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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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2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담당관 소관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라. 감사담당관 소관 마. 문화관광실 소관 바. 경제산업국 소관 사. 도시개발국 소관 아. 시민행정국 소관 자. 보 건 소 소관 차. 농업기술센터 소관 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타. 맑은물사업소 소관 파. 의회사무국 소관

10시10분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문화행정상임위와 경제도시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49쪽부터 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57쪽부터 71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399쪽부터 49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72쪽부터 81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01쪽부터 510쪽까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511쪽부터 517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65쪽부터 7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료위원님들도 고민 많이 했는데 폐철도 활용방안 포럼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예산 5,000만원 올렸는데 운영비로서 어떻게 쓸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폐철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남부선 50km가 2018년 12월에 폐선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선 20km가 2020년 12월에 폐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70km 구간 내에 역사부지가 13개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폐선되기 1년 전인 2017년에 폐선부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경주시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미래를 보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용역을 시작해서 내년에 마치고 그 용역결과를 국토부 계획에 반영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역을 하게 되다 보면, 정말 경주 장래를 보게 되면 도시재생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시 전역에 걸쳐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 구하는 부분도... 물론 시의 조정위원장님, 미래발전자문위원, 그 위원회의 교수들,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서 오는 그런 것하고...

김항대위원

2억원이 기존에 확대돼 있다고 했잖아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용역비입니다.

김항대위원

용역비지요. 그러면 운영비 5,000만원 이것 어떻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운영비라든가 포럼을 개최해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서울시 종합도시계획 디렉터리 총괄책임자인 성효상 박사님과 컨텍을 하면서 도시디자인 분야, 도시계획 분야, 조경 분야, 건축 하여튼 각 분야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문가들 초빙을 해서 자문을 받아 그 자문결과를 용역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미래에 보고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 있는 위원회 같으면 위원회 수당이라도 지급하고 불러서 할 수 있겠지만 조례에 규정된 그런 위원회도 아니고 해서 단지 전문가 초청해서 자문도 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현재 기존에 2억원 확보돼 있는 예산으로 부족합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중앙부서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용역비용이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지만 양해 부탁드리고 경주시 장래를 봐서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손대면 다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운영해서 전국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여러 자문을 구하고 그 자문 결과를 반영시키고자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어제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기존 2억원 확보된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 나오는 것을 봐서 어떻게 추진하면 안 되겠느냐, 다음 본예산에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대두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용역결과가 나와 버리면 변경을 또 해야 합니다. 용역과정에 우리시가 요구한 다양한 의견을 해외사례라든지 국내사례를 전부 다 반영해서 우리시가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용역결과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용역결과를 주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문 구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자문위원님을 서울 교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폐철도 부지가 각 지역마다 예민하거든요. 제 지역구인 황성동을 지나가고, 동천도 지나가고, 황오동도 지나가는데 이것을 서울분들 자문 얻어서 계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계획한다기보다는 첫째는 우리지역에 계시는 전문가들 자문을 1차로 받고.

한현태위원

아까 말씀은 서울에 토목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위험합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요, 그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계시는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폭넓게...

한현태위원

시민들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시는지, 이것 맡겨버리면 자기들이 알아서 정리하면 끝인데.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때는 물론 전국적인 전문가가 참여하지만 우리 경주 지역 내 전문가도 같이 참여시켜서.

한현태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시작한다는 취지는 좋은데요, 잘못 시작하면 큰 누를 범한다 이 말입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 내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좀 더 전국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용역수행된 과정을 의회에 보고드리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77쪽에 원천해체기술연구개발 지원이라고 해서 1억원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또 예산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추가하는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추가가 아니고 당초에 2014년도 3월 달에 협약을 체결해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차 계약 협약을 체결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매년 1억원씩 2017년까지 부담을 하면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5억원 얼마를 매년 1억원씩이라는 이 말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총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5억원이고.

김영희위원

그 중에 포함돼 있다 이 말이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님들의 관심은 폐철도가 워낙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도 골고루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포럼을 개최하고 할 때 시민전문가, 시민들, 또 지역전문가, 전국 전문가 모두 참여시켜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용역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시의원들도 꼭 참여시켜 주십시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밑에 시민들의 토론회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미래 발전자문위원회에서 앞으로 자문기능보다는 우리시의 어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시정에 반영하고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실적으로 시민대토론회가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을 오시라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우리 각 단체나 또 전문가들, 위원님들 모시고 앞으로 새로운 시책개발에는 그것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순차를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한다는 것입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에 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 문제를 미리 의회와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515쪽에 양성자가속기 연구지원 시설건립에 20억원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양성자 가속기 건립비는 전체 총 1,182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1,086억원을 하고 115억원을 부담 못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지방자치법에서 중앙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부담을 못 하도록 했기 때문에 편성 못 했습니다. 못 하다 보니까 양성자가속기 1단계사업도 마무리가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그 다음에 3월 11일 구미의 김태환 의원이 발의를 해서 과학기술운영에 관한 법률에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부담금이 안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북도나 경주시의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이 태클 걸리고 있고, 또 어차피 약속한 사업이 빨리 양성자 가속기가 1단계 사업이 완료돼야 양성자가속기 활용하는 배후단지가 조성돼서 장기적으로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든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자력자원 시설세가 0.5%에서 1%로 인상된 그 부분을 좀 투자해서라도 빨리 매듭을 짓고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계상했고요. 2016년도에 도비 60억원, 2017년도에 도비 60억원 내려온 120억원을 받아서 그것이 여기에 투자가 안 되고 일반회계를 전출해서 주민숙원사업에 활용이 되었는데 그 부분만 활용이 되었더라도 종결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종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김태환 의원 대표발의로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설명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숙소동만이라도 해결하고 그 이후에는 시에서 지자체에서 부담 없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지금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미래부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원칙은 처음 약속 같으면 당연히 부담해서 벌써 1차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할 부분이지요. 그런데 물론 우리시에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지원비를 받았던 부분들을 여기에 더 투자 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데다가 했으니까 못 했고 그러다가 결국 14년도 말까지는 지자체에서는 부담할 수 있지만 15년도부터는 안 된다고 해서 14년도에 부랴부랴 숙소동이라도 마무리하는 금액을 대달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숙소동까지만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해서 거기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20억원 이렇게 하면 지금 남았다고 하는 115억원이라고 하는 그 중에 20억원, 이것하고 해서 더 부담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다 부담을 하고 종결짓고 해 줘야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 조성이 돼 가지고 빨리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했는 기업들이 다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에도 더 도움 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맞지요. 그것은 처음 우리가 협약을 맺었을 때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양성자가속기 유치를 할 때 14년도 말까지 그런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부분에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매듭짓는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다시 또 이만큼, 그러면 앞으로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합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총 115억원이니까 앞으로 20억원 주시면 95억원만 더 주시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95억원을 아직도 더 부담해야 하네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적지 않은 돈이 되겠네요. 그러면 95억원 부담하면 1차 사업에 대한...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종결짓고.

성규

김성규위원

1,182억원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다 된다 이것이네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쉽지가 않은 부분이네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더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769쪽에 봉길 이주민 숙원사업에 20억원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 530억원 해서 그 다음에 20억원 해서 동경주 지역에 지원하는 걸로 편성해서 결정난 부분입니다. 14년도에 집행 안 하고 15년도 집행하게 됐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때는 봉길에 생계대책이주민단체가 분열돼 있어서 협의가 안 돼 있어서 집행을 못 했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정리되었기 때문에 빨리 편성해서 흉물스럽게 있는 그 부분을 준공시켜 주는 것이 맞고 또 그 지역에 배정돼 있던 예산이고 그래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억원이 소요되기 전에 지원되었던 비용으로서 거기에 준공을 하고 마무리해서 이주한다 하고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부랴부랴 20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거 20억원 지원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20억원 지원하게 되었으면 2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벌써 봤는데 빨리 집행해서 그쪽에서는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을 하고 마쳐야 하는데 왜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느냐 이거지요. 그분들이 그러면 한쪽은 원하고 한쪽은 원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될 수도 있었겠네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분의, 당초 신월성 건설부지에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 방폐장으로 넘어가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방폐장 부지로 갈라지면서 분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합의가 덜 됐고 예산편성이 되면 빨리 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

미래발전위원회 대토론회 있지요?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참석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고 내용이 뭐가 됩니까?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아직은 참석대상은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시민은 아무나 좋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모실 계획이고요. 토론 주제는 나중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과 협의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시정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개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또 지금 현재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들어서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김영희위원

일단 특별한 주제는 없고 어쨌든 지금은 좀 막연하네요. 미래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진억

한진억미래사업추진단장

우리시의 장래를 봐서 어떤 시책을 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82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은 일반회계 85쪽부터 9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89쪽에 정월대보름축제에 500만원 추가편성한 것은 왜지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도비 지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1,800만원으로 기존에 행사 치르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행사하고 이것은 추경성립 전에 이미 사용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2,300만원 집행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500만원이 내시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했겠네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2,300만원 가지고 여기에 오시는 시민들, 참석하시는 분들 안전대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다 편성됐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지요. 우리가 안전대책 세우는 것은 행사가 한 3,000명 이상 될 때 경찰서하고 총괄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요. 실제 이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축제하는 부근 측 위원회에서 자부담을 좀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부담 얼마나 하게 되었습니까?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지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문화축제위원회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얼마 정도 자부담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자부담 내용을 제가 파악 못 했는데요.

성규

김성규위원

정산서가 나왔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예, 정산서가 나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문화축제위원회에서 자부담을 해서 이 행사를 꼭 해야 할 대상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정월대보름에 읍·면·동마다 그런 축제를 하는 데도 있지만 경주시 전체로 보면 동천동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라든지 시 전체로 보면 서천에서 하는 정월대보름 축제가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한 만 명 가까이 운집하는 대형행사이기 때문에 정월대보름에는 시내 쪽에 있는 분들은 서천에 나오면 체험이라든지 하루 종일 먹거리가 계속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월대보름 행사로는 가장 큰 행사로 여겨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본 위원도 그 행사에 참석 해 봤고,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3,000명 이상 운집하는 행사에는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라고 하면 만명 전 후의 시민들, 관광객들이 운집하는 곳에도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세우시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편성하셔야 되겠지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예, 안전대책하고 하는 데는 일단 경찰서와 소방서 와 총괄적으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보건지원이라든지 여러 관계부처가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전대책에 대한 예산이 추가 로 더 든다든지 비용 면에서는 들지는 않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험 가입은 안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보험 가입은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험 가입비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보험 가입비와 자부담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벌써 시간이, 행사진행은 꽤 되었거든요. 그런 내용 정도는 파악하셔서 특히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임진난사 학술대회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90페이지.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사단법인 임진난사 정신문화선양회에서 행사를 하고요,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행사를 합니다. 저희들 지구의 회장님은 최병수 씨고요, 경주시에서 의병활동을 한 그런 문중들이 주축이 돼서 행사를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 한 번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아니면 인근지역까지 다 포함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경주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영천에도 2월에 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자체가 돌아가면서 해마다 하니까 경주지역에는 올해만 해당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거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시에서 사업비를 4,000만원을 지원하지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 5,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어렵기 때문에 4,000만원 이렇게 했고요. 본인들 자부담 500만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부담 500만원. 학술대회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내용, 방식은?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학술대회는 연구해서 자료수집하고 발표자가 있고 토론자, 평소에 포럼하듯이 학술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논문도 발간되고 하루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만큼 소요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영천에는 보니까 5,000만원 지원했더라고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1회 하는 행사고요. 또 임진난사도 경주지부에서 특별히 다른 행사가 없기 때문에 1회성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비 보조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후원까지 되는 금액이 이 정도 되는 것 아닐까요? 꼭 학술대회만의 그런 비용이 아닌 다른 부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오신 분들에 대한...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식사라든지 그런 내용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주보다는 오히려 부가 소요되는 비용의 행사일 수도 있겠네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식대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5,000만원 요구했지만 4,0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87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경주문화원 사업비가 3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이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국악입니다. 국악 중에도 악기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악기들이 지금까지 수리를 못 해서 굉장히 낡았습니다. 낡고 또 새로운 것도 좀 투입하고 하는데 여기에도 사실 저희들이 한 600만원 정도 지원해야 가능한데 아무래도 3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서 좀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악기수리하고.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수리하고 구입하고 교체한 것입니다. 수리가 안 되는 것은 구입해야 되거든요. 소고라든지, 북이라든지, 장구라든지 이렇게 항상 수업이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리도 들어가고 구입비도 들어갑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요, 94쪽에 황금의 나라 신라 특별전 1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립 경주박물관에서 하는 특별전시입니다. 전체적으로 소요금액은 6억 9,700만원이고 그 중에서 박물관 예산이 3억 9,7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엑스포에서 1억 5,000만원을 대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억 5,000만원을 경주시에서 추가비용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추가비용이 더 나온 것은 이유가 있나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반가사유상이, 국립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나들이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 반가사유상이 미국에 가서 전시하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가사유상이 원래 경주의 국보인데 국립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반가사유상을 한번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전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비용이 보험료라든지 1억원 이상 발생하고요. 그 외에도 국보급 유물은 280점 정도 전시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지원하는 비용으로는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과 황금으로 된 모든 유물들을 도록으로 만듭니다. 그 도록비가 7,000만원 됩니다. 그것은 우리 경주시가 요구해서 만들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위원

89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연등축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동국대학교가 주관이 돼서 불국사가 후원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한 1억원씩 듭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동국대학교와 불국사가 주관을 해서 실내체육관 앞에서 스님이라든지 동탁승들이라든지 불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출발하고 간단한 행사를 하고 경주여고를 거쳐서 아래시장으로 해서 옛날 신한은행사거리에서 봉황대 쪽으로 가는 연등행렬이 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과장님, 이 예산 안 주면 행사 못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원래 그 쪽에서는 1억원 정도 드는데 지금까지 기획예산비로 조금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00만원 정도를 해야만 행사가 원활히 되고 만약에 지원한다면 연등을 좀 이렇게 1회용으로 쓰지 말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연등을 계속 이렇게 바꿔서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입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금방 한현태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따로 2,000만원에 대한 정산을 받으신 것은 아니지요? 전체 사업비 1억원에?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특별히 연등 제작에 든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니지요?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전체 행사비 중에서 우리시비 받은 것은 집중적으로 어디에 썼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정산돼서 오고요. 저희들이 이 돈을 교부할 때는 초롱행렬을 매년 이렇게 한다면 경주시 돈은 연등 구입하는 비용을 써서, 내년에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1억원 중에서 항상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있겠지만 경주시에서 들어가는 2,000만원이 어디에 쓴다 이런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91쪽에 예술의 전당에 작품전시 표구제작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예술과장

이것 전에도 미술품이 엘리베이터 위에 크게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철거하고 박대성 화백 및 불국사 설경을 저희들이 교체하는데 그림이 워낙 대작이다 보니까 철거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발생해서, 그리고 그림의 사이즈가 8.7m에 2.7m거든요. 그것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일반회계 99쪽부터 11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112쪽부터 14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과장님, 124쪽에 경주왕릉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주변정리라고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하고요. 그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신라 왕경사업이 강동면 국당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2013년도에 실시설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거기에 따르는 공장땅과 요사채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내려 왔는데요, 시비는 당초에 삭감되었는데 그래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정문락위원

꼭 있어야 합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하니까...

정문락위원

마무리 지어야 합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124쪽에 경주읍성 성곽 및 공원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것도 예산이 부족한 것입니까? 계약은 수의계약하는 것입니까, 공개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이것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문화재전통학교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1,050만원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것이 사업비가 16억 9,000만원인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읍성 시비부담분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문락위원

꼭 있어야 합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꼭 있어야 합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경주읍성을 복원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경주읍성이 변두리가 아니고 경주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도심 가운데 있는데 공청회를 한번 안 했습니까?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문화재와 달라서 읍성은 쌓을 돌도 없어요. 그것을 만약에 복원한다면 복원할 돌이 없다는 말입니다. 경주읍성 때의 돌이, 그것을 쌓아야 복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그것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읍성에 대해서 공청회라든지 그런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현재 공청회 계획은 없지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은 문경이라든지 외동과 비교를 해보니까 외동에 가면 철도 있는 터널 뚫은 데 거기 돌이 우리 읍성돌과 제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활용하는 것으로...

