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보선
홍보선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박영길 간사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박영길 간사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간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의하는 본 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군의 재정 건전성과 행정의 효율성 확보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의 충실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성실하고 명확한 설명과 필요한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양한 현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선
홍보선전문위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금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고 그 후 1일간의 예산안 심의 및 조정을 거쳐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며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실·과에서는 예산과 관련한 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당일 또는 익일 오전 중으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오늘 설명 순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정책홍보실, 기획예산실, 보건소, 총무과, 인구정책과, 재무과, 민원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왕피천공원사업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정해진 순서에 맞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정책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주 간결하게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실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책홍보실 2025년 2회 추경 예산 설명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정책홍보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임승필 위원님.
임승필위원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승필위원
프로그램 제작 지원비에 2억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승필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거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프로그램 제작 지원비에는 저희들 가을여행 방송 제작이라든가 수산물축제 방송 제작 그다음에 SNS 이런 류의 예산들을 1억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것은 사전에 우리 전년도에 충분히 다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저희들이 사실은 항상 추경에 한 2억 정도의 예산들을 홍보 예산은 추가로 편성을 조금씩은 하였습니다. 이유는 신속집행도 있고 저희들 예산이 편성, 모든 편성이 다 되어 있으면 사실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야 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가을여행 방송 제작은 사실은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저희들이 해 두지 않았고요. 수산물축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감안하여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1억 정도를 주시면 저희들이 가을여행이라든가 수산물축제 방송에 조금 더 유치라든가 사전 홍보를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특히나 내비게이션 음성광고 티맵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울진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울진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울진 구역에 들어오면 자동차 내비에서 “여기는 울진입니다. 수산물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대게의 고장 울진입니다.” 이런 형태로 울진을 좀 알리고 그 시기에 행사가 있는 것을 한번 티맵에 알려보려고 저희들 추경에 한번 반영해 보려고 조금 더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위원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거는 얼마 정도…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그거는 저희들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1,000만 원?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승필위원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뭐, 달에 한… 한 2개월 이렇게, 저희들 시기나 요구하는 것에 따라 다른데 한 달에 한 600만 원, 500만 원 정도면 가능한 걸로 해서 한 두 달이나, 그러니까 2개 축제를 2개 하면 두 달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자체 미디어팀은 지금 몇 명이에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3명입니다.
임승필위원
3명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승필위원
어디 어디에 지금…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아, 울진에 있는 미디어를 말씀…
임승필위원
군청에 지금…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군청에는 미디어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3명이 있습니다. 팀장 하나, 직원 2명.
임승필위원
직원 2명?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승필위원
거기에 보면 촬영하시는 직원도 나오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아, 거기는 위원님, 그거는 보도지원팀이고요. 뉴미디어팀이라고 방송이나 이런 것을 하는 작가 선생님 한 분이 있고 SNS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팀이 있는, 여기에 김종희 팀장이 있는 팀이 별도로 생겨서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보도지원팀이 따로 있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승필위원
그분들은 그럼 우리 직원이에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공무직 직원들이 아니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공무직은 아니고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임기제로?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승필위원
몇 분 정도 보도지원팀이 그러면?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3명입니다. 팀장까지. 팀장은 정규직원이고요. 밑에 두 분은 방송사에서 작가로 활동하시던 분, 벌써 들어온 지는 거의 한 5∼6년, 7∼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있고 SNS나 이런 것들하고 저희들 카드뉴스 같은 것들을 제작하고 하는 두 분은 전문직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임기제 두 분에게 들어가는 우리 인건비는 얼마 정도 나가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급 정도 월급으로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임승필위원
그럼 그분들이 실제 이런 영상이라든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려고 뽑았잖아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SNS하고 이런 부분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만들고, 기획도 하고 하면, 저희들이 못 만드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외주를 줘서, 저희들이 찍는 거나 이런 것들을 편집해서 만들어주는 기술적인 것들은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카드뉴스하고, 그리고 한 분은 글을 쓰는 분이기 때문에 거의 기획보도라든가 이런 글을 쓰고 있고 이렇죠.
임승필위원
그분들이 지금 관광지라든가 축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 게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특히나 지금 우리 얼마 전에 했던 ‘야울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기획해서 자료를 내줘야 보도가 물려오는 그런 형태지 어딘가가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흘려줘야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방송이나 이런 게 우리를 취재하고 싶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돈을 줘야 그런 방송들이 협찬이나 후원처럼 물려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임승필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우리 보도지원팀에서 울진군이 그동안 했던 보도사례 같은 것 시간 나실 때 체크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손인수입니다. 추경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111쪽에 우리 법무행정 수행에 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우리 총 지금 패소는 몇 건이고 승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승소가 지금 6건이고요.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 28건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또 우리 정리추경에 가면 또 더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어차피 올라가게 되면 또 추가로 승소사례금이라든가 더 줄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유덕위원
실장님, 113쪽에 우리 예비비 22억 2,200 전액 감을 다 하셨네요, 그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내부유보금이라고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장유덕위원
아, 삭감된 예산이에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아, 일반 예비비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 예비비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정대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7페이지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첫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추경예산에 올라온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물품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유지가 되는데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다 줄었습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물품을 지원하는 중심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이런 계획들도 아마 처음에 본예산에서는 그걸 계획을 했을 것 같은데 줄어든 이유와 앞으로의 방향, 계획 방향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님,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군의 의견보다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도비 보조금, 군비 부담금을 정하는데 이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오면 이걸 조정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과하게 편성이 됐고 또 그걸 저희들이 연말에 결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품구입비로 그렇게 목 간 이동이 있는 건 맞는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생애초기 건강관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출산에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비가 다 삭감이 되고 물품구입비로 전환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또 부서에서 계획을 조금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30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를 하고 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하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지자체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장님, 답변을 저보다는 우리 담당 팀장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이 상중이라가지고…
박영길위원장대리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안 그러면 자료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할 내용이 추가로 더 있는데, 일단은 아시면 관련 내용을 조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타 지자체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추진실적을 평가를 해서 지자체에 안전망을, 생활 밀접 안전망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편의점이나 약국, 병원 이런 데 다녀 봐도 그런 문구라든지 생활 밀착형의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내용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지금 여기를 보니까 자살 예방 관련 행사비, 간식비도 삭감이 되고 이런데, 이런 내용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것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설명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제가 아는 만큼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지금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는 올해 초에는 저희들이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자살 위험 지역에 입간판도 다 설치를 했고, 자살 예방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마트라든가 농약방, 아까도 말했지만 농약방도 일제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수면제를 과다 요구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쪽에 거기 우리 편의점에 예를 들어 번개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그런 동향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 즉각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살 예방 시행계획 추진 평가 나온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한수원 건강검진 그것 얼마 전에 또 SNS에 보니까 또 신청을 받는다고 되어 있던데 그 신청이 마감되지 않았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작년에 2,640명을 했는데 올해 군에서 직접 시행하면서 4,63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다 보니까 2차까지 저희들이 받았는데 한 4,300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300명 정도가 부족해서 이게 그냥 사업을 중지를 하면 또 이게 사업자지원사업이라가지고 또 반납하고 이래서, 혹시나 또 홍보를 늦게 접한 분들이 있을까봐 3차로 해서 한 300명을 추가 모집해서 9월 달 내로 나머지 부분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제가 아쉬운 게 지인이 한 2주 전에 가서 신청을 하니까 신청이 마감됐다, 끝났다고 하더래요. 2주 전인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15일부터 다시 하는 걸로.
