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137쪽에 보면 시정홍보 영상콘텐츠 제작해서 2,700만 원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에도 보니까 주요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1,800만 원 돼 있는데 공보담당관하고 정책기획담당관하고 따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방송홍보는 따로 있고요.

죽 보면 공보담당관에 공중파 매체 활용홍보 따로 있고, 케이블 인터넷방송 따로 있고, 해외홍보 따로 있고 시정홍보영상물 콘텐츠 제작 및 활용이 따로 있고 정책담당관에도 보면 시정보고회 영상물 제작 따로 있고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따로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질문을 했거든요. 다 다르나요?

그러면 정책담당관의 영상물 제작, 이것도 전광판에 송출하는 것입니까? 135쪽, 맞춤형 시정홍보 내역하고 137쪽에 전략적 시정홍보 내용 부탁드립니다. 147쪽에 시정홍보물 제작, 아까 공보담당관에도 요청했는데 이거 내역도 좀 주시고요. 151쪽에 국제화 사업 민간 스포터즈 운영이 있는데 원래 이게 다른 사업이었지요?

외국인 상담센터 사업이 이걸로 바뀐 것입니까? 상담센터 운영사업을 이렇게 변경운영했다고 설명이 돼 있네요? 39쪽이요.

상담센터, 이 사업을 이렇게 변경했다는 이 말이지요.? 예산이 늘었네요? 6,50만 원? 1,350만 원...

그러면 상담센터 그거는 필요가 없어서 이걸로 바꾼 것 입니까? 여기 설명에는 상담센터 운영사업으로 변경했다고 했기 때문에... 소송,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지요? 2014년하고 2015년 소송 관련 우발부채가 42억 원이 늘었네요?

왜 그렇지요? 인구이탈 방지를 위한 학군발전용역이 이게 1,900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정새마을과인가 고교평준화 용역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안강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이번에 처음 계상되었잖아요. 안강읍 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하는 것도 인구이탈문제 때문에 고교평준화 용역이 올라가고 이것도 이중으로 계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80쪽에 실시간 청렴도조사 시스템 구축, 5,0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그게 5,000만 원 드는 모양이지요. 이렇게까지 해야만 청렴해지는가요? 안 그러면 청렴해지지 않나요?

친절하고 이거하고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항은 달라도 이렇게 민원인을 상대로 하면 민원인은 자기한테 친절한 것만 좋게 평가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좀 될 소지도 있네요. 190쪽에 보면 유림명륜대학 운영해 가지고 이거는 아마 경주 명륜회에서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95쪽 보면 명륜교실 운영해 가지고 이거는 경주향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네요.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내용이? 어떻게요?

뭐가 다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사수당 있고 사후 필요성도 있고 똑같네요? 내용에 어떤 변경이 있었습니까?

명륜교실은 사서삼경, 서예강습 1시간 이렇게 있는데 명륜교실이고 어차피 이게 사업의 목적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명륜회에서 하는 이 내용은 뭐지요? 맨 내용은 강사수당, 교재비, 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 명륜대학 어떤 강의지요?

내용은 비슷하네요. 전통문화하고 조금 다르네요. 나중에 이거 위원장님, 강의내용을 두 개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까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신라고취대 보면 조례할 때, 그때 신라고취대 재현 명목으로 5억 5,700만 원이 들어있고 그 안에 운영비가 돼 있는데 신라고취대 및 신라복식재현 이렇게 해서 그때 질문을 드렸을 때 복식재현하고 이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또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지요? 신라고취대 하나 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된다는 것을, 한 군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197쪽에 드로잉경주는 5,9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그리고 197쪽에 보면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감사를 안 했고요. 2015년도에 감사를 할 때 교회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내용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가요교실도 있고 댄스교실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절에서 하면 절에도 줄 것이냐 이랬는데 절에도 줘놨네요, 청강사. 그러면 이렇게 꼭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교회에서 주고, 교회만 특정교회 두 군데 주다가 그 다음에 절에서 하면 절에서 줄거냐고 좀 시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아니고 청강사 또 더 포함돼서 해 놨네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특정교회에 이렇게 주고 특정절에 이렇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만 해도 할 게 많은데 여기까지 하면 주민들은 바쁘겠네요. 이상입니다. 206쪽에 보면 전통혼례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는 다문화가족 전통혼례 했지요? 향교에서 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에서 또 다문화가족합동 결혼식 했고... 그런데 이거를 따로 따로 해야 되나요?

어느 한 군데서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전통혼례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광객 위주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보여주는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합동결혼식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 같습니다. 보여주는 전통혼례가 아니고 그거도 물론 있지만 합동결혼식은 포함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만 다문화센터 합동결혼식 돼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중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210쪽에 이차돈 순교 그 의미와 남겨진 이야기 이것은 뭐 학술대회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다른 데 이차돈에 대해서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찾아보고, 이상입니다.