성수

김성수위원장

돌도 문화재를 복원하면 원래 있던 돌을 찾아서 해야지, 그걸 딴 데 있는 돌을 갖다가 재면 됩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원래 돌이 없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바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서, 읍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얘기를 수렴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몽희

이몽희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사업이 하나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느 한 사업을 찍어서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과에 올라오는 대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아니면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전에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만 해당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들을 진행해 온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도 다 한번 짚고 법 개정을 가능하면 만들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담당실장님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 1차 추경 때도 우리가 1,350억원 정도의 추가편성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시민들에게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일조를 한 것이 어쨌든 경주뿐만 아니라 몇 몇 도시가 해당됩니다마는 이런 식의 국·도비에 대한 매칭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우리가 시설에 대한 시설비나 부분들, 지금까지 70% 국비 받고 9% 도비에 20% 시비 부담해서 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은 1조가 넘는 경주시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경주가 왕궁복원이라든가 지금 지어진 약 1조 재원의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21% 또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으로 감담하기가 어렵잖아요. 하기는 해야 하지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김성규 위원장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지금까지는 문화재 다른 복지사업도 국·도비 보조 같으면 그것은 별개로 치고 문화재 사업에 대한 지방적 부담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컸기 때문에 어렵지만 감당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성이나 황룡사나 이것이 정말 정비복원 들어왔을 때, 그 단위가 사업규모가 정말 커졌을 경우에 정말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지금은 회의나 간담회 장소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인가 국회의원님 오셔서 포럼을 할 때도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것을 저희들도 앞으로 강력하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앞으로 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100% 국비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궁이나 황룡사 복원 되면 지금은 설계해서 발굴단계에 지금까지 해 왔던 발굴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지만 부담액이 많지만 아직은 한다손치더라도 앞으로 강력하게 건의해서 정말 숭례문, 경복궁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마는 왕궁이라든지 황룡사 복원을 할 때에는 100% 국비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실장님, 당장 이번 추경 때도 발굴비에 대한 부분들이 약 한 400억원 전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거기에 80∼100억원 정도 부담을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결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못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되었는데 그걸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나누면 시작인데 시작부터 우리가 수긍해버리면 이런 죽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다들 염려를 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편성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도대체 결정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저희들도 고민했는데 당장에 만약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스톱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무 자르듯이 오늘부터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보다는 서서히 풀어가도록 의회의 의원들도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구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김성규 위원장님에 대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분담, 시비 들어가는 것, 문화재청에서 하는 업무인지 알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지경부에서 법을 다 만들고 개정하고 한다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저희가 알아본 바에는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100% 한다, 70%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이 시 자체만이 아니고 시나 의회나 또는 주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과 힘을 합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문화재에 대한 경주시비 부담하는 것과 발굴비용 부담하는 것, 이런 모든 문화재에 대한 민원이 1∼2년이 아니고 수십 년을 거기에 대한 것을 제기해 왔고,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 모든 것이 문화재청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 같으면 문화재청에서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아무리 문화재청에 가서 해달라고 해도 그것은 소리 없는 메아리로 끝나버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경주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국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시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 유기를 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하게 개정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 정말 좀 해 주십시오. 정말 불편합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저는 먼저 12월에도 했지만 서울에 정수성 국회의원님 사무실에도 왕경핵심복원사업 때문에 몇 번 갔습니다. 거기에 정수성 의원님이 문화재청장님도 모시고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민들도 참았습니다. 나름대로 어렵지만 앞으로 감당을 못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큰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도 드렸고 또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시겠지만 특별법이라는 것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문화재에 대한 보존이나 유지관리보수는 문화재청이지만 문화재로 인한 법은 문화재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를 확실히 알아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사실 문화재청의 전체예산이 우리 경주의 신라왕궁 복원 예산과 거의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실장님이나 우리시로 봐서는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경주시와 문화재청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겨울부터 경주시와 국회의원님이 앞장서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의회로 봐서는 경주의 문화재청 지방청이 반드시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일호봉투 들고 문화재청과 왔다 갔다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148쪽부터 16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57쪽에 한류드림페스티벌이 있는데 이 증액이 4억원인데 1억원이 지금 올라왔네요. 이것이 지금 K-POP하고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증액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1억원이 더 올라온 이유는 뭐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작년까지도 같은 예산으로 했습니다마는 드림콘서트를 하면서 작년에 예산이 5억원이었거든요. 사실 1억원 정도가 모자라서 표를 팔아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커버댄스를 하면서 커버댄스가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을 했는데 올해도 커버댄스를 같이 하려니까 1억원이 모자라서.

김영희위원

커버댄스 1억원이 더 든다는 말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영희위원

올해는 그 표를 팔아서 사면 안 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작년에도 표를 팔아서 했는데 모자라서...

김영희위원

지금 하는데 표를 팔아도 1억원이 모자란다 이 말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드림콘서트 할 때는 작년에 6억 5,000 정도 들었거든요.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세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7쪽, 바로 밑에 신라달빛 기행예산이 상임위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비 편성이 신라달빛 기행행사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신라달빛 기행은 4월부터 10월까지 경주유적지 일원을 인터넷이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아마 야간관광의 1호인 것 같습니다. 마침 도에서도 지원도 해 주고 도비 보조도 있고 해서 추가된 예산인데요. 94년도 9월부터 남산 칠불암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의 경상북도 먹는 관광으로, 선정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고 2006년부터 경주시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한국관광의 겨레로 선정된바 있고요. 사실 매년 6,00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경주는 물론 전국적, 대표적으로 야간문화관광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본 위원이 행사도 한번 참석해 본 적도 있고 시민들도 참석하지만 적지 않은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과장님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데 예산편성에서는 삭감되었는데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었기에 질의를 드렸고요.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4쪽에 경주, 포항 관광안내 책자 발간이 있고요. 156쪽에 보면 경주포항 관광객 유치, 합동 팸투어라고 해서 예산을 일부분 편성을 했거든요. 이것이 우리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형산강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연결사업입니까, 아니면 컨벤션과에서 따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우리 경주, 포항MOU 이후에 같이 함께 우리도 포항을 같이 홍보해 주고 포항도 경주를 홍보해 주고, 또 포항에 배로 오는 관광객들을 경주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3,000만원 편성이 우리시만 3,000만원 편성해서 포항이 포함된 관광안내책자를 발간하는 것이고 포항에서도 얼마가 될지 몰라도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경주가 포함된 관광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이렇게 협의를 본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항 KTX역에도 갖다놓고 경주 KTX역이나 터미널 같은 데.

성규

김성규위원

혹시 포항시는 얼마나 책자를 발간 편성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직까지 편성은 안 되었는데 같은 금액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3,000만원 정도. 153쪽에요, 유기로 체험하는 궁중의 반상차림과 전통음식 체험공간 시설확충에 대한 사업과 밑에 대한민국관광역사기념 트레일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유기로 체험하는 궁중의 반상차림은 사단법인 한국 전통음식 교육원에서 내남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주에 사시는 우리 전통음식을 외국인들이 왔을 때 체험하고,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었는데 관광공사나 문광부에서 외국관광객들을 모시고 와서 경주에서 꼭 하겠다 해서, 장소가 잘 없어서 여기서 하고 있는데 교육장을 환경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내남에 있는 그 길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내남에 있는 시설에?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 내방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2014년도에 14번을 했는데 일본, 홍콩, 중국, 싱가폴까지 해서 412명이 참가를 했고요, 2015년도 올해만 해서 물포럼 때 외국인 공무원, 연구원, 미국, 일본 관광객들 해서 297명이 이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광역사 기념 트레일 조성 이것은 4월 4일 관광단지로서 우리나라 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40주년인데 모든 자치단체가 관광역사 시초가 자기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관광단지 지정은 우리 경주가 1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관광 역사, 여기서 시작되다 라는 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상징성의 기념비를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이 한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161쪽에 전통혼례 재현에 기존에 4,500만원이었는데 500이 더 돼 있네요. 지금 이렇게 증액한 이유와 혼례를 몇 번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증액하는 이유는 사실 경주문화재단 향교에서 토요일마다 오후 3시에 전통혼례를 올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팀씩 하는데 대례 절차 체험이나 우리 전통혼례 체험프로그램을 재현해서 문화유산 전승과 특화된 경주의 문화관광상품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행하니까 돈이 모자르다고 합니다. 연간 10월까지 해야 하니까, 매주 토요일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몇 번을 한다는 말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매주 토요일.

김영희위원

매주 토요일하면 신청자가 많나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신청자는 많습니다.

김영희위원

신청자가 어떤 계층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초혼도 있고 재혼분들도 있습니다. 초혼들이 일부로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경주사람들이?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외부에도 있고 경주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경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다른 데서도 신청을 받아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경주와 관련되는 분들이 많지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것으로 몇 번을 할 수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한 150만원 정도 듭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1회에 150만원 정도 해서 이 정도 예산으로 계속 신청자는 있고 경주든 경주시 외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 부부 10명을 모셔서 했는데 상당히 자기들이 기분 좋고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간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150만원으로 투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상이라든지?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의상도 들고, 세탁비도 들고 하니까, 또 음식도 차리고 하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음식 상도 차려야 하고 그런.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154페이지에 해외 홍보관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본에서 그러면 경주를 알리는 홍보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실적 매월 저희들한테 활동보고서를 보냅니다. 일본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가서 경주 홍보물도 나눠주고 경주를 홍보하고.

최덕규위원

이것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2006년부터 활동을 했는데 교포 학생입니다. 유학생을 선임해서 2년이나 3년 정도 하고 나면 다른 학생으로 바뀌고.

최덕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전혀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이 예산이 이체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문화예술과와 관광컨벤션과로 분리되면서 당초예산에 잡혔던 것이 우리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문화예술과에는 감 되고 관광컨벤션과에 새로 증 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목 변경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목은 아니고 과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과가.

최덕규위원

그리고 아까 김성규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신라달빛기행에 보면 참석자들이, 돈을 보면 8,000원, 2만 2,000원 하고 어린이는 좀 적게 들고 유아도 좀 적게 내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여기 보면 석식비가 되어 있고 입장료도 되어 있고 차량 스텝도 되어 있고 진행도 되어 있는데...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돈은 어디에 사용이 되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홍보비와 공연비로 쓰지요.

최덕규위원

공연을 이분들이 있을 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팀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홍보비.

최덕규위원

홍보비, 공연비... 그러면 이제 오신 분들이 체험을, 그 공연을... 이게 기획만 하는 것, 다니는 것만이 아니고 공연을 보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체험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체험도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것은 어디서 주로 하시지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보통 본인들이 내는 돈에서.

최덕규위원

돈에는 입장료하고 스텝, 차량 운영하는 것하고 진행비 이런 데 하는데 시 따로, 아까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시에서 도비와 하고 들여서 6,700만원이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특별하게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받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모든 사업비가 자부담이 있을 때, 정산을 받을 때는 우리가 6,7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받지만 전체 행사에 관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164쪽부터 18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186쪽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문화예술교류에 대해서 한번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오케스트라 문화예술교류는, 일단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2010년도에 창단됐는데 경주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50여 명을 선발해서 오케스트라 단원을 꾸렸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정기공연이 1년에 두 번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장에 가서 공연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경주에 청소년이 한 4만 6,000명이면 인구의 20% 정도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경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인데 여기에 이 단원들이 해외에 교류공연을 가는 비용입니다. 일본에 나라시나 서안시나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교류공연활동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올해는 아직 가지는 못 했겠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올해 못 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년도까지는 어떤 식으로 교류를 가졌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일본 나라시도 갔고, 중국에도 갔고 어쩌다가 사정상 예산이 안 되서 못 간 적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 연주단이 한 50여 명 되면 다 안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부담을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자부담도 일부 합니다. 우리가 50%를 보조해 주고 50%를 자부담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현재 3,000만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50%입니다. 50% 보조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자부담을 해서까지 이만큼 학생들이 갑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단원들 나름대로는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오케스트라 단원이라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해외교류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아주 큰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치면 50% 자부담까지 해서 경주에 문화적인 사절로서 교류까지 해서 가는데 적지 않은 부담해서 가면 오히려 본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본인부담을 기꺼이 해서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단원이기 때문에 단원들의 문화예술교류활동, 해외교류활동비를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아이들이고 청소년들인데 소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대상들이 본인에게도 앞으로의 미래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고 우리 경주시를 봐서도 우리 경주시를 알리는 민간사절단 차원에서 하는 건데 결국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못 하셨네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해마다 바뀝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초·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해 마다 바뀌지 않고요, 1년에 고등 졸업하게 되면...

김영희위원

그러면 졸업하게 바뀌고 그전에는 안 바뀝니까?

진용

최진용청소년수련관장

매년 빠지는 만큼 오디션을 봐서 다시 입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계속 몇 년 동안 계속하는 사람도 일단 있겠네요.

진용

최진용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영희위원

그렇죠?

진용

최진용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영희위원

일단 졸업할 때 까지니까.

진용

최진용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혹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요.

김영희위원

바뀌고, 그러니까 1년에 대상이 몇 % 정도 바뀌지요?

진용

최진용청소년수련관장

1년에 약 15명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앞에 와서 답변을...

김영희위원

15명 정도... 총 50명인데 15명 정도 대상이 바뀐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약 15명 정도...

김영희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도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3학년도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3학년이 몇 명 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고등학생은 13명, 중학생 29명 현재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초등학생 5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은 몇 명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3학년은 따로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은 무조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168페이지에 읍·면·동 체육대회 경비 지원은 금액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해 놓고 올해는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미리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읍·면·동에 올해 체육대회 하실 읍·면·동을 조사받으니까 추가로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기존에 안 하던 데가 다시 또 한다고 하신 동이 생겼기 때문에...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에요. 전국 수영 마스터즈 대회, 이것은 다른 데 가는데 참석하는 데 대한 보조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수영대회를 약 1,000명 정도가 와서 전국...

최덕규위원

경주에서 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경주에서 우리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데 대한 경비입니다.

최덕규위원

하는데, 당초에 990만원이었는데 지금 500만원 더 달라는 말씀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최덕규위원

상황이 바뀐 것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바뀐 것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모자란다고 제의가 들어 온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수영협회에서, 이게 이제 올해 두 번째 합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 5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밑에 동아대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는 경주에서 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경주실내체관에서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동아대총장배를 왜 경주에서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동아대학교가 우리나라 대학교 중에 태권도과가 제일 먼저 생겼고 문대성 선수나 올림픽 선수, 이런 금메달 선수를 육성하고 배출한 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아대학교를 태권도의 원산 학교라고 보는데 그 학교에서 경주를 생각하기를 우리 경주는 그래도 태권도의 발상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경주에 가서 전국 태권도 대회를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하는데 학교 자체 예산을 1억 2,000만원 보탭니다. 보태는데, 우리 5,000만원 보태면 4,000명 정도 갑니다.

최덕규위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아대총장배가 왜 오는지 알고 싶었고...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밑에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성화맞이는 각 지자체마다 다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성화봉송 구간 지방자치단체, 하계유니버시아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나가는 지방자치단체 다 이 행사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합니다.

최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 보면 경주시체육회운영비에 1,700만원을 경상사업보조에 더 추가를 했고 뒤에 보면 생활체육회운영에는, 이게 170쪽입니다. 앞에 체육회는 167쪽이고요, 경주시체육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는 167쪽에... 그 다음에 170쪽에는 생활체육회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회 운영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운영비가 당초예산에 좀 적게 되었습니다. 원래 2014년도 체육회운영비가 1억 3,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3,700만원이 되는 게 200만원을 예산을 벚꽃마라톤 경비에서 토너경비나 전기요금이나 이런 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체육회운영비를 운영비로 쓰고 벚꽃마라톤은 남으면 반납해라, 정산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바루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170쪽이요?

성규

김성규위원

예, 170페이지 중간에...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회는 당초 1,650만원에서 약 500만원 증액됐는데 노후 컴퓨터하고 책상, 의자 이런 것이 너무 오래 되어서 좀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일단 16년도부터는 우리 엘리트체육회라고 해야 되나 이것과 생활체육하고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중앙에 지금 통합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얼마 전에 현대호텔에 교육문화회관에 와서 논의를 하더라고요. 중앙에 통합되면, 도 단위에 통합되면 되고 난 뒤에 시 단위로 무슨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성규

김성규위원

아직 시간이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내년까지는 확실히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상황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국고종합체육시설에 이것을 명칭을 시민행복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꾼 겁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원래 국고종합체육시설이라 해서 수영장과 헬스장하고 한다고 80억원 예산으로 추진하다가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석 장관님이 고향이 안강이라서 특별교부세를 20억원 더 주는 조건으로 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확장하면서 명칭을 시민행복문화센터로 바꾼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00억원 정도에 건립을 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353쪽부터 35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7쪽에 제2동궁원 부지매입 몇 평입니까? 전체 면적이...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잠깐만, 준비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총 금액이 얼마이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전체 2만평입니다. 2만평에서 이번에 올린 것은 계약금 10%와 1차선금 및 이게 잔금입니다. 5년 균부입니다. 본 부지 2만 여 평과 수목에 대해서는 우리시로 등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현태위원

원장님, 그때 주차장 부지 5,000평 제척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것은 5년 후에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5년 균부가 다 끝나면...

한현태위원

위원님들이 다 사는 걸로 의견을 모으던데 왜 그렇지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고맙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odrkr 지금 등기를 완전히 마친 상태입니다.

한현태위원

5년 후에 땅값 더 달라는 소리 안 합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러면 당연히 더 올라갑니다. 도움만 주시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런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줘야지, 이래서 나중에...

