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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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해의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도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 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소별 직제순서 대로 해당 국․소장께서 제안설명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 국․소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김성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522억 200만원보다 67억 2,600만원이 증액된 589억 2,80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1,085억 1,800만원보다 113억 3,100만원이 증액된 1,198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51억 5,0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 등에서 2억 9,400만원이 증액된 54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전통시장 사용료 및 주차장 위탁관리 3억 3,80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 일자리 창출 등 국고 및 도비보조금 50억 8,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118억 6,500만원보다 8억 2,700만원이 증액된 126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9억 6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56억 6,300만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 24억 9,200만원, 취업 등 고용촉진 사업 34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39억 6,400만원보다 23억 9,000만원이 감액된 15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 13억 400만원, 산업단지 노후공공시설 정비 1억 9,500만원 등 국고 및 도비 보조금 15억 7,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101억 7,000만원보다 1억 4,300만원이 감액된 100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지원활성화 사업 48억 5,400만원, 기업유치활성화 사업 19억 8,300만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24억 8,600만원, 노사 안전 및 근로자 지원 4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169억 8,400만원보다 12억 7,900만원 증액된 182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농지전용 부담금, 부가 수수료 등 6억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등 국고보조금 147억 3,3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등 도비 보조금 25억 2,8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312억 8,700만원보다 7억 7,300만원이 증액된 320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 복지 및 경영 안전 24억 6,5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184억 3,300만원, 과수․채소 기반 조성 32억 7,900만원, 농산물유통 지원기반 조성 61억 4,0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98억 5,300만원보다 21억 9,400만원이 증액된 120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살처분 보상금 등 국고보조금 84억 6,6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 등 도비보조금 35억 8,1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220억 2,000만원보다 28억 4,300만원이 증액된 248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FTA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31억 4,700만원, 친환경 축산업 육성 24억 9,800만원, 고품질 생산 유통 99억 7,600만원, 가축 방역사업 90억 5,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67억 4,800만원보다 17억 8,200만원이 감액된 49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캠핑장 사용료 등 세외수입 16억 900만원, 연안어업 구조조정 등 국고보조금 20억 4,900만원, 소규모 어항시설 등 도비 보조금 13억 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127억 3,400만원보다 14억 8,200만원이 감액된 112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정책지원 20억 4,400만원, 어업기반조성 35억 2,900만원, 수산자원관리 육성 8억 5,500만원, 해양관광 및 연안관리 46억 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43억 5,500만원보다 20억 6,800만원이 증액된 64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원으로는 자연휴양림 사용료 등 세외수입 3억 9,400만원, 숲가꾸기 사업 등 국고보조금 45억 9,5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지원 등 도비보조금 14억 3,4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114억 3,600만원보다 33억 2,700만원이 증액된 147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조성 32억 7,300만원,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기반보호 등 산림사업 보호사업 112억 5,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51억 4,800만원보다 50억 6,300만원이 증액된 102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5억 9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 87억 8,600만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등 도비 보조금 9억 1,6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90억 600만원보다 51억 8,600만원이 증액된 141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환경관리 118억 5,300만원, 대기환경관리 12억 6,500만원, 깨끗한 환경조성사업 9억 2,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6억 7,600만원보다 1억 400만원이 증액된 7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7억 7,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6억 5,700만원, 상수원 관리지역 실태조사 1,000만원, 오염총량관리 1억 600만원 등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예산이 창초경제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업 및 축산업 산림환경 발전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농정과 소관의 농업 발전기금으로서 본 기금은 FTA 등 교역 자유화에 따른 지역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농업발전을 위하여 경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향후 본 기금은 농어업인의 경쟁력과 소득 향상을 위해 저리융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15년 말 기준 62억 2,100만원으로 2014년 46억 5,700만원보다 15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년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수입 46억 5,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6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농어업발전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181쪽부터 1,2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예산을 세심하게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페이지 1,181쪽입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우리 세외수입 중에 재산임대수입이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인데 이게 작년보다 100만원 증액됐는데 여기는 해마다 임대료 증액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해마다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요,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지는 이제 주택표준가격 산정하는 공식에 의해서 합니다. 해 보니까 작년보다 100만원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손경익위원

임대수입 받는 매장이 몇 군데이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임대수입 받는 것은 1층의 전시공간하고 2층 두 군데 입니다. 우리가 전시실 임대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전시를 임대가 한 사람이 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니지요, 조합에 임대를 주면 조합에서 자기들이 활용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래도 공시지가가 해마다 올라가는데 금액이 1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86년도 건물인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성동시장과 중앙시장 주차장 위탁관리에 작년보다 올해 수입이 2,000만원 이상 감액된 것으로 올라왔는데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주차장사용관리법이, 교통행정과에서는 조례로 감액해 주는 범위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80%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게 되면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감액을 하더라도 감액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것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자체경비도 드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사용법이 조례에 의해서, 감액해 줄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합리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를 작년과 올해 똑같이 잡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통상적으로 계속 그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잡아놨는데 유사석유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그 내용입니다.

손경익위원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운전기사가 계속 경유나 휘발유를 넣다가 이상하다 싶으면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석유공사와 합동점검을 할 때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석유사업 위반하면 금액이 커서 과태료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왜 500만원밖에 안 되는지...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렇게 경미한 것은 과태료로 하고 대부분 사업정지로 들어갑니다.

손경익위원

사업정지를 하더라도 기본 과태료 부과는 병행하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니지요. 사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미한 것은 이렇게 하고 대부분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엄격하게 사업정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금액에 따라서 정지하더라도 일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동안 자기들에게 많은 수익이 있었는데 단순 정지만 하면, 수익 부분에 대해서 재산적 과태료를 부과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발방지 이런 것도 재차 두 번, 세 번 하고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외수입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경주지역이 상당히 넓은데, 500만원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일부는 과태료도 병행해서 부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여기 수입란에 우리 시장사용료가 작년보다 한 1,1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세를 좀 올려서 그렇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시지가와 건물지가에서 산정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늘어날 것 같아서 추정으로 1,100만원.

승직

박승직위원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공시지가에 추가가 된...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장옥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회의 때 수도 없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체 사용료, 장옥 사용료 전부 다 3억원 남짓 받는데,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장옥에 투자되는 비용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행정에서도 현실적으로 맞추어 나가야 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시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우리 기금말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기금이 올해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전입 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전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엊그제 시장님 보고할 때 들어 보니까 한 30억원 정도 올해 더 늘린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가 잘못 들었나?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전체 다른 금액 포함해서 그럴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면 되겠는데, 우리가 한.중FTA도 체결해야 되고 농촌에 막강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농어촌 발전기금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 계획은 300억원으로 계산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00억원을 들은 모양이네요. 300억원도 계획을 어떻게... 300억원을 합니까? 일반회계 10억원씩, 15억원씩 해서는 택도 없을 건데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방폐장특별기금으로 해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고 이번에는 일반예산에서 15억원 정도로 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기금을 연차적으로 더 해서 300억원 기준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일반신규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리융자를 주는 것이죠.

승직

박승직위원

일반회계에 해마다 편성을 많이 하지, 15억원씩 해서 언제 300억원을 만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잡았는데, 신청은 20억원을 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했는데 바로 깎인 거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촌 경쟁력을 제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저보다 국장님, 과장님들이 더 인정을 하시는데 기금을 15억원씩, 20억원씩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한 해는 인내를 감당하더라도 기금을 많이 세워야 된다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농어업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찬동을 해 주시기 때문에 봐서 우리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장님과 심도있게 협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186쪽에 민속공예촌 조형물 설치공사하고 전시판매 리모델링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말 그대로 전시 판매장을 리모델링 해 주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민속공예촌이 1983년도에 조성을 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해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앞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변에 보면 너무 오래 되어서 흉물스럽습니다. 이것을 좀 깨끗하게 새로운 우리 시각디자인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엄순섭위원

작년에 2억 4,800만원 작년에는 무슨 사업을 했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올해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전기시설 화재예방을 위해서 안에 검문을 했더니 벽체를 뜯어보니까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부수리죠. 천정, 벽 배선을 전부 새로 공사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수입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이것을 매년 지원해 줍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지원을 해 주는데 이번에 옆과 위에 금속공예지국이 들어섭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을 함께 하도록 이야기를 해서 문광부에서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민속공예지국을 민속공예촌과 함께 하면 서로 상생해서 자생력 확보를 위한 활력을 찾을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1년에 수입은 1,600만원, 1,700만원인데 몇 억원씩 들어가니까 경쟁력 확보가 되어야만 되지, 계속 이렇게 해 줄 수 없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과 같이 하게 되면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번에 문광부와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거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그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줄 수 없으니까, 이것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좀 챙기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1,187쪽입니다. 그 위에 시설비에 보면 도심상가 3단계사업실시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15년도에 보니까 이게 명동의류 사거리에서 중앙시장 큰길까지라고 보시면...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옛날 축협 지점 옆까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게 상가하면 전체 중심상가의 어떤 환경개선을 하는 모양인데, 노면포장이나 가로등 설치 부분은 명동의류 사거리에서 옥금당 쪽에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그쪽에 가로등 정비하는데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중심상가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명동의류 사거리가 있고 큰길쪽은 어느 정도도 활성화가 되어 있고 밤에도 가로등이 밝게 되어 있고 명동 사거리에서 북천로 끝까지와 그 위에 옥금당 쪽도 밝아요. 가운데 서서 보면 한쪽은 불이 휘황찬란하게 있는데 한쪽은 보안등 수준입니다. 특별히 총괄정비를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장소에서 가로등을 밝게 설치해 주시면 그래도 사람들이 다니기가 낫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그쪽 명동의류 사거리에는 아시다시피 외국인, 식당, 상가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우범지대라 해서 CCTV도 다셨는데 가로등이라도 좀 밝게 정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건천시장 어물전 비가림시설 이것은 소재지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건천시장 소재지 정비사업에 보면 작목만 되어 있고 그 옆에 어물쪽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같이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비사업에 하고, 달리 한다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충효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1억 5,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충효 상점가 안에...

승직

박승직위원

어느 상점? 충효 어느 상점?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충효 대우 2차 아파트 사이에 보면 상점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또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충효에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충효에 그거 하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상가 몇 개가 있는데...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많이 있어도 그쪽에 등록하는 규정에 맞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등록이 되어서 저희들이 아케이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비가림 시설... 아케이드 전부 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위에 천장 다 막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다 막을 수는 없고요, 가보고 거기에 적절하게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하시고 한현태 위원님 하십시오.

최덕규위원

1,186페이지입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잠깐만요.

최덕규위원

1,186페이지입니다. 전통도자기 전승 공방마을 조성사업 연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1,186페이지...

최덕규위원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중 조속한 추진 필요라고 하셨는데 타당성을 조사하셔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경주도예가협회에서 포기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이것이 2006년부터 시행됐는데 아직까지 국비가 하나도 투입이 안 된 것이 그렇고, 도예마을 협회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해 주지 않아서... 지금 제가 경제진흥과장을 맡고 문화관광부 시각디자인과에 네 번을 갔다 왔습니다. 최근에 자기들이 상반기에 갈 때는 2억원 정도를 확보를 했고 KDI 같은 신뢰성 있는 기관에 용역을 해라,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KDI에 내려와서 전화로 확인을 하니까 전체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된 것만 해도 우리가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380억원 갖고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리고 최근 11월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올라갔을 때는 도자기협회의 임원들과 같이 가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KDI에서 2억원이라고 하는데 2억원으로는 전체사업비 380억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더라, 너희 산하에 신뢰성 있는 기관을 추천 해라,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1억원 정도로 해서 관광과 산하 자기들 기관에 주는 걸로 해서 이 사람들하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해서 사업성이 없으면 접고 다른 대체사업 발굴하기로 확답을 받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대체산업 발굴이라는 게, 대체사업은 그 도자기협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상관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방폐장을 유치할 때 투표할 때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전혀 상관도 없는 것을 할 수 없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갔다가 내려오면서도 그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 금속공예지구 그곳에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하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할...

최덕규위원

그러면 공방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걸...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다른 대체사업을 하겠다...

최덕규위원

그럼 그것은 2006년부터 했는데 다른 사업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사업이 있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13년도 예산액이 1,500만원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집행을 하셨는데 증세한 기간이 미도래로 되어 있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언제까지 증세 합니까? 실적이... 이거 12년부터 하셨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12년, 13년 했는데, 지금 이렇게 1,503만원씩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지난 것은 모르겠고 올해는 우리가 1,350만원 해 놨는데 이 책에...

최덕규위원

15년도에 1,350만원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올해 말입니까?

최덕규위원

2014년도에.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은 잡혀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것은 특허 출연하는 기업체에 건당 100만원 주고 실용신안이라고 해서 출연 건당 70만원씩,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1,189페이지입니다. 신라도자기 축제가 있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은 몇 년부터 계속 지원을 하셨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신라도자기 축제는 2001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14회를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14회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한거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시와 도가 합쳐서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경제진흥과 부분만은 아닌데 경주시에서 이런 축제행사지원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축제할 때 파이를 키워서 다른 축제와 통합해서 해 볼 생각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신라문화제 할 때, 또 엑스포 할 때 자기들이 같이 해 보니까 자기들 존재감이 상실되어서 안 되겠다 도자기하는 것은 전시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품성 때문에, 장인정신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별도로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온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적어도 3년, 5년 정도 시에서 처음에 어려울 때 지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사람도 보면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니, 평생을 키우니 이러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성동시장주차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우리 주차타워 하는 것 설계 다 나왔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설계확인은 경제진흥과에서 승인하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우리가 감독관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직이 못하니까 건축과에 의뢰하고 감독관이...

최덕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황오동 공용주차장과 밑에 성동동인가 공용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시내중심상가 안에.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거기에 주차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주차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해 보셨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편하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주로 2층, 3층에는 올라가지 않고 1층에 했는데...

최덕규위원

황오동 공용주차장 1층 입구에는 카센터입니다.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그리고 저쪽에도 카센터하고 세차장하죠?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공용주차장인데 실제로 민자를 투자한 거거든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해서 20년간하고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과는 다르겠지요. 자기들 이윤추구를 위해서 조금 간격을 좁혀 놓은 겁니다.

최덕규위원

두 개 다 그런 겁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주차를 해 보면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위에 올라가보면 주차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잘 못해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이번에 주차장 조성할 때 성동시장 1층에는 여성전용주차장으로 좀 간격을 넓혀서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 설계도면을 확인을 잘 하시고, 그게 법적으로 한계가 한 대 주차면 수가 2m 30cm인가 그럴 겁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1층에는 2m 70cm으로 제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최덕규위원

2m 30cm인데 30cm만 지켜져도 됩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 30cm을 안 지키는 데가 더 많거든요. 이것도 어떤 제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1,190페이지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내용이 어떻게 되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중앙시장 환경개선은 중앙시장에 시장 동수가 10동이나 있습니다. 있는데, 다하고 이제 마지막 1동을 올해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최덕규위원

다른 건 다 하신 겁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다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만 하면 중앙시장은 끝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10동 음식점은 안 해 줍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10동 음식점은 안에 계림시장으로 해서 통합했는데 그 주변에도 리모델링을 다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이것만 하면 다라고 합니까? 10동이 남아 있는데...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하고 합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2월말까지 하도록 해 놨습니다.

서호대위원

몇 월말까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2월... 내년도 연도 폐쇄일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현재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마무리 되어서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그게 더 먼저 되는 거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고요.

서호대위원

10동은 벌써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것만 하면 중앙시장은 끝이라는 말이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부터는 안 올라오는거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1,191페이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잠깐만요.

최덕규위원

충효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그렇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되어 있는 건데, 앞 부분에...

최덕규위원

캐노피 설치하는 데 1,500만원 해 주는데, 아니 1억 5,000만원 해 주는데 상점주인이 누구냐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주인은 개별 상점이지요.

최덕규위원

개인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개인상점인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에 의해서 10억원을 해 주도록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지원을 해 주더라도 법에 의해서 개인의 것을 해 주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개인의 것인데 상점가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캐노피를 설치해서 소비자들한테 편의제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쉽게 말하면 인증시장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203페이지인데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잠깐만요.

최덕규위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어디요?

최덕규위원

1,20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2015년도 계획이 지금 140명 해서 4억 1,300만원이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추진실적 보면 13년도에 20명이고 14년도에 16명입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요구를 받아서 했는데 작년까지는 그게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장님이 실제로 기업들과 회의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적게 했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6개월 동안 임금을 보전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데 많이 하자고 해서 도에 또 협의를 해서 도비를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늘리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많은 인력을 채용코자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 인원밖에 못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서 인턴사원하면 전부 다 채용해야 되니까 부담이 많을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사업주들이 변경이 된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인턴제도를 하지 않고 채용해도 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 제도가 홍보가 잘 되면 채용하는 사람마다 인원이 100명이 넘으면 다 이런 식으로 채용해도 되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젊은층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젊은 사람들 전부 다 다른 지역에 있는 대기업에 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최덕규위원

결국은 소화시키는 내용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보다는 기업에서 도비하고 시비를 70%쯤 지원을 받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하면 좋은데, 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업에서 나쁘게 쓸 수도 있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대상을 명확히 해 줘야 되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대상을 적어도 대학교 졸업한 1년, 2년 이상 내에, 만 30세 미만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풀어버리면 기업에서 임금보조를 받는 재미도 있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인턴 이 자체가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위원

수고하십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1,190쪽에 중심상가주차장 조성 그리고 1,197쪽에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지원, 이거 제안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중심상가주차장 조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당초에 98억원을 들여서 주차장만 조성하기로 한 것을 이번에 이 사업을 넣어서, 돈을 넣어서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중앙교회를 3회 연부로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3회 연부금 14억 5,5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주변에 쉼터 옆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고 철거를 해서 일단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현태위원

지금 우리 쉼터하고 있는 그 건물은 시유지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쉼터하고 있는 건물은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옆에 건물을 우리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 예산하면 주차장이 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특별회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방폐장 특별회계 30억원 요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한현태위원

건물 사고 주차장이 완공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한현태위원

그게 언제쯤 끝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지금 내년도 7월 말에 3부 연부금을 주기 때문에 7월말 되서 중앙교회가 이전을 하면 8월달에 저희들이 철거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사업은 내년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죠.

한현태위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 1,197쪽에...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가스 배관망 구축 사업 말이죠? 제가 보니까 작년과 올해 황남, 황오, 건천에 했는데 여기도 오랫동안 주민의 숙원에 의해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했는데 그때 할 때 불국동에서도 같이 건의가 됐는데 빠져서, 작년에 할 때 빠져서 이번에 할 때 산정을 했는데... 이 사업이 작년에 올해 와서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 싶어서 이번에 도에 올라갔습니다. 도 에너지과에 올려서 이 사업을 우리가 처음 지원해 주는 규정법에 의해서 처음 시행했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좋아하더라, 그래서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했는데 도비 좀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사업설명을 들어 보니까 괜찮다고 해서 도비 5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불국동이 블루원까지 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불국동으로 배관망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도비 받는데 고생하셨는데 이게 좀 공평하게 되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타 지역에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현태위원

안 되는 지역도 많은데 좀 공평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1,194쪽입니다. 황남시장 재개발 방안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5,000만원 올라왔었는데 내용은 파악이 됩니다만, 용역비가 5,000만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방안으로 하실 것인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황남시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점포 수는 72개가 있는데 실제로 영업하는 것은 5～6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빈 점포도 있고 그곳에 주택으로 개조해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시장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안 되고 재개발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관내 전문가들과 교수님들한테도 의견을 물어서 내년도에 용역을 줄 때 정말 재개발할 수 있는 이런 비전을 갖고 할 수 있게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황남시장이 현재 안고 있는 부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부지 면적이 3,500㎡입니다.

손경익위원

그 지역이 한옥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활성화되는 방안도 하고 최근에 한옥펜션도 들어오고 좀 예년보다는 가시적으로 변화가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황남시장은 시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시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개인창고로 쓰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재개발이라고 하는 지역이 과연 고도지역하고 어떤 형태가 있는지 그것은 계획을 보지 못해서 그런데...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주변에 상가, 음식점, 최근에 건축허가 들어 온 것을 보면 커피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재개발하더라도 그런 일반 개인사업자하고 중복되는 사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재개발 주체가 과연 시가 되는지 누가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실행가능한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주 나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인데 지금부터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어느 곳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건 없습니다. 지금 용역비를 올려놓으면 이제 시장같은 데, 아니면 재개발 같은 전문용역업체에 저희들이 용역주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사업을 하시더라도 성동시장이나 중앙시장 이런 데보다는 인구유입이 사실은 상당히 적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현재는 시장형태에 어떤 재개발형태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시장 쪽으로 가지 않고 저는 다른 활성화, 실제로 거기 있는 주민들도 그렇게 원합니다. 시장으로는 안 된다, 다른 것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용역을 하더라도 시와 지역주민들이 잘 협의를 하셔서 용역이 객관적으로, 거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서호대 부위원장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1,194쪽에.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중앙시장 문화교실이 있네요. 900만원.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자체 내에서 노래교실을 하죠? 1년 내내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서 그런데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소비자상담실 지원이 있는데...

성규

김성규위원장

몇 페이지죠?

서호대위원

1,187페이지. 예년에 없던 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1,188쪽 소비자상담실 지원.

