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면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 총 예산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235억 5,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74억 4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59억 7,400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분야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325억 9,400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 2,2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2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14억 5,400만원으로서 건설행정 분야에 경상경비 및 깨끗한 도로 환경정비 등 2억 500만원,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시민편익사업과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등에 67억 3,500만원, 고향의 강 북천 신평제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117억 6,800만원, 하천기반 시설정비 및 국가하천 유지 보수 등에 57억 2,700만원, 안강 칠평천, 건천 고천지구 등 재해위험 하천 정비 사업에 137억 2,200만원, 배수개선 노후 수리시설 정비, 기계화 경작로 개설 등에 87억 9,200만원,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 등에 38억원, 읍․면 소재지 정비 및 창의 아이디어 농촌개발 사업 등에 93억 3,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억원으로서 세외수입 5억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6,500만원, 시․도 보조금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억원으로서 하천감시 청원 경찰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4억 6,700만원, 폐천부지 관리 등에 9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63억 3,300만원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철도역사 폐철도 부지 활용 방안 등 용역비에 18억 4,700만원, 옥외광고 시범거리조성 및 옥외광고 가이드라인 제작 용역 등에 7억 1,100만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 등에 1억 7,600만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 등에 2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반시설 부담금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비 환급금 등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41억 6,400만원으로서 도로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6억 7,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47억 4,000만원으로서 도로행정분야에 경상경비 및 효율적인 도로운영에 18억 3,900만원, 감포 중앙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주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134억 1,000만원, 옥산 도로개설 등 주요 지역 농어촌 도로 확충에 4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 보수 정비 및 긴급보수 등에 30억 7,9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에 2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건축허가 증지수입 및 도비보조금 등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억 3,900만원으로서 공동주택 지원보조금 및 전통한옥 건립비 지원 등에 18억 1,500만원, 건축행정 서비스향상 및 행정운영 경비에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5억원으로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이행강제금 및 기타수입에 3억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5억원으로서 시영임대아파트 시설관리 및 무단 건축물 지도 단속 등에 1억 7,600만원과 예비비 33억 2,400만원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지원사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에서는 국제원자력 기능인력 양성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 보조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14억 2,300만원으로서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진입도로 개설과 원전기능인력 교육원 시범사업에 6억 5,000만원,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활동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 보조금 5억 5,000만원, 경상경비 인력 운영비 등으로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저준위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24억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8억 1,500만원, 방폐물 반입수수료 28억 6,900만원, 전년도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677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724억원으로서 경주중심상가 내 주차장 조성에 30억원, 전기요금 및 TV수수료 지원에 66억 300만원, 방폐장 민간환경 감시기구 운영에 따른 보조금 2억 6,700만원, 예비비 62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44억 6,500만원으로서 차량등록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2억 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84억 1,500만원으로서 유가보조금 지원 버스업계 재정지원등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사업에 187억 7,800만원, 주차장 조성 사업,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 교통시설 확충 분야에 43억 100만원, 신호기 및 교통시설 설치 도로시설 관리 등에 65억 1,700만원, 행정운영 경비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9억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 수입 26억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9억원으로서 주․정차 관리에 18억 2,300만원,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10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5억 4,200만원으로 지적발급 수수료 과태료 세외수입 등 5억 1,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억 7,000만원으로서 지적민원 및 부동산 관리에 9억 1,000만원, 도로명 주소사업 등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4억 2,000만원, 인력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5년도 도시개발국 예산안은 행복도시건설을 위한 도시기반 확충과 주민들의 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도시개발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활용계획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개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개발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국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도시건설과 소관의 재난관리 기금으로서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 총 규모는 42억 9,700만원으로서 예치금 회수수입에 28억 5,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500만원, 그 다음 1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에 27억 5,900만원, 재해사전 대비를 위한 사업비에 1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전공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기금심의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의 과장님들 혹시 업무가 있으시면 해당 과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업무를 보고 오시도록 시간을 맞추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415쪽부터 1,460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1,669쪽부터 1,674쪽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83쪽부터 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은 총 목표금액이 얼마죠?

저희들이 목표가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회계 1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기금을 모으시네요, 그렇죠?

계속 기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에 100분의 3의 세입을 잡아서 85%는 쓰고, 15%는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85% 중에서 사용하신 데가 어디죠? 대체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는 내용이요.

올해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상반기에 46건을 했고요.

대표적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인 것의 사업내용이 세천정비하고 이런 데에 많이 씁니다. 재해사전 예방을 위해서...

세천정비... 그럼 이 금액을 써도 되네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올 여름에 비가 오기 전에 하천에 많이 적체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치우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목적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목적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데에 쓸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쓸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예산서 1,419페이지입니다. 하천 내 불법경작시 현수막이라고 해서 안내표지판을 제작하시지 않습니까?

예.

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매년 똑같은 장소에 거시는 겁니까?

대부분이 형산강 같은 곳은 밑에 경작도 많이 하고, 특히 저희들이 하천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천사업을 하기 전에 일부 예고도 많이 하고 그러면 딱 지정된 장소는 아니고 조금씩은 더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하천 내 불법경작을 하다 보니까 농약이라든가, 이런 오염된 물질 때문에, 얼마 전에 얘기가 있었던 것 아시죠?

예.

그런데 이것이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죠?

예.

정상적으로 하천 내에 허가를 내서 경작하는 경우는 없죠?

하천 내에 허가는 내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씩 하니까 사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법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환경정비단속 하시는 거...

예.

역 앞에 시장 쪽에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안 하시죠?

합니다.

출근하기 전에도 합니까?

저희들이 역전파출소와 요즘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요, 새벽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는데, 전체는 못 하고 차로 하는 거, 옛날에 단속을 안 하니까 이중삼중으로 막 대서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전파출소의 협조를 받아서 교통행정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요일은요?

일요일도 아침에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 보니까 한 차선을 아예 막아버리고 버스가 와서 한 차선에 서니까 거기가 완전히 정체가 되더라고요.

예.

일요일이라서 그런건가 싶었는데.

요즘에는 계속 합니다.

특히 장날에는 심하니까 그런 날과 주말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430페이지요.

예.

지방하천 수문 정밀점검을 하시잖아요. 어디어디 하시죠?

저희들이 지방하천이 22개소가 있고요, 국가하천이 19개소가 있는데, 국가하천은 국비가 다 내려옵니다. 지방하천은 전부 다 합해서 31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법적으로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매년 합니다.

매년 조금씩 해 나가는 겁니까?

예.

그 밑에 금장둔치 주민편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전혀 들어가는 입구가 없다는 겁니까?

이것은 장애인 위주로 하는데 하천이 국가하천이라서 부산청에서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있어서, 매년 하니까 주민편의시설은 시비로 해야 되지 국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하다가 안 되서 이번에 시비를 반영한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경사로인데도 목재데크로 경사로를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데크하고 그때 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해서 경사로 데크는 나중에 설계할 때 검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아니, 데크로 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부산청에서 사전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예.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7억 5,000만원...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40군데쯤 되거든요.

예.

현재 정비계획이 수립된 곳은 공사에 다 들어갔습니까?

다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것도 못했는데 또 계획부터 수립을 하신 겁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만약에 소하천에 재해나 태풍이 왔을 때 항구복구비를 못 받습니다. 이게 되어야 여기에 맞춰서...

수립이 되어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현재 경북도에서 정부합동감사도 받고 있는데요, 경주시가 굉장히 부진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계획수립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까?

예,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안 하면 국비를 받는 데에 굉장히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서면, 외동, 건천에 소하천을 정비하고 있지요?

예.

