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제210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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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6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병길 의원이 제출한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조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고시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양남실내생활체육시설건립이 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제가 전에 7조에 시설신청절차에 대해서 단지 빠진 게, 그런데 똑같거든요. 이·통장은 야외운동기구 신규로 설치하고 할 때는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윤병길의원

거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 이게 좀 제한적이고 해서 그 내용을 뺐는데 뭐냐 하면 이·통장 신청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를 뗄 데도 마찬가지고 그 근거를 해서 설치를 하는 이 내용이지요. 이것이 복잡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 동네 하나 설치하는 데 누군가가 해 달라는 근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이동은위원

그건데,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면 예를 들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로 저희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건의가 들어오면,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 면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윤병길의원

그렇게 신청해도 신청서를 써내는 것이지.

이동은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통장은 이래 버리니까, 굳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면 이거는, 관리는 의원님 말씀대로 아주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치하기보다는 관리해서 아까운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신청하고 이런 것 할 때는 굳이 이렇게 규제를 두고 제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윤병길의원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통장이 하든 의원이 하든 그냥 구두로 말을 해도 그 신청 근거로 해서 어떤 예산에 하는 것도, 우리가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도 신청서가 있듯이 그 내용이지, 이거는 굳이 이·통장을 거쳐야 된다는 것보다는 누구나 할 때는 신청서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거 말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읍·면·동장에게 제출 안 한 경우도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병길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설치할 때는 체육청소년과, 도시숲조성과, 건설과, 시정새마을과 이런 데서 다 신청해 가지고 지역의 읍·면·동에 설치를 해 줬어요. 그런데 설치하는 것도 체육청소년과 예산이 있더라도 읍·면·동에도 배정을 시켜 가지고 읍·면·동에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야 관리주체가 명확해지고 설치하는 그것도 알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창구를 일원화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거는 읍·면·동장도 신청서를 검토 후 해당부서, 시장에게 신청한다. 이런 문구들은 굳이...

윤병길의원

예산을 쓰는데 어차피 시장한테 모든 최종 권한이 당연히...

이동은위원

이런 것까지 물론 시장에게 신청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 이런 것은 시장님 전결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님 전결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윤병길의원

읍·면·동장 전결로 가는 것이지...

이동은위원

아니, 이거 시장님한테 신청하면 시장님 전결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는 법인데 그걸 신청한다고 하면, 시장님한테 신청한다 하면 시장님 전결이지, 어떻게 읍·면 부서가 전결이 됩니까? 이걸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넣을 필요가 없지, 왜 규제를 하냐 이겁니다.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 이제까지 잘 해 왔는데 이렇게 규제까지 하면서 또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윤병길의원

지금까지 해도 어차피 부서에서 하는 것은 신청서가 다 첨부가 돼서 들어 가요. 그거 없이 구두로 말로 해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만약에 우리 의원님, 진짜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데 현재 재정이 읍·면·동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주민숙원사업 1억 원 정도에서 예산이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신청을 읍·면·동에서 이렇게 예산을 하면 예산 확보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윤병길의원

이거는 별도 예산을 이제는 배정해서 줘야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존에는 체육청소년과에 신청을 하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읍·면·동으로 돈을 줘서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르지요?

윤병길의원

마찬가지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도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으로 준다 이 말입니까?

윤병길위원

똑같아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어도 읍·면·동에서 설치했잖아요.

윤병길의원

이게 뭐냐 하면 근본취지는 너무 흩어져 있는 것을 체육청소년과, 도시숲조성과, 이런 데 공원에 설치돼 있는 것을 고장이 나서 전화를 하면 거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읍·면·동 전화를 대표번호만 붙어놓으면 돼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설치한 것하고 마을회관에 설치한 것하고 그냥 하천부지에 설치한 것하고 이게 다 달라요. 설치하는 부서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행정구역 안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관리 주최를 하자, 그러면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설치도 재배정을, 예산이야 체육청소년과에 있든, 도시숲조성과에 있든 몇 억 원 있으면 필요하다면 읍·면·동으로 내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지금 기본취지는 아마 윤 의원님께서 제안취지는 관리를 좀 일원화하자 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읍·면·동이 주민 편의시설을 관리하는 데 가장 최적합한 주최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설치 및 관리조례안인데 설치는 제외하고 그냥 관리조례안, 이렇게만 하면 안 되나요? 설치는 기존에 주최가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서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는데 굳이 설치, 이 목적 자체는 관리를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아서 설치를 넣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병길의원

지금까지 현행대로 있어도 설치를 각 부서마다 했지마는 그 설치를 각 부서마다 해도 읍·면·동에서 돈을 내려줘서 하는 것이나, 설치관리나 다를 바가 뭐예요?

정현주위원

지금 설치는 아까 이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여기 7조에서 이·통장에다 굳이 제안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인 것 같고 누구나 이제 주변에 필요하다 라고 하면 읍·면·동장에게 제출을 하면 의원들도 보고, 제출을 하면 되는 절차 아니었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고 굳이 설치하는 과정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기록 관리를 좀 더, 기록을 일원화하자 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신데 굳이 설치에 대한, 절차를 더 넣으면서 이거 좀 복잡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병길의원

정현주 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 창구를 일원화 하는 부분은, 관리하고 설치하고 또 다르다 보면 일원화에서 원스톱 시스템이 안 되잖아요.

정현주위원

점차적으로 예산문제가 사실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으로 설치하는 것도 다 들어가네요, 배정이?

윤병길의원

읍·면·동으로 갈 수도 있고 각 부서에서 재배정 해서 내려가면 지금까지 이 시스템은...

정현주위원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읍·면·동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 원씩 준다라든지...

윤병길의원

그런데 설치에 관한 것은 건설과에 확보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국민체육, 중앙에서 내려 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일원화가 안 되잖아요.

윤병길의원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일원화를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설치하면서 A/S 할 수 있는 행정번호까지 기재를 해 놓으면 관리가 효율적이지 않겠나...

정현주위원

설치현황을 읍·면·동에서 정보를 갖고 있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예산하고 별개로 이루어진다면 그 실효성이 의문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여기서 관리를 읍·면·동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읍·면·동 사실 인력이 그렇게 현재에도 충분한 상태는 아니에요. 별도로 어떤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읍·면·동에 인력이나 관리하는 예산...

윤병길의원

인력 없이도 돼 왔는데 사실 유지보수를 하려면 이런 것이 없으니까 3개월, 6개월씩 걸리는 데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어떤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안등이나 가로등 예산을 1년에 읍·면·동마다 공히 내려주듯이 이 부분에 1년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한다면 그 행정구역 안에 있는 것을 전부 점검하고 갈아 넣을 것은 갈아 넣을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이런 효율성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정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시정새마을과가 담당이신가요? 읍·면·동에, 그 답변은 좀 확인해 보셨어요? 이렇게 만약에 읍·면·동으로 책임이 전가 됐을 때, 관리주체가 책임이 전가가 됐을 때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하게 관리가... 지금 말씀하신 효율성이 그대로 될까 이런 부분이 읍·면·동장이나 이런 시정새마을과 관계하고 이야기가 됐나요?

윤병길의원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예산도 마찬가지로 내려가고 읍·면·동장이 책임이 되는 것이지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충분히 가능한가 이런 부분은 혹시 담당자나 이쪽하고 확인이 되셨는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의원님, 조례 제정하고 또 고생 많습니다. 많은데 8조2항하고 10조하고 보면 8조2항에 보면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시 지체없이 보수하여 준다 라고 하는 거는 의원님의 제안에 의하면 읍·면·동장이 지체없이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 확보된 예산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요? 유지보수비에 관한 것은 읍·면·동에 쌈지돈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10조 여기에 보면 이용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8조2항에 고장 또는 이상 발견시는 10조의 이용자 및 제3자가 고의로 중대한 과실을 냈을 경우에 그러면 읍·면·동에 지체없이 수리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뭐 있냐 하면 관리주체라고 하는 것은 읍·면·동이잖아요. 여기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윤병길의원

아니,

박귀룡위원

아니라고 하지 말고 제가 묻잖아요.

윤병길의원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 놨는데 만약에 차가 그걸 쳐버렸다, 사고가 있어서 그러면 원상복구 할 때는 교통차량 보험이 들었으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든지 그런 내용이지요.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이 늦어지잖아요. 보상이라는 것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험을 한다든지 어떻게 개인돈 내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또 차가 아니라 보험 안 들어가 있는 과실을 고의로 했을 경우에 훼손돼 가지고 관리주체가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청구하는데 그러면 공간을, 공백기를 이야기하잖아요. 8조2항에는 발견 즉시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보수부터 하고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윤병길의원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로등을 예를 들어 판단해보면 돼요. 가로등을 만약에 누가 사고로 쳤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로등이 마찬가지, 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즉시 하겠지요.

박귀룡위원

아니, 나는 묻는 것이 8조2항하고 10조하고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지체 없이 보수하고 예를 들어 고장을 내거나 한 이용자 및 제3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정도까지 되나 말이에요. 내가 묻는 것이 그거잖아요.

윤병길의원

고의로 했다면 거기에 와서 운동기구를 누가 부수었다면 구상을 청구할 수 있지요.

박귀룡위원

읍·면·동장이 주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상권 청구하고 수리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받는 것, 그거는 누가 합니까?

윤병길의원

법률적으로 그게...

박귀룡위원

우리가 왜냐하면 이 자체도 규정이 있으면 그러면 고장 냈을 때, 읍·면·동장이 그 사람이, 고장낸 사람이 수리하라고 하니까 돈 내놔라 했는데 안 내놓는다, 수리 안 해준다, 그래서 읍·면·동에 돈이 없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고장 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 안 준다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책임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윤병길의원

구상권 청구는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구상권 청구는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못 받는 이 내용이지, 구상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 법이라는 것이...

박귀룡위원

그 기준도, 그러니까 잘못해 버리면 읍·면·동장이 보니까 좀 친하면 그 사람 능력 안 되고 아니면.

윤병길의원

너무 그렇게...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8조2항하고 10조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완이 안 필요하겠나. 이 이야기예요.

윤병길의원

구상권 때문에 그래요?

박귀룡위원

즉시 안 된다, 10조에 해당되면 8조2항에 즉시 수리해야 된다, 읍·면·동장이 수리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8조2항에 해야 되는데...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의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조례를 필요하기는 필요한데요, 우리가 보면 설치는 체육청소년과나 공원녹지에서 대부분 합니다. 관리의 주체는 또 뭐냐 하면 읍·면·동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없잖아요.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동에서 사실적으로 보면 읍·면·동장들이 사실 고장나고 하면 전부다 읍·면·동장에게 가거든요.

윤병길의원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누가 합니까?

윤병길의원

지금 읍·면·동에서 지금 시스템이 조례를, 그 전에 조례가 통과되면 읍·면·동장이 관리주체가 되는데...

김동해위원

여기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나와 계신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설치해놓고 고장나면 체육청소년과에서 고쳐줍니까? 아니잖아요.

윤병길의원

지금은 관리 주체가 뭐냐 하면 그런 맹점 때문에 이걸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고장나서 전화를 하면 󰡐우리가 설치한 것 아닙니다.󰡑라고 해요. 어린이공원에 만약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전화해서 동사무소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하면 우리가 설치한 것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관리주최, 설치한 그 부서에서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스템은 그거 아닙니까?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의원님, 운동기구하고 체육 시설이라고 하는 차이점이 어휘의 차이점 같아요. 체육시설 같으면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고 운동기구는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체육청소년과의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용조례에 보면 조례에서 정의해 놓은 것과 의원님이 제안한 이 내용이 거의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별반 차이점이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조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손해배상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사고 냈을 때 배상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 체육시설로 인해서 인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윤병길의원

제품에 대한 것, 무엇이든지 공히 똑같습니다. 아니면 그 제품에서 사용하다가 제품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것이 인체해를 입혔다면 그걸 만든 회사에서 법적인 책임을 질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운동을 해서 잘못해서 실수로 다친 것은 제품에서 또한, 기관에서 해 줄 이유가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품을 정상적이라고 내가 썼는데 이것이 무언가 잘못되어서 그것이 사람에 대해서 인명해를 입혔다면 회사에서 얼마든지 배상책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김항대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치센터나 이런 데 가 보면 운동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에서도 약간의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물에 의해서 만약에 내가 다쳤을 때는 그런 제도를 넣는 것이 어떠하겠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윤병길의원

넣는 것이야, 이 조례에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것은 경주시가 책임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항대위원

경주시가 책임진다보다도 그 운동기구로 인해서 내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윤병길의원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리고 상당히, 중복되는 체육청소년과의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하고 여기에 상당한 부분이 거의 같은 부분이 많거든요.

윤병길의원

이 조례의 취지는 위원님들,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니다 보면 지역의 어떤 운동기구나 문제가 있을 때 위원님을 위한 것입니다. 시민들에 의해서도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그걸 뭔가 좀 더 디테일 한 부분을, 제도적 장치를 하기 위한 이런 것이지, 그거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한 부분이지, 이게 신체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계속 이렇게 한다면 지금 있는 시스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김항대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어떤 관리 측의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리 측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의원

설치 말고 관리, 그런데 설치는 뭐냐 하면 관리도 더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어차피 청소년과에서 발주해서 설치하는 것이나,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설치하는 것이나 읍·면·동에 어떻게 보면 더 원스톱 시스템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인데 그리고 의원님들의 뜻을...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저도 여러 위원님들과 비슷한데 윤병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관리 측면에서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추계에도 보면 맨 끝에 보면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설치비는 있는데 보수비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동기구 한 개당 A/S기간이 있는데 A/S기간이 지났을 때는 비용추계를 하실 때도 연도별로 보수에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포함됐다면 상세내역에 대해서 설치비 말고 보수비를 별도의 표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한 개당 얼마, 한 개당 2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 그것도 좀 빠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윤병길 의원님이 당초의 관리 측면에서 이거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보다는 관리 측면에서는 저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관리 측면에서 예산의 비용추계도 상세하게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길의원

예산은 비용추계가 있다고 여기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연간 읍·면·동에 일부 설치 및 정비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더 많으면 정비가 유지, 보수, 수리고요.

이동은위원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 다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경로당 별로 한 개씩, 두 개씩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걸 한 개소 쪽이라고 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조금 이렇게 설치에 있어서는 많이 보완을 좀 해야 된다. 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치 측면에서도 연간 읍·면·동은 한 개씩 줘 버리면 경로당 한 개면 한 개소 설계라 해 버리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표현방법에 있어서 조금...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의원님, 경주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이거 좀 참조하셨습니까?

윤병길의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참조하였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걸 좀 참조하면 경주시 보안등 설치 유지관리 조례도 보면 관리 부분에 더 많이 치중을 하셨거든요. 예산은 경주시장이 했고 어차피 지금 현 시스템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참조했으면 훨씬 더 이게 매끄럽지 않았나 조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관리자가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내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 보안등 관리조례에 보면, 그리고 또 관리가 보안등의 설치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필요시 시장은 읍·면·동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관리범위를 딱딱 짚어 놨는데 지금 우리가 보안등이 읍·면·동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보완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병길의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다 하면 되지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정말 지역구 의원들이 다녀보면 야외운동기구 관리는 필요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안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병길의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필요한 대로 하면 되지요. 위원님의 뜻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좋은 의견을 해서 하면 돼요. 그것을 굳이, 더 잘해보자고 하는 조례안인데, 좋은 얘기 있으면 더 좋은 대로 하면 되지요,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나...

