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병도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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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역사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255쪽부터 27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문화재과하고 역사도시과 업무분장 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업무분장 할 때 기준보다도 문화재과는 경주가 문화재 유적지이고 하니까 당초부터 있었고 역사도시과는 2006년에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 시작되면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문화재과에서 기존에 하던 부분들이 역사도시과로 이관되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주요 왕경 복원정비사업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

박귀룡위원

동학발상지 성역화 부분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가 맞습니까 아니면 문화재과나 역사도시과가 맞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그 부분은 동학발상지가 문체부에 종교사업으로 해서, 천도교 쪽으로 해서 예산은 지원됩니다. 그런데 성격은 문화관광사업도 될 수 있고 문화재과 사업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종교 관련 업무는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 사업을 역사도시과에서 관장하는 게 이해가 잘 안되어 그렇거든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역사도시과가 2006년 생기면서 역사도시사업 위주로, 물론 문화재과에서는 문화재 보호․관리 요원을 계속 고용해 오면서 그 당시에 유치하고 역사도시 업무가 생기고 사업을 56개 선정해서 하면서 주도적으로 한 팀이 하는 게 효과가 있겠다 해서 만든 게 역사도시과고요. 그 중에서 주요사업을 역사도시과에서 사업위주로 넣어놨습니다.

박귀룡위원

조금 전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역사도시과가 만들어져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보면 아이템이 동학이고 영지 설화공원이고, 영지 설화공원은 역사도시과 하기 전부터 있었잖아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럼 이거 처음에는 어디서 했죠? 문화관광과입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문화관광과에서...

박귀룡위원

역사도시과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저희들 부서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무슨무슨 사업은 역사도시과에서 한다고 한 겁니다.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교촌한옥마을도 그렇고 영지설화공원하고...

박귀룡위원

원래 역사도시과를 만들 때 취지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없지만 역사도시과 사업 자체가 없다보니까 이걸 자꾸 맡아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 경주시 전체 이런 사업들이 문화관광이면 문화관광, 문화재과는 문화재 형태를 맞춰가야 패턴이 있고 흐름이 연결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국장님, 문화재과와 문화관광과, 역사도시과 업무에 대한 연찬회의를 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자주합니다. 박위원님 말씀처럼 문화관광과, 문화재과, 역사도시과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사실 드물고, 어차피 관광이라고 단어를 넣으면 문화라고 단어를 넣으면 연계가 많이 됩니다. 연계성이 많습니다.

박귀룡위원

본인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역사도시과에 지금까지 기존에 해오던 사업 외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내년에도 특별히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지금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59억 증감했네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증가됐단 말씀이지요?

김항대위원

어디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증가된 부분은 왕경사업 위주로,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월성발굴도 새로 하고 또 고도이미지 찾기로 해서 고도보존하고 육성법이 새로 생기면서 고도부분에도 내년도에 국비가 20억 지원되고, 그래서 좀 증액됐습니다.

김항대위원

예.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70쪽 보면 고도지구 및 고도기본계획변경 이렇게 되어있는데, 변경하는 것은 심의를 해서 변경하는 거지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심의를 합니다.

김항대위원

심의는 언제 합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2012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다시 심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을 수행해서 준비하고, 2017년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시행해야 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고도지구 주민단체에 운영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 심의를 해서.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고도지구 주민단체운영은 심의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고도지구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이 되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항대위원

269쪽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운영 지원되는 겁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주민단체운영지원 말씀이지요?

김항대위원

예.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이것은 현재 고도지구로 지정된 인왕동하고 황남동 이런 주민협의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고도를 육성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민 자체협의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4개의 고도, 경주뿐 아니라 부여하고 공주, 익산에도 똑같이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운영되고 있고, 또 4개 고도가 교류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럼 고도지구 주민자치협의회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3,000만원이라는 이야기지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270쪽 고도육성 홍보물발간, 고도육성 포럼운영, 고도육성아카데미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여기저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전 과장님이 고도육성을 주민들 교육을 시킨다고 했습니까? 협의체 만들어서 무슨 교육 시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협의체를 만들어 거기서 주관을 해서 지역주민들 세미나를 개최해서 고도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홍보를 합니까? 고도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고도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예산 신청한 여기는 무슨 사업입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께서 예산 신청한 것을 보면 고도육성 아카데미가 있고 또 포럼운영이 있고 이런 책을 홍보하는데, 무슨 고도를 육성합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현재 황남동에 작년부터 하고 있는 한옥지구정비하고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재 가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황남동에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인왕동하고 지역을 더 확대해서 고도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고도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성수

김성수위원

고도육성이 뭡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고도육성은 법이 2000년도 초에 고도보존법만 있었는데 2012년도...

성수

김성수위원

고도보존법이 문화재법 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특별보존지구로 해서 대부분 문화재과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은 지역을 보존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문화재보존지역이 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쪽샘지구라든지 읍성지구라든지, 현재 대릉원지구라든지 반월성지구하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특별보존 하는 지구 외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지원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무엇을 지원해 주십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한옥 정비하는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고도육성계획에 의해서 예산 신청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책자 뒤에 있고 앞에 있고 하니까, 한곳에 모아놓으면 좋겠는데 왜 예산안을 찾기 힘들게 했어요? 과장님, 예산 신청 되어 있는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문화재청에 예산 편성사항 전체 총액예산에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앞에 있는 고도육성부분은 문화재청에 총액예산으로 내려오는 예산이고 뒤에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은 실링이라 해서 내려온 사업이고, 예산 부기가 청의 예산이라 따로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성수

김성수위원

고도육성이라는 것은 문화재보호법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역사도시과장 정상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육성에 관한 법은 2012년도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시행령도 제정되고 우리시에 조례는 2013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사실상 금년도부터...

그동안 국비지원이 없었지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그동안 없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없었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없었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일단 법은 제정이 되어도 그게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정이 안 되고, 사실 법만 제정되어 있었고 세부적인 시행령이라든지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번에 경주시가 20억 받은 그것이죠?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4개 도시도 얼마씩 지원이 됐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4개 도시도 같이 20억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디어디 지원 됐어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부여․공주․익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부여․공주․익산하고 경주는 차이가 있는데요. 문화재가 부여․공주․익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왜 차별이 안 되고 경주가 문화재 관계가, 국보나 각종 이런 것이 지정된 게 더 많고.. 어떻게 똑같이 배정이 됐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올라가서도 그러고 내려오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나름대로 다른 도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여 같은 데는 전체 고도지구 주민을 이주하는 계획이라든지 말하는데, 나름대로 다 사정은 있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문화재청에 다른 도시들하고 경주는 차별화되어야 된다, 지원금액도 경주에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성수

김성수위원

20억을 똑같이 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이 아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문화재청 당국에 분명히 시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고도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지금 황남동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황남동도 일부죠. 포석로 동쪽 현재 내남사거리.

성수

김성수위원

중부동도 되어 있지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황오동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중부동에는 주민들은 고도보존교육 그런 게 없어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교육아카데미 말씀이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그런데 그게 작년․재작년까지는 고도지구지역 주민들 위주로 교육을 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지역주민 외에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도록 홍보도 하고 금년에도 수강생들...

성수

김성수위원

지역별로 주민 조직이나 단체가 있잖아요. 단체 있지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지역별로는 아니고 고도지구 주민자치협의회는 4개 지구 주민대표들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조직된 곳의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자꾸 질의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목적이 뭐냐... 문화재보호법이라 하면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제가 되어있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고도육성법이 우리 경주시에 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단체를 조직하고 이런 게 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 이야기가 문화재보호법이나 이런 것은 안 그런데 고도육성법은 왜 바쁜 주민들 나오라고 해서 조직을 하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대상이 경주시 전 지역은 아니고 고도육성지구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성수

김성수위원

성건동도 들어가 있지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성건동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성건동이 안 들어가 있어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문화재과에서 사업하는 읍성주변지역 일부가...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 성건동 들어가 있습니다. 성건동, 중부동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예산안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안이 한군데 심사하기 좋도록 하면 좋겠는데 여러 군데 나눠있기 때문에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게 모르니 묻는 거예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어쨌든 간에 이것은 지금까지 고도보존법에만 적용이 됐습니다만 고도보존 및 육성이라는 법 용어가 새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2013년도입니다. 2012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실질적으로 지원예산이 내려온 것은 2013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금년도부터...

성수

김성수위원

고도보존육성법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민들 홍보 할 때는 그야말로 예산을... 문화재보호법에는 비교가 안 되고 엄청난 예산 주겠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아시죠? 그런데 10여년 만에 이번에 20억이 처음이라고요. 그렇지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그것도 많은 노력을 해서 내려왔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거의 30억 이상씩 지원이 되고...

성수

김성수위원

이때까지 안 줬는데 내년에 또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내년에 20억을...

성수

김성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고도보존육성법이라는 이 자체에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특별회계가 없는데 무슨 예산지원을 받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특별법도 이완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우리 경주시가 문화재보호법만 해도 충분히 보존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경주시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현재 경주시가 추진하는 것을 시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고도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있거든요.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261쪽 한번 봐주시고요. 민간이전 제일 위에 교촌마을 문화행사 전통혼례 재현입니다. 지금 이 운영주체가 경주문화원으로 되어있죠? 1억 3,500만원인데, 그렇지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위탁관리업체가 재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래부터 문화원이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원이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관련이 없고 문화재단에서 한다? 그리고 전통혼례는 향교에서 하지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향교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참고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예산 자체가, 전통혼례를 보면 우리 관광객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는 데 150만원에 1년 동안 30회에서 4,500만원 되어 있어요. 이런 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 전체 예산 자체가 얼마나 불공평하게 편성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 축제성 행사를 보면 하루하는데 1억씩, 5,000만원씩, 3,000만원씩 하는데 1년 하는데 4,500만원이에요. 이런 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판 계류 중인 위탁관리업체가 2015년도에 판결이 난다는데 조속히 정상화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최부자아카데미 한번 보십시오. 5,100만원 되어 있는데 운영주체가 어디죠? 지금은 시에서 하죠?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최부자아카데미 지금까지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 예산 보니까 광특비 1,000만원 가지고 운영한 것 맞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예산을 쓸 수 없는 걸로 해서 아마 1,000만원 광특비로 썼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최부자아카데미가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운영주체를 종친에서 하든 운영재단에서 하든 조속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봉황로 운영 및 관리입니다. 매년 보면... 2013년도까지는 아마 국비로 지원이 되다가 올해부터는 자체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지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까지 돈도 많이 들어갔지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봉황로가 선정이 된 이유가 뭡니까? 봉황로에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가고 합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당초 선정될 당시에는 경주에도 지역특색을 살리는 문화의 거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서울의 인사동거리처럼 그런 거리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봉황로가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이중으로 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봉황로를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봉황로 가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만족할만한 시설이나 경관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것 느끼십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뜯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앞으로 문화의 거리에 적합한 업종 유치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도 문화의 거리에 맞는 업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숫자는 안 많습니다만 해서 앞으로 차츰 차츰 문화의 거리에 적합한 업종을 유치를 해서 살릴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또 262쪽에 마찬가지 봉황대인데 예산이 전부 다 이중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 보면 운영수당 봉황로 문화의 거리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280만원이 잡혀 있고요.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봉황로 거리의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위원 실비보상 120만원이 또 잡혀있어요. 이게 다른 겁니까? 실비보상이고 수당이고. 실비보상은 뭐고 수당은 또 뭡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실비보상은 여비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운영수당은 운영회를 개최하면서 식대라든지 회의자료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또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가로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물론 이것은 유지보수비로하고요. 밑에 401 시설비 보게 되면 가로등 제작 설치공사, 경관 정비공사 해서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해서 어디다 주는지 몰라도 경관정비 해서 외관정비, 간판정비, 전통문화업소 해서 3,000만원이 잡혔어요. 이건 아마 개별상가에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내용은 똑같은데 가로등을 새로 설치하는 데가 4∼5년 됩니다. 거기 보면 도로 노폭이 좁고 해서, 좌우측에 진출입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진출입로에 보면 가로등 훼손이 1년에 한두 주 이상 발생되고 있고. 그 밑에 경관정비 보조금은 개별 입주업체라든지 간판 그 다음 내부 리모델링을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봉황로 거기 나오는 조형물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그 다음 도로의 선형 때문에 교통사고가 엄청 발생하고요, 그래서 지금 설치해 놓은 조형물들이 많이 파손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김동해위원

엄청나게 파손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무용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뜯고 새로 한다는 의미도 있지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그런 건의도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설치한지 오래 안 되고 그것을 또 새로 바꾼다고 하면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지역상가협의체하고도 협의를 했고 김성수 위원님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로등 조명을 밝게 하고 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금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하여튼 이런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정말 계획적이고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봉황로 거리가 우리 기대치만큼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예산낭비가 얼마나 심합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앞으로는 외부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2015년도 말고 2016년에도 봉황로 여기에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일부 예산은 계속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계속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기존 거리조성이 되어 있고 또 거리조성 하는 목적이 시내 도심권을 찾는 외래 관광객 유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까지는 국비지원이 되다가 올해부터 자체사업으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국비가 왜 떨어졌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당초 기반시설조성까지는 국비가 지원 되었고, 앞으로 시설유지관리라든지 일부 업체의 지원되는 예산은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272쪽 위에 민간사업보조 한옥수선 등 지원 있지요? 거기 국비와 시비 다 합해서 18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집수리를 하면 지원해준다는 이런 뜻이지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수리,보수도 되고 신축, 증축이 다 포함됩니다.

김항대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지원되었지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금년에 20억 예산을 가지고 절반정도 지원했습니다.

김항대위원

몇 군데 정도 지원했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8군데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황남동이나 그 고도지구 내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만약 신청을 할 것 같으면 현지답사를 해서 조건을 봐야 되지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 물권에 대해서 적합한지 아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지원타당성 여부를 심의해서 지원 결정을 합니다.

김항대위원

중요한 것은 아까 8군데를 지원했다고 했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김항대위원

8군데 지원된 고 중에 혹시 증축이나 계축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신축도 있고 개축도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신축은 몇 군데죠?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

김항대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고도지구 내에 한옥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법령으로 무허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건축법상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만약에 이것을 받기 위해서 나가볼 것 같으면 고도지구 내에 한옥지구 지원받기 위해서 나가보면 거의 다 못 받는 정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게 잘못하면 예산 18억 세웠다가 불법건축물 때문에 지원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그래서 사실상 상위법인 건축법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금년도에도 국비지원 받아서 예산에 지구단위 계획변경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택 내에 현재 건축선이라든지 도로하고 이런 문제 또 주차장확보문제, 건축법이 아닌 다른 법에 저촉 받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좀 변경해서 수혜자를 많이 늘려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항대위원

18억 예산을 잡은 것은 대충 몇 집 정도를 계산해서 잡은 것입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현재 30∼40호 정도 대상이 되고, 지원규모가 신축하고 수선하는 이런 부분 또 담장개량... 지원액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건수는 정확하게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수선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어떻게 좀...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이,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은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좀 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항대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은 27가옥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고, 본 위원도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지적을 해주셔서 그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하는 취지는 조금 전 김항대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역사도시과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65.34%가 증가 됐어요. 엄청나게 증가 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증액됐는가 하니까 그 중에 하나는 전선지중화사업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조금 방만하게 여기저기 잡혀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두 가지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선지중화사업이 잡혀있는데 257쪽 하단에 보시면 14억 정도 되는데 여기 지·도·시 해서 지경부에서 약 12.3억 정도, 도에서 한 3억 6,000만원∼7,000만원 그 다음 시에서 약 8억 5,000만원 정도에요. 그런데 오히려 관련되어서 추가 자료를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16년 이후까지 해서 봤을 때 국·도비는 약 300억 정도 라고 했을 때 시비 같은 경우가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비가 약 9억 정도, 10억 못 미치는 정도인데 본위원이 앞서서 늘 다른 사업에서도 보면 국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데도 사실 지원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국·도비 시비와의 비율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전선지중화사업 말씀하십니까?

정현주위원

예.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현재 저희들 부서에 방폐장특별지원사업이라든지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내려온 매칭비율이 국비 70%, 지방비 30%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중에 도비가 9%, 시비가 21%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비율에 맞춰서 책정을 하신 건가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전선지중화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 50:50으로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50:50인데 현재 비율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국비에 비해서 시비가, 전체적인 규모가 명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지금 기 투자된 것을 보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410억 그 다음 시비 같은 경우가 200억 정도, 그러면 시비가 국비에 비해서 50% 정도 2:1정도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만약에 전선지중화사업 등 이라고 되어있는 데 이 사업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경주에 모든 전봇대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역사도시과에서 역점을 들여서, 그 다음 경주 전체 도시이미지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실효성이 있는지 먼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성과가...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본위원도 사실 언론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이 국회의원께서 역점을 두셔서 추진해 오신 것이라고 많은 정보를 받았는데 정말로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국비를 받는다고 해도 시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것이 정말 경주 도시이미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 전선지중화사업은 도심권입니다. 실제 도심 내에 들어가 보면 전주하고 전선이 엉켜서 경관을 상당히 저해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전선지중화사업을 봉황로와 태종로, 금성로에는 지중화를 했습니다. 내년에 추진하는 지역이 원화로이고 앞으로 화랑로까지 해서 지중화사업은 도시경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관광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하면 좋은데요. 이것은 혹시 다른 관련된 역사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하시고, 거기에 국비와 시비가 들어간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그 부분은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국비를 받아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하면 좋겠지만 얼마나 비싼 화장품을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예산에 맞춰 쓰는 것이지 이게 없다고 해서 굶어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심경관을 좋게 한다는 취지는 좋고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만한 사업인지 그 다음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렸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책정하실 때 있어서 방만하게 책정이 되신게 하는 부분인데요. 소소해 보이지만 260쪽에 보시면 교촌한옥마을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위원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다른 회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7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만원으로 책정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그건 2시간으로 해서 10만원으로 산정해 놓은 겁니다.

정현주위원

교촌한옥마을 운영자문위원회는 꼭 2시간을 넘기도록 장시간 회의를 필요로 하시는 겁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보통 위원회 개최하면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회의들 같은 경우는 1시간 이내로 했기 때문에 7만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뒤에도 자문위원이 꽤 많은데요. 고도육성 무슨 아카데미도 그렇고 자문위원이 세 가지 정도 살펴봤어요. 다음 페이지 262쪽에 봉황로 문화의 거리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인원은 나와 있지 않고 약 28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 김동해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별도로 실비보상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부분 이었는데 본위원도 이중으로 실비보상이 꼭 책정이 되어야하는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인가 고도육성 관련해서 266쪽에 보시면 고도보존육성 지역시민위원회 참석자 수당해서 약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회에 대해서 수당들이 각각 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조금 여유 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규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가급적 방만한 예산편성을 한다는 이미지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같은 질의가 반복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부자아카데미 교육행사운영 그 다음 고도육성에 관한 운영, 육성운영포럼, 홍보물발간 이 모든 것이 최부자아카데미 교육행사를 2013년부터 했네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윤병길위원

667명이나 졸업했고 교육실적도 705명이나 참여를 했는데 여기 목적에... 이분들이 배우고 나와서 피드백을 한번 해봤습니까? 아카데미 교육을 받았으면 교육의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떤 방법으로 체크해 봤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고도육성아카데미를 말씀하십니까?

윤병길위원

최부자아카데미부터 말씀하십시오.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최부자아카데미는 실제 신청 받아서 운영하는 대상자가 전부 관외입니다. 타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하는데... 아시다시피 전남 장성에 가면 장성아카데미도 있습니다만 교육생이 경주에 와서 1박2일도 있고 당일 교육도 받고 가는데, 와서 경주 최부자 교촌마을 뿐 아니라 경주 전체 문화관광측면에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병길위원

목적은 여러 개 거창하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냥 막연하게 와서 의미 없이 관광하고 보고 가는 부분과, 교육이라는 것은 목적이 뚜렷이 나타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목적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 고도육성아카데미 운영 여기에서는 어떤 교육생이나, 여기 보면 예산이 13년도 아카데미 운영하는 데는 1억 2,000만원 있다가 내년도는 9,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예산이 하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줄었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여기 육성포럼도 보면 2013년도에 7,000만원 하다가 내년도에는 2,000만원 하는데 5,000만원이나 줄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국비가 좀 줄어서 내려오고...

윤병길위원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시비 다 같이 묻는데... 국가에서 그만한 정책에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실효성은 아닙니다. 고도육성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교육대상자들 교육기간 중에 해외답사와 탐방 예산도 포함됐습니다만 작년부터는 해외답사를 국내 지역답사로 하므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도 있고...

