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2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불국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불국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불국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불국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불국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불국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불국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안녕하십니까? 불국동장 윤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승직 위원장님과 이동은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면서 불국동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불국동 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여 동민을 위하여 더 나은 봉사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 쪼록 오늘 받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불국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불국동장 윤상훈.
승직
박승직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불국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불국동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의사일정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질의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또 조금 앞당겨서 종료를 하고 불국상가 장옥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갔다 와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5쪽하고요, 21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쪽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죽 있는데 16쪽에는 세대수가 다 줄어든 것으로 돼 있네요.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15쪽하고 21쪽하고 세대수가 다 줄었습니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세대수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가 그 세대를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늘 수도 있는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75세대에서 165세대로 줄었지요. 한부모 가정도 38세대, 20세대로 줄었는데 맞나요? 표기가 오타 난 것은 아니고요? 정확합니까? 장애인 연금도 다 줄었네요. 공히 다 줄어든 것 맞습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담당자로부터 현황을 받아서...
김영희위원
확실합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김영희위원
줄었다는 것은 좋은 일일 수가 있는데 차이가 조금 많이 나서 맞다면 그렇게 하고요. 지금 불국동에는 다른 데와 달라서 사회복지시설이 많잖아요. 이런 것은 관리가 아무래도 동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데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다른 데보다 복지시설, 모자관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다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동장님, 2011년도 3월인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는 것 아시지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김항대위원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5km에서 25km로 확장이 되었는데 불국동이 포함이 됐거든요. 여기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방호 약품이라든지 방독면, 방재복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놔야 하는데 다 잘 돼 있습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지금 방독면 70면이 있고요, 다른 것도 창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현장 봐도 될까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김항대위원
현장 방문 요청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녀오십시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13쪽입니다. 13쪽에 우리 불국동은 경주시에서 제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지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장동호위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본 위원이 평소에 여기를 자주 오는데 보통 보면 불국현수막이 달려야 될 자리에 부착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상 도로횡단이나 옆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 아주 외국인들이 봐서 어떤 글씨를 모르잖아요. 한국글씨를, 무슨 뜻인가, 무슨 시위하는 것인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외국인들이 보기에 아주 불편해요. 본 위원이 봐도 그런데, 외국인들, 내부 관광객들이 조금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동장님, 매일 담당총무계나 차를 타고 산업계 직원들이 한번 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떼고 또 쓰레기 같은 것, 쓰레기 건수가 15건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불국관광지에 숙박업소하고 자주 도는데 보면 불법적인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본 위원이 심각하게 관광에 대한 큰 마인드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합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불국사 주변이 관광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이유로 불법현수막도 많이 부착되고 있는데 저도 늘 담당자 보고 보이는 즉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주일에 서너 차례 순찰하면서 탈착을 하는데도 부착하는 데에 따른 그거를 완전하게는 못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불국사 현수막이 많이 부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관계도 환경지킴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불국동 전체가 면적이 넓은 지역이라서 완벽하게는 실시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앞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오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동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동장님, 9쪽에 한번 봐주세요. 9쪽에 설명된 것은 2015년도 것입니까? 일반현황은 지금 2016년 현재 것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현황은 16년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 맞지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안 맞지요. 세대수가 줄었다고 했는데 일반현황에 현재 것을 한 부모 관리세대 38세대 했으면 2016년도 마찬가지잖아요. 38세대 됐는데 20세대 제가 차이가 나서 질문했더니 줄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것 아니지요. 그게 만약에 줄었으면 일반현황에도 줄어야 맞지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앉아 계시지 말고 답변을 좀 도와주세요. 자료 가지고 오셨을 것 아니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지.
김영희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한 해 사이에 자료가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2016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순서가 뒤바뀌었다고요, 그러면 2015년도에 20세대에서 2016년 38세대로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김영희위원
이게 자료 전체가 다 바뀐 것입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료 전체가 다 바뀐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자료 제출을 정확하게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잘못돼서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라고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잘못된 것이 맞네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제가 수치 하나 하나까지 확인 못 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우리 면 전환 추진하는 것 있지요? 지금 70% 정도 주민들이 찬성을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서명 받은 것 70% 상회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에 계획이 나열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면으로 전환하면 어떤 좋은 이점이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급식문제 있을 것이고.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세금관계도 주민세도 그렇고 한 20%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전형이라든지 물론 기준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되지만 일단은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교사들도 가산점도 동보다는 시가 조금 더 높고요, 그 다음에 교통유발 부담금도 면에는 부가되지 않았고 환경부담금도 면에는 조금 가격이 동보다는...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동장님, 주민들이 찬성하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불국동은 농촌지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국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불국사라는 큰 유명한 사찰도 있고 관광지로 전국에 알려져 있는데 불국동, 한 통합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8년, 20년 가까이 되지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동으로는 경주시로 승격되면서 55년도 됐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통합된 것은 1998년도 통합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반대하는 분은 직접 오시거나 하시지는 않았지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기본현황에 보면 인구도 있고 세대도 있고 전체 4,300세대 중에 농가가 1,137세대이고 비농가가 3,166세대입니다. 농가보다 비농가가 3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농촌을 근간으로 합니다마는 여기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또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돼 있습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거는 경주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동장님 잘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동이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건립이 안 된다는 불만이 많고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럴 바에는 면으로 하지 말고 읍으로 하지, 인구도 한 9,000명 넘지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9,055명.
승직
박승직위원장
감포 인구가 5,000명이 안 되고 건천읍이 9,000명 정도 되는데 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읍으로 승격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읍은 인구가 2만 이상 돼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하여튼, 불국사는 농협지역이기도 하지만 전국적인 관광지라서 면 전환 했을 때 이미지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도 동장님,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불국동 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연번 1번부터 34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동장님, 안녕하세요. 따뜻한 환대 감사합니다. 제가 아쉬운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업무현황이라든지 일반현황에 불국사 요즘 펜션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이동은위원
정확한 집계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동이나 이런 데 보면 펜션 때문에 많은 민원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이 제가 혹시 동장님, 불국동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좀 오래 되었습니다.
이동은위원
불국동 홈페이지가 물론 일이 많으시고 한데 기간제라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요즘 경주시에 주말 되면 펜션도 굉장히 예약하기가 힘들거든요. 요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사전정보를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불국동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팬션이라든지 일반현황이라든지 관광안내 들어가 보면 시의 것을 그대로 링크해 오셨어요. 불국사에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국동이 진짜 대단한 동네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을소개에 정말 소개할 내용이 홈페이지에 하나도 안 실렸다는 것은 조금 유감이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다면 예약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게재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불국동이 보면 다른 동네보다 조회수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감포 같은 데는 조회수가 2,000건이 넘습니다. 여기 들어가보면 50건, 100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감스러운 지적을 드렸고 동장님, 75쪽을 봐주십시오. 하천부지 점용 허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75쪽, 맨 위에 시래동 1,082번지 울산 울주군 이 분이 대지로 점용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 실제로 여기 사시는가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담당자가 수시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울산 울주 온산읍인데 대지로 하천점용을 해 주었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사시는 분 같으면 괜찮은데 면적이 크게 작지도 않아요. 근 45평, 50평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구정동 616-1번지, 진․출입로가 있는데 성건동에 사시는 분인데 하천을 점용해서 진·출입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허가를 해 줬지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진․출입로가 하천부지 점용허가 안 받았습니다. 진입하는 데 자기가...
이동은위원
좀 동장님 이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천에 진․출입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천을 그치지 않고 대지가 있다면 집을 지었습니다. 그 땅은 맹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맹지가 이 진․출입로 허가를 해 줌으로써 맹지가 풀려 버려요. 그러면 그 집의 땅값이라든지 가치는 얼핏 생각해도 엄청난 상승이 있거든요. 동장님, 그런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75쪽, 밑에서 두번째 시래동 954-1 구거입니다. 구거인데도 여기에 집이 지어있어요. 원칙적으로 구거 위에 집을 못 짓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오히려 점용허가를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오래 되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76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76쪽에 중간쯤에 보면 시동이 있습니다. 시동 998-39, 최 모 철 되시는 분, 이분은 경작을 하시는 데 4,164㎥입니다. 엄청난 면적입니다. 예전부터 해 오셨겠지요, 오셨겠지만 동장님, 이분이 최초로 여기에 점용하게 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모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이...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이 건수에 대해서 불국동에 사는 직원이 방금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어릴 때 경작하고...
이동은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게 점용이 다른 것은 시유지 대부하고 하천 점용하고 또 다르거든요. 이런 것이 대물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물림이 되기 전에 어떤 그게 있어야지,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 불국동이 다른 동네보다 진·출입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구거에 집이 있는 것이 많고, 또 구거에 진·출입로를 허가를 해 준 데가 있어요. 77쪽에 네 번째 보면 황성동, 성건동 계시는 분인데 똑같은 분인 것 같네요. 이분들한테 진․출입로를 허가해 주었는데 이거 왜 해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구거하고 제방인데 하천, 이거는 굉장히 이익이 부합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9쪽 한번 봐주십시오. 79쪽을 보면, 밑에서 세 번째부터 코오롱호텔이 나옵니다. 이것도 아마 좀 오래 됐을 것입니다. 최초 발생일은, 맞습니까? 최초 발생일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지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이동은위원
그렇지요? 여기는 기업체 아니겠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하천부지에다가 평수를 한번 보세요. 주차장으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차장을 쓰는 것은 영업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영업을 추구하는 데다가 부지점용을 해 줍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굉장히 평수가 많아집니다. 1,120㎥, 2,373㎥ 한 장 넘겨 보십시오. 6,237평, 1,580㎥, 이거 다 더하면 면적이 엄청 납니다. 이게 다 조경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구거입니다. 조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반기업체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많은 조경을 한다고 하면 과연 해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작도 보면 불국사가 가장 심합니다. 81쪽에, 위에서 두 번째 보십시오. 위에서 두 번째, 성동동에 계시는 분인데 5,000㎡ 넘는 것을 경작하고 있어요. 하천부지에, 대대로 이분은 내려올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동네도 다른데 5,000㎡가 넘으면 2,000평이 넘습니다. 그러면 5,000㎡ 넘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얼마쯤 되지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몇 십 만 원.
이동은위원
몇 십만 원밖에 안 되지요? 그러면 이분이 2,000㎥ 넘는 것을 경작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얼마일까요? 이거는 조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지금 일일이 열거하자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에 중간쯤에 보시면 주소를 한번 보십시오. 봉화군 나옵니다. 주소에 이분도 대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집을 지었다는 말이겠지요? 봉화에 계시는 분이 여기에 집을 지었는데,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용을 해 줍니까? 동장님, 여기 하천점용이나 공유수면 점용이나 도로 점용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이 동장님한테 도로부지점용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일일이 열거하기가 오히려 동장님한테 열거하기에 미안할 정도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영업이고 경작도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2,000평이 넘는 땅에 경작을 해서 임대료는 십 몇 만 원, 물론 공시지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그걸 한 번쯤은 동장님,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있습니다. 있는데 하천부지가 점용이 양도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동장님, 그 동네 어릴 때부터 사시면서 하다가 농사를 짓다가 하는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벌써 주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나 따로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하천부지 점용에 대해서는,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미리 제가 현장을 다녀와야 되는데 못 다녀온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한 번쯤은 심도있게 깊이...