승직

박승직위원

신규사업은 리스트 나온 것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신규사업은 리스트 나온 거 없어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소비자상담실이라는 게 시민들이 자꾸... 이런 게 많이 있어서 YMCA같은 이런 시민보호단체에 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경주시가 아니라도 소비자, 뭡니까? 잘못됐으면 신고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굳이 우리가 경주소비자상담실을,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를 어느 특정단체에 줘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거 소비자가 저희가 인터넷 판매, 방문판매, 구역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서호대위원

민원이 많이 생기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 판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다음 뒤에 1194쪽 친절지도사운영 이것도 예년에 없던 사업인데...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제가 처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와 보니까 전통시장에 보면 각종 하드웨어 구축, 현대화, 아케이드 설치하고 다 해 놨는데 이제는 상인들 너희들이 변해라, 상인들이 변해서 자구책을 노력하지 않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 현대화를 한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친절하고, 제품도 포장도 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을 시켜서 일상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자구책 노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보면 지금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밀리고 있다고 해서, 솔직히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되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자기들이 친절하거나 청결해야 되지, 전통시장도 자꾸 대형마트 짓지 못 짓게 하고 자기들 상권보호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상인대학 운영을 계속 지원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어느 상가 없이 상인대학을 계속 운영해서 몇 기째 연속해서 하는데 굳이 상인대학에서도 친절이나 서비스교육을 그만큼 시킨다는 말입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친절지도사운영이라는 것은 친절지도사를 양성한다는 말입니까? 이거 뭐 어떤 겁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회에서 친절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동시장 같으면 성동시장에 맨투맨으로 마케팅교육과 친절교육을 함께 합니다. 집합교육을 하면 하는 동안에는 좀 효과가 있는데 교육을 마치면 이 사람들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개별로 하면서 마케팅과 친절교육을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자구책을 노력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서호대위원

뜻은 좋은데 과연 상인대학을 수차례 연속해서 열어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또 다른 어떤 선진화된 시장견학을 가도 이 상인들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확연히 달라진다면 모르겠는데 중복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듭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확연히 달라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 하시고 김영희 위원님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서호대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친절지도사라는 게 지금 어디 상공 관계나 시장 쪽에 전문자격증 강사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소상공인회 거기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게 지금 경주에는 없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경주에는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이런 활성화 방안, 친절교육 해서 상인들이 많이 가는데 교육을 받고도 전혀 변함이 없으면 상인회 자체에도 좀 부담을 줘야 되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저는 회의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경익위원

계속 같은 교육을 받고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시에서 행정을 잘못하든지 예산을 잘못 투입했든지 두 가지 중 하나인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지원에 따른 것 외에 우리시 행정이 법률이 주도한 방향을 못 따라가면 마이너스 점수를 주어서 다음 지원 때 참고를 하겠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사실상 중앙시장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 지원이, 국가시책도 맞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농축산 부분에 보면 우리 인원 전체 시민 숫자로 봐서는 지원금액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도 계속... 법이 있더라도 세상은 한 단체만 아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원을 하되 지원에 맞지 않는 규정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하여튼 페널티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하여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200쪽에 보면 무료 직업소개소 지원이 있는데.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일자리창출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무료 직업소개소는 어떤 사람이 하고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무료 직업소개소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계속해 왔는데, YWCA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업 미스매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 줘서 지역의 젊은층이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이것은 YWCA에서 하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YWCA.

김영희위원

YWCA 같으면 여성인력...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여성 이제...

김영희위원

남자는 아니고 여성만 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남자도 합니다. 남자도 하는데 대부분 여성이겠죠.

김영희위원

YWCA는 원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YMCA가 아니라 YWCA 같은 경우...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데에 취업을 시키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주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취업을.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끔 자기들이 맞춤형 취업을 권장...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취업을 시켜 준다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기들이 거기에 등록하면 거기에 맞게끔 직업을 알선해 주는 거죠.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540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는 거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직업을 소개해 주는 데 대한 인건비인 셈이죠.

김영희위원

인건비?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 일을 거기서 소개하는 사람의 인건비란 말이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자기들이 많은 데이터를 갖고 연구를 해야 되죠.

김영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 했는 것, 중앙시장 문화교실 이거는 노래교실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상인들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니죠,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를 상대로 하여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거죠. 노래교실 왔다가 시장도 보고 가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노래교실을 그 안에서 운영을 하면서.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지금 농협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1,191쪽입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정문락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홍보 현수막 제작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정문락위원

이것을 해서 전통시장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우리가 팔도관광열차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올 때 거기에 현수막이 들어가고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 대전 같은 대도시에 코레일과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해서 팔도관광열차를 운영할 때 쓰는 홍보 현수막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럼 이것은 대도시 주부들 장보기...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 하셔서 정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홍보성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정문락위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투어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1187쪽에 도심상가, 아까 누가 질의를 했는데 3단계사업이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3억원의 예산을 현재 올려놨네요. 그렇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쪽 길에 상인들 불만이 많았어요. 상대적으로 이쪽에 지금 무감당길하고, 지금 무슨 길입니까? 대왕극장 앞에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학생당 사거리 밑에서 중앙시장에서 올라가는 길...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쪽 거리에 너무 지원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됐는데 그 요구를 했는데 지정은 이 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긴 거리에 대해서 예산이 3억원 같으면 단계별로 합니까? 3억원으로 다 하겠다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우선 저희들은 불을 좀 환하게 밝힐 계획입니다. 가로등도 설치하고 또 간판도 정비를 해서 새롭게 시가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노면도 정비하고요.

서호대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게 가로등이나 보도블럭, 그런데 가로등까지는 좋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상가 간판 정비까지 시가 나서서 한다고 하면 대책이 없을 건데... 지금 우리가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으로 일하는 문화의 거리 간판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거 1년에 몇 개 못하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시비 지원을 해서 일반 상가의 간판을 정비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계획 같은데...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저희들 계획은 노면포장, 가로등 설치, 간판 정비 이렇게 해 놨는데 실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상인들과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3억원 가지고, 지금 무감당길 그 짧은 길도 10억원 들었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 다음 지금 대왕극장 앞에 명보극장 사거리까지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8억원입니다.

서호대위원

8억원인데 이 3억 가지고 거리로 따지면 한 길만 해도 그 길 넘는데 한 네배 쯤 되는데 길이가...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3억원 가지고 단계별로 실시를 하든지 해서, 이거 돈 지원해 주고 욕 얻어먹는 사업입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얼렁뚱땅 해서는... 그러니까 단계별로 확실하게 해 주고, 3억원 가지고 그냥 슬 지나가듯이 해 놓고 나중에 또 민원이 야기되면...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상인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간판 같은 거는 입도 떼지 말고 내가 봤을 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가로등이나 도로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아스팔트 포장해 주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주백화점에서 신백사거리까지는 돌로 다 되어 있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가로등하고 인도 다 정비되어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준하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지 그냥 민원 잠재운다고 슬 건드려놨다가는 해 놓고 다시 해 줘야 됩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분명히 이거 내가 봤을 때는 3억원 가지고 그 긴 거리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고, 특히 주요 사업현황에 보면 노면포장, 가로등 설치, 간판설치라고 하는데 간판정비는 시가 시범거리를... 문화의 거리 지금 월성학교 청기와다방 사거리에서 법원 사거리까지 우리가 해 주는 것도 1년에 몇 개씩 심사해서 해 주는데 간판지원사업은 많이 힘듭니다. 누구나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형평성 논란도 있으니까 간판은 아예 시작을 하지 마시고, 가로등이나 도로인데 도로포장도 아스팔트 포장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뭔가 심도있게 계획을 잡으세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 돈으로 그 큰거리에 계획한다고 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서는 하고 난 뒤에 다시 손대서 다시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심도 있게 검토하십시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우리 황남시장 말이죠, 얼마 전에 현장에서도 과장님과 얘기를 다 했는데.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시장으로서 기능이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데.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황남이 지금 고도육성사업도 하고 있고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위 환경도 변하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여러 가지 민박, 게스트하우스도 생기고 집값이 1～2년 사이에 몇 배로 올랐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상당히 올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외부인구가 막 유입이 되고 있어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동에 시장이 하나 없어서 되겠습니까? 황남 같은 곳은 물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전통시장 같은 개념도 필요하지만 이제 관광지란 말이죠. 앞으로 관광명소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판매하는 그런 시장으로도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환경만 개선되면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제가 엊그제 고도보존조성계획 최종발표하는 데 갔는데 황남시장 용역할 때 그 사업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는 그렇게 일부로 용역 보고 하는데 제가 참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걸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한 5,0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그걸 개발한다고 일반 다른 사업으로 개발하면... 이상락 과장님, 경제진흥과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건설국에서 해야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시장이니까 용역은 우리가 하되 그런 것이지요. 대부분 상인들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상점가로서는 기능을 버렸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는 상점가로서는, 여러 가지 안 되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주위환경이 개선되고, 예를 들어서 다 뜯고 재개발을 한다손 치더라도 한 2층 정도는 기와로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시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2층 상가로 지으면 됩니다. 새로 지으면 1층에 전통시장하고 2층에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시장으로 활성화시키면 외국인들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

위 그래서 시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용역할 때 다른 쪽으로 용역하시면 또 안 된다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꾸 그쪽에 가서 주민들을 만난 이유는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거기 계시는 상인들이 대단히 영세합니다. 그렇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영세하고, 나름대로 조그마한 상점을 개조해서 가정집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황남이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시장 외의 개념으로 용역을 하지 말고 시장으로서 황남 전체를 보시라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보시면 틀림없이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장이든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큰 동네에, 예를 들어서 일반 중앙시장이나 성동시장 같은 그 정도 활성화된 시장이 아니더라도, 시장이 하나 없다 해서 되겠습니까? 시가 활성화시켜 줘야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개발하는 목적이 모든 것을 대입해서 함축적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거기에 맞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용역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과장님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니까 용역하실 때 그런 주문을 하시라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용역을 하면 물론 중간보고도 하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제 생각에는 지역의원님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잠시 휴식을 하고 그 후에 연결해서, 또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니까 좀 여유 있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경제진흥과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아직 할 것이 남았습니까?

손경익위원

많이 남았습니다.

서호대위원

아, 그러면...

성규

김성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1,196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 가스공급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1억 5,000만원, 이번에도 1억 5,000만원인데 조례가 한 가구당 최고 100만원인데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게 신청을 했다가 실제 해보니까 사업비가 많이들고 해서 그런데 연말까지는 다 소화될 그럴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처음에는 100만원까지 풀로 나온다고 당사자들이 생각하다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만큼 안 나오고 해서, 일부 불만도 가지고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처음에 신청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사업비 2,020만원 이상 될 때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이해를 하고.

손경익위원

그 당시에 담당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데 당사자는 대답은 안 하고 실제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조례에서 정해놓고, 다른 과에도 그렇고 조례에서 지원한 금액이... 하여튼 예산이 부족해서 빨리 빨리 집행 안 될 수 있는 과가 많고요, 제가 1억 5,000만원을 작년과 똑같이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집행실적이 1억 5,000만원이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해 가지고 지금 수요치는 다 있는데 못 해주고 있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필요하면 추경에 또 해놨는데 지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것하고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했는데 더 필요하면 우리가 추경 때 확보해서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이왕이면 공사 시작할 때 딱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항상 예산이 좀 모자라 가지고 추경 때 한다고 해서 몇 달을, 꼭 당사자를 기다리게 하고 이런 분이 많거든요. 경제진흥과만 아니고 같은 예산을 편성했을 건데 그 수요가 적절한지 그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서호대위원

보충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1억 5,000만원을, 몇 년째 1억원 하다가 1억 5,000만원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걸 증액을 좀 시켜 주라고 예산계에 시장님한테도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도심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을 느끼는 것이 공동주택 아파트 10년 이상 지원금하고 한옥지원금, 이름은 한옥 지으면 해주겠다고 해놓고 계속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줬거든요. 그 다음 도시가스 세 가지를 전부 증액을 시켰는데 한옥 지원금하고 공동주택 지원금은 100% 다, 작년부터 증액을 다해 놨습니다. 이걸 또 분명히 하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돈을 집행 못 하고 있다 왜냐하면 1억 5,000만원인데 도시가스 전부 시민들이 2월달 안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행이 빨리 안 되는가 봐요, 그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이거 신청 받아서 서라벌도시가스에서 다니면서 자기들이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하다가 설계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나와야 얼마를 지원해 주고 얼마 지원해 주고 하니깐, 신청해 놨다가 안 하고 이러니까 자꾸 늦어지지요.

서호대위원

빼 가는 경우도 있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신청했는데 빨리 안 해준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위원들한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런 것은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더 증액하려고 해도 집행이 빨리 안 돼서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1회 추경 때 건천 대곡하고 1억 5,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과장님, 이해를 바로 하세요, 건천하고 불국사 가는 것 말고 단독주택 지원금을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우선 거기 하는 것은 특별히 해서 그 지역에, 지금도 불국사 14억원 주듯이 그렇게 하는 것 외에 100만원 이하로 단독주택 지원금 지금 1억 5,000만원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게 추경에 더 해 주고 싶어도 집행이 빨리 빨리 안 돼서 돈이 남아 있으니까 예산 확보를 못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전에 꼭 증액해 줘야 된다 라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파악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박용환 계장님 있는데 내용을 바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계장님 대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계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원래 연초에 신청을 안 받습니까?

당장 도시가스를 안 쓰니까 안 답답하다.

100만원 다 안 나가니까 거리나 공사금액에 따라서 다 차등을 안 줍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1억 5,000만원 정도 되면 크게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다 이 말입니까?

손경익 위원 이야기가 1억 5,000만원에서 증액이 안 되는데 그것만 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고 싶어도 이월이 계속 되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 점에 대해서 잠시만 더 하겠습니다. 계장님 계시니까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신청이 계절별로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역에 다녀보면 연초부터 동에서도 그렇고 그분들이 정확하게 언제쯤 사업이 시작되고 하는 내용을 모르는 분이 사실상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담당계에서는 홍보를 하시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몰라요.

서호대위원

이·통장 회의 때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손경익위원

이·통장 회의 때도 하는데 통장들이 동네마다 다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요. 이걸 현실을 아시고 홍보방법이, 지금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우리도 연구하겠지만 담당계에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이 잡히면 이 지역은 대충 언제쯤 시행된다고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사실 우리 지역 시의원들도 잘 몰라서 도시가스에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잘 모릅니다. 알고 있으면 돈이 남아 가지고 필요성이 없어서 못 하는지, 있는데도 몰라서 못하는 것인지 저희들도 헷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203페이지인데 최덕규 위원이 물어본 것 같은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가, 이 사업이 작년에는 5,600만원이지요? 올해는 3억 5,7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 되었어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1억 1,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 수요조사를 상공회의소에 의뢰해 가지고 기업인들한테 해보니까 실제 인턴사원은 올해는 적게 했지만 그게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사업비를 확장해 가지고 인턴사원을 200명 정도로 늘려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0명 늘려 가지고 취업 몇 명 되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 사람들 다 정규직으로 취업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00% 다 되었어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올해 25명 해서 다 정규직으로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6명 지원했네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16명 해서 올해 했는 것은 정규직원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예산서 상에는 부기가 도비 1억 1,800만원, 주요사업 현황 책자에 보면 4억 1,300만원 중에 자부담이 30% 있어요. 이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비 20%, 시비 50% 자부담 30% 해 가지고 4억 1,300만원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탁기관에서 30%.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예산 4억 1,300만원 안에 자부담이 있나, 자부담은 외에 있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도비, 시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원해 주는 대상기업이 주로 어떤 기업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대상기업은 관내에 있는 건실한 기업들로 해서 여성근로자, 미취업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속발전...

승직

박승직위원

내용이 좀 있습니까? 건실한 취업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을 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다 채용하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보다 예산을 10배 정도 확대시켜 가지고 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다행은 다행인데. 자료를 내가 보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떤 회사에 어떤 사람이 지원해서 어떻게 취업되는지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203쪽 취업박람회 개최지원, 이거 지난번에도 올라 왔을 때 우리가 예산을 깎은 부분인데 전체 예산이 7,000만원이네요. 7,000만원인데 4,500만원 올리고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또 확보하려고 했는 모양이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올해 취업박람회를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53명을 했는데 내년도에 할 계획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누어서.

김영희위원

나누어서 하는데 총 7,000만원.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7,000만원 중에 이번에 4,500만원 하고 추경에 나머지 올린다 이 말씀이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돈이 7,000만원 쓰여지는 것인데 보니까 시설운영비가, 구축물 설치가 3,000만원이고 홍보비가 1,500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부스 설치하는 것.

김영희위원

이렇게 돈을 들이면 그날 취업이 바로 되나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과장으로 와서 처음 해보는데 상담을 해서 현장에서 취업하는 것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인사담당자 또는 인사계장, 과장들이 와서 어른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가서 3개월 이내에 확정이 됩니다.

김영희위원

작년에 몇 명 취업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올해 53명 취업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올해 53명 취업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작년에 17명하고 올해 53명.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올해는 53명.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취업을 하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나요, 아니면 취업이 됐다 해도 일시적으로 그냥 한두 달 하고 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다 보면 자기 적성에 안 맞아 나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자리 구하기 힘드는데 대부분 취업한 사람들은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서호대위원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할 때도 있고 동국대학교에서도 할 때도 있는데 그거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학교에서 했는데 작년에는 상공회의소였습니다. 대부분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는데 자기들이 업무가 바빠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면 동국대학교 취업센터로 넘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서호대위원

아까 지나갔는데 인턴사원제 그거는 인건비 지원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난번에 동국대학교에서는 인턴사원제를 거짓말로 넣어서 지고 김용정 총장 퇴직한 사건 아시지요? 인턴사원제로 보내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학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인턴사원제로 억지로 밀어 넣고 숫자를 높이기 위해 출근도 안 하는데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거든.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시간제 일자리라든가 인턴사원제 활용은 좋은데 억지로 본인이 안 원하는데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억지로 반강제성이 있는 이런 인턴사원제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학교에서 자기들.

서호대위원

관리감독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DAS나 풍산금속이나 여러 군데 가는 걸 알고 있어요. 인턴사원제로 채용하는데... 인턴사원제라고 하는 것은 인턴사원제를 활용해서 좀 자기적성에 맞고 하면 정식채용도 하고 일자리를 활용하는 데 효과적으로 하긴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학교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쪽도 있고, 그런 데 우리 시가 뒤에서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예산이 쓸데없이 안 쓰이고 그런 물의를 안 일으키는 쪽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원을 많이 하고 예산을 넓혀서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그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도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보충질의 좀.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

손경익위원

과장님, 취업박람회가 경주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이 최초 언제부터 했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취업박람회 그거는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취업박람회가 예산을 들이고 날을 정해서 기간 중에 취업 받고 하는 것은 좋은데, 경제진흥과가 될지 기업지원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업지원과에도 기업지원을 하지만 관내 기업 현황파악이 상당히 많이 돼 있거든요. 경제진흥과도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회사에 주로 취업을 많이 하고 추진하면서 그런 취업박람회 행사장에 업체가 많이 나와서 상담을 하고 하는데 이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청홈페이지라든지 일자리를 사전에 신청 받아서 유사한 직종은 일반인들이 잘 몰라도 기업지원과나 시청에는 잘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상공회의소하고 협조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업이 관내에서 괜찮은 데다, 유도 좀 해서 사전에 그쪽에 면접을 보러 가게 하든지 그렇게는 안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취업박람회 실제로 참여하는 기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 지역에서는 괜찮다고 하는, 자신있다고 하는 업체들이 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들은 지금 현재 한국사람들을 채용을 못 해 가지고 외국사람들을 채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에 오는 업체는 대부분 다 그래도 괜찮다 하는 업체, 그리고 여기에서 인턴사원제 이것도 상당히 그런 쪽에서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에 우리가 젊은 청년이 박람회를 한번 해서 거기에 한 사람, 두 사람만 해도 성공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지역구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인근 울산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취업하는 사람이 그 날짜에 취업하도록 기다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청에도 예산을 내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상공회의소라든가 협조해서, 기업지원과도 우량기업이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시에서도 행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상공회의소나 시를 통해서 오면 사전에 취업박람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면접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꼭 박람회 해서 나쁘게 말하면 생색내듯이 그날 와서 취업 몇 명 시켜주고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안 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수시 취업알선을 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취업박람회 하기 몇 달 전부터 관련 기업들하고 협의하고 참여요청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박람회를 통해서도 직접 하기도 하지만 취업지원센터에 방문해서도 미리 하고 해당기업에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취업박람회라는 것은 시 전체가 우리 기업 전체, 구인․구직자들 전체의, 그 자리가 말 그대로 박람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성이라든가 전체적인 우리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입장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후에 관리를 물론 하시겠지만 밖에서 보면 뭔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더욱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서호대위원

작년에 상공회의소 할 때 몇 명 취업?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상공회의소 할 때는 실제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국대학교에서는 했습니다만 상공회의소에서 실적이 거의 많이 없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걸 묻는데... 제가 매년 갑니다, 가는데 몇 명이 취업해도 이거는 법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작년에 보니까 취업이 많이 됐지요? 대학관계자들이 전부 예산이 좀 작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올해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내가 봤을 때, 50 몇 명 됐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53명.

서호대위원

실질적으로 엄청난 효과지요, 이거는 우리가 53명이나 취업된다고 하면 현장에 보면 기업들도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나왔고, 학생들이나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홍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파악을 잘 해보면 예산이 그 정도면 되는지 잘 아시잖아요. 학교 측에서는 조금 더 지원이 됐으면 효과가 안 나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홍보에 더 치중을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학교 관계자들 이야기를 작년에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밀히 살펴보고 작년 같이 이런 효과 같으면 좀 더 지원해줘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그런 자리거든요. 검토를 잘 해보십시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충분한 검토를 해서 취업박람회가 실질적인 덕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1,196쪽에.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잠깐만요.

