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순희
한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2014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37쪽부터 40쪽까지 읍․면․동 예산은 177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37쪽 위에 컴퓨터그래픽 전문요원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동은위원
컴퓨터그래픽 전문요원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해서 업무에 보조역할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일은 없고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분은 우리 공무직은 아니고 기간제입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1년 내내 이분은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대기보다 계속 저희 과에 같이 근무를 합니다.
이동은위원
컴퓨터그래픽 말고 다른 것도 하겠네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런 내용 말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컴퓨터그래픽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디자인을 하는 그런 일인 줄 알았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41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41쪽에 세외수입 쪽을 보면 우리 관광기념넥타이 지적재산권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 넥타이를 팔아서 생긴 수입금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주시 상표도용을 하는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사용권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우리 넥타이 도안에 경주시 대표적인 문양을 넣어서 넥타이를 그때 당시에 제작을 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하나에 1만 5,000원씩 계속 팔아왔습니다. 팔아온 것에 대한 수입과 그 다음 우리가 창간을 했기 때문에 넥타이를 다른 데에서 살 때 수수료 받는 것과 합친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5만 7,000원밖에 안 되는데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다 팔고 지금 넥타이를 안 팔거든요. 아마 남은 것 한두 개 정로 1만 5,000원씩 팔았습니다.
이동은위원
올해에는 넥타이 몇 개나 팔았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올해에는 넥타이를 하나도 안 팔았습니다.
이동은위원
제작이 없이 안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매년 하다보니까 넥타이 찾는 사람들이 잘 없고요, 넥타이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팔아야 되는데 또 얻어가는 분도 많고 해서 어려움도 있어서 지금은 안 팔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5쪽 관광기념품개발디자인용역이 있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용역을 한 것입니까? 지금 하겠다는 말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관광기념품공모전을 하고 그 공모작을 했는데 입상작 중에서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비용을 얹었는데 다 못썼습니다. 삭감 1,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사용되었는데 올해 기념품으로 쓸 만한 것 하나를 건진 것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우리 모로 짠 것은 현재 경주 색깔별로 해서 그런 것은 직영을 하는 판매점, 동문회라든지 천마총 안에 그것을 팔고 있고요, 기억은 안 나지만...
이동은위원
머그잔에 경주시 색깔을 넣어서 기념품 집에 파는 것을 말씀하시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은위원
제가 언뜻 봤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 사람 이름까지 넣어서 제작한다든지 그러면 더 좋은 상품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념품을 개발해서 경주시내 기념품 집에 많이 팔았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야 앞에 지적재산권 사용료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렇게 안 되겠나...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44쪽 봐주시고요. 솔거미술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본운영비 중에 3억원은 도에서 바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5억원.
김동해위원
도에서 5억원은 바로 엑스포로 갑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엑스포가 수탁자로 선정이 되면 바로 가고요, 일단 도에서는 예결위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건립을 할 때 솔거미술관이 국·도비 30억원, 시비 20억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운영도 시가 50% 되고 도가 50% 되어야 된다는 기본 합의가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알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고 저희들은 정리 추경에 확보하려고 올렸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5억원, 도에서 5억원을 하면 10억원인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미술관 시설비라든지 장비라든지 그 다음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서 사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때 1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문체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100억원 짜리 공사를 하면 운영비가 10억원, 100억원 짜리면 10억원으로 그렇듯이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봐도 50억원 공사입니다. 인력을 2명 정도 쓰고 또 거기가 특이하게도 시립미술관이 아닌 전반적으로 박대성 화백의 전시품이 이미 상설로 걸려 있고, 작업장이 박대성 화백 작업장이고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기획전시가 적기 때문에 운영비는 인건비와 공과금과 홍보를 하면 실질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3억원에서 5억원 정도만 들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전시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까? 1층에 무엇을 하고 2층에 무엇을 하고 나왔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층수를 보다, 1층과 2층의 구별이라기보다 계속 연결이 되어있고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당초에 아직까지 그것도 안 정해졌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경주의 문화인들이 이용하려고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층인가 그것은...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 거기에 당초 기본 계획대로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보면 지역인들은 2층에 300㎡이고요, 그 다음 박대성 화백에는 1층에 900㎡가 되도록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면적에 따라서 사용하거든요. 현재 협의를 해보려고 회의를 하면 박대성 화백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협회에는 거기 현장을 가보고 안을 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안을 가지고 박대성 화백님을 만나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몸이 아프다고 계속 그러시고 서울에 계신다고 계속 그러시고 저희들은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덜렁 다 지어놓고 박대성 화백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작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들어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들 목표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한 사람한테 질질 끌려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처음에 이것을 지을 때도 위원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박대성 화백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어느 시점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우리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도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흐름은 박대성 화백이 미루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솔거미술관 자체를 박대성 화백 자기 개인 미술관을 만들려는 의도이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표현은 그렇게 안하시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미술작품을 주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박대성 화백한테 제품 이양서를 먼저 받으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 그것도 안 되고 12월에 완공인데 아직까지 목록이 없어서 되겠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목록은 다 있는데...
김동해위원
목록은 있어도 이양서를 썼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안 썼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작품 기증서를 받고 작품 인도를 해야 되는데 기증서 작성 자체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기증서를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기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설득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분이 지금까지 안하셨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미술관을 자기 혼자 되도록 해야 되는데 위에 시민들이 쓴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시민들한테 욕 얻어 먹어가면서 박대성한테 다주면 그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다줄 수 없습니다. 기본방침이...
김동해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따르셨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박대성 화백이 나중에 충분히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증도 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질질 끌려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추경예산명세서도 보면 인건비가 학예직 2명이라고 해서 기본급 6,000만원이고 전체 금액을 8,200만원으로 해놨는데 미술관 운영하는데 인건비 학예사 2명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청소하는 사람이나 일반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그쪽이 새 건물이고 실질적으로...
