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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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일반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월 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동료 박승직 의원님을 비롯하여 예산․결산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다섯 분의 예산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28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국․소․담당관별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토론 및 표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릴 상기 2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규모는 세입 결산액 1조 3,756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805억원으로 3,951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136억원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90억원을 제외한 1,725억원은 2014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결산액 1조 308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041억원으로서 2,267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489억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82억원을 제외한 696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은 당초 징수결정액 1조 514억원보다 1.9% 감소한 1조 308억원이며, 재원별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1,452억원, 세외수입 2,744억원,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56.1%로 5,782억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인 도세 징수교부금이 330억원입니다. 세출은 세입액 1조 308억원 중 78%인 8,04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과 공공질서 분야에 634억원, 교육·문화·관광에 1,350억원, 보건 및 복지에 1,900억원, 환경·농림수산에 1,559억원, 중소기업 및 국토개발에 1,510억원, 보전재원 등에 1,08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1,123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30억원으로 잉여금 193억원 중 11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79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323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34억원으로 잉여금 1,489억원 중 532억원을 익년도에 이월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8억원을 제외한 949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세계유산 홍보 및 활용 등 9건에 26억원을 전용하였으며, 구제역 매몰지 관리 등 65건 159억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목월생가 주변정비 등 551건에 1,488억원을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그 중 명시이월 사업이 427건에 1,135억원, 사고이월 사업이 124건에 35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등 28건에 114억원을, 기타특별회계는 통일전 관리사업 등 107건에 53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10종에 256억원이 적립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해년도 말 현재 총 채권액은 150억원으로 일반회계 106억원과 특별회계 44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공무원 학자대여융자금 채권이 105억원, 전화선 예치금 등이 5,100만원이 있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사업 등 각종 융자금 미회수금으로 대부분이 상환 기한이 미도래 된 채권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당해년도 말 현재 원금이 593억원으로 일반회계 11억원, 공기업특별회계 582억원이며,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채무는 96억원을 상환하여 전년도말 대비 10.4% 감소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포항권역 상수도시설비 28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말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 9,800만㎡(2,964만 5,000여평)에 1조 2,317억원, 건물이 29만 7,000㎡(8만 9,000여평)에 3,775억원, 기계․공작물․유가증권 등이 4,756억원으로 총 2조 84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78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차량 등 31종 1,354개에 134억원으로 전년대비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인 2013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결산총평,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5조 7,686억원이며, 부채는 3,306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5조 4,380억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으로 총수익이 8,544억원이며 총비용은 7,558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986억원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5건에 6억 5,300만원으로 폭설에 의한 축산농가 재해보상금 1,200만원, 양계농가 폭염피해 긴급지원 2건에 1억 3,800만원, 적조피해 복구비 지원 1,6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8건에 2억 4,900만원, 폭설제설장비 임차 및 염화칼슘 구입 3건에 2억 4,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귀중한 예산을 낭비 없이 절약하여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상기 2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제출된 내용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소, 담당관별 직제순서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국․소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41쪽부터 42쪽까지, 153쪽부터 161쪽까지, 읍․면․동 109쪽부터 145쪽까지, 613쪽부터 681쪽까지, 지방채상환기금 결산 933쪽부터 960쪽까지, 채무결산 967쪽부터 973쪽까지이며,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은 697쪽부터 700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채무가 593억원이고 부채가 3,306억원인데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은 저희들 과에서 관장하고 부채는 회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3년말 현재 593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부채가 9억원이고 그다음 상수도특별회계가 542억원, 하수도특별회계가 26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부채관계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채무는 관계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채무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우리가 우선 이야기하는 것이 채무와 부채 구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복식부기상 부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퇴직금 급여충당 부채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부채는 BTL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데 대한 사항입니다.

김병도위원

채무관계는 지방채발행 관계이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162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오늘 경북식품박람회 행사 참석 관계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순서보다 앞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은 결산서 92쪽부터 95쪽까지, 106쪽, 517쪽부터 552쪽까지, 606쪽부터 609쪽까지 식품진흥 기금결산 933쪽부터 960쪽까지입니다.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결산서 43쪽부터 50쪽까지, 104쪽, 165쪽부터 252쪽까지, 594쪽부터 597쪽까지이며, 체육진흥기금 결산 933쪽부터 960쪽까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819쪽부터 829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에 보면 전체 예산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약 106억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33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라든가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국의 사업은 문화재사업이나 역사도시사업이 부지매입 관계에 어떤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우리는 감정할 때 노력해서 최대한 감정가를 확보한다 해도 주민입장에서는 기대치에 못 미치고 해서, 거기에 지연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사고이월이 되고요. 또 시발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집행잔액 33억원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집행잔액은 사실 입찰을 보면 많이 남습니다. 보통 입찰을 보게 되면 86∼87%에 될 수도 있고 90% 미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단위가 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문화관광과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인데, 연번 1번에 민간보조사업 정산 철저 문화관광과 소관 부서라고 해서 문제점에 보면 정산서에 간이영수증을 첨부한 경우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보조금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인건비는 통장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간이계산서를 발행하는 집은 사실 거래를 안해야 되는데 영세 소규모는 집에, 김밥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간이영수증을 첨부 단체의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그 집에 안 해야 되지만 영세한 가게라든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집이 더러 있기 때문에, 카드를 끊을 수 있는 것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부분은 2014년도 결산검사를 하더라도 또 생길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럴 경우도 소수지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소화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준비가 안 되셨다니까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보조금 사업이나 민간위탁, 민간위탁은 할 수 없지만 민간경상보조 이런 쪽의 집행내역이 정말 투명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산을 보면 거의 그런 쪽으로 예산지출이 많은데요. 요즘 5,000원도 다 카드를 끊습니다. 앞으로 그런 간이영수증은 인정을 안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인정을 해 주니까 관행적으로 매년 되풀이 되는 건데... 또 우리 위원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그것이고 매년 답변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낭비 아닙니까?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만큼 감액을 해버리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정말 영세사업장에 간이영수증이 없어집니다. 지금 5,000원도 다 끊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안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정말 영세한 사람들이,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는 업체 같으면 괜찮은데 영세한 기업은 정말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은 물건을 사주는 방법인데 그것까지 끊으면 더 어려워질 경우도 있고. 하여튼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야 정부 돈이 무섭다는 것을 공무원들이나 시민 모두가 같이 공감하면서 느껴가면서 만들어 가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되풀이 되는 것 그런 식으로 관행, 관행이라고 하면 언제 시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시정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는 결산서 51쪽부터 64쪽까지, 253쪽부터 337쪽까지, 농어업발전기금 결산 933쪽부터 960쪽까지, 예비비 지출 700쪽이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915쪽부터 922쪽까지 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부된 유인물 제안설명에 보면 세출예산 도시가스배관망 구축사업 등 에너지관리사업 1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당초예산이 결산서에는 15억원이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원이 지급됐다는 것은, 그러면 나머지 8,500만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그 뜻이 아니라 15억원은 현재 건천, 황남, 황오지역에 시비 15억원과 서라벌도시가스 15억원 해서 우리가 도시가스를 인입하기 어려운 지역에 하는 사업이고, 지금 1억 5,000만원이라는 사업비는 개별 코스에 가스를 인입 할 때 우리시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게 건천, 황오, 황남으로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1억 5,000만원은 개별 수용가에서 가스를 인입해 달라고 신청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결산서 65쪽부터 75쪽까지, 90쪽, 338쪽부터 416쪽까지, 509쪽부터 513쪽까지, 재난관리기금 결산 933쪽부터 960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700쪽입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779쪽부터 810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857쪽부터 864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907쪽부터 913쪽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811쪽부터 818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831쪽부터 844쪽까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65쪽부터 906쪽까지입니다.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결산서 76쪽부터 89쪽까지, 105쪽, 107쪽부터 108쪽까지, 417쪽부터 508쪽까지, 598쪽부터 605쪽까지, 610쪽부터 612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5개 기금결산 933쪽부터 960쪽까지이며, 채권 현재액 961쪽부터 966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700쪽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757쪽부터 762쪽까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845쪽부터 856쪽까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923쪽부터 931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는 763쪽부터 768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69쪽부터 778쪽까지 이고, 공유재산물품증감 부분은 975쪽부터 984쪽까지입니다. 안전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보면 연번 3번 봉길리 이주민 주민숙원사업 자부담에 대한 이행이 되지 않아서 권고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권고사항 내용에 대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번 12번에 보면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사업실적 저조 및 융자금 미상환에 대한 징수 소월로 해서 개선 및 권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봉길리 이주민 숙원사업은 봉길리가 월성원전에 포함되면서 이주단지조성 차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을 할 때 본인들의 부담을 월성원전에서 하고 있는 자부담 36억원에 대해서, 일반 우리 국비라든가 나머지 예산은 집행이 다 되어 건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조사업을 낼 때 자기들이 36억원을 자부담 하겠다고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 부담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담이 감사원이나 기타 왔을 때는 반드시 자부담을 영입시켜야 이 사업이 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일단 지금까지 지은 건물을 가지고 수협에 대출을 받아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에 봐서는 지금 건물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은 불법이다,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해서 지금 주민들과 그 문제로 현재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500억원 편성할 때도 일부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했지 않았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 돈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나 안 그러면 월성원전 우리가 드는 기본 사업비에서는 지원을 다 했고요. 나머지 남은 돈 36억원에 대해서, 자부담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게 영입 안되면 건축행위가 다 끝나더라도 그 집을 사용 못 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지금 자부담을 안 하면 건물이 준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일단 주민들이 개인으로 하든지 어떻든 간에 자부담을 이행해야 된다 해서 개인적으로 융자를 내서 일단 영입을 시켜라, 그러면 나중에 다 짓고 난 뒤에 그 건물에 대해서 수협에 대출을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데 본인들 자부담이 3,000만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본인들이 내기는 어렵다 해서 대출을 받아서, 현재 있는 건물상태로 대출을 받아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는 반드시 자부담을 해야 되는 법적 측면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은 저희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 이분들한테 소 입식이라든가 기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자원금 회수가 원활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현재 돈이 안 들어온 농가나 마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서 순환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권고사항 내용에 보면 기한적으로도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벌써 5∼6년이 지난 사항인데...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하여튼 동네에 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 사업이 잘되면 돈이 빨리 회수되는데 돈을 융자 받아서 사업이 잘 안 되니까 회수 속도가 좀... 저희들이 채권을 압류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경하게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내용이 내년에 또 올라올 수 있겠네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렇지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회수금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최선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겠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자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연대보증인 보증서 제출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이 문제도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을 해서 연대보증도 좀 없애고 예를 들어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보증서 제출은 저희들이 IMF사태를 겪으면서 거의 보증인 기피현상 때문에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대체됐는데 아직까지 법률이 정비 안됐다면 집행부에서 너무 느슨한 것 같고요. 그다음 융자금 회수문제 이 부분에 압류라든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서류 제출할 당시 보증인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보증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네에 돈이 나간... 건수를 보면 개인적으로 나간 것보다는 동네에 나간 것이 많습니다. 마을에 열 농가가 집단사육을 한다든가 한우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 지원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압류를 하든지 채권확보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 서로 간의 어떤 의견차이로 안 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사업을 하다 소 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낼 형편이 안 되는 건지... 지금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미납액이 1억원이거든요. 물론 그 뒤쪽에는 융자 건수가 적다보니까 체납액이 적은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올해 몇 명 정도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38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경주시장학재단이 있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중복된다는 것을 못 느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이 문제가 이야기 되어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하는 분들과 그다음 우리시에서 장학금을 조성해서 지급하시는 분들하고, 물론 대상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개를 합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고민해서 이게 먼저 됐으니까 장학재단과 효율성을 기해서, 또 업무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또 있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몇 년도에 기금이 만들어졌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오래 됐는데 2004년 정도, 처음에 만들고 상당히 오래된 기금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힘들고 어려우실 때 기초생활... 제가 알기로는 60몇 년 됐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한번 해 보시면 현실성이 있나 없나 더 많이 느끼실 것이고요. 그때 할 때 목적이 거의 영세자활의지 해서 융자금으로 사업의지를, 영업장을 만드는 이런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안 이루어지지요? 기금목적과 전혀 다른...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기금목적은 당초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모아서 거기에 융자도 해 주고 회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금액 자체가 아주 소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상태는 아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김성규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시가 경주시민들을 상대로 보상을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남겨서 오래 지연되다 보니, 물론 이자는 주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액을 받으려는 건데 그게 굉장히... 주민들이 보상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경주시 상대로 소송도 하잖아요. 소송에도 경주시가 패소해서 그것도 지금 주민들한테 보상을 제대로 안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 제 앞으로 진정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이 문제는 자꾸 돈 없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총액을 뽑아서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을 자꾸 설득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저희들도 규제에 의해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지, 그다음 도로에 편입되어서 아직 지급 못한 용지, 그러한 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불용지에 대해서 기금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어서 예산의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미불용지를 저희들이 최대한 매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그렇게 넉넉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규제에 묶여 있는 땅이라든가 그다음 미불용지, 도로편입용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한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꾸 예산 없다고 시민들한테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고통의 누적입니다. 이것을 보상 받아야 자기들이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다른 일반 시민들하고 주고받고 계약이 되었다면 다 받을 건데 경주시가 신뢰도도 없이 약속해 놓고 그렇게 잔액을 안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민을 위해서 하늘같이 모신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보통문제로 생각 안합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돈이 조금 같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을 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 전체가 숙지를 해야 되고 집행부도 그렇고... 서로가 공감을 해야 됩니다.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페이지로 특별회계 933쪽에 기금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성발전기금 43쪽입니다. 거기 보면 작년에 1,7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사업비 지원금액이 특정단체에 선심성으로 지원된 부분에 지적이 있었고요. 44쪽에 2번에 보면 사업효과 및 기대효과의 달성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일회성이거나 전시·행사성격의 사업을 배제하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으로 사업목표는 달성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한 5억원 있습니다. 여기에 발생하는 이자가 일년에 1,700만원, 이자가 높을 때는 2,000만원 그다음 1,400만원 이 돈에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 산하 여성단체에 전부 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사업을... 한 곳에 적어도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효율성 있는 사업이 안 됩니다. 주로 보면 행사성 경비에 돈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개 단체 정도가 들어와서 매년 1,700만원 정도 300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자로 하다보니까, 단체별로 소액이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행사에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선심성 사업비로 지출된 단체가 있다는데 어느 단체인지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여기 보면 지급한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사랑의봉사회, 새마을부녀회, 안강읍새마을지도자협의회, 대한미용사회, 주부클럽, 한중여성교류회, YWCA, 여성포럼, 서라벌풍물단 이런 단체들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다는 못 드리고 들어온 곳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10개 단체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조성금액이 5억원에 대한 이자가 그것 밖에 안 나오니까 운영하는데도 10개 단체 같으면 평균해도 170만원 정도인데, 그냥 불우이웃돕기 지원 하듯이 그것 밖에 안 되겠네요. 여성들의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안 되는 것 같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이 돈은 자기들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돈을 지원해서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뒤의 46쪽 재원조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면 기금의 재원조달 방법은 지자체 출연금 이자수입이므로 해서, 기금 자체가 작은 비용 밖에 안 되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네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사실 좀 어렵습니다. 사실 기금 1년 이자가지고 지원하기에...

성규

김성규위원

제대로 된 지원하려면 재원조달을 좀더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산을 더... 여성발전기금도 10억원, 20억원 이렇게 많이 모아서 나오면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5억원 정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5억원 기금조성을 언제부터 했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2001년도부터 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시대에 매년 기금을 집행하면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했습니까? 산하단체가 23개입니다. 그 회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회원이 2만 7,000명입니다. 산하단체에 거의 3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23개 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아마 5～6개 단체가 선정되는데 지원규모가 한 단체에 200만원, 150만원 분담해서 하는데 만날 그렇게 하면서 미안하지 않았습니까? 미안하면 기금을 확보하든지... 솔직히 새마을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회성 축제에 하루 1억원씩 씁니다. 그런데 3만명 회원을 거느리는 여성단체에 1년 쓸 수 있는 돈이 1,700만원인데, 단체로 가는 것은 150만원입니다. 그건 껌값도 아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2001년도부터 10몇 년 동안 그런 식으로 유지해 온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제일 먼저 거론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요.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답습되니까 정말 여성단체 회원들이 소외감을 느껴도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정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결산서 96쪽부터 98쪽까지, 553쪽부터 581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는 결산서 99쪽부터 101쪽까지, 582쪽부터 589쪽까지,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739쪽부터 756쪽까지입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결산서 102쪽부터 103쪽까지, 590쪽부터 593쪽까지,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된 각 결산서를 참고하시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말 가장 민원이 좀 많은 국인데요. 경주에 지금 동지역에 오수관로 연결 안 되어 있는 데가 좀 많이 있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건 특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오수관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 좀 잘 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특별회계편성을 잘하고 또 수도 정말 힘들거든요. 이번 추석 때도 물을 많이 쓰니까 수돗물이 안나왔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그 관이 옛날에 주택수가 적고 지금 현재는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식당이나 일반음식점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물을 많이 쓰니까 정말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 안되지만 지금 쓴 것을 보니까 다 열심히 많이 했더라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만 정말 지금 시골에까지 오수․하수관로가 다 연결됐는데 시내권에 안됐으니까 시내권 누락된 구간 좀 연결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도위원

안 그래도 하수종말처리 관계는 저도 보니까 구황동 같은 경우도 하다가 중단되어 있다고, 문화제 관계 때문에, 지하 문화재 발굴조사관계 때문에 있고, 또 월성동 같은 경우에 코아루 같은 곳은 거리가 그렇게 멀어도 다 넣어 줬더라고요. 또 월성동 도지 같은 곳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한번 체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700페이지에 예비비지출 관련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인데 양남 신대리 용수개발 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용수개발은 제가 알기로는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할 때 예비비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양남신대에 예비비 집행 건은... 한해가 심했습니다. 심해서 생활용수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예비비를 이용해서 용수개발 해서 생활용수로 공급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실제로 동네에 보면 지하수 이용하다가 물 떨어진 곳이 많은데 앞으로 저도 몇 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국장님, 현재 우리 월 취수량이 얼마나 되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한 16만톤...