승직
박승직위원장
하천부지나 이런 것, 대부관계는 읍·면·동장님이 본청에다가 건의를 좀 하십시오. 물론 동장님 입장에서는 법을 위배하지는 않았지만 용도가 잘못된 그런 것이 불국동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회계과나 담당부서하고 시 차원에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이동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도로부지입니다. 주소가 울산 북구 명천동 두 분이 똑같은 분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분인데 필지는 붙은 것 같네요. 틀리기는 틀리지 않습니까? 도로부지인데 경작이 돼 있거든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실제로 하는 것하고 맞게 안 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흘러왔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려받은 것 같아요. 왜 자료가 최초에 그게 있어야 되나 하면 최초에 누가 대부를 받았다는 것만 여기 적어주면 본 위원들이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려받았구나, 아니면 이분이 오래 전부터 했구나, 최초에 누가 대부를 받았는지는 모르니까 울산에 계시는 분이 경작형식으로 도로부지허가를 받았다, 이 자료만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동장님, 맞지 않습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자료를 할 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어떤 발생이라든지 이것도 추가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끔 했으면 더 감사에 용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동장님께 지적과 건의를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이게 목적지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외지에 계신 분들은 경작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이 여기 와서 농사 짓고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잘못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불국사가 유별나게 대부가 많습니다. 김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10쪽이에요. 주민자치센터 지원 현황인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회비는 얼마 받지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저희동에서는 2만 원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회비를 2만 원 받아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가 회비를 내어서 운영하는 것이 따로 있고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잖아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김영희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화장실 휴지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고 주민자치 자체의 수입으로 해야 됩니다. 수도요금,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보니까 자체 수입에 돈이 조금씩 늘어나네요. 불국동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언제 생겼죠?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죠?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모르시나요?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죠?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2009년도에.
김영희위원
2009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이 보니까 돈은 별로 많이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2014년도에 280만 원에서 15년에 600 얼마로 되었고 그 다음에는 700 얼마 이렇게 되는데 휴지라든지 이런 것 소소한 소모품 같은 것은 자체 수입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시비로 지원할 수 없잖아요. 회비를 받는 목적이 이런 소모품이라든지 소소한 것은 해결하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시비가 적게 들어가지 아니면 이것까지 다하면 시비가 동네별로 형편도 안 맞고 여기는 면이라서 조금 시골이라고 해야 할까? 이렇게 해서 다른 곳과 다르지만 어쨌든 소소한 것은 앞으로 시비에서 지원하지 말고 자체 수입에서 해결하시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연번 9번에 59쪽을 한 번 보세요. 각종 사업 설계 현황을 보면 여기에 불국동에는 어떻게 해서 자체 설계율이 이만큼 26%, 20%대로 떨어집니까? 그러면 감포 같은 경우에는 74건에 자체 설계율이 61%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건에 52%이고 양북에는 보면 52% 또 작년에는 48% 또 양남에는 53건 하는데 50% 정도 돼요. 그런데 불국동에는 20% 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지금 불국동이 면적으로는 37㎢로 상당히 넓고 인구도 1만 명에 가까운데 동이라는 이유로 계가 2개의 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 담당이 1명이 있는데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토목담당이 하천부지라든지 국유지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혼자서 그것도 조기집행을 6월 안으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불국동은 또...
장동호위원
동장님, 그것하고 설계하고는 이 지역하고 다 토목 담당은 면 단위로 가면 1명씩인데 여기는 1명이라고 해서 20%대로 떨어지고 양남, 양북, 감포 같은 곳에서 다 50%, 40% 인데 어떻게 20%로 떨어집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인구가 많다고 해서 비율이 떨어지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무엇인가 토목 담당하고 우리 동장님하고 한 번 더 이것을 살펴보고 다른 지역하고 비율이 비슷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장 방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3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부동 감사가 11시에 시작됩니다. 늦어도 불국동에서 25분 정도는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동장님,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동네에 여러 가지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읍·면·동 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장비가 잘되어 있었는데 오늘 불국은 부족한 것이 많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조금 전에 담당자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조속히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4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나요? 거기 보면 밑에 감사지적사항에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경로당개보수공사는 노인회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여 감리 및 감독 부족으로 하자 발생이 빈번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문구가 좀 이상하네요. 여기에 지적은 노인회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여기는 보면 경로당개보수공사 시 노인회의 주도로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노인회 주도로 시행한다는 것 그런...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은 노인회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가 생겼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고쳤는데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까? 작성할 때 잘못한 것 같은데 문구가 안 맞잖아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노인회에서 공사를 주도적으로 시행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노인회에 맡겨 놓고 옳게 관리감독을 안한다는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처리문구가 조금 그렇죠? 무엇인가 잘못 하신 것 같아요. 누가 이거 문건을 작성했는지 몰라도 누가 했죠? 이 문구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되고 문구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죠?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특이하게 건축신고 현황은 하나도 없네요. 아무도 건물을 안 짓는 모양이죠?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동에는 건축신고를 건축과에서 직접 합니다. 면에는 읍면에서 합니다.
김영희위원
직접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95쪽하고 96쪽인데요. 지방세 체납 현황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인데. 동장님, 지금 우리나라 우리 경주시가 재정이 굉장히 어렵죠?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이렇게 체납액이 되면 우리 경주시 살림 사는데 힘이 안 듭니까? 지금 여기 세금 관련 되는 직원이 계십니까?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지금 민원에 있어서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20%대, 우리 자체 자립도가 안 되지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예.
장동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더 우리 세무 담당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체납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세금을 안 갖다 줍니다. 고질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독려를 해가지고 빨리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을 환수하고 그 다음에 또 300만 원 고액체납자들은 부동산 압류되어 있는 것은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경매 조치를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을 줄여 나가주십사 하는 지적입니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알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가압류 이런 게 수십 건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 고민스럽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아무튼 고액 체납자들은 그냥 일반인들을 상대해서 하는 것처럼 해서는 체납하기가 곤란합니다. 약간 좀 강압적으로 해서 아니면 법적조치를 하든지 공매를 하든지 해야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우선 따라오지 그대로 우리 경주 시청 직원들이 그냥 이렇게 와주십사 하고 독촉장이나 보내고 했으면 받기가 힘듭니다. 동장님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동장님, 연번 1번에 직원현황인데 현재 정원이 19명입니다. 그렇지요?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19명 되어 있는데 현원이 14명이고 5명은 지금 가사휴가나 육아휴직 중이고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현황을 잘 아는데요. 현재는 가사육아휴직 6명 빼고 현 근무인원이 13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13명도 나름대로 업무를 분장을 해서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실상 정원이 또 다해서 자기업무를 가지고 하는 것하고 또 타 업무를 겸임하는 것하고는 업무에 여러 가지 상황 상 사정이 다르거든요. 본청에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곧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황을 상세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하십시오. 직원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혼자서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급한 부분은 그 나름대로 혼자서 다 처리를 못 하다보니까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윤상훈불국동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불국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국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국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불국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감사종료
11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부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부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중부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중부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중부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중부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중부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안녕하십니까? 중부동장 고현벽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이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경주시를 대표하는 교통상업문화의 중심지인 중부동을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6,300여 명 동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열정을 다 하시는 의정활동 등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전 직원이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과 미숙한 업무처리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최일선 지역의 주민봉사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로 삼아 업무추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원 14명에 결원 1명, 육아 1명을 제외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부동장으로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2016년 6월 17일 중부동장 고현벽.
승직
박승직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중부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중부동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동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7쪽, 주민센터 2층 시설 통합 했을 때 2층 리모델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실 중대본부가 되면 경로당 대체 어떤 형태로?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이거는 경로당 2층에 다니시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경로당 이전비를 2억 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도시지역에 2억 원 가지고는 경로당을 살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이것을 통폐합하면서 2층 경로당을 1층 창고 있는 것을 확장해서 1층으로 모시고 2층 이것을 갖다가 통합하는 것으로 어르신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2억 원을 반납하는 대신에 1억 5,000만 원을 갖다가 리모델링비 더 달라고 해서 올 추경에 3,500만 원으로 경로당 확장과 2층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같이 합니다.
박귀룡위원
기 확보된 경로당 관계 설치비 2억 원을 가지고 그거는 밑에 대체를 하고, 그렇지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그거는 반납하고 리모델링 1억 5,000만 원이 다시 편성이 됐다는 그 이야기지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박귀룡위원
지역의 어르신들과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지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박귀룡위원
그렇게 되면 남녀구분 공간도 다 됩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현재 이쪽에는 여자분들만 있습니다. 현재 1층에 내려와도 여자분들만 계속 사용할 것 같고 만약에 예산이 형편이 돼서 다른 쪽에 경로당을 하나 구입하면 남자, 여자 같이 하는 그런 경로당...
박귀룡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경로당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안 어르신들만 사용해야 되는 그런 공간도 아니고 물론 남자 어르신들이 쓸지 안 쓸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밑에 창고로 대체한 것은 임시적 방편일 뿐이지, 경로당을 만드는 설치 목적들은 이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미 어르신들도 협의가 됐겠지만 경주 전체를 봤을 때는 로당이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도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정말 편리하게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지금 2층에 공간을 없애다 보니까 할 수 없이 1층에 다른 용도로 공간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지적이 돼요. 기 어른들과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쉽다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부동 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연번 1번부터 34번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센터, 시에서 지원하는 내역이 있고 자체수입으로 하는 내역이 있지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주민센터 기간제.
김영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주민센터에 지원되는 내역이...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아, 주민자치센터에...
