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박영길 의원 발언
황현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님들 준비되는 과정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보통 어떻게 쓰여집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못 한 목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인간적으로 이것 이렇게 소진이 다 되는 겁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남으면 어떡합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편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보통 얼마나 소진을 하죠? 뭐, 이렇게 매년마다 뭐 다르겠지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잔액이 1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50% 정도 소진하네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또 일반예비비도 있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태풍 같은 게 오게 되면 전액 다 소진을 합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태풍의 피해 규모에 따라갖고 전액도 할 수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미탁 같은 것 왔을 때는 그때 당시에 재난 예비비…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때는 국고보조금도 내려오죠. 재난 피해가 발생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국고가 지원되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실장님, 19쪽에 세외수입 14억 정도 줄었는데, 거기에 보면 재산 임대 수입하고 많이 이렇게 감이 됐어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여기는 마린CC 임시운영 수익금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운영 수익금은 올해부터 세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3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해 주십시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7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울진마린CC 임시운영 수익금이 당초예산에 세입 계상이 됐는데 실제로 올해는 임시운영 수익금이 따로 들어오는 게 없고 위탁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액 다 감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박영길위원
예, 다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번에 신청사건립기금이 100억이 계상되었네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
저희 신청사, 우리 결산추경은 정리추경이잖아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
연도를 마감할 때 필요한 경비들을 정리한다는 개념인데 사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신청사 건립은 중장기 투자사업이에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결산추경에 결산을 하면서 이것을 마무리를 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나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내년에도 본예산에는 따로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의회에 사전 심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더라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토론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는지, 정말 정리하는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는지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천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늘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111페이지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라이선스 전액 감이 됐는데 이건 그러면 아예 도래도 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잡았단 말씀이신 거예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아니요, 당초에 이것 구매를 매년, 작년까지 계속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했는데 올해 바뀌어서 구독형이 서비스 사용료로, 우리가 구매할 필요 없이 사용료만 줄 수 있도록 해서 전액 삭감하고…
황현철위원장
라이선스 이것 자체가 사용료를 준다는 뜻인데 이것 뭐…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전에는 그걸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넣었는데 지금은 서비스 사용료로 해서 구매를 하지 않고…
황현철위원장
그것은 어디서 충당을 하셨는데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을 하셨는데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지금 기존에… 아니 올해 것은, 작년까지는 구매를 했고 올해 2025년도에는 구매를 하지 않고 내년부터 구독형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황현철위원장
컴퓨터 대당으로 해서, 그것을 대당으로 해서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비용을 썼는데 이제는 구매할 필요 없이 내가 IP당 하나를 부여해가지고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그래서 올해 구매를 안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109페이지에 보시면요. 국제교류 추진비 있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것 삭감해도 됩니까? 그러면?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전액…
황현철위원장
이것 말고요. 본예산에?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본예산은 내년에 또 집행할 수…
황현철위원장
집행도 안 하는데 뭘 자꾸…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지금 올해 갔던 게 베트남에서… 아니, 작년까지만 했고 올해는 한 번…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 내용을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반납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 삭감해도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아니, 삭감하면 안 됩니다. 내년에는.
황현철위원장
필요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111쪽에 우리 인건비에 변동이 생겼네요, 그렇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당초보다 인원이 더 확보됐는가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지금 실무 실습이 이번에 41명이 들어왔습니다. 41명이 들어왔는데 거기 뒤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 실무 수습 공무원이 여기 40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 41명입니다. 이것 집행한 잔액을 삭감하고 다시 플러스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자가 또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여기에 또 올라온 것은 실무 수습에서 삭감된 것은 공무원이 이번에 교육을 저번 주에 다 이수했습니다. 도에서 이수를 다 했는데 그 금액이 기간제보다 공무원 봉급이 많으니까 그게 증액되다 보니까 부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7억 정도 올라온 겁니다.
박영길위원
처음에 예상 안 했습니까? 원래 공무원이 들어오잖아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들어오면 보통 기간제로 많이 여기에서 실무 수습 공무원으로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우리 협의해가지고 한 번에 열몇 명씩 그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다 삭감시켜서 다 전환된 부분입니다. 원래 내년까지, 내년 2, 3월 달까지 교육을 가야 되는 부분을 이번에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액이 반납된 건수들이 있습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당초 계획이 잘못 성립이 된 거예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지금 국외나 국내는 서로 교류가 없다 보니까 전액 다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이나 공무원들이 연수 가는 부분도 안 한 부분도 있어서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복남위원
당초 계획하고 전혀 사용을 안 했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내 자매결연만 봐도 우리 지역하고 자매를 맺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국내에는 경기도 고양, 양천구, 서울 서초구, 대구 수성구, 부산 동구고 그다음에 국외는 지금 4개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국내만 잠깐 보겠습니다. 국내는 조금만 교류를 해도 우리 지역을 활력을 불어넣는다든지, 축제를 할 때라든지 그렇죠? 농가의 어떤 지역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적인 어떤, 판로를 확대한다든지 관광객 유입과 판로 확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이번에 우리가 초청도 그렇고 우리가 방문하는 부분도 올해 와서 잘 못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김복남위원
못한 이유가 있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이유는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일정?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을 못 간 부분도 있고, 이번에 수성구만 왔다가, 대게축제 때 올 초에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아니, 수성구하고 부산 동구가 왔다 갔는데, 전에는 여기에 오면 경비를 우리가 일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액을 지원해 줬고요. 우리가 또 방문하면, 여기 자매도시에 갈 때 또 방문하면 우리가 여비를 써야 되는데 우리 울진군에서는 올해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 세우셨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편성했죠, 그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울진 지역에 조금 교류 활동을 하면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 부분을 하시면서, 저희들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는 그런 가치와 기대를 가지고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전혀 이 돈을 쓰지 않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아주 큰 부분이에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체 계획을 세워서 일정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내년에는 이번과 같은 결산추경에 이렇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울진군 행정구역 실태조사 및 정비 연구 용역이 지금 전액 감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진행을 못 하신 거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저번에… 이게 행정구역은 당초에 의견을 나곡4리하고 6리하고 경계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 행정구역 조정을 민원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걸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아니 올 초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 기간에는 이것 발주를 못합니다.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나곡에 있는 분이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했는데 소송 결과는 10월 말쯤에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패소한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명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무실 전기요금은 어떻게 감되는 거예요? 아직도 겨울철에 난방비가 많이 안 들어가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것 12월분까지 감안해서 조금 남았습니다.
