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세 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발전과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의회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회운영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례회는 1회 22일, 임시회는 8회에 걸쳐 45일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4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시정질문은 여섯 분이 14건을 하였습니다. 이번 2차 정례회가 되면 저희들 90일이 다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4회 11건을 비롯해서 전체 50회, 270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간담회 운영현황입니다. 의장단 간담회는 7회에 걸쳐 40건, 전체의원간담회는 6회에 걸쳐 16건을 운영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는 2회에 걸쳐 두건을 비롯한 총 23회에 84건을 논의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본청사업소 출연기관과 읍·면·동 23개소를 감사하여 시정 73건, 처리요구 120건, 건의 49건에 대하여 8월 30일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13쪽에 2016년도 의회운영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의회민원상담실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민원상담실은 시민의 진실한 여론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휴일과 회기를 제외한 180일에 8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쪽에 의원 및 직원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국내연수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경남 통영에서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기법에 대하여 한국산업기술원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가에게 연수를 하였습니다. 국외연수로는 문화행정위원회가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께서는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홍콩, 중국에서 연수를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연수는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3일씩 부산광역시에서 1, 2기로 나누어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로부터 생산적인 의회운영방안 및 혁신사례 등을 습득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의정활동 홍보방안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홍보를 위해 시정소식지인 아름다운 경주이야기를 관내 8만부를 배부하여 홍보하였으며, 제7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의회보 제13호를 발간하여 도내 시․군의회, 유관기관, 본청, 읍·면·동에 각 300부를 배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청소년지방자치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지방의회역할과 민주적 토론 방식 등을 교육하기 위해서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의정회 주관으로 초등학생 85명, 중학생 67명 등 15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16년과 17년도에 전반적인 변동사항 및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사무국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주요 사업을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고 좀 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 예산심사 할 때.

예산심사 할 때 그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의회운영기본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의사일정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회 연간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위원님과 시장님께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정례회 2회에 45일, 임시회 8일에 45일로 총 10회에 걸쳐 9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7년도 첫 회기인 220회 임시회에서는 5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와 실․국․소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며, 6월 중 제224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현황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29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18년도 세입․세출을 심의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계획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전체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협의․의결 하여 주시면 2017년도 경주시의회 회기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세부적인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 안건 세부계획을 이렇게 사무국에서 다 일괄 정리해서 오늘 처음 올린 거죠?

예, 이것은 의장단 간담회 일단 거쳤습니다.

의장단 강담회 거치기 전에 거쳐야 될 과정은 없는가요?

그것은 지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의장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부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 했거든요. 그렇다면 의장단 간담회 하기 전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장단 간담회 하기 전에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라든지, 어떤 운영위원회의 특별한 경우를 만들어서 일단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의장단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안이 있으면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의회운영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은 119쪽에서 130쪽까지입니다. 의회예산 총 규모는 33억 1,072만 원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0.36%이며, 전년도 본예산보다 1,335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전년도에 비하여 자산취득별 예산안이 4,715만 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119∼123쪽까지 의회업무 지원경비는 4억 3,371만 원으로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회의록 속기요원 및 의원사무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2,196만 원, 세입․세출안 주요사업 현안 유인,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등 각종 보고서 및 자료 유인에 3,694만 원, 의정홍보 CD 제작에 1,350만 원, 의정활동홍보비 8,100만 원, 의원 및 직원위탁교육비 3,380만 원 등 일반 운영비는 3억 926만 원입니다. 직원 국내외 여비로 6,300만 원, 업무추진비 1,260만 원, 연구개발비가 742만 원, 내빈초정여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060만 원, 소회의실 의원 의자, 의원사무실 소파 및 탁자,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12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소요되는 의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총 예산은 10억 5,23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7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비 2억 7,720만 원, 의정수당 4억 6,544만 원, 국내외여비 1억 29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62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131만 원,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및 국민연금 부담금 등 3,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30쪽까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의 규모 및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규모는 18억 2,467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국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는 16억 5,776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재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기본경비 1억 6,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9쪽에 의원사무실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는 잘못된 거죠? 인건비 1,300만 원인데 불험료가 146만 9,000원은 아니지요? 그렇죠? 잘못된 것 같은데. 14만 6,900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300만 원 받으면서 보험료 146만 9,000원 내는 것은 문제잖아요.

11.3% 입니다.

11.3% 같으면 14... 아, 11.3%. 1.13이 아니고.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121쪽에 의원 팩스 임차하는 거요. 이게 가격이 얼마입니까? 팩스기가, 우리 임차되고 있는 그것 한 대에. 사는 데는 얼마입니까? 한 개를 사면. 얼마요?

조달가격으로 한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월 4만 5,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한 대 임대료가.

그렇습니다.

매월 4만 5,000원에 12월 곱하기 그다음에 4년을 하니까 216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구입을 하면, 그게 구입하는 가격은 쌀지 모르는데 그게 관리 하는 데, 우리 임차하면 관리를 그쪽에서 다 해 주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관리를 하더라도 50만 원인데, 그러면 다 하면 216만 원인데 50만 원 빼더라도 156만 원이면...

저희들 운영하다 보면요, 위원님들이 워낙 잘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또 고장이라든가 그에 필요한 기본 잉크라든가 그것을 감안하면 임차하는 게 싸게 치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4년 동안 했을 때 216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데 임차했을 때, 물론 잉크하고 저희집 같은 경우에는 잉크 지금 두 번 갈았거든요. 거의 2년에. 그렇게 해 봐야 잉크비가 얼마나 될 것이며 그다음에 어차피 팩스 용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관이 없고 예를 들어서 재선을 했다,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기가 바뀌면 또 새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것 쓰잖아요. 재선, 삼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사는 게 싸게 치겠는데요. 이것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가격차가 크잖아요.