이것 외에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서 못한 것은 엄청나게 많이 있겠네요.

있지요.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더라도...

예,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2단계사업에서 20군데를 하면, 그래도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약 몇%쯤 되는 겁니까?

이것이 %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국비가 보통 약 20억원 정도 책정이 되면, 몇 년 전까지 하천별로 약 4～5억원씩 계속 단계별로 해 왔는데, 요즘은 한 하천씩 마무리 위주로 하라...

정비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정비계획수립이 지금 2단계 7억 5,000만원은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로 하죠.

시비로 7억 5,000만원 하시는데 사업계획을 보니까 40개를 올해 준비를 해놓으셨네요. 40군데를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된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하고 40개 하게 되면...

예.

경주시내에 소하천정비계획은, 전체 중에서는 계획이 수립된 것은 몇% 됩니까?

지금 현재 61개소를 하고 있고요.

61개 하고 있고?

예, 지금 2단계로 72개소를 24억원을 계획을 잡아서 내년까지...

그럼 2단계도 7억 5,000만원이 전부가 아니네요?

아니죠, 지금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2단계에 하는 것이 24억원 예산을 잡고 있는데, 최소한 12억은 되어야 총괄발주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2단계 사업이 끝나면 지적사항 정도는 무마시킬 정도는 되는 겁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까?

경주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소하천정비계획을 해야, 여기 하폭이 지금 소하천 4～5m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12m, 13m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거든요.

그렇죠.

확장되면 도시계획선의 지적사항이면 이것이 건축허가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2단계 사업에 24억원을 투자하셨더라도 전부 지적사항에도 못 미친다면...

그래도 반 정도밖에 안 되죠.

반 정도밖에 안 된다면...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그럼 사업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서면과 외동, 건천은 계속사업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전부 완공이 되죠?

지금 상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올해 마무리 됩니다.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외동과 신기소하천, 건천 뒷골소하천은 처음 시작했습니다.

계획만 수립된 거죠?

아니요, 국비가 내려왔죠.

그러니까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서 국비를 확보하신 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15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434쪽입니다. 1,434쪽 상단에 보면 북천 고향의 강 정비가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 실시, 설계를 해서 2016년도 연말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봐서는 15년도까지 해서 약 절반쯤 되는 것 같거든요. 사업비가 총 244억원인데 약 100억원 정도 투자되는 거네요.

예.

이건 향후 국비와 다른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건교부 예산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이나 환경청은 예산을 받기가 쉬운데, 중앙에 다녀보면 건교부는 자기들이 고향의 강 소리만 나오면 4대강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서 국회에서 예산을 자꾸 깎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예산이 15억원이 되어서 계속 사정하고 뛰어다녀서 약 사십 몇억원 했는데 내년에도 당초예산은 15억원밖에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다니면서 많이 얻어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런 정부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국비확보도 쉽지 않은데, 물론 사업이 244억원 정도면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국비확보의 어려움은 정상적인 시비로는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매끄럽게 안 되거든요.

시비를 이만큼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결국 국비를 얻어야 됩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준공예정기한이...

기한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설계도를 진행할 때는 동천 쪽과 월성, 황오 쪽 특별히 주민들의 진정이나 건의는 없습니까?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에 월성동 숲머리마을에서 동천동 쪽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할 수 있도록 그거는 다...

예, 다 됐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죠?

예, 없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1,438쪽입니다. 경주시 지역 자율방재단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마다 하는데 방재단 1년에 기본교육 외에 비상소집은 한번 하십니까?

비상소집은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지역 자율방재단이 서류상 구성은 되어 있는데 가동을 사실상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난 번에도 의회에서 태풍이나 폭설이 내릴 때, 태풍이 올 때는 좀 그랬지만 1월달에 폭설이 올 때 전체가 다 시내에 집합해서 하는 건 아닌데 각 지역별로 방재단이 소집이 되어서 각 동네마다 자율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는 이런 소집이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국지적으로는 며칠 전에 보덕동 엑스포 광장 앞에서 보덕동 지역 자율방재단을 소집해서 저희들이 연습한 적은 있습니다. 일주일 되었습니다.

지금 올 겨울에도 일기예보에 상당히 눈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전 지역에 폭설이 왔을 때, 물론 행정과 단체가 하겠지만 그래도 자율 방재단이 존재하고 있는데 좀 소집해서 한번 가동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도 지역에 방재단이 있는데 일반 지역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가동을 해서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1,437페이지에 보니까 자율방재단 재해보상금이 있네요.

예.

이름 그대로 하면 자율방재단이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 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뭐죠?

이것은,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원에게 보험을 들어줍니다. 우리 경주 같으면 이․통장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설해나 재해가 왔을 때 일을 하다가 갑자기 부상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자율방재단원이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을 때 하는 그 보상금이라는 말이지요?

예, 사전에 대비해서 보험을 듭니다.

이게 그럼 보험금입니까?

예.

600만원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20페이지에, 아까 최덕규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불법노점상이요.

예.

과장님 1,429쪽에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이 나와 있는데 하천이 정해진 겁니까?

이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 정해지고 보상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국가하천은 법상으로 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보상을 했습니다. 완전히 했는데, 지방하천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공사를 할 때 편입되는 것은 옛날에 편입된 거라도 보상을 해 줍니다. 예,. 그런데 공사를 안 하고 제방 같은 데 공사 할 때는 상속이 안 됐다든지 해서 돈을 못 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자기들이 정리를 해서 오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올해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이 얼마 나갔습니까?

올해는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많이 안 나갔습니까?

옛날부터 되어 있는 보상용지는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

공사하는 구간에 하다가 그 당시에 보상을 통보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상속이 안 됐다든지, 정리가 안 돼서 못 찾아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천부지들이 많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요.

그 공사하는 구간 안에 들어갈 때는 공사비로 다 줍니다.

그러니까 개인부지인데 하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현재 못 줍니다.

못 주는데 공사할 때는 줘야 되잖아요.

예, 공사할 때는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천이 아니었는데 지형이 변형되어서 하천이 되었으니까 공사를 하면 보상을 줘야 된다는 말이죠?

공사권 안에는 다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28쪽에요. 서천, 북천 유지관리 장비임차비가 있죠?

예.

장비임차비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거는 북천과 서천 이런 곳은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조금 토사가 찰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풀 같은 것도 많이 납니다. 나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그게 2,000만원이면 한 해 다 이용이 됩니까?

아니, 다 안 됩니다. 이것은 서천하고 북천 유지, 관리하는 것이고 다른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000만원으로는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더 얹어서 하죠. 또 모자라서...

아니요, 다른 특별회계하고 국가의 하천은 국가하천비가 별도로 항목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예요.

그럼 그 밑에 하천 준설 장비임차는 8,000만원...

예,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만 해도 다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경주가 하천이 넓어서 아주 깨끗하게 하려면 끝이 없지만 이것으로 일부 급한 부분은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이 남았습니까?

올해 크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다 썼습니까?

보통 읍․면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성이 있는 곳마다 재배정이 아니고 읍․면에 지원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1,439페이지입니다. 지진해일 표지판 설치는 위치가 어디죠?

우리시에 아홉 개가 되어 있는데 감포에 네 군데, 양북에 한 군데, 양남에 네 군데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홉 군데에 하실 겁니까?

아니, 지금 대피지구가 아홉 개소입니다.

아니, 지진해일 표지판이 대피소를 가리키는 겁니까?

대피 장소와 안내 이정표식으로...

지금 2,000만원으로 아홉 군데에 다 설치가 됩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되어 있는 데 있고...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훼손되는 데는 보강하고...

