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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219회 제3본회의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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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박승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3주 동안 2017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병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10시01분

윤병길의원

경제도시위원장 윤병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요지는 지금까지 사실 시정질문, 7대에 와서 65건이나 했는데 집행부에서 늘 완료, 처리 중, 불가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우리 동료의원께서 시정질의에 대한 가치적 기준이라든지 이것이 자꾸 떨어져서 횟수가 줄어듭니다. 거기에 대한 방편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을 대변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각자의 지역구를 비롯한 시정 현안 사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뿐만 아니라 생활 속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공직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시민들에게 할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듣고 고민하며 생각한 사항들을 여러 방식으로 시장님 이하 공직자들에게 공유 또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도 그 하나입니다. 특히 시정질문은 회기 중에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연구하여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바를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 등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 7대 의회가 시작된 이래 동료 의원님들께서 약 65건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건의, 감시 등을 해 왔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회적이고 완료, 처리 답변이 단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의 내용상 일회성 답변으로 충분한 것도 있지만 수 개월이나 수 년에 걸쳐 검토가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시정질문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부재로 사장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의 경우에는 정책기획담당관 소속의 이 기획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의 경우 6개 분야에 100건에 대해 예산 확보와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민선 6기 이후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시의회의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제안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는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제안도 있고 시민복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도 있으며 공직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시민들의 애로사항들도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한 시정질문의 소중함과 가치를 제고하여 단편적인 일회성 검토에 거치지 않도록 앞으로 해당부서는 상임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간담회를 반드시 거쳐 결과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박승직 의장님을 중심으로 21명의 시의원들은 경주시민을 위한 집행부일이라면 최양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제가 표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일일이 부서마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완료라고 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완료가 되지 않은 것도 완료라고 이렇게 오고 처리 중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시정질문에 그때에 대한 것으로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이런 요식에 그치는 시정질문은 앞으로 없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윤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안과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 태풍 차바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12월 19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경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어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경주시장 제출) 2. 태풍 차바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경주시장 제출)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태풍 차바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이번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태풍 차바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와 자매결연도시인 나라시 간의 우호증진 및 민간우호 교류에 기여한 아사카와 히토시 나라시의회 의장에게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차바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태풍 차바로 우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태풍 차바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풍 차바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주시 토함산 자연 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함산 자연휴양림 내 세미나실 건립으로 세미나실 이용요금, 소회의실 4시간 이내 5만 원, 4시간 초과 10만 원, 대회의실 4시간 이내 20만 원, 4시간 초과 40만 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규정하고 위탁기간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토함산 자연 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경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문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문락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20일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3,034억 원보다 596억 원이 증액된 1조 3,630억 원으로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67억 원이며, 증액된 1조 86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9억 원이 증액된 2,765억 원입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긴급필수 현안사업을 마무리 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정문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문락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의) 6. 경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의) 7.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의) 8.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의) 9.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의) 10. 경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현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이번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제안한 경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감사청구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주민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주민의 서명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연서 주민의 연령 19세와 동일하게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들은 위원회와 고문변호사 임기와 연임에 대한 내용을 정비한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들은 특별회계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부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한 조례안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정비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현주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부터 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정에 관한 질문 ○ 윤 병 길 의원 ○ 이 동 은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윤병길 의원님, 이동은 의원님 두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건별로 구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병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윤병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소 시정운영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재난을 굳건하게 헤쳐내신 최양식 시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1년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주 