엄순섭위원

태양열 건조기 시범보급사업에, 이게 주로 마을회관에 하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하는 이유가 난방온수하고 고추건조용이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내년도의 계획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외동하고 서면 마을회관에 설치해서...

엄순섭위원

그런데 주 목적이 고추건조입니까, 아니면 온수나 난방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건조기지요.

엄순섭위원

고추건조기, 그 열을 이용해서.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동네사람들 여러 사람들...

엄순섭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이 경로당과 겸용하는 곳이 많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겸용하는 데에는 우리가 심야전기를 다 넣어줬잖아요. 그게 아닌데 지원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 할 때는 네 군데를 신청받아서 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 마을회관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경로당과 마을회관으로 겸용되는데 어차피 심야전기 보일러가 들어가 있고 하니까 하면 안 되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2013년도인가 감포 호동마을회관에 그게 들어가 있던데 그런 동네는 자연부락이 다 떨어져 있거든요, 같은 마을회관이라도 이쪽 마을, 저쪽 마을 자연부락이 다 떨어져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고추건조를 해서 가져가는 그런.. 물론 차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시골에 보면 나이가 70, 80 되신 분들인데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실제 여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아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럴 계획...

엄순섭위원

사후관리도 한번 점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다녀 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위원

보충질의 좀.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마찬가지로 같은 보충질의인데 태양열 건조기 이게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계입니까? 아니면 온수를 하는 그것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온수로 하는 겁니다.

정문락위원

전기를 생산해서 고추를 말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온수로 데워 가지고 바로 따뜻하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전기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문락위원

온수로 안에 고추가 말려집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말려집니다.

서호대위원

방에 보일러도 온수 돌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전문업체에서 설치해 줍니다.

정문락위원

온수기 통이 몇 리터 정도 됩니까? 설치되는 태양열 온수기 통이. 이거는 거의 난방용으로 많이 쓸 것 같은데, 고추건조기로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고추건조기는 전용 건조기로 설치합니다.

정문락위원

실질적으로 전기도 심야전기가 농사용 전기가 같이 들어가 줘야 되네요. 태양열 가지고만 안 되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아니고 별도로 태양열로 하는 겁니다. ○정문락 위원 전기는 전혀 안 들어가요.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날씨 비오고 이러면 못 말리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태양이 있을 때 하는 거지요.

정문락위원

다른 전기는 안 들어갑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정문락위원

온수기에 전기가 들어갈건데 그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별도 여기에 맞는 기계를 설치...

정문락위원

태양열로 한다면 태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정문락위원

날씨가 궂으면 고추도 못 말리네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고추 말리는 것이 연중 계속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시는 건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건조기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데 계장님마찬가지로 에너지계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건조기 기계에 대해서, 정문락 위원님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문락위원

쉽게 말하면 태양열 온수기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정문락위원

우리가 가정에 태양열 온수기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농사형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저것은 전기 안 들어가고.

정문락위원

심야전기가 들어가든지 전기를 넣어줘 가지고 태양이 없을 때는 그걸 가지고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저는 따지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농가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비 확보하셔 가지고 더 많이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산안 다루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건조기에 대해서 사진을 볼 수 있도록 그걸 제시해 보시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 다 하셨습니까?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문화엑스포 에너지 절약사업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1,197페이지.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LED하고 전기모터를 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전기시설을 교체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문화엑스포 내 전기료는 누가 지급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엑스포에서 합니다.

최덕규위원

거기에 시비 들어갑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엑스포 운영을 위해 가지고 재단을 설치하고 도비와 시비와 같이 출현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그러면 도비, 시비 합쳐서 4억원 투자를 한다,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

4억원 투입을 하면 연간 얼마 정도, 이걸로 하게 되면 절약이 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LED하고 전기모터 구형 이런 것 교체를 하게 되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덕규위원

효과가 있는데 문화엑스포공원 내에 재단설립할 때는 시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됐다,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같이 출현해서.

최덕규위원

운영비도 지원됩니까?

서호대위원

5 대 5.

최덕규위원

운영비도 5 대 5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모든 것이 5 대 5로.

서호대위원

예.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LED등 전기료가 백열전등, 형광등보다 80% 이상이 예산 절감 된다고 하거든요. 백열등 85%, 그 다음 형광등보다는 80% 정도 전기가 절감된다 해서 이거는 설치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기획해서라기보다는 도에서 요구한 사업이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도에서 보조 내시 떨어진 그런 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의지가 아니지요, 이게 시작부터.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런데 도에서 내려올 때는 6 대 4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 대 5로 편성한 것은, 모자란 것은 엑스포 너희가 부담 좀 해라 그래서 5 대 5로 편성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게 보면 어떻든 엑스포 속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 관내에 이런 식으로 LED를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사업할 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5 대 5의 부담을 해서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겁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출연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해 가지고 시비 출연을 최소화 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정책이나 예산 편성에 참고가 됐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앞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하는 사업, 지금 2014년도에 황남, 월성, 건천 쪽으로 해서 취약한 주민들 도시가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회사와 사업자와 반씩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거에는 없었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사업자부담으로 배관을 다 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까지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내년 사업에는 도비 5억원까지 확보를 하다 보니까 불국사 쪽에 14억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도비가 확보 되고, 그걸 떠나서 우리 경주 전역에 도시가스 못 들어간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쳐서 그러면 주민들이 다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요구를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데 시급성과 또 사업효과, 일단은 다 한다고 해서 100호, 200호 해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불국동에서 2,000세대가 되는 이런 데, 사업효과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거는 사업자의 입장이고, 중고압관이 가야 저압관을 연결해서 가정에 넣지요. 그런데 중고압관 이상의 설치를 사업자가 계산해 보고 이득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산 15억원씩 들여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결국 사업자는 계산할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사업하는 회사인데 과거에 없었던 이 예산이, 우리 시비가 계속 여기에 편성이 돼야 될 상황으로 가지 않겠냐는 겁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그걸 우려했는데 사실상 너희들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라 하고, 정말로 필요한 주민숙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만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과거에는 사업자가 전액부담해서 자기들이 수익이 되는 것을 계산해서 그곳에만 배관을 했는데 못 들어오는 곳의 시민들은 그걸 필요로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그 시민들 생각해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걸로. 처음에 올해 이 사업도 문화재의 어떤 피해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래 지원해서라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불국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에 다 마찬가지예요. 강동, 천북 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계속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그쪽에 우리가 부담능력을 봐서 연차적으로 시급성이 있는데, 가장 필요한 데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와서 황남, 황오, 건천할 때 신청들어 왔는 것이 강동하고 불국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강동은 600～700세대, 불국사는 2,000세대 되기 때문에 세대가 많으면 도시가스도 그렇고 우리도 시비가 적게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정해서 우선 민원회수를 위해서 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들어오면 저희들 검토를 해서... 정말 그게 시민이 에너지복지라고 합니다.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자 배불리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정책방향이나 예산편성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여기에 불국사 14억원, 이것도 5 대 5 매칭으로 사업 진행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항상 사업자와 5 대 5 의 이런 사항으로 가지겠네요, 그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합시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작년부터 시비를 투입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읍·면에는 보급률이 상당히 낮잖아요. 거의 없잖아. 건천에 조금 들어가고, 건천이 처음이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건천하고 외동, 안강은 들어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외동, 안강은 좀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도시가스 선이 지나가는 데는...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농촌지역은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읍·면 도시지역에는 요구가 있으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원했기 때문에 전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 서라벌도시가스가 독점하고 있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독점인데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다른 지자체는, 우리가 이번에 도에 올가니까 구미가 작년에 한 것 같아요. 올해 우리가 도에 설명하니까 상당히 괜찮다 해 가지고 자기들도 아마 내년부터는, 도에서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까 위원장 좋은 이야기하던데 우리가 에너지 이것도 복지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지자체, 예를 들어 경주하고 포항하고 구미나 경상북도 통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공유를 좀 해서 이걸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비 이거 다 할 수 없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자체에서 건의해서 경상북도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 읍·면·동에 에너지복지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지자체가 다 감당을 못 하잖아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예산서 1,204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보면 청년창업프로젝트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사업의 주가 어디입니까?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도비도 지원되고 실제로 시에서 주가 돼야 합니다.

손경익위원

시에서 우리가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도에서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2014년도에는 16명 했다고 하고 내년에는 20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는데요, 이게 따지고 보면 1인당 1,000만원 되거든요.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1,000만원이 운영비 월 50～100만원 정도 지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외에 어떤 방식으로 보조되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자기들이 청소년창업자를 선발해서 창업교육도 하고 그리고 경영컨설팅도 지원해 주고 창업공간과 운영비 지원해 주는데.

손경익위원

어디서 해 줍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동국대학교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사업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따로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거는 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선정위원회가 창업 관련 대학교수도 있고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시에서 구성할 때 교수들하고 같이 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시에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사업 선정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선정권한은 창업프로젝트 동대에 위탁돼 있습니다. 동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구성을 해서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20～39세 미만 경주시 거주자 청년들이 창업프로젝트에 예산을 지원받고 도움 받고 싶다면 신청 자체를 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국대학교 창업프로젝트 거기서 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예. 우리한테 신청해도 그쪽에 이첩을 하고 홍보를 합니다. 동국대학교도 하고 저희들이 해서 신청하는 시기에 홍보를 해서 자기들이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2억원 같으면 14년도 16명 했다고 하는데 16명이 선정돼서 지원할 때 1년 동안에 1,000만원 개념인데 운영비 원래 50～100만원 정도 해서 집행이 아직 됐겠네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아직 정산서를 안 받아봤는데 받으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선정된 업종이 대충 주를 이루는지 그거는 파악이 됩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전에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깜짝한 아이디어 가지고 자기들 창업한 그런 것인데 그것도 데이터를 받아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선정할 때 시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 지원내용을 보면 선발할 때는 자기들이 어떤 아이템이 있어 가지고 제시를 하는데 내용은, 창업교육도 하고 하는데 아이템이 있으면 자기들이 작은 기술이 있거나 어떤 방안이 있거나 한데 창업교육까지 다 시켜 가면서 1년 동안 한 1,000만원 정도 운영비 지원해서 효과가 있는지...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게 성장가능성 있는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교육 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일반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고, 기술은 못 따라가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해가 가면 통계처리를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기왕이면 이어갈 수 있는, 그게 판단이 쉽지 않지만 그런 정확한 통계치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고 했는데 어쨌든 같은 국 소관이고 아직 경제진흥과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중식 후에 질의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208쪽부터 1,22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1,20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에 투자유치시책홍보와 일반수용비가 3,900만원쯤 되네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주를 언론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설명회, 간담회시에 보고서,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시책 평가자료 등과 같은 책자를 발간하는 등 홍보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시책홍보 3,000만원 이것도 책자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책자도 있고요, 그 다음 언론에 홍보료, 광고료 등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기업지원 핸드북을 제작하면 어디에 배부를 하십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기업체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간담회나 기업인들 간담회를 할 때 교육자료로 봅니다.

최덕규위원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다음 121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 2차 보전금이 있는데 올해 40억원 가지고, 내년에도 40억원 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사실 약 58억원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40억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당초예산이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추경까지 합쳐서 58억원쯤 됩니다.

최덕규위원

58억원쯤 되는데 몇 개의 기업체가 혜택을 보게 되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한 해에 250개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하시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1년 해 주고 연장을 원하는 데는 2년까지 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2년 했다가 조금 쉬고 난 다음에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한 해 쉬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한 해 쉬면 2년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최덕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기업을 작게 해 봤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론 참여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잘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250개쯤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들도...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250개 기업이 해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지요.

최덕규위원

그래서 처음 들어오는 회사가 있으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서 그 전에 한 번이라도 받았던 사람보다는 신규로 혜택을 보는 기업체를 먼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같이 58억원쯤 되면 거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 쉬고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게 되니까요.

최덕규위원

그리고 덧붙여 말하자면 뒤에 보면 시설비, 산업단지 보수비가 나와 있지요? 도로포장, 교량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너무 미미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보니까 산업단지 도로보수비는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도로포장을 다시 해 주는 거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공단 내 진입도로 같은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요, 일반 도로는...

최덕규위원

제가 지금 기업 공단 내 도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우리 기업고충 숙원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최덕규위원

지금 도로포장은 예산이 하나도 잡히지 않았잖아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를 들면 구어공단 진입로 확․포장 공사...

최덕규위원

그것은 확장이지 포장이 아니거든요. 지금 산업단지 육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 산업단지가 처음 들어 올 때는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사업주가 포장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도로는 사업주가 해 주지 않잖아요. 도로가 패이고 엉망인 곳이 많거든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문산공단 얘기도 들으셨죠? 문산산업단지 올라가는 데.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도로과 예산을 받아서 도로과에 가니까, 공단 내이니까 해 주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로과에서 예산을 못 받으면 기업지원과에서, 산업단지가 지금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잖아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도로 보수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류차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1211쪽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안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운영비를 주고 동 기에 올려놓은 숫자입니다.

한현태위원

그렇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한현태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많은 금액이 올라왔네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전년도보다 많이 올라간 것은 작년 추경 때 1억 5,000만원 했습니다만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입지보조금이 생겨서 좀 많습니다. 그것을 요구한 것이 좀 많습니다.

한현태위원

그것과 보태졌다는 말씀이시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올해 기업지원과 세입부분에서 작년에는 예산이 39억 6,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억 7,400만원...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저희과 소관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단지가 진입로 부분이나 공업용수 부분에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사업이 다 끝났어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이어서 하는 사업이 있지만 올해 새로 시작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6억원에서 22～23억원 줄었는데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이어서 연차적으로 하던 것을 올해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보조금이 올해부터 끊겼다는 거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1,212 페이지 하단에 고충건의 처리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기존 투자유치기업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파였다든가 교통시설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 돈으로 도로포장도 해 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도 2,900만원, 3,000만원 가까이 있었는데 올해와 예산이 같네요.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강동 왕신 거기에 포장도 해 주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기업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건에 3,000만원 썼네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두어 건 됩니다. 회사가 세 개 회사쯤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기업과 과장님, 긴밀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 줘서 큰 의미가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기업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게는 도로를 메워 주어도 좋아합니다. 큰 것도 효과가 있지만 작은 것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 사업비는 실제로 조금 위원님들이 증액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아까 최덕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우리가 기업 애로사항을 담당하는 기업지원과에 제가 이걸 2～3억원 정도 요구를 하라고 했지만 예산계에서 삭감을 한 모양인데요, 실제로 이런 사업은 정말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측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올려주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민원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증액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정말 필요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관내 기업에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세제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자차액보전금, 올해부터는 정부투자촉진 보조금을 요구해 놨는데 이것과 이 보전금, 그 정도 됩니다. 실제로 해 줄 수 있는 그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시장님 읍․면․동을 방문하실 때 서면에 가서 기업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함께 가셨지요. 가니까 기업이나 협회 이런 데서 요구,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기업과 주민들과의 관계에 소음이 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제가 시끄럽다고 해서 현장을 둘러봤는데 학교 방음벽이 높아야 되겠더라고요. 그건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바람이 불면 위험하겠던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시가 기업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반면에 시가 챙길 부분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창출 같은 부분이나... 세제를 다 감면해 주고,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우리시는 실질적으로 별로 덕 보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공장 등록완료 신고하거나 할 때 시 센터에 직원을 채용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예산증액 부분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증액을 시켜 주면 도장을 받아오실 자신 있으십니까? 동의하셔야 되잖아요. 증액시켜 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추경 때 하든지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1,213쪽에 세계한상대회 개최 지원사업에 사업비가 도비 3억원이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2억원이고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시비가 없으면 도비 3억이라도 행사를 못하는 거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보통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처음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처음입니다.

엄순섭위원

본 위원이 소요예산을 보니까 주로 행사장 임대료와 환영만찬 이런 것인데, 단체장 환영만찬은 시장님입니까? 도지사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시장님도 될 수 있고 지사님도 될 수 있지요.

엄순섭위원

그러면 환영만찬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 할 수 있나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상세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몇 번...

엄순섭위원

몇 번 해야... 환영만찬에 1억원이나 잡혀있는데... 주관을 재외동포재단과 경상북도 경주시가 같이 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게 시너지 효과가 좀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다른 곳을 보면 숙박비,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이 81억원 정도 직접 소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25억원 정도의 생산, 고용 유발효과는 기술상호무역이라든지 기술이전협약이라든지 물품 생산...

엄순섭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서 교류금액이라고 해서 직접 교역을 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자기들끼리 이루어집니다. 우리시에도 중소기업이 참여하도록 하여 거기서도 이루어지도록...

엄순섭위원

우리시에서 교류를 하도록 해야지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해도 되긴 하지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우리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엄순섭위원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관내에 어떤 기업이 물건을 팔든지, 사든지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농산물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홍보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한상대회는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매년 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매년 합니다. 내년에 하면 14차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시비 2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죠. 시비만 2억원 들어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경주 관광객에게도 대외적으로 알리게 되고 우리 경주 HICO(화백컨벤션센터) 위상도 정립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참가 규모는 3,000여 명이 오고 3일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한상대회가 전체 5억원 중에 도비가 있고 시비가 2억원이 있는데 실질적인 소규모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한상대회를 주최하는 목적에 기반시설이나 모든 게 맞지 않거든요. 맞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본 위원의 추측에는 경상북도 개념에서 여기에 우리 컨벤션센터가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홍보, 회의 겸 하는 건데 우리시에서 2억원이 가는 것은 임대료라고 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장소 제공과 환영만찬 그 부분에 거의 치중하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농산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업 간의 문제거든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밖에 부스도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경익위원

부스도 큰 기업인들이 개인 관광객도 아니고 농산물을 사간다는 것도 좀 어울리지 않지만 기업 개념에서 보면, 경주에도 기업규모가 상당히 큰 우량기업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개념과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하는 한상대회 본 취지와는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구조를 잘 맞춰 가셔야 되는 것 같고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가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것이 지역의 관광객이 와서 생기는 경제유발효과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수치상의 문제이지, 일반 평범한 해외 관광객이 오면 골목 구석구석 다니지만 사실 기업의 거물급들이 오면 주로 회의를 하고 공식적인 행사만 하니까 일반적인 유도는 3일 동안 다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셔틀버스와 관광프로그램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가 짧은 기간에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없지만 그래도 경주라도 제대로 알리는 계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일정을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1219쪽과 1220쪽입니다. 외국인 축제 및 무료진료행사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예산 자체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참석 대상 국가가 몇 개국 정도 되고 참석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외국인이, 국가가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정문락위원

근로자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입니다.

정문락위원

참석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한 1,500～2,000명쯤 됩니다.

정문락위원

밑에 외국인 무료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외국인에게 하루 진료를 해 주는 겁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날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해 놓고 합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을 위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상세하게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때도 부스를 세워서 검진을 해 줍니다.

정문락위원

그렇다면 일회성이네요. 그렇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다문화가족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정문락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해서 더 확보를 하셔서 정말 외국인들에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행사라고 나와 있는데 900만원입니다. 그렇죠? 기념대회 행사는 경주시 전체 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이 부분도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날 오시는 분들에게 대접을 잘하고, 정말 기업에 다니시는 공장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몸에 닿는 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바라는 사항입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1,210쪽입니다. 1,210쪽 가운데 보면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자금조성부담금이라고 해서 6억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사업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창업기업의 공장신축이나 부지매입 융자를 해 주고요, 도의 경제진흥원에서 하는데 이자차액보전금이 기업체 자금 해소난을 운전자금 융자추전해 주고 이런 것입니다. 출연은 부담금인데 도가 70% 하고 시․군이 한 30% 합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14년에 신청을 받아서 예상되는 금액이 아니고 해마다 비슷하게 이렇게 부담금 형식으로 도에 납부하는 거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해마다 똑같습니다. 기금조성입니다.

손경익위원

기금조성을 하게 되면 경제진흥과에서 창업이라든지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할 때 각 우리 부담금이, 경상북도 23개 시․군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경상북도 23개 시․군만 합니다. 그런데 도가 70% 합니다.

손경익위원

지방비를 30%, 도가 70% 기금을 조성하고 창업할 때 지원해 주는 건데 지원할 때는 각 시․도 간 일반적으로 형평성은 없지만, 똑같은 창업이 많을 때 시․도간 비율 조정을 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6억 3,000만원 정도 출연금을 냅니다만 연간 저희들이 20억원 정도 받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는 기업체도 많을 뿐더러 우리가 부담금을 내면서도 상당히 많이 받아오는 편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납부할 때, 창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창업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운영자금 지원, 융자 이렇게 전부 다 해 줍니다.

손경익위원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을 하면 융자신청은 시에 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경제진흥과로 바로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안내는 해 드립니다.

손경익위원

각 타 시․군에도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전체 자금은 도가 70%, 시가 30% 하지만 전체 부담금을 보조해 줄 수 있는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많이 될 때 시․군별로 안배는 하고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는 많이 받아옵니다. 구미와 우리는 많이 받아옵니다. 포항은 우리보다 적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오는 시에 속합니다.

손경익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1,212쪽입니다. 12페이지 가운데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입지보조금 15억원을 더해서 총 17억원이 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자금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입지보조금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손경익위원

없었죠? 이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입지보조금은 도에 있습니다. 도가 한 50%, 우리시가 50%를 부담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도비는 확보를 안 하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우리 시비를 확보하고 도에서 요구하면 자기들이 예산사정에 따라 배정합니다.