어제 저희들이 경제산업국 할 때 오류 캠핑장에도 별도 예산이 올라왔더라고. 안내표지판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과의 연관 관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별개라는 거죠?

예, 저희들은 해안선 전체를 관장하니까 해수욕장 간이시설과는 다르죠.

그런데 오류 캠핑장도 도시건설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캠핑장 간이시설은 자기들이 해야지요.

1,440페이지입니다. 태풍 ‘산바’ 재해복구사업 평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하게 되면 복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분석, 평가를 해야 되네요.

예, 참고로 태풍 ‘산바’ 때 69억원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아, 국비를...

국․도비 전체로...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비를 확보를 다 못 했습니다. 더 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까?

예.

그런데 공사비 낼 때는 평가비 같은 것은 주지 않는 모양이지요?

다 하고 난 뒤에 평가하지요.

의무사항인데도 국비지원을...

안 줍니다. 전체를 다 하려면 7억원 정도 드는데요, 지금 5억원을 추경 때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올해 5억원을 확보해야 됩니까? 과장님, 예산확보 덜 했습니까? 전부 올해 해야 될 거리만 다 모아서...

아니, 내년까지, 어차피 2015년이니까 이것을 해야 다음에 태풍이 왔을 때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54페이지입니다. 경주시 지역 역량강화에서 교부세가 3,500만원인데 내용이 뭐죠?

이게 창의아이디어사업이라고 해서 잠시만요. 창의아이디어사업을 끝을 냅니다. 내면 그 다음에 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다음 지구 지정을 해야 됩니다. 신규지구지정을... 그것을 지정을 할 때 주민들한테 교육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교육 홍보비, 그런 식으로 많이 듭니다.

교육비하고...

예, 신규지정지구...

사업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사업이 끝났네요, 그렇죠?

예, 그것은 끝났고, 신규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5개년 계획에 의해서요. 이게 선정되면 이걸 해야 주민들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점수를 땁니다.

완료된 사업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완료된 것은...

사업명이 어디 지구죠? 사업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현재 아이디어 사업은 준공된 것은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고 계시죠?

아니,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전혀 없었네요?

예, 법의 명칭이 바뀌어서 읍․면 종합개발사업 이런 식으로 계속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서 신청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명칭이 바뀐 후에 처음 입니다.

명칭이 바뀐 후에는 처음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경익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최덕규 위원 보충사항입니다. 지역역량강화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1년에 5,000만원씩 해서 5개년계획을 하면, 계속 교육만 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죠, 이것은 사업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되면 그 지구에 계속 교육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전부 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지역발전이나 있어서 할 때 지역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그 마을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적당한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양남, 신대, 상계, 서동, 신서리에 지금 5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을 사전에 선정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을 하는,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사전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양남 그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로 그것인데 명칭이 바뀌어서, 5개년 끝나서 지금 올해부터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에 각 사업자선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을 봐서는 구체적이지 않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에 대한 의무부담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해서 신청을 하면 세부항목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선정이 됩니다.

이것도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위원회 구성이 돼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농식품부까지 올라갑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점수 항목을 받아야 합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을 보니까 읍․면 소재지정비에 67억원이 있고, 그 밑에 농산어촌개발사업 직원역량강화교육이 있고...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451페이지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인데, 농산어촌개발사업 직원역량강화교육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앞에 보니까 읍․면 소재지정비 67억원이 있고, 그 뒷장에 1,452페이지에 보니까 일반농산어촌개발 종합정비 계획수립이 되어 있네요?

예.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 양북, 양남, 건천이 같은 맥락이죠?

같은 겁니다.

같은 거죠?

예.

앞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과는 다릅니까?

아니, 농촌마을...

다르죠? 그거는 다르고, 예산도 다르고?

이것은 사무관리비이고 전체가 뒤에 보면 그 밑에 1,452쪽 제일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52억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452쪽에요.

아니요, 52쪽에 있는데 농산어촌개발 직원역량강화교육 뒤편에 이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정비계획이 있잖아요. 이게 같은 맥락인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5,000만원 읍․면에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그것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용역비로써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교육하고 수립, 지금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죠?

수립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을 받아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의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예.

그 설명을 같이 해 주셨으면 했는데 설명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43쪽에 조금 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상서권역은 거의 다 완공되어 가죠?

예, 이것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신서리에 다목적마을회관 이런 것은 다 하고, 상계지 수변공원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라는 말씀이죠?

지금 저희들이 1단계는 마쳤고요. 지금 남은 것이, 1단계에 한 것이 센터와 상계지 수변공원, 다목적회관은 마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은 것이 농촌체험장과 야생화 단지 전부 다 해서 올해는 8억 300만원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국비와 시비가 있는데, 이것만 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요?

예, 끝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혹시 다른 권역에 공모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은...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이제 땅 권역의 명칭이 바뀌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고, 이거는 마무리되고...

예, 이것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50억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49억원이죠.

그런데 이 사업이 마을주민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저도 가 보니까 49억원 들였는데,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면 좋은데 주민들이 총회를 열어서, 상향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락은 이거 해 달라고 하고, 저 부락은 저거 해 달라, 이게 상서권이라고 해서 부락이 네 개 부락입니다. 이게 흩어져 버리니까...

행정 리․동은 4개 동이지만 부락으로는 엄청 많은 부락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마을회관 2층 짓고, 다목적회관 짓고 이렇게 흩어져서...

예, 맞습니다.

집중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목적 마을회관 준공식 할 때도 가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할 때 마을대표들과 상의를 해서 정말 마을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지금 신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받고 있는데 그런 점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또 특히 제목이 권역사업이라서, 권역사업은 한 군데 집중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권역을 봐야 되고요. 또 법정 리가 네 개나 되니까, 사실 동네마다 욕심이 있어서 서로 자기 동네에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법정 리는 네 개지만 자연부락은 열 몇 군데 되거든요. 열 몇 군데도 더 되거든요.

예.

서로 자기 부락에 가져 오려고 하니까 이게 효과가 전혀 없으면...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72쪽에 치수사업특별회계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일반예비비는 편성이 작년보다 4억원 정도 더 편성하는데 예비비는 어떤 내용으로, 인위적으로 재해나 이럴 때는 쓸 수 있는 겁니까?

재해가 날 때는 쓸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8,100만원밖에, 올해는 4억원을 더 예비비를 증액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하단에 하천시설물 정비라고 해마다 1억원씩 오는데...

예.

1억원으로 시설물 정비를 주로 어떤 곳에 합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긴급보수 성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요, 박물관 뒤쪽에 하천이 남천이죠?

예.

거기서 불국동, 조양동에 올라가는 남천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보면 모래가 퇴적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상부에는 폭이 넓어서 급하게 홍수가 나도 별 문제가 없는데 하단, 박물관 다 와서 보면 엄지마을 앞에는 퇴적물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홍수가 나면 물이 넘칠 정도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도 도로 할 때도 일부러 옹벽을 높이라고 했는데, 그곳에는 퇴적물 정비가 안 됩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박물관 뒤쪽부터 화랑교, 망덕교 그 사이에 상당히 퇴적물이 많습니다. 정비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는 보니까 세입이 그만큼 늘어났는데 목적에 정해지기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잡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이 늘어난 겁니다.

예,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충질의를 드리면 군데군데에 퇴적물이 많이 쌓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래 같은 것이 있는데...

있습니다.

그것을 입찰이라든가 한번 보여 보면 안 됩니까?