김영희위원
예, 주민자치센터에요. 회비를 받아서 쓰는 목록이 있고 주민자치센터에 시에서 지원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중부동에는 다른 데보다 너무 엉성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72쪽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일단 잔액도 없습니다. 없지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김영희위원
원래 이 잔액을 표기를 해줘야 되고 지출내역이 1월 1일에서 1월 31일 해 가지고 이용료, 인건비 외 뭉뚱거려서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밑에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자별로 내역을 쓰시고 인건비도 이름도 누구 외 몇 명이라든지 조금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자세하게 보면 나와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거 보완자료도 보면 날짜가 안 정확합니다. 1월 1일에서 31일, 이래 가지고 비품 구입 얼마, 공공요금 얼마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인건비 나간 내역도 통장사본하고 일치해야 되고 이 자료로도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제일, 이게 잘 안 돼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자세하게 돼 있거든요. 날짜별로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 통장사본도 처음부터 붙이셔야 되고 그리고 자치센터에 회비를 받아서 회비는, 다 받지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김영희위원
받아서 내역에 이렇게 보면 중부동 경로잔치찬조금,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이 돼 있거든요. 원칙은 회비를 받아서 다 운영을 해야 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다 내고 해야 되겠지만 적은 회비를 내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헬스기구를 산다든지 시설을 증축을 한다든지,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는 상황인데 이렇게 주민자치 회비를 시비로 그 용도로 안 쓰고 경로잔치 찬조금, 선진지 견학, 이것은 안 맞다는 말이지요. 이거는 시비로 선진지 견학 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회비에서 다 하려면 결코 할 수 가 없습니다. 돈이 모자라지, 이 돈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시비로는 상․하수도요금 다 이렇게 시비에서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 읍․면․동별로 이렇게 돌아 보니까 자체 내에서 시비로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지불을 하면 돈은 남고 그 남은 돈으로 야유회 가고 선진지 견학가고 인심 쓴다고 경로잔치 찬조금 이런 것도 쓰고 이거는 안 맞습니다. 경로잔치 찬조금은 다른 거두어서 내야지, 이렇게 해야지, 왜 주민자치 이런 것을 해서 냅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원되는 금액이 많아지고 결국은 시비로 경로잔치도 찬조금 내는 셈이 되고 선진지 견학가는 셈이 되지요.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조금 더 지출명목도 이렇게 날짜도 없이 그냥 뭉뚱거려서 1월 1일에서 1월 31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하게 받아봤는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너무 엉성해서 받아봤는데 이 역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월 1일에서 2월 28일, 부기내역 요새 누가 이렇게 합니까? 날짜별로 하지요. 한 달을 쓴 것을 1월 1일에서 1월 31일 이렇게 해서 하는 데는 없을 것입니다. 계중 장부도 이렇게 안 하지요. 날짜별로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이거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고 주민자치 시에서 지원하는 내역, 여기에 소소한 비품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시정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위원
옆에 회계담당 하시는 분,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355쪽 한번 찾아주십시오. 찾는 동안에 동장님, 제가 본 위원이 일반현황을 봤는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355쪽, 그러면 보겠습니다. 동장님, 355쪽에 일반회계 중부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이동은위원
맨 위에 보시면 예산 절감이 있고 예산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 예산절감이 보시면 1,246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른 읍․면에는 이만한 예산 절감, 금액이 이만큼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잘 하셨다고 봐야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이 한 574만 8,000원 정도 있는데 절감하고 잔액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읍․면에는 예산 집행 잔액으로 넣었거든요. 중부동만 유일하게 절감으로 넣어놨는데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예산이라는 것을 얼마만큼 썼는데 그만큼 덜 썼다는 것인데 왜 여기는 예산절감을 하셨지요?
정미
남정미사무직원
사무관리비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10% 절감하는 게 있고 그 절감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6,000만 원 된다는 말씀이세요? 여기 574만 원이거든요. 이게 다른 데는 보면 결산서기 때문에 한해 살림살이인데 부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셨다면 중부동에게 상을 드려야 합니다.
정미
남정미사무직원
작년 예산서 잠시 들고 와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은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뒤로 넘겨 보시면 보수, 4,000만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옵니다. 356쪽에 보수가 4,000만 원 절감한 것으로 나왔는데 보수를 중부동에서 절감할 수 있습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보수는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에 편성되기 때문에 결원하고...
이동은위원
그거는 잔액이지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절감을 갖다가 바로 넣어서.
이동은위원
그거는 절감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동은 다 이걸 잔액으로 넣었거든요. 이게 보수를 이만큼 절감했다는 것은 문제가 오히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부동은 인원이 그만큼 넘쳐난다는 뜻이 돼 버리잖아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그러면 저희 회계담당자가 잘못 해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잘못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남들이 받아들 때는 중부동은 인원이 넘쳐나는 구나. 1년에 4,000만 원 절감할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중부동에 인원을 누가 주겠습니까? 굉장히 그거는 실수하는 것이고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부동에 사무관리비 안 줘야 되겠구나, 잔액은 또 모르지만 절감을 이 만큼 절감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만약에 보면 중부동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도 700만 원 절감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결산서가 본회의 때, 방망이를 두드리거든요. 결산서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추후에 다시 저한테, 이거는 바꾸어 줘야 합니다. 바꾸어 주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배정 받을 때도, 편성될 때도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살림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일반현황에서 제가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일반현황에 보면 중부동에서 봉황대 공연이 이루어지지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이동은위원
봉황대 공연이 이루어지고 또 여기에 보면 예식장도 있지 않습니까? 경주에 예식장이 이 동네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이동은위원
이 동네 보면 게스트하우스가 많습니다. 조그맣게 외국인들이 이용한다든가 그런 현황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은 저희들이 통상 볼 수 없는 현황들을 알고 싶어한다는 말입니다. 중부동에 게스트하우스가 몇 개 있어 가지고 외부인들이 대충 한 몇 명 오더라, 그리고 중부동에는 경주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이 있는데 거기에 시설이 어떻게 돼 있고 여기서 알 수는 없겠지만 물어보면 대충 알 수 있다, 몇 표 나가고, 그 정도로 이용을 많이 하더라. 거기에서 이러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더라, 그런 요소가 생기더라 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게스트 하우스가 있는데 외부인들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런 것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또 여기에 경주의 여관, 대대수가 중부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무인모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여기에 보시면 본 위원이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안 좋은 업소 거의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것 단속할 때,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건의도 이때 하는 것 아닙니까? 꼭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감사라기보다는 여기에 필요한 것, 쉽게 말하면 어려운 것, 이런 것을 이 기회에 의원들 오셨을 때 건의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같이 개선해 나가는 개선방향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현황에 보면 중요한 것은 다 빠졌습니다. 서천둔치 주차장도 중부동 것 아닙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에 주차장에 몇 대 되는데 비가 올 때는 비상대책이라든지 견인차 어떻게 하는 현황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주차장도 중부동 아닙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노인복지회관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몇 대를 주차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더라, 사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이 다 빠졌다, 일반현황에 다 빠졌다, 그렇다면 이게 지적이 아니라 같이 고민해 나가는 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심상가 같은 경우에 중부동, 황오동도 있다는 말입니다. 봉황로 중심상가도 여기 아닙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또 봉황로 거리도 여기 맞지 않습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 중요한 것은 일반현황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본 위원들이 왔을 때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과연 동장님,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가장 중요한 일반현황은 다 빠져 버리고 그냥 통상적인 그 자료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적 겸 꼭 감사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읍․면․동은 어떤 개선점을 찾자, 개선방안도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와서 지적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쉽게 얘기하면 변방 아니겠습니까? 변방에서 직원들이 느끼는 고충이나 애로사항이나 어떤 여기에 안 좋은 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동사무소가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이동은위원
힘들고, 게스트하우스도 단속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게스트하우스는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외국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경주에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리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동장님, 아까 일반현황에서 2층 경로당 1층에 옮길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박귀룡위원
아까 창고로 쓰던 공간에, 본 위원이 내려가 보니까 외관적으로 볼 때... 조립식 그거 맞습니까? 현장을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직원 한 분 안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시 휴식 할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81쪽에 하절기 방역, 그게 2016년에는 예산액이 안 잡혀 있네요. 81쪽.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이거는 자료가 3월까지라서...
김영희위원
그래서 예산에는 안 잡혀 있나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방역을 어떻게 하지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방역 인부임, 이렇게 방역하는 사람, 기간제 인부를 고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현재 청년회에서 방역치기가 좋은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부동 워낙 골목이 좁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청년회에서 타던 차가 골목, 골목까지 다닐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하절기에 거리를 다니는 방역차가 그것입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새마을회에서 하는 그런...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아닙니다, 청년회 회원들입니다. 청년회 차로...
김영희위원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시골 면이나 읍은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다니면서 해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창 많은데 문도 다 열어놓고 하는데 상가 같은 데 방역차가 다 낸다는 말이에요. 연무가 나오면 사람들이 다 마시게 돼요. 피할 데가 없어요. 특히 한여름 같은 데는 에어콘 틀어 놓기도 하고 문을 열어놓기도 하는데 안에 가게에 피해도 또 따라 들어오는 것이에요. 전에는 이런 것도 몰라서 차 지나가면 그냥 연기도 마시고 다 밝혀져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호흡기로 들어 갔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도 아니고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놀라서 어디로 상가로 막 피합니다. 이거는 방법이 잘못되었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호흡기로 다 마셔야 되는데 왜 인위적으로 사람들한테 살포합니까? 이거는 도심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없을 때 저녁에 예를 들어서 조금 불편하지만 늦게 상가사람들도 다 갔을 때 한 번 뿌린다든지 사람들 많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그래서 저희들은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새벽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초저녁에도 하고 사람들 많이 다닐 때, 저도 몇 번이나 피해서 급하게 문을 닫기도 하고 상가에 숨기도 하고 그거 나오면 사람들이 다 난리거든요.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아까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유류대, 이거는 무엇입니까? 기름 같은데, 기름 보일러 합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유류대는 옮기기 전에 저쪽에는 난방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은 아니지요?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지금은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없는데 유류대라는 것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은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동장님, 연번 16번 53쪽, 54쪽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 경주시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지금 23%정도 되고요.
장동호위원
그래요. 지금 20%대가 며칠 전부터 안 돼요. 18%, 19% 되는데 지금 경주시의 재정자립도가 타 시·도, 군보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 현황을 보면 우리 중부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세무직 계세요? 세금 체납은 주로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사무직원
부과 말씀이세요?
장동호위원
예.
선희
강선희사무직원
체납이 발생하면 물건이 있으면 압류를 해놓고 공매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공매를 보통 하는데요. 저희들이 압류를 했을 때에는 이분들이 지방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권이 많기 때문에 공매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납된 사람들이 주로 세금을 잘 안내려고 그래요. 국민들이 다 세금 내기를 좋아하지는 않았겠지요. 특히 체납하시는 분들은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고 정말 없어서 못 내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세금이 부과가 되면 좀 빠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채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세무 담당직은 지금 공무원의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시정에 굉장한 세금을 확보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줄 수 있겠습니까?
선희
강선희사무직원
예.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동장님도 다 좋지만 무언가 세금이 많이 있어야, 거둬야 이것이 쓸 데도 많고 하니까 동장님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세무 담당자를 잠시 옆에서...