그것은 비교해 가지고.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이것 팩스비 임차가 50만 원인데 관리비가 156만 원이 듭니까? 아니죠. 그리고 재선하면 그대로 쓰고, 그렇죠? 삼선하면 그대로 쓰고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드는데요.

저희들 지금 임차하는 것이 여섯 대까지 구입 시행을 했거든요. 여섯 대까지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했는데 기간이 오래되면, 노후화되고 관리하는 데 비용, 수리비용 그런 것 때문에 임차하는 게 안 싸겠나 그런데, 나중에 그것도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고 오래되면 당연히, 4년에 이만큼 드는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국내외여비가 1억 29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출되는 분야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16년과 17년도에 전반적인 변동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내외여비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제안설명서에서 봤는데 1억 290만 원 되어 있거든요. 123, 124쪽에 있네요. 먼저 위원님 국내여비는 예산액이 3,78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 하실 때 필요한 국내여비는 출장가실 때, 그때 뭐 의장님의 결재를 득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들 집행해 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올해 예산집행현황을 11월 말까지 우리가 기준을 해서 빼보니까 지출이, 예산이 3,780만 원 중에 지출이 한 1,000만 원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2,700 정도 되고, 여기 가신 것은 저희들 한 58회 정도 위원님들이 출장을 가셨고요.

예, 삭감... 이것은 삭감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 반납, 나중에 결산할 때 반납합니다.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 국내여비 집행할 적에 집행방법입니다. 집행방법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서 출장여비로 하고, 저희들 유사업무로 출장 했을 때는 중복출장은 금지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지에서 식사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카드 같은 것 내역이 있으면 사본이나 출장 시에 이용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출장 가셨다가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십시오.

올해 저희들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증감사유별로 크게 대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입니다. 올해는 의회보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번에 13회를 했고요, 내년 예산에는 의회보 제작하는 데 제작비가 1,980만 원하고, 원고료가 한 270만 원 이게 내년도 일단 편성 안 합니다. 그렇게 됐고, 의원위탁교육비가 2016년도에는 50만 원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80만 원, 30만 증액을 합니다. 그리고 의전용 차량, 의장님이 타시는 차에 대한 유지 및 임차료가 좀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예산 주요사업 현안 책자가 위원장실에 있는데, 주요 사업 현황에 책자 두꺼운 것 두 권을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전에는 유용했는데 이 예산이 한 72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고 의정홍보 CD제작을 2년마다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이게 증액이 한 1,47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저희들 전국 시․군․구 의장비 부담금이 올해는 400만 원인데 내년에는 2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새로 구성되는 경부 동남부 의정협의회 부담금이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600만 원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가 있습니다. 직원들 인건비에서 한 1,1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된 데 삭감은 전체를 아우르면 감액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의원 노트북 구입하는 데 한 4,200만 원 소요했습니다. 그리고 의장실에 저희들 외국인하고 이래서 선물 받아온 것 전시하는 진열대 구입이 한 850만 원, 그다음에 부의장실에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구입비가 한 250만 원 이래서 한 5,300만 원 됐는데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어졌고요, 소회의실에 다른 의회에서 방문을 하면 의자가 부족해서 의자 구입에 한 120만 원 정도 소요를 했고, 또 의원사무실에 소파나 탁자가 좀 파손되고 그렇게 된 것에 추가 구입 하는 데, 그래서 총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면 올해 5,300에서 600, 150 빼면 감되는 것이 한 4,600, 4,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실 리모델링 관계 들은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없어서 해당되는 청사관리 하는 회계과에 예산을 한 2억 5,000 정도 올려놨습니다.

나는 그 내용을 못 봤는데, 2억 5,000 가지고 가능한가?

그것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품까지 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회계과 거기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보시면 아, 그것은 의원명패하고, 명패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실 해 가지고 명패 관계 얹혀있는데 이게 뭐 위원들이 17년도 관계, 상임위원회나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명패가 필요한가.

그런 사항, 명패 필요하면 하고 일단은 예산을 해 놨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 집행이 안 되면 저희들 감액처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난번 우리 의장님하고 다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외부에서 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냥 우리가 빈손으로 보내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때 우리 얘기가 뭔가, 오는 분들에 한해서는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씩 준비하자, 그래서 깃대를 조금 준비해서 주는 것이 안 좋겠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예산 올라왔습니까? 그것은 총괄적으로 예산에 올려놓고 거기에 필요할 때마다 구입해서.

아니요, 의정홍보비는 언론사에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여기 하여튼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딱 과목만 짜서 올라왔는데 만에 하나 어떤 우리가 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과목을 둘 수 없나요?

저희들도 필요하기는 한대요, 예산편성부서에서 그런 경비는 안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거의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전체 풀, 시 전체에 있는 풀예산을 좀 할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금성관에 가는 것은 기관장들 모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관장, 전년도에는 예산에 없었는데 올해 편성되었네요.

아니, 매년 있을 겁니다.

전년도에 편성액이 없네요. 그런데 올해 이십 몇 만원 들어가 있네요. 25만 원인가. 2017년도에... 전년도에는 이것 없었는데.

작년도에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지는 않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