관광산업의 새 지평을 열고 고품질의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지역 판로 및 홍보방법, 경주시의 한정된 재원과 보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새로운 관광명소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년고도 문화유산인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를 비롯한 각종 유·무형의 문화재와 청정해안 풍부한 먹거리로 우리 경주는 이미 연간 1,200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5년 월성 왕궁복원과 황룡사탑 복원등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에는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올 것이고 따라서 경주가 새로이 부각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지난 2012년 양남주상절리가 세계인들에게 알려진 후 지금까지 관광지로서 그 위력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토함산에서 이견대와 문무왕릉이 보이는 감포앞바다까지 케이블카 설치를 하여 월성, 황룡사탑 복원과 함께 역사문화유산과 자연절경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경주의 세 번째 천년을 맞이할 경주시와 경주시장님의 의향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반만년이 유구한 문화가 응축돼 있는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에서 한국인의 문화자긍심을 더 높이고 우리 문화와 세계문화의 접목을 통해 일류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가 지난 96년에 설립하였으며 한국문화의 세계화, 21세기 세계문화의 중심이라는 비전 아래 경주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경영혁신과 안정적인 자립 기반구축, 명품문화 테마파크 상설화, 문화콘텐츠 개발과 고부가수익 창출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1처 3실 7부의 조직에 50여 명의 직원들이 전력과 세분계획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998년 처음 개최 이래 2000년, 2003년, 2006년, 2007년, 2011년, 2013년, 2014년까지 19년 동안 총 8회에 엑스포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여기에는 경주시도 상당한 부분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천마의 꿈이라는 주제에 2003년도 행사는 신라천년의 역사와 모든 창의력의 원천인 신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다문화간 소통을 통한 일류의 화해와 상생의 21세기를 주도적으로 열어나갈 한민족의 문화역량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이 시대를 대표하고 한국과 경북, 경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였으며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4년의 길, 만남 그리고 동행, 2014년도의 새로운 여정 시작이라는 두 개 연도를 걸친 행사는 새로운 문화융합의 시대를 맞아 유럽지역에 한국문화를 알리고 문화사업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세계문화융성과 인류공영의 새 지평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년 2017년도에 11월 베트남에서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17년 이후 국비지원 명분의 한계와 도비와 시비 부담 등 엑스포 운영에 제반실태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정밀분석을 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종 축제가 쏟아지고 이러면서 엑스포에 대한 희소적 가치가 이제는 많이 분산된 시기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재정지원을 넘어 경주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경주에 질적변화와 성장을 위하여 향후 경주시가 배려하고 있는 책임있는 엑스포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시구 단위 계획으로 매각하여 경주세계문화엑스포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경주시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판로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한우, 미역, 버섯, 시금치, 부추, 쌀, 토마토, 딸기 등 지역에서 사육 및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이 경북 도내에서는 물론, 전국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품질이 또한 우수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 소재 호텔을 비롯한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대부분의 대형식당에서는 지역 농·축·수산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난 9.12지진과 태풍 등으로 관광객들이 경주로 발길을 끊었을 때 중앙부처와 경북도 주관의 전국 단위행사를 비롯한 각종 교육과 회의를 경주로 유치하기 위해 시장님과 공무원들은 물론, 우리시민들이 얼마나 노력들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관광안내 책자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한 맛집이라는 등 다양한 분야의 시 홍보가 되고 있으며 특히 연 150여 개 모범 음식점을 선정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음식점과 호텔 그리고 모범 음식점을 비롯한 맛집 정도는 구입경로와 생산지를 파악하는 등 경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우리 지역에 농·축·수산물 판로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농축산물의 지역업체 대상 판로 확대를 위하여 경주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이 세 번째 답변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하시는데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제가 보드판을 해놨는데 한번 보시면 경주시의 브랜드 현황이 11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천년 계란과 경주천년한우와 천년만년과 여기에 보면 이사금, 마실맛, 청품, 해파랑, 이렇게 돼 있는데 타 시·군의 브랜드 현황을 보십시오. 획일적으로 지역에 알릴 수 있는, 이렇게 돼 있는데 경주만큼은 이게 11개가 돼 있어요. 이게 경주것인지, 청품이 어디 것인지, 해파랑이 어디 것인지, 해파랑은 동해안에 가면 해파랑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금이라는 것도 이천에 가면 임금님 먹는 쌀이라고 해서 이천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브랜드가 통합이 안 돼서 보드판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걸 참고 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주시 브랜드 관련입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저마다 지역 브랜드를 내놓고 있으며 특허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전국의 광역과 기초 지자체 보유상표는 1만 7,154건이라고 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이사금, 청품, 경주천년한우, 해파랑, 별채반, 천년만년, 마실맛 등 여러 브랜드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 하나에 명칭으로 보면 상당한 고민을 하여 만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천년한우를 포함한 몇 몇 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브랜드는 경주라는 지명이 명기되지 않아 외지인에게 지역의 인지도가 떨어져 지역적 홍보가 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명칭을 정함에 있어 상품브랜드와 지역브랜드를 연계하여야 동반상승, 홍보효과를 기할 수 있습니다. 상품과 지역명의 명기를 위한 제도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리적 표시제와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있는데 지리적 표시제의 경우 2002년 1호로 등록인 보성 녹차를 비롯한 상주 곶감, 횡성한우 고기, 성주 참회 등 150여 건이 등록돼 있으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 2006년 제1호로 등록된 장흥 표고버섯, 이천 도자기, 영덕 대게 등 330건이 있습니다. 이들 브랜드들은 지역과 상품을 결합하여 명칭을 사용하면서 상품과 함께 해당지역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향후 지리적 표시제나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 또는 상표등록 등 어떠한 방식에 브랜드 제작이든 상품과 지역이 함께 명기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사료되며 기존의 브랜드의 수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주시 각종 상품과 통합브랜드 제작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상품 대부분이 먹거리인 점을 감안하여 이사금, 청품, 해파랑, 천년만년 등 개별 브랜드를 통합하여 경주라는 지역 명칭이 포함된 경주의 먹거리 통합브랜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최상위 경주시 통합브랜드를 출시하고 그 브랜드 아래 농·축·수산물이 관광상품, 브랜드 행정서비스, 브랜드 행사, 브랜드 등 체계적으로 포지셔닝하고 각각의 상품의 가치를 높여나간다면 지역의 이미지를 계승과 홍보효과도 효율이 극대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시에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역명칭이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브랜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며 경주시 각종 브랜드의 체계화와 동시에 지역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주라는 지역명칭이 포함된 경주시 통합브랜드 개발에 대한 경주시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윤병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병길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네 번째 질문은 우리 질문자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토함산에서 문무대왕릉까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의원