임승필위원
겨울철 너무 춥게 지내는 것 아니에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승필위원
춥던데?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중앙집중식이라가지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은 뭐 중간집중식이긴 하지만 직원들이 원하는 온도만큼 저희들 차단 안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직원들도 따뜻해야 되고 민원인도 따뜻해야 되고,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직원들 편한 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것 깎을 돈이 아닌 것 같은데?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니, 전기요금이 저희들 조금, 에너지 절약을 했는지 조금 남았습니다.
임승필위원
재무과 담당 주무관이 조금만 올리면 난리가 나서 안 되던데, 보니까. 우리도 통제받아요. 그리고 배상공제사업 회비가 1억 정도 감해졌는데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저희들 건물, 영조물이나, 영조물에 대해서는 배상공제가 다 들어가 있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재해 났을 때 보상받는 그 공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공제회사는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공제회사는 지방재정공제회라고 저희들 거기에다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거기가 공기업이에요? 어떤 거예요? 지방재정공제회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행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임승필위원
공공기관이에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행안부 산하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이게 변동사항이 1억 정도 생기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저희들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당초에 연초에 저희들 기존에 들었던 공제비가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게 올해 연초에 나간 게 8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신규로 신축을 했다든지 또 누락된 그런 영조물에 대해서는 새로 가입을 하고 이러는데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 10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올해는 9억 정도만 지출을 했고 1억이 남았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요? 다른 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손해보험에다 해도 됩니다. 일단 손해보험사나 아니면 지방공제회나 그렇게 두 군데 중에 들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손해보험사를 택하지 않은 이유는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은 손해…
임승필위원
혹시 비교견적 받아보신 적 있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비교견적은 받아본 적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내년에는 비교견적 한번 받아보시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우리가 공제회에 들지라도 그다음에 정관에 대한 약관의 보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비교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원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과장 안춘섭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원전에너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328쪽은 설명 안 하시는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세출예산은 각 부서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희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 조성비가 이렇게 많이 안 쓰여졌어요. 이건 혹시 토목설계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늦춰지면서 이게 많이 못 쓰여진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설계변경도 있고 그런 사유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지출된 게 한 113억 원 지출이 됐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내년부터는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만들어 놓으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가지고 설계변경을 거의 마무리 단계로 검토 중이고요.
황현철위원장
언제 끝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것 연말까지 해서 저희가 마치려고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조속히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당겨 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하단에요, 전출금 9억 4,000은 어떤 내용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해양치유센터 전에 그 앞에 월송정 해안 방파제 공사하고 그때 미탁 태풍 때문에 유실되고 이래가지고 일부가 발전소 돈에서 조금 들어갔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초창기에 그것…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초창기에 ’21년, ’22년도 그때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그때 미탁 때 발생됐던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때 국비를 이렇게 미탁 손실로 재난지역 선포돼가지고 공사비 받으신 것 없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거는 저희 쪽에서는 아니고 기금이 조금 사업에 들어갔었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원자력발전소 지원금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기금.
임승필위원
얼마가 들어가서 지금 9억 4,000이 남았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때 저희가 방지 사업에 한 10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 외에 부대 토공 공사에 한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미탁 피해봤던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월송정 앞에 바닷가 쪽에 모래가 유실됨에 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치유센터 건립 예정 부지 앞 바다 쪽에, 바닷가 앞이라가지고 저희가 일단 조금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미탁 피해로 해가지고 손실이 난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태풍 미탁 피해로 인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요.
임승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제가 그 시기가 저희가 황보천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모래 유실이 조금 돼가지고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임승필위원
미탁하고는 상관없다,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손용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추경 3회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보통 우리가 울진형 체리 간이비가림시설 보급 같은 것은 하기 전에, 보통 그전에 사전 협의를 보고 의사를 보통 반영을 해서 이렇게 가구 수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전 수요를 조사했는데 하겠다는 농가가 갑자기 이렇게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했는지 포기하는 바람에…
황현철위원장
자부담이 얼마 안 되잖아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희가 이 사업만 했던 것은 아니고 도비로 5개 사업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7개 사업 중에서 1개소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반납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다른 TO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이런 것들은 내년부터 조금 면밀하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이렇게 펑크 안 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6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5년도는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거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연구사가 한 명 사직하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한 명은 추후에 사직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조금 이렇게…
김복남위원
당초에 편성을 할 때는 정원이 다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추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채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결산추경까지 온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명은 저희가, 이게 사실 중간에 나가 버리다 보니까 저희가 감액할 기회를 놓친 것 같고요. 한 명은 연말에 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감액 기회를 놓쳤습니다.