하천 수리학자들의 이야기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하천이 직각이 안 되고 꼬불꼬불 하거든요. 이것이 자연적으로 침식도 되고, 퇴적도 되어야 재해위험이 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만 찼다고 해서 들어내 버리면, 상류에서 또 찹니다. 그러면 상류부분에 침식이 일어납니다. 일반 하천에 자연적으로 된 것은 인위적으로 많이 찬 것은 해야 되겠지만 조금 차인 것은 오히려 놔두는 것이 홍수가 나면 낫다고 합니다.

아니, 내남 이조교 개체공사한 곳 위에 가면 마을이 낮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많이 적체가 되어 있는데 그게 타산성이 있는데 모르겠지만 시비가 들어가기 힘들면 그냥 치워주고 가져갈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이걸 해 본 경험에 의하면 하천에 퇴적되는 것은, 어떤 데는 경제성이 좀 있고, 어떤 데는 아주 좋은 것도 있고 아주 안 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골재업자들이 캐면 상당히 사실 알력이 많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천 같은 곳 낙동강변에는 직영도, 그곳은 아주 대단위 양이니까, 직영도 했거든요, 사대강 공사하기 전에는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관내는 이런 양으로는 직영하기는 무리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찬 것은 들어내야겠지만 조금 조금씩 차인 것은 들어내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50페이지요. 한해대비 관정양수장비정비에 1억 2,000만원이거든요.

예.

이것은 무엇을 하신다는 얘기죠?

저희들 양수기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재 23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다 합해서요?

다 합해서요. 이중에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220대는 조금 수리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18대 정도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매각처리할 것이고요, 여기에 부족분에 대한 것은 올해 취득비로 해서 5,000만원 올려놨습니다.

18개는 폐기처분하고 대신 5,000만원 잡혀있고...

예, 나머지는 220대를 일제 정비를 해야 합니다. 봄에...

일제 정비를...

예.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취득하실 때 기름사용 말고, 전기 사용하는 것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북군저수지 때문에도 그렇고, 안강도 문제가 있고.

산대지...

일체 저수지 안전점검을 한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저수지... 잠시만요. 몇 페이지...

1,45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저수지 441개가 있는데 농어촌 공사가 73개이고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이 368개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유실된 것도 있고 공공산업에 편입된 것도 빼니까 326개가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저수지 사고가 많이 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대통령 특별지시라서 우리 본청 직원, 읍․면․동 담당자, 농어촌공사 3인을 1개조로 해서 육안으로 조사를 했는데 가을 좀 지나서 10월에 가보니 풀이 많이 나서, 육안으로 하는 것으로는 정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2월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풀이 좀 말라죽고 그때이어야 새는 것도 좀 보이고 그런데 풀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일정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때 했는 것이 A, B, C, D등급까지 나오는데 D등급이 78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D등급이 나와서 안전진단비 7억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밀점검을 하려고요. 그리고 참고로 D등급만 대략적으로 보수비가 얼마가 드느냐 하면 1조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재원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무슨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봅니다.

아직까지는 급하게 위험한 부분보다는 D가 많다는 거죠?

예, D가 78개 나왔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들어가서 몇 군데 보수하는 것은 다...

예, 긴급보수라도 해야 됩니다.

긴급보수 해야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겨울철에 오랜만에 저수지가 만수거든요.

예.

만수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배수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저수지가 100% 물이 차있으면 위험하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70～80% 채워 놔야 되는데...

80%선을 유지시키라고 합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내년 농사지으려면 물이 차있어야 되는데, 빼라고 하니까 불안해 하시는 거에요.

저희들이 재해차원에서 최고 우리 덕동댐은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85%선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가을까지 농사를 짓고 나서 겨울에 눈이 오고 만수기가 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올해는 가을비도 많다 보니까 일찍 만수가 되어버렸어요. 농사철이 거의 끝나서 사용이 끝나고 지금 차있다고 빼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저수지안전점검이 됐으면, D등급은 모르지만, 그 외 등급은 일부러 농민들을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예전에는 크게 비중을 안 뒀는데 엄청 그 기준을 지키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참고로 올해 저수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내년 보수비만 26개를 해서 42억원을 국·도비 해서 요구된 상태입니다. 언급한 것이라도 우선 해야 되기 위해서요.

이거 제외하고 말씀이십니까?

전체 이거는 2015년 예산서에.

그런데 여기에 이거 말고도 들어 있습니까?

26개입니다.

26개입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선 급한 것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어촌 공사하고 포함돼 있지요?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안 많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예, 저희들이 농어촌 공사 것이 한 5～6개밖에 안 되네요. 사실 저류지가 더 위험하거든요.

올해 예산에서 농어촌공사 예를 들어서 저수지라든가 농수로 관할 구역 내의 농수로 부분에서 지원요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시로는 바로는 안 들어오고 도를 통해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매년 보면 1～2억원 정도는 급히 자기들도 대수선 비슷하게 예비비 성으로 그런 성격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올해 사업하고 있는 것인데요, 신곡리 재해 위험지구도 지금 사업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게 밑에서 위에까지는 어느 정도 돼 가는데 못 만개 밑에서 공사하는 그 구간까지 10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알지요?

예.

그래서 그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가예산 돈이 총액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비가 늘어나려면 그래서 그거는 소방방재청에 가서 돈을 별도로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매일 뛰어다니지만 국비 얻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안 되면 시비로 다 해야 될 그런 성격이거든요, 방재청에서 총액을 증액시켜 준다는 것은 힘듭니다.

아, 그게 힘듭니까?

예.

그래서 공사하실 때 나가보시고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드시거나...

안 그러면 연초 끝나고 내년에라도 저는 소방방재청에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매일 올라가서 이것뿐만 아니라 매일 사정하고 하거든요. 할 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100m 정도 띄워져 있으니까...

상류 쪽이라 덜 위험하다고 하고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게 5m 둑이 죽 안 올라갑니까?

예.

올라가다가 거기서 끊겨버리거든요, 끊겨 버리니까 못까지 가지도 못 하고 불편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 챙겨 보겠습니다.

그걸 과장님 특별하게 가보시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거는 예산서하고는 별개문제인데요, 우리가 강 하류 준설을 작업해 버리면 상류 쪽에 보면 바닥이 많이 파여 나가잖아요?

예, 많이 파여 나갑니다.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파여 나가는데 파여나감으로써 제방 자체나 밑 부분이 엄청 손실이 많잖아요, 붕괴될 위험성도 있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중간 중간에 보 설치 같은 것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하천에 조금 조금 퇴적된 것은 그게 무조건 그냥 능사가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하천에 자연적으로 퇴적된 것을 들어내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준설이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걸 들어내면 상부에 침식되니까 기존 하천시설물이, 예를 들어 돌망태 뿌리가 나타나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하천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보를 박으면 상류지점에는 또 안정이 되는데 보를 설치했는 밑에는 하구 유속이 빨라져서 하부지점에는 상당히 보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높이로 해서 하천바닥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하류나 상류나 지점이 같아졌잖아요, 거기에 놔둬 버리면 자꾸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물이 와서 제방 밑이 다 파여 나가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 차기연도에는 보 설치라든가 그런 것에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도시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1,461쪽부터 1,471쪽까지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1,677쪽부터 1,67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681쪽부터 1,682쪽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466쪽에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 사업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추진배경은 정부가 도시를 재생 쪽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택지개발이나 개발사업을 유도했지만 도시가 노후화되고 도심에 그게 노후건물이라든가 도로에 정비들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률이 2013년 12월 5일 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 제12조에 의한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생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용역을 주는데 도심공동화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예, 공동화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경주시도 언젠가는 이 부분도 생각해야 합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외곽지 쪽에 자꾸 신도시가 형성되니까 도심 자체가 공동화 돼서 흉물처럼 방치해 놓은 곳이 있다. 우리 경주도 외곽지 쪽으로 황성주거단지 이렇게 되면 도심 안이 자꾸 그런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용역을 줘서 도시 안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그걸 용역을 주는 게.

