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제20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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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사적공원관리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사적공원관리소장 최민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경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적공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 시정 조치하여 보다 나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무소 전 직원은 합심하여 업무추진에 총력매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경주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최민환

손경익위원장

소장님은 발언대로 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귀룡위원

전반적인 것 다입니까?

손경익위원장

예. 사적관리사무소 업무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11쪽에 사적지 꽃단지 조성이 있고 그 다음 24쪽에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 힐링 사적지 조성화는 다 같은 사업이지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유사한...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을 보니까 같은 사업 같은데...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유사한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동부사적지에 꽃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조성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식재를 다른 곳에 합니까? 해마다 식재를 해야 합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매년 식재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해마다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유채꽃 식재를 했다가 코스모스로 바꾸고 교체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번 심고 계절이 되면 다시 피는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다 털고 새로 파종을 하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유채도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유채도 그렇습니다. 유채와 황화코스모스는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야생화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야생화는 무궁화, 접시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연꽃, 코스모스도 있고 목화도 있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목화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다시 꽃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꽃단지에 다시 털고 파종을 하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파종하고 나고 또 털고...

승직

박승직위원

나무로 된 꽃은 없습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나무로 된 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해마다 그러면 사업비가...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연꽃은 뿌리 그대로 놔두고 위에 줄기만 겨울에 없애고 다시 또 나오는 것으로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해마다 꽃 식재를 하는 데 4억 원, 5억 원 드는데...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인부임이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 꽃이 한번 파종을 하고 계절이 되면 다시 피는 줄 알았는데...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연연이 파종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연연이 이렇게 피면 동부사적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일용직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부는 꽃나무 같이 영구적으로 가는 그런 것을 식재하면 안 됩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꽃나무 같은 것을 하니까 너무 좀 그래서, 매년 꽃을 파종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동부사적지에 꽃도 많이 심고 여러 가지 여가공간도 많이 확보를 해서 경주의 명소로 부각이 자꾸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아시다시피 주차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동부사적지에 주차할 수 있는 면이 몇 면 정도 됩니까? 파악이 안 되었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사적지에는 포석로에 있지 않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주로 도로 노면에 들어가는 것이...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포석로가 아니고 첨성로 변에 전부 노상 유료주차장을 다 설치해 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첨성로 변에 큰 도로가에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옛날에는 주차장이 없었는데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해서는 협소해요. 양쪽에 그렇게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너무 협소하고 어디 주차장을 하나 신설해야 될 것인데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그리고 안압지 앞에도 공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주차를 하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안압지 앞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생긴 것은 아는데 안압지와 동부사적지 꽃단지하고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도로 변이 제일 문제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 천마총과 황남대총이 전부 연결이 되어서 그 도로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복잡합니다.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관광오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있는 것은 또 그분들은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관광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면 불편하기 짝이 없거든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쪽샘지구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계획이 있지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쪽샘지구는 지금 발굴 중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부는 발굴을 하고 발굴을 1, 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동부사적지와 가까운 부분에 주차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문화재과에서...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문화재과에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발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재에서 발굴을 마치면 저희 사적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에 관광명소로서 관광객도 그렇고 우리 경주시민들도 그렇고 볼거리가 많이 제공되어 있으면 편의시설이 좋아야 되거든요. 편의시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국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1쪽에 보니까 쾌적한 화장실 관리라고 해서 재래식 화장실이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재래식화장실은 내남 노곡에 열암곡 마애석불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거기는 수세식을 할 수 없는 모양이지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위치가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관리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난번에 9월인가 무열왕릉에 입장료를 받지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김영희위원

거기 화장실을...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화장실에 저는 안 들어갔는데 같이 간 일행이 들어가더니 지저분하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꾹 참고 안 들어갔는데, 입장료를 받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몰라도 작년 9월에 냄새도 굉장히 나고 지저분했거든요.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입장료를 받는, 안 받는 곳에는 깨끗하게 하지 말란 것이 아니고 그런 곳까지 지저분하게 관리하면 안 되겠다고 보는데 그것은 민간위탁입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김영희위원

그것을 관리하십시오.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들어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랬으니까 하여튼 문제가 있거든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정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화장실 같은 것은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관리를 해야지, 여러 가지 또 전염병 전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깨끗하게 관리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5쪽입니다. 도시공원조성계획 일몰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입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9월 30일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차질이 없습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차질 없습니다. 지난번에 전체위원간담회 때 설명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 도시계획 시설결정 실효에 일몰이 또 걸리지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예.

박귀룡위원

15억 원 예산을 들여서 조성계획 용역이 되잖아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예.

박귀룡위원

9월 30일까지 수립이 되면 2020년도까지 다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당초 계획사업비가 15억 원이었는데...

박귀룡위원

아니, 설계 말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이 사실 하기에는 12억 3,000만 원 들었습니다.

박귀룡위원

2020년까지 이 계획을 수립하려면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위원님, 실제 토지매입하고 조성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박귀룡위원

예.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토지매입에만 600억 원입니다.

박귀룡위원

600억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600억 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박귀룡위원

600억 원 가지고 완료가 안 될 것이고 토지만 매입하면 됩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토지매입을 하면...

박귀룡위원

일몰을 면할 수 있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없어집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부분은, 공원조성계획도 수립이 굉장히 늦었잖아요. 그렇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제 막바지에 일몰에 들어가니까 허겁지겁 했잖아요. 그렇지요? 미리미리 다해서 2020년도까지 이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데 2015년도 9월 30일까지 안 하면 일몰제에 걸린다고 하니까 또 급하게 하고 그것도 2020년까지 기간도 얼마 없어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한 5년 남았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600억 원 조성계획은, 예산조달계획은 600억 원이 든다고 치고 당초에는 600억 원이 아니던데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토지매입은 약 600억 원이 맞습니다. 약 600억 원 내외 됩니다.

박귀룡위원

그때 공원조성을 하려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조성비용은 별도로 해야 되는데 우선 실효에 대비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만 해도 실효에는 문제가 없어집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600억 원 예산조달 조성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매년 확보를 합니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올해 20억 원이고...

박귀룡위원

몇 년 남았어요? 20년까지 얼마 남았어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5년 남았습니다.

박귀룡위원

5년이면 올해 20억하고 5년 하면 100억 원...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저희 이 매년 예산을 많이 올립니다. 사실 반영은 조금...

박귀룡위원

이 부분은 사적관리사무소에서 예산 올리기 싫어서 안 올리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이런 부분은 20년까지 600억 원이나 들여야 하는데 최소 600억 원입니다. 그것도 최소인데 제가 볼 때 경주시 재정여건상 600억 원이 확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전자에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600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600억 원이 토지매입이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면 도시공원 자체가 경주에서 없어지잖아요. 이제 지정이 안 되잖아요.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앞두고 사업 주관부서에서 지금 5년 남겨놓고 최소 부지매입이 600억 원이 든다고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경주시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혼자만 끙끙 앓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경주시 전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의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면 사적공원관리소에서 어떻게 600억 원을 만들 거예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일반예산을 좀 확보하고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최대한 대체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가 한 로드맵이 5년밖에 안 남았어요.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600억 원 조성계획이 막연하게 국유지를 매각하고 일반회계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에요. 무엇을 매각해서 얼마를 확보하고 그 다음 일반회계를 2015년에 얼마, 16년도 얼마, 17년도 얼마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지, 막연하게 앉아서 돈 생기는 대로 해야지... 올해 20억 원 확보해놨으니 나머지는 580억 원은 그런 확고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예.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사적관리사무소뿐만이 아니에요. 몇 백억 들어야 되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을 1년에 10억 원, 20억 원 확보를 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집행부 전체의 문제로 인해서 명확한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것은 소장님과 담당 과장님이 끙끙 앓아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2020년에는 누가 감당을 할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제가 이런 것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우리 집행부는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른 신규사업을 하려도록 하고 있어요. 경주시에 이것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예산수립은 전혀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는데 안 하면 지금 2020년 동안 일몰이 걸리면 경주시는 도시공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은 정말 더 구체적인 재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시장님께 위급한 사항을 보고 하세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소장님께서 사실 업무파악이 다 되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몇 쪽입니까?

정현주위원

이 업무 전체보다도 사실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내용과 관련이 되는데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제 민간위탁을 주시잖아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 대표적인 것이 주차와 입장료를 주시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정현주위원

청소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입장료를 받을 때 관광객들이 오면 제일 먼저 주고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정현주위원

이 사람들로 인해서 주차할 때나 입장료를 이때 주고받을 때 기분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시판이라든지 아는 사람들에게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위탁기관들이 한번 위탁을 주면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위탁은 저희가 공개입찰로 인해서 경쟁 입찰을 봐서 낙찰되면 위탁자를 선정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정현주위원

서비스 교육을 하시나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사무실에 교육실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떤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정기적으로 수시로 합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없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하고 있습니다. 친절 교육을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누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저희들이 직접 안내를 해서 친절하게 교육을 하고...

정현주위원

직접이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정현주위원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심하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친절 교육을 하시는 것이고 공무원이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일종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 예를 들면 친절하다는 이런 소문이 난 곳이 있잖아요. 물론 그만큼 돈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친절교육이나 매너 교육 같은 것도 전문성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수시로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것이 1년에 몇 번 의무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민간위탁시설을 주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처음에 선정을 해서 잘 주셨겠지만 이런 CS교육이라도 최소한 제대로 되는 조건이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특히 올해 민간위탁이 주어진 모든 기관에 CS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계획을 CS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계획안을 제출해줄 수 있으신가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정현주위원

그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벼운 문제일 수 있겠지만 사적관리과에 최근 연꽃단지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정현주위원

거기에 파리를 잡기 위해서 미꾸라지를 풀어놓으시나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미꾸라지 방류는 없고요.

정현주위원

미꾸라지는 안 풀어 놓으세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미꾸라지를 풀어 놓는 그런 것은 없고...

정현주위원

안 풀어 놓으세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정현주위원

사실 엊그제 제보가 들어왔는데 아침이면 어떤 노인들이 미꾸라지를 잡으려고 그것을 아마 식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소하게 여기 시에도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에게도 들리거든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시민 계도를 하셔서 전에는 연꽃 뿌리를 먹는 거냐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민의식화 교육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도 연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직제순서에 의거 사적관리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적관리과 소관 연번 1번부터 19번까지 7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8쪽을 봐주십시오. 1,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 현황을 보셨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엄순섭위원

계약방법이 전부 수의가 나오고 세 번째가 일반 입찰이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엄순섭위원

2,000만 원 이상은 수의입찰이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수의경쟁입찰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부분은 표기를 바로 해 주시고...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

9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황남지구 잡초제거 공사 사업비가 5,946만 원인데 도급액이 5,400만 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통일전 문화관 신축공사도 4억 9,600만 원인데 도급액이 4억 4,1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입찰을 줄 때 몇 % 기준으로 해서, 87.5% 대충 그렇게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 87.5%가 넘거든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현재...

엄순섭위원

이것이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현재 감사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통일전 문화관 신축공사인 경우에는 4억 9,600만 원이고 괄호 안에는 도급액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도급액 87.5% 하면 4억 3,400만 원인데 금액이 많은 이유가 87.5%에서 조금 내려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87.5%에서 물론 조금 더 줄 수 있지만 특수한 경우 몇 가지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87%가 넘는다는 것은 설계 변경된 부분이 포함된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사업비와 도급액 차이가 나는 나머지 부분은 관급자재 조달구매 한 그런 상황입니다.

엄순섭위원

관급자재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도급액만 적어놨으니까 관급자재는 도급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급자재가 도급액이고, 도급액이라는 말 그대로 인건비이고, 사급자재이고 관급자재는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5쪽에 5,000만 원 이하 각종 사업설계 현황에 사적관리과에서는 자체설계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체설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물론 용역을 줄 수 있지만 자체설계가 많다는 것은 잘하신다고 그렇게 보고 16쪽에 설계변경 시설공사에 불국사 주차장 조경공사와 사적지 주차장 주차시설 설치공사는 변경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됩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조경수 청단품 규격을 현장조건에 맞춰서 직경을 변경했고 수목이 잘 관리가 되지 않아서 상가 안에 관광객들이 식당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편이 있다는 것을 주변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전정공사도 추가하게 되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밑에 사적지 주차장 주차시설 설치공사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계약금액에서 30% 이상이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불국사 주차장 조경공사 이것은 용역을 줘서 설계를 의뢰한 것 같은데 설계 의뢰를 줄 때 전문가가 할 적에는 이런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고 의뢰를 주는 겁니다. 자체설계를 할 적에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만 돈을 줘서 설계를 의뢰하고 용역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가능한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가 아니시면 장동호 부위원장님 하시고 김항대 위원님이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28쪽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나와 있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장동호위원

기간제 근로자 중에 사적지 환경정비 여기에 7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환경정비 7명은 첨성대를 무료개방하기 때문에 첨성대에 2명 근무를 하고 고분 주변에 환경정비 능불 예방 이쪽에 5명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위에 보면 비단벌레차가 있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장동호위원

비단벌레차 운영보조인데 비단벌레차는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운영은 비단벌레차 운영은 현재 운전직 공무원 2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7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전은 운전직 공무원 두 사람, 기간제 중에 두 사람으로 4명이 30분 간격으로 운전을 하고 나머지 매표, 교통지도, 비단벌레차 뒤에 타고 혹시 승객이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안전관리 이렇게 해서 7명이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부분은 안전관리를 위해서, 관광하러 와서 만약 비단벌레차를 타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안전에 대비해서 인원이 좀 부족하면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135명이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장동호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135명인데 많은 인원입니다. 인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135명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감사자료 내용대로 사적지 운영보조에 45명, 비단벌레차 운영보조에 7명,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적지 환경정비에 7명, 특히 가장 많은 것이 사적지에 꽃단지 관리와 잔디 관리하는 쪽에 75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135명인데 인원이 많아서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사적지 잔디 및 꽃단지 관리를 하면 그분들만 이렇게 작업장 현장에 맡겨놓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 조장이 있고...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우리 공사감독 공무원이 4명이 있습니다. 꽃단지와 사적지 넝굴, 잔디제거, 잡초제거 하는 작업을 할 때 20, 30명 데리고 작업을 하면 공사감독이 4명이 있어서 안전관리, 작업관리, 인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공사감독은 기간제 중에...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아니요. 우리 청원경찰이라든가 우리 직원 중에...