승직
박승직위원장
세무 담당자는 동장님 옆에서 발언을 도와주시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도와주면 됩니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세무담당자가 강선희 씨죠? 지금 선순위 압류 때문에 압류를 하다보면 선순위 압류 때문에 실제로 공매를 실행해도 세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앞으로 회수가 영원히 안 되거든요. 일반 부동산은 현 시세가 100만 원 하다가 2, 3년 지나면 200만 원이 될 수 있는데 자동차는 갈수록 감가되거든요. 실제 압류만 해놓았지 영원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보니까 조치를 참 잘하셨는데 금융재산도 조회를 하고 부동산 조회를 했는데 자동차 압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금융, 재산을 속이고 다른 사업을 잘 하고 있으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은 현실 파악이 되어서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동차 압류는 서류상으로 해놨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여기도 보니까 2004년도 10년씩 자동차는 의미가 없거든요. 이것은 보통 세무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앞으로 영원히 회수 가능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시켜줘야 됩니다. 영구체납자로 정리되다보니 이것은 행정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세금체납은 우리 세무 담당자님이 평소에 수고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동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일제히 단속기간을 정해서 동장님 지휘 하에 세금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고 이것이 또 부실한 이런 채무에 대해서 받을 방법도 기간도 오래 된 것은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님 말씀대로 결손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세무 담당자 여직원 1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장님이 진두지휘를 하셔서 앞으로 체납세가 많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39쪽을 봐주십시오. 중부동에는 건설업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중부동에도 하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수의계약 4건 중에 3건이 한 회사에 다 갔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여기 보면 2개,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장공사를 하다보면 차를 부르고 하면 사실 작은 건수는 차를 부르면 별 남는 것이 없어서 2개를 합쳐서 이분한테 줬는데 이런 것은 동종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한테, 그 외에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중부동 같으면 크게 건설이나 주민숙원사업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부동에 있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것이 우리 중부동주민센터를 운영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적지만 골고루 중부동 업체에 맡길 수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렇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63쪽이죠. 연번 24번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인데, 이것은 생활팀장님? 작년에는 12건을 단속했지요? 그런데 올해에는 6월이 되었는데 1건도 안 했네요?
영자
배영자중부동생활지원팀장
이것은 자료를 3월까지...
장동호위원
3월까지 1건도 없었습니까?
영자
배영자중부동생활지원팀장
시정조치만 하고.
장동호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중부동 지역은 워낙 상가들하고 시장하고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작년 단속된 구역이 있잖아요. 지금 그 구역은 어떻게 조치를 하죠?
영자
배영자중부동생활지원팀장
민원이 많이 발생 되는 지역은 자원순환과에서 스마트폰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은 환경지킴이를 투입해서 월화수목 매일 오전 중에 계속 돌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CCTV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CCTV를 달아놓은 곳은 없고요?
영자
배영자중부동생활지원팀장
스마트폰 경고판이 두 군데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열두 군데 작년에 몇 건 적발된 지역에는 올해 다시 그런 일을 안 하도록 적게 1, 2만 원 주면 현수막이라도 제작하는 데가 있잖아요.
영자
배영자중부동생활지원팀장
저희들이 전부 제작 예산으로 많이 구입을 해서 민원 발생하는 곳에는 전부 다 세워놨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요. 시내 쪽에는 또 불법쓰레기가 투기가 되면 파리나 모기나 많이 지저분하잖아요. 시내권이기 때문에, 특히 쓰레기 단속 이것을 중점적으로 팀장님이 좀 관리를 잘해 주세요. 잘할 수 있겠지요?
영자
배영자중부동생활지원팀장
잘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고현벽 동장님은 오늘 감사받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30일이 되면 공직생활 40년 공직생황을 마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동안 정말 우리시 발전과 국가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렵니까? 하십시오.
현벽
고현벽중부동장
기회를 주신 박승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중부동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중부동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중부동 주민자치센터 통합 이전을 한 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요. 또 올해 2층 리모델링 통합공사 이것도 편성해 주신 데 대해 정말 주민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에 다른 지역도 다 중요하지만 중부동의 중심상권이 살아야 경주가 상생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공직생활 36년을 하고 나갑니다만 중부동이 작년에 읍·면·동 역량강화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감사가 면제가 된 상태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직원들이 항상 주민들이 찾아오면 우리 식구 같이 친절하게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연인이 되더라도 시정과 시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홍보하면서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부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중부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부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중부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
13시58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용강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용강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용강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용강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저희 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용강동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용강동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개선책을 강구하여 동민의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용강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경주시 용강동장 박찬규
승직
박승직위원장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 용강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강동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동장님, 13쪽과 19쪽을 같이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늘었네요? 2016년이 15년보다 그렇지요? 13쪽과 19쪽하고.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앞에 것은 2015년 주요업무성과이고요. 뒤에 것은...
김영희위원
늘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6년에는 이렇게 늘었습니까? 51명이 늘었습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안 그래도 기초수급자가 많은데, 많은 동네에 이만큼 더 늘었네요. 그렇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부모 가족은 57세대에서 5세대밖에 안 됩니까? 줄었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담당자께서 마이크에 가지 말고 앞에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은정
최은정사무직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들이 작년에 맞춤형으로 수급자 제도가 확산되면서 수급자 세대로 다 포함이 되어서 줄어들 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한부모 가족이 수급자 세대로 바뀌었습니까?
은정
최은정사무직원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차상위 장애인 및 차상위 세대는 줄었네요. 그렇죠?
은정
최은정사무직원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5쪽에 보면 여기 용강동 같은 곳에는 기초수급자가 약 12%가 되었는데 사실 여기는 또 젊은 층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젊은 층이 많은데 또 이렇게 원래 많은데다가 왜 이렇게 기초수급자가 또 늘지요? 파악은 제대로 된 것입니까?
은정
최은정사무직원
용강주공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23개 읍·면·동 에 계시는 수급자분들이 용강주공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계속 이쪽으로 들어오시고요.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고령자들은 사망이 많으십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수급자들이 사는 주공아파트는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더 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이사를 왔다고 해도 어차피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돌아가셨을 텐데 이렇게 안 그래도 많은데 왜 이렇게 늘었느냐 그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은정
최은정사무직원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확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확대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은정
최은정사무직원
예.
김영희위원
일단 다른 동네보다는 그러면 다른 동네하고 다른 동네도 더 많아져야 되는데 물론 많아진 곳도 있는데 원래 많은데다가 12%에서 더 많아지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조금 다시 한 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또 용강동 같은 곳에는 젊은 층이 많거든요. 그렇죠? 젊은 층이 많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용강동에 있는 기초수급자들을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아는 사람이 좀 있는데 젊었는데 이상하게 기초수급자예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원인을 모르겠어요. 지금 들어와 보니까 그때는 왜 저런 사람이 기초수급자이지 이렇게 했는데 겉으로 봐서 멀쩡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로 되어서 사는 곳을 물어보면 용강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데 보태졌으니까 혹시라도 물론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문제지만 충분히 일을 해서 공공근로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놀면서 받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다른 곳보다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시에서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아는 사람 집에 가서 그날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서, 그리고 주소도 옮겨놓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 몇 사람을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은정
최은정사무직원
잘 살펴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동장님, 23쪽부터 현안사항 25쪽까지 보면 이 사업들이 사업기간을 선정하는 것은 동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시에서.
박귀룡위원
시에서 했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박귀룡위원
용강동에 관계가 되니까 현안사업을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2015년, 2017년 뒤에 것도 2015년, 17년 또 2015년, 2018년 계획사업기간이 이미 정해져있는데 총 소요사업 집행된 것은 2016년 예산을 보면 목표 연도액에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박귀룡위원
이런 사항들이 되면 용강 신리마을 천북 신당 간 도로도 보면 향후 목표연도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22억 원이 2017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고 다불 인도 설치도 그렇고 8억 원이고 그 다음 용강 북군 간 도시계획도로도 95억 원이 2년 안에 집행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동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이것은 당초 계획이 이번에 되어 있었는데 아마 연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귀룡위원
집행부에서도 사업기간을 장기간으로 잡든지 예산 확보를 하든지 해야 되지, 말도 안 되고 그렇지요? 예산을 덜렁 선정을 해놓고 집행을 못 하니까 전부 지역의 민원이 되는 거예요. 원성이 되고, 이것은 동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니니까 지적만 하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동장님, 13쪽에 기초생활수급자 623세대 중에 주거용 대출을 우리 경주시에서 몇 가구나 받았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전세자금을 말씀하십니까?
장동호위원
예. 몇 가구입니까?
은정
최은정사무직원
그것은 제가 미처... 내려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주거에 불편을 느끼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은정
최은정사무직원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보수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요? 경로당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경로당은 등록 경로당이 열두 군데 있고 비등록 경로당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경로당은 지금 전부 우리 경로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나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지금까지는 크게 환경이 나쁘다고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용강동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다른 동보다 많이 있는 편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주거용 대출은 우리 경주시에서 얼마를, 몇 가구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각별히 동장님은 노인복지 또 기초생활 취약계층 이런 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연번 1번부터 34번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02쪽에 보니까 주민자치 자체 수입 내역이 있거든요. 102쪽에 있는데 보면 조금 기재를 더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2월 6일 같은 데는 현금 2만 6,000원, 현금 4만 원, 현금 150, 현금 6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1월 29일도 보면 현금 240만 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옆에 240만 원은 보니까 인건비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보기가 쉽거든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누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뒤에도 보면 현금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재를 좀 정확하게 날짜별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자체 수입이고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지원내역에 보니까 물품구입비에 화장지도 시비로 샀고 소소한 청소용품 전부 시비로 다 샀네요? 이 부분은 이제는 주민자치센터 원칙은 회비를 받아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기가 비싼 헬스기구를 산다든지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지원하는데 이런 소소한 것까지 전부 수도세, 하수도 전부 시비로 하면 이것은 동별로 형평성도 맞지 않고 이것은 자체 수입으로 얼마든지 보니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체 수입이 좀 되네요? 이 돈을 자체 수입을 쓰지 않고 시비로 사서 자체 수입이 남으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자체 수입으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바랍니다. 이것을 보니까 전기세, 수도세 얼마든지 자체 수입으로 해결하는데 전부 시비로 의존해서 샀다는 말이죠. 화장지까지, 이것은 잘못 되었죠. 주민자치회비를 받잖아요. 받으면 이런 것을 하라고 받는 것인데 이런 것을 안 하고 그 돈을 모아서 나중에 놀러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놀러가는 일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니까 왜냐하면 자체 수입에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자체 수입에 돈이 몇 천 만 원이 있네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있으니까 이런 소소한 것까지 시비로 해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유념을 하셔서 시정을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동장님, 따뜻한 환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태껏 다니면서 물티슈까지 있는 곳은 처음 봤고 영양제 있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동장님, 52쪽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회계 담당 하시는 분은 통합결산서 첨부자료 838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거기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 2건이 있습니다. 523쪽에 2건인데 제가 통합결산서를 안 보고 첨부서류를 봤습니다. 첨부서류가 제가 이해하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회계에서 혹시 제가 모르고 이야기를 하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838쪽을 찾아서 동장님께 갖다 주십시오. 838쪽에 맨 밑에 보면 용강동 2개 일반회계가 나옵니다. 838쪽 맨 밑에 용강동에 2개가 있죠?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숙원사업 2,967만 6,000원 위에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시설부대비 32만 4,000원 이것도 명시이월 되었잖습니까? 그렇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자료에는 일단 빠졌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시설비만 넣고 부대비는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명시이월 할 때 항상 시설비, 부대비가 같이 따라 붙거든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자료에는 명시이월된 것은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설부대비도 따라 붙어줘야 되는 것이고 밑에 용강청하요양병원 세천정비는 제가 여기 결산서에서 명시이월을 못 찾았거든요. 혹시 결산서에 올라가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재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재배정이 되어서, 그러면 여기 옆에 비고란에다가 이런 것은 재배정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아니잖아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할 때에는 건설과 재배정이라고 표시를 해야 저희들이 용강동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같이 자료를 만드실 때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어쨌든 성의껏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시설비가 있으면 시설부대비가 따라 붙고 그런데 제가 언뜻 봐도 없기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동장님 옆에 회계가 도와주십시오. 첨부서류에 365쪽을 한번 해 주십시오. 365쪽 찾았습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찾았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있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집행잔액이 72만 원이 있습니다.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활동보상금이 남았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작년에 용강 스위첸에 통이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나가지고 1년을 다 잡아놨는데 중간에 늘어났기 때문에 남은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늘어났기 때문에...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1년 치를 잡아놨는데 통 신설이 7월 1일인가 이렇게 늦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 및 장비관리운영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347만 8,000원, 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어떤 시설비죠?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우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동은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일반회계에 보면 통합결산서에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1,233억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결산서에 보면. 여기 하수관거공사를 하죠? 1,233억 남은 것은...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이 시설비하고 그 시설비하고 그러면 이것이 누락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결산서에 보면... 그것이 어디에 있냐하면 777쪽에 있습니다. 77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777쪽 맨 밑에 보면 시설비 지역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밑에 집행잔액이 1,234만 5,000원이 나오죠? 777쪽 맨 밑에 집행잔액이 1,234만 5,000원이 나오죠?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348만 원은 집행잔액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는 것은 어차피 결산서 검사를 하는데 읍·면·동 은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에 하면서 다닐 때 작년 살림살이 한 것을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병행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348만 원, 회계 담당 하신 분은 이것을 어디에 따로 명시되어 있는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첨부서류에는 348만 원은 안 나타나거든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347만 8,000원.
