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의회주요업무보고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일부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귀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발전과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조언해주시면 의회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의원입니다. 박귀룡 위원장 외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그동안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계획 및 변경을 해당재산 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전문적인 심사와 함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담당하는 재산관리관에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 심사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에서 보다 더 책임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회계과에서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과 변경안을 주관하는 부서이고 문화행정의 소속이다 보니까 경제도시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도 문화행정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확인 담당 재산관리관, 즉 담당과장의 그런 설명이나 평소에 다루던 업무가 아닌 것을 문화행정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좀 심도 있는 심사가 덜 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도 공감하시고 해서 변경하는 것이 맞다 해서 본회의 때에는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서 올려도 상관없다는 것을 법률고문 최민수 박사의 유권 해석과 모든 법률적인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어느 위원님들도 다 상임위원회를 2년마다 바꾸기 때문에 문화행정위원회의 권한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의회의 전문성 있는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안을 개정하고자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한인권법은 우리 동료의원들 다 알고 계시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까지 다 끝났고 원래 서울의 정치권에서 결정을 다행히 했으면 좋은데 여야 간의 개입이 좀 있어서 결정이 안 되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북한 인권법이 빨리 촉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확산돼 있습니다. 이런 일은 드문 경우인데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 물어서 북한인권법을 촉구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시급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협의나 공지사항이 있으십니까?

다른 협의사항 말씀드려도 됩니까? 제가 전체의원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월성1호기 때문에 동경주에서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의장님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동경주 주민대표라고 하나 시내권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다는 것, 굉장히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고준위 폐기물에 대해서 시장군수 협의체에서 어떻게 그걸 돈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보관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의회에서는 아무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민단체나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전혀 아무런 말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월성1호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문제에서 의회가 전혀 배제되었다는 데에서 한 번쯤 저희들 의회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장단에 보고를 드리겠고 원전특위도 있고 원전특위에서...

위원장님, 원전특위가 있는데 특위위원장님한테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건의를 드렸냐 하면 원전특위가 있어도 제대로 한 번 모이지도 않고 몇 번이나 그렇다 했는데 정말 바쁘고 힘들고 하면 소회의라도 만들어서 조금 신속성 있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몇 번이나 건의를 드렸거든요. 아무런 그게 없으신데 정말 원전특위가 유명무실합니다. 몇 달에 한 번 겨우 모여서 그냥 한 번 듣고 말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게 과연 원전특위의 활동 내용인지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의장단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할 사안도 아니잖아요.

협의사항이니까, 운영위원장이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운영위원회 이 외의 사항은 안 되잖아요.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만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집행부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경주시의회도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의장님도 자리를 지켜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사회 여론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우리 의회가 역대에 어느 해보다 의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언론계도 그렇고 모든 여론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가 상반되기 때문에 어느 쪽 이야기를 더 많이 듣냐에 따라 다른데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종전에 없는 비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잘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주시가 상당히 민원이 문제가 돼 있는 것이 많잖아요. 서로 알력이 있고 여러 가지 안강문제라든지 홈플러스 문제라든지 아까 이동은 위원이 지적한 이런 문제라든지...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무슨 지역사회가 못 알아주더라도 비방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의회가 완전히 집행부의 사주로 그렇게 돼 있고 집행부 하는 일에는 의회는 얘기가 안 된다 그렇게 비추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도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회가 참 그런 얘기가 없을 때까지 그냥 기다릴 것이냐 안 그러면 그런 대안을 받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주변에 들으시는 의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의회가 지역현황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기에 애매한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홈플러스 문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또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가 유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양면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 하나의 의견을 못 내니까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쪽에서는 저쪽으로 지지해 주길 바라는 부분에서 이쪽이 중립이 있으면 양쪽 다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 입니다. 자기들이 발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홈플러스 문제 입점에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우리가 의회에서 결론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집행부의 태도도 우리가 굉장히 의회에서 유감인 것이 집행부에서 딱 잘라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도 없고 대충 해서 의회에 올려놓으면 의회에서 그 짐을 지고 가야되는 그런 사항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 집행부는 충분히 해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하다보면 결국은 그걸 추진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별적으로 알려야 되고 의회 차원에서 또 알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역현황 문제가 있을 때 뭔가 모르게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나서서 자기편 들어주기를 바라는데 자기편 안 들어줄 때는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의회 역할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하는 것이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말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경주시에 영화관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동안에 결정되기까지 지역구가 영화관이 있고 한데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런 것은 경주 사회에 전체적으로 영향이 미칩니다. 어제 상당히 민원전화를 많이 받고 저는 우리 경주시에서 접수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의원들이 알아야 하는데 몰라서 다 끝나고 나서...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서 허가 주무부서에 물어보니까...

그게 의회의 문제예요.

위원님이 접근하는 방식은 영화관의 전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적인 부분이고 시의 집행부에서는 하나의 사업 건축행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주시에 수많은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일일이 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눈도 막혀 있고 귀도 막혀 있고 의회에 매일 출근하지만 그래도 시정이 돌아가는 중요한 정보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안 그러면 상당히 자괴감을 느껴요. 전혀 모른다니까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또 집행부하고 의원들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에 보고를 할게요. 저도 똑같습니다. 어제 하이클래스 이태리점 명품관 경주시하고 MOU 체결했다는 것 같은데 의장님도 1월 9일 날 참석하시고 지역구 의원 세 분도 참석하셔서 MOU 체결해도 본 위원도 몰랐거든요. 시민이 이야기 했는데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의원이 뭐 하는 것이 의원입니까 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알고 전화가 와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의회에 다 이야기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방법은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이니까 의장단에 이것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역구에 가면 나쁜 말로 식물의원이 될 수도 있는데 건축심의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하니까 그 내용들을 의회로 통보해 준다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전부 다는 못 하더라도...

하여튼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든지 의장단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중요한 사항을 거쳐야 하니까 알 수 안 있겠습니까?

안강 두류 그 문제도 3일 만에 인․허가 다 해결되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대로는 우리 의원들이 전부 바보 돼요. 본의 아니게, 정보도 없이...

위원님, 이야기는 거기까지만 합시다. 의장단에 보고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