시장님, 사실은 토함산에서 국립공원 문화재 지역에서 이견대까지 가는 것은 사실 허가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국내에 보면 성공사례, 실패사례 또 국립공원, 문화재 다 이런 것이 한 번에 걸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 중앙부처와 국회의원과 우리 시장님, 또 여러 지역에 지도자님들, 원로분들하고 잘 지혜를 모으면 이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어떤 우리가 통영이라든지 이번에 해외연수 갔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가보면 한 시간 이상씩 줄서 있습니다. 이것 타기 위해서... 그리고 통영에 물어봤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비가 1∼2년 안에 그것을 다 회수하고 나머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동경주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렇게 있는 부분에서 어떤 그것을 연계해서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우리 기반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윤병길 의원님 첫 번째 질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의원

시장님, 석굴암에서 문무대왕릉까지 케이블카 설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국보 24호인 석굴암에서 문무대왕릉은 158호의 사적지인데 그 동해안에 천년의 절경, 아름다운 자연환경 모든 것을 보면 정말 이것 설치하면 대박 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말씀대로 환경단체라든가 문화재 현상변경 이런 것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음성적으로만 거론되다가 치웠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으면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동경주 쪽에 돈이 좀 제법 있어요.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해서 본 금액과 또 1호기 수명연장한 금액, 그리고 앞으로 어떤 돈이든지 되는데 이런 돈과, 또 한수원이 경주 기업이라고 이렇게 와 있는데 한수원과 환경관리공단, 이런 기업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설치하면 좋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민간에 위탁을 하지 말고 이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만 지방, 동경주에서 나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T/F팀은 만들지 않더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윤병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의원