김병도위원

전반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예산 확보가 읍·면 쪽에서 하면 실질적으로 어렵고 본청의 체육청소년과나 도시숲조성과 같은 경우는 필요한 사업 있으면 확보가 우리가 보건대는 안 낫겠나 그렇게 보고 이게 읍·면·동에서 설치 및 조례, 관리까지 다 해 버리면 앞으로 예산확보가 안 어렵겠나 그렇게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리 조례식으로 해서 설치는 시에서 하고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병길의원

위원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아마 설치를 가장 많이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님, 보충적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김병도위원

실제 체육청소년과나 도시숲조성과나 여기서는 예산 확보하려고 신경 안 쓰지 싶습니다.

윤병길의원

아닙니다.

김병도위원

설치를 읍·면·동에서 하는데...

윤병길의원

아닙니다, 그거 재배정해 줘서 하는 것이지.

김병도위원

그 설치를 신경쓰겠나 이 말입니다. 조례가 이렇게 돼 버리면 설치가 읍·면·동에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윤병길의원

담당부서에 의견을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지요.

이동은위원

우리 의원님 뜻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좀 보완해서 합시다. 읍·면·동 1개소씩 이런 것도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고.

정현주위원

관리에 대한 의견은 다 수렴이 되니까...

윤병길의원

관리만 하든 뭐를 하든 조례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는데, 지금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현주위원

지금 상황에 개정을 하셔 가지고 한 상황을 보면서 조정하셔서 설치까지 일원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실, 설치관리가 다 일원화로 하시는 것 보니까 관리에 대해서는...

박귀룡위원

2월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병길위원

2월에 해도 되고 3월에 해도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동은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이동은 위원입니다.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위원님의 보류동의 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동은 위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보류동의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병길 의원, 수고했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7조, 8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8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역사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역사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은 민간에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이 조례에 준하면 시설공단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이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에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된다고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시설공단이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에 포함된다 말이지요? 아닐 건데요? 지금 이 규정으로 하면 민간에게 우리 대릉원 표 받는 것이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주차장 같이 이런 것은 가능한데요. 지금 이 규정으로 하면 직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공단에게는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시설공단에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제8조의 규정 가지고는 시설공단이 줄 수가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조례가, 들어가면 이 조례는 만약에 저촉이 된다면...

김동해위원

시설공단이 지금 설치가 안 됐는데 우리도 이런 것 하면 사실적으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역사문화관까지 과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실 때는 직원을 파견해서 직접 운영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숫자도 모자르고 하는데 이런 데까지 정규직원들이 파견돼서 운영을 해야 되겠냐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어느 정도 민간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된다든지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그런 기관이 설립이 될 때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런 처음에 할 때는 행정적이라든지, 가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봐서는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제7조 편의시설 및 운영인데요, 지금 조감도에 기념품판매점이나 휴게 음식점 수익시설할 수 있는 곳이 건물이 있습니까? 공간이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내부에서는 특별하게 공간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공간이 지금 없는데 이렇게 해놓고요, 만약에 수익시설을 한다면 비용추계도 달라져야 되는데 비용추계도 관람료 가지고만 산정을 해 놨어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경영 수익 차원에서 휴게음식점,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는 주차장 내에는 특별하게 시설된 게 없기 때문에 추계, 비용자료도 그렇게 산출해 냈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에서 청원경찰이 한 분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저희들 두 분 요구를 했는데 인력운영상 인사...

이동은위원

이 청원경찰 한 분으로 주·야간 큰 건물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시설이 경비시스템이 다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돼서 무슨 조금 어렵겠지만 우선...

이동은위원

그래도 이렇게 한 분으로 주·야간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근본적으로 예산할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입장료 3,000원도 과연 내고 들어올 볼거리가 있는가 그것도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사실 이 시설은 우리 경주시가 당초에 설립할 때 경주시가 원한 부분입니다. 40년 동안 방치된 황룡사를 빨리 설립하기 위해서 어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그런 시설로 이렇게 했고 지금 문화재청에서 투입되는 국비만 해도 건물 짓는 부분에 100억 원 정도가 국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봤을 때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설을 같이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8대 사업이 다 되면 청하고 도하고 MOU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마스터 플랜 계획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입장료 3,000원도 계속 이렇게 입장료 3,000원이 갑니까? 아니면 박물관처럼 나중에는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입장료는 경주시민들은 무료로 하면 어쨌든 간에 경영적으로 어떤 수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장료는 운영하면서 어쩌면 효과가 좋으면 상승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기본적으로 황룡사 어떤 전시를 해서 3,000원을 받을 예정이신지.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거기에는 십분의 일 모형탑이 안치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포인트가 영상입니다. 8분짜리인데 황룡사가 건립부터 탑이 소실될 때까지 3D로 영상을 해서 영상을 돌리고 실측의 삼존불 바닥하고 그다음에 중금당의 기둥, 이런 실측의 와서 보시는 분들이 이게 황룡사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실질규모의 물건들이 비치가 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발굴되는 4만 2,000점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기획전시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황룡사의 어떤 복원을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을 기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들어 왔을 때 4D지요? 3D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4D니까 12억 원 준 것 아닙니까? 4D같으면 기반 기자재도 있고 시설도 들어가야 될텐데 4D를 틀어주고 하는 것은 누가 틀어줍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 안에 시설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시설직 한 사람 가지고는 지금 안압지 옆에 3D 트는 데만 해도 4명이 붙어 있는데 이 4D, 그 두 개 이상 비싼 12억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한 명도 배치가 안 돼 있거든요.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규직들은 배치를 하고 자원봉사자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실 경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버리면 안압지 옆에 신라왕궁 틀어주는 거기에 인원이 들어가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우습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거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 돼 버리거든요. 이렇게 돼 버리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로 한다면 신라왕궁 거기도 자원봉사로 돌려야 됩니다. 말씀 그렇게 해 버리면...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 신라영상관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자원 봉사형태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근본적으로 거기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약간 의문이 되는 것은 만약에 그러면 주차비 이런 것은 세입에는 안 잡혔네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 입장료는 3,000원 받기 때문에 판단은 주차료는 반드시 무료로...

정현주위원

주차료 무료에요? 그러면 사실 이 비용추계를 보면 늘 저희가 보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나중에 보면 늘 적자를, 면치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연간 25만 명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잡으셨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인근에 동궁과 월지하고 분황사 그 두 사적지와 비교해서 수지균형분석을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무슨 분석을 하셨어요? 대략 잡은 것인거예요? 인근현황을 보시고? 무슨 분석을 해서 25만 명이 나오신 것인가요, 아니면 대략 잡으셔서 25만 명이 나온 것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분석해서 나왔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떤 분석을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좀 더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왜냐하면 25만 명이면 연간 2만 명이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면적 순으로 산출하는 방법, 그다음에는 인근 관광지에 들어가는 관광객을 해서 추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인근에 바로 관광지하고 또 그 부근의 관광지가 있는데 중간에 지점에 있을 때는 그 양 관광지를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동궁과 월지는 정확한 계산이 되거든요. 분황사도 그렇고, 그래서 동궁과 월지에는 155만 155만 6,600명이 다녀갔습니다. 14년도에 분황사는 17만 2,549명, 박물관에는 120만 명이 다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가감해서 그래서 25만 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25만 명이면 단순하게 평균 내보니까 12달 내내 매달 2만씩은 와야 돼요. 그러면 한 주에는 평균 2만 명을 4로 나누면 매주 5,000명씩은 와야 되잖아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은 25만 명 이상 상유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거보다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5년까지만 예상을 하셨을 때 세입이 35억 원 정도 세출이 11억 원 정도 나가는 것이잖아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16억 원.

정현주위원

세출이? 16억 7,000 이 정도, 그러면 이 비용 외에는 추가로 제출되는 것은 없나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현재 우리가 판단하는 데에서는 그게 적정한 계산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세입 대비해서 세출을 본다면 지금 2년 정도만 진행이 되면 거의 적자 없이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거는 첫해부터 적자가, 운영상 적자는 안 납니다.

정현주위원

운영상 적자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까 2만 명이 온다고 했을 때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운영비에서 홍보비는 이런 팸플릿 제작비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별도로 홍보계획 이런 것은 안 잡으셔도 되는 것이에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 홍보계획은 개관, 사실 황룡사 부근은 홍보를 떠나서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변 정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30억 원 정도 확보돼 있는데 그 부분을 할 때 우리가 홍보를 같이...

정현주위원

그러면 별도로 비용추계는 단순히 최소한 실비도 다 포함이 안 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홍보비도 사실은 이런 데서 나가는 비용에 포함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황룡사 왕경8대 사업으로 해서 황룡사에 국비들이 들어옵니다.

정현주위원

국비도 다 하시나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 사업에 우리들이 주변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할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별도로 투입시키지 않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흑자라고 말씀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깎고 모든 것, 다른 데 다 여기서 덤으로 해서 홍보비까지 다른 데서 책정을 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는 홍보비도 팸플릿 찍는 것 이런 정도만 사용해 놓고 나서 얼마 안 되니까 운영비가 세입은 최대로 잡았을 때 이렇고 이렇게 해서 흑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약간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황룡사는 우리 별도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니고 황룡사 구분하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홍보 부분에는 조금 뭐...

정현주위원

이거 이왕 만들어 놨는데 운영이나 징수조례안, 이런 것은 있으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늘 이런 비용추계를 내실 때 정확한 데이터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에요. 엉뚱하게 우리가 기대를 잔뜩해 놓고 나서 늘 보면 적자라서 그거 메우기에 허덕이니까 뭐 당초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이 비용추계에 이번에 예산 확보했는데 다 포함이 됩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우리 수용비나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때 보니까 예산이 만만찮더라고요. 예산 추계를 했는데 제7조에 보면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주차장을 어디에 하실 것인데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우리가 철도 있지 않습니까? 동해남부선 철도 남편에 우리가 추진단하고 협의는 3만 정도 대형으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문화재청에 협의가 돼서 위원회에 올릴 계획입니다. 동궁과 월지 주차장도 앞으로 그 부분이 조금 이설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왕경사업 국비지원사업에 별도로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왕경지원사업 가지고 같이 이렇게.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동궁과 월지에 비포장으로 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임시로 쓴다고 들었거든요. 문화재청에서 인가를 안 해줘서 임시로 쓴다고 들었는데 황룡사 그 주변은 더 없지않 나 이런 생각이 되면 25만 명이 들어오면 거기에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에 주차요원이 한 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어 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주차는 지금 동궁과 월지가 내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하면 앞쪽도 경력 정비도 새롭게 들어 가야 합니다. 동궁과 월지 임시 주차장은 문화재청에서 2017년도 6월까지 허가 연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황룡사 역사문화, 황룡사도 내년부터 남문담장하고 정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명분으로 삼아 가지고 대형주차장을 또 우리 시비가 투입되지 않고 국비사업이 들어올 때 거기에 대형주차장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주차문제는 그렇게 되면 거기는 어떻게 위탁을 주든지, 용역을 주든지 그런 부분이 그렇게 구상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 속기에 다 기록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 고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 고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지정 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양남 생활체육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양남실내체육시설은 사실 의원님들이 몇 차례 걸쳐서 논의도 했고 하기 때문에 저나 정현주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알아봤기 때문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관리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께서 더 관리를 해서 양남발전협의회,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 안 돼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우리 경주시의 세수가 축이 안 나도록, 그리고 또 양남지역에는 사실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운용에 대한 묘미만 살려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나머지 건은 면장님이나 또 저희들이 알아볼 때, 제가 다 알아봤기 때문에 운영만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굳이 해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일부 김동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부 공감이 가는데 이거는 이렇게 거듭 올라오는데 발전협의회 조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발전협의회가 의회하고 힘겨루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기부채납 관련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발전협의회에서 너무 여기, 돈도 많은데 뭐하시는 것이냐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발전협의회가 정말 주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너무나 의문이 많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기부채납 건도 이야기했지만 완전히 고집을 전혀 꺾지 않으시고, 사실은. 그래서 조건부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전협의회가 물론 양남면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경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협조하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는 여기 체육시설이 더 이상 필요없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억 원을 꼭 사용해야 한다고 하니까 발전협의회가 그다음에 운영비까지 전담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운영비 지급하시고요, 그다음에 관리주체는, 그 양남면에는 왜 주민자치협의회가 없습니까? 발전협의회 압력에 의해서 안 된 것 아닙니까? 양남면 자치협의회를 반드시 발전협의회하고 너무나 많이 중복되지 않도록 소외된 주민들을 포함시켜서 구성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운영하시고 운영비는 발전협의회 그간의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마련하셨으니까 거기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회에서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기부채납까지도 충분히 여러 차례 걸쳐서 이렇게 의회에 회의기간을 낭비해가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변동이 없음에도 충분히 양보를 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기를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건부로 설치를 승인을 드리고 싶은데 단지 운영비는 여기서 제안하신대로 양남발전협의회에서 향후에 마련하시고 그 운영의 주체는 양남면 자치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운영비 이외에 건물을 완공해 놓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발전협의회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발전협의회하고 상충되지 않도록끔 구성하는 방법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방법을 그냥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뭔가 근거를 확실히 해주셔야 되지요? 지금 일단 승인을 덜컥 해놓고 나서 있을 수가 없는 사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 그 명단을 우리가 두드리면 이게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김동해위원

녹취록 돼 있으니까 답하세요.

정현주위원

안 그러면 양남면 발전협의회 이거 어떻게 단서를 달아야 되나요? 주민자치협의회를 반드시 발전협의회에 있는 부분만이 아니라 소외된 주민들을 반드시 포함하셔서 관리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을 조건으로 꼭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양남면에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건물이 없어 가지고 에어로빅이나 댄스나 이런 것을 할 그런 공간이 없어서 안 되었다고 봅니다.