장동호위원

직원 중에 공사감독하시는 분이...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공사감독이라기보다는 현장감독입니다.

장동호위원

직원이나 청원경찰이 나가는 것입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장동호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누가 추천을 하면 채용을 했잖아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장동호위원

금년부터 공개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경주시에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 변경이 되어서 공개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는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해서 무자료 면접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할 때 면접관들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응시자의 출신학교, 경력 이런 것은 사전에 제공이 안 되고 아무 자료 없이 면접을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해서 면접관들이 면접을 해서 5명 정도 면접을 하는 데 최고 높은 점수를 빼고 최고 낮은 점수도 빼고 중간에 세 사람 평균 점수로 해서 공정하게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면접관들은 사적지 관리 자체 내에서 면접관이 되고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장동호위원

들어오는 것도 전보다 조금 엄격하네요. 전에는 추천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이제 면접을 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절차를 밟아서...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최선 면접방식으로 블라인드 면접을...

승직

박승직위원

점수 높은 사람은 왜 빼나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면접관 5명 중에 제일 높은 점수 빼고 제일 낮은 점수 빼고 중간에 세 사람 것을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장동호위원

지금 135명이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현재 부족합니다. ○장동호 위원 부족합니까?

제가 볼 때에는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장동호위원

부족하면, 경주에 사적지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관광객들이 사적지에 구경을 하러 오는데 거기에는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봐서 다른 시․군보다 경주 사적지 관리를 잘한다는 어떤 칭찬을 받고 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적으면 더 증원을 해서 관리하는데 사적지가 워낙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과 잘 의논을 하셔서 깨끗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를 마쳤습니까?

장동호위원

예.

손경익위원장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사적관리과에 제가 질의드릴 것이 두 가지가 되는데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제가 한 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쪽에 현재 유료지구에 보면 직영하는 주차장이 많이 있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김항대위원

직영하는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라고 하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 주차장 관리는 우리 사적관리과에서 합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현재 직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운영시간은 대릉원은 8시까지 입장한 차에 대해서 9시까지 받고 근무를 하고 있고요.

김항대위원

아침 몇 시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아침 8시부터입니다.

김항대위원

아침 8시부터...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밤 9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불국사주차장은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석굴암은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8시까지 하고 9시까지 또 무슨 이야기 입니까? 아침 8시부터...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아침 8시부터 근무를 해서 대릉원 같은 경우에는 오후 8시까지 입차한 차량에 대해서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가 그 차에 대해서 9시 전에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조례나 운영조례규정이 있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운영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도 8시까지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김항대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지금 조례를 갖고 있는데 공용주차장조례 제4조에 보면 분명히 주차장 이용시간을 앞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가서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대릉원 주차장에 운영시간만 빠졌어요. 그리고 조례에 사적지주차장요금표 제3조 관련된 별표에 보면 맨 밑에 단서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석굴암주차장 요금은 근무시간까지 주차요금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은 5시까지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퇴근할 때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퇴근할 때까지 시간 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각 주차장에 나가봐도 운영시간을 적어놓은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그것만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만약에 없는 곳에는 그것을 기록해서 언제까지 입차가 되고 언제 출차 되는지 근무시간을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또 하나는 현재 각 주차장에 동선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 주차요금 내는 곳이 몇 군데가 있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불국사주차장 외에는 전부 후불제입니다.

김항대위원

후불제입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김항대위원

후불제가 더 낫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선불제와 후불제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대릉원은 대릉원대로 사정이 있고 석굴암은 석굴암대로 사정이 있는데 대릉원의 경우에는 선불로 할 수 없는 게 아시다시피 대릉원 앞에 1차선이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성수기 때 정말 교통경찰이 나오고 교통행정이 나와서 지도를 해도 차가 정차가 되는 철이기 때문에 선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이해갑니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석굴암도 마찬가지로 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대형버스가 달아서 5, 6대가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선불을 받다보면 뒤에 차가 미끄러지고 또 동절기에 눈이 오면 미끄러져서 접촉사고도 굉장히 빈번하고 그 다음에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식으로 올라가서 바로 내려오는 차도 있고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는 손님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김항대위원

그것은 우리도 능동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조문에 나와 있지 않네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은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편의상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릉주차장에 가보면 항상 서편에 비만 왔다고 하면 침수가 됩니다. 혹시 장소에 가봤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비가 올 때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김항대위원

못 가봤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김항대위원

언제 비올 때 한번 가보시면 항상 차있어서 침수가 되어서 물난리거든요. 그것을 좀 검토하셔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만약에 그 위치를 잘 모르시면 그 안에 있는 관리하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알겁니다.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다음 시간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주차장 관리 현황을 보시면 소형이 2,000원인 곳이 있고 1,000원인 곳이 있고 대형이 4,000원인 곳도 있고 2,000원인 곳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서남산주차장이 2,000원이고 포석정주차장이 2,000원, 오릉이 1,000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값은 무엇에 따라 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서남산주차장을 2,000원으로 받다 보니까 포석정도 남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이라든가 관람객이 많아서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서남산과 포석정은 2,000원을 받고 오릉은 사실상 위치라든가 모든 면에서 잠시 주차를 하고 인근에 관광코스가 없기 때문에 오릉은 잠시만 보고 가기 때문에 1,000원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잠시 보니까 1,000원이고 오래 보면 2,000원이고 이런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포석정과 서남산은 4시간, 5시간, 6시간 등산을 하기 때문에 그쪽은 2,000원 정도 받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오릉은 인근에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잠시 주차를 하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현주위원

사실 이것은 말씀을 들어보면 전에 어디에서 지적된 것 같은데 서남산에 올렸기 때문에 다른 곳도 덩달아 올린 것 같거든요. 서남산주차장에 가보면 사실 많이 텅텅 비었어요. 여기가 비싼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근에 숲이라든지 빈 공터에 엄청나게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아무리 위탁을 줬다고 해도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석굴암과 불국사도 2,000원, 1,000원 이런데 이러면 석굴암에서 2,000원 달라는 대로 주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불국사에 1,000원 내고 석굴암에 2,000원 내면 아까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국사에 오래 볼 것이 있고 석굴암은 걸어서 갔다 오면 유산 하나 보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무엇인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불국사주차장은 절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이 후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형평성을 위해서 1,000원을 받고 있는데 불국사와 협의를 해서 전 사적지 내에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깊이 검토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무료지구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람이 한가해서 무료지구인지 모르지만 어디는 내고 어디는 안 내면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1,000원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정말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다 500원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평일만 받으시든가 일관된 그런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현주위원

검토를 하셔서 용역을 하시든가 무엇인가 가장 사소한 것 같지만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검토해서 차후에 대책이라도 마련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를 마쳤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5쪽 시유재산 대부 현황에 맨 밑에 통신중계 시설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불국사 진현동에...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이것은 한국전파기지국에서 대부토지에 15m 높이에

이동은위원

공익성이 있는 것이네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이동은위원

장석하 이분이 사장님 이름입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한국전파기지국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경주국립공원사무소와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대부자가...

이동은위원

이것이 공공성이 있는 것입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전파기지국입니다.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다 받아서...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3,000평이 넘는데다가 저희들이 임대료 2,000원을 받네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이동은위원

2,000원을 받으면서 이것을 하나 쓰면 3,000평을 거의 못쓰잖아요. 우리시로 봤을 때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이 면적은...

이동은위원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그렇지만 주변에 기지국이 하나 서버리면 주변에 사실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서...

이동은위원

공익성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통일전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분이 언제부터 여기에 들어와서 있는 것이죠?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통일전 휴게소는 이분이 2011년도...

이동은위원

그때가 처음입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분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9월 1일부터 연장을 해서...

이동은위원

2년 연장을 해 주셨네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내년 8월까지 연장을 해서...

이동은위원

이분이 처음 입니까? 그전에 없었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처음에는...

이동은위원

이분이 11년도부터 장사한 것은 아니잖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앞전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저는 앞전부터 장사를 했다면 3년 계약이지 않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이동은위원

법이 개정되어서 2년 더 연장시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년 연장을 바로 적용을 시켜버렸네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분이 하셨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 석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이분은 2012년부터...

이동은위원

이분도 처음 입니까? 제가 처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분들은 입찰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입찰은 매년 재산이나 토지건물을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이동은위원

아니, 여기 이분들에게 입찰을 봐서 휴게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어떻게 입찰을 하죠?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공개입찰로 예전 가격을 반영해서...

이동은위원

우리시 홈페이지에 띄웁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이동은위원

우리시 홈페이지에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이동은위원

3년마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온비드에도...

이동은위원

11년도 12년도 온비드에 띄웠네요, 그렇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이동은위원

이분들이 그전에는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 하셨죠?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그 중에 불국사 녹지대 경관조명공사가 빠졌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급액이 4,10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수의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본 책에 없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 공사는 본 책에 없네요. 이것도 수의입찰입니까? 그런데 통일전에도 경관조명설치공사는 가격이 비슷한데 여기는 입찰을 했고...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고...

이동은위원

여기는 4,100만 원인데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4,100만 원은 수의경쟁입찰입니다.

이동은위원

경쟁에 빠졌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표에 인쇄를 잘못...

이동은위원

그러면 4,200만 원짜리는 입찰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놨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이동은위원

잘못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수의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차이가 있는데 자료작성을 할 때 잘못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조금 이따가 끝나고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과장님, 38쪽 거기 보면 어느 연번에 들어가서 질의를 해야 될지 그것을 찾지 못해서 직영 사적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동궁과 월지에 입장객이 15년도 1년에 60만 명이 들어왔어요. 매출금액이 9억 원이고 그런데 들어가 보면 참 볼거리는 많습니다. 뒤로 돌아서 한 바퀴 돌아보면 볼거리도 많고 인기도 좋다는 것이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봐도 그렇게 호평이 나있고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파랗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보셨습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최근에 가봤는데 녹조현상이 작년보다 적은 입장이고 저희들도 자주 나가서 녹조방지 및 수질개선제를 살포해서 녹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여기 근거에는 없잖아요. 여기에 녹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안 나와 있는데 막연해서 지금 물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궁과 월지 녹조현상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현재 계속 나가서 살피고 또 녹조방지를 위해서 에코와 관련 업체를 불러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현재까지는 상태가 좋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덕동댐과 남천에서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덕동댐에서 계속 물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되어서, 현재는 서울에 한강이나 다른 곳보다 제가 그저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조금 있기는 있는데 작년보다 덜하지만 계속 관찰을 해서 녹조가 더 심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녹조에 원인이 가축분뇨 그 다음에 비료나 퇴비 이런 쪽에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덜 녹아서 들어와서 그렇게 된다고 언론에도 나와 있던데 그런 부분은 원인을 분석해서 조기에 잡을 수 있도록, 지금 몇 년 되었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몇 년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제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조기에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지금 올해 감사결과에서 몇 가지 주의하고 시정조치가 있었던 것이, 처분이 내려진 것이 있지요?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정현주위원

지금 보면 시정조치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인지 명확하지 않은데요. 국내여비지급 부적정과 사적지 음료자판기 운영소홀 시정조치가 내려졌고 그 다음 주의조치는 지출업무처리 부적정 그 다음에 관용차량장비 점검소홀, 수의계약내역 공개소홀, 신용카드 사용회계처리 부적정, 시설부대비 집행소홀, 시설비낙찰자액사용 부적정, 공모국외여행자 항공마일리지 관리소홀 그 다음 자료 관리소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부서에서 나왔지만 이것은 다 지금 시정하고 주의조치를 받으신 것에 대한 처리계획이 있으십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하나하나 처리토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처리되신 것과 나머지 처리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관리 여기에도 나왔는데 시설비 낙찰자액 사용부적정도 나오기는 했지만 위탁관리에서 서비스교육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숲조성과 소관 연번 1번부터 18번까지 45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74쪽에 축구공원 체육시설 이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사실 축구공원에 천연잔디, 인조잔디, 풋살구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관리비가 상당한 것 같은데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자가 축구공원 1, 2, 3구장은 제로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에 지금 2014년도에는 하나도 이용을 안 한 것입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이 천연잔디는 밟으면 회복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반인에 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주요 행사는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화랑대기축구대회 그 다음 청소년유소년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작년에 지금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그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료입니다.

