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 심사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지원근거에 맞는지, 상위법에 맞는지 좀 알차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 해의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도에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단․실․국․소별 직제순서 대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해당 국․소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만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135쪽부터 14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의장님. 이거 언론사별 광고지출 내역은 손경익 위원님께서 제출하시고 이번에 정현주 위원님 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맞춤형 시정홍보 내역, 그다음에 뒤에 전략적 시정홍보 이거 자료를 김영희 부위원장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통합적으로 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쪽, 137쪽인데 주요시정 행사 언론광고비가 당장 135쪽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5,500만 원이 증액됐고 맞춤형 시정홍보 이것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4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뒤에 공중파 매체 케이블 인터넷방송 다 있습니다. 지금 아까 서호대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수용비든지 나머지 행사비라든지 전부다 20% 절감정책을 펴고 있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물론 지진 때문에, 태풍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언론사 행사가 민간행사보조에 행사가 늘었습니다, 오히려. 행사가 늘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신규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을 보실 때 여기에 공보담당관에서 하는 홍보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민간행사보조에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몇 억 원씩, 몇 천만 원씩 행사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0.14%라는 것은 공보담당관의 예산만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뭐냐 하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각 부서하고의 공보담당관에서 하는 언론광고비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전체 민간행사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합하면 사실적으로 민간행사보조가 3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장 공보담당관의 예산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6억 원, 7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언론에 나가는 돈이 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알게 모르게 또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어떤 언론에 대한 서로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자기팔 자기가 흔들도록 한다는 식의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자료도 그렇잖아요.

절감해 놓고 다 올려놨잖아요. 무슨 자료가 이런 것이 있어요? 작년에 3억 5,000만 원인데 올해 4억 500만 원으로 불어났고요.

맞춤형 시정홍보도 불어났고요. 뒤에는 똑같네요. 어쨌든 경주를 홍보하는 데 우리 담당관님의 책무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를 바라고요.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일반회계는 145부터 167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895쪽부터 1146쪽까지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13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제사업 서포터즈 활성화, 그다음에 국제교류관 통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관은요. 국제교류관의 역할을 합니까? 이거는 그리고 국제교류업무가 얼마나 이쪽, 저쪽 컨벤션에서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은 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계속 올라오는데요. 본래 우리가 국제교류관 하면 그런 용도로, 지금 같은 용도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 세우지 말고 아예 매각하든지 아니면 우리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잖아요. 유지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본래 철거대상지역인데 우리시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유지한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의논을 하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용도에 맞지 않고 국제교류관, 거기가 무슨 국제교류관입니까?

거기는 거의 개인전시관 용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서포터즈 운영 이거도 보면요, 사실적으로 이런 민간서포터즈를 하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이나 인적자원이나 완성된 단체에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에 국제친선교류협의회가 다문화결혼식 안 하고 있나요?

읍·면·동은 바로 하면 좀 쉬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14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895쪽부터 11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순서는 원래 미래사업추진단 순서이나 미래사업추진단장이 오늘 동해안상생협의회 참석을 위해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는 178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은요, 내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 위원님 말씀 참고하시고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청렴도가 근자에 안 좋지 않습니까?

물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감사담당관의 책임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 일괄된 매뉴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그 부서에 맞는 매뉴얼을 가지고 해야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밝혀지고 세세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말 청렴도가 우수한 지자체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데 벤치마킹도 가셔서 감사담당관이 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청렴도 문제라든지 공직기강에는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노력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183쪽부터 226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1151쪽부터 11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말씀이 과장님, 감사 때나 맨날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행사비가 도비가 보면 우리시비를 붙이는데 어떤 것은 시비를 엄청 붙여주고 1 대 1로 하는 경우도 있고 5 대 5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뭐냐 하면 사실 행사보조는 기준이 없다고들 답을 하시던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사들도 부실해지고 다 그런 것이에요. 이거 기준으로 조례로 하나 만들까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봅시다. 도비 내려오는데 우리 시비 안 붙여도 되지요? 아니, 행사는 다르지요.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네요. 민간행사는 쓸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심사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식 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것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될 수 있으면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 부의장님 먼저 엄순섭 부의장님. 과장님,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안 그래도 관리를 또 여기에는 일부 하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아까 우리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보문시비는 거기가 관광개발공사인데 그쪽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런데 보문에 대한 것은 경상북도 경북관광공사가 경북개발공사죠? 관광공사입니까?

