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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200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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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룡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례회 중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귀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안을 대표하여 발의하신 한현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의원

한현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4년 10월 27일 경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도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그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동결하였으며 월정수당은 매월 각 의원별 6만 4,000원을 인상하여 의정비 전체 2.2%를 인상하였습니다. 몇 년간 의정비 동결로 상당부분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인상을 최소화하였음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룡위원장

한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귀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박귀룡위원장

이동은 위원.

이동은위원

존경하는 한현태 의원님! 집행부에서 여론조사 수렴할 때 여론조사 문구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현태의원

죄송합니다. 확인 못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박귀룡위원장

국장님, 우리 의회에 안 올라 왔지요?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안 올라왔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그런 문구가 왜 봐야 되고 중요하냐 하면 어쨌든 개개인의 어떤 인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연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순히 정말 의정비 이걸 얼마 더 받자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의정활동에 더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게 말 한마디에 크게 좌우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현태 부위원장님 발의를 하셨으니까 추후에라도 문구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물었는지...

한현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론 수렴하는 데 600만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현태의원

예.

이동은위원

저희들이 올린 것이 150만원 되는데, 이 150만원 인상하기 위해서 600만원이라는 돈을 썼는데 과연 여론 조사하는 데 그렇게 불필요하게 600만원 쓸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우리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 대표발의를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집행내역하고 문구하고 추후에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귀룡위원장

국장님 자료 좀 되겠습니까?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현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난 후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정회를 하여 계수 조정 후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적인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박귀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31쪽, 32쪽입니다. 의회예산 총규모는 30억 9,12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1억 5,661만 1,000원보다 6,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회업무 지원 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140만원 감액된 4억 8,80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 잔액 640만원, 의회 시민홍보설명회 미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한 증인이 없어 관련 실비 보상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경비는 기정예산보다 3,400만원이 감액된 9억 8,054만 2,000원으로 제6대 의원 두 분의 퇴직으로 미 집행된 의정활동비 1,300만원, 월정수당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 감액된 16억 2,266만 9,000원으로 사무국 직원 보수 집행 잔액 2,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귀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태위원장직무대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한현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실비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이동은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하나도 쓴 것이 없는데 작년, 제작년 예를 들어, 3년치 기준으로 보통 얼마쯤 나갔습니까?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현재까지 3년간에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번도 증인 출석한 적이 없네요.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이동은위원

예산은 일단 100만원 잡아놓고 집행내역 한 번도 없네요. 그러면 시민홍보설명회 이게 뭡니까?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의정에 대해서 설명회 현장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참석하기 위해서 그분에 대한 실비보상비입니다.

이동은위원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의회 차원에서.

이동은위원

이런 것은 다 써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45만원밖에 못 썼는데.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이게 수요가 발생해서 좀 못 썼습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이런 예산은 많은 의회홍보 차원에서도 45만원인데 400만원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은 좀 다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