시장님, 엑스포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는 블루원이나 태영이라든지 들어와서 처음 조성될 때보다 수 십 배로 지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지붕 세 가족으로 지금 운영되는 50명의 직원들에 1년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도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공개매각을 한다면 대기업에서나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우리경주, 보문관광단지가 정말 일취월장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걸 그 내에서는 조각을 내서 각자 이용한다고 하면 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적극 거기에 대한 수천억 원의 재원이 마련되면 도하고 시하고 시·군이 반만 되면 그걸 가지고 경주지역에 관광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현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의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한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경주시내 전체에서도 사실은 관광객이 많이 감소되어 왔던 올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개발 발굴에 있어서 민간하고 협력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본 의원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혹시 시장님께서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터키하고 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후에는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터키에서 경주에 왔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터 문학심포지엄이 아니고 터키하고 엑스포를 같이 했었잖아요? 경주에 터키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도하고 우리도 가서 엑스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베트남하고의 엑스포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효용성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들이 분분한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익히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 번쯤은 터키와 같이 이렇게 해외에서 엑스포가 19년간 총 8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과연 우리경주시에 어떤 경제나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모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장단기적인 관광정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실 올해 우리 경주시민들은 굉장히 큰 재난을 여러 차례 맞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내년에 베트남의 호치민을 방문하는 엑스포에는 8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80억 원이라면 경주시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국가에서 받은 예산에 버금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렇게 중장기적인 정책을 관광정책을 갖는 것에 좀 더 치중하셔서 자칫 경주시민들이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엑스포와 관련된 행사를 하면서 느끼지만 상대적으로 경주에서 자랑으로 여겨 왔던 신라문화제 같은 것들이 예산의 문제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스포에 관련된 행사는 마치 경주시의 본질적인 행사라기보다는 도나 국가사업에 끌려 다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종종 갖게 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앞으로 개발에 있어서는 민자를 적극 유치하신다든지 시 소유로 설치하기보다는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육성하는 그런 부분으로 집중해 주시기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거듭 관광객 중심의 정책보다는 경주시민들의 안전과 경주시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그런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시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 중에 두 번째 보면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중에 신라 그랜드 바자르가 조성사업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문단지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수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산업 중에도 이번에 국외연수 중에서 몇 개국을 갔습니다마는 그중에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곳에서는 게임산업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관광특구에도 유치될 수 있는지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우리 경주보문단지에 엑스포공원에도 조금 효율적인 그런 사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특구 내에 게임산업을 유치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윤병길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윤병길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영기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주신 박승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윤병길 경제도시위원장님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이사금, 한우 브랜드 경주천년한우, 수산물 공동브랜드 해파랑이 있으며 이외에 브랜드로는 농산물 브랜드 청품, 향토 음식 브랜드 별채반, 에코푸드 브랜드 마실맛, 장수식물 브랜드 천년만년이 있습니다. 이사금과 경주천년한우의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10년 가까이 사용된 브랜드로서 현재 대외적으로도 경주특산물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많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동브랜드 개발은 홍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장점이 있으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이 가진 각각의 특징과 개성을 표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개발된 브랜드를 홍보함에 있어 천년한우를 경주천년한우로 경주를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는 지역 농․축․수협과 농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축․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의 장․단점을 충분히 조사하여 공동브랜드 개발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윤병길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경주시 통합브랜드 개발로 지역 차별화 전략과 홍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사진자료로 설명)

윤병길의원

소장님, 브랜드 11가지, 다 아십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병길의원

보드판에 해 놓은 저것을 다 아십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병길의원

혼란스럽지 않아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모아 놓고 하면 혼란스럽기는 한데 개별상품을 소비자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도 개별적으로 내용을 포함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경주라는 지역 이미지가 너무 좋은 이미지로 각인돼 있기 때문에 농산물 품질을 높이고 신용을 높이면서 계속 가치를 높여가는 것도 필요한 생각입니다. 공동브랜드에 대한 것은 품목별로 합의와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한 것은 앞으로 면밀하게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의원

