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13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보다 6,250만 원이 증가되었지요? 135쪽에 일반운영비, 이게 전체예산에서 10%씩 절감해서 했는데도 6,200만 원이 뭐 부족한 데가 있어서 증액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예산하고 비교증감이 안 돼 있어서 전체금액만 6,200만 원 업 시켜 놨는데 주로 형식은 10%씩 절감했다고 하면 6,200만 원 올라간 것은 언론광고비입니까? 4억 5,000 들어간 부분. 137쪽에 마찬가지인데 일반운영비에서 3억 4,900만 원인데 작년보다 또 3,000만 원 업 돼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전략적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다 90%, 10% 절감해 놓고 돈은 계속 올라갔거든요? 142쪽 한번 보세요.
이거는 긴급민원 즉시처리비가 3억 원에서 2억 6,000만 원으로 4,000만 원 절감 되었는데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즉시처리비가 3억 원 정도 소요됩니까? 이승욱 씨, 거기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10% 절감이라고 하는 금액이 1,600만 원에 90%라고 하면 1,600만 원은 부서요구예산이라는 말이지요?
거기서 10%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지, 부서요구에 앞에 것은...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요구예산이고 전년도 대비 예산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보충으로... 그거요, 어느 정도 예산에서 보안등 오버되고,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대중없이 쓰는 읍·면·동도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런 데는 패널티를 주세요. 주고 어느 정도, 자꾸 예산 해놓고 하면 볼썽도 사납고 시의 이미지도 안 좋은데 근본적으로 미수금 파악해서 어느 시점까지는 정리를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예산에 맞춰서 쓰라고 하든지 확실하게 기준을 해야지, 계속 이게 누적돼서 해마다 이월되고 이거는 업자들한테 우리 경주시이미지도 안 좋고 또 계속 시가 보전해주다 보면 읍·면·동에서 어떤 형평성 없이 어느 동에는 무차별로 막 나중에 외상해 놓으니까 시에서 갚아주더라 이런 개념을 읍·면·동에서도 생기면 안 되니까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를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서울사무소장 계시는데 서울 직원숙소 임차보증금이 이때까지 없었어요? 206쪽이에요.
경주시민상인가요? 경주시문화상이 6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없앴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문화상이라고 해놨어요? 제28회... 작년부터 도립예술단 유치하고 싶어 하는데 되나요?
안 되는데, 그 다음에 220쪽... 위원장님, 정리 바로 하세요. 그런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지금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안 올립니까? 이건 나중에 삭감한다고 설명하잖아요. 그 다음 보문호 220쪽에 산책로 시비가 작년에도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도 해마다 시비를 세우니까 이것은 뭐예요?
해마다 세웁니까? 몇 개 세우는 목표를 정해놓고 합니까? 해보고 좋다고 하면 계속 세우나요?
됐고, 그 다음 쪽에 시립미술관을 또 건립하려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까? 263쪽입니다. 양동국제서예대전 예산이 3억 5,000에서 이만큼 줄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3억 5,000이 맞아요?
그리고 273쪽에 보면 민속문화농촌전통가옥 이게 그 행사이고 그게 양동민속마을이 같이... 그리고 278쪽에 보면 동경이견사동시설개선 이것은 견사동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학교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 시설이 있습니까? 개선이 아니고 개집을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설개선이 맞나요?
경사신축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있는 것을 개선해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시설개선이라고... 참, 이것도 문화재등록 되면 돈 안 든다고 해놓고 계속 개 사료 밑에 또 보면 사료 및 방역비에 2억 4,000이 올라와 있고 속아도 엄청 속았어요.
문화재 등록만 하면 그때부터 국비가지고 다 하고 사료비하고 뭐 하나도 시비 안 들어간다고 해놓고 지금부터 계속 투입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국비가 많아도 이것은 문화재 등록시켜 놓고 축사도 옳게 없이 어디 갖다놓고 내내 욕 얻어먹고 말이야. 잠깐만, 저도 좀...
문화재로 등록되면 개체 수 보유하는 두수가 몇 두 입니까? 그게 이제 물론 이렇게 경사동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하든, 관련 단체에서 하든, 위탁을 주든 하지만 민간한테도 분양을 해가지고 개체수를 확보해 가는 것이 있잖아요? 문화재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 안 그러면 문화재가 빠지잖아요.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축산과에서 안 하고 문화재라고 문화재과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속 시끄러운데 해제, 돈 주지 말고 개를 300두 줄여서 문화재 없애는 것이 낫지. 아무리 그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고생하고 돈 들이고... 경산에 뭡니까?
삽살개입니까? 진돗개하고 전부다 지자체마다 돈 주워 먹는 것, 담보도 아니고 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뭐하려고 이거 참... 처음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따졌습니까?
이거 문화재만 하면 돈 드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290쪽에 성주사택하고 291쪽에 성산서당은 도 지정문화재입니까? 세계문화유산 이야기탐방 이거는 뭐를 말하는 것이지요?
작년에도 했네.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왜 다른 단체사업비는 80% 절감하면서 20%를 더 업 시켜서 예산을 더, 현상대로 해 주고 하는데 신라의 달빛, 165리 이거 전국적으로 많이 오는 것 아시지요.