정현주위원

무료라도 아니, 사용료 수입은 제로라도 사용 횟수는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주야 사용 횟수도 제로잖아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횟수는 저희가 요금 받는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사용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와 알천축구장은 별도로 관리되시는 거예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알천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왜 그렇게 나눴나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그것은 축구협회 쪽에서 아마 관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협회가 관리하는 것이고 시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다 아니에요? 시 소유가 아닌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고수부지인데 시 소유가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왜 굳이 나누어서 관리를 하시는지, 왜냐하면 천연 잔디 때문에 관리를 하신다면 여기에서 일괄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는 드리는 것인데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고수부지는 축구공원이 생기기 이전부터 축구장으로 조성이 되어서 별도로 축구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알천구장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체육청소년과요? 저는 협회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위원

과장님, 50쪽에 보면 서천둔치 잔디광장 외 잔디깎기 공사가 있습니다. 금장둔치에도 잔디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있는데 금장에도 지금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금장둔치에는 왜 공사가 빠졌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하천계입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건설과이고 서천둔치는 도시숲조성과 입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원래 하천은 사실 저희과 소관 사항이 기본적으로 아닌데 서천둔치를 조성을 할 때 저희가 잔디식재 부분에 그 당시에 공사감독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지속으로 되어 왔습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시숲조성과에서 황성동에 완충녹지토지매입 3억 원을 주고 매입한 현황이 있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이동은위원

271-14번지 외 3필지는 어떤 용도로 매입을 합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완충녹지조성용입니다. 청우아파트 앞뒤 쪽을 이야기를 하시지요?

이동은위원

확보를 해서 완충녹지지역을 만드는 것입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거기에 평당 얼마씩 하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평당 단가가 위치나 조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지역은 약 180만 원 내외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밖에 미진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다 와 계시는데 우리가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안 되면 오후에 하든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손경익위원장

지금 도시숲조성과가 끝나면 오전에 일부 부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는 상황을 봐가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77쪽 가로수 관리 현황이 있는데 경주에 가로수 나무가 제일 많은 종류가 무엇입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벚나무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벚나무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벚나무가 봄철에는 보기에는 좋은데 경주라고 하면 대표 꽃이 벚나무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외래종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우리 제주도에서 자생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꼭 외래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본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번식한 유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일본에서 번성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꽃으로 오래 전에 그런 기록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자생 기준입니다. 왕벚나무가 자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에 이팝나무를 가로수에 많이 심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팝나무가 주로 어디가 많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이팝나무는 선덕여고 사거리에서부터 시외터미널을 거쳐서 충효까지, 광명까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팝나무가 한 20m까지 커지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20m 가까이죠.

승직

박승직위원

20m 가까이 크는데ㅡ 그런데 도시지역에 특히 가로수에는 부적합하지 않나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많이 크니까 옆에 상가 건물을 다 가리는 겁니다. 물론 해당과에도 그런 민원이 즐비하겠습니다마는 지역에 있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팝나무가 큰 것은 많이 크거든요. 상가에 가려서 그런 민원이 있고, 이것이 봄철에 보면 낙화될 때 꽃가루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팝나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보기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팝나무가 낙화될 때 되면 거리를 다니지 못 하겠다는 그런 여성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팝나무 같은 것은 공원지역이면 모르겠습니다.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에 심어서 울창하면 보기가 좋은데 가로변에는 이팝나무를 식재할 때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금 살펴서 식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도시 지역 같은 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꽃가루 민원이 많이 생기고 가로수가 커지니까 방음만 하는 그런 자리는 괜찮지요. 방음 대신에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겨지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전문가, 우리 과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다 판단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나라에 무궁화는 개량종이 예쁘게 잘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무궁화 개량종은 한때 많이 심다가, 사실 개량종은 좀 식상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품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국화인데 일부 우리 국민들이 꽃이 너무 저변확대가 안 되니까 국화로서의 기능이 약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개량종이 좋은 것이 나오면 키도 더 크고 꽃만 무성하고 예쁘게 크면 경주에 식재를 하면 좋거든요. 경주에도 지역을 지정해서 무궁화 꽃도 동부사적지 같은 곳에는 국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곳에도 무궁화 꽃단지를 한 곳에 만드는 것도 하면 해마다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숲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 위원 올해 총 200회 정도 추진된 것 같은데 이것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정현주위원

무료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3,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사람들의 호응이 어떻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호응은 현재 유치원생 대상인데 재신청이 많은 것으로 봐서 호응도는 괜찮습니다.

정현주위원

현재 유치원생만 대상으로 하고 계세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정현주위원

여기 탄생기, 노년기, 생애주기별 맞춤프로그램 제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상별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생만 대상으로 현재 하고 확대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개선 확대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덜 알려져 있고, 신청을 인터넷으로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나이 드신 층은 신청 자체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숲체험관리사가 운영을 하시지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숲해설사가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자체적으로 해설사인증자격증을 주고 하시나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은 얼마나 배출하고 계세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숲해설가는 제도가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현재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전국적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많지만 경주에서도 사실 많았는 시에서 자체 인증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엔가 몇 년 전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시 자체에서 자격증을 주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하는 것은 없고 자체 민간협회를 구성을 해서 도 단위, 시 단위로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과 관련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것 같아서 운영현황을 조금 살펴보고 싶거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는 제안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여기에도 해당이 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계획이 있으시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숲조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현장사진을 보고 잠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으로 설명) 과장님, 시가지 가로수 현황입니다. 현재 보면 가로수가 좋은 모습으로 서 있는데 개인 영업을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간판 부분이라든지 중복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다음 각 지역에 보면 시가지 지역 외곽지역에 가로수 식재를 하고 주위에 식재를 해놨습니다. 뿌리 때문에 상당히 벌어지고 울퉁불퉁하고 지나가는 자전거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문제가 많은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보수를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교촌 건너편에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메타세콰이아.

손경익위원장

이 수종이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교촌한옥마을이고 아마 상당히 그런데, 김유신 생가를 복원하는데 이 자리에서 전통수종이 아니고... 과연 이 수종이 맞는 것인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도 전체 금성로 부분입니다.

김항대위원

이 도시숲조성과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가 금성로인데 다 말랐거든요. 말랐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에 물을 안 줘서 다 말랐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처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상입니다.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자료에도 있었지만 가로변 가로수정비하는 데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보식, 전정 관리하는 데 약 3억 5,000만 원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자료와 같이 저게 아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저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식재하는 부분들은, 물론 보식이나 식재는 그대로 예산집행 하겠지만 거기에 지금 조금 전에 사진 같이 저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사실 뿌리돌출부분만 해도 저희가 매년 한 2회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사실 몇 천만 원 단위로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실제 사업양보다는 진도가 느린편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물론 업무에 어떤 태만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특히 저런 부분은 예산확보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나 특히 소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예산확보에 또 전력을 하셔야 저런 일을 제대로 처리할 것 아닙니까?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해당되는 과고 하니까 황남동 고분군 그러니까 그게 황남초등학교 서편 쪽으로 내려오는 사거리 인근에 교동쌈밥식장 있는 맞은 편에 보면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아주 오래 되어 가지고 굉장히 큰 나무들이 몇 그루 서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고적지 안에 오래된, 어쨌든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나무가 그만큼 큰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시거나... 그 나무는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

최일부도시숲조성과장

예, 나무는 봤습니다. 그런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지만 나무는 봤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위 경관으로는 봤을 때 그 나무를 제거해야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나무에 고적지 안에서 나무가 있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가 굉장히 오래 되다 보니까 뭐 거기에 있는 고적지를 빼버리고 보면 나무가 괜찮아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성규

김성규위원

아주 우람하게 잘 서 있는데 위치가 거기다 보니까 과연 그게 맞느냐, 우리가 사적지관리를 그렇게 하면서.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사진에도 나왔지만 그 가로변에 메타세콰이아 나무를 그만큼 심어가지고 추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무가 그만큼 커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전에 지적사항 같이 과연 맞느냐 하는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도.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무슨 말씀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번 논의해 보시고 물론 그게 문화재과라든가 해당되는 부서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논의해 보신 내용을 추후에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숲조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소장님, 소장님 업무 파악을 다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죠? 석탈해왕릉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귀룡위원

동천동에. 거기 주차장 노면 자체가 블럭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거 친환경하고 아무 관계없이 되어 있어요. 현 상황을 보면... 잔디라든가 그건 안 크고 있고 그런 형태인데 지금 주차장에 향후에도 앞으로 계속 그렇겠지만 거기에 휠체어를 탄 분이나 아니면 유모차를 끌고 가야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자재로는...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해서 블럭면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불편한 사람들의 동선관계를 해서라도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그것을 현장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장조사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국장님, 대형차 주차문제 그것은 이미 상당히 민원이 되어 있는데 시가 화물공용주차장이 완성되고 난 뒤에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주차장 관리가 석탈해 왕릉 거기는 이게 주차장이 아니고 진짜 화물차 상설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미관상도 안 좋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참 당면현안사항인데.

박귀룡위원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나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같이 한번 대처를 한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편의시설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연꽃단지라든가 꽃단지 이런 부분에 그냥 꽃을 심고 동선 만들어 놨는데 편의시설 문제있잖아요, 그렇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귀룡위원

각별히 더 챙기셔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덜 불편하실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친환경블럭 이거는 제가 직접 현장 가보고 조사를 해 가지고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지적드린 두 군데 현장을 가보시고요,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은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소장님 봉황대 옆에 보면 능이 있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모르겠는데 능 위에 보면 심어져 있잖아요.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몇 군데 있죠?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장동호위원

원래 일반 산소 위에도 나무가 있고 이렇게 되면 전부 제거를 하는데 이게 지적을 안 해서 그런가 아니면 원래 능 위에 나무가 심어져도 괜찮은가. 그것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러면 능 위에 오래 된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내려가면 그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능이 훼손될 그것은...

장동호위원

능도 훼손되지만 그 안에 다른 저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기에도 그렇고. 그것을 소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어디에 자문을 해서 과연... 그 능 위에 나무가 50년도 넘고 얼마나 오래 됐더라고요. 나무를 심어놔도 괜찮은가 고고학자들한테 물어보시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를 해 주는 것이 미관상으로도 좋고 또 우리가 옛날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능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냐. 일부러 심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일부러 심지는 않았습니다.

장동호위원

능을 만들어 놓고 일부러 나무를 심을 일은 없었고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씨앗이 흘러와 가지고, 날아와 가지고 했는데 그런 문제는 이번에 소장님이 거기로 가셨으니까 한번 더 전문가들한테 알아보시고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참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먼저 아까 행정감사 시정조치결과 아까 제가 미처 확인이 안 되서 한 쪽만 읽었는데 총 18건입니다. 18건 중에서 주의가 12개, 시정이 6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확인하셔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축구장 이런 것 보니까 시설이 이분되어 있고 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중복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관리도 오히려 한 쪽에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예를 들면 축구장이면 체육청소년과에서 모두 다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애초에 사적관리니까 오히려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숲조성과에서는 아까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숲을 이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 다음에 숲개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봄이면 벚꽃을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도 엄청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개발의 초점을 맞추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제안사항을 드리는데 방향이 여러 가지 시설관리하는 데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쪽으로 다 모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말 사적관리, 그래서 관광객과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향을 검토하셔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제안이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아까 가로수 관리 현황에 대해서 도로과하고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로수에 꼭 경계석을 꼭 석재로 해야 되는지 이게 인도가 좁은 곳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면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철망 형태로 해서 경계석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인도 좁은 곳에 석조를 하다 보니까 뿌리가 좀 커버리면 통행이나 여러 가지 지장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보문단지에 보면 벚꽃나무를 보면 가지치기를 제 때 안 하다 보니까 밑으로 많이 늘어집니다.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보문단지에요?

손경익위원장

보문단지 타 지역에도 오면 70번 도로하고 시내에서 보면 불국사 가는 양 버스노선 도로를 보면 지금은 정비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벚꽃나무가 늘어지면 보기는 좋은데 그 길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거의 얼굴에 많이 부딪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점검하시고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경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의회발전과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나름대로 충실하고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시정 및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산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경주시의회사무국장 이강우

손경익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에 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현주위원

사실 이번에 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사실 이전과 똑같은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 활용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일에, 의회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러한 공적인 일에만 쓰이는 그런 추진비라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공적인 일이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주로 보면... 집행용도를 보면 이재민이나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지원 또 의정활동 및 지역홍보사항이나 또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또 업무추진을 각종 회의 및 간담회 행사교육, 현업부서근무자 격려 및 지원, 소속위원이나 상근직원 등에 대한 격려지원 그런 업무추진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할 때, 이런 때만 쓰는 그런 용도로 집행합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말 좋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 좋게 이야기를 하면 격려구요, 사실은 좀 부적절하게 이야기를 하면 선심성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이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비를 사용내역을 받아 보니까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별도 특별위원장의 내역은 나와 있지 않은데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의장, 부의장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세 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받아보니까 식사한 거 외에는 내용이 없어요. 식사하고 선물사신 것밖에는 내용이 없더라구요. 그 다음에 특히 의회운영위원장의 업무추진비에서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접대, 중식제공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런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그런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규칙이 올 4월 1에 개정되어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업무추진의 협조는 의회에서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의회에서 어떤 업무추진비... 어떤 협조를 구하는 거죠?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집행부에 비해서요. 그래서 지역구를 제외하고 시 전반적인 데 대해서, 활동하는 데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무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가장 의회운영,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성역지역이 지금 의회사무국인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더 이상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의장단에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보면 엊그제 공무원노조에서 뜻하지 않게 사과도 하고 하셨는데 여기 분명히 내용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봤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사실은 운영의 미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일방적으로 노조에서 와 가지고 사과를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의회가 횡포를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유감이고요. 이 내용 중 건건을 보면 그 중에서 일부는 사실은 우리가 회의를 해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있고 예를 들면 근무시간 내에 자료요청이라든지 가급적 감사를 근무시간에 하여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호간에 대화로서 충분히 조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전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서 사전시간 계획수립공지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데 다과준비를 위한 여자직원 동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 다과, 당연히 우리 행정사무감사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그것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다과준비를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계시나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다과준비는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위원님들 감사수행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매년 그렇게 관행적으로.

