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200회 제4차 문화행정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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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554쪽부터 56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콜센터 위탁운영비가 올해보다 5,000만원 정도 올라갔는데 이것도 호봉 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건 호봉하고 관계없고 인건비를 약간 상승시켰고 또 인원이 7명인데 좀 모자라서 한 사람 더 증원하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 정도로 콜센터 업무가 과중합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좀 바쁩니다. 시간이 넉넉해야 들어오는 전화를 다 받을 수 있는데 화장실 가고 하면 들어오는 전화를 다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콜센터에도 업무추진 여비가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없습니다. 콜센터는 민간위탁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콜센터 업무추진 여비가 200만원 있는데요?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그것은 관리하는 직원들입니다.

이동은위원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지금 콜센터 관리담당이 두 사람 있습니다. 계장하고 직원 한 사람하고.

이동은위원

두 분 계시는데 한 분 더 증원하고.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증원은 콜센터 안에 인력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민간위탁인데 헤드셋 이것도 우리가 사줘야 됩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그건 우리 장비기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670만원 들여서 사는데 전에는 없었습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있는데 바꿔야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노후 되고 하니까...

이동은위원

670만원이면 헤드셋 구입하는데 작은 돈은 아닌데...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헤드셋은 120만원입니다. 그건 소모품입니다.

이동은위원

어떤 게 120만원이라고요?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헤드셋이요.

이동은위원

120만원입니까? 홍보물 제작도 있는데..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홍보물 제작도 콜센터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 홍보물도 필요합니다.

이동은위원

콜센터 홍보물이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여기 전화를 많이 하라고...

이동은위원

시민들한테 주는 홍보물이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별도로 주는 게 아니라...

이동은위원

저는 홍보물 한 번도 못 봤는데...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책자도 만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콜센터 상담고도화시스템구축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콜센터에 들어오는 업무는 보통 보면 옛날 같으면 교환업무가 각 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단한 내용 같은 경우는 콜센터에서 바로 답변을 합니다. 각 과로 돌리지 않고요. 업무가 많이 단축됩니다. 시민들이 문의하는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은 콜센터에서 바로 답변해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점차 깊이 들어가면 이 내용을 콜센터 담당하는 직원들이 내용을 숙지해서 더 많은 내용을 거기에 직결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로 전화가 안돌아가고 콜센터 전화를 받는 사람이 해결합니다. 그러면 고도화라는 것을 우리가 매뉴얼을 받아 숙지해서 각 과로 안돌아가고 바로 답변하는 겁니다. 고도화는 자꾸 올라가야 되지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언뜻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세무과나 전문적인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이동은위원

전문적인 분야인데, 콜센터 직원들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고도화시스템은 뭡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거기에도 프로그램이 연결 되는 게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쉽게 말해서 콜센터 직원들이 업무를 많이 숙지해서 많이 공부해서 상담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콜센터관

최정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도화라는 게 뭐냐 하면 위탁운영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지방세라든지 주로 세금 관련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상수도, 부담 같은 것은 프로그램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이 전체를 대응해 줄 수 없고, 그래서 상담원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을 개인정보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세정과에 있는 그 자료를 그쪽으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그건 큰일 날 일인데...

담당

리담당콜센터관

최정순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콜센터로 세금이나 주정차 과태료, 환경세 부담 등 묻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부과된 건 얼마냐고 했을 때 프로그램이 없으면 답을 못해주거든요.

이동은위원

계장님, 그래도 그건 개인적인 것인데... 콜센터 직원이 우리시 직원도 아니고 그건 당연히 세정과로 돌려주고 수도사업소로 돌려줘야지요.

담당

리담당콜센터관

최정순 전체 돌려주는 전화가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요. 그것을 전체 다 프로그램 개방은 못하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거 얼마 부과됐습니까 하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그 프로그램만 분류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동은위원

계장님, 그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내 요금이 얼마입니까, 이것 때문에 전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많이 나왔는지 때문에 전화하는 건데 그걸 이 시스템 한다고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콜센터관

최정순 그런 것은 어차피 돌려야 되고... 내것 얼마 부과 됐는지 묻는 전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동은위원

고지서가 날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전화할리는 없고 또 그것은 개인 인적사항이 다 들어있는 건데 그것을 콜센터 직원이 받아서 이 사람 신상을 봐가면서 세금이 얼마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콜센터관

최정순 침해 안 되는 선에서 프로그램 일부만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직원들이 다 있는데 왜 굳이 안 돌리고 여기서 다 처리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담당

리담당콜센터관

최정순 여기에서 전화를 돌리면, 콜센터 전화는 바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담당으로 전화를 돌려드리겠습니다하면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계장님, 시민들은 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것을 원합니다. 왜 올랐는지... 예를 들어서 왜 세금이 많이 올랐습니까라는 항의성 전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민원성 전화인데 콜센터 직원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정현주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이기도 하고 보충질의이기도 한데요. 콜센터에 대한 것은 본인이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 같은데요. 왜 그게 7,000∼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가서 직접 시연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562쪽 민간위탁금해서 콜센터 위탁운영이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위탁계약서를 별도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가도 됩니까?

정현주위원

자료 요청하고, 이건 예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지금 반영하면...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한번 올라갔다 오십시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콜센터 예산이 증액되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신규 예산 7,700만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업인데 과장님이 내용 숙지가 잘 안 되서 답변을 못하고 하면 계장님이 답변 할 수 없는 데도 계장님도 답변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으면 과장님이 신규사업 내용을 숙지해서 답변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과장님은 내용 잘 모르시고 계장님이 답변하고 이런 상황 같으면, 이런 문제들은 시민봉사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론 과의 사업 단위가 많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위원장님, 앞으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답변은 과장님 밖에 못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자가...

박귀룡위원

그것은 과장님 듣고 답변하셔야지. 그 다음 콜센터 위탁하는데 대해서도 복사기임차료 다 제공하고 운영만 위탁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복사기는 관련이 없는데요.

박귀룡위원

여기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566쪽 콜센터 복사기 임차 20만원, 12개월 240만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위탁운영하면서 또 따로 경비에... 지금 보시면 콜센터 모든 장비를 시가 다 제공하고 콜센터 위탁하는데서는 인력만 와서 합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인력하고 시스템관리 두 가지입니다.

박귀룡위원

시스템관리도 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시스템 관리도 위탁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박귀룡위원

처음에 콜센터를 만들 때 시민들이 전화를 해서 어느 부서에 전화해야 될지 모르고, 어느 부서가 해당되지 모르는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전화를 하면 콜센터에서 ‘이것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안내 해주는 게 콜센터 기능이었어요.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전화교환의 기능이고...

박귀룡위원

전화교환이 아니고... 물어보잖아요. 시민들이 경주 전체 여러 과가 있고 국이 있고 계가 있는데 어디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이야기하면... 그런데 지금은 콜센터 계시는 분이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까지 다 해준다는 범위를 잡고 가면 굉장히 중복된... 시민은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계에 물어봐야 될 것을 콜센터에서 다 답해 줍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콜센터에서 최대한 많이 숙지를 해서 답변을 많이 해줍니다.

박귀룡위원

콜센터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만 제대로 알면 되요. 박귀룡이 전화했을 때 도시건설과 무슨 계에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해 주는 게 콜센터 할일이지 콜센터가 앉아서 박귀룡 씨 집에는 건축허가가 몇 미터 이하라서 도로가 없어서 안 됩니다까지 답해 주는 게 콜센터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의외로 직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전화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화 때문에 사실 일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최대한 콜센터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는 콜센터에서 답변을 다 해줍니다.

박귀룡위원

인력을 더 충원시키고 거기서 해야 되지, 전화 담당하는 콜센터가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그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콜센터 담당하는 인력이 전문직 공무원 15년, 20년 있었던 공무원만큼 응대가 안 되는데, 그러면 시민이 더 불편하지요.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응대가 안 되는 것은 다 돌아갑니다. 간단한 답변은 여기서 다 합니다.

박귀룡위원

감사담당관실에도 있잖아요. 아시지요? 전문 인력들이 오셔서 전화오시는 분 여기서 담당하고 찾아오시는 분은 거기서 담당해서 안내하고. 지금 시가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기구만 늘리고 일만 벌이지 실제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추세를 보면 콜센터가 없는 시군에서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와서 통화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보시면 알겁니다.

박귀룡위원

다 맡아서 하려니까 복잡한 거예요.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입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경주 시청에 볼일 보러 들어오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의 분위기, 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피복비가 있잖아요. 피복비 예산이 1,150만원이 올라오고 그 다음 자원봉사자 피복비가 800만원 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피복은 맞춰서 1인당 몇 벌씩 지급합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하복하고 동복 두 번 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두벌 줍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김항대위원

두 벌로 그분들이 상시 입어야 합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상시 입습니다.

김항대위원

지금도 입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공재혁 예.

아침에 가보니 안 입었던데... 그 옷 입는 분은 어디 한정되어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다 입습니다.

김항대위원

전체 다? 지금 가보면 안 입었거든요.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빨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혹시 안 입었을 경우도 있겠지만 입습니다.

김항대위원

지금도 안 입었고 수시로 입지 않습니다. 피복비에 대한 것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올리시고,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항상 입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예, 입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또 지적을 드리는데, 예산을 올리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다 입도록 해서 오는 손님들한테 세련된 매너로서 응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혁

공재혁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567쪽부터 595쪽까지 이고,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69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5페이지 보면 불법쓰레기 단속용 스마트경고판 설치가 있거든요. 이게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해서 계속 하는 모양이지요. 경고판이 큰 쓸모가 있습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쓸모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대당 800만원 정도 합니다. 스마트 경고판은 올해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대당 12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5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경고판은 계도 위주입니다. 방송하는 내용을 보면 ‘CCTV 녹화중입니다. 이곳에는 쓰레기를 버릴 수 없으니 되가져가세요.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런 방송이 나옵니다. 계도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580페이지 보니까 폐기물불법행위 단속용카메라가 4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 한대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580페이지요? 이것은 단속용카메라 구입비입니다.

김병도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카메라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들고다니는 단속용 카메라입니다. 직원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김병도위원

휴대용... 단속카메라 설치를 많이 해놓으면 앞에 경고판 붙이는 것 보다는... 경고판 이것은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합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120만원입니다.

김병도위원

카메라는 얼마인데요?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그건 한 800만원 소요됩니다.

김병도위원

경고판 이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CCTV를 설치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CCTV를 설치해서 주민신고 들어와서 확인하면 그 카메라 내용을 들고 갑니다. 가서 버리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김병도위원

쓰레기를 집하하는데 보통 보면 동네에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봉투에 안 넣고 갖다놓은 게 엄청 많으니까 청소차가 와도 수거를 다 안 해가니까 엄청 더럽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해서 앞으로는 감시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산도 편성하셔서. 봉투에 안 넣고 갖다 놓은걸 저희들이 청소차 보고 좀 싣고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네사람들도 더럽다고 이야기 자꾸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단속카메라를 예산이 되더라도, 한번 설치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경고판보다는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필요하다면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592쪽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올해보다 내년에 줄었잖아요. 이 요인이 뭔가요?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현재 88명에서 1명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1명 줄었는데 이만큼 차이 납니까? 인건비가 이만큼 줄어들 때는...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여기는 당초에 96명에서 89명으로 줄어든 내용입니다.

박귀룡위원

이게 자연감소입니까, 정원이 줄어든 겁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정원이 줄어든 겁니다.

박귀룡위원

정원이 줄게 되면 전체 청소하고 이런 부분들에 부족한 상황은 발생 안 됩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줄어도 괜찮아요?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먼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청소과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이것 저것 따질 것 없이 통틀어서.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잠시만요. 총 35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35대 중에 장비임차 했는 게 굴삭기하고 덤프가 나와 있는데 그 속에는 이 차가 포함된 겁니까? 여기에 지금 예산 올라온 게 450만원 임차료가 올라왔거든요?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김항대위원

584페이지와 589페이지 보면 임차료가 또 나와 있는데, 폐필름 수송차량 임차 3건이 1,45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임차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584페이지 차량 임차비는 자원회수시설에 운영되는 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료고요. 그 다음...

김항대위원

폐필름 수송차량 임차 이것은 어떤 차입니까? 이건 특수차량입니까? 590페이지입니다.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이것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운영하는 폐필름 운반차량입니다. 이것은 선별장이 따로 있고 음식물쓰레기장 따로 있고 매립장이 따로 있고 관리하는 곳이 한 3군데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분류를 해서 해 놓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김항대위원

분류한 것은 이해 가는데... 그러면 여기 차를 임차하는데 1,450만원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차가 얼마합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차량 가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차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항대위원

왜냐하면 1,460만원 임차료가 과연 적합한가... 그게 좀 알고 싶거든요.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 선별장에서 차량임차를 해서 쓰고 매립장에서도 차가 필요하면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3군데로 나눠서 해 놓은 겁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596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그런데 제가 정수기나 전자제품을 임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전자복사기 임차는 게 훨씬 값이 쌉니까? 어떻게 해서 임차를 하게 되죠?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항대위원

610페이지 전자복사기 임차가 있거든요. 취득했을 때와 임차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우리시에서 옛날에는 전부 사서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 경비가 더 들기 때문에 거의 모든 복사기가 기타 여러 가지 행정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성으로 낫습니다. 새 것을 사놓으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유지보수비 때문에 전부 다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비가 절감됩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의문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라 그러면 보통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세무서에 우리가 종합소득세라든지 법인소득세를 신고하면 10%가 우리시에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김병도위원

도세 징수교부율은 취득세, 면허세하고 몇%?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징수한 비율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3% 내려오고요.

김병도위원

취득세가 3%?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아니요, 전부 다 도세를 걷어주면 전체 3% 주고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27%해서 30%가 우리한테 옵니다.

김병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시민들한테 세금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표에 따라서 차등이 있지요. 특히 부동산관계 과표 절차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그것은 지가, 땅 같은 경우에는 지가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과표에 정해지고. 주택인 경우도 주택가격조사를 1월 1일 기준으로 6월 1일하고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에 맞춰서 과표를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과표에 대해서나, 보통 중개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심의위원 몇 분인데요? 심의위원 명단 있으면 주세요.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지방세 심의위원회도 있고...

성수

김성수위원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12명이 있고요, 명단을 지금 보여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세무사 윤영만 위원장님, 지금 세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금에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 절차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건 그렇겠죠. 절차 받기 전에 불만이 많아서 그래요. 얘기 들어보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게 벅찬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은 그런 과정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그런 겁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뭔가 좀 부족한 게 있기에 그렇게 시민들이 부담스럽게... 그건 모르고 하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하면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고도보존육성법이라든지 세계문화유네스코완충구역으로 경주는 한 세 가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규제 그런 것도 감안하는 겁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규제에 묶인땅 하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하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지가하고 건물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1년에 한번 씩 조사하잖습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파는 사람은 전체 지가가 높은 게 좋고 사는 사람은 낮은 게 좋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존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감정하고 조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지형에 문화재 영향을 받는 것을 다 검토해서 지가를 산정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지가로 하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개개인별로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개인 간에 사고팔 때 민원 있는 것보다는 경주시가 매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불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시가 왜 이렇게... 일부러 매입하기 위해서 과표를 잡는 것 아니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시민한테 설명이 제대로 되어야지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가나 건물대장 시가 산정을 할 때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자기의 땅과 건물이 얼마정도 되는데 대해서 사전 산정할 때 충분한 홍보를 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세정과가 열심히 해야 우리 경주시 자주재원이 확보되는 것 맞습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세정과가 제일 중요하네요. 그런데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오면, 안 붙들리면 영치 안 되지요?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시스템이 차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체납된 것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거기 안 붙들리면 되잖아요.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차 세워놨는데 주차장 같은 곳도 일일이 검색 다해서 많이 영치를 합니다. 영치가 제일 효율성이 높아서...