이거 도에도 정상적인 지원 안 돼 가지고 옛날에 도에서 풀비 계속 받아왔는데 시에서 몇 년에 한 번, 500만 원씩 겨우 올려놨는데 매년 이렇게 3,000만 원에서 2,700만 원 까고 2,700만 원은 또 까버리고 이래 가지고 예산 어렵게, 어렵게 행사 좋은 것이라고 올려줬는데 이런 식으로 까 버리면 행사 어떻게 합니까? 진짜 돈 들여서 해서 효과가 없는 행사가 있고 이거는 전국에서 얼마나 경주를 홍보하고, 밤새도록 걸으면서 이 경주를 얼마나 홍보하는 행사인데 자꾸 예산을 삭감해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시원찮을 행사를... 추경에 좀 더 하세요.
이거 추경에 좀 더 하세요. 왜냐하면 10월 달이기 때문에 해마다 억지춘향으로 도하고 시비도 더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걸 계속 20%씩 까버리면 행사, 그 전보다 더 못 해지는데 이게 됩니까?
행사하는 현장에 가 보세요, 직원들이 가보잖아요. 그 행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돈 몇 푼 안 드는 돈 주면서. 그러니까 참가비도 받지요?, 그래서 겨우 기념품 하나씩 해 주면서 하는데 예산을 자꾸 깎아버리면 됩니까? 좋은 행사는 확대시키고 예산 조금이라도 더 달라고 해야 되지, 그다음에 경주시중장기관광종합개발계획, 이거는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도 관광실태 조사하고 관광객 수 추정 연구. 알겠습니다. 휴대폰으로 하는 것도 정확하지도 않고 옛날 1,200만이니 1,300만이니 불국사 오는 사람을 대릉원에 오는 것도 다 관광객 수로 포함하고 관광객 한 사람이 와서 세 군데, 네 군데 가면 네 명 되잖아요.
이걸 실질적으로 호텔, 숙박업소로 통해서 1박이라도 하는 관광객 수 데이터를 내보세요. 그게 외국의 예도 들어줬는데 체코 같은 데서는 무조건 호텔에서 1박 하는 숫자로부터 관광객 수를 추정합니다. 이래야 실질적으로 관광이 되지, 스쳐지나가는 관광이고, 관광이어야 관광이고 이렇게 자꾸 숫자 늘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관광객 데이터로, 또 보고 휴대폰 저번에도 실장님 위원님들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휴대폰은 업무상 경주시청 왔다고 밥먹고 몇 시간 거처하다가, 울산에서 올라온 사람, 포항에서 온 사람, 다 관광객으로 포함될 수 있다, 경주시내 몇 시간 체류한 사람 다 관광객 데이터에 포함한다고 하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이왕이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관광객 실질수요조사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김에 마저 할게요. 며칠 전에 담당주무관이 왔습니다마는 신라대종 이거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종각 15억 원, 308쪽입니다. 종 주조 과정에 15억 원 해서 30억 원, 장소 문제 때문에 수차례 이렇게 해서 진통 끝에 해 줬는데 그 땅 부지매입비도 안 들어갔는데 종각 지을 때 단층까지 포함이 돼야지, 그 15억 원 줬는데 다 지어놓고 며칠 전에 종 갖다 놓고 단층한다고 2억 5,000만 원 더 올려놨는데 단층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데 2억 5,000만 원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으면 단층까지 다, 주변 정비공사까지 해야지, 다 해 놓고 나면 길이 없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이거는 예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이 올라와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나뭇잎색깔 그대로 놔 놓고 종 달아놓으세요.
뭐 하러 칠하려고 해요? 기본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지을 때, 이런 것들을 추가시키지, 이걸 꼭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의원들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추가적으로 뭐 더 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사업추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답답해요, 참. 안 해 주면 별난 놈 되고 처음부터 단층 없이 짓는 것으로 해놓고 단층...
또 뭐 할 것입니까? 조경? 그러면 한 2년 있다가 하세요. 2년 있다가 해 줄게.
단층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모 절에 대웅전이 크지는 않지만 단층을 누가 이야기하길래 물어봤어요. 얼마냐고 하니까 가벼운 목조보수까지 해서 1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몰라,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서 종각이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김동해 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추가자료, 그러면 부지 매입절차 협의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게 못 산 게 전체 사업부지 중에 몇 퍼센트... 수용해야 되지요. 제척할 수는 없고 사업부지가 면적이 나와 있으니까 사업시기는 어느 정도 늦어져요?
관장님, 전기 시설하고 우리 시립도서관 전체 손 본지가 한 2년 채 안 되었지요? 그때 전기공사 대대적으로 지금 다 뜯어내고 도서 책을 다 옮겨놓고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전기시설 전체 지붕 다 뜯고 오래 휴관을 하고 다 손 본 것으로 아는데 냉난방기 교체가 또 올라왔는데 그때 이거 안 했어요?
내가 묻는 말은 그때 전기하고 다 할 때 그때 이런 기기도 교체가 안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