윤병길위원

그리고 고도육성 홍보물발간 이것은 예산이 없다가 작년부터 4,000만원이 생겼는데 이 모든 것이 예산을 집행하고... 제대로 뭔가 있다면 이게 더 효율적이고 정말 효과가 있다면 예산이 늘어나고, 나름대로 제대로 육성 지원하고 해서 제대로 잘 살려나갈 건데 이렇게 하다보면... 처음에 외국 가는 것 가지고 말썽도 많았잖아요. 가는 사람들 감사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뭔가 할 때 이분들의 참여의식을 제대로,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그만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해주시고. 그 다음 봉황로 문화의 거리 경관정비에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정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왜 하겠습니까? 간판 같은 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심의위원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시의원도 들어가 계시고 한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간판을 우후죽순으로 해놓으면 경주의 정체성으로 잘 조화가 되겠습니까? 간판 자체의 돌출을 없앤다든지... 우리가 싱가포르나 이탈리아 이런데 가보면 간판 자체가 깨끗합니다. 전부 다 어느 집이든 누구든 똑같이 정비를 하면 거기에 따르지 어느 집은 하고 어느 집은 안하면 자꾸 돌출을 더 크게 하고, 돌출에 대한 사이즈라든지 집에 설치하는 부분은 제한을 하지만 그 간판을 경주 문화의 거리에 맞는 간판을 지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돈을 지난번에도 50억 들여서 했잖아요. 15억 한번 하고...

성준

정성준역사도시과장

50억까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거리별로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도시디자인도 디자인지만 역사도시과에서 어떻게 보면 더 주관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조명을 하나 하든 간판을 하든, 조례의 목적에 보면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례에 보면 경주에 정체성과 조화에 맞도록 하라고 했는데 서울 가도 반듯한 돌출이고 대구가도 돌출이고 그게 무슨 경주의 정체성에 맞겠습니까? 정체성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고 경주만 특별히 지원을 했는데 경주에 맞는 간판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든지 없애든지 그래야 제대로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돈만 내려온 걸로 이렇게 한다면 이 돈을 받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행정지도를 좀하고 또 자문위원회 할 때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왜 지중화를 하겠습니까? 지저분한 거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내 한번 보십시오. 사진 한번 찍어보십시오. 돌출간판으로 뒤에 집은 안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경주에... 경주이미지에 맞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아깝지 않지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봉황로 뿐 아니라 고도지구 내에도 간판을 지원해주는데 이것도 저희들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되도록이면 돌출간판을 억제하도록 하고...

윤병길위원

그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경주시내 고도보존지구 안에는 일체 돌출간판을 언제부터 없애는 걸로 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경주가 깨끗해지겠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보충질의인데 조금 전 김동해 위원님, 윤병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받으러 올 때 교육생들 자부담이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거의 자부담입니다.

이동은위원

밑에 보면 밥도 주고 강의도 공짜고 교재도 공짠데.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교재는 분량이 얼마 안 됩니다. 작은 교재를 제작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소요되는 강사료라든지 숙박료라든지 식사제공 이런 것은 자부담을 해서....

이동은위원

우리가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해주는데 저희들이 세입을 잡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여기 식사제공은 뭡니까? 예산서 261쪽입니다. 최부자아카데미 교육행사입니다. 보면 교육생 식사제공도 해주고 교육강사도 제공해 주고 교재도 주고 교육물품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이건 내년도이고 금년도에 지금까지...

이동은위원

저희들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내년도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세입을 잡아서, 교육아카데미 수강신청을 할 때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으로 조치를 하고 또 지출부분은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직영을 하다 보니 운영이.....

이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그만큼 했으니까 됐고. 그렇다면 263쪽 영지설화공원 수해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영지설화공원에 그동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설화공원 조성에. 과장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었죠?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왔습니까? 올여름에는 태풍도 그렇고 별로 비가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8월 달에 집중호우가 한번 왔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에 수해복구가 날 정도면 공사 잘못된 겁니다. 그 비에 2억 정도 들어가는 수해복구라면 저는 그전의 공사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저수지 사면이 당초부터 공사를 할 때 밑에 기초를...

이동은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부실공사입니다. 여기에 얼마 투입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옆에 인도를 조성했는데 저수지 사면을 흙으로 성토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유실되어서 이 부분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동안 정확하게 얼마가 투입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조성 마무리단계로 알고 있는데 이 비에 수해복구가 났다면 정말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계상이나 뭔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것은 추후에 총 공사 들어간 것과 설계도를 저한테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265쪽 역사도시문화관 천년고도디지털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디지털복원사업이라는게 3D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현재 역사도시문화관 건립이 구 시청사 부지에 금년 9월 발굴을 완료했습니다. 이 부지에 앞으로 역사도시문화관을 건립하는 데. 사실상 여기 건립이 되면 그 안에 저희들이 3D와 경주시에 전체 신라시대 때부터 1,360방 신라방이 연구되고 있습니다만 신라시대의 여러 가지 생활상황과 이런 것을...

이동은위원

신라시대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는다는 말씀이죠?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그러니까 경주역사도시문화관에 들어오면 이곳에서 경주시 전체 신라시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여기 영상제작에 총 얼마 투입됩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전체 4차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한 50억 정도.

이동은위원

영상 만드는데 50억이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 경주의 모습을 보여 주려면 경주에서 이런 걸 틀면 안 됩니다. 경주의 역사를 현장에 가서 봐야지 간단하게 한군데서 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서울에 해야 합니다. 서울이나 부산 등 객지에서 많은 사람한테 상영해서 경주의 신비감을 보러 오도록 해야지 경주에 다 와서, 이것 보면 다른 현장에 안가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보면 누가 현장에 가겠습니까? 차라리 첨성대 앞에 조그만 부스를 만들어서 첨성대 역사라든지 만들어 온 과정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 한군데에서 경주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버리면 누가 경주를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영상 만드는데 50억이나 투자해서... 차라리 서울 같으면 이해합니다. 서울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해야 정말 경주를 홍보하는 것이지, 경주 안에서 우리끼리 50억 들여 영상 만들어서... 영상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경주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그 부분은 역사도시문화관이 당초에 국책사업으로 결정되고 할 때도 예산규모가 600억 가까이 되는데, 문화유적을 현장에서 답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현장에 가서 볼 수 없는 그런...

이동은위원

과장님, 여기 신라문화탐방, 신라정체성 확립 모든 용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우리 역사를 찾기 위한 것인데 이 역사와 그것은 직접 현장에 가서 느껴야 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경주에 관광오실 때 제일 먼저 오셔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서울에서 하자는 것이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서울에서 하는 것과, 황남빵의 전략도 현장에 가서 하는 게... 경주 교동법주 그런 것처럼 경주에 와야만 볼 수 있다. 경주에 와서 보시고 영상으로 정말 고급화된 수준 높은 영상으로 보시고 거기서 저기를 가보겠다, 가보고 싶다는 이런 욕구가 생기고 관광에 대한 욕구도 충족 시킬 수 있고.

이동은위원

문화체험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와 문화체험이라는 것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서울에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보고 정말 안 오면 큰일이고요, 경주에 해야만....

이동은위원

신비감이 들도록 만들어줘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경주에 오셔서 거기서 제일 먼저 보시고 한꺼번에 다 갈 수 없으니까 이번 여행에는 여기를 집중해서 가보겠다, 다음에 오시면 저쪽에 가고 싶다, 그런 욕구도 충족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경주 자체에서 그것을 해서, 어제 보니까 관광과에 32경도 있고 이렇던데... 그러면 그런 것을 왜 제작합니까? 여기에 보면 다 있는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그때 되면 일반홍보물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동은위원

그리고 영상물 제작하는데 50억은 좀 과합니다.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어쨌든 역사도시문화관 안에 전체 주메인 시설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영상물 제작하는데 50억이나 만들어서...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저도 이동은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우리 경주가 그야말로 전체가 남산을 위주로 해서 역사문화 현장인데, 지금 우리시가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경주에 50억이나 들여서 역사문화관에다가 디지털로 해서 역사를 전개한다고 하는데 역사의 오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그대로 안보여주고 이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가 다시 제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 이동은 위원님 이야기하시던 영지설화공원 관계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설화공원을 보니까 투자 벌써 몇 년 해가지고 40몇 억 투자됐던데, 예년에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책정됐던데 금년 2014년도에서 국도비가 책정이 안된 것 같아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259쪽에 보면 공원조성에 10억이 있는데요, 거기에 국비가 50억 내려왔는데요.

김병도위원

내년도에는 5억이 확보됐는데 금년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보니까 둘레길 탐방로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한데, 앞으로 계획을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영지설화공원은 전체 100억 예산 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 46억원이 지금 투자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예산을 신청 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했고. 내년도에는 현재 영지 멜개를 지나서 이씨들 문중산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 영지 상류 쪽에 현재 시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확보했습니다. 그 지역에 주차장하고 석조조형물 그런 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지금까지 문화재과에서 했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역사도시과에서 계속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조금 전 수해복구 관계는 둘레길 하는데 성토를 하면서 밑에 기초를 안 하고 해 놓으니 무너져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조성하는 데 어차피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지설화공원 관계가 주위에 펜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지어 놨는데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영지설화공원에 올해 예산이 10억 잡혀있고 수해복구가 2억이 잡혀 있거든요? 259쪽에 보면 예산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해복구도 그렇지만 수십억이나 들여서 연속사업으로 영지설화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입니까? 공원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십억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했을 때 그 안에 영혼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영혼을 어떻게 잡을 것인데요? 그게 문제죠. 공원조성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골짜기에 영지설화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 어떻게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으며, 더군다나 경주시민들이 그 공원을 어떻게 찾아가서 이용을 할 것이며, 경주의 아사달아사녀와 영지공원의 설화를 어떻게 마케팅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물론 아사달아사녀 정신이고 스토리텔링화해서 영지설화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이번에 수해복구 공사도 그렇습니다만 기존 도로와 저수지 사이에 인도를 무리하게 내다보니까 피해가, 흙이 저수지로 유사가 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수해복구를 합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이... 거기에 전시관도 건립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받고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아서보니까 과연 여기 당초 사업계획대로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시설은 하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처음부터 영지설화공원은 무리수가 따랐거든요. 그 골짜기에 정말, 경주시민이 영지 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만큼 그 구석에 수십억이나 되는 돈을 투입을 해서 연속사업을 해 왔는데, 하는 과정에서 수해가 나고 부실공사가 되고... 거기 또 짓는 건 괜찮습니다. 정말 이것도 재고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265쪽 동료위원이 얘기한 부분인데 역사도시문화관 이것은, 저는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복원해야 하는 자체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백제문화관이나 타 시도에도 가보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보면 전부 다... 그것을 봄으로서 홍보가 되고 거기 가보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상은 영상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또 그것이 각 지역마다 유명한 곳에 가면 그것을 전부 그 나라에 모든 것을 영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방폐장지원사업 중 기재부에서, 마찬가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이런 데서 콘텐츠를 구성해서 국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각 지역마다 어디 가더라도 그 나라를 홍보하는 그 자체는 영상으로 해서 그것을 봄으로서 그것을 찾아가고 싶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사진으로 알린다고 해도 그것으로 충족을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은 선행 되어야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264쪽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신라왕궁영상관 기간근로자 인부 5명 해놨지요? 첨성대 옆에 있는 것 맞지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첨성대가 아니라 반월성.

박귀룡위원

거기 5명의 역할이 뭐죠?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운영시간이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주 역할은 전체를 관리하고 청소도 합니다만 안에 자리 수를 세워보면 30∼40석 되는데 보면 영상을 틀어주고...

박귀룡위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영상을 틀고 관리하고 청소, 안내하는 것까지 해서 5명이 교대로 하는 겁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박귀룡위원

인원이 부족해요 ?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부족하진 않지만 넉넉하진 않습니다.

박귀룡위원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5명이 365일 하는 게 아니고 격일제로 하기 때문에 평균 240일입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 천년고도디지털복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현재 보면 첨성대에도 영상홍보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조 석굴암 거기가면 홍보가 있는데요. 수학여행 관광객들이 석굴암 민속공예촌에 차 세워서 보고 석굴암 안보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재고해 보시고요. 최부자아카데미에 만화로 된 홍보영상관 있죠? 그것 고장이 잘나고 있죠? 고장이 수시로 나서 유명무실화 해질 지경입니다. 아마 제작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우리가 막대한 돈을, 앞으로 50억 들여서 디지털 복원을 했을 때 지속성 그런 게 반드시 생깁니다. 그럴 경우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 윤병길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주시 홍보영상물은 있습니다. 경주시 홍보영상물하고 이것은 부분 부분 영상을 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홍보영상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물론 다르지요, 디지털이니까. 그렇지만 홍보영상관만으로도 경주시는 충분히 알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저희들 반월성 올라가는데 영상관이 되어 있고 신라왕궁을 중심으로 한 영상을 관광객이 오면 틀어줍니다. 1차년도 사업을 금년에 2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 하는 10억 예산에 관한 사업은 2차년도 사업입니다. 그 영상도 1차 년도에 영상 제작한 결과물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역사문화도시관이 건립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다른 유적전시 이런 게 아니고 전체 영상물을 가지고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전체 우리 신라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난번에 이스탄불 할 때 홍보영상관 디지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서서 구경하는 것 봤습니다. 경주시 전체의 디지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분 부분 하는 것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258쪽에 보면 동학발상지성역화사업이라고 해서 수운 최제우 생가 관리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최제우 생가 개관하고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가봤는데 문 딱 잠가 놓고 있던데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월요일에 가신 것 아닙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하여튼 제가 몇 번이나 갔거든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문은 개방을 해 놓고 또 근무자가, 지금은 거기에 인부를 고용해서... 천도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근무를 확실하게 서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생가 지어놓고 문만 열어놓으면 됩니까? 활용방안을 생각해야죠. 우리가 그냥 건물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 하느냐,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집 지어놓고 문열어놓고 거미줄 치게 만들어 놓는 생가는 왜 만들어놓습니까? 그것도 방안에...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성역화사업이 있거든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위원장님, 몇 쪽이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266쪽에 보면 동학발상지성역화 보조라고 해서 16억이나 올라왔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6억이고 올해 또 5억 7,1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 성역화사업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내년 예산이 금년에 비해 많이 증액됐다는 부분도, 동학 여기도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합니다. 완료하면 내년 1월이나 2월경에는 공사 기공식을 해서 전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 토지보상을...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학이... 지금 그것을 많이 육성을 해서 건물 짓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상하게 경주시는 건물만 지어놓고 안에 영혼도 불어넣지도 않고 프로그램도 발명하지도 않고 활성화할 방안도 없으면서 건물만 짓는데 나중에 관리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진짜 염려스럽거든요. 어디 가는 곳마다 건물은 잘 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 최제우 생가와 용담정 그 자체만으로도 더 안 지어도 그 안에 혼을 불어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자꾸 땅 사서 건물 짓고 영지설화공원, 영지 그것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마케팅을 해서 세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안 만들고 공원조성만 한다고. 나중에 관리는 다 어떻게, 운영비는 어떻게 어디서 충당합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 염려스러워서... 지금 문화관광과에 동학예술제 매년 1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또 동학포럼 그러면서 거기에 트레일 하면서 문화관광과에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정말 무엇을 할 것인데요?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짓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에 집 지어 놓은 운영비 얼마 들어가는지 세부내역 다 조사해서 과마다 받아 보려고요. 집 짓는 게 능사 아닙니다. 앞으로 가면 운영비 한다고 우리 예산 다 들어갑니다. 주민자체센터 많이 지어놨죠? 그 운영비 다 어떻게 합니까? 집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들 오늘을 계기로 각 과마다 자체에서 관리하는 건물 운영비 내역 상세히 규합 한번 해주십시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동학은 종교를 떠나서 근대사상, 영남의 전해오는 사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전라도 순천 거기서 먼저 깃대를 꼽은 것도 있고요. 다만 생가가 지난해 완공 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동학성지를 같이 엮어서 우리 신라에서 경주에서 위대한 사상이 있었다, 종교를 떠나서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것은 충분합니다. 메리트는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 짓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하라는 것이지요. 건물 지어놓고 하지 말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같이 가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동학에 숭고한 정신을 마케팅을 해서, 하다못해 경주시민이라도 알도록 제대로 해놓고 하자는 거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과장이 말씀을 다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 설계과정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축소, 짜임새 있게 줄이려는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혼을 같이 넣어서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동학예술제 벌써 시행한 지, 매년 1억씩 해서 오래되죠?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동학예술제 지난 여름에 저도 참석했는데 외지에서 많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버스로 여러 대 오고 했는데. 동학이 앞으로는 생가는 됐지만 동학기념관이 되면 유도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지금이라도 명맥을 유지해 가야만 그날 준공되고 난 뒤에는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물론 동학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잘 압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마케팅을 못해서, 있는 용담정도 홍보를 잘 못하면서 또 동학이라는 것을 했을 때.... 집만 짓는 게 아니고 집은 짓되 그 안에 혼을 불어넣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을 보면 역사도시과가 신라문화융성과로 명칭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신라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신라왕경, 고도육성, 전략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논의가 됐던 동학 문제는 상당히 관심은 많은데요. 만약 예산이 확보가 되서 2015년부터 당장 업무를 추진하신다면 어떤 부서에게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어쨌든 그렇습니다. 신라역사도시 그러면 물론 과거 100년, 200년도 역사입니다만 경주는 신라라고 표현하는데 부서 이름에 신라가 들어가는 게 너무 없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신라에 관계된 사업만 하느냐, 신라에 관련된 사업을 주로하고 주축이 되면서 동학이라든지 이런 건 그중에 포함도 됩니다. 단, 신라만 하기에는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신라도 하고, 신라가 주 업무가 되고 신라와 관련된 사업이 신라와 거리가 있더라도 사업 위주로 있는 사업은, 동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역사도시과에서 계속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애초 취지시라면 신라문화육성과 자체만으로도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신라정체성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동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에 포함되든지 좀 다른 부서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시설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적인 것이 많고 역사도시과는 눈에 보이는 시설 쪽이 많기 때문에 기술직도 있고...

정현주위원

하여튼 약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린 이유는 바로 행정기구 조직안이 나올 계획이니까요. 기구개편을 하는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올리신 예산이 충분히 적절한 곳에 지원이 되고 적절한 분이 집행을 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274쪽부터 327쪽까지 이고,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17쪽부터 2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312쪽 방과후아카데미 문화·정보교류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315쪽 청소년 자매도시 문화교류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해외자매도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층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청소년 자매도시 문화교류는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 모범청소년 20명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여기 대상을 보면 방과후아카데미 문화·정보교류를 보면 똑같은 청소년인데 저소득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소득층, 그냥 저소득층이 아닌 층으로 분류해서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까지도 저소득층으로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방과후아카데미를 모집을 할 때 한 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이동은위원

어차피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름만 다르지 똑같이 자매도시로 보내는 것인데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따로 보내고 모범청소년이라고 해서 따로 보내고 너무...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모집을 하는 분야가 방과후 아카데미 분야와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 분야하고 분야가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분야가 다르다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은위원

모집을 한다면 누가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방과후 아카데미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모집을 하고...

이동은위원

청소년자매도시는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은위원

똑같이 모집하는데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하는 일이 다르고 분야가 다르고...

이동은위원

똑같이 청소년이고 똑같이 해외연수기회를 주는 것인데 어떻게 저소득층에서 따로 보내고 모범청소년에서 따로 보내고 이것은 아니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와 방과후아카데미의 대상이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똑같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잖아요. 청소년수련관... 됐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14쪽 경북대표 경주청소년어울림마당 또 314쪽 청소년어울림마당 또 315쪽 청소년 화랑문화제, 315쪽 청소년 문화경연대회 이렇게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이 타임캡슐 앞에서, 똑같이 청소년에 대해서 문화 활동을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느냐 하면 최성욱 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만 바뀝니다. 어떤 내용이 다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을 위한 행정지원은 국가에서부터 예산이 지원되어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고 청소년어울림마당이 도 모범어울림마당으로 해서 우리 타임캡슐 옆에 경북대표 경주청소년 어울림마당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뒤에 청소년어울림마당은요? 경주청소년이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경주청소년인데 하는 행사가...

이동은위원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이 타임캡슐 앞에서 똑같이 문화 활동을 하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1년에 한 번하고 행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이동은위원

똑같이 사업을 해서 11월까지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정서함양을 위한 행사가...

이동은위원

아니, 요일이 다른 것입니까? 무엇이 다른 겁니까? 똑같이 하는 것인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경주청소년어울림마당은 4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이동은위원

경북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화랑문화제는 5월 중에 하는 것이고 청소년 문화경연대회는 5월과 6월 중에 하는 것이고...

이동은위원

경연대회가 아니고 314쪽에 경북대표 경주청소년어울림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동아리활동이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동아리 활동인데...

이동은위원

그뒤에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이것도 동아리 지원으로 제목을 해놨습니다. 똑같이 동아리활동이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경북대표 경주청소년어울림마당은 거기에 문화공연도 하고 동아리활동 지원차원에서는 같은데...

이동은위원

청소년어울림마당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지원은 청소년들이 하는 시기가 다르고 행사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내용, 똑같이 문화 활동을 하고 하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어울림마당은 행사를 하는 것이고 어울림마당동아리지원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활동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화랑문화제는...