정현주위원

알아서 하시더라도 관행적으로 했던 것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문도 모르고 욕을 먹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러니까 욕을 먹는다는 것이 지금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집행부를 감사하고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 그것을 대접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접대가 됩니다. 돈이 많아야지만 접대가 아니라 지금 피감자로부터 이런 행위는 접대행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관행으로 해 오셨더라도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태가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지 않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시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의회에 적극 건의하셔서 우리끼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몇 가지 사안 중에서 유인물제작시 예산지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회성 예산낭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집행부에 관한 사항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집행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분명히 의장단간담회도 있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조에서 갑작스럽게 와서 감사 중에 그렇게 한 절차가 잘못된 거고요.

정현주위원

절차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업무추진내역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조사하는 데에 사용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자료조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에서 할 사항은 충분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홍보를 하시고 있는데요, 전체 우리 의회에서 나가는 의정활동 언론에 대한 홍보비가 어느 정도 나가나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금년도 7,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7,000만 원 정도면 전체에서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의회에서 책정해서 해 주시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를 의회에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적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알차게 적절하면 좋은데요, 이것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사실은 어떤 어떤 언론, 우리가 보고있는 언론지, 그러니까 신문이라든지, 사실 신문이죠. 신문, 잡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게 목록하고 그걸 달라고 했는 것이 대외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긴 하지만 의회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지방지 중에서도 경주신문, 서라벌신문조차도 사실 아닙니다. 지금 배치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들이 시정이 돌아가는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이런 대중매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이렇게 생각 말씀드리면 욕을 먹겠지만 왜 정말 역량있는 그런 대중매체, 중앙지라도 비용이 더 들더라도 볼만한 매체들에게 제공이 안 되나요? 예산문제인가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신문말입니까?

정현주위원

예, 신문이요. 다 무료나 갖다 주시고 거기에 정말 인터넷으로도 다 볼 수 있는 것.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의원사무실에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을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선별하셔서, 어제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리위원회도 있어요. 언론 중에서 편파적으로 한다면, 우리 그것을 보고 사실로 하잖아요. 무슨 일보, 뭐뭐해서 윤리적으로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지적된 언론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좀 제대로 된 언론을 골라서, 특정인에 대한 취향대로 고르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골라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정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예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감사사항은 안 하십니까?

정현주위원

다른 분 하시고 말씀드릴까요?

손경익위원장

지금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하고 감사하고 구분하시면.

정현주위원

그 정도로 일단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업무보고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현주 위원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3페이지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밑에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읍·면·동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청에서 감사를 했으면 어떻겠냐는 작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사실 감사를 전에 2년에 한 번 하던 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사실 위원들이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루에 네 개씩 소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싶은데 본청에 와서, 본청 여기서 읍·면·동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사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읍·면·동을 의회에서 감사하는 곳이 세 개 자치단체입니다. 23개 자치단체 중에 영천, 칠곡, 경주만 읍·면·동을 감사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영천...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칠곡, 경주. 그런데 영천, 칠곡은 자료만 제출받습니다. 자료만 감사자료를 제출받아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본청감사할 때 어느 읍·면·동장을 출석을 시킵니다. 출석을 시켜서 질의․답변을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우리 경주만 읍·면·동에 직접 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지자체 경상북도 다른...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읍·면·동 감사 자체를 안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감사 자체를 안 합니까?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의회가 읍·면·동 감사를 안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감사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노조에서 그런 이야기 나올 만도 하네.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이것을 의장단간담회나 이번에 올해 감사를 마치고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결정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는 읍·면·동 행정감사를 안 받는 게 요 근래 개정된 겁니까? 전부터 안 받았습니까?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처음에는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 조사를 해 본 바 이렇게 현황이 나왔습니다. 전혀 안 한 것이 아니고, 전에는 한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는 2년에 한번 하던 것 1년에 한 번씩 하자고 강화가 됐는데.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사실 읍·면·동 행정은 거의 본청행정이거든요. 본청행정이 읍․면의 주민들과 밀접한 그런 행정인데 회계나 행정감사는 또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신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감사를 받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위원님들 뜻에는 지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경상북도의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 하셔가지고 전체의원간담회시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읍·면·동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예, 2년에 한 번.

승직

박승직위원

2년에 감사... 또 그 다음에 다른 감사 같은 것은 형식에 어떤...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그리고 감사원감사라든가 도감사가 오면, 감사안건이 있으면 본청에 올라와서 감사를 받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우리 의회에 감사하고는 다른데 시정 총무부서에 거기 이제 그러면 우리 읍·면·동 공무원도 복무감사는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복무감사는 수시로 합니다. 이에도 시정새마을과에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전체 부서에 대한 복무확인을 한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공문이 나가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읍·면·동에, 우리도 시의원을 하면 읍·면·동에 여러 가지 읍·면·동장이나 공무원들하고 많이 접하게 되는데 요즘 한편으로 읍·면·동에 오후에 가면 사실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해 진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복무감사를 수시로 한다니까 거기서 커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가봐도 그런 부분을 감사할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하기로 하고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올해는 지금 정해졌으니까 안 되고 내년도에서 우리가 폐지하지 않는 한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본청에서 불러서 하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가능합니다. 감사를 자료를 제출받아서, 읍·면·동에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에 중점적으로 문제성 있는 그런 감사지적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읍·면·동장을 출석을 시키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출석시키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방법이고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읍·면·동장을 본청에 불러 가지고우리 국․과 불러서 하듯이 그렇게 했을 때 애로사항이 있냐는 거죠.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했을 때는.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과도 다 자료 갖고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그래도 읍·면·동은 주민하고 밀접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면 직원들이 거의 자리를 비우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리상으로 멀고, 많은 직원들이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읍·면·동장만 출석을 보통 합니다. 가서 질문하는 것도 읍·면·동장이 답변하거든요. 그리고 읍·면·동장 한 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해서 본청에서 감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하여튼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고 아까 업무보고할 때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는데 우리 의회 2층에 들어오면 바로 조직표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쫙 수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내가 5대 시의원 하러 오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군대조직도 아니고 그런 데가 없어요. 요 근래 우리가 포항도 가봤고, 구미도 가봤고, 안동도 지자체 의회방문을 해 놨는데 요즘 현관판으로 선진화의회라고 해서 저렇게 그대로 7년, 8년 놔두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원을 출장을 보내셔 가지고 선진된 데 의회벤치마킹해서 사진 같은 것도 찍어와서 2층에, 3층에도 마찬가지... 의원들 동정 하는 데 사진 하나 붙이는데 요즘 전광판에 불도 넣고 아주 예쁘게 잘하는 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오셔가지고. 의회는 들어오면 거울이, 의원들이 안에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독립적으로 하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의회에 들어오면 뭐가 보여야 되는데 7년, 8년 전에 있는 것 수직적으로 적어서 군대식으로 계급 높은 사람이 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데가 없다고요. 직원들이 계속 봐도 그것을 하나 바꾸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고 아까 내가 정회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공무원들도 다 나름대로 전문분야에 공직생활하시는 데 우리 위원이 공무원 위에 군림하려고, 그런 위원들은 없습니다. 다 서로 협의하고 하면 누구든지 성의를 다해서 공무원을 대하고 하는데 정말 선진의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 열심히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같이 근무했던 공무원들 정이 오래 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 잘 캐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위원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앞으로 의정활동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수시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쌓이게 되면 또 그런 것이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우리가 개선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국장,님 아까 경북에서만 조사하니까 영천, 칠곡, 경주 세 군데만 읍·면·동을 감사를 한다고 하셨죠? 다른 데는 안 알아보셨잖아요, 그렇죠? 경북만 보시지 마시고 경남도 하시고 다른 지역도 한번 전부 다 해 보세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참고가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국장님 의회운영 조례를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료가 이만큼 됩니다, 그렇죠? 자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물론 자료를 보면 문서 보안상 그런 것도 있고 보는데 좋은 면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냥 하드에 담아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운영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유인물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컴퓨터에...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컴퓨터하드에 담아달라, 이 말씀이지요?

김항대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디 읍·면·동에 나가더라도 그것만 들고 나가면 되는데 이 보따리를 들고 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런 것은 어떻게...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운영위원회에 되면 위원님들 개인...

김항대위원

조례에... 의회운영조례에 그런 것을 정한 것은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이거라야 된다, 그런 조례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거의 대부분이 자료는 유인물로 합니다. 유인물로 하는데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USB에 담아서 하도록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받을 때 가져가서 USB로 받으면 되니까.

김항대위원

어디 저장을 해서 가서 거기 가서 펴보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지금 올해 사무감사결과에 보면 의회사무국하고 문화관광과가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집행 부적정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십니까?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파악을 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받았을 때 자료가 사실 지금 굉장히 부실해 가지고 사실 지금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받았을 때 거기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우리 의회가 잘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카드로 다 사용하신다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사용하는데 여기 다른 것, 예를 들면 의원국외여비, 자매도시교류라든지 그 다음에 의정운영 특히 공통경비 이것 카드사용내역들이 다 있으십니까?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우리 의회에 모든 업무추진비나 또 국외여행여비는 의원상호간에 예민한 자료입니다. 전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유출을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우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 오시면 가감 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 드릴 테니까 이 자료만은 저희들이 유출...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오시면 궁금하신 사항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본 위원도 사실 뭔가 누구를 해코지 하거나 뭔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들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물론 그렇지만 잘못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상호간에 예민한 그런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자료를 밖으로 유출을 안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본 위원도 유출할 생각도 없고요, 왜냐하면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스스로 자초하고 싶은 심정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다른 의회들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물론 지난 자료이기는 하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강남구청장 21%밖에 사용을 하지 않아서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요. 업무추진비는 같은 것도 사실은 100% 다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면에, 사실은 아까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 읍·면·동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실 별도의 예산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4개 읍·면·동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물론 월급처럼 나오는 것이 있지만 그것 외에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절차들이 대개 의장께 가서 건의를 드리는 이런 식으로 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체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전문적인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은 진행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 출장에 대해서는요.

정현주위원

그것은 출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특히 읍·면·동에 대한 부분은 한 사람이 열두 개씩 이렇게 읍·면·동의 모든 사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의 수박 겉 핥기, 아는 데 외에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하게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은 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사실 읍·면·동에서도 그 자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미진부서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실 소관 미진부서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우선은 일단 보충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충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에, 사실 어제 문화예술과하고 다른 과에도 속한 것 같기는 한데 그 중에서 조남립 씨가 장으로 있는 한국관광협회인가 거기에서 보조받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그 내역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서 아래에서 잊어버리고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영수증 내역을 보니까 거기에 3,000만 원 예산 중에서 그것을 지원받았는데 2,400만 원인가, 2,800만 원 이렇게까지 10%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잔여금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다 회수조치가 되었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정산할 때 저희들이 회수조치, 그쪽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됐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반납결의서인가 그걸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경북관광공사에서 거기는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특정한 업체를, 특정한 단체를 지칭해서 조금 안 됐지만 어쨌든 좀 확인이 필요한 단체니까요, 거기에 있는 부분을 모두 다 결산 결의된 내역에 대한 결산결의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내역도, 일부 단체들에 대한 것도 일부 다 살펴보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론사에서 제출한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일부는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기는 했는데 일부 한두 건 많지는 않지만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하여튼 일단은 신용카드로 제출됐다는 것 자체도 큰 의미를 두지만 나머지 부분도 미진한 것들은 하나하나 금액에 상관없이 확인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국․도비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급하게 해서 사안 사안을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게 지금 국․도비 비율이 70 대 30 이런 경우, 지방비의 비율이 보통 우리가 30 대 70 이런 식으로 해 주셨는데 그런데 5 대 5로 국가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지방비 비율을 책정해 주는 것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이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면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도에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30%라고 해도 3 대 7이라고 해도 30%를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30%까지 맬시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굳이 시에 공무원을 두어야 될 이유가 없죠. 도의 공무원들이 여기 시에 와서 집행을 하시는 경우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매칭비율에 맞게 내년부터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이번에 사실 전체적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 관련된 법령 그 다음에 특히 도비 관련된 법령 그 다음에 특히 도비를 굉장히 우리가 적게 받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을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단지 경상북도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아니라 국․도비 비율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 확인이 일단 필요하시고 20 몇 %, 이렇게 된 것도 다시 확인해서 충분히 도의 담당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정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타 법령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요구를 했을 때 거기서 안 지켜지면 시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든지 법령적으로 반드시 얻어 와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게 도든 국가든 간에 총액 부서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칭비율보다 많은 것도 있어요. 50 대 50도 된 것도 있고 7 대 3으로 되는 것도 있는데 가급적 매칭비율이 맞게끔 내년 예산부터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그 부분 더 추가 말씀을 드려도...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지금 물론 더 된 곳도 있을 수 있는데요. 더 된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특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80%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정말 법령하고 다르게 더 된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오히려 시정조치를 요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적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다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많다 보니까 실제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예산에는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라문화제, 여기 담당이신가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확보방안을 말씀을 해 주시라고... 이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신라문화제에 대한 것도 지역향토축제.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하도록 원래 국가법령에, 보조금에 관련된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가예산에 따라서 주고 그 다음에 지금 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국비는 안 주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백제문화제는 그래서 잘 확인해 보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40억 원 중에서 도비가 20억 원 그리고 자체 시비가 2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두 개 군인가 부여군, 공주군 두 개해서 10억 원씩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경주시에서는 보면 100% 다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라문화제?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관련된 법령이 뭐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받을 건데 못 받는 것을 어떻게 요구할까, 만약에 도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으면 도위원들하고 T/F팀을 만들어서든 추진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점검조차 안 되고 있고 당연히 3 대 7, 없으면 안 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그렇죠. 하여간 44회, 내년 2016년부터 행사를 조금 우리가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도의원과, 크게는 국회의원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좀 더 도비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손경익위원장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문화재단은 사실 행정감사 때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사실은 본 위원이 그래서 새벽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장님께서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불쾌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라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추가자료를 지난 금요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날 저녁 6시인가 해서 이 자료하고 그 다음에 8월에 눈 내리는 경주예술의전당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않으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감사까지 요청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이따가 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서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집중감사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제시할 부분 한 가지는 지금 8월, 이 자료를 지난주 금요일에 주셨습니다. 여기 TV스팟 자료에서 600만 원, 800만 원짜리 광고를 만드셨잖아요. 홍보광고를...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어떤 어떤 자료가 들어있냐면 8월에 눈 내리는 경주예술의전당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에 대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왜 8월에 눈 내리는 경주예술의전당 TV스팟 광고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광고를 안 하셨어요?