김동해위원
새 건물이라도 미술관에 청소 안 해도 됩니까? 아무리 안 써도 하루에 2명에서 3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집행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지금 틀림없이 내일 모레면 12월 말입니다. 12월 말인데 내년도 운영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그 미술관에 무엇이 들어올지 결정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당초 기본계획안에 15명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틀에서 지금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예술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율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미술인과 조율이 되었는데 박대성 화백하고만 안 된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역미술인들도 저희들이 제시한 안보다는 훨씬 더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박대성 화백을 만나보고 조율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한 지가 언제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10월...
김동해위원
감사 끝나고 했으니까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한 행동을 이야기해보세요. 무엇을 하셨는지... 제가 분명히 만나서 기증서를 받고 하시라고 했는데 12월 말이 다 되었는데 한 것은 무엇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청에 공문을 2번 보냈고요, 박대성 화백님을 세 차례 찾아가서 만났고요, 전화를 7번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세 차례 가서 만나니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만났는데 정확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속내는 좀 불편하신 심기가 엿보였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박대성 화백이 기증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이 미술관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는 기증을 하시도록 제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돈이 11억원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고 어차피 도비 20억원이 들어갔고 국비 10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도 우리와 똑같이 지금 답답한 상태에 있고요. 또 그 그림을 기증을 한다고 하면 경주시 소유로 다할 것이냐 경상북도 경주시로 할 것이냐 그것도 저희들이 도에 던져봤는데 도에서 아직까지 답도 주지 않고 도는 도 대로 박대성 화백한테 계속적으로 우리처럼 전화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조금 더 좋은 여건에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허가를 안 했는데 우리가 밀어붙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래 사업을 시작하면 기증서부터 받아놓고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제안서만 받고 또 박대성 화백과 사자가 협의를 해서 이 기본 안이 나왔는데 그 협의서가 없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운영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안 되겠네요. 안 줘도 되겠네요. 아직까지 무엇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안 줘도 되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 운영비가 내년도 것이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면 저희가 줄 수가 없죠.
김동해위원
12월말까지 원래 준공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공사 준공은 다되어 있고 준공서류는 지금 건축가로 들어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집이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올지 결정이 안 났는데 운영비부터 달라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지 그 예산을 바로 그쪽에 준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년도에 이 물건들이 다...
김동해위원
정확하게 개관이 언제 됩니까? 제가 볼 때 개관이 정해져 있지 않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개관은 3월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다해서...
김동해위원
2차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이 아니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방금 김동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마 박대성 화백이 안 들어 올 확률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수 없습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시립미술관으로 하든지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하든지 해야지 작가는 들어올 생각은 없는데 억지로 건물을 지어놓고 매달려서 사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3쪽에 보면 국제아트페어 예산이 있는데요, 우리가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이렇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올해 아트페어를 못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올해 아트페어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고요, 내년에 도비와 시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삭감...
순희
한순희위원장
왜 못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원래 올해 컨벤션센터가 준공이 되면 컨벤션센터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컨벤션센터 준공기간이 3개월 연장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하니까 거기에 갤러리들이 품격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비가 오니까 실내체육관에 물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체육관에서 아트페어를 하면 참여를 안 하겠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때 우리 컨벤션센터의 원래 계획이 올해 말이라고 했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원래는 9월이었습니다. 밑에 상가를 함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3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유성의 성악가가 부르는 가요 60년에 도비와 시비를 받고 제가 알기로는 입장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문화가,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다는 식으로 해서 입장료 수입금을 장학금으로 내놓는다고 했는데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 장학금으로 냈는지 확인을 못해 봤고요, 처음에 할 때 그런 취지로 도비와 시비를 받아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알려오고 또 홍보도 그렇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관람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아마 성공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도 어떤 민간행사에 국비와 도비가 나가도 정말 괜찮은 것이면 입장료를 받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행정과 민이 같이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제로 한번 유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드림페스티벌을 하고 난 후에 저희가 표를 판 수익금이라든지 8,000만원 정도는 세입으로 또 조치를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시립합창단은 올해 예산에 책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립합창단, 시립극단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올해 시립합창단 그러니까 경주시 행사에 공식적으로 출연한 곳이 어디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봉황대뮤직스퀘어를 할 때 출연을 했고요, 그 다음 김도훈 지휘자님 송별음악회, 고별음악회를 할 때 그때 출연을 했고요. 그 다음 어느 신문사에서 하는 그런 창간 행사에 또 찬조출연을 한 것으로 그렇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우리 경주시가 하는 행사에 제가 시립합창단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옛날에는 현충일 기념 충혼탑에 할 때도 출연을 했고 경주시에 크고 많은 행사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올해에도 시민의 날과 현충일에 출연을 했습니다. 전체 다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출연을 했고 시민의 날에는 전체가 출연을 했어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민의 날에는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행사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립합창단이 있으면 정말 우리 경주시 행사에 참여를 해서 그래도 그것이 꽃 아닙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립극단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많은 인건비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어쨌든 간에 시 예산으로 합창단과 극단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활용도를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47쪽부터 5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56쪽과 57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경주 법장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법장사주변정비가 1억원이 올라왔는데요, 법장사는 원래 철거지역이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문화재보호구역에 들어왔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법장사도 처음에 철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을 하거나...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것은 제가 늦게 와서 잘 모르겠는데 아직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누가 아시는지 모르십니까? 법장사가 왜 유지되었는지 아십니까? 철거를 안 하고 이전을 안 하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동해위원
원래 이것은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장사가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법장사는 문화재로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전통사찰도 아니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이 지역에 잡고 있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런데 전통사찰이 아닌데 법장사를 실제로 가보면 기왓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릉원에 구경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법장사에 들어가서 기와가 떨어져서 사람이 다친 예도 있고...
김동해위원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법장사가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전통사찰도 아닌데 왜 그 자리에... 다른 것은 철거를 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전을 안 해서 그렇게 있죠.
김동해위원
보상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적으니까 안 간다는 겁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주지스님이 하시는 말씀은 법장사가 사적지인 대릉원 옆에 같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기들은 못 옮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반인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문화재철거지역에 내가 안 가겠다고 하면 안가겠네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법장사가 사찰이 아니고 저희들도...
