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룡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주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님.

국장님, 의회운영 하시는 상황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장단간담회나 전체의원간담회는 필요 시에 소집하고 하는데 하여튼 어찌 됐거나 다른 특정한 안이 없더라도 소통 부문에서는 간담회 횟수가 사실상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례회나 특별한 우리 현황이 있을 때는 아니더라도 아닌 딴에는 우리가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각 과하고 업무 꼭 어떤 조례나 그런 요청이 없더라도 상시 필요한 사항을 한 번씩 개최를 하면, 그런 사항이 궁금하면 한번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 상시적인, 월 2회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또 의장단하고 협의해 보시고, 또 한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 연락을 해서 보고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개인적으로 자료 받고 공무원이 와 가지고 따지니까 이렇게 하겠다, 저랬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 혼자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공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간담회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민원상담실 운영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중간에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실제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하고 과에서 관계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오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밑에는 보면 우리 의회에서 전체 회의하고 집행부에 요구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현상이 잘 없거든요. 처음 온 사람 외에는. 그 다음 거의 보면 당직하는 의원이 담당계에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가는데 그게 사실 수용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결국은 의회에 와 가지고 민원이 와서 그게 됐으면 좋은데 안 됐을 때 불만은 우리 의원 쪽에 방향을 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상 우리 직소민원도 있고 한데 거기는 가면 거의 다 해 줘요.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여기 오면 해 주는 것도 안 해 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불러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좀 해 놔도 그 뒤에 결과보고는 사실상 거의 받은 지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어떤 다른 보완이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당직할 때 우리 주무계에 어떤 요청했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 의장님께도 물론 보고를 하겠지만 이제까지 의장단에서 이것을 해서 왜 시행하지 않냐고 아마 그렇게 물어본 적은 없을 겁니다.

저희들 의원님들 지역구 활동하시면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받으시는데 저희들 의회에 와서 건의하시는 사항은 집행부에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옵니다. 오셔 가지고 건의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는 가능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 해당 과에서 연락을 해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는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안 되면 저희들 여기에서 의회에서도 보니까 집행부에 이런 사항이 접수되었으니까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결과를 해 가지고 통보를 받기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의례적, 거의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내용뿐이라는 말입니다. 의회까지 왔으면 그런 민원이 불법이나 법 규정에 맞거나 그런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여기서 하는 사항을 다른 민원, 읍·면·동에 건의하라고 하지 말고 직접 오는 그런 민원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거의 형식적으로 하고 직접 가는 직소민원은 동에 건의 해도 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오는 건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의회, 의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자는 부분인데 그래서 계속 앉아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불만이 의회에 오는데 이런 운영실은 안 하는 것이 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가시면 자기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야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또 뭐냐 하면 저기서 다 하고 있어요. 욕 다 듣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든지 의회 차원에서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16페이지 13호 의회보 발간하는 거 작년에도 해 가지고 배부문제 때문에 좀 문제 있었던 것 맞죠? 다릅니까?

작년에는 배부를 안 했습니다.

우리 전에 했는 것은 뭐죠?

의회소식지입니다.

의회소식지고?

예. 그것은 올해 안 하는 것으로.

그리고 15페이지, 지방의회교류협력 비교 시찰도 좋은데 작년에 우리 익산하고 자매도시 보면 두 번쯤 교류했는데 한번은 익산시 의원들이 연수하면서 와 가지고 잠깐 하루 식사 같이 한 번 했고, 한 번은 무슨 서동축제 할 때, 국화축제 할 때 저희들 가서 식사 한 번 한 것이 다거든요. 우리 자매도시 없으면 모르는데 있으면 의원들 간에도 교류․협력이, 사실 그렇게 하루 잠깐 밥 먹는 이런 것 보다는, 비교 시찰 다른 곳 가는 것보다는 사실 산을 한번, 등산을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좀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단하고 협의 잘 하셔 가지고 한번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오시라고 하든지 해 가지고 간단하게 등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밥 한 그릇 먹고, 술 한 잔 먹고 가는 그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인 교류가 좀 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사안에 따라 시간조정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하고 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국내는 당연히 출장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 각자가 어떤 역량이나 인맥이 있어서 해외에 큰 여행사에 판촉활동을 하거나 일으키면 큰 단체, 경주시에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도, 꼭 집행부 공무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서 국외출장을 신청하면 그게 채택이 됩니까?