이동은위원
이것은 어디에 찾아도 첨부서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찾아주시고. 동장님, 365쪽에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밑에서 세 번째 보수 993만 9,000원 밑에서 세 번째에 있지요? 이것이 보수면 우리 직원들 보수 같은데 약 1,000만 원이 남았는데 보수가 이만큼 남을 수가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보수에는 연가 보상비가 포함이 되는데요. 연가 보상비를 처음에 많이 잡아놨다가 직원들이 연가를 많이 가게 되면 남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도 보수에 잡습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른 동네보다 연가를 훨씬 많이 가셨네요. 그렇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갔습니다.
이동은위원
이해를 잘했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연번 16번 63쪽하고 64쪽 지방세 체납현황에 지방세가 이렇게 지금 미루는 거예요? 아니면 안 거두는 거예요? 왜 그렇죠?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미루는 것이 아니고 체납사유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동호위원
체납사유는 있겠죠. 체납사유는 어떤 방법이라고 해도 다 나오는데 그렇지만 우리 경주시가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을수록 우리 경주시 재정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동장님, 지금 우리 경주시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 됩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18%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굉장히 낮죠? 작년보다 더 떨어졌죠? 지금 여기에 세무직이 계세요? 세무직이 계시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세무직이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세금을 받아들이는 우리 공무원은 더욱 더 공무원에 대한 정신을 더 가다듬어 가지고 내가 빌리지 않은 돈을 내가 받는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저 영수증만 발부를 하고 가져오기만을 기다리고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그분이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결국은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금 받는 분들은 그것이 빨리 안 올 때는 독촉도 하고 뭔가 남다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도 시청공무원도 있고 다른 공무원도 계시지만 우리 세무서 공무원들은 특별하게 예리합니다. 지금 같은 공무원 자리에 있어도 계산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예리하게 공무원 수행을 하는데 특히 지금 지방세 체납 특히 고액 3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 이렇게 많이 6억 이상 현재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자동차 압류나 여러 가지 부동산 압류를 해놓은 것을 그대로 두지마시고요. 조치를 하세요. 조치를 해서 이런 부분을 따끔하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만 옆에 사람들도 세금을 빨리 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세금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장님께 물었지만 우리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자꾸 경제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세금 받는 비율이 떨어지는데 고생들 많으시지만 앞으로도 끊임없는 세금체납에 대해서 확실히 좀 하는, 우리 세무직공무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하세요. 열심히 더 좋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많이 줄여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공탁 압류가 몇 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금액의 공탁금이죠?
명숙
이명숙용강동사무직원
의료보험조합에서요.
손경익위원
경희의료재단하고 65쪽 하단에 보면 조일○ 개인인데 여기도 공탁금 압류를 해놓고 용강동 김경○ 여기도 공탁금 압류를 해놨는데.
명숙
이명숙사무직원
공탁이 걸려서 있는데 현재 돌아올 수 없는 주인을 못 찾아서 법원에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압류를 잘 하기 힘든 압류인데, 공탁금을 석출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알고 공탁을 했는지 압류는 상당히 잘된 것 같거든요. 지금 일반 우리 자동차, 금융, 부동산 쪽에 하는데 부동산이나 기타 차량은 선순위 압류가 많아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매를 시행하더라도 배당금이 없어서 실익이 없어서 묶어놓는데 이것은 몇 년까지 이렇게 놔두죠?
명숙
이명숙사무직원
몇 년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공매진행을 시켜 주면 저희들이...
손경익위원
이렇게 질의 드린 이유는 부동산은 세월이 가면 2, 3년이 가면 지가가 상승을 해서 우리가 순위 돌아올, 우리 세금압류는 일반 가압류보다는 앞서잖아요. 그렇죠? 돌아올 수 있는데 이 자동차는 해가 갈수록 감가합니다. 이것은 가치가 더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요. 예금 압류는 예금은 압류를 하면 한두 달 안에 잔고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잔고가 없으면 압류된 통장에 돈이 다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다른 금융재산을 조회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예금압류를 해놓고 1, 2년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이동은부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동장님, 작년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4일간 자체 감사했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오기 전에 한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감사 조치가 10건이 지적이 되었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장동호위원
시정 5건, 주의 5건인데 이런 것은 본청에 오셔 가지고 나아가 감사를 해서 10건이 주의시정이 나왔는데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역도 나오고, 시정도 나오는데 이런 것은 되어 동장님이 직원들한테 이런 시정주의가 나오지 않도록 깔끔하게 행정을 해 주십사 그렇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팀장님들 계시지만 간부 회의 때 회의를 해 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앞으로 제발, 내년 되면 또 감사를 하겠지요. 내년에 또 자체감사가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이렇게 하면 재차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감사하는 중이지만 이렇게 안 좋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부디 우리 경주시가 행정의 청렴도라든지 이런, 위상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쯤 됩니까? 상, 중, 하로 보면.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하중에 하로 내려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는 우리 경주가 문화도시이고 관광도시이고, 또 새로운 천년신라를 왕국하고 새롭게 건립하는 막중한 경주시가 청렴도 중에서 하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주가 1,000만 시대 관광객들 해서 이번에 새롭게 국회의원님이 2,000만, 3,000만 관광객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중하위 수준을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면 우리 외국인들이 얼마나 여기 와서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동장님 이하 똘똘 뭉쳐 가지고 우리 경주 전체의 자부심을 가지고 행정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중상위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만이 외국인들이 가서 보고 깨끗하고 좋구나, 공무원들의 친절도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경주가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용강동장님 이하 팀장님 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또 우리 시에서도 평가가 있지요? 용강동이 아주 우수한 성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 동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경주시 청렴도가 전국에서 낮다는 것이 알고 있고 경주시에도 읍․면․동별, 실․과․소별 청렴도 친절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동은 하위는 안 되고 중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더 용강동이 상위 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발하시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동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준비하셨습니다. 읍․면․동정협의회라고 구성된 것이 있습니까? 동네를, 일을 같이 수여하는 그런.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저희 동은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없습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김항대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의 조례에 보면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 조례에 들어가 보면 읍․면․동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끔 돼 있거든요. 참고하시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개발자문위에서 모든 동네를 같이 했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애로사항 덜기 위해서 읍․면․동정 협의회라고 조례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 것 감안해서 거의 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네 일을 협의를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여기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말해서 관변단체장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읍․면․동 조례 들어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해서 운영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동장님께서 동정을 꾸려 나가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다음에 자료 94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용료 가운데 12월 29일 날 보면 책임화재보험료가 59만 9,000원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들어간 보험료이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이거는 주민자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김항대위원
주민자치센터 건물, 이거 같이 있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여기 없습니다. 아파트단지 하는 데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건물 자체가 우리 시 소유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매입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화재보험료.
김항대위원
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은 주민자치위원회 수익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넣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으로서 보험을 넣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용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맨 15년 12월인데 조금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 하면 12월에 집중적으로 지출을 많이 해 버렸습니다. 집중적으로 이날 약 2,000만 원 정도를 쓴 것 같은데, 2,266만 1,810원을 썼는데 이거는 돈이 있으니까 써야 되겠다 몰아서 한번에 다 쓴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때 다른 일이 있어서 쓰자고 해서 쓴 감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관리감독, 동장님 잘하셔서 적소적재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방역,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일 끝에 마지막 페이지, 하절기반영운영 이거는 어떻게 하지요? 122쪽.
은정
최은정사무직원
하루에 한 번씩 용강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시간대는 언제합니까?
은정
최은정사무직원
4시 반에 저희들이 와서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4시 반에서 8시까지, 그러면 주로 어디를 다닙니까?