김항대위원

월 취수량이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일일...

김항대위원

그럼 일일 취수량과 나가는... 공급해 주는 양하고 잘 맞아집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누수율이 한 25% 됩니다.

김항대위원

25%요? 그거 새게 되면 또 땅이 꺼지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새는 것이 아니고 노후관에서 일부, 전체 상수도 관로 중에서 새는 걸로, 자연 유아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땅 꺼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아직...

김항대위원

25%가 새는데, 그럼 새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어떻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매년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주에, 경주시에서 맑은물사업을 하잖아요. 행사도 지금 전국적 행사를 하고...왜 경주를 택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세계물포럼 국제낙동강물주간행사라든지 세계물포럼을 매년 3년마다 합니다. 3년마다 하는데, 대구․경북에서 실시를 합니다. 대구․경북에서 하는데 경북지역에서는 저희들이 물산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 경주에서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경주시가 원한 겁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도하고 우리 경주시가 나서서 유치를 한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건 지금 상당히 잘한 겁니다. 잘한 건데, 그러면 우리 목표가 우리 경주시가 목표를 설정해야 되거든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경주에 오면 생수 사서 먹을 필요가 없다. 그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가서 물을 사서 먹잖아요.

또 시민도 물을 사서 먹잖아요. 이걸 안할 수는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물공급을, 포럼 때 오시는 분들이...

성수

김성수위원장

제 얘기는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물사업을 경주시에서 개최하고 그때 법석거리다 끝나면 가고 이럴게 아니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 물포럼 목표는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 3만 5,000명이 옵니다. 오면, 정부수반부터 우리지역에... 그러니까 물과 관련되는 학자들이 전체다 모이고 정부수반들이 다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경주시에서 지금 상수도, 하수도에 분야에 물산업을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것을 개발해 가지고 프로세스를 판매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오면 고용창출이라든지 경제수입 효과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죠. 저희들 목적은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물이 충분합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은 충분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금은 그렇고 1년 내내 어떻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일년 내내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덕동댐 같은 경우에는 100% 유지를 하다가 지금 현재 90...

성수

김성수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경주시에 물이 앞으로 부족합니다.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를 세계적인 물의 도시로 만들려면 비가 올 때 비가 오면 어디에 저장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왜 그런 것을 계획을 안하십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번에 비 좀 왔을 때 서천강변, 북천강변 그 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물이 삽시간에 다 빠져나가버렸잖아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하천 자체가 직강하천이기 때문에 일시에 빠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럼 서천강변 그런 곳에, 지하용수로 아닙니까? 지하... 뭐라고 합니까? 대구 대도시에 만들어 놓은 것...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지표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지하취수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보조취수장이 유림에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 놨고 부족할 때, 그 물을 보문 정수장으로 펌핑을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적어도 물의 도시라고 한다면 서천, 북천에 물이 평상시에 흘러가야 됩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렇게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물의 도시가 아닌데... 물의 도시가 되려면 서천북천이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도 안 흐른다, 와서 다 떠내려 보내고 그래선 안 되겠죠.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건 하천정비...

성수

김성수위원장

특히 기후가 옛날과 다르잖아요. 기상이 상당히 변동이 많잖아요. 우리 서천강변에 지하취수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렇게 목표를 두셔야 됩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보강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은 결산서 91쪽, 514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43쪽부터 56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299쪽부터 391쪽까지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7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45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에 시정홍보탑 내용변경 제작인데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전에는 강동면, 우리 포항하고 경계지점에 거기에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동만 국한되지 않고 다 시내에 있는 홍보물을, 황성공원이라든가 시외터미널 같은 데 이런 걸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부기를 변경했는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 전체 다 해당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는 강동만 해놓으니까 그 지역에밖에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이번에 부기변경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홍보탑을 정비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강동에 있는, 그 포항 경계간에 있는 홍보탑을 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들고 그렇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터미널과 황성공원 있는...

성규

김성규위원

몫은 그렇게 잡아 놓아도 하는 것은 지금 변경시킨 것과 똑같이 하는 거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보충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시설부대비의 시정홍보탑 정비 6,000만원과는 별개의 내용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도 부기변경입니다. 이것도 강동에 지금 포항 쪽하고, 저희들 시쪽하고 홍보탑에 광고물이 있는데 그것을 정비한다고 거기만...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앞에 2,000만원 있고 뒤에 6000만원 있는데 별개의 사항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별개사항입니다. 앞의 것은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내용변경, 뒤에는 시설비관계...

최덕규위원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계획수립이라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은 지구온난화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기후변화협약을 제정해서 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을 규제한다든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비전으로 해서 MB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국가비전 및 국정지표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나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코자, 국민경제발전에 도모코자, 이 녹색성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나 경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전력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이게 계획 수립하는데 용역 드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용역 주는데 1억원 씩이나 드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최덕규위원

근데 이것을 저희시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다른 시도에 이것 아직 한 적이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5년 전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5년 전에 그럼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는 한 3,000만원 들었습니다.

최덕규위원

5년 만에 새로 하는데 3,000만원에서 1억원이라면 좀 많이 과다하게 집행된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51페이지 그 밑 보면 행사․축제성사업 평가용역 5,0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시에 행사가 올해만 해도 행사․축제성 예산편성이 219건에 128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 행사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했고요. 지방제정법이 개정됩니다. 11월 29일 정도 시행에 따라서, 2016년부터 예산안 편성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서 용역비를 올려놓았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축제성사업을 평가하는데 객관성 있는 자료 때문에 이 5,000만원을 해 놨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미래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것이 새로 되어 있는 있던데요.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된 거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 조례를 2010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활력화가 못 되고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실행이 되어서 이 조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미래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다섯 개 분과를 해서 3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회의나 이런 것을 향후에 회의할 때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7만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영희위원

2010년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미래발전자문위원회 2010년도에 하셔 가지고 다시 시작하신 것 아닙니까? 사장되어 있던 부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35명의 위촉을 하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도 이제 급격하게, 선거 이후에 급격하게 형성되다 보니까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설명이나, 사업을 하기 전에 당초에 하기 전에 이런 조례가 있었는데 이번 제6기를 출범하면서 한다, 사전설명이 너무 없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미래발전자문위원회거든요. 그냥 위원회 아니고요.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운영조례에도 보면 자문할 분야별로 전문가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이 포함된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 자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도 시의회는 평소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건의도 해 주시고 이래서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의원님한테는...

최덕규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다음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한테 사전에 이런 걸 다시 하려고 합니다, 라는 이런 정도의 홍보쯤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차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행사․축제성 사업평가 이것 하는데 민간보조금 나가는 것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1,000만원 정도 이상 되는 축제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안했는데 당초예산만 보더라도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이 134억이고 민간행사보조금이 115억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8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번 나가게 되면 연속적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제재를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꼭 축제성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사회단체에 민간단체에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쯤은 좀 정리를 해서 그런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자문위원회가 경주시정에 대한 자문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태여 그렇게 거창스럽게 경주시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미래자문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문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우리 의회도 있고 중요한데 우리가 각 지역마다 여론이나 자문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미래자문단구성요건을 보니 거의 대학교수들이 거의 전부 다 대학교수가 거기 다 되어 있던데요. 주로 또 용역을 맡는 그런 교수진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우리 경주시민 누가 봐도 이거는 참 아니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여론이 있는데, 뭐 그런 것을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것 가지고 상당히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주민들이 그럽니다. 이거 뭐 좀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거를 취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조례에 의해서 구성해 놨는데 제가 취소라든가 답변하기가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번 시행도 안 해 보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시에서 그게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우리는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지만 이름만 좀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구성할 때에, 저희들은 실과에 필요한 인력을 추천을 받았고요. 다소 교수님이 계시는데 기업인도 계시고 전직 공무원도 있고 자영업하시는 분들, 연구원들...

성수

김성수위원장

경주가요, 경주시정이 대학교수들 아니면 못 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다양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완전히 대학교수 판이라 전부 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중앙시장 상인회장도 계시고 조합장이라든가 건축사도 계시고 다양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57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57쪽 고충민원상담실 설치운영이 되어 있네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김영희위원

지금 새로 이번에 한 거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전부터 늘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민선 6기 들어오고 또 의회도 새로 구성되어서 한번 다시 시작해 보려고...

김영희위원

그러면 의회에 있는 민원상담실과 고충상담실의 차이점이 뭡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의회는 위원님들이 2층에 상담실을 열어놓고 민원을 접수받으셔서 해결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또 우리 민간인들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민간인의 입장에서 편하게, 위원님들이 불편하다는 게 아니고, 편하게 또 다르게 어떤...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편안한 상태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아래층, 위층 여러 군데 가야될 거를 이과저과 다니지 않고 과에 가면 다른 직원들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상담할 분위기는 사실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러 시민들이 마음대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이걸 하거든요.

김영희위원

설명은 들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의회에서 운영하는 민원실에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민원인 상담을 받아봤는데, 얼마든지 편안하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듣고 의견을 수렴해서 바로 우리가 시청 연결된 과에 연락을 다 할 수 있거든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김영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충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은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거는 이중으로 그렇게 양쪽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창구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단일화해서, 그리고 그 민원인이 어떤 입장인지, 사실은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의견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분명히 이거 민원인상담이 없다면 몰라도, 있는데 그 기능을 저는 이거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충민원실상담은 위원들에게 일임하셔도... 우리가 미덥지 못 합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김영희위원

그러면 믿어 보십시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

김영희위원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는데 굳이 시청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시청직원은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받아온 이 민원을 처리하는 데 충실히 하셔야 되고 거기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편하게 말씀, 고충을 처리하고자 민원을 접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예, 충분히 의견은 들었는데요. 우리에게 와도, 저한테 와도 충분히 편안하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하면 너무 예산을 낭비이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그 고충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민원...

김영희위원

통로의 단일화가 아니고 이원화를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게 시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한현태위원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에 고충민원상담담당관을 또 선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한현태위원

이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아직 예산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만 있습니다. 일단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퇴직 공무원이나 또 유능한 민간인들, 민간인들 위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한현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김영희 위원 말씀대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 오실 지도 사실 의문스럽고,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이 받아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직원들도 다 계시잖아요. 의원실 오셔 가지고 하면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굳이 이걸 또 상담관을 채용하는 문제도 있고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채용이라기보다는 거의 봉사...

한현태위원

급여가 나가고 그러니까 새로 신설되면 상담관이 계시잖아요. 상담원이...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상담원...

한현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으로 인해서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좋은 질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계시죠?

이동은위원

제가 보충질문...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단 제목부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충민원상담실 이러니까 금방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나 한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중복된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청민원실에 들어오면 안내하시는 여자분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여러 군데 안내하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이게 고충민원상담실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필요한 안내받는 그게 여러 가지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의도하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저희들도 고충민원상담실이라고 제목은 정했지만 사실 안내부터 해 가지고 단순 민원처리까지 다 포괄적으로 다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굳이 아픈 고충만 하는 게 아니고 제목을 그렇게 붙였다 뿐이지,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붙였는데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다 민원을 접수해서 안내를 하고 안내 봉사하는 두 분이 못 하는 부분까지 커버를 해서 다하고 일단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동은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 한현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거기에 보면 민원상담관 해서 급여 1식 했는데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콜센터도 있습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콜센터는 전화로 하는 것...

이동은위원

콜센터도 있는데 그걸 구분을 잘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중복되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그럼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조금 연구를 하고 제목을 붙여 운영을 할 테니까 추경은 좀 살려 주시면...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지금 시 민원실 입구에 들어오면, 민원실에 입구에 들어와서 의회 들어오는데 보면 위원님들 사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고충민원상담실 시의회 2층 탁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 위원들이 민원을 하고 시의회에는 민원행정실장이, 전문행정실장이 있습니다. 민원전문행정실장 공무원이 있고 또 보조전문위원 두 명이 배치되어 있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그러면 저희들이 고충민원상담관이라고 제목이,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 맞게끔 운영을 할 테니까 이거는 저희 전부 모든 업무를 아울러서 다 안내하고 접수하고 체결하고 처리한다고 그렇게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설명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김영희 위원이 제안한 문제하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또 우리 한순희 위원이 아이디어를 잘하셨는데 사실 행정부 안내실은 가면 의회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래서 방금 좋은 아이디어인데 민원실에도 크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아~ 민원이 의논할 데도 있구나, 문의할 데도 있구나, 거기에서 그 역할을 좀 해 달라는... 그것을 해서 크게 하나 만드십시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이게 된다면 저희들이 의회와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은 일반회계 60쪽부터 84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395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71쪽입니다. 예술전당 민간위탁금 SPC사에 지급되는 금액이 4억원 증액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원래 저희들이 SPC사에 연간 24억 7,000만원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 4억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연간 계약금이 24억 7,000만원인데 당초에 본 예산을 못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추경까지 해도 부족해서 4억원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최덕규위원

반가음식 전수관 75쪽입니다. 도비를 받아서 하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단법인 경주교촌 최부자 반가음식에서 지금 하고자 하고 있고요, 우리 경주최씨 그런 정신적인 것과 그 다음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서민들이 먹는 음식, 또 양반들이 먹는 음식들을 계속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 구축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 전수관을 지어서 계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이 음식 맛을 보고 반찬 한두 가지라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수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당초에 6억원이었는데 3억원이 증액된 이유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올해 당초에는 전체가 10억원이고요...

최덕규위원

이것도 부족해서 깎인 부분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 자부담 2억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76쪽입니다. 국제교류홍보관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옛날에 명보극장 그 건물입니다.

최덕규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유지비를 말씀하십니까?

최덕규위원

예.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소방시설법에 의해서 소방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안전점검을 받고 난 후에 거기에 발전기라든지, 유도기라든지, 열감지기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춰달라는 그런 공문에 의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한 500만원 추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당초에 개설을 할 때 그런 소방시설을 안 갖췄다는 말씀이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갖춰놨는데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난후에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소방관련 법에 의해서 그 시설이 부족한 것을 조치를 하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는 79쪽입니다.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은 당초 계획에 없던 부분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했고요, 지금 작년까지 4번 했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서울신문사와 SBS가 지금까지 우리는 올해에도 경주에서 결승전을 하는 줄 알고 이미 대륙을 돌며 예선전을 치루면서 경주시에서 결승을 하도록 계속 홍보를 해 왔는데 막상 경주시 예산부족으로 안 되니까 다가오는 10월에 경주에서 결승전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와 또 지금까지 홍보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도에서 1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행사를 진행하고자 올렸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한류페스티벌과 다른 것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한류페스티벌은 그야말로 한국에 있는 K-POP가수들이 오고요, 커버댄스 페스티벌은 외국에 있는 외국 청소년들이 한국의 K-POP가수들의 그런 모양으로 경연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200명 정도 경주에 와서 결승을 하고 또 숙박을 하게 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벌써 예선전을 거치면서 경주에 한다고 홍보를 다 된 상태인데 이제 당초예산에 편성도 안 되고 지금 추경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물론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경주에서 이번에는 못 할 것 같다는 것도 다 통지를 했고요, 그분들은 한국하면 서울 아니면 경주 이런 인식이 많다보니까 외국인들이 어차피 결승전을 그래도 서울이나 경주에 치른다고 해야 거기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예선전에 참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홍보를 해 왔고요... 또 그쪽 신문사와 SBS방송사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결승은 4년째 해왔기 때문에 또 도지사님을 찾아뵙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추진을...

최덕규위원

올해 몇 회째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5번째 됩니다.

최덕규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80쪽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화백컨벤션센터 운영법인 출연금이 당초에 2억원인데 1억원 더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화백컨벤션센터를 인수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인력을 미리 뽑아서 인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올해 막상 인력을 채용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마땅한 사람과 응모자가 적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채용을 다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출연금과 운영비는 다른 개념이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출연을 하면 그쪽이 법인이거든요. 화백컨벤션센터 법인설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 자체적으로 예산을 또 세세하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사회를 통과를 시켜서 바로 개별적으로 지출을 합니다. 우리는 출연만 하고 세세한 것은 그 이사회를 통과해서 집행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법인에 출연금을 가져가면 그것을 바로 운영비로 쓴다는 말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다 쓰죠. 운영비도 쓰고,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 전체적으로 다 쓰죠.