손경익위원

시에서 이 정도 부담을 하면 도에서는 최소한 30% 이상 부담을 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대개 50% 정도 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경상북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나왔는데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인원 20명 이상 투자기업 중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타 지역에서 우리 경주로 이전을 하겠다는 유치의사를 표시한 기업이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영천에 있었는데 경주에 이번에 증액투자도 하고 이런 것이 몇 개 됩니다. 제가 기억을 일일이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주로 기존 기업보다는 신규 이전기업과 증설, 증설은 물론 우리가 필요하면 하겠지만 증설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17억원이라는 금액이 기업에 투자하는 데는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지방 신․증설기업은 똑같은 입장에서는 장려를 해야 되겠지만 타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기업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이전해 오는 것은 수도권 기업이어야 됩니다. 정부투자촉진보조금은 신․증설은 되지만 이전해 오는 것은 수도권이어야 된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그렇고 입지보조금은...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입지보조금은 가능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주에 있는 기업은 거의 자동차, 중공업에 관련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수도권에 있던 기업이 우리 지역에 중공업이나 자동차 관련해서 이전해 오려는 것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현재 수도권에서 투자를 좀 하겠다, 이전을 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기업이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없는데, 오려고 하는 기업 한 곳과 MOU를 체결했는데 좀 부진하네요.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손경익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로 갔으면 갔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17억원 보상금 중에 지원사업은 15억원이라고 해 놓고 입지보조금은 2억원밖에 해 놓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 개념보다는, 구분을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입지개념 자체가 더 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여건이 되면 예산을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에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9쪽 외국인 근로자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보다는 약 2,700만원 증액편성을 했네요. 도비지원은 아마 그대로이고 시비편성을 2,700만원 더 하신 것 같고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지금 현재 상담센터 운영을 몇 군데, 그리고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YMCA와 외동 모아교회 그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윤혁권 목사라는 분이 외동에서 하고 총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 외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외동에 두 군데와 YMCA 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이 세 군데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윤혁권 씨가 하는 것은 국비를 공단에서 1,300만원 정도 바로 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우리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기존에 외동에는 한 군데만 있었는데 한 군데가 더 생긴 겁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존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외동에 두 군데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굳이 외동에 두 군데로 나눠져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역할은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동지역에는 특히 외국인이 좀 많고, 우리 관내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사실 YMCA에 어려운 점도 많기 때문에 나눠서 합니다. 이런 상담센터는 물론 뜻이 있는 단체나 개인이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겠죠. 거기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실제로 이 세 곳에서 1년 동안 운영하면 그 자체에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그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자체 예산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또 기부자들에게 기부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물론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닐 수 있는데 아마 뜻있는 분들께 기부금도 받고 있고 또 자체에서 1년 동안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2,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파악을 하고, 작년에는 3,600만원이란 돈이었으니까 2015년도와 비교하면 금액이 상당히 적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기준이 서지 않겠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파악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하시고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금방 설명하신 것 중에 경주 시내에서는 YMCA가 하고 있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모아 교회 앞에서 하시는 거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렇게 두 개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외동에서 윤혁권 씨가 운영하는 외국인 쉼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에 7,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윤혁권 씨가 운영하는 데는 국비가 1,200～1,300만원이 바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여기서 6,300만원의 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럼 윤혁권 씨가 운영하는 곳에는 얼마나 지급이 되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2,500만원 중에 국비가 1,200만원이 들어가니까 1,300만원이 갑니다.

최덕규위원

예전에 외동 청년연합회에서 하다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처음에 할 때 만들었는데 그때 취지, 목표와 현재 YMCA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비교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비교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둘러보긴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언제 가보셨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두어 달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외동 YMCA부분하고 좀 정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윤혁권 씨가 하고 있는 곳 그분이 잘한다, 못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어요. 외국인들이 의지를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을 위해서 만든 기구거든요. 외국인들이 의지를 하고 갈 수 있는 곳에 지원을 더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YMCA를 폄하하거나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똑같이 2,5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YMCA 두 군데에 더 치중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작년까지만 해도 윤혁권 씨에게 시비는 안줬거든요. 올해 1,300만원 정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모화 교회 앞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확인해 보십시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1년 동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보시고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지,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심도있게 보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꼭 챙겨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투자는 다문화라든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투자가 애들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2,700만원이 증액이 된 데는 상담센터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필요해서 증액한 것입니까? 상담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나중에 상담하고 나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나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지난번 의회 감사 때도 지적이 있어서 상담일지도 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윤혁권 씨 문제도 그렇게 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 생활문제, 의료 문제 등 그런 것을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사실 이렇게 6,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도비가 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이분들이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해서 돈을 준만큼 자료가 다 있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자료를 확실하게 챙겨보시고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을 줄이거나 안 해야 되거든요. 작년까지 잘 하다가 올해 못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 YMCA에서는 교회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상당히 예산이 수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에는 2,7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증액은 하지 마시고 규모를 축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확실하게 외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증액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14쪽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건천2산업단지 진입도로 시설공사라고 있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건 어디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건천2산업단지 총 길이가 IC에서 내려서 쭉 내려가는 거기서 공단까지 올라가는 길이가 1.7km쯤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약 0.6km 남았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현재 민원이 있는 장소를 파놓은 곳이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거기입니다.

장동호위원

언제 끝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민원이 해결 되어야 거기에 포장을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을 세워 놓지 않았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작년에도 세웠지만 민원 때문에 못했고요, 예산도 부족했고요. 올해 나머지를 할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는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빨리 민원을 해소해서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장동호위원

저희들도 최대한 돕고 있지만 시청에서 최선을 다하셔만 해결이 되거든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아래에 농공단지 관리지원이 있는데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다른 거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장동호위원

5,700만원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주로 쓰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와 공공운영비 전부 다 합한 겁니다. 뒤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농공단지 감정 수수료라든가 근무복이라든가 다 합한 겁니다. 철도 건널목에 전기료와 전화료, 수도요금을 다 합한 겁니다.

장동호위원

농공단지에는 근무복도 지원을 해 줍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건천 농공단지에 가면 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경주시에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철도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가 먼저 생기고 도로가 나면 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공단이 생겨서 철도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모든 보수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줍니다.

장동호위원

인건비도 우리가 줍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인건비도 우리가 줍니다.

장동호위원

이 돈으로 인건비를 줄 수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뒤에 별도로 또 인건비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3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1215쪽 중간에 보면 서면농공단지 미불용지 보상, 이것은 뭐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농공단지 중에 도로부분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도로 부분이 사유지에 편입되어 있어서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장동호위원

해마다 이것은 계속...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 부지만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해마다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시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장동호위원

4,000만원으로 구입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가 사유지에 편입되어 있어서 시에서 사려고 합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건천2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도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까? 처음에 진행이 제대로 되었어도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전부 국비로 해야 되는데 국비를 다 써버리고 나면 시가 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처음에 아무런 문제없이 개설이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문제가 생겨서 못 하신 거잖아요. 당초대로 했어도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국비로 하다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지금은 마무리가 안됐는데 마무리가 됐으면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결국은 협의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인데, 이 협의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사업주가 해야 되는 겁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시에서 해야 됩니다. 공사 발주를 시에서 하니까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정부가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부 국비로 해야 되는데 국비로 추진하다가 그것이 이월이 되고... 지금 5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국비입니다.

최덕규위원

이월된 것 말고요, 7억원이 지금 시비가...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시비가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처음부터 끝가지 아무런 문제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으면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끝날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국비 받은 것으로 사업을 하고 남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은 끝났고 이자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내용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1,215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생태산업단지지구 구축사업 분담금이 있는데 전체사업비는 82억 5,000만원이고 시가 매년 1,000만원씩 5년간 5,000만원을 부담한다는 거죠?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 사업이 내용은 산업처에서 표출되는 폐부산물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산업체폐자원을 재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분담금입니다. 폐자재 같은 것을 재자원화를 한다는 뜻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5년간 한다고 했는데, 작년 1,000만원은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1단계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산업통상부에서 하는데 그것은 모은 겁니다. 쓰기도 쓰지만...

손경익위원

지금은 2단계인데 지난번에 1단계도 했을 거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2단계 기간은 내년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인데 작년에 1,000만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은 1단계 개념입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경주에 폐부산물과 해당되는 기업체가 많습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많습니다. 산업단지 공단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유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자원화해서 기름을 재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연구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거의 국비이고 민자인데, 민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자기들 대경 총괄산업단에서 다 주관을 합니까?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업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으면 그 업체에서 하고요, 물론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요, 자기들이 하는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상품화 되어 팔면 수익이 남겠지요.

손경익위원

사실상 경주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000만원만 예산을 주면 보조금 끝이네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해 주면 자기들이 나중에 지정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운영은 거기서 하니까 시에서는 매년 1,000만원만 5년간 보조해 주면 끝이라는 거지요?

기태

서기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어느 업체를 정하든지 그것은 자기네들이 합니다. 우리가 추천도 합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해양수산과 중요 업무관계로 농정과와 심의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1,307쪽부터 1,3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에 올해 세출예산이 한 15억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나정연안정비사업이 당초에 국․도․시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너무 부담이 많다고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정연안정비사업에 120억원을 국비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하서 연안정비사업이 75억원 규모인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국비로 돌리려고 205억원 짜리를 추진해서 중앙에 로비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세출에 15억원 정도 된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 주상절리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이미 예산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큰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수산업 경영인 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해파랑 어업인 한마음 대회와는 별개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수산업경영인대회는 경상북도 도 단위로 5개 시․군 울릉, 영덕, 울진, 포항, 경주가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요. 해파랑 어업인 한마음 대회는 수협에서 하는데 전체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1억 1,000만원을 보조해 주고요, 수협에서 9,000만원을 내서 어민들이 장기자랑을 하고 기능대회도 하고 농악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최덕규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 오신 거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해파랑 어업인 한마음 대회는 못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못했고요.

최덕규위원

작년에 한 것이 1회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3년 전부터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몇 해 동안 했는데, 지금까지 지원이 되지 않다가 하는 것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지원은 계속 1,000만원씩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계속 1,0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14년도에는 못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1,312페이지에 수산물브랜드 개발 육성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파랑 브랜드 외에 또 개발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멸치와 포장재만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렇다면 브랜드 개발 육성지원과는 맞지 않잖아요. 브랜드 개발이라는 것은 새로운 수산물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젓갈을 많이 하는데요, 젓갈업종이 워낙 영세합니다. 브랜드도 없고요. 감포젓갈이 소문은 좀 나있지만 포장재가 좀 허접합니다. 지원을 해서 좋은 것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파랑 씁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해파랑은 아직 쓰는 데가 없고요.

최덕규위원

해파랑은 어디에 쓰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해파랑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는 잡아놓았습니다. 통과가 되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해파랑 쓰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지금 해파랑 쓰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최덕규위원

해파랑은 언제 정해졌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올해 7․8․9월쯤 되어 있었습니다.

최덕규위원

2014년도에 해파랑이...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디자인이 나오고 등록하고 한 것이...

최덕규위원

현재는 해파랑을 쓰겠다는 업체에게 등록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심의를...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신청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최근에 구성해 놨습니다. 이번에 해파랑이 특허청장으로부터 디자인을 잘해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수렴리 풍어제는 언제부터 하셨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풍어제는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사를, 풍어제 같은 경우는 별개입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끝까지 시에서 계속 돌봐주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수산업경연대회에 경상북도 5개 해당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울릉도, 포항, 울진, 영덕, 경주 5개 시․군입니다.

손경익위원

예산이 작년에 2014년도 16회 할 때는 영덕에서 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2010년도에는 경주에서 6,000만원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금액이 8,000만원이죠? 많이 증액됐는데 행사계획이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경주가 역사문화도시니까 경주에 걸맞은 역사적인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특색 있게 하려고 하고, 그동안 물가도 상승을 했고요. 시․군 간 경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잘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경익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수산업경연대회라는 것은 행사성격상 이런 쪽에 맞게, 물론 경주에 보니까 역사문화도시 홍보도 겸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수산업경연대회에 약 1,00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행사를 한다는데, 퍼포먼스가 과연 수산과 관계가 있는 곳이 양남, 감포가 있으면 그쪽 관계에 대한 퍼포먼스 개념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개념인지... 현재 계획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감포가 장생포에게 브랜드를 뺏긴 셈인데 감포는 고래가 굉장히 유명하고 멸치, 꽁치도 유명한데 그런 것을 강조해서 고래에 대한 것을 전시하고, 그 다음에 꽁치 같은 경우에도 과메기는 포항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현재 참가인원은 1,000명이지만 가족들을 포함하면 2,500명쯤 됩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행사를 할 때 예산이 풍족하면 여러 가지 여유있게 퍼포먼스 같은 행사할 때 문제가 없는데 이 행사도 본질적 의미를 너무 벗어나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영덕에는 7,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314페이지에 수산물브랜드개발 규격용기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과 1,312페이지에 수산물브랜드개발 육성지원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앞에는 시비사업이고요,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 지급할 수 있는 게 1개 업체당 보조가 210만원입니다. 멸치, 젓갈통이라든지 포장재를 조금만 바꿔도 210만원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비슷한데 시비와 도비 성격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최덕규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행감할 때도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이중으로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 때 말씀하시기를 연락이 되어서 이중으로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중으로 올렸네요. 기억하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행감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잖아요. 제가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원금이 얼마 안 되서 도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는데 시정을 하겠다고 하셨고, 행감 지적사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살펴보시고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한 사항을 아실 겁니다. 분명히 조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같은 사항에 두 번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업체에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김영희위원

동일업체 두 번 지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집에서 젓갈을 담는...

김영희위원

우리가 행감에서 동일업체 두 번으로 되어 있는 것과는 사항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성격이 다릅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1,336페이지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이 있는데 현재 캐라반은 몇 대가 조성이 되어 있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18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18대입니까? 18대 맞아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훗날 이런 시설은 폐기물 처리만 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환경적으로도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펜션이라든지 그런 것은 주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을 더 지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결코 장려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펜션 같은 것을 잘 하든지, 인근에 있는 민박을 이용해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쉼터 같은 것이면 몰라도 나중에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요. 캐라반은 일종의 유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라면 이용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환경문제도 있고요. 결코 국가적으로 장려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깊이 생각을 하시고요. 캐라반을 자꾸 늘려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캐라반을 늘리다 보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캐라반의 내구연한을 최소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펜션도 그 정도 수리를 해야 되지요. 캐라반은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해서 기초를 박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문제이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오류에 오토캠핑장을 개설한 이유가 현재 바닷가에 오는 관광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점을 구축해서 지금 월성원자력이라든지 자꾸 어업 쪽에는 생산이 적어서 어촌이 멸망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국가전체의 문제이고 어촌을 위해서 자구책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바다에 관광거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도 생각해야 되고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장 급하다고 자꾸 이런 것을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환경은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만드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도를 생각하셔야지 캐라반을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특히 경주의 경우에는 문화유적도 많으니까 그런 이미지로 가야 되는데, 물론 바닷가라서 관계가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문화도시와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어촌도 다른 관광으로 연계해서 일을 해야지 캐라반과 연계해서 어촌 수입을 늘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1,321쪽에 보면요, 어구보관시설 지원사업이라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사업이 된 것 같은데 이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조금씩 해온 것인데 바닷가에 보면 항구에 그물을 막 쌓아 놓습니다. 그게 비가 오고 이러면 쥐도 돌아다니고 보기 싫어서 비가림처럼 덮어서 거기에다가 집중보관 하는 겁니다, 어항 정비도 하고. 위원님들 봐서는 많은 어구를 집에 안 가져가고 보관하니까 생산성도 좀 좋아지고 항구의 환경도 좋아지고.

장동호위원

어구 같으면 그물하고 고기 잡고 와서...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로프요.

장동호위원

로프하고 그걸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을 덮어주고 깨끗하게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장동호위원

좋은 사업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그걸 어느 쪽에 할 것이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장소는 미정인데요, 동네별로 가면 어구를 많이 쌓아놓고 하면서 경관을 안 해치는 범위에서.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감포항 안에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항에 하는 것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감포항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수렴항이라든지...

엄순섭위원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 캐노피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옆에는 막는 것이 뒤쪽에 막았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뒤쪽에 막고 앞쪽에 틔워놓고 어민들이 혹시 바람 불고 하면 거기서 어구작업도 하고 담합적으로...

엄순섭위원

그게 항마다 서로 해달라고 할 것인데.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적절히 조절해 가지고 시급한 데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엄순섭위원

5,000만원 하면 두 군데 정도 할 수 있나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5,000만원 같으면 한 두 군데, 큰 데는 한 군데 그 정도이지요.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장동호, 엄순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장소 물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해놓은 상황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다음 장소 파악하고 하는 그 순서는 좀 맞지 않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장소는 확정 안 해놨는데 거의 내정은 돼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주민들의 어떤 움직임 때문에 지원하게 되면 한다 그런 상황이십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이게 경쟁력...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렇더라도 여기서 답변은 장소를 어느 정도는 물색해서 파악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예산만 먼저 확보하겠다, 그거는 순서는 안 맞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실제로 내정된 것은 양남 수렴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런 답변을 하셨으니까 답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해양수산과뿐만 아니라 전체 1조 250억원에 대한 내용 자체의 답변, 그 전에 준비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1314쪽 하단에 보면 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해서 작년보다 증액이 1억 2,500만원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어민들 자부담이 만약에 100억원 같으면 25억원을 어민들 자체가 내는데 25%를 냅니다. 그게 작년도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주고 싶었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다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 좀 더 돼 가지고 오늘 예산을 올렸습니다.

손경익위원

도비는 지금.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도비 30%, 시비 70% 사업이거든요.

손경익위원

작년까지는 협의를 똑같이 해왔는데 비율을 올해 높인다는 얘기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게 어업인들에 대해서 전부 다 25% 어민들이 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50% 낼 부분 저희들이 감당을 해주는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지방비에서 25% 해 줄 것을 한 15%밖에 못 해준다 이랬는데 올해는 좀 다 해주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사업계획서는 보면 어선원 해 가지고 10톤 미만은 최고 40%, 그 다음 25% 어선에 대해서는 25%, 20% 했는데 작년에는 이 프로테이지도 많이 안 되었나보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다 못 해줬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1,319쪽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지원 안 됐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이 부분에 양식수산물, 녹조라든지 태풍이 와서 피해 입으면 별도로 보상해 주는 절차 안 있습니까? 그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별도의, 정부에서 만약에 어류 같은 경우에는 키우던 돔이 죽을 지경이 돼서 적조 오기 전에 미리 좀 풀어야 되겠다 하고 자기들이 키우던 고기를 미리 방류시키면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 정도고. 저희들이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보험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국가에서 보험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좀 적은 부분은 어업인들이 내어서 보험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쉽게 말하면 보험 납부료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보상받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보험료 나가면 정부지원은 없어집니다.

손경익위원

보험료 지원하고 정부 지원하고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험료가 이거는 1년 보험이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1년 보험입니다.

손경익위원

어선원도 인상을 해줬으면 해마다 이 이하는 내려오기는 곤란할 것 아닙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바다에 키우던 고기가 죽거나 말거나 간에 정부에서 이제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최대 어린 고기 입식비만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업인들이 너무 피해가 심하니까 적조나 태풍이나 이상조류에 의해서 냉수 돼서 죽어 버리면 사업 전체가 부도나고 어업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만약에 가두리 양식 같으면 면적으로 따져 평당으로 하면 약 4만 1,000원을, 지금까지 보험 가입하면 125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중에 국가에서 75%, 국비가 50%, 지방비가 25%, 자기돈 25%만 내도록 해 가지고 보험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 보험료가 어선원도 그렇고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있으면 하고 안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체 이익을 위해서 하면, 많은 인상을 해 주면 내년부터는 이 수준은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1,313쪽 수산전문지 보급이라고 해 가지고 집행내역에 사업 현황 책자에는 1,620만원이 집행내역으로 나와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1,620만원으로 책정해 놨는데 1,600만원 요구해 놨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수산주간신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은 225명이 되는데 수협이라든지 어업 법인이라든지 어업경영인이라든지 어촌계장이라든지 기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지원을 해 줍니다. 부담가격이 1,500억원이고요. 225명에 대해서 1,620만원 정도 됩니다.

정문락위원

그 요구액은 1,600만원이라고 해놨잖아요. 사업현황 책자에 1,600만원 해놨잖아요. 집행은 1,620만원 해놨고 내년도 예산에도 1,620만원 해 놨는데 20만원 그 금액은 어디에 갔습니까? 예산요구액은 1,600만원 해놨잖아요. 그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1,620만원 돼 있는데요, 도비 30%, 시비 70%.

정문락위원

사업현황 책자에.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의회에서 만들어 놨는 것입니다.

정문락위원

집행내역은 1,620만원 했거든요. 10만원 단위로 절사 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절사돼 있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산 요구는 1,620만원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1,620만원, 20만원 삭감하면 됩니다.

정문락위원

‘점 2’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읍천～나아 해변테마거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부위원장님, 예산지에 몇 페이지예요?

최덕규위원

1,336페이지, 읍천～나아 해변테마거리 조성사업.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4억 5,000만원 예산 잡혀졌지 않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셨잖아요. 용역해서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결과가 나왔으니까 예산 잡으신 것 아닙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아직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아직 용역이 전체 다 안 나온 것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예산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까? 용역이 나온다고 보고 잡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용역회사하고 저희들하고 대학교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해 보니까 전체사업비가 35억원 들겠다, 그래서 이쪽에 하는 시설별로 조각공원, 조형물 바닥 파노라마.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사업현황서에 보면 현황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조명 조각공원, 트릭아트 공원, 공영주차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예산이 35억원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용역이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하니까 용역 나오기 전에 이거는 추정치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자체 기본계획을 자문받아서 수립해 보니까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올해 4억 5,000만원이 들어가면 월성원전 지원신청 이것도 통과됐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지금 거의 확정적 단계로 15억원쯤.