시범구역을 정한다든가 구획 블록 단위로 정해서 그 사업비를 산출해서...

이 용역을 내년에 주면 언제까지 한다는 그거는 있습니까?

저희들은 용역을 10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10개월 마무리하고 국비를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주면 그냥 줘 가지고 알아서 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기본틀은 정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연간보고도 하고 끝나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용역이거든요. 금액도 많고.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역하고 1,461쪽에 재정비 용역하고 일부 중복되는 감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의 변화요구의 수용이라든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은 20년 향후를 내다보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 되고요. 도시관리 재정비는 도시를 10년을 내다보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확장하고 또는 도시기반시설, 도로, 공원 등을 신설 또는 조정 폐지 검토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특별법을 국가가 제정함으로 해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는 국비를 요청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물론 두 개 부분이 도시재생을, 하나는 용역하면서 일부분 파트를 가지고 와서 재정비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전략계획 자체가 동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 법상에 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 같으면 경주 시가지 개념에서 보는데 내용은 그런데 실제는 도시가 살아남으려면 도시계획도로도 조금 필요한 부분은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재정비 용역하고 좀 중복되는 게 아니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생전략계획 수립과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시가 필요한 것은 도심에는 주차장이 대형 조성되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전략적으로 빨리 되는지 그게 계획이 잡히면 국비지원이 가능합니까?

국비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신도시 황성이나, 현곡 신도시 개념이고 구도심는 황오나 황남, 월성 이런 데는 슬럼화 되는 구도심 개념으로 보거든요. 황남지역은 한옥 개념으로 해서 정비를 하는데 나머지 하실 때 도심 황남, 황오 보면 위에 도로도 중요하지만 지하에 오수 정비하는 데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잘 잡으시고 도시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을 내년에 재정비하는 데 보니까 설명내용에 보면 2020년 7월 도시계획일몰제 도래 때문에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사유재산권 보호 여러 가지 있는데 내년에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 정비한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지금은 내년에 재정비 용역할 때 시가지 내에 도시계획을 계획해 놓고 지금 하여튼 보상 안 하고 향후 필요없다고 느끼는 것은 내용이 많습니까? 진정도 많이 들어왔지 싶은데...

현재 시가지 동 지역은 약 70%가 개설돼 있습니다. 30%가 지금 개설 안 된 입장이 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64쪽에 이쪽에 우리동네 행복전봇대 만들기 사업 이거는 계속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015년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게 전선지중화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해놓은 데도 보니까 처음에는 깨끗한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비 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계속한다고 안 하시니까 잘 보시고 앞으로는 차츰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안 가야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자꾸 예산 들여서 많이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가로등 관리 거기는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은행 맞은편 경주휴게실 앞에 보면 조형물 하나 설치해 놨잖아요.

예, 시가지 정비하면서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불을 켜놓고 저녁에 하더니 지금은 불을 안 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은 안 물어봤지만 물어 보니까 전기절약 때문에 불을 안 킨다고 하던데 애초에 할 때는 돈을 많이 들여서 저녁에도 불을 키고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저녁에 굉장히 보기 싫어요, 처음에는 불이 켜져 있을 때는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깜깜하게 불을 안 키고 전등 자체를 없애 버리고 하니까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이 효율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전기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안 켠다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디자인 벤치 유지관리도 있는데 신백 거리에도 벤치가 있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사실 많이 다니잖아요, 중심가라서 거기에 벤치가 훼손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중심상가 거리를 조성하면서 중간에는 조성이 잘 돼 있는데 농협하고 사이에 옛날 경주휴게실 군데군데 파진 부분도 있고 거기는 중심이라서 도시 한쪽에는 잘 돼 있는데 한쪽에는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쪽으로는 차량통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도로가 막 파손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군데군데 파져서 엉망이 돼 있고 그 다음 오수관이라고 할까, 상수도관인가 그쪽도 다 깨져 가지고 차로 박고 차가 많이 다니고 해서 그런 부분도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롭게 정비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적게 들이면서 조금 파손 부분을 미리 미리 보수를 하면 나중에 많은 돈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어차피 도심재생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준 상태인데 미리 미리 생각하셔서 어차피 환경을 좀... 보니까 도시건설과 사업금액이 굉장히 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 파손돼서 새롭게 복구하려면 많은 돈이 들지만 중간에 미리미리 해버리면 돈이 오히려 덜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깨진 부분이 계속 깨지거든요. 계속 점점 깨져요. 차가 다니면서 일부 깨지면 그 다음에 또 와서 깨지고 해서 부위가 넓어지니까 나중에는 보수비가 더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심에 정비 사업은 물론 저희들도 같은 시 소속이니까 관리를 그런 부분해야 되는데 경제진흥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호협조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서 그 부분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한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1,461쪽에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용역인데요, 책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문화재의 건축제한 높이하고 시에서 정해놓은 높이하고 상이한 데가 많지요?

예, 현재 우리 경주시가 이원화 관리가 돼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보존구역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데 주거지역이 형성돼 있는 지역은 자기들이 4구역으로 정해서 도시계획을 따라 오도록 돼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1보존구역은 보존을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하고 같이 맞출 수는 없어요?

저번 재정비 때에도 사실 그쪽하고 부합을 많이 일치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문화재보존구역이 많이 사실은 지정돼있다 보니까 사유권 재산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경고 앞에 그 부지가 문화재보존지구 1구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연 녹지로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완화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부협의를 하는 바람에 그 부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피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옥외광고 조성사업, 보면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 옥외광고 정비사업 이거 유사한 사업이지요?

옥외광고는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도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옥외 정비하는 사업이 있고요, 경주시가 자체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마다 위치마다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옥외광고 사업은 봉황로에서 월성초등학교 뒤편하고 월성초등학교 전면은 내년에 도비로 1억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공모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우리시만 부담하면 되고요, 내년에 이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역 앞 원화로하고 첨성로 주변을 조금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심상가에 많은 사업들을 해놨거든요.

예, 맞습니다.

돌도 깔고 조형물도 하고 했는데 거기가 경제진흥과에서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항상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디자인 이렇게 하시는 과가 기반사업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시면 되는데 시가지 이렇게 정비하고 할 때는 디자인과하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간판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샘플을 나름대로 이렇게 용역을 줘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할 겁니다.

디자인과에 유능한 직원들 많이 계시는데 같이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내를 예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김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를 잘 깔고 중심상가사업을 하면서 기존건물에는 파손을 해 놓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길을 깔면서 벽돌을 쌓고 하다 보니까 사업 안 하는 그쪽에는 기존 거기에 다 깨 놓고 정비 안 해주고 그냥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앞으로 하실 때에는 이미 해 놓은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을 도로를 정비하는 사람한테 다른 건물이 피해를 안 주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깨끗하게 하자고 다른 건물에 타일 같은 것을 깨놓고 붙여주고 가야 하는데 붙여준다고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마무리를 깨끗하게 도로를 하기 위해서 남의 건물에 피해를 줬으면 바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1,462쪽에 보면요, 팔우정 광장 내 미매립 토지보상 및 조성사업이 예산이 한 4억원이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팔우정 로타리 같으면 거기에 벤치하고 잘 해놨던데 굳이 그걸 전액 시비로 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잘 아시겠지만 맘모스 나이트클럽이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업을 민선3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장기사업으로 현재 약 돈이 52억원이 투입됐습니다.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경관 광장입니다. 교통광장에서 팔우정로타리가 없어지면서 광장 형태보다는 시가지에 들어오는 진입부다 보니까 경관광장 형태로서 저희들이 일부 조성을 할 때 4억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잔여지 자모의원하고 안경점 자투리에 보면 고기집하고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앞으로 돈이 25억원 정도 투입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매입해서 그쪽 부분은 경주의 랜드마크가 들어올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함으로 해서 더구나 해장국이 앞으로 철거가 됩니다. 전면부에 상징적인 경주의 어떤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매입비용은 얼마 듭니까?