안순자위원
이 달 15일부터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15일부터 30일까지 3차 받습니다.
안순자위원
읍·면에 관계없이 그냥…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읍·면 숫자에 관계없이 이번에 다 풀고 받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285쪽 하단부에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6,600만 원 국비와 군비 계상하셨는데, 시니어 의사라는 정의가 60세 이상의 의료진을 시니어 의사라고 그러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의 우리 울진군의료원의 의료진들은 60세 이상의 의사분들이 안 계세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의사 중에서도 종합병원에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
장유덕위원
10년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경력이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20년 이상 경력에 10년 이상…
장유덕위원
그 기준에 만족을 해야만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저희들은…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면 이 3,300만 원의 국비가 내려오면 군비가 3,300, 이게 그러면 이 6,600만 원은 최소 인건비 보조금이에요? 그분들이 받는 월급, 그러니까 연봉 수준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연봉에서, 이 돈이 연봉이라고 생각할…
장유덕위원
수당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연봉이 6,600만 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분들이 정형외과 의사인데 이분들이 한 3, 4억 되는데 거기에서 6,600만 원을…
장유덕위원
지원해 주는 거지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울진의료원 같은 경우는 1명이 아니고 몇 명이 대상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될 수도 있는데 현재는 1명으로 해서…
장유덕위원
1명으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이것 신청은 언제 하는 거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올해 7월 1일 자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당초에 신청할 때 1명을 신청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1명으로…
장유덕위원
아니, 여러 명 신청하시면 되지 왜 1명을 신청하세요? 지방의료원이 어려운데?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거는 위원장님, 우리 의료원 부장 방형섭 부장이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예, 의료원의 기획재정부장 방형섭입니다.)
예.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저희가 해당자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인데 올해 채용한 분에 한해서만 되기 때문에 한 사람만 되었습니다. 나머지 지금 응급실에 있는 의사는 작년에 채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3,300만 원은 하반기 6개월 보수로 보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예, 보수를 의료원에 그냥 지원하는 겁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1억 3,200만 원이네요?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아니요, 지금 이제…)
아니, 지원되는 것만? 지금 국비하고 군비가 같이 편성되는 예산이 1명당 전반기, 하반기 다 합치면 1억 3,200만 원이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지금은 보니까 내년 계획도 아마 한 분만 하는 걸로…)
한시적 지원이에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예산이 워낙 왔다 갔다 해서 저희들도 판단을 잘 못하고 내년 되면, 내년에도 또 할 겁니다. 하는데 내년에도 저희는 한 사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기존에 다 있던 사람이고 했던 사람은 유효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이런 국비사업이 내려오면 우리 지방의료원 의료진들 채용하는 데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자꾸 비용만 높아질 것 같아서…)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1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그런 것은 확인하세요?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삼척은 못 알아봤습니다.)
못 알아봤어요?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예, 그게 이제 당해 연도에 취업한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병원마다.)
어려운 울진의료원 재정 적자 부분에 이렇게 국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라서 채용하는데 시니어 의사분들 이런 것도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또 지원 방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예.)
아무튼 효율성 있게 잘 이렇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안순자 위원이 했던 한수원 지원 사업에 우리 종합검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 예산 편성이 늦어졌고, 그다음에 시행 주체가 어디서 할 것이냐? 군에서 할 것이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거냐, 한수원에서 할 거냐? 조율 기간이 좀 늦어졌거든요. 내년에는 공모를 해서 일찍 1월이나 2월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바로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주민들의 혼잡을 없애고 그리고 또 우리 의료원이 이게 또 같이 운영하는데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이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보건소 소관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동천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페이지에 보시면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공중보건의 및 군청 사격팀의 예산 편성의 부기명을 보면은 96만 5,000원 곱하기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감해지면서 한 10명 정도가 감해졌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감액된 것은 당초에……. 잠시만요.
박영길위원장대리
과장님 설명이 잘 안되시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직원복지팀장 이윤미 안녕하십니까? 직원복지팀장 이윤미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여기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원을, 대략적인 인원에 대해서 계상해 놓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되고 나서 남는 인원에 대해가지고 결산추경에 앞서 추경 때 조금 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공중보건의하고 군청 사격팀이라고 하면 인원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인원이 아니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직원복지팀장 이윤미 그래도 저희가 공보의 같은 경우도 항상 이렇게 결원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인원이 얼마 정도 공중보건의·사격팀이 배정이 되어서 43명이었으나 공중보건의가 얼마 정도 결원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 부분들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직원복지팀장 이윤미 예, 그것 제가 최초에 43명에 대한 명단은 제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하고 공무직 9년 관련해서 이 복지포인트도 보니까 본예산에 올릴 때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직원복지팀장 이윤미 예,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저희가 기본수당이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근속수당 같은 경우는 1만 원씩 최대 30만 원까지, 그다음에 가족수당 같은 경우도 배우자 10만 원, 자녀에 따라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기준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복지포인트는 전국적으로 울진군이 어때요, 수준이?
윤미
이윤미직원복지팀장
완전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낮은 편은 아니고 한 중간 정도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김복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김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영길 간사님과 그리고 위원님, 불철주야 우리 군민의 복리 증진과 민생 안정을 살피느라 애쓰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인구정책과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인구정책과 추경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인구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125페이지 청년스타트업 건축공사비 그 감리비를 우리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많이, 건물을 어떻게 작게 지었기에 이렇게 감리비가 줄어든 거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당초에 우리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라고 이게 당초 한 60억 예산으로 이렇게 규모를 크게 했는데, 그러니까 건축공사비가 일정액 이상이 되면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비 예산이 그때 한 14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이걸 좀 축소해서, 건축공사 감리비가 너무 많다. 그러면 30억 규모 이하로 예산을, 공사비를 낮추면 감리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공사비를 많이 낮췄습니다. 낮추니까 감리비가 한 14억 5,000만 원 절감해서 이걸 본공사비로 이렇게 전환시켰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이게 청년스타트업 건축공사비인데 이게 당초 목적대로 지어져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이렇게 건물을 줄이고, 감리비 비싸다고 건축물을 줄이고 그래 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처음에 설계할 때 이렇게 과다 설계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설계상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규모를 많이 줄였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그 규모를 줄였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이렇게 공유를 해가지고 당초에 얼마 정도 됐는데 얼마 정도 줄어가지고 어떻게 됐다 하는 이것을 그래도 소상히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전에 하여튼 제가 뭐…
박영길위원장대리
설계도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럼?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그렇게 아마 보고는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추후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정리를 좀, 이게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알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을 줄이는 게 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맞게끔 그렇게 건축물을 지어야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박영길위원장대리
임승필 위원님이 먼저 눌렀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과장님, 126페이지 교육발전특구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예산을 보면 이게 도비와 군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교육발전특구 기획홍보비는 군비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군비 단독으로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당초 교육발전특구 특별회계에서 아예, 그러니까 특구사업 예산은 올해 예산이 거의 확정된 상황이고, 그 예산에서는 우리가 또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 700만 원 이거는 우리 특구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획을 해서 군민을 상대로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복남위원
어떤 홍보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여기에 책자를 제작하고 우리 특구사업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라는 책자를 제작해서, 그리고 또 홍보 영상도 하나 제작해서 이 교육특구에 대해서 많이 군민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군민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복남위원
금액이 너무 작지 않나요, 그러면? 교육특구 관련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책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하려면 700만 원으로는 저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게 군비… 책자 제작하는 데는 한 3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홍보 영상 제작하는 것도 한 200만 원이면 되기 때문에 전체 7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계상해도 충분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래 이렇게 따로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편성 안 하고 물론 내년도에 특구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미리 홍보하려고…
김복남위원
미리 홍보를 하겠다는 이런 거네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내용이 또 따로 단독이 아닌 도비와 군비로 매칭사업으로 그 안에 들어가겠네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내년도에 하면 홍보비는 매칭해서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김복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승필위원
예, 저도 같은 것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복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이래가지고 어디 지금 지역 선정한 데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교육특구 사업이 전체 우리가 교육청 사업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우리가 보조금식으로 지금 다 지원해서 하는데 어느 일정 지역에 우리가 특구사업을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교육 쪽에 인프라라든가 시설이라든가 학습도구라든가 이런 걸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교육특구에.