박귀룡위원

605쪽에 보면 체납세징수 운영비가 7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압류자동차 추적 및 강제인도 여비가 2,000만원인데 체납세는 압류자동차 추적 강제인도보다 더 범위가 포괄적인 것 아닌가요? 7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되겠나 말입니다.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이것은 같이 섞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700만원...

박귀룡위원

2,700만원으로 같이 쓰면 되네요...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우리가 목을 이렇게 구분해 놨지만 같이 쓰면서...

박귀룡위원

시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하려면 징수팀이 잘 운영이 되고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700만원 밖에 안 잡혀 있어가지고... 그 다음 과장님 봤을 때 우리 경주시 세정과가 타 시군에 비해서 조세확보를 위한 시스템이나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보통이다 좀 처진다...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전반적으로는 잘되고 있는데 징수분야에서는,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좀 인원이 보강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밑에 우수시군 직원 조세제도 비교견학이 도비 때문에 잡혀있는 거지요?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도비로 잡혔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도 해서 많이 배우고 해주시면 좋겠고. 607쪽 제일 하단부분에 탈루은닉세원발굴포상금 올해도 500만원이고 내년에도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탈루은닉세금발굴포상금 2014년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조금씩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1건당 얼마... 왜 얘기 하냐면 한사람이 500만원 줘도 신고할까 말까인데 탈루은닉...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이것은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박귀룡위원

시민들한테는 주는 것 없고?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시민한테는 준 적이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신고하려면 신고포상금이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1년에 500만원 밖에 안주면 누가 신고하겠냐는...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직원들이 1년 이상 탈루된 취득세나 이런 것을 부과징수하면 5% 범위내에서...

박귀룡위원

이런 것은 포상금을 넓혀서 신고도 하고 해서 세원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쓰고...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먼저 세정과는 주요사업현황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 없습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사업이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업무만 처리하다보니까...

이동은위원

아니 주요사업현황 책을 내는데 그래도 위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적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정과는 한 줄도 없습니다. 다른 과는 다 있습니다.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사업성 있는 게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예를 들면 신규 사업은 있잖습니까. 방금 박귀룡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세 해외연수만 해도 그냥 도비만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해마다 가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해마다 가는 겁니까?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한분이 가시는 겁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한사람이 갑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좀 더 이런 것을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셔서 많이 배오시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600쪽에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가시는 겁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몇 분이 가시는 것이죠?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보통 읍면동 직원하고 합하면 한 40명 정도 갑니다.

이동은위원

수고하셨다고 가시는 거잖아요.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1년에 한 번.

이동은위원

특히 세정과 직원들 많이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업무 증액이 되긴 됐지만 사업현황에 이런 것도 좀 적으셔서 직원들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조금 전 박귀룡 위원님 말씀하신 은닉세금 이런 것 어떻게 탈루했고 어떤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어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고 정말 고생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한 줄도 없으니까 많이 섭섭합니다.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세는 정부정책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것 같지요?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조금..

김동해위원

그 다음 담배소비세가 당장 내년 1월부터 많이 오르죠?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오릅니다.

김동해위원

180억에서 190억 해놨습니다. 이건 예상이죠?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상입니다. 한 30%는 담배를 끊는다고 생각했는데도 이 정도 올려놨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190억을 잡아 놨는데 사실적으로 경주 세수 수입에서 담배소비세가 엄청나다는걸 예산서 보고 매년 느끼는데. 우리가 세수를 많이 받으려고 담배를 많이 피우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제 주위만 하더라도 담배를 끊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끊자는 사람이 많고, 요즘은 끊자는 분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것 같아요.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한 갑당 641원을 받았는데요 이제 1,007원이 들어오거든요.

김동해위원

담배값이 오르니까 세율이 높아지니까 그렇다?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들어오니까 30% 감한다고 계산한 추정입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지요?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이게 조금 전에 말했던 도세를 거둬주면 도세징수액의 27% 주는 그 금액입니다. 취득세라든지 도세를 거둬주면 거기에 따른...

김동해위원

그러면 교부금이 내려오는 겁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611쪽부터 62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알천홀에 음향건축보완공사가 있습니다. 알천홀 지은지 얼마 안 되지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알천홀 음향이 공보전산과에서도 음향시설보강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음향시설 보완하는 것이고 이건 뭡니까? 공보전산과에도 음향보강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이건 현재 알천홀 음향상태를 보면...

이동은위원

그건 공보전산과에서 올라왔는데...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벽체에 흡음제가 없기 때문에 많이 울립니다. 큰 행사를 할 때 보면 굉장히 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공보전산과에 올라온 것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은지 1년밖에 안되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그게 설계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공보전산과하고 이것 합치면 1억 가까이 되거든요. 1년 밖에 안된 건물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리고 622쪽에 정문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아직 안된 것이지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나중에 디자인은 어떻게 합니까? 따로 우리... 통과되면 그냥 알아서 디자인해서 가버립니까 아니면 저희들한테 별도로 다시 심의를 거쳐서 합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사진이 있는데 양옆에 치미도 있고 양옆에 첨성대도 있고 한데 사실 시청 정문에 이건 좀... 하여튼 과장님 약속하셨습니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정문에 보면 대형버스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수정을 몇 번해서 하면 겨우 진입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시에도 큰 행사가 많잖습니까?

이동은위원

과장님, 확장한다고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래서 어차피 확장하는 겸에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문화관광도시인데, 전국에는 이런 게 없고 저희들이 안을... 창의한 창의작품입니다. 그래서 금해에 하면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한번 설치해 보자고 해서 안을 한번 했건든요.

이동은위원

그것을 나중에 하실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해야지 한사람만의 생각으로.. 시청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누구나 들락날락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안락한 분위기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튼 다시 심의 해주기로 했으니까. 위원장님, 약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라벌문화회관 보강 철거공사 있죠, 기존에 들어가 있는 바르게살기하고 또 단체가 뭐있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여성단체인데 여성단체는 나갔습니다.

이동은위원

바르게 살기는 어디로 갑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바르게살기도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이동은위원

철거하면 어디로 갑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살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장소를 물색...

이동은위원

그래도 철거해 버리고 알아서 가라는 아니지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이분들 내보내고 난 뒤에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완전히 섬처럼 생겨가지고 굉장히 보기도 그렇고 건물 자체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바르게살기 사무실이 없으면 그럴 텐데 사무실은 어디 마련해 주고 가시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청 입구에 정문이 협소해서 차가 출입이 안 됩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대형버스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수정을 몇 번 해야 겨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실 시청 전체부지가 현재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조각품이나 이런 상징적인 그런 것을 하려고 해도 할 장소가 없어요. 오히려 잘못했다가는 시각적으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건 뭐냐 하면 거기 문주라고 돌기둥을 세우는데, 문기둥을 세우는데 문기둥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한 게 이동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치미라든지 다른 조형물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로 봐서는 이 청사가 좁잖아요. 이전해야 안 됩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지금 현재 오래전부터 얘기 나왔습니다만 현재 청사를 옮기면 행정복합타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봐도 하세월인 것 같네요.

성수

김성수위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사에 과도한 투자는 안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이걸 하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처럼 문주가 있는데도 있고 일부는 자연석 돌만 놓은 데도 있고 안동 같은데 가니까 안동시에는 기와로 일주문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직원들의 창안사이기 때문에 직원들 기를 복 돋아주는 의미에서 반영시켜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꼭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615쪽 시장전용차량임차, 부시장전용차량임차가 있는데 우선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종전에는 시장님 차나 부시장님 차를 전부 다 사서 했습니다만 현재는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5년마다 한번 씩 바뀌시니까, 오시는 분마다 취향이 다르거든요. 그런 점을 보완해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현 시장님 계실 때 A급 차를 탔다면 이 차를 산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렌트하면 쉽게 용이하게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항대위원

렌탈비가 2,280만원씩 하는가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렌탈비는 한 달에, 시장님 1호차가 150만원 정도 됩니다. K9이기 때문에 중형고급차입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620쪽 구 경주여중 건물도장공사가 올라왔는데요. 이건 경주시에서 해야 되는 공사인가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지난번 3회 추경 때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놨는데, 현재 구 경주여중은 원자력환경공단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대여료가 1억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앞면, 지금 뒷면 공사...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앞면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뒷면은 보면...

정현주위원

앞면은 어디서...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앞면은 환경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했고...

김동해위원

그러면 앞면은 환경공단에서 하셨는데 왜 뒷면은 환경공단에서 못하시는 거죠?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왜냐하면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이 자기 돈 내고 하기에 그렇잖습니까. 앞에 한 것도 시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고.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뒤에는 주택가와 접해져 있는데 엄청 시커멓고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좀 들겠지만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개인 집도 주인이 도배를 하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앞면은 했는데 뒷면을 안한다는 것은 너무 뻔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시 입장에서도 그래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만약에 우리 집이다, 그러면 웬만한 것은 사실은 개인이면 내가 하고 말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지 않고 다른데서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왜 환경원자력공단에서 앞면은 했는데 뒷면은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동은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라면 한번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본 위원들이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 시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집행하면서 느끼는 서민들의 경제적인 온도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왜 앞면은 하고 뒷면은 안 됐는지, 혹시 뒷면까지 할... 거기에서 4,000만원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타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핵심사항이 행정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기울였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계상을 시켜주시면 저희들 노력해서 되면 이것은 바로 삭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고생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드려서 속상하신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들은 늘 시민들을 대변한다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611쪽이고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임대료가 조금 늘었고요, 많이 늘진 않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임대료가 조금 늘어난 것은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재산이 증식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좀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저희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잡종재산인데 일부 행정재산이 어떤 목적가치를 상실해서 불응이 되면 저희 과로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여기서 대부를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증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공유재산매각 T/F팀도 구성해서 잘하고 계신데 지금 보니까 요즘 와서 정체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시장님 결재를 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74필지에 2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릴 방침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우리나라 우수공무원 중에 포항시에도 보니까 공유재산을 잘해서 자기재산을 찾는다, 그거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늦게나마 했는데... 지금 직원들이 몇 명이죠?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재산관리직원이 현재 5명입니다.

김동해위원

늘어난 겁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종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인력을 좀 증원하더라도 여기에 대해 조속하게, 각 과에 협조를 얻어서 정리를 빨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보니까 5억에 공유재산 매각을 하셨어요. 5억 맞습니까? 611쪽.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5억 밖에...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 책정해 놓은 겁니다.

김동해위원

실질적으로 올해 매각한 게 얼마정도 되지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금년도에 매각한 게 25억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게 구 배반동사무소 매각 15억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도 매각할 것이 많이 있잖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오늘 예산입니다만 우리가 날이 갈수록 공유재산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산은 빨리 매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적거리다 보면 다른 데로 전용되고 이런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19쪽 전자태그장비 등 구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자태그리더기 라이센스 구입, 똑같은 거잖습니까. 두 개 합치면 4,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전자태그장비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태그라면 식별표 내지 식별꼬리표.

이동은위원

어디에 하는 거죠?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인식표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물품에 대해서 표를 붙여서...

이동은위원

‘정 누구’, ‘부 누구’ 이것 말입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재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 탁자에 대해서 모든 연역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 일반 마트에 가면 바코드라고 있지요. 그걸 찍으면 바로 나오듯이 여기에 가격하고 다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게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지금 전산이 다 안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일종의 재물조사네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재물조사표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제까지 여기 있는 책상부터 시작해서 회계과에서 다 재물조사 해야 되는 것이죠?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렇지요.

이동은위원

우리 재물조사 합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재물조사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동은위원

당장 밑에 사무실에 가면 정,부가 있는데 아마 옮겨간 직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전부 다 틀릴 겁니다.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습니까? 당장 복지지원과만 가도 벌써 2∼3년 전에 다른 부서로 가 있는 사람이 ‘부’ 되어 있고 이런데...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잠깐 수정을 하겠습니다. 1년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당장 사무실에 내려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부가 적혀있는 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사람 여기 없는데 싶어서 보면 몇 년 전에 간 사람인데 정,부 그대로 있거든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위원님, 현재 2012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예산이 3∼4,000만원 되니까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완료된 곳이 사업소하고 읍면 그 다음 본청 일부 여기가 되어 있고요. 아직 안된 곳이 11개 동하고 본청에 28개 과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내년도에는 11개 동만 하고 그 다음 2016년도에는 28개 과를 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년만 하면 완벽하게 하게 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전자태그장비 라이센스라면 쉽게 말해서 특허 이런 겁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라이센스는 응용프로그램입니다.

이동은위원

프로그램이고, 그러면 장비는 장비대로 있고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따로 있고?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 될 수 있게 설명 드리기가 좀...

이동은위원

직원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일단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것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이렇게 하면 체계적으로 재물조사가 된다, 그렇지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회계과에 오시면 한번 직접 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621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시장 관사는 어딘지 압니다. 부시장 관사는 어디죠?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부시장 관사는 현재 용강동 서한아파트입니다.

김항대위원

몇 평이죠?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40평입니다.

김항대위원

얼마에 언제 매입했지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몇 년 됐습니다만 그 당시 추정가격이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김항대위원

그 당시에 1억 5,000만원... 다른 타 시도에도 관사가 다 있나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관사 다 있습니다. 일단 기관장, 부기관장 관사는 다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시장 관사도 다 있고?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그런데 시장 관사가 관사에서 지금 관사에서 아파트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도시기 때문에 타 시군 하고는 구별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일단 손님이 오시면 사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호텔 같은데 가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사로 초빙해서 거기에서 연회도 하고 합니다. 지난 엑스포 때도 두 번인가 관사에 터키인들을 초청해서 연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시장 관사 시설장비유지비가 800만원 올라와 있고 부시장 관사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파트에도 400만원씩 들어가서 시설장비유지비를 그렇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위원님, 우리가 예산책정을 해 놓은 것이 왜 그러나면 산 것이 몇 년 안됐으면 모르겠지만 몇 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 되면 여러 가지 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경할 때는 남은 것에 대해서는 다 삭감을 시키고 합니다.

김항대위원

혹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알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일반회계 803쪽부터 82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질의하기 전에 똑같이 제가 유감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도 사업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요사업현황이 한 장도 없습니다. 평생학습에서 하시는 사업이 없습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주요사업현황에 평생학습센터는 없습니다. 당장 평생학습센터에 1,200억원짜리 큰 건물만 짓는 것도 대단한 사업인데 어떻게 여기 주요사업현황에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올해 예산서가 전과 달라서...

이동은위원

달랐으면 당연히 올려야죠. 저는 국장님한테도 그것은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의회에 자료 내는데 약간 빠지고 그러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계획에 주요사업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산심의를 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소장님, 808쪽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자원봉사자 회의참석자 실비,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인데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모범자원봉사자...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선진지 견학은 해마다 정해놓은 것은 없고 그때마다 봉사자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윤병길위원

평생학습도 봉사자가 많습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340명입니다.