관광개발공사인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할 사업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 것이지, 매년 이렇게... 이게 원래는 개발공사 거기가 우리 도 땅이지 않습니까?

도 땅인데 자기들이 할 것을 우리가 매년 해 주는 것 같아요. 님들 질의하실 때 질의 내용을 요약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찾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매년 이렇게 많은 행사를 진짜 수백 개의 행사를 합니다.

정말 이 많은 행사 중에 머리에 우선 딱 떠오르는 행사가 하나 없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매년 감사 때 부탁하고 말씀을 드려도 개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행사가 많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또 올라왔고요.

단적으로 봅시다. 월명제, 충담제 그 다음 또 원효제, 불국사에서 하는 것 4개가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은 뭐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하는 게 특별한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도 이차돈 거기에도 보면 이차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불국사에서 하는 이차돈 성사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보니까 행사를 같이 추모를 하고 있던데 이차돈에 대해서 뭘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차돈 이 행사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이차돈 몇 페이지냐 하면 210쪽입니다.

민간이전인데 민간이전은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210쪽.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도 다른 행사들은 전부 다 경비절감 해서 20% 삭감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 언론사 행사는 자꾸 늡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왕의 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사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고, 왜 이런 거죠?

무슨 이유,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아까 공보담당관에도 했지만 우리 홍보면 홍보이고 어느 정도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 행사가 오면 사실적으로 행사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아요. 예산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것을 지적해도 언론사 예산은 무조건 늘어나요, 그렇게.

언론사 행사의 예산이 30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농민들한테 정말... 지금 드로잉도 올랐잖아요.

드로잉도 지금 5,900만 원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로잉은? 그러니까요.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했는데 확실히 하려면 옳게 해야 되지.

사실 여기 외국 작가들이 여기 경주까지 와서 뭘 하겠습니까? 돈 이만큼 들여서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효과가 없어요. 자꾸 언론사에 이 도비를 받았는데요.

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비 내시가 내려오는데요. 여기 행사를 보게 되면 도비는 우리시에서 게워내서 행사를 하는데 평가를 해서 모자란다고 이렇게 도에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의원들이 내놓은 것이 대부분 많습니까? 빨리 그거 답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 잘 했는데 고취대가 그렇게 진짜로 필요하다면 고취대는 왜 국비, 도비를 못 받습니까?

그런 데 올리세요. 그 다음에 신라관학술대제, 신라관 그렇게 정착하고 할 것 같으면 도에다가 사정해가지고 과장을 붙들든지, 국장을 붙들든지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우리 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게 이런 게 더 중요하다면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기가 아니라 이것은 한두 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뮤직스퀘어가 우리 봉황대 앞에서 하는데 우리 정말 관광 상품화 되지 않았습니까? 관광 상품화가 분명히 되지 않았습니까?

호응도 많이 얻고 그 다음에 또 마을, 해병대 갔을 때도 정말 호응이 좋고 했는데 이런 데, 같은 데에는 왜 그러면 도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도에 로비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필요성을 말씀해가지고 왜 도비를 못 받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신문사 행사는 자꾸 돈을 늘리고요. 아니, 그러면 신문사 행사는 도비 그렇게 올리는 것입니까?

도비 누가 올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도비 이것은 누가 올리는 거예요?