잘 알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그것은 약 2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360쪽부터 37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국장님, 보조금 심의관계 있습니다. 그 소관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보조금 심의는 기획부서에서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김병도위원

기획예산...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김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시립도서관 관장님이 예산질의가 없어서 가셨는데 이게 지금 황성동 주민센터로 쓰던 곳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지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합니까? 그냥 어린이도서관 기존에 본관이 있는 어린이 열람실이라든지 이용시설은...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

성규

김성규위원

그냥 어린이도서관으로? .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기존에 지금 우리 본관에 있는 어린이열람실이라든가 이용시설은... 관장님이 하십시오.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기존에 어린이열람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이동하고 거기는 다른 공간으로 조성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성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일부적으로...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예, 다는 못 옮겨가고요. 거기 100평 정도 되거든요. 일부 조금 남고 나머지 공간은 다른 공간으로 구성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합니까?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현태위원

관장님, 경로당은?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경로당도 그 옆에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냥 놔 둡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그대로 존치하고...

숙자

정숙자시립도서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창조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창조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533쪽부터 55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33쪽에 지역 향토사업 육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지역 향토사업 육성, 이것은 세입입니다. 세입인데, 1억원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김해자 무형문화재 누비장과 먹장 유병조 씨, 저희 작년에 행안부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이동은위원

향토사업이 1억원을 거기에다가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교부세 내려온 것을?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두 군데 지원합니다.

이동은위원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김해자 씨가 하는 누비장과 먹장, 건천에 있는 유병조 씨가 하는 먹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535쪽에, 경주시 상품권 발행을 했는데 당초에 2,000만원 잡아놨다가 1,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경주시 상품권을 중소기업청에서 온누리 상품권과 함께 통합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 상품권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발행해 놓은 것도 작년에 하고 있어서 여분이 있어서 이 정도는 수수료를 줄여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상품권 나가는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발행만 줄어드는 것이지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나가는 것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혹시나 이런 게 많이 나가야 경주 경제가 살아나는데...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혹시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540쪽에 보면... 대도시 주부 등 장보기 투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대도시주부장보기투어...

이동은위원

맨 밑에 있습니다. 차량임차... 이것도 2,000만원이었다가 500만원 줄어서 1,500만원 잡아놨는데 이런 것도 더 타도시에는 대도시 주부들을 더 많이 모시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이게 줄어든 이유는 장보기하고 배송사업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에 장보기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줄어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이게 만약에 더 활성화되면 우리가 중소기업청에서 더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시 예산편성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자고 해서 그렇게...

이동은위원

그래도 이것은 절감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봐서는 이게 가능한 것이 저희들이 작년에 비례해서 판단해서 그렇게 줄였습니다.

이동은위원

이런 것은 외부에 있는 관광객이나 돈 쓰실 분들이 더 많이 오시고 더 장려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런 것은 절감하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2쪽에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맨 밑에...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은 뭡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이것은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훈련 추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올해 10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는 재난예방차원에서 시행하는...

이동은위원

이런 것은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승강기라는 것은 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어디 승강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여기에 승강기는 전체 다 하게 됩니다.

이동은위원

어디 말씀입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우리 자체에 있는 90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승강기에 대해서 주요한 데 90개를 대상으로...

이동은위원

90개는 주로 어디쯤 됩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주로 대형 오래된 노후 아파트라든가...

이동은위원

경주시 전체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렇지요.

이동은위원

그것을 창조경제과에서 합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승강기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그게 1,000만원으로 됩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것은 훈련을 하니까, 훈련비지요.

이동은위원

훈련결과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계속해 온 겁니까? 처음입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아니요, 처음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 놨습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재난관리청이 생기면서 처음 예방차원에서 훈련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이제 창조경제과로 내려 왔습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 업무가, 승강기 업무가 우리과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이것은 업무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물론 안전재난과...

이동은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고유업무니까 저희들이 해야지요.

이동은위원

예, 그럼 549쪽에 사회적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것도 장려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예산이 감해졌습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당초에 국비보조 예시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지금 국비보조예시 확정예시가 내려오면서 감액조정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왜 이러냐고 하니까 우선 상반기에 조정을 해서 하반기에 다시 또 다른 시도에 있는 사업을 몰아서 줄 테니까 일단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자고 해서 확정예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한 상품권발행이라든가 대도시주부장보기투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장려해야 되고 경주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런 것들이 다 줄었습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봐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정말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런 것들은 좀 더 장려하고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다른 상임위한테 여러 분들이 여쭤봤을 것 같은데 536쪽에 선진 국제행사 견학 8,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분들이 여쭤봤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우리 문화행정위원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저희과가 지난 연말까지는 경제진흥과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조직개편해서 창조경제과가 됨으로 인해서 선진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시정에 창조적으로 기여할 부분을 찾아서 창조적인 시책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하고자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대상은, 가시는 분들은?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가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약 3개 파트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가 5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6개월간 개최가 됩니다.

이동은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가신다고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직원들도 가고, 의회도 전문분야 몇 명과 우리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시는 시장님도 모시고 갈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539페이지 성동시장 주차타워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전체계획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이관할 때는 보니까 60억원이었는데 설계하면서 53억원으로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은 47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53억원을 맞추다 보니까 5억 3,3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반영된 것은 3억 5,3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약 1억 8,000만원 정도는 미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반영된 사업비로 총괄발주를 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마무리를 해서 고객들의 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올해 마칠 계획입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이것은 철골구조로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6∼7개월이면 끝납니다.

김병도위원

총괄입찰부처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산 확보되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47억원이나 확보가 되었으니까 총괄 입찰해서?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할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551페이지에 지역산업 맞춤형인력양성사업이라고 해서...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김병도위원

인력양성사업 민간사업보조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이 사업은 인력맞춤양성사업은 저희들이 보조내시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지역기업의 수요에 맞게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해서 보조내시해서 편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도위원

어디서 합니까? 어디에다 보조합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은 훈련기관에 우리 직업훈련기관이 9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훈련기관에 맞는 거기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주로 경북 동부권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위탁을 주어서 할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것도 지원하는 것이 훈련기관이 9개가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선정은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취업박람회를 했지만 취업박람회를 올해 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관내에 4개 대학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에 각종 그것은 인문학입니다. 우리 2,000여 개의 관내 기업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맞춤학과를 갖고 있는 학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젊은층을 외부에 유출 안 하고 여기에서 일자리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직업훈련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됐는데 저희들 우선 학과 신설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직업훈련학교를 보면 주로 서비스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소기업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가면 설비된 기계에 맞춰서 이론은 훈련 기술학교에서 하고 실습은 현장에 가서 바로 미스매치해도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병도위원

지원을 해 가지고 효과가 나는 것과 지원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지원 안 하고 그냥 하는 것은 서비스업, 그것은 사실상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545쪽에 보면... 여기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에, 여기도 행사보조가 나갑니다. 그렇죠?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또 밑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근로자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서 증가됐네요. 1,000만원이... 근로자한마음체육대회 가봤는데 그냥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행사보조사업비가 증가되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시책에 노동시장 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이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민노가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노총에 대한 이분들한테 사기진작을 해서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민노총의 활동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에 대한 화합단결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정부시책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해서 내실있게 이분들한테...

순희

한순희위원

말씀은 좋습니다, 말씀은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매년 이렇게 증가되면 우리 재정에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로 가로등 하나 63만원 짜리도 못 달아서 예산확보 하려고 과에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민간사업행사보조 해 달라고 한다고 쭉쭉쭉 해 주시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이게 두개 다 1,000만원씩 해도 이게 2,000만원 이거든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이게...

순희

한순희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행사하실 때 가서...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증액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550쪽에 보면 취업박람회, 이것도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2,500만원 증액된 것이 아니고 도비를 받은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도비를 받아야 됩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취업박람회 이것도 우리가 저번 기에도 내실을 기해서 잘 하라고 했거든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매년 가보지만 정말 큰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비까지 받을 정도쯤 되면 행사가 격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 책정만 신경 쓰지 마시고 행사의 내실도 신경 쓰시고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551쪽에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 육성사업에 이것도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배로 증액이 됐네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렇지요. 보조내시 확정에 의해서 편성조정된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어떤 종류를 하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주로 외동 같으면 예를 들면 참기름,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서 마을공동으로 기업을 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기름 사업도 있고 식당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말 잘 해야 되거든요.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지도감독을 잘해서 우리가 자꾸 예산에서만 자꾸, 그 사람들이 해 보면 또 뭐가 안 맞으니까 요구하고, 요구하고 이래서 끌려가는 행정보다는 시에서 주도적인 행정을...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주도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매년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예산증액, 민간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증액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541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야시장 기반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541쪽...

김항대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야시장기반조성 맨 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시면서 아래시장, 그러니까 중앙시장 쪽에 야시장 개설을 하셨지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김항대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기존에 개설한 것은 계림사업단에서 한 것이고, 지금 5억원을 확보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부산에 깡통시장 전주에 남부시장에 가면 야시장으로 해서 시장자체가 또 쇠퇴해 지던 것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시장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원을 받은 겁니다.

김항대위원

특별회계에서 나온 겁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특별회계, 이게 특별회교부세 5억원을 받은 겁니다. 국비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 5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주로 시설비, 아래시장에 보면 위치는 어디냐면 도로 옆에 지금 무대설치해 놓은 데...

김항대위원

아래시장에 한정되어서 하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부산 깡통시장이나 남부시장에 가면 물론 성동시장에도 할 수 있지만 재난 때문에 겁이 나서, 부산 깡통시장이나 남부시장에 가면 중간에 양쪽에 상가가 있는데 중간에 골목에 해 놨기 때문에 정말 괜찮다 싶은데 저는 엄두가 안 나는 것은 만약에 재난이 발생됐는데 소방도로 확보가 안 됩니다.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동시장은 좀 곤란해서, 그리고 중앙시장에 가면 큰대로변 옆에 아케이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적지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공모를 했는데 당선이 되서 내려 왔는데 거기에 경주시에 걸맞게 특색 있게끔 디자인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 새로운 관광명소화 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보문관광단지와 관광객들이 이쪽에 내려올 수 있도록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야간관광과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상품으로 해서 시장을 활성화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은 아래시장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확보를 해서 많은 시장,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런 데도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 특히...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특히 그런 야시장도 개설하면 어떻겠느냐,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서 많이 배분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541쪽에 공기관대행사업비 문화관광형 계림연합시장하고 골목형시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깁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저희가 주관합니다. 문화형계림시장은 3년 전에 공모를 해서 되어서 올해 3차년도 마지막 연도입니다. 거기는 문화계림관광형 시장은 성동시장과 중심상가가 저 아래 중앙시장을 합해 가지고 계림문화관광형 연합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 밑에 골목형시장은...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골목형 시장은 올해 저희들이 안강을 말합니다. 안강시장을 골목형시장으로 해 가지고 행자부에 공모를 해서 당선 되어서 국비를 받은 사업인데 안강시장은 특화화하기 위해서 거기 가면 참기름을 하는 골목이 있습니다. 참기름을 특화하면서 주변과 함께 어우러져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응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것은 국비가 없는데...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국비 있습니다. 3억원 입니다. 골목형시장...

이동은위원

이게 도비, 시비 합쳐서 3억원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체 6억원입니다. 6억원인데 도비, 시비 합쳐서 3억원이고, 국비가 3억원이고 6억원입니다.

이동은위원

국비는 표시를 안 해 놨습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국비는 아직 확정이 이번에 됐거든요. 3월 며칠 날 되었기 때문에 보조내시를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도비를 확보를 해서... 내려오면 바로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국비를 3억원 기준으로 해서 공모가 당선됐다면...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국비는 공모해서 당선이 됐는데 이것은 저쪽에 골목형시장에 안강시장에 바로 특별회계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이동은위원

처음에 과장님이 저희들이 집행한다고 하시던데...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넘어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6억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이동은위원

우리는 실질적으로 돈만 건네주는 것 밖에 없잖아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3억원이지만 그 사업은, 예를 든다면 안강번영회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돈만 저희들이 주는 것이지요? 그쪽에...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사업편성 차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는데... 그래도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다고 국비가 확정이 됐으면 여기에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국비 3억원은 시장번영회로 바로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편성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그쪽으로 바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어차피 대행사업비이니까 저희들한테 표시를 해서 하는 그런 게 맞지 이것은...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게, 그렇지 않으면 자료라도 주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하기 쉽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55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실크로드대축전 국가의 날 행사참여지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느 분을, 다문화 가족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 계가 하나 이번에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외국인과 다문화가족한테 우리 한국의 정취라든가 이런 문화를 익혀서 바로 이해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떤 식으로 1,000만원을 지급합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8개국에, 우리가 주로 보면 베트남, 중국 등 많이 등록된 외국인은 8,522명이고 다문화가족이 1,300명 해서 약 1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동은위원

커버댄스에 이제 다문화계가 생겼습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외국인지원계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이동은위원

외국인지원계는 기업지원 하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등록외국인은...

이동은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다문화는 뭐죠?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것은 다문화만 합니다.

이동은위원

업무가 너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저희들도 조직개편하면서 외국인계가 하나 생겼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문화계와 외국계가 다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통합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창조경제과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과에서 승강기 갇힘훈련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것은 법으로 우리의 고유업무니까 방법이 없지요.

이동은위원

그런 것도 뭔가 이상하고 이것도 참여지원비 하는 것도 틀림없이 평생학습센터도 그런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대상은 외국인 전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별합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우리가 엄선을 해서...

이동은위원

어떻게 엄선합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많은 사람들을 다 할 수는 없고...

이동은위원

그러니까요, 1,000만원으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다 할 수는 없겠고 거기 보면 각 읍·면·동별로 다문화 같으면 외국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추천을 받고 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전체 다 가급적이면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어서 우리 한국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고마움을 느껴야 되거든요.

이동은위원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선발이 되어야 되는데...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 하느니 못합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과연 몇 만 명이 되는데 1,000만원 같으면 몇 분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 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아까 541쪽에 문화관광형 계림연합시장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성동시장과 중심상가가 포함된다고 했는데...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성동, 중앙시장도 포함이 됩니다.

김영희위원

중심상가하고 다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경제산업에서 하는 영화관 그 도로에 봉 세우고 주차선 없애고 새로 만들었잖아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거기에 원래는 주차를 많이 할 수 있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다 걷어내고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없앴단 말이지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보면 시내 곳곳마다 주차장을 다 없애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안을 마련해 놓고 주차장을 없애야 됩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대안은...

김영희위원

지금 중앙교회 거기에 주차장을 일단 조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차장을 없애든지 이래야 되는데 주차장 조성도 하기 전에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다 없애면 차를 어디에 댑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쪽샘지구 거기에 문화재 발굴을 한다고 주차도 못하는 실정이죠?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차를, 제가 시내 가보면 아예 주차장 자체가, 차를 댈 곳이 없어요. 그러면 물건을 사러갔는데 차를 어디에 주차를 하고 물건을 사며, 또 곳곳마다 중심상가에 주차선을 다 걷어내면 날씨 덥고, 날씨 추운 날 차를 멀리서 어디에 대 놓고 거기까지 걸어가서 물건이 사와 집니까? 안 되거든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거 굉장히 잘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상가에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중심상가에서 물론 없애고 활성화 시킨다고 했는데 다른 상가에는 이게 지금 반대거든요. 일단 주차장이 제일 시급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건을 사러 간다고 했을 때, 거기 바로 앞에 차를 대 놓고 물건을 사러 가면 편하단 말이지요. 상을 사러 갔는데, 예를 들면 그 앞에 차를 댈 곳이 없어서 상을 사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화점에 가서 사고 말지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지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잘못 하셔서 굉장히 길을 잘못 튼 거예요. 잘못 터서 주차장 조성도 하기 전에 이것을 걷어냄으로 인해서 시내 자체에 주차할 곳 그 자체가 없고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 하신 거고, 가장 시급한 것은 이것 조성하고 하는, 기왕에 지금 조성 된 것, 오히려 다 걷어내고 주차장 만들어야 될 판입니다. 물건 사러 가면 상, 얼마 전에 상을 사러 갔는데 그 앞에 차 댈 곳이 없어서 멀리 가서 차를 대야 되니까 어떻게 삽니까? 물건을... 그래서 지금 생각을 달리하셔서 이걸 계림연합시장육성사업에 제발 좀 주차선 걷어내고 뭐 조성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김영희위원

이것,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제가 오기 전에 기반인력이라고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마무리는 잘 하겠습니다. 바로 대안으로 중앙교회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했는데 그 앞에 콩나물점 그런 것을 쉬프트 하는 것을 주차장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을 해 놓고, 중앙교회에 그것도...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과장님, 제 말씀은 이게 지금 중앙교회 주차장 모자란다고 해 놓은 상태가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계획을 할 때 어느 것이 먼저냐는 것이지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렇지요.