윤병길위원

주로 어떤 역할을 하죠?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주로 팀마다 약간씩 다른데 독거노인밑반찬배달 또 소년소녀가장 생일케익 전달, 시청민원실에 봉사하는 사람, 동대병원에...

윤병길위원

시청민원실도 거기 평생학습 소속입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그리고 우리시에...

윤병길위원

그런데 독거노인하고 이런 것은 복지지원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여기에서도 독거노인을 돕고 하는 모양이죠?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91년도에 그 당시에 여성복지회관에...

윤병길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은 여성만합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봉사자는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여성인데...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독거노인은 남녀구분 없이 독거노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여기 봉사자는 남자는 없고 다 여성뿐이네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봉사자는 다 여성입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818쪽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다문화가족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어 교육입니다. 한국어 교육은 우리 센터에서도 하고 또 거리가 먼 읍면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해서 주로 읍면동에 부부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족 언어발달교육도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요업무현황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만 해놓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것이 없으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제가 처음이라서 그 점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04쪽 다문화가족어울림한마당에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회에 걸쳐서 합니까? 어떻게 하는데 1억원이나 듭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1억원은 도비인데요, 내년에 도가 주최를 하고 각 시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해마다 장소개최지를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경산에서 하고 포항이나 다른 시에는 다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실크로드문화대축전을 할 때 9월에 경주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이라고 있는데 경주에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됩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820세대입니다.

윤병길위원

820세대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

정착 및 자녀양육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일단 언어발달교육이라든지 또 한국어 교육 그 다음에 대교에 위탁을 줘서 자녀를 상대로 가정방문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

대교에 위탁을 해서 빨간펜 이런 것에 위탁을...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위탁을 해서 강사가 직접 만4세에서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자녀 1인 1과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다문화시대에 이런 부분에 잘해서 잘 적응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일단 몇 가지 확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808쪽 자원봉사자 자체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있어요. 자원봉사자가 일단 몇 명이나 되시나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340명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여성자원봉사자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340명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죠?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340명 중에 팀별로 12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위탁노인 무상급식봉사 또 병원안내 그 다음 우리 시청에 민원안내, 독거노인층 밑반찬제공 또 소년소녀가장 생일케익전달 등 병원 같은데 복지시설에...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해서 못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그중에서 808쪽 모범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요, 여기에 몇 분이 가시는 것인가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여기에는 45명 정도 갑니다.

정현주위원

45명이면 1인당 얼마씩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천을 갔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장소를 바꿔 가면서 갑니다.

정현주위원

장소를 바꿔서, 그러면 사실 비용은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행사에 대한 실비보다 많이 들어가서 사실 이것이 오히려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요, 모범자원봉사자를 굳이 선정하셔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조금 전에 제가 45명이라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착오가 있어서 45명이 아니고 버스 4대가 갔거든요. 4대 갔으면 160명 정도 갔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분들이 다 모범자원봉사자입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340명이지만 주로 봉사활동에 하시는데 결석을 적게 하고 자주 나오시는 분들을 위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주시 자원활동프로그램 지원에서 810쪽 자원활동자 프로그램운영 교통비 실비보상이 들어가 있고요, 811쪽에 자원봉사자 교육등 참석이라고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들어가 있고 808쪽에 자원봉사자 자체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조금 일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808쪽과 811쪽은 교육참석에 대한 실비보상이거든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앞에 것은 순수 시비이고요, 뒤에 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808쪽은 순수 시비이고 810쪽은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명은 같지만 편성은 달리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중지원이 아니고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중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여기가 평생학습문화센터잖아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여성자원봉사자 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교육프로그램과 거리가 좀 먼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이분들의 역할에 질의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에 오신 분들을 안내해주시는 정도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독거노인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봉사자센터도 있고 경주시에 또 다른 기관이 많지 않나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봉사단체는 다른 시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 여성자원봉사단체는 유례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91년도에 그 당시에 여성복지회관을 이용하시던 여성분들이...

정현주위원

좋은데요, 하여튼 유례는 본위원이 사실 궁금한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유례가 있다고 해도 사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라고 하지만 일단 시비라든지 기본적인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평생학습문화센터의 취지와 거리가 먼 이런 부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오히려 중복투자의 가능성이 있고 한편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에 질적인 저하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생학습센터의 업무와 상관이 없이 예산이 불필요한데로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주시에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단체도 많이 있으니까 통합해서 이관되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는 정말 제대로 하시려면 여기 자체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시는 예산을 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존에 히스토리가 있어서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여기에서 예산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 다시 올라온다면 그쪽에 예산이 집중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 행사 자체를 다른 데와 이첩을 하셔서 거기에서 중복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예산이 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여성자원봉사자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업무조정을 하면서 협의를 거쳐서 자원봉사센터로 전부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생각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문화가정과 자녀교육지원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 2008년부터 문화센터를...

이동은위원

계속 대교에서 했습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대교에서 했는데 다문화가정이 읍면동에는 농촌지역이 많다보니까 이런 종류의 다른 업체들이 있습니다. 농촌 오지를 갈 수 있는 업체가 대교밖에 안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대교에서 했으면 보통 행사나 지원사업을 민간으로 했을 때 성과계획서를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계획표를 작성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성과는 아직 확인된 것은...

이동은위원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약을 할 때...

이동은위원

그래도 잘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지도 점검을 하셔야지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성과는 아직...

이동은위원

결과물이 어쨌든 그리고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과 다문화가족합동결혼식하고 어울림한마당이 민간위탁인데 똑같은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똑같은 곳입니다.

이동은위원

세 군데 가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국제친선협의회 민간행사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이동은위원

경주에 다문화를 할 수 있는 곳이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일단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지금까지 한 곳은 사실 국제친선협회 뿐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몇 년째 되는 것이죠?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합동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4회째인데 그 이전에 8회째인데 5회째까지는 국친회에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해왔거든요.

이동은위원

왜 물어보냐면 지금까지 그분들이 돈을 내서 봉사활동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아니요.

이동은위원

지금 보니까 지원이 나가는데 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똑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처음이라고 하셨다고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계속했죠?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8회째인데 5회째까지는...

이동은위원

이것도 성과계획서가 없겠네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산을 받고 있죠.

이동은위원

정산이 아니라 예산편성기준에 나옵니다. 성과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네요. 그러면 어울림한마당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겠네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행사를 하면...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조사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은 참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대로 해야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은 친정에도 가고 싶고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이민사업 친정방문사업도 우리 소장님께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전혀 역할이 없으시네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아닙니다. 선정할 때에는 자녀수라든지 가정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예. 그래서 선정을 할 때에는 소장님이 반드시 하셔서 좀 골고루 해주시고 여기에 사적인 것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이 다문화 하는 곳이 국제친선교류협의회 전부 그쪽 한 군데만 주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위원장님도 국제교류회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너무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친정에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과계획서도 받고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은 사실 어제인가 이틀 전인가 시정새마을과에서 어디 해외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친정 보내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아십니까? 다른 곳에서도 보내주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제가 확실히 몰라도 그런 것은 특별한 이벤트적으로...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친정보내기사업이 아니고 새마을사업을 여기에 있는 사람을 필리핀 일로일로주에 있는, 처음에 자매결연을 맺게 된 동기가 여기 경주에 계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연고를 해서 그 도시와 사업을 하게 된 것이지 친정방문과 좀 관계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여기에서 듣기로는 본 위원들한테 그렇게 전달이 되었거든요. 해외에...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친정이 있는 도시와...

정현주위원

친정이 있는 도시만 보낸다는 말씀이시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 도시와 새마을사업에서 그 도시를 연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정현주위원

어쨌든 친정을 가기는 가는데 특정한 도시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질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812쪽에 평생학습센터 및 가족센터 건립비가 잡혀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건립비가 원래 총 9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우선 올해 국비가 20억원이...

정현주위원

아니, 건립비 전체를...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강사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강사비가 얼마나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로 강사비가 소요되나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일반 강사비가...

정현주위원

평생학습문화센터와 다문화 쪽에 각각 강사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기술 취미 강좌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4만원입니다.

정현주위원

모두 일괄적으로 그렇습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리고 평생대학이나 여성대학 같은 경우 에는 시간당 15만원입니다.

정현주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여성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수준이랄까요, 강사들의 자격이라든지 보통 외부에서 강사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정현주위원

교통비나 별도로 실비는 안 드린다는 말씀인가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실비는 별도로 드리는데요...

정현주위원

별도로 드리잖아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상시적으로 하는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되어야...

정현주위원

그 관련된 조례나 기준이라든지...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기준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하고 강사들 전체 자격증과 관련된 것을 일일이 확인을 하시나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래도 4만원하고 15만원, 하여튼 그 전체 예산에서 강사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평생학습문화센터를 운영하시는데 몇 퍼센트나 되나요? 전체 얼마이고 전체 예산에서 몇 퍼센트나 되시나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강사수당이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전체 평생학습문화센터 예산 중에서 50%를 넘습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50%가 안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은 다른 곳에도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전체 수입으로 해서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평생학습문화센터를 운영하셔서...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는 약 1,500억원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1,500만원이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1,500만원.

정현주위원

이 부분도 평생학습가족센터를 건립하면서 지금 그것도 위치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아직 의견이 수렴이 안 된 상태인데요, 평생학습문화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는 맞습니다. 다들 동의를 하시지만 계속 적자 운영되는데 당연히 적자이겠지만 무엇인가 경주시의 발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밀도 있게 강사비 책정이라든지 그것이 갖고 오는 파급효과 현재 1,500만원, 강사비만 해도 1억 몇 천 만원이었을 때 10분의1도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여기서 이익을 내기 위한 기관은 아니지만 효율성이 어떤 면이 있는지 그런 투자를 대비해서 경주시에 가져올 수 있는 효율적인 면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의 질도 사실은 4만원에서 15만원이라고 하지만 본위원이 몇 번 참여했을 때 강사의 질은 물론 이야기하기 전에 프로그램의 질이 취미강좌 외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투자가 많이 되는 만큼 질적인 향상을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위원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평생학습센터는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한데 16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신라초등학교 동편에 사유지를 임차해서 임차료입니다.

김항대위원

거기에 주차장부지가 있나요?

중호

조중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자갈로 깔아놨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년 입찰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840쪽부터 8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소장님, 842쪽이고요, 종합장사공원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올해 12월까지 다 안했습니다만 올해 전체 수익금액 20% 정도 하면 얼마 정도가 주변지역에 될 것 같습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올해 1억원을 올려놨는데 넘었습니다. 다음 추경에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세입이 5억 2,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봐서 주변지역지원에 해야 될 금액이 1억원이 넘어섰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도 예산이 8,000만원인데 우리 주변지역에 주는 돈이 부족해서 내년에 1억원을... 그러면 물론 사람 죽는 것은 예상을 못하니까 아예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죠?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5%가 세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께 조례에 준해서 이것을 지급하는 것은 신다산이죠?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신다산입니다.

김동해위원

주변지역이 몇 개 동네죠?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5개 동입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조례에 의하면 종합장사공원지원조례 제4조 1항에 따라서 주는데요, 이 지원조례에 따르면 우리 주변지역에는 5개 동네로 되어 있죠?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조례에는 5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신다산에서 몇 개가...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신다산법인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6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곡이 들어가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안 바꾸고 있습니다. 신다산은 무엇이냐 하면 신다산이 이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법인은 조례에 의해서 주변지역 5개 동네에 사람들이 만든 법인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왜 신곡이 들어가 있어요?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법인 자체에서 자기들이 개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조례개정이라든가...

김동해위원

법률자문도 해봤고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시끄럽습니다. 지금 100억원이 가있잖아요?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김동해위원

100억원이 가서 수년 동안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자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시죠?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자를 받아서 자체에...

김동해위원

아니죠. 수년 동안 이자가 발생한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지른 것에 대한 빚을 갚지 않았습니까? 모르십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자기들이 처음에 100억원을 받아서 전기발전사업 태양광을 한다고 거기에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태양광을 누가... 조례에 맞지도 않은 주변지역 5개 동네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서 저지른 일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 바꾸고 있잖아요.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조례를 개정을 하면...

김동해위원

제가 분명하게 신다산에 신곡은 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신곡을 끼워서 돈을 주려고 그러면 자기들은 그냥 돈만 주면 됩니다. 의결권이 있는 이사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서면 이장님께도 공식석상에서 이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수긍을 하셨고...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어제 신다산 사무국장을 만나서 저희들도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제 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상 공문을 띄워서 앞으로 안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에 지원을 해 주지 마세요.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을 빨리 해결을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해요. 이자소득사업도 사업이 됩니까? 안됩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자사업도 소득사업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정관에 넣어놨죠? 조례에도 넣어놨죠?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넣어놨습니다.

김동해위원

조례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금 나온다고 해서 동네 주민들을 현혹해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고 부동산매입하려고 하고 난리거든요. 이 100억원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일부 관리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있죠?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엇이냐 하면 신다산영농조합법인이 우리 조례에 맞지 않은 구성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빨리 신다산 법인에 의해서 조례에 준하는 주변지역 5개 동네에 이사로만 구성되도록 조성하십시오.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빨리 끝나고 만나서...

김동해위원

바로 조치를 하십시오. 안 되면 제가 감사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0쪽 수입부분에 있어서 올해보다 내년에 1억 4,000만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작년에 세입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습니다. 화장수수료가 많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에 영천시민이 우리 하늘마루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 진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실무진 차원에서 저희와 영천시관리과장님과 다섯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화장하는데 아무래도 화장하면 50만원 이상 들어야 됩니다. 영천시에서는 50만원도 아닌 30만원에서 40만원 가지고 화장을 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천 요구대로 화장을 하려면 저희들이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영천시 의견대로 사실 저희 그대로 하면 손해라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에 다른 공사비나 보상하는 금액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영천시에서는 40만원으로 하면 우리 시민같이 유가족측에서 15만원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억원은 영천시에서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철우

이철우위원

30억원이요?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화장수수료를 말씀하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전체 협상을 하면 총 공사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데 시에서 기본 얼마 정도 내놓고 그 다음에 한 구당 화장을 할 때마다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나오는데 그냥 자기들 10원짜리 내는 것도 없이 한 구당 30만원 해달라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자기들은 다른 지원하겠다는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철우

이철우위원

전혀 없습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한 구당 40만원에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유가족이 일부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우리 경주시가 손해를 보는 협상은 안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840쪽에 보면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세입 예산액이 1억 4,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화장을 적게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작년에 너무 많이 잡혀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전에는 2012년 11월 19일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달을 하다보니까 그 전에 정확한 예측도 못 찾았고 작년에 처음에 예산을 ...

정현주위원

시행착오가 있으셨습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정현주위원

문제는 사실 세입이 적게 잡힌 것은 그런데 사실은 세출에 대한 예산안을 보시면 예산안은 지금 6.72% 그래서 약 1억 3,300만원 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업이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이 더 늘어났으면 두 배 증가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1억 3,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 차이니까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특별하게 있는 것인가요? 단지 예측의 오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적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되었는데 올해에는 추경에 반영된 일부 포함하다보니까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지난번 감사 때 저희들이 화장시설에 근무하시는 공무직이라고 해야 됩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공무직입니다.