최덕규위원

15억원쯤 오고 도비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도비는 이번에 농수산위원회에서 15명 정도 오셨는데요. 현장 모시고 가셔 가지고 한 시간쯤 설명해서 1회 추경 때 5억원을 얹어 주기로...

최덕규위원

약속하셨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15억원하고 5억원 해서 20억원을 받게 되면 시비가 15억원 들어가야 된다 그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내년까지 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2개년으로 할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올해 5억원 하면 내년에 10억원까지 더 들어가야 완성이 된다, 그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우리 그쪽 동해변에, 지금 주상절리 파도소리길이 양남 쪽에 있고 그지요? 이것도 끝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오면 시작되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주상절리 파도소리길은 전체길이가 하서항에서 읍천입구까지 하면 1.7km입니다. 끝나는 부분에서 읍천항 벽화거리 지나고. 월성원자력 공원까지가 1.4km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연계하는 것인데 전체 길이는 3.1km가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파도소리길하고 읍천～나아 해변테마거리하고 전부 연계가 돼서 3km쯤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완전히 거기를 세트 플레이 한번 해보려 합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류캠핑장 안내표지판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덕규위원

1,339페이지입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1억원이 들어갔는 내용이...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안내표지판도 있고요, 그 다음 입구 게이트입니다. 야광도 넣고 특색 있게 이렇게 해서 오류캠핑장이 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포항 쪽이나 경주 쪽에서 넘어가면 잘 안 보입니다. 보통 오류해수욕장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게이트를 크게 해서 특색 있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게이트를 크게 한다면 해수욕장 가는 사람들도 그쪽 입구로 같이 들어오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전부다 집중적으로 모으고요. 그것이 카라반 오토캠핑장 자체가 소방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지진대피시설이라든지 그것도 영문으로 표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잘한 것이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처음에는 영문 혼용을 안 하신 것이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게 소방본부에서 와 보고 영문으로 하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숙박시설로 분류되니까 영문 혼용을 해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거를 아직 못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처음에 이 내용을 파악 못 하고 결국 간판을 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간판 아직 안 했습니다. 신규로 세우는 것인데 영문표지판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려고 하니까 돈이 좀 듭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네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있는 그러면 그대로 두시는 겁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지금 있는 것은...

최덕규위원

간판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하나도 없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지금 간판은 오토캠핑장 안에 들어가면 조그만하게 가로 1m, 세로 70cm 그거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전체적으로 새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신규로 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우리 오류캠핑장에서 올라온 예산이 총 7억원쯤 됩니다. 캠핑 트레일러 구입비용이 3억원 쯤 잡혀 있거든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캠핑카.

최덕규위원

이게 몇 대까지 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12대까지 안 되잖아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지금 있는 것이 18대고요.

최덕규위원

지금 추가로 3억원 하면 몇 대 할 수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게 전체 8억원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조금 있으면 알게 되시겠지만 마지막 추경에 1억원을 올려놓고 정기추경에 본예산에 3억원을 얹어 가지고 4억원이 되면 8억원 총괄 발주를 해 가지고.

최덕규위원

총괄 50% 되니까 총괄 발주하셔 가지고 처음에 해놓고 추경에 하든 내년예산이든 언제든지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 어려워서 조금 조금씩 나누어 넣어 놨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부분은 제외하고도 여가캠핑 조성 운영비도 4억원 쯤은 매년 들어간다, 그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매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 12월 20일쯤 오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숙박시설, 다중시설 이용에서 불편한 것도 많고 또 모자르는 것도 많고 이래서.

최덕규위원

아직까지 자리를 덜 잡았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지금은 하다보니까 창고도 좀 필요하고 정자도 하나 세워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자질구레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분명히 이해가 되지만 뭐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현재 있는 7대 의원들이 통과시킨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오류캠핑장 하기 위해서 전체예산이 총 30억원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통과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 저것 모자르게 되면 30억원이 40억원이 되고, 40억원이 50억원 돼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른 경우에도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질의 드렸고요. 우리 해변가요제 이것도 민간자본 보조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1339페이지, 4,000만원이 그냥 오류 해변제지요, 오류 가요제인가?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해변가요제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냥 해변가요제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도 민간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4,000만원이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대구신문에 하고.

최덕규위원

그 다음 사진공모전 이거는 올해 처음 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처음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이고 이게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올해가 처음입니까? 아니면 사진전 자체가 처음입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자체가 처음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이렇게 민간자본보조 해서...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주상절리 파도소리길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그것만 한정해서 올해 처음 했습니다. 하니까 약 한 335점이 출품했는데 다른 사진 공모전보다도 작품 수가 많았답니다. 사진이 보니까 수준이 높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내년에는 경주바다 백리길이라고 해서 경주바다 전체를 소재로 해서 어업인들의 삶의 애환이라든지 생활모습이라든지 해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지만 소재를 넓게 해서 하고 시장님의 의견인데 차기연도부터는 남산을 소재로 하든지 역사유적을 소재로 하든지 테마를 정해서 잘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더 확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확대는 하는데 돈이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재를 잘 정해 가지고.

최덕규위원

홍보의 목적이 범위를 넓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주상절리만 하는 것이 나은지 그거는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2,000만원은 앞으로도 매년 하실 생각이다, 그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 게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최덕규 위원님 하신 오류캠핑장 그것이 다른 데 거기 말고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요?

김영희위원

아니, 민간이든 다른 데서.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지금 바닷가에 하는 데는 저희 관내 오류캠핑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민간인들이 하는 데 없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할 수는 있겠네요. 자기 땅이 있으면.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할 수 있지요.

김영희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있어서... 뭐를 또 만들고 또 뭐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고 녹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반대로 뭐를 자꾸 갖다 세운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그렇게 넓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런데 확대가요,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희위원

당연히 면적은 더 이상 확대가 안 되겠지요. 카라반을 더 넣는 것 아닙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땅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을 자꾸 설치하는 것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추후에, 지금 몇 년간은 괜찮겠지만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법에 철저히 따르고 환경도 보전하고요,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나중에 뜯을 때 돈을 들여서 뜯어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폐차해도 돈을 받습니다.

김영희위원

보기에도 그런 부분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1,330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도소리길 조망공원 부지매입하고 지금 주상절리에 조망탑 그것은 작년에 예산 확보돼서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산 24억원은 있는데 국비 50%고, 지방비 50% 다 확보돼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군부대로부터 기부대 양여사업이라고 해서 부지를 확보한 약 800평 그 부지에다가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옆에 초계변씨 문중 땅에 소유권 분쟁이 있어 가지고 이게 끝나면 매입해서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파도소리길 주상절리 관련해서 조망탑하고, 토지 매입은 부대시설 정말 정비해야 할 사업들이 좀 있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게 지금 잔여금액이, 예산이 얼마쯤 추정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 말입니까?

손경익위원

예. 주상절리 관련한 조망탑하고 주위에 부지매입 정비하고 상당하게 정비해야 할 것이 많은데...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부지매입비가 전체 약 한 20억원 소요되는 걸로... 그 외에는 들어가는 것이 사소한 경비 그 정도입니다. 혹시 계단이 무너지면 계단 보수하고 크게 들어갈 돈은 다 들어갔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 정도입니다.

손경익위원

조망탑 거기도 관리인 한 명 해야 될 것은 맞잖아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주상절리 파도소리길하고 오토캠핑장하고 계속 늘어나면 현 인력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주상절리 타워가 건립되면 거기에 인력이 좀 보충돼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빨리 진행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읍천～나아 해변테마거리 조성사업 이 금액을 보면 35억원 사업에 예상은 도비 10억원, 시비 원전해서 한 25억원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현재 원전 쪽에서는 얼마 정도 사업부담하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15억원쯤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럼 시가 최소한 10억원을 해줘야 되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도비는 15억원 확보가 가능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도비는 일단 내년 추경에 5억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5억원 주기로 하고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나머지 5억원은?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다음 추경에 또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방자치에서 이런 사업 개념에서 전에는 도비가 쉽게 되었는데 요즘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전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경익위원

어려운데 이 테마거리가 예상대로 35억원에 정확하게 다 끝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가 확보되지 못한 금액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해양수산과 관련해서는 내부사업이니까 문제는 없지만 전체 재정이나 방안은 해양수산과에서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연계해서 예산이 상당히 집행적으로 투여되고 있거든요.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상절리 파도소리길하고 부대정비가 내년하고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계속 소요가 돼야 할 부분인데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해서 사업성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테마거리 이게 모양은 콘텐츠하고 소득사업증대라고 하는데 이 농산물 직판장이 건물을 짓고 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했는데 그쪽에 해산물이 좀 많으니까 그쪽으로 하고 그 옆에다가 동네마을에서 할 수 있는 직영사업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해수 족욕 체험장이라든지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시가 지금...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야시장 부스도 개발하고.

손경익위원

해양, 해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포에도 있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에 의해서 해산물 직판장이라든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커피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커피나 이런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돈이 되면 다 옆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가 테마 거리 개념에서 거리에 옴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도록 하고 부대시설은 조금 전에 봐서는 커피, 직판장 이런 것은 기반시설만 해주면 되지 시가 직접 해서 민간에 위탁하고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안 맞거든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당연히 민간에서 해야 합니다.

손경익위원

민간에서 하는데 시가 시설 다해서, 민간이 투자해서 민간이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시가 투자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은 이건 또 생각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양하고요, 기반 시설만 해주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손경익위원

최근에 우리 주상절리 부분이 우리 경주시민들도 그렇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는 것이 사실인데 주변 정비가 생각보다 처음 예상한 것보다 사실 예산이 엄청 들었거든요. 처음에 그 사업을 발표할 때는 작은 개념에서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으니까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주상절리길도 부지매입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금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빨리 마무리가 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테마거리길 한 것은 주상절리가 1.7km, 파도소리가 1.7km이고 1.7km 걷다 보니까 양쪽에 빠른 사람들은 거의 한 30분 만에 주파하고 좀 늦은 사람은 40분을 주파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머무르고 가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쉽게 말해서 장사가 동네 득이 별로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편의시설이라도 해서 밥이라도 한 끼 먹여서 보내려고 낙전수입을 좀 보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본 위원이 엉뚱한 생각을 해보면요, 거기서 머무는 시간이 짧으면 좋은 것을 보러와서 차라리 이쪽에 대본이나 감포 쪽에 그쪽으로 이동해서 식사도 하고 전체로 보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오토캠핑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오토캠핑장은 만약에 부산사람이 경주에 놀러오면 당일치기로 왔다 가지만 오토캠핑장 주무시는 사람들은 1박을 무조건 합니다. 하면 경주관광도 되고 바닷가 회도 좀 팔리고 어떻게 보면 소비의 질이 높은 사람들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산력이 있고 소비력이 있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을 확대하고 바닷가에 어떤 벨트를 구성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구성은 그렇습니다. 관광벨트화 사업...

손경익위원

지금 수산물 횟집이나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바닷가 외에 감포에도 어항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그쪽을 좀 더 개발해서 주상절리를 보고 좀 넘어오도록, 너무 이쪽에 치중해 버리니까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좀 빈약한 감이 들거든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제2 보문단지만 잘 됐으면 감포가 연계성도 있고 균형적으로 발전돼서 동해안 관광벨트가 구성이 되는데 불행히도 현재 제2 보문관광단지가 지지부진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손경익위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안 되는 전제 하에서도 자연스럽게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 멀리서 외지 가서 또 보고 감포항이나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과장님, 1325쪽 육상해수양식어업 수중펌프 장비 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 돼 있는데 보니까 책자에 4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4개소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관내에 4개소밖에 없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장동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24쪽입니다. 풍요롭고 쾌적한 복지어촌 건설에 보면 어촌벽화마을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없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올해 이 마을은 지금 하려고 지정이 돼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영농어촌 체험마을 쪽에다가.

장동호위원

이게 1,600만원 사업인데 이걸 어디에... 벽에 그리지 않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벽에도 그리고 바닷가에 방파제가 있거든요. 방파제 그게 물리적인 구조물도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보기 안 좋습니다. 완전 회색이고 이래서 그쪽에 페인팅도 좀 하고, 타일벽화라고 해서 파도에도 안 씻겨 내려가는 벽화를 하고 바닥에도 방파제 바닥 그 자체를 관광자원화 시키려고 그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방파제 쪽으로 많이...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방파제에도 어항 자체를 미항으로... 그쪽이 체험마을이니까 좀 특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장동호위원

업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업체는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예산만 되면 업체를 정해 가지고 발주를 시키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입찰 보여서 도안 받고 이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걸 한 해 건너서 하지 마시고 죽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동해안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해마다 방파제에 좋은 그림을 그려 가지고 띄우지 말고, 더 좋은 관광지인 볼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1,326쪽에 마을어장 갯바위 닦기라고 예산이 7,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해마다 합니다.

장동호위원

해마다 바위를 닦습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게 미역 바위를 닦아 가지고 밭에 풀 매는 것입니다. 풀이 많으면 작물이 안 되듯이 미역에도 해초, 잡초류가 붙으면 미역포자가 안 붙거든요. 그 사업도 하고 세하게 하겠지만 다 읍․면에 재배정 해줍니다.

장동호위원

청소하고 일하는 사람은 그 동네주민들이 하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어촌계원들이나 해녀분들이 오시면 일당 주고 그렇게 합니다.

장동호위원

일당 주고?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예. 공공근로 사업의 성격입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위원

과장님, 1,330쪽에요. 자산관리공사 토지사용료가 있는데 이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참 억울한 면이 있는데 옛날에 공유수면도로 해가지고 빈지로 해서 동네사람들이 소도 키우고 돼지 막도 짓고 하던 땅인데 세월이 좋아지고 돼지를 안 키우고 해서 마당처럼 쓰고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이걸 전부 측량한 뒤 등록을 시켜라 해서 여비가 한 300만원 내려왔습니다. 직원들 출장 나가서 가지고 지적과하고 직원들 나가서 측량해 가지고 시에 주는 줄 알고 등록을 다 시켰더니 해양수산부에서 몽땅 가져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산공사에 편입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해양공원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해놨더니 이것들의 임대료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런 돈은 1년에 사용료로 지출된 금액이 제가 뽑아 보니까 1억원이 넘어요.

한현태위원

그러면 사용료가 우리시에서 쓰는 겁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주차장하고 해변공원하고 주로 이쪽입니다. 한국자산공사에 사용료 주는 겁니다. 사용료다 보니까 계속 예산이 밀리고 밀리고 이래서 연체가 좀 생겼습니다.

한현태위원

옛날에는 막 쓰다가 시로 등록하고부터 사용료를 내는 것이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쁜 점이 뭐냐 하면 땅은 자기소유로 만들어 놓고 잡초가 나도, 쓰레기가 있고 옆에 오줌을 누든, 똥을 누든 관리를 안 하고 더러워 죽겠는데 저희들이 돈 들여서 공원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사용료만 내라고 합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략적으로 평수가 몇 평쯤 됩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평수가 한 열 몇 군데 쯤 되는데 4,000평, 5,000평.

한현태위원

4,000평인데 이만큼 많이 줍니까?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한 몇 만 평쯤 됩니다. 오류해수욕장 캠핑장 주차장 안 있습니까, 그것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번에 현지 의원님들 캠핑장 안 갔습니까? 해안간 주차장하고 그 다음 앞에 되어 있는 길하고 전부다 자산공사로 편입돼 가지고 그걸 전부다 사용료를 다 내야 해요.

한현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거기 공유수면에 보니까 쓰고 만 땅에 대해서는 안 내는데 우리가 시에서 등록하는 바람에 낸다는 그런 얘기지요?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개인이 쓰는 것도 대부기간으로 해서 돈 다 받아 갑니다.

손경익위원

앞으로 관리비도 받아야 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걸 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사려고 하니까 바닷가 땅이 최소한 100만원씩, 70만원, 80만원 이래서... 저번에 도의 기획실장님이 주관하는 회의에 가서 이거는 부당하다, 왜 정부에서 땅 관리는 안 하고 그렇게 방치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돈에 해서 공원 만들어 놓으면 사용료 받고 땅 사라고 자꾸 압력을 가하느냐, 이거는 지방균형발전에 해당되지 않다고 해서 일단 중앙에 개선사업 의제로 올라갔습니다.

한현태위원

이거 매년 5,000만원...

이육

이육해양수산과장

정상적으로 주면 1년에 나가는 것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해양수산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오류캠핑장을 행정이 하는 것은 선도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요를 전부 시가 다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어디가 적정한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 주시고 선도적인 역할만 좀 해 주시면 싶고. 해양수산과의 근본적인 목적은 해양에 계시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소득을 증대시킬 사업이 없는가를 찾아주는 것이 해양수산과인데 오늘 보면 30～40% 이상은 오류캠핑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질의가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1,223쪽부터 1,267쪽까지이고 농어업발전기금은 별책 91쪽부터 9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리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조성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조성할 때 목표가 얼마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300억원입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300억원 하기 전까지는 계속 적립만 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왜 2015년도는 안 하시고 2016년도부터 하시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아직까지 전체적립금이 30억원, 40억원 내년 15억원 전체해도 한 60억 정도.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올해까지 목표가 60억원 돼 있더라고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올해까지 45억원입니다. 내년까지 해야 60억원입니다. 기금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융자라든지 이게 어렵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기금 운용하는 자체가 이자보전하기 위한 기금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자는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자를 보전한다기보다 농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처음에 농어업발전기금 할 때 목표가 사용을 어디에 하시겠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당초에는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거기에는 뭐로 돼 있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농업에 필요한 농기구를 산다든지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농사 분야에는 전반적으로 개인 한도 내에서는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기금 자체가 소멸되는 기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게 지금 수입 들어오는 것 중에서 적립돼 있으니까 이자부분은 수입이 잡히는 부분 아닙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게 크게 많지는 않으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정한 부분은 사용가능하다면 사용하면서도 자체가 기금이 손실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것도 안 괜찮나 싶은데 16년 같으면,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233쪽 밑에 보시면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게 올해는 양북 하범마을하고 안강 세심마을, 산내 다봉마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3,000만원 그러니까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서울에 AP센터에 갑니다. 전체 전국에서 하는 것인데 10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행사인데 거기에 가서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경주에 하범입구, 세심, 다봉마을에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특산물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2,000만원이 홍보비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가서 부스설치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다음 특산물 홍보도 하고.

김영희위원

그러면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날은 수익이 없다고 봐야지요. 그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다음에 하범입구와 세심마을에 이런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어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이걸 홍보하는...

김영희위원

이걸 홍보한 결과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 양북 하범입구와 세심마을 같으면 여름에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세 군데만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래서 이걸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자기가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아, 동에서 신청을 하면 예산을 준다 이 말이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정해져 있는데 이 마을에서 본인들이 이런 것을 신청했기 때문에 정해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에서 정해줍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농촌체험마을은 자기들이 신청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동에서 신청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른 데는 신청한 마을이 없나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전체 네 개 마을입니다. 네 개 마을인데 우리시에는 지정된 게 네 개 마을인데 작년에는 세 개 마을, 올해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세 개 지정을 했는데 다른 데서는 지원하는 데가 없느냐고요. 다른 마을에서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만 지원을 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250쪽 지중냉온풍 시스템 설치사업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올해는 사업비를 한 3억원 들여서 자부담이 1억 5,000만원인데 한 10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자부담 1억 5,000만원이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엄순섭위원

10개소인데 이게 어느 지역에 해 줄 것이지요? 이게 지역이 정해졌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주로 토마토, 딸기인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토마토, 딸기... 지역도 정해지지도 않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읍·면·동으로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한 30군데 지원을 받아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들어온 그 중에 적절한 데 선정해서?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적절한 데 선정해서.

엄순섭위원

이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8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에너지를 절감하자 하는 그런 차원인데, 지중 냉온풍을 이용하면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을 불어서 농사를 짓는데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 다음 여름에는 또 찬 공기를 이용해서 온도를 낮추어서 작물을 재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이게 한 개소에 3,300㎡, 한 1,000평 정도 되네요. 1,000평인데 한 3,000만원 드는데 지원을 1,500만원 해주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원 50%, 자부담 50%.

엄순섭위원

이게 할 사람이 많은 모양이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한 30개소가 우리가 지금 받아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시설하우스에 연료비가 적게 들어갔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유류대를 따지면 한 60% 정도 절감되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1,5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한번 해주면 다음에 30개 지원하면 순차적으로 내년에 또 해달라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내년에 또 다른 데 필요하면 신청 받아서 계속 사업을 합니다. 이게 에너지 절감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전액시비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전액시비입니다.