김복남위원
결원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은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걸로 보이고, 중간에 추경이 있었다면 추경을 활용해가지고 조정을 했으면 이 돈들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었을 텐데 결산추경에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내년도 ’26년도에는 이런 결원들이… 정원이 다 채워졌다 그랬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3명 추가로 신규를 뽑았습니다.
김복남위원
채용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중만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민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민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돈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6페이지에 의료급여 보조기기라고 하면요, 이것 대상이 되는 것은 어느 선까지입니까? 혹시? 그걸 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보조기기 구입비? 보조기기라고 하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등록 장애인하고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그렇게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조기기라고 하면 그 보조기기가 어느 선까지 있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 종류가 보면, 종류가 한 40종 정도 되는데…
황현철위원장
보청기도 포함이 다 되는 건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보청기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전부 다…
황현철위원장
전동카트도 그렇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133페이지에 보시면요, 온비드 매각수수료가 얼마 안 들어가는데 과하게 처음에 기정액 자체를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온비드… 여기에 조금 올해는 많이 매각이 될 줄 알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황현철위원장
매각수수료가 몇 %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 그것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나중에 추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131쪽 하단부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도비가 1억 1,772만 원인데, 처음에 기정액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예산액은 8,672만 원인데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감이 됐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 지원을 저희들은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한테 울진군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는 조례로 최저 보험료 이하가 아니고 1만 원 이하 세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배정은 최저 보험료 수준으로 도비 배정을 받았는데 지원을 1만 원 이하 세대만 지원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거는 최저 보험료하고 1만 원하고 도에서 지침을 변경할 그런 방법들은 없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최저 보험료로 지원을 해 주라고 하는데 도에서는, 시·군에는 거의 다 최저 보험료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 도에서는 도 조례가 1만 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부 다 이 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연차수당이 많이 올라왔는데, 늘 연차수당을 연말 결산추경에 이렇게 올립니까? 이번에는 15일 해가지고 134페이지, 135페이지 해서 지역사회복지사하고 통합관리사하고 연차수당은 휴가를 안 가게 되면 보상을 해 주는 이 부분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군비로 주는 건데 연차수당은 연말에 지원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신속집행 이런 것도 관계가 있고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김복남위원
그런데 이 15일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일이 많아서 연차 휴가를 못 간 거예요, 이분들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조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저는 이게 연차 휴가라는 이 부분, 연차수당이라는 이 부분이 법정경비잖아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의무 지출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연차수당 지급은 매년 연말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그래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황현철위원장
답변 가능하세요?
김복남위원
예, 결산추경에 이렇게 연차수당이 15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당초에 10일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요.
김복남위원
10일?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5일을 증시켜 놨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게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연차 휴가를 가라고 줬는데 일이 많아서 못 가는 구조가 되어 버리는 건가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연차는 개별적으로 쓰는 거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복리 차원에서 5일을 증시켰습니다.
김복남위원
연차수당이라는, 연차휴가라는 게 있는데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못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본인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복지 차원에서는 연차휴가를 가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들이 장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휴가를 가는 비율과 수당을 받는 비율이?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복남위원
하여튼 당초예산에는 10일이 세워져 있고 결산추경에 15일이 더 증액이 되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아니요, 5일을 더 증시켰습니다.
김복남위원
5일?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
아, 15일은 총 합해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
5일을 증액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38쪽에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이 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보니까 국비가 1억 6,99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감이 6,500이 감이 됐어요. 맞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 아동발달지원 계좌는 저소득층한테만 지원하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차상위 계층?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1대1 매칭사업인데, 본인이 10만 원 저축을 하면 10만 원 보조해 주는 건데…
안순자위원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정책인데, 이게 지금 아동 수도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대상자 수가 감소해갖고, 그래갖고 감액하게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또 생활이 넉넉지 못해서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지만 못하는지 아니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갖고 하여튼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국비가 6,500이나 감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될 수 있으면 군민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정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25년 3회 추경예산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쪽에 누리과정에 4억 정도 증 되셨네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어떻게 도비를 더 받은 거예요? 도비에 19억 이렇게 해놨는데? 기정액 15억에서 도비 19억 이랬는데 도비를 4억 더 받았다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이번 추가경정에 도비를 4억 더 받으신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추경에?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도비 더 받으시느라고. 그리고 153쪽에 반환금에 보면 리모델링비를 이렇게 잔액들을 반납을 하셨네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그냥 들어와 있던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반납하신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임승필위원
153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도 6,300만 원 반납하셨고, 이거는 어떤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발달장애인 ‘최중증’이라고 그래서 저희 울진군에 지금 시설을 1개소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공모에 계속 이게 안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반납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1개소 운영을 해야지, 운영비인데 저희가 지금 운영을 못한 사업입니다.