이동은위원

아니, 동아리지원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경주청소년어울림마당에 참여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이동은위원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지원은 확실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은위원

아니, 그것을 나눠서 지원을 합니까? 경북 경주청소년어울림마당에 똑같이 활동하는 것이나 지원하는 것을 똑같이 활동하는 비용을 따로 주고 지원비를 따로 주고, 그러면 청소년화랑문화제는 무엇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화랑문화제는 5월 중에 하는...

이동은위원

시기만 다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있고 이것은 5월인데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5월 중에 따로 똑같은 내용으로 이것도 동아리경진대회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2,700만원을 줘야 됩니까? 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주청소년어울림마당은 4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씩 해서 11회를 합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동아리 문화 활동을 하는 행사인데 거기에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지원이고 화랑문화제는 5월 중에 크게 한번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크게 한번 하는데 3,000만원이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어울림마당은 이것도 두 개를 합치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7,000만원 기금하고 도비하고 다 내려온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한번 행사를 하면 3,000만원을 주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정서함양이나 이런 목적과 취지는 비슷합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사람이 똑같다니까요. 다른 데에서 하면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항목만, 화랑문화제하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우리가 행정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금이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이동은위원

하여튼 청소년 타임캡슐 앞에 똑같은 장소에서 4월에서 11월까지 행사를 하는데 지원하고 활동도 같이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엎쳐야 되고요, 그리고 화랑문화제라고 하는 것도 기존에 8,000만원 줘서 하는데 굳이 한 번 5월에 따로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 조금 전에 청소년자매도시 찾아가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굳이 나눠서 모범청소년으로 따로 나누고 저소득층으로 따로 나눠서 보낼 것이 아니라 그때만이라도 같이 섞어서 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뜻에서 청소년들, 학생들을 학교별로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을 뽑아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이동은위원

방과후아카데미는 어떻게 뽑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방과후아카데미 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나 저소득층 그 다음에...

이동은위원

아니, 방과후아카데미라고 다 저소득층이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20명을 어떻게 뽑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어떻게요?

이동은위원

방과후아카데미에서 해외에 보내는 것은 어떻게 뽑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방과후아카데미는 해외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봄, 여름, 가을로 국내에서...

이동은위원

봄, 여름, 가을로 그것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초중고로 해서...

이동은위원

그것은 방과후 여름, 겨울 활동캠프가 따로 있습니다. 또 따로 있다니까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따로 없는데요?

이동은위원

따로 있어요. 봄, 여름, 가을캠프는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따로 있는 것은 맞는데 앞에 문화정보도 취약 아동은 아니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방과후아카데미는 취약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따로 있잖아요. 그것은 국내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맞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분산되어서 이름만 바뀌었지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예산이 많기는 많습니다. 저도 청소년정서함양을 위해서 국가시책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아니잖아요. 국비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어울림마당이나 방과후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제목만 바뀌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체육청소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체육청소년과 같으면 체육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정서함양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매년 체육청소년 예산 자체를 보면 시정을 하라고 해도 시정 안 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행사 자체도 사실적으로 많고요... 28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아마추어골프대회를 시작으로 해보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전국 아마추어골프대회는...

김동해위원

이것은 신문사 것이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제가 매년 예산을 삭감하라고 했는데 겨우 500만원 삭감해서 5,000만원 짜리가 4,500만원으로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 예산으로 했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도 4,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신라CC에서 하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신라CC에서 하면 하루 참가인원이 200명 되어 있는데 200명으로 하더라도 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40팀을 받습니까? 4 곱하기 4를 하면 160명입니다. 160명이거든요. 그린피 다 줍니다. 본인이 냅니다. 예산이 5,000만원, 4,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회 1년 전체 예산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생활체육회는 4,000만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경주시 1년 전체 체육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2,000만원입니다. 장애인 전체 1년에 5,000만원이고요, 그 다음 시장배 무슨 대회를 하면 수영, 축구, 배구, 농구 30여개 종목을 1년 동안 시장배 대회 종목별 체육대회를 하는데 1년에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3,700만원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기가 찰 일 아닙니까? 23개 읍면동 체육대회를 2년마다 한번씩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1년에 10개동을 잡더라도 3,100만원, 재작년 3,2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 다음 인구가 훨씬 많은 대회가 있잖아요. 무슨 대회를 보게 되면 인원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적으로 가보셨나요? 200명됩니까? 참가하는데 신라CC에서도 200명을 받아줍니까? 이해가 안 돼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날은 다른 팀을 안 받고...

김동해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되느냐는 겁니다. 아니, 형편성에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보세요. 경주시 생활체육 전체 예산이 얼마나 큽니까? 1년에 예산 4,000만원밖에 안 돼요. 경주시 생활체육 운영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없애라고, 줄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신문사라서 그렇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언론사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이유를 대보세요. 왜 언론사라서 그렇습니까? 언론사를 겁내나요?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못 줄이는 것입니까? 그만큼 이야기를 드려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재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282쪽 태권도 동계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스토브는 축구협회에서 하는 것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참 기가 찹니다. 축구스토브 동계훈련지원 우리가 화랑대기를 지나고 나서 아마 겨울에 우리가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으니까 동계훈련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50개교에서 3000명이 온다고 했습니다. 사실 3000명이 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실제로는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달 동안 계속 3000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통계를 내보면 1500명 정도 되는데 2개월 동안 계속 3000명이 오면 많은데 며칠 동안 하고 가고 또 하고 가고 동계훈련을 한 학교에서 2개월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씩 하고 열흘씩 하고 보름도 하고 한 달 계속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에 정산서를 받았는데 1240명이 왔다 갔어요.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40명이 왔다갔어요. 밑에 동계훈련은 얼마 온 것 같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는 2000명 정도 옵니다.

김동해위원

진현동 어디에서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는 불국사숙박단지에 가시면...

김동해위원

강당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강당이 아니고 해마다 태권도 동계훈련을 위한 대형텐트를 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몇 개를 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1개를 치는데 대형텐트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김동해위원

1개를 친다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대형텐트가...

김동해위원

1개를 치면 이 정산서가 잘못 되었네요. 5,400만원 들었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시설비가 7,000만원인데 대형천막설치 5,400만원.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대형텐트를 치는데 그만큼 큽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김동해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숙박단지 중간입니다. 중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전체에 텐트를 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불국사에서도 전에 건의가 있었는데 영구적으로 동계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면 상당히 좋은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골기와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1년마다 텐트를...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현장에 갔거든요. 7,000만원 들여서 지었다가 또 철거하고 또 7,000만원 들여서 지어서 철거하고 영구적으로 하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몇 년째 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영구적으로 하니까 400억원이 듭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른 것은 잘하면서 이것은 못하더라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을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보조금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서류를 받고 그 다음 예산서를 받고 할 때 계획서 내고 하는 것을 보면 기가 찹니다. 전국 158개국이 참가를 해서 총 참석연인원은 2만 6000명이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2개월 인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2만 6000명이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2개월 연인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2개월 동안 2만 6000명이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온다는 이야기이죠. 연인원이면 오죠.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는 인원을 묻습니다. 지금 2만 6000명이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면 9,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 2억원 더 지원해주면 되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를 말씀하십니까?

김동해위원

예. 태권도.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가...

김동해위원

태권도동계캠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해서 총 연인원 2만 6000명이라고 해놨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2,000명이 동계훈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0명이 만약에 60일하면 전체 다 온다고 하면 12만 명이 되잖아요.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태권도가 한 번에 많이 오면 큰 텐트가 필요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 텐트가 사실 부족해서 합니다. 경주가 태권도 동계훈련의 최적지입니다. 왜냐하면 불국사 오동수를 뜨려고 올라가는 등산로가 태권도인들의 훈련장으로 사용되는데 아주 적지입니다. 그 동계훈련 장소인 불국사 숙박단지가 한꺼번에 100명, 200명을 모을 수 있는, 한꺼번에 숙박지에서 숙식까지 해결할 수 있는 장소로 적지이기 때문에 동계훈련지로는 적지입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배 전국대학골프선수권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간이전을 시켰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대학골프연맹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신설된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신설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대학골프연맹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경주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신라 옛길 울트라마라톤대회는 무엇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옛날에 원효 스님이 걸으시는 신라 옛길을...

김동해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경북울트라연맹에서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경북울트라연맹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경북울트라지맹이라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맹이요? 아니, 자료에 해놓으시지. 울트라연맹이 경주에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경주에는 없습니다. 지맹 회장이 김영화 씨라고 구미나 그런 쪽에 있습니다. 신라 옛길을 걷기 때문에 경주에서 하자는 뜻에서 이것은 사실 부시장님이 오셔서 신라정신을 되살리는 뜻에서 부시장님이 강요하신 내용입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신문사 행사, 언론사 행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3가지가 됩니다.

김동해위원

어느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동아일보.

김동해위원

동아일보를 제외하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마라톤과 아마추어골프와 영호남태권도 대회하고...

김동해위원

영호남태권도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영호남태권도는 대구일보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또 그 다음에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 다음에 꾸러기로스쿨대회.

김동해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어린이들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경북매일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작년 9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우리 언론사 예산이 20억원이 넘습니다. 23억원, 24억원이 됩니다. 우리 경주시민이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어제도 우리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농어촌복합도시인데요, 정말 기가 찹니다.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경주시생활체육대회 전체 예산보다 어떻게 한 신문사에 돈을 더 줍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욕은 위원들이 욕을 먹고 그렇잖아요? 지금 전체 예산에서 다른 예산과 비교를 해보세요. 언론사 예산들이 얼마나 과다하게 책정되었는가, 매년 지적을 해도 계속 똑같이 올라온다니까요. 과장님,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시민야외수영장조성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현주위원

맥락이나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 가서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시민야외수영장은...

정현주위원

8억원 예산인데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경주시청에 정책기획단이라고 해서 아이디어 내는 정책기획단이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토론을 하고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경주시민을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데 정책기획단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황성공원실내체육관 북편에 어느 신문사에서 야외물놀이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허가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처음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문에 있는 수영장에 가면 하루에 7만원씩, 8만원씩 하기 때문에 경주실내체육관을 할 때 5,000원을 받았는데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울산시나 다른 시군에 보면 강변에 야외수영장을 만들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경주에도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정책기획단에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일반 사람들이 보문 가서 하는 비용보다 한 10분의 1도 안 되게 2,000원, 4,000원, 6,000원 이 정도 받아서 시민들이 여름 한철 즐겁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정책기획단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민야외수영장은 경주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수용 인원을 얼마정도 예상을 하세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6～8월까지 한다고 보면 내년 6월 이전까지 개장을 한다면...

정현주위원

성수기에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2000명 정도...

정현주위원

수용이 가능하시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야외 수영장은 겨울에는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방치되었을 때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신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겨울에는 제빙시설을 이용해서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지 않아도 체육청소년과에 다양한 스포츠행사가 많은데 있으면 물론 좋죠. 그런데 경주월드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놀이시설이 있는데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일들을 굳이 여기에서 또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기획단에서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상당히 좋아하고 호응도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을 위해서 기획을 해서 내년도 6월 이전에 개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정말 시민이 안 좋아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장소는 대충...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울산에는 장소를 조성한 것을 보면 1300평 정도 됩니다. 울산 동천물놀이장을 보면 아이들은 1,000원, 청소년 2,000원, 어른 3,000원으로 해서 수입이 1억 2,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 정도 올라옵니다. 그것만 하면 운영비가 되고 훨씬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라중학교 앞 북천고수부지 둔치부터 시작해서 경주여고 가는 그쪽까지 그러니까 축구공원 4구장 옆에까지 내려가면 180m가 됩니다. 180m되는 전체를 수영장으로 해서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주차장은 놔두고요...

김동해위원

주차장은 황성공원에 쓰면 되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손님이 많을 때는 황성공원 주차장을 쓰면 되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놔둘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은 달콤한 그 이야기만 하는데 상당히 단점이 많습니다. 문제가... 물론 시민들이 좋아하겠죠. 좋아하겠지만 앞으로 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충분한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너무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도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다른 시설물 같으면 운영비가 안 나와서 운영하는 것을 걱정하지만...

성수

김성수위원

울산의 운영비는 울산과 경주가 비교가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울산은 규모가 1300평으로 크고 여기는 반 정도 됩니다. 경주시민이 2000명이 되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나온다고 봅니다. 울산은 1,000원, 2,000원, 3,000원을 받지만 저희는 2,000원, 4,000원, 6,000원을 받아도...

성수

김성수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매점 운영하고 그러면...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 그만하시고요, 점심시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수영장은 일단 넘어가지요.

김항대위원

수영장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이동은위원

수영장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301쪽에 보십시오. 수영장에는 전부 수돗물을 다 쓰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물을 갈고 하는 것은 수돗물을 씁니다.

김항대위원

지하수는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다 수돗물입니다.

김항대위원

다 수돗물이죠?

이동은위원

야외수영장 말씀하십니까?

김항대위원

아니, 체육센터...

이동은위원

예.

김항대위원

수영장에 수돗물 사용하는데 약품 처리를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약품 처리를 합니다.

김항대위원

거기에 어떤 약이 들어가죠? 1,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수돗물을 한번 넣으면 날마다 빼고 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수를 시키는데 정수시키는 기계도 있지만 수돗물을 응집시키는 약하고 그다음에 소금물 다소하고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은 규정에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317쪽 그리고 같은 317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이 있고 또 317쪽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비슷합니다. 시행체도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은 청소년들의 고충상담을 하고 그 다음 비행 사전예방을 하고 안전망구축에 필요한...

이동은위원

지원책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이고...

이동은위원

운영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통합지원...

이동은위원

지원체계구축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제공인데 가정, 학교, 복지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이런 겁니다.

이동은위원

다 청소년상담이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마다 나가서 활동하는 활동비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서 하는 활동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나가서 하는 활동비도 있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9,000만원이 들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9,000만원이 듭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운영비에는 인건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동은위원

통합지원체계에도 인건비가 있는데요... 과장님, 그리고 뒤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에도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도 또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동은위원

사람이 다 다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다른 사람입니다. 정규학교가 안 맞아서 나는 정규학교가 싫다는 사람들은 전부 청소년수련관에서 맡아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거기 학생이 몇 명쯤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인원을 파악하려고 하면...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그런 학생들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처음 시행하면 통합지원체계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법으로 구분하라고 해놨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운영과 통합지원체계구축은 이 운영비이고 그 다음에 위기 청소년을 하는 것이지만 법으로 구분되어 있고 국가에서 국비를 이렇게 쓰라고 내려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법조문이 다 다르네요.

이동은위원

다 국비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은위원

법조문은 다른데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내용은 비슷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내년에 설립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복지센터는 이미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2월 중 설립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현황에 보면 12월 중 설립예정이라고 해놨습니다. 아니, 적어주신 현황에 보니까 12월 중 설립예정이라고 해놨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3개 다 똑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복지센터는 청소년상담원 2명이 있고 그 상담원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안에...

이동은위원

설립예정은 무엇이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오타입니다.

이동은위원

오타라고요? 아니, 여기 보면 상담복지센터는 설립이 12월 설립 예정이라고 했고 그 지원 근거가 복지지원법 29조이고 통합지원체계는 똑같은 12월 설립예정이라고 이것도 복지지원법 9조이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앞에 것을 복사하다보니까 못 지운 겁니다. 잘못 된 겁니다.

이동은위원

법률이 다 다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조금 전에 이동은 위원께서 사실 지적하신 내용과 연계되는 질의인데요, 먼저 과장님께서 경주시, 지금 여기에는 청소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여성이나 아동분야에는 다른 부서에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복지지원과에서...

정현주위원

복지지원과에서 하시고 청소년만 별도로 있는데 연령대가 중·고등학생이라고 보면 되나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 법정연령이 9세부터 24세까지를 말합니다.

정현주위원

9세부터 24세라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그 다음에 24세라면 대학생까지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요, 엄밀히 이야기 하면 행사를 봤을 때 물론 방과 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도 해당이 되겠지만 주 타깃은 중·고등학생이 주로 참여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경주시에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전체 인구의 20%쯤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20% 되는 이 인구들이,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봤는데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했는데 청소년은 어떤가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추세에 따라 노령화가 되고 또 아기는 적게 낳고 하니까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긴 하지만 사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 6개월 단위로 해서 인구통계자료를 얼마 전에 받아본 것에 의하면 먼저 7세부터 13세인 초등학교 경우에는 2011년 6월에 1만 9697명 그 다음 2014년 6월에 1만 5931명이에요. 그래서 약 500명,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500명이지만 그 다음에 17세에서 19세까지 1만 833명에서 1만 216명으로 약 500명 정도 또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14세에서 16세는 1만 368명에서 9418명이에요. 약 1000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중·고등학교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1만 명에서 1000명 정도는 10분의 1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전체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주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청소년들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는데 물론 학교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취지로 볼 때 여기 체육청소년과에서 물론 체육청소년과이니까 명칭 자체가 그렇기는 하지만 이 사업들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조금 같이 연계 되어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계십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되면 이제 청소년사업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것뿐인데 그것은 염두에 둔 적이 적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을 물론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현재 그렇게 줄었다고 인구 대비를 해서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다시 전체적으로 산출을 해봐야 되지만 문제는 이 사업이 그냥 청소년과가 있고 청소년 사업이 들어오는 대로 진행하기보다는 이러한 인구유입문제라든지 전체를 생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다음 관련해서 한 가지는 작년에 어느 한 학생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학교폭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사업이 한두 가지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은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가지나 되는지,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학교폭력은 경찰서와 교육청에서 지금 공조를 하지만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거의 예방 단속하는 것으로 많이 전담을 합니다. 월별로 계속 경찰과 공조를 해서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가해 청소년, 문제 비행아동청소년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일도 있지만 318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사실 파악한 것은 학교폭력예방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원된 예산이 크게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이 318쪽에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자료에서 봤는데 학부모들자녀안심귀가에 대한 그런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을 보면 약 8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와 시비를 7대3 비율로 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800만원 가지고 지금 경주시 전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경주시에서 별도로 어떤 항목으로 사용하고 계신지 이것이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교육을 시키는 교육비입니다.

정현주위원

단 1회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한 번에 거친 것이 아니라 몇 번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몇 번에 의해서 800만원을 가지고 그러면...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강사료와 거기에 드는 재료비, 간식비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전담으로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수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학교폭력은 지자체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학교 이외에서... 이 부분은 왜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든지, 왜냐하면 800만원을 가지고 폭력예방을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학부모들 안심귀가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책을 먼저 세우실 때 정말 그런 자세한 문제가 터지고 한다면 우리 청소년문제에서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하다, 안심하고 여기 보낼 수 없다는 사항이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셔서 거기와 관련된 사업이 전폭적으로 하시던지 이렇게 체계적인 것이 있지 않으면 사실 나눠 먹기식으로밖에 유명무실한... 그리고 자살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있고 그리고 사실 더 큰 문제는 이런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정도는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 학교실태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그야말로 그냥 형식적인 경우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일부 유출되는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학교폭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부계획을 세워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경찰, 검찰에서 교육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비행청소년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부모안심귀가서비스를 하고 그런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많이 세우더라도 확실하게 제대로 하도록...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는 청소년 교육에 대한 예산은 시정새마을과에서 교육시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학교교육지원계...

정현주위원

거기에 조금 중복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업무가 서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시정새마을과에 학교교육지원계에서 하는 것은 시설비지원이라든지, 운영비지원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운영지원이고 저희들은 프로그램지원이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경주는 일단 폭력프로그램만 봤을 때 경주 내에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이나 야외에서든 청소년들에게 폭력이 일어나는데 실태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다음 사례뿐만 아니라 질까지도 파악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청소년들 유입도 물론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 있겠지만 유출되는 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청소년공부방이 있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은위원

청소년공부방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양월5리 청소년공부방과 중부동공부방 그 다음 등대청소년하고..

이동은위원

등대에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등대는 안강, 등대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등대는 없고 두 군데인데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등대는 바로 밑에 나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묻는 것은 등대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항목이 따로 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여기 양월5리와 중부동 같은 경우에는 학원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운영은 단체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어느 단체에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중부동은 새마을회에서 하고...

이동은위원

새마을회에서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양월5리는 마을협의회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마을협의, 새마을에서 하면 여기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합니다.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시정새마을과에도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거의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데 두 군데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에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오래 전부터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규정에 따라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중부동에는 한 몇 명쯤 되고 양월5리에서 몇 명쯤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새마을회에서 공간을 활용해서 집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언제든지 거기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이동은위원

그러면 도서관 개념이네요. 그렇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개념과 유사합니다.

이동은위원

독서실 비슷한 공부방개념인데 중부동에 새마을회 공간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옛날에 중부동사무소.

이동은위원

거기에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양월5리는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양월5리는 옛날 마을회관인가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제가 볼 때 잘 이용하면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확대를 해서 좀 좋게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왜냐하면 그냥...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중복이라고 제가 분명히 정리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들이 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선생님들과 복지사들이 다 유기체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내려온다고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지금 체육청소년과에도 그렇게 하지만 시정새마을과에도 또 행복학교라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3개과가 중복된다고 지난 행정사무 때 제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어디에 이것, 실제로 중부동사무소는 우리 기관이지 않습니까? 활용도를 높은 것으로 해야지 청소년 같으면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도서관에는 중앙도서관도 있고 시립도서관도 있고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면 되고 도서관 개념으로 이 중부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은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안강 양월은 시골이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면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강에도 지역안동센터가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여건만 있으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것을 한번 정리하십시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중복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공부방에는 주로 중·고등학생들인데 집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는 아이들이 하는 것이고 아동센터는 어린이들이...