정현주위원

복지회관이 왜 없어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끔 양남발전협의회에서 운영을 잘 하도록끔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녹취돼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 양남 생활체육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 양남 생활체육시설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담당관·추진단·국·소별로 하며 담당관·추진단·국·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마을유래 홍보판 설치시범사업, 이것을 1회추경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용은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저희들 경주가 23개 읍·면·동에서 지금 주소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지명들이 옛지명들이 거의 없어지고 그 마을의 스토리텔링들도 전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비단 한 면에 한 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없애고요. 우리가 경주시내 전체에 각 읍·면·동 별로 경주문화원에 주든지 향교에 주든지 해서 용역을 시켜 가지고 아니면 거기다가 맡겨서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어떤 체계화된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나면 앞으로 이런 마을의 유래라든지 그 지역 출신의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지금 방대한 자료 확보해 가지고 체계화 해서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200만 원 들여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체 경주 구석구석에 자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가 지원하고 경주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책 제목이 풍물지리지 책이 발간돼서 이런 두꺼운 책이 있는데, 각 지역별 마을유래가 조사된 종합적인 책자가 발간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그 책은 보지는 못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얼마나 그게 고증이 잘 되고 우리 지역에 현장감 있게 그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주의 윤경렬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하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 체계화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 책은 제가 알기로는 초판, 재판까지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자연부락 별로 마을지명 유래라든지 하여튼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다 돼 있습니다. 나중에 책을 한 부 찾아보고 의원님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봤고...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안 그래도 홍보판 관계를 김동해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동 지역은 아니고 읍·면만 하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우선에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동 부락 한 개 선정해 보고 반응에 따라서 실제로 동 지역은 시내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외곽지에는 마을유래가 다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해보고 반응에 따라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동네 만드는 데, 홍보판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잘못했다가는 관리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선정 관계도 동네 특별한 것이 읍·면에 보면 서로 다 하려고 하니까 특별한 선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선정은 읍·면에 위임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해보고 거기에 반응에 따라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 확보에 지원해 주시고 하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뒤에 내고향 뿌리찾기, 이게 작년에는 1회밖에 안 했는데 작년에 예를 들면 출항인사가 지역별로 전국에 다 분포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울만 돼 있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향우회가 다른 지역에도 다 있지만 제일 활용되고 있고 서울 향우회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매년 하면서 서울만 기준해서는 안 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2014년도도 했고 2015년도 했는데 시행을 하면서 좀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도위원

1박2일인데 일정이 좀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청에 와서 현재 당면한 시정현안이라든지 홍보영상도 관람하시고 그다음에 엑스포에 가서 우리시가 지원한 공연도 보시고 동궁과 월지, 문무대왕릉, 감은사지, 유적지, 사적지를 답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차피 경주의 뿌리를 찾는 그런 행사이니까 경주지역의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담당관님, 11페이지, 국제교류회 다원화 및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경주시가 9개국 16개 도시를 자매우호 결연도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결연돼 있는 도시만 더 내실있게 오고 가고 행사 때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더 낫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향후에 더 필요하면 결연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돼 있는 나라와 도시간의 관계도 더 강화를 해야 안 되겠나, 내실부터 다져놓고 자꾸 외연을 확대해야 된다 생각하고 향후에 확대를 한다고 하면 시간, 경비 많은 노력이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한다 그러더라도 충분히 사전에 그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검토도 하고 충분히 연구가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 있는 도시 간 관계도 잘 형성 안 돼 있는데 자꾸 넓히기만 하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도시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활성화시키고 난 뒤에 하나하나 더 넓혀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체결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교류 전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의 각종 주요 국제행사나 시가 하는 행사에도 참여를 확대시키고 저희들도 자매우호도시에도 참여하면서 계속 교류를 다져가고 있고요. 앞으로 확대해 나갈 도시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문화관광 쪽에만 치우쳤는데 지역적인 특성을 봐 가면서 우리 문화관광이라든지 아니면 농업 쪽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하여튼 경주시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도시를 사전에 면밀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 이철우 위원님하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하이델베르크 시를 지정한 이유가 있어요? 우호도시체결, 2016년 3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하이델베르크시에서 일단은 2005년 5월 8일 한국통일연구원 감사실장으로 계시던 송기웅 씨란 분이 우리 경주를 방문하셔서 제안하셨고 하여튼 하이델베르크시에서도 긍정적인...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기준이 없이 자매우호도시를 그냥 한두 사람의 제안이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하이델베르크 시는 독일에서 최고의 고성이 있는 고대도시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자매우호도시를 어떻게 체결할지 장단기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독일뿐만 아니라 고성이 있고 이런 데는, 다른 데도 사실 있잖아요. 물론 여기도 그렇다 라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다른 데도, 예를 들어 고성,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보다 또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체계를 가지고 하시고 주도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경주시의 16개 도시가 자매우호도시라고 하지만 이거 아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희들도 사실 9개국이 어디인지 16개 도시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대게 몇 분 친 인사들만 거의 외유성 관광을 다녀오는 곳인가 보다, 이런 정도의 인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자립도가 20.8%더라고요. 이거 계속 낮아졌다, 19∼20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이 재정자립도를 좀 높이기 위한 계획 이런 것은 좀 없으세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물론 저희들이 세수는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정자립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기준 중에 하나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세수를 많이 확보하더라도...

정현주위원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자립도가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국비도 늘 늘어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니까요, 어쨌든 기준이 재정자립도를 많이 살펴보잖아요. 지자체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나름대로 여러 부분을 분석하셔서 이런 것, 어떻게 다른 것도 투명성이라든지 지자체 순위를 매기든지 향상되기 위해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여러 가지 세원 발굴을 위해서 지난번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좀 세워 주세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원전 관련 부분들에 대한 세원 발굴이라든지...

정현주위원

그거는 일반회계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별도고, 순수 예산의 일반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걸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추이분석을 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세원발굴하는 부분은 세정과에서 여러 가지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쨌든 정책기획담당하시는 데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순수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은 아예 국비에 따라서 많이 받으니까 관심없다, 이렇게 두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 싶거든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경주시 순수지방세 세수입이 연간 400억 원 정도씩 500억 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높아질 기미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세수가 높아지면 자립도도 자연히 향상되지요.

정현주위원

그런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기미가 없다는 이야기신거잖아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올라갈 기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국·도비 보조금이 뭐...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어쨌든 재정자립도 떨어졌잖아요. 작년에도 19. 몇 퍼센트로...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세수가 확대되는 반면에 재정자립도 떨어지는 것은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좀 명확한 근거를 갖고 좀 해 달라고요. 우리가 보면 맨날 이 얘기 드리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떨어진 것이다, 그러면 일반 순수예산을 가지고 재정자립도의 현황을 파악해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만들어보시라고, 우리 자체적으로 수입이 많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이거는 아예 건드릴 소지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그건 아니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러면 오후에 세정과 업무보고할 때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방세 수입을 확인해 주시고요.

정현주위원

관련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지방세수 관련은 저희들 아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세수비교를 해 주시면 지방세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수확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국·도비를 더 확보해 오기 때문에 지방세가 많이 증가된 만큼 자립도가 높아...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든 이유는 기획예산과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해서 혹시나 장·단기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활성화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이거 모니터링은 하고 계시나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그거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수시로 한번 자료도 보내드리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형식적으로 처음 초기단계이니까 약간 좌충우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보완돼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참여예산, 지난해에도 주민숙원사업 14건하고 시정현안사업 여덟 건을 발굴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담당관님, 9쪽에 마을유래 홍보판 설치 시범사업이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시 자체는 처음인데 양남면에 가면 원전지원사업으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사실 부락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자기 마을 이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대수입니다. 이거를 하고 나니까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시범사업해서 이렇게 홍보판을 설치했는데 설치한 다음에 시범 사업지에 가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해본 적이 있는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그거는 아직 우리 시가 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홍보판을 설치했다고 해서 특별히 추가지원하고 하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시범사업 홍보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용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홍보판이 보면 거의가 획일화된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 동네에는 예를 들어 서출지가 있고 있으면 그 유래에 걸맞는 그런 디자인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너무 획일화 된, 나무로 딱 잘라서 한다든지, 스테인리스 판 이런 것은 조금 덜 올리고 그 유래에 맞는 홍보판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꼭 나무나 석재나 천연재료 이런 것을 썼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담당관님, 저는 먼저 담당관님한테 유감의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주요 업무보고인데 여기에 과연 내용이 정책기획담당관에 주요 업무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내고향 뿌리찾기 신라역사탐방, 이게 주요 업무입니까? 여기 주요업무는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그런데 예산이 주 아닙니까? 예산이 주 라면 어제 시장님 보고하실 때 앞으로 경주시 부채도 절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지요. 그리고 우리 정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부세가 조금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부세를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하겠다, 우리 재정자립도를 채우려고 하면 저희들이 교부세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에 받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주요 업무보고이지, 국제교류회 다변화 및 확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자매도시가, 우호도시가 있으면 그 동안에 해 왔으면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우리가 가 가지고 정현주 위원님 말씀처럼 외유성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과연 관광객 한 분들이라도 왔는지 그런 실적을 파악하셔야지요. 자매도시만 해 놓고 그냥 시장님 한번 가시고 그쪽 시장 한번 온다고 그거는 자매도시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책기획담당관이 주요 업무가 이거밖에 안 된다면 경주시가 우스운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마을유래홍보판 설치 시범사업이 주요 업무입니까? 이거는요, 우리 의원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올해 처음 시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동은위원

말 그대로 주요 업무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참고로 그냥 말씀하셔야 합니다. 아니, 내 고향뿌리찾기 신라역사탐방 이게 주요 업무입니까? 그리고 국제교류회, 다문화 및 확대 이번에 처음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여기에 주 업무가 됩니까? 여기에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 그냥 그거만 나와있지, 어떻게 이게 주요 업무입니까? 형식적인 것이지요?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내부적인 업무이고 절차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뺐는데 앞으로...

이동은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어제 시장님이 시정보고하실 때 부채절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절감하실 겁니까?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시정보고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밑에 담당부서에서는 그 말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마디도 안 해 줍니까?

진억

한진억정책기획담당관

부채절감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기회를 잡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저희들은 그게 궁금하다는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3시00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미래사업추진단장 임보혁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김항대위원

미래사업추진단에 지금 홈페이지에 가보면 조례가 하나 딱 올라와 있거든요. 정리되었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두 건이 있습니다,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돼서 아직 그쪽으로 다른 것을 못 가져 왔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거 보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해양수산과에 하나 있고요, 정책기획관에 하나 있습니다. 조례 내용이 지금 두 개 있습니다.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한 건 하고, 그다음에 경주시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진흥 조례 두 건입니다.

김항대위원

이게 그러면 미래사업추진단에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 가야 돼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치면 바로 나옵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기구가 정책개발팀은 우리 보면 예산부서에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대내적으로 정책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하고요, 이거는 대외적으로 선진사업에 대한 정책개발활동입니다.

김병도위원

문무묘 프로젝트팀은 뭐 합니까? 문무대왕 해양문화 창조사업 추진 하나 더 있네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문무대왕 해양문화 창조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올해 12월에 도비 1억 5,000하고 시비 1억 5,000하고 3억 원을 가지고 올해 용역을 하고 그 안에 내용은 파트별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문무대왕 해양과학관 설치라든지 해양, 오른쪽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역사문학관 건립하고 만파식적 숲 조성하고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2월에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해 가지고 문무대왕프로젝트팀에 3,60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실시하도록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문무대왕에 해변에서 옛날에 위에서 내려볼 수 있는 그런 것 전에 하신다고 한 그런 계획은 없어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다음에 우리 폐철도 부지관계, 이게 용역을 2015년 7월에서 금년 6월까지 됐는데 이거 전에 용역 한번 했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안 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계속 하는 중입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6월에 최종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거도 현재 의견을 수립하고 있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하고 현재 그분들이 용역회사에서 현지답사하고 전문가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현재 우리 경주에서 울산가는 도로는 경주 시내권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불국사에서 울산까지는 국도7호선이 워낙 정체가 많이 되니까 그 구간에는 국도를 이용하는 방안이 대다수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그런 의견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내용은 접수되었습니다. 돼 있는데 불국사까지라도 하든지, 국도대체도로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혹시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전체 올해 국비에서 역점을 두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신라왕경 유산복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이런 것은 없으세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세부적으로 신라왕경이라든지 그거는 신라문화융성과에서 하고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미래사업추진단하고는 전혀 무관한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실 저희가 전에 보고 듣기로는 미래사업추진단이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시장 직속으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 이유가 국비를 특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지원을 받기위한 그런 용도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우리 경주시에 전체 주요 핵심업무하고 딱히 되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들을 열거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 좀 왕경복원처럼 시장님이 전체 핵심 국·도비하고 관련된 사안들이 있으신 것 아닌가요? 이 부분밖에는 없나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제일 큰 부분이 문무대왕 해양문화창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산강 프로젝트팀입니다. 우리가 저희가 미래사업추진단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사업을 했을 때는 각 과로 국·도비나 선도적으로 확보하여 각 과를 배정되면 각 과에 이관시키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문무대왕 해양창조사업 추진은 도비가 1억 5,000 이 정도 사업인데요. 이거 용역비만 이신 것이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용역비만...

정현주위원

그리고 이거 국비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에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 일단 3억 원을 가지고 용역을 12월까지 하고 내년까지 예타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쳐 가지고 내후년부터 국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러면 거의 지난번 연말에도 내년도 예산을 살펴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 예산은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성이 없어요. 국비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도비는 우리가 인지하기로는 마치 도지사의 사업처럼 인지가 많이 되고요. 이거는 시의 역량보다는 도의 역량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래사업추진단을 당초에 설치를 인정해 드린 이유는 국비, 그 중에도 특히 우리 경주시의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설치를 승인한 것이거든요. 이런 식이 되면 도의 행사를 추진하는 지원하는 형태가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이거는 순수한 용역비로서...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 그렇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사업비 별도의...

정현주위원

당초의 그런 취지에 비하면 말씀하신대로 문무대왕 해양문화창조 사업이 주 핵심사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당초에 이 미래사업추진단을 승인했던 이유는 국·도비, 국비, 특히 도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물론 문화관광실 관련 되는 소관이기는 하지만 신라문화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경주의 정체성을 하기 위해서 국비도 꼭 작년 말 확보해 달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국·도비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 어떤 연대해서 노력을 하시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 문무대왕 해양프로젝트사업은 이렇습니다. 올해 용역을 하고 용역은 도에서 주관해서 우리도 1억 5,000 해서 같이 공동투자입니다. 해서 올 연말에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차후에 국비가 반드시 포함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고 올해 그러면 역점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물론 이 자체로 용역 조사를 하시는 것은 중요한 사업이지만 향후를 위해서 그런데 올해 우리 국비를 주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으신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 형산강 프로젝트지요. 국비를 좀 확보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40억 원이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전체 32억 원을 했는데 국비가 7억 원, 도비가 11억 원입니다. 이거는 선도사업으로 해서 4건을 해서 올해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거 외에는 또 없으십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도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1월에 나옵니다. 나오면 그거 가지고 국가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형산강 이 자체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한정된 사업이잖아요. 뭐냐 하면 올해 시장님께서 역점사업 중에서 경주의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추신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경제 쪽에 관련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오히려 문화행정 쪽에 관련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쪽의 사업을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유기적으로 마련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하셔서...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미래사업추진단이 어떤 부분에서 사업으로 추진부분인데, 국·도비라도 물론 포함돼 있지만 어떤 선도사업이라든지 먼저 개척하는 부분이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하여튼 국비를 차후에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들이 주요 사업 올라온 것 보면 다 어떤 위원회별로 나누면 경제도시위원회하고는 좀 무관한 사업들이에요. 다 문화행정에 관련된 사업인 것 같아서 시장님께서는 경제도시 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물론 문화행정, 관광사업을 통해서 경제산업을 살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에 관련된 농업이라든지 예를 들어 산단이라든지 이런 그 자체적으로 활성화 돼야 되는 부분도 포함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단장님, 형산강 프로젝트 보면 우리가 4대강 국책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형산강에 물론 필요성은 느꼈겠지만 사업의 구상도 보면 앞으로 사후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요. 보면 전부 공원, 우리는 시설녹지공원이 많습니다. 그냥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녹지공간이 많고 하천도 많은데 여기 보면 전부 생태공원, 설화 공원, 화랑공원, 테마공원, 체육공원 전부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형산강프로젝트에 전반적으로 보면 포항 형산강 프로젝트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정말 경주는 프로젝트가 너무 단편일률적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아직 용역이 안 나왔습니다. 구상도인데 용역은 한 2월 정도에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세부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회의 참석하시면 꼭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형산강 수상테마공원은 또 우리가 형산강 프로젝트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또 하는 모양이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만 먼저 선도사업으로 해서 사업 실시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 위치가 애기청소 거기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애기청소의 앞에도 이용하고 그 옆에 현곡에...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그 일대 아닙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 일대가 우리가 애기청소 금장대 밑에는 정말 경주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아십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 수상테마공원에 그것이 수상자전거하고 다 해서 잘못하면 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수상테마공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거기는 경주를 상징하는 곳이고 경주의 정서적으로 금장대와 그 일대가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거 용역이 끝났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아직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물 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아마 그게 전초작업을 하기 위한...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혀 안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지금 거기에 물이 거의 없고 그렇더라고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말라서 그렇고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하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거기에 중장비가 들어가 있고 그렇던데...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런 것도 연계해서 우리 본연의 애기청소의 그게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개발해야지.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위원장님, 거기에는 전혀 안에 훼손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장대 그 주위에는 옆에 왼쪽에 갈대숲이 있는데 거기 데크만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성건동 쪽에는 계획은 카누라든지 정박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못에, 밑에 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이 외에는 건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요? 여기 카누도 띄우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게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13쪽에 국립생활사박물관 유치에 16년도에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문화체육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라서 전부 다 국비로 용역을 하고 국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월 중으로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15년 4월에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주관은 그렇게 하는데 15월 4월에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1월 달까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2016년 1월까지 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거 연구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사업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16년도에 1월에 나오면...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지는 경주시라든가 도가 대고요, 이게 장소는 천군동 세계문화엑스포 부지에 동편주차장 이쪽에 있는 부지입니다. 1만㎡ 정도 되는데 일단 우리가 저희들 부지를 대겠다, 그 대신 자연사박물관 하는 것, 짓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국비로, 문체부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1월에 용역돼 봐야 만이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은위원

작년에 처음 생겼지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14년에 처음 생겼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은위원

14년도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성과물이 있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은위원

그 성과물하고 예를 들어 미래발전자문위원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여기 주요 업무보고의 미래발전자문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이것도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없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주요 성과물하고요.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전체 5개 분과, 분과 별로 7명씩 해서 35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전략, 문화관광, 경제산업, 도시개발, 시민생활 분과 5개인데 역할은 이렇습니다. 경주시의 미래발전 전략 및 시정의 장단기 정책개발이 있고요, 운영은...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여기 많은 회의를 거치고 하셨을 텐데 여기에서 나온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주요 성과.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각 과정별로 자문을 거쳤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은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왜 제가 여쭈냐 하면 이분들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우리 시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그냥 모셔다 놓고 아무런 성과도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떤 자문을 받을 것인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주요 업무에 이분들한테 어떤 자문을 받을 것인지 그것도 명시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좀 어려운 전문가 입장도 구할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거 서면으로 줘보십시오.