김영희위원

주차장 만들어 놓고 주차선을 걷어내야지요.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주차선을 먼저 걷어내면 차를 이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 피해를, 민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시청 자리에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고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걷어내고 하는 것은, 거듭 강조 드립니다. 걷어내고 조성하는 것 안 됩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리고 앞으로는 중심상가에 도로정비사업은 안 하기로 제가 시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지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아니요, 도로는 도로과에 맡길 계획입니다. 맡기고, 정말로 환경개선하고 간판정비하고 가로등 설치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환경개선은 하되 주차선은 걷어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래서 도로하는 것은 도로과에 맡기고 저는 이번에 북쪽로에 합니다. 거기 밤에 나가보면 무서울 정도로 외국인이 많이 다닙니다.

김영희위원

거기도 주차선 걷어내는 것은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어둡고 해서 거기에 1억원을 투자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합니다. 가로등만 설치를 합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 상당히 옳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시가 꼭 대형주차장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서울도, 지금 대구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 같은 데도 소규모 100평 단위라도 그런 것을 아주 위치가 좋은 데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해야 됩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게 해결책입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꼭 대형만 하겠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상가 가까이에 차를 편리하게 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하여간 주변에 다니면서 짜투리 땅이 있으면 저희들이 매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554쪽부터 56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과장님, 560쪽에 건천2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2012년 교부금반납이 있는데 왜 반납됐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원래 건천2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가지고 폐기물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난 뒤에 원래는 국고보조금을 100%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양률이 약 60% 진행이 됐고요. 신청하고 난 뒤에 보조금 비율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70%로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변경되어서 30% 되어서 약 32억원 정도 되는데 30%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지방비로 충당하든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확보가 불가능해 가지고,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변경을 해 가지고 단지 내 오수처리시설하고 그 다음에 폐수 나오는 곳, 건천 종말처리장에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그래서 국고보조금에...

김항대위원

건천2산단이라는 곳이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시끄러운 그 동네가 맞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거기 애당초에, 30억원이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약 30% 정도 금액을 따지면 32억원 정도 됩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확보가 됐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 10억 3,000만원을 반납했다... 아니, 1억 3,000만원 반납을 했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국고보조금 받은 것만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것은 그렇게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국비가 100% 지원이 안 되기 되기 때문에 30%에 해당되는 32억원 정도가 확보가 불가능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다른 계획으로 단지 오수처리장시설과 폐수발생량이 얼마 안 됩니다. 폐수 발생하는 것은 건천 공공처리장에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면 국고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고 지원받은 것만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렇게 반납을 해도 폐수 민원 발생한 곳에 별다른 하자 없이 다 처리할 수 있나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건천공공처리장에 우리 에코센터와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김항대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557쪽에 보면 세계한상대회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언제 하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올해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0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13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한상대회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주관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경주시에서 돈을 그냥 2억원을 해외동포재단에 주고 맙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주관은 재외동포재단하고 우리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주관을 하는데 당초에 2억원 예산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대행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제진흥원에서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대행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2년 전에 이거 했죠? 한상대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한상대회는 매년 하는데 지난번에 부산에서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2년 전에 경주에서 할 때 수주액이 얼마였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경주에서는 처음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했습니다. 2년 전에...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한상대회는 지금까지 광역단체에서 계속 해 왔는데 기초단체에서는...

순희

한순희위원

2년 전에 경주에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집중타를 맞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한상대회는 2년 전에 한 적에 없습니다. 한상대회가 아니고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한국경제인대회 하고 그런... 한상대회하고 다른, 별개의 다른 조직의 별개...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한상대회를,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도시에서는 한상대회를 했을 때 수주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싱가폴 갔을 때 한상대회를 경주에서 개최하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경주에서 한상대회를 할 때 수주액이 50억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에는 300억원이 넘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통역이나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요건이 안 갖춰져서 정말 돈만 낭비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번에는 대비를 잘 세워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으니까 늦지 않나,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어떤 한상대회를 했든지, 경제인대회를 했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서 지금 이 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거기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세계의 경제인들을 경주에 모셔 와서 기업지원을, 기업유치를 하든지 기업의 어떤 제품홍보를 하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대회이지 지금 돈 2억원이면 읍·면·동에 가로등 예산 없어서 정말 몇 십만원도 없어서 읍·면·동이 허덕이고 있거든요. 본청에서 이런 큰 것을 기획 했을 때는, 정말 과장님 같은 경우에 제가 질문하면 세계한상대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까지 확확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만 이래서 올리는 것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김병도 위원님.

김병도위원

557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김병도위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입지보조금, 이게 금액이 당초예산은 안 되고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모양이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시비만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고 국·도비는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번에..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시비가 당초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기타보상금이, 부기를 변경해서...

김병도위원

보조방법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데 국비가 65% 지원이 되고요, 35%가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35% 중에 시가 70%이고 도가 30% 비율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보조는 어디에 보조합니까? 개인, 민간한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수도권이전기업이나 안 그러면 지방기업 중에 신증설기업에, 예를 들어서 투자금액이 10% 이상 투자를 하고 저희들 시하고 MOU가 체결되는 기업에 대해 가지고 기업예산도 지원신청 했을 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가지고 산업통상자원에서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단지 조성된 지역이 개인이 해도 가능합니까? 보조가...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이 보조는 산업단지하고 관계없습니다.

김병도위원

관계없어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개별 기업도 지원조건만 되면 MOU 체결하고 난 뒤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병도위원

558페이지, 산업단지기반시설요금관계가 당초예산 2,000만원 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공공요금이 어떤 종류입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공공산업단지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진입도로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데 늘어나는 이유는 저희들 산업단지가 현재 준공된 지구가 8개 단지이고 조성중인 단지가 17개 단지입니다. 산업단지가 조성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반시설 요금도 늘어나는데, 기반시설 같으면 진입도로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업용수를 예를 들어서 가업장에 전기료라든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우리 경주시 전 지역 단지 내는 아니고요, 진입도로와 공업용수는 저희들이 기반시설로 100%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시에서 시설을 해 줍니다. 거기에 도로라든지 가로등을 같이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전기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김병도위원

전기료 말고 다른 것은 공공요금도 있을 것도 없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전기...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57쪽에 금방 김병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기타보상금에서 부기를 바꿨는데 부기 바꾼 이유가 국비가 내려와서 입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기타보조금 지급이 예산과목 기타보상금에서 저희들이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부기를 바꿨습니다.

이동은위원

기타 보상금은 당초에 다 잡혀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시비만 잡혀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때는 국비가 없었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그때는 국비가 없었습니다. 국비지원은 시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국비지원을 해 줍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은 계속 시행해 왔던 사업입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보조금을 다른 시·군에서는 오래 전부터 많이 지원했는데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이동은위원

올해 처음 입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처음입니다.

이동은위원

입지보조금하고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기업투자유치나, 기업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556쪽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40억원을 잡아놓으셨다가 18억원을 증액하셨는데 회사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당초에 58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 못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보...

이동은위원

추경에 확보하신 겁니까? 18억원을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규모는 작년과 비슷한데 작년에는 58억원 받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아까 한순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상대회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2억원 예산을 확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번에 홍보하고 행사 추경이 있는데 이것을 왜 당초에 못 잡으셨지요? 행사를 해야 되는데...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이번에 처음 하셨습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예산은 저희들이 2억원을 확보하는데 미처 그것을 생각을...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원은 다른 데 다 주신다면서요? 금방...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대행사업비로 지급을 하고 저희들 시에서 운영...

이동은위원

그 큰 행사를, 어쨌든 한국인재외동포, 기업가들이 다 오는 행사를 행사비용 없이 하려고 했습니까? 이런 것은, 지금 한상대회 언제 합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10월달, 10월 13일...

이동은위원

10월달에 하시잖아요, 그렇죠?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전에 추경이 없지요? 지금 하고 나면...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런 것은 당초에 잡으셔 가지고 미리 홍보도 하고 계획도 하셔야지, 지금 잡아놓으셔 가지고 일이 순서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확보를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확보가 되면 늦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동은위원

늦지 않은 것은 맞는데 어쨌든 경주시의 시장님이나 굉장히 어떤 큰 업적으로 생각하시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행사를, 미리미리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위원장님, 국장님이 안 보이시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외국...

이동은위원

사전에 설명해 주시고 앉으셔야지...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금방...

이동은위원

아니, 금방이라도 사전에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하셔야지...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저는 사전에 국장님이 가실 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제가 국장석에 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베트남 후에시에 금속공예대전을 하는데 시장님을 대신으로 해서 단장으로 갔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언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니요, 사전에 얘기를 못 들었고, 사실 오늘 같이 중요한 자리에 국장이 만약에 유고가 있으면 사전에 얘기를 하셔야지요. 얘기를 해서 일단 전체 위원님들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 없이, 내가 물었습니다. 방금 와서 이야기를 하네요.

병식

최병식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사전에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얘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할 때 과장님이 답변을 소신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직원들이 서서 대신 답변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진술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소신껏 얘기 하면 되는데 자꾸 뒤에서 하니까 우리가 진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업무연찬을 확실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락

이상락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장, 김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김병도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561쪽부터 57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4쪽에 지역 CEO발전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이것은 농업분야 기술 노하우와 경영능력을 갖춘 농민사관학교 졸업생들에게 한 개소당 2억원의 사업비를 해서 지원을 60%, 자부담 40%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내용은 주로 2015년에는 경주시는 1개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북 범곡에 황지훈 씨라고 전통장류 체험장 조성사업인데 체험장 가공실 조성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 가공설비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개소당 2억원 하는데 40% 지원한다고요? 그러면 8,000만원 되겠네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60%를 지원하고 40%를 자부담.

김병도부위원장

60%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2억 2,000만원인가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김병도부위원장

지원금액은 1억 2,000만원이 되네요.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김병도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574쪽에 지역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급식지원은 우리 지역에 농산물 학교에 한다는 그 과목만 있습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시정새마을과에서도 중·고등학교 지원하고 있고.

김항대위원

여기도 몇 십억원 잡혀 있던데.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우리 농정과에서는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면 일반 농산물과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경주시내 어느 학교까지 포함합니까?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중·고등학교 다 포함 됩니다.

김항대위원

초·중·고 거기 3,000만원 농산물을 공급하겠다.

윤호

남윤호농정과장

예, 당초예산에 친환경농산물 구입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도 조례가 바뀌면서 GAP하고 우수농산물이 제외되면서 일부 마늘이라든지 경주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 연근, 사과주스 이런 제외됐는데 갑자기 조례를 시행하다 보니까 적응기간이 없어서 시에서 차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580쪽부터 59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585쪽에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서라벌대학이 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금은 어느 기금에서 온 것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야외마당하고 방목장, 실외 수장 등 장애물 비월 세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다 설치돼 있던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안 돼 있습니다. 실내마장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의 3개 대학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서라벌대학이 해당됩니다.

김항대위원

지원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난번에 15억원인가 지원 한번 되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1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 되었는데 앞으로 활성화되고 우리시민들도 할 수 있는 분들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당초에는 없었는데 올라왔는데 앞으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번에 전문인력 양성하고 기존 15억원 들여서 시설했는 것하고 하면 시설 쪽에는 투자가 됩니다. 더 이상 시설투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과장님, 586쪽에 보시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김병도부위원장

방금 얘기했습니까? 못 들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596쪽부터 60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어항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당초보다 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어항은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소규모 어항을 지칭합니다. 하여튼 어항은 국가어항, 지방어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정주어항이 있습니다. 정주어항을 지정해야지만 국·도비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10개 중에 소규모 어항이 7개입니다. 7개 중에 우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3개소입니다. 3개소에 대해서 정주어항을 정해서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1억원이 증액된 이유가?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3개 어항을, 1개항을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하는 김에 나머지 항에 대해서 정주어항을 기본계획 수립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이동은위원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다가 그 계획이...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용역을 줄 때 같이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맨 위에 감포항 취수시설 조성방안 연구용역도 있고 602쪽에 보면 해수욕장 관리계획수립 관광객 유치방안 용역도 있습니다. 이 용역 같은 경우에 매년 합니까? 처음입니까?

598쪽에 감포항 치수시설 그것은 뭐냐 하면 현재 감포항에 늘시원 앞에 있는 항이 공유수면을 매립합니다. 국가에서 다 투자 하는데 당초에 어촌어항법에 따라서는 법령에 친수공원을 설치할 때 거기에 따른 같은 구조물이라든지, 랜드마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국가에서 할 때 2016년도 매립되면 우리가 국가에 건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포에 소득사업, 또는 랜드마크에 따른 각종 관광자원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하고 나머지 어촌 해수욕장 관계, 또는 해수욕장에 관한 관련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도에서 같이 도비를 5,000만원 대고 4개 시·군에 각각 2,500만원씩 해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이 개정돼서 4월에.

10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올해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도비 5,000만원 일단 표시 안 했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도비는 뭐냐 하면 시·군별로 다 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이동은위원

5,000만원 가지고 나눈다는 이 말씀이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인데 시·군별로 2,500만원씩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관광이 유치방안도 여기 용역에 포함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다 포함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관광컨벤션과나 같이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하기 싶은데.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도에서 하면서 같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광부서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연결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604쪽에 캠핑장 시설확충이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게 증액되었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오류에 있는 35면에 있는 야영장을 없애고, 다 없애지는 않지만 카라반 18대를 12대를 더 증가시켜서 수익사업 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이동은위원

처음에 당초에 3억원 잡을 때도 확정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총 해서 8억원으로 봤는데 그 당시에 예산부족으로 올해 추경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때 올렸는데 추경 때 같이 하자고 약속되었다는 이 말씀이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총괄 발주를 준비시켜서 그때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총괄 발주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카라반 오류 캠핑장에서 이렇게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쯤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12만 봤을 때, 현재 순수익을 3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 5억 1,000만원 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면 한 8억원 쯤 되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602쪽에 읍천나아해변테마거리 조성사업은 당초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월성원전 전입금을 가지고 전입금 20억원 중에 우리 부서가 업무를 해서 원전지원사업비로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원자력 협의할 때 국·도비나 시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건 승인받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예산 관련 서류는 보면 미래사업추진단에 73쪽에 있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에 있는 월성원전 지원사업 20억원에 그 중에 15억원이 응모 했습니다. 그래서 16억원, 1억원 시비이고 나머지는 15억원은 원전지원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그것과는 다르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항대위원

하나만.

김병도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국민대학 캠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오류캠핑장 그대로 추가한다는 얘기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카라반이 있고 야영장이 있습니다. 야영장 35면 중에 한 10면만 놔두고 나머지는 카라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부지를 일반인이 관리하고 있는 부지를 더 매입해서 확충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가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있는 것은 오토캠핑장 시설, 야영장을 카라반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전체가 유원지입니다. 유원지를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실행 중에 있는데 그 일대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류를 예를 들어 부산의 광안리라든지 확충하는 그런 것을 잠재력을 갖고 구성 중에 있고 이 부분은 현재 야영장보다는 수익 면에서는 카라반이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런 유사 업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시가 적절하게 안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자체마다 이 사업을 할 때 문광부, 그 당시에 업무를 해서 20억원을 확보해서 그때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나 타지에서 우리시에 벤치마킹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대되는 사업이다, 아까 말씀드린 오류 유원지 전체를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과 연계되는 것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아주 전략적으로...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이라든가 사인이 하는 것으로 해서는 전국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옵니다.

김항대위원

현재 들어가 있는 카라반 대수에 우리가 12대를 더 포함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30대 되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30대 들어오면 또 더 들어갈 장부가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지금은 그런 것은 계획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하고는 일단은 현재 기반을 운영해서 오토캠핑장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항대위원

주변에 같은 읍민들도 있고 하니까 유사 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608쪽부터 61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과장님, 6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임목처리 기동반 기계 구입이 있고 그 다음에 612페이지에 산불진화 헬기임차가 있는데 원래 기정액이 잡혀 있다가 왜 삭감시켰지요?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앞 페이지에 보시면 임목처리 기동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김항대위원

장비구입.

영만

권영만산림경영과장

그게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던 사업을 시설비로 돌려서 도급으로 시행하려고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헬기 임차는 올해부터 회계연도 폐쇄가 2월 말까지였는데 올해 연말 12월로 조정된 것 때문에 두 달치에 대한 헬기임차는 삭감되는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618쪽부터 629쪽까지 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49쪽부터 7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630쪽부터 651쪽까지 이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755쪽부터 756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70쪽부터 77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병도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646쪽에 건천읍 소재지정비가 시설비에서 거기가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뀐 것이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정비사업을 해보니까요, 주민들이 상향식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과 만나서 협의도 해야 하고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해서?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그래서 당초 공기업 대행사업에 관계 되는데 당초예산에 시설 잘못해서 목 변경한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시비까지 거기로.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몽땅.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바로 밑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 창조 마을 만들기 선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닙니다. 동일한 사항인데요, 2017년도 내후년에 국비지원 신청하기 위해서 2017년도 국비지원하려고 하면 2016년도 1월에 농림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면 국비 얼마쯤 지원 받습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이 다 다른데요. 이것이 다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심지 활성화 예비용역 이런 것은 60억원 짜리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보니까 232개 신청했는데 한 30개 정도밖에 선정 안 되거든요.

