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경주시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제1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4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시관리계획(경주 수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4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가 후보자 등록제 방식으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거는 후보자 등록제로 하지 않고 종전의 교황식 선거 방식대로 하는 조례로 의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장․부의장 선출시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 후보자 등록 후 선거를 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의회 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규칙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복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3회 경주시의회 회기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컨벤션․전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경주화백컨벤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컨벤션․전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운영할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동마을 개방으로 사생활 침해 등 주민들에게 많은 제약이 있어, 양동마을운영위원회의 주민피해 보상 및 숙원사업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을 보상금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보덕동주민센터 청사 증축과 동궁원내 식물원과 버드파크의 기능을 보완하고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동궁원 2단계 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병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대규모 점포와 전통상업 보존구역내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업체의 수주량을 증대시키며, 다른 지역의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의 자재를 우선 구매하고, 지역 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의 비율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공공시설 등 통합설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시민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12일 및 2013년 3월 23일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부료 산정 감면요율을 상향 조정하여 그 수익금으로 시장활성화 사업에 사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구입 및 사업계획의 적합성 여부 심사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및 그 기능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농업을 선도할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주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양북면 봉길리 9-1번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을 위해 자연환경보존지역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의견제시의 건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경주 수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의장님!

수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에서는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봉길리 소규모 공공하수종말처리장은 주민들의 건의나 요구에 의해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100톤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몇 차례 대화를 가졌었고 지금 현재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건설되는 하수처리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주민들 반대는 몇 몇 분에 의해서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치선정은 주민들이 요구한 장소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문호 소장님, 현지에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 주변에 민가가 몇 채 있습니까?

이주단지가 있고 인근에 민가가 세 집 정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주단지에 120세대이고 민가라고는 거기 밖에 없는데... 그리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맑은물센터에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해 줬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동네 개발위원들이 청정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도시계획상 맑은물센터에서 계획한 것이지 주민들이... 계획도 없는데 당장 다른 곳에서 요구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 왔지요?

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 들어온 것은 답변을 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해결 하겠다, 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자체가 소규모입니다. 반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이주단지 오·폐수처리장도 옆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단지 오·폐수처리장을 받아들여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주대책위원회에서 도장 찍을 때도 다른 사람이 찍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국토 및 계획관리 변경에 의해서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인데 이것을 변경하는 것이지요?

문화재 협의를 거쳤습니다.

문화재 협의를 거친 것이고, 민가 수 백 세대 있는 바로 앞이라 말입니다.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은 곳인데 무리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들과 잘 처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다시 한번 협의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담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지만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거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아무리 잘해도 분뇨냄새가 많이 나는데, 백 몇 십 세대 바로 앞에 몇m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분뇨처리장을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겁니다.

부의장님, 200세대 이주단지도 오폐수처리장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도 받아들입니다. 주변에 가 보면 그 장소가 아니면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공중화장실을 수제천 옆쪽으로 옮기라고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건의 됐으니까 민원처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해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7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도 본 예산액 1조 40억원보다 595억원이 증액된 1조 635억원으로써,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15억원이 증액된 8,13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0억원이 증액된 2,500억원 입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은 과다 계상된 문화․관광분야의 반가음식 전수관 건립 등 2건에 2억 2,000만원과 사회복지 분야의 내남면 용장2리 경로당 신축 건의 3,000만원을 합하여 3건에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