은정
최은정사무직원
동네를, 용강동 전체지역을 다 돕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중부동에 가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사람이 많은, 중부동 같은 데는 중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상가들도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연무를 한다는 말이지요. 사람들이 놀래 가지고 가게로 뛰어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방역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연무를 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이에요.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하라고 안 그래도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용강동도 아마 시장이라든지 거기에 하지요? 사람이 있는 데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안 그래도 중부에서는 새벽에도 하더라고요. 시간대를 조정하세요. 새벽에 한다든지 아니면 밤늦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모기방역이 아니라 사람한테 갖다 뿌리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방법이 잘못되었더라고요. 이제까지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내일부터든 오늘부터든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하도록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을 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센터 이 부분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금으로 하시지 말고 자체경비로 하시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위원장님, 동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동장님, 423페이지에 행사 실비 보상금 집행현황에 2015년도 있는데 통장들 선진지 견학에 두 번 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행사에 동민들이 참석을 하고 세계물의 날은 식사제공, 그 다음에 간식구입, 식사제공 등이 등 등 있는데 왜 이렇게 카드를 사용 안 하시고 계좌이체를 하셨지요? 식당이 가까이 있는데 전부 경주에 있는 식당들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신용카드 계좌이체하는 것이 카드로 하는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계좌이체를 카드로 한다고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카드는 일단하고 우리 결재계좌에 돈은 그때 넣는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식당에는, 식당이나 제과점에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식당계좌가 아니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니까 현금을 준 것은 아니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계좌이체는 식당으로 바로 했다가 이해가 돼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공공기관에서는 현금 지급은 안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거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57페이지, 산불감시원, 사역현황 인부임지급현황이 있는데, 산불감시원 자격요건에 연령제한이 있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연령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65세라고 규정에 돼 있는 것 같은데.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연령제한은 안 돼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연령제한 없어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65세 이상은 가급적으로 지양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연령제한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가기 전에 규정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 장소가 여섯 군데 있는데 지원자가 많이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작년에 하는 분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경쟁자가 많지 않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어떤 지역에 가면 경쟁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규정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다고... 이 지역에는 지원자가 많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공정하게 원칙이 정해져 있으면 원칙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격요건 같은 규칙은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한번 봤는데 어쨌든 용강동에는 경주를 대표하는 공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많이 빠져나갔지만 그 공단현황에 대한 소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보통 시민들이 알기로는 경주시에 용강공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다 황성동에 많이 있고 저희 용강동에 있는 업체는 10여 개 업체뿐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래도 용강동에는 홈플러스도 있고 홈플러스는 용강동입니까, 황성동입니까?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용강동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또 여기에 보면 탈북자가 북한이탈주민, 여기 오시면 제일 배정받는 데가 주공아파트이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현황에 북한이탈주민이 용강동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것도 현황에 우리 위원님들이 몰랐던 현황이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인 현황보다도 용강주공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몇 몇 몰려 있다, 1년에 몇 명 빠져 나가고 몇 명 들어간다, 이런 것, 예를 들어 위원님들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도 많은데 아파트단지에 어느 아파트 몇 세대이고 어느 아파트 몇 세대 있고 그런 것이 일반현황에 포함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동장님, 그리고 60쪽 한번 봐주십시오. 60쪽에 보면, 맨 밑에 주차장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목적,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해서 주차장을 쓰는데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를 해 줍니까? 거기서 크게 말씀하세요.
한룡
김한룡용강동사무직원
이 부지는 황성지하도 옆에, 황성프라자 앞에 그 앞에 부지인데요. 이 부지가 옛날에 시에서 도로를 내기로 해서 매입했는데 도로 자투리 부분이 이 필지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다시 대부해서 자기가 매입하려고 대부한 것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삼성플라자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한룡
김한룡사무직원
주차장 앞 부분입니다. 인도를 내기 위해서 그분한테 이 사람한테 땅을 매입했는데 주차장의 일부분만 인도에 들어가고 대부분이 지금 나대지로 있었는데 필요가 없어서 주인이 본인 땅으로 다시 편입하려고...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이분이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까?
한룡
김한룡사무직원
지금 현재 주차장 쓰고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이분이 이거 아니라도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함 없지요?
한룡
김한룡사무직원
없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으로서는 도로점용해 주면 안 됩니다. 예전부터는 그렇게 와서 있었지만.
한룡
김한룡사무직원
그분이 시에서 자기 땅을 팔기 싫었는데 도로부지에 들어간다고 시에 팔았거든요.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부분이 인도에 안 들어가고 주차장 일부만 나대지로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 다시 매입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해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이거든요.
이동은부위원장
다시 자기가 매입하고 싶다 해서.
한룡
김한룡사무직원
예.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또 허가를 해 주고...
한룡
김한룡사무직원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고 회계과에서 용도폐지....
이동은부위원장
그래도 그거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맨 위에 진·출입로 있지요? 동장님, 그러면 충효동에 사시는 분인데 어떤 용도로 진․출입로 허가를 내주시지요?
한룡
김한룡사무직원
도로 옆에 인근에 가게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인도 진․출입로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분이 주차장으로 쓰는 것입니까?
한룡
김한룡사무직원
주차장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외곽 인도를...
이동은부위원장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
한룡
김한룡사무직원
그러니까 도로변에 보면 인도가 꺼진 부분, 그 부분들은 인도로도 쓰고 차도로...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이분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건물이지요?
한룡
김한룡사무직원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확인해 보고 조금 있다가 그러면 이왕 해 주시는 것, 용강로 10길, 그거하고 밑에 보면 소금강로 29번 길,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룡
김한룡사무직원
예.
이동은부위원장
그리고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제가 질문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동장님, 이거는 우리 책자에 없는데 작년 기간 운영업무 추진비 있지요? 쓴 것 있지요?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예.
장동호위원
쓴 내역을 죽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적절하게 잘 썼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이 봐서 우리 지역에 조금 전에 623세대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있지요? 기초생활수급자 또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용강동에 사시는 분들이 전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혜택 받은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 잠깐 한번 읽어 드릴테니 들어보세요. 기관업무 추진비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안정행정국 예규에 보면 제4호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장애인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중에 종사하는 개인단체 또는 센터에서 그렇게 하는데 격려품으로도 사 줄 수도 있고 식사제공도 이 소외계층에 기관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해줄 수 있다고 안전행정부에서 예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쓴 동장님께서 집행을 한 내역 보면 다른 데는 적절하게 사용을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외계층, 노인계층 등 모시고 국밥집이라도 따뜻하게 한 그릇 해놓고 용강동에 돌아가는 말씀, 그런 일들을 그래서 점심시간에 한번 모셔놓고 국밥 해놓고 아니면 짜장면이라도 해 가지고 동장님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우리동에 돌아가는 일들을 듣고 왔다, 일반민들도 동장님한테 식사 한 그릇 대접 받으면 생각을 좋게 하거든요. 소외계층어른들이 동장한테 식사 한 그릇 대접받고 동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갔을 때는 경로당에 가서는 그 이야기를 자랑하고 아주 일석이조의 좋은 효과를 내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2016년도에는 자주 못 하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기관업무추진비를 적절하게 옛날 같으면 지역의 유지들, 이장들 밥 사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분들은 생활이 윤택해서 그분들은 안 해도 되고 별도로 사드리고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올해는 적극 동장님께서 배려를 깊게 해서 동네에 어르신들이 좋아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규
박찬규용강동장
장동호 위원님 말씀대로 불우계층이나 소외계층에 식사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용강동에 돌아가는 것 자랑하고 멋지게 올해는 힘내서 잘 직원들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용강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용강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용강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용강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
16시00분 감사개시
승직
박승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황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황성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황성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황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황성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황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황성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안녕하십니까? 황성동장 손운락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이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경주시의 문화, 예술, 체육의 중심 황성동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3만 동민과 함께 환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정활동과 특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21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전 직원들과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과 업무처리 과정에 미숙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황성동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성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경주시 황성동장 손운락
승직
박승직위원장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황성동장은 업무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황성동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동장님, 정성 어린 환대에 감사를 드리고 동장님의 열정은 주민들한테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감사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서도 일반현황을 보면서 일반현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빠진 부분도 거의 없고, 특히 청소년유해단속 유해지구 감독 순찰, 여기는 다른 동네와 좀 차별화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에 저희 위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은 조금 빠져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황성동에 공단도 많거든요. 공장. 공장 현황이라든가 아마 여기 보면 청소년이 가장 많은 동네가 여기가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 여기 학교 현황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요즘 여성안전귀가서비스라고 해서 황성동에도 있습니까?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황성동에는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오늘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1시 반, 2시 반에 여성 발대식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연계시키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요즘 흔히 말하는 묻지마 폭행이라는 게 지금 경주시에서도 성건동에 1건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이 그랬지만, 특히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흥주점이라든가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많고 젊은 여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일이 발생할 위험률이 가장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성안전귀가도움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수범사례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여기 오신 위원님들이 모르는 게 황성동에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한 군데 있거든요.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두 군데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 소개를 해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 아파트 지역에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대다수 알겠지만 공동묘지도 있고 공동묘지도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다는 것 이런 현황도 곁들이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황성동 5일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주민들과 마찰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좀 더 말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곁들여서 제가 황성동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솔직히 다른 읍·면·동 보다는 낫습니다. 낫다는 것이 가장 최근 것이 떴더라고요. 황성동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올리면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2,000건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회수가 높은데 뭐가 빠졌냐 하면 일단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면 5월 30일 끝난 것인데 그대로 있어요. 그 이후에 바뀌었을 것인데 그것을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더불어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는 홈페이지니까 의견수렴을 거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민원안내 딱 들어가면 그냥 시나 중앙부처의 홈페이지를 링크해서 왔거든요. 우리 관광안내에도 보면 황성동에 자랑거리가 많거든요.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안내에 들어가면 시 홈페이지를 그대로 링크를 해놨습니다. 어차피 있는 홈페이지에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봅니다. 조회수를 보면 저기 불국동에 가면 조회수가 100건도 안됩니다. 여기는 조금 괜찮은 공지사항이 떠버리니까 조회수가 2,200건, 2,400건이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홈페이지를 조금 더 단장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의 열정이라면 조금만 보완하면 이 홈페이지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동사무소 일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한번쯤 기간제를 써서라도 조금 보강하고 단장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동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 아까 우리 이동은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황성5일장 이것은 황성동에 계시는 황성동 주민들은 황성동 5일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주민들은 실제 주민들이 5일장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제가 와서 5일장 때문에 실제 교통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민원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에서도 처음 생기면서 시에서 단속을 해서 없애려고 노력한 부분도 알고 있고 실제로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할 부분이 안 생깁니다.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동에서 손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안절부절 하고 있고 민원이 오면 현장에 나가서 즉시 민원 챙기고 해결하는 차원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귀룡위원
동장님은 물론 이용 빈도가 높으니까 장이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살 사람이 없으면 장이 안 생길 것인데, 황성동 주민이 황성5일장을 많이 이용하고 한다는 것도 육안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예.
박귀룡위원
그 다음 황성동에 안 계시는 분도 많이 올 거예요.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많이 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시민 같으면 오면, 중요한 것은 5일장 형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그렇죠.
박귀룡위원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황인데 적어도 황성동주민센터에서는 황성동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데이터를 내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여론수렴을 하고 확인도 해보고 많이 했는데.
박귀룡위원
지금 내 주변에 몇 사람의 이야기가 여론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 이야기가 될 수 없으니까 전체 인원을 안 하더라도 어떤 형태든 황성동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정을 시에 건의를 하든지 보고를 해서 시가 방향을 잡도록 해야지. 저것은 어떻게 보면 2가지 측면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허가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 다음 공간적인 장이 형성되어서 안 되는 곳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외지 상인들이 와서 영업행위를 하면 결국에 주민들이 일부 편리한 만큼 또 경주 경제는 그만큼 손실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가게에 주민의 편리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외지 상인이 안 오면 그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더 불편할 수도 있고 덜 편리하지만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지금 어떻게 아까 동장님 말씀대로 지금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시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연히 형성된 걸 지금 행정에서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100% 아니면 70, 80%가 원한다, 아니면 활성화시키는, 양성화시키는 방법을 찾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면 진짜 저것은 무법지대, 무법지대. 무법지대이면서도 경주 경제를 좀 먹는 어떤 그런 양상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황성동주민센터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밀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동장님, 우리 황성동이 우리 경주시에서 보면 제일 큰 읍·면·동 입니다. 그렇지요? 읍·면·동 인데 지금 공무원이 20명입니까? 19명입니까?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정원 19명입니다.