최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예, 제가...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70쪽 중간 부분에 보니까 전유성의 성악가가 부르는 가요 60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전유성 씨가 개그맨이죠. 전유성씨가 사회를 보고요, 거기 성악가들이 가요를 부르는 콘서트식의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콘서트를 경주에서 하는데 경주에서 돈을...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도에서 별도로 바로 도의 풀예산으로 해서 1,000만원 확보해서 경주시가 좀 보태서, 전유성 씨가 하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답니다. 그래서 경주에 와서 성악가들이 가요를 부르면, 전국적으로 그것이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주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도비를 1,000만원 별도로 받고 경주시가 보태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1,000만원은 도비인 모양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시비이고요, 도비는 별도로 직접 받았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 시비가 들어갔는데 도비 1,000만원을 받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 되죠.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신라문화제를 준비하시고 각종 행사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63쪽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경주문화원 50년사가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 64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올해 50년째가 되는데요, 그 문화원의 50년 역사를 책으로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조형물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50년 기념조형물 설치를 문화원 안에다가... 당초에 5,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쪽에서 실제로 해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지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한현태위원

사실 요즘 CD도 많은데 책자보다 CD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안 낫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여기 계신 분들이 연세가 70세∼80세 되신 분들이고 요즘 젊은 세대들과 차이가 있고요, 50년은 CD보다 책으로 만들어서 책장에 꽂아놓는다든지 전국에 있는 문화원에 다 발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CD보다는 책이 좀 보관하고 쉽게 펴볼 수 있는 것은 책이라고 봅니다.

한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1,000만원 이것은 조형물비용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5,000만원을 가지고 기념책도 만들고 기념조형물을 하게 되는데 예산을 쓰다보니까 부족하다고 전체적으로 1,000만원 정도 도와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주시 크루즈 관광객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치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크루즈 관광 그런 배가 들어올 만한 항만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반시설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마케팅을...

성수

김성수위원장

감포가 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감포가 크루즈선이 들어올 만한 항구가...

성수

김성수위원장

크루즈는 큰 배이기 때문에 앞 바다에 내놓고 그렇게 실어서 나르게 됩니다. 지금 여수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해양수산과라든지 바다를 관장하는 그런 부서와 한번 상의를 해서 마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난달 말에 제2의 세계크루즈포럼이 있었는데요, 경주시가 참가를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못 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참가를 못 했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금 왜 크루즈가, 앞으로 관광은 크루즈입니다.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나 일본은 전부 크루즈입니다. 그래서 왜 크루즈가 중요하냐하면, 만약 그 지역에 크루즈가 다녀가면 이것 쇼핑이 엄청납니다. 서민들이 사는 전통시장부터 시작해서 전체 상가, 백화점까지 쇼핑이 완전히 큽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제적으로 큰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경주-터키 이런 축제도 참 좋은 축제거든요. 만약에 크루즈관광 이런 것을 알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크루즈 관광을 유치하려고 부산이나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포항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박인데, 우리 경주시가 이것을 소홀하고 계신다는 점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계획이 관광공사에서 제2보문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감포관광단지 안에...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 계획에도 보면 전용항구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경주가 앞으로 감포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접안될 수 있도록 만약 된다면 앞으로, 부산에서 승객을 태워서 배가 떠나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자꾸 치우쳐서 너무 수용이 힘들어서 동해안 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만약 감포에 그런 것을 한다면 이것은 일본, 우리 경주, 중국이 연결이 됩니다. 수학여행 등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 관광은 이 국내 항공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공기 수요에는 한정되어 있지만 크루즈 관광객은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국외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85쪽부터 9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87쪽 맨 위에 보면 문화재 이정표 교체도 있고 문화재 안내판 설치 및 정비가 있네요. 이 사업은 여기에 혹시 제가 대릉원이나 유적지에 가보면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덕여왕이면 선덕여왕에 대해 간단하게 된 것이 있죠.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한 것 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그런 것을 보수하고 교체하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수하고 교체하는 목적은 훼손이 된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훼손된 것과 그 다음에 내용이 잘못된 부분도 있으니까 수정하는 대로 수정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대릉원과 이번에 몇 군데를 가봤는데 저는 전에 봤을 때 무심코 봤는데 이번에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과 같이 가봤습니다. 같이 가보니까 한국어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딱 봐서 설명이 잘되어 있는데 영문이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이 제법 있었어요. 한국어로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영문으로 봐서 영어를 보면 미흡한 것이 많아요.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조금 짚어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일부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알고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김영희위원

영어번역을 정확하게 의뢰를 잘하셔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89쪽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 옥산서원) 관리에 양동마을 해설사수당과 운영수당에 양동마을 해설사 수당비용이 있습니다. 7,000만원에서 7,500만원... 90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양동마을운영비에 기타보상금이 생기고 민간자본보조가 없어지고 이 조례가 바뀌면서 민간자본보조가 아닌 보상금으로 조례가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바뀌어서 목록이 전환된 것 같은데 추후에 양동마을 운영비 2억 8,800만원을 잡았다가 변경되어서 보상금을 줄 때 2억 6,713만 5,000원쯤 되네요. 여기에 양동마을 해설사 수당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40% 지원하는 속에...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거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설사가 8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현재 100% 중에 4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렇죠. 총 입장료 수입에서 문화재보호기금과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40%를 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40%가 2억 6,713만 5,000원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에 금액 40%를 주고 그 다음에 양동마을 해설사 수당은 따로 시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 40% 금액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것은 양동마을에 공개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해설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쨌든 보조금에서 보상금으로 바뀌었으니까 40%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서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마을에서 알아서 쓰겠죠. 그렇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렇죠. 운영위원회가...

성규

김성규위원

그 속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40% 지급 속에 해설사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닌가 보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문화행정위원회라서 93쪽 감산사 주변정비공사에 대해서 그날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산사 주변정비사업은 지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지사님께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 앞에 주변정비에 보면 석축과 주차장 부지를 확장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사님의 시책추진보조금 1억원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보조금을 가지고 감산사주변정비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조금 안 맞아서 도비 지사시책 1억원을 장안 교차로로 돌리고 시비를 돌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 중에 시비가 5,000만원을 더하면 도비가 1억원인데...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김병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쪽 문화재시설 긴급보수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긴급보수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수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재해가 발생하면 긴급보수 하는 예비비 성격이 강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쪽샘우물복원, 이견대, 운암공부조묘, 용강고분, 단고사 강당을 사고 나니까 금액이 좀 부족해서 그리고 지난 수해 때 백률사 요사채 뒤편과 그 다음 용사서원에 34호 고분에 수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 일부 나머지 3,000만원 정도는 다가올 재난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93쪽 경주읍성정비복원 기공식은 순수한 행사를 말씀하십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렇죠. 읍성이 지금까지 10여 년간 발굴을 하다가 지난 8월에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도 70억원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기공식을 하면 안 좋겠냐고 해서 기공식 행사경비를 얹어놓은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발굴만 했지 성곽축조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발굴은 끝났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발굴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발굴하면서 또...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계림초등학교 들어가는 골목 진입로까지 지금 성곽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얼마 전 매스컴에도 발표된 사항인데 복원은 언제부터 하시는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지금 입찰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업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조금 전에 정문락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면 현재 문화재긴급보수는 1억 5,000만원 예산을 당초에 잡으셨잖아요. 현재 잔액이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잔액은 2,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9월, 10월, 11월까지 3개월 동안 쓸 이 돈이 필요하신 말씀이시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번 수해 때 불국사 요사채 뒤편 석축 그 다음 33호 고분...

최덕규위원

그러면 2,000만원 남은 것은 수해난 지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부족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봐가면서 집행을, 돈 2,000만원으로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좀 더 확보를 해서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도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 문화재과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전통한옥체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쭉 해온 것...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시행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예산이 일부분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도의 담당자한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도에서 예산이 안 들어와서 시비가 보태지 않는 것입니까? 문화재과에서 추경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더라고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관광과에도 없고 문화재과에도 없는데 혹시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도에서 일부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최근에 추경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추경에 도비가 확보되면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요, 도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비율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부분 지원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은 도에 누구인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겠지만 그것이 도비가 확보되어서 도비가 추경에 확보되어야 우리한테 보조내시가 오면 우리가 따라서 매칭을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이 없었다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확인을 해보셔서 저한테 정확하게 그것이 없었는지... 아니, 저한테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예산서를 보니까 없어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보조내시가 오면 공문이 오거든요. 공문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읍성정비현장에 어제 오후에 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읍성정비 관계로 인해서 기공식을 한다고 하니까 야단입니다. 기공식을 하면 주민들이 그냥 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진을 찍다보니까 황오동주민센터에서 경주여중 앞으로 해서 명사마을까지 성건동 그 밑에까지 도로입니다. 그렇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것이 완전히 절단 났습니다. 점포 문을 다 닫았어요. 이제는 도저히 참다못해서 조직적으로 앞으로 이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혀있는 이 도로를 빨리 원상태로 하라고 하는데 왜 아직 안 했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런데 지금 업자가 선정되어서 일부 통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그 옆 부분에 보상이 늦어져서...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것은 작업하는 사람들의 통로길이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이 다니도록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막아놓은 원상태로...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렇게 알고, 제가 어제 문화재청 직원과 같이 간 이유도 그쪽 도로 관계 때문에 협의차 나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어떻게 진행 되었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아직까지 협의 중입니다. 가급적 문화재청에서...

성수

김성수위원장

협의 중입니까? 이거 만약 안 해오면 이 피해가 앞으로 상가가 죽은 것은 시가 해결해 줘야 합니다.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 관계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만큼 심각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세입자와 집주인하고 난리입니다. 서로 분쟁이 생기고... 그렇게 아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께서 주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과장님, 기존에 있는 도로의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존 도로의 지목이...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도로로 되어 있죠.

한현태위원

도로로 되어 있는데 막아서 되겠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문화재를 하기 때문에...

한현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김성수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그것을 그렇게 두들겨서 막아 놓고 자꾸 공사한다고 하고 시의원들을 괴롭히고,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 하고 지목이 도로 같으면 주민에게 피해를 안 줘야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본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통행할 수 있도록...

한현태위원

4개월까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문화재도 성을 하나 쌓는다고 하면 도로를 피해서 해야지 문화재가 우선입니까? 지금 주민이 우선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것은 일반도로도 아니고 상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문화재정비관계 때문에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지금 시민단체 조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주민들의 원성을 계속 사지는 마십시오. 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재청이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받아들이지 마세요. 왜 문화재청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까? 경주시장님도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문화재청장한테 반대하려면 반대하고 우리시는 하려면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고통을 안 받습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이왕 시작하는 사업은 안 되니까 새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7대 의회는 주민들이 고통 받는 것을 그냥안둡니다. 그렇게 아시고 해결을 좀 잘하십시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역사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97쪽부터 10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103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어제 심의한 상임위에 대해 질의를 다시 해서 죄송합니다만 체육회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들으니까 체육계 사무국장 인건비 등이라고 하는데, 아니, 모든 것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인건비는 가장 기본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때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또 나머지를 했는데 예산형편상 좀 떨어졌습니다.

박귀룡위원

예산 형편이 어쨌든 간에 이것은 2014년도 무조건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될 것 같으면 예산형편상 해보고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심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급여를 가지고 예산이 안 된다고 반만 올리고 반은 안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 급식비, 급여, 4대 보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조서에 삭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가 잘못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있을 수 없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서 124쪽부터 13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127쪽입니다. 온라인 신문스크랩 사용료는 무엇이죠?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신문스크랩 사용료입니다.

최덕규위원

신문스크랩을 하는데 연간 3,000만원이 듭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기존에 이용하던 상품은 한 매체 당 월 1만 9,800원이였는데 그것이 7월 1일부터 이 상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 16만 5,000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기존에 있던 회사가 없어진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그것은 저작권보호차원에서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267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270쪽에 도서관 시설조성에 별관 리모델링공사에 황성동주민센터 3,000만원 정도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황성동주민센터가 옮기게 되면 거기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방침입니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거기에는 지금 열람실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원래 거기가 어린이열람실이죠?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황성동주민센터는 원래 도서관 부속 건물인데 황성동주민센터에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고 그것이 이전되면 부속건물로써 지금 9월 15일까지 본관 리모델링공사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열람석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주민센터가 이전하면 그 자리에 열람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관장님, 같은 도서관인데 혹시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도 여기 도서관하고 같이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따로 관리를 합니까? 예술의 전당에 있는...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여기 도서관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저보다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양동마을관람료징수조례에 관람료사용을 보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40%를 양동마을운영위원회에 지급하는 40% 비용 중에 부담을 한다고 조례에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조례를 뽑았는데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7,000만원에 대한 비용은 우리시가 그대로 지급한다고 하셨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조금에서 운영비가 아직 그분들한테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그분들한테 처음 나갑니다. 처음 나가기 때문에 기존에 해 오던 것은 기존 예산을 가지도록 집행을 했습니다. 매월 그 사람들에게 급여를 줘야 하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3년도 들어온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것을 지금 처음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억원 얼마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2억 몇 천만원 말고 7,000만원 정도의 해설사 임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 비용에 지금 전액은 우리 시비로 나가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40% 2억 6,700만원인가 정도 나가는 비용 중에 여기 7,000만원 중에 40%는 지급을 하도록 조례에 정해놨거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직 돈이 보조금으로 있다가 보상금으로 나가다가 집행이 되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아직은 보상금이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지급할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작년처럼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져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한 번도 안 나가고 처음 나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13년도 분에 대해서 14년도 지급을 하게 되면 여기 예산편성 상 7,000만원과 500만원 추경에 보태서 시비 전액으로 7,500만원을 지급한다면 그중에 40%는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조례를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아직 한 번도 안 나갔기 때문에 작년 2013년과 똑같이 2014년도에는 해설사 인건비는 연초부터 나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처음 나가니까 정산관계는 조례와 규정을 따져서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양동마을운영비와 관람징수, 양동마을해설사 수당이 있는데 지난번에 양동마을에 문화행정위원회가 갔을 때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이 해설사 수당이 나가서 그 부분은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수당이 나갔는데 왜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왜 나왔는지 사실 그분에게 직접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시에서 나갑니다. 시에서 해설사 수당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 부분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운영비가 2억 6,7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입장료를 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지난 2013년 초인가 2013년 말인가 그렇습니다. 지난해 것과 정산해서 이번에 처음 나가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받은 입장료 수입은 어떻게 정산을 안 해봤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한 것이 이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왜냐하면 이것도 세입·세출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받았다고 연초에 바로 우리끼리 판단을 해서 4억원에서 5억원 중에 40%를 덜렁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국장님, 김성규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만약 조례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고 국장님이 미처 과장님과 확인을 못 했다면 다시 지원을 해주고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부분도 좀 더 행정에 세심하게 했으면 좋았겠네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판단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439쪽부터 4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441쪽에 보면 민속공예촌 조형물 설치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금속공예지국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아시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데 나중에 조성이 되면 함께 사용료를 포함하도록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금속공예지국이 민속공예촌과 같이 연결을 해서 단지가 형성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단지 형성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민속공예촌은 공예촌 대로 존속을 하고 뒤에 공예지국이 생기면서 같이 시너지를 높이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조형물을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조형물 설치는 그 앞에 보면 민속공예촌 전시관이 약 30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노후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외벽 보수와 중간에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천장을 뜯어보니까 이게 전선과 각종 선이 너무 난잡하고 재난의 위험이 있어서 앞에 조형물 설치는 이번에 삭제를 하고 밑에 리모델링을 하고 보수하는데 쓰고 조형물은 아직 사업을 내년에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조형물이라는 것은 도로변에 보면 장승을 세워놓은 그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단장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금속공예지국이 앞으로 들어오면 민속공예촌과 어떻게 차별을 둘 것인지 아니면 같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조형물을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민속공예촌보수전시관은 정말 형편없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제대로 보수를 했을 때 전시관으로서, 판매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참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

444쪽에 중간에 보면 경북우수시장박람회 참석시장지원이 있습니다. 참석 지원하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성동이나 안강, 건천, 외동 그리고 이런 지역에 우수시장박람회를 이번에 도 단위 행사를 영천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버스 임차비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임차비인데 여기도 전통시장협회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성건동 북부시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성건동 북부시장은 그쪽에 박채환 위원장님이 맡고 계시는데 사실상 상권이 자꾸 쇠퇴해지는데 저희가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그래서 우수시장박람회에도 우리 북부시장도 참석을 하는지 안하는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거기에서 참석을 안 합니다.

이동은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회장님을 한번 모셔가서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낙후되어 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활성화차원에서 같이 참석해서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444쪽 밑에 445쪽, 446쪽을 보면 중앙시장 야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홍보물제작도 있고, 이벤트행사도 있고, 야시장개장행사도 있고 다양하게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시장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 자체에 다 맡깁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중앙시장을 야시장으로 하게 된 동기는 전통시장을 무언가 활성화해야 되겠다, 촉매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상인들을 데리고 5월에 부산 부평 깡통시장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부평 깡통시장의 야시장만 성행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각종 기존 상인들의 매출이 신장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야시장을 해보자, 상인들이 원하고 저희들도 개혁을 해서 했는데 3가지를 위원님께 말씀 드린 것은 도비가 1억 5,000만원 내려오고 시비 3억원으로 5억원을 했는데 국비가 10월 초에 5억원이 내려옵니다. 10억원을 가지고 중앙시장 그쪽 도로변에 동대사거리 들어가는 쪽에서부터 강변도로 쪽에 아케이드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23개의 진열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정말로 새로운 관광명소로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주는 관광은 잘 발달되어 있지만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가 밤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해소해서 관광도 하고 또한 소득도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특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예를 들어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먹거리인데 중앙시장 안에 야시장을 만약 개장을 한다면 아마 거의 다 빠져나가고 먹거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기존에 중앙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먹거리, 살거리를 배제하고 새로운 것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기존 상인들이 안 하고 시민들을 공모해서 새롭게 일자리도 창출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홍보물 제작이나 홍보는 우리시에서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야시장문화공연 및 이벤트 행사와 개장 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개막식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12월경에 지금부터 10월 초에 돈이 내려오면 1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모든 것을 우리 경주문화유적지에 맞게끔 진열대를 설치해서 개장을 할 때 개장식을 하면서 개장식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보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홍보물을 날리고 특히 외국 관광객들도 거론해서 각종 여행사업을 통해서 하여간 개장부터 제대로 할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문화공연이벤트행사 이 안에 1억 2,000만원이 되는데 이 안에 개장행사를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됩니까? 따로 이렇게 개장 행사를 해야 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과 같이 합니다.