현재 지금 총 47억원을 토지보상 했고요, 자모의원이 올 사업비 4억원, 내년 사업비 4억원 해서 8억원 정도 해서 자모의원을 철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돈은 얼마쯤...

장래로 25억원 정도 하면 전체가 다 매입하고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사만 하면 되네요.

정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사업이 끝납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향후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3년, 어차피 일이 시작됐으니까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철도역사 경주역 폐철도 부지 활용방안 용역비가 2억원이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경주역이 언제 폐지됩니까?

2018년도 현재 현곡상구에 동해남부철도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포항 가는 KTX가 내년 3월에 개통되고 2018년 현재 경주역이 거기로 이전해서 KTX 노선과 동해남부선 철도 노선이 아마 거의 통합 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주역은 2018년도에 폐지가 된다.

그렇습니다.

거기 철거하기 위해 가지고 2억원을 들 여서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용역을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경주역을 팔면서 약 6개 역사가 있고요, 노선 길이가 약 73km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져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앞으로 경주가 제2의 관광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재고될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부분은 코레일하고 한국철도 토지가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임차, 임대 또는 시가 매입할 부분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시비가 많이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 들여서 앞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주 큰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경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고 하니까 그걸 용역을 하면 얼마쯤 걸립니까?

이거는 아마 심도있게 다룰 부분이기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 봅니다. 도시계획재정비가 저희들 계획으로는 2016년에 이루어집니다. 내년에는 기본계획, 상위계획을 먼저 하고 재정비는 2016년부터 아마 구체적인 계획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반영해서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18년도 같으면 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아주 심도있게 해서 우리 경주미관하고 살려서 멋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손경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장동호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현재 용역이 시가 울산 경계부터 해서 영천, 포항 경계까지 전체가 73km쯤 됩니까?

아닙니다. 동해남부선만 73km입니다. 중앙선은 일단 제외시키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결국 폐철도 가는 구간이 73km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강동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구역에는 이 2억원 가지고 전체 용역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2억원으로 했어도 충분하게 토지의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기본재정비 용역할 때 이것도 폐철도 73km 구간도 계획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철도가 2018년에 이설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를 완화하게 되면 지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철도공사나 코레일이 우리가 풀어줘 버리면 역으로 이 사람들이 공매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앞으로 전문가와 시의회하고 집행부가 조금 더 고민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폐철도 부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들 계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가 매입하다 상당한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 됐고요. 팔우정 광장 조성할 때 현재 마지막 계획이 해장국 골목 그것도 다 철거 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대추밭 백 한의원 그 건물하고.

거기까지 정비구역입니다. 저희들 정비구역이 아니고 사적지 정비구역입니다.

아, 거기는 그쪽입니까?

역사도시조성과...

관광조성에 결국 이쪽부분하고 백 한약방 거기도 조성 거기에 들어갑니까?

그 부분은 사적지 정비구역이고요, 저희들은 팔우정광장 오른쪽 측면에 있는 그것입니다.

길게 해서 하단부분만...

그렇습니다. 그 길 사이에 있는 겁니다.

역사도시과에서 해도 조성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건너편에도 혹시 땅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예, 용역이 아마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65페이지 거기에 지금 관광지 주변 간판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돌출되고 나와 있는 부분, 합법적인 간판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길이가 통상적으로 10m 이상은 허가사항이고요. 10m 미만은 신고사항입니다. 5m 이하는 신고허가 대상은 아니고요, 임의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시비를 투입해서 하다 보면 대부분이 불법으로 부착되는 것이 많습니다.

시가지 안에도 그렇고 관광지 안에도 그렇고 불법으로 돈을들여서 합법화 시켜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사실은 그런 부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명문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에 옥외광고에 대한 기준을 달리해서...

그 부분도 같이 질문 드리면 시가지 일부 간판교체 정비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규격이라든가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규격은 저희들이 법적규격을 맞추어서 했고요. 저희들이 설계와 시공하는 분들하고 업주하고 미팅을 합니다. 미팅해서 글자체와 규격을 정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했는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구간별로 간판이 다 차별화 돼있습니다. 옷 골목이라든가 음식골목 차별화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하실 때 처음부터 가이드라인 하셔서 정비사업에 들어가셔 야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원래 그게 통상적으로 바람된 방법 같은데 옥외관광 간판정비 사업이 범국가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맞물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셔 가지고 가이드라인에 정비한 부분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분은 간판시범거리는 특정구역을 지정할 겁니다.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현재 있는 간판은 그대로 유지될 것 같고요. 일반적 거리에 간판들은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조례에 명문화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중으로 돈이 투입 안 되도록 점진적으로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법적으로 허가사항하고 신고사항 있다 그지요?

예.

그 부분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3페이지에 우수 경관지역 답사 및 행사 실비보상금인데 답사하고 회의하는 대상이 누구지요?

저희들이 옥외광고협회가 경주시에 있습니다.

광고협회분들 경관지역에 답사도 하고 회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지요?

15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최덕규 위원님의 관광지 주변 간판정비에서 사업내용에 보면 첨성로, 원화로, 북군동 산간단지 해 놨는데 지금 북군동 산간단지 가는 방향에서 감포 가는 방향하고 북군동 가는 방향 삼거리에 광고판 한번 보셨어요?

예, 많이 좀 돼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아니까 개념이 없어서 올라가는데 일반민들은 광고판하고 도로표지판하고 헷갈려서 보지를 못 합니다.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보면 이쪽 방향이다, 저쪽 방향이다 보여야 하는데 간판색깔부터 해서 규격까지 개인이 한 것과 완전히 짬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정비 좀 안 됩니까?

금해에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개선사업이 필요해도 지금까지 사업비가 없어서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 얘기 들으면 차를 정차해서 보면 보이는데 그냥 지나가면서는 방향을 몰라서 방향이 되게 헷갈립니다.

그런 부분도 정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이게 전체계획은 보면 사업비가 100억원이 돼 있지요?

장기미집행 중에 특별회계에 적용받는 것이 지목이 대지인 경우입니다. 현재 공시가 전후로 약 627억원 약 한 1,000억원 앞으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가 장기미집행시설을 해놓고 부지보상을 매년 10억원씩... 인색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보상 안 됩니까?

저희들 예산 확보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은 사실은...

다른 사업도 참 중요하고 하지만 시민들이 규제해놓고 자기 재산 활용 못 하고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예산 확보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예산업무를 죽 봐 오셨기 때문에 손경익 위원 께서 질의하신 10억원 정도의 편성밖에 안 되는 사유나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해마다 사실 예산편성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요구는 많이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쪽에 나름대로 하는데 편성 우선순위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것뿐만 아니라 황성공원 사유지매입 관계하고 여러 가지 얽혀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해서 나갈지 사실 고민입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그 차이는 뭐지요?