순희

한순희위원장

저녁에 지금 아화 소망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새벽 1시, 2시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그렇게 합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어쨌든 두 군데에 대해서 그 이용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현장을 보시고 통폐합을 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용실태를 한번 보시고 제가 볼 때에는 인건비도 있고 그런데 인건비가 1,000만원이 넘습니다. 기타운영비가 400만원이 넘는데 만약 도서관 개념이라면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좋게 해야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동은위원

새마을회에서 하는데 관리가 들어가면 그것은 봉사가 아니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용실태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하려면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각종주요행사하고 그리고 284쪽에 전국 단위 체육대회유치 및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각각 9,500만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282쪽에 각종 주요현안행사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9,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각종주요행사지원은 예산에 잡히지 못한 행사를 만약 각종 단체에서 꼭 해야 될 행사를 해달라고 하는 풀행사 지원성격입니다.

김항대위원

뒤에 것은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어디에요?

김항대위원

284쪽에 전국단위체육대회유치도 비슷한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각종주요행사는 지역단위행사이고 또 전국단위행사에 지원행사비가 또 284쪽에 있는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328쪽부터 3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333쪽입니다. 대구전시컨벤션센터 메인로비 광고 4,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몇 년째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몇 년째요?

이동은위원

예.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매년 컨벤션센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자리에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왜 그 자리에 똑같이, 광고면 홍보인데 장소도 바꿔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대구에 컨벤션에서 하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꼭 대구에 해야 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부산에 엑스코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부산에도 갈 수 있는데 예산상 우선에는 대구 컨벤션만 합니다.

이동은위원

대구에만 계속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위에는 대도시이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하고...

이동은위원

부산에는 없는데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현재는 부산에는 없습니다. 대도시에 하면 서울, 부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굳이 비효율적으로 컨벤션센터만 1년 걸어도 다 봤지 싶은데 몇 년씩 똑같은 자리에...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내용을 항상 바꿉니다.

이동은위원

내용을 바꿔도 333쪽 그 위에 보시면 대도시 지하철역 구내 시홍보관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도 대구지하철역이 또 있습니다. 대구지하철역 내에 4개소를 이렇게 하거든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그것은 서울지하철역입니다.

이동은위원

대구지하철역내에 해놨는데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대도시.

이동은위원

대구에도 있죠?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현재 대구에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반월당에는 없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대구는 컨벤션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부산 엑스코도 더 많은 사람이 오니까 한번쯤 이동해가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예산서 332쪽이요. 이것은 아마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문스크랩 사용료는 잘못된 것이죠? 빼도 되는 것이죠?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지난 11월부터 중단을 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도 내에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도내 22개 시군은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것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문제는 없습니다만...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필요 없잖아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요...

김동해위원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안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김동해위원

안 하도록 하십시오.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안하도록 하라고요?

김동해위원

하지 마라고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그것을요?

김동해위원

예.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만약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저희 직원들이 안 하면 편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매체 당 16만 5,000원 하면 언론사에 60% 수수료가 갑니다. 언론사에도 불만이 좀 있고요, 그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스크랩을 무단 수기로 스크랩을 하거나 인터넷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돌린다든지 우리가 다른 데로 돌릴 때 저작권 위반이 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저희들이 시정을 하면서...

김동해위원

과장님, 무엇을 하면 벌금 5,000만원을 내게 된다고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저작권 위반으로 해서...

김동해위원

저작권은 어떤 것이 위반이 됩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인터넷을 찾아서...

김동해위원

인터넷을 안 찾으면 되잖아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찾아서 만약 다른 곳에 돌릴 때 걸립니다.

김동해위원

돌릴 일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없으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김동해위원

왜 자꾸 어렵게 해놓은 것을 가지고 다시, 안 하면 불만이 없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항상 불만이 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보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군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 하면 직원들이 편하고 좋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사실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344쪽 글로벌관광 IPTV R&D지원사업, 실감미디어R&D를 보니까 설명서를 거꾸로 해놓으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하다가 지금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지원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되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100% 되고 있습니다. IPTV와 실감미디어사업은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되고 있다고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하나는 산재부 소관이고 하나는 미래부 소관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하나의 전체의 IPTV R&D 사업이 132억원이고 그 중에 시비가 10억원이고 국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실감미디어 R&D는 234억원이라는 어마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미래지향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만큼 돈을 투자해서 그만큼 얼마나 발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가 어떻게든 매칭펀드로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시에는 10억원이나 이쪽에는 20억 4,000만원인데요, 동국대 힐링센터를 아시죠?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우리가 매칭펀드를 했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할 때 취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취지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라서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의료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해서 이렇게 시가 동참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경주 동국대학교 힐링관광에 의료관광으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도 볼 때에는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산서 IPTV를 보면 작년도에 예산서에는 1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2억원 집행되었다고 나오는데...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2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매년 부담금이 2억원씩 5개년 사업으로 IPTV는 15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이번에 마지막 연도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내년에 마지막입니다. 실감미디어서 내년에 3차년도 사업에 들어갑니다.

김동해위원

올해 실감미디어 1억 5,000만원 지원하면 얼마 남았습니까? 1억 5,000만원을 하면...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1억 5,000만원을 하면 내년을 빼면 3억원만 들어갑니다.

김동해위원

내년 한해 남았다면서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아닙니다. IPTV에 2억원 한 번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17년 5월까지네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3억원이나 더 들어가는 되는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안 됩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국비사업이고, 저희들 실감미디어센터 부지를 보문단지 내에 지금 매입을 해놨습니다. 현재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고 차세대미디어이기 때문에 잘 하면...

김동해위원

실제로 센터는 용역을 주는데요, 올해 6월에 줬는데 이것을 짓고 나면 이것은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은 동국대학교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국대는 5년이 지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인력들은 저희가 같이 해서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선에는 법인으로 넘어갑니다.

김동해위원

만약에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지으면 우리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법인이...

김동해위원

법인은 우리 경주시가 출현을 하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시라고 해야죠.

김동해위원

일단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나중에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이제부터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계획인가요? 본 위원도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은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무엇인지 계속 의문이 가거든요? 올해부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아직까지 실감미디어사업은 5차년도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5차년도가 끝나면 실감미디어 법인을 운영하면서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현주위원

그 계획이 다 끝나지 않더라도 실감미디어면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당장 실용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가시적으로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서 그렇거든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지금은 아직 콘텐츠개발단계에 있습니다. 재난방송이라든지 경주관광홍보라든지 두 가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있는데 3D, 4D로 하기 때문에 경주에서 현재 볼 수 없고요, 콘텐츠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관광분야에서도 전산화해서 무언가 전자 스탬프 같은 것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가 되어도 우리 관광사업에 가시적으로 무엇인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전혀 의문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지지할 텐데 말은 그럴듯하고 굉장히 첨단화된 그런 부분이라고 IPTV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IPTV쪽에는 2주에 한 번씩 경주시정방송인 하여튼 서라벌방송이라서 주관시정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IPTV로 다 진행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 성과와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스마트로 하면 IPTV 다운로드 앱을 받으면 볼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앱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들한테 일상생활과 연계되어서 안내되는 부분이 부족한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 성과가 우리 생활과 경주의 지역발전하고 우리나라 차원에서 첨단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무언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야에 대대적인 홍보나 광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들은 바가 없거든요. 과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국비든 시비든 그것이 어떻게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고 경주에서 이런 첨단화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한 번이라도 홍보된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시민정보화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39쪽을 보시면 1억 2,000만원 정도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 340쪽에 정보화교육장 컴퓨터교체 PC를 40대 구매해서 한 대당 100만원씩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교육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수요가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온나라시스템교육을 정보화교육장에서 매일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일반시민을 상대로 기간을 정해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정보화 교육을 배우려고 전에 어떤 다른 분을 위해서 찾아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요가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에는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간간이 정보화교육이 있었잖아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거의 지키는 분만 PC를 만지고 있지, 그 다음에 현대 사회 추세를 봤을 때 요즘 컴퓨터를 잘 이용을 안 합니다. 정보화가 필요한 이유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부분이지 지금은 PC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지원해드려야 되는 부분이지 PC 노후된 것을 교체해서 집에 있는 PC도 지금은 잘 안 쓰는 추세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사실 정보화교육장에 있는 PC는 절반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그런 교육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당장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니까 교체할 수 없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번에는 교체가 필요 없고요, 예산이나 정보화교육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서 지금 필요한 정보화교육 방향을 좀 세우셔서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PC는 행정적인 시스템관리차원에서 한두 개 정도 필요하고 오히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떻게 장터를 활성화할 것인가 그것을 이용해서 생각을 다시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바로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최소화를 하시고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해도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크면 그만큼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국가차원에서 정보화교육을 여전히 물고 있을지라도 자체적으로 그 부분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선도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상애 과장님이 실감미디어를 하실 때 실제로 공모사업에는 나주에 동신대학교와 경주 동국대학교가 했거든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우리나라에 쟁쟁한 대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공모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 동국대학교와 실감미디어가 했다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뭐하냐고 하니까 그때 분명히 로봇 체험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 실감미디어가 석장동 옆에 가려고 했는데 부지가 안 되어서 지금 보문단지로 온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때 그 사업이 40억원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맞습니까? 그런데 정말 경주시가 산학협력으로 한다면서 동국대학교에 공모한 사업에 경주시가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저도 의문이거든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사실 시비부담이 많은 프로테이지는 아닙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지...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의도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지금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동국대학교에서 했을 때 석장동 자기 대학교 내에 부지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신화랑풍류체험벨트 거기로 간다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보문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처음 사업계획과 안 맞아 떨어지니까 예산이 더 많이 추가가 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실감미디어사업은 미래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프로그램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물론 그 안에 내용이 얼마만큼 좋은 것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과 지금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외국에 가서 소통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땅을 구입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정말 한번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땅은 시비로 샀습니다만 건물을 짓는데 60억원 되는 돈은 대부분 도에서 부담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앞으로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법인은 설립을 해서...

순희

한순희위원장

경주시와 상관이 없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상관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앞으로 경주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법인설립을 해서 하면...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이 사업도 수익을 내야죠.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콘텐츠를 개발해서 기업이 리서치 한 결과를 보면 45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에도 나왔습니다. 많이 참여를 하면...

순희

한순희위원장

동국대학교 공모사업에 경주시가 같이 해서 하는데 그런 공모사업은 전국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덥석 물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지적을 드렸듯이 성과를 구체적으로, 경주시의 전체 관광이든 문화든 연계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45쪽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북3.0구형 행정주제도구축이라고 해서 1억 1,6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이것은 행정정보와 공간정보를 연결을 해서 스마트현장행정시스템 등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위한 선진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공통행정업무가 13개가 있는데...

정현주위원

행정주제도가 무엇인가요? 용어가 일단 오타인 것인지 아니면 이런 용어가 따로 있는 것인가 해서...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현재 정부3.0구형 행정주제도 구축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행정주제도라고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구축을 하시면 시스템구축비인가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스마트로서 현장체험과 행정시스템이 연결이 되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3개는 업무 중에 10개가 구축이 되어 있고 3개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역산업과 내부행정 분야에 2개를 구축하고 2016년에는 농촌 분야에 구축을 하는 것으로...

정현주위원

그러면 약 1억 1,600만원 정도죠?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주로 예산 내역은 무엇인가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정현주위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하드웨어는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연결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행정정보와 다른 공간에 있는 정보를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소프트웨어.

정현주위원

어디에서, 여기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안행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달청 입찰해서 원래 하시는 것입니까? 다되어 있는 건가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정현주위원

한국지역정보원이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정현주위원

이번에 내역을 보니까 몇 가지는 자료 중에서 좀 상세히, 왜냐하면 전산이나 컴퓨터 분야에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부르는 것이 값이잖아요? 마치 의료나 치과나 이런 곳처럼... 그 내역이 필요한 몇 가지는 별첨자료를 같이 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예산서 340쪽에 정보화교육장 노후 컴퓨터 교체, 341쪽 노후 컴퓨터 교체인데 컴퓨터를 오래 쓰다보면 프로세서가 늦어지다 보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보화 교육장에는 어떤 것을 교육하고 있어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내년부터 현재 쓰고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이 없어지고 온나라시스템으로 다 바뀝니다.

윤병길위원

온나라시스템인데 노후 컴퓨터를 교체를 하면 시에서 기존 쓰던 것을 교체한다는 말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그것은 341쪽에...

윤병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체한 컴퓨터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오래되고 불용처분을 할 것은 불용처분을 하고...

윤병길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정보화교육장에 쓰는 교육용컴퓨터를, 우리 일반 직원들이 업무추진력을 위해서 최신 컴퓨터로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교육장에서 쓰는 것은 하드나 프로세서를 이만큼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여기 것을 교체해서 쓰면 안 되냐는 이 말이죠.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장에도 시민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와서 사용을 하고 어르신들도 사용하고 연중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계속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직원들이 쓰는 이 부분을 교체할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윤병길위원

오늘도 쓰고 있는 이 컴퓨터를 새로 교체한다면 이것을 교육장으로 쓰면 안 되겠느냐 제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아닙니다. 341쪽에 노후 컴퓨터 교체도 사실 엄청나게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해야 될 대상이 938대입니다. 지금 구입하는 것은 사실 몇 대 되지 않거든요. 250대인데...

윤병길위원

그 정도면 설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 347쪽에 보면 경주시 대표홈페이지 전면개편, 347쪽에 보면 노후 홈페이지 서버 교체 및 이중화가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는 어떤 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전면 개편을 해야 됩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현재 홈페이지는 2009년에 한번 개편을 했습니다. 스마트기기접속이나 SNS를 통한 시정참여와 콘텐츠 관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개인정보보완 등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아니, 지금도 우리가 접속을 하면 스마트폰으로 경주시 홈페이지로 가면 되잖아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나오는데 좀 다르게, 더 접근하기 좋게, 한 번씩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윤병길위원

노후 홈페이지 서버 교체는, 지금 서버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서버는 4층 전산실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 서버를 우리가 다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전에 우리 홈페이지에는 자체 서버를 갖고 있었어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서버는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것이죠. 노후가 되면 한 번씩...

윤병길위원

서버를 교체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 부분인데 그전에도 계속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윤병길위원

일단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서 여러 가지 스마트시대에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컴퓨터나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이 부분을, 사실 스마트 기계 100만원 짜리를 사면 사용하는 사람은 5만원 어치도 못씁니다. 그 기능을 누가 알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접속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잘 알려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아무리 좋은 기계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자기가 쓰는 것을 제대로 못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보화 교육을 통하든 홈페이지를 하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공보전산에 대한 예산을 올해 신규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직원들이 잘 공유를 하고 나름대로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공감대를 잘 형성해서 예산을 쓴 만큼 효율을 극대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내놓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평생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잘하고... 그런 부분을 공보전산과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몇 가지 질의가 소소한 것인데요, 334쪽에 소셜방송시스템 구축으로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소셜방송시스템이라면 무엇을 구축하시는 건가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시민들과 정보를 나누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시청 내에 소셜 라디오 방송시설을 좀 갖춰보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스튜디오를 만드신다는 이야기세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전체 2억원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5,000만원 들여서 마이크와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려고...

정현주위원

그러면 장비구입비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우선에 할 장비를...

정현주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장비내역도 주시고요, 그 위에 홍보자문위원회 참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자문위원회 위원은 몇 명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20명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회 조례에 20명으로 왜 이렇게 많으시죠?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조례를 만들 때 20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홍보자문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나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하여튼 지역 어디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가 너무 막연해서...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이름까지 거론하려니까 그래서...

정현주위원

예, 그러면 공보관실도 있고 대변인도 있는데 자문위원이 이렇게 많이 위촉되어야 하는 이유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큰 역할은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에게 그냥 밥값 나눠드리는 정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는데요, 대변인 공보관실을 강화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식비를 대접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불필요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홍보 전략을 보고드리면 그분들이 검토를 해서 또 다른 어떤 안을 제출을 해 주시고...

정현주위원

이것도 홍보자문위원회가 어떤 것인지 그 내용과 구성원을 확인 후 예산에 반영하는데 생각해서 고려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336쪽에 보시면 거기에 이것이 행정 보도지원 강화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인 민족통일 안보교육 및 수련회, 고교생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 강연회 비용들이 있고 청소년 안보 현장체험학습도 있는데 이 사업들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 공보전산과에서 우리 시정홍보가 민족통일 이 부분이 핵심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체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통일안보중앙협의회 경주시지부, 팔각회 등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민간이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혹시 보훈회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보훈회관과 저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없죠.

정현주위원

이 콘텐츠 자체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이 딱히 시정이나 시의 어떤 공보활동과 조금 거리가 있고 오히려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다는 것이죠.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 부분이 콘텐츠 자체가 반드시 공보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행정보도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나오거나 공보관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은 공보관실로도 되고 할 텐데 그러면 시정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주민 소통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취지이지 통일안보교육과 거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이 정리가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맥락이신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공보전산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민족통일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단체를 관리하는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한 것인데, 340쪽에 보시면 정보화 경진대회 민간인 참석여비가 있는데 1,000만원이 되어 있고 10명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진대회를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떠한 것인지 계속...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100만원입니다. 정보화대회를 하면 민간인이 올라가면 저희들이 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국내 여비만이라는 것이죠?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정규적으로 참석하셨던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조금 전에 정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홍보자문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이 몇 명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20명입니다.

김병도위원

20명인데 공무원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전체 다 공보자문위원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감사로 되어 있고 20명은 일반 민간인...

김병도위원

위원회장은 누구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한영훈 씨라고요 전에 서라벌대학교 교수하던 분입니다.

김병도위원

시 국장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김병도위원

전체 20명에게 다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345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보면 행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위·수탁 관계와 정보3.0구형 행정주제도 구축 뒤에 지역산업 분야, 내부행정 분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수탁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저희들이 위·수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행부 산하 공기관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리고 정부3.0행정주제도에 포함된 조금 전에 지역산업 분야, 내부행정 분야인데 저희들에게 13개 분야가 있는데 10개 분야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3개 분야 중에 안 한 부분이 지역산업 분야와 내부행정 분야입니다. 2개는 내년에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나중에 농촌 분야는 2016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을 구축하는데 1억원이나 더 들어가는 모양이죠?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김병도위원

뒤에 지역산업 분야, 내부행정 분야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가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13개 분야가 있는데 10개는 완료되어 있고 2개 분야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우리가 시정소식지 발간이 있잖아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윤병길위원

옛날에 매달 하다가 우리가 줄이라고 해서 연 4회로 줄였죠?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4회로 줄였습니다.

윤병길위원

여기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지금 여론을 들어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봐야죠. 예산을 봐야죠.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시민들로부터 어떤 의견이 들어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막연하게 우리가 한다고 짐만 될 수도 있고 무엇이냐 하면 경주시 홍보위원을 20명으로 했으면 20명은 위원회 당초 목적에 맞게끔 거기에 소식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 이런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홍보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하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지 의미를 모르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 막연하게 수당을 주는 것보다는 시정새마을과 화백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강사를 정할 것이 아니고 화백포럼위원에게 자문을 받아서 강사를 섭외하고 그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면 더 좋은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멋지게 참여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시에서 정하는 대로 위원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형식적인 위원회 틀을 갖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위원회 돈 7만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70만원을 주더라도 경주시에 지혜를 모으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민간들을 참여시켜서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꾸 끌어낼 수 있는 것을 유도하도록 공보전산과의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부분에서 소식지발간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용을 해서 예산을 그냥 막연하게 수당 주는 것을 깎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자꾸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셔서 정하시고 그 다음에 354쪽에 보면 어린이보호 CCTV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 CCTV는 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공원이나 학교 앞에 방범용 CCTV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별개입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이것은 어린이놀이터...

윤병길위원

어린이놀이터, 공원에도 다 되어 있잖아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학교 이런 데인데 하여튼 이것은 매년 국비 1억 5,000만원, 지방비 1억 5,000만원으로 3억원씩 해서...

윤병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CCTV를 요구한 것은 어린이 그런 곳에도 지금 시정새마을과에서 방범용 CCTV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그 지역은 이 예산을 받아서 어린이전용 CCTV를 설치하고 그 부분은 다른 곳에 필요한 부분에 하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중적으로 될 수 있어요. 어린이공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고 학교 앞에도 방범용 CCTV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 시책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면 또 있는데 이 몫으로 내려오니까 거기에 설치하면 이중삼중이 되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할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행정적으로 내려올 것 같으면 시정새마을과와 업무 협의를 하셔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국비가 계속 내려와서 경주시내에 설치하려면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제외한 부분이 급한데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시에서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에...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중적으로 낭비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몇 년 더하면 어린이보호구역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홍보위원회 위원이 20명이라고 했죠?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다른 위원회보다 위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보전산과 자체가 홍보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홍보위원회 명단과 회의한 회의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781쪽부터 80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789쪽 족보DB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족보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남의 족보를 이렇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지금 2013년도까지 한 것이 신라 3왕에 대한 성씨들의 족보와 그 다음에 신라 6성인 이 씨, 최 씨, 정 씨 그 다음에 손 씨, 대 씨, 설 씨의 그것을 구축완료를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사람들의 후손이 다 나옵니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그렇겠죠. 그것이 이제...