보혁

임보혁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최정환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혹시 예산, 언론사 이런 데 많이 배포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원이 좀 되잖아요. 그러면 기사들이 나갈 때 거기에 경주시에 지원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의무조항이라든지 것이 그런 것이 있나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것 좀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지원을 받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경주시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 가야 되고요. 그 이유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정보라는 것도 객관성이 좀 문제가 돼요. 오늘 사실 특정 언론사라서 이름을 대지 않겠지만 이게 마치 시청 공보물처럼 기사가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게 언론사 지원에 의해서,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됐다는 그런 것도 알려야 되는 것과 동시에 이 정보가 어떤 성격인지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무사항으로 꼭 지원을 받는 내용은, 지원받았다 라는 내용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5쪽에 보면 공보 관리 해서 언론방송, 61개사, 출입기자 6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타 시·군에 비해서 경주시가 어떻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은 한정하기가 힘듭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등록된 규모에는 한정돼 있고 지금 현재 포항, 구미는 저희들 초과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출입이 많아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포항, 구미는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윤병길위원

출입기자보다 언론방송사가 많아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언론방송사는 대부분 경상북도 내에 관리하고 있는 각 공보담당관실에서 언론사는 대동소이 합니다.

윤병길위원

대동소이해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원래 시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출입하고 제한하는 것, 기자들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내부적인 규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남용 정도의 방지 차원에서...

윤병길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수십 개가 더 생겨도 다 제한할 방법은 없네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금 경상북도로부터 등록을 하고 법인으로 설립되면 저희들이 사실상 법적으로는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하여튼 뭔가 경주시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려면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제대로 뭔가 정리 좀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내부적으로도 저희들이 일반 지침을 만들어서 시에 관련한 보도사항 숫자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상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된 것보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잘 해 주면 좀 더 질 좋은 홍보가 되고 시민들한테 알권리가 되지 않겠나, 숫자가 많아서 자꾸 불어나 가지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것보다는 좀 선택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저희들 최대과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도 해당되고, 11쪽도 해당되는데 11쪽은 한번 봅시다. SNS홍보, 있잖아요. SNS 채널이 우리가 7개 채널이라고 해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페이스북 이렇게 했는데 이거 우리 경주시의회 스물한 분 시의원한테 시 SNS 한번 홍보한 일이 있어요? 없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사실상 공식적으로는저희들이...

박귀룡위원

이거 있는지 모르잖아요. 7개를 운영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 1,500여 공무원들이 SNS 채널 7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거의 교체가 되고 하는데 본청에서는 거의 다 활용하고 있고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신규직원을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공보담당이나 좀 보면 이렇게 하는데 결국 시가 이렇게 SNS 홍보를 집중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시청에 관계공무원들은 딱 해당되는 사람 이외에는 별로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공보담당관실에서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들어가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2016년도에는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전체 저희들이 전 직원들이 숙지해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박귀룡위원

그래서 어떤 참여도 하고 아니면 나오는 이야기도 보고 시정에 참고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 하는 식으로 번질나게 해 봐야, 우리 식구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SNS기자단이 12명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SNS기자단으로 활동하는 것하고 개인 SNS 참여하는 것하고 헷갈려요. SNS 기자로서 경주시를 홍보하고 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또 개인 그 사람의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SNS에 활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박귀룡이가 SNS 기자단인데 SNS기자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SNS의 개인 박귀룡이 또 활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칫하면 남이 보면 개인 박귀룡하고 SNS 기자단 박귀룡하고 혼돈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책하고 전혀 상충되는 이야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민간한 사안들에 의해서 개인 사견을 밝혔을 뿐인데 잘못 보면 SNS기자단이 그런 사견을, 그런 입장을 표하는 모양이 나온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SNS기자단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관리를 잘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소신을 자꾸 밝히는 사람이 SNS기자단도 참여해서 시에 홍보한다고 하면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헷갈린다고요. 이런 것들은 또 SNS기자단을 운영하는 데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SNS기자단을 참여하는 이상은 자제해 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개인의 그런 부분들이...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지적도 해 주셔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치를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록 SNS기자를 거쳤거나 앞으로 SNS기자가 될 부분은 공식적으로 활용할 SNS기자가 된다 하면 개인적으로 활동을 지양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 놨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부분 우리가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우리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다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SNS 기자단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문으로 활동하시는 분을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SNS기자가 일반인 7명하고 공무원 5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2명이 매 기마다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나타내려고 하지는 않고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이름 있지요?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 그분들이 취재를 해서 오거나 영상을 찍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미디어계에서 충분히 검증을 거쳐서 충분하게 보완을 할 사항은 보완해야 되지만 이거는 공식페이스북의 대상이 안 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장치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공식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검증을 충분히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SNS의 기자로 활동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최소한으로 다른 부분에서 참여를 안 하도록금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1박 2일 워크숍 내지는 실무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2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을 거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4기 모집하고 있지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오늘 발대식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각 과에 1,50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SNS를 활용하면 엄청난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1,500명이 다는 못 해도 각 과에 1∼2명만 SNS 집중교육을 시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SNS 기자단 운영에 돈이 몇 백만 원에서 조목 조목 많이 있습니다. 다 하면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그걸 공무원들이 각 과에 젊은 공무원들, 한두 명씩 엄선해서 이걸 SNS 기자단에 나가는 그 돈을 그쪽으로 투입된다면 훨씬 더 활용 면에서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과장님, 직소민원 및 시민생활 불편사항 처리현황이 있는데 2015년도 보니까 직소민원이 300여 건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게 대장이 있지요? 현황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예, 볼 수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나중에 현황 한번 좀 주시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그거는 약 300건 정도는 일단 구두처리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활동 해서 처리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11월 기준으로 해서 처리한 내용 사례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한번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여기 소요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일부 큰 예산은 몰라도 작은 생활현장에서 민원인들이 돌발적으로 발생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시기적으로 늦어서 혜택이 안 되는 그런 돌발적인 민원에 대해서 200∼300만 원 수준 정도, 많게는 1,000만 원까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김병도위원

그런 것 급하면, 관련부서에서 안 하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관련부서에서 하려니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은 업무성격상 부서가 편성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처리를 해서 대부분 읍·면·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활민원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런데 그 밑에 시민생활 불편사항 20여 건 처리한 것과 위에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거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주민의 집단적으로 한 자연부락 단위 내지는 소단위 부락 정도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활민원인데, 하수구가 길게 장기적으로 있어 가지고 예산이 당년에 편성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풀예산을 한다든지 기획계의 예산으로 한다든지 해서 활용해서 처리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해당 실과부서가 명확해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해열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에 감사할 때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이쪽에 시내...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명보극장.

박귀룡위원

국제교류관하고 조치가 내려왔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우리 시에는 그 건에 대해서 징계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그 전에 도에 훈계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의로 들어 왔기 때문에 문책은 없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향후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합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지금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국제교류관 그거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거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박귀룡위원

그거는 감사담당관실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박귀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원가상정은 조달청 원가입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조달청의 원가표에 나오는 것은 그걸 적용하고 물가정보지를 활용하고, 두 가지를 활용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달청이나 물가정보지에 가격은 우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격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게 우리 유사거래가격보다 높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원가산정에 의한 적정성 심사에 의해서 원가 절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우리 통용되는 그 가격에 비하면 조달청이나 물가표가 훨씬 비싸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어떤 지출하는 것도 원가산정에 조사할 수가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거기에 항목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보조금 이게 취약분야이기 때문에 특별감사를 연중에 했습니다. 올해도...

순희

한순희위원장

보조금 사업 1억 원 이상 나가는 단체는 감사원에서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1억 원 이상이 아니고 저희들도 민원이 있는 보조금이나 특히 금액이 많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게 우리가 보조금 지급 기준이 있으니까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대한 가격산정이 적당한지 아닌지 그거는 감사원에서 연중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담당관도 적은 인원으로 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원가산정 심사를 해서 우리가 예산절감한 것을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칭찬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경주 문화재단 그거 아직 정리중인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말씀드릴 때 감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최치원 관련 행사 때문에 그 팀들이 일주일 간 중국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기를...

정현주위원

일주일간 중국이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중국 일주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정을 변경해서 다음 주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지금 문화행정, 행정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이 그 업무를 계속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만 조사해야 된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이거 조사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분들이 일단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사실은 조사를 받아야 되지, 이거는 어떻게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해서 조사가 6개월 이상이 되도록 안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감사담당관이 사회에서 경찰이나 법무역할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파워가 없어서야 지금 계속 봐 주기식이잖아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지금 집중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기획공연 부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기획공연이고 무슨 공연이고 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와서 조사를 받아야지요. 지금 이게 당장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6개월 이상이 되도록 지금 조사 자체가 아예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마무리를 늘 말씀하셨는데 이거 본회의에 지금 그러면 경주문화재단에다 외칠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사항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업무 때문에 6개월째 조사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도 그렇게 우습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거는 행사나 업무에 방해 안 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감사담당관을 뭐 하러 하세요? 일개 말단직원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하는데 그동안 틈틈이 1월달, 제일 한가할 때 그나마 받는다고 이렇게 미루어 놓고 나서 그것도 중국출장을 간다고 받지 못 하면 감사담당관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지요. 당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무슨 담당자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이번 달 안으로 보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주시 지난번 청렴도 문제에 대한 것, 지난해 에 최하위로 있다가 작년에 물론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썩 좋은 성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올해 청렴도 개선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2015년도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2014년보다는 직접 금품이나 향응이나 청렴 위반을 한 것을 경험한 분은 건수가 아주 적어서 점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부고객이지요? 민원인분이나 인·허가 받은 분들이 혹시 주변에서 그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들 은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인식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카더라, 하는 여기에는 항목이 점수가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한 업무를 추진해도 아직 시민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개선이 된 이유는 금품이나 향응 부분, 내부적인 청렴도가 약간 향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오히려 변동이 좀 저조한 이유는 외부고객, 즉 시민이나 이런 민원인들이 어쨌든 의식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의식 중에서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민원인들께서 우리시에 민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용역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축 같으면 건축설계사무소, 그다음에 농지전용 같으면 농지전용 관련 용역업체, 그렇기 때문에 용역업체들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을 빌미로 접대를 해야 한다든지 기타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게 민원인들한테 전달된 것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다소 있더라고요.

정현주위원

단순히 오해인가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걸 중간에서 업체들로부터 공무원들이 받는 것은 과거에 한 5∼6년 전에는 발견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정현주위원

없는데 이게 왜 높게 안 나와요? 잘못 조사한 것이에요?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그래서 올해는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그분들의 교육이나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청렴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정현주위원

물론 애쓰시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거 잘못 말씀하신 것이에요. 완화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공무원이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오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시 파악해 보시면 일단 인사문제, 여기 담당은 아니지만 왜 몇 년씩 적체돼 있는 인사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건들여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권위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파워가 숫자적으로도 부족하지만 경주시에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너무나 취약해요. 그래서 그것이 청렴도라든지 모든 부분에 향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뭐든지 할테니 지금 같이 일하시면 곤란합니다. 다시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입니다.

김병도위원

사실 감사담당관이 업무가 일반인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 상대해서 감찰, 감사 활동 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주로 느끼는 것이 울산행정하고 경주행정이 다르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입장에 서 가지고 적극 행정을 하고 있는데 경주시에는 가면 공무원 자세가 고자세다, 미흡하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과장님, 하루아침에 경주지역이 좀 보수적이고 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감찰을 해서 직원들 의식을 바꾸기는 바꾸어야 합니다. 감사담당관님 하루 아침에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암행감찰을 하든지 그다음에 전화를 하든지 해서 민원처리는 지금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하는 신뢰행정이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14쪽에 보면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추진 이래 가지고 공사용역 예산관리를 하는데 정말 올해는 사정의 칼날이 좀 날카로운 그런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새로운 각오를...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여기에서 감사를 해서 다문 금액이 작고 많고를 떠나서 감사에 대한 것에는 가차없는 제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분위기가 정의로운 정직한 그런 어떤 기강이 확립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에서 할 일이지, 공무원들이 못 하잖아요. 우리도 하지만 우리 감사원에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좀 공조해서 합시다. 힘들고 어려우면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팍팍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드리고요. 그런 타당책을 의회에서 해 드릴테니까 같이 협조해서 제대로 좀 합시다.

해열

최해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 중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이강우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정현주위원

잠깐 나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경주문화재단 사무처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담당자가 계속 업무 때문에 바쁘다가 중국에 출장을 가서 조사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행정감사 때도 거듭 말씀드리고 자체적으로 지금 사무처장님께서도 자체 감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조사가 6개월, 7개월씩 국감도 아닌데 뭡니까? 조사 자체가 안 되고 일하는 담당직원이 그렇게 한 분밖에 없으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내용을 제가 숙지를...

정현주위원

그거 아시잖아요?

예, 그러시지요.