김동해위원
제가 질의 드린 이유가 이만큼 무엇이냐 하면 조계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이런 명확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철거지역에서 안 나가겠다고 끝까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법장사를 옮기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곤란한 이유가 무엇이죠?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사찰이니까 옮기기가 곤란하죠.
김동해위원
사찰이 민간집이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개인사찰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기가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것이 아니고 전통사찰도 아닌데...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법장사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전통사찰로 신청을 했다가...
김동해위원
그 다음 감산사는 제가 2차 추경에 삭감했는데 지금 또 올라왔습니다. 감산사에 지금까지 수리한 내역을 연도별로 주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이런 버릇을 고쳐줘야 됩니다. 도이고 뭐든 간에 개인 절에 대해서 연연해서 새 절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 12억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12억원이라는 돈을 한 절에다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지금까지 온 것은 그렇고 지사님 시책으로...
김동해위원
지사님 이야기로 해주면 더 안 되겠네요.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번에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장사가 아마 이조 때 생겼는데 경주 부윤 건물이랍니다. 그러면 법장사 자체가 쉽게 말하면 이씨 조선 때 경주1호 시청사라는 겁니다. 그때 부윤 건물로서 현재 문화원 자리에 새로 지으면서 이것이 워낙 당시에 목조한옥건물로서는 상당히 특징이 있다고 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 문화재청도 없는 그때에 우리 선조들이 이것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시청사 경주 부윤에서 그 당시에 불교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계에서 인수를 해서 이 절로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사적가치는 우리 경주시가 그야말로 1호 청사입니다. 그리고 경주 최초의 부윤건물이고 그래서 그것이 아마 불교계에서 정식 문화재 등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역사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59쪽부터 6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62쪽에 신라방복원 기본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당초에 5억원 책정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1억원을 감한 상태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원래 신라방 예산이 언제 이렇게 받았었죠?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금년도 예산이죠.
이동은위원
초반에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이동은위원
초반에 있었습니까? 신라방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현재 발굴은 황룡사부지 동편에 분황사 남쪽에 신라방 발굴을 한 지역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아직 기본계획이나 어떤 수립된 것은 없죠?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지금 동궁과 월지 북쪽에 신라왕경 8개 핵심사업 중에 신라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는 동궁과 월지 북편인데 이쪽이 우선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이동은위원
아직 신라방이라는 것은...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지역만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이동은위원
아직 안 되어있죠?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이동은위원
어쨌든...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계획한다고 올리신 것입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여기는 아니고요, 당초에...
이동은위원
그냥 예산을 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겠다고...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1억원을 감하고 당초 5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4억원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기본계획만 수립하는데 4억원입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은 용역비이네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이동은위원
어떤 용역을 줬을 때 위치를 선정하고 하시는 것입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위치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동은위원
동궁과 월지 그 옆에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북쪽입니다. 경고 남쪽에...
이동은위원
장소는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죠?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 장소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예. 그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때 이 상황을 지난번에 간담회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간담회가 언제...
이동은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신라방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그래서 이 용역을 주시기 전에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신라방에 대해서 한번쯤 이야기를 해줬으면 싶은데요...
상준
정상준역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66쪽부터 7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3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당초 예산, 내년도 2015년도 예산을 할 때 제가 신문사 예산에 대해서 하루 공을 치는데 4,500만원으로 이렇게 비교를 무엇하고 했냐면 시장기타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하고 했습니다. 이 예산이 2,970만원에서 780만원 삭감을 했는데 경주시장배 종목별 대회가 몇 개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시장기 대회를 하는 종목이 11개 됩니다.
김동해위원
11개 종목에서 축구면 축구로 배분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시장기대회하는 종목에 대해서 한 종목에 300만원씩...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한 종목에 300만원밖에 안 하는데 신문사에는 하루 공을 치는데 4,500만원씩 줍니까? 앞으로 이런 예를 보면 진짜 바꿔야 됩니다. 생활체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인건비 포함해서 1년 예산이 4,00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는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삭감은 다 살았던데, 한국전통무예대회가 있습니다. 도비만 500만원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도비 500만원을 가져와서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무슨 대회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골굴사에서 무예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5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하루 공을 치는데 4,5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자기들이 골굴사에서 행사하는데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외동운동장조성이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때 외동운동장이 장소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어떤 지대라든지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약속을 어떻게 하셨냐하면 지금 그 예산으로 하면 그 안에서 짓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돈이 더 든다고 해서 설계변경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더 들게 되면 설계축소를 하세요. 규모를 줄이시면 됩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초과될 확률이 있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부지매입비가 현재...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을 적게 해서 운동장 안을 작게 하면 안 됩니까? 예산을 앞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승인해준 대로만 하세요. 그것은 녹취록에 다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에는 건천운동장도 그렇고 90억원을 해놓고 지을 때 나중에 110억원씩 들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지매입비가 2012년도 그 당시에 공시지가의 3배로 해서 부지매입비를 책정했는데 공시지가가 4년 만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규모를 줄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규모를 줄이면 어때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규모를 줄이면 운동장 규격이 안 나옵니다.
김동해위원
운동장은 건천운동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건천운동장이 얼마나 실용성이 없냐 하면 스탠드가 쫙 있습니다. 스탠드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다 있습니다. 전부다 철근 콘크리트로 해놓고 흙으로 다 덮어놨습니다. 거기에 펜스를 치면 되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외동운동장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스탠드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스탠드가 아니라 건천 운동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설계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충분히 절감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당초에 계획된 예산만 쓰시라고요, 땅 값 때문에 더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부지가격 인상된 부분은 운동장을 줄이면 규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김동해위원
안 되기는 왜 안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달리기를 하더라도...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최소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지감정을 한 결과는 예측을 못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 주시면...