사실 본 위원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구분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뒤늦게 그래서 제출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TV스팟 광고가 8월에 눈 내리는 경주예술의전당도 나간 것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처장님께서는 나중에 오셨을 테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확실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그래서 월요일에 본 위원에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거기 비디오 좀 틀어주시겠어요? (자료화면으로 설명) 거기 보시면 이것 말고 다른 것 먼저 보여 주세요. 밑에 있는 것. 그 밑에 노르트담 드 파리 이게 언제 됐던 거죠? 기간이?

12월에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광고는 좀 더 전에 만들어졌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재생정보 보셔서 거기 하시면 인코딩된 날짜가 몇 일인가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2014년? 거기 말씀해 주시겠어요? 날짜 보이세요?

10월 27일. 그래서 실제공연은 2014년 12월 공연이라서 10월 27일 공연된 것 맞죠? 닫아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음 것 손숙에 대한 것을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죠. 역시 확인해 주세요. 지금 인코딩된 날짜가 몇 일이죠? 2015년 3월 27일? 맞죠? 실제공연은 몇 일에 했나요? 그거 닫아주세요. 아니, 동영상은 닫지 마시고 실제 손숙의 공연 그거 실제 며칠날. 3월달에 제작이 됐고, 아니 아니 지금 연 거요, 손숙. 손숙을 다시 열어주세요. 손숙, 손숙. 그러면 그거 실제 3월 몇 일날 만들었고 2014년 제작일이 몇 일이죠? 실제 제작은 2014년 9월 27일 여기에 만들어진 날은 9월초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확인이 되셨어요? 닫아주세요. 8월의 눈 내리는 예술의전당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죠. 자, 이것 8월 7일부터 공연이 됐는데 몇 일날 만들어 졌습니까?

2015년 7월 12일에 만들어 졌습니까?

그러면 2014년 공연인데 지금 2015년 7월 12일 행정감사 중간에 만들어진 이유가 뭐죠?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를 바보로 아는 것 같은데요. 애초에 만들어진 것하고 이것은 다시 재생하는 것하고 날짜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재생하는 날짜는 바뀔 수 있지만.

아니, 좋습니다. 지금 논쟁을 할 필요없이 본 위원이 의심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안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만든 것, 12일에 급조해서 내셨다는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기에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갔냐면 저거 만드는 데 110만 원, 그 다음에 TV스팟 광고하는 데에 650만 원 정도해서 총 700∼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것 TV스팟 광고한 것 여기에 근거자료 찾아봤습니다. 이것 기획공연 예술의전당 지출증빙서인데요, 여기에 TV스팟 광고에 대한 것, 다른 것들은 TBC스팟 광고한 경우에 날짜가 몇 월 몇 일날 어떤 때 나갔는지 시간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확인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그게 나간 거라면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 근거를 제출하시지 않으면.

이것 문서위조로 담당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아예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확인증뿐만 아니라 그날 나갔다 라는 근거, 그것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도 자료에는 없습니다. 공문서를 한번 위조하시면 여러 번 하셨다고 지금 의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기에 지출증빙서 목록에 왜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왜 똑같습니까? 나머지 세 개 파일 보여 드렸잖아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는.

예.

확인을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저걸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이것은 잘못됐다면 그렇게 지적을 하고 나중에 우리 감사결과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일단 하여튼 그래서 확인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출근거, 제작된 거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본 위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공문서 위조로 문책이 필요하다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트 가펑클 공연취소에 대한 내용, 손해배상을 지급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지급받은 거 주고 받은 것이 있나요?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된 것은 아폴론 엔터테인먼트가 대신 지급한다 라는 내용만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받고 한 근거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를 만약에 아트 가펑클 행사를 하겠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광고주라든지 이런 데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뭔가 인쇄물이라든가 우리가 다 외주를 주었을 것 아니에요, 맞죠?

아니, 만들었으면 어쨌든 손해배상은 나중 일이고 우리는 공연을 할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면 만들었으면 그때 계약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을 대부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처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지금 계약을 하고 우리가 그것은 공연을 하기 위한 거지, 취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공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때 홍보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러면 인쇄물 만들고 할 때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거기에다가 대금을 납입하셨을 것 아니에요. 대금납입에 대한 것, 그런 영수증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담당자와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올려드리세요.

대행사가 어디죠?

유니온스타즈에 누구시죠?

양광덕 씨인데 왜 이 사람이 또 아폴론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신가요 아폴론 엔터테인먼트하고 유니온스타즈하고 무슨 관계에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기획사가, 대행업자가 아시아판매권을 갖고 있는 업자가 있고 아시아판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의 업자한테 대행을 줍니다.

아니요, 그것은 애초에 아폴론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에 가펑클 측 대행사는 다른 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행사는 유니온스타즈였죠. 거기하고 경주문화재단이 애초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유니온스타즈에 지금 이사 중 한사람이 양광덕이라는 사람이었고 제가 그때 취소되었을 때 그 사람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아트 가펑클 행사가 취소되면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누가 줬냐, 당연히 우리는 유니온스타즈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거기서 줘야지요. 그런데 유니온스타즈가 주지 않고 유니온스타즈를 대신해서 아폴론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서 주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폴론 엔터테인먼트 사장이 누구냐, 양광덕이라는 사람인데 바로 유니온스타즈의 이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양광덕이라는 사람하고 뭔가 여기 계약한 사람과 거래가 있지 않고는, 지금 웃으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기관의 이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은 쉽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동일인물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기관 대 기관으로 했으면 거기서 손해배상이 주어져야 되지, 왜 다른 기관이 대신해서 손해배상을 줍니까?

아폴론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사실은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때 받은 명함에는 아폴론 씨네마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 뒷면에는 유니온스타즈로 되어 있었고 이 회사 자체가 유령회사인지 뭔지 의문이 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장님께서 책임지고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담당팀장이 무형의 재산 손실에 대한 부분까지도 변호사하고 의논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변호사하고 의논해서 된 광고의 근거자료는 아무것도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 계약서 자체가 애초에 부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무형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배상 받을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애초에 계획이 부실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처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과 같이 그 당시에도 담당자가 이야기했더라면 우리는 충분히 납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분명히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당연히 그것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변호사, 우리 측에서는 우리시청의 소속변호사와 그 다음에 연예인제작회사인가, 협회인가 거기에 변호사 모두다 의뢰했고 상대 측도 변호사를 썼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본 위원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담당자의 어떤 실책이 아닌, 고의적인 실책이 아닌가 하는 드는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을 처장님께서 명확하게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문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향후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8월에 눈 내리는 예술의전당에서 출연진들, 지금 일단은 공연변경계획이 엄청 됐는데요. 당시에 8월에 네 번의 공연을 하기로 있었지만 매주 4주간 매주 수요일인가 목요일마다 공연이 되기로 되어 있었지만 비가 연속으로 2주동안 오는 바람에 2주동안 진행이 안 되고 그것이 그 다음으로 미루졌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세 번이 공연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변경이 되었으면 그 당시에 아무리 무료라고 할지라도 변경에 대한 계획과 공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연이 아니라요, 공연이 소위 뒤죽박죽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애초에 나오기로 한 사람이 다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와 계획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가지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 그래서 김기덕과 4인조 외국인 누가 오기로 되어 있었죠? 4인조, 김기덕 씨가 사회한 것은 사진이 다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사진자료 전혀 없고요. 그 사람이 딴 데서 찍은 사진자료만 광고엔가 어디엔가 나온 것이 있고요, 여기서 공연행사 중에 나온 사진이 있습니다.

못 하셨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것에 대한 아무리 무료라도 대중들에게 홈페이지에다가 사과문 정도는 띄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을 기대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뭔지 모르지만 대단한 분들이 오나보다, 그게 처장님께서도 추구하시는 공공성 아닙니까?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그런 공연들을 어쨌든 시에서 지원이 되는 행사로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취소가 되었으면 취소가 되었으니까 어떻다 라고 사과라든지 대체로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취소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니까 사후에라도 그것은 적었어야죠, 사후에라도... 그때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에는 전혀 없고 문제는 뭐냐, 예산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팀장한테도 제가 거듭 확인했었는데 지금 김기덕 씨에 대한 300만 원인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콰르텟 그 사람들에 대한 330만 원 예산이 660만 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장님, 지금 일단은 그것은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에게는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제가 따지지 않으면 한 것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좌에 대한 부분, 계좌관리 부분인데요. 이것 복권기금으로 집행된, 일부 집행된 것 맞습니까?

정부지원 받은 거죠? 정부지원금이 얼마였죠?

2,500만 원. 맞습니까?

2,500만 원 다 썼습니까? 정산처리 하셨어요? 정부복권기금에 대한 것.

조금 얼마 남았습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 맞나요? 지금 제출된 자료. 맞아요? 여기에 의하면 지금 자체 자금으로 3,000만 원 예산에서 2,781만 7,700원 사용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문예회관연합회 기획프로그램에서 이게 복권기금인 것 같은데 2,500만 원에서 2,500만 원 다 사용했습니다. 맞습니까?

6만 6,900원 이자수입이 남았네요?

그 정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김기덕과 콰르텟에 대한 것만 왜 이 복권기금에서 나가는 그 통장에서 나갔습니까? 나머지 왜 660만 원이 거기에서 나가죠? 총계가 다르잖아요.

예, 기록이 여기도 다릅니다. 한국문예회관연합회 기획프로그램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지요? 이중장부를 쓰시나요? 지금 웃지 마세요.

회수되어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 부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문서위조에다가 이것은 형사 처벌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저도 감사처에다가 명확하게 할 것이니까 처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티켓판매를 하시잖아요. 티켓을 판매하시지요?

인터파크와 지마켓에 전산판매로 하시는데 러브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인터파크 정산서에 나온 예산 총 판매금액에서 여기 현금 보유분이 나와 있는데 총 판매금액이 왜 다르죠? 여기하고 자료제출하고...

예.

다릅니다. 이것은 대충 적어내셨나요?

손경익위원장

혹시 일자 기준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현주위원

아니요, 총 판매분은 끝난 다음에 전체 정산서이니까 끝난 다음에 다 나오는 거예요.

손경익위원장

아니, 우리 감사자료에는 1년을 하고 5월 30일까지...

정현주위원

감사자료도 끝난 다음이지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것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정현주위원

지난번에 다 끝난 작년 행사인데요.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금액에 자료상과 책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본 위원이 사실 보면 다 약간씩 차이 나는 것부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까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러브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판매금액 1,592만 9,000원이에요. 여기 자료에는 지금 러브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총 여기에는 1,577만 5,000원 되어 있고 1,59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액수는 얼마 차이 나지 않고 하지만 판매매수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봄효나들이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은 3,177만 3,000원인데 여기 총 판매금액은 3,310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객수는 696명으로 적어놨는데 실제 여기에는 659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다르거든요. 지금 엄정행도 다 다른데 왜 전산자료가 있는데 전산자료대로 안 하시고 대충 적어서 다르게 해놓으셨나요?