임승필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홍보가 필요한가 싶어서?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교육청이 하고 이제 학교에다가 우리가 사업비를 다 그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자체 우리 군비를 매칭해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책자를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특구사업을.
임승필위원
과장님, 저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교육발전특구라고 그래서 시범지역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교육발전특구라는 것은 뭔가 특별히 다르다는 거잖아요, 거기가?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래 이제 우리가 교육특구 사업에 큰 사업 위주로 보면 늘봄학교를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지원해 주고, 울진 자율형 공립고라고 지정돼서 그쪽에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리고 각 학교에 AI 교육, 디지털 교육혁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혁신 사업 해갖고 대학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쪽도 있고, 그리고 교육발전특구와는 관계없고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에 또 우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한 것은 특별한 구역을 정해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대상이 울진군 전체인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울진군 전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구라고 할 이름 자체가 얘기가 안 맞잖아요? 대상이 울진군 전역인데 어떻게 특별구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울진 지역 전체가 울진이 우리 교육특구로 지정받았으니까 어느 장소에 어떤 그게 특정화된 게 아니고 울진군 전체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울진군 전체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어가지고 도비가 2억 내려왔다, 그렇죠? 군비는 7억 하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 이거는 지금 추경에 우리가 편성한 것이고 본예산은 교육특구가 지금 1년에 한 30억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30억 안에 지금 내려왔던 돈을 이렇게 분납해서 쪼개서 쓰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니요. 쪼개서 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것 교육발전특구 기획하려고, 홍보하려고 7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예산액이 그냥 9억 8,000이, 특구 운영에 9억 1,700만 원 이렇게, 당초에 9억 1,700만 원이 편성된 거고 그 외에도 교육발전특구에 또 사업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장님, 그럼 이 9억 1,700에 대한 기획홍보가 아니고 30억에 대한 기획홍보인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전체.
임승필위원
그럼 그 30억을 어떻게 풀이해서 쓰는 거지요, 지금?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30억은 지금 현재 다 사업이 세부사업이 다 확정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획홍보할 일이 있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임승필위원
아니, 다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계속,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임승필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30억이 다 지금 배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임승필위원
예산만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또 이 교육특구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특구에 대해서는 기획홍보하고자 이렇게 700만 원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임승필위원
30억 예산이 지금 다 사업이 책정돼 있다는 거잖아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올해 사업도 이게 연초에 늦게 배정돼갖고 이 사업은 계속,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고 또 내년도 2026년 내산 사업도 또 30억이 또 내려옵니다.
임승필위원
또 30억이 내려온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 사업은 그럼 별도로 우리가 다 따로 배정을 해요, 아니면 배정이 되어서 내려와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전체 세부사업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내년도 사업은 지금 교육청하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럼 교육특구로 지정돼가지고 우리가 받는 예산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전체 1년에 보통 30억 정도 국비…
임승필위원
그럼 몇 년이 내려와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게 지금 현재 2026년도까지… 아니다. 5년간, 2028년까지.
임승필위원
’28년까지 매년 30억이 내려와요? 매년?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목적은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우리 매년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임의대로보다는 일단 교육에 투자를 하는 건데…
임승필위원
교육으로 쓰는데, 이제 교육에 쓰는 예산이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목적이 거기에 다른 데로 우리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거냐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AI든 우리가 진로에든 이런 상담에 쓰는 돈들이 매년 우리가 목적을 달리해서 쓸 수 있냐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거는 시장·군수가 그 사업계획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되면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다가 “너희 사업계획서를 내놔라.” 그러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우리도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5년간이라는 거예요? 150억을 받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게 우리가 교육 선도지역 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5년간 하고 아직까지 최종 확정은 5년 끝나고 난 뒤에 또 재평가해서 정식적으로 아마 특구로 지정되면 또 계속 지원받을 겁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150억에 대한 어떤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딱 잡아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5개년 동안 집중 투자를 하거나, 매년 달라진다 하면 그게 그때그때 달라진다 하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큰 줄기는 이렇게 못 바꾸고 중앙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 큰 줄기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앞에 보면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형 공립고 지정 사업도 있고, 그리고 디지털 교육혁신 사업 이런 것은, AI교육 같은 이런 사업도 있고 또 우리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있고…
임승필위원
그럼 각 학교에 금액을 우리 여기에서 마음대로 금액도 우리가 얼마라고 이렇게 포지션도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것도…
임승필위원
각 학교에 1억, 2억 이런 금액들을 우리 임의대로 산정할 수 있는 거냐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임의대로 산정한다 이러면 우리가 그 자체사업을 만들어서 발굴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교육 쪽을 잘 모르니까 교육청이라든가 자체 학교에서 무슨 사업을 “너희가 사업의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해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자체사업을 만들려고 해도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교육발전특구라고 그러는데 150억 중에 우리 군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전체 우리가 30억 사업 중에 9억 1,000만 원은 또 교육특구 사업이, 그거는 시·군비를 약간 일부 부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9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여기 예산서에는 9억 1,700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도·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교육특구, 교육부에서 바로 국비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우리 군비 부담은 얼마예요?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군비가 우리가 올해 7억, 도비하고 해서. 올해 사업은 우리 군비 7억 700만 원하고 도비 2억 1,000 해서 9억 1,700만 원이 지방비가 편성된 겁니다.
임승필위원
30억 중에 도비 빼고 우리 군비는 7억만 대면 되는 거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매년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30억 오는 거는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비를 더 안 대려고 그러면 30억 예산에 맞춰갖고 늘 7억씩만 대면 되는데, 우리가 군비를 조금 일부 부담하고 도비나 국비를 더 당겨 오려면, 도비를 더 당겨오려면 군비를 더 부담하면 도비도 당겨 올 수…
임승필위원
그거는, 지방비 더 대면 도비 더 주는 그거 말고, 덜 내고 더 많이 받아오는 그 얘기를 지금…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교육특구 사업은 아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거의 확정돼 있습니다, 1년에 한 30억 정도로.