임승필위원
이것 최중증이라는 것은 장애인 등급을 요즘은 어떻게 나누시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임승필위원
그럼 최중증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최중증이라는 것은 심한 장애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임승필위원
요즘은 구분을 심한 장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임승필위원
심하지 않은 장애 두 가지 중에 최중증은 심한 장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최중증은 심한 장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에 이런 사업들을 하면 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공모를 두 번이나 하고 했었는데 이게 제공기관이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 건이 없었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칠게요.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과 이자가 반납이 되는데, 보통은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연도에 반납이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이렇게 ’21년도 사업이 미반납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2021년도 사업비고요. 안 그래도 정산이 그때 이게 조금 미흡해서, 뭔가 착오가 있어서…
김복남위원
위반 사례가 있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었고요. 아마 이게 그때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 이걸 미처 못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미반납이 늦어지게 된 데는 다른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냐고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결산감사를 할 때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김복남위원
관리하는 부분에서 놓쳐버린 부분이었네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다음에는 바로바로 반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경입니다.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후포 보건지소 앞에 힐링데크로드 경관 조명 공사하신다는 말씀이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어떤 공사를 하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짓기 전에 데크가 설치돼 있는데 그쪽에 저녁 때 야간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둡고 해서 이번에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서 조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데크 손잡이나 이런 부분에 간접 조명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본 위원이 어둡다고 그 길 건너편에 가로등 몇 개를 더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가로등을 몇 개를 세웠었거든요. 그때도 경관조명을, 오색조명이 그쪽 오다가 멈췄죠? 그렇죠? 그 밑에서? 등기산 앞에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지금 이 경관조명은 어떻게, 난간에다가 등을 세우는 방식이에요? 어차피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방법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되면 기존에 있던 가로등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아니요, 가로등은 건너편에 서 있고요. 서 있고 지금 데크 길로 해가지고 그쪽 옛날 제동항인가 그쪽으로 쭉 나가면서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걷는 길이 돼 있는데, 경관조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데크 길에다가 저희가 울진 은어다리처럼 그쪽… 은어다리가 아니고 은어다리에 연결돼 있는 울진 읍내리 쪽에 데크로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간접조명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간접조명의 방식이 많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제가 지금 어떤 등을 어떻게 설치하느냐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 어떤 그걸, 정확하게 제가 사실은 기술적으로 뭐 어떤 등인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예산만 경관조명이라고 이렇게 받아놓고, 그러면 아직 설계라든가 이런 게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추정치를 어떻게 5,000만 원을 추정을 하셨죠? 돈에 맞춰서 일하시겠다 이거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떤 이런 계획을 하셔가지고 전체 길을 조명을 쭉 연결해서, 구간 구간 이렇게 하면 소요 예산들하고 전체를 그렸으면 좋겠어요. 돈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 이 부분을 하고 여기 조명 다르고, 또 건너오면 또 여기의 조명 다르고 건너오면 또 조명이 달라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돈에 맞춰서 일하지 말고 전체 그림을 그리고 그 예산에 맞춰서 연결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점차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 하고, 천축산 불영사 사적기 번역 및 발간 이거는 어디다가 의뢰를 하시죠? 그러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국학원 같은 데 하려고 생각합니다. 안동에 있는 그 국학원에?
임승필위원
국학원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여기는 우리 향토사연구회가 주도적으로 해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과에서 바로 그쪽으로 이렇게 발주를 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바로 그쪽에 한국국학진흥원에 바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망양정 보수 공사에 2억 6,000에는 우리 도비, 국비가 좀 안 붙어 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것 망양정은 군비로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2억 6,000도 순수 군비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게 지금 관동팔경인데 어떻게 등록돼 있는, 어디로 등록된 데가 없어요? 문화재 이쪽으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다른 것은 다 등록돼 있는데 이것은 아직, 왜냐하면 연도가 사실은 오래 안 됐습니다. 건축 연도가 최소한 100년 이상 돼야 우리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창건한 지가, 새로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임승필위원
몇 년 정도 되었죠, 혹시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신청하려고 했는데 연도가 얼마 안 돼서 지정을 못 받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망양정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월송정도 마찬가지고.
임승필위원
월송정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도비나 국비 지원은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2005년도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보수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상?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뭐 바닷가다 보니까 그런지, 그게 나무다 보니까 저희가 보수를 가끔씩 해야 됩니다, 이게 나무다 보니까.
임승필위원
연호정도 4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나무고, 또 문화재처럼 그런 일반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한테 계속 자문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보면 사업비가 일반 사업비보다는 많이 듭니다.
임승필위원
거품이 많은 건 아니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거품이 많은 건 어쩔 수… 저희가 절차가 있다 보니까…
임승필위원
아니, 지금 문화재로 지정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문화재에 등록된 목수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돼.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본 위원은 이게 전부 문화재로 등록되어서 문화재 관리에 따른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군비가 이렇게, 순수 군비로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건축 연도가 20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경보수비가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 과연 우리가 100년, 200년을 지켜낼 수 있어요? 우리가 중보수나 개보수를 하면 그 보수 연도가 다 들어갈 건데?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나무다 보니까 아마 자연적으로 그런…
임승필위원
나무가 더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나무가 더 오래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도…
임승필위원
바닷가에는 철재보다 나무가 더 오래 가는데…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돼야, 관리가 잘 돼야 아무래도 보수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승필위원
뭔 말이 그래요? 관리를 잘해야 보수 기간이 늘어나는 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 중간 중간에 관리를, 나무에 무슨 칠을 해 준다든가 이런 중간 중간에 그런 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그러면 이 4억의 보수는 어떤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다리하고 난간하고 바닥, 전체적으로 다 보수가 들어갑니다.
