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울진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2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의하게 되었으며, 집행부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현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하여 항상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28억 9천 1백만원 증액된 7천793억 5천 4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0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된 7천12억 1천 2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8억 2천 7백만원이 증액된 781억 4천 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161억 6천 7백만원, 보전수입 234억 3천 5백만원이 각각 늘어나 396억 2백만원이 증액되고,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4억원, 도비보조금 7억 5천 7백만원 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25억 9천 9백만원, 국비보조금 30억 9천 6백만원이 감액되어 45억 3천 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25억 3백만원,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 238억 4천 7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56억 7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인건비 23억 5천 8백만원, 물건비 9억 4천 9백만원, 경상이전 36억 4천 9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주요 증액사업으로 죽변 구수협부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45억 3천만원, 울진마린CC 캐디 전세금 지원 및 숙소건립 토지보상비 31억원, 지방정원조성사업 16억원, 교육발전특구 운영 12억 7천 8백만원, 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9억 9천 1백만원, 죽변항 오픈스페이스 조성 9억원, 산사천 하천재해예방사업 6억 4천 2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원 33억 3천만원, 기본공익직불사업 12억 9천 7백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맞춰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34억 3백만원을 감하여 세출예산 편성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억 9천 1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억 9천 2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6억 4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천만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63억 9천 4백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2백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4천 2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천 4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78억 2천 7천만원이 증액된 781억 4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조정교부금 21억 1천 6백만원 및 특별회계별 순세계잉여금 58억 7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노후설비 보수 6억 4백만원, 민간소득자금융자 5억 9천 2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8억 1천 6백만원, 예비비 3천 8백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내부유보금 18억 3천 1백만원을 감하여 세출예산 편성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예수금 수입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64억 원, 일반회계 190억 원으로 총 규모 1,667억 7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울진군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일반회계에서 50억 원 전입받아 총 규모 303억 4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초과분 반영과 불용예산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액 반영, 각종 사업 마무리 및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 건설을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한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울진군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은 「경관법」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계획 사항이며, 또한「경관법」 제11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울진군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2013년「울진군 기본경관계획」수립 이후 그간의 여건의 변화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경관정책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관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관 계획의 범위는 2035년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울진군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경관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경관 미래상 및 추진전략 설정, 경관기본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야간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 경관가이드라인, 실행계획 수립 등입니다.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2년 11월 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1월에서 5월까지 지역현황 기초조사를 하였습니다. 2023년 8월에는 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관관련 의식조사를 하였고, 2023년 12월에서 2024년 1월까지 관련부서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10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보완하고 울진군 경관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 후 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금동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정 이유는 하수도 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분뇨 수거량 감소로 인한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재정난 심화에 따라 원활한 분뇨 등 수거를 위하여 청소 수수료 현실화 및 법령 규정에 맞지 아니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6]의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 중 처리수수료를 수집․운반 수수료와 통합하고, 분뇨 수집․운반 오지 및 원거리지역 지정 등 차액보전 중 1L당 추가 지급수수료 오지지역 12.5원, 원거리 지역 15.5원을 18원으로 통합하고, 대상지역도 추가 지정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는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렸고요. 답변은 환경위생과장님이 지금 답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관리는 저희들한테 있는데 업무 내용중에 환경위생과 업무이기 때문에 조례 관리를 제거 하기 때문에 오늘 저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모든 걸 관장하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분뇨수집을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여러군데 해소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보통 보면 단독으로 한 가구씩 떨어져 있는 가구들에 대해서는 차가 들어가서 수집 차량이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다 해소가 되는지...

다 해소가 됩니다.

차를 5톤 차로...

예, 5톤 차 같은 경우는 운행이 되고 있고요. 작은 차량요.

그런데 5톤 차가 들어가는 그런 데는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데는 로프로 30미터 정도는 수거가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미리 저희들 사전에.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왕피천공원사업소장 김상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왕피천공원사업소에서 제출한『울진군 왕피천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관람시설의 유연한 이용요금정책으로 관광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구소멸 시대 극복을 위한 무료관람 가능연령(6세)을 상향 표기하여 출산·양육 친화 공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울진군 왕피천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8호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까지로 하며, 청소년이라 함은 중고등학생 및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1항제2호 36개월 이하인 영유아를 6세 이하의 어린이로 변경코자 합니다. 제8조제3항 군수는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이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 안 제1조 조문 내 용어 정의 및 안 제7조제1항제2호 인용 법률 오 표기를 정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울진군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5항 중 3세(36개월)이상을 7세 이상으로 변경을 하고 안 제11조제2호 중 3세 미만의 아동을 6세 이하의 어린이로, 아동 1명을 어린이 1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의 감면 내용을 군수는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이용료 감면으로 변경, 안 제12조제1항제4호, 7호 인용 법률 오 표기를 정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울진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제2호 4세 미만인 영유아를 6세 이하의 어린이로 변경을 하고 안 제11조제3항 군수는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이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16조 인용 법률 오 표기를 정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소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관광지 전체에 대해가지고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류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관광시설하고 전체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게 표현이 좀 상이합니다. 그걸 통일적으로, 아동을 7세 이하로 하고 청소년을 18세까지 통일적으로 맞춘 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감면 조항에서 100분의 50 이라 하는 거는 일단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 전체 100분의 50을 가지고 저희가 행사 때 마다 몇 프로 감면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조율할 수 있는 최대폭을 100분의 50으로 줬는 건입니다.

아닙니다. 맥심함을 100분의 50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예,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이용료 감면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행사에 성격에 따라가지고 100분의 30도 할수 있는거고 그래서 맥심을 100분의 50을 줬습니다.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가 명절 때 행사하는 것도 있고 겨울철 크리스마스 행사 하는 것도 있고 봄맞이 월별로 하는게 있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건 저희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1년 사업계획서 할 때 1년 단위로 계획을 내기 때문에 월 단위 행사는 합니다. 그런데 임시적으로 한번씩 하계철 동계철 이럴 때 행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때 기준을 마련하려고 변경하는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