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참석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9월 2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경제산업국 전체 2013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47억원으로 그 중 951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9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 및 연안정비 사업 등 연말 추경예산 편성 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135억 9,300만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33억 3,000만원 중 90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도심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13억원,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15억원 등 29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도심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7억 4,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 5억 6,4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9억 8,100만원,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 5억 6,8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36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13억 6,900만원 중 92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 5,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시설비 등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6억 5,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지원 5억 3,000만원, 중소기업 이자보전금 38억 9,000만원, 일반산업단지공공시설물 정비 2억 4,000만원, 일반산업단지공업용수건설지원 등 23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14억 9,700만원 중 289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부자마을만들기 사업 8억원 등 11억 8,3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 2억 4,000만원, 농수산식품 가공산업육성 2억 8,000만원 등 6억 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업인복지 및 경영안정 30억 3,9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181억 7,200만원, 과수․채소․잠특 생산기반조성 32억 8,400만원, 농산물유통지원기반조성 등 44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33억 400만원 중 204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가축개량사업, 계란유통시설지원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사업, 가축분뇨처리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등 19억 3,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억 4,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FTA 대응 경쟁력강화사업 49억 5,000만원, 축산물신뢰제고 및 유통구조개선 18억 9,500만원, 가축분뇨처리 및 친환경축산사업 9억 5,4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및 지원사업 78억 9,700만원, 가축방역사업비 등 기타 47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67억 7,200만원 중 129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8억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등 19억 3,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해양경관조망벨트 조성사업 등 3억 4,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수산정책지원 사업 23억 4,600만원, 어업기반조성 및 수산자원관리 33억 4,300만원, 해양관광 및 연안관리사업 67억 3,000만원, 기타 국도비 반환금 등에 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25억 2,200만원 중 104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숲가꾸기 사업비 7억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6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9,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조림사업 2억 4,000만원, 숲가꾸기 사업 19억 3,300만원, 산림자원보호 사업비 73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58억 7,500만원 중 40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9,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충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5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살아숨쉬는 물환경관리 25억 700만원, 맑은공기 푸른하늘 조성 7억 9,300만원,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5억 9,6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5,9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0억 500만원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이월금 4,800만원, 국고보조금이 9억 5,6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0억 900만원 중 9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8억 7,800만원, 기타 상수원 관리지역 실태조사 등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 폭설피해 농가 피해복구비 1,200만원, 폭염피해 예방사업 7,500만원, 폭염대비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6,300만원으로 총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해양수산과에서 적조피해 복구비 지원비로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51쪽부터 64쪽, 세출은 253쪽부터 337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15쪽부터 922쪽, 농경과 소관 농․어업발전 기금결산은 933쪽부터 960쪽까지이며 축산과․해양수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700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질의․답변은 우리 국장께서 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필요하시면 과장님께서 요청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이 5억 7,8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전체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 59억 4,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 59억원.

예, 이거는 실제로 사업비 전체로 말씀 올리면 예산을 지금 추경 때 이렇게 반영하는 관계로 거기에서 명시이월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집행잔액도 절대 공기부족이라든가 그 다음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조금 차질이 있는 내용,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일 겁니다.

그 기업지원과 결산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불용액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이거는 어디 것이지요?

이것은 건천2산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획이 없어진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총 10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가 당초에는 106억원을 100% 지원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 시행자 부담금이 30%, 약 한 33억원 정도가 사업비 사업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실제로 사업이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국비가 반납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완으로 사업추진자가, 사업시행자가 지금 현재 오수관리처리시설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폐수종말처리장 없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전부 사업자 그러니까 입주하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시설도 만들고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도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단 전체에 발생하는 오수처리시설만 하게 되면 큰 지장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속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도 당초예산 3억원에서 현 집행이 25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시이월된 것도 1억 5,000이고 그 잔액이 1억 4,000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지요?

이게 전체적으로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체가 되고 있고 지금도 협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명시이월이 1억 5,000 하면 1억 4,700만원 불용액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1억 5,000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3억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비 3억원 배정돼 가지고, 26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을 하려면 3억원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다 3억원을 명시이월을 하시든지 명시이월 1억 5,000만원하고 불용액 1억 5,000 남았는.

아니, 총 사업비 3억원 중에.

국장님,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불용액 농정과 같은 경우에도 예산편성 당시에 편성을 해 놓고 지금 사용하지도 않고 이월로 또 혹시 불용한 잔액들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결혼이민자문제라든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부자만들기 사업 이거는 어떻게 해서 8억원이 이렇게 그대로 넘어가는 거지요?

몇 페이지 되지요?

272페이지입니다.

부자마을 그거는 저희들 양북면 호암리 거기에 지금 범바우 특산물 판매장 및 가공공장 건립하고 그 다음 저온창고 설치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국비 5억원과 그 다음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 자부담 2억원 이렇게 해서 10억원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할 수 있는 2억원이 이게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지금 사업을 지금 시행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안 돼서 사업 자체가 포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포기가 됐으면 이거는 내년도에 이월해 놓으면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반납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사업자가 자기가 처음에 2억원을 자기가 확보를 하게 되면 8억원을 지원해 주면 한다고 그랬는데 2억원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사업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은 사업포기를 명시이월이 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반납예정입니다. 돈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자료상에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귀농, 이 농정과하고 해양수산과 보면 당초예산을 잡아놓고 그 대상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될 대상이 까다롭거나 아니면 그런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이거 예산의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 좀 문제가 되는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포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그 사업자가 또 사업자의 의지 부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주변 예산부족으로 이러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시행을 하려고 했지만 어려운 상황이 또 많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용처리가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꼭 사업을 하고 싶어, 담당자가 사업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은 예산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중에 약 60억원 가까운 돈이 불용액 처리될 정도로 이게 효율성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사업선정에 있어서 엄정히 그다음에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선정을 하고 예산편성 및 예산요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보다 수산과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산물 가공시설사업 외 19억 3,000만원 명시이월을 하였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전체가 얼마입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위원님들, 이게 지금 경제산업국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과에 대한 페이지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전체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수산물 가공시설이 70억원입니다.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70억원입니다.

수산물 가공시설사업이 과장님, 수협에서 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주식회사 오브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브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못 했습니까?

지금 했는데 그쪽에 이게 지금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게 좀 늦게 진행됐습니다. 지금 준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산은 다 했습니까, 이거?

정산 다 했습니다.

정산 다 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예.

수산과 소관이 집행잔액이 38억원 이거, 이게 집행잔액이 38억원이 아니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축산과 291쪽입니다. 291쪽 가운데 보면 친환경축산단지조성사업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1억원 편성해서 1억원을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이건 전액국비사업입니다. 전액국비사업인데 악성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증가 추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축산업 입지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한․미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따라서 축산업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가 꼭 필요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축산환경 축산단지 연구용역비를 지금 현재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 보면 사업은 연구용역 다 되어서 이게 필요하다 해서 입지선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는 우리가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용역비는 그야말로 용역비인데 용역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2회 추경 때 이게 시비확보를 못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내에는 지금 현재 사업비가 추진이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비는 내려 왔는데 시비충당을 하지 못 해서 용역을 못 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국장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1개월짜리, 2개월짜리, 3개월짜리 쭉 있는데 이게 세정과에서 주 은행 1개월, 2개월 금융 예치를 하는 그거를 하지 싶은데 지금 실제 보면 이게 은행예치하는 데 보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따라 가지고 우리 금리가 차이 가 많이 나거든요.

예.

이런 것을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리가 차이 많이 나는 것은 예산집행이 6개월 후에 될 것이 명확할 때에는 6개월짜리를 예치를 시켜 줘야 하는데 이게 각 과에서 지금 세정과에 예산 집행할 때 통보를 해 줍니까?