김동해위원
지금 당초에 전체가 얼마 되어 있죠? 90억원 되어 있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90억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것도 110억원짜리 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이 벌써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처음 설계할 때부터 90억원 짜리를 해서 땅값이라든지 상승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전부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건천에도 가보시면...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실시계획이 빨리 안 되어서 그런데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외동운동장 관계에서 당초에 조성을 할 때 의회에서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이 횟수로 보면 매년 끌다보니까 토지매입 하는데 가격이 인상되고 또 설계를 하면 설계비도 인상이 되는 수가 있어서 어차피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경기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당초의 금액대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어쨌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평생이 아니라 몇 백 년을 써야 될 그런 여건인데 규격관계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은 그래도 집행부에서 해야지, 지금 답변은 나중에 우리끼리 토론을 할 때 그렇게 답변하는 형식인데... 위원장님, 지금 질의를 하셨지만 나중에 저희들끼리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김병도위원
이야기를 하는데 왜 중간에 끊습니까?
이동은위원
아니, 서로 그렇잖아요. 여기서 질의하고 여기에서 답변하고...
김병도위원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잖아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71쪽에 보면 청소년 화랑태권무 시범단 운영에 작년에는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삭감되었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2회 추경에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할 때에는 2014년 9월과 10월 이 시기에 인원 모집을 해서 당장 시작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영천 같은 그런 태권무를 하지 말고 좀 차별화된 태권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천 태권무를 분석하고 다른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차별화된 태권무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간담회를 먼저 두세 차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잘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화랑 태권무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작년에 편성된 것이 삭감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무엇을 하라고 그래서 예산부터 확보를 해서 하다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누차 이야기한 것이니까 정말 체육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산을 계획할 때 정말 제대로 하십시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이동은 위원님 과장님, 71쪽 홈페이지 재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은 어디 홈페이지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71쪽에 있는 홈페이지는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때 한번 지난번 추경 때 홈페이지...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때 홈페이지를 재구축을 한다고...
이동은위원
1,500만원이 올라왔었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1,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만 예산에 편성 계상이 되고 500만원은 삭감되어서 도저히 1,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없어서 500만원은 이번 추경 예산에...
이동은위원
이번에 삭감된 것을 다시 500만원을 더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 이후에 한 번도 손을 대지 않고 이번에 다시 새롭게 지금 있는 것을 없애고 새로 재구축을 하려고...
이동은위원
새로 없애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72쪽 국고보조금반환금에 9,000원도 있고 1만 3,000원도 있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국고보조금 이자입니다.
이동은위원
이자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자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
국고보조금 이자분을 다시 반환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서 73쪽부터 7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이것이 또 올라왔네요. 온라인스크랩 사용이 왜 또 올라왔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이번에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11월부터 중단을 했기 때문에 11월과 12월분을 스크랩이용 삭감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아니죠?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당초에 삭감한 것이죠?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없죠?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내년에는 아예 예산에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74쪽 보면 여기 온라인신문스크랩 사용료가 있거든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과마다 민원 때문에 관련되어서 볼일을 보러 가면 과마다 테이블 위에 신문이 쫙 다 있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각 과별로 신문을 다 받아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 받아보죠?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오후 4시나 5시에 가도 신문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안 없어지고, 그것을 아십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각 과별의 사정이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니까 신문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 과마다 국마다 보건소에 가도 있더라고요. 어제 도로과에 가니까 또 있고 역사도시과에 신문잡지구독료가 600만원이 지금 여기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보전산과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과별의 예산이지 공보전산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과별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공보전산과에서 아시고 통합도 하니까 한번 거기에 대한 신문사 전체로 해서 정말 할 수 있고 현실적인 것을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처음 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병원
이병원공보전산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158쪽부터 16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국장님, 제가 몇 번 여쭙는 것인데 공보전산과에 보면 동영상 홍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철 동영상 홍보도 있고 대도시 주요지역 동영상 홍보도 있고 해외홍보영상도 있고 홍보기록영상도 있고 지역 방송 및 인터넷홍보도 있고 홍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홍보물이 나갈 때마다 내용이 다 다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예.
이동은위원
홍보 내용이 다 다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위치와 계절에 따라서 다르고...
이동은위원
이 교체시기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반기, 분기가 있는데 특정한 행사나 큰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뀌지만 보통 반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를 들어서 큰 행사가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넣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교체를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에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었겠죠. 행사가 끝났는데도 계속 그것이 붙어있으니까 한 번씩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이것은 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업체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업체 감독을 잘하셔야 합니다. 큰 행사가 끝나면 바로 바꿔줘야 하거든요. 끝났는데도 계속 붙어있으면 좀 그렇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업체 지도점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78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82쪽을 봐주십시오. 위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도농교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2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정리추경에 올렸는데 1995년 시군통합 당시에 통합으로 인해서 도농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인 장미동산타워와 농촌지역인 양북 범곡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20년 동안 지금 교류를 해왔는데 근자에 교류가 좀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절기에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김장 김치를 가지고 직거래장터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그래서 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안 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좀 희미해졌습니다. 안 한 지 한 5년쯤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 밑에 지방교육환경개선을 보면 전체 51억원 중에 43억 2,700만원이 무엇이냐 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아마 시정새마을과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배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신라공업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에 1억원이고 경주공고에 3,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저도 교육경비심의위원을 해보면 학교에 43억원이라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 경주시 초중고를 나누면 격년제로 지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신라공고 교육환경개선에 1억원으로 하고 경주공고에 3,500만원으로 하는 것은 특혜성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신라공고 1억원은 신라공고 교장선생님께서 도지사님을 만나서 1억원 요구해서 도에서 1억원을 주기로 하고 우리가 재정보증금으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재정보전금으로 받았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받아서 1억원을 주기로 지사님 도비로...
김동해위원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받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무조건 줘야 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경주공고는 무엇이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경주공고는 3,500만원인데 경주공업고등학교에는 교실이 노후가 되고 환경이 불량해서 이번에 도배와 장판을 하고 매트리스를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경주공고 교육환경에 3,500만원 정도 같으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에...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난번에 빠져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가 들어와서...
김동해위원
여기 목록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줘도 되는데 왜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금년에는 시급해서 요구가...
김동해위원
올해에는 끝났으니까 끼운 것입니까? 예산이 남아 있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내년에 해주면 되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내년에 해도 되는데 지금 이번 방학기간 동안 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개선을 하겠다고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 것을... 그때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경주공고에는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올해 공고에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나간 적이 없다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받았겠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작년에는 있었는데...