이동은위원

여섯 분이 계시죠?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이동은위원

화장시설 근무 장례수당 18만원이 감사지적사항에 나와서 소장님이 그때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시장과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런 것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얼마 전에 만나서 시장님과 면담과정에서 다음에 단체 협약을 할 때 반영을 해주겠다고 어느 정도 구두 약속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루어지면 추경에 별도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이틀 동안 수고 많으신데요, 국장님은 혹시 안전행정국에서 수혜자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민들의 대민서비스를 하시는 기능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활센터에 거기 참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화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전체 각 부분별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한 단체도 있고 안 한 기관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경주시에 대한 전화친절도라든가 시민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놔두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놔두고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경우는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은 시장님이 하시는 시정에 대한 만족도이고요, 그것 말고 여기에는 특히 대민서비스잖아요. 그래서 복지라든지 장애인단체에 지원을 했다, 그 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그 서비스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는지,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거기에서도 실효성을 가지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잘못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본위원이 잠깐 경험하기로는 기술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인데 그렇다면 그런 것이 나중에 시정에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대기업에서 해피콜 같은 곳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는 예산에 전체적으로 10%씩 절감을 했지만 절감된 비용을 어디에 사용하시는 것인지 전체 예산을 줄였다면 안전행정부에서 최소한 절감된 예산이라도 별도로 마련을 하셔서 전체 수요자, 실제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들에게 전체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10%라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수혜자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국장님, 경주시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지금 늘지는 않고 일부 몇 백 명 단위로 줄어듭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윤병길위원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인구증가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일체 언급이 없네요.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인구증가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시 전체적으로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있고 계획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을 못 거뒀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어떤 곳에 어떻게 하면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대책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만 용역은 용역이지만 지금 들어서고 있는 한수원 사택이라든가 부영아파트라든가 용강동에 있는 KCC, 기타 안강 이런 쪽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실질적인 주민등록인구 수가 외동 같은 곳에는 울산으로 출퇴근하는 분이라든가 안강 쪽에 가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경주에 주소를 둘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이론과 현실적으로 잘 맞아떨어지는데 이론은 그렇고 현실적으로 안 따라주는데 우리시에도 직원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 가족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공무원도 주소가 여기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먼저 나부터 경주시에서 앞장 서서 그렇게 주소를 두고 가족들이 함께하고 이렇게 되어야 인구가 계속 빠지다 보면 30만이 넘었을 때와 줄어들었을 때는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명거론은 못하지만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주소를 두지도 않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직원들에 대해서 주소를 옳기라고 경주시청에 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저희들이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만 본인의 어떤 가정사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이 복잡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압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시로 주소를 옮기도록 다시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산하정책이 실패작으로 되어서 다시 출산장려를 해도 그것이 안 되잖아요. 경주시도 인구증가가 되어야 인구가 제대로 증가정책이 정착되어야 경주시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항대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예산심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문화관광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화관광 쪽에 일회성 행사로서 편성되어있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면 사실 문화재관리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적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으로 문화관광 쪽에 일회성 행사는 그 자체로서 예산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문화재관리 쪽으로 투입을 해서 문화재 자체가 보존이 되면 경주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김항대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국장님이 다음에 행사 이런 편성할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고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혹시 국장님 관리하는 부서에 꼭 이 예산만큼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예산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관련 여러 가지 시민관계 그리고 예산 그 중에서도 노인회관은 이번에 쪽 계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는 다되어 있고 위치는 지금 벨루스 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렇게 전체 100억원, 7억원 예산 중에서 땅을 사고 나면 47억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국비 8억원 받고 도비 5억원을 받아서 남은 예산이 60억원입니다. 60억원을 가지고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60억원을 가지고 포항이나 구미처럼 건축물을 크게 지어서 노인회관을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위에 노인들이 오셔서 위에 강의를 하고 노인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사무실 공간, 최소한의 공간으로 해서 콘트롤타워로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읍면 거점별로 복지회관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현재 한정된 부지에 최대한 면적을 사용해서 60억원 예산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설계비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 계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625쪽부터 673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 별책 25쪽부터 3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소장님 같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경주에 결핵에 대해서 예산이 국도비 해서 4∼5건이 있는데, 경주에 결핵환자가 얼마나 되지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300명 좀 안됩니다.

윤병길위원

전보다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좀 늘어납니다.

윤병길위원

소장님, 결핵예방법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 징수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신고 안했다고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는데요. 이번에 국가에서 2020년까지 결핵을 일본처럼 2분의1로 줄이기 위해 집중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거든요.

윤병길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데도 있던데 우리는 그런 자체도 없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우리가 안했다고 과태료 매긴 적은 없고 우리 지역 내에는 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업무협의가 좀 잘되어서 지연관계로 신고한다던지 이런 경우가 잘 없지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편이죠.

윤병길위원

발병원인은 어떤 식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결핵은 호흡기질환이니까 균을 갖고 있는 분이 다니면서 대중적으로 교통을 이용한다든지 가족들이나 같이 집단으로 있다든지 해서 호흡기로 감염되는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동거자 및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킨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3의 피해를 입히는데 위반이라든지 제재를,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를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결핵예방의 날도 있네요. 예방의 날은 언제인가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3월 24일...

윤병길위원

3월 24일 날 있는데 결핵에 대한 캠페인은 잘 안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결핵이 옛날 60∼70년대보다는 유병률이 떨어지며...

윤병길위원

그런데 늘어난다면서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즘 옛날 BCG 예방접종한 것 중에 중학생들이나 고등학교에서 집단으로 생기고 있으니까 결핵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거든요. 이걸 낮추기 위해 집중해서 2분의1로 줄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윤병길위원

우리 전담간호사는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결핵은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약을 계속 먹는다든지 제때 치료약을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게 문제라서 대학병원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간호사를 한 사람 채용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100명 이상 되는 의료기관에 한 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대학에서 외래에서 처방을 내면...

윤병길위원

보건소에서는 아니네요. 이 예산을 가지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 것도 있고 병원에도 해주는 게 있는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산서 654페이지 보면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있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 예산은 보건소 내에 결핵실에 한 사람 더 추가로 국비지원을 받은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직원이 한명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담직원이 있는데 요즘 관리방문해서 그 환자들 제때 치료하는지 관리하고, 학교에 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윤병길위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국비도 주고 나름대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자체, 또 2차 3차 제3자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예산을 더 만들어야 될 부분이 요양병원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면역이 떨어지는 이런 기관을 방문할 때, 제가 싱가포르 갔을 때 느낀 것이 거기 가면 면회할 때 열 체크하고 1차적으로 기초적인 것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판단해서 출입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데 우리는 면회 온다고 중환자실 말고는 막 들락날락 거리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한 병이 있을 때,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호흡기 결핵이 있을 때는 집단시설에 다닐 때 기본적인 수칙을 지켜주는 게 맞지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런 제도를 마련하라는, 제도적 장치를 하라는 것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설장에 대한 교육은 다 잘되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제가 지도점검해서... 그런데 우리가 사실 결핵 환자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게 시설장과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제일 먼저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론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실천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예산서 658페이지 보면 BEST 친절업소 선정 및 위생용품지원이 있는데,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선정기준에 위원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선정해요?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 물어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내년도에 새로 추진해보고 싶은 모범업소가 있는데, 하도 불친절하다고 하니까 가장 베스트한 친절업소해서 홍보도하고 인정도 해주고 하려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윤병길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선정기준은 다른 모범업소처럼 위생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그냥 직원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외부인사들을 넣어야죠. 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회가 지금 현재는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닌데 할 때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모범업소가 있고 베스트친절업소가 있는데, 돈은 800만원 정도인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664페이지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해 놨는데 이건 돈이 많네요. 3억 6,000만원이나 되네요. 이것은 위덕대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한다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각종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80명 이상 어린이가 있는 데는...

윤병길위원

여기는 20명이상 100인 이하 어린이급식소라고 되어 있네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일정시설이 되는 곳에는 우리가 표준화된 식단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거기 가서 급식에 대한 지도를 합니다. 금년도 3월부터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3년간 국도비를 받아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년에 80개 하다가 90개가 넘어서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현황입니다.

윤병길위원

이건 반응이 괜찮은 거예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좋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666페이지에 건강삼삼급식소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내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네요. 나트륨 줄이기 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삼삼하게 한다고...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싱겁게 먹기입니다.

윤병길위원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도에서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우리 급식소에도 심심하게 먹기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싱겁게 먹는 싱겁데이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저나트륨 메뉴도 개발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양한 채널로 알리고 해야지 그냥 예산만 해서 몇 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효과가 있으면....

윤병길위원

보건소에는 다양하게 예산이 곳곳에 많은데 시민들 공감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이 예산 가지고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58쪽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하고 659쪽 모범음식점 위생용품구입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범음식점 위생용품구입지원에도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고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에도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뒤에 659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건 전액 시비고?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앞에 것은 전액시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못 사줍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이 139군데인데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이게 모자라서 모범업소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을 따로 하셨단 말씀입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다음에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그분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똑같이 쓰레기봉투 지원하는데 항목을 바꿔서, 여기도 차라리 도비 지원해 주면 거기에 시비를 더 올리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런데 여기 또 쓰레기 값이 다릅니다. 위생용품구입지원에는 775원이고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은 단가가 850원입니다. 부족해서 사 준다면 단가가 같아야 되는데 단가도 다릅니다.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쓰레기봉투가 업소용도 있고 가정용도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할 때 필요한 봉투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건 같이 합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똑같이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건데, 부족하면 한 군데 시비 더 얹으면 되지 않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도비보조가 내려오면서 시도비 부담비율을 정해서 내려오니까 그랬던 것 같던데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25쪽 공중위생과태료가 200만원 있고 식품위생과태료가 1,300만원이 있습니다. 공중위생과태료라고 하면 식품 빼놓고는 다지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이동은위원

병원, 약국, 목욕탕 다 공중위생이죠?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병원은 아니고요.

이동은위원

병원은 그러면 어디에 속합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병원은 의약 쪽입니다.

이동은위원

병원은 빼도 많은데... 몇 군데 업소를 적발했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이건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들어온 것을 기준을 해서 일단 그야말로 예산적인 차원에서 잡아본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냥 이렇게 잡아봤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이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 동안 몇 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몇 군데 정도 적발했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많습니다.

이동은위원

많은데 과태료 200만원이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과징금은 많은데 과태료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니까.

이동은위원

15만원이면 10군데 밖에 안 되는데, 10군데 조금 넘는 것 밖에 안되는데.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지금 한 30군데 정도.

이동은위원

오락실 같은 데도 공중위생 아닙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그건 여기가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여비라든지 이런 기준을 봤을 때, 그것을 따지면 안 되지만 그렇게 많은데 과태료 20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단속을 했지만 처벌기준이 너무 약한 게 아니냐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신당보건진료소 증축에 따른 장비 및 비품구입이 있는데 거기에 안마의자, 반신욕기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러닝머신이 괜찮겠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다른데 있으니까 사줘봐야 얼마나 사용할지 알겠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다른 데도 있으니까 사달라고 원합니다.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러닝머신보다 차라리 다른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차츰 장비를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진료보건소에 러닝머신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5페이지에 보건소 외부 바닥포장 및 조경공사 1억 2,000만원 올려져 있는데, 지금 1층 리모델링 했고 2·3층 따로 했고 올해는 내부도색을 했는데 내년에 이 사업비만 하면 다 끝납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지금 연차계획에 따라서 해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도 배정해 주시고 해서. 그런데 금년에 보건소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깨끗하게 도색을 했고 내년에 외부담장이 교통량도 많게 해서 매연에 찌들어서 형편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1차적인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가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한데 대책이 있습니까? 내방객들...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뒤에 공용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환자들은 앞에 주차할 수 있게끔 항상 그 자리는 비워놓고 나머지는 뒤에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1억 2000만원만 확보하면 거의 끝난다는 얘기네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우리가 1차적으로 목표했던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가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교육장 내부 리모델링 공사는 어떤...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보건교육장을 리모델링 했는데 현재 방음도 잘 안되고 해서 그런 것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639쪽 한번 봐주시고요. 대현보건진료소 전기보일러가 있습니다. 금액은 1,500만원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대현보건진료소가 언제 준공이 됐죠? 한 2년 됐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김동해위원

증축 새로 지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현진료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현이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산내 대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산내 대현은 새로 신축을 했지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신축을 언제 준공했느냐 말입니다. 한 2년 됐지 싶은데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건물 외형을 봐서는 2년은 넘었습니다. 5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의원되고 나서 지었지 싶은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전이지 싶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올해에도 1,500만원 있어요. 1,500만원 뭐하는데 썼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올해는 대현보건진료소에, 이건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 되어 있는데...

김동해위원

올해도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그 시설비는 보건진료소, 일부에 새로 지어서 제가 오기 전 작년에 준공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담장에 그냥 콘크리트 해 놓으니까 보기 싫어서 1,500만원 가지고 앞에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대현보건진료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현에는 작년에 안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해 놨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건 작년은 아니고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김동해위원

전년도 예산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건 아닙니다. 시설비가 전년도 1,500만원이 다른 지역에 되어 있는 것이고 대현은 올해 처음입니다.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밑에 있으니까 보건진료소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전기보일러인데요. 기존에는 무슨 보일러였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기름보일러였는데 심야전기보일러로 할까 싶어서...

김동해위원

처음부터 왜 심야로 안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최근에 한 것은 다 심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의 것이라서 심야가 안 된 것이, 대현이 아주 초기에 새로 신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심야도 바꿔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작년도 1,500만원은 일부에서 쓴 것이다? 그 다음 뒤쪽에 건강도시 심포지엄 개최가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뭐하는 거죠? 우리 설명서에도 없고 한데 무슨 사업이죠?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금년 10월 달에 세계보건기구에 있는 건강도시협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서류를 제출하고 해서 했는데. 건강도시로 지정이 되면 모든 시정을 건강도시에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가져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길을 하나 닦아도 건강과 맞춰서 가줘야 되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건강도시라고 하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를 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이끌어 가야될지 우리가 한번...

김동해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없으신 거죠?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경주에서...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 게 있는데요. 637쪽에 건강강사가 있는데 건강강사수당이 2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일괄적으로 강사들 수당이 25만원인가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얼마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정부 어떤 편성지침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기본 석사학위, 박사학위 따라서 1시간에 7만원에다가 추가로 1시간 더 할 경우에 4만원인지 5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건강강좌 할 때 감안해서 시간이나 이렇게 보면 대부분 두 시간 이상 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해놨고요. 만약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분만 쓰는 게 아니라 한 강좌 할 때 두 분, 세 분 이렇게 쓰니까, 그렇지만 강사수당 지급할 때는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맞추어서 합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사실은 강사비가 굉장히 과다책정 된 것 같아서요. 제가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하실 때 다른 부서도 보면 다 7만원으로 하시거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시간 초과했을 때 10만원으로 하신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여기도 그렇게 해서 2회든지 3회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지만, 과다책정이 된 게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 다음 위에 신문구독료가 나와 있는데 500만원, 518만 4,000원 맞지요? 무슨 신문이 500만원치 구독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과목이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인데 보건진료소가 16군데입니다. 거기에 지방지, 중앙지가 들어가는 신문대금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필수적으로 구비를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직원들 교양함양이라든지, 거기에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시고 할 때..