별도로 통보를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예산 이월 발생하는 그런 것도 보고서에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업무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불발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마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각 예산 각 국마다 다 동일한 사항인데요. 이게 1개월짜리하고 6개월짜리하고 금리가 거의 0.4%, 때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어차피 집행이 빨리 안 될 것은 각 과에서 제일 빨리 파악을 빨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금액을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좀 전체를 통틀어서 이거 한 6개월 정도 이상 걸린다, 전이다 이것은 아마 세정과에 좀 통보를 해서 예치하는 데 좀,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예산 부족한 부분에서 전체금액이 우리 예산편성이 상당합니다. 상당금액을 금리 영점 몇 프로라도 나중에 수익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로 업무연찬을 좀 하셔서 과에서 세정과에 좀 통보를 해서 전체금액을 예측해서 1개월 이상 쓸 것도 6월 이상 명시이월이 불가피 정해지는 것은 좀 사전 몇 개월 전에도 조치를 해서 저희들 예금금리에 좀 플러스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면 싶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업무연찬을 하셔서 한번,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금액도 상당히 차이 많이 나요.

저희들도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농정과 272쪽입니다. 272쪽 가운데 보면 부자마을만들기사업 8억원 전액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것도 추경 때 국비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보충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북 호암마을에 당초에 10억원이 계획되어서 국비 5억원을 받고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마을 자체에서 2억원 자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마을에서, 본인들에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장려를 한 사업입니까?

이것은 상당한 국비가 내려오니까 실제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한번 해보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 마을에서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부담분 2억원을 내고 하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현재 사업을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장려할 때 이 마을 외에 다른 마을에 장려한 적이 없습니까?

다른 마을에도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했지만 거기에 응하는 마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양북 호암이 혹시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호암같은 마을에는 가구 수도 적을뿐더러 고정층이 많거든요. 자부담 2억원을 내어서 하라고 하면 별로 할 곳이 없을 겁니다. 어지간한 마을이 아니면 없습니다. 첫째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그 동네에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2억원을 내면서 부자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라고 하면 하기 어렵거든요. 앞으로 사업 선정을 할 때에는 마을 선정을 잘 해야 할 겁니다. 특히 고령층이 있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있는데 지금 자부담을 해서 사업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만의 국한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시거나 한 내용도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편성 시에 물론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어려운 예산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지만 결산을 하고 나면 이렇게 이월하는 금액이 생기고 또 불용금액이 생기게 되면 결국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적은 금액의 사업조차 못하게 되는 것이 결국 우리 현실이거든요. 결산검사에서 주 내용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산업국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결산검사위원님들 박승직 위원께서 대표 위원으로 해서 검사한 내용의 전체적인 평가도 사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10억원 이상 이월이 생긴 금액에 대해서 해당과가 크게 해당이 안 됩니다만 다른 국에서도 해당이 되고 금액 10억 미만이 되면 조금 전에 짚었던 몇 개만 하더라도 그렇고 많거든요. 결국 이번 추경예산편성도 지금 결정이 나서 신청이 되어있지만 당초 예산도 곧 편성하게 되니까 결국은 저희가 아무리 논하고 하더라도 소관 부서에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국 소관을 심사하기 전에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도시개발국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 중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전체 세출결산은 2,287억 9,600만원으로 그중 1,666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시군도농어촌도로확포장,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도로 등 546억 4,90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4억 8,9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4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1,117억 4,800만원으로서 819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주민숙원사업, 하천기반시설확충, 농로확장, 토지보상비 등 273억 3,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4억 6,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 농업생산인프라구축 및 농촌개발에 267억 9,6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등 140억 6,600만원, 하천기반시설 및 댐주변환경개선 365억 600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비 27억 4,200만원, 건설행정구현운영비 등 18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세출결산액은 87억 8,800만원에서 63억 6,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등 19억 8,50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3억 3,7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집행내역으로 도시기본계획정비 및 기반조성사업비 등 31억 4,600만원, 도시경관 및 가로등 설치사업비 등 32억 2,0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727억 6,000만원에 대해서 471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도시개발사업 군도민 농어촌확충 등 사업에 231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3억 8,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건설 189억 1,300만원, 군도민 농어촌도로망확충 160억 5,100만원, 도로시설물정비 79억 3,400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반구축 등 42억 8,3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면 33억 2,100만원에 대해서 30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환경개선사업 및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 등 1억 7,50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지급 8억 3,800만원, 전통한옥건립비 지원 7억 4,6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4억 9,900만원에 대해서 4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컨벤션센터 사전마케팅 홍보운영비 2억원, 녹색기업복합단지 타당성조사 조사용역비 8,300만원, 기타통상적 조직운영에 쓰는 인건비 및 물건비 1억 7,300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8,300만원 중 6억 7,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9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원전기능인력교육양성센터운영 지원비 5억원, 원전해체기술연구 개발지원사업비 9,600만원, 기타통상적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물건비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293억 2,100만원 중 254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유가보조금지원 주차장조성 등 18억 6,20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0억 5,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유가보조금지원 138억 1,900만원, 버스계재정지원 50억 8,200만원, 도시가로망확충에 23억 4,9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7억 7,500만원 중 15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국가공간정보구축사업 등 9,300만원을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9,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에 5억 3,500만원, 지적민원 및 부동산관리 등에 10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21억 6,0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억 1,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6억 9,800만원, 시도비보조금 1억 4,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20억 4,400만원에 대해서 치수사업재해예방 및 각종 사업비 등으로 9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억 8,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8억 5,8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억 6,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4억 5,300만원에 대해서 주택사업으로 1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3억 2,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4억 7,600만원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 3억 5,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44억 3,700만원 중 대중교통활성화사업 등에 40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주차장조성사업비 1억 30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 4,8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7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억 3,600만원에 대해서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미집행잔액 2억 3,6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702억 6,400만원 중 경상적세외수입 47억 4,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65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702억 6,400만원 중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지원에 65억 6,800만원, 지역현안사업비 등으로 414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중 지역현안사업 기간미도래 등으로 인해서 476억 5,500만원을 이월조치 하고 예비비로 746억 3,800만원을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 400만원이 됩니다. 세출결산액은 10억 400만원 중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 6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3억 1,600만원은 세입자이주협의에 따른 보상금 수령 지연 등으로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 중 도시개발국은 많은 민원과 단기간 공사추진으로 다소 지연되고 미집행된 부분이 발생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65쪽부터 90쪽까지이며 세출은 338쪽부터 416쪽, 509쪽부터 513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779쪽부터 810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857쪽부터 864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907쪽부터 914쪽, 주택사업특별회계 811쪽부터 818쪽,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특별회계 865쪽부터 906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831쪽부터 844쪽까지입니다. 도시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결산은 933쪽부터 960쪽까지이며 도시건설과·도로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700쪽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앞의 순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은 자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깨끗한 도로환경정비 9,000만원이 명시이월된 내용은 무엇이죠?

그것은 작년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말 그대로 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 불결한 것을 정비하고 공안지가 있으면 나무를 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전에도 물론 풀베기사업도 해서 주변 환경조성을 한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전 읍면동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아우성이 아닙니까?

예.

이것을 쓰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풀베기사업과 성격이 달라서 이번에 이월해서 사용한 것은 대릉원 주변에 땅을 매입해놓고 지금 메밀꽃단지를 만드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그렇게 쓰고 풀베기사업과 성격이 다릅니다.

예. 알습니다. 348쪽 관정 및 양수기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불용액 예산을 쓰고 남는 돈이 1억원이거든요. 이것은 왜 안 쓴 것이죠?

그 당시에 양수기정비를 하다보니까, 지금 사실상 올해에도 일체 정비를 해보니까 몇 대는 불용을 시켜야 되겠고 일부 수선 가능한 것은 일부 수선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1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충분히 수리할 수 있고 새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구입은 못하고요, 수리를 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수리를 마쳤고 그 다음에 한 것은 보니까 못쓰는 것이 오래 되어서 많이 있습니다.

관정도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관정은 말 그대로 관정은 농어촌에 다시 착정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 성격입니다.

이것 관정 양수기 정비는...

예. 정비...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억원이라는 돈이 남으면 더 이상 고쳐서 쓸 수 있는 양수기도 없고 더 이상 고칠 관정도 없으면 이것을 목록 변경을 해서라도 관정을 해달라는 곳도 많이 남았는데 돈을 쓸데없이 보내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 활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1쪽 재해위험 저수지정비 이월된 것은 어느 것이죠? 올해 하셨습니까?