지금 한 사람 때문에 감사결과가 행정감사 때부터 지금 몇 개월입니까? 국감보다도 더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업무 자체가 배분도 잘못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한 사람이 없으면 아예 일이 안 돌아가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제가 연초부터 이렇게 사무처장님께 이런 식으로 좀 불쾌한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하신대로 거기서도 직접 감사를 요청을 하시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사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경주시 감사담당관이 뭘 하고 있는지도 우습고요. 우리가 보통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도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슨 증거인멸도 다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중국에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조사를 받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말씀하신대로 그 지난 연말까지는 행사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해서 조사가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1월이 가장 한가하기 때문에 1월에는 끝내겠다, 감사담당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중국 출장을 1주일 이상 갔기 때문에 조사가 안 됐다, 이거는 의도성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그런 의혹까지 제기되지 않도록 지금 총장님한테도 이런 건 누가 되는 일이니까 당장 불러들이셔서 조사를 제대로 받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13쪽에 보면 신라문화제, 총 사업비가 22억 원 돼 있네요. 그런데 왜 도비가 얼마 안 되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신라문화제가 전에는 도 주관행사로 했었습니다. 도 주관행사로 죽 하다가 2004년부터 우리 경주시 주관으로 엑스포가 개최되기 위해서 경주시주 관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2004년부터 경주시 주관으로 하면서 도비가 지원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실장님, 새로 맡으셔서 지난해 시정 질의도 하고 했는데 신라문화제가 통일신라의 문화제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통일신라로 하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행사를 우리가 요청을 해서 국비, 도비만 받을 것이 아니라 국비도 지원해서 지금 시대에 현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통일의 개념을 굉장히 많이 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제나 가야나 이런 것은 삼국이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반도의 제일 어떻게 보면, 통일신라의 타이틀을 그냥 신라문화제보다 통일신라문화제라고 하시면서 나름대로 국비를 요청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고 도비도 더 붙여서 22억 원이 아니라 엄청난 돈을 더 하더라도, 기간은 올해 7일로 했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윤병길위원

그래서 신라문화제를 지금과 같이 답습하지 말고 신라문화제 안에 한우축제도 하고 농산물 축제도 하고 수산물 축제도 해서 지금은 패러다임이 보고 먹고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옛날에 그냥 다보탑, 석가탑, 첨성대에 있는 그 스토리 가지고 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유등축제도 산천어 축제도 마찬가지고, 빛과 먹거리와 예산을 많이 올려서 올해 계획을 국비도 좀 받아낼 수 있도록 실장님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는 충분히 되는 것이 신라문화제 타이틀을 통일신라로 좀 바꾸십시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올해는 예전행사와는 차별되게 구성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결과가 올해는 예년하고 다르게 금장대를 주 무대로 해서 부교도 설치하고 황성대교에서 금장대로 넘어가는 부교도 설치하고 또 우리 세계문화유산에 관련된 그런 유산을 등으로 해서 유등도 설치하고 해서 형산강변에 소원 등 달기도 하면서 차별화된 것을 시도를 합니다. 백제문화제가 부여하고 공주에서 각각 20억 원씩 부담을 합니다. 충남도에서 부담을 해서 큰 행사를 하는데 거기는 전쟁놀이도 하고 좀 도 단위행사로서 아주 크게 합니다마는 신라문화제가 그동안 회수도 엑스포 때문에 조금 줄고 쉬는 해도 있어서 올해부터는 회수를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2016년 신라문화제 이렇게 하고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첫 시도를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이렇게 차별화해서 시도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국비도 좀 받고 도비도, 도가 참여하는 큰 행사로 해보려고 올해는 다양하게 준비를 해 보는데 첫 준비라서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어떤 주무국장님, 실장님께서 여기에 신라문화제와 유사한 관련된 여러 가지 민간행사 보조하는 행사 축제를 문화제 기간 안에 전부 넣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도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해 주시고 해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그 기간 안에 넣어서...

윤병길위원

다는 아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신라문화하고 관계되는 여러 단체가 하는 행사가 좀 많습니다. 그런 행사를 신라문화제 기간 안에 대폭 담아서 행사가 보다 내실 있도록 하려고 각 부서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어느 행사는 신라문화제 기간에 해라, 우리가 유도도 좀 하고 해서 올해 신라문화제가 좀 예년과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우리가 지금의 관광객들이 다니는 그 문화는 먹을 것을 찾고 그냥 화려한 볼 것을 찾는 패러다임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윤병길위원

그 기간 안에 한어 축제를, 농산물, 수산물 축제도 거기에 어떤 장소가 좋지 않습니까? 둔치에 전부 같이 함께 먹고 보고 빛의 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우리가 저잣거리를 해서 잔치국수나 전집이나 주막이나 이런 신라와 관련되는 그런 식으로 먹거리장터도 운영하고 또 미술이나 공예, 놋전, 특산품 살거리, 그리고 거리 예술가, 점방, 명의허준 코너 이런 것도 좀 넣어서 좀 색 다르게 즐기기도 하면서 올해는 길놀이도, 전에는 전통위주로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현대도 가미해서 앞에는 선덕여왕 행차를 해서,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신라 고취대, 또 처용무, 또 우리가 개발하는 뮤지컬 최치원, 바실라 이런 것도 함께 공연하면서 뒤에는 군악대라든지 또 관내기업이 참여하는 각 기업마다, 전에는 학교를 참여시켰습니다. 우리 경주에 있는 각 기업을 참여시켜서 기업을 길거리홍보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자매도시도 참여해서 다양한 행사도 준비합니다.

윤병길위원

타이틀을 경주신라문화제보다는 2016 통일신라 문화제를 하든지 어떤 국가적인 문화축제를 국가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예산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가 돼서 경주가 대한민국의 대표축제, 충분한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삼국을 통일한 그런 것은 신라밖에 없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하여튼 그 준비과정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실장님, 윤병길 위원님이 신라문화제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장님도 올해 개최예정인 신라문제에 대해 콘텐츠를 죽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자료들을 취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올해 한 것은 제가 발령받기 전에 자문위원을 거쳐서 했는 모양입니다. 여러 분야에 있는 자문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회에서 윤병길 위원님 외에 여러 위원님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시정행사나 사업을 할 때 오픈해서 다양한 지혜를 모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패턴에 말려서 계속 거기에서 못 헤어나는 것이에요. 신라문화제 정말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르게 하려면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다양한 의견을 자문위원 몇 사람의 의견보다도 전 국민이 참여하든지 전 도민이 참여하든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콘텐츠로 해서 신라문화제를 정말 어떤 형태로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참여시키는 것이에요. 참여시켜서 그중에 전문가들 하고 해서 하나의 이번 신라문화제 이렇게 가자고 방향이 정해졌을 때 우수한 아이디어 낸 사람들 시상도 하고 그 사람이 서울에서 했던, 강원도에서 했던, 제주도에서 했던, 그런 모든 사람이 신라문화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하나로 만들어지면 시상도 하고 또 사람도 참여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앉아서 그런 것도 탈피해서 하려면... 안 그러면 그대로 가고 우리가 안 맞아 지더라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그걸 연구하셔 가지고 그 급 신라문화제 또 하면 전국에서 다 오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홍보가 되는 것이잖아요. 경주신라문화제 하는 데 나도 의견을 보탰고, 나도 어떤가 한번 가보자 하고, 이런 형태... 우리 시민들이 먼저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긍심이 있어야, 경주 온다 하면 경주 얼마 안 있으면 신라문화제 할 때 그때 오세요, 물론 신라문화제 하면 오세요, 우리 시민들이 먼저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알고 자긍심이 있어야, 경주 얼마 안 있으면 신라문화제 한다, 그때 오세요, 이런 형태로 시민이 개인적으로 다 홍보맨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우리 경주시가 노력해 줘야 돼요. 학생들도 그렇고 전부 사회단체 다 해서 이번에는 신라문화제를 이러 이러한 의도, 기획으로 하려고 한다, 거기 좀 알려 가지고 각 집 대문마다 신라포스터도 붙여보고 시민의 축제, 몇몇 참여하는 사람들의 축제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입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서요, 의회에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잔소리처럼 얘기가 되었는데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난 연말에 신라문화제 국비예산이 기회가 남아있다고 추진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담당자분께서 해보셨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왜 작년에 안 되었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연초에 우리 과장하고 담당계장, 실무자들이 담당기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조금 긍정적인, 지금 전국적으로 수 십여 개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은 한정되고 한데 긍정적인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성급하게 위원님 앞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연말에 됐으면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실 텐데, 그만큼 우리가 더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내용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둘째 치고 예산을 그거로 내년 행정감사 때나 하여튼 성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확보가 돼야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하다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하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현주위원

어쨌든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지원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협력을 할 테니까 국비 확보를 일단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순서에 어긋나게 말씀드렸는데 문화재단이라든지 아까 신라문화융성과, 이렇게 위탁이나 이런 기관이 있잖아요. 이런 곳이 사실 일손 전문성을 확대하고 일손을 줄이기 위한 것이잖아요. 오히려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하시도록 하는데 누가 되는 경우가 발생 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우리 의회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오히려 좀 밀어드릴 것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일손을 덜고자 해서 막대한 예산을 전문성을 확보를 하도록 최대한 시민들께서 편의를 봐 드리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투명성이 문제가 되고 한두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모든 것을 걸고 사실은 투명하게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계속 살펴볼텐데 새로운 실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과장님, 국제사진 예술연맹총회, 이거도 좋은 행사 같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회를 유치한 것인데, 전국 전 세계 2,0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외국인들은 사진작가가 87개국 300명 정도 하고 1,700명 정도 네 분이 참여하는데 시비가 전혀 안 들어 갑니다. 시비가 안 들어 가고 8억 원 정도 예산으로 하는데 7일간 행사에 우리 경주에 4박 5일을 머뭅니다. 머물면서 코오롱호텔에 주 숙소를 정하고 경주가 동궁과 월지 주변 연꽃이라든지, 이런 사진이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를 많이 택하고 이렇게 해서 경주의 기간에 우리 사적지를 국제적으로 홍보할 좋은 기회이고, 이게 보시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유발 효과도 안 크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마는 각 부서마다 협조해야 할 사항은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잘 돼서 경주 홍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거 하면서 저도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전국 사진대회를 경주에서 했을 때, 물론 거기에 대한 대회니까 부상은 주어지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출품했던 그 작품을 경주에 대한 인물이나 무슨 건물이나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경주에 멋있는 예쁜사진이 있으면 그걸 쓰면 작품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경주시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무료로 줄 수 있는 그걸, 경주시 홈페이지나 게시에 올려놓고 그걸 홍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경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멋진 작품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휴대폰도 요즘 생활화가 돼 있으니까 휴대폰 찍은 그 작품도 멋있는 작품이 있으면 스마트폰 작품, 이런 사진 이런 쪽으로 분야를 정해서 사진을 경주시가 많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 멋있는 사진을, 작품권, 구애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시가 하는 몇 개 부서에서 사진대회를 하거든요. 시가 하는 것은 저작권을 우리시에 떨어지도록 조건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실장님, 우리 경주의 여러 가지 행사가 유형보다는 무형이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일회성, 그렇지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일회성 행사보다는 뭔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유형의 그런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주는 문화재가 많은 관계로 해서 어떤 연예 쪽에서 연예인들이나 연주가들이나 길거리 공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사적지에 보면, 다 이렇게 제재를 받는 그런 장소인데 그런 것을 어떻습니까? 그런 데 가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길거리 공연,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도 저희들 황룡사 역사문화관도 개관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앞 그 광장이 광장히 공연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 공연도 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쪽에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첨성대에서 동궁과 월지 오는 그 사이라든지 공간은 있는데... 하면 되는데 그거는 예산이 잘 안 따라 줍니다. 자원 봉사는 얼마든지 그 자리를 펴줍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예산을 줘 가지고 잘하면 좋겠지만 그냥 길거리 공연인데 그거는 누구든지 연주할 수 있도록...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 장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경주는 동부사적지도 있고 동궁과 월지 앞에 등등 할 수 있는 장소는 많거든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장소, 그런 장소에서 하려고 해도 항상 제재를 받습니다. 문화재과라든지 사적공원, 이런 관리사무소에, 그런 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길거리 공연을 한다고 들어오면 크게 제재는 안 하는데, 예산을 좀 달라고 하면...

김항대위원

예산이 아니고, 예산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것을 하려면 사적관리과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오케이 라고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는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공연도 문화재 주변에는 장기적으로 2일씩, 3일씩 넘어가는 것은 다 현상변경 대상입니다. 하루씩 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것은 사적공원에 제가 있을 때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황룡사, 연구센터 개관식 할 때 우리 예산 삭감 다 해 버렸지요?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윤병길위원

8,000만 원, 오전에 조례,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관람징수 조례는 제가 다른 것 때문에 마무리 못 하고 이랬는데 이 자체가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전시를 수시로 한 번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특별전시를 하게 되면 그냥 일반이 조례에 나온 공무원하고 하면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특별전시야, 박물관에도 특별전시를...

윤병길위원

특별전시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유물에 대한 특별전시회 같으면 학예연구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우리시의 학예연구사도 있고 경주문화연구소에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분들이 와서 하지요. 장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윤병길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가 황룡사 연구센터 개관식 예산을 다 삭감한 그 자체는 왜 그런 부분을 경주시가 맡아서 하려고 하나, 그 돈을 대고 비용을 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22쪽에 보면 역사문화관 개관, 여기 사업비 7,000만 원, 이거는 또 뭐예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7,000만 원이 아니고요. 70억 원입니다. 여기만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룡사 역사문화관 이거는 지금 신라왕경복원 정비사업이 확정되기 전부터 황룡사는 복원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시의 그동안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황룡사 복원해야 된다는 여론을 모으고 역사문화관사업이 말이 나올 때, 2008년도쯤 됩니다. 그때부터 황룡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황룡사에 와서 느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황량한 벌판 뿐이기 때문에 역사문화관에도 세워 가지고 거기에 십분의 일 모형도 앉히고 발굴한 자료를, 문화재를 온 관광객들이 봐야 됩니다. 보고 거기에 와서 황룡사를 복원해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강하게 요구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재청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한 사업이고요, 그래 가지고 발전이 돼서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탄력을 받아서 지금은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거를 익산도 익산미륵사지에 마찬가지로 역사문화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익산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앞으로는 신라왕경복원 8대 사업이 완공이 되면 관리할 재단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시가 다 관리를 못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3개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시가 MOU를 했기 때문에 3개 기관에서 같이 출자를 해서 재단을 세운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 궁궐을 관리해야지, 그것을 시에서 관리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니까 완공된 것이 역사문화관하고 월정교뿐입니다. 그래서 월정교는 마찬가지로 사적지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만 이거는 별도로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시가 하다가 전체가 다 마무리되고 나면 돌아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돈이 있으면 경주시가 다 하면 되는데 경주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문화재...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맞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출발할 때 우리 시가 강하게 요구를 해서 지금은 국비로 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연구센터개관식 예산 다 삭감해 버리면 개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1회 추경에...

윤병길위원

1회 추경에 해 주기 위해서, 그거는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개관식은 우리시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좀 하고 거의 다가 그 앞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주변정비는 거의 국비 아닙니까? 시가 거기에 돈을 투자 많이 안 하고 이런 사업을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그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윤병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장님, 경주의 혼 신라 정체성 확립에 신라학, 국제학술대회 이거 매년 개최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매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이 주최는 하지요, 주관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신라학술대회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거는 우리가 출연한 연구원, 신라문화조사 연구원, 최영기 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신라문화유산 연구원에서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거는 신라국학 전국 창홀 경연대회 굉장하더라고요. 물론 신라국제학술대회 이거는 필요한 것 같은데 정말 잘해서 신라국학이 우리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그런 개선 차원에서는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제가 보충... 이 학술대회를 매년해서 이걸 고증을 받아 놓으면 그다음에는 하면 되는데, 매년 이렇게 해서 해야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매년 주제가 다릅니다. 매년 주제가 다르고 저희들도 올해는 신라복식연구를 안 합니까? 내년부터 연차별로 신라 음악이라든지 신라 음식이라든지...

윤병길위원

실장님,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신라문화제를 하든 신라문화 정체성을 하든 이걸 전국 공모를 해서 시상금을 만약에 1억 원을 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고증을 해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할 때마다 돈을 들여서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한 것을 제동화 해놓으면 할 때마다 거기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지, 할 때마다 그게 학술이 달라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아직 신라학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매 놓고 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뭐를 하나 테마를 줘 가지고 공모를 하면 전국에서 참여를 해서 다양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해 오는 것을 1등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고증들이 전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받아내면 되지, 이걸 갖다가 몇몇 사람들만 자기들만 가지고 전부 있으면서 할 때마다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방법을 바꾸어볼 필요가 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저희들 생각도, 일부 위원님 생각이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라학에 대해서 아직 깊이 연구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학술대회에 보면 똑같은 주제에 1억 원 가지고도 학술대회를 할 수도 있고 10억 원 가지고도 학술대회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문, 그것이 없어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2억 원도 있고 어떤 것은 10억 원도 있고 4억 원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저는 신라 국제학술대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신라에 대해, 이거는 국제거든요. 국제학술대회라고 하면 신라학에 대해서 외국의 교수도 학자들이 신라학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

윤병길위원

차라리 세계학술대회라고 하든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국제가 세계 아닙니까?

