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임승필 의원 발언

임승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구영희의사팀장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울진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9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울진군 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의사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울진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 하루 동안 제27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정희 의원님, 장유덕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울진군 어장관리선의 정수와 사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1조제3항,「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에 따라 어장 관리선의 세부 사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안 제2조는 관리선의 정수에 대한 사항으로, 관리선 사용자로 하여금 여러 척의 관리선을 사용하여 원활한 조업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업종에 따라 어장면적별 관리선 정수를 차등하여 정함으로써 관리선 척수의 무분별한 증가를 관리․제한하기 위하여, 정치망어업의 경우 어장 면적이 10ha 이상일 경우 4척, 5ha 이상 10ha 미만일 경우 3척, 5ha 미만일 경우 2척을, 양식업의 경우 어장 면적이 5ha 이상일 경우 3척, 5ha 미만일 경우 2척을,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업의 경우 어장별 1척으로 하되, 어장 합산면적이 40ha 초과마다 추가로 1척을, 구획어업의 경우 어장면적이 10ha 이상일 경우 3척, 5ha 이상 10ha 미만일 경우 2척, 5ha 미만일 경우 1척을, 어촌계에서 행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행사자마다 추가로 1척으로, 울진군의 관리선 정수를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는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관리선의 규모에 대한 사항으로, 당초 무동력 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서 무동력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확대된 범위 내에서 어업인이 어장면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관리선의 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는 관리선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수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원관리채취선, 양식장형망선의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자원관리채취선은「수산업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근해잠수기어업의 어업방법을 준용하고, 양식장형망선은「같은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패류형망어업의 어업방법을 준용하여 관리선의 사용방법을 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 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