정현주위원

많이 이용하시는가요? 그것도 과다책정 된 것 아닌지, 합리적이라면 괜찮고요. 그 다음 638쪽 운영협의회 참석여비가 되어 있는데 한 400만원 정도... 액수가 많지는 않고요. 조금 전 637쪽에도 보건소 진료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서 7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으신가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위원회가 각 보건진료소마다 그 동네 유지들로 해서 한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회장이 있거든요.

정현주위원

운영위원회 역할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동네에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문도 구하고 서로 간에, 사람들 모아주면 우리가 나가서 보건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협조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16명 있거든요.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참석수당도 나오고. 그 다음 운영협의회 참석 여비는 경상북도에 또 협의회장들 모임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드리려고... 도에서 개최한다고 하면 그때 갈 때 드리려고 예산 확보해 놓은 겁니다.

정현주위원

이전에도 늘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되셨던 건가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지급이 안됐습니다만 매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협의회가 없으면 운영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신 건가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우리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 혼자서 근무하거든요. 건강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도 좀 하고 하려면 이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현주위원

자체적으로 행사도 하시잖아요. 굳이 이런 협의회... 경주시에 보면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너무 많아요.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시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시행이 된다고 해도 사실은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진료소가 새로 생길 때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시설을 만드는 땅도 기부도 하고 했고 또 진료소장님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들어가서 강좌를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지역에 있는 운영협의회 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진료소가 보건소로 넘어오면서 자체 그것이 됐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운영협의회만 남아서 그분들이 계속 지역사회에서 진료소의 운영에 관여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해서 건의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만약에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면 다음 행정감사라든지에서 자체적으로 삭제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오히려 반대로 보건위생과에서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도 하시고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사업은 이번에 많지 않나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어린이 먹거리요?

정현주위원

예.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뒤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해서 식품감시원도 동원해서 지도하는 내용도 있고, 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그게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것은 친환경농산물급식센터하고 별개인가요? 같은 것을 다 통합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과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친환경 이것은 학교급식센터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식약청에서 하는 100명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20인에서 100인 이하의 작은 어린이집에서 무방비로 운영되는 것을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학교급식은 농산물친환경 쓰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거구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식약청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건 좋은데... 행정감사 자료 중에서 보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이 사실은 추진이 많이 안 되서 국비가 반납이 됐어요. 거의 2억 5,000만원 정도에서 사실은 6,000만원 정도, 약 5분의1 내지 4분의1 정도가 반납이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 먹기리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경주시에 어린이 먹거리의 안전상태가 좋아서 사업이 필요 없는 것인지 아니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자료가 저희 보건소에서 나간 자료인지 제가 확인...

정현주위원

예,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 아닌가요? 사업비가 1식 해서 2억...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립이 상반기가 아니고 후반기에 하다 보니까...

정현주위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강화와 같은 사업이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어린이 급식센터가 작년 1월에 예산 국비를 지원한 게 아니고요, 9월인가 그때부터 하다보니까 상반기 것은 돈을 못 썼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을 한 것이죠. 국비지원을 늦게 해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국비지원 사업이 내년 예산을 올해 연말에 줘야 우리가 시비를 편성해서 하는데 주는 것을 작년에 늦게 줘서 추경을 해도 사업기간을 12개월에 못하기 때문에 그 개월 수 빼고 나머지니까 3분의2는 돌려주고 3분의1을 쓴 겁니다. 그것은 식약청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국비지원 사업은 연말에 해서 다음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올해는 계속 지원해서 제대로, 올해는 충분히 그 예산 3억 6,000만원을 다 쓸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경주 먹거리 안전에 대한 다른 사업이 아니라 급식지원이라 말씀이시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급식지원센터 국비지원 사업인데 사업비를 늦게 줘서 1년 동안 사업기간이 짧아져서 못 쓴 돈인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668쪽 수당에 의사수당이 있는데 소장님 빼고 보건소에 의사가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3명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63쪽 방금 정현주 위원님 여쭤보시던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전담관리원이 있습니다. 열 분 계시죠?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분들이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건수를 찾아왔다, 그럼 어떤 처벌이 가죠?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거기는 지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징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우리 공무원이 나가고요. 감시원들은 지도하는 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일지 같은 것 있습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데, 과장님 귀찮으시더라도 확실히 관리감독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유명무실해지거든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일지 있지요?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이동은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러면 지난해에 먹거리 안전관리사업이 반납된 것이 꼭 급식문제가 아니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업들로 충분히 진행이 됐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굳이 국비가 늦게 됐다고 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에서 줄때는 거기에 못쓰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활용할 수 없는 예산이고요. 그것은 구분되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지원하는 것도 거기에 한해서 써야 되지 그것을 벗어나서는 쓸 수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 내역을 조금 더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구체적으로 해서...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674쪽부터 73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729쪽부터 힐링시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본래 시장님께서 경주를 힐링시티로 만드신다고 임기 초기부터 하셨는데 그게 부딪쳐서 지금 진척이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 보면 많이 하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일반수용비 부분 730쪽입니다. 힐링인정네트워크 운영 및 간판제작, 비콘 제작, 박람회, 홍보물, 힐링다큐 해서 이런 게 많은데요. 힐링다큐는 신라인의 밥상이라고 해서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신라인의 밥상이 어떤 거죠? 고증도 했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기획을 하셨나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포항MBC 방송국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내년에 다큐를 제작하려고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김동해위원

언론사겁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경주...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낸 것이 아니네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지금은 제안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안에 의해서 올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주는 거네요? 그 다음 5-step은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5-step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김동해위원

참석하는 사람은 누가 참석하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경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참여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건 어디서 하는 거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서울 행복연구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행복연구소에 위탁하는데 이것을 우리 여기서는 어디에 하냐고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알천홀에서 1박 2일...

김동해위원

한번씩 행사하는 그겁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 몇 번하죠? 연 20회 합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올해는 1박 2일 코스도 있고 하루하는 운영도 있고...

김동해위원

그래서 며칠간 하셨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10회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한 번하는데 1,000만원씩이네요. 1,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위탁이 1년에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9,000만원 주고 행사는 10번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로토닌 드럼클럽운영은 이시형 박사께 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김동해위원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니면 이시형 박사 측에서 들어온 겁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내년 화백컨벤션센터 개소식에 맞추어서 이런 드림 행사를 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아이디어는 어느 분이 내셨어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아이디어는... 경주에서도 중학생 3개 학교에 지원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시에서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힐링명상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인데요. 어디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남산둘레길이라든가 공원이 조성되면 그곳에서 명상 행사를, 명상학술대회를 경주에서 가져볼까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계획이 없어요. 계획 없이 그냥... 지금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부터 덜렁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명확히 세워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힐링명상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경주 명상대가들을 참여시켜 힐링명상학술대회 또 힐링여행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김동해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 다음 또 명상대가는 어느 분이고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전국 유명하신 분들 모셔서...

김동해위원

지금 위원 중에서도 저하고 전국에 잘하는 곳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고두원 씨가 운영하는 캠프라든지 이런데 가보셨습니까? 전국에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사람들...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이시형 박사가 운영하는 힐리언스 거기도 명상대가 모셔서 요즘...

김동해위원

그런데 고도원 씨가 운영하는 거기 가보면 정말 체계적으로, 예약이 밀려있을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정말 많이 연구를 했고, 숙달된 강사들이 와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예산만 올려서... 이건 과장님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답변할까요?

김동해위원

답변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우리가 고도원이나 힐리언스 같이 만들고 싶은 게 우리 힐링밴드였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해서 경주에 4,000억이나 들여서 하고 싶은데 주민들, 시민들 인식이 안 되니까 이런게 가치가 있다. 관광과 건강을 합친 게 가치가 있다, 지금 아카데미를 통해서 5-step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경주시가 이 좋은 자연조건을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도원보다도 힐리언스보다도 경주가 더 희망 있는 힐링의 장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우리 인식이 부족하니까 자꾸만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것을 하나, 숙달된 강사나... 지금 힐링캠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오는 강사가 힐리언스에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와서 직접 하면서 지역시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이런 맛보기 다 보여드리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김동해위원

지금 그건 소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사업초기에 장수촌 만든다고 할 때 4,000억의 예산가지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그건 황당무계한 공약이라서 우리 의원들이 반대한 것 아닙니까. 경주시 재정으로 4,000억 원이 어디 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그 내용 콘텐츠는 충분히, 우리 경주에서 짓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 내용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용역 안에 있는 5-step이라든지 시민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카데미 연다든지 또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돈이 되고 건강이 도움이 되는 건지 캠프도 열고, 지금 무지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김동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힐링캠프에 대한 할링사업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사실은 시달렸어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거기에 대해서 관계자분들이 저에게 그 예산이 꼭 필요한 건데 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아는 분들을 통해서 질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대로 사업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그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경주의 한정된 예산으로 경주 주민들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보건소 세금인데 그게 너도나도 여유 있는 분들을 위한 일반적인 레저용 정신건강사업으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다 동의하셨고요. 그래서 대상을 경주에서 꼭 보건소 업무에 기본적인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들에 한해서 그 프로그램이 그분들에 의한 힐링이라고 한다면 구체화하시고 대상이 맞는다면 지원사업이 가능하지만 현재 같이 너무 일반적이고 소위 부르주아를 위한 여가성 힐링사업이라면 그건 국비 받아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은 질의드릴 이유가 없고요.

박귀룡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힐링 프로그램들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경주시의 재정여건상 또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상황상 이 사업들을 보건소가 다 맡아서 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김동해 위원도 지적 했잖아요. 감 좋아서 감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정말 그 감을 가지고 구체화 현실화시켜서 정말 4,000억이 필요하든 9,000억이 필요하든 이런 부분에... 지금 보건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이것도 물론 보건소가 하는 일중에 하나는 맞아요, 힐링도 맞아요.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맞는데 이제는 보건소가 좀 빠지고 경주 전체가 하던지 어떤 형태든... 보건소는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좀 줄여서 더 충실히 해주고.. 지금 그렇잖아요. 예로 안 맞습니다만 노인간호전문센터도 그렇잖아요. 보건소가 맡아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감당이 안 되잖아요. 연간 예산을 많이 집중하고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는 보건소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일들에 집중하고 정말 경주시민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챙기시고, 힐링 이런 부분들은... 또 뭐냐 하면 경주에 이런저런 화백포럼이라든지, 물론 성격이나 내용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시정새마을과 하는 것 보건소에서 하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이런 중첩되는 부분들. 물론 여러 기관이 많이 하면 좋지만 제한된 예산가지고 보다 더 확대되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정비가 필요하고 다시 한 번 새로운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보건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좀 발전적인 쪽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전국 보건소 중에서 제일 잘하는, 자타가 인정하는 랭킹 10위 안에 들어갈만큼 잘하는 부서입니다.

정현주위원

죄송한데요,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보다는 사실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노인복지시설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지만 지난 백상승 시장님 계실 때 할 수가 없으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저희 부서에 보내서 저희들이 했고요. 또 이번에도 자치국에서 하고 있던 이런 힐링밴드 사업이 잘 안되니까 보건소장이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저 업무가 저의 주 업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보건소 업무의 충실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입장에서 어느 부서가 잘 할 수 있다고 주는 업무를 제가 안 맡을 수는 없잖습니까.

이동은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박귀룡 위원님 설명이 됐습니까?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장직무대리

정현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9쪽 방문보건사업에서 노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 및 거동불능자 방문관리인데요, 이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이 됩니까?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노인치매예방사업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요. 대상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지금 치매예방사업을 하면서 발견 되어가지고 거동불능자를 관리해야 되는 맞춤형 방문보건 담당자들과 연계해서 가정방문도 하면서...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보건소 소속이신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질의를 드렸나하면요,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은 혹시 694쪽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제반업무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제반업무하고 그 다음 696쪽에 보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떤 건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옛날에는 건강증진사업 해서 했던 것을 지금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모두 합해져서 하는 사업인데요, 예산도 지금 포괄보조사업이라 해서 한꺼번에 11억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에 의문이 가는 몇 가지만 지적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쪽에 질의를 드린 이유는 조금 전 소장님께서 보건소에서 업무 잘하고 계시다고, 전국에서 우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경주시에서 엊그제 다른 부서, 어느 부서인지 지금 기억은 잘나지 않는데 거기서 노인상담센터를 운영하신다고 별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홀로 독거노인들이 사망하고 우울하고 할까봐 그런 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민간업체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방문보건사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겨서 기존의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지금 장기로 넘어가고 있지만...

정현주위원

그것하고 이 사업은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거의 같은 수도 있지만...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러한 노인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사업 중에 하나는 무슨 안전폰인가 해서 그분들이 홀로 돌아가셔도 발견이 안 될까봐 안전폰을 지급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주민건강증진과에서 이야기하시는 지역사회건강통합증진사업이나 노인방문보건사업하고 전혀 연계가 없는 사업이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노인에 대한 사업은 복지지원과에 노인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 노인의 살림 사는 문제, 조금 전에 말했던 돌아가셨는데 알지 못 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요. 노인들의 건강문제, 말하자면 노인의 복지문제라든지...

정현주위원

죄송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 됐고요. 그러면 노인전문상담센터가 생긴다면 노인들이 스트레스 받고 고독하고 외롭고 해서 누군가 대화상대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은 힐링 아닌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완전히 줄을 그어서 말하기는 어렵고 협력해서 거기서 만들면 저희들이 치매상담사를 보내서 치매에 대한 검진도 해준다든지...

정현주위원

소장님, 그게 아닙니다. 조금만 타인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주세요. 행정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드리는 이유는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10개를 가지고 10명의 사람이 2명을 돌보는 것과 10명의 사람이 10명을 돌보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협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상담하는 게...

정현주위원

협력을 떠나서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는 걸 하시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상담전문센터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번에 본위원은 계속 압력을 받고 있지만 여러 위원분들이 다 저에게 요청한 바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간이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상담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보건소에서 하셨던 인력과 비용을 가지고 충분히, 그건 국비도 확보되는 부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여기에 전력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 놓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도 가지고 있어서 노인우울증 하지만 예산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좀더 집중해서 주신다면...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확보하세요. 그런 사업을 올리시면...

이동은위원장 직무대리

잠시만요. 소장님, 정현주 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해서 한 시청이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타 부서지만 협력해서 해보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참고해 주시고...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688쪽 정신보건 및 알콜상담센터 시설종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지 어디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지금 1,000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종사자수당은 어디 위탁이 되어서 하시는 건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나가니까, 이것은 어떤 센터에 위탁을...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우리 보건소 안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설 세 군데, 거기 있는 종사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러면 민간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사회복지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담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센터?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센터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실무자가 어떤 전문성이 있으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센터의 전문간호사들 있고, 사회복지사들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도 사회복지사가 물론 이런 상담에 대한 기초교육은 받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상담센터 얼마나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이것 상담해서 치료가 되지 않아 입원시설도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지적을 드리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시에서 지금 노인 그 다음 알코올중독 전에도 지적했지만 이런 전문적으로 보건소의 케어가 필요한 이런 곳에 집중해서 소장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정책을 입안하시니까 전체적인 보건소에서 어느 대상, 그 다음 핵심적인 사안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밀도 있게 하신다면 보건소 예산이 증액되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인을 위한 부르주아적인 힐링을 하지마시고 경주에 정말 꼭 필요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힐링을 좀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 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이 있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김동해위원

경주에는 두 개의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목적을 보게 되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게 사회적응, 직업훈련 등 재활훈련을 실시함으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에 본래의 목적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의 시설들은 대부분 상담수준입니다. 상담소 역할이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을 경우 사회적응훈련이라고 해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누가 하는 겁니까? 간호사가 하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센터 안에 직원이 6명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간호사이면서도 정신보건전문을 수료한 간호사가 있고 사회복지사...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지금 보면 작업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 적응훈련,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냥 상담수준이죠. 상담해 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상담도 물론 하고요, 또 사회적응훈련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서, 시설 같은데 나가서 직업훈련도 시키고...