다른 데 한번 찾아보고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신라대종은 연말에 하는 거 체험, 제야의 종 타종식은 8,000만 원이 있는데 8,000만 원 드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올해에는 1억이고 내년에는 8,000만 원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올해는 처음이라서 또 그렇다 치는데 해마다 이렇게 돈을, 여기에만 종, 뭐 불국사, 토함산 그쪽에서 안 합니까? 218쪽에 제일 위에 스토리텔링 왕의 글 제작지원 해마다 나갔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까지 계속 다르게 하고 내년에도 다르게 할 것입니까?

제일 위에 한터문학심포지엄개최 이것이 늘었거든요. 2,800이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는요? 그리고 아까 왕의 길 제작 이것도 올해에는 작년하고 똑같은데 작년에는 늘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러면 210쪽에 전국향가시낭송대회가 있는데 이번에 올해 새로 신규 사업이죠? 우리가 그냥 향가가 아니고 그냥 시낭송대회도 있잖아요.

향가시낭송대회 같으면 그럼 전국에 있는 경주 같으면 신라향가가 되겠고 다 모아서 낭송대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과연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지금 이렇게 보면 중앙 감사관에서 온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이 하위 25%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네요.

가능한 이런 것은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지어놓은 것도 우리가 사실 만들어 놓으면 몇 십 억씩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또 관리비가 들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많아서 이것을 좀 개선하라는 이런 게 나왔는데 또 이런 거 굳이 이렇게 필요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본적 지출이 이게 상당히 많아서 하위 20% 속하는데다가 또 이것을 보탭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이 내용이.

기존 경주향교도 있고 거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35쪽에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기획홍보 1억이 있고요.

이것은 올해 새로 되었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신라왕경복원사업추진지원이 이렇게 또 1억이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 이게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 주요사업홍보해서 이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신라왕경복원사업추진지원 여기도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홍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거 신라왕경복원도 하기 전에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홍보비를 들일 필요가 있나요? 다 홍보인데 지어놓고 홍보를 해야지, 짓기도 전에 이렇게 많은 홍보비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홍보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이것을 1억, 1억 하지 말고 같이 좀 절약할 수 없나요? 같이 하면 되죠, 어차피.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그 밑에 월정교복원준공식이 있는데 뭐 하나 준공을 해가지고 준공식을 하면 8,000만 원, 1억, 뭐 신라대종도 그렇고 돈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이거? 8,000만 원씩 들여야 됩니까?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알리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준공식, 신라대종도 그렇고 처음 가져와서 또 하고 하여튼 조금 너무 경비가 많이 드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신라대표인물선양상징물 예를 들면 이번에 박혁거세 동상을 한다, 그 다음에 뭘 하고, 뭘 하고 용역결과에 나와 있죠? 그 결과를 일단 저에게 보여주시고,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박혁거세는 동상을 건립하고 그러면 김유신은 이미 동상하고 다 있잖아요.

묘도 있고 뭐를 더 보태죠?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신라를 빛낸 인물이 무열왕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무열왕 귀부 그 유명한 그것을 놔두고 무엇을 새로 또 만든다는 말이죠?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사족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신라를 상징하는 예를 들어서 오릉에 박혁거세 묘가 있고 또 나정이 있고 이런 것만 다 살려도 되는데, 괜히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자본적 지출만 늘게 또 이것이 사족 되도록 또 보탠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인물이 뭐가 정해져 있는지 이제 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유명한 사람은 문무대왕도 문무대왕릉이라든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뭐를 또 보태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일단은 우리 왕경복원도 다 정해져 있고 신라왕 복원이 되면 다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사족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용역 결과서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혁거세 이거 하는 데만 10억이잖아요. 그러면 김유신 하면 또 몇 십 억 들지 알 수 없고 문무왕을 하면 또 몇 십 억인지 알 수 없잖아요. 304쪽에 제1회 경주벚꽃축제 이것은 신규 사업인 모양이죠?

여기에 보시면 249, 278, 312, 304 다 잘못해놨거든요? 이후로는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다 틀렸습니다. 304쪽에 제1회 경주 벚꽃축제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마라톤에도 보면 그 대회를 전후로 해서 중간에 아예 보문 진입을 못 할 정도로 많거든요.

벚꽃축제 안 해도 김유신 장군묘 그 쪽에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축제까지 하면 오히려 사람 더 못 움직이고 오히려 더 불편할 것인데 이거 해야 돼요? 그 밑에 국악여행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까 문화예술과에 우리 소리음악회가 뭐냐고 물으니까 보문에서, 그거는 악기인 모양이지요?

대금하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애인 관광 유치사업에 2 대 8이었다가 언제부터 3 대 7이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15년도 감사 할 때 이게 사용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했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2행감에서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을 올해도 사업을 하니까 내년에도 사용처를 확실하게,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과장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320쪽부터 355쪽까지이며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23쪽부터 2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3필지 말입니다. 3필지, 제2동궁원 조성 말고... 그럼 이것을 사서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