임승필위원
다리, 난간, 그럼 다리 잘라내고 중간에 버팀목 이어가지고 밑에 돌 받침 다시 하고 마룻바닥 교체하고 이거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기둥도 많이 부식이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게 그런데 망양정이 1958년도에 그 자리에 지어졌는데, 그 전에 원래 정자가 기성 망양에 있던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조선 숙종 때 그 당시에 그게 있던 역사적인 가치를, 그 자리에 보존을 해야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경관 자체가 보기가 더 좋다고 해가지고 1958년도에 이 자리에 오고 2005년도에 새로 지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게 그런데 어떻게 따지면 역사를 왜곡한 현실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어쨌든 이전을 했든, 그래도 창건을 할 때의 배경이 기존에 있던…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 자리에 고수를 해줘야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것 현내항으로 옮겨가지고 뜻만 부여하면 그게 역사적 가치로서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지금 뜬금없는 거예요, 망양정 현재 그 자리가. 그래 생각 안 하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글쎄요, 또 앞으로 새로운 역사가 안 쓰여지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아니, 역사가 없는데 역사를 어떻게 만듭니까? 왜곡된 역사를 지금 계승하자고 하는 건데?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글쎄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역사가 또 여기서 이루어지는…
황현철위원장
이미테이션, 이미테이션 과장님. 예? 짝퉁이에요, 짝퉁. 이것 우리 진짜 심사숙고 해가지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 아니, 관광과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러면 현재 그 자리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자리는 아닙니다. 기성 망양정 옛터는 또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재훈입니다. 군민과 함께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제교통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농공단지 폐수시설은 우리 군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평해농공단지 말입니까?
임승필위원
예.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1월 1일부터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의회에서 예산을 수립해 주셔갖고 운영은 저희들이 업체를, 용역업체를 하나 정해갖고 직원 3명이 이래 나가갖고 운영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관리는, 총괄 관리는 저희들 경제교통과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 폐수를 내보내는 우리 공장에는 폐수처리 비용을 어떻게 청구를 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한 푼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저희들 다 되기 때문에.
임승필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는 처리시설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사람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반 집에 쓰는 하수도요금은 우리 사용자인 군민이 내잖아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농공단지에서는 써가지고 본인들이 폐수를 방출해. 그럼 이분들은 돈을 왜 안 내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 기업 유치에 목적이 있어갖고…
임승필위원
아니, 유치는 끝났잖아? 농공단지를 조성해 주고 땅을 싸게 불하를 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인구유입 정책에 따라서 새로 들어온 분에게 상하수도요금 계속 안 받을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 지금 저희들 조례상에는 돈을 받는 것은 없는데 그거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조례상에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조례상에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안 받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유지관리, 시설 보수, 사용료까지 다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된다,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것 검토해갖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66쪽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원에 8억을 감하셨네요, 그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왜 감을 했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게 저희들 본대 영남에너지하고 5대5 사업에, 통상 우리 1차 10억 갖고 5대5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임승필위원
예.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 도비, 군비 이렇게 섰는데 이거는 죽변, 북면 한수원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아직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감을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올해 한수원이 안 되면 남쪽을 하든가 이쪽에 울진 쪽을 하든가 하시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죽변, 북면에 한수원 사업비로 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군비 일반회계가 아닌 원자력특별회계 8억이에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한수원 사업비입니다. 24억입니다. 한수원 자체 사업비입니다. 24억짜리입니다.
임승필위원
24억?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내년에 우리 군비 부담분은 얼마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내년에 예를 들어갖고 북면에 2차 사업을 하면 1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대5 하면 저희들이 5억을 내면……. 저희들 내년에는 사업비가 12억이고요. 거기에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 갖고 내년에 북면 2차 사업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승필위원
영남에너지가 내년에 그러면 그 12억을 분담을 같이 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게 금액은 6억이 되겠습니다. 뭐, 저희들도 자체 군비로 다 할 수 있으면 이 관로가 다 되는데 이 사업 자체는 영남에너지하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임승필위원
영남에너지가 내년에 또 1억을 분담하는 이유는 뭐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어떤 1억을 말입니까?