이동은위원

분류만 따로 한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죠. 같이 합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국 44개 시장 중에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어제 저희들이 안행부에 가서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왔습니다만 5개의 시장에 지금 국비 5억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결정되었거든요. 바로 국비 5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으로 해서 야시장을 정말 옳게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가장 경주답게 해서 전국적으로 히트를 쳐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공간이 작은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을 해보고 또 확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린 것은 일단은 있는 시장은 물론 활성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북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셨겠지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감사합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항대위원

지금 441쪽에 보면 중심상가이벤트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중심상가 이벤트지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도 들어오고 특히 최근에는 천북에 모다아울렛이 들어왔고 중심상가 매출이 상당히 감소되어서 자구책 노력으로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5월 26일부터 일주일 해보니까 호응도 상당히 좋고 매출도 올라가서 하반기에는 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합니다. 중심상가가 실질적으로 자꾸 쇠퇴해지는 원인은 시청 노동청사가 이쪽으로 오고 또 쪽샘 골목을 철거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나았는데 모다아울렛이 생기니까 자꾸 그쪽으로 상권을 뺏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함으로써 그래도 경주중심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상인들도 이제는 변하라고 우선 친절하게,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케팅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정말 크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도시가스는 황오, 황남, 건천 쪽에 15억원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은 현재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당초에 있으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446쪽에 보면...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잠깐만요...

김항대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2억원이 잡혀 있고 도시가스배관망 구축사업 지원에 1억원이 잡혀 있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배관망 구축사업 지원에는 기정액은 없었는데 1억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뒤쪽에 보시게 되면 문화재발굴비용입니다. 저희들이 황남, 황오, 건천을 하는데 황남과 황오, 건천에는 문화재발굴을 하고 입회조사를 하면서 도로 굴착을 해서 배관망을 합니다. 하지만 황남동 대릉원 주변에 503m 이것은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503m는 발굴조사를 하라고 해서 발굴비용이 1억원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15억원에서 1억원이 빠지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당초예산 15억원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매칭으로 도시가스에서 15억원, 우리가 15억원 내는 것이고 MOU를 할 때 문화재발굴이 들어가게 되면 발굴비용은 시에서 별도로 부담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열정적인 어떤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441쪽 김항대 위원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중심상가 이벤트를 하게 된 배경을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심상가 살리는 방법이 이런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살려집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상인들의 의식을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필요합니다.

박귀룡위원

이벤트를 한다고 상인들의 의식이 전환이 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적으로 도로를 내고 하지만 자구책은 자기들이 강구해야 되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친절과 청결을 유도 하는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 445쪽 중앙시장 야시장 문화공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앙시장을 살리고 경주 경제를 살리는데 크게 기여될 것으로 확신하시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확신을 합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득과 실에 있어서 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득과 실에 대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시민들 중에 공모하는 부분도 우리가 새로 규정을 만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조례를 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모를 해서 공모도 하고 거기에 발전방향을 전문기관에 용역도 받고 충고도 받아서 정말 우리의 전통시장이 살아나갈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찌 보면 발버둥입니다. 그래서 자꾸 침체되어 가는 전통시장을 살려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박귀룡위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시의 행정이 시민들이 재래시장, 전통시장, 중심상가에 지원하는 부분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라고 비판하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투자들이, 지원하는 것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 수 있도록 행정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이벤트를 해서 상가를 살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449쪽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마을기업은 실질적으로 올해 3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자기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은 안전행정부에서 하는데 처음 선정되는 첫 회는 5,0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재선정되었을 때 3,000만원에서 최고 8,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별로 마을에 대한 특산물로 인해서 마을공동체가 형성해서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마을기업입니다.

박귀룡위원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는 마을기업이 새롭게 이번에 진입된 사업이 있어서 증가되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추가로 증가되는 비용이 발생되어서...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행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도비, 시비가 보조내시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0쪽 시·도비 반환금에 클린5일장 육성사업이 있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김병도위원

당초에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도비 보조금 반납에 따른 반환된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당초에 육성사업이 어떤 것이 계획되었는데 반환이 된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사업을 하는데 성동시장 화장실 신축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병도위원

다른 곳에 할 곳이 없어서 반환한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죠. 남은 것을 반납한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할 곳이 많을 텐데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왜냐하면 성동시장 화장실은 기존에 1층 주차장 옆에 있습니다만 올해 장기계획으로 내년에 준공할 주차타워를 짓습니다. 주차타워를 짓기 때문에 새롭게 보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다음에 주차타워를 할 때 그 위쪽 옆에 화장실을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클린5일장은 5일장 다른 지역에도 지원을 해 주면 안 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글쎄요. 이것을 반납함으로 인해서 도비를 받고 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다른 곳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귀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열정적인 답변에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은위원

감사드리는데, 제가 볼 때 기업지원과, 경제진흥과를 합친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못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주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2개과를 합쳐도 문화관광과 한 과의 예산에 못 미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경제살리기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조금 전에 박귀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벤트 이런 것이 있는데 좀 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중심상가라든가 여러 상가에 다양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이때는 용역비를 많이 써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경제 살리기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내년에 많이 올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경제진흥과의 주력사업이 정말 전통시장 살려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통시장 살리기에 명시이월이 제일 많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마지막 추경예산에 늦게 확보하다보니까 명시이월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작년에 전통시장 살리기 예산은 전체 얼마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왜 경제진흥과에 살리는 주력 업무가 전통시장이나, 일자리창출이나 그런 것인데 왜 당초예산 확보를 못했습니까? 왜 추경에 확보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생겼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명시이월이 생긴 것은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경이 마지막으로 되다보니까 절대적인 공기부족으로 올해 사업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상인 의견 수렴으로 인해서 설계가 지연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예산을 먼저 확보를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다 했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딱 들어가면 개개인이 다 같이 호응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전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일자리창출이나 경제 쪽에는 다 미묘한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해타산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행사 주체의 사람들과 의견조율을 많이 해서 심사숙고 하게 거기에 어떤 타당성이 생겼을 때 예산 확보가 되어야지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진행을 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예산 때 반영을 해서 예산 사업내용에 확실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443쪽에요. 불국사상가시장 소방시설개선공사에 소방시설이 개선해야 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 불국사 상가가 지금 상가시장이, 소방시설 이것만 개선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다 나머지 시설 노후된 이런 부분...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것이 상반기에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시설에 정말로 소방시설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해서 소방서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일단은 소방시설만 하면 일차적으로는 재난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상계가 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시설 전반적인 노후되고 보수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런 건 우선 재난에 우선적으로 두고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하는 이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불국사 상가에 대한 경제진흥과나 아니면 경주시에 전반적인 향후 대책은 지금 따로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용역 한번 줬습니다. 왜냐하면 개별로 거기 불국사상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불국사 일제정비기간 때 그때 불국사 경내에 있는 모든 상인들도 밖에 내려와 가지고 상가를 조성했는데...

박귀룡위원

아니, 잠깐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향후 계획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좀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시장을 활성화시켜 놓고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향후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경주에 면세점이 작년에 유치운동 하다가 실패했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왜 실패했습니까? 면세점이 필요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면세점은 필요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왜...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필요한데 사실적으로 작년에 유치운동 관계는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작년에 저희들 면세점을 유치를 하려고 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그 사람이 한번 해 보겠다고 했 는데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시장성이 없습니다. 없어서, 말하자면 이해타산을 따져보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건설업 하는 사람이 무슨 이런 걸 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러니...

성수

김성수위원장

처음부터 잘못 됐어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장

서희건설 거기는 순 건설만 합니다. 교회만 전문 짓고 그런 데다 부탁하니 그분이 처음에야 뭐 대박 생각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 전문이 필요하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것은 이런 면세점이나 백화점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게 아마 실패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래서 방금 우리 참, 경제진흥과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통시장도 중앙시장도 황성동시장도 그렇고 희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시가 지원해 줘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이것을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우리시가 그거 저 중앙시장 인근에 현재 재건축 못 해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다 되어버리면 인구가 증가되어 버리면 해결됩니다. 지금 인구가 없어요. 잘 아시지만 성건동, 중부동 계속 인구가 지금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서천강변에 재건축해 주면 인구가 한 1만명 늘어나버리면 저절로 살아납니다. 거기 야간식당 한다고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주역 자리에 성동시장도 앞으로 역을 옮기면 거기를 개발하도록 해야 해요. 행정타운을 만들고 거기에 해야 시장이 삽니다. 그리고 시내상가 살리려면 백화점 유치해야 합니다. 백화점 유치하면 해결됩니다. 요즘엔 백화점이, 그 지역에 굉장한 역할을 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백화점과는 틀립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지금 3대 백화점은 세계적입니다. 신세계백화점, 삼성그룹, 롯데백화점, 또 현대백화점 그건 세계적인 백화점들입니다. 지금 말이죠, 조그마한 호남지역에 나주 있죠. 배로 유명한 데, 나주가 인구 얼마 안 됩니다. 나주시 아시죠? 거기에는 시장이 나서가지고 롯데백화점을 유치했습니다. 지난 8월 달 중순에 계약을 했어요. 백화점에 롯데나 현대가 들어가 버리면 그 상가를 리드합니다. 상가가 앞으로 백화점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고객이 환경이 안 좋은데 누가 가겠습니까? 상품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마트문제도 상당히 골치가 아픈데 마트는 당장 시장에 지장을 줍니다. 전통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백화점을 유치를 하면요. 그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고용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고급 고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백화점이 지역상가하고 같이 살아나가도록 방법을, 요즘 정부 시책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백화점 유치에 적극 나서야 됩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백화점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백화점 때문에 우리 경주의 주부들이 전부 서울로 대구로 부산, 울산, 포항으로 이거 이대로 가면 시내 경쟁력 없습니다. 과감하게 백화점을 제일 좋은 장소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경주가, 상가가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시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유치만 하면 돼요. 그런 민자유치를 적극 안 나서고 자꾸 시장에 매달리고 상가에 매달리고 하면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우리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 진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백화점 유치를 저희들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지역에 와서 여기 와서, 말하자면 시의 중심 쪽에 와서 백화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외곽지에 해 버리고 바로 또 중심상가가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우리 중심지역에 백화점을 할 수 있는 지역도 크게 없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닙니다. 구 시청 자리 거기가 3,000평 가까이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거기 지금 현재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도 백화점 한다 그러면 백화점...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른 사업 거기 기와집 지어 버리면 시내상가 다 죽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게 또 고도제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장

고도 3층은 지을 수 있어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백화점은 3층이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거기 입구에요...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논하시는 부분들이 물론 중요한 경주 경제살리기에 대한 일환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산을 다루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은 행감 때라든가 다른 시간을 기해서 말씀을 나누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맞습니다. 다음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하도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서 그렇게 제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452쪽부터 45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453쪽에 보면 중간에 투자유치국내외시책홍보 이거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에서 300만원, 이건 뭐 10%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투자유치국내외시책홍보 주로 어디다 다셨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출장 갔던 이야기입니까?

이동은위원

이거 출장 갔던 겁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출장여비, 수용비, 언론홍보비하고 투자환경설명 자료제작 그렇게 한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내외인데 국외는 어디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전부 국내 쪽에 주력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국외는 없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454쪽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맨 밑에 투자유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기업유치활동추진, 이것도 두개 다 절감입니다. 이런 것은 많이 늘리셔가지고 많이 활동하셔야 되는데 투자유치위원회 여기 주로 기업체사장님들 오시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위촉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절감됐다는 것은 그분들이 많이 안오셨단 뜻 아닙니까? 그렇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10%절감차원에 대한 겁니다.

이동은위원

이것도 10% 절감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절감차원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10% 넘게 절감이 됐는데... 하여튼 그럼 밑에 기업유치활동추진도 절감인데 이것도 10%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기업유치활동추진 이것도 그냥 출장비 성격입니까? 여비인데?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냥 출장비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455페이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은 MOU를 체결한 신증설기업에 대해서 신규투자액이 10억원 이상, 그 다음에 고용창출이 상시고용 10% 이상, 중소기업에 설비투자금액이 12% 이내에 하거든요. 기업당 제일 많이 줘도 30억원 이내, 그리고 국비가 65%, 지방비가 35%입니다. 이것은 산업통상부에서 평가부에 의해서 가지고 평가를 해서 60점이 넘어야 됩니다. ○이동은 위원 그러면 이제 보상금을 준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것도 예상범위 내에서 합니다. 먼저 우리시비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 수를 넘겨서 456쪽에 보면 산업단지 기반시설 전기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산업단지에 전기료를 주셨는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외동 산단에도 그렇고 강동산단에도 공업용수시설이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조금 더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당초에 잡아 놓은 것 보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처음에 산정할 때 약간 실수가 있었네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강동산단 같으면 공업용수 올해 준공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동은위원

후에 준공해서...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전기요금도 좀 올랐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5.8% 올랐습니다.

이동은위원

전기요금이 인상된 인상분이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 거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인상분하고 추가로 설치된 거 하고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전기료 이렇게 제목을 다음에 하실 때 인상분 이러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냥 전기료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 어 보는 겁니다. 458쪽에 보면 여기 그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이 거의 다 이렇게 조금씩 올랐는데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건 그냥 통상적인 임금인상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임금인상은 이것은 어떻게 타협을 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단체협약에, 단체협상한 겁니다.

이동은위원

어떻게 어떻게... 안전행정국장님하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 전체 다 하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전체 일괄적으로 몇% 몇%.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종별로 이렇게 몇% 몇% 합니다.

이동은위원

아 직종별로요? 제가 이렇게 보면 다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게 직종별로 틀려서 그렇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각 부서별로 무기계약직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455쪽에 일반산업단지조성 있죠? 중간쯤에 나왔는데 조금 전 답변 속에 어디입니까? 입실쪽 산업단지 그 얘기하시던데 이거는 어디에 조성하는 계획이, 상세하게 설명 좀 해 보시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어디?

김항대위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455쪽에 국비, 도비, 실비 다 받아하는 거.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건 합산이고.

김항대위원

합산인데, 총합산인데 어디어디 조성하는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조성관계말입니까? 강동, 건천, 양남, 외동 한 30개에서 지금 8개가 완공되었고 14개소가.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게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산업단지,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10만평 이상 되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0만평 이상 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강동․건천 2산업단지, 천북산업단지, 외동에 있는 산업단지, 구 2산단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전체사업,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전체 사업비가 전부 다 합쳐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기사업 특히 전기라든가 용수설,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렇게 큰 사업하는데 이 비용 가능한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건 연차적으로 하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453쪽에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증금이 있는데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이거 기업에 대출을 해 주고 이자부분은 우리시에서...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융자추천은 저희들이 했지만 은행에서 해 주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이게 증감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을 더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작년이라고 년도 수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좀 삭감이 되서 그런데 한 전체 소액이 58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6월말까지 대출해 준 것이 이자에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당초에 삭감이 되서...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당초에서 50∼60% 올렸는데 좀 삭감이 되서 모자란 것을 올려놨습니다. 6월 말까지, 올 금년 6월 말까지의 이자를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6월 말까지 해 준 것에 대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올해 같으면, 올해 58억원이라고 그러면 또 중소기업에서 하다가보면 필요해서 더 신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올해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하면 또 내년예산을 가지고.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박귀룡 위원님.

기룡

박기룡위원

예, 과장님.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기룡

박기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5쪽에 투자유치기업 고충건의사항처리 지원사업 이것은 우리시가 하는 겁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시가 하는 겁니다. 강동 왕신리 입점 세 개 진입도로가 노후화되고, 파손되어서 포장 덧씌우기 해 준 겁니다. 기업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도비 좀 얻고 해서 해 준 겁니다.

기룡

박기룡위원

투자유치기업에 이런 고충이 있어서.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해결을...

기룡

박기룡위원

시가 해결해 준 사항입니까? 600만원이 부족해서요?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항대위원

제가 하나만...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여러 가지 말씀 듣고 잘 참고는 됩니다만 현재 우리 경주에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죠?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1,700개 정도 됩니다.

김항대위원

1,700개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1,700개에 고용인이 4만여 명 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일자리 없어서 떠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경주에 젊은 사람들 떠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더 유치할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우리 유치계에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자부분 손실보상해서 준 것하고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정부투자촉진보조금, 입지보조금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서 우수한 기업이 유치되도록 다른 시․군보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항대위원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예산도 올리셔가지고 많은, 우리가 자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우리 지역은 전부 다 중소기업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평생직장을 삼으려는 1군 기업체라든가 소위 말하는 강력한 기업, 이런 기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이 현재 한 1만명 가까이, 우리 경주에 현재 1만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분들 있고 실제로 젊은이들이 이 지역에 와서 우리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에 일하려는 그 범위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대기업이 있는 외곽지에 많이 빠지는 우수인력이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좋은 기업을, 대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 우리시의 젊은이들이 평생직장을 삼을 수 있는 기업을 유치를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김항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460쪽부터 47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63쪽에 질의를 받으셨겠지만 지역 농업발전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입니까? 전에도 하셨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처음입니다. 해마다 일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농업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가 내려와서...