재해위험정비는 2건인데요, 작년에는 8,000만원 되어 있고 올해 추경에는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건은 추경에 올려 있습니다. 올해 바로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이잖아요. 올해 넘어 온 이것 하셨어요? 위치가 어디죠?

추경을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대상지가 못 2개입니다.

조금 전에, 회의를 하기 전에 저수지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들 걱정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저수지 정비를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378쪽입니다. 금성로열맨션 뒤 도시계획도로 5억원을 잡았다가 전액 불용되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페이지를 다시 한번...

378쪽입니다. 금성로열맨션 뒤 도시계획도로 예산 5억원을 잡아서 사용도 안하고, 이월도 안하고 그냥 흘러 보내버린 것 같은데...

그것은 토지소유자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봐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불용처리를...

그러면 소송을 해서 사용하기 힘들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인지를 하셨죠?

저희들이...

2014년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언제쯤 하셨죠?

시기는 원래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놓고 막상 집행을 하려고 의사타진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소송이 진행되어서 어쩔 수 없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을 집행하다가 도시계획이 여기 말고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도 해 달라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5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것이 집행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추경이나 목록 변경이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냥 5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 사용도 안 해놓고 불용처리 한 것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연말에 사실 다른 쪽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도 당해 연도에는 불가능한 것이고 잉여금으로 남겨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에서 이 부분이 화산-모화간 도로도 지금 전액 불용되었고요, 입실3교 문제도 처음에는 조금 추진을 하다가 재해예방지구가 된 다음에 예산이 1억원 이상이 남았는데, 다른 곳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예산편성 할 때에는 예산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른 곳에도 얼마나 할 곳이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반 도로사업에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보상지연이라든지, 보상협의불가라든지 그런 현장 조건이 맞지 않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불용처리 되거나 명시이월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 된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화산-모화간 도로도 385쪽입니다. 화산-모화간 도로도 예산만 편성했다가 전액 불용되었거든요. 입실3교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보상 소유자와 협상이 불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진행한 부분은 아니지만 다리를 놓으려고 하다가 시비 투입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용역을 하다가... 그러면 안 해도 되는 판단 시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다른 도시계획도로 쪽으로 예산을 이월해도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 안 된다는 명확한 판단을 하시고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빠르게, 다른 곳도 하고 싶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판단을 적절히 하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에 7월에 왔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우리가 시작할 때 국장님께 질의를 하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방 답변하신 부분이 제가 질의한 부분과 유사하니까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과 전산개발 5,0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다가 올해 예산을 다시 잡아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이 아니고 당시에 명시나 사고이월로 넘겨놨다가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2013년도 예산에서...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간 부분인 것 같고요, 모화공용차고지는 2016년까지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모화차고지 조성은 2016년까지 계약기간인데 그분에게 양해를 드리고 수차례 시도를 했지만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를 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경주시와 부지에 대한 계약을 하겠다는 공문이나 그렇게 하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부계약을 어떻게 하죠? 이것도 입찰입니까?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금액에 따라서 입찰할 것은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 대부계약을 할 때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아직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인데 제가 정확한 금액을 지금...

그래서 현재 모화 차고지 때문에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위를 봐서 이 땅이 가장 적합한 부분으로 보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놓치지 않고 2017년부터라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65쪽에 임시적 세수...

몇 쪽이요?

도시건설과 65쪽 세입 부분...

도시건설과가 미수납된 것이 4,900만원, 도시디자인과가 6,300만원, 도로과 1,700만원, 건축과 1,870만원, 교통행정과가 980만원, 토지관리과는 16억 9,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미납, 수납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거의 다 징수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도로사용료라든지 아니면 교통행정과 같으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체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빨리 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독려도 하고 사실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자꾸 넘겨서 다음에 내년 업무 지장에 초래하는데...

그렇죠. 세입이 줄어드는 입장이니까...

토지관리과에 16억 9,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개발부담금인 것 같습니다. 개발부담금 10개 사업에 대해 택지개발을 하면서 징수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압류도 하고 나름대로 하기도 하는데 조금 미납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압류를 해서 우리시에서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모양이죠?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나름대로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신경을 써주셔서 이월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교통행정과에서 버스현금자동집기설치 예산이 6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카드가 70% 이상이 되고 현금 사용하는 것이 적으면 오류가 거의 없다고 보고 저희가 새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카드발급을 권장하고 있는데 조금 빨라지지 않네요. 카드 사용하는 것이 많으면 그때 한번 현금지급기를 재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버스보조금 때문에 계속 논란이 많이 있어서 예산할 때 많다, 적다고 했었는데 지출 부분은 나오는데 수익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난번에 이런 안도 나오고 했거든요. 이왕 시행을 하려면 빨리 시행할 방안이 있는지 봐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시개발국에도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으면 은행에 예치하는데 통상적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자금운용을 하는데요, 물론 세정과에서 이 금리를 운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금리가 1개월과 6개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산이 많은 금액이고 예산이 금리 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을 집행할 때 처음에 설계하는데 대충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다른 과와 연차를 하셔서 6개월 더 걸리는데도 3개월 쓴다고 해서 놔두고 계속 미루는데 이런 것은 쉽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익에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변동금리를 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동금리에 지적을 해놨는데 좀 그렇습니다. 너무 임의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05쪽에 교통행정과에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예산이 8억원인데.

저희들 천북면 신당리에 저희들이 가시다 보면 확장공사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부지 예정했던 데하고 또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7호국도 가는 쪽에 레미콘 있는 이쪽에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 잘 맞지 않아서 결국 신당 소재지 가는 쪽에 저희들 지금 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관리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주들하고도 이야기가 됐습니까?

일단 저희들 이것을 지역을 변경을 하고 저희들 잠정적으로는 조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그런.

화물차 주차장 부지가 몇 ㎡지요?

저희들 한 200대 정도 주차하는 것으로 한 2만 5,000㎡ 같으면 얼마 되나요, 한 7,000평쯤 되나요.

7,000평.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도 예산인데 올해 또 못 하면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지금 전체 사업 60억 정도 저희들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우선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부지를 매입한 후에 저희들 지특예산도 좀 받고 도비도 좀 받고 이래 해서 저희들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형화물차들이 시내에 자꾸 주차했다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면 국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건대 이 사업이 작년부터 하려고 하다가 이제 부지도 또 옮기고 이래 됐는데 이거 빨리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할게요.

예.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 방폐물 반입수수료가 1년에 62억원, 63억원 이렇게 잡습니까?

예. 저희들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드럼 들어 와야 되는지는 혹시?

1만 3,000드럼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만드럼 들어오면 그만큼 안 되고.

그렇지요.

그러면 1만 3,000드럼, 우리 75%잖아요, 시가 75%이고 반입수수료가. 관리센터에서 25%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을 이제 몽땅 다 TV수신료에 다 써야 되네, 그렇잖아요?

저희들 이거 다른 대안을 세우지 않고는 특별회계로 하려면 그 외에는 지금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예. 그래서 깊이 있게 사실은 전기요금, TV수신료 이것도 한번 머지않아 깊이 있게 논의가 돼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1년에 1만 3,000드럼 들어온다 하고 우리 지금 동굴식 해 놨는데 10만드럼입니다. 물론 천층식으로 또 하지마는 폐기물 그만큼 들어올 게 없습니다. 1년마다 1만 3,000드럼씩 계속 그렇잖아요? 중저준위폐기물만 들어오는데 그만큼,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TV수신료하고 전기료 지원해 준다 하면 언젠가는 고갈이 될 것이라고 이게.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사실 TV수신료하고 65억원 나갔는 것.