이동은위원

안 나올 텐데요? 얼마나 방대한데...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실질적으로 족보사업을 해보면 우리가 느낌보다는...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하죠?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왜라고 하면 사실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족보를 해놔서 누가 봅니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시민들이 많이 봅니다.

이동은위원

도서관에 오는 시민들이요?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족보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라고 대구사거리 서라벌회관 옆에 있는 그 도서관에 가보면 자리가 없습니다. 없을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789쪽에 KOLAS 본인인증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응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도서대여를 할 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도서대출증을 만들어줄 때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13자리로 해서 내줬는데 그 대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표는 필요 없네요. 그렇죠?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주민등록번호는 없이 와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가서 지문인식을 합니까? 어떻게 빌립니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이것은 기계가 들어와 봐야 되겠지만...

이동은위원

전에 같으면 대출증을 주면 거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정보유출에 대비해서 다른 방법으로 도서를 대여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문인식인가요?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지문은 아니고요...

이동은위원

어떻게 인증을 하죠?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기술적인 면은 제가 확실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관장님, 전에 황성동사무소 하던 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을 쓰지 않습니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도서실을 증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책을 보관하는 장소로 하는 겁니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현재 계획은 가칭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쪽 모서리에 황성동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노인정을 새로 시니어자료실이라고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과거에 장판에서 의자 테이블로 그런 식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어린이실과 가족휴게실 이런 식으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주로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어르신들은 기존 노인회관이 있는 그대로 중대본부까지...

이동은위원

경로당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경로당을 시니어자료실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기존 화장실이 있는 곳은 화장실로 하고 동사무소로 쓰던 것을 가족휴게실과 어린이도서관 쪽으로 그렇게...

이동은위원

여기 2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지 어설프게 해놓으면 안 하느니 못한데 어차피 도서관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여기 있는 도서관이 인구밀집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충효에도 있지만 여기에는 용강, 황성, 금장, 동천 경주시 인구가 거의 있습니다. 대단히 부족한 실정인데 이왕 한다면 좀 더 시설을 확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2억원 해봐야 그 안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장판 까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왕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또 다시 예산 들여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관장님,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재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조금 전에 이동은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올해 예산을 보면 시립도서관 예산은 좀 줄었더라고요, 12.81% 줄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예.

정현주위원

이유가 무엇이죠?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2014년도 금년에는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8억 여원 들여서 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그것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설설비에 대한 그런 부분만 빠져나와서 애초에 다른 서비스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한 것은 그대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경주시에는 도서관이 지역별로 충분히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현재 지역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면 지역에는 없고 안강, 감포, 외동, 건천까지 있는데 외동에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 외에는 읍 지역에는 다 있고 충효동에 송화도서관이 있고 대구로터리에 가면 경주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현곡에 가면 현곡 꿈마루도서관이 있고 양북에 가도 양북 꿈마루도서관, 양남도 꿈마루도서관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일단 전체 도서관을 보면 조금 전에 이동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경주에도 큰 도서관이 하나가 있고 최근에는 소규모 도서관에 대한 운동 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추세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내년에는 강동에도 꿈마루도서관이 신설 예정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본위원이 사실 현곡 근교에 살고 있어서 현곡도서관에 가봤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부터 오픈을 해서 저녁 6시까지 열더라고요. 한 5∼6시간 여는데 시설은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데 이용객을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실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실태는 우리가 다달이 이용객 수에 대한 통계를 도서관 협회에 보고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안 오는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없지만 그것까지 관리해야 되느냐고 하실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위원님께서 가시던 날 손님이 적은지 몰라도...

정현주위원

아닙니다.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이용객은 꾸준히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예.

정현주위원

진위여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늘 이용을 했기 때문에 자주 갔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부딪친 적이 없고 그래서 실태파악을, 왜냐하면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엄청 붐벼서 새벽에 가지 않으면 자리를 못 구하는 정도이지만 송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하여튼 여기 저기 이용실태를 조금 균형 있게 보시고. 오히려 조금 전에 면이나 읍에는 소외된 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791쪽을 보시면 이동도서관운영에 지금 예산이 1,3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동도서관은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이용실태에 대해서 혹시 담당자께서 직접 이야기를 해 주셔도 괜찮은데...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이동도서관은 2015년도에는 각 읍면별로 공모를 내보냈습니다. 원하는 지역에는 상시로 매 주마다 정해진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동도서버스가 갈 수 있도록 읍면에 신청을 하라고 공모를 내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을 가까이 시내권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저기 쉽게 갈 수 있지만 실제로 읍면 오지에 있는 곳에는 도서관을 활용하기가 곤란하니까 거기에 내년도부터는 신청을 하는 곳에서는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전에는 안 하고 내년부터 신규사업입니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시내동에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시내만이요?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예.

정현주위원

이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있는 지역 이외에 많이 가서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이정도 가지고...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이동도서관의 장서를 5000여권 싣고 다니는데요, 책이라는 것을 보면 도서구입비가 예년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다보니까 도서 구입하는 양이 해마다 점점 줄어듭니다. 도서단가는 해마다 늘 조금씩 증가가 되는 반면에 도서구입비는...

정현주위원

그렇죠. 올해에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12월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도서구입비가...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3년 정도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정해져있는데...

정현주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시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이동도서차량에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도서관 실태를 좀 더 파악을 해보시고요, 오히려 이동도서관같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찾아가시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을 상반기에 조금 실험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보시고 안 된다면 추경이라도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전체 도서관 예산이 조금 전에는 전체적으로 줄지 않았다고 하지만 인구대비를 해서 이런 부분이 소위 평생학습사회라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증액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실태파악과 연계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하여튼 추경에라도 보완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시립도서관 789쪽와 790쪽에 보면 족보DB구축, 데이터베이스구축 여기 보면 2013년도 4,000만원 들여서 전체를 했는데 2015년에 새로 하는 것은 무엇이죠?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조금 전에 이동은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윤병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본관과 분관에 방화벽VPN설치는 무엇입니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방화벽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노후화가 되어서...

윤병길위원

여기 방화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방화벽이라는 것은 불이 났을 때 대비하는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예, 방화벽에 불이 났을 때 차단하는 것을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VPN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기반 통합장애대비 이중화구성 안전적 데이터...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여기에는 지금 몇 쪽입니까?

윤병길위원

790쪽에 이것은 우리 경주시에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것도 방화벽을 설치하는 것인데...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여기 도서 대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윤병길위원

예.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대출을 하면 외부에서 접근을 막는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윤병길위원

코라스 본인인증시스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코라스 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하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서를 가지고 가는 것, 꼽혀있는 책을 가지고 가는 것을 막는다는 말입니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컴퓨터의 접근을 막는다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중복질의하지 마십시오. 다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래도...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외부에서 컴퓨터 해킹을 못하도록 하는 그것 입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이 원래 VPN은 방어벽이죠.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예, 그겁니다.

윤병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비운 사이에...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도서구입비가 여기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3,600만원 가지고 1년 도서 구입비가 충분히 됩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에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몇 번 손들었는데, 처음인데...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784쪽에 보면 도서구입비인데 도서정가제가 올해 11월에 시행을 하고 있죠?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시행함으로 인해서 도서구입에 어떻습니까? 전년도 하고 도서정가제 실시하고 차이가...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전에는 입찰을 봐서 하면 70% 정도까지는 들어왔는데 지금 도서정가제를 함으로 인해서 90%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입찰을 보이는데 입찰을 보이면 95%에서 99% 들어와도 그 사람에게 낙찰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을 하면 90% 선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따지면 도서정가제 이전에는 그 금액이 확 내려갔습니다. 도서정가제를 하다보니까 사실 책값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입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구매는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봐야 되죠.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업체가 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전국입니까? 어떻습니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우리지역에도 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소규모로 할 때에는 지역 업체로 규제를 할 수 있지만 대규모로 하면 도 단위 또 전체 금액을 다 한다고 하면 전국 단위로 풀어줘야 되겠죠.

철우

이철우위원

제도적으로 지역 업체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재무회계법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업체를 다 생각하고자 바람은 다 그렇지만 금액에 따라서 지역 업체에 돌릴 수 있느냐, 도 단위로 돌릴 수 있느냐, 전국에 돌릴 수 있느냐 이렇기 때문에 감정을 못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제도적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에 송화도서관이 본관입니까? 분관입니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분관입니다. 충효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분관인데 도서구입부분에는 본관으로 되어 있고, 송화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분관에는 중앙, 단석, 칠평이 되어 있는데...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직제 상 도서관에서...

철우

이철우위원

분관이라고 해서 송화를 해야지요.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시장이 명령하는 6급 담당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본관에 서무계장, 사서계장, 송화도서담당 그렇게 해서 3명은 시장이 그 자리에 명령을 내립니다. 나머지 현재 칠평이나 단석이나 중앙이나 이런 6급들은 도서관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송화에는 구분을 짓고자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송화에는 도서 구비되어 있는 것이 많이 부족하죠?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곳인 중앙, 단석은...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본관에서 조치가 다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내년 예산에 보면 도서구입비는 통틀어서 2,000만원인데 지금 송화 같은 경우에는 교양, 전문, 아동, 큰활자본, 비도서에 7,700만원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예산편성 상 어긋난다고 보실 수 있지만 우리가 운영하는데 잡지가 송화에 있는 것이 칠평에 없을 수는 없고요, 중앙도서관에 가도 다 있고 송화에 있는 것도 다른 곳에도 다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그 다음에 792쪽에 분관운영의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9,700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송화도서관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다른 도서관에는 이 사업을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다른 곳에는 본관에서 지원이 다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송화만 본관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송화는 구분해서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곳에도 따로 구분 지으면 안 됩니까? 분관이라고 하지 말고 중앙, 감포, 단석 전부다...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송화에도 6급 담당 직위가 부여가 되지 않았으면 본관에서 전부 조치가 되는데 거기에는 지위가 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직위가 부여되었다고 해서 따로 활성화한다고 예산이 들어가고 다른 곳에는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도서구입비부터 5,000만원 이상 차이, 여기에는 1억원 정도 따로 일반수행비부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니까 무엇인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택

권상택시립도서관장

사실 송화도서관 개관이 2011년도에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그전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군을 합치기 전에 감포도서관, 안강도서관, 건천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도서관 규모가 좀 작습니다. 송화도서관은 규모가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3층 규모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해서 이용객들이 단석이나 칠평이나 감포나 이런 곳보다는 거의 몇 배 이상 이용객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거의 본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것은 인정하겠는데요, 다른 도서관에는 기본업무추진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다른 곳에도, 본관도 그렇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도 따로 일반운영비를 책정을 해놓으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다 똑같이 분리를 해줘야죠.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광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357쪽부터 409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109쪽부터 111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우선 예산을 하기 전에 오늘도 보셨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심사라든지 아니면 추경심사라든지 할 때 보게 되면 정말 바쁜 시정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복도에서 대기하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각과에 다 TV가 있더라고요.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일하다 제때가 되면 오면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못하고 이튿날 또 오고.... 특히 청내는 덜합니다만 수도사업소라든지 아니면 에코물센터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공무원들은 정말 하루 일을 거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TV는 다 있는데 라인이 연결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잖아요? 일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는 대부분의 과장님들은 이해가 되지만 계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은 정말 시간 낭비인데, 이건 시정되어야 된다고 어떻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각 해당부서 전 부서 될 때부터 연락해서 오게 합니다. 저희들도 공보전산과 할 때 왔거든요. 정회 하거나 이런 시간에, 거의 한 시간 이상 기다린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기 전 부서할 때 연락해서 오시라고 합니다. 연락하는 한 사람이 기다리면서 해당 전 부서 할 때 오시라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됩디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사업소 같은 경우가 있는데...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TV는 있는데 라인만 연결하면 되는 거 아녀요? 보고 있다가 마칠 때 되면 오면 되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생각 한 번 해보시고요. 379쪽입니다. 우리 경주시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줄고 있는 정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정체가 완화됐다고 해도 사실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조금 줄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중장기발전전략 용역이라고 해놓으셨는데요. 누구보다도 경주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경주시민들이고 실질적으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고 아니면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잘 알지... 용역을 어디에 맡긴다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관광객도 1,300만으로 늘고 또 한수원도 오고해서 인구유입 요인은 충분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인구가 조금 감소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플랜과 정책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인구증가 대책을 수립하고 어떻게 하면 인구가 증가되고 더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방법과 방안에 대해서 전관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김동해위원

전문가라는 사람은 어느 분들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건 정책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인구증가 대책을 잘 한 연구원이라든지 학술 이런 곳에 의뢰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서, 한 5,000만원 들겠습니다만 5,000만원 들여서 인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늘고 하면 우리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5,000만원 예산해서 우리가 물론 되면 되겠지만 현실성이 없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의회 분들, 시장님, 국회의원까지 모여 간담회를 자주해서 실질적으로 의논하는 게 더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재고도육성 할 때 보면 국토연구원의 교수가 와서, 경주에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경주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안단 말입니까? 황남동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몇 천 만원 용역 줘서 와가지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현실성에 맞습니까? 현실성에 안 맞기 때문에 새로 하고 해서 돈만 버리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인구증가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왔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어떻게 하면 인구증가 정책에 좀 더 도움 될까 싶어서 용역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로 인해서 저희들의 인구증가 정책에 도움이 되고 증가된다고 하면 큰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 공무원이나 여러 단체를 통해서...

김동해위원

과장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다 알고 있잖습니까? 기업체 좋은 것 하나 들어오면 빨리 늘지 않습니까? 용역 맡기면 그 사람도 그런 소리합니다. 왜 자꾸 이런 데 돈을 낭비하세요? 오히려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 우리 시의원들하고 간담회 자주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안 한건 아닙니다만 얼마나 답답하면 용역까지 해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겠습니까?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375쪽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은 범죄자피해보호법 제5조에 의해 범죄로 인해서 피해 입은 가족과 유족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담도하고 치료도하고 또 법적·경제적 지원도 하고, 화해하고 중재해서 사회로부터 이탈되지 않고 밝게 사회를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윤병길위원

사업 추진 배경이나 내용은 그것인데,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지난해 결과가 있냐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해마다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얼마나...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대부분 이분들은 전부다 공개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윤병길위원

공개는 할 수 없어도 실명을 얘기하라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했냐 이거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해마다 몇 십 명씩 전담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14년도 보면 집행에 대해서 정산은 미실시 해 놨는데, 이건 원래 법적으로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12월 말에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해는 정산이 안됐습니다.

윤병길위원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전의 것은 보면 알 것 아닙니까? 몇 명 정도, 어떻게 하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분들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보안유지해서 공개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명단을 받고 몇 명 했다는 그 정도만 듣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뭐냐 하면 상담한다는 것은 정신보건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라이센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제대로 안내하고 하는 거지. 여기 사람이 상담해 왔는데 대화하는 그 사람에 대해 충분히 읽어내고 치료를 할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건 상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거기 몇 사람 있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성폭력상담소장도 있고 몇 분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것은 옛날에 구 노동청사 있는 자리 거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지원해 주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 가족과... 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범죄지원센터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자꾸 범죄 저지른 사람 가족을, 이렇게 하면 답이 아니라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박귀룡위원

답변을 잘못 듣고 범죄자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입니다.

박귀룡위원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본 가족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상담이라는 것은 거기서 이렇다 저렇다는 상담이 아니고 변호사를 연결시켜주거나 어떤 지원 대책을 결연을 시켜주는 이런 일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인적사항을 밝히기는 그렇다고... 거기 자료가 다 있는데 과장님이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쓸데없는 돈 주는 것 같다 말이에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한테는 그 명단이...

윤병길위원

설명은 됐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설명을 더 많이 했네요. 375쪽 글로벌시민사회 리더십개발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

이것은 뭐 어떤 겁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건 글로벌시대 시민교육과 사회의 현안과제를 발굴도 하고 시민들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역량...

윤병길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광범위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역사회의 현안이라든지...

윤병길위원

지역사회의 어떤 현안?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발굴도 하고 시민토론을 통해서 의견도 모으고 하는 그런 리더십 개발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서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탁 할 계획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위탁주체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작 할 때는 틀림없이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텐데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윤병길위원

뭔가 사업내용이, 어떻게 해서 하는지 디테일하게 해야지... 그건 참고하시면 돼고. 392쪽 해외새마을사업이라는 것, 옛날에 마다카르카스 거기 한번 하고 이번에 또 다른 곳이네요? 필리핀인데. 이걸 우리시에서 하는 목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하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올해는 필리핀에 가서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필리핀에서 올해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금년에 했던 사례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

4,500만원 올려놓은 게 필리핀에 가서 한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사업기간이 2015년 3월부터 12일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미 했다말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니 2015년도는 할 계획이고요, 우선 2014년도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건 해외새마을사업을 통해서 국가가 하는 새마을운동 정신도 보급하고 지구촌이 잘사는 그런 사업으로서 올해 새마을회에서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마루볼타하고 카방간 두 도시를 방문해서 축사도 건립해 주고 거기서 가축 입식도 했는데 소도...

윤병길위원

2014년도에 필리핀 했고, 그러면 2015년도도 필리핀 할 거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윤병길위원

일로일로주 여기 할 거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어느 나라하고 어느 지역인지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여기 해놨네요. 사업내용에 아시아지역 필리핀 일로일로주에 레온시, 바자한시에 하겠다고 해놓고 또 그걸...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고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예산을 만들 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로일로주에, 우리시에 살고 있는 결혼 이주민 여성 있죠? 그분의 고향에 두 분의 고향에 가서 했는데, 올해 가서 소하고 양하고 입식을 다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이 사람들을 한국에 이주해서 오기도 하고, 일로일로주 시장님하고는 내년에 오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서, 그 사람들이 그 마을을 꾸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병길위원

다 좋습니다. 질의의 핵심을 얘기하고 그만하겠습니다. 해외새마을사업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업의 필요성이 저개발국가에 새마을운동 정신을 보급하여 더불어 잘 사는 지구촌을 건설하자는 목적인데... 그럴 것 같으면 국비나 도비 이런 건 십 원도 없고, 여기 순수 시비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지방 재정에서 모든 것을 다 할 겁니까? 할 것 같으면 국비나 도비도 좀 받아서 해야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경상북도와 전국 새마을...

윤병길위원

여기 할 것 같으면, 좋다면 거창하잖아요. 저개발국가에 새마을운동 정신을 보급하여 더불어 잘사는 지구촌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경주시에서 총대를 메고 지구촌이 잘살도록 건설할 것이냐는 거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경상북도는 경상북도대로 새마을사업을 하고 있고...

윤병길위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알리고 대한민국에서 새마을정신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경주만 새마을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윤병길위원

제 얘기는 왜 국비나 도비 이런 게 십 원도 없나, 그 얘기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0페이지 보면 공무국외업무여비 해서 2억 3,000만원 잡혔고 그 다음 361페이지 국외업무여비 각종국제행사 업무추진해서 1억원 잡혀 있고, 364페이지 보면 국제화여비 공무원해외체험연수 해서 1억 8,000만원 해서 전체 5억이 넘도록 잡혔는데 이건 과잉편성 된 거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건 각 부기마다 다른데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세 군데는 전체 다 국외인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360쪽에 있는 국외여비는 중앙이나 도나 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직원들하고 가기 위해서, 공문이 내려오면 가는 교육여비고요.

김병도위원

361페이지 각종국제행사업무추진 해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자매도시라든지 우호도시라든지 이런 데서 국제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는 여비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각 과에 보니까 행사로 인해서 잡힌 게 따로 많이 있더라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문화관광과만 좀 있지 다른 부서에는 없습니다. 국제교류계에는 좀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없습니다. 그걸 전부 다 총칭해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국외영사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그렇게 보냅니다.

김병도위원

국외여비 관계도 그렇고 해서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작년에 집행한 내역이... 이 전체가 작년에 똑같이 잡힌 것 같은데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김병도위원

금년도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행사에 관련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스탄불 문화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국제적인 행사에 우리 시청 공무원이 가야 된다, 그런 행사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먼저 한두 가지 김동해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379쪽 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본 위원도 오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용역을 줘서 실시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실시한다고 해도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으로 집행부와 시의회가 같이 공조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라든지 자사고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굳이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고, 자체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윤병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글로벌시민교육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본 위원에게 사전에 연락이 들어왔는데... 많은 교육이 사실 여기에 편중적이고 그 다음 글로벌시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서울시라든지 대도시에서는 세계적으로도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경주에도 유입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 다음 시민들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여기 확인차원에서 물어보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와 시정새마을과 교육담당부서의 역할구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종종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383쪽 보시면 교육환경개선 및 평생학습활성화에서 예산이 6억원인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건 전체금액입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평생학습문화센터에 전체적으로 이첩이 되어 총괄해서 하시는 게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또는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번에 조직개편 때 평생학습 계통은, 저희들 시정새마을과에 있는 평생학습은 앞으로 평생학습센터로 이관합니다. 업무를 한쪽으로 이동합니다.