이동은위원

주내용은 어떤 것으로...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주내용은 우리 농업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동은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하고 FTA체결에 따른 어떤 대책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것도 중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쪽에 보면 과수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6,000만원이 되는데 주로 어디에 복구비를 지원하셨는지...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지난 5월 28일 안강, 건천, 서면, 현곡, 강동, 천북, 보덕동에 배하고 사과에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농약대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농가별로 드렸습니까? 안 그러면 면단위로, 읍단위로 이렇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농가별로 우리가 신청을 다 받아놨습니다.

이동은위원

신고한 대로 조사를 나가셔서...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현장조사를 해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나중에 현곡에 조사해서 지원한 것 잠시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468쪽에 보면 벼 재배농가 녹비작물재배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특별히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우리가 일반 화학비료를 많이 쓰다보니까 녹비작물을 한번 생산해서 지력을 증진하자,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것인데 녹비사료작물에 준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책정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쪽에 보면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토마토 재배농가에 우리가 보온커튼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18농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18농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토마토는 주로 현곡이겠네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현곡도 포함되고 안강도 있고, 주로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18농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선정기준은 사업비가 6억 1,000만원이지만 지원이 50% 이고 융자가 30% 그다음 자부담 20%, 결국 한 50%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각 읍면동에 공문을 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를 받아서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동은위원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464페이지 보면 귀농정착 지원해서, 정착 지원사업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귀농정착 지원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농·귀촌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환경의 사업이고 그다음 귀농인이 창업을 할 때는 우리가 2억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는 것과 또 주택구입을 할 때는 5,000만원 정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현재 그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경주시는 귀농·귀촌하기에 여건이 좀 안 좋습니다. 여기에 땅값이 싸다든지 해야 되는데 와서 귀농·귀촌하려고 보니까 논밭을 사야 되는데 땅값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산내도 2∼30만원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일년에 다섯 농가, 여섯 농가 이렇게...

김병도위원

현재 경주시에 귀농한 인원이, 지원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2012년도에 이 사업은 한 가구에 400만원 지원했고요, 작년에도 한 가구에 400만원 그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병도위원

현재 지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전체 누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국비는 지원되는 것 없습니까? 도비, 시비 해 놨네요. 도비하고 시비만 지원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이 사업은 국비가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다음 4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연합DSC공공비축미 수매용 검사장비구입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 잡혔고 이번에 4,000만원 잡혔는데 대당 가격이, 대수가 늘어서...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우리 DSC가 10개소 있는데 현곡은 개별 DSC라서 산물벼는 수매를 안하기 때문에 빼고 당초에는 1,000만원씩 해서 5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요청에 의해서 전부다 해 달라, 그러면 각 농가가 DSC 있는 지역에 가서 산물벼를 수매할 수 그런 조건이 되니까 다 사달라고 해서 추가로 4,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전체 10개소 뿐입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읍·면·동 다... 동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지역은 전체 다 계획되어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읍면지역은 10개소만 하면 거의 다 해소가 됩니다. 이것을 내실화시켜야 되지 개소를 더 확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추가 질의하려다 못 했는데 DSC 한 군데가 어디에 빠진다고 하셨어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강동입니다.

최덕규위원

강동은 안그래도 그런 말이 있어서 드리는데, 그러면 강동은 산물벼 수매 안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수매 안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강동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강동지역은 그 인근의 안강에 와서 수매를 하도록...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DS에서 산물벼 수매를 안한다는 것이지 할 수는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게 되면 개별로 안하겠다는데 우리가 더하라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강동농협 DSC에서 연합RPC에 안 들어왔으니까 안한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안하면 강동에 있는 사람들도 산물벼 수매를 하고 싶어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만들어 줘야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러면 그것은 강동농협과 차후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안강으로 가든지 아니면 천북으로 오든지...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안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다른 지역은 산물벼 해서 올해부터 처음이니까, 이제까지 정부수매는 산물벼를 안 받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471쪽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원산물표시 단속은 농정과에서만 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가 되어 하는데 저희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1,000만원이면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여비입니다.

이동은위원

많이 다니려면 출장비가 많이 드니까, 많이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읍·면·동하고 다니면 작습니다만 여비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이정도 밖에 책정을 안해 주니까 그러는데...

이동은위원

조금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산지를 어기는 업소가 많은데... 이것은 실적이 1년에 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실적 전체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이번 추석 전에도 품질관리원하고 우리시와 그 다음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했는데...

이동은위원

과장님, 나중에 단속 추진실적에 대해서 잠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463쪽에 보면 지역 농업발전계획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무슨 발전을 할겁니까? 어떤 용역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조금 전에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경주시 농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 5년동안 어떻게 해야 될 비전을...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 비전이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7월에 중앙 농림부에서 회의를 해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11월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업무가 그렇게 빡빡하게 내려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농림부에서 7월에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특히 농업발전은 장기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용역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전지작업도 없이 바로 이렇게 해서 된다고 잘...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사전에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5년 중장기발전계획을...

순희

한순희위원

2,200만원이라는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용역비인데 사실 제대로 하려면 1억 2,000만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이것은 컨설팅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은 해마다 계획을 조금씩 수정하면 되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용역을 줘서 용역대로 되는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말그대로 용역 자체로 끝내버리고 시행이 안 되는게 참 많습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용역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용역을 수립할 때는 뭔가 미래지향적인 계획 하에서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도 다해 줬는데 정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470쪽 보면 농산물 직판행사에 한 것 천년나들이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470쪽 아래 말이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아래쪽에요. 농산물직판행사 홍보현수막 제작, 농산물 직판행사 시식재료 구입해서 있네요. 이건 어디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천년나들이에는 따로 예산이 있고요. 이것 말고 여러 가지를 보면 행사할 때 우리 농산물 내지 특산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마다, 행사 때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를 들어 이번에 신라문화제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으면 요청이 들어옵니다. 지역경제과에도 이번에 할 때 요청이 들어 왔는데 그때그때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식비도 그렇고...

순희

한순희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작은 금액에서도 예산 10% 절감해 가면서...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전부다 일괄적으로 예산을 10% 절감하라고 하기 때문에 방법 없이 10% 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조목조목 만들어서 한 것이 정말 제대로 잘하는지...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476쪽부터 49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먼저 489쪽에 반려동물 페스티벌이 있는데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반려동물 페스티벌은 지금 현재 동물보호운동 그다음 유기동물 발생방지와 입양을 통한 홍보, 동물등록제 시행 홍보를 위주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애견달리기나 도그 쇼 같은 것은 눈요기거리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데 시행하는 주관은 유기견 없는 도시 영남본부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10월 4일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시에는 지금 연간 400두 이상의 반려동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버려지는 유기견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 행사의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홍보활동이네요. 유기견이 없도록 홍보하는 활동인데,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사람들을 초청해서 합니까? 일반인들을.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은 첨성대 쪽으로...

이동은위원

그렇게 해서 유기견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는 식으로 홍보를 해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일회성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올해 처음이니까 일단 행사를 한번 개최해 보고 지속성이 필요하다면 해마다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라기보다도 유기견 없는 캠페인, 홍보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견 없는 거리를 만들고 조성하는 홍보는 좋은 사업 같은데 그러면 이 유기견을 분양하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분양식도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날 분양하는...

이동은위원

몇 두 정도?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정확한 두수는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만 10두 미만입니다.

이동은위원

영남본부 행사에서 그렇게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행사만 단독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 합쳐서 하는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시지역에만 합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0쪽 경주개동경이 명품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홍보책자 구입하고 있는데... 동경이가 지금 천연기념물이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천연기념물입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시가 봤을 때 동경이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개가 가축이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축산과고... 천연기념물이라서 문화재과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가축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지정될 때까지 저희 축산과에서 주관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천연기념물은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문화재가 되다 보니 우리 경주시 조례에 천연기념물 업무분장은 문화재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여기 홍보책자 구입 2,000만원이 축산과에서 배정된 건 무엇이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2012년도 11월 6일 국가지정문화재 제540호로 경주개 동경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천연기념물 지정 1주년 기념으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홍보용 책자가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책자를 언제 발간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작년입니다. 2013년도에.

박귀룡위원

그러면 예산은 2014년도에?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200만원 이것은 2,000만원 중에 절감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당초예산인데 2014년도에 이 예산이 왜 배정되었느냐는 것이지요. 문화재과에서 하면 문화재과에서 해야지 왜 축산과에서 했냐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200만원 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동경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고 1주년 기념 홍보책자를 만들면 문화재과에서 만들어야지 왜 축산과에서는 했냐는 것이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홍보쪽에는 축산과에서 하기로, 지난번 김상준 부시장님 계실 때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서...

박귀룡위원

지금도 홍보는 축산과에서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니, 지금...

박귀룡위원

이게 몇 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2014년도 예산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올해 예산인데 200만원 감하는 것은 집행잔액이고, 일단 업무분장은...

박귀룡위원

지금 업무분장에는 동경이 홍보를 축산과에서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홍보는 축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앞으로도 계속 홍보는 축산과에서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부시장 주재로 해서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문화재과에서 홍보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해야 되지, 개라고 홍보는 축산과에서 하고 천연기념물이라고 관리는 문화재과에서 하고...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487쪽에 보면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구입 해 놨다가 전액 감해졌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조금 전 유기견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 잃어버리면 찾기 쉽도록 하는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일단 개는, 저희들 동물등록이 주로 개입니다만 등록된 개체수가 한 2,110두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애완견이 그만큼 등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가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난번에는 소동물을 취급하는 동물병원를 통해서 바코드를 목에도 삽입하는 것이 있고 목걸이가 있습니다. 시술을 대행해 줬습니다만 이제는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사육가가 직접 병원에 가서 시술료를 내고 바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제까지 지원해 주다가 지원을 중단했다는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어차피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수수료를 줍니다.

이동은위원

갑자기 삭감을 할 때는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시 정책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됐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492쪽부터 50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497쪽에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사용료 1억원이 올라왔거든요. 간담회 때 말씀하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 이용료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총 13건쯤 있는데 정기예산에 편성해 놓으려니까 급하지 않다고 계속 예산을 절감시켜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연체료가 3억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이라도 추경에 해서 갚고 다음에 또, 내년 정기예산에 갚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만약 이번에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연체료가 3억원이 넘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1억원이라도...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집에 월급을 받아도 그 중에 우선 꼭 사야 될 것은 확보하고 그다음 남은 것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당초예산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을 왜 2차 추경까지 넘어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해마다 올립니다. 올리는데 항상...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과의 의지부족 아닙니까? 예산과에 가서 이런 것은 절대 삭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밥하면서 쌀 안 사놓고 과일부터 사먹습니까? 쌀부터 안정해 놓고 과일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확보 안 되면 바로 이자부터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데... 이자에 이자 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은 정말 지양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카라반하고 간담회 했던 그 부지도 이자를...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지금... 왼쪽에 있는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 안하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앞에 주차장 부지 1,000여평은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당초예산을 할 때, 그것은 어느 과에나 다 해당사항이 됩니다만 정말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십시오. 다 해 놓고 남는 게 있으면 축제도 벌이고 민간자본도 좀 줘서 하고 그러지,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것이 만날 추경으로 올라와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 못 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 정기예산에 올리고...

순희

한순희위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주상절리 조망공원 도시계획하고 용역이 많습니다. 읍천-나아해변 테마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은 주상절리와 인접해 있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주상절리가 하서항에서 읍천항까지 1.7㎞이고 그 부근이 저희들이 파도소리 길을 조성한 구간입니다. 읍천당에는 벽화도 조성하고 항 자체가 어선도 있고 파도가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가시면 월성원자력 공원이 있습니다. 그쪽과 연계시켜서... 읍천항과 하서항 쪽에는 약간 상권이 형성되고 지금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읍천항에서 월성원전 공원까지는 거의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경제적 효과를 같이 파급시키는 면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읍천항 주차장이 조금 모자라는데 월성원전 공원을 이용하면 대형차는 그쪽으로 유도해서 주차장 확보도 좀 하고, 현재 1.7㎞ 파도소리 길 자체가 너무 구간이 짧아서 영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한테 이득이 적어서 트래킹 코스로 4㎞까지 연장을 한번 해 보자는 의도에서 했고,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올린 이유는 국비 예산을 신청해 보려고...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총 예산이 45억원쯤 되는데 그중에 원자력에서 한 15억원 얻고 국비도 좀 얻고 도비도 얻으려고 하니까 기본적인 그림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구체화하고 세밀화 시키려니까 그림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좀... 중앙 정부의 설득도 있고 저희들의 기본계획을 체계화시켜 보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읍천항에 보면 벽화같은 경우는 벌써 횟수가 오래 됐거든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1년마다 한번 씩 월성원자력 자체적으로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보면 예산을 정말 부분적으로 계획하거든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주상절리 조망공원이나 부지매입 할 때 읍천항까지 더불어서 광역으로 했을 때는 용역비도 절감되고 예산도 절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하는데 있어서도 훨씬 더 효율성이 있는 것이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내년 정기예산에 1억원 정도 올리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경주시 동해안 바다 전체에다... 지금은 부분 부분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읍면별로 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테마가 있는, 진짜로 경주다운 바다를 만들고 싶어서... 역사소리해변, 그다음 문무대왕릉 쪽에는 역사호국해변, 관광해변으로 개발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하기에는 파도소리 길 자체가 해병부대에 부지가 많았습니다. 군부대 초소도 있고 해서, 일단 이것도 한번 해 보려고 그때...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연안정비사업에 그때 국비예산 해서 한다고 했지요. 등대하고 했는데... 그때 한번 간담회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국비예산 받았습니까? 지금 여기 연안정비사업 지구내 등부표 관리가 있는데...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등부표 관리는 감포읍 전촌 앞바다에...

순희

한순희위원

맞아요, 전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 옆에 나정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전촌 앞에 사업비가 98억 약 1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차적으로 다 했고요. 그 옆에 나정해변에 관광하고 침식방지시설을 동시에 하는 120억을 확보해서 지금 국가에서 시행을 바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시비 안들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진행이 잘 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지금 국가에서 돈이 자꾸 모자라니까 지방비를 좀 내라고,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안 된다고 저희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질의할 것을 한순희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498쪽에 보면 조금 전에도 여쭤봤는데 세금인데... 제일 아래 해수욕장 화장실 전기 및 상수도요금 당초 2,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런 경우는 당초에 못 올려서 그렇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수요를 예측하는 측면에도 잘못이 있었고 전기세가 그 중에 5.8% 인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타워라이트 하는 것이 오류해수욕장에 큰 것이, 서치라이트가 한 10개 정도 붙어 있는 타워라이트가 있는데 그게 5개 신설됐습니다. 그런 연유도 있고 최근 바닷가에 미관을 볼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오토캠핑장을 개장함으로 인해서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추가 인상분이...

이동은위원

추가 시설물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거네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 한순희 위원님도 용역비를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제까지 용역비를 보면, 용역비를 어떻게 산출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보통 기본계획이나 그림 그리는데 2,000만원, 전문적으로 실시설계가 포함된 건 1억원까지로 봅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주로 전문적으로 하는데 여쭤보고 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군데 이런 정도면 어떻게 하는지 시·군에도 한번 물어보고 도에도 물어보고 중앙에도 물어보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산출근거는 없겠지만 저희들 조직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얼마쯤 들것이라는 기준 아닌 기준이 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경주는 적조피해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다른 지역은 보니까 적조피해가 있어서 난리던데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걱정 안해도 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걱정 안하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재바닷물 가두리에 전복하고 이런 것이 약 403만매쯤 들어 있고요. 그 중에 바다에 떠 있는 것이 한 200만 있습니다. 지금 적조가 주로 생기는 원인은 수온이 높아지거나 비가 갑자기 많이 오거나, 그리고 최근에 일조량이 많아지니까 유해 적조가 발생되는데 그 적조가 수온이 높은 쪽에 발생되기 때문에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적조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전부다 밑에 가라앉혀 놨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적조나 녹조가 발생해서 어떤 피해가 예상될 때 그때는 예방하려면 그 자금은 어디에서 가져오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보통 예비비로 쓸 때도 있고 그다음 정기적으로도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국비도 갑자기 내려오고 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편성해 놓은 그것은 현재 여기 있는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재해방제비라고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조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크게는 못 넣고, 돈이 굉장히 급하고 피해가 우려되면 예비비로 써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503쪽부터 51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소금강산 둘레길 조성 설계비가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설명도 조금 미진했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소금강산은 백률사 쪽은 전부 다 국립공원입니다. 그리고 사업하려는 곳은 만남주유소에서 올라가서 용강동 저수지 그쪽으로 해서 돌아오는 길로, 현재 일부 소로 길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용강동 주민뿐만 아니라 황성동 주민, 동천동 주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시행을 한다면 상당히 난공사도 예측이 됩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고 요구도 있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 예산판단을 해 볼까 싶어서 용역비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니까 이렇게 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소금강산은 국립공원이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말씀드렸다시피 백률사 쪽 일부는 국립공원이고 반대쪽은 국립공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는 산림과 소속이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 방만한 둘레를 다 할려면 예산이 엄청 들것인데 그 예산확보는 자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최소화 되고 그다음 가장 유효적절하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있어 상당히 고민을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도 소금강산 자주 올라가는데 산 제일 위의 봉우리를 올라가면 운동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한지 오래 되어서 시설이 많이 부실하거든요.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나...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국장님, 505쪽에 보면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사용료 절감입니다. 3,400만원 정도였다가 300만원으로 확 줄었는데,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말씀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관제시스템 사용료를 거의 사용 안한 것으로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국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시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시비를 확보해 놨다가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로 충당시키고 나머지 우리시비는 삭감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508페이지 소나무재선충 고사목제거 관계인데, 현재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전국적이라기보다 부산에서 발생해서 울산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와서 지금 현재 포항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경북 내륙지방에도 일부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경주하고 포항, 포항에 제일 창궐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우리지역은 주로 어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양남, 양북 일부지역하고 그다음 강동지역 3부분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전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강동은, 즉 말하자면 포항이 창궐했기 때문에 강동 인접지역에 그렇게 되어 있고... 작년에 우리가 7만 8,000본을 제거하고 올해 3만본 정도을 제거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번지려고 하는 제일 외곽지부터 해서 방제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여하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이 3억 잡혀있는데 앞으로 더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 제거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512쪽부터 521쪽까지 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609쪽부터 6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은 세계유산도시 회의 참석관계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순서보다 앞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적관리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 관련 발언대로 관리과 소관 사적관리특별회계 421쪽부터 4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교육관계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260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260쪽 황성공원 소나무숲 재선충 예방작업 예산이 잡혀있는데 산림과에서 하지 않고 왜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황성공원 내의 수목관리는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261쪽입니다. 시민운동장 입구 LED전광판 설치는 신규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시민운동장 현관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현수막을 내걸고 하는데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한번 계속 할 수 있도록...