윤병길위원

국제하고 세계는 다르지요. 국제는 그냥 붙이면 되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래도 국제학술대회...

윤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뭔가 어떤, 신라혼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전국공모를 붙여서 최고 우수에 대한, 10억 원을 준다고 하면 학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 대회 기간만 할 것이 아 니고 수년 동안 연구해 가지고 3년에 걸쳐서 공모를 한다면...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 것도 앞으로...

윤병길위원

그걸 갖다가 1년 12개월 계속 자기들끼리 연구할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 사업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앞으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시키고 국제학술대회는 외국에 있는 분들에게 신라를 알리고 또 비슷한 궁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궁성연구라고 하면 당나라의 궁성이나 우리 신라의 궁성, 일본의 궁성, 이런 것도 비교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국제로 하든지 세계로 하든지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신라혼에 대한 정체성을 위해서 공모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상금이 만약에 10억 원을 줬다 하면 한번에 자기들 2년에 거쳐서 하든, 3년에 거쳐서 하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다 들어와서 하나씩 하나씩 스토리에 대한 고증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 이 기간 동안만 이 사람들 참여해서 하다 보면 주제 조금 해서 진도도 안 나가고 하다 보면 또 안 나가고 이런 부분인데 제 얘기는 방법을 그런 공모를 하면 시상금이 10억 원이 된다든지, 몇 억 원이 된다든지, 그분들이 나름대로 팀이 전부 자들 연구해서 수년 동안 자기 있는 것을 연구해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죽 나올 것이 아닙니까? 경주시가 전부 보면 몇 년에 걸쳐 한 번에 공개모집하면 되지 않느냐 제 말은 그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학술대회 해 봐야 참여한 기간 2박3일 했다, 그러면 1억 원 들여와서 식사하고 호텔해서 뷔페 먹고 전부 다 해서 1억 원 써봐야 진도가 안 나갑니다. 무얼 할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혼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수십 팀이 참여할 것 같으면 그걸 전부다 보면 이미 학술에 대한 것은 모든 고증이 다 나오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하여튼 앞으로 연차별로 주제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공모 그런 것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장님, 우리 윤병길 위원님 이야기에 저도 공감을 하시는데요. 지난번에 서안에 신라학 국제학술대회 갔거든요. 그때 저도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 예산이 1억 원이었습니다. 정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답습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라국악대제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라학 국제학술대회는 방법의 문제점을 새로 찾아야 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거 진짜 국제학술, 신라 학회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있지요, 신라사학회 있지요.

정현주위원

학회가 어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문 교수님이, 경북대.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국제학술 이런 것은요, 그 학회에서 보통 그 학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이 자신들의 학설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는 자리이지, 국제학술대회를 그냥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서안 이야기도 하셨지만 재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작년에는 굉장히 담당공무원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부시장님하고 해서 알차게 준비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서 보니까 내용은 다 듣지는 못 했지만 굉장히 노력하신 그 흔적은 보여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필요성은 충분히 알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신라학회가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 신라학회보다 사실은 저는 생각에 경주학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신라문화융성과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이런 부분들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주학이라든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현재 발전을 위한 것이잖아요. 제대로 된, 역사를 파악해서... 그런데 그러면 경주학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신라학이 차지하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과거와 현대사를 다 살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학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공모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또는 국제적인 관심을 유도해서 학회 구성이 돼야지만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국제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원하는 그런 정도, 이런 부분이 돼야 하는 것이지, 이거는 학술대회를 위해서 하는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참고하시고 좀 시간이 더디더라도 제대로 된 학술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학회구성이 일단 돼야 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28쪽에 신라를 빛낸 인물상징물 조성에 좀 궁금한데요. 이게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데, 시장님께서 동상 이야기를 자주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7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동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 것 같으세요? 많이들 지지하시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까 김항대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시면 일회성에 그치고 경주에 남는 것이 뭐냐. 요즘 각 도시마다 패턴이 이런 조형물,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세웁니다. 우리는 많이 있으면서도 이런 게 뚜렷하게 볼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인물에 대해서 작년에 용역을 한번 해서 스무 분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앞선 세 분에 대해서 한 분을 선정해서 7억 원 정도 해서 한번 세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화랑상이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할 때 박정희 대통령님이 했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국내조각가가 했는데 묻혀서 시민들 잘 모릅니다. 나갈 때 길만 찾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확장하면서 뜯어서 창고에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른 도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게 세종로에 이순신 장군 동상하고 세종대왕상을 만든 분이 조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화랑마을 하는 데, 거기에 하려고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고 하여튼 뭐든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이 해야 되고 또 지금 터널 있지 않습니까? 도당산 터널, 거기 위에도 축구장 한 배 반 정도의 위에 넓은 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서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화백회의하는 상이라든지 이런 상을 만들어 세워서 오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보여 줘야 합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길어지시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예산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위원님께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확보된 사항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냥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이순신 이런 얘기하시니까 경주의 상징적인 동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시장님께서도 거듭 말씀하시지만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런 동상보다 시민들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 역사인물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데 시민들이 사실은 더 주인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면 저절로 자체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지 않을까, 그냥 좀 막연한 이야기지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선정할 때 시민들에게 일일이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하고 또 자문도 받고 그래서...

정현주위원

상징물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자는 이야기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시민들을 존중하는 여러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 더 강조가 됐으면, 아니면 수반해서 같이 강조가 됐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이제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 삭감되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당초에 10억 원이 올라왔는데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병도위원

당초예산은 10억 원 올랐는데 3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3명 중에 1명입니다.

김병도위원

세 사람으로 대상한다고 해 놨던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동상 하나에 10억 원 들어갑니다. 바르게 세우려 하면...

김병도위원

그러면 여기는 7억 원 해 놨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데 처음이기 때문에 7억 원으로 한 분 정도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김병도위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고... 하면 순서대로 1번, 2번 하든동 선정이 잘못되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게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수중대왕릉 옆에 세우면 문무대왕상을 해야 되고 오릉 쪽에 이쪽편으로 한다고 하면 혁거세 방을 해야 하고 또 최치원 유적지 부근에 한다 하면 최치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앞서니까 세 분 중의 한 분을 잘 시민들 여론도 하고 이때는 의원님들 같이 말씀드려서 장소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병도위원

여기 스무 분을 선정을 해 놨는데, 선정할 당시에 선정위원이나 그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경주문화원에 용역을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 전문가 자문을 다 했습니다. 교수도 하고 자문위원이 19명하고 시민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다 해서 스무 분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데 위원님들 보시면 신라의 활동을 가장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역사에 남을...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이 부분은 설문조사 사실, 설문지도 본 적이 없고요. 저희한테 꼭 보여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조사 해도 한 번쯤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하고도 받으신 의원들, 누구 계세요? 사실 그런 부분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렇고요. 한 가지는 아까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해결해 주셨으면 싶은데, 도 예산이 도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트 경주, 앞에 다른 예술과지만 총 2억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여기에서 신라 정체성 4억 5,000에서 5,000 정도밖에 예산을 지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도 예산이 거의 도가 너네 이만큼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라, 이 정도로 돼 버려요. 어떤 규정이나 근거하고도 전혀 상관없이 그런 부분은 좀 나름대로 우리도 찔끔찔끔 주는 것 받지 말고 하나를 제대로 된 도 예산을 골라서 좀 규정대로 받으시고요. 선별, 선택해서 제대로 된 도 예산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도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찔끔 준다고 해서 그냥 받지 마시고 마치 도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매칭자금을 마련하는 데 너무 허덕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끌려 다니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뭔가 규제나 방안들, 나름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거슬리네요. 도에서 주는 대로 받는다는 게.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경주 읍성정비가 2016년도에 끝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올해 거의 마무리를, 이거는 올해 사업은 올해 거의 끝나기로 했는데, 이게 동 성벽하고 북 성벽은 장기적으로 또 복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동쪽에는 동문하고 치성, 읍성앞 도로 전선 지중화 이렇게 해서 동쪽 편에는 거의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경주읍성이 그래도 시내 중심에 있습니다. 경주읍성이 정비가 빨리 돼야 시내권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천마총 동부사적지로는 엄청 많이 옵니다. 그 관광객들을 어떻게 시내권으로 유입을 해서 시내 상가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주시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유인책을 써야 하는데 경주읍성이 빨리 돼야 하고요. 그 중간에 시내권에 관광객들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관광벨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경주읍성정비가 다른 것보다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거 예산문제도 있고 발굴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는데 여기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올해부터 복원을 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부가 들어가서 지적도 있어 가지고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 옆에 보면 일본 절 있잖아요. 서경사, 서경사도 그 주변이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 서경사 옆에 주차장이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시설도 엉망이고, 경관 훼손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형 문화재 전수관을 계획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주읍성과 서경사도 하나의 관광벨트로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건의입니다. 제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왜냐하면 시내권이 침체되니까 경주시민들을 유입하는 정책은 지금 안 맞거든요.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정책으로 우리가 사업을 그런 쪽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42쪽에 보문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중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김동해위원

여기 지금 보면 벌써 설계가 용역을 하셨는데 한옥으로 조감도가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명활산성 때문에 문화재현상변경을 받으신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저는요, 이게 우리 집행부가 과연 이런 노력을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문은 분명하게 물론 거기에 명활산성이 있지만 현대적인 문화가 정말 많은 곳인데 화장실을 한옥으로 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건축비도 많이 들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디자인도 단출해서 사실적으로 시각적으로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데, 동궁원에 화장실 같은 거 얼마나 이쁩니까?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하셔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지금 현대호텔 옆에도 보면 화장실이 약간 밑에 보면 한옥으로 돼 있어요. 가 보면 보기도 싫고 주위경관하고도 안 맞거든요. 보문에 이런 한옥보다는 오히려 현대적인 화장실이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은 문화재위원들 설득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단지 양동마을에 보면 양동마을에도 박물관 현대식으로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집중과 노력을 더 해서 경관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지금 그림에 있는 그거는 설계조감도가 아닙니다, 그냥 예시로 해놨는데 저희들 위원님 그런 말 뜻을 잘 알겠습니다. 보문단지에 처음 할 때는 한국적인 정취가 느껴지도록, 주변의 상가도 그렇고 전부다 한옥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명활산 밑에 보문단지에서 건너편입니다. 건너편에 보면 거기에 바로 옆에 또 재실이 있고 한데, 거기에 신식건물이 우뚝 올라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대편에서 봤을 때 저쪽 편에는, 호텔 있는 쪽에는 전부 다 서양식으로 이렇게 되지만 명활산성 쪽의 분위기는 또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주신 하고 잘 접목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실장님, 보문 호수에 물 넘는데 거기를 뭐라고 하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물너미.

윤병길위원

물너미 거기에 교각한 것 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윤병길위원

둥글게 반달로, 그런데 그 부분에 우리가 밤이나 이런 보면 정말 좋은 장소에 그걸 놔두고 아주 밋밋하게 했는데 거기에 경주에 조금 알릴 수 있는 것이라든지 경주에 콘셉트가 맞는 고적지라든지 아니면 왕관 같은 것을 예를 들어 붙여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냥 대한민국 어디가도 그냥 무지개처럼 이렇게만 해 놨는데 요즘에 조형물들이 보면 부산 광한리쪽으로 가서도 그렇고 가보면 해운대로 여러 군데 가보면 그런 조형물에 그냥 밋밋한 것보다는 경주에 어떤 특색에 맞는 그런 조형을 붙여놓으면 멋지게 될텐데 조명하고, 안 그렇습니까? 거기 안 봤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봤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면 늘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올라가 보면 너무 밋밋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보문관광단지 특구 활성화사업에 예산이 도비라도 받든지 기금이라도 하든지 해서 이미 돼 있는 데서 거기서 여러 가지 형상들을 아름답게 꾸미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관광부의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 매년 저희들 노력하면 탈 수 있으니까...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붙이는 게 나쁘겠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경주의 멋진 것을 조명으로 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실장님, 44쪽에 마이스 산업의 활성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작년에 출범시켰는데 여기 현재 같이 연계된 사업이 몇 개 업체나 연계돼 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62개.

김항대위원

62개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5개 분야의 62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김항대위원

62개 중에 우리 경주업체는 몇 군데나 들어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거의 경주업체입니다. 거의 경주 주변에 분야가 5개 분야인데 정책지원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스 회의를 유치하는 시설분과가 있고 또 운영분과가 있고 서비스분과, 유니크 베뉴 분과라고...

김항대위원

그래서 5개 분야에 여러 가지 자제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산업을 가급적 우리 지역의 산업으로 택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 마이스산업 말씀하셨는데 관련된 업체가 있으신데 현재 우리가 컨벤션센터 운영하는 것이 거의 임대시설로 운영하는 현황이잖아요. 시설을 임대해 줘 가지고 그것으로 운영하는 정도잖아요. 자체적으로 마이스 실제 산업을 기획하고 그거를 기획해서 기획산업, 그런 그 자체의 역할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주변의 이런 것도 있으면.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우리 컨벤션센터는 주로 경주가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를 해서, 그런데 큰 이름난 행사는 시가 스폰서를 안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가 반드시 참여해서 해야 되고 자잘한 그런 것은 마이스 안에 거기서 활동을 해서 유치해 나가야 하거든요. 작년에도 사실 3월에 개원한 이후에 18만 명이 임대를 참여했습니다. 작년에 동국대에서 용역을 1년간 줬습니다마는 단순하게 경영상 수익만을 생각하면 이거는 컨벤션산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회의를 하고 회의에 참여한 분들이 우리지역에 뭐를 놓고 갔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하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동국대에서 용역한 바에 의하면 약 지역의 1,000억 원 정도의 파급효과를 했다,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상세하게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런 쪽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돈을 당장 수익을 내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지금 용역조사도 사실 그래요. 이거는 용역조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점차 공모를 하셔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나물에 그 반찬, 그 내용 가지고 용역을 하시는 한계들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여담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제가 그 내용은 컨벤션 자체 내용이 지금은 그동안 해외 여러 가지 대규모 회의를 유치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백컨벤션센터에 대한, 경주시의 대한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마이스산업이나 컨벤션센터의 기능은 이런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임대해서 당신들이 와서 회의를 하시오,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회의 자체를 기획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런 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이스 산업이 필요한 인재들이 육성이 돼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경주에 있는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라든지 이 산업의 육성에 대한 여러 가지 파생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계신가 하는 문제예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담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기간들이 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좀 가시적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물론 지금 당장은 임대수입이라도 내시는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래야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관련된 유관 기관들도 그렇고 같이 발전해 갈 것이잖아요. 언제까지 임대주 역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좀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이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교촌한옥마을 거기에대 한 계획이라든지 대책은 좀 생략되어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여기는 없지요.

정현주위원

컨벤션과에서 주관하시는 것이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점점 처음에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홍보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면 솜사탕 장사들이나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기관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경주의 공공성을 위한 용도로 이용하실 것인지, 계획이 좀 있으신지 교촌한옥마을이 좀 궁금해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모든 것이 경영을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교촌한옥마을이 홍보가 많이 돼서 주말만 되면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놔도 그래서 교촌한옥마을에 대해서는 경주를 찾아오는 데 대한 한옥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주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올해는 문화체험장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또 교촌마을에 마을이기 때문에 자체 안에 들어가 있는 관계하는 분들의 스스로의 역량을 다 하고 해서 촌장제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도 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교촌 자문위원회도 운영해서 그 안에 자생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올해 3월에 거의 계약이 종료가 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것도 위·수탁을 좋은 업체와 선정되도록 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 앞에 주차장도 마련하고 하는데 지금 혹시 주말에 나가보셨나요? 지금은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다가 트럭이 주차장에 주차비 내고 세워서 호떡하고 솜사탕 장사로 재미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모르지만 주말에 잠깐 와서 주말에 하루종일 이용해서 한 두세 개 업체들이, 두 번 발견을 하고 여기 당직에다가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안에 장사하는 데는 사람은 많은데 파리를 날리고 있고 사람들이 차 타고 와서도 호떡을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관리가 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수익구조를 기껏, 소위 죽 쒀서 개준다고 다른 사람들만 재미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잡상인이 먼저 진을 치지 않도록 관리 대책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입구에서 판매되는 내용하고...