장동호위원
19명에서 이 거대한 3만 우리 황성동민들을 전부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지금 직원 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원에서 지금 읍·면·동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결원이 많은 곳입니다. 저희들은 건의도 본청에 했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충원 인원이 아직 안 되어서 아직 충원이 못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봐서 애로사항이 다른 면 지역에도 20명씩 있고 17명씩 있는데도 그런 데는 6,000, 7,000명, 1만 명도 안 되는데 많은 직원도 아닌데 배치가 되어 있는데, 3만이 넘는 우리 황성동에 공무원이 19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장애인들 또 경로당 문제 여러 문제가 자료에 의하면 통수가 50개통입니까?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예. 50개통입니다.
장동호위원
50개통을 공무원 1명이 담당한다고 해도 2개통 이상을 감당해야 되는 실정인데 이런 것은 우리 오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강력히 지적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절대적으로 정말 공무원이 적어서 황성동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동장님께서 간부 회의할 때나 국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적절하게 인원을 더 배치를 받아서 안전하게 우리 황성동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식으로 시에서 공무원 충원시켜 주도록 하고 기다리면 결코 이 문제를, 농가도 1,590농가가 있고 농촌하고 도시지역, 아파트 지역 굉장하잖아요. 지금 안강 같은 데는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모르죠? 배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동장님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강력히 주장해서 직원을 충원시켜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위원
보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동은위원
동장님, 여기 황성동에서 시설직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동 지역이라서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황성동에 많은 건축행위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물론 동에는 시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동네 그래도 이 큰 건물에 건축직 한 분 안 계시고 시설직 한 분 안 계신다면 금방 장동호 위원님이 안강을 이야기하셨는데 안강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과가 하나 있거든요. 뭔가 구조적인 모순이 굉장히 심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지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3만 명 넘는 큰 동네를 볼 때 시설직 한 분 안 계신다는 것은 참 웃기는 일입니다. 세무직도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3만 명 전체 넘는 고액 체납자나 그냥 체납자나 세무 관리하기도 아마 힘들 것입니다. 이 많은 건물이 있는데 어떻게 공시지가를 다 매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위원장님,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정말 검토하기 위해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동장님의 소관은 아닌데 동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읍면에는 농촌지역 아닙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직원들 또 토목, 건축 이런 부분에 직원이 많이 필요한 반면에 우리 도시 지역에는 또 복지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직, 공동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증원되어야 양질의 주민서비스가 보장이 되거든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한번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 끝나셨죠?
이동은위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동장님, 10쪽, 18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동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감사를 하는데 지금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서류가 들쭉날쭉합니다. 예를 들면 10쪽에 보면 경로당 관리 및 지원 기초연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16년도에 이렇게 노인복지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서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것도 다 달라요. 15년하고 16년하고, 이게 지금 제목도 15년에는 주요업무성과라고 해놓고 16년에는 주요업무추진현황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년에 아동급식사업이면 이 순서도 똑같이 하시고, 그렇지요? 제목도 같이 달아주셔야 서류정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예.
김영희위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정말 제일 안 된 것 같아요. 서류정리는 물론 동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안강에 가보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이 안강인 것 같고 여기가 제일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가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순서도 다르고 제목도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시정을 하셔서 직원 분들은 또 이 부분은 숙지를 하셔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서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보면 일도 잘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꼼꼼하게 다른 업무도 처리를 잘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오타가 날 확률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순서에 기초연금 숫자 얼마가 나왔는데 2016년도에 무언가 오타가 나면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이것은 꼭 시정을 바랍니다.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성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연번 1번부터 34번까지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동장님, 연번 1번과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일부 동료 위원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 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직원들 정원도 중요하지만 현원이 문제가 되어서 정원도 현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 불국동에는 정원이 19명이었는데 현원이 13명입니다. 6명이나 육아휴직, 가사이고 여기는 5명인데 우리가 통상 급할 시기에 병가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되지 않지만 하다보면 잠시 빠지고 있는데 사실 육아휴직은 예정된 휴직이고 잘 아시겠지만 예측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대체 인력이 동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시에서 인력이 파악될 수 있도록 사전에 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꼭 인원이 비어있고 그럴 때 인원 수급 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6개월 전에 사전에 건의가 들어가서 미리미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파악은 동에서 해 주셔야 되거든요. 본청에서 파악이 다 안 된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연번 11번 시유재산 대부 현황이 있는데 황성동에는 대부 재산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용도에 보면 용도와 대부현황과 사용하는 목적에서 지목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예.
손경익위원
원래 모든 토지의 지목은 사용용도가 있기 때문에 답이면 답, 잡종지면 잡종지, 대지면 대지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할 수 있는 것도 지목 목적에 맞게 대부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뭐냐 하면 실제 현황이 지목이 맞도록 건의를 하셔서 똑같이 동일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마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자료를 요구해놨는데 오기 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수입으로 쓰는 게 있는데요. 인건비도 있고 인건비가 또 240만 원이고 봉사료가 또 222만 원, 인건비와 봉사료가 다릅니까?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몇 쪽이죠?
김영희위원
91쪽 93쪽. 인건비가 있고 봉사료가 있고 이렇습니까?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인건비는 강사료.
김영희위원
아니, 봉사료가 있네요. 강사료가 따로 있고 인건비가 있고요. 인건비는 무엇이고 93쪽에 봉사료는 무엇입니까?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수강과목이 16개가 됩니다. 많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우리시 공무원을 기간제 근로자처럼 봉사 요원을 써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인건비는 이것은 무엇이죠? 91쪽이에요.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인건비는 지금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근무자, 아까 봉사료는 청소인부 나머지 뒤쪽 치다꺼리 하는 인부임이고 이 인건비는 수시로 회원들 관리하고 수강 받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인건비입니다.
김영희위원
그것이 인건비고 봉사료는 그러면 청소하는 게 봉사료입니까?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청소인부도 있고.
김영희위원
청소인부는 봉사료가 아니잖아요.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봉사료에서 나간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청소 인건비가 봉사료에서 나간다고요? 강사료는 따로 있고요. 뒤에도 보면 자원봉사료, 3월 봉사료가 지급이 되었거든요. 91쪽에 인건비 그 다음 봉사료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뒤에서 담당 공무원이 도와주십시오. 자리에 없습니까?
김영희위원
가져올 동안...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생활지원팀장님 계세요?
정식
최정식황성동생활지원팀장
예.
장동호위원
지금 연번 24번 63쪽에 보면 불법투기단속실적이 작년에 1건도 없었지요?
정식
최정식황성동생활지원팀장
예.
장동호위원
오늘 우리가 황성동에 온다고 하니까 주민 아파트분이 전화가 와서 쓰레기 단속을 하는데 쓰레기 이것을 좀 단속을 해달라고 민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너무 인원이 적어서 지역은 크고 한데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넓은 3만 인구에 이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한테 전화도 오고 하는데 팀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정식
최정식황성동생활지원팀장
사실 전화는 수시로 받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받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런 내용인데 사실 투기단속을 하려면 절차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아서 실제 그런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바로 바로 받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하러 일단은 현장에 가잖아요. 간 것도 단속일자하고 위반 내용하고 과태료는 부과를 안 시키더라도 메모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3만 넘는 인구에 불법쓰레기투기 단속실적이 1건도 없다고 해서는, 이 자료를 만드는데 너무 신경도 안 쓰고 본 위원한테 전화 온 것만도 계속 전화가 오는데 1건도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식
최정식황성동생활지원팀장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은데 단속 실적, 단속이라는 개념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불편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해결했다는 것하고 과태료부과를 떠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답변.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위원님, 인건비는 2015년 표기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2015년에는 인건비로 전부 정리를 했고 2016년에 와서는 봉사료로 명칭을 바꿔서 봉사료를 지급한 겁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강사료는 별도로 강사수당.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같으면 인건비가 맞잖아요. 그렇죠?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위원님, 올해 2016년도는 명칭을 봉사료로 썼습니다.
김영희위원
인건비로 고쳐야 되죠.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지금 자치센터의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오면 하기로 하고 한 가지 더 할게요. 105쪽에 보면 하절기 방역 운영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지금 저희들이 2일에 한 번씩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언제 합니까?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저녁에 오후 6시 전에 합니다. 5시쯤 되면 여기 주민센터에서 출발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매일 5시에 합니까?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예.
김영희위원
어디를 하지요?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돌아가면서 우리 지역 전체를 다합니다.
김영희위원
전체 다 하지요?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예.
김영희위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에 이것을 방역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한테 연무를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한테 분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 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래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 데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있는 데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호흡기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얘기를 했지만 시간대를 새벽에 한다든지 아니면 밤 늦은 시간에 한다든지 시간대를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이 없는 거리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것을 방역하실 때 그렇게 해 주세요. 보니까 5시, 6시에 여름에는 해가 훤할 때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한창 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이것은 우리도 잘 몰랐는데 모기약 뿌리는 것 안에 살충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모를 때에는 낮에 또 주민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사람 많은 장소에 더 많이 분무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감사 끝나고 난 뒤에 본청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동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 지역에 저녁 시간에 사람 많을 때 뿌리면 안 되거든요.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모기약 살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시간을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동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저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전세자금융자가 있지요? 이것은 1,500만 원이 맞습니까? 1,900만 원이 맞습니까?
춘숙
최춘숙황성동사무직원
그것은 1년에 2,000만 원까지...
김항대위원
표기가, 표기된 것이 혼돈이 오네요. 1,500만 원 된 것도 있고 업무보고에도 1,500만 원 되어 있고 1,900만 원이 된 것도 있거든요.
춘숙
최춘숙사무직원
집을 1,500만 원에 새로 보유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해에 보유한 사람도 있었고...
김항대위원
내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10쪽에 보면 저소득층 1,500만 원 전세자금융자를 해줬거든요. 10쪽에, 그 다음에 18쪽에 1,9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지요?
춘숙
최춘숙황성동사무직원
이것은 2015년도에는...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기록이 되고 해야 되거든요. 동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고 옆에서 서서 발언하고 지금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는,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행을 그렇게 해 주세요. (박승직 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동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동장님, 답변자가 답변을 해야 되지요.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이것은 앞에 10쪽에 있는 부분은 2015년도에 1세대 1,500만 원이고요. 뒤쪽에 18쪽에 있는 1세대 1,900만 원은 2016년도에...