이동은위원

어쨌든 7,000만원 약간 용역을 했다 해서 60억원 따먹기다 그렇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한 건만 돼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잘 해서 따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641쪽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외동, 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도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이것이 지방하천 동천은 우리가 하던, 법상으로 시비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60%이고요, 도비가 24%이고, 시비가 16% 우리 관내에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당초예산에 부담을 못 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그런데 사업이 도에서 하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사업주체는 도에서 합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시에서 하지 않고 도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원래 지방하천은 관리청이 경상북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런 것은 도에서 직접 하고 안강 칠평천이라든지 금액이 적은 것은 시·군에서 위탁해서 하고 원칙은 도에서 다 해야 합니다. 지방하천은 관리청이 경상북도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입실의 신기 소하천 같은 경우도.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우리시가.

김병도부위원장

소하천은 그 시에서 하는데 그것도 부담률이 이것과 비슷합니까? 지방2급하천하고.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비슷합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간단하게 좀.

김병도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641쪽에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비만 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못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당초에 못 잡은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당초에 못 잡았다가...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올해 예산이 없어서.

이동은위원

설계변경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아직 설계 안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시비에서 못 잡은 것을.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시비에 당초부담률을 확보 못 해서 이번에 확보한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이번에 확보한 것입니까?

해순

유해순건설과장

예.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652쪽부터 658쪽까지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7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653페이지에요, 도시계획 기본계획 용역관계에 있는데 어떤 용역이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법정 계획입니다. 5년마다 도시계획을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로 수립하도록 법적 의무화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올해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기본계획을 하고 내년에는 아마 재정비를 추진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올해 이렇게 늦게 용역해도 됩니까? 용역기간이? 용역예산이 신청돼 있는데요, 용역이 언제 완료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당초예산으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4월 23일자로 ㈜도화하고 15억 2,400만원으로 용역 입찰이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것 언제 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착수가 되었으니까 기본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6억원이 증액된 것이 당초에 잡지 못 했던 것이 증액된 것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금해에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아서 4억 5,000만원 확보해서 용역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일단 당초에 신청했다가 못 잡은 것이네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657쪽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연구용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국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근거법령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3년 12월 5일 제정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상위계획이 도시재생 기본전략 계획수립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대한도시 계획학회와 계획을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도시 재생활성화 계획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도시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듯이 도시재생 기본계획 수립이 상위계획이고, 활성화 계획은 하위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구체적인 계획으로, 보조하는 그런 계획.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이 계획이 나와야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이동은위원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지요?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국가에서 쉽게 얘기하면 특별법으로 하는 것인데 국비로는 지원이 안 됩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국비 용역은 지원이 안 되고 사업이 보통 60∼1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용역단계부터 지원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2억원이 증액된 것도 당초에 못 잡았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원래는 3억 5,000만원 가지고...

이동은위원

하려고 했는데.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두 개 플러스를 해서 알파까지 다 용역발주를 해야하는데 당초에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이동은위원

그런데 당초에 예산계 직원도 계시지만 총 3억 5,000만원인데 반 이상은 해 주고 해야지, 지금 오히려 추경 때가 더 많으면 문제가 좀 있지요. 과장님께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당초에 더 많이 잡고 해야지, 지금은 당초보다는 2억 5,000만원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659쪽부터 67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661페이지, 미불용지보상이라고 있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경주시민들 중 미불용지보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미불용지 저희들한테 신고돼 들어온 것은 300여 건이 됩니다. 그런데 잠재적으로 신고되지 않고 또 몰라서 요구하지 않은 사람들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새마을사업이라든지 그것을 거치면서 지금은 한 100여 건에 대해서 15억원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0여 건에 대해서 약 6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2억원, 3억원씩 확보해서 미미하지만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미불보상을 하도록 해야지, 시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끼쳐서 되겠습니까? 외상보상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시민들한테 외상으로 땅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소송도 나고 시끄럽거든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다 죽겠다고 하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시가 안고 숫자도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요. 공원에 해당되는 사람 몇 분 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사업비가 3억원 돼 있고 추경 때 2억원을 더 해서 5억원 가지고 한 필지 내지는 두 사람쯤 보상계획에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증액을 더 했어도 사람을 줄여야 합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이것이 우리시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가 좀 더 심해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하여튼 이런 민원을 점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특단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말이지요, 국가 상대로 소송도 하고 승소해 와도 시에서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제외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집중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시의원님들 특별한 예산 뒷받침 되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자 주시는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전부다 오래 안 된 분 같으면 얘기 안 합니다. 이것 때문에 몸이 아파서 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경주 지역 사람들의 생활이 안 그렇습니까? 부동산 있는 것, 처분한 것 처분되었다고 시의 그런 것, 자녀가 이거 보상받으면 먹고 살아야 할 길을 계획한 것을 이것 때문에 다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 예산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의논해서 집중적으로 해소를 시켜야 합니다.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시의원님들의 뒷받침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번에 대상이 몇 분이 되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이 크기 때문에 한두 사람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크든 적든 간에 신고하는 순서대로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하자고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순서대로 해야 되겠지만 대상되는 것을 과감하게 완결지어서 찌질하게 일부만 하고 하지 말고.

김병도부위원장

어쨌든 김성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많이 줄여나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부터입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금부터해서 2억원을 더 올렸습니다.

김항대위원

부위원장님.

김병도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도로과 예산이 기정액보다도 배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지요? 전체예산. 기정액은 41억원인데 81억원까지 올라왔네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어느 페이지?

김항대위원

도로과 전체예산. 659페이지, 교부세까지 전부 다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기정에는 없다가 올라온 것이 많거든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이것은 세입입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사업 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전체 다에 대해서는 도비를 40억원쯤.

김항대위원

도비, 시비 기정액에는 없던 사업비가 예산액이 올라온 것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예산이 세워졌느냐 이런 얘기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당초에 말씀하신 것 38억원입니다. 기정액이 272억원이고요, 추경에 382억원 해 가지고 109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국비가 11억원 확보했고요. 이번 도비가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추경 때 24억 9,400만원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도당산 터널사업 11억원, 또 대형사업이 있습니다. 마무리사업에 시비 부담하다 보니까 거의 100억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국·도비가 한 40∼50% 됩니다. 그래서 한 100억원쯤 증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675페이지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5,900만원 올라와 있던데 이거는 기정액에는 없던 것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자전거설치 정비사업도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작년 14년까지 5개년 계획이 끝났고 올해부터 재정비가 새로 수립돼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 확보 안 돼서 추경 때 확보해서 법정사업이기 때문에 법정 계획입니다. 당연히 이번에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자전거 다니는 도로입니다. 전용도로도 있고 차하고 같이 가는 병합도로도 있고 공영도로도 있고 전체 기본계획 돼 있는게 한 30개 노선이 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30개 노선에 5,900만원 다 그렇게 계산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서상에 자전거 도로 설치계획이 기본계획의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로 개설하거나 돌하고 같이 공용으로 하거나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계획 설계용역입니다.

김항대위원

자전거 타고 나가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구실을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차하고 같이 베이스가 좀 좁은 데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노면도 그렇고 발포우레탄인가 깔아놓은 데는 거의 다 벗겨지고 어떤 데는 인터로킹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제대로 타고 갈 수 없는 구간이 많거든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부위원장님.

김병도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677쪽에 경주 시가지 LED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 하면 경주 시가지 한 몇 프로 정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저희들이 전체 가로등이 8,100여 개 돼 있고요. 보안등이 1만 6,000개 정도 됩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한 몇 프로 했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지금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동은위원

지금 이것 하면 한 몇 프로 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이번에 약 300등쯤 할 계획입니다.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 사업입니다.

이동은위원

아직 한참 남았네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거의 10% 미만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등수도 많고 사업비도 초기사업투자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치해 놓으면 전력도 절약되고 전기의 내구성도 있어서 7∼8년 이상 쓰는 것 같습니다마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기본계획을 잡아 가지고 안정적인 투자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없지요? 그러면 4억 3,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태종로에 64등, 금성로, 강변로, 원화로 해 가지고 중심 시가지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쪽으로, 교통량이 있는 쪽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이런 것도 어차피 할 것이니까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셔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도로과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674쪽에 위험도로 안전시설 보강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1억원을 잡으셨다가 5,000을 증액해서 1억 5,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위험도로 안전시설 이것도 어떻게 파악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시특법상에 시설물 특별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2년에 한 번씩 안전정밀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점검입니까? 안 그러면 시설보강입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시설점검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제목을 잘못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어느 것을 얘기하십니까?

이동은위원

674쪽에 시설비에 보면 위험도로 안전시설 보강이라고 잡아 놓은 것이 있는데.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맞습니다. 아까 상단에 있는 부분, 점검에 대해서... 그 밑에 1억 5,000만원으로 석굴로에 낙석방지, 안전대책수립을 위해서 이번 준공 때 하도록 한.

이동은위원

그러면 5,000이 증액된 것은 한 군데 더 파악하셨다는 이 말씀이지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사실 도로상에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궁극적으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도 안전시설 같은 것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지 않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이동은위원

꼭 굳이 낙차가 아니더라도 도로가 패인 곳도 많습니다.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소파보수 하는 데 말씀이십니까?

이동은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위험도로라고 간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복구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시설 관계는 경감로나...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것은 파악하실 때, 직원분들이 파악하십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보고를 합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저희들 순찰하면서 파악 또 다 되고 주민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직원분들이 순찰해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험도로나 이런 것을 파악할 때 구체적인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안전과 직결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도로과에서 취합해서 올해는 이만큼 하고 올해는 순차적으로 안전시설을 꼭 하는 것이 어떠냐 제 말은 이것인데...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낙석방지제라고 하는 것이 노후되거나 녹슬었거나 이런 것은 해야 되고 그동안에 봄철에 많이 내려와서 파손된 부분, 또 신규시설 부분, 그런 것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감사합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680쪽부터 685쪽까지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63쪽부터 76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686쪽부터 69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사성 비상계획 구역 지정하는 것 있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이 현재 매스컴에도 나오고 우리시에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월성원자력이 만약에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주민의 대피, 사전의 교육 이런 것 때문에 현재는 10km까지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10km 구간에 감포, 양남, 양북에 1만명 정도의 인구에 대해서 1년한 번씩 저희들 훈련하고 주민들과 학교에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면서 반경 20∼30km 확대하도록 작년도 5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원전소재 다섯 군데 전체 부산시에서 용역해서 6km 정도 나왔는 것을 부산시에서 20km로 확장을 지었고 그 다음에 영광군에는 인구가 한 6만 되는데 거기는 한 30km 확장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시가 20km 확장지었고 울산은 경주와 기장이 울주가 완전히 원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울산은 30km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는 23개 읍·면·동, 그 다음에 민간 사회단체, 가장 원전 환경운동연합의 의견을 받아서 그쪽에서는 30km 나왔습니다마는 전문가 의견을 거치고 원전특위와 현재 25km를 가닥 잡아서 25km 했을 때는 인구가 5만 3,000명, 거리로 따지면 옛정식당이 있습니다. 옛정식당에서 삼릉 쪽으로 선이 그어집니다. 이 정도는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교육과 예산방재장비를 투여해야 되겠다, 소요예산은 10억원 정도로 보고 있고, 그래서 원전 자체 수입이 한 160을 가져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우리시민들 전체에 어떤 교육을 하고 우리 경주시가 국제관광도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전부 표시판을 세워야합니다. 여기는 방사선 측정 장비를 써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30km 했을 때는 금장다리로 해서 효현다리가 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시가지 전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인구수로는 한 19만명, 예산은 36억원이 투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관광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인구 증가에도 많은 제약이 돼 있고 훈련에 의한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다 해서 현재 25km로 가닥 잡아서 어느 정도 의견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그 구역이 지정되면 시민들이 혜택이 좀 있습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혜택은 전혀, 이것은 보상하고 지원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교육과 훈련뿐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25km 할 필요도 없네요. 관광객 오는 데 간판 세워놓고 하면 다 보기 싫고 그런데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이것이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원안이나 국제기구에서 20km, 30km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보수적으로 처음에는 20km 했습니다마는 환경단체와 우리시민여론을 가지고 25km 가닥 잡아서 현재 옛정식당, 보문과 불국사 정도는 포함시키자 해서 일전에 한 번씩 교육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예산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그 예산이 거기에 덜 쓰면 다른 데 쓰는 것 아닙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160억 예산을 쓰면...

박귀룡위원

160억원이든 200억원이든 간에 20km 하면 예산이 얼마 들지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20km 하면 한 5억원 정도.

박귀룡위원

25km 하면?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25km 하면 한 10억원.

박귀룡위원

과장님, 마치 물 쓰듯이 돈 쓰는 것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데 그 돈이 5억원 들었으면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굳이 우리가 25km까지 해서 5km 더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특별한 사항도 없는데 시가 환경운동연합에, 물론 환경운동에 대해서 대표적인 시민단체입니다마는 환경운동연합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시민이 누가 25km 합니까?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전체...

박귀룡위원

의회에서도 그때 20km 정도로 의견을 냈는데.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의회 원전특위에서도 25km를 저희들이...

박귀룡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과장님 답변에 어느 특정단체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언제 시민의견 다 수렴해서 읍·면·동에 다 보내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예산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예산이 우리시의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25km 지정한다고 해서 10억원 주던 것을 별도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있는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수현

박수현안전재난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695쪽부터 705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75쪽부터 77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부위원장님.

김병도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702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4,000만원이면 몇 군데 정도 합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개소수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말 그대로 풀 경비입니다.

이동은위원

확보해놨다가...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만약에 대비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몇 개소 한다고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확보해 놨다가 잦은 곳 이런 데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맞춰서 편성하면 되겠네요.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부위원장님.

김병도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대구나 대도시 가면 승강장에 몇 시에, 몇 번 버스가 옵니다 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경주에 그 예산 잡혔습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706쪽부터 71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부위원장님.

김병도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706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입인데 5,000만원 돼 있다가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되고 708쪽에 되면 조정금 지급이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두개가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똑같습니다. 수입, 지출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현장경계하고 도면상 경계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 소유자가 달라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많이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땅이 모자라서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동은위원

시에서 조정해서 이렇게 줬다가 다시 받고 줬다가 받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100건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처음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올해 얼마 전에 결정위원회를 거쳐서 된 것이지요.

이동은위원

처음 사업입니까?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현곡에 시유지로 판단되는 데가 있는데 경계측량을 좀 하려 할 때, 시유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때는 돈을 누가 내야 합니까?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시유재산 관리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재산관리부서에서.

이동은위원

회계 같은 데?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회계과에서 소유권을 가진 곳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측량 예산을 세워서 측량을 해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만약에 농어촌 도로 같으면 면에서 해야 합니까?

운락

손운락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이동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740쪽부터 743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778쪽부터 7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부위원장님.

김병도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특히 도시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물어봤지만 위험도로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많거든요. 많으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부터 해결을 하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도 하고 순차적으로 이것부터 바로 밀접되는 것부터 해결하고 했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하면 도시개발국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노력하셔서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도 기획예산과장을 해 봐서 잘 압니다. 긴급성 예산이 있어야 건설과, 도로과라든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 긴급성 예산이 좀 있어서 건설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크게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하다보니까 특히 도시개발국장님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있어서 시급한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혀 이것이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시민를 위한 행정이라고 제일 앞에 붙어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그 애로사항이 가장 큽니다.

김병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190쪽부터 205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497쪽부터 50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부위원장님.

김병도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195페이지 어린이추가 기자재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어린이집이 현재 있는 데 3세와 6∼7세 어린이집이 수요가 많아서 확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장에 따라 기자재를 구입비용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공립어린이집을 말씀하시나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시청어린이집, 거기에 책상이라든지 공책, 학용품이라든지 비품을...

최덕규위원

196페이지, 친절, 청결 모니터링 보고에 서비스 업소마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여기는 2015년도 이슈화로 청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 업종별로 친절교육을 시켰는데 잘하나 못 하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집, 못 하는 집,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그렇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교육은 벌써 다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마을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197페이지요, 동주 도시가 무엇을 뜻하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전국에 주 자 돌림이 있는 도시이름이 동주도시입니다.

최덕규위원

전국에 있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전국의 주 자 돌림.

최덕규위원

충정도이든 경상도이든 상관없이?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제주까지.

최덕규위원

그러면 삭감된 것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왜냐하면 회비를 동주도시 회원들이 낸 돈으로 충당하기로 협의돼서 삭감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재난 공동 대응하는데 전국에 있는 동주도시와는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 삭감은 되었는데 보면 동주도시 회원도시 간 재난공동대응이잖아요. 재난공동대응하는데 제주도팀하고 경주팀하고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 뭐냐 하면 동주 도시, 재난이 있거나 하면 동주 도시 회비로 지원을 하는 .