김동해위원
어떤 학교는 매년 받고 어떤 학교는 못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노후가 된 학교가 경주 시내에 한두 군데입니까? 많잖아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그중에는 특히 경주공업고등학교는 노후화된 건물도 있고 그래서 환경이 불량하니까 이번에 해달라고 교장선생님과 학부형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내년 당초 예산에 해주면 되는데 왜 이것을 정리추경에 올리시느냐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정리추경에 해야지 겨울방학 동안에 장판과 도배를 하고 매트리스를 교체할 것 아닙니까? 학기 내에 하게 되면 수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겨울방학에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85쪽 청원경찰 임금청구 소송결과 배상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우리시에 청원경찰이 많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다 못했는데 소송결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 부서에 해당되는 그런 배상금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260...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시정새마을과 처우 2명에 대해서 배상금이 결정된 그런 금액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는 청원경찰은 그 부서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청원경찰에서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해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소송 결과 져서...
이동은위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이동은위원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그 문제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79쪽에 보면 청사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는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내년 당초 예산에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매년 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문이고 내년도 2015년도 예산...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문도 있고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뒤에 그러니까 관용차를 주차하는 우리 본청사 뒤에 주차시스템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대구은행이나 농협 출장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관용차만 사실 주차하기로 했는데 민원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민원인이 불편할까봐 차단기를 안 하고 이번에 감액시켰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똑같은 것을 매년 하는가 싶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81쪽에 동천동 주민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동천동은 시장님 결제가 되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확실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확실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어제 제가 알아보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아마 오늘 시장님 결제 해서 인계를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용역이 없어도 됩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없어도 됩니다. 부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84쪽 위에 보면 행복한가정꾸미기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이 잡혀 있다가 100만원이 감해진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인데 200만원밖에 안 되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일반수용비인데 지도자들 표창이나 인쇄비 표창 이런 용도로 쓰는 수용비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행복한가정꾸미기대회도 대회입니다. 대회까지 하는데 200만원밖에 안 들어가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각종 시상 이렇게 해야지 행복가정꾸미기대회는 제목은 거창한데 돈은 2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83쪽에 보면 평생학습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비, 우수 동아리발표회 시상 등 평생학습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평생학습에 대한 내용은 평생학습센터로 이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렇게 해당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업무를 분장할 때 평생학습센터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 올라오겠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죠. 시정새마을로 안 올라오고...
이동은위원
평생학습센터로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86쪽부터 88쪽까지,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23쪽부터 226쪽까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229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쪽 상단에 창고용 컨테이너 구입을 해놓으셨는데 컨테이너로 해서 괜찮겠습니까? 건물을 안지어도 됩니까?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평생학습센터를 짓는 부지에 현재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는 내년 초부터 문화재발굴이 들어가는데 우선 임시로 창고에 들어오는 물품을 컨테이너에 보관을 해놓고 장기적으로 어디 창고 부지를 선정해서 아마 보관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임대하는 것이 더 싼 것 아닙니까? 구입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만...
순갑
박순갑안전재난과장
재매각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구입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89쪽부터 99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233쪽부터 234쪽까지 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37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과장님, 99쪽에 보면 충혼탑 위패봉안실 정비를 해놨는데 충혼탑 위패봉안실은 제가 알기로 재작년인가 전체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환풍기 시설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습기가 찬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사실 저도 본직을 맡기 전에 충혼탑이라고 하면 탑만 참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충혼탑 지하에 위패를 모시는 것은 저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입구가 철판과 알루미늄 판으로 덮어놓고 들어가니까 이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 충혼탑 뒤편에 서쪽 구조물로 해서 출입구를 정상적으로 하나 예쁘게 만들고 리프트장치도 하면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안에 위패도...
윤병길위원
지난번 예산 세운 것과 다르네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건의를 받았고요, 대폭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윤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92쪽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한 가지 짚어서 여쭤보겠습니다. 92쪽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액이 9,000만원에서 거의 배로 뛰는 1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유를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비를 보시면 국비가 5,000만원인데요, 국비보조내시가 9월에 늦어져서 실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추경에 정리가 되어도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늦어서 보조내시는 9월에 내려왔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늦어져서 기존에 편성했던 것과 지금 것이 배로 다르다는 것입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증액으로 편성 조정을 한 겁니다.
이동은위원
국비가 지원이 늦어서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이 내용이 이상해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국비가 나중에 내려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내려왔는데 정리추경에 조정이 되는 것이죠. 지난 추경에 정리를 하고 이후에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에...
이동은위원
국비가 이렇게 늦게 오는 것도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늦게 왔습니다.
이동은위원
복지인데도 그렇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윤병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충혼탑 위패봉안실 정비공사는 내년 당초 예산에 책정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설계 나오면 사업비 파악을 해서 추경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요? 우리 내년도 예산에 지난번에 했는데 충혼탑 위패가 있던데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아닌데요, 무공수훈자비가 있고...
윤병길위원
그전에 습기가 찬다고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2차 추경에 있었어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때 해달라고...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못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직까지...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해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97쪽을 보시면 서면행정복합타운 건립이 마무리 추경에 또 6억원이 있었고 또 내년도 예산에 6억원이 있죠?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12억원이 더 증액된 것 같은데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그러면 107억원이 됩니다. 100억원으로 준비가 되었는데 지금 12억원이 들어가면 당초에 100억원 잡은 예산에는 5억원이 부족했고요, 그러면 5억원만 하면 되는데 7억원이 추가로 하면 107억원이 되죠.
순희
한순희위원장
107억이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암반관정과 복지동에 추가 시설을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하게 충분히 파악을 했고요, 지금 건물이 다 된 입장에서 안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것은 그런데요, 저도 서면에 연고가 있어도 그만큼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골에 집 짓는데 무슨 돈이 그만큼 들어가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한번 잘 지어놓은 것을 보시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어쨌든 간에 건물이니까 그래서 시골에 땅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당초보다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부지매입은 단가도 문제지만 많이 했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걱정입니다. 앞으로 운영비도 걱정이고요, 우리 경주시에 특히 복지정책과에서도 복지 쪽에는 많으니까 하여튼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은섭
최은섭복지정책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00쪽부터 122쪽까지이며, 여성발전기금은 별책 9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123쪽부터 12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125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125쪽에 수입에 있어서 과태료가 5,000만원으로 잡아놨다가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칭찬해 드릴 일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 3,500만원이 증가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폐기물 처리 위반 업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큰 업체가 하나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소하게 과태료가 많이 나온 것입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사소하게...