정현주위원

차후에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383쪽 하단 공공운영비에 e-러닝 사이버스쿨 구축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공공운영비말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이버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교육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무슨 교육이요? 무엇에 대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은 법제화도 있고 여러 가지 직무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정현주위원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지자체도 있습니다만 사이버를 통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미 국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데 굳이 3,000만원이 별도로 잡혀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구축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뭘 구축하는데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집에 다 컴퓨터 있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프로그램.

정현주위원

프로그램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국가공공기관에 거의 다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초등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콘텐츠 이용입니다. 콘텐츠 이용료를 저희들이 연간 지급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콘텐츠에 대한 것은, 사실 본 위원이 이쪽은 전공이라서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구체적인 게 아니면... 사실은 무료도 많고요. 교수학습센터인가 이런 데서 교육청 소관으로 연관되는 곳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무료 콘텐츠가 다 있고 그 다음 학교에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것을 시정새마을과에서 이용해야 되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용료를 공공요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걸 왜요? 교육청에 다 소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건 공무원 대상 교육이에요, 초등학생이라고 하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초등학생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것에 대해서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경주 전체 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초등학생들 다 해당됩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 번 자료랑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384쪽에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인성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드렸어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니다, 이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것인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중학생 대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전체 중학생 대상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20개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학교 교육?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학생폭력 예방을 위해서 전문강사가 와서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학교에 가서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지불을 하셔야 되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정현주위원

그 밑에 인성예절교육 운영지원, 좋은부모 교육지원도 학교 공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이 실시되는 건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경비를 보조해 줘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넣어줘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도 조금 전 체육청소년과에 말씀드릴 때도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대상도 비슷하고 그 다음 내용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지적을 드렸지만 교육청에 지원되어서 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만 있지 성과라든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수혜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요청을 해도 자료조차도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학교폭력 예방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자살한 학생도 있고 했는데 경주시에서 아직 실태조차도 파악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중복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경주시의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문제해소에 예산이 적은지 많은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지원이 되는 현황인 것 같거든요.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를 교육청에 요청하시던가... 실효성이 없으면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형식적으로 나눠주는 정도밖에는 아닌가 싶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정산과정에서 철저히 효율성을 따져서 차기년도부터는 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간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사실 시정새마을과가 많이 부족합니다. 새마을계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다른 담당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금방보시면 알겁니다. 다른 과하고 비교해보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주요사업현황이요?

이동은위원

예, 많이 부족합니다. 359쪽 맞춤형복지제도시행 경비가 있습니다. 17억원인데 이거 어디에...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건 전부 다 공무원들 국외여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 선택적복지제도 17억원 이것 말이지요? 이건 전부 다 공무원들 복지포인트, 시의원들하고 다 그겁니다.

이동은위원

365쪽 2015년도 어린이집운영 위탁비가 있는데 올해는 1억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억 6,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올랐습니다. 이건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갑자기 인건비 1,000만원이 왜 올랐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교사들 호봉이...

이동은위원

어린이집 언제 생겼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1년 만에 호봉이 그렇게 올라갑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1년 지나면 1호봉씩 올라갑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몇 명인데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6명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1,000만원 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한 1,000만원 정도 올라갑니다. 보수규정에 따라 1호봉씩 올려주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전부 인건비입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쪽 맨 밑에 독거노인과 장애인목욕봉사 및 영정사진 사진촬영 봉사활동, 산림환경보호활동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항목은 복지정책과나 산림과에 넘기면 안 되겠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392쪽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어주기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주거환경 개선하는 건데 복지지원과나 복지정책과에 보면 사랑의 집수리 운동해서 4개 정도 항목이 있습니다.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무슨 새마을회에서 하는 건데... 그만큼 하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굳이 하실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항목을 다른 걸로 해서 다른 봉사활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든지... 계속 중복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건 도비지원사업이라서 도비 받고 나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항목을 바꿀 수가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도비가 지원...

이동은위원

많이 하는데 굳이... 다른 봉사활동으로 대체하면 안 되나 싶어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봉사하는 방법을 좀 바꿀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도비는 지원받더라도...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복지지원과와 복지정책과에 보면 이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인데 다른 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409쪽에 보면 시정안내 및 콘텐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한 1억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전자정부도 구현되고 정부3.0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게시판이나 공고판에 지금은 고시하거나 개시하는 건 종이로 붙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화 해서 전자로 가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이건 어디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시청 행정게시판에.

이동은위원

게시판을 디지털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각 부서 직원 좌석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전자정부를 통해서 디지털로 바꿀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중앙부처에는 거의 그렇게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부서 앞에 사진 붙어 있는 것 말씀이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과 입찰이나 이런 것 할 때 게시판에 종이로 붙이는 것을 전부 다 디지털로 할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390쪽 교육개선토론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선, 1,800만원인데 며칠을 계속하는 겁니까 하루 만에 다 하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전부 다 2회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우선 목적이 학부모들 대상으로 저명한 교육감이라든지 교육전문가를 초빙해서 토론과 특강을 통해서 교육전반에 대해서 이해와 관심으로 교육기반을 튼튼히 하고 또 밝은 사회나 그 다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전문가를 불러서...

이동은위원

본청에서 직접...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건 저희들이 위탁할 수도 있고 직접 섭외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마 위탁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조금 전 글로벌리더십도 나오고 이것도 있고 화백도 있고 너무 이렇게...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게 토론회만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1쪽 금성회비가 있는데 이건 무슨 회지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시장을 비롯해서 경주시내 기관단체장 모임입니다.

김항대위원

금성회 회비가 24만이네요. 시장님 혼자 참석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시장님하고 각 기관단체장 다 참석하는 모임입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394쪽 피서지환경안내소 및 이동문고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이동문고를 운영하려면 새로 구입을 하고 시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전부터 진행이 됐던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문고 협의회에서 계속 운영해온 그런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데요. 공보전산과에서 시정소통 및 참여활성화 해서 SNS 등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81쪽에 보시면 시정공감모니터단 운영, 시정공감모니터단 워크숍 해서 한 5,000 얼마씩 해서 약 1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공감모니터단하고 그 다음 공보전산화에서 하시는 시정에 대한 홍보 그 다음 SNS 그룹도 여러 가지 홍보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정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되고 있는데 사업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공보전산과에 있는 부분은 홍보를 위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시민에 대한 다양한 불편이나 부당사항 의견을 모니터링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정현주위원

민원처리 말씀이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앞으로 직제가 개편되면 여전히 그대로, 용어가 혼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중복 되는 건지는 아직...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앞으로 직제가 개편되면 공보담당관이라고 명칭이 있고 거기 시민소통, 뉴미디어, 공보홍보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예산은 그대로 시정새마을과에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학생들과 읍면동별로 10명 정도 모니터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민원이나 불평·부당한 사항을 모니터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해서 고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현주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시장 직속기관으로 있는 공보담당관의 시민소통하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쪽은 SNS나 전자를 통해서 많이 활용하고요, 지금 이것은 직접 시민들을 상대해서 직접 시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쪽이 잘못됐는지 여기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본 의회에서 공보담당관 명칭도 처음에 대변인실에서 공보담당관으로 수정을 요구한 바 있고, 그래서 그 취지가 단지 시장에 대한 대변인이 아니라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예산이, 저희들이 시정공감모니터 요원을 해서 상시로 제일 문제인 시정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직제가 개편되어서 이 업무가 공모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효과적일지 여기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는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오히려 소통이 잘되려면 이원화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자칫 시정새마을과가 모든 나머지 활동을 다 통틀어서 이것저것 짜깁기하는 식으로 하시기보다는 조금 명료하게 핵심 사안을 하시고 그 다음 그런 소통은 오히려 그쪽으로 몰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이거 SNS기자단 그거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건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SNS기자단은 뭡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공보전산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SNS기자단도 시정공감모니터이고 이것도 하고, 너무 광범위 한 거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SNS는 시정정책에 대한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활동, 예를 들어 물론 정책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주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을 알려주는 소통해 주는 SNS이고. 여기에서는 시민 불편이라든가 시민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모니터요원이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정 제안은 민원실로 얼마든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

위원님 과장님, 천안함 피격사건 추모행사 관계와 연평도 포격사건 추모행사가 4주기씩 됐는데 이것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정부행사로서 정부가 제안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물론 그 당시 상황을 봐서는 주민들 인식도 바꾸고 하는 데는 좋겠습니다만 계속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모순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정부에서 계속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국가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경주지역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건립관계 이것은 원래 계획에 있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계획이 없었는데...

김병도위원

383페이지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까지 전쟁전후 경주지역 민간인희생자유족회에서 추모제와 천도제, 합동 위령제를 지내왔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한 200여명 계십니다. 그분들이 위령탑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국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지방자체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전체는 국가적으로 위령탑을 조성한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분들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서 1억원 정도 되면 황성공원이나 어디에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매년 지금 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원래 지역별로 위령비 같은 것은 설치되어 있을 텐데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분들은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형산강변이나 그런 곳에 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없습니다. 2010년도에 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사건이 되어서 위령탑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령탑 관계는 기계천 희생자하고 민간인 희생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민간인희생자탑은 황성공원 인근에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장소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황성공원 인근에 할 계획입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민간인희생자유족회에서 제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위령제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위령탑을 지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포항도 위령탑을 지었어요. 우리 경주시에 기타 여러 가지 좌익에 관련되거나 6.25전쟁 전후에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위령탑을 건립해라는 얘긴데... 그래서 도비를 조금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이분들도 도에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건 되지는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는 황성공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저희들도 한번 협의는 해봐야 합니다. 황성공원에 임란추모비 있고, 충원탑이 있고 한데. 그래서 그분들은 황성공원 쪽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김병도위원

여기서 포항가다 보면 형산강 돌아나가는데 그런 쪽이 차라리...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오금전적비 그것은 민간에서 하다가 현재 아무것도 설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황성공원에 하면 부지 값이나 이런 것 안 들고 사업비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그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황성공원이 공원으로서 해야지, 지금 월남파병 순종비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김병도위원

그건 나중에 확정되면 하도록 하고. 38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해서 급식관계 있잖습니까? 이것 보니까 읍면지역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학교, 불국동지역 중학교, 동지역 초등학교... 현재 동지역 중학교는 급식이 제외되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와 내년도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까? 금액을 보니까 4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건 급식비라서 단가가 조금 차이 있습니다.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김병도위원

대상은 그대로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대상은 그런데 급식비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앞서 질의했던 황성공원에 충혼탑, 위령탑, 추모비 이런 것 다 들어가도 공원법에는 문제없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공원법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저희들 황성공원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박귀룡위원

황성공원이 추모공원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공원 측하고는 가능한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귀룡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저희들 의견은 위원님들하고 동감입니다. 일단 자기들 요구는 거기 하고 있지만 녹지과 쪽에서도 거기에 너무 추모비가 많지 않냐, 그래서 그 위치는... 본인들이야 거기 해주면 제일 좋겠지요. 그렇지만 시 쪽에 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위령탑 건립 위치문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갈 때 장소를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예산 해주고 나니 위치는 시에서 자꾸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신라대종 문제도 그렇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령탑 건립 문제는 위원님들과 반드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372쪽 위에서 6번째 줄 화백포럼 강연지 발간 있는데 이게 지금 별도 사업설명이 없고, 585쪽 추진현황 화백포럼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강연지 발간 600건, 예산은 370만원인데요. 이건 이미 발행된 겁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발행된 겁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보시고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화백포험은 2013년도에 발간한 겁니다.

박귀룡위원

600건 발간해서 배분은 어디로 했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배부는 읍면동에 다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2015년도에 또 화백포럼 강연지를 발간할 계획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몇 부? 여기 부연설명이 없어가지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도 비슷한 수준으로 발간을 할 겁니다.

박귀룡위원

예산을 세울 때 비슷한 수준이 아니고 몇 부라고 답을 해주셔야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600권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그것은 저희들이...

박귀룡위원

배부계획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배부는 저희들이 해서 각 읍면동하고...

박귀룡위원

600권 나오는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읍면동하고 본청, 관계도서관하고 기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396쪽에 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원봉사센터가 뭡니까?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입니다.

박귀룡위원

센터 성격이 뭡니까? 처음에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경주시 사업이었죠? 경주시가 자원봉사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사업을 하면서 민간에 위탁을 했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처음에는 이게... 종전에는 YWCA에서 많이 해왔지요.

박귀룡위원

YWCA에서 경주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했잖아요. 하다가 한참 지난 뒤에 느닷없이 사단법인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법인 인가를 받았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것은 누가 받았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2012년 12월 13일에...

박귀룡위원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받았어요? 그 법인을 누가 받았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때 당시 법인신청자 말입니까?

박귀룡위원

누굴 축으로 해서 누가 받았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시에서 법인을 설립했죠.

박귀룡위원

조례에 의해서...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고, 법인의 주체가 경주시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경주시입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시가 출연해서 경주시가 관리하는 법인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봉급도 주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그 법인에 대한 운영조례는 별도로 없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정관은 있지요.

박귀룡위원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조례는 별도로 없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운영조례요? 저희들 조례는 지금 되어 있지요.

박귀룡위원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있는데 법인이 되면서 별도로 운영조례가 없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운영조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법인은 운영조례가 아니고 우리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정관에 의해서 법인을...

박귀룡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은 민간이 아무리 위탁받고 싶어도 안 되네요. 경주시가 직접 직영하는 법인이 있어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지금 경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

박귀룡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질의하는 건 아무리 유능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획기적인 생각을 갖고 겨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출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법인 전입금을 지금 안 내는데 연간 1억원 내겠다, 2억원 내겠다 하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거나 획기적인 관리를 가진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어도 경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사업은 위탁받을 수가 없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정관을 변경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귀룡위원

정관 변경이 아니라... 지금 그런 비영리 민간단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경주시로부터 위탁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직영 비슷한 법인을 운영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한 겁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비용도?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비용은 해마다 변동이 될 수가 있죠.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

박귀룡위원

보통 보면 민간에 위탁을 다 하는데 경주는 왜 유별스럽게 법인을 만들어서 직접 하는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추세가 행안부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경북 전체에 자원봉사종합센터 위탁받아 하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안전행정부에 가면 민간협력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걸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규정이라든지 지침이 마련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우리 경북 23개 시군에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실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경주시처럼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23개 시군의 현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고, 이런 위탁관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직무대리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374페이지 보면 읍면동에 개발자문위원회가 전부터 있었는데 근래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생겼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보면 두 단체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원래 개발자문위원회가 읍면동 행정에 자문하는 기관으로 됐는데, 이제 주민자체위원회가 생겨버리니까 어차피 이중 같은데... 자꾸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 낭비할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개발자문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현재 개발자문위원회는 시장님이 임명하는 위원회들이고, 위촉하고요.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사실은 다릅니다. 개발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시 산하, 시에서 관장하게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능은 다른데... 현재 개발자문위원회는 23개 읍면동에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23개 읍면동에 다 없습니다. 지금 구성 중에 있고.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의회가 있지만 다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 상태인데 만약 2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 기능을,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현재에서는 통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386페이지 보면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평생학습행사 관계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있는데, 보면 평생학습문화센터가 또 있거든요.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이중으로 되는 것 같은데...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 교육계에도 평생지도사 한 분이 근무하면서 평생학습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평생 업무하고 이 업무하고 이원화 했는데. 그래서 올해 업무를 조정하면서 이 업무 자체를 전부 다 평생학습센터로 이관해서 평생학습 업무는 전부 다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도록 조정 중에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현재 동네에 가면 경로당이나 회관에 새마을기하고 국기를 게양하지 않습니까? 현재 시에서 다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까? 동네에 가면 오래 달다보니까 다 떨어지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새마을기하고 국기는 읍면동 예산으로 합니다.

김병도위원

읍면 예산이 안 돌아갑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모자라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안 만들어진 데가 어디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양남하고 강동 없습니다. 황성동은 이제 구성되고...

김동해위원

위원님들끼리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름만 가지고 사실적으로 개발전문위원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건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올 몇 월부터 수당을 지급했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하반기 8월부터 지급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여기에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이 관계법령이 있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주민자치운영위원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게 뭐냐하면 저도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회의를 가니까 수당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의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줘도 되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해서...

김동해위원

아니요. 조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산을 추경 때 편성 한 겁니까, 언제 편성한 겁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1회 추경에 올려서 8월부터 지급했습니다. 2만원씩 지급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서를 잘 못봐서 못한 거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쉽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바르게살기라든지 아니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당을 달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읍면동에서 보면 똑같은 자치단체 아닙니까. 뭐가 다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데...

김동해위원

새마을이고 무엇이고 다 있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새마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위원회 회의는 참석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읍면동에서 자체...

김동해위원

무슨 회의를 참석 안 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새마을부녀회에서 부녀회끼리 회의를 하지 봉사단체하고 관변단체나 사회단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경우도 있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수당은 법적이나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수당을 월 정액으로 줄 수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개발자문위원회만 준다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이장님들하고 이통장들하고 이렇게 수당이 나갑니다.

김동해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왜 올 8월부터 지급을 했지요, 처음부터 지급을 하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안 주다가 주민자치위원연합회가 발족이 되고 그쪽 위원회에서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수당을 주는데 우리도 달라고 해서...

김동해위원

지금 관계법령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새마을하고 이런 것은 아예 없다 말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거기는 봉사단체라서 회의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이 문제가, 위원님들 읍면의 개발자문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 두 단체 간의 통합문제를 놓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 생기지 않은 읍면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저희가 합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통합을 해서 시의 한 조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인식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위원회 쪽을 없애기는 없는 읍면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자치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고 하면 두개를 통합하는 문제를 지금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두 위원회가 합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읍면 쪽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제가 개발자문위원회 회의 때나 주민자치위원회회의 때 가면 발언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강력한 항의도 있습니다. 지금도 안 된다는 항의가 굉장히 셉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또 해를 넘기면 안 되고, 여하튼 조속히... 물론 올해는 안 되겠습니다만 내년 2015년도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결하세요. 이것 빨리 안하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양남이나 다른 읍면에 자치위원회가 생기면 그 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는 곳이 있어서 형평에 안 맞아서...

박귀룡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시에서는 두 개 단체를 합치겠다고 하는데 합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합친다는 이야기는 두 개 중 하나로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귀룡위원

예를 들어 개발자문위원회는 개발자문위원회의 성격상 있는 것이고 그 추세가 거의 없어지는 추세이고, 경북에 몇 개 안 남았잖아요.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회는 새롭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새로 생성되는 단체이고.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두 개 단체가 비슷하니까 합쳐야 된다고 하는데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발자문위원회를 존치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군하고 같이 없앨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야지 자꾸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통합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한 단체만 있어야 된다는 논리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 생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이 다 완료가 되면 개발위원회 조례를 나름대로 검토하고, 지금 읍면 개발위원회 쪽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조정해 나갈 것이냐, 조례를 폐지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귀룡

위원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읍면동 자생단체라든지 대우가 다 좋지요? 해외도 보내고 수당도 주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읍면동 단체들은 거의 수당 주는 데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통장...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통장님만 수당을 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당히 희망자가 많아요. 서로 하겠다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읍면에는 없고 시내는 좀 있습니다. 읍면에는 서로 안 하시려고 합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쟁이 붙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현재 겸직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통장이 많아요. 단체장 다른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수입이 있는 그런 것을 하면서 또 통장도 장기간 하는 사람, 이것은 바꿔줘야 합니다.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통장 오래하신 분들은 주민과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냥 얼버무리고 좀 봐달라, 바쁘다 그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로 인사를 바꿔주면 좋거든요. 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이상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조금 전 해외새마을사업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외새마을사업을 이제까지 필리핀만 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 했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2년째입니다.

이동은위원

2013년부터 예산이 있던데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2013, 2014년.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사업할 때 여기서 몇 분이 가시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23명 갔습니다.

이동은위원

23명 중에 인원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공무원 2명하고 그 다음 새마을협의회 회장단들이 갔습니다. 각 단체 회장, 총무들.

