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김성규 위원장님에 대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분담, 시비 들어가는 것, 문화재청에서 하는 업무인지 알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지경부에서 법을 다 만들고 개정하고 한다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문화재에 대한 경주시비 부담하는 것과 발굴비용 부담하는 것, 이런 모든 문화재에 대한 민원이 1∼2년이 아니고 수십 년을 거기에 대한 것을 제기해 왔고,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 모든 것이 문화재청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 같으면 문화재청에서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아무리 문화재청에 가서 해달라고 해도 그것은 소리 없는 메아리로 끝나버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경주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국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시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 유기를 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하게 개정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 정말 좀 해 주십시오.

정말 불편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에 대한 보존이나 유지관리보수는 문화재청이지만 문화재로 인한 법은 문화재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를 확실히 알아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5쪽에 보면... 여기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에, 여기도 행사보조가 나갑니다. 그렇죠?

또 밑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근로자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서 증가됐네요. 1,000만원이... 근로자한마음체육대회 가봤는데 그냥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행사보조사업비가 증가되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은 좋습니다, 말씀은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매년 이렇게 증가되면 우리 재정에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로 가로등 하나 63만원 짜리도 못 달아서 예산확보 하려고 과에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민간사업행사보조 해 달라고 한다고 쭉쭉쭉 해 주시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두개 다 1,000만원씩 해도 이게 2,000만원 이거든요. 예산증액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550쪽에 보면 취업박람회, 이것도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취업박람회 이것도 우리가 저번 기에도 내실을 기해서 잘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도 매년 가보지만 정말 큰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비까지 받을 정도쯤 되면 행사가 격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 책정만 신경 쓰지 마시고 행사의 내실도 신경 쓰시고요. 551쪽에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육성사업에 이것도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배로 증액이 됐네요. 아니, 그러니까 참기름 사업도 있고 식당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잘 해야 되거든요.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지도감독을 잘해서 우리가 자꾸 예산에서만 자꾸, 그 사람들이 해 보면 또 뭐가 안 맞으니까 요구하고, 요구하고 이래서 끌려가는 행정보다는 시에서 주도적인 행정을... 그렇지요.

매년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예산증액, 민간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증액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57쪽에 보면 세계한상대회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언제 하지요? 그런데 경주시에서 돈을 그냥 2억원을 해외동포재단에 주고 맙니까? 2년 전에 경주에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집중타를 맞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한상대회를,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도시에서는 한상대회를 했을 때 수주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싱가폴 갔을 때 한상대회를 경주에서 개최하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경주에서 한상대회를 할 때 수주액이 50억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에는 300억원이 넘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통역이나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요건이 안 갖춰져서 정말 돈만 낭비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번에는 대비를 잘 세워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으니까 늦지 않나,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어떤 한상대회를 했든지, 경제인대회를 했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서 지금 이 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거기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세계의 경제인들을 경주에 모셔 와서 기업지원을, 기업유치를 하든지 기업의 어떤 제품홍보를 하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대회이지 지금 돈 2억원이면 읍·면·동에 가로등 예산 없어서 정말 몇 십만원도 없어서 읍·면·동이 허덕이고 있거든요.

본청에서 이런 큰 것을 기획 했을 때는, 정말 과장님 같은 경우에 제가 질문하면 세계한상대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까지 확확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만 이래서 올리는 것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또 할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잠깐만 봐도 농기계임대사업에 사업비가 부지선정해서 집 짓는 것, 농기계 사는 것 빼고 그냥 운영비만 해도 5억 3,5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농협에서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차피 농협이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안 해도 같은 기관과 협력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일반 농민들은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계획에 의한 경비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운영하는 데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 가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적지 주차장을 지금 직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위탁주는 것보다 직영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이 많습니까? 그런데 대릉주차장에 민원이거든요. 대릉원 주차장에 위탁줘서 했을 때는 주차에 대수가 하루에 훨씬 더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개인이 하니까 한 대라도 더 많이 집어넣어야 수입이 되니까 일일이 주차하는 데 가서 반듯하게 주차시켜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대수가 배로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주차비를 선불로 받으니까 어차피 하루에 2,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불을 받으니까 훨씬 징수율이 높아서 수입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후불 받고 그 다음에 주차를 자기마음대로 하니까 주차수량도 훨씬 부족하고 인원이 대릉원이 몇 명 돼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개인이 있는 것보다 지금 주차요원도 훨씬 배로 많다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직영함으로써 좋은 점도 있지만 저녁에 다른 데는 6시 이후로는 주차비를 안 받지요? 그런데 대릉원은 몇 시까지 받지요?

그래서 저녁에 야간사적공원에 첨성대나 그 일원에 엄청 많이 가는데 8시, 9시 반까지 받으니까 그 안에는 넣지 않고 인근도로에만 다 주차를 하니까 그것이 교통유발효과를 일으키고 엄청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것이 민간과 시가 운영하는 단점인데 지난번보다 주차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배로 인원이 더 많은데도 자기 돈이 안 되고 다부지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옛날 말로 󰡐돈내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해야 되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요, 여기 보시면 지금 보면 위탁 관리금, 수입이 얼마 안 되었거든요. 석굴암 주차장도 비교증감이 2,500만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저녁에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데 주차 받는 것 때문에 이면주차가 도로가 엉망돼 버리면 외관상에도 안 좋고 사람들이 심리가 그래요. 전부 다 공짜를 좋아해서 주차비 받고 안 하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텅텅 비어있는 것 그냥 개방을 해 버리면 훨씬 더 주변환경이 깨끗해지고 좋아지는데 한번 당장 시행해 보십시오.

부위원장님. 786쪽에 보시면 통일전 보도블럭 정비공사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어디 안에 합니까?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 인드로킹 입니까? 통일전 안에?

제가 지난번에 역사도시과도 얘기했지만 지금 인드로킹 이것은 오래 되고 값이 싸다는 이유로 많이 했는데 특히 첨성대 인도 시멘트보다 정말 멋있는 인드로킹이 있거든요. 도자기로 구워진 것인데 저도 우연히 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우리경주시에 적어도 왕궁이나 사적지 국보급이 있는 데는 정말 거기에 맞는 교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어차피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다른 지역에 화천 같은 데도 한번 가보시고 우리 인터넷에도 검색해 보면 멋있는 것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으니까 정비공사 엄청 많네요. 6억원 정도 되네요.

하여튼 어차피 하는 것 국장님 제대로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이 거의 주민들의 민원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 원관 교체하면서도 느꼈을 것이고 에코물센터 하수관 신설 때문에도 그런데 예산은 원하는 만큼 확보했습니까?

제가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맨홀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상수도나 하수도 관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더구나 경주는 천년고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노후된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정말 주민들과 밀접한 민원해결을 해 주십시오. 특히 이것 해결 되지 않으면 시의원들이 많이 시달립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과하고 관계시장님과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