정현주위원

전혀 다른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입구에는 보통, 간단하게 사먹을... 잡상인들도 경주시민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

정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에서 오셨나도 물어봤고, 그랬더니 우리는 주차비 내고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왔는지 얘기 안 하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안에는 주로 체험장입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그게 장사가 되면 오히려 안에도 그런 식으로 포장마차나 이걸 죽 하도록 하든가, 왜냐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임대비 다 내고 하는데 장사가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특정인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차 같은 것도 그래요. 기존에 교촌한옥마을이 아무 것도 없던 데 지은 것이 아니라 거기 경주 최씨라고 하는 요석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다가 조성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주차장은 우리 경주시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길에는 유료로 금을 그어서 받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노상주차 관리하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안쪽에는 요석궁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만 있더라고요. 그거는 시간당 2,000원인가 해서 무조건 유료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비에서 찾으면 그런 경우를 봤는데 손님들을 그때 안으로 저녁식사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내비를 찾으니까 안쪽으로 주차장이 안내가 됐어요. 그래서 바깥에 주차장을 몰랐어요. 이쪽으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다리 건너서 바로 안쪽으로 가서 주차장...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는 좀 관리가 되지 않으면 돈 버는 사람 따로, 그다음에 여기서 위탁 주는 사람 따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주차장 문제라든지 장사하는 문제,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위원님 말씀도 참고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까 계획 만드신 다는 데 그런 내용을 좀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정현주위원

건의만 드리는데요. 체육청소년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수련관 너무 규모가 작잖아요. 계속 지금 작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부지 조성이 어렵다 라고 하시는데 예산 좀 마련해서 꼭 좀 가까운 시일 내에 수련관 규모를 늘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계획이 있으신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정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들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좀 청소년들이 너무 홀대되는 것 같아서 공간부터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동궁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립도서관에 지금 월요일 날 열람실 운영하는 것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본관만 운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주시 시립도서관이 지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게 몇 십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에 장서는 많이 비치돼 있는데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송화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이 시내 중심권에 있으면서 시립도서관의 열악한 것을 받쳐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송화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은 월요일 날 또 국공일날 휴관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가던 일반도서관 이용자들이 전부 시립도서관에 가는데 월요일에는 공간이 협소해서 정말 시장보다 더 복잡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월요일 날 일괄적으로 휴관하시지 말고 요일을 좀 더 탄력적으로 바꾸어서 이용하면서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편의를 주면 안 좋겠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월요일 날 휴관을 안 하게 되면 인력이 당장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니, 탄력적으로 그러면 송화도서관이 월요일날 하면 중앙도서관이 수요일날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 방안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예, 참고로 월요일 날 시립도서관에 열람실로 국장님 현장 방문을 한번 해 주시기를 권장 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굉장히 복잡합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실장님, 64쪽에 맞춤형 독서문화사업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거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어릴 때 유아에게 그림책을 저희들 줍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교육도 같이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릴 때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숲마루 책쉼터는 황성공원 내에 숲속에 도서관을 마련해서 여름철의 그늘 밑에 쉬시면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고요. 이동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차에 독서를 해서 읍·면을 다니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겨울은 없나요? 여름은 숲에 한다 하더라도...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겨울에 해도 독서 문화프로그램이 연중 이용하는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들 경주시청에는 독서실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자료실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시청자료실, 의회 내는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리고 직원들 휴게실에 일종의, 많은 책은 아니지만 책이 비치돼 있고요. 직원들 보면 휴게실이 또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우리 의회 내에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장서를 좀 보관했으면 좋겠다, 비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료실, 이런 것 전문서적, 열람할 수 있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여기 이동도서관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동들, 도서들 이런 것 보여주는 것인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동도서도 있고요, 어른들 도서도 있고... 차에 도서를 실고 가서 대여를 해 줍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대도시 같은 데 상호대차 시스템이 되게 활성화가 돼 있어서 사실 어디든지 지하철 타는 데서도 받을 수 있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책을 자기가 필요한 것은 다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상호대차시스템을 하시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동도서관이 상호대차시스템을 확대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굳이 이동도서관을 하셔야 되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장기적으로 상호대차를 오히려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숲마루 책 쉼터가 어디에 조성할 것인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황성공원에요.

순희

한순희위원장

황성공원에 거기 어린이도서관 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예술의 전당에.

순희

한순희위원장

아니예요. 옛날 황성동사무소가 어린이도서관으로 되었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황성공원의 안에 내부에 주변에 정자가 3개소 있습니다. 정자 주변에 책을 비치를 하고 거기에 공원 내에 여름에 위원님들이 무료하게 하시는 것보다 시민들이 책을 빌려서 정자나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고 반납하고 그런 모습들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발상은 좋은데요, 정자에 책 습하고 비바람 치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책장을 설치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책장을 설치하는 것은 하지만 보관상의 문제도 있고 밤에, 낮에는 괜찮지만 야간의 보관상의 문제도 있고 황성공원 같으면 정자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순희

한순희위원장

사업내용은 구상은 괜찮은데 거기에 바로 어린이도서관에 인접해 있는데 굳이 정자에 이 예산을 들여서 절대로 지속성이 없지 싶습니다.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현장 한번, 저희들 추진할 때...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자에 있는 것은 알지만 책장 만들어서 비바람에 노출돼 있는데 야간 그냥 요즘 보완 시설 다 해 놨는데도 책 훔쳐가고 난린데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거 한번 숲마루 책쉼터 이걸 한번...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될 것이 아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획 1년 안이 잘 올라와져 있나요? 예술의 전당에서, 1년 기획공연이 어떤 것인지 매달 공연이 1년에서 다달이 핵심공연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올라와 있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 것들은 연초에 해서 문화재단 홈피에 올릴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그동안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 거의 1년 계획에 안 올라오고 거의 한두 달 이내에 임박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여기에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는 월별로 해서 올리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게 당연히 좀 확정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미리 올라와야 사실, 오는 사람들도 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 되는 공연들, 이런 기획이 잘 관리될 수 있고, 홍보될 수 있도록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예술의 전당 수준 높은 공연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술의 전당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을 때,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예술의 전당을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의자 하나도 돈이 얼마나 비쌉니까? 처음 예술의 전당 개관하고는 정말 수준 높은 공연을 우리 시민들에게 선보였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진다고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수준 높은 공연 부탁드립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시립극단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있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김항대위원

찾아가는 공연, 시립극단, 그러니까 연극이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연주는 없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시립극단 자체가 연극하는 극단이고요, 시립합창단은 말 그대로 합창단인데 시립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거는 두 개 단체뿐입니다.

김항대위원

시립 두 개 단체 외에 연주하는 그런 단체는 없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계획도 없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연주하는 단체는 오케스트라나 이런 단체는 시립은 아직 구상 중에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시립, 설립할 계획은 없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청소년은 시립이 아닌데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시립극단이나 합창단이나 다 우리 그냥 일반시민들이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시립극단하고 합창단은 극단은 보수가 나갑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시민들이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시민인 분도 있고 시민 아닌데 지금은 현재 다 시민이지요. 이제 주소를 다 옮겨놨으니까요.

김항대위원

혹시 시청에는 합창단이 있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시청직원들끼리 음악단체는 없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합창단은 없고 동호인 해서 악기 동호인은 많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혹시 시청하고 의회하고 합창단 만들어볼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 봤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시청의 합창동호인은 그거는 앞으로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왜냐하면 시민의 날이 있으니까 시민들 날에 우리 시청직원하고 의회직원하고 의회가 합창 하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것도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저는 부위원장 간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서로가 유익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유감스러운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예를 들어 마이스산업 활성화 같은 데는 이거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화백컨벤션 소개입니다. 업무보고 라고 하는 것은 올해 어떤 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냥 소개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몇 페이지가 됩니다. 그리고 화백컨벤션센터는 업무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까도 들어오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마는 출자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의회에서 조금 요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다른 도시에는 출자기관이 시비가 지원되고 하는데 의회의 업무를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도 직원들이 채용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도 사장이 와서 직접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공무원이 계속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업무보고를, 안 그러면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직접 나가서 받을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의회에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아까 그 재단하고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사장님 다 오셨던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산하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인사를 해야 안 되겠느냐 불렀습니다. 불러서 인사를 했는데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보니까 문화행정위원회 거기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현장에서 받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서 업무를 받든지 해서 이거는 행정에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터치하는 것도 굉장히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순희

한순희위원장

업무보고 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의회에서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정책적으로 의원님 대표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받아야 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문화재단하고...

이동은위원

따로 잡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라를 빛낸 인물상징물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삭감한 내용을 업무보고에 올리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전부 다 잘못 판단하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잘못 판단한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삭감한 것은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그거는 꼭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올해 이걸 한번 해 나가겠다는 업무보고거든요. 그래서 삭감됐다고 해서 무조건 보고를 안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하는 것이 낫겠다.

이동은위원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주요 업무보고 아니겠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이동은위원

그 주요 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추출해서 정말로 저희들도 알고 고급정보를 쉽게 이야기하면 적임자한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급정보가 아니고 어떤 삭감한 내용을 다시 이렇게 주요 업무보고로 올린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따로 추경 올리기 전에 실장님 충분히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것이 그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송구스럽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으면 한국 방문의 해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이동은위원

얼마 전에 중국베이징에서 정부에서 지자체들 인솔해서 베이징에서 한국방문의 해 홍보를 했거든요. 경주는 참여 못 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이동은위원

사실 그런 데 경주시가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주시만큼 관광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업무보고를 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을 저희들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하는 자리라면 서로가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제가 SNS에 올라온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경주시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여기 저기서 끊임없이 군소적으로 행해지는 연습장 수준의 문화행사는 식상하다, 관람자들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될 뿐 아니라 예산만 낭비하는 처사라 생각하는 바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문화행사를 기획했으면 한다, 유명무실, 외화내빈의 문화행사는 관광객들에서 실망만 안겨주었다, 그들에게 경주시는 초라할 얼굴로 비춰질 것이며 그들의 허탈한 뒷모습을 보는 경주시민의 마음이 씁쓸하다 이렇게 문화행사를 축제를 했는데 어떤 댓글에 올라온 것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장 박기도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중 시정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거기 주관 맞지요? 보니까 순환보직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규정대로 다 이루어지고 계시나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순환보직은 2년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특수직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조금 시일이 길 수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운전직 같은 것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인가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운전직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다 싶습니다. 특히 청소차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전문적인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문, 특수 운전을 하시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좀 말단이고 특정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데도 굉장히 오랜 동안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계신 것 같았어요. 연말에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도 적체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업무가 원활하게 되는 게 한계가 있고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청렴도가 경주시가 낮은 편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특히 인사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도시에서 시민행정국으로 옮기셨는데 그 부분을 좀 경제를 파악하시던 냉철한 시각으로 인사문제가 경주에 청렴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국장님, 오늘 보니까 26만이 무너졌네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김병도위원

실제 시에 인구증가정책을 좀 확대해야 되는데 외동 같은 경우는 그 공단에 기업체가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 지금 공단도 허가가 엄청스럽게 나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3분의 1도 경주지역에 안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인구증가정책을 확대해서 물론 외동 같은 경우는 부영건설에 3,230세대 1차적으로 허가는 났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좀 됨으로 해서 인구 증가되고 한데 외동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2만이 넘습니다. 회사 근로자들은 거의 다 울산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좀 안 늘어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인구 증가정책을 확대를 해 가지고 지역에 사람이 많이 거주함으로 해서 세금이 엄청스럽게 주민세라든지 각종 차량이라든지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증가는 되겠나, 확대 좀 안 해야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저희 시도 고민이 큽니다. 이게 첫 번째 주거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둘째 학교문제가 있습니다. 또 학구 관계 때문에 울산지역에 중소도시의 애환이 바로 그것입니다. 학구 때문에 이동되는데 이 사항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거도 현재 부영주택 그것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도 될 수 있는 대로 중고등학교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해서 증대시키는 방안을 하고 한수원이 이렇게 정식적으로 오게 되면 우리시는 좀 많이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경제산업국에 있을 때 기업지원자금을 줄 때 회사에 임원, 회장, 대표자는 언제든지 우리 경주시에 주소를 두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츰차츰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나도 준공할 때는 주민등록 같은 것 확인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은...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렇게 지금 현재 될 수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60% 이상 이렇게 사원들이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기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정·현원 현황을 원래 정원이 1,535명이고 현원이 1,619명인데 84명이나 증이 되었는데 이거는 원래 중앙에 해서 인원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승인 받고 해서...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이게 출산휴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거 고민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듭니다. 읍·면·동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인원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휴직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본청에 기구개편하면서 좀 불다 보니까 읍·면·동에다가 한 사람씩 다 뺐지요? 안 뺐습니까? 다 줄어든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줄었다기보다 휴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읍·면·동에 지금 현재 상당히 인원이 적은 것을 너무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장님, 여기에 보면 후생복지를 통한 힐링도시라고 해서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이라고 해서 1950년이라는 지원을 하고 복지 인원이 갈수록 많아지지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 사무관에 복지직 한 명밖에 없지요? 복지지원과만 현재...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 사항은 지금...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인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읍·면·동에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관급의 사회복지사가 두 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복지지원과, 복지정책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요, 또 우리 기술직에도 도시건설국에 행정직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급에 인원에 1,500여 명의 행정직에 많다 보니까 행정직에 어떤 쏠림현상도 있거든요. 업무에 어떤 전문성과 능률을 위해서는 전문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도 거의 보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법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을 전공해서 법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의회에 보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병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미래사업에 원동은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미래사업에 저출산 문제도 거기에 사업요건에 들어가서 지금 그냥 오늘 오전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거의 다 인구가 많은 대상을 위한 축제나 그런 사람들이 즐길, 볼거리를 만드는 사업에 거의 역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근본적인 것은 인구정책에 백년지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사업들이 그게 너무 구상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너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국장님이 중추적인 이런 저런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국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전력투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하여튼 그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97쪽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확정된 것인가요? 대상사업이 17개로...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을 현재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오늘, 내일 용역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언제쯤 몇 월에 나와요? 8월에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한 5월경이 되면 끝나기 때문에 설립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고 너무 총 17개 사업이지만 1단계 10개 사업만 해서 행정적인 공백이라든지 혼란을 막기 위해서 10개 사업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잘 되어가지고 할 때 7개 사업을...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에서 하세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사무실도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도 이 질문드린 이유도 또 한 가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사실 경주의 큰 지인들이 없는 상태인데도 저 보고 일자리 좀 있는지 문의가 들어와요. 그거 사후에 저희 곤란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잘 절차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당연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로당에 다녀보면 운동시설 요구를 많이 합니다. 발마사지 같은 것, 또 TV도 보면 뒤에 많이 툭 튀어나온 옛날 TV, 어르신들이 굉장히 눈이 굉장히, 저도 지금 눈이 안 좋은데 시력이 약한데 옛날 TV 작은 것 보고 계시는 것 보면, 안 됐거든요. 그런 것도 예산 확보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그거는 예산도 잡혀 있고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사회복지지원과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운동시설은 안 되잖아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운동시설은 안 됩니다. 규정이 어렵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거는 협찬을 받든지 그런 방법으로...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런데 우리가 가 보면 경로당에 가면 야외운동시설 경로당마다 많이 해놨거든요. 잘 안 합니다, 밖에서. 그래서 물론 요구에 의해서 경로당 증축이나 리모델링하면서 넣어놨는데 그것보다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운동시설 지금 새거일 때도 안 하는데 한 몇 년 지나면 2·3년만 지나면 녹슬거든요. 그러면 거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 개 쫙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한 2개 정도를 1개 정도로 해보고 불편하다 하면 더 해 주지, 한꺼번에 4대, 5대 딱 해놓고 전시하는 것은 좀 안 했으면 하는 좋은 말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우리 경주시 노숙인 관리센터 보호시설 이런 것이 있나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 관리 센터는 없지요? 관리센터도 있어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관리센터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거는 왜, 인구수 대비해서 설치가 되나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운영을 별도로 그 사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25인을 수용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25인 수용할 수 있는 1개, 이거 운영하시는 데 애로사항은 없으신가 하는 좀, 차후에 담당자분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었고요. 애로사항이 예산도 부족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노숙인은 그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경주가, 그래서 그런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작년에 취약계층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해 봤어요. 그랬을 때 경주시에서도 사실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조례정비도 많이 안 돼 있고 여성에 대한 부분, 저희 우리 의회에서도 올해 조례정비를 하시겠지만 특히 여성에 대한 지원이나 조례부분을 취약계층, 한부모가정여성이나 다문화이주 이런 쪽으로 할 계획이니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시민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국장님, 그때도 제가 자원순환과 전화드렸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제때 수거 안 해간다고 어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 잘 체크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이게 정말 음식물 쓰레기를 정말 새벽에 일찍 많이 수거하거든요. 왜냐하면 바깥에 내 놓으면 들고양이들이 거기를 훼손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수용가에서는 이거를 그 시기를 맞춰서 내다 보니까 빨리 와 버리니까 더 지나가버리고 난 뒤에 내놓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몇날 며칠을 안 해서 갔다고 합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어제 현장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쓰레기라는 것은 잘 하다가도 조금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쓰레기거든요. 그런 것도 용역업체에 체크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경주시 행정이 잘 돌아가는데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거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국장님, 우리가 행정청사, 읍면청사 및 주민센터 신·증축에 대해서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행정동, 행정의 기능, 복합타운이라고 하면 행정의 기능, 복지의 기능이 두 가지인데요. 지금 행정의 기능은 읍·면·동 그다음에 하더라도 행정의 기능은 가보면 SNS라든지 또 서류간편화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무실 1층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100억 원씩 규모가 커진 것은 주로 복지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스장이라든지 서면 같은 경우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게 도심지역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도 없고 헬스장도 없기 때문에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해 준다고 예를 들어 성건이라든지 동천동이라든지 황오동이라든지 황성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데서는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민의 영역을 끼얹는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타 지자체에서도 도심지에 우리 경주같이 헬스장을 대형화시켜 복지시설을 하는지 그거 한번 주고 묻고 싶습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김대중 2대정부 때 정말 경상도 이 지방에서는 그때는 눈도 못 떴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경기도, 전라남·북도 지방에서 가면 그 당시에 DJ 정부시절에 100%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6층, 7층 되는데 더러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하면 주민자치센터 안에 등산회까지 전부다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위주의 행정이 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대구, 경북 지방에서는 실제로 늦게 시작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 다 못 시켜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들 경주시에 도심지 있는 데로 헬스장을 대형화 시키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개인 시민들의 헬스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한테 이런 것을 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논리입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정식적인 헬스클럽은 아주 전문성을 강조를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센터에 가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운영하는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그냥 러닝머신기나 무게운동 좀 할 수 있는 그 정도이지, 이게 전문헬스센터하고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언제부터인지 우리 경주시가 읍·면·동 청사를 지을 때 이렇게 대형화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기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100억 원짜리는 보통으로 알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면 지역에 100억 원 짜리 짓고요. 지금도 올라오는 것 보면 전부다 70억 원, 80억 원, 100억 원 짜리에요. 이게 과연 타당한지, 우리가 지금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는 것이 앞으로 관리운영비인데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정말 규정이 확실히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산내인구가 3,300인데 75억 원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보덕동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명 되니까 이거는 19, 한 20억 원만 들고 지나는데 이게 어떤 과연 규정을 두고 하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게 자기돈 같으면 이렇게 짓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 지역에 보면 행정복합타운인데 복합적인 기능을 사실적으로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보건소라든지 다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면에 100억 원 짜리를 지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100억 원 짜리를 지었는데 지금 보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거는 거기에는 좀 그렇게 했지만...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산내면에는 다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뭐냐 하면 하나하나 우리 경비도 줄이고 서면 지역에 인구 3,600명에 100억 원 짜리 지어놓고 보건소는 떨어져 있습니다. 보건지소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회계과에서 할 때 이거는 잘못한 것입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 정말 주민들의 욕구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김동해위원