엄순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시비로, 이거는 도비 지원이 전혀 안 되네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도비는 지금 사업시행해 보고 건의해 놨습니다. 도에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사업은 꼭 시설하우스에 필요하다 그러면 도비지원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거든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우리도 도비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잘 검토해서 정말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비하고 시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234페이지에 농업경영인 행사가 작년에는 8,000만원 썼는데 올해는 2,700만원.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작년에는 제주도에 가서 전국 대회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 항공요금이 많이 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항공요금을 지원했습니까? 1인당 얼마씩 해 가지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전체 항공요금이 포함돼서.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에는 국내에서 행사하면 2,700만원 하면 된다 그 말이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면 단체로 가기 때문에 2,700만원으로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경주 농산물 대축제 이게 경주시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거는 한농연에서 하는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얼마 전에 한 그거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얼마 전에 3일 날 실내체육관에서 옆에서 한 그것입니다. 실내체육관 옆에서.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보다 예산 조금 절감했네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때는 예산을 전부 일률적으로 10% 다 절감했기 때문에 당초 7,000만원 했는데 700만원 절감한 6,300만원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농산물 대축제 과장님, 국장님 다 가셔서 현장 보시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고 농산물이 행사를 통해서 널리 팔리고 홍보되고 그런 차원이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문화행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농가에 농산물 축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 경주에 농산물을 생산해서 당일 날은 좀 저렴하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좀...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지자체에 농산물 축제행사 하는 데 비교견학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안 그래도 사전에 한농연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경상북도 말고 저 경기도 파주시 같은 데 그런 데 안 가보셨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거기는 못 갔습니다. 안 그래도 얘기는 들었는데 인터넷으로 보고 했지만 파주는 여러 해 됐고 우리는 3회밖에 안 됐는데 거기는 전국적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다섯 분이 견학 갔다 왔는데 굉장하더라고요. 장단콩 축제, 제목은 그렇고 농산물 축제인데.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처음에는 콩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지금은 콩 이외에도 여러 가지 농산물을 다 가져 오는 걸로, 거기는 또 수도권 옆이라서 상당히 입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입지가 우리보다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규모가 안 되더라도 형식상으로 돈 들여 가지고 1년에 며칠 하는 것 이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다 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하겠다 하는데 말 못 하게 할 수도 없는데 하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데 가서 보시고 좀 벤치마킹을 좀 하셔야 돼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내년에 할 때는 같이 가서 좋은 것도 보고 지금 현재 한 3회 정도 했는데 앞으로 4회, 5회 하게 되면 더 잘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여성농업인 행사 이거는 어떤 행사입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여성농업인 행사 지원해 가지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여성농업인 행사도 도 단위 행사입니다. 전국 단위도 있고, 도 단위 행사에 참가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 여성농업인이 참여를 한다 그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참여를 하는데 우리가 630만원 정도.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차량비라든지 그런 것 필요한... 여기에 보면 독거노인 무료급식 행사도 이렇게 해서 한 630만원 정도 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경주에도 전국적으로 공히 같겠습니다만 여성 농업인들이 전에는 가정주부로 계시는 분들이 농사 참여하시고 하지만 여성 농업인 해 가지고 얼마 전부터 조직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행사 외에 여성농업인들이 우리 시나 센터에서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다른 행사 같은 것이 더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안 그래도 여성 농업인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번 보내려고...

승직

박승직위원

교육 같은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해서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한농연하고 같이.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엄순섭위원

과장님, 농산물 축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 정도는 파주 가고 반 정도는 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행사 주체가 한농연이지만 어쨌든 시에서 많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게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개회식 때 사람이 많이 와서 좋은 것보다 뭔가 다른 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읍․면마다 다 참석하잖아요.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읍․면마다 참석하는 그 사람들도 또 돈이 들어가는 거라 읍․면마다 참석하면 100만원, 150만원 회원들 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한농연에서 지원해줘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이틀씩, 삼일씩 나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설령 경주시 한농연에서 하더라도 같이 협조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안 그래도 읍․면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했는데 예산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읍․면까지 안 되어서 차량비도 지급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차는 동에는 못 보내고 읍․면에는 한 대씩 보냈는데 먹고 하는 이런 것까지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검토해서 한번 또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읍․면마다 부스가 다 있잖아.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부스는 다 만들었습니다.

엄순섭위원

부스는 다 있는데 읍․면마다 자기지역에 정말로 유명한 농산물을 가져와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되는 데는 되지만 안 되는 데는 그냥 마지못해 자리 지키는 그런 읍․면도 이러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좀 관심 있는 데는 나와서 실질적으로 하고 그 다음 관심이 좀 적은 데는 부스를 좀 비워놓은 데도 몇 군데 있었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잘 나와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시하고 한농연하고 협의를 해서 행사를 좀 내실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저는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1,263페이지, 농특산물 판매 홍보비가 어디에 다... 경주시에 판매장이 몇 군데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판매장이 전체 세 군데입니다.

한현태위원

불국사하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불국사, KTX 신경주역과 그 다음 서울 잠실에 제2 롯데월드몰에 거기에 한 군데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불국사는 한 지 1년쯤 넘었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불국사는 1년 넘었습니다.

한현태위원

본 위원이 가보면 별로 사람이 없던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물론 상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붐비고 이러면 좋은데 이거는 홍보성도 있고 그 다음 관광성수기 때 좀 많이 오고.

한현태위원

그때 투자 얼마 되었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불국사 1억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한현태위원

서울에는 한 4억원 들었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서울에는 지금 3억원이요. 시설비 1억원하고 보증금 3억원 이렇게 해서 4억원이 들었습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시가 농특산물 판매 홍보비 1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이거는 제안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판매장 홍보비 1억원.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거는 KTX 역사에 판매장이 안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한현태위원

그런데 리모델링비도 있는데.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거는 순수한 홍보비입니다.

한현태위원

무슨 홍보비가 이만큼 듭니까? 세 군데 하는 데.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거는 홈페이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홍보하는 홍보비입니다.

한현태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앞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현태위원

만드시려고 이걸.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주요 KTX 서울역에도 그걸 만들고, 전광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한현태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리모델링 이거를 KTX에 하신다 그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리고 다음 운영지원 어디에 합니까? 1,000만원 돼 있는데.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거는 우리 농특산물 판매장에 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간판 정비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자재 냉장고 구입한다든지 이런 돈입니다.

한현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할 때 취지는 좋으신데요, 이거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경주시의 농특산물이 대외적으로 홍보도 안 되고 이래서 우리 시에서 홍보를 좀 해서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은 바깥에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한현태위원

서울 가보셨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가 봤습니다.

한현태위원

특정업체가 거의 차지하고 있고 진짜 특산물을 뒷전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롯데 잠실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아무 데도 들어간 데가 없거든요.

한현태위원

그래서 롯데에 들어가서 농특산물이 시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골고루 그런 업체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안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거기많은 돈을 투자해서 들어갈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 서울에 가서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갈 만한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그때 처음에 가실 때는, 매장이 3일밖에 안되었습니다. 매장이 3일밖에 안 되어서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가셨는데 지금 가시면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서 깨끗하게 잘해 놨습니다. 잘 해놨고...

한현태위원

홍보비 1억원이라는 것은 골고루 배분합니까? 세 군데를?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홍보비는 1,000만원밖에...

한현태위원

아니, 여기 판매장 홍보비 홈페이지 이런 부분...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여기는 세 군데 그렇게 할 겁니다.

한현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서울 쪽에 아무래도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고요.

한현태위원

1,230페이지요. 보면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그 다음 쪽에 친환경해외 선진연수. 이거 과장님 한번 가셨어요? 갔다오신 분들 몇 분 쯤 됩니까? 1년에 몇 분쯤 가십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 몇 페이지죠?

한현태위원

그러니까 1,230쪽하고 1,231쪽, 1,239쪽 농업인들 해외연수 가는게 있거든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거는 우수농업인 사기에도 관련 있고 벤치마킹도 해야 하니까 국내에서만 물론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잘 된 사례도 좀 배워서 우리가 접목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필요합니다.

한현태위원

그런데 가셔서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준비된 사람이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우수농업인을 우리가 선정하기 때문에 해마다 두 사람씩 가고, 그 다음에 해외농업인연수 이것은 한농연과 한여농이 1회 가고요, 이런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현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걸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셔서 파급도 시키고 자기 혼자 갔다 와서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가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잘 해 오셔서 또 옆에 농민들한테도 효과 볼 수 있도록.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한현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농수산물특판장 서울에도 있고 한데 지금 사실 우리 경주 농특산물을 다 홍보하려고 하면 판매장 자체가 사실 좀 좁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진열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밖에서 보면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안에 들어가서 훑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은 가면 잘해 놓고...

손경익위원

최근 며칠 전에 서울에 갔다 왔거든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안에 봤는데, 잘 아는 사람은 우리 특산물이 뭐가 있는지 예측을 하고 가는데 일반 우리가 들어가 볼 때는 그 앞에 가서야 판매장 있는 줄 알았습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옆에서는 간판도 안보이고 저쪽에서는 거의 다 가서 돌아보니까 여기가 판매대고 눈에 띄는 게 황남빵이고, 나머지는 몇 군데 보니까 신라 귀걸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볼 때 한 20분 정도 봐도 일반 사람들이 빵은 사러 오는데 고개 돌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러 그 앞에 앉아서 한참 있어 보았습니다. 시에서 좋은 의미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요즘 뭡니까, 전자광고판입니까? 그런 것을 달든지... 멀리서 보면 신호도 좀 띄어서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싶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광고판도 좀... 좁은 데지만 맞게 그것 좀 맞게 그런 것도 해 보셔야 되고 보통 황남빵밖에 안 보이잖아요. 경주 농산물이라 하면 자막이 지나가면서 뭐가 있는지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 부분은 롯데 측에서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는데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롯데가 상당히 고급판매장인데, 판매량보다는 홍보거든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지뽕 같은 것은 직접 안 사가고 전화해서 주문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가 우선입니다. 홍보가 되어서 대량으로 판매되면 여기서, 경주에도 직판장이 있고 요즘 택배로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것을 진열하고 그 자리에서 홍보하면서 직접 다 판매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무리거든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한 마디로 보면 여기에 뭐가 있다 그런 걸 롯데 측과 협의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경주 것이라고 보면 우리가 못 보던게 있네, 이런 것도 있네,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앞에 금관하고 금모, 우리 경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시해 놨는데...

손경익위원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앞에 금관을 신라유물이라서 좀 어둡게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어떻게 보면 우아하고요, 어떻게 보면 음침합니다. 눈에 잘 안 띄어요. 아까 이야기 했듯이 우리는 금관이 눈에 익어서 보는데 일반 사람들은 제가 그 앞에서 20분 있어도 고개 돌리고 보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명을 밝게 하든지 하여튼 남들의 눈에 띌 수 있도록, 좀 홍보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서울 가봤는데 황남빵 이야기 더 이상 하기 싫은데 또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보증금을 3억원 주고 작년에 매장시설 하는데 한 1억원 들었다고 하셨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1억원...

승직

박승직위원

그럼 전부 시비로 하셨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황남빵은 투자한 것 아무것도 없네요. 황남빵 측에서는? 리모델링비나 전세보증금이나 좀...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리모델링 할 때 조금 예산 투입한 것이 있습니다. 한 4,000만원 정도요.

승직

박승직위원

빵 굽는 것은 당연히 자기가 내야 되지, 그것까지 시가 해 줄 순 없지.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에 매장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지금 황남빵에서 하고 있거든요. 직원이 한 10명쯤 있는데... 우리가 사실 매장을 설치하고 서울에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엄청 듭니다. 엄청 드는데 한 10명 정도 근무를 하면서 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시를 못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안 맞아요, 저도 현장도 가보고 KTX도 가보고 하지만, 황남빵이 경주 대표특산물입니까? 특산물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는 다 황남빵 매장이란 말이에요. 롯데쇼핑몰 같은 데에 최대 번화가 거기에 무슨 특산물 판매장을 만듭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팔리는 것도 많이 팔리면 좋지만.

승직

박승직위원

지자체에서 몰에다 특산물 판매장 차려놓은 데 아무도 없어요. 거기가 황남빵 판매장이란 말이에요. 황남빵 직접 만들고 판매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거 KTX도 그렇고 황남빵하고 특산물하고 분리시킬 수 없습니까? 이거는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경주가 특산물이 다양하고 많은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게 특산품 판매장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농산물을 팔아서 거기서 수익을 올리는 그것만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 경주에 이런 특산품이 있다는 것을, 아니면...

승직

박승직위원

황남빵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황남빵도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는 게 있고 부수적으로 우리 특산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버섯도 있고 다 이렇게 진열해 놓고 하는데 경주에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고 또 거기에 특히 롯데 같은 데는 우리가 직접 가서 시 직원이, 우리가 시에서 사서 하든 간에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직원을 사람을 사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농산물판매장이 그 번화가에 쇼핑몰 같은 데 가서 차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황남빵 가게 차려주는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서울역 광장이든 어디든 간에 전광판을 내는 것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와서 전부 다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롯데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쇼핑몰 센터인데 거기에 우리 특산품이 진열되어 있고 거기에 황남빵도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사업이 상당히 그렇다고 하시면, 저희들도 비교분석을 해 보고 만약에 안 되면 황남빵이 전부 다 철수를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도 그날 거기 가서 30～40분 앉아있어 봤어요. 떨어져 앉아 있어 보니까 특산물 보러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물론 그런 데 가서 지나가면서 전시해 놓은 거 한번 보고 효과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특산품을 앞으로 황남빵과 분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매장이든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지 모르겠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저희들도 사실 분리하면 좋은데요, 팔아서 남는 이익이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홍보를 하려면 그 정도 그런 방법으로 가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립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매상액을 한 70%, 6 대 4 이 정도만 되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9 대 1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특산품 판매장을 KTX나 롯데몰이나 이런 데 장소를 한정해서 고정시켜 놓고 보니까 연구가 안 나오는 거라. KTX 매장 안에도 황남빵은 황남빵대로 팔아라고 하고 우리 특산품은 특산품 매장대로 운영할 수도 있고, 거기 아니라도 특산품 매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산품 홍보하는 것은 홍보비도 올해 1억 몇 천만원 쓰고, 작년에 11억 3,000만원 썼네. 이만큼 많이 쓰면서 특산물 판매하는데 인건비가 안 나와서 판매장을 별도로 설치를 못한다 그런 말씀은 진짜 안 맞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덮겠습니다. 그 정도로 덮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저희들도 황남빵하고 독립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 특산물에 판매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장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43쪽에 보면 농업구조 개선 및 소득안정에 제일 밑에 보면 벼재배농가 육묘상토지원 8억원, 벼육묘처리제 지원 1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8억원 이렇게 되면 얼마 정도 보조가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50% 보조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50% 보조한 지가 몇 년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전체 3년쯤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 전에는 %가 더 낮았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 전에는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3년...

장동호위원

없었고 3년 전부터 50% 지원을 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목적은 올해부터 쌀 관세가 0%죠? 없어졌잖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관세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죠. 앞으로 이제...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관세 하려고 하는 거죠.

장동호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갈수록... 현재도 보면 시중 쌀값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쌀값이 지금... 다른 공산품은 오르는데.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쌀값은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동호위원

모든 예산서를 보면 다 예산이 여러 군데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우리 경주시에 농업을 하고 있는 3～4만 가까이의 수도작 하는 농민들이 18억원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세가 자꾸 소멸 되고 없어지면 농업에, 또 수도작에 굉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몇 차례나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더... 우리 농민들이 한․미, 한․중 FTA 체결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있으니까 어느 곳에 더 지원해야 되는지 그런 쪽으로 농정과에서 생각을 하고 농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부 몇 몇 농가를 위해서 지원하는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몇 만명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지원은 정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좀 많은 지원을 해서 한 70%나 80% 가까이 해 주고 그래도 큰 예산이 아닙니다. 10억원만 더 보태도 약 80%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경주시 농민들의 사기도 높이고 우리 농업에 대한 애착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이런 데 증액을 시켜줘야 됩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50 대 50인데 지원 50, 자부담 50%인데 %를 더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장동호위원

그럼 올려야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저희들도 조금 올렸는데 지금 예산상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많아서... 하여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건 국장님께서도 듣고 계시지만 또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해서 이런 걸 해야, 지금 현재 경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전부 농민들 아닙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경주시에 나와서 팔고 무도 팔고, 배추도 팔고 해서 경주시가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다른 문화쪽이나 다른 쪽에 예산을 풍부하게 쓰는데... 아주 하찮은 상토 육묘처리제 같은데 돈 18억원, 이게 3만 명 가까이 되는 농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걸 좀 농정과장으로써 우리 농민들한테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약 70～80% 이상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농민을 위해서 시비부담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보충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육묘처리제하고 상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건조비 지급도 농협 DSC에 출하하는 농가들만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에 출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노동력을 들이고 유류비를 들여서 건조를 시키는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주 듣게 되는 말씀이고 저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실 것인데, 그래서 전체 농정과에 앞으로 정책추진방향이 어떤 하나의 개인, 하나의 어떤 단체의 이런 축제성보다는 그런 전체 농민들의, 소농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있으신 분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펴야만 경주시 농업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건조비는 그렇지 않아도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이번에도 건조비를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조금밖에 안 올렸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결국은 DSC만 되거든요. RPC에만 지금 되잖아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건조비 DSC와 RPC에 가져오는 그런 부분만 처음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예전에 시에서도 보급하셨잖습니까? 개인건조기, 가정용 건조기도 보급․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민이 DSC에 가져와서 산물벼가 될 수도 있고 집에서 건조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체적으로 추진방향을 좀...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좀 더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농정과 예산의 파이를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방향이 이런 소규모의 집단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우리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역량강화 제도가 어떻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1,235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경주에 세 군데 있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 경주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안강 세심마을하고 옥산마을, 하범입구, 산내 다봉마을하고요.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옥산까지 있네요. 그렇죠? 처음에 국책사업이었습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정부에서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촌에 와서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내면서 우리 농산물도 애용하는 그런 뜻에서.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2014년, 13년 실적 혹시 갖고 계십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제가 지금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14년도에 가보셨습니까? 농촌체험마을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제가 현장은 다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온 게 7월이라서 그 전에 행사가 끝나고 현장에 가서 어떤 건지 보고 왔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현재 체험마을에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금은 주말이 되면 옵니다. 여름에도 특히 많이 오고요.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1232페이지에 보면 전부 연관되는 것인데 거기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물론 이게 국․도비지원사업인데 2012년도에 보면 하범마을에만 사무장이 있었던 거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약 1,3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 13년도에도 하범마을만 사무장이 있었는데 단가가 1,440만원쯤 되고요. 그렇죠? 2014년도 올해부터 세심마을하고 다봉마을하고 새로 채용이 되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세심마을과 하범마을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것은 지정된 시에 따라서, 금액은 같습니다. 같은데, 지정된 시가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15년도에 세 군데 다하게 되면?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똑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올해 단가는 똑같습니다. 사무장 채용한 금액은 똑같이 책정되어 나갈 겁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1,235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뭐하는 내용이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거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위원장하고 사무장이 외부에 교육을 자주 갑니다. 도나 중앙회...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행사실비 보상금이니까.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1,236페이지에 사후지원비가 국비 합쳐서 1억 8,000만원쯤 되네요. 그렇죠?

상락

이상락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게 자료에 보면 9,000만원씩 두 군데 하신다는 말씀인데 다시 리모델링하시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체험마을을 조성해 놓고 지속적인 투자가 없기 때문에 체험마을 개보수를 한다든지 기자재 구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지 화장실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데 쓰일 예산입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혹시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거는 지금 안 가져 왔는데.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지금은 없는데,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자료를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1,23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 있는 보육교사 전체 다 주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전체 다 지원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이 읍․면 지역에 해당되는 보육시설이 뭡니까? 어린이집도 다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어린이집도 해당됩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어린이집도 해당되면 읍․면 지역에 농어촌 지역에 있는 보육교사는 시 지역에 있는 보육교사보다 특별근무수당만큼 더 받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월 11만원씩 더 받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11만원씩 더 받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페이지 1,244쪽입니다. 1,244쪽에 건천 찹쌀보리단지 육성에서 올해 6,000만원 예산이 왔는데 육성지원은 내년예산에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아니,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전년도 예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작년에도 6,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작년 추경 때 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부기할 때 같이, 추경 때도 같이 부기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단지가 한 몇 평쯤 되죠? 면적이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150㏊쯤 됩니다.

손경익위원

150㏊요? 여기 지금 참여한 작목반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인원은 농가 수는 130호쯤 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시에서 지원해 준 작목반에서 생산된 찹쌀보리를 전량 경주역 관내에 지금 다 매입하고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건천농협에서 전체 다 수매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농협에서 수매를 일괄적으로 해서...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수매해서 그거를 찰보리빵, 그다음 보리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수익성이 일반 보리와 차이가 어느 만큼 되고, 지원해 줘도 농가에서 얼마나 실정에 혜택이 있는지 혹시 자료 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자세한 자료는 없는데 전량 수매를 해서, 그다음 찰보리빵하고 보리쌀을 사용하기 이모작으로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시에서 작목반에 그 정도 농가규모에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는 일반 보리보다는 수익성이 그것보다 향상되는 것은 맞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1,251쪽입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과수 생력화 장비지원이라고 해서 보조금이, 이거는 사업내용은 예초기 하고 있는데 보조는 지금 이 예산으로 어디에 어떻게 보조해 준다는 내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원대상자는 과수 생산단체와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수 생산단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작목반을 이야기합니다. 배작목반, 사과작목반 작목반들...

손경익위원

지원이 몇 해째 계속되고 있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수농가단체가 각 지역에 많은데 거기서 사업하는 지원요청 농가하고 현재 지원해서, 지원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 농가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경익위원

아니요, 이 수요를 요청하는 단체나 농가만큼의 예산을...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실제로 요구하는 단체와 농가는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다 지원하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하여튼 농기계에 50%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주로 50 대 50으로 합니다.

손경익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1263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홍보비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홍보를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홍보는 케이블TV와 수도권과 경북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홈페이지와 홍보물 제작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수도권과 경북권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하철입니까? 어디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하철하고...

손경익위원

1년 1억원 홍보비로, 지금 다 분산해서 홍보비 금액은 문제가 없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좀 부족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보면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곳, 아주 중요한 곳에는 금액이 많이 비싸서 중요한 곳은 못 하고 조금 가격이 싼 곳, 대구 반월당 같은 데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반월당 큰 전광판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지하철에 스크린 도하요.