이동은위원

그렇게 밖에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필리핀 여자들은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거기는 다자녀, 다세대... 그러니까 이민 온 여성 두 분 해당지역에 갔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두 분과 공무원 두 분, 나머지는 새마을협의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협의회 회장단들이 갔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는 정말 해외새마을사업이라면 굳이 필리핀뿐만 아니라 많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있고... 말 그대로 2년 동안 했으니까 타 국가에도 그렇게 좀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384쪽 경주행복아카데미 운영은 포항 MBC가 하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63쪽에 보면 시정안내 콘텐츠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개발 이게 뭡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 내용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373쪽에 보면 화백포럼 읍면동 순시 행사장비 있거든요. 여기 9,000만원이 있고... 지난번에 화백포럼운영비 6,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화백포럼이 자꾸 많아집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읍면동 순시 행사장비 9,000만원은 뭡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임차료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화백포럼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화백포럼에는 총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운영비 6,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운영비 6,000만원하고 이것 9,000만원 하면 돈이...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화백포럼 해 놨는데 이것은 시민의 날 시장님 읍면동 방문하실 때 엠프하고 기타 방송장비를 저희들이 임차하기 위한 그러한 경비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전체 경비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화백포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388쪽에 보면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387쪽에도 보면 평생학습성인문해교육지원이 있거든요. 이거 중복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건 성인문해...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 성인문해인데 평생학습성인문해교육지원, 이것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이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지원은 민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평생교육사협의회하고, 이것은 읍면지역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평생학습성인문해교육지원은 행복학교하고 한림야간학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때 행복학교... 이름 바뀌었어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386쪽에 보면 경주시민가요교실지원이라고 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설명 잘못하셨잖아요. 보십시오. 384쪽에 경북행복아카데미운영 서영자 교장 하는 것 여기 있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학교운영비가 있고 서영자 회장님이 하는 그 사업도 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행복아카데미운영 이것도 문해교육이거든요. 그리고 위에 한글교실운영 경주행복학교 있잖습니까. 뭐가 이렇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행복...

순희

한순희위원장

384쪽에 보면 한글교실 경주행복학교라 해서 2,970만원 있고 그 밑에 또 경주행복아카데미운영이라고 해서 6,000만원 있고 또 여기 성인문해하고... 도대체 성인문해를 몇 군데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경주행복아카데미운영 하는 것은 포항MBC에서 하는 교양사업이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무슨 교양사업인데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포항MBC에 위탁하는데 교양교육 하는... 옛날에 경주·포항시민교육하면서 교양프로그램 하는 것이고, 바뀌어서 그렇지 시민교양강좌라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뒤의 것은 서영자 회장이 하는 행복아카데미이고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한글교실은 행복학교이고 또 문해사업은 뭡니까. 행복학교도 문해사업이잖아요? 이제 문해사업은 거의 끝난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한 개는 문외한 노인들을 위해서 서영자 회장이 하는...

순희

한순희위원장

70대만 되면 이제는 문해사업이 없습니다. 그 위에가 문해사업이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래도 지금 현재 200명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가셔서 감동받았지만 의장님도 오시고 부의장도 오셔서 계속 운영비 더 지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운영비는 지원하는데 중복사업인가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운영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하나는 읍면동에서 하고 하나는 시내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사업성격은 비슷합니다만 지역이 다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각종 회의 때마다 보면 개발자문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도 중복해서 또 나오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뭔가 하나가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거기 가보면 동에는 더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참여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전부 중복참여입니다. 통장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개발위원회하고... 다 나가서 수당을 받는 다 말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가보면 회의내용도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나가보면 식사하고 가고 그런 정도인데... 그럴 것 같으면 전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하나는 줄여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동의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나 자문위원회가 읍면에는 사실 중복되는 기능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개발자원위원회는 시장님 위촉하는 시 지역단체이고...

김항대위원

그건 설명을 다 들었는데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하나로 합하는데 유도해도 될 수 있다. 예산을 절감시키자는 차원이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23개 읍면동에 구성이 완료되면 저희들 제도적으로 조례를 하나 폐지하든지 해서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없는 게 개발자문위원회는 다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100%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같이 하는 거니까 좋도록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유도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물론 내용 잘 아시겠지만 개발자문위원은 순수하게 읍면동장 업무효율을 위해서 자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없어도 되는 개발자문위원입니다. 있으면 읍면동장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뻔히 아는 내용 그 지역의 유지들만 개발자문위원 뽑혔다 안 뽑혔다 시끄럽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취미활동, 취미 구분이 있어서 거기서 각 종목별로 대표자를 뽑아서 여성을 몇% 이상 하는 것으로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 개발자문위원회는 사실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읍면동에 개발자문위원 있음으로 인해서 선출하는데도 지역의 유지부터 각 단체장들 한 사람씩 무조건 다 집어넣고 안 들어간 단체는 협조도 잘 안 해주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필요 없는 것이고. 다른 시군에는 다 없애는 거니까 과감하게 개발자원위원회를 없앨 필요도 있습니다. 안강에도 20명 있지만 나름대로 유지들만 다 들어가고 못 들어간 단체에서는 상당히 틀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사업성격이 유사한데 시정새마을과도 하고 안전행정국에도 하고 보건소도 하고, 과별로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평생학습 경로당사업하고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증진사업 해서 치매예방 하는 이것 하고. 내가 경로당 가보면 별 차이 없어요. 어르신 삶의 질을 즐겁게 해주고 하는 사업인데 경주시가 1,800만원, 1,700만원, 3,500만원 됩니다. 3,500만원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과가 나눠지고 국이 나눠져서 유사한 사업을 동시에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것보다는 3,500만원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안 해도 되면 둘 다 하지 말고. 정말 꼭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시에서 조정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사업을 제대로 해야지 어느 단체는 1,800만원으로 하고 어느 단체는 1,700만원으로 하면 제대로 되겠어요? 다 부족하고 다 아쉬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T/F팀을 해서 하든지 찾아서 그렇게 해서 경주가 제대로... 이왕 드는 돈 더 생산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례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센터 거기 보면 경로당에 건강100세라고 해서 평생학습센터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센터에 전반기 2번씩 1년에 몇 번 안 해요. 지원하는 것도 경로당에 다니면서 하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안 하려고합니다. 우리는 화투치고 노는 게 좋다면서 안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하는 데는 즐겁게 해요.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으니까 좋은게 있는데. 우리 박귀룡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다 우리 예산이거든요. 건강보험센터도 잘합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보건소에서 찾아와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평생학습지도사 과정 맡은 사람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 봉사단체에서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박귀룡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시에 중복된 업무, 중앙부서에서 부처별로 돈이 내려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밑에 일선기관에서는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410쪽부터 428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115쪽부터 1124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1127쪽부터 11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4쪽을 봐주십시오. 경주시 재난안전네트워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500만원씩 매년 지급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4,050만원 되어 있네요. 10% 감해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경주시 재난안전네트워크 경주시 성건동 동대로에 있는데 동대로 어디 있는 겁니까?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현재 경주시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는 별개지요?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예, 별개인데 자원봉사센터도 자원봉사센터회원이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으로 같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분들이 재난안전에 대한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까?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거기는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회원들도 있고 경주시인명구조단, 인명구조단 같은 경우에는 수중에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스킨스쿠버 자격이라든지...

김동해위원

인명구조는...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재난안전네트워크에 회원으로 같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오토운전면허라든지 이런 특수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재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지금까지 소방방재청입니까? 거기서 하다가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만 소방서에서 대부분을 다합니다. 소방서에 가보면 민간단체 의용소방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의용소방대가 만약에 급한 재난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일을 하는 것하고 재난안전네트워크에 소속된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효과는 어디가 크겠습니까?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업무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구조활동도 합니다만 재난안전네트워크에 소속된 회원들은 임명구조라든지 재난활동도 하지만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적인 차원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집행내역도 보게 되면 장비구입하고 해 놨는데, 스킨스쿠버를 하던 뭐든 하든 간에, 교통사고가 나든 뭐든 간에 사실적으로 의용소방대가 보면 자금력도 약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재난안전네트워크 같은 경우 여기에 둘 게 아니라 의용소방대 소방서에 자생적으로 붙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게 효과적이지... 모든 것은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게 안 좋을까요?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재난안전네트워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이고 의용소방대는 이것과는 별개로 의용소방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동해위원

기본법은 있지만 거기다 붙여도 되는 거잖습니까.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이걸 거기에 붙인다고 해서 잘못된 거 있습니까? 아니면 의용소방대에 재난안전네트워크팀만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지금 재난안전네트워크의 회원들은 전체 4만 5,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용소방대 쪽에 붙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김동해위원

재난안전네트워크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러면 경주시 자원봉사센터에 4만 얼마 된다고 하더니만 자원봉사자들 다네요?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예, 단체가 가입을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보니까 실효성은 없는 것 같네요. 덩치만 컸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에도 재난안전네트워크가 있고 경상북도 재난안전네트워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로 쓰는 주체는 어딥니까?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재난안전네트워크에서 자기들이...

김동해위원

현재 대표자가 공석인데 지금까지는 누구였습니까?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거기는 현재 종합자원봉사센터 대표가 재난안전네트워크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동엽 씨가 맡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분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이잖아요.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센터장이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이 잘못 대답하신 게 뭐냐 하면, 경주시 재난안전네트워크가 뭐냐 하면 소방방재청안전문화팀 2007년 3월 27일로 의해서 확대추진지침에 의한 것인데 여기 해도 되잖아요? 법령근거가 밑에 있잖아요. 소방방재청안전문화팀 해서 설립근거가 재난안전네트워크 확대추진지침에 의해 소방방재청안전문화팀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 뭐가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경주시 자원봉사센터하고 재난안전네트워크하고는 성격들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봉사단체와 재난안전이 같습니까? 재난안전은 소방방재청에 가는 게 맞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재난안전에는 사전에 대응체계를 갖춰서 구조활동, 진압활동 하는 것도 있고 사후에 정비하는 활동도 있고 사전에 예방 활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한 단체들을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거기 하나의 단체에 우리 자원봉사단체도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별로 얻기보다는 거기서 제일 자원봉사자가 많으니까 간사를 맡고 거기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난네트워크는 국가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각 시군에 다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

위원님 최근에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안전... 이번에 결정됐지요. 몇 km입니까? 20㎞가 확장됐다던데 맞습니까?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비상방재구역이 30km로 확대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

위원님 그러면 우리 경주지역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현재 3개 읍면에서 서경주 쪽을 제외하고 포항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그러너 범위입니다. 포항도 포함되고 울산도 일부가 포함됩니다.

성수

김성수

위원님 그러면 우리 경주지역은 어디까지...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서경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입니다.

성수

김성수

위원님 안강도 포함됩니까?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안강도 일부는 포함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

위원님 그에 대한 시의 조치계획은 어떤...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그래서 비상방재구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방재활동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입법발의를 해서 아마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습니다. 그게 도세인데 도세가 들어오면 그중에 65%가 경주시로 내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방재활동을 했는데 그게 현재 kg당 0.5원에서 2원으로 올리기 위해서 오늘도 도에 담당계장님이 다녀오셨는데...

성수

김성수

위원님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확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주시에 수입이 100억 이상은 더 올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돈으로 방재활동에 충당할 계획으로.. 지금 경주시뿐만 아니라 원전이 있는 지자체, 물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

위원님 공동으로 합니까?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

위원님 경주, 포항 다 들어가고...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경상북도 그 다음 전라남도, 부산·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세율을 올리기 위해서 국회하고 여러 군데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

위원님 현재 가능성은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0.5원에서 오르기는 오르는데 과연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보다는 많은 세율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

위원님 만약 그런 예산이 마련되면 경주시내 어떤 대비를 해야 합니까?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여기도 나옵니다만 방사성무인환경감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해, 지난해 다섯 군데를 설치했습니다만 올해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열 군데로 더 확장하고 장차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봐가면서 확장하고, 그리고 또 방재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독면 착용법이라든지 비상시 응급대처요령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416쪽 원전사업자와 경주시민상생컨퍼런스가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1회 행사가 진행되실 계획이신가요?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예.

정현주

위원님 혹시 대행기관이 어디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대행기관은 경북매일신문사에서 올해 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이미 진행이 된 건가요?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직무대리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회 출동하는데 얼마입니까?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3만 8,120원입니다.

김병도위원

소방서 같은 경우는 도 소속인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시에서 관리하고 출동수당 나가고 하는데 이게 모순점이 많더라고요. 실제 보면 출동도 안하는데 출동한 것처럼 하는 것이 대다수인데, 이것은 서류가 들어오면 그것보고 지출합니까?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 돈에 대해서, 출동한 경비를 소방서에서 소방서장이 저희에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그 돈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보면 여성아동안심귀가 시범거리조성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입니까?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올해도 발주해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예를 들면 거리 조성 해놓은 게 몇 군데 됩니까?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2013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석장동 원룸 밀집촌에 시설을 했습니다. 카메라도 있고 보안등 그리고 안내표지판 그 다음 안전부스 같은 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안전재난과는 지금 어디 위치를 정했습니까?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소방서에서 별도로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김병도위원

요즘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고 해서 지정되면 좋겠는데 입실에 한군데 좀 부탁드립니다.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직무대리

가급적 지역적 선심성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던데 원전사업자와 경주시민상생컨퍼런스에 2,200만원을 주는데 그러면 한수원에서는 주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한수원에는 별도로 없이 주변지역 외에 사업비가 경주시로 들어오는데 일반회계에 전출되는 금액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원전에서 특별히 이 과목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굳이 시에서도, 거기에서 준다면 시에서 줄 그게 되느냐. 하루 당일치기 그냥 토론회 비슷한 건데.... 한번 제고해 주시고. 정현주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이런 행사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전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하는데 필요한데, 주체가 민간위탁이기보다는 시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사업이라면 그런 행사는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장직무대리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안전재난과에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있지요? 몇 개 단체가 있지요?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재난과에 관계되는 위원회가 한 5∼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만약 유사시에는 우리가 소집을 해서 한번 협의를 해야 되지요?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예, 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때 참석하는 협의회가 어떤 협의회지요?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성격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행사에 유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413쪽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안전문화운동협의회가 있고 등등 있는데... 이분들 성격에 따라서 다 소집하는 겁니까?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우나오션 사고 났을 때는 어디서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까?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예, 제일 먼저 상황판단 회의부터 시작해서...

김항대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도 연락이 됐나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의회에서도 바로 연락은 안 되고 전화 유선 상으로는 의장님이나 이런 쪽으로 연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늦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413쪽 운영수당에 보면 전부 20명씩, 15명씩 해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이런 예산을 안전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데 의회도 같이, 유사시에는 의회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회 활용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안전재난과장님, 뒤에 담당자분들 가장 기본적인 위원회 협의회 숫자를 바로 답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429쪽부터 459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1133쪽부터 1134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37쪽부터 114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별책 35쪽부터 42쪽까지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별책 43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먼저 444쪽 노숙인 일시보호센터 운영사업이 나와 있는데 경주시에 노숙인이 얼마나 되는지 행려자와 같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여기 노숙인 관리하는 것은 경찰서와 파출소가 협조되어서 연계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병원에 보낼 분, 투숙할 분을 관리를 하는데 작년에는 250명, 거의 평일 하루 1명 이상 꼴로 왔습니다.

정현주위원

행려자는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행려자는 특별한 구분이 안 되고 일단 저희가 체크를 한 인원수가 포함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 예산이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250명으로 어제와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동경이 강아지조차도 300마리 정도 관리한다고 봤을 때 예산에 비해서 거의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인 것 같거든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일단 숙소운영과 그 다음에 행려자들의 식대 이런 식으로 나눠지니까 현재 이 경비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435쪽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또 사랑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저소득층 문풍지 붙여드리기 사업이 있고 438쪽에 보면 주거 현물급여사업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이 똑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집수리 등 운영비도 들어가고요, 굳이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해서 제가 볼 때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나눠서 하죠?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을 궁극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에 주거환경개선인데요, 국가에서 사업 분류를 민간위탁으로 가서 하는 사업, 직접 지원금을 줘서 보수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이동은위원

이것이 똑같이 자활센터에는 하는 것입니다.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사업명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항목만 바꿔서 실시하는 기관이 다른 것도 아니고... 뒤에 계시는 담당께서 과장님께 가르쳐주십시오.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이동은위원

정말 궁금해서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현물급여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랑의 집짓기사업, 문풍지사업인데 주거현물급여사업을 말씀드리면 수급자들에게 전에는 생계비를 한꺼번에 합쳐서 드렸는데 생계비 따로 주거비를 따로 드리는데 일정 부분 한 가구당 1만원씩, 2만원씩 매월 그것을 뗍니다. 거기에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보태서 그분들이 3년에 한 번씩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에 보면 집수리 등 운영비가 있습니다. 금방 계장님 말씀이 하신 것과 다른데요?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어떤...

이동은위원

주거현물급여 산출내역에 2억원이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에 집수리 등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예. 그것을 위탁할 때 자활센터에서 적정한 사업체를 가져다 입찰을 보이고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정한 것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동은위원

아니, 이 네 가지 항목을 정부에서 나눠서 보내줍니까?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주거현물급여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경주시에서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것을 하다가 우리가 200만원씩 50가구를 원래 이분들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5500가구 중에 2000세대 이상이 자가로 보유를 하고 그 외의 분들은 자기 집을 보유하지 못하는데 자기 집을 보유하지 못한 가구에는 지금까지 보수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 좋은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만들면서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동은위원

4개가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워낙 대상자가 많다보니까...

이동은위원

4개를 합치면 돈이 많거든요?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예.

이동은위원

산출내역이 똑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집수리 등 운영비인데 주거현물급여에는 국비사업이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3개 사업은 굳이 이렇게 똑같은데 나눠서, 또 그러면... 과장님, 433쪽에 보면 자활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영농사업단 집수리 사업단이 있습니다. 별도로 436쪽에 보면 영농사업단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433쪽에 자활근로사업에 영농사업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돈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8억 8,000만원인데... 또 436쪽에 보면 영농사업단 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왜 이렇죠?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영농사업단 사업내용 중에 영농사업단 사업비는 자제 구입이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분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2,000만원만 따로 낸 것입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앞에 사업은 총괄적으로 그 안에 영농사업 뿐 아니라...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영농사업단 사업비 이 항목은 전액 시비입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뒤에 것은 시비죠.

이동은위원

8억 8,000만원이 부족해서 시비 2억원을 붙였다는 말입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8억 8,000만원 안에는 영농사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활사업도...

이동은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족해서 2,000만원을 붙였다는 이 말씀입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영농사업단만 보고 자재비만 따로 분류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432쪽에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고 433쪽에 자활 활성비 사업비 지원이 있고 441쪽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 내용이 똑같습니다.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운영에 따른 수당이고 직원들 수당이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같은 것은 전액 시비죠?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아니죠. 국비가 다 들어가죠.

이동은위원

아니죠. 국비가 없습니다. 도비입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수당은 도비입니다.

이동은위원

앞에 운영비나 사업비 지원이 부족해서 1,100만원을 더 주는 것입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출 과목이 업무추진비로 따로 분류를 하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분리되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자활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크게 운영비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나라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에 대한 운영비이고 그 다음 뒤에는 국가의 사업에 대해서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하는 것은 사업비를 별도로...

이동은위원

사업비 지원내용에 보면 종사자 지원이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수당은 이분들의 인건비가 적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요구해서 도비를 받아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는...

이동은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3억원이 되고 사업비는 1,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부족해서 사업비를 좀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사업비 1,5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거기에다 종사자에 1,100만원이 더 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다른 위원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유사한 이런 내용은 국장님이 통폐합을 하셔서 한 번쯤은 한꺼번에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사업은 비슷한데 거기에 따른 처우개선비가 나가는 과목이 복잡합니다. 인건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고 분류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비슷한 사업이라도 도에서 내려오는 어떤 국비는 결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도 내용 전체를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민간위탁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일부러 세분화한 것은 아니고요...

이동은위원

일단 지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자활센터에 2개월 정도 관여를 해봐서 상황을 알고 있는데요, 제도적인 맹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제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것처럼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행려자가 그러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발견한 노숙인은 시민들이 신고한 노숙인보다 경찰서에 연계해서 문제가 있으면 경찰서나 파출소로 연락을 합니다. 그쪽으로 연계된 것이 대부분인데, 청소년이나 잠시 자기들 안내하기 불편하다고 하면 밤에 바로 연락을 합니다. 담당자는 매일 밤에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사소한 이런 건들을 인계해서 하니까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자활에 대한 것을 하는 이유는 사실 노숙인이나 행려자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활동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동은 위원께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물론 시에서는 제도에 맞추어서 지원하셔야 되는 맹점도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셔서 그 실효성, 성과를 확인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확인해서, 노숙인이라든지 행려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00만원 정도 실비를 제공하시는 것 같은데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식사를 대접하고...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개에 대한 지원보다 훨씬 부족한데 아무리 노숙자, 행려자라고 해서 이분들에게도 노숙인들처럼 아주 저렴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단가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되어서 거기에 445쪽 의료비 및 구호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우나오션 사고가 일어나고 그 다음 북군저수지가 붕괴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재민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 학교 강당에 모포와 이불을 신속하게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품을 저희들이 보관을 했다가 어떤 사고발생 시에 이용하기 위해서 비축용 구호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3억 9,000만원 정도는 예비비 성격인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재해구호물품구입비 지원은 445쪽을 말씀하십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어려운 이웃돕기지원 이 부분은 설 명절에 시설이나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에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고 유류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450쪽에 기초푸드뱅크 운영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어느 정도 어떻게 비용이 드는 것이죠?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450쪽이요?

