장선용 의원 발언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장유덕의원, 신상규의원, 강다연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과「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6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울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접수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진군의회 강다연의원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선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찬걸 군수님, 김재준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유례없는 지난 3년간 코로나의 국가적 재난과 울진군에 가장 큰 아픔으로 자리잡은 213시간이라는 긴 하마에 이어 연달아 발생한 행곡 산불에서 보여준 어마무시한 적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 울진군민과 전국에서 보내오신 많은 온정과 헌신 봉사자들의 정성에 대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인 울진군의회 의원으로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그들의 땀과 눈물을 사랑과 정성으로 엄혹하고 혹독한 재난을 따뜻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신 모든 분들게 큰 박수와 더불어 끝없이 감사하고, 원없이 고마운 마음을 전해 올려드립니다. 덕분에 울진군민들이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굳건히 큰 버팀목이 되어 준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8년 여름 어느 날, 의정 활동에 처음 발을 내디딘 후 벌써 네 번의 매미 울음소리를 이곳에서 들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돌이켜 보며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로 살고자 하였으나, 유쾌하고 기분좋은 기억보다 아쉽고 회한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아마도 이른 시간에 보다 많은 성과로 보여 주고자 지나치게 집착하고 애틋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성급한 마음에 더 잘 하고자 하는 의욕과 욕심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앞섰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직원 여러분들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심사, 사업장 현지에서 때로는 서로 부딪치며 논쟁도 하고 때로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혹여 저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거나 업무적인 언사로 오해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러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각자 본연의 입장과 업무가 있듯이 저도 의원으로서의 입장에서 드렸던 말씀일 뿐,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한 어떠한 사사로운 감정이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에둘러 말하지 않아도 공직자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목표는 언제나 같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지, 그 수단과 방법이 본인들의 의무와 역할에 따라 과정과 절차에서 조그마한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로지 군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결과는 늘 같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영광스럽게도 군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 지난 4년간 울진군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을 큰 대과 없이 두루 무탈하게 수행해 온 그 직분을 임기 종료와 더불어 내려놓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울진군의회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임시회를 통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게 그 간의 관심과 격려, 지도와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비록 몸은 의회를 떠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제나 울진군의회 의정활동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 그 마음과 정성은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서 같이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리며, 임기동안 모두 챙기지 못한 일들은 재선, 삼선 의원님들로 함께 구성되는 차기 제9대 의회에서 잘 갈고 다듬어 더욱더 빛나고 오늘보다 더욱 진전된 울진군의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감히 제언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뒷 받침 해 주기 위해 많이 노력한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무대 위에는 주인공만 돋보여 질 뿐이지 그가 무대 위에 올라와 보여질 내용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한 일들은 때때마다 소상히 거론되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그 도우심을 늘 고맙고 감사히 여기며 행복해 하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며, 또한 그 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의회 직원들의 미숙함이나 불필요한 지나친 공명심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일은 없었는지 되돌아보시길 충언드리며, 향후 충분하고 훌륭하게 보좌하여 의회 운영에 효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며, 부담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등 의원님과 군민들을 위해 많이 애써 주시길 간구드리며, 지방자치 30주년을 보내며 이제 성숙한 자치시대 새로운 비전 제시와 더불어 자치역량 강화로 울진군의회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울진군의회의 다양한 개성들이 조화롭게 화합과 통합으로 군민이 행복한 열린 의정과 도약하는 의회로 울진군 발전을 충실하게 견인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나날이 복잡 다양하게 제기되는 소송 및 민원 등에 여러 시각으로 행정자문을 얻어 각종 군정 사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하고, 공무원 개인에게 제기되는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등을 선지급·후정산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 및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였고, 조례안 제7조는 공무원 개인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으로 형·민사상 피소된 경우, 무죄·불기소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소송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개선하여 수사개시·소 제기 후, 즉각 비용을 지원하고 추후 판결에 따라 비용을 정산토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2는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에게 판결 후, 소송비용액회수를 의무화하고 비용 회수 시 반환토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연령 및 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현재 “19세 이상”으로 규정된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을 삭제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21조 제1항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개정된 조항을 따르고, 연서 청구인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울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2022.1.13.시행)등에 규정된 중복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5조 및 조례안 제18조에 규정되어있는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 및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가 「울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에게 제기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절차 및 요건과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다양한 행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필요하므로 이에 찬성합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상위법 개정 및 타 조례와의 중복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울진군 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출무회의 및 각종 행사 추진 시 이장화합을 위한 단체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피복비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2016년 일부 개정된 「울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교육훈련 등 지원 조항의 기존 지원 사항 및 제7조 단체보험 가입 및 조항을 각 호로 변경하고 이장 피복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울진군 이장 화합을 도모하여 사회적 지위 향상과 울진군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장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을 상정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진마린CC는 2021년 4월 26일 ㈜비앤지와 관리 운영 위·수탁계약 체결 후, 2022년 올해 개장을 목표로 클럽하우스 및 골프텔, 관리동, 티하우스 등 시설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은 울진마린CC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설 이용료 징수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 제10조)는 골프장 관리⋅운영 등 근거를 마련 하였고, (제11조 ∼ 제17조)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조직 관리를 위한 골프장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제18조 ∼ 제19조)는 골프장 위탁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수탁 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올해 새롭게 개장할 울진마린CC의 운영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체력증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의 운영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