최덕규위원

행사안내표지판을 현수막을 안 걸고 LED 전광판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소장님, 금방 최덕규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이왕 하시는 거 좀 좋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을 많이 하더라도...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좀 그럴듯하게 하면 그것이 좋지 않습니까? 2,000만원이면 조잡하지 싶은데...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LED를 특별하게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522쪽부터 538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 613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이동은위원

국장님, 530쪽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위원 수당이 2배가 올랐는데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인원은 그대로 입니다. 지금 위원회를 많이 개최하다보니까 부족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인원수는 한 23명이 됩니다. 지난해 17건, 금년도 8월까지 14건을 심사를 했는데 회의가 좀 많다 보니까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보통 위원회를 보면 1년에 몇 번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을 초과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상관은 없는데...

이동은위원

그런데 다른 데와 급박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맞춰야 되지 않나, 2배나...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영향성검토는 신청이 많으면 개최 횟수가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국장님, 그 밑에 보면 재난관리 CCTV설치가 있습니다. 2,100만원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난관리 CCTV와 방범용 CCTV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재난 CCTV는 이름 그대로 재난을 대비해서 취약지에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산내에 동찬천에 하는 것인데 몇 군데 북천과 지금 너덧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 CCTV가 주로 방범용으로 포커스가 차량이라고 하면 재난관리 CCTV는 포커스는 주로 하천이나...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수위조절...

이동은위원

비가 많이 올 때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수위조절을... 높이가 대충 나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수위를 조절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차이가 있겠네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이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 616쪽입니다. 하천내 수목제거 장비임차료는 지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미 편성된 예산을 다 쓰신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저희들은 매년 하천시설물을 정비하는데 당초에 부족해서 5,000만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어디에 하고 있는 부분이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전 하천에 대해서 다합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이 다른 곳에서 예산을 해달라고 하는 곳이 많은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시던데 그러면 5,000만원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된 것만 하시는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전체를 묶어놓고 필요한 곳에 투입을 하는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밑에 재해예방 하천시설물 정비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도...

최덕규위원

이것도 똑같이 포괄적인 예산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북천 고향의 강 정비...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쪽수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박귀룡위원

529쪽 북천 고향의 강 정비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2018년도에 최종 준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대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2018년도 준공 목표이고, 지금 공정률은 몇 % 쯤 되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한 33%입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원래 계획에서 설계변경이 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큰 그런 것은 없고요, 금년에 국비 12억원을 더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재편성 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것을 노력하다보니까 국비가 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박귀룡위원

거기에 지금 노약자들의 이동과 관련된 편의시설이 다되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지금 하는 것은 여울목과 낙차보를 설치하고 앞으로 공원 산책로를 만들 때 편의시설이 일부 가미가 되어야 되겠죠.

박귀룡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여기 522쪽에 보면 형제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거든요. 이것은 경주시가 관할해야 하는 저수지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30만 톤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네요. 제방 보수하는 것은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경주시가 유지보수와 관리를 해야 할 저수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잠깐만요, 자료가... 전체 368개를 시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7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농어촌공사에서 73개를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저수지가 이번 북군지처럼 되었을 때 엄청난, 만약에 그것이 그 정도로 수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그것이 괜찮다고 하지만 아까운 물 다 흘려보내고 그렇죠? 그런 어떤 다른 부수적인 것을 했을 때 저는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저수지 관리가 되었을 때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제방 축조한 것이 50년이 되다보니까 평균 5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수지 관리하는 관리원이 있죠? 경주시 관할에 있는 것...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관리원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관리원들이 매일 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하동저수지에 정말 태풍을 앞두고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보수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터져버리면 안강 산대못 터진 거 예산 많이 들어갔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경주시 예산이나 국가 예산이나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시원의 말을 아무리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외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니까... 지금 여기 보면 531쪽에도 저수지(방안지, 독수지) 정비라고 해서 이것이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돈이 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급한 대로 지금 가장 위험한 곳부터 해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조사하는 이 자체가 전국적으로 수조원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도차원에서도 개보수는 경북이 가장 많고 전국 유수량은 전북이 가장 많습니다. 전북과 연대를 해서 국비를 얻으려고 지사님도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결과가 아니고요, 경주는 둑이 2개나 터졌잖아요. 매년 터지는 것하고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368개 같으면 정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심사숙고 해주시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자구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오타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김항대위원

524쪽에 사정동이라는 동네가 없어졌거든요. 황남동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52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남간마을을 말씀하시죠?

김항대위원

예.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할 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황남동으로 바꾸십시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이 교육관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539쪽부터 543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619쪽부터 622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623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544쪽부터 55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551쪽 금장네거리에서 나원초등학교 인도 설치가 있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금 금장네거리에서 금장초등학교 한신아파트 쪽을 보시면 안강 쪽으로 가시다 보면 우측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도 일부 인도 폭이 1m에서 80cm짜리도 있고 작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금성로얄아파트 쪽에 한 70m에서 80m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담장으로 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찾아서 보상하고 난 뒤에 소폭이라도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급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동은위원

인도에 설치할 땅은 보상을 좀해서 확보가 되겠습니까? 확보되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도시계획도로에 1m쯤 포함되기 때문에 금성로얄 측과 업무 협의를 해서 보상 후에 인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도 그렇고요... 과장님, 금장사거리에서 현곡 식육점 그 앞에도 인도가 없거든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대백마트를 이야기하십니까?

이동은위원

예. 조금 못가서...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대백마트 지나서 밭이 있습니다. 밭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밭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100평쯤 되는데 보상비를 인도폭 만큼만 2m, 1m 50cm만을 사려고 했는데 사려면 다 사라고 해서 8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800만원쯤... 그래서 도저히 보상협의가 불가할 것으로 해서 우선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금성로얄아파트까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해서 우선 금성로얄아파트부터 협의를 해서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차후에 사실 거기 도로에 인도가 없다고 하니까 웃기는데 하여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이동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549쪽 청우아파트 뒤편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 예산이 2억원인데 항목이 무엇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시설비입니다.

한현태위원

토지보상비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무슨 항목을 말씀하십니까?

한현태위원

2억원에 대한 금액 사용처...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거기 녹지대가 650m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한 38억원이 필요합니다. 용강삼거리에서 서천강변까지 전체 650m 도시계획도로상 미개설된 지구, 청우아파트 옆에 우선 그동안 14억원으로 해서 하이마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650m 구간에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1억원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시설비는 단위별로 보상되는 구간마다 확보를 했습니다.

한현태위원

보상은 몇 %가 되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금 그쪽 구간은 올핸 당초 예산 사업비 1억원과 추경 1억원을 해서 총 2억원입니다.

한현태위원

보상이 몇 % 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금은 거의 안 되었습니다.

한현태위원

왜 빨리 안 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설계를 하고 경계측량하고 편입 토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한현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상이 되었는데 이사를 안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것은 현재 청우아파트 옆에 밭으로 작물이 되어 있거든요. 끝에 보시면 횟집인가 하는 그것을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예,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보상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보상 협의해서 도로를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이 금액만 하면 보상이 다 될 수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사업비마다, 구간마다 잘라서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한현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전체가 650m이기 때문에 구간마다 보상되는 대로 도로개설을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548쪽에 보면 불국동에 상설시장과 불국초등학교간의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당초에 상설시장에서...

순희

한순희위원

불국초등학교간...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당초에 상설시장에서... 시래천간 도로에 당초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에는 동의를 했으나 토지보상에 대해서 전체 반발을 했습니다. 협의가 불가해서 시의원님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동장님이 사업장 위치를 변경해달라고 해서 그 위에 보시면 2억 4,8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시래천에서 불국초교간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상에 자신이 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필요성은 다 느끼면서 막상 토지보상에 들어가면 보상사업비 추가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느 지구든 이런 상황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상비를 현실적으로 맞춰져서 하는데 동천동도 보니까 매매가보다 보상가격이 적더라고요, 그것은 용역이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토지감정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더 주겠다, 덜 주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위해서 현실가로 보상이 되도록 감정가를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것을 보상하면서 지장물 보상 관계에서도 좀 애매모호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해서라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시행하면서 공기 안에 못해서 손실되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성에 맞도록 고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토지보상 때문에 1년씩, 2년씩 잠겨 있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설도로 요구는 봇물같이 많고 장기미집행사업장이 많아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만 앞으로 시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요구는 하는데 보상이 지연되고 지장물 때문에 철거가 안 되고 지연이 많이 되니까 행정도 어렵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시의원들도 시달리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합시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예.

성규

김성규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는 없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 다른 부서는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데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시계획도로 조금 전과 같이 시설비로 자료를 정리할 때 프로그램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건가요? 시설비를 해놓으니까 공사비인지 보상비인지 질의를 하면 내용을 잘 모르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산부기 상 시설비로 되면 거의 토지보상 플러스 공사, 용역까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작성이 안 됩니까? 대부분을 보니까 보상비에 해당이 되는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우선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에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 자료를 볼 때 이 예산은 지금 보상을 하기 위한 예산인지,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인지 프로그램으로 구별할 수 있냐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부기 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안 되면 사업명칭 뒤에 괄호를 해서 보상 및 공사로 표현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이 되냐는 것이죠.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건수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그것도 예산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도 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560쪽부터 564쪽까지 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627쪽부터 6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561쪽에 공동주택보조금 이거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공동주택보조금은 10년 이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용시설불량하게 되어 가지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아파트 말입니다.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이동은위원

한 30몇 가구가 되어도 그게 포함이 됩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이동은위원

포함이 됩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아파트 거기 옥상이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 방수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방수를 해야 그래도 그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방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동은위원

방수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러면 해당되는 데가 도색...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안 되고...

이동은위원

그것도 안 되고요?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공용시설... 그러니까 진입도로, 경로당 그 다음에...

이동은위원

경로당, 놀이터.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놀이터.

이동은위원

그리고 주차장.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그런 것만 됩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러니까 공용시설에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상하수도 간선시설은 그런 건 됩니다.

이동은위원

아, 상하수도 간선시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전통한옥건립비지원이 있는데 전통한옥이 건립할 때 지원하는 지원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지원기준은 구조에 따라 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9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동은위원

9가지나 됩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최대로 지원하는...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최대는 ㎡당 단독주택 팔작지붕 목조인 경우는 ㎡당 40만원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평당 120만원 쯤 되는 거네요.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제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이동은위원

지금 지원해 줄 때 나중에 준공되고 난 뒤에 우리가 나가서 검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게 지원이 나갑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준공 후에 신청하면 지원해 줍니다.

이동은위원

여기서 보면 약 3억이 지금 초과 되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이게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것보다 많아서 신청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 민간인인데 그거 지원했는 기준이, 어떤 준공검사서류 이거 다 준비되어 있죠?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거 건별로 다?

재온

김재온건축과장

예.

이동은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전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전사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565쪽부터 568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31쪽부터 6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룡

박기룡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박기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룡

박기룡위원

566쪽 양성자가속기사업추진에 외부시설 건립 등 지원, 이번에 추경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것들은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몇 %쯤... 이것 어떻게 됩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성자가속기를 처음에 우리가 유치할 때 지방비 부담이 1,60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국비로 전환되어서 추가로 지방비를 감한게 422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양성자가속기에 국가하고 협약해서 부담해야 될 돈이 987억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까지는 647억원을 부담했고 2011년도에 110억원, 2013년도에 200억, 2013년도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30억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될 돈 195억원이 아직 미부담한 상태입니다. 159억원이 미부담된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미래부에 3년간 분할 부담하겠다, 미흡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니까 3년을 분할해서 좀 힘들지만 1년에 한 동씩 관리동 한 동, 숙소동 한 동, 지역협력동 한 동 해서 세 동을 건립 지원토록 하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별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어떤 법이 생겼냐 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이 됐어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개별 법률에 의해서 가지고 국책사업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은 계속 부담을 하지만 협약에 의해서 부담해야 될 사업은 2013년도 15년 예산부터 편성이 어렵게 되어 있고 변경협약을 하라는 그런 법 내용이 지방자치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95억을 전부 다 부담을 안했을 때 그게 저희들한테 미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만 큰 게 아니고 경상북도가 미래부에, 미래창조사업 전체에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지금 이게 양성자가속기부담이 늦어지는 바람에 경상북도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미래부가 기재부에 예산 요청하는 데도 상당한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차례에 미래부하고도 도에서도 회의하고 미래부에 가고 해도 금액이, 돈하고 관련되어서 참 어려웠는데 정무부지사님께서 한 분, 미래부하고 원자력연구원하고 그 다음 경상북도하고 우리시에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정무부지사실에서. 저희들이 지금 추경으로서 195억을 부담하기는 너무 크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1년에 한 동씩 정도는 어렵지만 부담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법,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니까 미래부가 완전히 긴장을 했습니다. 왜 긴장이 됐냐하면 미래부에 국비가 양성자가속기에 국비부담률이 2012년도 끝이 났습니다. 저희들도 부담금을 2012년까지 끝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래부가 양성자가속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해도 국비부담이 끝났기 때문에 꼭지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사유가 안 된다 말입니다. 국비부담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올해 일단 세 동 중에 제일 급하다는 원자력연구원하고 미래부에서 이야기하는 한 동을 그러면 일단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미래부하고 도하고 원자력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수의해 가지고 남은 두 동을 사업계획을 축소를 해서라도 그 다음에 해결방법을 찾아보자 그날 회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의 창조경제, 창조사업을 이게 지금 맞물려 있는 것이 동해안에너지클러스트에 여섯 개 사업을 경주에 유치하는 제목들이 전부 미래부하고 연관된 게 상당히 있어요. 이게 패널티에 상당한 원인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 출범한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경주유치, 이것도 바로 핵융합과 이과에서 양성자가속 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든 간에 올 연말까지 한 동을 하고 나머지는 또 그때가 가지고 제일 좋은 것은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틀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계속 부담할 수 있는 좋은데 부담을 안했을 때의 그 패널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동이라도 부담하기 위해서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실제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거 3대 국정사업을 유치하고 산업부가, 국가가 3,000억원 지원금을 주고 경상북도가 300억을 줬습니다. 3,300억원을 받았습니다. 3,300억원을 받았는데 경상북도에다가 저희들이 돈이 너무 부담이 크고 경상북도가 미래부하고 관련되는 사업을 하자면 저희들이 부담이 너무 크니까 경상북도가 좀 보태달라 300억원 줬는데도 그날...

기룡

박기룡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질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답변이... 지금 그러면 195억원이 아직 경주시가 추경을 마쳐도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이잖아요.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195억원이 아니고 숙소동을 빼야죠. 숙소동을 빼고 나면 두 동이 남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올릴게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될 게 195억원을 금년 안에 줘야 됩니다. 사실 줘야 되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숙소동에 저희들이 125억원을 금년 한해 부담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자, 그래서 기존 본예산에 30억원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 한 15억원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를 10억원 받았고요. 그래서 시비 30억원 하면 40억원이 됩니다. 남는 부분이 40억원 남는데 도에서 특별회계로 30억원을 받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면담해서 받고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10억을 받아서 숙소동 125억에 대해서는 종결짓자, 종결짓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룡

박기룡위원

지금 우리경주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늦게 부담을 함으로써 손해도 많죠?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방패장하고 한수원본사는 산업부 소관이고 양성자가속기는 지금 미래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3대 국책사업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2012년도까지 만약에 부담을 다 하고 1단계 사업이 준공되었다면 양성자가속기에도 보면 가속기이온빔이 있습니다. 빔이 지금 두 군데 밖에 설치 안 되어 있고 열 군데를 설치해야 연구원들이 연구하는데 시너지효과가 납니다. 지금 100MeV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다하면 그 다음에 양성자 가속기이온빔을 지금은 두 개인데 여섯 개를 추가로 설치하면 열 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공사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게 바로 양성자가속기가 아니고 양성자이온빔동입니다. 빔동에 공사를 하고 빔동하고 빔이온시설 열 개하고 하면 이것만 해도 RND가 구축할 정도의 어떤 시너지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2단계 사업을 하면 물론 나중에 나노산업, 우주산업도 되겠지만 1단계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온빔만 열 개만 설치되고 해도 저희들이 꿈꿔오던 RND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또 기업체들이 연구하러, 연구원은 물론이고 그 다음...