그러면 잔액, 행정감사 작년에 실시된 것을 행정감사자료로 올해 만든 지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지금 뒤에 주머니로 들어갔다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도 말씀하시는데 기획판매분 수수료 내역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시면 기획사 판매분이 있고 인터파크 판매분이 별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기에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것 이외에도 따로 챙기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자발적으로 납부해서 결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감정적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해봤을 때 처장님께서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일단 지난해 아트 가펑클 공연취소된 것이며 기획자체가 무산이 되었고 공연이 엉터리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사후처리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비웃고 계신데요. 팀장하고 같이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담당자 여기 이명훈 씨라고 되어 있던데 김인호 씨, 이민정 씨 두 분의 어떤 업무에 대한 과실상의 책임을 명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전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감사결과조치에서 다시 정확하게 받아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성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저는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과장님은 자료 다 만드시고 오셨는데요.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행감 자료를 만들 때 황룡사 복원에 53억 원, 그 부분에서 두 가지 사업인데 한 가지 사업으로 적은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황룡사 주 영상제작이 총 12억 원인데 품의를 낼 때 보면 주 영상제작사업이 11억 5,000만 원입니다. 거의 100%라고 봐도 되는데 그것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신라문화유산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한 이 점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주 영상제작사업을 선정할 때 12억 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보통 다른 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봅니다. 그만큼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고 더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과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점, 한 군데 업체와 그냥 바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영상제작사업도 있는데 그것도 꼭 한 업체가 다 했다는 것 그래서 공기관대행사업에 어떤 정확한 취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어떤 사업함에 있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점, 이것을 실장님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추후에는 이런 것이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실장님, 황룡사연구센터는 3D영상제작 하는 데 총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미 12억 원 집행 된 것을 포함해서 왕궁...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몇 가지가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것은 지금 구 인왕동 파출소에 제작을 해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이번 당초 예산에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제출한 것 중에서 약 42억 원에서 장기로 풀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가 그만큼 금액이 되고 그 다음 12억 원짜리, 2억 원짜리는 따로 각 계의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국에 가 봐도 주로 CD플레이어로 그림만 봐도 최초로 발견되어서 발굴되어서...

손경익위원장

실장님,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켜져 있습니다.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IT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정말 관광자원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준비한 부분입니다. 이동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박귀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검토를 입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했던 1차 계약한 것은 1차분은 모든 권한을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받으면 2차 예산이 확보되면 입찰을 봐서 그 데이터 자료를 몽땅 2차 사업에 주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황룡사연구센터운영은 누가 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앞으로요?

박귀룡위원

예. 황룡사연구센터 완공이 되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

박귀룡위원

주 영상 3D영상비용은 경주시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어느 것을 말합니까? 제작하는 것이요?

박귀룡위원

12억 원짜리.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 시비로 합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전체 총 예산안에서...

박귀룡위원

전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전체 황룡사정비복원사업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박귀룡위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일을 받아하시는 대표가 경주시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어느 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박귀룡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무슨 위원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원장은...

박귀룡위원

원장 말고요. 제작하는 제로원 대표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사실 위원회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미래발전자문위원회는 범위가 넓어서 사실 있는지 없는지...

이동은위원

미래사업추진단에 무슨 위원회라고 합니까? 미래발전자문위원회라고 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분이 문화관광의 위원이잖아요.

박귀룡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 부분은 공기관대행사업이라고하고 자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때 자격이 안 되는 기관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한 부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된 이런 기관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앞으로 입찰 방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입찰이든 어떤 형태든 사업은 사업대로 잘되어야 되지만 시민들이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경주 동경이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경이 우리 문화재 지정이 언제 되었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2012년 11월 6일에 천연기념물 54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동경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동경이가 지금 농가 위탁을 88두를 하고 있고 협회 사육장에 154마리가 있는데 건천, 서면, 내남 쪽에 각각 분산 관리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서라벌대학교에 234마리.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234마리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동경이 협회는 어디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동경이 협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대학에서 관리하고 동경이보존협회라고 해서 별도로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242마리...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지금 476두가 있습니다. 처음에 천연기념물 지정 당시에는 306두인데요. 지금 2015년 현재 4월말로 해서 서라벌대학교 234마리, 동경이보존협회 242마리로 476두가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동경이협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242마리를 가둬놨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협회는 지금 동국대학교 최석규 교수님이 협회를 설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관리하고 있는 곳을 가봤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동경이 사육장에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동경이보존협회라는 데가 건천에 쓰레기 소각장을 하던 창고가 있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창고 안에 24시간 햇볕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창고 안에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냥 안에서만 계속 하루 종일 짖어요. 그리고 서면에 있는 것은 거기에는 밖에서 안이 안 보입니다. 그 밑에는 농가가 있거든요. 여기 있으면 짖으면 농가에서는 시끄럽다고 계속 연락이 오는 겁니다. 천연기념물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을 관리 안 합니까? 그런 식으로 햇볕이 보이지 않는 창고 안에, 또 서면에 가보면 아화1리 뒷 산 창고입니다. 거기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경이보존협회라고 해서 242마리를 협회에서 키운다는 자리가, 서라벌대학교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곳에서 키워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반 개도 그렇게 안 키우는데 천연기념물을 지정해놓고 그런 창고 안에 영창살이도 아니고 햇볕도 안보입니다. 아침에 사료주고 문 닫으면 하루 종일 거기에는 햇빛이 하나도 못 들어간다고요. 그런 사정이고 그런데 작년에 보면 사료구입이 1억 4,600만 원이 들어갔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장동호위원

사료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사료구입은 동경이보존협회에 돈을 일괄 지급을 합니다. 경주 서라벌대학교에 사육 두수만큼 배분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방역비도 6,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한번 자료를 받아보세요. 사실 사료를 어디에서 구입하며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보고 자료를 받아서 한번 주시고 또 지금 75농가에서 몇 마리가 갔지요? 분양을 했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장동호위원

275농가에...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88농가에 각 지역별로 나가있습니다.

장동호위원

88농가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이 자료가 2015년 4월 말과 자료가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 분양된 곳에는 사료비는 누가 지급을 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것은 개인이 다 지급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개인이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장동호위원

현재 476두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현재 476두인데 사료비 지급하는 것은 306두,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것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도 오셔서 보니까 동경이보존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잖아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장동호위원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지, 다른 어떤 기관에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영천시나 울산이나 이런 곳에서 천연기념물 동경이라고 해놓고 보존하는 자리가 어디냐, 창고 안입니다. 이런 밀폐된 창고 안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건천에 한번 가보니까 냄새가 들이칩니다. 서면에 가면 짖어서 사람들이 살 지경입니다. 일반 개도 그렇고 안 키우는데 천연기념물이라는 개를 그렇게 관리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사육사를 건립해야 되거든요. 천연기념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사육사를 건립해야 되는데 국비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육종연구소라든지 별도의 연구소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사육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사육사를 짓든 어떻게든 간에 개를 그렇게 창고 안에 가둬서는 안 되고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사육사를 지어서 누가 봐도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동경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6대 때 천연기념물 지정만 받으면 시비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계속 할 것입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천연기념물이 지정되기 때문에 사료비와 방역비를 계속 지원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그때는 지정만 되면 지원을 안 해 줘도 되고 그 자체에서 다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와서는 매년 내내 지원을 해 ㄹ옳게줘야 되네요. 조금 전에는 무엇을 지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사육사, 육종연구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때와 지금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경이가 자꾸 늘어나면 이것을 갖다가 버릴 수도 없고 농가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막대한 사료값과 계속 그렇게 하면, 실장님이 답을 해보십시오. 실장님은 이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그때는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하나도 안 들어간다기보다는 도비 지원이 많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앞으로 관리를 장 위원님이나 엄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 받아서 잘 관리하도록 하고 현장 확인도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당시와 지금 몇 년 지나서 이야기가 다른데 늘 말이 바뀌거든요. 앞으로 관리문제가 보통 문제입니까? 조금 전에 장동호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창고 안에 가두고 농가에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가에서 제대로 관리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동경이 가치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천연기념물 자체가 떨어집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은 개가 새끼가 태어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서 지정은 개체별로 받아야 됩니다. 안 받은 것은 잡종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될 수 있는데...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동경이가 상품성이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국비를 받아서 다 하겠다고 시비는 더 이상 안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매년 이만큼 사료비를 줘야 되고 306두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런 상황입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있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몇 쪽이지요?

장동호위원

232쪽입니다. 우리가 방폐장 유치를 하면서 문화재과에서는 몇 개의 사업이 되어 있지요?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7개 사업을 방폐장지원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7개지요? 7개 사업이 지정되었는데 방폐장이 지금 유치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년입니까? 한 10년 되었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2005년도에 해서 10년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10년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보면 월성해자발굴복원이라고 해서 31% 또 여기에 보면 5.1%, 30%, 5.1%, 12%, 3% 지금 10년 되었는데 지금 이 정도 국비예산을 받아서 언제 다 합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지역에 방폐장을 유치했잖아요. 했으면 중앙 부서에 가서 이것을 내놔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방폐장 유치할 때 당신들이 이것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가서 큰소리도 치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내년에 25억 원, 60억 원, 10억 원, 11억 원, 100억 원 이상 넘는 것을 10억 원씩 해서 매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경주 문화재 방폐장을 했다는 것은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그냥 가도 이런 예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폐장 유치를 해놓고 주는 대로 예산확보가 되겠습니까? 방폐장 유치는 무엇했습니까? 방폐장 유치할 때 이것을 빼야죠. 방폐장 유치는 다 시켜놓고 전부다 예산확보 애로, 문화재청에 가셔서 당신들이 이렇게 지정을 해서 방폐장을 가져왔으면 도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런 깡다구도 피우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되지요. 가만히 앉아서 주는 대로 받아요. 10년 합니까? 20년 합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도 열심히 합니다.

장동호위원

하는 줄 알고, 제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10년 되어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5%, 2%, 10% 이렇게 되는데 몇 십 년이 되어야 이것을 다하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실장님과 과장님이 조금 더 분발하셔서 방폐장 유치를 해놓고 왜 예산 확보에 애로사항으로 여깁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서면에 화장장 유치를 했지요? 시청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큰소리를 치십시오. 예산을 확보해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변명을 좀 드리면 그 당시 그 사업 중에 대부분이 돈이 적은 문화재청, 문화관광부 사업이기 때문에 실링제가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1년에 예산 확보액이 있는데 거기에서 경주를 집중적으로 주면 다른 사업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말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 사업은 산자부에서 하고 계약이나 이런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을 하고 각 개별적인 사업은 다른 부처로 가니까 그 차이에서도 부처 간에...

장동호위원

실장님.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줄 알겠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실장님, 그 말씀은 방폐장을 유지하려고 다른 지역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유치한 보람이 있게 사업을...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저희들도 제일 불만이 그것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이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사유지 매입한 것이 있죠?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예.

장동호위원

사유지를 매입해놓고 보면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놀리고 있습니까? 남을 주고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문화재과장

일단 토지가 다 정비가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가 있는데 매입 중간에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치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경작해서 사놓고 주고 이런 것을 하고 있네요. 그런 것을 어떻게 경작하는지 그것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문화재 토지매입만 해놓고 돈만 주고 땅 사놓고 발굴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붙여먹는지 안 붙여먹는지 그것도 모르고 놔둬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문화재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보충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경영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준비되는 동안 사진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으로 설명) 화면을 띄우는 이유가 우리 경주에 경주화백컨벤션센터라는 좋은 이름을 공모를 해서 지어놨는데 어디를 봐도 멀리서 보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라는 명칭밖에 없습니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작은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요. 국제회의도 많이 하지만 국내에 여러 분야의 회의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굳이 물론 약자지만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라는 것만 써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도 병행해서 상호를 쓰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이것은 화백컨벤션 앞에 나오는 도로 부분입니다. 국제회의 도시로 국제회의도 많이 하고 여러 외지에서 많이 오는데 도로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보기 싫고 차선도 지금 엉망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참고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분인지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면을 꺼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여러 위원님이 계시는데 명칭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라는 저것만 현재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약자를 정해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맞는데 좋은 이름을 물론 마케팅을 할 때에는 그런 상호로 쓰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간판에 마케팅 하기 좋다고 간판 자체를 화백이라는 용어가 없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 맞는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름을 공모할 때 하면서 대외적으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그렇더라도 경주에 오면 일반 화백은 지나가면 그 용어가 안 보여서 지나가면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다른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본부장님, 사장님이 안 오셔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신다고 고생합니다. 위원입장에서 볼 때 대표가 와서 답변도 하고 질의도 듣고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꼭 좀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저께 질의를 했습니다. 용역종사자관리에 대해서 며칠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부에서는 용역회사를 관리를 하지요?

용역종사자들이 근무를 잘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디.아이지요?

디.아이환경에서는 인건비 절감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임자가 안 내려오고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직원이 그 시설용역관리를 하지요?

직제 과장님입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 소장이 있고 시설 소장이 있고 환경소장이 있고 그 밑에 또 반장이 있고 그 위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직원이 있고 사람은 그렇게 안 많은데 직할 관리자는 많고 종사자는 적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향들이 자꾸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바라는 형태가 있고,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의 팀장입니까?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용역 담당하시는 분이 과장입니까?

그분이 어떻게 보면 용역 종사하시는 분에서 최고의 관리자입니까?

그렇다 보니까 근무 외적인 어떤 부분도 막 시키는 겁니다. 돌려가면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잘한다고 하다보면, 과잉으로 하다보면 안 해도 될 일까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본부장님이 다시 한 번 챙기셔야 되고...

안 그러면 종사자분들이 본부장님이 직접 들어보세요. 자긍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조금 전에 영상을 본 것에 대한 질의인데요. 우리가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종의 마케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다, 엑스코도 있고 여러 가지 벡스코도 있고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도 있는데 경주는 이름을 짓게 된 동기가 화백이라는 말이 중심이잖아요?