임승필위원
지금 기획홍보보다는 30억씩 매년 내려오는 것을 컨트롤을 어디로 할 건지 해가지고 5년 동안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과장님?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교육부에서는 한 해에 이렇게 그 예산 전체를 다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30억 원씩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성립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5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차라리 어디에다 5년 동안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하나가 혁신적으로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그게 이제…
임승필위원
지금 우리 기획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을 애들에게 어디에다 집중적으로 써가지고 뭔가 달라지는 그런 걸 오히려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저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돈이 얼마 나누어 썼어요.” 그것 누구한테 홍보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니 저…
임승필위원
누구한테 홍보를 하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니,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임승필위원
군민들이 왜 이 홍보를 받아야 해요? 이 돈은 차라리 교육비로 애들한테 더 쓰이는 게 더 적합한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것은 그렇지만 홍보비 한 700만 원 정도는…
임승필위원
돈이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 150억의 예산을 우리가 5년 동안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차라리 거기에다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그걸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교육비가 매년 30억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늘 쪼갈라가지고 매년 달리 지원을 한다? “특구로 지정돼가지고 뭐 달라진 게 그럼 5년 뒤에 어떤 게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답변 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저는 그 부분이 좀…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지금 많이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30억 예산을 당초 계획된 사업으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또 사업을 만들어가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그 고민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과장님.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과장님, 뭐고 우리가 지금 총 이게 102억 1,000만 원 우리가 특별교부금 73억 6,500하고 도비 5억 4,000, 군비 23억 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4년도에 보면 46억 7,500, ’25년도 32억 1,800, ’26년도 23억 1,700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고 이제 사업, 7대 추진과제 시기별 추진 이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시기별 추진하는 그거를 사업에, 목에다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할 때 미리 이렇게 이 팸플릿에다가 그럼 차라리 그거를 이 항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내가지고 주면 이렇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래 이런 것을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이렇게 상세하게 내놓고 이것을 이렇게 여기에 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자료로 한 개 딱 내주면 제일 편하게 볼 수 있고, 아주 이렇게 입장 난처 안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렇게 나중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교육특구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설명을 다시 이렇게 잘 우리가 쉽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자료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은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장명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간사님과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하단 쪽에 보면 답례품비라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이게, 우리가 지금 작년에 비해가지고 우리 기부제 세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전년도와 똑같은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는 한 1,500만 원 정도 더 모금이 됐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모금이 됐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장대리
모금은 1,500 되고, 또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것은, 비용은 그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현재 모금액은 한 1억 1,500 정도 되고요. 8월 31일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1,500 정도 더 추가가 됐고, 이 답례품비는 기부한 금액의 30%를 저희들 답례품으로 주는데 기부하신 분들이 바로 답례품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 당초에 확보한 예산보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서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답례품비 받으라고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통보도 해 줍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통보는 저희들 따로 안 합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떻게? 받는 사람 받고 안 받는 사람은 안 받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보통 이분들이 그냥 뭐야 기부를 하고 그에 대한 30%를 모아놨다가 자기가 갖고 싶은 그 답례제품을 신청하는 그런 위주여서 보통 답례품이 10만 원 기부를 하면 3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것은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을 모아놨다가 자기가 원하는 답례품을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걸 좀 잘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기부를 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이런 것도 작은 것에 또 감동해가지고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대로 저희들 답례품 신청 안 하신 분들에게 한번 안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안내해가지고 그래서 기분 좋게 다만 100원짜리 한 개라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일반회계 편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일전에 제가 예산 편성이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향사랑기부제는 기금으로, 그렇죠? 답례품이나 운영비가 지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고 난 이후에도 저희들은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고 있죠,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부금에서, 기금에서 이런 답례품비나 홍보비나 편성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 모금한 금액이 많지 않아서 모금이 많이 되면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액이 많고 적고의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답례품으로 받는 부분이 일반회계로 지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맞잖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세금으로 기부한 사람한테 답례품에 지출이 되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바뀌고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타 지자체는 다 바꾸고 있어요. 거기는 금액이 많아서, 적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저는 이 기금에서 답례품비라든지 운영비가 나갈 수 있는 국가의 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지?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김복남위원
제가 봐서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거는 돈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일반회계에서 답례품비, 운영비가 지급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저희들 내년도 예산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금사업에다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맞습니다. 기금에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마이크 좀 당겨놓고 해 주세요.
안순자위원
지금 우리가 1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게 되면 3만 원을 답례품으로 돌려주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본예산에 4,500이 답례품비가 지금 기정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기 편성이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더 필요하시다 이 말씀이십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답례품비를 매년 한 3,000만 원에서 4,000 이렇게밖에 편성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금액은 전체 202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5억 5,000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거기에 30%를 계산을 하면은 한 1억 7,500이 편성이 됐어야 됐는데 이번에 4,500까지 포함을 하면 그 정도 편성되는 걸로 그래 됩니다.
안순자위원
4,500이면 9,000이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9,000이고 2023년도부터 저희들이 답례품비를 편성을 했거든요.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제…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23년도하고 ’24년도에 답례품비를 조금 적게 편성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기금액보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올해 10만 원씩 기부한 사람들한테 전하는 3만 원씩, 10만 원을 만약에 기부를 하면 3만 원씩 한 게 4,500이라면 몇 건이나 되죠? 몇 건이나, 4,500이면? 하여튼 150명 정도 안 되는, 1억 5,000 정도 기부를 하게 되면 4,500이면…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또 10만 원 이상 한 분들도 있기는 한데…
안순자위원
한 사람에 3만 원씩…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150, 그렇게 되면 1억 5,000? 1억 5,000입니까? 1억 5,000에 4,500 정도가 답례품으로 간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런데…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건수가 150건이 되어서 예산이 소진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소진이 되었고요. 올해 기부한 사람만 답례품을 신청한 게 아니고 2023년도에 기부한 사람도 일부는 답례품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또 신청한 분들도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이제 증액을 4,500 한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답례품 택배비도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택배비도…
안순자위원
5,000원에 4,000개면 2,000만 원인데, 그렇다면 아무튼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대감이 큰데 이렇게 답례품이나 택배비 이런 사업비도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본예산으로 이렇게 지출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되고, 그런 것도 개선을 할 수 있으면…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저희들 내년도부터는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사업비를 기부제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준비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민원과장 김중만입니다. 2025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민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상단에, 울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혹시 신고된 게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차후에 도에 이송을 해서 도가 판단을 하면 우리가 확정이 내려오면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돈입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공부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본예산에 저희들 2,200만 원이 전년도에도 없었고 원래 처음 있었나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아니요,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에서…
김복남위원
제가 본예산 자료를 보면 전년도는 없었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지금 추경에 삭감하고자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어떤 계획이 있었길래 이렇게 본예산에 올렸다가 불과 얼마 안 돼서 또 삭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졌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지적 기록물 관리 프로그램은 전에 우리 한글화한 그 서버하고 통합서비스하고 따로 했습니다. 따로 하다가 올해 중앙부처에서 그걸 같이 운영한다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굳이 돈 들일 필요 있겠나 해서 내년쯤 저거 한다 해서 그래서 감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중앙부처에서 같이 운영하고 하면 이런 내용들은 국비로 조금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비로 다 충당을 하는 게 아니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뭐 하여튼 지적 관련해서는 저희들 재조사나 공시지가나 이 외에는 국비가 잘 없더라고요.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는 따로 계약이나 사업 진행되는 부분은 전혀 없었겠네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한옥 건립 지원 사업이 저희들 ’24년도에는 그 건립 사업이 편성목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올해는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뀌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이거는 자세하게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손용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마이크 좀 당겨주세요.
안순자위원
예, 영농부산물파쇄단 지원, 이것 읍·면에 부산물파쇄단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센터 쪽에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읍·면에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하면 읍·면에서 이렇게 파쇄단을 운영합니다.
