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대 의원 발언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료위원님들도 고민 많이 했는데 폐철도 활용방안 포럼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예산 5,000만원 올렸는데 운영비로서 어떻게 쓸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지요.

그러면 운영비 5,000만원 이것 어떻게. 어제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기존 2억원 확보된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 나오는 것을 봐서 어떻게 추진하면 안 되겠느냐, 다음 본예산에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대두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541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야시장 기반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야시장기반조성 맨 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시면서 아래시장, 그러니까 중앙시장 쪽에 야시장 개설을 하셨지요?

그러면 이 5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은 아래시장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확보를 해서 많은 시장,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런 데도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 특히... 특히 그런 야시장도 개설하면 어떻겠느냐,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서 많이 배분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60쪽에 건천2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2012년 교부금반납이 있는데 왜 반납됐지요? 건천2산단이라는 곳이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시끄러운 그 동네가 맞지요?

그런데 확보가 됐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 10억 3,000만원을 반납했다... 아니, 1억 3,000만원 반납을 했다... 이렇게 반납을 해도 폐수 민원 발생한 곳에 별다른 하자 없이 다 처리할 수 있나요?

과장님, 574쪽에 지역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급식지원은 우리 지역에 농산물 학교에 한다는 그 과목만 있습니까?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경주시내 어느 학교까지 포함합니까? 585쪽에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그러면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금은 어느 기금에서 온 것입니까? 지원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난번에 15억원인가 지원 한번 되었지요? 당초에는 없었는데 올라왔는데 앞으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국민대학 캠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오류캠핑장 그대로 추가한다는 얘기입니까?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부지를 일반인이 관리하고 있는 부지를 더 매입해서 확충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가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런 유사 업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시가 적절하게 안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합니까?

현재 들어가 있는 카라반 대수에 우리가 12대를 더 포함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30대 되네요. 그러면 30대 들어오면 또 더 들어갈 장부가 있습니까? 주변에 같은 읍민들도 있고 하니까 유사 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6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임목처리 기동반 기계 구입이 있고 그 다음에 612페이지에 산불진화 헬기임차가 있는데 원래 기정액이 잡혀 있다가 왜 삭감시켰지요? 과장님, 도로과 예산이 기정액보다도 배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지요?

전체예산. 기정액은 41억원인데 81억원까지 올라왔네요. 도로과 전체예산. 659페이지, 교부세까지 전부 다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기정에는 없다가 올라온 것이 많거든요.

도비, 시비 기정액에는 없던 사업비가 예산액이 올라온 것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예산이 세워졌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675페이지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5,900만원 올라와 있던데 이거는 기정액에는 없던 것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전거 타고 나가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구실을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면도 그렇고 발포우레탄인가 깔아놓은 데는 거의 다 벗겨지고 어떤 데는 인터로킹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제대로 타고 갈 수 없는 구간이 많거든요.

과장님, 대구나 대도시 가면 승강장에 몇 시에, 몇 번 버스가 옵니다 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경주에 그 예산 잡혔습니까? 원래 저는 간단하게 합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독감예방접종... 작년에 예방접종할 때 동네에서 상당히 시끄러웠거든요, 보건소에서 가야된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질문하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서 각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답변 주셨는데 오늘은 지금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가을되면 독감예방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