갑자기 화백이라는 그 중심은 없어지고 그냥 마케팅을 위한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그것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백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서는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통할지 몰라도 어쨌든 그 어원은 화백이라는 말이 중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간판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라고 하지 말고 화백컨벤션센터라고 했을 때 국내 사람들은 보통 약칭으로 줄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화백센터라고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길게 이야기를 잘 안 하죠. 그렇게 하다보면 해외에도 화백센터로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긴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쉽게 줄이면 화백센터라고 하면 오히려 정말 우리나라 한글이 해외까지 마케팅이 되는 더 큰 효과가 되고, 화백이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이것도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다가 조금 더 생각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위원장님의 상당히 좋은 지적이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화백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경주사람들도 화백컨벤션센터가 길어서 이렇게 말을 잘 안 해요. 그렇게 만약에 되면 화백센터에 가자고 말을 할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널리 회자되다 보면 외국인한테도 화백센터로 다가 설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경익위원장

예. 진행발언을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전에 박승직 위원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있지요? 버드파크 자료제출 계약서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이것은 양측에서 계약서를 만드시잖아요. 버드파크만 갖고 있지 않으시겠지요? 충분히 버드파크 것이 아니라 시에서 갖고 계신 것을 저희 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자료는 박승직 위원께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그런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영업상 비밀은 단순히 영리목적 외부를 떠나서 사회활동에 관한 모든 것을 담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 특히 비공개 대상인 문서에 보면 계약체결과정과 결과 이런 부분은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제외사항이 있었는데 개인에 대한 정보유출의 우려사항이 있는 것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밑에 제외사항도 있고요. 사실 관련해서 본 위원도 다른 전문기관에도 문의를 드렸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 광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부정이나 불의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거기 민간기관에 가서 요청할 수는 없어도 여기에 갖고 계신 것을 위원님들에게 열람할 수 있다고 충분히 들었습니다.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런데 자료는 열람은 가능하겠지만 공개하는 것은...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열람하기 위한 것이지 어떻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이 무슨 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유지에 시설을 해서 임대차계약을 위탁한 그런 서류를 감사장에서 볼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어디에서 나오고 그런 말이 되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것도 다 영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에 비밀이 크게 있어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비밀은 없습니다. 여기 요약본에 다 들어있고 요약본에 다 제출되어 있고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전문가에게 유권해석을 받아볼까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음에 제가 보기는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무엇이 있어 보이잖아요. 보여주면 되지, 보여주니 어쩌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손경익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원장님, 제2동궁원 부지매매계약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시작부터 같이 참여하시고 주도해 가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약을 했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몇 평, 제2부지가...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2만 평.

박귀룡위원

2만 평, 5,000평은 남겨두고 2만 평을 샀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119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119억 원, 그러면 거기에 물론 감정을 했겠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당연히 감정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경상북도 관광공사가 그냥 잠정적으로 추정한 금액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금액에 계약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원장님도 아시지요? 지난 6대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있었던 것, 그렇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박귀룡위원

그래서 했을 때 그때 경상북도 관광개발공사 사업 처장이 나와서 답을 하기에는 149억 원이라고 했어요. 왜 149억 원이냐고 하니까 보문단지 전체 거래 가격을 봤을 때 추정 가격, 그러니까 추정 가격은 실제로 하실 때 더 조정이 될 수도 있고 다운이 될 수도 있고 업도 될 수 있는데 관광공사가 추정하는 149억 원에 하나도 안 틀리게 그 금액에 맞춰서 계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맞춰서 감정이 나온 것입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제가 연말까지 관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운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계약을 하면서 아마 119억 원으로 체결된 것 같은데 제가 들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있다가 지방 공기업으로 넘어올 때 경북도에서 1,870억 원을 주고 샀는데 그 당시 자산 가치액이 147억 원이었던 것으로 그래서 아마 147억 원으로 공고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그대로 계약되었다는 것이 의아스럽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면서 거기 부지 내에 잡목 또는 기타 수목이 있잖아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것은 포함이 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원래는 그것을 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것은 포함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왜 포함시켰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포함을 안 해도 되는데 관광공사에서 그것은 뺄 수도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함시켜서, 그 금액이 얼마지요? 7억 8,000만 원, 거의 8억 원 가까이 수목 비용을 지불했잖아요. 원장님, 맞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수목가격은 정확하게...

박귀룡위원

여기 있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수목이 얼마입니까? 7억 8,701만 1,850원 수종이 다 있잖아요. 매매계약서에 보면 다 있잖아요. 46종 2만 1,460주 잡목 수준... 그러면 경주시가 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진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안 한 것 같아요. 관광공사에서 뺄 수도 있다고 한 것도 잡목을 포함시켜서 7억 8,0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또 땅값도 우리가 그냥 개인 간에도 그렇고 깎고 하는 데 거기에서 147억 원 한다고 딱 보면 감정이 희한하게도 147억 원이 나와서 2만 평 계산이 딱 119억 원으로 맞춰내고 이런 것을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가 어떻게 노력을 한 흔적이 없어요. 그냥 제2동궁원 부지매입 하라고 의회 승인이 났다고 해서 덜렁 계약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감정을 해서 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 법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거든요.

박귀룡위원

감정을 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맞춰서 2개의 감정기관에... 이런 부분을 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해요. 비용을 들이면서 뺄 수도 있다는 잡목 수준의 나무까지 다 넣어서 7억 8,000만 원을 또 넣고 네 돈, 내 돈도 아니고 공돈인지 어떻게...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면 수목 소유지는 경주시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경주시가 되는 것이죠.

박귀룡위원

향후 잡목 처분 계획은 어떻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처분하기보다는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큰 수목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박귀룡위원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박귀룡위원

팔아야 될 것, 안 사도 될 것을 돈을 주고 사서 나중에 팔아야 되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거기에 나무는 대부분 활용을 해야 되죠. 그 넓은 땅에 나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나무는 나중에 제2동궁원 조성할 때 나무를 사서 구입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계약 금액에 대한 말씀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 이번에 누가 될 거라고 하면 사실 비슷하게 간다고요. 경력이나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일한 것을 맞춰보면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면 결과도 나중에 보면 비슷하게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때 가격과 비슷하고 비슷하다고 나름대로 얼마쯤 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공기관이나 기관의 용역이나 감정이나 그러니까 주문자 생산방식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면 이런 것이 안 나오죠.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 좀 더 실질적인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에도 기왕 매입하기로 했지만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노력들이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원장님, 박귀룡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수긍이 안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면서 동궁원장은 물론 대답을 했고 거기 경북개발공사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윤춘복이라는 사람이 처장입니다. 이 사람을 직접 불러서 가격면과 수목면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서호대 부의장이 그때 위원장을 하실 때인데 답변을 여러 번 했습니다. 147억 원을 처음에 공시를 했는데 시 위원들이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120억 원 정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하니까 시가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가격 면도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다운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어요. 수목면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수목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수목은 상당 부분 쓸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제2동궁원 수목 한 그루라도 계획에 의해서 심어야 됩니다. 전부 잡목이에요. 여러 가지 수십 종류가 있던데 그 중에서 꽃나무나 좋은 것도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전에 2만 1,460그루인데 그 금액을 나누면 한 그루에 3만 7,000원됩니다. 버드나무와 잡목을 전부 3만 7,000원에 주고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실장님이 땅 산다고 하면 그런 것을 사겠습니까? 참 가볍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원래 그 부지가 2만 5,000평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만 5,000평 중에 2만 평을 사고 5,000평이 남았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남아있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합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부지는 왜 안 샀죠? 예산이 적어서 안 샀습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주차장 부지는 원래 관광개발공사에 서호대 부의장님도 제의를 많이 하셨고 주차장 5,000평을 내놓으라고 그런 제의도 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까지 그 이후에는 저는 잘 모르고 체결된 것을 보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 주차장 2만 5,000평 제2동궁원이 2만 평을 샀는데 원래 계획은 2만 5,000평 아닙니까? 필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센터에 5,000평을 못 샀습니다. 그렇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은 무상인지 유상인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궁원이 형성이 되면 몇 년 후에 지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습니까? 지금은 평당 60만 원 안 되게 샀지만 앞으로 다 완성이 되면 200만 원, 300만 원 호가한다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평생 무상으로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됩니다. 차후에 우리시가 재정여건이 될 때 당신들 5,000평을 지금 가격으로 팔아야 된다고 명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300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호가한다고 하면 5,000평 사는 돈이 지금 사는 돈보다 더 많습니다. 3 곱하기 5는 15 아닙니까? 300만 원으로 한다고 해도 150억 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명시조항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147억 원이라는 것은 2만 5,000평을 샀을 때 147억 원이고 그것을 평당으로 이야기하면 평당 58만 580원인가 그렇습니다. 58만 580원이 되는데 회의록에 보면 서호대 부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장단에서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를 만나 보니까 134억 원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의록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2만 5,000평에 147억 원에서 134억 원 되면 차액이 10 몇 억 안 됩니까?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도 당초에 제시한 가격을 한 푼도 안 깎고 시가 다 주고 사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관대 관이 매입하는데 계약에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이렇게 책임이 없이 돈이 1, 2억 원도 아니고 100 몇 십 억 원을 사는데 달라는 대로 다줍니까? 이것은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지요?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5년 분할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1차 계약금만 주고...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계약금 주고 1차 선금을 줬고요. 나머지 잔액은 남아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계약은 이미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제기를 좀 해야 됩니다. 가격은 설사 현재 계약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편의를 안 봐주면 다줘야 된다고 하더라도 잔여 부지 5,000평 구입하는 것을 안 사고 놔두면 그것은 58만 몇 천원이 아니고 다음에는 300만 원, 500만 원 갑니다. 보문관광단지에 토지 그 중요한 부분은 엄청나게 많이 가거든요.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고 틀림없이 안 해줄 겁니다. 해 주면 좋지요. 그런 약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때는 물론 소장님이 상급자로 있었지만 모든 계약에 대한 업무행정은 동궁원장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최종 계약은 시장님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구구절절 다 알 수 있습니까? 시장님이 애먹이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도시계획지구변경을 하면서 5,000평 남아있는 것을 주차장부지로 묶어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묶어놓는다고 소유권이 저쪽에 있는데, 그런 것은 협약서에 계약을 할 때 추가로 해서 다음에 시가 재정여건이 되면 전에 계약할 당시의 가격으로 판매해달라는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여러 가지 감정을 해서 구입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 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행정공무원으로 여러 가지 절차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수목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실장님이 가셔서 보면, 그냥 우리가 보면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제2동궁원은 새롭게 만드는 것인데 나무 하나를 심어도 계획에 의해서 나무 수종을 정해서 그렇게 심어야 되거든요. 잡목 저기에 있는 것은 무슨 나무 여기는 무슨 나무 있는 것을 그대로 파서 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7억 몇 천 만 원을 주고 나무는 우리 소유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저것을 어디 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가격 이상으로 우리가 팔아야 됩니다. 나무도 팔아서 동궁원이 정말 제2동궁원을 멋지게 지어야 되는데 계약상에는 공무원이 최선을 다 안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매사에 이런 공유재산을 사고팔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내 일같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보충질의를...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실장님, 두 감정기관에 감정이 나오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산술적으로 2분의 1입니다. 더해서 2분의 1을 합니다.

박귀룡위원

여기 한 군데를 보면 예를 들어서 119억 3,100만 원입니다. 한국감정원에서는 119억 3,100 얼마가 나오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산술적으로 그것을 딱 2분의 1 했을 겁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경일감정평가법인에서는 119억 5,100 얼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기에는 그러면 119억 4,000 얼마 나와야 2분의 1인데 119억 6,000 얼마에 계약을 했네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은 다른 것이 가감되어서 그럴 것인데 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2분의 1입니다.