안순자위원
930만 원 10개소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이면 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당초에 상반기에 한 번 했었고요. 또 하반기에 이렇게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이 정도…
안순자위원
상반기에 그럼 사업 예산이 있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상반기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에 기정액이 없는데?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내려와서 추가를 했었고요. 전체 면적 대비했을 때 저희가 상반기에 했던 사업이 작년도 하반기에 147㏊ 정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 상반기에 한 73㏊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순자위원
상반기에 어떤 농작물을 파쇄를 하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많이 하는 게 고추하고 과수 쪽입니다. 고추농가가 작년 하반기에 수확 끝나고 파쇄를 한 번 했었는데 다 못하니까 그 잉여분들이 상반기에 다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고추 수확하고 이렇게 하면 가을에 또 전정하고 난 뒤에 그런 가지들 파쇄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순자위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갖고 되냐?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수요가 나오는 것들은 지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신청이 들어온 건 다 해 준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 파쇄하는 기구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안순자위원
임대사업소에서 빌려서, 임대해서 하는 거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배정된 그 파쇄기를 임대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시즌이 되면 다시 읍·면에 배정해서 이렇게 하고 끝나면 다시 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유류비가 800이고, 읍·면에 10개소에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80만 원에 10개소에 800만 원…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농부산물 제가 방금 설명을 듣기로는 본예산에 국비와 매칭이 되어서 사업을 1차 시행을 했고, 그리고 또 하반기에… 사업의 내용은 같아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사업의 내용은 같은데, 국비를 받았을 때 어떤 사업의 명칭과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명칭이 다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국비사업하고 군비사업은 단위사업명이 달라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데 단위사업명이 달라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됩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을 할 때는 보면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파쇄단이라고 무슨 우리 운영지원단처럼 그런 게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그런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같은 사업인데, 단위사업명을 정할 때 같은 단위사업명으로 정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조금 달리해서…
김복남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보지 않고 추경만 봤을 때는 사실 예산을 9,300,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이 사업단을 운영하는구나.’라고 하지만 이런 설명이 없으면 저희들이 사실 이게 연계가 되는지, 국비에서 하반기까지 포괄을 할 수는 없는 건지, 이 정도 많은 양을 필요로 한다면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잡을 때 그 국비를 요청할 때 왜 더 많이 하지 않고 매년 이렇게 따로 운영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작년도에 처음 이 국비가 내려왔었는데요.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 이것 1차 먼저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저희가 신청을 더 한다고 더 주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배분을 해서 그렇게 내려오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국비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그렇게…
김복남위원
당초에 이 정도로 많이 들 거라는 예상은 안 하셨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게 되니까 거의 소진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요를 보니까 아직 덜한 농가들도 있고, 또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이 면적은 저희가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한 650에서 700㏊ 정도 분량이 있습니다. 대충 고추가 한 250㏊ 정도 되고 나머지 과수가 한 200㏊ 정도 되고 또 두류가 한 200㏊ 정도 되고 한데, 농가들이 파쇄단에게 파쇄만 시키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파쇄하는 경우도 있고 또 퇴비로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 들어오는 것은 다 해주기 때문에 사실 수요는 예측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상반기·하반기에 어느 정도를 해 보면 이게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규모를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럼 내년은 어떻게 편성을 할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예산 추계,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또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상반기에 다 세워놨다가 예산 조기집행이 안 되면 또 문제가 되고 이래서 우선은 일단은 국비사업은 상반기에 하고 그걸 봐가면서 또 2차로 군비사업은 하반기에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런 구조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좀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센터장님, 우리 그러면 이게 지금 경작면적에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혹시… 우리 울진은 지금 경작 면적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래서 타 시·군, 우리 영주라든가 예천이라든가 이쪽하고 한번 비교해 본 것 혹시 있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경작면적 대비해서 진흥청에서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조금 다르겠죠,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는 산불도 크게 나고 이래서 신청 들어오는 건 다 해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가 이것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재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맑은물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후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지금 민원이 굉장히 현수막을 달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이게 후포 증설은 2016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장출무회의를 통해서 실시설계가 처음 시작됩니다. 하는 내용부터 해서 설명회를 몇 번 드렸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군의원 하시던 신상규 씨가 그때 참석도 하고 하셨는데 낙선하시고 삼율1리 이장님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뭐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군의원님 하실 때하고 이장님 하실 때하고 상태가 조금 달라지셨는데, 저희들 그때 환경공단에 위수탁을 체결하고 2020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주민 설명회를 저희들 사실은 그 위치가 현재 처리장이 있는 삼율1리에 있습니다. 목양수산 옆에 있는데, 대상 지역을 금음1·3리를 추가로 확장을 하다 보니 용량이 모자라서 증설하게 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이분들이 예전…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옛날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금음3리에 할 때 금음3리에는 집집마다 한 400여만 원의 어떤 지원이 있었다 하는 걸 내세우시고 우리도 이번에 증설하게 되면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분들이 그렇게 플래카드를 걸고 반대한다 이런 쪽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저렇게 반대하면 설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증설이?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환경부의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그리고 처리장 내에 지금 증설이 1,000톤이 증설이 됩니다. 당초에 4,000톤이 운행되고 있다가 1,000톤을 증설하는데 면적도 그리 크지 않고 또 방식도 막여과 방식이라서 큰 면적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악취 제거 시설도 다 추가로 하고요. 이게 또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이 돼서 그렇게 주민들 우려처럼 수질오염이나 또는 대기오염이나 이런 게 발생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론을 자꾸 만드셔가지고 지금 삼율1리, 2리가 플래카드를 걸고 있는데 아마 2리는 아마 내릴 겁니다.
안순자위원
삼율2리는 자세히 모르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2리까지 그렇게 악취가…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1리 이장님이 요청을 하니까 2리에서는 동조를 좀 하시고 했는데, 뭐 지금 저희로서는 반대한다고 안 하고 할 사업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금음1·3리 쪽에서는 숙원사업이거든요.
안순자위원
제일 늦죠.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이 안 돼 있었는데.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제가 아마 의원하고 몇 년입니까? 10년 가까이 됐는데 계속 그 요구가 있었는데…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때도 아주 주민숙원사업으로 후포 전체가 요구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를 철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아무튼 1리, 3리 쪽은 말입니다, 아무튼 잘 설득하셔서 설명회라도 한번 다시 하시든지.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설득해 주십시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안 그래도 날짜만 잡아주면 저희들 공단하고 같이 가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순자위원
주민들이 저래 반대하면, 현수막까지 달아놨으니까 저는 현수막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 뭐지?’ 하고 놀랐는데, 아무튼 어찌 됐든 잘 해결하셔가지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 주민이 반대하면 설치 못하는 거죠, 뭐.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설득해 보십시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안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울진읍 정수능력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6,000톤, 능력은 9,000톤인데 현재 지금 올라오는 건 6,000톤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취수장에 이번에 우리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얼마 정도의 수위가…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취수정 자체 깊이는 6m입니다. 6m인데, 평상시 수위가 만수위는 한 5.8m, 5.5m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계속된 가뭄으로 3.4m까지 내려갔습니다. 수위가 많이 내려갔고, 저희들 경계수위가 2.5m고요. 2.5m로 내려가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취수원을 가동을 하고요. 그리고 근남정수장에서 취수한 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m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취수가 중단이 됩니다. 울진정수장에서는 취수를 안 하고 근남정수장에서 취수한 물이 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래 이것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이렇게 미리 대비해가지고 잘 좀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임동인 위원님 먼저…
임동인위원
소장님, 418쪽에 보면은 우리 북면 덕구2리 최근에 불거지긴 했지만 과거부터 계속 지방상수도 문제, 마을상수도 문제가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한 1억 5,000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 설치 정수기에, 아니 정수기란다. 이게 정수시설 관련해서 이것 설치를 하면 수질개선은 효과가…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삼근에, 금강송면 삼근리에 설치돼 있는 게 활성탄 여과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숯을 이용한 여과방식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말하면 고도정수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울진정수장은 여과사로 해서 정수를 하고 있는데 여과사보다 더 고도로 정수 처리되는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여기에 보면 기간이, 설치하는 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발주를 해서 그것 시공하는 데는 한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임동인위원
지금 마을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안 그래도 수유량이 모자라서, 그게 계곡수인데 그 계곡이 가물다 보니까, 비가 안 오고 해서 가물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취수하고 있는 온천수 있지 않습니까?