기룡

박기룡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그때 또 한번 합시다. 예산하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안되겠네요.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 국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실제 재정이 어려운 데도 우리가 무리수를 두고 30억원을 부담하고 경상북도가 울며 겨자먹기로 추경안에 10억원을 해서 40억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추경이 될지 다음에 또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미래부에 큰...

기룡

박기룡위원

대비해서 준비를...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말로 하면 또 40억원을 정리추경 때 확보해서 한 동이라도 저희들이 부담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동은 그때는 또 정치적으로 하든지 어떤 공법으로 하든지 방법을 바꿔서라도 미래부에 금이 안가는 범위 내에서 의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67쪽에 맨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홍보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잠깐만 설명주시겠습니다.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중에 나왔는데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예.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이거는 왜냐하면 발전소가 아니고 해체기술연구센터입니다. 해체기술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알천홀에서 출범식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그리고 출범하고 유치위원회 사무국을 저희들 사무실 옆에 좁으나마나 지금 거의 다 지어놨습니다.

이동은위원

꾸미는데... 그러면 그 밑에 발전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에서 640만원 늘어났는데 이건 어떤 거죠?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네 개 분과에 53명으로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분들이 분과위원회를 하거나 아니면 자문회의를 할 때 수당으로 주기 위해서 얼마 안 되지만 돈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당초에 140만원 이것은 애초에 있었던 겁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이것은 원자력발전 원천해체기술수단이 아니고 우리 원전사업정과에 있는 다른 위원 수당이고요, 이번에 500만원 추경하는 이것만 원자력해체 자문위원님들하고 위원님들 활동할 때 수당을 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참석수당으로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증액된 건 이거하고 다르네요.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기정은...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산서 편성 자체가 기정예산인데 다른 위원회 수당이고...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이동은위원

국장님, 저기 원자력 금방 과장님이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유치활동지원비로 5,0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이동은위원

책정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완전 메머드급 TF팀을 구성해서 유치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은 딱 우리 경주만, 우리 유치위원장이 어느 분이시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시장님하고 동국대 이계영 총장님하고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하시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국장님이라고 해야 하나...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기획단장으로 이렇게 지금 위촉은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기획단장은 어느 분으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용래 전 처장님이십니다.

이동은위원

그분이 기획단장입니까? 그러면 그분이 총괄인 셈이네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분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광역 단위로 신청을 합니다. 8개 광역단체가 유치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지금 액션을 못 취하는 것이 울진․영덕․김천․경주가 경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조금 지켜보고 이제 조율이 되면 조금 전 부산에서 한 것처럼 메머드급으로 다시 그게 될 겁니다.

이동은위원

다른 지역에는 부산․울산 합치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경주만 해가지고 유치활동지원비도 5,000만원으로,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본적이 있습니다.‘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놨는데 한번 유치위원회... 총 54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시장님 포함하면 54명입니다.

이동은위원

54명인데 우리 한 분도 안계시죠?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시의회 위원장님과 원전특위위원장님하고 네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네 개 분과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이동은위원

네 개 분과가 있는데 이 지원 금액으로는 제 생각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사실 턱 없이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거는 그냥 생색내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실 제안서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교수분들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안서를 만드는 것이 급하니까 그걸 하고 그 다음 조금 전 주민수용성문제도 사실 이게 있거든요. 조금 전 홍보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홍보를 위한 팜플릿 같은 거 만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경주시가 완전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도하고 연계해서 좀 더 크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우리시의회 의원 네 분이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미션이 있습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윗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자문위원님으로 모셨고요. 정책위원회가 있고 대외협력위원이 있고 홍보위원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떻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그리고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경상북도가 해체유치센터를 위해서 지금 발 빠르게 상당한 진척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냐를 지금 대답을 안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홍보하거나 쉽게 말하면 MOU 체결하거나 이럴 때 보면 경주가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한수원본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발전소, 방폐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경북에 줘야 된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실질적인 유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인적구성이라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라든가 접했을 때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 액션을 할 때는 의회에서부터 결의도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 활동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 총괄하는 단장님으로... 그분도 덕망이 있으신 거 압니다. 그렇지만 다른데 비교해서는 많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그분이 실무적으로 가장 강한 것이 연구원, 한수원, 방폐물관리공단 다 겪어 봤기 때문에 지금 인맥라인이 다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적합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전사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전사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569쪽부터 578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569쪽부터 57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571쪽에 이제 인수업계보조금하고 그 밑에 또 시내버스환승요금보전, 이런 보전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그게 당초에서 깎여서 그렇습니까? 화물유가보조금이라든가 시내버스환승요금보전 이런 거.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나가는 게 일괄적으로 1회, 2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분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계에서 드렸는데, 예산계에서 알아서 추경해 준다고 그런 식으로 된 거네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아니오.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겠죠.

이동은위원

요구를...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68억원이 나간 것 같으면 거기는 설 전으로 해서 한번 나가고 4, 5회 정도 분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이동은위원

나갈 때마다 그럼 이렇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아니오.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당초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재정운영이 그렇게 안 되니까, 분기별로 나가다보니까 추경에서 뒤에 나가는 것은 이제 편성하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제가 한순희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유사한 그런 사항.

이동은위원

예, 비슷한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재정운영상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577쪽에 저기 시설비에 시관내 과속방지턱 및 횡단보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읍면에서 취합하고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체조사를 해서 노후된 곳 우선으로 해야 될 곳과 그 후에 해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다면...

이동은위원

과장님, 기준은 있습니까? 어디 어디 설치해야 된다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설치가 아니고 이것은 보수입니다. 유지보수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속방지턱.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도로에 볼록 튀어나온 것 그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예산은 노후된 과속방지턱 및 횡단보도 도색입니다. 도색하고 유지보수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신설이 아니고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동은위원

정비입니까? 설치 및 정비해 가지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설치란 말은 없는데...

이동은위원

과속방지턱 그 위에 보면 설치 및 정비. 제일 위에 과속방지턱 설치도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시설도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현곡같은 좁은 도로에 커브 도는데 안 보이는 데가 있어 속력을 줄일 때 과속방지턱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경찰서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동은위원

같이 의논해야 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의결을 거치는 것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나중에 따로 신청을 드리겠습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이동은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과속방지규정이 있잖아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높이.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높이하고 규격이 있는데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좀 낮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개인이 자기집 앞에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속방치턱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불법이죠. 그것은 안 됩니다.

박귀룡위원

그건 신고 되면 조치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석진 예,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572쪽 교통약자를 위한 전산버스구입지원 보조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전산버스 구입은 했는데 콜택시 있잖아요, 장애인콜택시.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교통약자, 그것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두 대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직 구입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못할 이유는 특별하게 없고요.

박귀룡위원

경상북도에서 다섯 대를 할 때 시는 지정을 못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주가... 경산에만 다섯 대 갔어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범적으로 했답니다.

박귀룡위원

우리 경주시가 한발 늦었네요. 그렇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하여튼 두 대로 계약이 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올해 해 봐야 얼마 남았다고 지금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게 조례입니까, 뭡니까? 차를 구입 못하고 시행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그 현황을...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금년 말까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추진현황을 자료를 한번 주세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573쪽하고 575쪽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경주시외터미널 현대화사업하고 환경개선사업 차이가 뭡니까? 이거 하나만... 사업명이 안 맞아서 날려버리고 하나는 이렇게 한 모양인데.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이건 완전 신설로 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문화재에서 발굴로 나와서 포기를 하고 그 다음 리모델링으로 바꾼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기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귀룡위원

현대화사업하고 환경개선사업하고 차이가 있는 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박귀룡위원

똑같은 데 현대화사업하면 안 되는 모양이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현대화사업이란 것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신개체로 해서 다시 짓는 거고.

박귀룡위원

4억 8,000만원으로 다시 지어지나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건 보조금하고 자부담해서 그렇게 짓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박귀룡위원

4억 8,000은 새로 안짓는 데도 불구하고 환경개선 한다고 보조가 되나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자부담금이 신규로, 새로 개체를 할 때는 늘어나고.

박귀룡위원

아니, 본 위원 이야기는 새로 짓는다고 4억 8,000만원이나 지원해 줬는데, 지원해 줄 계획이었는데 새로 안짓는데 리모델링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4억 8,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사업비 총액은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자부담하는 비율하고 바뀌었으면 보조금 비율도 낮춰줘야 되는데.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개체사업 할 때는.

박귀룡위원

새로 짓는데도 4억 8,000만원 주고 리모델링하는 데도 4억 8,000만원 준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을 때는 자부담이 몇 십억 들으면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하면.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그렇잖아요. 4억 8,000만원 산출될 때는 총자부담 비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4억 8,000만원 비율을 지원을 해 주는데 새로 안짓는다는 말이에요. 리모델링하는데 시는 보조금을 그대로 4억 8,000만원 해주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보조비율이 자부담비율이 적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자부담비율이 주는 만큼 보조금비율도 낮아져야지 왜 4억 8,000만원이 그대로 가느냔 말이에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승인을 그렇게 받아서 이렇게 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보조금이, 자부담이 이럴 때는 비율대로 보조금이 4억 8,000만원 나가면 자부담이 얼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새로 짓는다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내가 이해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4억 8,000만원 가는 계획은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4억 8,000만원이었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신설로 새로 지을 때는 4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박귀룡위원

40억원쯤 소요가 되는데 4억 8,000만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데 리모델링하면 총예산이 얼마 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리모델링도 자부담이 3억 2,000만원.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40억원 드는 자부담 40억원 들 때 4억 8,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해 놨다가 자부담 3억 2,000만원 밖에 안 되면...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 예산에 맞춘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도 예산 1억 4,0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도 예산에 맞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억원 자부담 한다고 해서 시가 보조로 4억 8,000만원 해주는데 그 다음 새로 안 짓고 리모델링하는데 자부담 얼마라고 했습니까? 3억 얼마 드는데 시는 오히려 4억 8,000만원 똑같이 주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처음에 신축할 때는 이제 우리가 시비나 도비를0 조금 지원해서라도 환경을 개선해 보자 신축적으로 갔었는데 조금 전 문화재처럼 안 되니까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그 비율을 하면 맞습니다. 자부담을 이 전체 비율대로 하면 도비는 확 줄여야 되겠죠. 그러나 신축 그 자체에서는 우리가 일정부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우리시외버스터미널 전체를 한번 바꿔보자, 이래서 일정부분 지원해 준... 어떤 법에 몇% 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 전 환경개선하면서 도의 승인을 얻어서 일정부분 비율에 맞춰서 한거죠.

박귀룡위원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엄정 집행하는 것 저는 경험을 해 봤어요. 1,590만원 사업비에서 도비 750, 시비 750, 자부담 90... 그 차량 구입하는데 90만원 깎아줘서 자부담 90만원 들 필요가 없어서 1,500만원 해결이 되는데 비율대로 해서 보조금을 반납시켰다 이 말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죠. 그거는...

박귀룡위원

이것도 지금 당초계획에서 처음에는 새로 지으려고 계획해서 4억 8,000만원 지원해 줬으면 새로 안 짓고 하면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그에 맞춘 시예산도 절감을 시켜줘야지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신축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도비도 사실 엄청 지원해 줬어야죠. 그런데 지원 자체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죠.

박귀룡위원

턱없이 부족한데, 40억원 들여서도 사업주가 하려는 했는데. 그 3억 얼마 가지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면 국도비가 몇 십 억원 들어가고 그게 전체 되어야 되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우리 박기룡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환경개선안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거죠? 시외터미널 있고 또 버스터미널 또 있잖아요. 고속터미널 있잖아요.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고속터미널은 신청이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가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고속터미널 시외터미널 똑같습니다. 경주의 관문에 그런 터미널이 없어요. 왜 그렇게... 그걸 새로 짓든지 우리 시민들은 전부 다 고속터미널, 시외터미널 통합으로 해 달라고 지금 시민단체도 그렇게 다 주장을 하는데, 이걸 왜 또 그냥 리모델링만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이해 안되게 지원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사업이 뭔가 절름발이가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고속터미널은 말이죠.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내년에 계획 있어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산에 보조해서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럼 고속터미널을 이 고속터미널을 새로 지어가지고 원래 이거 지어서 이쪽에는 고속터미널을 투자하고 이쪽에는 시외터미널 투자하고 이렇게 처음에 합의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될, 같이 사업이 안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실상 사업주들 간에 어떤 사항이지 저희들이 크게 관여할 , 관여를 해서 개선이 된다면 좋은데 사업주들이 크게 합의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협의도 안 된다고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쪽 터미널하고 고속터미널하고 최고 재벌들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그렇게... 우리시의 노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저런식으로 리모델링하면요 계속 때 되면 또 환경개선비 지원해 주고 해야 됩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환경개선 이것도 조금 전 박귀룡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시도비가, 이분들이 조금 전 40억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이 돈으로 인해서 환경개선을 유도할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참 실망스럽네요.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571쪽에 보면 시내버스환승요금보전에 또 이렇게 3억 5,000만원이 증감이 됐거든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572쪽요?

순희

한순희위원

571쪽. 그런데 우리는 환승을 하려면 교통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저도 버스를 타다가 교통카드가 없어서 환승을 못했거든요.

예.

순희

한순희위원

또 돈 주고 했거든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교통카드로 하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나오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 데이터에 의해서 3억 5,000만원이 더 보존해 줘야 되는 겁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30분 이내에 다른 차를 타면 환승요금을 딴 요금을 물지 않습니다. 그 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나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를 그쪽에서 자료를 주는 거 보고 이렇게 해 주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데이터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게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럼 이게 효과가 있네. 어쨌든 간에 이만큼 많이 이용하면.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당연하지요.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보전을 해 줘야 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보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노선 신설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까? 왜 버스회사에서 노선을 운행하면 보조를 해 주잖아요. 어떤 게 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하고 그거는 별개로 보셔야죠.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지금 구간 구간마다 원하는 데 노선을 마음대로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환승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환승을 하는 목적자체가 노선확장을 줄이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노선을 갈아타더라도 피해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환승을 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버스회사에 어떻든 간에 손실보조를 시에서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순희 위원 그런 어떤 노선의 불합리라든가 불편함을 환승제도로 인해서 노선을 굴리는데 우리가 노선을 하나, 버스를 하나 운행을 하는데 그것은 버스회사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럼 우리가 거기 손실보전을 주는 것보다 엄밀히 말하면 환승 이게 더 싸게 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이게 요구한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보전을 하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보면 시내버스 독점업체의 어떤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잘못하면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행정관리를 잘하셔서 우리가 주도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하거든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앞으로 이게 많아지면 우리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575쪽에 중부동에 제일공용주차장 조성을 하려다가 지금 반납이 됐거든요. 이거는 어째서 그랬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당초에 지금 벨루스호텔 자리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어린이공원을 대체부지를 확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당초에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대치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순희

한순희위원

예.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 계획변경을 하게 되면 대체부지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미확보로 인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어도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순희

한순희위원

벨루스호텔 자리에 거기에 할 만한 자리가 있었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당초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 완전 뜬 구름같은 소리네요. 그런 면면한 검토 없이 덜컥 예산 이렇게 해서 활용도 못하고 하는 것은 이상한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설계 당초에 초기단계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거는 중부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당초에 그게 유치장 만들어 줘라 불편하니까 해 주려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게 공원법상 공원면적을 줄이면 다른 곳에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게 부지가 없으니까 벨루스호텔쪽에 가면 이거라도 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됐는데 그것 자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대체부지를 못 찾아서 저희들이 절감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밑에 보면 지능형교통체계 ITS기본계획이 있거든요. 지금 ITS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ITS 100%이진 않고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럼 또 이게 기본계획이면 처음 실시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이번에 9월2일 날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남은 돈이 35억 정도 남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마무리가 150억중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신호기를 제외한 24억원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에서 2위를 했습니다. 울산에 이어서 2위를 해서 3위까지가 신청금액의 10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억원을 100%를 확보를 해서 내년 중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 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럼 BIS 그거는 언제 합니까? 지금 천북관제센터에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이거는 BIS가 되기 위한 어떤 인프라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BIS는 이번에 저희들도 9월 내일 저희들이 또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게 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초용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지금 BIS구축이요. 정말 시급한 게 대한민국관광 일번지가 어디입니까, 경주죠? 그러면 우리가 1200관광시대에 말씀만 하시지 말고 외지에 있는 관광객이 왔을 때 정말 교통이 그게 구축망이 잘되어야 그게 바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첫 기본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지금이라도 앞으로라도 사업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 가지고 실시간으로 있잖아요. 다 하면서 지금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주 가면 불편하다는게 엄청 인터넷으로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 걸 어떻게 얘기 하세요. 중앙 심사에 반영이 되도록 문화관광 일번지에 외국사람들도 많이 오고, 정말 이거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경주라고... 그것 반영해서 일등해야죠.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뭐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시외고속터미널 이 문제는 사실 경주시민들이 전부 기다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외터미널과 고속터미널을 한 건물로 해서 경주의 새로운 관문으로 되느냐, 그것이 경주시 전체의 인상도 되고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많은 돈을 들일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시가 유도를 해서 통합청사를 짓도록 유도하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성수

김성수위원장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보조도 이만큼 많이 해주고 이러는데 리모델링을 해봤자 몇 년 하고 또 해야 합니다. 양측 회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는지 시가 계속 노력을 해 주셔서 통합청사가 되어야 합니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579쪽부터 58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원전사업지원과에 유치처분시설 유치시설지원사업에 보면 사업을 작게 다 쪼개서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원래 처음 취지는 이것이 아니었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이것은 그겁니다. 지난해 읍면별로 배정된 금액...