임승필위원
매년 5억씩 했잖아?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이 사업 자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울진에 예를 들어 내년에 12억이면 북면에 2차 사업을 하면 그 지침에 5 대 5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남에너지가 올해도 그러면 6억을 세워주면 남부든 중부든 북부든 할 건데 매년 5억을 했잖아,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5 대 5 사업인데 영남에너지가 저희들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포항, 영덕, 저희들 울진이랑…
임승필위원
과장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제가 묻는 것은 북면이 내년에 집중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가고 하니까 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영남에너지가 돈을 1억을 더 분담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괘씸하다는 거야, 과장님요. 자기들이 돈이 되니까 1억을 더 대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1억을 더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후포든 울진읍이든 하니까 분산되고 돈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내년에 한수원 아파트를 넣으려 하니 한 푼이라도 더 넣어서 빨리 하는 게 맞잖아, 회사 입장에서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내년에 12억 사업은 5대5로 가고 영남에너지도 5 대 5 사업이 아닌 자체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업비는 저희들 후포 그다음에 평해 그다음에 울진 이래갖고 저희들도 사업비가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최대한 북면을 제외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에 예산들이 차등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한수원 아파트 때문에 그래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과장님?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다시 한번 이거는 고민해가지고 그래 해 주시고, 이 8억은 원자력특별 저거다,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임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65페이지에요. 후포공설주차장 및 버스승강장 파손?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것 저희 소송 그때 들어온 거였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한화손해보험사에서 소송 들어온 걸로…
황현철위원장
구상 청구 들어와서 물어주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래갖고 저희들 5대5 해갖고 일부 승소한 사항인데 이게 원금 플러스 이자분 해갖고 413만 원입니다. 5대5로 그래 결정이 났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과실이 50%라는 얘기는 주차라인 때문에 거래된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주차라인 뒤에, 승강장 뒤에 우리가 주차를 하면 이게 턱받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그때 파손이 돼갖고 승강장을 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게 밀면서 승강장을 파손시키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때 인사는 없었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없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현재도 거기에다가 가로로 해가지고 주차하는 걸로 돼 있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지금은 그쪽에 저희들이 주차를 못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주차선을 지웠습니다. 아예.
황현철위원장
하던데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승강장하고 그게 조금 저희들 보기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주차선은 다 끊은 상태고, 거기에 아마 다른 사람이 차가 많으니까 한 번씩 대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그쪽에 주차를 안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계도를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농정과장 이만호입니다. 농정과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온정지구 혁신농업타운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4대5대1입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보조비율이 4대5대1이죠? 앞으로 이 비율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잖아?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기성 혁신타운이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었던 예가 있기 때문에 보조비율도 맞추고 또 군이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부담을 줄였습니다.
임승필위원
누구는 뭐 그래서 누구 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3차 추경 때 하면 사업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내년 연초에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과장님?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올 예산이 도비사업이 올해 사업으로 교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승필위원
도비가 언제 확정되었나요? 이번에 확정된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11월 27일 자로 도가 이 사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임승필위원
내년 사업을 올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추경 때. 이것 사실 맞지 않는 거잖아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시기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어차피 심의과정이니까 실장님 이런 것, 기획실장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비를 받아놓고 예산 편성을 내년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걸 추경에서 잡아서 명시 이월을 시켜야 돼요?
황현철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세입예산이라는 게 당해에 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임승필위원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도비가 교부되면 ’25년도 예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군비 부담하고 이월, 어차피 사업 추진 시기가 안 맞으니까 명시이월 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것을 도비를 받을 때 온정지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농업혁신타운 조성사업으로 받은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온정을 영농기반으로 해서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승필위원
신청을?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정이라는 지역이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은 어떤 걸 하겠다고 이거를 받으신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러니까 벼 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농기계 구입입니다. 그러니까 콩이라든가 다른 어떤 조사료라든가 생산할 수 있는 농기계 구입비 지원입니다.
임승필위원
농기계 구입비 지원?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이름이 혁신농업타운이라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이런 것을 조성을 하는 토지나 이런 걸 다른 걸로 바꿔서 대체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런데 농기계를 구입하는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앞으로 점점 농촌 인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로 해서 조직을 구성해서 영농법인을 구성해서 마을 공동영농을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지금 온정에는 영농법인이 있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이제 영농법인 신청을, 영농법인을 구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성이 돼 있는데 영농법인에 대한 어떤 법적 구속력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정에 14호가 참여해가지고 33㏊의 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해줬어요, 그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 장비 보유 연한은 몇 년 정도로 보는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우리 농기계는 5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임승필위원
사후관리 5년, 5년 뒤에는 그러면 이 법인체의 소유물이 되네요, 그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도 소유는 법인체인데 5년 이내에는 임의처분이라든가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여기에 보면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거기 우리 유기견 개체 수가 얼마 정도 돼요, 과장님?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51두인데 지금은 한 55두에서 60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60두 유지하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임승필위원
안락사 때문에 좀 동물보호단체에서 요즘은 조용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올해는 안락사를 시킨 실적이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아, 없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유기견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러니까 분양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분양이?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경북도 내에서 분양률이 1위입니다.