손경익위원

지하철하고, 대구는 거기 한 군데하고 서울에는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수도권에는 지금 케이블TV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수도권 케이블TV라는 것은 서울 방송입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내년에는 서울 지하철에다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내권은 버스에 우리 특산품을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는 서울 버스노선에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전에는 우리 축산과에, 천년한우 전에 한번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천년한우는 보니까 TV로 지금 우리 경주권에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경주 농특산물이 물론 서울권에도 하지만 경주에서 올라가서 판매․홍보가, 과연 타 지자체 농특산물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을 많이 차지하느냐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경주가, 서울이 물론 인구가 많지만 너무 서울에만 겨냥하고 있는 같거든요. 가까운 울산, 부산, 대구, 대전 정도 물론 인근에도 물론 농특산물이 있지만 지금 서울에는 모든 지자체에서 다 올라와서 경쟁이 되다 보니까 홍보를 하려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대대적으로 하고 2～3년 정도라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구석에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부분도 앞으로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저희들도 예산만 충분히 확보되면 서울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구도 하고 있고, 울산 쪽에는 안 하는데 인구가 어차피 서울에 많으니까 서울 쪽에 좋은 자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요, 과장님. 확률적으로 보면 인구가 많으면 많이 팔린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울산도 인구가 100만으로 적은 인구가 아니고 부산도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우리 경주 농특산물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인근에 잘 활용해도 효과가 상당할 것 같거든요. 지금 너무 서울 쪽에 자꾸 치중하시는데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해서 찾아보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여튼 홍보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따라서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필요하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어설픈 홍보는 하나마나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적정하게 편성해서 좋은 자리에 확실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서울도 무조건 시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서울도 타 지자체에서 인근에서 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경주 농산물은 어느 쪽에 주요하게 홍보가 가장 효과적으로 될까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1250페이지 신규사업 같은 데 지중냉온풍 시스템 이거는 시설하우스 뭐하시는 데 하는 거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주로 토마토와 딸기 합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토마토와 딸기에서 예산이 한 개소에 얼마씩 들어가죠?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1,000평에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1,000평에 3,000만원이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거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기름보일러 사용하고 있는 것 사용 안 해도 되나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60% 정도 절감이 됩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좀 괜찮다 싶어서 시에서 먼저 하고 도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덕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규

김성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과장님께서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1268쪽부터 130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1273쪽입니다. 민간자원보조사업이라고 해서 FTA대응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5,000만원 별도 예산이 책정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FTA축산농가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추진을 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FTA 체결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 사육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주요 사업현황서에 보면 1억 5,000만원이 일시불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농가단체들과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안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한우, 낙농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순수한 시비 입장인데 이것은 특별한 요청이나 계획이 없이 그냥...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총 사업계획은 3억원으로 잡고 우리가 시비를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1억 5,000만원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처음에 3억원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어떤 계획...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3억원 요구가 아닙니다. 당초 계획에 사업규모는 3억원으로 하고 자부담을 50% 하기 때문에 시비를 1억 5,000만원 부담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1277쪽입니다. 한우능력경진대회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경북지역 내에 있는 한우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사인데요, 우수한 한우를 선발하는 대회입니다. 내년 9월경에 실내체육관 앞에서 대회를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에 천년한우는 빠지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아마 천년한우도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경상북도 도 단위 계획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1억 9,500만원이 드는데 도비가 1억 2,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자부담이 2,500만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경주에는 경주한우가 있고 천년한우가 있지요. 그런데 경진대회에 나가면 천년한우 당연하게 그런 형식으로 더 투자해서 경주한우는 등위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꼭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년한우가 시에서 38%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경익위원

한우능력경진대회는 경상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경주는 천년한우를 포함해서 대회에 참가시킨다는 말이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1,294페이지에 경주 천년한우 페스티벌 있죠. 명칭부터 정리를 해 봅시다.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천년한우입니까? 경주한우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경주한우 명칭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하고요. 또 사업 자체가, 우리가 축협을 무시를 할 수 없어서 축협도 주관기관으로 넣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천년한우라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원래 목적은 경주에도 한우가 유명하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가깝게는 언양, 봉계에 보면 3일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페스티벌을 개최하려는 목적은 한우라고 하면 횡성한우만 알고 있습니다. 경주 한우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주 천년한우가 아니고 경주한우 페스티벌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이 고기축제 아닙니까? 그렇죠? 한우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미스터 한우를 뽑는 것도 아니고 횡성한우처럼 경주의 한우를 알리는 축제이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축제도 하고 품평회 같은 것도 하고 시식코너도 하고요, 할인판매장도 합니다. 고기를 많이 팔고 즉석에서 구워서 시식도 하는 행사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민간 보조행사이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80% 정도는 시비를 부담해서 20% 정도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현재 경주 한우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렇게 경주를 알릴 수 있는 축제를 하는 것이 너무 늦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 같은 경우는 역사도 길지만 1년에 약 15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양, 봉계도 한 2억 2,000만원 정도 군에서 직접 투자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시는 계획을 세운 게 처음인데 1억 6,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늦었지만 경주 한우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서라벌신문사에서 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특정 신문사라기보다는 서라벌신문사에서 저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신청을 서라벌신문사에서 한 것이 맞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서라벌신문사에서 제안을 해 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언론이 이런 사업하는 것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언론에서 주최를 하든 한우협회에서 하든 우리 한우를 널리 알리고 판매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경주에도 천년한우가 있고 일반 한우도 있지 않습니까? 축산인들 간에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라벌신문사와 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운용의 묘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서라벌신문사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편성한 후에 주최를 바꿀 수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바꾸지는 못하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바로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도 1억 6,200만원 전액 시비로 올라왔는데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이 사업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해서 사업비가 몇 배로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규사업 치고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는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사업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전에 그런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서라벌신문사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편성 이후에 관련 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 후에 협의가 되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 않으면.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왜냐하면 축산단체에서도 이런 걸 한번 기획을 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고, 마침 서라벌신문사에서 제안을 해서 축산단체들과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축산단체들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축산단체에서는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물론 신문사에서 주최를 하면 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신문에 홍보도 많이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축산관계인들과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만 행사가 완전한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감하시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관계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 한우를 널리 알리자는 그런 목적대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274쪽에 미경산우 브랜드육 육성사업이 있는데 미경산우가 뭡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미경산우는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입니다. 난소를 일찍 제거한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미경산우는 천년한우, 토종한우 같은 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미경산우라고 하고 브랜드육 육성사업이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상관없습니다.

김영희위원

브랜드육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난소를 제거하면 암소가 상당히 육질도 좋아져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고요. 소의 수가 전국적으로 많아지면 소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천년한우나 토종한우 같은 것과 상관없이 하는 거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미경산우가 한 두당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전체 70만원 중에 난소제거시술비 15만원과 생산장려금으로 55만원이 별도로 나갑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합쳐서 한...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70만원이죠.

최덕규위원

70만원인데 몇 개월 되는 소에 하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30개월까지 의무사육이랍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소제거를.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7～12개월 사이에.

최덕규위원

7개월～12개월 사이에 해서 30개월까지 먹여서 내보내는 거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소값이 하락됐을 경우 암소도 키우는데 큰 재미도 없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많을 수 있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또 소값이 올해 회복이 좀 되었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게 또 사업비가 많을 수 있는데 1,273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소보정용 잠금장치 있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이 사업은 한 지 꽤 오래 되었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이제 대충 정리 좀 안 됐습니까? 아직도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아직까지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올해 실적이?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올해 1,120대.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뭡니까? 주요 사업현황 자료에 보면 14년도에도 집행액이 1,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물량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게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작년도 집행액이 남아 있으면 예산이 과다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 봤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1,273페이지에 계속해서 한우사 환경개선 장비지원 사업이 있죠? 1274페이지로 넘어가네요. 한우지원사업 보조사업비.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환경정비기계화가...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거는 분뇨처리용으로 처리용 장비인 스키드로라를 지원해 준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것과 지금 한우, 그 밑에 보면 한우송아지 자동포유기 있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한우 송아지 우유 먹이기 힘드니까 자동으로 준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그렇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이제 지금 두 대거든요, 한우송아지.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조금 전에는 환경정비 하는 것은 네 대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우리 경주시에 한우농가가 몇 농가나 되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한우농가가 한 4,000농가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4,000농가 되고 대농가에 스키드로라 쓸 수 있는 농가는 한정되어 있는데, 물론 사업은 좋습니다. 역할도 좋은데 금액에 비해서 혜택을 받아가는 분들이 너무 로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까지는 전업농가한테만 줬습니다만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씩 보조비율을 맞춰서.

최덕규위원

이게 50% 해 주면 하나가 6,000만원이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3,000만원 보조로 5,000만원 주니까.

최덕규위원

1,500만원이잖아요, 3,000만원하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돌아가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50% 주던 것을 20% 주면 8배를.

최덕규위원

스키드로라 라는 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정해져 있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지금 그 시설되어 있는데 스키드로라 없는 곳도 없어요. 물론 사업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전체 한우농가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어떤 의미냐 하면 받은 사람은 시에서 해 주니까 좋아하는데 나머지 1,000 농가 중에서 두 농가가 받아버리면 나머지 998농가는 시에서 뭐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누구는 받아가고 안 받으면 또 욕하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분하고 하겠습니다. 1,274페이지 친환경 전동운반기 있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은 15대를 보급하지 않습니까? 도비와 시비해서 들어가는데 이 대상은 어떻게 주실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것도 전업농가로 하고, 그 다음 노약자나.

최덕규위원

농가에다 바로 주신다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전동운반차 아닙니까?

최덕규위원

이거 소 출하할 때 장거리 운전 때문에 하는 거 아니십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축사 내에서 사료 이동하고 하는 그런 차입니다. 이것은 대당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제가 전동차 내용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국장님, 1275페이지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정문락위원

1275페이지 폐사축처리시설지원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4개소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정문락위원

이거는 개인농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4개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개인농가로 갑니다. 60% 지원인데 3,000만원 4대로 해서 60% 지원하는 겁니다.

정문락위원

개인농가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개인농가에 갑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돼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돼지농가입니다.

정문락위원

소도 브루셀라, 결핵 이렇게 해서...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큰 장비를 구입하셔서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마을 단위라든지 동 단위로 하든지 읍․면 단위라든지 이래 가지고 매몰시키는 것 보다는 폐사처리해서 나머지 부분은 고기용이나 사료용으로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적절하게 농가들한테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하다보면 마을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면 모든 장비들이 그렇습니다. 공동사용이라고 하면 이게 관리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축협이나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게 거의 다 매몰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정문락위원

소 같은 경우는 매몰인데 매몰함으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침출수 이런 부분들이 환경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폐사축으로 해서, 어떻게 잘라서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페이지 1,279쪽입니다. 이게 지금 9쪽 중간에 자동채밀기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양봉농가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 똑같은 2,000만원이 17대, 하단에 10대하고. 똑같은 양봉농가인데 채밀기가 차이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채밀기는 대당 사업비가 2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탈봉기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 입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이유는 똑같은 한대 200만원짜리가 17대, 10대로 분리해 놨길래... 제목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도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어서... 그게 보조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전체 수량은 27대가 필요한데 자체예산은 도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도비확보는 17대밖에 안 됐고. 그런 취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손경익위원

1,289쪽입니다. 경주 천년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지금 해마다 상호 때문에 경주 한우가 전국에서 제일 생산이 많고 우수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경주 내에서 한우를 구분해 놨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한우 페스티발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내부에서는 구분이 되는데 밖에서는 경주 천년한우나 경주한우나 개념을 거의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같은 한우 중에서도 등급 차이가 나듯이 그 개념만 보는데, 경주에도 굳이 상호를 분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브랜드 육성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명을 정해서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축협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우는 경주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경주시로 봐서는요, 전국적으로 한우를 알리려면 이 자체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 천년한우 브랜드 육성해서, 내용을 보면 식당에 서울 1개소, 경주 2개소쯤 있는데 전에도 경주 천년한우 홍보비 해서 6대에 올 때 4억원씩 해서 서울에 식당 있는 데 버스 일부 구간에 홍보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홍보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경주는 경주의 전체 브랜드를 가져야지 특화해서 가다 보면 부분을, 한우 등급을 스스로 분리한 결과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천년한우라고 그랬습니다. 천년한우라고 했는데 지금은 분명히 앞에 경주 천년한우 이렇게 해서, 천년이라고 하면 경주가 연상이 되지만 대외적으로는 그게 혼돈이 올 수 있다고 해서 경주 천년한우로 분명히 별도로 호칭을 바꿔 놓았습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사실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 천년한우나 경주 천년한우나 밖에서 보면 경주 ‘천년’자가 들어 있어서 남들한테 각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내부를 가지고 따르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천년한우가 경주 한우 전체 30%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38%입니다.

손경익위원

저번에 제가 이렇게 물어 봤어요. 경주 천년한우가 소비되는 지역이 도대체 어디가 주를 이루느냐고, 우리가 홍보하는 서울이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많은지, 경주 자체 소비량이 많냐 라고 하니까 제가 잘못 듣지 않았으면 경주 자체 소비가 70% 정도 된다, 통계치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70% 정도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거꾸로 말하면 이 천년한우 고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다, 특별한 사료를 먹인다 이러면 이거는 이 양 같으면 홍보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홍보가 대외적으로, 다른 데 팔려고 하면... 경주 자체에서 하는 것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나머지 30% 정도 소비되는 곳이 널리 분포되고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책자에 나왔듯이 서울 한 개소, 경주 두 개소, 경주도 판매장이 성동 여기에 몇 개 있는데 여기서는 좀 잘 되긴 되는 것 같아요. 본래 목적이 경주한우를 알리려면 대외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경주시민들이 알려가지고 등급 구분하는 결과로 가는 방향 같으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에서 브랜드 육성하고 전체가 다 활성화 되면 좋은 방향은 맞은데 뭔가 좀 안 맞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래도 경주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경주한우가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전부 다 많이 알려진 이유가 천년한우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강원도도 강원도 한우가 아니고 횡성한우라고 안 합니까? 그러면 경주도 전체를 천년한우로 바꾸어서 하든지.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경주한우도 상표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상품등록 돼 있더라도 앞으로 큰 방향을 봐서는 통합할 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최덕규위원

국장님, 우리 경주천년한우 축제 말씀도 하고 이러는데... 토종한우니 경주한우니 천년한우니, 천년한우가 37%, 38%쯤 되면 거기에 속하지 않은 62%의 농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급육을 생산해 나가고 브랜드화 하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시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가면 지원하고,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강제적으로라도 그분들 물리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도 한 번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래서 뒤에 보면, 시간이 그래서 질의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만 홍보비도 1억 5,000만원 정도 돼 있고 그 옆에 비타민제만 또 천년한우 먹이는 농가와 한 1억 몇 천만원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만 등급이 나와서 되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다른 62%의 농가들도 등급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등급출하해서 투플이 나왔다 하면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주게 되면 그게 천년한우의 방식이나 그걸 따라 가게 되면 다른 것들도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도 고급육을 만들고 싶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 싶은 것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안 되니까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똑같이 지원해주고 하겠다고 했을 때... 아까 축제부분도 일맥상통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한우협회하고 그런 쪽에서 대화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힘을 모으셔야 만이 횡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한우협회와 축산협동조합하고 같이...

최덕규위원

덧붙여 토종한우는 옛날 수소 아닙니까? 거세하지 않은 수소를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고 하니까. 그럼 여기에 지원 보니까 암소화 시키는 데 돈을 또 줍니다. 고급육 생산하고 출하장려금 해서 이렇게 주면 상반되거든요. 일부 암소는 암소화 시키는 것이 맛이 낫다고 아예 미경산우까지 해 가지고 지급해 주고 또 거세는 거세장려금 주고, 그래서 이 부분 끝나더라도 그런 부분에 가서 같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 몇 분께서, 경주 천년한우와 경주한우와 경주에서 나는 한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에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예산 지원은 다 각계 엉뚱한 길로 다 나누어져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고. 예산편성하고 직접 연관이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주에서 나는 한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간담회라든지 그게 꼭 필요합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1,342쪽부터 1,3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1,358쪽에 전통 수종복원 연구용역비 이거는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지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신라왕궁 복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 과정에서 옛날 신라토지에 수목종자가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발아증식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월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 전체 대외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목 종자가 발견되었을 때 이걸 다시 발아해서 어떤 수정이 있었는지 그거를 연구할 목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신라 전통 수종복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 이렇게 돼 있네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용역조사를 준다는 이 말입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발굴하는 용역부서에다가 추가시켜서 일반 유물만 하지 말고 수목종자가 나오면 같이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게 바로 돈을 지급하네, 용역비로.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이거는 용역비를, 전문하는 교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 같이 용역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목 종자도 같이 발굴되면 보전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가 1년에 얼마지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195일에 10억원입니다.

엄순섭위원

10억원입니까? 그럼 여기에는 2억원이 잡혀있는데 추경에.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시비가 속해 있고요.

엄순섭위원

시비가 2억원이고?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아니요, 도비가 2억원이고요, 시비가 8억원입니다. 도비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내용이 달라서 그런데... 헬기임차비가 총 8억원으로 한 대 돼 가지고 시비가 잡혀있고요, 도비 1억 6,000억원 잡혀있고, 이 돈이 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8억원밖에 안 되고, 그 뒤에 별도로 2억원을 잡아놨습니다.

엄순섭위원

도비 보조비율에 8억원 맞추고 모자른 부분에 시비로 지원한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도비로 10억원에 맞춰서 주지는 않는 모양이지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도비는 저희들 도 관내에 여러 헬기가 있는데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억원을 맞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아마 임차헬기는 내년부터 산림청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10억원 주면 유류대하고 전부다 포함되지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10억원 주면 유류대, 대기료... 보통 보면 6명인가 대기거든요. 자기들 다 하고 있습니다. 식대하고 다 해서.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나가는 게 없지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이거만 하면 됩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1352페이지 민간대행사업, 대리경영사업 이게 뭡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대리경영이 뭐냐 하면 현재 경주시 산림조합에서 일반 산조들이 산림조합에 경영을 위탁했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산림경영 전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숲가꾸기 국비 예산에서 대리경영사업에 산림조합이 일부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앞에 숲가꾸기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일반 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산림조합에...

최덕규위원

위탁해서 하는 거네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매년 5월까지 산주들이 산림조합에 요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받아서 대신 하는 것이고요

최덕규위원

1358페이지 신라 전통 수종복원 용역비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방금 엄순섭 위원 말씀드린 그런 것인데...

최덕규위원

그러면 용역해서 되면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이거는 기존 발굴하는 용역에 교수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신라왕궁 복원하는 데 내용을 보면 아마 신라시대 종자가 남산에서 옛날 쌀도 나오고 했는데, 이게 나오지 않겠느냐...

최덕규위원

그래서 우리 경주가 어떤 용역의 결과가, 어떤 수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경주의 대표적인 나무가 뭐지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현재 경주의 대표적인 나무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소나무로 돼 있지만 신라시대 때 보면 신라가 상당히 잘 살아서 밥을 숯으로 해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부 참나무인줄 알고 있었는데 현재 계림도 보면 일반 소나무보다 활엽수 쪽이 많은데, 어떤 언론에 보면 신라시대 때에는 상당히 부자라서 숯으로 밥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숯이 참숯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참나무들이 어떤 이유에서 없어지고 다시 소나무가 나타나지 않았나 했는데 저희들이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어떤 수목이 있었는지 그걸 또 발아라든지 증식을 하든지 하는 그런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거는 그 정도 하시고요. 1373페이지 백률사 둘레길 조성 1,500만원이요. 지금 현재 산책로라든가 돼 있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현재 백률사 둘레길은 정상부로 돼 있고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하단부로 해 가지고... 하단부 시가지에서 가까운 지역이 백률사입니다. 하단부에서 잘 개설하려고 하면 이게 국비가 편해서 국비 예산확보라든가 국립공원이나 문화재청의 협의자료로 해 가지고 일단은 기본조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국비확보라든가 도비확보라든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이거 저번에 추경에서 저희들 삭감됐는 부분 있지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그게 주변에서 소문나서 둘레길 왔는데 명칭을 바꾼 이유는 경주시민들도 잘 몰라 가지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름이 바뀌어서 그걸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과 두 달 전쯤에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해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걸 이름만 바꾸어서 올리셨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 밑에 단석사 트레킹길 조성 이거는 국비사업이네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다음 1,379페이지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이것도 국비 사업이네요. 그지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지금은 세미나실 없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지금은 세미나실 없고요, 세미나실을 150명 수용해서 앞에 한수원 본사도 오고 포항이나 울산에 기업체들 해서 세미나실 보통 보면 목, 금이나 평일에 하지 않습니까? 평일은 저희들이 휴양림 한 23동 많이 빕니다. 그걸 좀 활용 해가지고 숙박도 하고 거기에 세미나실 지어 놓으면 아마 이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물론 계획하셔서 하시겠다는 생각은 좋으신데요, 지금 경주에 보문단지에 보면 콘도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세미나를 단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일반시민들이 일반호텔에서 하는 것하고 또 숲속에서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숲체험이나 유아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강원도 쪽에도 가보면 숲속에서 세미나실 있어서 상당히 운영이 잘 됩니다. 그런 취향에 따라...