김동해위원

생활시설은 독립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생활한다고 했는데 경주에 생활시설은 어디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어울림이라고 한군데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은 합숙을 하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그 집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합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숙소문제나 취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비용이 많이 들텐데 1년 예산이 3,900만원 4,000만원 가까이 밖에 안돼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어울림에는 3,9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거주는 본인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용시설은 아니고요? 이용시설은 자부담이 없습니까? 어울림만 자부담이 있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다른 데도... 한마음이라든가 경주정신상담센터에도 자부담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부담 빼고 순수 예산집행된 것은 3억...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1억 3,000만원씩.

김동해위원

1억 3,00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한마음정신보건센터와 어울림센터의 성격이 완전 다른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똑같거든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한사람이 하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성격이 다른데 되나요? 자격 이런 것도 없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자격요건이 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전미숙 원장이 두 개나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제가 정산서를 한번 봤는데 여기에 감사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요구하신 모양인데, 총계 정원장값 이것 가지고 정산을 하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이렇게 한 것은 처음 보는데...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김동해위원

새올시스템 안에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쪽 한마음이나 어울림이나 경주정신건강센터에서 올라오는 정산서류는 없습니까, 이렇게 올라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지도점검 나가고요, 마치고 난 후에 12월까지 예산 다 집행하고 나면 연초에 다시 받습니다.

김동해위원

정산서를 받은 게 이겁니까? 이렇게 받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그 외에 프로그램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누가 얼마를 주고 이런 게 없습니까? 여기 보니 서류는 많은데 보니 전부 다 없어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누구나 다 열람해서 볼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이용시설 두 군데 생활시설 한 군데 세 군대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건소에서 세 개 기관의 이용자 분포를 한번 봤어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박귀룡위원

여기서 퇴원해서 저리 가고, 또 거기서 마치면 저리 가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박귀룡위원

중복은 안 되는데... 정신질환자 완쾌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완쾌되는 분도 있지요.

박귀룡위원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는 거지 완쾌라는 것은...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급성기에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괜찮아지면...

박귀룡위원

소장님, 정신질환자는 완쾌라는 말이 없잖아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요. 약이나 심리적인 치료를 통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치료가 되는 것도 있고 만성화 되는 질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질환이 있다고 해서 다 시설로 입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는 내보내고 싶은데.....

박귀룡위원

과장님, 경주시 보건소가 관리하는 정신질환자가 몇 명입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센터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보건소에서 전혀 관리를...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우리 예산으로 정산보건센터로 위탁운영하고 있거든요.

박귀룡위원

과장님 몇 명인지 모르시나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264명 정도.

박귀룡위원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몇 명 입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입원한 분들은 저희들이 파악 안 하지요.

박귀룡위원

나와서 사회복귀를 위한 어떤...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 퇴원해서...

박귀룡위원

264명이 세 개 기관에서 다 관리합니까? 안 하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것은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는 분들이고요. 한마음이라든지 경주정신상담센터는 따로 다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정산 할 때 잘 보시라고요. 병원에서 나와서 이 시설 있다가 이 시설 또 제한된 시간 지나면 저 시설로 가고, 저 시설에서 다시 또 이쪽으로 오는 이런 순환들이 안 되도록 그건 행정에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정보보호차원에서 그분들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그걸 안 줍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 김동해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그것이라 말입니다. 대표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내실있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자기들 편리상 여기서 제한되면 저리로 보내야 되고 거기서 또 제한되면 이쪽으로 보내고, 이런 것을 관리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의 행정에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그것은 정신심판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이것 도비, 시비 밖에 없는데요. 지금 교부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 재원이 도비 4,200만원 그 다음 시비 2억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교부금이 2억 있고...

김동해위원

어떤 교부금이죠? 교부금이면 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국비가 없네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교부금이 국비입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경주시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계목으로 세목으로 국비가 내려온 건 없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개정에는 없지 않습니까, 국비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건 도·시비로만 하는 거네요. 시비 자체가, 우리 시비 1조 얼마 중에 교부금이 얼마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똑같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727쪽에 민관협력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사업이 있는데 그 밑에 3억은 민간위탁 한다고 했는데 위탁은 어디로 갑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전체는 9억 5,000만원인데 3억은 민간위탁으로, 올해는 영남대학에...

윤병길위원

영남대학이요? 경주는 뭐하고 영남대학은 왜...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공개 모집했는데 경주에서는 참여를 안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남대학에서 와서 어떻게 한다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기는 시설하시는 분 센터장 있지만 지역에 있는 간호사 뽑고 해서, 간호사와 운동처방사를 모아서 센터가 우리 보건소에 있지요.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센터는 보건소 안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성인병·고혈압·당뇨 이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고혈압·당뇨 등록관리하면서 주로 교육과 의료비 지원 그런 개인...

윤병길위원

경로당을 다니고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보건소 찾아오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막연하게 나가는데 어디로 나갑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병원에도 가고 또 경로당에도...

윤병길위원

고혈압을 병원으로 갑니까,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병원에도 등록된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윤병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3억 이것은 공모했는데 영남대학에서 되어서 보건소에서 사무실 주고 자기들은 운영주체만 가지고 보건소 간호사들 모집해서 관리하러 나가네요. 그겁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등록센터는 보건소 안에 있고요. 거기 직원들은 소규모로 언제든지 교육을 원하는 데는 나가서 교육해 주고 합니다. 등록사 관리하고 계속적으로 투약이라든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SNS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막연하네요. 이런 예산이 만약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국도비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국도비라도, 그러면 국도비는 예산 심사할 이유가 없지...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 치료비, 약제비, 등록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물어봤습니다.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고. 689쪽 자살예방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3,000만원하다가 4,000만원으로 올랐는데, 이것은 위탁을... 정신건강증진센터 이것은 보건소 내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지금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또 어딥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안에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소로 위탁 주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동국대학교 정신과교수님이 와서...

윤병길위원

아니 그것은 경주정신건강상담센터 여기 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주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에 있고요, 나머지 두 개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고요.

윤병길위원

우리 위원들도 보건소에 대해서 좀 배워야 겠습니다. 이름이 혼돈되고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러면 자살예방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이 작년에 3,000만원하다 1,000만원 더 올랐는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자살수가 경주에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자살예방을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자살하겠다는 것이 표가 나는지...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학생들 대상으로라든가 우울증 예방...

윤병길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 교육을 한번 했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나가서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느 학교에 언제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중학교 다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중학교 다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생명지킴이 교육도하고 여러 가지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도 하고 우울증이 있으면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 연락하라하고 그런 일 많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할 수...

윤병길위원

저도 여기 관심이 많고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조례를 하라고 했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2013년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겠다고 해서 준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력해서 해본 적은 있어요? 조례 내용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민관협력해서 하겠다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요. 그런데 관공서 이런 데는 해보지 않았네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동국대학에서도 자살예방교육 하고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교육이라는 게 사람이 자살이나 증후군이 발생되고 거기 어떤 시험지를 가지고 자기가 체크해서 여러 문항을 가지고 그걸 전문 의사한테 맡겨서 그 증후군을 찾아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저 사람이 자살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증후군을 어떻게 찾아요? 순간적인 충동에 빠져서 갑자기 욱하는데, 가버리는 건데...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인식 개선을 위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자살교육 예방도 하지만 또 개별적 상담도, 자살에 관해 상담한 사례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자기가 죽고 싶다고 상담하러 온 사람 있었어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전화 오는 사람 많았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계속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관리하려면 2∼3시간 걸리는데...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소수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윤병길위원

막연하게 많다니 일단은 많은 것으로 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더 디테일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물어보는데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됐다는 게, 4,000만원으로 부족하면 더해서 우리가 생명의 존중이라든지 그 고귀한 생명을 잘 행정지도해서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산 있는 것 가지고 막연하게 홍보했다는 것이 아니고, 학교도 여러 시험지라든지 100문항을 하면 평소의 성격, 습관, 좋아하는 취미 하다 보면 그 문항에서 다섯 개, 열 개 발췌되어서 이 사람은 증후군이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되어야지 막연하게 홍보한다고... 자살 예방합니다 하고 다닌다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4,000만원이 아니라 4억을 쓰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데이터에 작년보다 많아졌다 줄어졌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국가에서 사회복지사가 사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신보건센터에 2,000만원 예산을 주면 전체에 대한 무기명으로 설문조사하고 어떤 사람이 위험한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그렇게 합니다.

윤병길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소장님하고 제가 따로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조금 전 고혈압·당뇨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인데요. 민관협력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사업하고 민관협력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만성질환 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이 있고요, 또 민간위탁을 해서 고혈압·당료등록사업은 만성질환이 되다보니까 병원에서는 처방만 내리고 약만 주고, 설명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생활습관을 바꿔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혈압·당뇨센터에는 치료비도 주지만 이런 행태변화를 위해서 영양사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어쨌든 같은 것으로 해서 내려오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복지부에 위탁하는 돈은 위탁하는 데로 내려오고요. 우리 자체 내에서 하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만성질환실로 내려오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격은 비슷한데...

정현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이유는 행정감사자료에서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유일하게 고혈압·당뇨에 대한 등록사업만 들어있습니다. 등록관리사업에 대한 지원이 없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같은 사업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한거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정현주위원

전혀 다른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국에서 고혈압·당뇨등록센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국에 20개소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민간위탁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보건소에서는 그런 만성질환시 고혈압·당뇨를 관리하기 위한 것은 전국 보건소에 똑같이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 있고, 우리는 특별히 고혈압·당뇨등록센터라고 선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별도로 내려오니까 내용은 비슷한데 성격상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정현주위원

그러면 2013년이 원래 민관협력 보건소 고혈압·당뇨등록사업으로 나와 있던 예산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활동내용이 다릅니다. 그건 민간의료기관에 치료비도 주고 약제비도 주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이 고혈압·당뇨는 보건소에 내소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료나 여러 가지 치료하기 위한 지원과 교육하는 내용이니까 조금 다릅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그것 외에 또 다른데 민간협력 보건소 고혈압·당뇨등록사업 외에 또 다른 항목이 여기 있나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727페이지에 민관협력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정현주위원

예, 지금 그것 말씀드린 겁니다.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이것은 9억중에 위탁 3억은 운영비...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2013년에도 보면 예산안이 비슷합니다. 2013년에도 약 9억 정도 들어가 있고 올해도 사업 전체는 9억인데 그중에도 기재부인가요 그 다음 도·시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그 사업이냐고 여쭌 건데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또 다른 게 있나 해서... 지난 해 운영했던 사업하고 다른 건가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고혈압·당뇨등록센터는 별도로 국비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것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만성질환하고 같으냐고 하니까...

정현주위원

무슨 만성질환하고 같아요... 제가 질문드린 게 민간협력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사업하고 여기에서 관리라는 말만 빠져서 예산액이 비슷하니까 질문을 드린 겁니다. 2013년에는 민관협력 보건소 고혈압·당료병 등록사업으로 되어 있고 올해 예산에는 민관협력 보건소 고협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것만 하지 예산은...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같은 겁니다.

정현주위원

같은 거지요? 그것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라고 자꾸 하시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다면 2013년에도 보면 지금 고혈압·당뇨병사업 잘하고 계신 건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3년 같은 경우에도 총 예산 9억 중에도 약 2억 5,000만원이 반납 되었습니다.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작년 예산이 7억인데요, 올해가 2억 5,000만원 상향 조정되어서 9억 5,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2013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면 2013년에 총 9억이 국도비로 사업이 내려왔다가 지금 반납사유 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이 반납되고 실제 사업 진도는 72.2%로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업이 선정된 초기라서...

정현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약국에 협조가 잘 안되어서... 올해는 정말 다 썼는데 작년 상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거기 다 못써서 반납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자꾸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초기고 예산이 늦게 내려온 것은 본 위원이 6월에 당선이 되서 그 이전 상황은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6개월 동안이라도 그 정도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해서 그러신 건 아닌가 해서 한번 반추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 정도 열정을 갖고 계시다면... 사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혹시 고혈압·당뇨병에 과다 계상되어서 애초에 수요자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계상된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자체적인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지 민간... 조금 전 말씀하신 그분이 영남대 다른데 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쪽에 굳이 위탁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경주에 다른 지원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홍보가 덜됐다는 문제 아닙니까. 경주에 능력 있는 분들이 없어서가 아닐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본 위원이 정작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청소년 산모의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소년 산모가 지금 경주시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25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전체 규모가요, 전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임신한 중·고등학생이 25명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실적이...

정현주위원

그러면 25명 밖에 없어서 25명만 하신 겁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신청 들어온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나 미혼모라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은밀하게 얘기해서 할 사람은 다 신청해서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 잡혀있나 하면 1,000만원도 안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모자라면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열을 내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소장님께서 정책을, 타깃을 제대로 정하시라는 거예요.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경주에서 전체 미혼모가 얼마 정도 될지 알음알음 현장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동대병원 앞 약국에 엄청나게 미혼모들이 와서 피임방법에 대한 약을 사려고 상담을 하는데 약사들이 약을 팔기에 급급해서 상담을 할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에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국도비보조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사실은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많이 반납되었습니다. 거의 70%대가 진행이 되었는데... 물론 둘째, 셋째 낳으라고 강요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여기 자체적으로 사업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좀 더 진척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이번 사업에 추진되신 것들이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셋째 아이 이상 의료비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비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다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한 5,000만원 정도 더 올려놓고요. 그리고 지금 둘째, 셋째 출산장려금이 남는 이유는 도에서 지원하는 둘째, 셋째 출산장려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도에서 5만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남은 겁니다.

정현주위원

불필요한 예산이라면 반납되지 않도록 미리 최저화하시고요, 오히려 대상을 조금... 필요한 부분은 미혼모에 대한 부분처럼 자발적으로 내가 미혼모라고 공개하지 않아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방금 정현주 위원이 말씀하신 저출산 대책관계, 이게 작년보다는 금년에 3억 늘었네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출산축하금으로 돈을 조금 올렸습니다. 미역을 줄까 싶어서.

김병도위원

보장적 수혜금 이게 출산장려금 인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장려금입니다.

김병도위원

원래 출산하면 출산용품 주고 둘째, 셋째, 넷째 해서 5만원, 15만원, 20만원 1년간 이렇게 줬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둘째 자녀는 10만원, 셋째 자녀는 20만원씩 1년간, 넷째부터는 20만원씩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여기는 1년 계획으로 했네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둘째, 셋째는 1년만 지원하고 넷째부터는 5년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전에 보니까 울산시 같은 경우는 셋째 정도 되어도 2∼3년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김병도위원

우리가 70년대 출산 못하도록 한 지가 30∼40년 밖에 안됐는데 이제는 장려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렇습니다. 현재 경주시 인구가 얼마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한 26만 5,000명 정도입니다. 출생아 수는 2,000명 조금 모자랍니다.