최덕규위원

서로서로? 그러면 이것이 전국에 몇 개 도시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18개 시·군.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부위원장님.

김병도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96쪽에요, 화백포럼 100회 기념 강연 및 책자 제작, 이것 해서 어떻게 전달을 하고 나누는지 그것과 동영상 제작은 어떻게 해마다 하는 것인지 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화백포럼 동영상을 제작해서 시 홈페이지에 띄웁니다. 띄워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책자는 발간해서 여러 군데 도서관에도 주고 전달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희위원

할 때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저번 2013년에 한번 했고요.

아닙니다. 지난 2013년에 한 번 했고요, 지금 다시 그 이후부터 것을 책자로 발간합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기념강연을 할 때마다 그걸 했는 내용을, 모든 것을 책자로 만든다는 이 말씀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만들고 동영상도 할 때마다 이것을 해서...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녹화해 가지고...

김영희위원

인터넷에 띄운다는 이 말씀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197쪽에 경주지역 민간인희생자위령탑 건립에...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기정액이 1억원이었는데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가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민간인희생자 위령탑을 건립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분들 유족들과 협의를 거쳤는데 도저히 1억원으로 안 되어서 4억 5,000만원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시설하는 데...

김영희위원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말입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공원조성하고 탑을 만들고 하는 데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 자기들끼리 설계해 보니까 4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도저히 그것은 말이 안 되고 1억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5,000만원 더 해서 하자, 이렇게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장소는 어디인데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장소는 지금 유족들은 황성공원 인근에 해 달라,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안 든다 또 다른 데 옮기면 토지매입비가 또 드니까 우리 경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황성공원 인근에 조그맣게 탑을 세우면 좋지 않나 그렇게 유족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201쪽에 맞춤형복지전달체계개선지원은 뭡니까? 내용이...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정부가 노인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복지, 공무원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보수입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3년간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보수, 공무원보수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여론, 동향전담공무원, 이것은 뭐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여론 담당공무원한테 저희들이 수당을 주는데 직원이 한 명 보강 되어서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수당입니다.

김영희위원

직원이 한 사람 더 들어왔다는 거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보강됐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병도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동지역 초등학교 급식비를 지불한다는 거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동지역에 있는 중학교는 안 하시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초등학교입니다.

최덕규위원

초등학교만 하고 읍·면지역에 있는 중학교는 하시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읍·면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중학교까지 하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급식비 단가는 어떻게 정하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단가는 지금 올해 100원이 올랐는데 급식비가, 그것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급식하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은 교육청에 교육경비로...

최덕규위원

뭐냐 하면 급식단가책정은 교육청에서 하고 지금은 시에서 하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데...

최덕규위원

그런데 급식에 대한 학생들이 선호도라고 해야 됩니까, 현재 급식의 상태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교육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위탁해서 모니터링 하도록 해서 급식의 질과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수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혹시 인건비와 재료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본 위원도 자녀를 교육을 시키는데 무상급식 하도록 먹는 밥하고 돈을 내고 먹는 밥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받아들이는 식수 인원들에 대비, 제발 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돈을 내더라도... 이게 인건비를 더 이상 안 오르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오르니까 인건비 올해 100원 올렸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하고 어린이집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공립어린이집은 건물도 시 것이고 직원들을 채용해서 하면 되는데 사립은 내가 건물을 지어서 내가 하는데 잘 해도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돈 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급식비가 공평하게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학생들한테 학교별로 내가 잘 해 먹여야 되겠다, 학부모한테 내가 돈을 100원 받아서, 여기에 대한 의무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거기 조리원들도 그렇고... 결국은 잘 해 준다고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더 못 하는 경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예산이 물론 지급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직접 학교 학생들한테 몇 군데 가서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밥 먹을 만 하냐, 개선할 것 없냐...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급식 질 향상을 위해서 협의해서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김영희위원

202쪽에 여성 자원봉사자 관리 내용에 들어가는 2,165만원인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몇 쪽이지요?

김영희위원

202쪽입니다. 내용이 뭐죠? 프로그램지원은 또 따로 있네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맨 밑에 여성자원봉사자관리 말입니까?

김영희위원

예, 내용이 뭡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자원봉사활동 예산을 삭감을 다 하고 저희들 시정새마을과로 옮겨온 겁니다. 뭐냐 하면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자원봉사하고 저희들 시정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들 시정새마을과로 계상한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에 되어 있는 단체가 그쪽으로 다 가는 겁니까, 지금?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통합됐습니다.

김영희위원

혹시 못 가는 단체가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다 통합 시켰습니다. 금년에, 희망하는...

김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못 가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이번 4월달에 다 들어 왔습니다.

김영희위원

다 들어 왔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영희위원

완벽하게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다 들어 왔습니다.

김영희위원

선별해서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지요?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없습니다. 12개 단체가 들어 왔습니다.

김영희위원

12개 단체 몽땅 다 들어 왔습니까?

대길

김대길시정새마을과장

예, 다 들어 왔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06쪽부터 221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519쪽부터 522쪽까지 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23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222쪽부터 27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274쪽부터 28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283쪽부터 29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291쪽부터 29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299쪽부터 305쪽까지 이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72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306쪽부터 31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김병도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310쪽에 홈페이지 운영에서 외부망 방화벽 교체에 대한 5,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우리시에 인터넷에 들어오는 서비스망의 보안장비가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한도 만료되고 장비도 노후화 됐고, 보안에 취약점이 발견되어서 이번 상반기에 방화벽을 다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방화벽이 뭡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보안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터넷에 대해서 스팸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의 유해한, 그러한 것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차단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존에는 있었는데...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지금 발휘를 잘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성능도 그렇고 공동평가기준 인증을 했는 기간도 만료됐고,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서 취약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 되어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전체에 대한 방화벽에 대한 교체입니까, 아니면 부분별로 나눠집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인터넷 들어오는 외부망 전체를 말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외부망 전체...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네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사실 시청에 해킹 당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도 되고 해서 이러한 장비는 빨리 교체를 해 주어야 안전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까지는 해킹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내용이 있었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지금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방행정청에 특별히 해킹 당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가 해킹당할 수 있는 내용을 꼽자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죠?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시청홈페이지 전산망에 해킹되어서 들어오면 우리시에 있는 모든 저장된 업무를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외부로 보여지면 안 될 내용의 주요한 내용을 한두 가지나 두세 가지를 꼽아 보십시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첫째 기본적으로 우리시의 직원들에 대한 인적사항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여러 가지 인적사항이 제일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시에서 관련된 내용이 외부에서 유출돼서는 그러한 서류들이 더러 많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많고 물론 내부도 중요하지만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요소, 여러 가지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해킹이라는 것이 밖에서 오히려 우리가 홈페이지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 직원들의 개인 인적사항, 신상에 대한 것이 외부로 나간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외의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 알리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는 모든 내용들이...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우리시에서 사실 밖에 나가서 어떻게 어떤 정책이 일찍 나가야 될 때도 있고 어떤 시점이 되면 공개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사전에 누출이 되어서 안 되지요. 행정에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시점이 되고 계획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공개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지 사전에 우리 계획단계라든지, 입안단계라든가 이러한 단계에서 행정이 누출된다면 상당한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309쪽에, 스마트시티 구축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우리시가 스마트시티 경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도 그렇고 지금 행정기능이 스마트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이러한 역사, 문화, 관광 그 다음에 마이스산업, 힐링, 복지, 농어촌교육 모든, 스마트를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집단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용역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우리시에 스마트에 관련된 그러한 웹,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 그러한 스마트한 장비를 구축하는 체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용역을 했다 라고 하면 구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구축비가 대충 어느 정도?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용역에 따라 다릅니다. 용역에 나오는데 그 돈이 전체적으로 용역을 다 했을 경우에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단계별로 일정의 기초단계 1단계, 2단계 나아가면서 용역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전부 다 했을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후, 그 다음에 어느 것이 급하고 빨리 해야 되고 하는 절차를, 계획을 만들어가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하길래, 또 이게 사실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요즘 IT에 대한, 정보통신에 대해서 지식이 얕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업을 알아야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래서 우리시에 보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웹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있고 관광과도 그렇고 많습니다. 이러한 웹 자체를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힐링 이런 교육, 여러 가지 농산물 이런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스마트시티를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일반회계 371쪽부터 38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394쪽부터 39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소장님, 한 가지 예산관계 외에도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에 몇 구로 제한되어 있지요?

현벽

고현벽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현재 제한되어 있는 구수요?

박귀룡위원

예.

현벽

고현벽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현재 평균은 7.7건이고요,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은 12구입니다.

박귀룡위원

12구인데 새로 조정 좀 했지요? 만약에 경주 시민이 오버 됐을 경우에 계속 더 받아들이는 거...

현벽

고현벽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경주 시민은 다...

박귀룡위원

예를 들어서 15구가 될 수도 있지요?

현벽

고현벽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예,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12구를 해야 되는데 3구를 더 하게 되면 종사 하시는 분들이 과 외 일들에 대해서 별도로 수당을 챙겨주는 것이 있습니까?

현벽

고현벽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예, 현업근무자이기 때문에 초과근무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12구까지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현벽

고현벽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예.

박귀룡위원

12구를 넘었을 때 15구로 3구 정도 더 추가가 됐을 때는 종사하는 사람의 수당, 특별히 과 외 수당이 나갑니까?

현벽

고현벽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숫자에는 과 외 수당이 나가는 것이 없고요, 시간이 오버되면 지급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거기에 화장한 기가 몇 기입니까?

현벽

고현벽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총 설치할 수 있는 기수는 10기지만 현재 7기가 됐습니다.

김병도위원

7기 같으면 2번씩 할 것 같으면 14번 하겠네요?

현벽

고현벽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아닙니다. 7개를 한번에 안 돌리고 1회차 사용을, 4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4기 이상 안 되고요?

현벽

고현벽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예, 4기를 하면 순회하면서 냉각도 되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1회차 4기해서 총 3회를 하기 때문에 총 12번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하늘마루를 운영하면서 계획보다는 수익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그렇죠?

현벽

고현벽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사업으로써 우리 예산에 반영시켜서 보태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우리시민들의 복지차원의 지원일 수 있는데 사업자체의 시작도 그랬었고 얼마 전에 영천시에서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오셔 가지고 운영관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지요?

현벽

고현벽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예,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행방향과 그게 혹시 성사가 되었을 때 우리 예산의 수익에 보태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벽

고현벽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현재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은 15만원 받고 관외지역은 70만원 받고 있습니다. 영천이 인접지역도시이기 때문에 영천에 화장을 하는 총인원이 61%가 현재 저희들 경주하늘마루에 오고 있습니다. 영천시에서는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편의를 봐서 구당 40만원 정도로 할인해서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화장을 영천시에서 경주시청에 15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보조를 해서 다 오도록 하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상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55만원 이하로 받아서는 도저히, 잘못 하면 우리 경주시의 세금이 축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김병도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저도 근래에 알았는데 15만원은 주소지가 경주로 된 사람이잖아요. 사망당시에, 그렇지요?

현벽

고현벽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게 본적지가 경주인 사람.

현벽

고현벽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본적지는 35만원

박귀룡위원

35만원인데 그게 홍보가 안 됐어요. 오로지 하늘마루에서나 시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주소지가 사망당시에 경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뒤에는 혹시 본적이 경주 같으면 35만원이라는 두 번째 설명이 없어요. 이 부분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용하면 몰라요. 이것도 시에서 일부러 이야기 안 하면 70만원 받으면 득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본다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싸게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작년에 거기로 자식들 때문에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안 되냐고 하니까 사망당시에 주소가 경주라야 됩니다, 그것만 설명합니다. 본적의 구분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작년에 이사 간 사람이, 주소를 옮겨간 사람이 본적이 경주일 수 있는데 35만원 할 수 있는데도 모르고 70만원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 거죠. 시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안 맞겠어요?

현벽

고현벽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홍보전단지에 다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안내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용자들이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벽

고현벽경주하늘마루관리소장

운구차하는 사람들이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유족들한테 그 사람들이 다 안내를 합니다.

박귀룡위원

알겠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문제는 서울에서 내려온다든가,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모를 수가 있지요. 서울이나 외곽지... 경주시내는 다 아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229쪽에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1,5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처음 생긴 겁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처음입니다. 우리시에 있는 노인회 읍·면 경로당 회장님들, 그 다음에 노인회 간부님들께서 제주도를 2박 3일 다녀오시겠다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한 번씩 다녀오시는데 어른들께서, 40여명이 제주도에 한번 다녀오시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란 말이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경로당비를 600만원, 다는 못 가시고 우선적으로 올해는 40명 정도 하고 올해 못 가시면 내년에 또 위원님들이 승낙해 주시면 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해외에 가는 것은 아니고 제주도에 가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시작해 버리면 끊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노인인구가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그 사람들 한 번씩 다녀오려면 상당히 경비도 많이 소요되는데, 물론 노인이시기 때문에 우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 노인들한테 무척 경비가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애들 보육비라든지, 이런 누리과정도 국비가 지금 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시작해 버리면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알고, 지금 물론 1,500만원이라서 돈이 금액이 적은지는 몰라도 전부 노인이고 유권자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쉽게, 사실은 삭감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은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이분들이 노인들 경로당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다른 단체 회장을 거쳤다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벌써 해외선진지견학, 다른 어떤 명목이라도 다 갔다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혜택을 받는다는 말이죠. 일반 노인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보면 노인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른 단체에서 다 거쳐서 해외여행 갔던 사람이, 또 노인이기 때문에 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게 되면 연세도 있으시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많고 우리가 예산을 주고 갔다 오실 때까지 걱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고, 이런 것을 입안할 때는 쉽게 내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저처럼 아마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실 겁니다. 저는 어느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전체적인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히려 출산장려에 돈을 줘야 될 형편이에요. 그런 예산 다 깎으면서 노인분들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준 것 아닌가요? 돈, 지금 이것 해서 젊은 사람들 지금 다 해서 노인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노인인구는 자꾸 늘고 젊은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전체예산에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아동복지는 누리과정이 생겨서 그렇게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노인복지에 돈이 많이 소요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약 40명 정도가 이렇게 여행을 단체로 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경로당 회장분들이 옛날에 젊은 시절에 많이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회장님들은 가보시면 거의 해외 안 가신 분들이 촌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 점이 상당히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단체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크게, 우리가 예산이 1년에 이 정도 예산은 어르신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기회도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해 놓으면 반이 아니고 거의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83쪽에 1기관단체 1청결구역 청결활동,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단체가 1기관 단체가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저희시에 친절청결운동을 벌이면서 청결운동의 한 방편으로 저희들이 주요 하천변 그 다음에 공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가 소홀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20개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구간을 정해 주었습니다. 어느 단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다음 읍·면에는 읍·면·동에서 각 단체를 모아서 각 읍·면에 있는 하천, 그 다음에 공한지 우리가 사람 손이 많이 가서 쓰레기가 많은 이러한 곳에다가 구간을 정해서 단체별로 책임을 지고 우리가 스스로...

김영희위원

그러면 따로 돈을 들이는 것은 없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돈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원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예산을 주지 말고, 따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김병도위원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315쪽부터 33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317쪽에 공중보건의 숙소임차가 있네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공중보건의가 몇 사람이고 임차비가 각각 얼마라는 거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세 분이 숙소가 필요합니다. 한 달 임대료가 35만원씩 해서 세 분, 1년간 하게 되면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원래는 공중보건의 숙소가 우리시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팔리고 없어서 임대를 해서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합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다른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숙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는 숙소를 제공해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제공해야 됩니까? 아까 그것을 물은건데... 일단 법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322쪽에요. 노인 인플루엔자 병의원접종비, 이게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병원에 가서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전액 지방비로 다 해야 될 상황입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법이 바뀌어서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각 관내 병원에서 인플루엔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3만 4,000명인데 올해는 3만 6,000명 예정하고, 지금 국·도비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1억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병원에 약을 사주고 병원에서 접종하는 그런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하는 것으로, 공표가 되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1억원을 지금 올려놨는데 그러면 1억원 부족분에 대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전체 다 얼마 듭니까? 인플루엔자접종 하는 데, 작년까지 했을 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작년까지 했을 때, 지금 작년에 3만 4,000명을 해 왔는데요. 전체예산이 8억 9,600만원 이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8억 9,600만원이라는데 지금 이번에는 3만 5,000명 예상하신다고 했지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3만 6,000명...

성규

김성규위원

3만 6,000명...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2,000명에 대한 분이 1억원이 된다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1억원이, 또 이게 그러면 8억 9,600만원 중에 저도 자료를 파악을 안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국·도비 지원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비율, 금액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왜 1억원이나 이만큼 지방비로 넣어야 되냐는 말이지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보건소에 했을 때 약품비만을 사용해서 했는데 올해는 병원에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약품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상향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1억원은 병원에 5,000명 예상해서 1인당 2만원으로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약 1억원을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제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인원도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나고 금액이 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수하게 지방비로 다 채워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다 해야 되냐는 이겁니다.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대상이...