최덕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세미나를 평일에 주로 많이 하신다 라고 답변 하셨잖아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거는 근거는 어디에 두시고 하시는 것입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저희들이 호텔 쪽이나 이런 데 예약하는 것 보니까 주로 공무원들 세미나 하는 것은 주로 목, 금을 1박 2일로 많이 하거든요. 하게 되면 23실 숙박동이 있는데 사실 평일은 이용률이 10%, 20%도 안 됩니다.

최덕규위원

23실 숙박동이 몇 개나 되지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방이 23실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대형 큰 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아니요, 작은 것하고 6인실부터 해 가지고 18인실 다 해 가지고 23실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총 수용 인구가 몇 명입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거기에 정상적으로 다 차면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370페이지에 제일 밑에 재선충병 예찰은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이거는 예찰하는 인원이 늘어서 인건비입니까?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찰은 늘어나는 것이 도비 보조가 되면서 관내에 예찰 인원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기관도 늘어나기 때문에 도비 보조에 따라서 인원이 좀 늘어나서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도비는 지난해에는 도비가 없어 가지고?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매년 도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도에서 좀 더 확정됐기 때문에 시비부담은 더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거는 거의 인건비로 쓰여 지겠네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예찰은 3명이 하는 인건비입니다.

김영희위원

몇 사람이라고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지금 현재 세 사람 쓰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세 사람 인건비 입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찰을 민간들을 또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마련돼 있나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민간인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원봉사 쪽으로 각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도록 하고 예찰원은 산림 분야에 과거에 근무를 했다든가 하는 전문가를 하고 있고요. 일반예찰은 시민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고사목이 생기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예찰을 하고 있고 현재 산불감시원 이백삼십 몇 명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용해 가지고 예찰조사라든가 피해고사목이 있으면 신고토록 당부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전문 예찰원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고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민간인을 새로 조직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쓸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안 쓰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기존 단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기존단체는 자원 봉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페이지 1357쪽입니다. 주택용 목재 보일러 이거는 국·도비인데 소득이 낮은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 이라고 해서 보일러 26대가 7,200만원, 현대화를 시켜서 1억 4,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26대는 대상을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합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지원자격이요, 농·산어촌 지역주민인데 보통 경주시 같으면 읍·면 해당이 됩니다. 도시지역에 거기는 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고요, 그게 보통 보면 신청을 해서 하는데 주로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30～40% 절감이 되거든요. 이 예산을 해마다 신청을 받는데 계속 밀려서 이것도 26대 하면 또 신청을 받고 금년도에 할 때는 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 금년도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에 또 20대를 했습니다. 죽 하고 난 뒤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손경익위원

현대화를 시키는 이 사업, 이거는 뭡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이거는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산림청에서 저희들 목재화를 국산화 하기 위해서 현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시 관내에 1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천북새마을제재소에 이런 사업설명을 하니까 내가 하겠다, 이게 자부담이 30% 정도 됩니다. 목재 제재하는 시설을 과거시설을 좀 현대화 시설하기 위해서 국비 50% 받아 가지고 하는 시설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럼 여기 제재소에서 펠렛 생산...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제재소는 순수하게 목재 제재만 하고 목재 펠릿은 일반 보일러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손경익위원

그래서 제목이 좀 앞이 안 맞아서...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그거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목재 펠릿보일러가 있고 현대화 시설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시설하고 보일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관계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소득이 낮다고 하는데 소득이 낮은 기준을 14년도 20대와 내년에 26대 한다고 하는데 소득기준을 어느 기준에서 잡아서...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소득기준보다 주로 보면 도시 지역보다 농·산촌 주민이 전체적인 소득이 낮기 때문에 농·산촌 주민을 위한 것이 어떤 농·산촌에 살고 있는 분이 소득이 낮다 하는 그 기준이 아니고요.

손경익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산촌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산촌하고 읍·면 기준만 합니까? 동에는 해당되는 데 없습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동은 가능합니다.

손경익위원

가능하지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소득이 낮다고 하는 기준이 주위에 산촌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최근에 그쪽에도 좋은 주택시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농·산촌에 있다고 해서 그분들도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새로 기존 보일러 신규로 놓고 할 때 그쪽에 유류비 절감 차원에서, 유류비 절감도 하지만 석탄연료 대신 온실가스 감축, 이런 측면에서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과장님, 묻는 이유는 기존 취지는 기존 농·산촌 분들이 농사를 짓고, 소득이 좀 낮고 하니까 신청하면 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것 같고 최근에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좋은 시설 해 오는 분들까지 순위 없이 하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우선 순위가가 신청대수를 받아서 정부에서 보조가 될 때 우선 농민들이 먼저 해 주고 남는 것은 그쪽으로 돌리고 그런 분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누적을 시켜놨다가 경주시 전체에 보일러 양이 얼마나 필요하다 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추가로 하나만.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목재시설 현장 이거는 개인사업주한테 해주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이거는 산림청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경북도에서 저희 시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제재소에서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기존 제재사 영세하기 때문에 안 하고 천북 새마을제재소와 협의한 결과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했으니까...

최덕규위원

그럼 이거 목재시설 현대화가 어떤 사업입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기존 제재기라든가 앞에 제재기 밀고 하는 그게 오래 됐기 때문에 신규로 좋은 것으로 하고...

최덕규위원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지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국산화 목재 활용 방안입니다. 외국목재도 있고 현재 국산화 활용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건축할 때...

최덕규위원

아니, 시설이 낙후해서 국산목재를 못 쓴다는 얘기입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아닙니다. 시설이 낙후된 데 국산 목재를 활용시키기 위해서 제재시설을 하더라도 좀 더 잘되게 빨리 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목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한옥을 짓더라도 국산목재, 시설이 부족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제재소가 있는데 외국목재를 가져와서 제재하는 데도 있고요. 순수하게 국산목재만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국산목재 사용하는 데가 유일하게 천북새마을 제재소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면 국산 목재를 하는 곳을 위해서 지원하고 후원하겠다는 말씀은 맞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제재소는 외국 목재는 전혀 안 한다는 거지요?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예. 현재는 국산 목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앞으로도 국산 목재만 쓸 겁니까?

이동

이동산림과장

현재 새마을 제재소는 주로 국산목재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전통가옥이나 사찰, 이런 데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1386쪽부터 1414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1659쪽부터 16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 1,413쪽에 동해안권 친환경통합관광 활성화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지오투어리즘으로 천년의 지질자원을 관광사업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인데요, 이게는 동해안 5개 시·군 지질명소 지질공원 등재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된 지오투어리즘을 활용한 동해안권 친환경통합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5개 시·군이 통합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포항, 영덕, 울릉도도 포함이 돼 있고요. 이것이 소프트웨어입니다. 기반을 구축하는 건데요, 전체 예산이 90% 국비로 지원되고요, 나머지 10%는 5개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우리 지역은 읍천 주상절리나 남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동해안 울진, 영덕, 포항, 울릉, 경주 이 동해안쪽권 내로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연계해서 한다 하는 것은 울진하고 영덕하고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 해도...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것은 주관 시·군은 영덕군으로 선정이 돼 있고요, 영덕군에서 주관을 하고 경북대학교에서 총괄해서 소프트웨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해안권의 친환경통합관광과 통합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경쟁력, 동해안 통합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통합해서 그 시·군에 맞게금 그렇게 합니까?

동회

이동회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1,391페이지에 우리 충효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체사업비가 72억원인가 그렇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14년도 올해까지 예산 확보된 것이 한 30억원, 40억원인가 확보돼 있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60억원이 확보 돼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예산 확보된 것이 있고 작년에 39억 8,200만원이 확보돼 있고, 그러면 60억원 확보가 되었으면 올해는 예산확보 거의 없네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저희들 환경부에 갔다 왔습니다. 환경부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여성 주무관이 바뀌는 바람에 내년 사업에서 이 사업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얼마 전에 임명을 받아가지고 환경부에 갔다 오니까,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올 연말에 자투리 하든지 해서 내년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돈을 준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0억원 남았는데, 지방비 빼고 하면 한 10억원 남짓 되겠네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 부분은 주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도 예산이 거의 다 이월돼 있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시공업체가 에덴동산 밑에 거기는 다 하고 있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겹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그래 가지고 확보를 못 했다는 이야기고, 예산 60억원을 거의 다... 일부 쓰고 일부 이월돼서 내년 하는 사업 진행 중이고, 내년도의 사업 다 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내년 11월까지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구간구간 별로 민원도 요즘 많이 생기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첫째 민원 생기는 것이 보상관계 때문에 민원이 좀 생겼습니다. 보상관계에서 토지가 하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상하려고 하니까 바깥에 있는 부분하고 가격차이가 10배 정도 납니다. 하천에 있는 보상은 10분의 1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보상이 차질이 있는지 몰라도... 그 다음 민원이 있는 것이 업체가 기존에 다른 업체에서 돈을 중지를 시켜놓은 부분이 있어서 하도급 업체 일부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오늘자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그것도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에덴동사 위에 우수 내려 오는 수로하고 농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 대형공사로 둑을 전부다 파쇄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농가에서는 길도 없다, 수로도 없다 이래 가지고 얼마 전에 현장 가셔 가지고 해결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 부분도 안 그래도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기존에 생태 수로를 하고 하니까 옆에 도로가 생기고 하면 기존에 있던 도로하고 어떻게 되고 수로 같은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인근에 농로를 설치하는 데 넓혀서 하기로 합의를 보고온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에 충효큰마을 알지요? 에덴아파트 옆에 동네, 에덴아파트 그 뒤에 동네인데 거기에서 우수 겸 우수가 내려오는데 위에 소량의 가축을 사육하는 데가 더러 있어요. 솔직히 오수도 같이 내려와요. 그걸 차단을 어떻게 하나 몰라.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오염 저감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오수 관로공사 제가 몇 번 가서 봤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그 동네 오수관이 안 돼 있어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오수 관로가 있으면 오수 관로로 연결하면 되는데 오수 관로와 연결 안 된 것으로 저는 듣지 못했거든요.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고 해서 저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평소에 잘 안 내려오지요. 비가 오고 하면.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비가 올 때 하기 위해서 2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지금 예산에 국비, 지방비 해서 7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데 저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나 인근주민들이 우려하는 마음이 엄청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이만큼 들여서 어느 정도 효용이 있을까, 저는 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이 경주에 어떤 명장을 하나 만들든지 안 그러면 애물단지를 만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체크를 하셔야 한다고, 관리하는 데 엄청나게 돈 들 것인데.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 부분도 사실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 정도 훑어보고 일부 설계변경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가보면 탐방로가, 중간 중간에 반 정도 탐방로가 안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 생태하천이지 탐방로는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방청에, 대구에 가서 이 부분은 설계를 해야 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이 부분은 정확히 해야지 만이...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거의 통과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자연하천 아닙니까? 그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충효에서 C점 부분 거기에다가 대량의 흙탕물이 내려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관리를 안 하면 바닥의 생태, 수로 여러 가지 식물 심어놔도 비 한 100㎜ 와 버리면 이만큼 퇴적물 쌓입니다. 그것들 한방에 날라간다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용역을 보호해라, 그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거기에 보면 자연형 낙차 그런 것을 전부다 순환형 해가지고 낙차로 바꾸어서 물 속도를 늦추는 그런 사업...

승직

박승직위원

자연부락 몇 개 마을에서 그 위의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걸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 부분도 추가 처리할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405쪽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많이 올랐네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김영희위원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양동마을 거기에도 슬레이트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봤는데 이게 경주시에 얼마나 있고 얼마나 제거가 된 것입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저희들이 경주시 읍·면·동을 통해서 전량을 자료로 받고 있는데 전량을 자료로 받은 것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있는 주택에 슬레이트 지금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공문을 통하고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거된 것은 얼마며, 제거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우리가 총 조사를 해본바에 의하면 주택이 6,334세대, 축사가 1,412세대, 공장이 156세대 이렇게 기타하고 합해서 약 1만 1,205세대인데 주택 2012년도에 주택 30동, 그 다음 2013년에 주택 90동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읍·면·동으로 해서 홍보를 해도 기존에 슬레이트를 해도 철거해 버리면 자기들이 다시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해결이 된 것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 부분은 전량 처리를 했고요, 지붕을 벗겨버리니까 콘크리트가 있어서 흉물이 되잖아요. 그 부분도 땅 주인과 연락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여러번 들은 것 같은데 빨리 진행이 안 되네요. 그런 부분은...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슬레이트는 처리가 됐습니다.

김영희위원

슬레이트는 처리가 되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슬레이트만 벗겨나고 굉장히 흉물로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집주인도 그걸 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안 됩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독촉을 해서 빨리 좀 하도록. 이야기를 드리니까 하겠다, 위에까지 했는데 그 부분은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슬레이트 이거는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오염이 된다든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걸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참고적으로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없어질 때까지는 빨리 해야 되고 이게 지금 건강상 문제가 있고 하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보충질의 한번 해볼게요. 이 관공서부터 먼저 조사가 들어갔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환경부에서 석면지도를 전부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완성된 것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석면지도요? 석면하고 슬레이트하고 조금 구분이 되는데...

서호대위원

그럼 설명을 좀...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석면 피해 그거는 구제가 별도로 돼있는 상태고...

서호대위원

슬레이트 이거는 만약에 가정집이고 불법투기나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벌칙은 어떻게 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다 한 것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도 받고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은 조사된 것은 만약에 수리하거나 개축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처리한 확인증을 끊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요? 방법이 안 그러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거는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전량처리를 하고 거기서 환경부에, 돈을 거기서 합니다.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여기 잡혀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경주시에 돈이 오지 않고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으로 돈이 바로 갑니다. 처리를 하고요.

서호대위원

슬레이트하고 석면은 분리해서 하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석면도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석면은 피해구제급여라고 해서 석면에 의해서 원발성 악성중피증이나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같은 것 했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두 명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지원이 아니고 지금 석면이 있는 것을 처리하는 그런 것을, 석면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분포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50㎡ 이상 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시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내용을 미처 몰랐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지요? 이거 석면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500㎡ 이상 되는 건물 관리는 우리 경주시에서 관리를...

서호대위원

건물 안에 석면이 들어가 있어서 확실한 조사가 가능한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요.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우선 신청해서 접수받고 그런 단계지요.

서호대위원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옛날에 지은 건물의 석면이나 슬레이트가 일반적으로 유해하기 때문에 이걸 조사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처리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손경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1,409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북천자연학습단지 유지보수해서 총사업비가 19억 6,900만원 돼 있는데 14년도 3,000만원, 15년도 3,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북천정비 있는 것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아닙니다. 북천 거기에 보면 알천교에서 보문교 사이 산 밑에 보면 산책로하고 생태연못하고 야생화단지하고 죽 이렇게 20억원 들여서 경주시에서 조성해 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도로 기준으로 해서 하천 아니고 산쪽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아닙니다. 하천면입니다.

손경익위원

하천에 읍천 정비 하는 데 일괄적으로 다 설계해서 올라가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올라가는데 가다 보면 왼쪽에 기존에 죽 돼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에서 올라가다 보면 강변도로 가다보면 동궁원 쪽으로 직진 올라가고 가운데 숲머리쪽 올라가는 길 어느 쪽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숲머리 올라가기 전에 그쪽에 여러 가지 조성이 안 돼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삼성아파트 쪽에... 왼쪽이지요.

손경익위원

올라가다 보면 왼쪽인데.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알천 북문 쪽입니다.

손경익위원

그쪽에 억새하고 많이 있는 단지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고향의 강 정비할 때 그쪽에도 정비 안 합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 고향의 강 정비는 이 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은, 그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도면에는 하구에서 저 위에까지 다 고향의 강 정비할 때 기본설계도면이 나와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 부분은 중복이 안 되고 있다 합니다.

손경익위원

여하튼 고향의 강 도면에는 전체가 다 나와 있거든요. 해 놓은 부분은 생략 되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1,40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영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 어디 어디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지방의제21 실천운동은 그린경21 추진협의회하고요, 뷰티풀환경미술대전은 사단법인 환경미술협회 경주지부입니다. 그리고 환경정화 실천운동은 사단법인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경주 지역본부입니다. 국토청결 및 자연정화운동은 자연보호 경주시협의회고요, 형산강살리기 시민환경실천운동은 자연보호 형산강살리기 봉사회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정화활동은 대한참전유공자 환경 봉사단이고요, 녹색성장실천을 위한 환경운동은 사단법인 환경운동 실천협의회고요, 생태환경보존을 위한 시민교육 홍보 등 생태탐방은 경주환경운동연합입니다.

최덕규위원

그 자료 좀 따로 주시고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거 계속 하실 겁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에 포함된 단체로는 1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10개 단체가 보조금이 지급돼 있고요, 그중에서도 6군데는 자기들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고요.

최덕규위원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게 1406페이지 8개 하고 1411페이지 두 군데 해서 그래서 총 12군데다 그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법에서 돼 있는데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물론 보조금이 지급될 때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옵니다. 이름을 보면 거의 다 유사해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조금 조금 다릅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했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 부분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환경정화실천운동이나 자연정화활동이나 환경보호 정화활동, 환경운동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주관하는 단체가 다르다 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분석을 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위에서 상위까지는 한다든가, 이거 지금 몇 년 째 지원하고 계십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지원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3년, 4년이 지나가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물론 환경과뿐만 아니고 여러 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있어서는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보시면 올해도 예산이 1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10% 일반적으로 10개를 계속 해야 되는지, 이거 한번 하게 되면 어렵거든요. 다른 단체 더 있지 않습니까? 총 몇 개나 돼요? 15개?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14개.

최덕규위원

14개잖아요. 안 받던 4개도 계속 뭘 달라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일찍 많이 받았는 데는 계속 해주고, 점수 따져가지고 상위70%까지는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으니까 지급을 해 주고 30%는 탈락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해줬다고 계속 해줘야 하고 하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의.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입니다. 뷰티풀 환경미술대전은 행사제목이, 뷰티풀 환경미술대전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이거는 지역의 환경 및 자연생태 산업의 아름다운 환경을 미술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미술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미술대회를 하는 데 900만원을 보조하는 것이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뷰티풀 환경미술대전을 하고자 하고요. 환경과 미술의 만남의 장이라고 해서 전시회를 2회 하고 자연사나 환경보전 미술작품 전시회를 두 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참여를 시켜서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미술그림 내용이 환경에 관한 그림이다 이 말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일종의 미술 대전인데 내용만 그렇다 이 말이네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우리 경주시 전봇대 그리기 대회도 참가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미술의 만남전도 하고, 애들부터 시작해서 환경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환경에 대한 미술입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것들을 사실 돈만 있으면 주고 하면 좋은데 한정된 재원 안에서 비슷한 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런 것도 줬으니까 올해도 줘야 하고 올해 줬으니까 내년에도 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주다가 안 주면 삐지고 그렇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을 해마다 하세요. 하셔 가지고 안 되면 합쳐서 대대적으로, 차라리 크게 행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어차피 환경운동이니까 소규모로 조금 조금 하는 것보다는 환경단체들이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 돈도 절약되고 오히려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대대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합쳐서, 예를 들어 환경미술대전이면 미술그림도 보고 환경 그런 쪽으로도 같이 한다든지 조금 운용의 묘를 살리셔 가지고 이런 예산은 조금씩 앞으로 감소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무한정 주던 것이니까 계속 줘야 되고 이러면 다른 예산에 정말 필요한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도 참고하십시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

최덕규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에 민간 경상사업보조 시 전체적으로 155억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413페이지입니다. 지오투어리즘 이거 있지 않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거 읍천 주상절리하고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다섯 군데 해서.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을 동해안으로 보고요, 동해안 5개 시·군 지질명소의 국가지질공원을 기본구축을 위해 하는 것이 기본목표고요, 그렇게 해서 지오투어리즘을 활용한 동해안과 친환경 통합... 전체를 동해안으로 연계해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사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입니다.

최덕규위원

소프트웨어만 하는데 그 금액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내용입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위원

위원장.

성규

김성규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를 마치면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김영희 위원이 질의한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빈집이 남았습니다. 그거는 뭐 집주인이 철거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철거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별도로 보고 오셔서 집주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험한 상태로 있던 집인데 등재돼 있는 그 집을 저희들 철거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걸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게 폐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건축과에 빈집정비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런 업무 연찬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집주인이 철거를 해 주면 좋지만 미관상 아주 보기가 안 좋을 적에는 건축과와 업무연찬을 해서 같이 그렇게 철거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쪽에서 얘기를 안 하면 건축과와 협의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엄순섭위원

건축과와 나중에 하지만 건축과의 예산이 읍·면·동 다해서 한 동에 100만원 보통 이렇게 하는데 1,500만원 한 15동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게 돈이 적으면 그런 부분 예산 좀 더 해서 같이 해야 하지 슬레이트만 철거해놓고 밑에는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하면 미관상 안 좋거든요. 그런 업무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미진한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조금 전에 예산도 편성돼 있었고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재선충 관련해서 지금 현재 며칠 전에 우리가 겪고 했습니다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부서 이름이 뭐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방제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방제계라고 돼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3명을 더 지원받아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T/F팀 구성을 했습니까?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의견이 나와서 T/F팀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난 토요일 산림청하고 문화재청하고 내려와서 거기 후속조치로 시장님 바로 그렇게 기후강화를 하라고 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근무하시는 분들은 현재 조직 속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냥 근무하는 것이에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거기에 따른 예산을 더 우리가 지원을 받거나 그런 것도 없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현재 우리 기구만 확충한 것이고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이것은 전부다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하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가뜩이나 해당 부서가 산림과인데 업무가 가중돼 있을 텐데 그 업무까지 더 봐야 되는 상황으로 업무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일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화라도 한 통 더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장도 나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확보를 더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내일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