신문사 행사는. 신문사 행사가 그렇게 효과가 크다는 말입니까? 평가를 해서 그렇게 시민들 호응도 좋고 다 좋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만큼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를 보면 정말 우리 위원들이 부끄러운 예산서를 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다른 행사는 몰라도 이 언론사 것은 또 이렇게 행사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금장대 초등학교 사생1기 대회 이것은 옛날에 다른 신문사에서 한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처음부터 경북일보에서 했습니까?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닌데요?

제 기억으로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신문하고 바꿔치기 같은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에, 몇 년 전에는 다른 신문사에서 한 것 같거든요. 빼라고 해도 다 옳게 안 빼줍니다.

이게 워낙 각 과에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면 언론사 것은 문화관광실 전체로 하세요. 우리 최덕규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많아서 더 하지를 못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일반회계는 227쪽부터 2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그런데 홀을 하면요. 지금 서울에 종묘대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경주에 숭신전, 숭혜전, 숭덕전 그 다음에 또 안동에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초청, 그러면 우리가 차비까지 다 들여서 오시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때 조형물을 설치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줄이고 차 없는 거리로 했는데요. 지금 아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봉황로의 미관도 개선하고 또 우리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거기 또 필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은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가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불편만 주고 관광객들에게 불편만 주고 해서 지금 또 이렇게 또 기간 10년도 안 되어서 또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도시미관 같으면 이런 예산을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낭비하지 마시고요. 지중화를 오히려 시켜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어느 도시든 간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거리를 인위적으로 바꿔가면서 해놓은 곳을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어느 분 아이디어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봉황로를 살리려면 오히려 간판정리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오히려 지중화 같은 것을 좀 돈이 들더라도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우리 관광객 유치라든지 시민들 편리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낫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하세요.

가로등을 세우더라도 정말 이게 정말 수십 년 아니라 정말 오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조잡하게 해놓으면 이것도 몇 년 안 가면 또 이렇게 철거하고 흉물스러워져요. 이것을 하는 것은 뭐 우리 관광 상품화를 시키기 위해 하는 겁니까? 볼거리가 없어가지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252쪽부터 29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요즘 제가 안 가봤는데 그 앞에 가게가 아직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정문락 위원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쪽샘지구에 미 철거 건물 그 다음에 황남초등학교 앞에 미 철거 건물이 정말 미관상 보기도 안 좋은데 그 예산이 없어요, 철거 예산이. 철거예산이 미뤄지는데 우리 국책사업은 어떻게 보면 큰 사업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나간 분들은 뭐고 안 나간 분들은 뭐예요?

진도가 왜 안 나가는 것입니까?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대가 갈수록 지가가 높아지고 그분들이 안 팔려고 자꾸 해요. 그 단적인 예가 뭐냐 하면 놋전이지 않습니까?

놋전이 지금 끝까지 이렇게 버티는 분들은 지금 고도육성지구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철거도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땅값이 옛날에 100만 원하다가 지금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양지식당 말고 말입니다.

우리 황남초등학교 앞에 식당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철거지역인데 지금은 보존지역 되어 버렸잖아요. 옛날에 변경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고도육성지구 안에 포함, 확실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허름한 건물이 황남초등학교 앞에 있는데 그런 것은 왜, 다른 것은 강제수용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놔놓고 있습니까? 양지식당 같은 분들이 나가겠습니까? 장사가 잘 되는데.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쪽샘발굴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쪽샘발굴관을 지을 때부터 우리 위원님들 가실 때도 그렇지만 그 지역하고 건물 형태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도 보면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물을 지을 때 우리 문화재과 직원들은 아예 관계를 안 하는, 위에 문화재청에 아예 던져버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안 맞다는 이런 말씀을... 개보수보다도 처음부터 할 때 우리 경주에 있는 건물, 경주에 짓더라도 문화적인 주관을 하더라도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이것은 이런 건물로 안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 건물이 오히려 흉물이 되어서 양지식당이나 숙영식당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가보면 전부다 옆에서 들어보면 내뱉은 말이 아주 욕을 많이 해요. 저런 것을 어디 저기에다가 지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째보면 문화재과 직원들도 일부의 책임이 있어요.