나머지는 물론 적재적소에 다 썼지마는 느낄 때, 그래도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에 안 썼다 하는 그런 어떤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하다가 끊을 수는 없고 이게 또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기나 발주 설계하고 특별회계에 어떤 세입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반입수수료 요율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충당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해 주면 그것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저희들 생각은 아까처럼 62억 원 추정치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 한 5억 원 메우려고 하면 그래 메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나 이거를 TV수수료나 이런 것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이런 발상은 하시면 안 되고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그것을 좀 인식을 하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거는 한번 앞으로 공론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외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12억 6,876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9억 6,564만원, 도비보조금 3억 312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 9,889만원으로 그 내역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9,228만원입니다. 동궁원 입장료 수입 3억 66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6억 8,433만원을 포함하여 현 예산액 200억 6,832만원 중 188억 9,4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및 인건비 30억 2,134만원, 경상적경비 16억 2,384만원, 국·도비보조사업비 29억 3,128만원, 자체사업 103억 5,157만원, 자산취득비 9억 6,800만원, 이월예산 7억 9,113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9,113만원으로서 동궁원조성사업 7억 9,01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8,116만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83만원, 경상적경비 3억 7,733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의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96쪽부터 98쪽까지이며, 세출은 553쪽부터 581쪽까지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동궁원은 99쪽이죠? 1년간 입장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세입은 98쪽입니다.

3억 661만원입니다. 작년 9월 10일에 개장해서 10월, 11월, 12월에 대한 입장료입니다.

3개월 입장료입니까?

예.

3개월에 3억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세출에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580쪽.

동궁원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된 것은 없고요, 농촌진흥과 쪽에 전체 인건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궁원 인건비는 약 3억원 정도 됩니다.

1년에 3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궁원 수입은 3개월분이고 인건비는 1년으로...

전체로 보면 9억원 정도의 수입에 인건비와 운영비는 9억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얼마요?

9억원이요.

비슷하네요?

예,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560쪽 여성농업인육성부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별채반 추가 사업소 증설에 관한 예산인데 1개소는 지금 집행이 되었고 1개소 잔여분을 예산잔액으로...

여성농업인육성에...

그 안에 별채반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남아서 불용 처리된 4,000만원은 1개소를 더 하시는 것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농촌진흥과 사업에 보면 민간이전이 참 많거든요. 보조금 주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산은...

그냥 받은 영수증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쓰는 것을 다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요즘 현금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현금카드로 지출을 하고 다 받죠.

알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꼭 농촌진흥과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민간자본이전부분에 대해서 현금지출로 인한 간이영수증 문제를 분명히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변에서도 그런 우려하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카드라든지...

현재 집행규정이 바뀌어서 전부 현금카드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올해 기술센터사업에서는 조사료확충사업은 여기에 없습니까?

조사료는 있는데 저희들은 핸들링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그 외에는 축산과에서...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맑은물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하여 주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맑은물사업소 전체 2013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12억 2,400만원으로 그중 196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상수도관로연결공사 및 마을상수도유지관리사업 연말 추경예산편성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12억 2,200만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과별 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14억 2,400만원 중 100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600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관로연결공사 9억 8,800만원, 마을상수도유지관리사업에 7,500만원, 마을상수도설치 및 정수시설사업에 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에 9,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사업지원 17억 1,900만원, 상수도 시설확충사업에 12억 1,700만원, 공기업전출금으로 7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수도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89억원 중 96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전출금으로 9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465억 900만원이며 주요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수입, 급수공사수입, 국·도비보조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및 지역개발기금 및 이자수입 등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65억 900만원 중 380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블록시스템구축사업 외에 14건, 49억 6,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억 1,4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014년 예산에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세입결산액은 658억 8,800만원이며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수입,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58억 8,800만원 중 549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토지사용 승락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사업시기미도래 등의 사유로 하천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외에 19건, 65억 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억 9,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014년 예산에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양남 신대리 의전부락에 한해대책용수개발비로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은 102쪽부터 103쪽까지, 세출은 590쪽부터 593쪽까지이며, 별책인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서도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은 700쪽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591쪽입니다. 마을상수도유지관리에 시설비와 부대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정리추경 때 예산액이 확보가 되면 공기부족으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7,500만원이 단위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비라는 말씀입니까?

예.

남아서 불용으로 넘어간 돈이 4,8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위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에 간이상수도 수리비용이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소규모로 수리를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집행을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간이상수도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외상 처리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작년도 예산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불용이 아니고 넘겨서 올해 예산으로 넘겨놨으면 2014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너무 아까운 돈을 흘려보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신년도 예산,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2013년도 돈을 쓰고 남았는데 정리추경을 할 때 14년도 넘길 수 없었습니까?

넘겨서 사용을 합니다.

아니,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것은 2014년도에 집행을 하지만 집행잔액이 4,800만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591쪽에 4,800만원에서 4,9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해서 쓰고 남은 것과 사고이월해서 쓰고 남은 예산 잔액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2014년도 예산에 편성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면 이 부분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용으로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시 세입처리를 잡습니다.

맑은물로 세입처리를 해서 그 자체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합니까?

예, 다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관리는 여기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서 아직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곳이 많이 있죠?

예.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으니까 간이상수도를 고쳐달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간이상수도 관리구역을 여기는 앞으로 여기는 간이상수도 구역이 아니라 광역상수도라고 홍보를 잘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갈 예산이, 뒤쪽에 광역상수도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간이상수도 예산도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저희들도 부탁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591쪽에 농촌지역 물 소외계층 멤브레인 설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물 소외계층 멤브레인 설치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출책 591쪽, 마을상수도가 설치되고 농촌지역에...

농촌지역에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물을 정수하는 그런 멤브레인 그러니까 소독 겸 정수해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을상수도 시설설치 및 정수시설이 있으면서 멤브레인 설치사업이 또 있고...

정수시설 안에 조금 전에 최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노후개선사업은 개선사업대로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물은 수질기준에 적정하고 적합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정수시설을 추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좀 더 파악하시는 중에... 소장님, 결산검사의견서 4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축소노력에 대해서 우리 검사 위원들 검사결과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 놨습니다. 여기 문제점에 보면 ‘미수납증가로 상하수도사업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수익자부담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문제점을 제시해놨거든요. 그래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미납자에 대한 사유를 확인하여 납부독려 등 철저한 징수계획수립 시행하여 사업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수납액 축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고 사항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사유를 설명해보십시오.

연도별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체납자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요금 체납액의 해소를 위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액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또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단수조치를 한다든지 압류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상반기에 체납액 중에 상당히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내용이지만 12년도에도 금액은 적었지만 11년도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요, 해마다 대충 미수납액이 생기겠죠. 지금 13년도에는 20억 가까이 미수납이 생겼는데 14년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엄순섭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 이의가 있다면 고쳐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재는 하겠지만 지금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대표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승인을 하면서 자꾸 이의를 달고 하지만 끝에 가서는 별 방법이 없다, 그냥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

그렇죠. 지방자치법상에...

동네가 그 동네가 발생됩니까?

이 재선충이 주로 보면 바닷가나 저수지 그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나무가 고사하기 전까지는 감염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감염되어 입이 빨갛거나 아래로 처지기 전까지는 어떤 나무가 감염되었는지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산에 가서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찰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찰인이 4명이 있고요, 수시로 예찰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나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나무가 빨갛게 죽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항상 주민들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면 바로 나가 가지고 검사를 하고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홍보사항을 본 위원은 아직까지 나무가 산에 가서 등산을 하다가 벌겋게 죽으면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 2004년도부터 발생되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 가지고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1쪽에 중심상가 이벤트 지원인데 이게 행사를 언제 할 계획이죠?

이게 중심상가 이벤트 지원 이게 앞에 보면 저희가.

과장님, 지금 추진하겠다는 게 올해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상락 예, 이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문광연 사업단하고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야시장을 개장합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지금 전체사업비 이것이 이벤트 사업하고 각종 앞에 홍보사업 전체 합해 가지고 또 디자인하고 기반 조성해 가지고 10억원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아직 도비 5억원이 안 내려 왔습니다. 곧 내려옵니다, 확정돼서 내려오고 참 국비가 5억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1억 5,000 들어와 가지고 보조내시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비를 3억 5,000 해 가지고 예산확보 하는데 그 내용들입니다.