성규

김성규위원

앞에 먼저 답변해 보십시오. 작년까지 했던 9억원 정도의 비율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됐었냐고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품비만 했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약품비만 8억 9,000만원인데...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됐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약값만 8억 9,600만원 이었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14년도 집행액이... 전체 예산을 일단 올해 325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예방접종비 지원 및 약품 구입비가 8억 9,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지금 노인분들 인플루엔자 접종비 입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인플루엔자입니다. 거기에서 1억 3,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보건소에서 노인폐렴 부분 약품비를 1억 3,000만원을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시비를 1억원 올린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325쪽 관계하고 322쪽에 질의 드린 내용과 연관 지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제가 좀...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노인성예방접종에는 노인성폐렴 65세 이상 폐렴 접종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인플루엔자 접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부 다 나이가 65세 이상인 자한테 접종 하는데, 올해부터는 접종이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은 보건소에서만 접종했는데 올해부터는 병의원에서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부담될 수 있는 돈이 수수료 일반약품비 플러스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즉 약품비가 1만원이면 수수료가 1만 5,000원 정도 부담해서 2만 5,000원 정도가 되는데 1억원 정도는 인원상 더 국·도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보니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설명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25쪽에 보면 기정금액의, 지금 말씀하신 8억 9,600만원 정도입니다. 약품비가... 그 정도면 지금 국·도비 관계 매칭이 50%, 15%, 35%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죠? 그 기준이지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럼 1억원에 대한 전액시비로 편성한 것은 이런 매칭비율과 관련이 없냐는 겁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대상이 많기 때문에 대상을 더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했던 것보다는 올해는 병원하게 되면 인건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한 겁니다. 대상은 작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4만 6,000명 정도 되지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4만 6,000명.

성규

김성규위원

1만 명은 접종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자비로 알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1만 명을 빼고 3만 6,000명을 한다 라고 하면 3만 6,000명의 기준을 잡아서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 것인지 하는 것이 국·도비 기금 하면 지원이 안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억원을 넣어서 다 하면 10억원이 되는 돈에서 우리가 지금 일부분 마이너스가 되었네요. 약 1억 3,000만원이...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노인폐렴하고 보건소 일부인플루엔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예산관계 끝나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329쪽에 박람회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배경은 임신출산분위기조성이고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하여 기관, 기업, 시민참여형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 범사회적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8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할 예정이고요, 사업예산 8,00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홍보비, 언론매체 광고비라든가 홍보자료제작, 광고물 제작, 홈페이지 제작, 각종 통신비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으며, 내용은 임신, 태교, 출산, 육아용품 전시라든가 세미나 및 이벤트 출산장려 홍보캠페인하고 한부모 가족후원, 난임클리닉 홍보, 임산부 도전골든벨, 아이돌봄이 서비스 등 여러 가지 홍보,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취지는 좋네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 관계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있는데 지금 시간이 더 지났을 때는 없어진다고 할 정도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취지는 좋은데 보니까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경주시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위해서는 이런 홍보캠페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산양육금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그것보다는 분위기 조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지금 그런 저출산에 대한 대책강구로써 필요한 부분은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 의견뿐만 아니라 나머지 께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인데 꼭 이 사업으로서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왜 이 사업이 필요없다 라고 그렇게 의견을 내셨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리고 저희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과 위원님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사업은 사업하신다고 하는 집행부의 입장이지만 위원님들 다 똑같이 인구 줄어드는 데 대한 부분, 저출산에 대한 대책 부분 이것은 다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위한 취지와 목적으로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제시를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입니다.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설명을 하고 많이 노력했는데 어제 보니까 삭감됐던데 저희들은 이 사업예산이 있어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왜 삭감됐는지 이유라든가 원인은 혹시 과장님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아마 똑같은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5월달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5월에는,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닌데 자체에서 또 이런 박람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성규

김성규위원

자체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김병도부위원장

경주신문사에서 5월15일부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체에서 예산관계 없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언론사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입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주관은 언론사에서...

성규

김성규위원

해서 5월달에 임신출산박람회 관련되는 사업이 또 있다는 말입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같은 행사를 언론기관에서 두 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하는 것은 민간사업이고요,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매번 분위기조성 차원에서 캠페인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임신출산박람회 말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예.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관은 경주신문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사업에 대한 설명에서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편성에 임신출산박람회도 경주신문사에서 행사를 주관을 하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민간이전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또 경주신문사에서 5월경에 비슷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삭감이 됐다는 말입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생각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얼버무려 가지고 답변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고, 안 그러면 안 그런데 이래서 이렇다는 전달을 해 주셔야지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저는 이 사업이 그냥 저희들 보건소만 하는 것보다는 기업과 민간인하고 같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분위기조성차원에서 굉장히 출산장려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에 동참해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제안은 우리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언론사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이나 민간에서 했습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은 보건소도 이런 사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마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문...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보충질문으로요, 임신출산박람회가 말 그대로 그냥 박람회지요? 출산용품이라든지 이런 박람, 육아용품 전시하는 것...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그 외에도 출산장려홍보캠페인도 하고요, 다른 세미나도 하고 많은 행사를 따로 합니다. 하루 1회성이 아니고 3일간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영희위원

3일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임신출산에 대한 말 그대로 육아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박람회, 각기 다른 회사에서 자기들 제품을 전시하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전시도 하면서 세미나도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다른 행사, 마찬가지와 이것과 비슷한 행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지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마찬가지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부수적으로 전시하면서 그 안에서 세미나 이런 것도 합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다른 단체에서 한다면서요? 이것 말고...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김영희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기관이나 기업, 시민단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거지요.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박람회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출산장려는 정말 출산을 하는 가정에 도움이 되어야 돼요. 오히려 이 예산보다는 본 위원이 봤을 때 4,000만원, 8,000만원이든 이 돈 가지고 말 그대로 육아용품,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전시를 하든지 육아용품, 옷을 전시한다든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사실 애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아마 시간 없어서 올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도비가 4,000만원이 포함됐지만 이것이 사실은 별로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박람회 가서 애기용품 있다고 애기 낳자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행사가 육아용품 전시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전시 외에 세미나, 이벤트 각 다른 행사...

김영희위원

잠깐만요, 소장님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임신출산박람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5월달에 경주신문사에서 이것보다는 규모가 작게 자기들 홍보만 할 수 있는 전시부스만 해서 하고 있습니다. 8월달에 하는 행사는 전시부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세미나라든지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출산장려홍보캠페인이라든지, 입양하는 사람들 주선을 한다든지, 한부모가정에 대한 후원이라든지, 아이돌봄이 서비스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부수적인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다 아울러서 하면 출산박람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하기에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경주신문사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경주신문사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 간에 일단 별로 그렇게 효과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직접적으로 출산장려에... 차라리 시비 4,000만원 가지고 출산하는 가정에 뭘 하나 사주는 게 낫겠어요, 위에 것을 사주든지... 예를 들면... 그게 차라리 낫지, 이것 전시하면 소용이 있나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이런 것이 자주 열려야 나중에 분위기 조성으로...

김영희위원

분위기 조성은 TV에도 항상 출산장려가 나오고 또 박람회를 한다고 하네요. 박람회하는 것은 제가 몰랐는데 작게나마 하는 것이 있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것은 경주신문사 자체에서 자기들이 전시부스 하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행사를 크게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일종에 육아용품을 생산해 내는 회사의 선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내용에서 더 가미된 그 목적뿐만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출산장려 하는 이런 홍보라든지, 입양아 문제, 한부모가정, 애를 출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정말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하여튼 뭔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이런 행사를 위해서 구매하는 것도 눈이 넓어지면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도 아마 줄어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보건소 이번 사업에 사전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홍보가 다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김영희위원

예산이 안 갔는데 홍보가 다 될 수가 있어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이미 5월달에 하면서 8월경에 한다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시다.

김영희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깎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제가 질문 드리고 그것은 나중에...

김병도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김항대위원

원래 저는 간단하게 합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독감예방접종...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예방접종.

김항대위원

올해 안 합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병원에서 하고 보건소에는 일부는 조금 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작년에 예방접종할 때 동네에서 상당히 시끄러웠거든요, 보건소에서 가야된다, 이것 때문에...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지침이...

김항대위원

그래서 작년에 질문하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서 각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답변 주셨는데 오늘은 지금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가을되면 독감예방접종...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아니에요. 본예산에 다 잡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잡혀있습니까?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병도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저는 답답한 것이 문화행정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출산하는 것도 꼭 하셔야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 5월달, 8월달에 것의 차이점, 그리고 8월달에 하는 것은 홍보물을 만들어 오셔 가지고 5월달, 8월달의 차이점을, 그런 것을 가져 오셔야지, 지금 어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이 하니까 똑같이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그런데 정말로 사업을 하셔야 된다면 그 차이점이라든가 홍보를 가져 오셔야지, 뭐라도 만들어서 그냥 제목만 보면 출산박람회지 않습니까?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많은데 그러면 그것을 하기 전에 배부를 하고 그러면 다 이렇게 서로 질문이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고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서로 오해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335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님이 5급 승진자 1월 교육 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소장님, 338∼339페이지 자원봉사자 피복구입비가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바뀐 것은 처음에 잘못 잡으신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잘못 잡혀서 부기로 변경한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344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 이것은 뭡니까? 도비 45만원이고 1,500만원 잡혀서, 도비 45만원, 시비 1,050만원, 344페이지.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건강새마을사업추진 여비인데요, 건강새마을 마을사업을 할 때 황남동에 건강새마을 마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사업에 우리 담당직원과 건강새마을 사업하는 직원 중에서 한 분이 가는 것으로, 그래서 부기로...

최덕규위원

그래서 시 보건소 직원 한 분과 황남동에 건강새마을사업을 하시던, 고생하셨으니까 사기진작차원에서 보내주겠다는 이 말씀이시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도에서 추진한 겁니다.

최덕규위원

도에서 추진해서 도에서 45만원 줘 가지고 시비... 그 다음에 348페이지요. 힐링다큐제작 위에 일반운영비에서도 삭감되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해 가지고 도비에서 1억 2,000만원이 된 거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시비는 똑같은 거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시비를 깎아서, 도에서 보조가 6,000만원이 왔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여기 지금 시비도 6,000만원 있잖아요. 1억 2,000만원 됐으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도비가 없다가...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처음에 6,000만원 하려고 하다가 시비 없어지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시비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똑같이 되고 도비만 받아서 6,000만원의 사업이 1억 2,000만원 된 것 아닙니까? 내용이 뭐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이 사업은 신라왕경과 더불어 신라, 저희들이 신라시대 때 문무왕 밥상을 재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신라왕궁음식을 알려서 경주에 차별화된 음식이 없기 때문에 차별화된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경주의 힐링푸드를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주에 음식이 없어서 곤드레 나물밥해 가지고 경주의 음식이라고 홍보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문무왕릉 또 해서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경주의 음식제작 하시는 거네요? 지금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저희들은 힐링차원에서...

최덕규위원

어쨌든 거기에도 건강음식이라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1억 2,000만원이 들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6,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도비를 받아오신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산이...

최덕규위원

이것 민간경상사업 하는 것 보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전에는 1부만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1부, 2부 다큐를 해서 2부가 제작됩니다.

최덕규위원

이것 어디서 하는 거죠? 민간사업의 주최가...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MBC...

최덕규위원

MBC에서 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최덕규위원

MBC에서 도비 6,000만원 더 받아오신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힐링심포지엄은 또 뭡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힐링심포지엄은 저성장 저출산 시대에 저희들이 고령화로 되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과 존중, 배려, 나눔 이런 것이 사라지고 사회적 불신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마음의 건강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힐링이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심포지엄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주최는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운영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최덕규위원

직접 보건소에서...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힐링심포지엄 내용이 뭐지요? 내용...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힐링심포지엄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힐링심포지엄 할 때 우리지역...

김영희위원

주제가 뭡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주제가 뭡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우리 경주지역이 정말로 힐링도시로서 적합하냐, 또 그리고 경주지역에 이런 힐링에 대한 요소들이 있느냐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힐링이 나아갈 방향, 저희들이 경주에 그리고 힐링 도시로서 변모를 갖춰 나갈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런 계통이 올해뿐만 아니라 몇 번 하지 않았나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이 내용은 전에 2010년도인가 그 당시에 동국대학교에서 그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더 할 예정입니다.

김영희위원

비슷한 것을 요새는 힐링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너무 조금 여러 군데서 한다는 느낌을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이 그런 것 외에 다른 것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일반회계 389쪽부터 39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김성수 위원장님, 아까 노인간호센터 인건비 물어보십시오. 다 끝났습니까?

최덕규위원

지금 391페이지요. 이게 지금 당초 예산할 때 인건비 문제 됐던 그 부분 맞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때 심사 이후에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저희들이 회의록까지 찾아보는 경우가 생겼는데...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당초에는 우리가 노인간호센터에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으로 해서 주겠다고 조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우리가 노인요양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 운영은 노인요양보험수가를 가지고 요양시설 관리자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칙은... 그런데 우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요양보험에서 수가가 지금 시로 들어가니까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시기를 놓쳤는데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 하면 현재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을 때 급여가 많습니까, 요양시설로 있을 때의 급여가 많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원칙으로 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법을 보면 요양시설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해야 되고...

최덕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기준하는 급여를 지급하신 거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지금 재판이 계류 중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게 지금 고용노동 포항지청과 그 다음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다 제출해 가지고 조례대로 했으니까 지자체 단체에서는 주라고 왔는데 저희들이 승복을 안 하고 노조에서, 민사에 계류되어 있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 거기서는 지금 더 줘라, 그렇죠? 요양시설에 준하는 급여를 줘라, 그런데 지금 시에서 거기에 불복하셔 가지고 지금 민사에서, 노조에서 거기로 가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금 3년치를 다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이 금액으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안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당장 이 돈을 요양보험에 준해서 줘 버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민사재판이 의미가 없다...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벌써 졌다고 인정을 해 버렸는데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민사에 걸려 있으면 그 민사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3년치면 3년치 하실 때 일괄적으로 소급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똑같은 내용이지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이 금액만 올려가지고 지급하게 되면 요양보험시설에 준하는 급여를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그전에 3년치는 노동법에 의하면 자기들이 받아야 된다고 해 놓은 것이고, 그때 조례대로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례대로 줘라 이랬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3년치에 대한 것은 민사에 걸려 있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올해 것은 민사가 안 걸렸습니다.

최덕규위원

민사가 안 걸려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시한 금액대로 지금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해야 된다고...

최덕규위원

지급하게 되면 민사 뭐하러 합니까? 변호사비 들여서...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최덕규위원

설명이 안 맞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회의록 다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지게 되면 거기에 다 드리는 거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이기게 되면 안 줘도 된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요양보험시설이 되어서 지급하게 되면,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3년치 다 드려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만약에 예산을 다 받으면 민사하는 것도 다 우리가...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민사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 줘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것 줘 버리면 민사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잘못 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밖에 아닌데...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병도부위원장

박귀룡 위원장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우리가 자꾸 더 헷갈려요.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3년치가 됐는 게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줬는데 이것이 노인요양시설로 전환되면서 생긴 갭에 의한 3년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의 3년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례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준으로 준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포괄적인 노인복지시설 요양시설이지만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복지시설 안에.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3년치.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3년치는 그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조례 때문에 기간적인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3년은 노동법에.

박귀룡위원

조례를 적용하고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조례를 적용하고부터는 문제가 돼야 하는데 노동법에는 임금은 3년치밖에 소급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최근 3년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최근 3년치

박귀룡위원

그 재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때는 몰라서 우리가 못 줬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고 지금은 조례에 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3년 것을 앞으로 소급해서 줘야 되잖아요. 지금 인정하면...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인정하면 줘야 합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사재판을 걸었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노조.

최덕규위원

시에서는 그러면 3년치도 못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도 안 맞고 우리가 볼 때는.

최덕규위원

그러면 기준에도 안 맞는데 2015년도부터는 요양시설에 대해 준다, 지금 그럴 예상으로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 뜻 맞지요? 요양시설대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3년치 되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줘 가지고 민사소송 하게 되면 시에서는 변호사 안 사 씁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사 씁니다.

최덕규위원

안 써도 되는 변호사비까지 들어 갔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우리가 근로계약할 때 노임단가대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근로계약이 우선이냐, 단체협약이 우선이냐 노동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지침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런데 얼마를 어떻게 줘라는 것이 우리도 애매해서 법에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얼마를 줘야 하는지를.

최덕규위원

받아 보고 싶으면 그 주최가 시가 돼야지요. 이것이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못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노조에서 한 것은 손해배상이 아닙니까? 손해배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못 받으면 내놔라 이 말 아닙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3년치.