8m 이상의 도로에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는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8m 미만은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전체 가로등 비용이 20억원 가까이 되는데 시내에 보면 차도 많이 다니고 가로등도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는 부분이 많고 읍·면 부분에 보면 사실 계속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하겠지만 저희들도 읍․면에 살지만 읍․면에는 저녁 되면 오래 돼 가지고 가로등 안에 벌레하고 색깔이 가고 해서 가뜩이나 농촌에 인구가 적은데다가 그렇게까지 가로등이 있으나 없으나 유명무실하게 불빛이 희미하거든요, 읍․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철저히 해서 수리부분에 없는 부분에는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전기료 11억원 정도 편성해서 지급하면 우리 타 지자체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가로등 보안등은 정액제로 돼 있습니다. 정액제로 타 시·군하고 같습니다.

혹시 경주시 같은 경우에 옥외 원전 주변지역이 있습니다만 한전하고의 거래관계를 우리가 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될 수가 없습니까?

좋은 지적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전하고 요금관계가 저희들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거는...

저희들은 계속 한전하고 그런 이 안에 대해서는 안 했고요, 증액제로 지출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485페이지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는 우회도로 아니지요?

모화 3리...

아니, 입실 시가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우회도로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예.

지금 2억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2억원으로 됩니까?

금년도에 3억원, 내년도 당초에 2억원으로 해서 연결도로, IC부분입니다, 끝에 거기 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2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예, 올해 예산이, 2013년도 예산이 3억원이 있고...

지금 3억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월되는 거네요.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2억원 하고...

그러면 됩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연결됩니까? 신호체계가 바뀝니까?

다 마무리는 안 됩니다. 우리 요구를 4억원 했는데 2억원만 확보했고 내년에 추경에 2억원을 더 확보해야...

그렇게 해야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호체계라든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다 됐는데 양남 쪽에서 내려오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기업체들이 많이 와서... 지금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걸 해 주셔야 예전의 구 시가지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바로 울산도 가고 경주도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원밖에 안 잡혀 있으면... 조금하다가 그만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도로연결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끝났잖아요.

그게 돈이 2억원, 3억원으로 구분해서 할 성격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3억원과 내년에 2억원을 총괄입찰해서 출발하고 추경 때 2억원을 더 확보해 주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직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영희 위원님 하시지요.

1,498쪽에 보니까 제초제라고 나와 있네요. 제초제는 말 그대로 제초제 약입니까?

예.

제초제를 쓰나요?

일부 인도 같은 데, 인체에 해롭지 않은 제초제를 구별해서...

그런 제초제가 있습니까?

예, 일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200만원어치...

아무리 해롭지 않다고 해도 제초제는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도로라도 지하수 오염도 될 수 있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인도나 교량 상단에 잡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친환경 제초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제초제는 문제가 없는 거 맞습니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없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거든요. 특히 제초제 같은 것은요. 물론 옛날 제초제와는 달라서 친환경 제초제라고 할지라도, 굳이 이걸 안 쓰면 안 되는 경우면 몰라도 가능한 사용 안 했으면 좋겠네요.

잘 유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초제 질의하셨는데, 또 우리가 간선도로 제초작업도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건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여름철이 더 심하겠지만 풀이 무성하게 나있으니까 길도 어느 정도 잠식해 버리고, 미관상에도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제초작업만 2,500만원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2,500만원 예산으로 전체 간선도로에 다 되는 겁니까?

제초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도나 일부 교량 상단에 인트로킹에 나는 것을 잡는 것이고 일단 도로변에 나는 것은 사업비를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 2,500만원 잡혔습니다.

원래 얼마 정도 필요해서 신청하셨습니까?

5,000만원쯤 올렸습니다.

5,000만원 정도가 우리시 관내 제초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정도면 된다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5,000만원으로 우리가 읍․면에 배분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수로원들이 직접 일부 작업을 하고 있고.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따로 제초작업을 합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읍․면․동별로 일부 배정을 합니다, 필요한 사업비만큼.

어쨌든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2,500만원만 예산과에서 편성하도록 했는데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일인 것 같지만 안전 부분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도로변이라든지, 인도변에 잠식해서 사람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곳에 노출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예산이 부족하니까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전반기에 판단을 해서 추경 때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75쪽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인데요. 사거리 쪽에 아직까지 도로 보상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미집행한 조그마한 집...

사거리에 토지수용해서 결정...

언제쯤 됩니까?

지금 토지수용이 끝나고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도로 노면 옆에 보면, 제초작업 하고 나면 노견에 도로가 높아지잖아요. 제초작업을 해서 흙 같은 것이 자꾸 밀려나서 가장자리 쪽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는 우기 때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밀어낸다든가, 도로 자체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까?

비가 와서 흙이 밀려서 양쪽에 둑 같이 쌓여 배수가 되지 않고 안쪽으로 같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됩니다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수로원으로 하여금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제일 심각한 데가 구 안현로 있지 않습니까? 안강에서 현곡까지 올라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는 좁은데 노견에 보면 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서, 그리고 하수관거 하면서 도로를 파지 않았습니까? 파고 나니까 침하되는 부분도 많아서,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물이 엄청 많이 고이거든요. 차가 달렸을 때 핸들이 많이 꺾여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점을 잘 점검하셔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비를 잘 하겠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84쪽에 황남한옥마을정비에 2억원이 소요되는데 정비하는 데 무슨 돈이 제일 소요가 됩니까?

황남초등학교 쪽 북편도로에 180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10억원이 듭니다. 토지보상비 포함해서요.

예.

작년에 4억원으로 토지보상을 7필지와 건물 한 동을 했고요.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2억원으로, 내년 2억원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10억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180m를 다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그런 성격이 좀 짙습니다.

밑에 보면 명활산성 정비도 도로하는 겁니까?

예, 도로 확․포장입니다. 그것도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5억원만 들어가면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동안에 작년에 4억원, 올해 5억원 연차적으로 200m, 300m씩 확․포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까?

예.

올해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명활산성 주변정비라고 해서 작년에 광특예산이 2억원하고 시비 했는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은 있는데 이 구간이 어디까지 다 끝을 내려고 하는 겁니까?

숲머리 입구까지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천갈비에서 이조식당 지나서...

지금 위에서 거꾸로 해서 내려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입구에 논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확장을 해도 관계없는데 거기서 계속 내려오면 본 마을에 집이 철거가 여러 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상가들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들을 쫓아내는 결론으로 나간다고 해서 작년에 많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계획이 집 철거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대다수 주민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주말이나 관광 시즌에 차가 막힐 때 사천갈비를 통해 이조식당을 지나면 분황사 쪽으로 가는 제재공장 쪽에 이면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소통을 한번 시켜 주는 것이 교통분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했는데...

폭이 12m 아닙니까?

우리 도시계획 도로상에는 맞습니다. 12m입니다.

12m 되어 있는데 실제 진행은 이렇게 넓게는 안 하죠?

12m 합니다.

지금 그 구간에 12m를 하게 되면 마을이 상당히 많이 철거되거든요. 지금 보문단지도 원 도로가 불편합니다. 이게 사실 주민들이 원한 것은 주변 주차장을 해서 왕경숲 조성으로 주차장도 일부가 조성이 됐고, 사실은 그 위에 상가 일부는 도로가 좁고 주차장도 없으니까 도로에 차도 좀 대고 해서 도로를 해 주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예산도 얼마나 확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내에서 숲머리 입구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거꾸로 이조한정식 지나면서 지금 현재 논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는 특별히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도로를 그쪽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대로 시행되면 동네 3분의 1이 철거가 되거든요.

사천갈비에서 숲머리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편 식당은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새로 지은 집들이 있고요. 좌측편에 있는 집이 조금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거기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호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명활산성 앞에서 이면도로로 내려와서, 작년에 몇 m쯤 했습니까?

작년에 4억원으로 220m 발주되었습니다.

올해 5억원 같으면...