임승필위원
아, 직원들이 고생하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183쪽에 원료삼이라는 건 뭐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 원료삼은 울진 관내에서는 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금강송면 일원에 삼을 재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5년이나 6년근을 풍기인삼농협으로 출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장려금 조로, 뭐 한 채가 750g이라고 하는데 한 채당 2,000원 정도의 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임승필위원
인삼을?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인삼을 풍기인삼농협에다가 출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왜 이름을 원료삼이라고 이렇게 하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생물이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홍삼을 만들거나 다른 가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공할 때는 원료삼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원료 인삼이라고 이렇게 인삼이라고 표시해야 되는가요? 장뇌삼도 있고 산삼도 있고 삼이 많잖아요? 그렇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이름을 붙여 오니까 이렇게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래 원료삼이 저는 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78쪽을 보겠습니다. 소규모 벼 재배농가 모 지원이 있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감이 되었는데 소규모 벼 재배농가들이 모를 이렇게 받는데 저기는 없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없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안순자위원
신청한 것은 다 해주신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17만 상자 정도를 예상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 공급을 해도 12만 7,000상자밖에 수요가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감액된 부분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조금 많이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순자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줄여서 올렸겠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이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내년에…
안순자위원
그리고 179쪽도 항암농산물 생산 지원에도 9,47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기정액이 예산이 7억 560이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닙니다. 1억 6,400인데…
안순자위원
기정액?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니요, 1억 6,470만 원인데…
안순자위원
1억 6,470만 원, 예.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항암쌀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항암쌀이 이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가져가기로 한 곳에서도 조금 이렇게 안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올해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150㏊를 계획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44㏊밖에 안 되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감하게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저만 그랬는지 몰라도 아무튼 거기에서 나온 쌀을 밥을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금방 했을 때는 괜찮은데 몇 시간만 지나면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못 쓰겠더라고요, 그 쌀이요. 아니, 다른 쌀들은 안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쌀만 햅쌀이라고 한번 밥을 해 봤거든요. 한 두 번 세 번 했는데도 똑같아요. 이게 항암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4㎏짜리 포장에 들은 것을…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항암쌀은 울진 시중에는 유통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통회사에서 전량 매입해서 아이쿱이라는 생협 단체에서 이것 전량을 가져가기 때문에 울진에서는 유통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항암쌀이 아니고 다른 쌀인가 봅니다. 아무튼 그 쌀이 이상하게 햅쌀인데 밥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쌀은 어떤 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도 사업비를 그러니까 반도 못 썼다, 그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9,470만 원이나 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예산서를 보면 잘 알겠죠? 그렇죠? 여기도 감액해서 올렸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이 부분은 조정해가지고…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쪽에 보면, 328쪽 맞나? 볏짚 환원 사업이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볏짚 환원 사업에 볏짚을 환원하면 논에다가 다시 넣는 겁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수확할 때 볏짚을 썰어가지고 논에 깔아가지고 나중에 경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볏짚을 걷어가지 않고 그걸 논으로 다시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환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 부분은 보면 거의 볏짚이 다 사료화로 가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축산 농가가 일부 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은 농가들은 다 이제, 지금 토양에 다 금비를 쓰다 보니까 유기물 함량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도 좀…
안순자위원
그러면 깨씨무늬병이 온 집은 못 쓰는 거예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일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미미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 의견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농작물 호우피해 벼와 논콩 건조비, 정선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건조비에, 벼 건조비에 6억 5,000이고 콩 정선비에 3,000이라는 얘기입니까? 3,900?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농협으로 출하되는 계통 벼에 대해서만 포대비나, 계통되는 벼에 대해서만 포대당 40㎏ 기준으로 2,000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10월 장마가 한 23일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농업인의 위로나 보전을 위해가지고 전 면적에 대해가지고, 직불제에 등록된 전 면적에 대해가지고 ㏊당 4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논콩도 정책적으로, 벼 면적을 감축하기 위해서 논콩도 정책적으로 장려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정선비를 ㏊당 3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30만 원씩 3,900만 원 맞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아니, 전체 벼 건조비하고 논콩하고 다 하면 6억 8,900만 원입니다. 6억 8,900인데 2회 추경 때 일반회계에 3억을 편성했었고 이번 추경 때 나머지 부족한 부분 3억 8,900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183쪽에 원료삼, 혹시 과장님 이 농사를 누가 짓는지 혹시?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이게 울진군 관내 분은 아니고 원주 분들이 금강송면 일원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그죠?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직불금은 누가 받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직불금은…
박영길위원
이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땅만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우리한테 한 채에 2,000원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쉬울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져가느냐 그러면 풍기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인삼공사에 다 가져가요. 영양으로 다 수매를 한다고. 지금 이 관계를 과장님이 한번 확인하고 돈을 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와가지고, 울진에 와가지고 그냥 땅만 빌려가지고 농사짓고, 농장주는, 땅 주인은 직불금만 받고 그런 상태예요, 지금.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지금 현재 이건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두 농가가 여기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0g에 장려금 2,000원을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영주에 있는 분이 두 농가가 응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수매에 응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결론적으로 불용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이 문제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왜 요즘 같으면 인삼공사가 100% 다 와가지고 계약재배를 다 하고 하는 그런, 6년 동안에 이걸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따져보고 돈을 줄 수 있도록, 울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이 부분이 집행될 경우에는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제가 아는데요. 지금 연매출이 한 700억씩 돼요, 이 사람들이. 돈이 엄청나게 지금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니면서 지금 이런 행태를 다 보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자체에서도 다 이걸 싫어하는 그런 형태니까 이것 잘 확인해가지고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만호
이만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25년도 제3회 추경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페이지에 보시면 반환금에 보면 반환금이 2017년도, ’19년도 이게 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보통은 다음 연도에 반환이 되는데 어떤 사유로 이게 미반납된 상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되어 있는지, 올해 반납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당해 연도에 쓰면 다음 연도에 반환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맞고요, 이것 ’17년도, ’19년도는 당시에 업무 담당자들이 좀 도나 저희 군이나 교체되는 과정에 누락됐던 부분들이 추후에 나와서 부득이하게 늦게 편성됐습니다.