임동인위원
예.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 일부를 그쪽으로 넣어서 지금 음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임동인위원
그럼 덕구온천에서 먹는 그쪽 라인은…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같이 먹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같은 라인으로 돼서 장소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이게 호텔에도 들어가고 마을에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게.
임동인위원
그럼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다른 행정적인 지원은 또 하고 계십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 보배수가 필요하면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음용수로 쓸 수 있도록…
임동인위원
음용으로 할 수 있는 물은 가정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지금 동회관에 계속 필요한 양만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 일반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동회관에?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동회관에요.
임동인위원
저는 기술적인 측면은 이제 정수시설을 갖추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원천적인 문제는 그 마을상수도가 아닌 지방상수도를 원하는 가정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어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은 전체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최근에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최근에 다 받았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갖고 계세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방상수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저는 또 시급한 게 이게 정화시설을 갖추고 기술적인 측면들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달 뒤에 설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기존에 라인이 따져 있는 데서 집의 싱크대까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안 그래도 저번에…
임동인위원
제가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은 돈을 들여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어떤 신뢰, 어떤 믿음 이 부분은 지금도 마을에 가면, 소장님도 당연히 가보셨겠지만 현수막도 걸려 있고,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거기에는 어찌 됐든 덕구온천이라는 온천 특구지역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고, 어찌 됐든 그 현수막 하나로 해서 어떤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 부분들도 소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면 행정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고, 아까 또 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 인입 건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시겠지만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할 수 있게끔, 왜냐 그러면 과거부터도 그렇게 주장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과학적으로 최근에 아시다시피 감염병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기도…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을의 배탈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적인 면은 금전적인 재원을 투입하면 해결이 되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돈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마을하고도 소통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저번에 마을에서 또 요구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저희들 지방상수도 관을 기존 먹고 있는 배수지에다가 바로 연결을 해 주면 안 되느냐? 지금 그런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게 다 규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바로 연결할 수는 없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물론 동네 안에 관로도 지금 새로 다시 한번 깔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게 연결한다고 해서 수압이 낮은 관 말의 집들이 수압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일단 그러면 또 요금을 안 내고 그 물을 먹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고, 저희들이 공급을 하려면 이게 또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서 받고 설계를 해서 어떤 또 돈을 내고 해야 되는 어떤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저희들이 공급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하다고 말씀드렸고, 드리고 나니까 이런 어떤 또 배탈이 났네, 어쩌네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없는 일을 벌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유독 수질이 안 좋다고 주장하시던 분만 배탈이 난다는 게 좀 이상하고요. 왜냐하면 “아, 그 물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던 마을 분들은 배탈 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것 지금 수질이 안 좋아.” 하고 자기가 플래카드 다 붙여 놔놓고 뭐, “집사람이 배탈 났다.” 그거는, 왜냐하면 안 좋기 때문에 그 물을 안 드셨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방상수도가 들어오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집집마다 정수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돗물을 불신하지만 저도 집에서 가끔, 저희 집에도 정수기 있습니다. 있는데 가끔 저는 수돗물을 그냥 먹거든요. 먹는데 그거를 어떤 선입견에 의한 게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배탈 난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집만, 그분만 배탈 났다는 것도 이상하고, 수질이 안 좋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배탈 났다는 그것도 이상하고, 뭐 저희들도 좀 난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주민들하고 대화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말씀하신 것은 오늘 회의장에서만 말씀을 하시고 마을에 가셔서는 그렇게 하면 또 어떤 신뢰가 회복되는 데 더 더뎌질 것 같으니까 오늘 이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책자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출연금 관련 질의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 군 금고 관련해서 KB국민은행과 군 금고 해서 협력사업비로 해서, 314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이 맑은물사업소로 이게 출연이 된다고 해서 이번 추경 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이게 맑은물사업소로 출연금이 된 게 한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전체 출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복남위원
이렇게 기금에서, 협력사업비에서 맑은물사업소로 출연이 된 게 얼마 정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처음은 아닙니다. 처음은 아니고…
김복남위원
아니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처음은 아니고, 이게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체가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적인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일반 전출 개념보다는 이게 군 금고의 협력사업비가 출연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민은행과 협약을 통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이 출연금이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사전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과정이 절차가 있었습니까? 이게 필요한가요? 제가 이 내용에 보니까 국민은행 출연금 해가지고 이렇게 된 내용을 찾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전출 개념보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만약에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절차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관련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혹시 출연금과 관련해서 예산의 집행내역이 혹시 확인이 됩니까? 어느 쪽으로 사용을…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유덕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제안드릴게요. 이번에 덕구2리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수질악화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변검사를 했죠? 항생제 복용 후 48시간 이후에 분변검사를 해서 그 분변에서 나오는 세균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한 세균으로 판명이 되면 나름대로 법적 제재가 있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
장유덕위원
아니,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울진군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는,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있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는 수질관리만 하고 있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주변에 풀 치우고 어떤 그런 것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수질관리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검사비예요, 검사비. 검사비 그게 4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울진군보건소에서도 이 예산을 예측을 못해서 예산 편성도 안 되어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당사자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분변검사. 그래서 보건소와 그리고 맑은물사업소에 협의를 해서 이 수질관리를 하는 위탁관리 업체에 예산을 태우든 안 그러면 보건소에 일부 이런 부분을 예산, 사용을 안 하면 됩니다만 만약에 이런 부기명이 없을 때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수질관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귀책사유가 되거든요. 소장님?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보건소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혹시 앞으로 울진군 관내에 마을상수도를 먹는 그 행정 마을에서 이런 상황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예측을 해서 그런 비용은 보건소와 협의하셔가지고 보건소에서 세우든 안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에서 세우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번에는 경상북도에서 특이사항으로 부담을 다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이 먹는 물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민들에게 어떻게 스케일링을 해 달라고 하든가, 뭐 오존수 투입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어떠한 특별한 것을 보여주기식이 뭐라도 있어야 신뢰가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가 한번 같이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오존수를 투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신뢰도가 올라갑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오존은 살균제거든요. 오존을 주로 보면 수영장이나 어떤 소독을 할 때 이런 오존을 사용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상수도는 오존소독이 아니고 염소로 소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염을 투입해서 염소가 물에 녹으면서 세균을 살균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계속 농도를 체크하고 있고요.