이동은위원
큰 업체가 과태료를 준 것은 없습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없습니다. 2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이동은위원
1,000만원이면 큰 것 아닙니까?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예. 크다면 크겠죠.
이동은위원
1,000만원이 크다면 본 위원이 볼 때 특히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폐기물이 있을 것인데 아주 안 좋은 회사 같은데 폐기물 적발한 것은 올해 있습니까? 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면 틀림없이 큰 업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이 업체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위원장님, 따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검은 비닐봉지를 보면 무섭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인지 검은 봉지를 제작하지 않지만 일반 비닐을 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검은 비닐봉지를 없앨 수 없도록 할 수 없습니까? 정말 그것을 보면, 이번에 토막 때문에 봤습니까? 신문을 보면서 전국적으로 검은 봉지 없애기 캠페인을 하면 좀 낫지 않겠나 싶은데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권현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131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저는 항상 세정과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생 하는데 정말 우리 읍면동 감사를 보게 되면 세정과에서 사실 노력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포상금이 많지도 않은데 1,000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이 내용은 2014년 3월 4일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개정 전에는 체납 징수액의 5%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이 되고 나서 체납금 징수포상금이 규정상 조금 줄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도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상을 주고 하면 사기향상도 되고 할 것인데...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처음에 개정을 하기 전에 금액을 조정 했는데 개정을 하니까 평소대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체납세 합동징수팀과 상설세원발급 운영팀이 다른 운영팀에 비하면 사실 제가 신문사라고 하면 그렇지만 신문사 하루 행사도 4,500만원씩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늘려서 관외로 멀리 다니는 분들이라든지 발급팀에게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증액하세요.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했는데 안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도 김동해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수입에도 보니까 굉장히 고생하신 흔적이 많습니다.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재산세와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있어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주된 이유를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평균 잔액이라고 평잔액이 조금 높습니다. 높다보니까 평잔액에 대한 이자가 높은 것으로 그렇고 관리도 잘했고요, 그때 세부적으로 쪼개서 넣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해약을 조금 안 하는 편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30억원을 잡아놨다가 48억원이 되었으면 18억원이 증가를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18억원이 증가를 했는데...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30억원을 잡았는데 세세 연도에는 이만큼 계속 내려왔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잡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잡을 때 한꺼번에 잡으면 중간에 또 이율조정이 일어나면 그런 부담감도 있어서 평소대로 그렇게 조금 잡은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내년에는 40억원을 잡아놨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예상이 되죠?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됩니다.
이동은위원
여기도 20억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이 부분은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또 건물수도 신축건물 수가 증가되어서 그런데요, 재산세도 그런 과표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증가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몇 억원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25억원씩, 20억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2015년에는 감안해서 높이 잡아놨습니다. 감안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올해 세정과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애
이상애세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136쪽부터 14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140쪽이고요, 중부동 주민센터가 지금 옛날 우방명사 뒤에 있는 그것입니까? 중부동 주민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현재 중부동사무소입니다. 월성초등학교 맞은편에 있지 않습니까?
김동해위원
그것입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는 겁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 건물은 몇 년도에 지어졌죠?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94년도 정도 될 것입니다. 한 20년이 넘었죠.
김동해위원
정리추경을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라든지 이런 곳에 해야 정리추경인데 당초 예산에 충분히 세워도 되잖아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편성이 잘 안 되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김동해위원
이렇게 급한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급한 일인데 당초 예산에 빠졌다고 하면...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사실 우리 당초 예산에 양북면 그 다음에 중부동, 산내하고 세 군데를 올렸습니다만 재원부족 때문에 추후로 연계를 한다고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분에 의해서 마지막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94년도에 지었다고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중부동 주민센터가 전에 노인복지회관 건립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중부동 주민센터도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계획은 없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현재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도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되니까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공간 자체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직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계획이 없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시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김동해위원
지금 중부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도 불편하고...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주차장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노인대학자리도 시 땅이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시 건물인데 노인복지회관을 새로 지으려면 그 자리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현재 노인회관자리이죠.
김동해위원
노인대학은...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노인대학 운영하는 자리는 현재 재원부족으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매각할 계획이죠?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김동해위원
재원이 없어서 매각을 한다고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노인복지회관 기존 사용하던 건물을 또 여러 가지 단체에 임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앞으로 시의 방침은 하나를 폐쇄하고 하나를 지으면 그것을 팔든지 아니면 그것을 뜯고 다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노인회관 대학 건물은 매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동해위원
회계과에서요?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그래서 한 5억원 정도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돈은 노인복지관을 짓는데 같이 돈을 투입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136쪽에 제일 밑에 주식배당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이것은 주식회사 케이씨피드라고 우리시에서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동은위원
배당금은 받는 것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수익인데 1,600만원이면 얼마를 해서 1,600만원입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우리가 총 얼마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13만 2330주입니다. 금년에는 이것의 가격이 500원 상한이거든요.
이동은위원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그것은 얼마입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러면 현재 주당 가격이 2,450원입니다.
이동은위원
주당 2,450원이고 총 몇 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13만 2330주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이것은 얼마죠?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6,616만 5,000원입니다.
이동은위원
6,616만 5,000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6,600만원인데 1년 개당 1,600만원이면 괜찮은 것인데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당초에 500원에서 2,450원으로 많이 증액이 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회사설립이 1968년도 11월에 했습니다. 경북개발주식회사로 설립되어서 이 상호가 2007년 3월 9일 주식회사 경축으로 되어 있다가 주식회사 케이씨피드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남지역을...
이동은위원
현곡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양계용 사료를 생산하는...
이동은위원
그것이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영천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영천에 있는 그것입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배합사료제조 기업입니다.