성규

김성규위원

20억원, 15억원, 10억원씩 배분한 예산편성인데 이것은 처음에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자기 지역에 필요한 작거나, 크거나 간에 세분화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읍면별로 성격이 다른데요, 대다수 큰 건 몇 건을 하고 남은 몇 개 읍· 면이 조금 작은 금액을 몇 개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몇 개가 아니고 많은데, 그 당시에 23개 읍·면·동에 10억원, 15억원, 20억원이 배분되었을 때 그러니까 말씀대로 큰 사업을 하더라도 지침이 내려왔고 지금은 어느 지역은 몇 천 만원, 1,000만원, 2000만원까지 쪼개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 당시에도 지침이 그렇게 나갔었고 대다수 읍면에 했었는데 몇 개 읍면은 큰 것을 몇 개를 하고 지역별로 민원 때문에 조금 몇 개 넣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렇게 편성해도 된다는 말이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원칙은...

성규

김성규위원

원칙은 없지 않습니까? 원칙은 깨졌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거의 다 사용이 되었는데 조금 전처럼 가장 현안적인 것을 몇 개 넣었었고 자투리 몇 개 넣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지나갔으니까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국장님, 교통행정과 572쪽 임차료에 긴급견인차량 서천둔지범람 등 각종재해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한 번씩 범람을 하면 우리가 강제로 견인을 하지 않습니까? 견인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은 견인비를 안 받습니다.

이동은위원

일반 주차위반을 하면 견인비를 주는데 이것도...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사실은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재난이 왔을 때, 홍수가 졌을 때 저희들이 급하니까 우선 시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우선 견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비상시에 가서 숫자를 찾아서 적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것을 달아놓으면 어떤 차가 들어가서 누가 몇 대 어디에 있다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예, 압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시대가 사실 여기 본인들이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도 얼마 전에 견인을 했었거든요. 이것이 수월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도 안 되고 애를 먹었습니다. 비가 오면 아예 통제하는 기능까지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136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 137쪽, 140쪽, 141쪽에 보면 경주시 홍보기념품 구입 관련과 행정동우회 해외 선진지 견학, 화백포럼 운영, 이통장 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선 경주시 홍보기념품 구입 사업은 저희들이 문화관광도시이고 우리 경주시가 국제행사라든지 대회라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나 국제행사나 또 중앙부처의 VIP들이 경주를 엄청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오신다든지 문화청장이 오시면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예산을 요구합니다. 요구를 좀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답례품으로 선물을 하나씩 사드리는 것이 있는데 올해에는 이스탄불 엑스포에도 많이 찾아와서 선물구입비용이 벌써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것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오는 분들에서 선물도 지급하고 좀 잘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결국 의회와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도 손님이 오시고 하니까 확보되면 의회와 같이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는 2014년도 올해 상반기에 공무원 14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매년 실시해 오던 배낭여행을 세월호 관계로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 14명이 상반기에 퇴직을 하고 없는데 그래서 138쪽에 보시면 공무원해외연수 체험비 2,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의 목록을 바꿨습니다. 그 돈을 삭감하고 옮겨서 예산에는 이미 했습니다. 있는 것인데 세월호 관계로 못 갔기 때문에 이분들은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퇴직을 하고 없어서 우리가 돈을 줄 수 없지만 행정동우회로 넘겨서 그렇게 보내주도록 한 사업입니다. 매년 퇴직 공무원들에게 매년 배낭여행을 해줬습니다. 그분들은 억울하게 올해 못했기 때문에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통장 산업시찰 관계는 저희들이 이통장이 읍면동별로 이통장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23개 읍면동에 이통장협의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중국 서안이나 자오저우시에 문화교류사업을 하는데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표로 읍·면·동에 1명씩 모범 이통장님을 모시고 가서 교류를 하고 그 대신 50% 자부담을 하고 50%는 시에서 보조를 해서 가고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회장단에서 매달 회비를 입금해서 자비로 가기로 이통장연합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성만 해 주시면 내년부터 양 도시간의 교류를 하되 자비로 하기로 그렇게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문락위원

화백포럼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화백포럼은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전반기에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그것은 추경에 올려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1회 추경 때 못 올렸습니다. 빠져서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 화백포럼은 아시다시피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교양과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그런 열린 마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해 주셔야 연말까지 활용을 하고 화백포럼은 어차피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전부 해주기로 약속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화백포럼과 관련해서 한 달에 두 번 하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5주까지 있어도 상관없이 한 달에 두 번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화백포럼은 물론 좋은 강사를 모셔서 강연을 듣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 2주에 한 번씩 동원되는 것을 보니까 공무원들도 동원이 되고 일반시민들도 동원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달에 두 번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번 정도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좋은 강연을 듣도록 강의도 엄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39쪽 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 용역에 4,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이미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10개 사업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줘야 할 대상을 10개로 정했는데 하반기에 다시 시설공단을 의회에 넘기려면 대상 사업이 우리 국립체육센터라든지, 황성공원 내 축구시설이라든지, 시청사 부설주차장이라든지 10개로 정해졌는데 여기에서 1개가 추가되거나 빠지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다시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4,000만원을 확보했다가 만약에 대상 사업이 변경되거나 안하면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의회에서 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하려고 하는데 아직 되지는 않았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은 어차피 나중에 의논해야 될 문제이고 제가 조금 전에 화백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한 달에 한번을 하든지 두 달에 한번을 하든지 엄선을 해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민여론과 전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사실 화백포럼에 가는 강의를 듣는 분들도 2주에 한 번씩 가기가 조금 사실 힘들어요. 다들 바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엄선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화백포럼은 상당히 시민의 성과를 얻고 있고 일부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역량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에는 어차피 계획이 되어서 둘째, 넷째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올해에는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내년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말씀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 지금 화백포럼은 공무원이 몇 %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공무원들은 방송을 해서 희망자만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시에 출입을 하면서 지켜봤을 때 화백포럼이 있는 날에는 시청 공무원부터, 읍·면·동 공무원부터 거의 일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인력낭비라든가 정말 시급하게 인허가권이 산재되어 있는데도 안 되어서 시간이 연장되어있는 것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입장이시고, 일반 시민이나 민원은 그러니까 인허가권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호적 등초본 떼는 게 우리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시급한 인허가권이 각 과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처리기간이 다른 타 단체보다 엄청 속도가 느려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화백포럼에 각 읍·면·동에 통장들이 분담을 해서 의무적으로 인원이 동원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통장회의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역구 시의원들이 읍·면·동에 매달 통장협의회 회의를 갑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원래 회의를 하면 그렇게 한 달에 두 번 있는데 이렇게 가거든요. 일단 4년을 했습니다. 해봤으면 이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전체 위원님들의 사석에서 나누는 그런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시간관계상 예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141쪽에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대해서 하고요, 질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 건천3리 마을회관 보수 건에 대해서, 147쪽에 북천생태공원 정화사업, 201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청년대회 4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천읍사무소를 새로 짓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건천읍사무소 설계가 어렵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읍사무소 건물이 노후 되고 협소하고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천읍민들의 요구가 와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타당성을 새로 건축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가 아니고 새로 건축하는 것을 사실화로 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겠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민의 민원이 있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해본다고 해서 반영한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읍민회관 건립은 첫째 건천읍민간의 위치선정문제가 상당히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건천초등학교를 이야기 했다고 해서 지역 간의 갈등문제가 있었으니까 지역 읍민들로서는 도저히 위치 자체를 판단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시에서 용역을 해서 위치도 시에서 한번 정해보고 공청회를 거쳐서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천읍민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해서 위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방향으로 해서 시에서 용역을 주려고 현재 예산을 올린 것 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쨌든 건천읍사무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도 있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를 시켜놓은 것이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짓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성규

김성규위원

145쪽 건천3리 마을회관 보수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어떤 보수를 하는 것이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건천3리 마을회관은 1980년도에 세워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벽체가 방수도 안 되어서 계단과 벽체 방수하고 계단 올라가는 캐노피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내부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방수가 안 되어서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른 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비용에 3,0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경우가 잘 없거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겸해서 있습니다. 2층 건물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비용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3,000만원 보수비로 올라온 것이...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한 금액만큼 하겠습니다. 우선 추정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147쪽에 북천생태공원 정화사업과 밑에 청년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북천생태공원 정화사업은 북천 고향의 강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1하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새마을을 지정을 해서 1하천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미리 새마을회에서 거기에 따른 생태공원에 대한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관리라든지 팻말도 붙이고 하도록 경주시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북천 고향의 강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닐 건데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니,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하겠다, 지금 구황교에서, 여고에서부터 보문까지 구간이 길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정화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자기네들 교육이라든지 풀베기라든지 거기에도 사실은 도로변 가장자리에 풀베기도 해야 되고 할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른 하천이라든가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도...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현재 큰 하천이라든지 이런 곳은 건설과에서 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일부 조금 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이 처음입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서천에는 운동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부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일부는 우리시에서 경비를 줘서 풀도 깎고 관리를 합니다. 북천은 지금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보시면 공사 중이라도 1단계 공사가 어느 정도 올해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가에 풀하고 기타 메는 것을 사람들이 내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단체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자기 돈도 보태고 해서 하나의 봉사차원에서 형산강에, 북천에는 자기들이 관리해서 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밑에 청년대회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바르게살기는 올해 금년 11월경에 바르게 살기청년전국대회를 경주에서 유치해서 합니다. 그래서 도비도 7,000만원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벌써 도비는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도비 7,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보태서 2,000명 정도 오는 전국대회를 경주에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며칠간 하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11일인데 하루합니다. 전날 오는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북천생태공원정화사업은 일단 새마을에서 하는 것이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1,000만원으로 자기들이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1년에 하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연중입니다.

김영희위원

연중으로 이것을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요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사업은 노인일자리창출사업으로 오히려 하는 것이 노인일자리창출에도 훨씬 도움도 되고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이고 또 노인일자리창출로 이것을 하면 본인들이 의무감도 있고 돈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북천생태공원정화사업은 예치기를 가지고 풀도 베어야 되고요, 상당히 위험해서 노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연보호나 종이를 줍는 것은 가능한데 노인일자리 하는 측면은 이 사업이 곤란하지 않겠나, 풀도 베야 되고 예치기도 써야 되고...

김영희위원

그런데 노인이라고 80대, 90대 이런 분들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일자리사업으로도 가능한데...

김영희위원

60대, 70대까지 건강한 사람이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치기를 매고 풀 베는 것은 아마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예,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고향의 강 향후 2018년도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2018년도에 준공이 되도록 난 뒤에는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시정새마을과에서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니요, 그것은 준공이 되면 건설과 북천고향의강 정비팀에서 정비하는 부서에서 유지보수는 거기에서 하죠.

박귀룡위원

지금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현재 유지관리비가 안 들죠?

박귀룡위원

아무도 안하고 있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하천둑이 유실되었거나...

박귀룡위원

지금 북천의 강은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관리하는 팀이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까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하천계에서 하고 있죠. 건설과에서만 하고 있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건설과에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지만 정화활동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북천을 지나가시다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새마을협의회에서 가서 정화활동, 봉사활동을 겸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향후 지속될 사업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업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본인들이 연중하겠다고...

박귀룡위원

연중하는데 다시 2018년도...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귀룡위원

준공이 되어도 계속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할 수는 있죠.

박귀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1년에 1,00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1년에...

김영희위원

내년에도 1,00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준공하게 되면 효과를 봐가면서 올해에는 처음 하니까 기대효과라든가, 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금액이 과다한 것 같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풀베기 사업을 하면 구간이 길어서, 저희들도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지금 엄청 돈이 듭니다. 보통 1억원씩 듭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3쪽인데 행복학습센터와 평생학습은 다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 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경주행복학교지원은 글을 모르는 어른신들 옛날에 야간학교의 개념이고요,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사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평생교육지도자육성과 그 다음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지역형 교육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행복학습과 평생학습이 다르다는 이 말씀이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143쪽이 맞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행복학교는 144쪽이고요...

김영희위원

아니, 여기 143쪽을 보시면 행복학습이 있고 바로 밑에 평생학습이 있네요. 이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143쪽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행복학습이 있고 평생학습이 있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행복학습센터와 평생학습센터 두 가지가 다릅니다.

김영희위원

두 가지가 다르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다르죠. 행복학습은 말씀드렸다시피 JC회관에 한림야간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빌려서 글 모르시는 분들을, 서영자라는 분이 행복학교장선생님이신데 현곡에 계시는 분이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그 분이 상도 받으신 분이고 평생학습센터는 다시 말해서 여성복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인데요, 북천생태공원 거기에서 풀베기 사업만 하는 것입니까? 1,000만원을 가지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다 못하고 구간을 정해서 그 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

김항대위원

왜냐하면 사실 북천이나 서천은 대부분 풀베기 사업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천다리에서부터 저기 월성동 월정까지 올라가보시면 둑에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했는데 좌우에 풀이 많이 우거져서 다닐 수가 없거든요. 걷다보면 옷을 많이 버립니다. 이 예산을 더 잡아서 거기까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와 터널에 한번 가보세요. 풀이 우거져서 벤치를 만들어 놨는데 풀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예산을 더 잡아서 다 같이 하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에게 해 주시면 일단 이쪽 구간과 여력이 되면 새마을협의회와 이야기를 해서 저쪽 구간도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봉사하는 김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생태공원사업이 풀베기정화사업이 아니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풀도 베고 복합적으로 할 겁니다. 새마을단체에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입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 과장 교육관계로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151쪽부터 156쪽까지,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99쪽부터 404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405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153쪽에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특히 밤거리에 여성이나 아동들이 다니면 좀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경주시에도 보면 석장동 그 다음에 성건동, 동천동 그 다음에 충효동에 일부 우범지역에 표지판을 딱 세워서 안심구역표지판을 세워서 한번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도우미표시등도 달아가지고 바로 누르면 가서 경찰이 갈 수 있도록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킴이집이라고 해서 그 중에서도 집 중 한집을정해 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 집 그 다음에 거기다 등도 단다든지 해서 좀 취약하신 분들이 좀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갈 때 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경주경찰서와 같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아동이 안심하고 귀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위에 의용소방대에 생명보호장구 구입에 지원하는 내용은 뭐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의용소방대에 저희들이 각종 장비를 일부 가지고 있고 노후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보호장비 방수복하고 안전장화와 헬맷 이게 노후화 되서 의용소방대에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교체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거에도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안전 관련해서 의용소방대의 장비는 거의 시에서 지원해서 물품을 하는 게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의소대는 소방서 소속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소방서 소속인데 소방서에서는 정식공무원은 지원해서 장비를 합니다마는 의용소방대는 저희들이 시에서 자치단체장에서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형편이 되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면 좋겠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 우리 시민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소대에 지원해서 하시는데 근데 이게 이런 예산 또한 금액은 1, 000만원이라서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소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초단체하고는 관련이 없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소방서 자체가 물론 도소방본부의 지휘를 받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기능이 생활자치쪽에서 보면 의용소방대가 시하고도 관련이 많죠. 그래서 이 어떤 노후된 장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지원활동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지원해 줘야 될 그러한 의무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소방서에서 의소대 대원들게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을 건데 굳이 우리가 살림형편이 어려우면서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묻는 거에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의용소방청에, 소방방재청에서 그런 걸 참 지원경비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경주소방대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줄 그러한 예산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앞으로 더 확대해서 또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앞으로 노후된 장비는 우리시민들하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고 소방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 나가서 가급적이면 소방방재청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면 좋겠지만 어려우면 우리자치단체에서도 좀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구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안전측면에서, 자치단체에서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직무대리

예,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까 그 우리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오늘 제가 신문에 얼핏 봤는데 석장동에 15명이나 성폭력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시범거리조성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조금 전에 답변했다시피 거기다가

순희

한순희위원

표지판을...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안심구역표지판 설치하고 거기다 골목에 도우미집 표시등도 하고 그다음에 지킴이 집도 등을 달고 참수리 안심등이라 해서 등도 좀 달아서 골목이 훤하게 해서 좀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신고 이런 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게 제가 또 신문에서도 봤는데 다른 지역에 여성안심쉼터 이렇게 해서 무용지물이라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이게 그러면 국가에서는 도비가 내려왔는데 매뉴얼이 그렇게 하라는 어떤 그게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장소는 시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가장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지구를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도하고 같이 한번 해 보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는 저희들이 좀 있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러한 거리를 앞으로 효과를 보고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안전문화운동협의회활성화해서 여기 보면 안전문화협의회위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어떤 쪽으로 안전문화운동협의회를 합니까? 활동은 어디에 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안전에 관련된 여러 분야에 단체들이 있습니다. 재난구조활동이라든가 기타 재난문화협의라든가 기타 이런 어떤 재난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네트워크를 잘활용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사업에서도 좀 다양한 그러한 안전운동, 문화운동을 좀일으켜 보자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는.

순희

한순희위원

그 예산이 1,300만원 많지 않은 돈인데 그것도 완전 반이나 절감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세월호도 그렇고 안전불감증이 그런 사태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강화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절감하는 문제는 예산 전체적으로 10%씩 다 절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든 간에 활성화해 나가는 것 저희들이 노력해야...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 10% 절감차원을 넘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대비

대비위원장직무

김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9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9월 18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을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