박영길위원장대리
차염산수로 하겠다,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래 우리 그러면 주민들이 또 스케일링을 이게 앙금이라고 하죠, 그렇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장대리
우리 가라앉는 것 이런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스케일링을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이제 스케일링이 주로 보면 발생하는 게 주철관, 예전에 깔아놓은 노후 관로에 발생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노후 관로 개선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노후 관 관종에 따라가지고 연수가 오래된 것은 개체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좌우지간 그래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먹는 물을 이렇게 잘 공급해 주길 바랍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소장님, 얼마 전에 도시새마을과에서 후포6리 쪽에 배수시설 할 때 노후 관로가 나와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그런 걸 아시죠?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그날 금동찬 후포면장님하고 통화하셨잖아, 소장님께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는 제가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없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 노후 관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쪽에 노후 관로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거는 저희들 조사를 해서 교체사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한 지가 오래됐는지 그때 굴착을 하니까 그게 형편없더라고요, 오래돼가지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제일 오래된 곳 이번에 하고 있는 데가 읍남4리 오시골 들어가는 그쪽에는 예전에,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관이. 그래서 PVC 파이프가 아니고 옛날의 엑셀파이프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우심한 지역부터 먼저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후포4리 쪽입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등기산 아래쪽으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추경 안건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장대리
과학체험관 노후시설 실내 체험장비 그거는 보수가 언제쯤 보수를 했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번에 하려고 이제 처음 올린 겁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주기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돈이 들어가는, 예를 들자면 4D 이렇게 의자가 움직이는 그런 것은 또 고장이 나가지 못 고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서…
박영길위원장대리
저도 그게 고장 나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거는 당초예산에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초에 완전하게 이렇게 수리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래서 그거는 이번 추경에 재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꽤 그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설치할 때 당시 4D 의자를 설치한 업체는 지금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손보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돈이,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자도 요즘 3조 이래 가지고, 옛날에 우리 설치할 때는 2조 이래갖고 좌우, 전후 이것만 움직였는데 비행기 날아다니듯이 좀 다각도로 움직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바꾸려고 그러면 돈이 들어가서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박영길위원장대리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꽤 들어갑니다. 억 단위가 넘어가고 그래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래도 지금 이것 하루라도 빨리 해가지고 와가지고 고장 나 있는 것 타는 것보다는, 체험하는 것보다는 그게 안 낫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거기에 6개가 돌아가고 뒤에 6개가 지금 고장이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안 그래도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장 나 있는 걸 그걸 왜 방치하느냐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러면 개당 1억 이상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니요. 그걸 다 수리를 하려면 억 단위 정도는 들어갈 걸로…
박영길위원장대리
그 정도는 빨리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래서 어차피 할 때 완전하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안전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또 우리가 폐쇄하는 일이 생기고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 아름관 운영할 때 전기세 있는데 전기는 지금 부족분을 어떻게 채우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전기는 이게 겨울에 우리 빙상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본요금이 한 200만 원 이상씩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기요금이 조금 이거는 부족한 부분이 돼가지고 계상을 하게 됐는데, 한전 쪽도 저희들도 조금 얘기를 해가지고,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요금 부과하는 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꾸게 되면 한 월 20만 원 정도 준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좀, 그렇게 다각도로 노력은 해봤는데 다른 방법은 없더라고요. ㎾ 자체가 좀 높아가지고.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런데 그쪽에 전기가 지금 650, 우리 증설하는 부분에 빙상장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 뒤쪽에…
박영길위원장대리
전기가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200 증설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원래 1,000㎾ 이하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당겨내서 200㎾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전기가 더, 전기요금이 더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1,000㎾가 넘어가면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건물은 500을 유지를 하고 거기에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박영길위원장대리
안 쓰고 그냥 바로 그쪽으로 넘겨준다는 그런 턱입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나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인위원
317쪽입니다. 우리 왕피천 아름관 빙상장 설치 오전에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례도 발표를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못 했는데, 이 왕피천 아름관 빙상장 설치 및 운영하면 이것 민간위탁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임동인위원
예,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계상돼 있는 걸 보니까 보통 직접 인건비는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보통은 아까도 보니까 이윤이 한 10% 정도 되고 간접인건비죠? 그런 것은 왜 계상이 안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족관에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 하는 민간 위수탁 관리하는 직접인건비는 어찌 됐든 계산이 돼도, 그것도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100%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도 보면 간접경비가 빠져 있더라고요. 이윤도 보통은 해당 사업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10% 정도.
임동인위원
간접인건비가 빠져 있는 이유도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임동인위원
아니, 아까 거기에 계상될 때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실 때 서류를 보시면 계상돼 있는 부분에 간접인건비는 다 빠져 있거든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보통은 직접인건비를 다 주면 좋은데, 어찌 됐든 회사는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 그거는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 용역 업체는 그것을 계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규정에 맞춰갖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동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접인건비가 계상돼 있는 것은 거기의 해당 직원한테 다 들어갑니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 금액이 그대로 그 사람한테 지급이 되는지는 그건 나중에 결산서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나중에.
임동인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안 돌아갈 겁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는데…
임동인위원
그렇게 되면 직접인건비를 거기에서 근로하시는 누군가는 다 100% 못 받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부정부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접인건비를 다 받으려고 하면 회사는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간접인건비를 세워서 거기에서 충족을 해 주거든요. 일반 사업들은.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는 민간 위수탁에 계상돼 있는 걸 보면 간접인건비가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윤을 프로테이지를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0% 정도에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더 이익을 창출하려고 그러면 나눠진 파이를 빼서 온다는 표현이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지급을 안 해야지만 내가 이윤을 많이 받거든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7급 인건비하고 9급 인건비 다르듯이 그분에게 다 갈 수 있는지는 지금 현재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정산서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임동인위원
그래 여기 민간위탁금이 그래서 이것을 보장을 해 주려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보통 모든 사업비에 직접인건비를 플러스해서 간접인건비를 다 세우거든요. 거기도 아마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아까 두 군데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도 이윤을 남겨야 되고 거기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직원들은 또 인건비를 100% 다 챙겨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제도적으로 상위 법률이 제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거는 위수탁 주는 것에 대한 원가산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만 들어가 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임동인위원
아마 다른 사업장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거기에 간접인건비가 빠져 있는 이유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뭐 안 그러면 법적으로 세우지 않는 건지? 안 그러면 탄력적으로 이걸 개선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영길위원장대리
임동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장대근왕피천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장님 간결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전호봉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농기계임대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임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승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수원지원사업 2억 이거는 우리 한수원에서 받은 겁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받기로 지금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협약이 돼 있다고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 2억을 편성한 것은 어떤 거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게 세입은 잡혀 있는데요, 세출이 안 잡혀 있어가지고 이번에 세출을 2억을 사회보장적 그 명목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2억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우리 군에?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울진읍 분점 설치공사라고 그랬어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정확한 명칭이 뭐가 되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농기계임대사업소 울진읍 분점입니다.