박귀룡위원

두 개의 기관에서 감정이 귀신같이 나왔어요. 119억 5,000만 원, 119억 3,000만 원...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2,000만 원은 등록비인가 아마 감정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현

이태현동궁원장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감정비대로 다 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장님이 땅 사면 그렇게 다 줍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공기관 대 공기관으로서 그쪽도 여기 와서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운해 줄 수 있다, 없다고 했는지 몰라도 이미 감정가격이 나온 이상 거기도 그 사람들이 감정 가격대로 안 사고 다운시키면 그 사람도 그 자리에서 문책과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간담회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박귀룡위원

회의록이 다 있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있더라도 그쪽에도 만약에 그 사람이 감정가격이 2개 기관에 감정한 그 산술평균금액을 안 받으면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지적을 받게 되겠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시가 적극적으로 매수 의사를 비치니까 그 사람들이 시가 무조건 1동궁원을 만들고 2동궁원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달라는 대로 시가 주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판단을 하니까 자기들이 답답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작용들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무슨 물건이든지 그것이 조금 전에 58만 3,000원 그 가격은 한국관광공사 땅을 경북개발공사가 인수하면서 보문단지 전체 땅을 매입하는 평균 단가입니다. 보문호 밑에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동궁원을 안 하면 평생 팔아먹지 못 하는 그 땅을 평균 가격에 샀다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혹시 미진부서에 문화관광실 속에서 어느 과에서 질의를 하지 않은 분이 계시는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계속 다른 모든 부서에도 부탁을 드리는 바인데요.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 신용카드 납부액이 너무 저조해서 신용카드 납부액을 매년 10%씩이라도 늘려서 의무적으로 해서 총 80%, 90%까지 될 수 있도록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각 부처 간 의논을 하셔서 무엇인가 기준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주고 올해부터 관리가 강화가 되겠지만 삼진아웃제라든지 그런 제도 마련이 필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각종 위원회에 있는데 경주시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안에 있는 근거대로 한 분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세 위원회 이상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여성 성비에 대한 30%는 가급적 지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본 내용이 국·도비 지급현황인데요. 방폐장이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도 80%까지 지원이 되는데도 사실 70% 자체도 확보가 잘 안 되잖아요. 국비도 문제지만 더 큰 것은 도비가 사실 너무나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율이 너무 저조하게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검토하셔서 꼭 문화관광실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경주시 차원에서 무엇인가 T/F팀을 만들든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저도 물론 질의를 한 부분이지만 문화관광실 전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실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보시고 항상 똑같이, 이미 했으니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매년 해야 되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보시고 어느 순간 이제 중단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또 새롭게 만약에 사업이 들어온다면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너무 하던 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미진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미진부서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어제 전통한옥건축물 보조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마 해석이 조금씩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건축조례인가요? 그것을 찾아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안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여러 사람이 지원한 그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정현주위원

예.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현재까지 경주지역에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대상건축물에 대한 지원이지 그 건물을 개인이 여러 동 지었다고 해서 한 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지은 동 수만큼 개별적으로 허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계속 해왔습니다.

정현주위원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이게 정확하게는 안 나오니까 잘 파악은 안 되지만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동일인이 연달아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원○라고 하는 분이 강동면 인동리에서 6,000만 원, 그 다음에 5,274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여기 한옥건축물 보조금 지급기준을 보면 원래 경주시 건축조례에 2항, 그러니까 여기 42조를 보면 시장은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이 한국고유의 한옥 건축물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서 최근 2년 안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회라고 하지만, 이게 하루에 다 주어졌지만 지금 사실 두 건이, 연번으로 하면 2번, 3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전종수라는 분은 천북면에 13, 14, 15 해 가지고 4,500만 원씩 4,500만 원, 4,500만 원, 3,750만 원 사실 세 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한 집에 그때 설명을 드리니까 본채, 사랑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게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세 건도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따로따로 다 받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한 건만 된다고 하는 것 아닌 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정현주위원

건축조례에 이거?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건축조례에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종수 씨한테 세 번을 지원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물은 각 건별로 한 번밖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여기 그런데 13, 14, 1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2015년 지급내역을 보면. 연번 13, 14, 15 되어 있는데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거기는 각각으로 건축허가를 따로 따로 다 받았습니다. 개별 필지별로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세 건이잖아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세 건이니까 각각 지원을 했지요. 건축물에 대해서.

정현주위원

각각 세 건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데 세 건도 다 해 주나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러니까 전종수 씨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13번도 지었고 전종수 씨가 14번도 건축물을 지었고 1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었기 때문에 건축물의 소유자가 전종수 씨이기 때문에 전종수 씨한테 지원을 했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이거 다 지원한 거잖아요.. 한 사람한테 한 건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이 어디에 사람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손경익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그것은 조례에 대한 해석부분인데요, 해석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해석기준을...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비고사항에 보면 보조금의 지급은 건축물 지붕층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150㎡ 이하로 하며 부속시설물을 포함할 경우 하여 최고 7,000만 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여러 건을 한다고 했을 때도 최고 한도액은 7,000만 원이 아닌가 싶은데.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건축물을 두 건을 허가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두 건에 대해서 각각 150㎡를 넘을 것 같으면 넘는 부분을 제외하고 150㎡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건에 대해서 또 7,000만 원을 초과하지 못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전문가 해석을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본 위원도 이것을 보는 순간 아, 그럼 나는 돈을 빌려서라도 한 열 채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세 채만 지어도 1억 5,000만 원 정도 시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팔면 저는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어차피 한옥건축물은 지금 지을 일반건축물보다 1.5배 내지 2배 이상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우리가 한정된, 그래서 계속 질의드린 것이 한정된 예산이잖아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여덟 분인가 열 분된단 말이에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한정된 예산을 누구나 다 예산 무제한으로 해서 다 해 준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예산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3억 4,000만 원 정도를 2015년에 신청한 사람, 7월까지 신청한 사람이 지금 여덟 분으로 3억 4,000만 원 있어야 더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현재...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이 앞에서 예산있는 대로 다 써가지고 가면 무작정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과장님께서 집안에서 가장이다, 그러면 큰아이가 돈 달라고 해서 다 주실 수 없잖아요. 작은 아이도 주고 셋째도 주고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로 조례를 조금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언제부터 여기에 근무하셨나요? 2014년 이전에도 계속 하셨나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아닙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2014년에는 지금 이렇게 동일한 인물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2014년 자료에서는. 그러니까 잘못 해석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담당자가 아니면...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지금 물론 트릭을 쓸 수는 있겠지요. 같은 집에 살면서 부인과 남편이 따로따로 이름을 넣었으면 아마 발견을 못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통한옥건축물이 건축조례하고 그 다음에 교동마을에 대해서 한옥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는 지금 한번 보셨나요? 거기는 지금 한 사람당 최대한 5,000만 원인가 그렇게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1억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요, 저도 봤는데 1억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제가 보기에는 5,000만 원인가 4,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랑 봤을 때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좀 한옥에, 우리 경주시가 한옥이 많이 있다는 것은 물론 필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이렇게 시 예산 갖고 우리가 늘 아웅다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무작정 이쪽에 있는 사람 편의대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좀 애로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조례, 교동마을 한옥지원하고도 배치가 되지 않도록 조례를 다듬으시든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것은 회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정확하게 법적인 검토를 하셔서 추후조치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현주위원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자문도 한번 받아보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면 반영해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가 일반시민이 한옥을 짓기 싫어도 경주시가 지금 한옥을 장려하는 거의 강제로 하듯이 한옥을 강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조하는 그런 근거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문.

손경익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한옥을 하면서 기와, 다른 부분은 보조가 없고 기와 부분에 한해서만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전에는 한옥을 지을 경우에 기와보조금으로 명칭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건축물에 대한 지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특정해서 기와가격이 얼마인지도 저희들이 별도로 산정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개정을 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조례의 취지는 그렇게 알고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같은 건데 제가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좀 잘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옥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한옥하고 기와를 안 했을 때는 건축비가 싸잖아요, 그렇죠? 기와를 안 하고 한옥.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일반건축물로 지었을 때.

김영희위원

일반건축하고 그렇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싸겠죠.

김영희위원

한옥으로 하게 되면 돈이 비싸니까 그것을 지원하는 취지 아닌가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추가되는 비용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집을 두 채도 지을 수 있고 세 채도 지을 수 있고 그럴 때 한 채만 지원하고 두 채, 세 채는 못 짓잖아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아마 지원하는 건데 설명을 좀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다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합시다.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 건축허가 들어오면 지붕 없는 건물은 건축허가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건축물의 형태나 경사지붕으로 했을 경우에 더 도시경관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든지 구조적으로 또 경사지붕을 얹지 못 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들은 저희들이 구태여 끝까지 해라는 그런 것은 없고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게 경사지붕을.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몇 사람한테 민원을 들었는데 허가신청 들어가면 지붕 없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또 허가 반려되어 가지고 또 기와로 해야 되고 마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 있다는데 그것은 건축법상으로 그것은 없잖아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우리 한옥지구라든가 보전지구 이런 것이 아닌 이상에는 건물짓는 데 기와지붕을 마감을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은 누가 합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차피.

박귀룡위원

과장님, 없다고 하지 말고 시에서 건축허가 낼 때 그 바람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은 부담이 더 되고 건축허가하는 데 상당히 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이에요. 있잖아요. 과장님은 그것은 아니라고 해 버리면 본 위원이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건축허가상에 지금 이야기 되고 있잖아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단지 저희들이.

박귀룡위원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기준은 저희들 건축과에서 그 건물 같은 경우에 경사지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좀 그렇게 권장하는 그런 차원이지 저희들이 그것 아닌 경우에 허가는 안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허가 주무과에서 이것은 경사지붕을 했으면 좋겠다면 하면 그렇게 해야 허가가 나는 거니까 권장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런 어떤 규제들이, 지금 규제를 풀어야 할 판에 건축과에서 오히려 역행을 해 가지고 안 해도 될 미관상 문제로 생각해 가지고 그런 자꾸 규제를 한다면 시민은 자꾸 불편해 지잖아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지금 현재.

박귀룡위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지금 지붕 없는 집은 허가, 앞으로 건축허가, 집을 못 짓도록 하겠다는 이런 방침들이 건축과에서 계속 건축허가 들어오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니까.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저희들이 100% 그렇게 해라는 것은 아니고요, 선별적으로 좀 중요한 지역에,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박귀룡위원

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는 말이에요. 임의적으로 건축과에서 담당이 정합니까? 과장님이 정합니까? 누가 정합니까? 이것은 선별적으로라고 하면 선별적이라는 그게 애매하잖아요. 아무 규정에도 없는데, 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데 누가 판단,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게 시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규제라는 말이에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에서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자꾸 가면 집 짓는 데 기준도 없이 애매하게. 누가 결정합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그게 어떤 법에는 규제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도시미관차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경사지붕이 있는 것이 도시의, 경주 이미지에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지요. 권장을 하고 있는데.

박귀룡위원

굳이 안 한다면, 건축주가 굳이 못 하겠다고 하면.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이 허가를 해야지요.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형에 맞게 그 지역에 경사지붕이 많이 있으면 경사지붕을 권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귀룡위원

여러 건의 어떤 건축허가, 시에서 지붕 없는 건축물은 허가가 지금 어렵다,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민들이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건축물에 하등 경사지붕이 필요없는데도 그것을 함으로서 위에 옥상식 효용가치도 부분도 자꾸 떨어지고, 미관은 어떨지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이제 사실 조금 경사지붕을 권장하기 위해서 건축사에 대한 그런 좀... 설계할 때 조금 권유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장을 많이 했죠. 했는데 어차피 물론 아까 경사지붕 아니고 평야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저희들 미관차원에서 하는 것이 경주 이미지에 맞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귀룡위원

지금요, 예를 들면 진현동에 새로 이번에 730 세대 심의에 통과되었던 건축물도 14층, 10층, 12층 보면 지붕이 경사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림막 옥상 난간 1m 10㎝ 해 버리면 밑에서 보면 실제로는 의미 없어요. 공중에서 보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는 또 그렇게 지붕마감을 그렇게 했는데 비용이 또 많이 들었고 하는데 그것도 의미는 처마가 나와야 되는데 처마도 없고.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 관계는 위원님도 그날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지만 그것은 어차피 불국사라는 특수성에서 다 지금 기와지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했고 그날도 이렇게 경사가 지붕이 낮아서 조건에 높이라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외관상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도심지 내에도 건축허가 들어가니까 지붕 없는 건축물은 앞으로 허가 안 된다고, 경사면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설계를 바꾸라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이미 관계되는 시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법도 없고, 규정도 없는데 자꾸 강제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행정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도 하셨지만 오히려 예를 들면 황남빵집 있잖아요. 거기에 새로 건물을 짓는데 거기는 좀 그런 것은 기와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모던했다 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불만도 제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말 경주의 관광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취지하고는 지원되는 것이 오히려 엉뚱한 데 지원이 되는 것 같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면, 또 사실 지급내역을 살펴봐도 여기 조금 전에 별표5에 보면 보조금의 지급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150㎡ 이하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바닥면적을 보면 169㎡, 265㎡ 이런데 이것은 왜 그러면 169㎡인데 왜 다 지원을 해 주셨나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것은 15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요. 여기 신청금액인데 다 지급액도 그대로 했는데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물 현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건물이 1번 같으면 북군동 소매점인데 이 건축물이 현재 169.35㎡로 지어졌다고 현황을 포기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신청금액이 2,250만 원이고 지급액도 2,25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오히려 최원주 씨 것은 바닥면적이 265,78㎡이고 신청금액이 6,000만 원이고 지급금액이.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조금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집행액입니다, 집행액. 2,250만 원하고 6,000만 원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2번까지 지급된 금액이 8,250만 원이라고 지급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저거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정현주위원

이것 다시 조례대로 확인해서 다시 정정해서 주시고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누적금액입니다. 지원된 금액.

정현주위원

아, 누적금액.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누적금액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애초에 만약에 최원주 씨 같은 경우에는 신청금액이 6,000만 원인데 바닥면적 265.78㎡인데 150㎡에 대한 것만 지원됐다는 거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게 얼마, 그게 6,000만 원이에요?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예, 6,000만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고.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이것은 신청했는데 신청서에 보면 이 금액을 산정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정현주위원

차후에 다시 자료를, 보완자료를 주시고 아까 김영희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 채도 미관상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타 도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옥에 대한, 예를 들면 광주시 한옥지원조례인가 이런 식으로 한옥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통 5,000만 원, 4,000만 원 제가 거기서 본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타 지차체도 참고하셔서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례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너무 편중되어서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또 형평성을 넓히기 위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전문가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미진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와 미진부서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시정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사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09시부터 산내면사무소, 건천읍사무소, 서면사무소, 천북면사무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본청 및 사업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