예, 그때 개장할 때 합니다.

중앙시장 야시장 이벤트비도 별도로 뒤에 445쪽에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심상가 지금 현재 아시듯이.

이게 441페이지 이것은 중심상가 것입니다, 중앙시장이 아니고 중심상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봄에 왜냐하면 천북에 모아에 큰 대 아웃렛상가가 들어옴으로써 지금 직격탄을 중심상가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중심상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타개해 볼까 이렇게 해서 지난 봄에 대대적으로 한 번 또 문광연 시장 거기에서 돈 한 2,500만원 쯤 받고 그 다음 지원 받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할인행사를 했습니다, 하니깐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효과가 좋고 이렇게 해서 상인들도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고 해서 이번에 지금 현재 문광연 시장에서는 그걸 더 받을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자기들 예산을 실제적으로 한 5․6,000만원씩 드는데 한 2,500만원 정도로만 지원을 해 주면 이걸 중심상가를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10월 달에 지금 개최예정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개최한다는 것은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할인행사를 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이런 행사도 좋지만 우리가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경주시에 지금 10월 달 되면 신라문화재부터 해 가지고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이때하고 연관해서 이런 사업들이 매년 1년에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사업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중심상가에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예산만 1년에 2,000만원, 3,000만원 지원해 주고 할인하는 데 이 돈 좀 보태가지고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이것은 주로 행사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각종 홍보물을 설치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해 가지고 매출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상사가 어느 지역보다 잘 돼야 만이 경주 전체가 잘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국장님 잘 챙기셔 가지고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9쪽에요, 사회적 기업 등 사회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예, 세입에 대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 무엇입니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취약계층들에 대한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노임 살포하고 또한 사회적 기업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연차적으로 자기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역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주시 같으면 전체 경주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취약계층들을 상대로 해서 뽑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 월급을 보조.

우리가 월급을 보조를 해 주는 게 있고 그 기업이 개설되게 되면 장비라든가 각종 그것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주로 대부분 인건비 지원이 많습니다.

인건비 지원이요?

예.

그럼 작년보다 4,200만원이 더 증가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 했기 때문에 보조내시액 해 가지고 당초에 당초예산으로 많이 내려 왔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걸 사회적 기업은 심사가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가 합니다. 도지사에서 우리 도내 시․군에 이것을 너무 많이 내려가는 것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보조내시액 변경에 의해서 우리가 반납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는 지금 사회적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올해 9개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다섯 개고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4개 해 가지고 9개를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9쪽인데요.

잠깐만요, 449쪽이요?

예, 449쪽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 시민대토론 해 가지고 있네요.

예.

그게 지난해에 없었는데 이번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자리창출 제목 그대로 시민대토론회를 하는 데 3,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민선5기 때 또 우리가 일자리를 계획수립을 했고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일자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목적은 민선5기의 성과, 그리고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민선6기 일자리창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토론회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하는 게 아니라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토론회다, 이 말입니까?

계획서를 만드는 겁니다. 민선6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몇 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수립을 위한 토론회, 다시 말씀해 가지고 민선5기 했던 성과하고 문제점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또한 민선6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수립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그 토론회하는 데 3,000만원이 드는 모양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그만큼 들어요, 토론회가?

글쎄, 돈이 많이 드네요. 3,000만원 가지고 오히려 일자리 창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주로 주제발표를 일자리대책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발표를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공익성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에 의한 일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유치해서 정말로 장기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인데 하여간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토론회 겸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지요.

그런데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닌가 단순히 토론회 하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민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홍보비도 좀 들고 그다음에 패널들, 기사들도 와서 토론하는데 거기에 대한 패널비도 줘야 하고 또 그리고 오신 분들한테 조그만 기념품도 만들어 가지고 드리고 이렇게 해서 크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마감하면서 한 번 했습니다. 했고 했기 때문에 그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래서 올해는 민선6기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잘 참작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국장님하고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도 저는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41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전통도자기 전승 공방마을 이게 예산 전액삭감 됐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도자기전승 공방마을조성사업은 전에 2006년도에 방폐장유치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뭔가 여기 오고 난 뒤에 문화관광부에 갔더니만 정말사업 타당성이 좀 결여하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사업비를, 지원을 한 푼도 안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80억원인데, 그래서 이 사업을 그냥 종결을 짓든가 아니면 대체사업 발굴을 위해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과장하고 단판을 지었습니다. 이거 그냥 둘 수 없지 않느냐, 만약에 그냥 두면 우리 도자기 협회에서 그냥 안 있는다. 방폐장 유치할 때 이걸 기대를 걸고 했는데 지금까지 다른 사업은 다 되는데 이건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방폐장 들어 갈 때 그 앞에 가서 눕겠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니까 뭔가 결판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KDI 같은데 연구용역을 한번 해라. 믿을 수 있는 기관에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서 사업비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끊자,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만...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와서 도자기협회에 임원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 달에 갔다 왔는데 가니까 이렇더라, 그렇다고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진척이 없는데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 매듭을 짓자. 한 2․3억원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신뢰성 있는 KDI 정부연구용역기관에 거기에 맡겨서 용역이 정말로 내실 있게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체사업발굴해서 추진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니까 자기도 좋다, 그 위원회에서. 그래서 지금 했는데 올해 이번에 2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딱 됐어요. 5,000만원을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다시 계획을 올릴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계속 시행해야 되면 추경에서 더 증액을 받아서 하면 되지, 왜 굳이 삭감해서 연초에 꼭.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한다고 하는 것은, 용역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기로 우리가 도자기 협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해 가지고 어쨌든 사업을 종결하든지 아니면 대체사업을 발굴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조성해서 몇 가지 있는데요, 중앙시장, 야시장 홍보물제작 활성화 기반조성, 그 다음 문화공연 이벤트행사 등 야시장 개장지원, 거의 유사한 건데요.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아침에 중심상가하고 좀 오류가 있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야시장을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되어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전체 하면 우리 시비가 3억 5,0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5,000만원이니까 보조내시액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만간에 국비가 10월경에 5억원이 들어옵니다. 전체 10억원짜리 예산이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경주 시내권 쪽으로 와보니까 정말로 전통시장이 날로 침체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성화하자, 그리고 보문단지에서 묵고 있는 그런 관광객들의 시가지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주는 야간에 정말 어둡고 장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관광객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먹고, 즐기고, 볼거리하고, 살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싶어서 성동시장과 또 중앙시장 이분들의 상인들을 뭐 한 턴씩 해 가지고 부산 부평깡통시장에 제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추진하고자 하니까 상인들도 상당히 호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부평깡통시장에 가니까 야시장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시장까지 덩달아 매출이 상승하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성동시장에서는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부산깡통시장에 가면 시장 안에, 캐노피 안에 해 놨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소방통로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재난의 피해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중앙시장에는 바로 중앙도로 옆에 캐노피가 되어 있는데 한 쪽에는 도로고, 한 쪽에는 우리 시장하기 때문에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안행부에서 공모하는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중앙시장에 야시장을 하기 때문에 공모를 했는데 1차, 2차 합격이 돼 가지고 내일 이제 최종설명을 제가 가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확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 10억원이 곧 내어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기반 조성하고, 바로 기반 조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야시장을 하기 위한 디자인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고 그런 그 사업하고 뒤에 문화 이벤트행사, 또한 야시장 개장행사, 이게 전부 곁들여 가지고 전체 야시장을, 중앙야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저희들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시장 개장 행사할 때 문화공연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목을 달리 해서 해 놨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목을 달리 해 놨습니다.

여기에 홍보하고 홍보물 제작해 놨는데, 홍보물 제작은 뭐 어떤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홍보물은 저희들이 야시장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주는 지역특성을 살려 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관광객까지 여기에 오면 경주가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좀 차별화된 우리전통문양도 넣고 해서 좀 멋지게 디자인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중앙시장이 이제 야시장할 수 있는 통로가 지금 음식점 있는 통로가 굳이 따지면 한 통로가, 그러면 양쪽 따지면 두 통로인데 그 위에 대부분 옷가게고 하면 거기는 야시장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중앙시장,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중앙시장요.