김병도위원

1∼2년만 있으면 26만명도 못 지켜낸다고 하는데 특별대책이 좀 세워져야 되겠고. 개인이 자식 한 명을 키우는데 1조 들어가니 2조 들어가니 하거든요. 키우는데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세 자녀 이상 진료비도 한집에 5만원이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5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 대상을 다 하려고 합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경주시에도 인구가 30만 전에 29만까지 갔다가 형편이 이렇게 됐는데 30만은 넘어야 국회의원도 둘이 되고 시에 국도 하나 생기고, 하여튼 인구증가 정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올해 임신축하 기념품으로 튼살크림 줬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이동은위원

올해 튼살크림 준 인원이 몇 명이었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1,820명 정도입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잡힌 건 1,400명이거든요. 400명이 줄었습니다.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출생아가 300명 줄었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임신축하인데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연속되기 때문에 딱 1,700만원 다 안 되거든요.

이동은위원

튼살크림은 임신축하 기념품이잖아요? 올해는 5만원 잡았는데 뭐 주십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귓속체온계를 할까 싶습니다.

이동은위원

단가를 5만원 잡아놨네요. 아직 뭔지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조사해서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 기념품 올해 기저귀 줬잖아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조례상에 10만원 상당의 기저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기저귀를 줬는데 그게 2억 5,000만원이었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한 2억 정도 됐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올해 4억 잡아놨나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한 가지 더 올렸습니다.

이동은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줄었는데 이건 돈이 더 늘어났네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출산축하금을 기저귀만 줬는데 내년에는 미역까지 주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보면 400명 이상 줄었는데 어떻게 배 이상 돈이 늘어나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상승될 수 있으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건 도비가 줄어서 시비를 조금 더 맞춰서 올리려고...

이동은위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은 보건소에서 주요사업현황에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냈으면 이렇게 설왕설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 주요사업현황에 상당수가 빠져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000만원 이상만 내달라고해서 사소한 것은 빠진 게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 주요사업현황에 적어 놨으면 이렇게 설왕설래하다 오래 걸릴 것 없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 윤병길 위원 질의하신 건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가 1억 6,000만원이잖습니까. 1억 6,000만원이 어디 어디 들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관내 정신질환자들 등록관리해서 사업 외에...

이동은위원

아니 이건 운영비인데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운영비가 1년 동안 하는 사업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한꺼번에 시작해서요...

이동은위원

사업은 자살예방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거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이동은위원

또 그 옆에 보면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도 있습니다. 사업은 따로 있는데...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직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동은위원

거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5명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하루에 찾아오는 환자가 몇 명됩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한 20명 내외입니다.

이동은위원

20명 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거기 월, 수, 금이나 계속, 교육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센터 여기에 의사가 한 명 상주해서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상주는 아니지만 지금 동국대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이동은위원

아니 의사도 상주하지 않는데 5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직원들이 관리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20명도 안되는 인원이 오는데 무슨 교육을 합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방문도 하고 정신질환자들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정방문도 있고요.

이동은위원

가정방문이요? 치매관리사도 있는데 또 이렇게 해줍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치매하고 별개입니다. 이건 관내 정신질환자 관리만 합니다. 치매는 우리 보건소 방문보건계에서 하고요...

이동은위원

과장님, 직원들이 정신건강을 방문해서 하려면 정말로 전문적인 심리치료사나...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1억 6,000만원이나 드는데...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90%가 인건비에 다 들어갑니다.

이동은위원

90%가 인건비인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85내지 90%가 들어갑니다.

이동은위원

여기 보면 자살예방 및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아동청소년정 신보건사업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이건 작년인가 생긴 지가 오래 안 됐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어렵게 어렵게...

이동은위원

올해하고 작년 2년 하셨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이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예산이 없어서 거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인건비 밖에 없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2년 하셨네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생긴 지가 오래 됐고 자살사업이라든가 아동청소년사업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요.

이동은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생긴 지 오래됐으면, 정신건강은 금방 치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인식개선 교육이거든요.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환자 중에 관심대상 환자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관리하면서 방문까지...

이동은위원

그게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방문하고 하는 분들...

이동은위원

아니 정신건강이나 이게...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가 있지 않잖습니까? 그런 분들은 금방 치료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분들은 매일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관리를 했으면 관심대상 환자가 분명히 있다 말입니다. 그게 몇 분쯤 됩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200명 정도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정확하게 200명 주소하고 다 적어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자살예방교육이라든가...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개별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상담일지도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지금 등록됐다고 하면 240명 그분들 다 관리하고 방문하고..

이동은위원

제 말은 오는 사람 말고 관심환자, 아주 중증환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랬동안 했으니까...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본인이 거부하지 않은 한은 저희들이 가서 방문하고 사례관리하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이분은 우울증 있다 이런 것을, 그래야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자살예방 및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하고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사업은 전 시민을 상대로 하고요...

이동은위원

그런데 그것은 3,000만원이고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 오히려 5,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 더 많습니다. 전 시민들을 상대하는 것은 3,000만원이고 아동청소년은 5,000만원이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하는 깊이라든가 프로그램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동은위원

전체 하는데 보면 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자살예방 이렇게 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도인데 좀 체계적으로... 누가 봐도 이게 더 큰 건데 예산이 더 적고, 이건 작은 건데 예산이 더 많고, 예산 배정이나 편성에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건강체험 한마당은 어디서 실시하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걷기...

이동은위원

건강체험 한마당은 걷기로 다르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걷기하면서 병행해서 건강체험 한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걷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황성공원에서...

이동은위원

아니 누가 하는거냐고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청년연합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돈이 모자라서 자부담과 후원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건강줄넘기대회는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그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동은위원

어디서...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주관을 누가...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교육청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거의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보건소가 하는데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청 협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까지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체육청소년과도 있지 않습니까. 줄넘기대회니까... 넘겨주는 게 맞지 않겠냐. 걷기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보건소에서 왜... 지금 질문 많이 받으니까 머리 아프시죠. 그런데 이것까지 왜 보건소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돈도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리고 달력도 만들어 내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건강달력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900만원 정도 되죠? 그것 누구 줍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이동은위원

달력까지 만들어서 주는 그것도...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그건 보건소의 홍보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다른 홍보물 없습니까? 있잖아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벽에 1년 동안 걸어 놓으면...

이동은위원

달력도 그렇고... 한방진료실도 운영하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한방진료실에 누가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한의사 두 분하고...

이동은위원

한의사 있습니까? 상주합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분들한테 인건비는 안 나가고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인건비는 드려야죠.

이동은위원

간호사도 있지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기간제가 한명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기간제입니까, 간호사입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기간제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분은 거기서 뭐하는 데요?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옆에서 보조역할을 하죠. 진료보조를 해야지요.

이동은위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굳이... 웬만한 것은 떼십시오.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지원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님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일반회계 737쪽부터 747쪽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741쪽 민간이전이 있는데 1,600만원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구강용 소모품, 건강체험관련 의료물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탁이 아니고 이전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해준다는...

윤병길위원

그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윤병길위원

위탁이 아니고, 그러면 민간위탁 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소장님, 저는 항목이 좀 이상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44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미취학아동 흡연예방 및 인형극공연이 있습니다. 미취학아동한테 흡연예방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즘에는 어른들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하면 잘 안 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빠보고 담배냄새가 싫다고 하면 담배를 끊으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유치원 아이들에게 연극공연을 하니까 효과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행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출산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아주 잘해서 국무총리기관표창도 받았거든요. 요즘에는 청소년들을 공략해서 미취약 아동을 하니까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행사운영비잖아요. 우리가 직접 해서...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일반회계 830쪽부터 83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소장님, 834쪽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 7억 2,000만원에서 13억원이네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한 6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합의가 된 상태에서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원래 하면 합의가 된 상태가 아니고 노인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대로 올렸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조례대로 올리면 갑자기 6억원이 올라갑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지금은 일용인부임 단가에 의해서 우리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든 것대로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인건비 기준이 권고 기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건비가 상향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되었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안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조례기준에 의해서 올린 것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합의는 없고요, 그렇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예, 일단 편성해서 올린 것이니까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법정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동은위원

그냥 일단 올린 것이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으로 그냥 해도 별것은 없잖아요. 어차피 진행 중인데...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진행 중인데...

이동은위원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노조가 단협할 때에는 그 전에는 명절휴가를 안주기로 했는데 지금 노조와 단협을 하면서 명절휴가 하루를 주고 공휴일 4개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다한다고 해도 얼마 안 되잖아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한 8억 6,0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받아야...

이동은위원

하여튼 법정진행 중이니까 작년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그대로 나가도 어차피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이 질의를 드리면 쩨쩨하다고 할 것 같은데 841쪽에 보시면 운영위원회참석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현재 5명인가요? 원래는 위원회가 지금 일곱 분인데 공무원을 제외하고 다섯 분에 대해서 7만원씩 해서 2회 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도 얼마 안 되지만 이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운영위원회는 우리 간호센터현황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거기에서 좋은 취지가 나오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또 문제점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운영위원회가 사실 필요한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인 어떤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여기 운영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취지에서 여러 분들이 포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도 있고 지역거주자 대표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입소시설 보호자 대표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동은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데도 운영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 자체적으로 센터가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회의를 적게 하거나 비용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노인복지시설법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최하게 되어있으면 제대로 되신 분들로 너무 구색을 갖추려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지역에 소위 유지라고, 인사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 것 같은데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하셨겠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못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자체가 유명무실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형식을 맞췄지만 이분들이 정말 센터가 어려운 상황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유명무실하게 그냥 맞춘다고 해서 있으니까 맞춰야 해서 법적인 제도에 급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분들이야말로 시간 초과를 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회의에 필요로 해서 서로 의사소통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2015년도에는 참고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고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831쪽 보충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조례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조례가 아니고 노인복지시설법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몇 인 이내 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하여튼 7인 이내인가 필요 인원이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필요로 하는데 몇 명 필요하다는 것이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거기에 보면 하여튼...

윤병길위원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1명도 필요하고 2명도 필요하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 안에 운영위원의 요건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1년에 노인간호센터에서 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현재 19억원입니다.

윤병길위원

내년도 예산이 24억원인데...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상향해서 24억원을 올렸습니다.

윤병길위원

소장님, 24억원이나 들여서 끌고 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법적인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얼마나 낭비입니까?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그만큼 하라고 했는데 1년에 24억원을 다른 데 쓰십시오. 보건소 24억으로 사업할 것이 있으면 줄 것이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실 공공기관평가를 하면 인건비 12억원 수입이 잡히잖아요. 50% 이상 되는 곳이 잘 없습니다. 공공기관평가를 해보시면...

윤병길위원

소장님은 평가받아서 상 받은 그런 이야기는 돈 수십 억원 들여서 그런 상을 받으려고 하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평가를 보시면 다른 시설에 비하면...

윤병길위원

노인간호센터를 보면 소장님이 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공모를 한다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전국시설평가에서 1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돈을 안들이고 1위를 해야지 돈을 그만큼 들이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우리가 노인복지대책으로 이런 시설이 자치단체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윤병길위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고려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건의가 온 것이 아직 안 왔으니까 채택된 것은...

철우

이철우위원

한 사람씩 질의하고 답변을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헷갈려서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은 요구할 때만 하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구하셔서 답변을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사실 노인간호센터의 예산을 가지도 언론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무엇인가 끈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 채택을 해서 보내주시면...

윤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소장님, 주간보호센터는 주간에만 보호한다는 이야기이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집에 하원하면 6시가 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거기에 예산이 8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하는 분이 몇 분이 되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9명입니다.

김항대위원

9명이 매일 주간에만 올라오십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주간에 오십니다.

김항대위원

9명으로 1년 예산을 800만원 잡으면 가능합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식대나 이런 것은 입원하는 어르신들과 같이...

김항대위원

다른 데 잡혀 있고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노인간호센터에 입소한 환자가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51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41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니요, 51명이고 주간보호센터가 9명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주간보호센터 말고 입소한...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51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주간보호센터에 오시는 환자는 몇 명이에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9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하면...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60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그때 갔을 때 현황파악에는 41명이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직원이 41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직원이 41명이고 입소가 51명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주간보호 9명을 운영하는데 차량 이용이 되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차량으로 모시고 왔다가 집에 모셔다 드리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집에 모셔다 드리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 주간입소운영비가 1,44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차량 이용하고 이것하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차량이용비는 차량선박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프로그램...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51명 입소에 직원이 41명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공공기관평가, 물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매년 이 일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운행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모색해보십시오.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1145쪽부터 117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사적관리에 이런 음악회도 하고 여러 가지 봄에 보면 연꽃, 여름에 행사가 굉장히 많고 지금도 목화밭으로 멋지게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잘 구축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행사를 할 때 사적관리에서 경주시 전체 고적에 대한 사진콘테스트를 하는 이런 사업을 하나 넣어서 뭐냐 하면 계속 걸려있는 불국사의 전경보다는 심사위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 경주의 고적에서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한번 사업계획서를 제안해서 첨성대 한 군데에서 보여주는 고적지에 대한 사진보다는 그것을 위에서 찍을 수 있고 밑에서 찍을 수 있고 다른 각도에서 찍어서 첨성대를 다시 조명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문무왕릉도 계속 보이는 사진보다는 좀 더 다른 높이에서나 아니면 작가들이 와서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가지 사진콘테스트를 하면 우리가 심사나 여러 가지를 찾아내서 새로운 고적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계획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내년 행사에 참고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보니까 봉황대뮤직스퀘어행사가 있고 우리 사적공원에서도 꽃밭속의 작은음악회와 한여름꽃축제가 있는데 이중되는 것은 없어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이중되는 것은 없습니다. 꽃밭속의 작은 음악회는 6월에 시행을 하는데 꽃단지 조성을 해서 개화시기에 맞춰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 한여름꽃축제는 비수기 때 유소년축구대회 그 다음 학생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그것은 3일간입니다. 3일간 해서 저희들이 관광객에게 홍보 및 동원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행사할 때마다 관광객이 많이 몰립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엄청 많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

김병도위원

예산을 보니까 한여름꽃축제는 작년에는 1억원인데 올해에는 9,000만원이 잡혔고 꽃밭속의 작은음악회는 작년에 8,000만원에서 7,200만원이 잡혔는데...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10% 절감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행사를 예산낭비성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1년 내내 토요일, 일요일 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문화관광과 한 곳으로 몰려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문화관광과의 뮤직스퀘어와 완전히 차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합쳐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경주시내에 관광객이 다니는 지역에 꽃단지 조성을 해서 사적관광객수가 많습니다. 어쨌든 관광객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770쪽에... 죄송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꽃밭속의 작은 음악회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박귀룡위원

결국에는 문화재단에서 음향이나 하는 것은 민간에 주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때그때 연간 계약을 합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그때그때 합니다. 1회성이기 때문에 할 때 마다...

박귀룡위원

꽃밭속의 작은 음악회는 몇 회를 하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6회입니다.

박귀룡위원

6회를 하는데 매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처음 할 때 전체적으로 해서 매회...