잘못된 것은... 하여튼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큽니다. 국비 예산이든 도비 예산이든 간에 돈 20 몇 억 지어놓고 그것은 완전히 흉물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없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심사 하는데 보면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검토해보면 여기 잘못 적은 것이 상당히 많네요, 설명서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300쪽부터 32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32쪽, 336쪽 같이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주컵 동계 중국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도에 몇 개 팀 왔습니까? 동계 여기 말입니다. 유소년 클럽축구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알천구장하고 100개 팀 정도에 과장님 맞는 말씀 하시는 것이에요?

과장님, 지금 맞는 말씀하는 것이에요? 동계훈련 더블 돼서 하지요? 이거 내역서 내일 하기 전에 상세하게 시상금 어떤 내용으로 했다, 참가 팀들 전부다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U-12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이것도 지금 뭐냐 하면, 규모에 비해서 초청하는데 비행기 삯부터 시작해서 다 주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할 때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분들은 몇 게임 한다고 해서 7억 5,000만 원씩 들여서 작년에는 8억 원 인데요.

화랑대기가 전체예산 얼마지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7억 5,000 해 가지고 하는 게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까?

제가 우리나라유소년축구연맹에 질질 끌려가는 것 압니다. 화랑대기도 유소년축구연맹에 장단에 많이 오고 가고 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예산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명문팀도 아니고 일본, 중국, 희미한 나라 팀들, 클럽 팀들 데리고 와서 장난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참가팀들 전부 다. 조금이라도 후회가 없도록 예산 사용내역, 일정, 전부 다 내일 오전까지 전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48쪽 흥무초등학교 축구장 조성 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요, 과장님, 이건 지원근거가 뭡니까?

아니, 지금 잘하셔야 돼요. 이것은 명목상 우리가 예산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학교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교육경비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거죠? 아니요. 조례하고는, 조례하면 이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비 100%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올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축구대회 또 핑계 대실 거죠? 그런 것 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보세요. 지금 이것은 법적 근거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교육비지원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러면 왜 하필 흥무초등학교에요? 잘 하는 입실초등학교를 만들어 줘야지.

그리고 이것은 법적 성향에 맞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도 모르고 이거 올리는 것은 뭐예요? 법무팀 어떻습니까, 이거?

이거 질의를 해보세요. 우리 전문위원들도 전문위원실에 다 확인을 해보시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우리 법적 근거가 안 됩니다. 과장님,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재산이 아닙니다.

교육부 자산입니다. 교육부 자산에 우리가 이렇게 거액인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은 법적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다른 것도 전부 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육경비라는 조례에 준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교육경비에도 사실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근거도 없이 이렇게 올렸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하면 어떤 지원근거에 준해서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상위법이 있든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것은 법률팀에 알아보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마저 해버립시다.

남은 건 동궁원하고 2개인데,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궁원장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는 751쪽부터 76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는 768쪽부터 78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송화도서관을 자주 가는데 어제도 가봤습니다. 휴일 날이나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쉬는 날이나 아니면 평일에도 보면 열람실은 거의 다 차요.

어제도 보니까 열람실이 대학입시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도 각종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많이 차고 있고 1층 어린이 열람실도 보니까 많이 찾아옵니다, 부모들도 많은데. 거기 환경이 지금까지 준공하고 나서 주위의 화단이라든지 나무 해놓은 식재, 조경 해놓은 식재 나무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손을 안 대어서 그런지 엄청 건물에 비해서 환경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청소도 안 해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엉망이에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좀 쉴 때에도 좀 이렇게 밖에 나와 가지고 겨울에는 추우면 안에 쭉 있겠습니다만 가을이나 봄, 가을, 여름에는 바깥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있고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학생들이 복도에서 떠들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관장님이 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예산이 없어요?

예산을 추경에 좀 세우셔가지고 환경개선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실장님, 손경익 위원님 말씀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내일 12월 6일 10시에 개회를 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