정현주위원

예. 450쪽이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 지원은 연간 2000명 정도 혜택을 보는데 푸드뱅크 쪽으로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것을 수송해서 배분하는 인력내지 차량운행비 그런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사실 돈이 부족합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센터를 봤을 때 사실 참여자가 배고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 비용자체가 행사 하나를 해도 1,000만원, 2,000만원씩 하는데 2,000명을 위한 연간 식비잖아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운영하면서 분석을 하고...

정현주위원

운영비에 더 많이 들어가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방안인지 실제적으로 실제 수혜자들이 완전히 거지처럼 행려자 수준으로 대우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적합하게 지급이 될 수 있는 비용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점검 해 주시면...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부족한 것은 압니다. 의회에 오면 옛날 예산을 반영을 하면서...

정현주위원

오히려 조금 전에 이동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어떤 제도에 맞추기 위한 그런 내용들보다는 실제적으로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비용을 좀 높여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노인 490쪽에...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지원과입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1쪽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있는데 두 번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은 유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미망인도 유족으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왜 분리를 합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미망인이라고 별도로 먼저 된 것으로 옛날부터 상이군경, 전몰, 미망인 3개 단체가 시초부터 형성이 되고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 군데로 해줘야죠. 유족이라면 미망인을 포함한 8촌 이내 다 되는데...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보훈법에 의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미망인이 따로 있고 유족회가 따로 있고 유족에 미망인도 포함되는 용어인데...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용어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통합을 해서 한 군데로 해야지...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통합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보훈청 관련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뒷장에 보면 월남전 참전자회 경주시지회라고 되어 있는데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가 월남전에 같이 참전한 사람이 고엽제 회원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무소속으로 된, 고엽제가 아닌 사람으로도 만들어도 됩니까? 분리를 해도 됩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고엽제가 특별 혜택을 받다보니까 분리되어서 나가버렸고요, 사실 월남참전과 고엽제는 포함해서 같이 활동해도 되는데 활동자체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통합을 해서 지원을 해서 한시적인 단체...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한 70대 중반이 되었는데 10년 정도는 회원들이 분산이 되어서...

철우

이철우위원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다 주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통합을 해서 한 군데만 하도록 해야지 한 사무실에 책상을 몇 개 따로 놓으면 되는데...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전국 지회가 있고 본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전부 선거로 의해서 그런 것인데...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50쪽 경주희망나눔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네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무엇이 다릅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경주희망나눔센터는 3년간 운영을 해오고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으로 1년에 1억원 받아서 인력관리를 하고 제도권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이웃을 돕는 연계사업으로 쭉 해왔습니다. 올해 끝이 나고 내년부터는 이 단체 자체가 나눔센터로 운영을 못하게 되는 형편입니다. 안하게 되면 시민들이 당장 어려워지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복지정책에서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 음성적으로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을 연계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 센터가 없어지면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최소한 지금은 1억원으로 쓰고 있는데 6,000만원 정도 하면 필수 인력만 해서 지금 연계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은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복지협의체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정책과에 각종 정책사업을 자문하고 협조를 하고...

이동은위원

아니, 똑같은 단체인데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일을 그렇게 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대표에 보면...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이름은 같더라도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에서 관리를 같이 해주는 것이고 시에 업무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희망나눔센터는 시에서 해주잖아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희망나눔센터도 지금까지 기금으로 운영을 했고요...

이동은위원

여기 보면 지역...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협의회는 민간단체이고요, 협의체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 했는데 협의회인데 희망나눔센터 지역사회협의회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협의회와 무엇이 다르죠?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협의회에서...

이동은위원

굳이 이렇게 희망나눔센터로, 같이 합치면 되잖아요? 사업명입니까?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왜 센터라고 그럽니까?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아닙니다. 그 안에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미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이 있는데 쪽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852세대를 지원을 하면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 시기적으로 공문이 나갑니다.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파악을 해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다 안내는 합니다.

이동은위원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라든가 생계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숫자가 다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일단 읍면동별로 사회복지사가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전부 관련 사업비로 조사를 하고 대상자...

이동은위원

아니, 신청해서 줍니까? 우리가 알아서 조사를 해서 줍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분석을 하고 다합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신청을 받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몰라서 지원을 못 받으면 못 받나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 인력이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동은위원

사람이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8000명이면 생계형은 2000명, 2000명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어차피 좋은 제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받도록,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읍면동에서 명단을 받을 때 약간 달리하는데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인데 겨울에 한시적으로 조금 생계비가 부족해서 더 들어갈까 싶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전 세대를 다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조금만 도움을 더 드리고자 했는데...

이동은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할당을 줍니까?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예, 이 정도 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이동은위원

계장님, 시민중심성 맞춤형 복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예.

이동은위원

그것도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것이죠?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재배정이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도 한 가구당 20만원씩 줍니까?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예.

이동은위원

그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특별하게 도움이 더 필요한 가구가 발생되면 저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누가 요청을 합니까?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읍면동에서 다 들어옵니다.

이동은위원

읍면동에 한 번씩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확인까지는, 읍면동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있으니까 정당하게...

이동은위원

아니, 여기에는 배정만 하면 끝입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정산은 다 받죠.

이동은위원

아니, 배정만 하면 끝입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이동은위원

결과보고를 진짜 받습니까? 받은 사람이 사인한 것을 다 받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개인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동은위원

아니, 제 말은 20만원씩 나가잖아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20만원 받은 사람이 사인을 할 것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 결과물을 여기에서 받습니까? 어차피 책임은 여기서 져야 되잖아요?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그것은 현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지급하는데 읍면동 회계서류를 보면 물품을 산 영수증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개개인별로 받은 사인이 있다니까요, 명절 때 주는 것이 있죠? 상품권 주는 것도 있죠? 그것 받아도 사인을 받죠?

담당

담당복지자원

서정보 예, 그것은 다 받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도 재배정사업이죠? 명절 때 상품권 주잖아요. 그것도 재배정사업 아닙니까? 그것을 주고 난 뒤에 잘 받았다고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인하시냐고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요, 일단 복지정책과에서 배정을 하고...

이동은위원

아니,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본인에게 전달되는지 실제 수혜자들에게 가는지 다 확인을 하느냐는 질의인 것 같은데...

이동은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번에 읍면동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관리 잘 하라고 하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지침을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좋은 제도이지 않습니까?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447쪽에 보면 서면행정복합타운 건립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조정위원으로 있을 때 95억원으로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엄청 많네요. 왜 이만큼...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올봄에 착공을 해서 60∼70% 되어 가는데요, 당초에 총액이 100억원입니다. 이 100억원 사업으로 부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잔액으로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다른 문제보다도 일부 누락된 사업도 있고 다른 것은 설계대로 하는데 복지동이 조금 당초 사업비가 부족해서 기본적인 시설이 많이 빠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강하다보니까 당초에 100억원에서 7억원이 초과되는데...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시골입니다. 땅값이 별로 비싸지 않고 서면주민센터 안에 짓는 것 아닙니까? 아마 땅 매입도 그렇게 많이 안 들었지 싶은데...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면사무소 부지를 매입하면서 땅값이 20억원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 시골에 땅값이 20억원이 들어갔다고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어쨌거나 그렇게 매입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다되어 가는 것이고 일단 기본적인 시설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총 합쳐서 얼마 들어갑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107억원 들어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부지매입까지 107억원이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107억원이면 정말 서울에 있는 빌딩도 하나 짓겠습니다. 아무리 주민을 위한 것이지만 정말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돈이 더 들어가는 이유는 첫 번째 사무실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없고 거기에 암반관정을 뚫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목욕탕의 시설비가 일부 마감을 하고 전체적인...

순희

한순희위원장

암반관정은 우리가 많이 뜯어봤거든요. 암반관정에 3억원이나 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목욕탕 안에 여러 가지 시설하는 설계자체에 누락이 되어서 그것을 보강하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건축과에서 담당이...

순희

한순희위원장

현재 시청 건축과 담당이 공사감독을 합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455쪽에 보면 무공수훈자 전공비가 있는데 시정새마을과에서 민간인희생자추모탑을 건립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황성공원이 잘못하면 황성추모공원으로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재고 해주세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일단 사업비가 확정되면 다시 의논을 하고 현재는 앞뒤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예산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1억원이면 1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460쪽부터 553쪽까지 여성발전기금은 별책 51쪽부터 59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61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490쪽, 사실 이 질의는 아마 걱정이 되어서 그러시는지 저한테 밀려서 오는 질의인데요, 490쪽에 노인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동안 노인들에 대한 고독사라든지 사망 후에 자살예방이라든지 또 사망 후에 발견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을 미언에 상담을 하고 노인의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상담사를 양성하고 또 치매건강검진도 하고 자료집을 만드는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센터를 경주시에 또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직접 우리시에서 하지 못하지만 위탁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만약에 상담센터를 하시면 전문 인력은 누가 어떻게 하십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노인상담사가 배치되어서 노인의 전화에 1명, 인건비는 1명으로 해서 일단 상담사를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된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든가 이런 관련된, 예를 들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법령이나 그런 것이 있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노인복지법에...

정현주위원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나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에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정말로 말씀하신대로 노인상담사도 양성을 하셔야 되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기존 노인상담사 한 분을 채용해서 인건비와...

정현주위원

경주시에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위탁기관에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비와 간단한 자료집 같은 자료를 만드는데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이 정해져 있으신 거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직까지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기관에 상담사 한 분이 계신다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채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 결정을 해주시면 노인상담사를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미언에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분이 근무를 하시게 되면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도 건립하게 되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시설이 여러 가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과...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노인복지관이 되면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통합한다면 위탁기관이 별도로 선정되어서 지원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연계가 될 수 있을까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위탁기관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변동할 수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에는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실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가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도 어디 변변한데 여쭤보려고 해도 찾다보면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요. 처음 시행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경주에는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각 시군에 노인의 전화가 있습니다. 이 계기로 해서 노인의 전화를 경주에 유치를 해서 노인전문상담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관련해서 476쪽에 보시면 독거노인 안전폰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신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전부터 되어있는 것인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계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폰은 사회적으로 접촉 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 휴대폰을 지급을 해줍니다. 기본요금을 지원해서 또 우리가 파견되는 생활관리사가 안부를 묻고 전화를 통화하고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휴대폰을 지원해 주시면 사용료뿐만 아니라...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547명에서 휴대폰을 무료로 배부된 상태입니다. 휴대폰 요금은 8,000원씩 기본요금을 지원해 주면서 수시로 전화를 1주일에 2번에서 3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지급된 휴대폰에 대한 관리비입니까? 그런 성격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늘 이 상태로 유지를 하시는 것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현재까지는 휴대폰이 추가로 지급되는 예산이 없어서 여기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사업과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담 그쪽 사업과 관계가 되나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지금 관계는 있지만 이 부분은 생활관리사라고 또 있어서 그분들이 수시로 전화를 하고 독거노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분들은 아마 저소득노인이고 혼자 사는 노인이지만 노인들이 원해서 하는 전화는 상담센터의 전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에 목적이 불분명한데 독거노인에 대해서 안전폰을 지원하시는 이유는 만약에 사망하거나 정서적으로 고립되었을까봐 하시는 것이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정도로 충분한데 노인상담센터를 별도로 운영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통합사례 관리사도 있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안전폰은 우리 관에서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상담센터의 노인의 전화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고독하다든지 외롭다든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하고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안전폰 사업은...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발성을 가지신 분들은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상담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이 만들어진 이후에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구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하나만 덜렁 나왔을 때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474쪽을 보시면 각 경로당에 노년시대 신문구독이 잡혀져 있습니다. 예산이 2,500만원인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운영비가 따로 받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신문구독료까지 대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노년시대라는 대한노인회에서 발간하는 노인들의 전문 신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이 노인네를 통해서 전국 경로당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이것은 별도로 위에서 또 구독료를 산정을 계속 해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국장님께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지만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푸드뱅크가 2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1년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는데도 신문을 보기 위해서 각 경로당에 2,5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 대우가 시각이 어떻게 다른 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되는 예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지금 복지정책과는 하향 조정이 되고 복지지원과에서 상향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잘 조정을 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수요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경로당이 있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경로당관리부분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20명 오시는 경로당이나 100명 넘게 오시는 경로당이나 운영비가 일괄로 지원이 되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기준은 외형적 경로당으로 합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월 6만원씩 나갑니다. 이것은 개소 당 나가기 때문에 20명 있으나 100명이 있으나 똑같이 전기료, 수도는 일반운영비가 6만원이 나가고요, 또 일반 난방비로 균일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불합리해서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특별난방비로 면적별로 면적이 넓은 데는 난방비가 더 나가는데 꼭 인원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조금 전에 정현주 위원 질의에서 과장님 답변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기존에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하든지 일자리든 모든 위탁을 받아서하든 복지로 다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서 노인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노인복지회관을 짓게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일단 어르신 관련되는 사업이 전부 복지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거기에 직접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거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독거노인 식사배달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박귀룡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노인상담소도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나서 하자고 하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상담센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1년에 한 명이라도 시급한 노인들에게 그런 혜택을 준다면 우리 예산을...

박귀룡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존에 어르신 관련된 프로그램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기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전부 복지관 사업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역할로 하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기능에 따라서...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폭력, 성매매 예방 유인물 제작이라고 해서 100만원이고 성희롱예방교육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몇 쪽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514쪽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반드시 하라는 강제규정이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성희롱, 성폭력 이런 관계 교육이라든지 유인물을 국정 또는 도정평가지표에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올해 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직원들을 상대로 상하반기에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직원들을 상대로 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경주시민을 상대로 안하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시민들을 상대까지는 안 했습니다. 각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1주일 동안 캠페인을 하라는 주관이 있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지난 26일에 성폭력예방과 관련된 심포지엄 또는 홍보활동을 서라벌회관 앞에서...

순희

한순희위원장

1주일 동안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정말 제대로 해서 우리는 자녀, 딸 키우고 며느리가 다 있습니다. 여성에 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해서 예산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이라고 그렇게 하지마시고 지금 여기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폭력사업 내역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가정폭력에 대해서 저녁에도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24시간 상담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가정폭력은 낮보다 저녁에 많이 있거든요, 기동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쪽에 어떻게 되는지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성피해상담소운영 1,500만원이 있는데요, 542쪽에 보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비가 1억원이나 되네요. 그렇죠? 이것이 나중에 생겼거든요. 생긴지 1년에서 2년으로, 올해 생긴 것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운영되기는 7～8년 되고 경상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주에 지정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계속 하고 있다가 경북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사회가 다변화하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영역을 정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경북에서 커버하고 있는 시군이 경주, 영천, 경산, 청도, 군위 시군을 우리 경주보호전문기관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포항은 포항대로 거점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 운영비를 경북이 하나 있을 때 도에서 바로 줬습니다. 그런데 ,여섯 군데로 거점으로 권역별로 가르면서 이 해당되는 시군의 아동수에 따라서 갈랐습니다. 총 3억 400만원 중에 우리가 34% 부담하는데 1억 336만원을 우리 경주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비로는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역아동전문운영이 꼭 필요하고요, 성폭력도 꼭 필요한데 이것은 정말 매머드급으로 초중고, 유치원부터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교육이 안 되면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한 사항에서 더 만연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1,5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이것도 교육사업이 들어가려면 1억원으로 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것에 예산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도 과장님께서 예산확보 좀 해 주십시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성폭력, 성희롱에 대해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1주일 동안 반드시 하라는 것을 잘 못하는 담당 계장님들과 담당 주무관님들 반성하시고 제대로 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예산서 474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영화상영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죠? 상영은 누가 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작년에 영사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각 경로당에 옛날 영화를 노인들에게...

윤병길위원

찾아가면서 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경로당에 찾아가면서 합니다.

윤병길위원

몇 명 되지도 않은데...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가는 날 미리...

윤병길위원

황성동이면 황성동주민자치센터나 이런 회관에 모아서 해야지 경로당에 하면 몇 명이 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대상이 노인들의 추억을 하는...

윤병길위원

아니, 하는 것은 좋은데 제 이야기는 효율성 있게 경로당으로 해서 다 들어가 봐야 30명, 5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은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인데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데 용강 같으면 용강복지회관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2층에 한다든지 교통이 가장 편리한 곳인 도민회관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낫지 않느냐, 경로당에 가서 해봐야 방에 몇 명 들어갑니까? 가서 복잡하다 싶으면 안 들어간다니까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어르신들이 찾아오시기 힘들어서 우리가 찾아가서...

윤병길위원

찾아가서 하는데, 그러면 오늘은 이 경로당, 저기 경로당을 가려면 시간이 없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효율적으로 하루에 두 군데 정도...

윤병길위원

몇 군데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하루에 두 군데 정도...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사업을 수행하라는 겁니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482쪽에 경로당 혈압측정기 구입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자동혈압기를 비치해주는 것입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경주시 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수시로 나와서 체크를 하고 돌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효율가치가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물론 주민...

윤병길위원

거기에 가져다놓으면...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읍면동 주민센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집회장소에는...

윤병길위원

방문간호를 하잖아요? 경로당마다 보건소에서 수시로 다 다니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수시로 책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셔서 되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예산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이 다 필요하냐는 것이죠. 그냥 각 부서마다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우리시로 봤을 때 중복되지 않느냐는 제 이야기가 그 지적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몇 쪽입니까?

윤병길위원

여기는 486쪽입니다. 여기 보면 7억 6,500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14년도 기능보강을 하고 그전에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개인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새로 증축을 해주고 지어주고 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서...

윤병길위원

무엇이라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시설보강사업인데 여기 보면 쭉 있습니다. 민제, 충효, 성심, 황성...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법인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노인상담센터운영에 대해서 정현주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사업 주체가 490쪽 보면 경북노인복지문화센터라고 다해놓고 아직 안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미 사업을 요청할 때에는 어떤 주체하고 나와야 되지 허황하게 받아놓고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요구할 때 이미 다되어 있네요. 요구 현황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능력 있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미 다 나와 있네요. 경북노인복지문화센터에 하겠다고 해서 다되어 있으면서 왜 이제 좋은 곳에 찾아가겠다고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505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이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것은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은 아파트를 하나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3명 내지 4명이 기거를 하면서 사회에 적응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몇 년 되다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중증장애인이 생활을 하다보면 문턱이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싱크대가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야 될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중복되는 것은 우리가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전에 혈압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사주면 좋겠죠. 그냥 막연하게 돈만 있으면 다하면 좋은데 그것을 했을 때 그만한 가치를, 가정에 무엇 하나를 사다놓을 때 그만한 충분한 활용가치를 가지고 구매를 해서 지불을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각 부서마다 요청하는 것은 좋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싶고 복지지원과는 복지지원과대로 하고 싶고 다른 데는 다르게 다하고 싶지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한 살림에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준다면 그것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 제가 CCTV 이야기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국비로 특정지역에 지원되어서 내려오는데 각 부서마다 요청을 하다보면 이미 공원에 달려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곳에 못 쓰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협의해서 배제를 하고 어린이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은 따로 쓰면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서 저 부서에 하다 안 되면 그냥 자기하는 대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전문구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구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하려고 하면 여기 있어도 또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이중적이라는 말입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부분에서 혈압기도 마찬가지로 돈 5,0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보건소, 건강지원센터에서 또 다른 데에서 늘 순회를 하면서 성인병 관리에 대해서 혈압 체크를 하고 하는데 경로당마다 혈압기를 놔둔다고 체크를 합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자가 스스로 체크를...

윤병길위원

공공장소에는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런 곳에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무엇이든지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496쪽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은 민간위탁인 것입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시는 것입니까? 496쪽입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연간 가구당 380만원으로 여섯 가구에 장애인 주택편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업자는 우리 자활센터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발굴이나 시설이 예산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어서 장애인이 편리할 수 있도록...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기존 자기 집에 화장실개조라든지 손잡이...

정현주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느냐고요, 어떻게 장애인이 이 부분에 개조사업이 필요한지, 수요자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애초에 수리 이후에 그것이 제대로 잘 쓸 수 있도록 개조되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확인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절차를 누가 담당자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가정조사를 통해서 대상 가정을 결정하고 또 해야 될 사업들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을 준공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은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발굴을 하십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대상자만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시청에 담당 인력이 얼마나 되시는데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장애인 복지계 담당 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연간 사업량이 6세대입니다. 많지 않고 6세대이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한정된 예산이라는 말이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6세대라고 해도 정말 필요한 곳을 찾기 위해서 시에서 자체 담당 공무원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사실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데 찾아다니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거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여기는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민간에게 위탁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그러면 발굴은 시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되어야 되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부분이 사실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기 전까지는 확인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장애가정을 거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러면 본인이 경험한 것은 예외적인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자활센터에 잠깐 있었을 때 하루 그냥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면서 이동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문턱이 있어서 전동휠체어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비치해 놓고도 문턱이 안 되어 있어서 바깥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 사람에게 되묻다가 안 되어서 제가 잠깐 갔을 때 저한테 물어서 제가 제도를 잘 모르니까 이제 시청에 문의를 드렸더니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라고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두 세 번 걸쳐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분 장애인 스스로는 그런 루트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화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 알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이 있는데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6세대라고 하셨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선착순에서 아는 사람들만 가져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우선순위에 밀려서...

정현주위원

실질적으로 그 제도가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관리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내일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