박귀룡위원

매회 하는데 경주문화재단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박귀룡위원

음향이고 모든 시스템을 준비하는 부분들은 민간에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박귀룡위원

매번합니까? 그 예산이 얼마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전체 포함해서 8,000만원입니다.

박귀룡위원

8,000만원인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잖아요. 출연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음향이고 무대음향을 하는 그런 이벤트사가 참여를 하잖아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박귀룡위원

참여하는데 문화재단에서 거기에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매회 합니까? 아니면 6번으로 일괄로 합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무대장치는 일괄로 하죠.

박귀룡위원

일괄로 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음향 따로 무대 따로 합니까? 한꺼번에 이벤트사로 합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작년에 보니까 음향과 무대는 동일하게 합니다.

박귀룡위원

음향과 무대를 6회하면 본인이 묻는 것은 6회를 하는 동안 매회 할 때마다 문화재단과 이벤트사가 계약을 하는지 6회를 한꺼번에 계약을 하느냐...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6회 전체를 계약을...

박귀룡위원

묶어서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 범위에 넘는 것 아닙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범위 안에서 해야죠.

박귀룡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단벌레는 몇 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거기에 휠체어 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지금은 휠체어 장애차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비단벌레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사적지에는 물론 노약자들의 편리도 있지만 홍보...

박귀룡위원

시장님이 비단벌레차를 도입하면서 장애인들을 만나서 비단벌레차를 운영하면 장애인들을 제일 먼저 모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모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정말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를 탄 분들이 비단벌레차를 이용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비단벌레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관광객들 편의를 도모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결국 걸어가도 되는 것을 시간을 줄이고 덜 피곤하게 하려는 것인데 정작 힘든 사람은 이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2대를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박귀룡위원

본위원은 무엇을 지향하느냐 하면 비단벌레차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그 코스를 한번 돌려고 하면 따로 하나 준비를 하자는 것이죠. 비단벌레가 안 되면 문경세재에도 가면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전동차가 있거든요. 우리 경주는 그런 것이 전혀 배려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적관리과의 정책사항을 사실 보면 유형문화재 보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예산을 주로 보면 약 90억원 정도인가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정도에서 국비보다 거의다 시비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정현주위원

유형문화재를 보존을 한다면 사실 국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 자체 시비 비중만 이렇게 많이 높은 것이죠? 도비도 있지만 국비는 전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은 좋은 지적인데요, 국비사업은 문화재과에서 합니다. 우리 사적관리과에는 순수한 시비로 해서 보존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은 거의 문화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문화재 자체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상관이 없이...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국·도비 사업은 문화재과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사업한 것을 이관하면 주로 관리업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시비에서 자체 수입이 사용료 수입, 입장료 수입을 통해서 거의 절반 정도 전체 예산의 약 42억원에서 43억원 정도 마련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조금 전에 김병도 위원께서도 행사의 중복성을 지적하셨지만 사적관리과는 일단 부서 자체의 목적이 유형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치를 힘쓰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주차문제가 심각하면서 사실 행사를 보기 위해서 주차를 여기 저기 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차를 하게 되면 오히려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침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오는 관광객을 쫒아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애초에 사적관리과의 성격하고 말씀드리는 취지가 행사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장료 수입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물론 오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히려 있는 시설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주차문제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쪽 지역에는 주차가 항상 복잡합니다. 그 공간에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죄송한데 시간관계상, 그것은 물론 소장님께서도 그날 문제가 있다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즉시 마련하기는 어렵더라도 만약에 음악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오히려 문화재 애초의 성격대로 문화재를 보존하시려고 하는 취지에 얼마만큼 반대가 될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입장료 수입을 올릴 수 있을지 그 감가상각비 같은 그런 계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올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검토를 해보시고요, 한 가지는 1158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대기실 구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현재 몇 분이나 여기...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우리 사적지 내에 미화원이 24명입니다.

정현주위원

24명이요, 전체 사적지에 분포된 분이 24명이신 것이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 종일 근무를 하시나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정현주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정현주위원

현재 여기에 컨테이너를 구입하신다면 이전에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이 부분은 전체 미화원들이 아니고 대릉원에 근무하는 우리 미화원들인데 탈의실이 없고 대기실이 부족한 부분이라서 이것은 대릉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릉원과 첨성대하고...

정현주위원

예, 예전에는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지금도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있는데 공간도 협소하고 노후가 되어서 이것을 보완해서 깨끗하게 해주려고...

정현주위원

보완하기 위한 시설입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렸냐하면 컨테이너에 잠시 들어가서 쉬는 거잖아요. 하루 8시간 근무하신다고 했을 때 중간 중간에 들어가서 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잠시 휴식시간이 있을 것이고 옷을 갈아입는 시간, 환경미화원들에게 제복이 있으니까 옷 갈아입을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정현주위원

그러면 남성분들만요? 남녀구분이 되어 있으신가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남녀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도 남녀구분이 되어 있나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별도로 칸을...

정현주위원

이 부분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실은 본위원이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여름에 대기실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덥잖아요?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보완해서 시설이 더 필요한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첨성대도 올해도 했었는데 안에는 여름에 시원할 수 있도록 냉방기계도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근무하시면서 불편함이 없이 임금도 적잖아요. 오히려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잘 확인해서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사적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꽃밭과 잔디밭 중에 어느 곳이 더 넓습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잔디밭이 더 넓죠.

김항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꽃밭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좋죠.

김항대위원

관리는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꽃밭 가꾸기에 관리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예산서를 보면 잔디밭도 만만치 않은데...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잔디밭은 관내에 왕릉 전체가 다 됩니다.

김항대위원

잔디밭을 관리하는데 풀을 뽑지는 않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풀을 뽑습니다. 벌초도 하고 약도 치고...

김항대위원

약은 무슨 약을 치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잔디 외에 잡초 죽는 약...

김항대위원

제초제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제초제.

김항대위원

골프장에 쓰는 그런 약입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그런 부분과 다릅니다. 이것은...

김항대위원

인체에 해롭잖아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이 약은 인체에 해로운 약이 아닙니다.

김항대위원

아닙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김항대위원

꽃밭에 치는 약은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꽃밭에 치는 약은 잔디에 잡초 제거와는 다르죠.

김항대위원

다릅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것도 인체에 해로운 것 아닙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꽃밭에 안 해놓으면 벌레들이 안 죽으니까...

김항대위원

이왕 하는 사업인데 꽃밭도 그렇고 잔디밭도 그렇고 3억원 이상 들어가네요. 기왕이면 이 사업을 보기 좋은 꽃밭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쯤 감안을 해서 지금 잔디밭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꽃밭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1156쪽에 보면 화장실이 나옵니다. 여기 사적지화장실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37군데입니다.

이동은위원

청소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합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환경미화원이 합니다.

이동은위원

물품이 1억원이 되거든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거기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까지 합치면 돈이 제법 될 텐데 화장실 화장지만 해마다 6,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저희들이 월별로 해서...

이동은위원

그냥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사서...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필요할 때마다 사서 장애인시설에서 단체로 구입합니다.

이동은위원

거기에서 수시로 한꺼번에 돈을 주고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할 때마다 줍니다.

이동은위원

여기 보면 화장지만 있는 게 아니고 세정제도 거기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1억원이 되거든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이동은위원

일단 입찰은 안 하네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입찰은 안합니다.

이동은위원

입찰은 안하고 장애인지사에서 산다는 것이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환경미화원에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던데 하기야 뽑았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한번쯤 화장실 용역 주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물품이 이만큼 드는데...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위에 문화재사랑 시민봉사단이 있거든요. 여기에 문화재과에서 문화재지킴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 만들 예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이것은 완전 봉사인데 개별적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요?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말 그대로 시민들이 문화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동은위원

몇 분쯤 되십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지금 180명에서 2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문화재과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봉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운영비가 벌써 270만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는 1,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문화재과에서 이분들을 이용하면 더 좋을 것인데 왜 1,500만원 들여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비단벌레차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올해 1억원 정도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1억원이 되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비단벌레차 운영이 2억 8,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2억 1,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대만 운영해서 인건비가 다른 것입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2대를 다 해서....

순희

한순희위원장

순수 운전하는 인건비는 5,000만원이네요. 두 사람이 차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네 사람입니다.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할 수는 없고 점심시간도 있어서 교대로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수입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그런데 비단벌레는 수입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이고 볼거리인데 여기에 직접 운영을 해보면 비단벌레차 수입이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따지면 안 나오는데 ...

순희

한순희위원장

우리가 다른 관광지를 가보면 다 이렇게 트레일러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자체에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운행을 했을 때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았느냐, 비단벌레를 운영을 해도 차량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봐도 가분수같이 이렇게 균형이 편안해 보이지 않은 그런 비단벌레인 것 같은데 애초부터 그것은 주문 제작이었죠?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예. 주문 제작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대한민국에서 주문제작한 비단벌레는 경주밖에 없습니까?

운락

손운락사적관리과장

비단벌레는 경주밖에 없습니다. 그런 유형은 태종대에도 있는데 저희와 다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이 있지만 계속하면 또 비단벌레차도 마모가 되고 그럴 텐데 좀 그러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748쪽부터 78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잘못 알고 했습니다. 769쪽 하단에 보면 충효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9,000만원이 있거든요. 올해도 8,000만원으로 사업을 했죠?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올해 1억원으로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억원을 했어요? 8,000만원인데...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우리 투자계획에는 1억원으로...

철우

이철우위원

올해 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충효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세 군데는 했고 세 군데 한 곳은 장비조합시설대라든가 시소, 파고라, 의자, 벤치 이런 것을 보수하고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충효4어린이공원은 한 군데잖아요, 그렇죠?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올해 1억원으로 했습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올해 1억원으로 했습니다. 세 군데를 했고...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충효4어린이공원에 1억원이 들어갔습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충효4어린이공원은 2015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충효4어린이공원이 아니라 전체에 1억원이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올해에는 1어린이공원에 들어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4어린이공원에는 안 들어갔습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14년도에는 8,000만원이 들어갔고 내년에 9,000만원 한다는 것이죠?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에 770쪽 뒷장에 보면 어린이공원 보수 및 정비에 7,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노후된 곳이 있으면 또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철우

이철우위원

위치는 충효동...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경주시 전체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충효에 다하는 것으로 되잖아요.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그 앞에 것은 충효어린이공원리모델링이라고 했고...

철우

이철우위원

위치를 경주시 전역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한 공원에 다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에 771쪽 중간에 보면 안전검사대상 어린이공원 보수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수해야 될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입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지금 39개소 중 남은 것이 3개입니다. 불국사 시래동 2개소가 있고 충효 2개소가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철우

이철우위원

안강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올해 추경 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안강에는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많이 남았는데 세 군데만 하면 마지막입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753쪽에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은 지금 10억원 증액되어서 20억원이 되었습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20억원이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0억원이 증액되었죠?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사유지는 몇 퍼센트 정도 매입하나요?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 계획에서 61%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만약에 이것을 20억원을 만약에 매입해서 쓴다면 몇 퍼센트되어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각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매년 지금 2020년까지 매년 60억원 정도 되어야 전부...

성수

김성수위원

총액이 60억원 되어야 됩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2020년까지 매년 60억원이 편성되어야 전부 살 수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총 금액이 60억원이 되어야...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2020년까지 매년...

성수

김성수위원

매년 60억씩 들어가야 된다고요?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60억씩 해야 2020년에 다 사들일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참 지겹네요. 진작 이런 것을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매입이 끝났을 것인데 너무 방치를 했습니다.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추경에도 좀 많이 올려놨습니다. 많이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음에는 769쪽 잔디관리에 잔디를 깎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한 30억원 중에 절반이 소요가 되죠?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잔디밭도 문제가 있죠?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잔디도 국도로 변에 깎으려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에도 잔디도 중요하고 꽃밭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경주에 오면 잔디만 보러온 것이 아니거든요. 무덤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 잔디인데 잔디보다는 꽃을 많이 심도록 또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큰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야 됩니다. 지구별로 키가 큰 나무, 나무도 잘 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나무를 세워놓으면 공기를 흐르게 만들고 공기를 마시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나무를 많이, 소나무는 아닙니다. 소나무는 동서남북에 가도 소나무가 있는데 키 큰 나무를 식재하도록 하십시오.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77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토지매입이 있죠?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4억 4,000만원이 있죠?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몇 퍼센트 정도 나머지가 해결이 됩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장기미집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황성 완충녹지지역은 청구4차 아파트 뒤에 북편에 있는 것이고 강동어린이공원은 유금3리 마을회관에 있는데 마을회관 사유지가 편입이 되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민원이 많습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토지는 민원해결을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771쪽에 보면 공원조성계획실시가 있는데요, 용역이 한 9억원이 됩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9억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7조에 보면 도시공원결정이 2015년 9월말까지 조성계획을 안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을 올렸지만 다 삭감되었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효력이 상실되고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타시군도 거의 다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요?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753쪽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프로그램입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된 동기는 황성공원을 잘 보존하자는 목적이 있는데 숲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숲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황성공원에 보면 사랑에 얽힌 호원사 절터라든가 황성공원의 유례, 신라 때 충신 김우재 무덤 감묘, 김유신 장군 동상을 비롯한 각종 기념이 많은 스토리와 나무들의 특성...

정현주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니면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수당에서 이것이 올해부터 운영이 되는 운영수당에 보면 외래강사료로 약 1,000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이죠?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정현주위원

지금 몇 분의 강사가 활동을 하시죠?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처음 하는데 올해에는 200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사람의 생애를 7주기로 나눠서 단계별로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번에 신축을 하게 되면 얼마나 올지 사실 예상을 못합니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숲해설가협회, 경북협회와 우리 경주시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강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동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황성공원을 잘 보존하는데 큰 목적이 있고 황성공원이 있음으로써 우리 경주시민들도 황성공원의 유례를 잘 모릅니다.

정현주위원

황성공원만 하시는 것입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황성공원 내에서...

정현주위원

여기서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자격증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숲해설사는...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숲해설사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은 경주시에서 하는데 여기와 상관이 없습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자격증하고는...

정현주위원

시에서 발급된 자격증이 있죠?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없어요?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정현주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은 민간에서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기관에서 하시는 분들이 숲해설사 자격증을 기존에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격증을 여기저기에서 받는 것인지 저도 본위원이 그쪽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여러 군데에서 받고 공인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 관이 주도가 되다보니까 그런 곳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설 자리를 잃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숲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하시는 것은 좋지만 민간에서 이런 활동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시고 있는 어떤 활동이나 사업이나 소규모로 개인적으로 배워서 하시고 자격증을 기존에 받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약 운영하면 그분들은 더 이상 활동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들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관이 주도해서 활동을 하실 때는 그런 민간에서 하시는 부분들의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민간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 숲을 이용할 때 단체로 하면 거기에 이용료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리면 그분들이 설 자리를 잃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확인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770쪽 현진에버빌 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어린이공원 사업 중 한 일환인데 현진에버빌 어린이공원은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밖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밖에 있어서 만약에 아파트단지에 있으면 아파트 내 주민들이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밖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밖에 있어서요?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는 30%인가 증가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정현주위원

하나는 그 이유가 황성공원토지매입비죠. 그렇죠?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잔디 비용이 10만원으로 세 군데에서 집중해서 분산된 것이죠?

석준

이석준공원녹지과장

기존용역수립비가 9억원이고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12월 8일 10시00분에 개회하여 예산 계수조정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