임승필위원
다른 데는 지금 다 북부지소, 서부지소, 남부지소 이렇게 하거든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제일 많이 쓰는 울진읍이 분점입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지금 농림식품부 지침에 그 지침상에 명칭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앞전에 우리 소장님 창고라고 그러셨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간담회에 냈을 때는 창고로 표현을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때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세 번을 물었는데 창고가 맞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농림식품부 지침이 바뀌고 그때는 공모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명칭 확인하시고 하셨냐고 제가 물었어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확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확한 명칭이 분점이면 지금 금강송에 있는 것하고 소곡에 있는 것 지금 다 명칭이 분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할 때는 지소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지금 2025년 거기에는 지침에는 명칭이 분점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칭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설사 이게 울진읍이 된다고 해가지고 해도 그럼 울진읍은 분점으로 부르고 북부지소, 남부지소, 서부지소 이렇게 명칭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일단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가지고는…
임승필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름이 정확해야지, 우리가 울진읍 분점 이렇게 해서 돈 받아가지고 공사하고 나중에 이름을 우리 임의대로 바꾸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소장님, 돈 받을 때는 이래 받고 나중에 이름을 그냥 우리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울진국민체육센터라고 해가지고 32억 받고 그것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군민체육관 이렇게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 명칭을 우리 임의대로 바꿀 수 있어요? 한번 명칭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밑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1명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이게 분점 설치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1월 13일 자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되면서 그때 인사이동으로 저희들이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 인건비를 지금 책정한 겁니다.
임승필위원
그런 겁니까? 지금 분점 여기에는 우리 국비 신청하셨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국비 얼마 정도 받아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6억 5,000 받습니다.
임승필위원
6억 5,000?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도비 포함입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설치공사비는 얼마 정도를 예상을 하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총 19억 5,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6억 5,000은 국·도비 사업이고 나머지는 군비를 부담해야 될 상황입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여기 부지 매입비도 없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 안에, 19억 5,000 안에는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별도로 우리 부지 매입비 편성돼 있는가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거는 아직, 내년도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미리 해 놓고…
임승필위원
지금 기존에 하던 데를 설계용역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국비를 일단 받고, 국비 내시 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이런 과정에 한 두 달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고 시작해도 늦지 않고요. 지금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뭐 설계를 어디에다 할지 지금 부지도 아직 매입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의회에 또 공유재산 심의도 의결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실시설계부터 하시겠다? 국비 못 받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순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분명히 간담회 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기에 따른 것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소장님이 그때 울진읍에서 빌려 쓰는 분포가 70% 되니까 이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 배송이 그 정도 차지하고…
임승필위원
아니, 울진읍에서 빌려 쓰는 비율이 70%가 되니 울진읍에 배송에 따른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맞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기계하고 인력들하고 70% 이 분점으로 다 이관하셔야죠. 그렇게 하실 겁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거는 운영 상황을 봐서…
임승필위원
아니, 아니요.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뭐, 상황을 봐서, 우리가 예측을 가지고 일을 하지는 않아요. 소장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따른 분산이 필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왜? 우리 배달하는 이런 시간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울진읍에 필요로 하다고 한 거예요. 지금 위치도 그렇고요. 자꾸 이렇게 고성리 쪽으로, 위쪽으로 가요. 북부지소하고 가까운 쪽으로 간다고요. 지금 소장님이 잡아놓은 위치가 북부지소하고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한다면 기성에 이평, 삼산, 다천에 있는 분들은 농기계를 빌리러 어디까지 갑니까? 평해까지 가요. 그 거리가 몇 ㎞예요? 농사 면적이 기성이 많습니까, 울진읍이 많아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울진읍이 많습니다.
임승필위원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면적도 울진읍이 많습니다.
임승필위원
울진읍이 더 많아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농사 면적이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기성보다 울진읍이 더 많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지금 농업경영…
임승필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울진읍이 많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그래서 분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분산하시면 인력과 기계를 70% 울진읍으로, 분점으로 다 이전하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도 반대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산에 따른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확장을 한다 이러면 그때 의원들 우리 여덟 분이 다 얘기하셨잖아. “차라리 매화에다가 집중을 하고 배달 서비스를 더 하고, 농기계 확충을 더 하고, 인원을 확충 더 하는 게 우리 유지관리에 따른 이런 비용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실시설계 용역도 충분히 국비가 확보되고 그다음에 부지도 어디로 선정이 되고, 부지를 사놓고 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것 재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인위원
소장님, 325쪽에 우리 농기계 임대료 반값 지원 사업이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한 2억이 계상이 돼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영농부산물파쇄단이 공공의 목적을 띠고 각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유류비가 한 800만 원, 그다음에 인부임이 한 9,30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거기서 답변 중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파쇄 얘기를 임대를 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 파쇄기는 사업소에 몇 대가 있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총 26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파쇄기는 저희들이 구매한 게 아니고 산림과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임동인위원
산림과에서?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 산림과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산림과에서도 산불예방으로 해가지고 산림부산물을 폐쇄한다는 명목 하에 그거를 매입을 했는데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보관은 저희들이, 보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 영농부산물파쇄단이 전반기에도 있었고 후반기 때도 이렇게 하는데, 이번 후반기 때 하는 것은 군비로 이렇게 하는데 몇 개월 동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몇 개월 동안 거기에서 관리운영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거네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사용 교육하고 임대를 해 줍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이게 임대료를 받는 게 맞습니까, 소장님이 생각할 때는 안 받는 게 맞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에 보면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안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산불예방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는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이 파쇄기 말고 다른 장비들도 있습니까? 기계가?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여러 가지 기계는…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운영이 되는 기계가 있냐는 소리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 파쇄기밖에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유일하게 이 파쇄기만 그렇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저희… 시간이 좀 있습니까? 위원장님?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 사례를 보고 아까도,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공공의 목적을 띠고 이제 군수님이 또 허가를 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뭐, 이게 임대료를 받으면 선순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걸 또 하기 위해서도 이중으로 회계가 처리돼야 될 부분들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성격을 띤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착안을 하셔갖고 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우후죽순은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가, 우리 군에서 한 네 군데인가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과거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농기계를 임대하면서 같은 시기에 보통은 임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어떤 공공의 목적을 띤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장비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보다, 저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가짓수를, 아무리 임대사업소를 창고든 많이 짓는다고 해서 이걸 100% 충족을 시키기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과거에도 항상 얘기를 했듯이 이런 공공의 목적을 띤 어떤 사업들을 역량을 더 넓히시면 임대료를 주지 않더라도 주민들은, 군민들은 뭐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전문적으로 파쇄를 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교육을 받거나 어느 정도의 어떤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농사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농대행단도 시범적으로 예전에도 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들을 점차 늘려가야지만 이거를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한 특정의 예를, 이것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넓혀 가면 우리 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운영비라든가 기계장비 구입료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이게 1, 2년 검토해야 할 문제는 아니고 아마 장기적으로 소장님께서 자리에 계실 때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영길위원장대리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소장님께, 우리 소형 농기계 사용 연한이, 가격을 얼마 정도를 소형 기계라고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지금 제가 중소형 기계는 1,000만 원 미만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관리기 같은 경우는 한 3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래 가니까 아직까지 관리기를 봉인도 해제 안 한 게 몇 년째 그대로 아직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이게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으로, 중소형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됩니까? 보통?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짧게는 5년이고요. 조금 긴 것은 8년까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런 소형 농기계들을 필요로 하는 우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용 연한을 조금 한 1년씩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1년씩 우리가 수리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중고로 이렇게 불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빨리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는가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 한번 농기계를 폐기를 할 때 일부를 수리해 가지고 울진군 관내의 농민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살 수 있도록, 그게 또 법상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5년 내구연한이 딱 지나버리면 벌써 이게 너무 노후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구연한을 한 1년 정도라도 당겨가지고 이렇게 알찬 농기계를 보급해가지고, 그래서 이것 농정과에서 또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것하고 같이 이렇게 협조 체계를 해가지고 보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