최덕규위원

기준도 없는데 인상하신 이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 금액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준에 복지부에서 나오는 임금기준책자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강 이 사람은 여기에 맞추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최덕규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요양보호사만 따지면 6억 7,500만원이다 그렇지요? 전체 올라온 것이 삭감하기 전에 따지면, 그렇지요? 4억원인데 2억 7,000만원을 더 달라는 말 아닙니까? 요양보호사 보면.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기간적으로 보면.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게 1년치 같으면 지금 몇 프로입니까? 6억 7,000만원에 거의 2억 7,000만원 같으면 거의 40%쯤 되는 것 같은데 급여차이가 그만큼 많이 납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많이 납니다. 여기는 호봉도 해 줘야 되고 가족수당도 줘야 하고 공무원에 준해서 다 지급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기준으로 따지면 3년치가 10억원쯤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네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제가 계산했을 때 한 10 몇 억 됩니다.

최덕규위원

계속 이렇게 해서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고심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질문하는데 웃음이 나는 게 잘못되었지만 이렇게 될 지경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과장님, 내용은 들어도 헷갈리는데 당초에 추가로 올린 것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 6억 7,000만원인데 새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고 한 내용 봤습니까? 새로 삭감하고 수정한 것, 못 봤어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 6억 7,000만원 했는데 삭감 4억원하고 수정한 2억 7,000만원 내용 몰라요?

김영희위원

일단 진행합시다.

김병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부위원장님.

김병도부위원장

예.

최덕규위원

금방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노인간호센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전폭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해서 종전에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위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설공단 할 때 2차 사업으로 노인간호센터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거기 가기 까지 시간적으로 1년, 2년 만에 끝날 부분이 아닌데.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금 현재 예산 보니까 저희들이 노인간호센터에서 요양비로 받는 돈하고 수입하는 돈하고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분들게 인건비로 지급하는 돈하고 차액이 매년 2억원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원 정도 나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전체관리비 공무원 인건비 다 치우고 그 노인간호센터 노인들 관리하는 데만 2억원 차이 납니다. 우리 공공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근에 있는 개인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종사들과 현재 인상되지 않은 금액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준해서 주는 금액과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는 돈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일용인부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그 금액에 준해서 그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저희들보다 적기는 적겠지만...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요양보호사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열악한 부분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인근 요양보호사보다는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주는 것은 비슷한데 이렇게 바꿔서 인상해서 주게 되면 다른 데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직장이 된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

김병도부위원장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노인전문간호센터 받는 돈이 일인당 얼마인가요?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입소비.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17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희위원

한 달에?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한 달에.

김영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똑같습니다.

김영희위원

받는 것은 똑같은데 그러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소장님 아까 말씀하시기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인원이 40 몇 명인가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50명.

김영희위원

그러면 경주에 노인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수 십 군데의 노인요양시설이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수용돼 있는 노인은 혜택을 못 받고 여기에 있는 분만.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50명만 경주시가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시비를 들여서 적자를 보면서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노인들이 혜택을 받아야지요. 경주시의 시비로 지원한다면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설을 좋게 하고 인건비가 인상되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그 수많은 노인들 중에서 여기에 입소하는 사람만 2억원 적자를 보면서 인원도 많이 배치하고 거기에 있는 요양사 임금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한 군데만 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이 2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해서 양면 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요양사도 2억원 들여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에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50명만 혜택보자고 우리가 경주시비를 들인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아시고 이것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셔야 합니다. 위탁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토만 해서는 안 되고 올해도 검토고 내년도 검토도 그 다음에도 검토면 계속적자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713쪽부터 72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723쪽부터 727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또 할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잠깐만 봐도 농기계임대사업에 사업비가 부지선정해서 집 짓는 것, 농기계 사는 것 빼고 그냥 운영비만 해도 5억 3,5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농협에서도 하고 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는 임대사업 거의 안 하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농협에서 불국동에는 아주 잘한다고 하던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어차피 농협이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안 해도 같은 기관과 협력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 방침은 농협에서 대형농기계로 하도록 돼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부속 자급비 위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방침이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일반 농민들은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계획에 의한 경비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운영하는 데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 가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783쪽부터 79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부위원장님.

김병도부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사적지 주차장을 지금 직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세 군데입니다. 불국사 주차장, 대릉원 주차장, 석굴암 주차장. 직영하는 데 세 군데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탁주는 것보다 직영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이 많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석굴암 주차장 같은 경우에 연간수입이 3억 5,000쯤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대릉주차장에 민원이거든요. 대릉원 주차장에 위탁줘서 했을 때는 주차에 대수가 하루에 훨씬 더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개인이 하니까 한 대라도 더 많이 집어넣어야 수입이 되니까 일일이 주차하는 데 가서 반듯하게 주차시켜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대수가 배로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주차비를 선불로 받으니까 어차피 하루에 2,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불을 받으니까 훨씬 징수율이 높아서 수입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후불 받고 그 다음에 주차를 자기마음대로 하니까 주차수량도 훨씬 부족하고 인원이 대릉원이 몇 명 돼 있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대릉원 전체가 19명입니다. 주차관리요원은 7명 정도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개인이 있는 것보다 지금 주차요원도 훨씬 배로 많다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직영함으로써 좋은 점도 있지만 저녁에 다른 데는 6시 이후로는 주차비를 안 받지요? 그런데 대릉원은 몇 시까지 받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대릉원은 저녁 9시 30분까지.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저녁에 야간사적공원에 첨성대나 그 일원에 엄청 많이 가는데 8시, 9시 반까지 받으니까 그 안에는 넣지 않고 인근도로에만 다 주차를 하니까 그것이 교통유발효과를 일으키고 엄청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사용 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주차요원들이 최대한 위탁줄 때 들어오는 순서대로 안내를 잘해서 순서대로 많은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그것이 민간과 시가 운영하는 단점인데 지난번보다 주차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배로 인원이 더 많은데도 자기 돈이 안 되고 다부지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옛날 말로 돈내기 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해야 되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요, 여기 보시면 지금 보면 위탁 관리금, 수입이 얼마 안 되었거든요. 석굴암 주차장도 비교증감이 2,500만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저녁에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데 주차 받는 것 때문에 이면주차가 도로가 엉망돼 버리면 외관상에도 안 좋고 사람들이 심리가 그래요. 전부 다 공짜를 좋아해서 주차비 받고 안 하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텅텅 비어있는 것 그냥 개방을 해 버리면 훨씬 더 주변환경이 깨끗해지고 좋아지는데 한번 당장 시행해 보십시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과장님, 789쪽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당초하고 이번 예산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비비가 당초에는 3억 400만원 전체 예산의 3% 정도 되었는데 예비비가 좀 감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왜 그렇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담당은 모르고 예산계에서 마음대로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뭐냐 하면 통일전에 보도블럭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조성을 하고 한 번도 안 갈았습니다. 그래서 다 파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도블럭을 전면교체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쪽을 부득이 사용하고 하반기 들어가는 예비비를 3억원 정도 놔놓을 수 없고 또 이번에 낙뢰피해가 있었습니다. 동궁과 월지에 소나무가 4그루, 대릉원에 1그루 이래 가지고 낙뢰를 맞으니까 밑에 경관조명 해놓은 것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부 보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예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동은위원

벌써 예비비가 이렇게 써버려도 괜찮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 사적지에는 하반기이기 때문에 예비비 3억원 정도는...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88쪽에 과장님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전기통신영상장비 긴급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5,000만원 잡혀있다가 1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낙뢰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이것도 예비비에서 쓴 것이네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넘어온 것인데, 통일전이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1억 4,000만원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790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약 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이게 그냥 임금인상입니까, 통상적인 인상입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당초예산에 조금 적게 잡혀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거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여기...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인원은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789페이지에 비단벌레 인부 임금은 3,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이쪽은 조금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과다계상이 되었고 이것은.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당초에 조금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계상이 잘못되었네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에서는 당초에 변동없이 인건비만큼은 잡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부위원장님. 786쪽에 보시면 통일전 보도블럭 정비공사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어디 안에 합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통일전 광장에 하는데 이것이 77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8년째 하고 있는데 노후되고 파손이 시급해서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이번에...

순희

한순희위원

지난번 통일전 정자가?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준공 다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 인드로킹 입니까? 통일전 안에?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시멘트.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시멘트하실 것입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이번에는 특수하게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앞에 광장 해 놨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그런 것과 같은 것으로 밝은 색으로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역사도시과도 얘기했지만 지금 인드로킹 이것은 오래 되고 값이 싸다는 이유로 많이 했는데 특히 첨성대 인도 시멘트보다 정말 멋있는 인드로킹이 있거든요. 도자기로 구워진 것인데 저도 우연히 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우리경주시에 적어도 왕궁이나 사적지 국보급이 있는 데는 정말 거기에 맞는 교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어차피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다른 지역에 화천 같은 데도 한번 가보시고 우리 인터넷에도 검색해 보면 멋있는 것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충분히 비교검토해서 제일 좋은 보도블럭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으니까 정비공사 엄청 많네요. 6억원 정도 되네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3억원, 시설비 전체가.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어차피 하는 것 국장님 제대로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과장님 교육 중이라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도시숲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728쪽부터 73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숲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73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97쪽부터 8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부위원장님.

김병도부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814쪽에 인건비가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수자원 근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무자들의 시간 외 수당과 수당금액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모자란 금액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당초에 이것도 삭감된 것이네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은 조금 줄여서 나중에 남는 것이 있으면, 순잉여금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 돈으로 보충을 많이 합니다.

이동은위원

여하튼 원래는 이만큼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한 것이지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808쪽에 정수비에서 7억원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808쪽 밑에,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여기는요, 정수비에는 구입비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하계정수장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3억원 정도.

이동은위원

다른 지역에 물을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그렇지요.

이동은위원

어디에?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학야정수장에 4만t 정도 매달 구입합니다. 그 구입비가 당초예산은 본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7억원이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것도 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계상을 잘못해서...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세입이 매년 추경할 때 50억원씩 들어옵니다. 사용료가 12월 분이 다음에 넘어오거든요. 그 돈이 36억원 됩니다. 그러니까 순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좀 줄여서...

이동은위원

이것도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줄여서 올렸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예, 본예산이 적기 때문에 다른 사업 하기 위해서 줄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상검

이상검수도행정과장

그리고 811쪽에 연구비가 ,4000만원 있고 813쪽에 맨 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8억원 증감돼서 15억원이 돼 있습니다. 813쪽부터 당초금액보다 더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인데...

813쪽은 상수도 소관입니다.

이동은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737쪽부터 738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08쪽부터 81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부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문 잘못드려 죄송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813쪽에 연구개발비가 8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연구개발비가 뒤에 산출근거로 가면 상수도 관망기술 진단 및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돈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관망을 진단하도록 법제화된 일입니다.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런데 우리가 총 예산이 16억원이 소요되는데요. 당초예산에 7억원밖에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8억원을 더.

이동은위원

과장님, 5년마다 법제화 된 제도 아니겠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여기에 추가로 말씀드려야 할 것은 앞으로 국가시책이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체비,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노후 저수지를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향을 기재부와 협의 중인데 환경부에서 관망기술진단이라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관망진단해서 누수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하면 나중에 노후관 개체비를 국가가 준다면 패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연차사업을 안 하고 전체사업비를 안 하면 전체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해 놓으려고 2016년 만약에 예산 배정이 될 때 패널티를 받지 않으려고...

이동은위원

일단은 당초에 7억원을 신청했다가 추경에 8억원을 신청하셨다, 그렇지요? 그러면 관망기술진단은 하는데 진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입찰.

이동은위원

전체 진단비는 얼마입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우리가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설계를 하면 16억 정도 나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관리 시스템비하고 진단비하고 합칩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 입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동시에. 전체 한 석에서 합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이 말이 이렇지, 똑같다 이 말씀이네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입찰 볼 것을 생각해서, 사정해서 16억원이 필요한데 1차분을 계약하면 15억원만 해도 안 되겠느냐 싶어서.

이동은위원

이렇게 하면 경주시 상수도 깔린 데는 다 합니까? 광역상수도 깔린 데?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지방상수도는 다 하지요.

이동은위원

과장님, 811쪽에 연구개발비 4,000만원이 정수장 정밀점검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이것은 시설물 관리특별법, 흔히들 말하는 시특법 제7조에 의해서 정수장마다 또 점검을 하는 것이 있고 규모가 크면 안전진단을 해야 하고 규모가 적으면 정밀점검을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기간은 얼마 동안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이것도 5년입니다. 2014년도에 탑동정수장, 보문정수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2013년도에 건천-안강 불국정수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고 남았는 것이 감포, 외동 정수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정밀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 안 좋은 하자부분에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지금 제가 2013년, 2014년 진단결과서류를 미처 못 챙겨 봤는데 진단하면 당연히 보완할 내용은 진단결과에 제시가 됩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과장님 810쪽에 보시면 내남 명계3리 급수관 연결인데 여기 당초에 광역 상수도로 바꾸는 것이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몇 쪽입니까?

김병도부위원장

817쪽이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맞습니다. 명계 상수도관은 시장 공약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에 5억원이고 추경에 5억원을 해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10억원이면 다 됩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예, 명계3리.

김병도부위원장

그런데 명계3리만 해서 안 되지요, 명계1리, 2리는 안 합니까?

최덕규위원

1리는 되고 3리가 모자라서 추경...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지금 있는 5억원으로 1리, 2리 하고 추경 5억원 해서 3리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명계는 끝납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여기에 배수지는 물색 했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배수지는 담당계장님이 부지 지주에게 애걸복걸해서 협의매수하려고 분할측량의뢰를 공사해 놨습니다. 일정부분을 팔아라고 해서.

김병도부위원장

그 밑에 외동, 구어 이것은 산업단지에 하는 것입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외동, 구어라고 하는 것은 광역 상수도가 외동에 불국정수장물이 말방을 거쳐서 가는데 도로 따라 내려가다가 하천이 있으면 하천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도로로 올라오고 하는데 실제는 구어천이 전부 하천이라서 하천 밑에 올라갔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 보면 지주가 나타나서 행정소송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내 땅에 왜 관 묻었느냐. 내땅에 들어오지 마라 열지도 못 하게 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설하려고, 소송은...

김병도부위원장

하천도 보상해야지요.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그러니까 하천부서에 물으니까 하천법에는 지금 사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하천법에서는 정비하는 데 해당이 안 되는 구역이다, 이래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도과만...

김병도부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지역이 동네입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아닙니다. 구어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데 거기 사유지 주장하는, 행정소송 중인 소송 건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광역상수도가 어차피 지금 간이상수도 하는 동네가 많이 있는데 읍·면지역에도 어차피 광역 상수원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연차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건수가 엄청 많거든요. 전 시민들을 지방상수도를 하자면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노후관 개체비 이상으로 듭니다. 예를 들어 석굴암까지 물을 준다고 치면 공사비가 말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별회계 돈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하고 그래도 좀 수질이 나쁘다든지 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특별회계에서는 현상유지도 어려운데 1년에 100억원씩 일반회계에서 받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현재 전체보급률 몇 프로쯤 봅니까?

교식

한교식상수도과장

보급률은 89% 됩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73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23쪽부터 83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823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용료 수익에 전반적으로 대부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용료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사용료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동은위원

예, 수입. 가정용, 일반용.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상반기 내에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해서 한 7월부터 인상할 것을 대비해서 세입을 10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동은위원

사용료 인상 그것 때문에?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836쪽에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하수처리시설 사용료,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50억원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이동은위원

당초에 예산을 못 잡아서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당초에 6개월 받고 예산 못 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당초에 못 잡아서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못 잡아서...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읍·면에 보시면 하수처리장 용량이 거의 찼지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그것 때문에 매년 5년마다 하수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작년도부터 올 5월까지 재정비 계약 중에 있는데 일부용량이 차는데도 있고 안 차는데도 있는데 특히 외동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초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재정비에 반영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그래서 내남은 어떻습니까? 내남은 관계없고?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내남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외동 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해야겠네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언제 확정되는데요?

성수

김성수에코물센터소장

이번 재정비 용역이 5월 말이나 6월경에 끝이 나면 금년 연말까지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확장하든지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소장님,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이 거의 주민들의 민원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 원관 교체하면서도 느꼈을 것이고 에코물센터 하수관 신설 때문에도 그런데 예산은 원하는 만큼 확보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수도나 하수도 전체예산이 특별회계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세출은 많고 세입은 적고 하니까 거의 일반회계 예산을 받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사실 전체예산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니까 저희들한테 요구한다 해서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일부 받고 이번 추경에 또 일부 받고 포함시켜서 담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합니다. 어쨌든 일반회계 예산을 많이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맨홀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상수도나 하수도 관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더구나 경주는 천년고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노후된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정말 주민들과 밀접한 민원해결을 해 주십시오. 특히 이것 해결 되지 않으면 시의원들이 많이 시달립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과하고 관계시장님과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39쪽부터 4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국장님, 운영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문제가 논란이 있었던 부기, 다른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그대로 하고 앞에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본예산 나올 때는?

민환

최민환의회사무국장

예.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김병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내일 5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일 5월9시 30분에 계수조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