저희들 5억원으로 250～300m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비를 포함해서 m당 200만원 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사업비는 분황사 뒷길까지 전체면 몰라도...

전체는 계획을 그렇게 못 잡고 있습니다.

신호등 있잖아요. 산업도로에 들어가는 데까지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이조식당 주거지역이 적은 데까지 가는 게 1.2km입니다. 거기에 24억원이 들기 때문에 약 40～50억원이 들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숲 조성해 놓은 데까지, 보문단지 올라가는 왕경숲까지 연결시키려면 40～50억원 배 이상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77쪽입니다. 양정로 개설사업에 보면 도로개설하고 있는데 교량가설이라고 해서 180m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변경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양정로 북천내 교량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300억원쯤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통일정비공장 사거리에서 북쪽으로 낼 때는 전랑지 그쪽으로는 직선할 때는 교량가설 예정이 됐었는데 이것이 전랑지 때문에 직진하지 못 하고 좌회 했거든요. 좌회하면서 희망주유소 그 부분에는 교량가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계획은 우리 양정로 통일정비공장에서 갔는 전체 계획은 교량 180m를 포함해서 300억원으로 했습니다만 물론 교량부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면 현재 알천남로 쪽에 도로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하면 사업비는 200억원, 100억원 이상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감축되죠?

예.

그 도로는 아침, 저녁으로 통학하는 시간에 보면 선덕여중, 여고, 경주중․고등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많이 통로로 이용하거든요. 지금 마지막 그 부분만 예산확보 때문에 거의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은데 정리가 되면 지금 통일정비공장 사거리 전랑지가 막히는 부분에서 지금 아직 몇 집 철거 안하고 비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4억원으로 공사가 다 가능합니까? 일부 철거하고 포장하고...

일부 토지보상 들어가고요, 보상하고 남은 돈으로 매입되어 있는 부지는 도로포장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문화재 때문에 일반 아스팔트 포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혹시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문화재과와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다른 사업도 많지만 통행하고 마지막 불편한 부분만 좀 하셔서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500페이지요. 시가지 인도정비 있죠?

예.

인도정비는 보도블럭 교체 작업하는 것이지요?

교체가 아니고, 지금 인도정비는 손곡～보문 간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가 협소해서 인도가 없을 때는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어서 연차적으로 인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별도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현곡 금장5리 인도정비도... 지금 현재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내는 겁니까?

예, 인도는 새로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까 별도로 순곡～보문 간은 별도로 드린 거고요. 산대, 금장, 중앙네거리는 도로 정비하는 겁니다. 아까 도시과에서 말씀하실 때 인도정비,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성건 중앙시장네거리～월성초등학교네거리 이것도 지금 인도정비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사실 멀쩡한 걸 많이 파서 한다는 시민들에 여론이 많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보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멀쩡한 것을, 어느 정도 부분만 꺼졌으면 꺼진 곳만 걷어내고 거기만 메워서 하면 되는데 50m, 100m를 전체 다 걷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니까 그런 것을 시민들이 슬쩍 지나가면 멀쩡한 것을 왜 파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정비도 보고, 사실 현장에 가보고 굴곡이 있는 부분에 꺼진 부분만 걷어내고 색깔도 맞춰서 하지, 전체적으로 지양해 줬으면 합니다.

현장의 여건에 잘 맞춰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인도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로 도시가스공사사업을 하면서 오해를 받는 소지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가스사업을 할 때 분명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현수막을 붙여라, 언제까지 도시사업을 한다고... 요즘 그래서 오해가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많이 저희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공사를 할 때는 무슨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 주시면 이런 질문을 제가 할 필요가 없겠죠. 이상입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03쪽에 자전거도로... 전국자전거네트워크개설공사는 국가에서 하는 거죠?

안행부에서 자전거네트워크사업으로 해서 부산 을숙도에서 고성까지 가는 동해안 노선 중에 우리시 구간입니다.

다 연결됩니까?

우리시 구간 다 연결되는데 자전거전용도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차와 자전거가 같이 다니는 공용도로도 있고, 전용도로도 있고, 토지보상을 해서 전용도로로만 갈 수는 없습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요.

고생 많이 하시고요. 경주시에 자전거도로가 시내와 보문단지, 황성동, 성건동 주거단지가 지금 다 연결에 안 되어 있죠?

지금 연결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현재 시가지에 자전거와 일반 차량과 겸용된 것이 24개 노선, 99km쯤 됩니다.

상당히 위험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어쨌든 우리가 자전거전용도로를 표시를 안 하더라도 자전거와 일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이상은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오토바이도요.

제가 자전거를 가끔 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도로개설을 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선진국 사회를 봤을 때 필연적이거든요. 사업을 하실 때 꼭 자전거도로를 설계에 넣으셔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넣으면 앞으로 재투자사업비가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를 낼 때 자전거도로 같이 사업을 하면 중복투자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것은 신규 도로개설할 때 충분히 검토할 사항들이고 현재 있는 도로를 같이 이용해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전용도로 하기는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로 사업을 하실 때 자전거도로를 염두에 두시고 좀 설계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88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보문단지 진입로 전력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고 되어 있고 구황교에서 보문교인데 어느 방향입니까, 숲머리 쪽 방향입니까? 아니면 강변 쪽 방향입니까?

알천북로를 말합니다. 보문단지 진입로 확장사업설계용역 중에 있는...

그러면 소금강산 쪽이네요. 그렇지요?

예, 동천동 쪽에...

도로확장에 대한 부분이죠?

예, 확장입니다.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환경영향평가용역이 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별도로 발주하도록 용역비를 내년에 수립했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도로라고 하면 시설용역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런 환경평가를...

교통환경평가 그런 법적사항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도로계획도로 개설지역의 잔여지 활용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수년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자투리땅을 매입해서, 방치되어 있는 우리 시유지, 또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기존 건설땅이나 폐도돼 있는 잔여지를 일제히 우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교통섬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만일 크다면 간이주차장을 만들든지 녹지대를 만들든지 그전에는 그런 것을 안했지만 그런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자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항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면 잔여지를 가급적이면 소규모 주차장 용도로 개설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시내도시계획도로 개설하니까 차선이 도로가 되고 한데, 소규모 공간이 있으면 주차장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활용가치가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공유지를 놔두어야, 좁은 데는 교행도 되고, 회전도 되는데 또 주차장 용도로는 안 맞다고 해서 녹지시설을 해 놓으면 회전, 교행 이런 부분에서 불편한 게 있거든요. 잠시 정차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06쪽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죠?

있습니다.

도로과에만 35만원입니까?

월 35만원입니다. 각 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35만원 된 지가...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연도별로 조금씩 자꾸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건 예산부서에서 판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35만원 나왔습니까?

예.

작년에도?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는 도로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 그런 규정이라든가 지침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름 그대로 한 부서를 과를 운영하면서 쓰이는 공통된 일반적인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행안부 예산 편성지침상 얼마로 하라고 못이 박힌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과 금액이 똑같습니다. 수 년동안 잘 오르지 않는 그런 추세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사실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부서도 있고 또 도로과처럼 현장에 가서 쫓아다니고 설계하고, 줄자로 재고, 많이 돌아다니는 부서와 부서운영비가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사실 어차피 다 같잖아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겠죠.

일반적으로 과에서 회식을 한다든지 하는 데에 쓰이는 거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공통여비가 있고 각 사업별로 여비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도로과나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로 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 데에 다른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순수, 하나의 조직을 움직이면서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앉아서 일하는 부서가 있고, 많이 다니는 부서가 있는데 많이 쫓아다니면 사실 목도 마르고 자기 봉급타서 먹을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