태수
박태수안전행정국장
1년이 아니고 3년분을 이야기 하니까 1년에 그만큼 안 됩니다. 3년분입니다.
이동은위원
3년분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주셔야죠.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우리 배당금은 연간 530만원 정도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영천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우리시가 영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각 시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영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 일정 부분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도에서...
이동은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우리시는 1.2%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동은위원
우리시가 경영하는데 있어서 전혀 그런 것은 없겠네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저희들이 지분이 너무 적으니까 경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이동은위원
그냥 순수한 것은 투자형식으로...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투자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나중에 한번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해두고요... 과장님, 보통 내년 예산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불용품 매각 이라든가 1년으로 계획을 잡죠? 무엇을 팔아야 되겠다는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계획을 잡습니다.
이동은위원
2014년도에 계획을 잡았을 것인데 지금 보면 계획상에서는 세외수입을 언뜻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이동은위원
한 7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7억원 더 판 것으로 나오죠.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것은 연초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처분한 사항인데 지금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6억원 정도 더 계상한 것은 외동읍 냉천리에 공장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면적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것은 12월 초에 매각을 했거든요.
이동은위원
회사에 매각을 했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대부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발생금이 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시유지를 공장에 매각했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예.
이동은위원
일단 그냥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매각을 하는데 조건이 있죠. 이것은 대부기간이 얼마 된다든가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한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수의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의회 통보 없이 바로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매각하는데 있어서...
이동은위원
그렇겠죠.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가격이 적은 것 같으면 그냥 하지만...
이동은위원
이 7억원 정도 차이가 나면 총 매각대금이 그때 얼마였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한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동은위원
시유지 4억 5,000만원은 적은 돈은 아닌데요, 조정위원회에서 아무 그런 것이 없이 나갔습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매각했을 때 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그것은 대부하는 사업체에서 수년 전부터 대부를 해왔고 그것도 우리가 보존함에 있어서 별로 적합하지 않은 그런 재산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총 몇 평이었습니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면적이 600평입니다.
이동은위원
600평에 4억 5,000만원이면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잖아요. 아니, 공유재산으로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무언가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 것 같네요. 상세히 보고를 해 주세요.
이동은위원
이것은 상세히 다시...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제가 조정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공유재산 매각은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우리 의회에 일괄적으로 1년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정위원회에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세 분이 있죠? 세 사람...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현재는 두 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거의 다 국장님들이고 일반 위원들은 5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주의 주요한 현황 사항이 거기에서 다 결정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이 되면 의회에 저희들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거기에 관계되는 조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동은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은 맞는데 사후가 아니라 저는 사전을 요구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해주시길 바라겠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는 사후가 되었는데 조금 전에 주식배당금과 불용매각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익
이경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일반회계 161쪽부터 16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169쪽부터 17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예산하고 다른데요, 전에 당초 예산을 할 때 과장님께 신다산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맞지 않은 법인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확인 해보셨습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확인을 하고 조례에서 설립된 법인과의 정관관계에 대해서 상계한 내용에 차이점이 있어서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내용을 그저께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
김동해위원
어느 변호사가 하셨습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고문변호사인 서병길 변호사한테 갔었습니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정관과의 상이성에 대해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는 판단에서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은 것은 안 되잖아요.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김동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것이 100억원이 주민지원사업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100억원이라는 돈은 화장장주변지역에 100억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화장장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체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 주변지역은 주변지역이 아닌 동네인 신곡리가 끼어있다는 말입니다.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신곡리는 자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월성원자력주변지역 같으면 감포, 양남, 양북이 아닙니까? 불국사가 붙어있다고 끼워줍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분들이 신곡리를 다시 편입하면서 신다산 총회에서 나름대로 정관을...
김동해위원
총회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총회를 하는데 자격이 안 된 신곡리가 들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상계한 차이가 있다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서...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우리 감사실에 정상적으로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아셨죠?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김동해위원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법률적인 그런 다툼이 있어서 고문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고문변호사인 서병길 변호사의 의견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신곡리가 나중에 새로 편입되었는데 어떤 정관에 의해서...
김동해위원
편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정관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김동해위원
무슨 정관이요?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신다산 정관에서요.
김동해위원
신다산 정관이 우선입니까? 우리 조례가 우선입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서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변호사의 답변에 대해서 어떤...
김동해위원
조례가 무엇이냐 하면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체에 이 100억원을 주도록 되어있어요. 조례가 바꾸지 않는 이상 안 됩니다.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다산 5개 동에 돈을 지불한 것은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을 때 의결권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동해위원
지금 100억원이 주민들에서 옳게 안 썼잖아요. 돈 몇 십 억원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부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170쪽에 보면 경주 홍보용 사진 구입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하늘마루에 보면 휴게소 주변이라든가 사람들이 오시는데 화장을 하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주변 공간에 사진을 편집해서 게재를 해놓으면 오시는 분들에게는 경주 관광도 되고 그분들이 관람을 함으로써...
이동은위원
주로 어떤 사진입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주로 경주에 있는 관광 사진입니다.
이동은위원
경주역이나 이런 것...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타 지역 장례식장을 가보니까 홍보사진을 많이 게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려고...
이동은위원
좋은 사진을 걸기를 바라면서, 바로 밑에 보면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을 조경시설 유지관리 업무에 잡아놨다가 제로로 해놨습니다. 400만원하고 밑에 100만원하고...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은 왜 잡아놨다가 제로가 되었죠?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분들은 계속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일주일에 3일 가는 경우도 있고 4일차 가는 경우도 있는데 수시로 하는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이동은위원
수시 고용 인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하늘마루에 일하시는 분은, 약간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혐오시설이지 않습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특별수당이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휴일수당에 대해서 규정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 타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다소 차이가 나는데 20만원 주는 데가 있고 25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용자와 고용주 간의 단체협약 때문에 협약 할 때 내용이 삽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그것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는데 다음에 단체협약에 추가가 되면 내년 예산에서 소급해주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죠?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많이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영만
권영만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141쪽부터 14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146쪽부터 15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50쪽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마을 건강 위원회 활동비로 해서 도정평가 상사업비로 해놓으셨고 뒤에 보면 시는 없었다가 200만원이 생기고 도는 500만원이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2차 추경에 도에서 500만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도에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동은위원
그런데 지금 도정평가 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2차 추경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자체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세워서 500만원 중에 다 안 되고 300만원만 지급되는 것으로...