중앙시장 도로 옆에 캐노피 해 놨는데 지금 현재 가면 노점상 피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야간시장하면 그 안쪽으로는 활용을 안 하고 바깥만 하는 겁니까?

바깥에 노점상이 앉는 그 자리를 활용합니다.

그거 밤에만 하는 겁니다. 6시부터 12시까지 향후 잘 되면 새벽 2시까지 연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낮에는 일반상가를 하고 밤에는 야시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동식이 돼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밤에는 시장 안에는 일체 활용을 안 하고 그렇다, 그지요?

예.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1쪽입니다.

예.

시설비에 보면 도심상가 2단계 사업 실시하는 것이 지금 황오동에 어디입니까, 화랑운동사거리에서 그 중앙교회 앞에서 지금 밑에 하고 있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업하고 있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6,000만원 더 증액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업을 하려고 지금 일차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한 구간을 했는데 또 다음 주에 하려고 보니까 상수도 지선이 있습니다. 이 관로를 그 안으로 넣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게 한 3,000만원 들고 또한 도로 경계석을, 지금 당초설계에는 50개 되어 있는데 50개를 전체기관에 240m인데 놔 가지고는, 원래 차 없는 거리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 놔 가지고는 듬성듬성 놔 지니까 중간에 차를 대면 이게 사업의 효과가 없다 싶어서 그 경계석 50개를 더 놓습니다. 이래 해 가지고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가 경계석에 대한 3,000만 원, 그리고 상수도 지선관로 매립에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더 추가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시내중심 상가 계속 하면서 사업 계속 원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심상가 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환경정비사업을 전반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지금 시민들 민원 좀 안 들어옵니까?

시민들 민원은 당장 자기 집 앞에 팔고 하니까 상인들이 조금 불평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는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좀 설명이 되어서,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 가만히 깨끗한 것을 다 다시 해 가지고 다시 한다고 지금 거기에 일부 원성도 많거든요.

글쎄요, 그거는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중심상가에서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해서 이것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설득력 있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체 중상하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예.

지금은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어느 시점까지 하는지 위치가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심상가라고 하는 개념이 옛날 신라백화점에서 아카데미 사거리 주개념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이곳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불과 100m 떨어져 있는 옆에 명동의류 사거리하고는 지금 완전히 70년대하고 2000년대하고 차이 날 만큼 너무 차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밤에 다녀 보면 지상의 조명부터 해서 같은 시가지 개념에서 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조명은 좋긴 좋은데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주위에도 봐야 되는데 거기만 보다가 바로 옆에 보면 촌 동네도 상 촌동네예요, 그냥.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차로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이렇게 완전히 좋은 시설로 해 가지고 딱 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건지 한번 사업하실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호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감당길을 제일 먼저 시범거리로 했는데.

예, 했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도 났는데 가만있는 인도를 걷어내고 대리석으로 새로 깔았는데 대리석 색깔이 연한데 주민들의 상인들이 좀 노력을 해 주면 좋은데 거기 껌이 붙어서 꺼멓게 곰보자국 같이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오히려 더 돈을 들어 해 놓고 더 흉물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새로 지금 2단계, 3단계 각 지금 중심상가가 1상가, 2상가, 봉황상가 계속 지금 시의 인증시장으로 등록하고 자꾸 이렇게 도심활성화사업으로 시설을 투자해서 하는데 가능하면 사실 그 대리석도 짙은 색깔이라든가, 제주도 가 보니까 예쁘게 해 놨던데 경주는 아무리 해도, 돈 들여도 그렇게 예쁘게 안 되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도 좀, 시에서 상인들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좀 해 줘야 되겠고. 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 가지고 돈은 투자해 놓고 모양은 더 흉스럽게 된다, 대리석도 사실 처음 할 때 좀 연하다 싶었어요. 그런데도 충분히 검토 안 했겠나 싶었는데 그것 깔아 놓자마자, 시민의식이 문제인데 그래도 자기 집 앞에 그런 게 있으면 잠시 상인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긁어내고 하면 좀 깨끗해지는데 그런 것도 좀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서 상인들도 스스로 내 집 앞에는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계도를 좀 하고 할 때도 색깔 자체선정이나 이런 것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446쪽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비가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시장님 보고 사실 도시가스지원비는 당초예산에 좀 올려 잡아라 했을 때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게 도시가스에서 신청하는 숫자는 많은데 제때 제때 빨리 진행이 안 돼 가지고 돈이 가구당 최대 백만원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돈을 못 줘서 돈이 남아 있더라고요, 항상. 그것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니까 작년도의 예산이 많이 이월됐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한옥보조금하고 공동주택지원금하고 도시가스지원금하고 세 가지를 내가 말해서, 다른 거는 100% 증액을 시켰습니다. 도시가스는 이것은 못 올렸어요, 그때 당시에. 왜 못 올리느냐 말이야, 2013년도에 있는 돈들이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시가스 빨리빨리 신청하는 가구 수에 빨리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보조금 지급이 빨리 돼야 시에서 잡은 예산이 있는데, 돈이 남아 있으니까 더 줘도 집행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음 할 때는 나도 도시가스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막상 설계해서 딱 덤비니까 자부담이 많으니까 그래서 못 해 가지고 돈이 이월되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또 홍보도 읍․면․동장이나 이장, 시내 권에만 해당되니까 이․통장 회의 때, 통장 회의 같은 때에 이게 가구당 다 백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홍보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백만원 범위 내에서 공사금액 나오는 데서 얼마간 한도 내에서 공사금액과 그 집의 경우에 따라 가지고 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백만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보면 세대별로 공사를 하다 보면 최하는 내가 알기로는 한 40 몇 만원 지급되는 데 있고 60만원, 70만원, 80만원, 백만원 다 찾은 곳도 있고 계량기 개수가 몇 개 달려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틀리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백만원인 줄 압니다.

이거를 좀 세분화해서 홍보안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 나가면 다 시에서 백만원 준다고 하는데요. 백만원이 아닙니다 라고 그래 혼란한 경우도 있고 이게 도시가스하고 좀 공사 진행이 연초에 2월 달에 다 신청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아 가지고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해 놓고 또 전체적인 사업비 좀 나와 가지고 돈이 부담이 되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을 작년에는 못 써 가지고 예산을 좀 증액하라고 하니 이것은 증액할 문제가 아니다 있는 것도 다 지급이 안 된다 하는 경우가 작년에 들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번에 5,000만원 하면 올해 것은 충분히 다 됩니까?

올해 신청했는 것하고 또 건천대곡에 저희들이 건천에 공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 건천산업단지에 배설파이프에서 건천 소재지로 옵니다, 오는데 건천 대곡리를 거쳐 오는데, 주민들이 왜 우리도 넣어주고 가지, 해서 자기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도 반영하고 해서 5,000만원을 상계해 놨습니다.

관을 통과하는데, 여기 안 해 주면 관을 통과 못 시킨다고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더 확보,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천 같은 경우에도 대곡산업단지가 없으면 건천주민들을 위해서 깔아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예.

그러니까 간 김에 따 가지고 하는 건데.

