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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2014-09-12

박귀룡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귀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민족의 명절 추석은 잘 지내셨습니까? 긴 연휴 기간 동안 손님맞이와 지역구 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인 박찬규 전문위원이 교육중이라 이종우 의사담당이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종우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참고로 본 안건은 경주시의회 박승직 의원님을 비롯한 예산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세무사, 전직공무원 등 외부인사에 의해 결산 검사를 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심사 시에는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박귀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소관은 세입․세출 결산서 514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1,371만 4,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0.26%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업무 지원 및 운영 경비 14억 3,482만 6,000원 중 의회업무지원비 4억 5,022만원, 의정활동지원비 9억 8,460만 6,000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급여 등 행정운영 경비 15억 7,888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29억 9,481만 2,000원을 집행하고 8,890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514쪽부터 515쪽까지 의회업무 지원 및 운영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의회업무 지원 및 운영 경비 중 14억 2,275만 9,000원을 집행하고 8,206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업무 지원 및 운영경비 중 의회업무 지원 경비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7만 4,000원, 일반운영비 471만 5,000원, 여비 690만원 4,000원, 업무추진비 26만 6,000원, 일반보상금 201만 5,000원, 자산취득비 11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 경비인 의회비 중 의원님 보수인 의정활동비 119만 7,000원과 월정수당 194만 2,000원, 그리고 의원 공무출장 국내여비 1,253만 8,000원, 국외여비 1,337만 3,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490만 9,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61만 5,000원 등 총 8,206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부터 516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급여 등 총 15억 7,888만 8,000원 중 15억 7,205만 2,000원을 집행하고 683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수당,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549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134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집행에 최대한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더욱 신중히 검토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귀룡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한 해 동안 살림사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900만원을 안 쓰신 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절약했습니다.

최덕규위원

부담금을 절약한다는 건 단체에 가입을 안했다든가 해서 절약하신 겁니까?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전년도 돈이 남아서, 이번에 필요 없어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515쪽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해서 75% 정도 집행이 됐는데, 2012년도에는 혹시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515쪽 어느 것...

손경익위원

515쪽 상단에 보면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2012년도 결산액이 얼마인지 혹시 모르십니까?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2012년도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죄송합니다.

손경익위원

해마다 공통경비는 쓰는 만큼 비슷하게 가져오는데 많이 남았거든요.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예. 2,400만원 남았습니다.

손경익위원

특별사유가 있는 건 아니지요?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난 후,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정회를 하여 계수 조정 후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적인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존경하는 박귀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33쪽입니다. 의회예산 총규모는 31억 5,66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1억 9,058만 4,000원 보다 3,397만 3,000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회의록 속기요원 등 기간제 근로자 임금 873만원, 의정 홍보 카메라 및 렌즈 구입 등 1,300만원, 전동발언대 구입 900만원, 5분 발언 타이머 구입 5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00만원, 공무직 근로자 임금 인상분 413만원 등 4,28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7,628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5만원 등 7,683만원을 삭감하여 예산 절감을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귀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룡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 홍보사진기사는 기 증액된 예산 없이 신규로 배정됐는데 별다른 사항이 있는 겁니까?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없습니다. 신규로 읍면동 위원님 지역구 활동에 사진기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최덕규위원

추가로 한 명 더 채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35페이지 국외업무여비 있지 않습니까?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은 의원님들이 선진의회 국외연수와 해외연수와는 다른 부분이지요?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국내연수하고요?

최덕규위원

35페이지 국외업무여비와 36페이지 의원국외여비가 또 있다 아닙니까? 의회비에서 나가는 국외여비와 여비에서 나가는 국외여비하고...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35페이지는 직원들에 대한 국외여비이고 36페이지는 의원님들에 대한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