이동은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주기로 했다가 일단 시비로 200만원을 주는데 300만원은 안줘도 됩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이 예산은 운영위원회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최소한의 경비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이동은위원
다음에는 옆에 괄호를 한 것은 빼십시오.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154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혈당스트립 및 당화혈색소 시약 구입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자체에서 심내혈관질환 예산이 조금 있어서 그것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하고 현재 부족한 것은 진료 약제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바꿔서 돈을 완전히 안 쓴 것...
김항대위원
그래도...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치료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혈당스트립하고 당화혈색소시약을 구입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가능한 모양이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김항대위원
이 약이 없어도 되는 모양이죠?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예.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면 첫째아이, 둘째아이 출산장려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로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국가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시와 다른 시 간의 출산장려금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건강증진과장
경상북도에서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조금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출생률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서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출산장려금이 다른 시도보다 많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 출산 미역을 더 준다고 예산을 삭감을 해서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아쉬운 감이 있어서 물었는데 많이 된다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일반회계 165쪽부터 16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165쪽이고요, 노인간호전문센터 운영 수입이 12억원으로 되어 있다가 8,000만원이 줄었는데요, 우리 입소자들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정해져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정해져있는데 요금변동이 있었습니까? 왜 줄었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 전에 63명을 정원으로 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평가에서 그 프로그램실이나 어른들 수면실이나 주간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년간 이것을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 방을 만들다보니까 지금 51명으로...
김동해위원
입소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김동해위원
아니, 마음대로 줄여도 되는 것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것은 공단에 신고하면...
김동해위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신고 사항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167쪽에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어요. 인건비가 있는데 보통 인건비가 1년 안에 딱 정해져 있으면 간호사나 영양보호사나 인건비가 똑같아야 되는데 4,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어르신들을 51명으로 줄이다보니까...
김동해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직원도...
김동해위원
인력을 축소시킨 것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김동해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거기에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간호센터를 처음에 할 때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58명입니다.
윤병길위원
58명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4인실로 증축을 하면서...
윤병길위원
예상 인원을 더 늘린다고 증축을 했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
그 인원을 늘린다고 증축을 해놓고 또 그것을 줄이면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낭비가 된 것입니까? 안 되었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수입이 좀 줄어들었죠.
윤병길위원
아니, 수입이 줄었는데 원래 증축을 할 때 입소자를 더 늘린다고 증축을 했잖아요.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 예산서를 가지고 오면 제가 바로 아는데 그때 더 늘린다고 했잖아요. 돈을 들여서 늘려놓고 지금은 또...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원래 우리 시설이 좀 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실이 없기 때문에 늘 평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실과...
윤병길위원
그러면 차라리 인원을 늘린다고 증축을 하지 마시지...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때는 평가에서 우리가 밀고 나갔는데...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못보고 늘 돈을, 예산에 대해서 낭비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입소자 인원을 늘린다고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통과시켜달라고 예산을 통과시켜주니까 불과 1년쯤 한다고 하다가 지적되었다고 줄여야 되고...
김동해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끝내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냥 내 집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 그냥 많으니까 좀 더 늘려서 키워서 해보자고 하다가 또 국가 차원에서 시설에는 이런 부대적인 것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평상을 빼버리고 늘려 가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입소시설을 하지 마시고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실을 하기 위해서 했으면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인데 그 이야기입니다. 입소하는 실과 이 프로그램실과는 다르잖아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공간은 다릅니다.
윤병길위원
공간이 다르니까 그것을 한지 불과 1년에서 2년이 안 되어서...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때 증축한 이유는 정부시책으로 6인실에서 4인실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윤병길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예산하고 별 관계가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평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평가를 이야기 하십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요양병원 평가를...
김동해위원
평가를 잘 받으면 특혜가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전국에 A등급으로 평가를 잘 받으면 우리 시설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죠.
김동해위원
그래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김동해위원
그렇게 올라가면 1년마다 예산이나 수입이 8,500만원 줄어드는데 어떻게 평가를 잘 받아서 1년에 8,500만원이 줄어듭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김동해위원
그러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했네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돈 들여서 평가를 잘 받으려고 하면 다하겠습니다. 돈을 쓰면 안 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적은 예산으로 잘하도록 하셔야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계속 시정사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241쪽부터 24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155쪽부터 15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소장님, 본예산과 관계없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15년도에 공원조성녹지계획이 있잖아요. 예산이 통과되었잖아요. 내년에 일몰제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귀룡위원
소장님, 그것은 생각해보셨어요? 민자를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있다고 하는데 공원조성에 의해서...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용역 계획이 끝나고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박귀룡위원
용역계획을 할 때 다른 지자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자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에 일정하게 자기들이 사업권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해서 완벽한 계획이 되도록...
박귀룡위원
그것도 소장님이 검토를 해보십시오.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사례를 조사해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민자를 투자해서 공원조성을 하고 거기에 부대시설을 가지고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하는 것...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예산과 상관없는 질의 하나만...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소장님, 봉황대에 공연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봉황대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트리를 장식을 해서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봉황대 위에 골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에 전선을 달아놓고 트리를 만들어놓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봉황대뮤직스퀘어를 할 때 말입니까?
이동은위원
아니, 지금...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이요?
이동은위원
예. 크리스마스트리를...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설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첨성대 옆에 트리를...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것은 역사도시과에서 달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사적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관리를 하는데 현상변경만 받고 하는 것은 문화재과에서 하고요...
이동은위원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몇몇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성한 곳에 그렇게 크리스마스트리를 달아놓았느냐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역사도시과는 사적공원과 협의가 없이 달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도 모르잖아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협의 사실은...
이동은위원
골목에도 하나의 문화재인데 거기에다가 트리를 감아 놓았는데...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그것을 알아보시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저께 아울렛을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도록 제지한 적이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소장님, 여쭤보시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동은위원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특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