예, 사유서를 제출해서 의장님 결재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그게 저희들 예산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갑니까?

거기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잖아요.

국외연수 외에 초청되어서 가는 비용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모자라 가지고 더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 공식행사 초청해 가지고 한 1,260만 원 정도 예산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초청장이 와야 됩니다.

이거 초청장이 와야 됩니까?

초청장이 오면 더 뚜렷하고 좋고요. 그리고 저희들 집행부 및 행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성장마라톤 하라는지 이런 사안이 있으면 우리 예산.

그것말고 독자적으로 내가 시장 route(경로, 통로)나 어떤 그게 있어서 초청장이 올 수도 있겠지만, 초청장보다도 내가 여기 가서 정착, 판촉하고 한번 유치활동 해 봐야 되겠다, 우리도 어차피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아, 보내라고 해야 됩니까?

다녀오세요.

그래서 의장님 의견을 득해서.

아, 초청장을. 협의회 같으면 협회 초청장을 보내 달라.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이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전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모든 주관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개인이 가서 하는데 의원, 원래 의무로 보면 공격적인 것보다는 어떤 방어적인 내지 견제적인 이런 것이 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집행부가 못 하면 의회에서 경제적 활성화 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것은 말은 장황하게 하는데 의회 범주에서는 벗어났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동은 의원입니다. 경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우리시의 조례가 그간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제약과 관행적인 조례 제정으로 지역 실정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조항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중인 조례에 대한 조사와 연구, 검토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화 시대의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16명의 서명으로 경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하게 되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의회 자치입법 활동 강화 측면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동은 위원님이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뒤에 자료에 붙은 것 보면 현행 자치법규 관리대장에 조례가 있는데 이게 경주시에서 지금 시행하는 조례가 전부 다가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회에서 발의해서 만든 조례하고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하고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될 수 있죠.

지금 우리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의견서나 의원이 발의한 조례 중에는 하기는 하는데 거의 전에 맨날 관광조례나 등등 만들었는데 이것은 거의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의회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담당부서에 그런 방안을 할 수 있도록 권고 내지는 그런 식으로 많이 요구를 해서 다음 업무할 때도 안 만들면 왜 안 되느냐, 다른 사람하거든 그런 데서 좀 제동도 걸고 했는데 이것 하시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것하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 좀 구분을 잘 하시고 제대로 시행 안 된 사유를,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앞으로 의회 발의가 우리가 통상적인 윤리나 이런 개념보다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관계없는데 그 외에 예산이 집행부 정책적이나 예산이 수반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의회에서 발의만 해 놓고 하여튼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의회에서 발의한 것이나 집행부에서 발의한 내용 중에 보면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집행부에서 없는 단체, 조례만 이렇게 딱 있는 것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우리 손경익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원상담실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상담실운영조례에 의해서 어떤 책임규명이라든가 해 놓으면 더더욱 명확해질 수 있고 여기에 첫 장에도 당장 보시면 이런 것이 있었나 하는 조례가 아마 많을 겁니다. 이런 조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고자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잘 안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시청 집행부 홈페이지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협조를 구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조례 제정이 목적이었는데 제정이 되면 그런 기본적인 우리 집행부하고 시의회 홈페이지 나가지만 우리 지역적으로 전문가 관련되는 단체 같으면 임원들하고도 간담회도 자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의 어떤 시민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일정 주민 센터에 회의실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런 안 때문에 하니까 좀 오라고도 하고 그런 것도 청취하고 해야 됩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과연 제일 일차적으로 집행부에 해당 부서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시해서 거기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금방 우리 손경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나 이런 시민들 의견을 수렴할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의견도 당연히 수렴해서 여기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예산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산이 가능하답니다. 가능하고 금방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문위원회 조례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면. 뒤에 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자문위원회 조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활용을 거의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경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민들을 모셔 가지고 어떤 의견을 청취하는 그것도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활성화라든가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