김항대위원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연번 43쪽 시유재산 대부 현황에 보면 우리가 보통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잖아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황성동 835-5.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2016년도에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에 대부 중에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재계약이 된 것입니까?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예. 재계약이 된 겁니다. 2015년도 12월 31일에 끝나서 2016년에 다시 재계약을 위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임대료를 보세요. 임대료가 119만 1,000원이었잖아요. 그 밑에서 어떻게 해서 42만 2,000원 대폭...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이것은 1건인데 공유를 3건으로 갈라서 세 사람이 같이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2015년도에 1건으로 해서 119만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세 사람이 갈라서 한 사람당 42만 2,000원씩으로 해서 3건이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안 되는데? 위에 보세요. 면적이 120㎡이잖아요. 밑에는 나눠서 120㎡이잖아요. 특혜를 줬잖아요. 특혜.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전체 면적이 120㎡인데 3건이 한 사람이 40㎡씩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120㎡입니다.
김항대위원
면적을 120㎡를 세 사람이 갈라서 40㎡씩 했다.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진입하는 주차장 부분을 같이 묶어서 사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대부계약서를 볼 수 있나요?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120㎡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지로 빌려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눠서 한 사람인데 세 사람한테 나눠졌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진입하는 부분이 우리 대부한 토지를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세 사람이 같이 하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이동은부위원장
최초로 이분이 대부한 것이 언제인지 동장님은 모르시지요?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왜냐하면 한 분이 계속 이렇게 하다가 금방 김항대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황성동 같이 비싼 땅에 세 분으로 나눠서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빌려준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분이 계속 경작을 했다든가 집을 이용해서 몇 십 년 끼워주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2016년 1월 1일에 다시 120㎡를 40㎡로 나눠서 이렇게 되면 그분들한테 사실 주차장은 그분들 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싶고, 그리고 김항대 위원님이 금방 임대료를 말씀하셨는데 제일 위에 보면 황성동 835-7번지 있지 않습니까?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835-7번지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보면 835-9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15년도에는 835-7이고 밑에는 835-9로 되어 있고 면적을 보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똑같이 것이 맞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7이 맞습니까? 9가 맞습니까?
김항대위원
전체 계약서를 가져와보세요.
이동은부위원장
동장님, 이것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는 24만 원이었거든요. 16년도에는 96만 원이었고 이것은 해가 지나서 이해를 한다고 치고 그렇다면 황성동 113-5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15년도에는 6만 9,000원, 2016년에는 1만 5,000원입니다. 835-7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승을 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확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왜 이렇게 되었지요? 인쇄를 잘못했나요? 하여튼 조금 이따가 정리하고 난 뒤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황성동 땅인데 1만 5,000원은 심한 것 같은데 황성동 땅에 어쨌든 거의 20평 가까이 되는 땅을 1만 5,000원으로 임대해서 쓴다면 조금 그런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자료 준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휴식을 좀 취해야 될, 정회를 취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속개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시비 지원 내역에서 물품구입 내역을 봤는데 화장실, 종량제 봉투, 화장실 방향제, 종이컵, 세수비누 이런 것이 있는데 황성동은 보니까 양호는 합니다마는 다른 데에 비해서 지난 년도는 모르고 이게 그만나 시비가 많이 투입이 안 되었는데 어쨌든 인구도 많고 헬스 하는 인원이 많잖아요. 돈도 많이 모여 있고 자체 수입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자체수입에서 지출을 하도록 하세요. 화장지, 종량제봉투까지 하다 보면 결국 시비로 다 하는 것이 되므로 이런 것은 당장 시정을 해야 합니다. 자체회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도록.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저희들이 1층하고 2층 화장실이 주민자치센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공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차피 강의료 같은 것은 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소 중복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체수입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동장님, 연번 16번, 5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세금을 동장님 받으려면 힘들지요?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예.
장동호위원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세금을 잘 거두겠습니까?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체납된 부분은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체납된 부분은 고액체납 파악해보면 재산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산조회를 하고 압류하고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이 저희들 지역에는...
장동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액체납제도 300만 원 이상도 있고 또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고질적으로 돈을 놔두고 안 냅니다. 진짜 가보면 다 살만하고 먹고 하루 끼 떨어져서 이런 사람들이 없고 다 낼만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전부 자기 앞으로 다른 사람 앞으로 쓰고 통장도 다른 사람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세무직 공무원이 계시지요? 하기 전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공무원으로서 정말 자긍심를 가지고, 경주시 자립도가 몇 %입니까?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19.7% 정도 되지요.
장동호위원
20%대에서 이제 떨어졌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본 위원이 가는 데마다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동장님하고 세무직 공무원하고 해서 한 푼이라도 몇 억 원씩 있는데 받아서 우리 어려운 살림에 보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세금을 고질적으로 일부러 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한 발 빠르게 손을 써서 받아 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무직 공무원들, 돈 받는 것 이거 예삿일이 아닙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거보다 더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대부계약서 갖고 계시지요? 현장, 한번 볼 수 있습니까? 현장 방문 요청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어디 현장하시려고요? 자료 확인하려고요?
김항대위원
예, 갈 수 있지요?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예.
김항대위원
빨리 갔다가 보고 오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우리 현장 갔다 올 때까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작년에는 쓴 것이 660만 원 정도 썼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 식사제공이 거의 70∼80% 됩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동장님, 우리 지역에 소외계층, 노약자,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적으로 황성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잘 모릅니다. 그저 자기 밥 먹고 살기 바쁘고 어디에 경로당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데 예산을 쓰는 것을 혹시 동장님께서 모르나 싶어서 이 업무추진비 중에 그런 데 쓰라고 하는 안전행정부의 예규가 있습니다. 잠깐 1초만 읽어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안전행정부 예규 4호에 의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장애인,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개인단체에 대한 격려금, 격려품 그리고 식사제공을 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장님께서도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올해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이런 분들을 한번 모시고 황성동에 잘 하고 계시는 것을 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소외계층에 국밥 한 그릇 대접하면 좋잖아요. 큰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한 분씩 이렇게 모셔다가 그렇게 해 놓으면 동장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우리 동장이 이렇게 잘하더라고 하고요, 그분들이 그런 것이 사는 것이 낙이거든요. 삶의 질을 높여 주시고 작은 돈이지만 조금씩 쪼개 가지고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장님께서 잘 좀 3만 가까이 큰 동을 움직이는 데 애로사항도 많지만 군데군데 적절하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동장님, 2015년도 황성동 살림에 대해서는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회계 보시는 분 계십니까? 현장 가셨습니까? 회계가 없으면 동장님이 모르시지 싶은데, 결산서에 보면 거기는 없을 것입니다. 찾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결산서에 보면 황성동에는 쉽게 말하면 인건비, 보수 1,300만 원 절감한 것으로 나옵니다.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휴직자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절감이 아니고 잔액이 돼야 되거든요.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안 그래도 온 결산서보고 파악을 했는데요, 칸을 잘못 이쪽을 넣어야 하는데 좌측으로 넣어서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잔액에 들어갈 것이 절감에 들어가 버렸다, 그렇지요?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절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하는 마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5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중간쯤에 1604-4번지하고 그 밑에 네 칸 내려오면 342-7번지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진·출입로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었는데 사람이 동일인 같거든요. 342-7번지하고 1064-4번지하고 진·출입로 허가를 내주는데 이거 동일인 같거든요. 사람이 같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동일인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번지수가 다른데, 두 군데 이렇게 진·출입로를... 건물이 두 개인가요? 황성동에 어디지요?
직원
무직원황성동사
이 부분은 지금 워낙 많아서 좀 알아봐야 합니다.
이동은위원
알아봐야 한다고요?
병훈
임병훈황성동사무직원
예.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한 개 정도 짓는 것이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두 개 정도 지을 그게 되나 해서 이거 55쪽에, 중간쯤에 보면 주차장이라고 돼있는데 목적에, 도로부지를 주차장으로 점용을 해 주었다, 정말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도로부지를 주차장으로 점용해 주면 안 되잖아요.
병훈
임병훈황성동사무직원
도로부지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동은위원
사용할 수는 있는데, 동장님 그것까지 다 파악 못 해서, 크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 속기록만 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이 분이 예전부터 살던 땅인데 주차장으로 빌려준 것입니까? 도로점용이라는 것은 주로 진·출입하기 위해서나 공공의 목적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주차장은 말 그대로 개인 땅처럼 사용해 버리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병훈
임병훈황성동사무직원
보통 가계를 분이 주차장으로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경우에, 공공에 불편을 주지 않는 경우에 저희가 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 시기가 돼 버리면 이 사람들 불하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병훈
임병훈황성동사무직원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병훈
임병훈황성동사무직원
예.
이동은위원
그래도 주차장은 하여튼 점용허가 해 줄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진·출입할 수 있도록 어느 면적을 그렇게만 해 주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하셨지요? 김항대 오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동장님, 책자에는 불법 생활쓰레기 단속실적에 한번 하고 거의 없는데 사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화가 잘 돼 있고 CCTV가 많이 돼 있고 합니다.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분리수거도 잘 되고 다른 동보다 적은 것 같은데 여기는 각 위원회 통장들 계도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방범대활동이 어떻습니까?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방범대가 저희들 2016년도 제가 와서 임원들이 바뀌면서 상당히 활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날이 3개조, 4개조를 편성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방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집단 아파트도 많고 원룸도 많고 여러 가지로 계도를 잘해서 그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냥 행정에서 낮에 하는 것보다는 저녁에 방범대...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거의 낮에는 못 하고 저녁시간에...
손경익위원
앞으로 여성자율방범대, 실버자율방범대 많이 하시면서... 그분들이 밤늦게 다니면 또 외국인들이 거주를 많이 하거든요.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그래도 성건동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습니다.
손경익위원
밤에 쓰레기를 보통 버리고 할 때는 밝은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버리지는 않습니다. 저녁에 야간활동 하는 시기에 협조해서 구석진 데 다니면서 그런 것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방범대 아니고 다른 자생단체들하고 유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야간에는 일반단체는 활동하기가 좀 그거한데 야간에 성건동이나 외국인 많은 데 방범을 다니니까 상당히 의식을 하고 조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동장님,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유림초등학교에 우레탄 나오지 않습니까?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유림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황성초등학교에는 없고요?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우레탄 있는 것은 어떻게 하지요?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아직은 구체적인 조치상황은 없는 것 같은데...
김영희위원
다른 데는 거둬 낸다고 하는데...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아직까지 유림초등학교에는 파악 못 해 봤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거는 일단 어차피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어쨌든 동에서는 접근을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저희들 방문해서 검토를 한번.
김영희위원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접근하지 말라고 해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동장님, 상당히 목이 좋더라고요. 목이 좋아서 현재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땅이 필수더라고요. 제가 본 견지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그분들이 우리가 매각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잘 쓸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겠다, 왜냐하면 나오는 대부금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매각하는 것 편이 시로 봤을 때 더 유리하고 그분들도 유리하고 상호 윈윈하겠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락
손운락황성동장
예. ○위원장 박승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황성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황성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성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황성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