김복남위원
혹시 지적 사항이나, 감사에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납하는 건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감사에 지적되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국비 같은 경우는 해수부, 도, 저희들, 업무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도 누락됐던 부분들이 추후에 나타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바다마을 살아보기 소멸대응기금 불용액 12억 1,800 이거는 뭐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 45억 가지고 소멸대응기금으로 망양에 바다마을 살아보기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공사 기간이 당초에 건축 분야에서 ’24년 12월 11일에서 금년 12월 5일까지 공사 계약 기간이 있는데 11월 달에 시공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저희들 현재 계약은 11월 6일 날 당초 시공사가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금을 지급했는데 보증회사로부터 선금은 정산한 차액을 회수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담지 않으면 공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사가 한 9개월, 저희들이 추정키로는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중단돼야 될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가 가용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연장시키려면 3회 추경에 한 12억 정도를 편성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는 돈을 편성해서 공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추경예산에 담았습니다.
임승필위원
불가피한 예산이 어떤 예산이죠? 12억이 쓰이는 용도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공사를 저희들이 지금 바로 새로운 시공사를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필요한 공사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승필위원
아직 업체 선정도 안 되었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그 업체를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만약에 이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새로운 발주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추경예산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번 추경에 편성해서…
임승필위원
과장님, 앞전 업체하고 타절을 했을 것 아니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게 없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집행잔액은 선금으로 나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선금으로 나갔던 부분들이 아직까지 회수가 다 안 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따지면 올해를 넘겨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그 회수 절차를 거치고 다음 업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선금이 나간 것이 회수도 안 됐는데 다음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건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회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회수 절차를 거치면, 내년 1월 정도면 회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또 결국은 다 새롭게 회수한 돈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까지 공사를 불가피하게 중단해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임승필위원
아니, 공사의 연속성이 있고 전체 금액이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가내시 받고 내년 사업을 해가지고 선정하고 내년도에 사업할 수 없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야 사업하는 거잖아? 그럼 가내시 받으면 사업을 못하는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예산을 편성 안 해 놓으면…
임승필위원
과장님, 그거는 편성이 안 되면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못하는데, 그리고 공사 계약을 하면 선수금을 우리가 바로 주지는 않잖아요? 선수금을 주고 안 주고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 착공하면 무조건 선수금 줘야 돼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선금은 요청이 있으면 주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선금은 의무사항은 아닌데…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조기집행 때문에 선금을 주는 거고요. 지금 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어쨌든 저희들이 새로운 시공업체를 선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타절한 시점이 언제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11월 6일입니다.
임승필위원
그쪽 회사하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계약 해지한 게 11월 6일이고, 시공사하고 저희들 간에 정산 관계가 남았지 않습니까? 공정에 따라서 금액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 절차 마감은 언제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빠르면 이달 안이고 늦어지면 1월 초순에 끝날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본예산에 담아야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본예산에 저희들…
임승필위원
내년도 예산에 담아야지. 남은 잔여 예산 전체를 내년도에 담아가지고 내년도에 공사 집행을 해야지. 어차피 2월 달까지는 우리 공사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1월 달까지는…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1월 말하고 2월 초순까지는 공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공사 중지 기간이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 시간에도 충분한데 집행부가 본예산에 담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못 담았습니다. 못 담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담은…
임승필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추경예산에 담은 합리적인 근거가 안 돼요, 그거는. 어차피 이 부분이 타절할 부분이 어제오늘 일어났던 건 아니잖아? 벌써 여름이 지나고 이게 공사가 안 돼가지고 끌었던 건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이때까지 정리가 안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알았고, 그리고 그 밑에 대게자원보호 어선 현대화 사업 자부담 5,000만 원,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 대게자원 어선들을 대상으로 자동 소화기, 프로펠러 커터기, 배 프로펠러에 어망이나 걸리면 이렇게 커팅하는 커터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50, 자담 50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거는 대상 어선은 정해져 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승필위원
몇 척 정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20척 정도입니다.
임승필위원
20척?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예산 안 세웠는데 20척 다 받았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예산 안 세웠는데 20척을 어떻게 선정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대상자 말입니까? 대상은 저희들이 대게자망자율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대상 척수를 저희들 받아서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거는 연례적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연례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죽변 쪽을 지원했었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후포 쪽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석준입니다. 이렇게 점심시간까지 할애해서 설명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들 많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오늘 보다 보니까 전에 저희 위원들이 항상 얘기했던 부분 9개월짜리?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또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조금 터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것을 국가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우리 쪽에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저희 부서의 입장만 생각을, 사용자 측의 입장만 생각하면 장기간 사용하면 저희도 매번 채용하고 또 새로 공고해서 뽑고 하는 것보다 장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숫자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황현철위원장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부에서 꼼수를 쓰느냐? 민간에서는 이윤이 극대화돼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따지면 정부에서 하는 것 자체, 그리고 우리도 작은 정부지 않습니까? 지방정부인데 지방정부에서 이 꼼수를 먼저 자행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금 많잖아요? 체육진흥사업소에도 연계된 우리 계약자들 많을 것 아니에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연간 한 30명 이상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른 데 건물 할 때 보루코 몇 장 덜 넣고 그것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산이 뒷받침되고 전체적인 틀에서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성, 일에 대한 능률도 그렇고 그 부분이 뒷받침돼야 울진군이 발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