건천2산단 때문에 거기까지 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있었는데, 건천에 넣으면 다른 데 서면, 왜 거기 얼마 안 되는데 안 당겨 주나, 뭐 자꾸 이런 기대감을 갖도록은 안 해 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산업단지가 있는 데는 도시가스 자기가 자기 돈 가지고 깔아 놨는 데 거기서 따 가지고 오는 것은 지역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 안 되는데 해 달라는 하는 것은 사실 시가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촌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이해가 되도록 해 줘야 돼. 그러니까 건천읍에 넣었는데 왜 다른 읍에는 안 넣어 주냐 이렇게 한다 말이야. 건천은 특수한 지역적인 공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말 그대로 도시가스입니다. 도시지역에 가스공급인데 이게 농촌에 거기에까지, 집이 뚝뚝 떨어져 있는 데까지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민들은 외곽지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불편한데다가 이런 혜택은 못 받으니까 다들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특수한 지역은 공단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역에 사업비가 덜 들고 해서 하지만 일반 읍․면에 산내까지 넣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정확하게 지역민들한테 인지를 시켜 줘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4쪽에요, 성동시장 좌판 설치비 지원입니다. 9,600만원쯤 나와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거기에 좌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 지원돼 가지고 올해 저희 60개 정도 할 계획인데 여기에 자부담이 또 40만원 있습니다. 하나 좌판기 하나를 규격화된 것으로 제작을 하면 한 200만원 드는데 160만원은 지원이 되고, 4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동시장, 재래시장들도 이제는 좌판기부터 뭔가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해서 손님을 맞이하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는 자기들이 해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는 건데 계속 이제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자기들 장사해 가지고 자기가 벌어가는데 왜 자꾸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거액을 들여 가지고 좌판을 만들어 주는데 보조를 해주느냐, 너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게 국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및 상가에 대한 특별지원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동시장만 하고 중앙시장은 안 합니까?

중앙시장도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상락 예.

예, 좌판기를 이제 조금 체계화 되도록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 때요, 나무로 가지고 어설프게 만들어 가지고 돈만 예산 낭비를 하지 말고 뭔가 좀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 체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441쪽에 민속공예촌 보수 및 리모델링이 여기 있거든요.

아닙니다, 민속공예촌이 저희들이 조성된 지가 한 30년이 되는데 이게 외벽을 보수하고 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뜯어서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천장을 뜯어보니까 전선이 거미줄처럼 엉켜져 있어요. 정말로 이게 재난의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 밑에 저희들이 조형물 설치할 것은 이게 시기적으로 안 바쁘니까 조형물은 다음에 설치하더라도 이것은 이번에 북위를 변경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할 때 같이, 이것은 위에 천정 뜯어 가지고 전선 교체하는 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도록.

밑에 그 전시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당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경제진흥과 질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야시장 이런 정도의 사업 같으면 지금 여기 와서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 이렇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길게 드려야 되고 하는데 이런 정도는 사전에 먼저 시간을 택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줄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예, 앞으로는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많이 논하셨는데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15억원을 드려서 15억원 보태서 30억원해서 황남지역이라든가 건천 저쪽 지역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구간 별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원래 계획보다는 지금 아주 박한 금액으로 설계를 떠서 발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돈 15억원은 다 쓰겠지만 사업자 15억원은 다 안 쓸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사업 완료해 가지고 설계에 의한 정산에 의해서 똑같이 감액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회계는 452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 2차 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자비용만 18억원 증액을 신청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2차 보전금으로 전체 운영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가 융자추천에 의한 520억원 해 줬습니다.

그런데 520억인데.

이자금이 지금 현재 28억원 해 줬습니다,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에 3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하반기에 30억원 들면 지금 520억원 같으면 지금.

전부 다 하면 하반기까지 717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 지방투자촉진금에 대한 지원사업비 1억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선 지원대상은 투자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기업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65%, 지방비가 35%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중소기업들이 60점이 넘어야 됩니다. 우리 국․도비 보조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금액은 우리 시의 보조비율로 나누었을 때 그 금액입니다.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이라는 거지요?

예.

여기에 제가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 시가 지금 현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액이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상북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매년 우량기업이 들어왔는데 MOU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우량기업이 들어 왔는데 시에서 진짜 MOU양해 각서만 썼지, 지원해 준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걸 우리도 마음에 그렇게 있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이 공장 하는 데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시로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올해 처음으로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을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많이 할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용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설비투자입니다.

설비투자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 자부담도 있고 국비하고 이렇게 보조금하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충질문인데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거 신청하는 데 무슨 요건이 있습니까, 조례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한도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매출액에 따라 1억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입니다.

아니, 보증해 줄 수 있는, 우리 지금 현재 1년 연간예산이 추경에 포함되면 58억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60억원이 되든, 70억원이 되었든 그 한도는 없습니까?

한도는 없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 자기들이 기업체에서 원하면 많이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신용도에 따라 좀 틀립니다.

아니요, 우리 시에서 맥시멈 한정금액의 기준이 있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58억원이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2012년부터 이게 1년짜리와 2년짜리가 있거든요. 올 6월 말까지 이자 보낼 금액이 58억원 됩니다.

아니, 그러면 신청이 더 들어오면 60억원도 해 줄 수 있고, 70억원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한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한도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엄순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방투자촉친보조금 지원사업, 이것 지금 업체가 몇 개 됩니까? 아니면 단일업체입니까?

지금 이 한 개 업체입니다. 올해 MOU 체결하는 기업이고 내년에도 그런 게 있으면 또 우리가 당초예산에.

당해연도에 MOU 체결하는 업체, 해당이 됩니까?

예.

당해 MOU업체 지역현안에 대해 MOU 체결한다 라고 하도록 공장을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 이제 만약에 MOU 체결해서 공장을 이전을 했을 적에 몇 개 업체가 돼도 지원을 다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부에 평가를 해서. ○엄순섭 위원 선정을 해서.

몇 개 업체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할 그런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아까 한 국장님께 말했습니다마는 한 20억원 정도 할 예정입니다.

20억원이요?

예, 우수기업을 유치하려면 돈이 좀. 사실 다른 시에는 영천이나 포항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아까 국장님도 말했습니다마는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추경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국장님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게 많이 주면 좋지요. 우리 재정 형편에 20억원 해도 됩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수기업 유치하는 데.

일단 알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65%가 국비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심사를 하는 데 국가에서 65%를 국비로 지원해 주려면 엄청 그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우리 시비 조금만 부담하면 기업이 엄청나게 이득을 볼 수 있고,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시비를 최소한 좀 해서 만약에 우리가 20억원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국비는 엄청난 돈이지요.

그러면 국비가 65%이고 지방비가 35%인데 도비는 없고?

도비 15%.

도비 15%, 우리는 그러면 20%만 부담하면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먼저 시비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산자부에서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해 줍니다.

아, 국비를 먼저.

서호대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국비가 먼저 되는 게 아니고 시비를 먼저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거 지금 조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얼마 얼마 할 수 있는.

예, 그 법에 있습니다.

그 조례가 무슨 조례지요?

그게 우리 조례는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법에는 국가금융발전특별법이라고 해서 그런 것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은 도에서 무슨 안 한다고 시비 걸어서 600만원 얹어놨습니까, 600만원 주고 시비는.

600만원 아닙니다.

도비 600만원 돼 있는데요?

이게 도비가 사천.

도비가 5,000만 원입니다.

4,900, 예 5,000만원입니다.

454쪽에 이게 시비 1억 5,900하고 도비 600하고.

그것은 사업이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겁니까?

예, 455쪽입니다.

아, 그 위에 것.

지금 투자촉진보조금 지급에는 도비가 없는데, 시비밖에 없는데.

시비가 먼저 확보가 돼야 도의회하고 산통부에서 평가를 해서 예산을 줍니다.

454쪽에 600만원이고, 1억 6,000만원 우리 부담하고 이거는 어떻게 봅니까? 도비가 600만원 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거는 밑에.

투자유치기업 건의사항, 아스콘 대수기하고 한 겁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이런 조그마한 것.

강동 왕신리에 3개 기업체 거기에 들어가는데 포장 대수기한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 부담율이 이래 오는 경우가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이게 부담비율이 있잖습니까. 매칭 하면 9대21이라든가, 15대15라든가 있는데 돈 600만원 주면서 시비 1억 6,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을, 이게 무슨 사업 안 할까 싶어서 몫을 만들어서 보낸 거냐.

꼭 부담비율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질문하는 내용하고 답변하는 것, 1억 1,564만원 이거하고 밑에 것하고 별개 사업이거든요.

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게 아니고 1억 6,000만원 시비 부담하는데 왜 도비가 600만원 나와요?

그 사업이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454페이지를 묻는다니까요.

부의장님, 도비가 1억 9,000만원이 아니고 시설비 투자유치처리지원사업이 도비가 600만원이고 시비가 2,9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454쪽에 보세요.

