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2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경주시 청소년지도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2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가지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일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과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경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2. 경주시문화예술공간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경주시장 제출) 3.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4. 경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5. 경주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경주시장 제출) 6.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7.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8. 경주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9.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0. 경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위임규정으로 제정되었던 조례의 폐지는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명문화 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소년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용어정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지원 등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지방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초기대응 기능 강화를 위하여 승인된 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 권고에 따라 센터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명문화 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문화행정위원회 이동은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청소년지도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2. 경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3. 경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4.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5.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6. 경주시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7. 경주시통합방위협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8. 경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19.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주시장 제출)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현태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20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담당관, 경제산업국, 시민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해당사업소, 감포읍, 안강읍, 현곡면, 강동면, 양북면, 양남면, 중부동, 성건동, 용강동, 황성동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공설시장 매각 추진 철저 등 시정 14건 충효천 생태하천 복원 철저 등 처리 95건 경로당 화장실 개선 등 건의 23건 총 132건을 지적사항으로 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결과보고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현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10명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20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사업추진단, 문화관광실, 도시개발국,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맑은물사업소, 동궁원,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건천읍, 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천북면, 황오동, 황남동, 월성동, 선도동, 동천동, 보덕동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공사 설계변경 지양 등 시정 32건, 시립미술관 건립 재검토 등 처리 104건, 수의계약 철저 등 건의 24건, 총 160건을 지적사항으로 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결과보고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0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