보건지소 옮기는 데 무슨 욕구가 있습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주민들 욕구가 행정복합타운을 지어 달라 하는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법이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제가 서면에 수도세가 1,300만 원 정도 밀려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복합행정타운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순희

한순희위원장

1,300만 원 정도 밀려 있는데 지금 경주시에서 연수기를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연수기, 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연수기 9,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계획하고 있지요? 그런데 100억 원이나 들어가서 지으면서 이거는 행정감사 때 이야기해야 되지만 업무보고니까 업무상의 그걸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복합타운을 100억 원이나 들여 지으면서 그 목욕탕을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목욕탕을 명시를 하고 지었는데 목욕탕의 물을 용이하게 지으면 지하수를 파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야 되지요.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당초계획...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물 수질이 나쁘다고 해서 연수기를 9,500만 원이나 들여서 짓기 위해서 수도세 연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하여튼 그러니까 처음에 물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그쪽에서 또 관정, 연수기를 달아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문제고요, 수도 깊이 파면 암반 밑에 파면 아무 이상 없는 것을 그만큼 판다고 했는데 지금 그만큼 깊이가 안 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연수기 다는 것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복지지원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하면 예산 어떻게 감당 다 합니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것 같아서 전에 한번 담당자분께 여쭈었는데 그 노트북이나 이렇게 사용하고 시설 있잖아요. 의자든 뭐든 이런 것 다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하시면,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다 버리시나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거는 우리가 또 입찰하지요.

정현주위원

그 절차가?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입찰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냥 한번 차후의 절차를 알고 싶고 예를 들어 노트북을 우리가 예를 들어 교체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특정한 단체에서, 좀 열악한 취약계층단체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사용하면 좋은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입찰이 어떻게 참여할지 안내를 해 주려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절차를 그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절차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이거 정보통신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조례 공지가 되는 것 있잖아요? 뭔가 변동사항해서 외부의 일정한 기간동안 공시하는 것, 그거 홈페이지에 들어왔다가 언제 사라졌는지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지나고 나서 알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 의원들하고 시민들한테 바로 SNS라든지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 좀 구축해 달라고 지난 연말에 말씀드렸는데 그거 진행이 되고 있으신가요?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SNS 그 관계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게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KT하고 다 무료로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종일 앉아 있어서 한 마디도 안 해서 되겠나. 다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계가 보니까 밑에 다목적 CCTV설치가 금년도에 계획돼 있는 것입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김병도위원

안 그래도 작년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각 리·동의 입구에 전체적으로 방범용 설치를 해놓으면 전 리·동이 커버가 되거든요. 앞으로 이 관계 좀 설치를 많이 좀 해 주시고, 도로변에 도로방범로 이거는 뭡니까?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입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로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입니다.

김병도위원

국도도 과속이고 여러 가지가 이것만 설치해놓으면 신호가 지켜지고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국도7호선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많이 설치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우리 김병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외동에도 치매어르신 불미스러운 일로 돌아가셨는데 CCTV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CCTV가 최첨단정보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런 것으로 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꼭 필요한 데 달아달라고 하는 데는 현장에 가서 좀 달아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통일전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 올해 신축하는 데 차질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 설계는 끝났습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6월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건물 지으면 주차장이 방폐장하고 환경공단에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환경관리공단이 17년 되면 옮기거든요. 옮기면 주차장은 큰 관계 없지 싶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앞으로 환경관리공단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지요? 그 평생학습센터 옆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구상을 해서...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도 있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다음은 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국장님, 제가 간사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시민행정국,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업무가 아니고 현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장회의 통장회의도 많이 가 봤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도 보면 업무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황입니다. 업무가 아니라 시정새마을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요 업무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지요. 아직 예산도 배정이 안 돼 있고 아무 것도 안 돼 있는데, 그리고 7개 사업은 2차 위탁고려 대상사업에 해야 되는데 7개 사업은 그러면 당초에 빼 버려야지요. 왜 헷갈리게 2차 위탁에 넣어놓습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대상사업은 다 넣어놓고 이걸 한목에 해 버리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에...

이동은위원

말 그대로 주요 업무보고이면 주요 업무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해를 구하고 또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의원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런 업무가 돼야 하는데 지금 시정새마을과 같은 경우에도 나눔, 봉사, 배려의 새마을운동 활성화라고 해서 이거 그냥 녹색생활운동, 이렇게 품격높은 운동, 이거는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부 함축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마는 심사 숙고하게 함축한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이제까지 이해가 잘 어려웠던 부분, 아, 이런 일을 하시는 구나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인사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사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사팀에서 직원들 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킵니까? 또 교육도 시키고 교육도시에도 보면 대학교 기숙사 현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적 복지 지도 지원 이렇게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얼마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하고 통일전 관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전 관리소가 올해부터 사무관으로 격상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 하나 하는 것으로 업무가 다 입니까?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 중에 대표적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관리, 격상이 되었으면 왜 격상이 되었는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끔, 이 통일전에 이런 업무가 되니까 이렇게 격상이 되는 구나 하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물론 이것도 포함돼야 하겠지만, 특히 통일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무관으로 격상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업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 말은 그것입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리모델링도 40년 됐기 때문에 정말 하자면 시 단위로 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전국단위로 해 보니까 통일전 관리사무소가 형편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동은위원

맞습니다. 이거 하셔야지요. 하셔야 하는데...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그래서 전국단위로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일전이 이 남북통일에 대한 대통령도 오시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업무가 많이 배정이 되어서 격상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이해를 돕는 차원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 제가 봤을 때 복지지원과, 시민위생과, 정보통신과 자원순환과 이런 경우에는 잘하셨어요. 말 그대로 업무 보고하는 형식에 이런 것을 취하셨는데 앞으로 좀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증 패용이 있고 그다음에 명찰을 제작했지요? 이거는 부착하자고 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공직자들이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명찰도 있으면 달고 공무원증도 신분을 밝히는 것이니까 패용하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수도 없이 지적을 했는데도 왜냐하면 시민의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자세부터 갖춰져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전 공무원들에게 그런 부분들, 어느 분은 하고 있고 어느 분은 안 하고 있고, 한 조직 내에서도 패용하는 것도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가지고 자세를 갖춰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

박기도시민행정국장

예, 지적사항 받아들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2016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보건소장 전점득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순희

한순희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장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과장님이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경주시 보건소장으로서 사업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알다시피 출산양육지원사업이라든지 임산부지원사업이라든지 출산장려캠페인 인식개선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올해 황성초등학교만 해도 두 반이 줄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장

경주시 전체 취약아동의 몇 명이 줄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무튼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출생아동이 1,832명이었습니다. 2015년도 출생아동이, 1,832명이었고 또 사망자수가 1,99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산하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167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출관계를 제외하고 이것들은 출산환경도 환경이지만 전부다 중앙정부가 인구증가대책이라고 해서 다른 지원을 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출산할 적에 출산환경에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여력은 별로 할 수가 없지 않겠나...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앞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한 놀거리, 볼거리 그런 사업이 정말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그런데 보건소에서 어쨌든 저출산 문제는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다른 과에 저출산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업무 연찬을 해서 정말 저출산 대책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인구를 높일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강력한 의견이 거기에 사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전에는 중학교에 한 반에 30명이었는데 지금 15명, 2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점차 점차 줄어서 한 학교에 두 반 정도가 줄어진다면 인구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 놀거리, 볼거리에 치중하다가 10년 후에는 그거마저 공동화 현황이 올 수 있는 것을 지금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어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넋 놓고 있다가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국 보건소장님들, 회의할 때도 가서 얘기하고 경주시에서도 얘기 했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직장이 튼튼해야 애가 생기고 직장이 들어 갈 데가 있어야 애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돼 가지고 현재 여기에 애기 낳으면 미역, 기저귀 갖다 준다고 애 안 놓거든요. 이거는 정말 단편적인 출산대책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보건소장님이 심각하게 인식을 하십시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 이 출산대책이 전부 보건소에서 다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만 해도, 그렇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무튼 출산환경이 사실은 결혼하는 연령도 옛날에 저희들 결혼할 때만 해도 20대 초반에서 현재 30대 후반까지 가서 결혼을 하니까 애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사실은, 낳았다 하더라도 몇 사람 못 낳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천날만날 축제나 만들고 볼거리만 계속 만들고 그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런 인식은 공감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말 한 10년 후에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볼 사람이 없는데 누가 거기에 갑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건소장님이 정말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거기에 매진 좀 해 주십시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소장님,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이게 어떤 것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저희들이 건강한 아파트, 건강한 시장 만든다고 해 놨는데 건강아파트, 이제는 건강증진사업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주민참여형을 하기 위해서 그 아파트 내에 건강리더자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손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손이 못 가기 때문에 그 리더를 이용해서 그 아파트 내에 고혈압, 당뇨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서 리더자를 양성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리더자는 신청을 받습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 자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저희들이 리더자에 대해서 통괄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건강에 대한 리더자를...

이동은위원

그러면 리더자 되는 분한테 보수가 나갑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닙니다, 자원봉사.

이동은위원

순수한 자원봉사?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순수한 자원봉사.

이동은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냥 들어가는 것은 없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황남동에 지금 현재 건강새마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은위원

예.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런 황남동 자체 건강 새마을 사업하듯이 시장 안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파트도 몇 개 정해서 해서...

이동은위원

두 개소면 어디어디 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은위원

신청을 받았어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않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리더되는 분한테 순수한 자원봉사 같은 것 하기가 힘들텐데요.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리더 한 사람한테 실비 그러니까...

이동은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리더분이 일을 하려면 대상자를 찾아내야 하는데 이분이 찾으려면 자기 돈 써가면서 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데이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지역에 아파트 안에 정보제공만 되면 이 사람이 어디에 취약한지 알 수 있으니까 해서 잘 아파트,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두 개 정도 한번...

이동은위원

시범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준비가 소홀한 것 같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다른 데 사업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올해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이동은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보강을 하셔 가지고 리더도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결혼하신 분 중에 간호사 출신도 있을 것이고, 간호조무사 출신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예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들, 소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지만, 거기에 숨어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신고 안한 환자들이...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좀 보강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소장님, 13쪽에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발족이 되었나 보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저희들이 건강도시, 선포식을 하고 건강도시 회원으로 경주시가 가입되었습니다. 전국에 81개 도시에 돼 있는데 그 중에 경주시가 건강도시로 되었는데 그래서 건강도시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조례상에 나오는데 그래서 건강도시 조례상에 보면, 건강도시를 하는데 기본계획이라든지 건강도시 제도개선 조사연구사업,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건강도시 업무를 하면서 추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자문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항대위원

경주시에 건강도시 운영위원들이 만나서 하는 회의가 아니고 경주시의 다른 도시의 어떤 사업들이 만나서...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건강도시 조례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건강도시조례에 준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여기서 내용은 이분들이 만나서 회의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회의를 한다, 그런 얘기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우리가 사실은 건강도시라고 하면 모든 업무를 정말로, 길을 하나 만들더라도 건강한 길을 만들어야 하고, 간판을 하더라도 건강하게, 그런 모든 일을 건강의 중점에서 보면 좋겠지 않겠나 하는데, 사실은 힘듭니다마는 그때 해볼 예정입니다.

김항대위원

작년에 12월 23일 날 발주하고 나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