454쪽에 있는데 그건 관이고 목으로 끝에 가면 도비 600만원에 대한 시비는 시설비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거 정리하면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은 454쪽에 기업투자유치 및 창업지원에 1억 6,500 얼마 있고 밑에 시비에 1억 5,900만원 있고 4,700만원 기정액이라는데 추가로 1억 1,200만원이 추가됐는데 그 칸에 보면 도비 6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잡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이 잘못 이해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된 1억 1,2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업에 대해서 추가되어서 전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에 대한 것은 455쪽에 투자유치기업 고충건의사항 처리지원사업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합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왜 다 과장이 설명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설명합니까?

과장님이 설명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바로 빨리 정리하고 다음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질의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456페이지에 보면 건천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전보호판 긴급교체 이래 가지고 이것은 그 철도건널목 하는 데는 이것이 철도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도가 먼저 나고 도로가 생긴 데서는 우리 시가 철로 외에는 우리가 다 보수도 하고 인건비 다 우리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먼저 나고 철도가 뒤에 된 거는 철도청에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도공사로부터 보호판이 안전사고예방에 좀 문제가 있다,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래 추경에 했습니다.

그거는 꼭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겁니까?

예.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요 456페이지에 보면 또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이 있지요? 거기에 2억 2,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인건비도 있고요, 각종 프로그램개발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각종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거기 458쪽입니다. 8쪽, 상단 민간자본보조에 클린사업장 이건 뭡니까?

이거는 우리 시가 도 단위 시범사업입니다. 2013년에 우리 정부 합동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2013년도에 공모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린사업장에는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빔 프로젝트, 책상, 의자, 상담실, 전시실 이런 것에 소요되는 돈입니다.

아니, 개인사업장에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사업장이 맞습니다.

이거는 어느 사업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고용환경개선 사업해 가지고 건물을 외동에 3층을 짓습니다. 지어서 1층에는 직장 어린이집하고 2층에는 일자리창출, 기술교육생 사무실하고 3층 클린사업장에는 제가.

과장님, 이게 사업장을 짓는 게 개인기업에 사업장을 짓는 데서 우리가 보조해서 한 칸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따로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외동지역에 거기 공장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해 주면.

개인기업입니까?

기업은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 그래 가지고 이것도 저희들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상당히 국비가 총사업비가 10억 7,400만원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8억 9,400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1억 300만원, 그다음에 기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7,700만원, 이래 돼 있는데 실제로 여기 클린사업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산업안전 보건교육 시설하는 시설장을 만드는 그런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체가 구호산업단지 안에 전체 일부 그러니까 부지를 저희들한테 싸게 지원해 주는 거기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은 일부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일반회계는 460쪽부터 4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63쪽에 지역농업발전 계획수립 용역 2,200만원이 추경에 왔는데 이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지역자원과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지역맞춤형 중장기계획으로 5년간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이번에 새로 농림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새로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림 지침에 의해서?

예,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다 합니다.

시․군마다?

예.

이게 그러면 이것은 계획은 언제 정도 할 계획입니까, 시기는?

2014년도부터 18년까지 5개년계획을 올 연말까지 11월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농림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용역을 받아서 용역을 줘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야 된다.

실제로는 한 1억 2,000쯤 드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한 2,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금액이 얼마라 그랬지요?

전체금액은 우리가 보니까 한 1억 2,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1억 2,000인데 2,200만원 가지고 한다, 그래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요?

예.

한 가지만 더. 469쪽에 맨 끝 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ICT융․복합사업, 이 사업을 설명을, 이 사업은 어느 특정지역을 해서 합니까?

이것은 내남 이조에 토마토 재배농가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지원이 한 50%가 되고 융자가 30%, 자부담이 20%, 전체 100%인데 융자하고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는데 내남에서 신청을 해서 한 9,100만원 정도 되는데 50% 지원하고 나머지는 융자부담하는데 이거는 뭐 요새 스마트폰이나 안 그러면 전화 가지고 그렇게 시설에 연결하면 자동적으로 보온도 되고 덮개 덮히는, 이렇습니다.

내남에 토마토를 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호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469쪽에 과장님, 과수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이 도비, 시비 합쳐서 6,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이 돈으로 보상을 어떻게.

여기 지금 보면 지난 5월 28일 날 우박으로 피해농가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4,500만원입니다. 또 국비는 따로 있습니다. 국비는 8억 7,500만원, 이것은 막 바로 예산계에 떨어져서 막 바로 지급하도록 돼 있고.

아, 국비가 8억 7,500만원 있어요?

예, 전체 1억 4,700만원입니다.

1억 4,000만원?

국비, 도비, 시비 다 합해 가지고요.

과장님 말씀 잘못하셨습니다, 8억이 아니고.

아, 8,700만원.

그러니까 8억 얼마라고 하길래, 합해서 한 1억 4․5,000만원이 되네.

예, 1억 4,700만원입니다.

농민들이 지금 입었다고 피해보상을 이야기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가 피해농가가 180농가입니다. 주로 안강, 건천, 서면, 현곡, 강동, 천북, 모아인데 여기에 이제 지수가 있더라고요, 지수가 300점 이상이 되면 국비 지원하고 300점 미만이 되면 시비를 지원하는데 보니까 국비지원은 지금 99농가, 그다음에 우리 시비 지원대상이 81농가, 이래서 우리 근 100만원 정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농가가 500점에서 1,000점인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300점에서 500점은 한 50만원 정도 그래서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최대 아무리 피해를 많이 봐도 300만원 이상은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피해를 봐도.

그러면 농가별로는 과수원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따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보통 자기네들 피해 입은 것이 2․3,000만원 이상씩 다 피해 입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피해가 가면 쉽게 이야기하면, 거름값밖에 안 된다고.

예, 큰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앞으로 보험 쪽으로, 저희 보험 쪽으로.

보험 들기도 이 사람들이 옛날에 들어 봤대요. 보험회사 직업조건도 굉장히 뭐.

엄청 까다롭습니다.

배 봉지 하나 까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개수, 그거 하나하나 산정하니까 이 농가들이 요즘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는데 이 보험도 이런 농가에서 이런 과수보험 이런 것은 너무 보험회사에서 산정하는 기준이 사실은 우박 맞아버리면 상품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조금 지원대책을 좀. 다른 방법을 해서, 해마다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 가끔 가다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해 드리고 싶어도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우박피해 같은 이런 것은 거의 지원해 준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지금 미미합니다. 그냥 종자대 정도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약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약대 정도.

시비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 없습니까?

그 기준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300점 미만은 시비로 하는데 300점 미만은 얼마 안 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피해보상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금액이 너무 턱없는 겁니다.

상품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추석 전에 우박피해농가 돕기 배, 사과, 팔아주기로 해서 한 55톤을 지금 팔아 가지고 저희들이 해 줬고 저희들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저희 시에서 상당히 팔아주기로 해 가지고 복구되었습니다.

그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농가가 조금 피해보상이 되도록 지원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중앙정부 건의도 하고 해야 되지 이건 뭐.

예, 있을 때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덕규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465페이지입니다. 6차 산업 경영컨설팅사업에는 이게 6차 산업이 저희들이 선정이 된 것은 아니지요?

예, 우리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 컨설팅을 신청하면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신청을 하고요. 예산을 하는 것은 양북 하범곡 하고 안강 세심마을, 그 다음 황남 팥 영농조합법인 이 세 군데서 신청을 해 가지고 맞춰서.

세 군데는 다 컨설팅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 까?

예,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선정이 된 것으로 지금 합니다.

그 다음 466페이지 쌀소득 직접지불제 이것은 농관원으로 이관된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읍․면․동에 시에서 조사하는 데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올해부터는 농관원에서 한다 아닙니까? 신청은 아직도 읍․면․동 받아서 농관원으로 이관한다 아닙니까?

실제로 하기는 읍․면․동에서 합니다. 농관원에서 하지만 모든 지원은 우리가.

모든 기본절차까지는 그러면 예전하고 똑같고 최종관리만 이관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