지역적 여러 가지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법률적으로 충분히 적용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부다 이것이 만약에 이사금이라고 하면 경주 것이구나, 이런 쪽의 브랜드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사금, 해파랑, 청품 이게 경주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경주를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의원

그래서 천년이라는 그 자체만 해도 경주의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주 천년 농산물, 천년 쌀, 천년 한우, 천년 수산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복잡하게, 시내에도 상호를 보면 잘 되는 가게 보면 이름 복잡한 것 치고는 잘 되는 것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CF광고도 광고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복잡하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해서 앞으로 지금 까지 써 왔다고 그걸 통합 못 하고 하면 경주의 경쟁력은 자꾸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 포함해서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더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김항대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항대의원

소장님, 세 번째 질문하고 네 번째 질문하고 연관된 질문입니다. 축산물 브랜드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는데요. 차별화전략과 홍보의 전략을 아무리 잘 세운다 하더라도 제품의 질이나 가격대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판매전략이 실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축산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경주 천년한우입니다. 이 천년한우가 단가를 만약에 줄일 수 있다면 소비자들에게는 선호도가 높아지겠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항대의원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경주의 어떤 도축장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도축장은 과거에 정부에서 거점도축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동해지구에는 포항시에 거점도축시설을 설치했는데 채산성에 맞지 않아서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현재는 도축시설은 각 지역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설치돼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성 있다고 생각되고 경주에 별도로 도축시설을 설치는 경제성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고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항대의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윤병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동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동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이동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박승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올 한해 대형지진 등 사상 유례없는 많은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님 이하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불철주야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내년에는 경주가 더 발전하고, 도약하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시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시정질의를 제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감사를 드리고 제가 여기 시정질의 답변요지를 잠깐 한번 봤습니다. 잠깐 봤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의장님께 감히 건의를 드리자면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께 또 상세한 보충질의 하는 것도 의장님께 건의를 드려 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 도시 전체 미관․경관을 개선하고 정비하여 아름답고 기품있는 참다운 천년고도 경주의 모습을 찾는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윤병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주는 대한민국에 관광객 연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제주를 빼고는 경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는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고향이 아닌가, 각종 성씨 중에 경주를 본관으로 두지 않는 성씨는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경주는 예전 신라 천년고도의 그런 도시로서, 경주는 경주다운 모습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경주에 각종 미관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저희들이 접하기 쉬운 주차금지봉, 그리고 주차봉, 도로 중간에 있는 각종 경계봉, 그리고 인도블록, 그리고 하천과 도로변에 있는 가드레일, 여지껏 여기 계신 분들도 지나치면서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사소한 부분이기에 ‘아, 저거는 아닌데.’ 하면서도 지나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 중심가에 있는 주차금지봉, 주차봉, 모든 사람이 저것은 아니다, 아마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비용이 아까워서 다시 재설치를 못 하고 그 보기 싫은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주는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경주는 서비스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주는 하루에 적어도 수 만 명 이상은 무조건 상주를 합니다. 경주에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경주 인구가 25만이다, 26만이다 저는 별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경주에는 무조건 하루 몇 만 명 이상은 여기서 숙박을 하고 체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는 우리가 어떤 것을 제공했는지, 우리가 아주 손쉬운 간단한 것에서부터 저희들은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봉이나 경계봉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디자인을 경주다운, 작년인가 우리 시장님이 경주의 8색을 찾자는 용역을 해서 아마 책도 나왔을 겁니다.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경주의 색에다가 경주의 디자인을 찾아서 하천변이나 도로변, 가드레일에 만약 어떤 경주다운 모습의 디자인을 가미를 한다면 경주 도시 전체의 미관이 과연 어떻게 변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외국에서 온 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이 경주에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의 그 경주의 이미지, 아마 뇌리에 깊이 간직하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주의 간판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경주에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경주역 주변, 터미널 주변, 딱 내리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시뻘건 간판으로 도배된, 특정 상호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뻘건 간판이 거의 답니다. 입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과연 경주하고 맞는가. 아마 이렇게 시내를 오늘도 한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찌하실 수 없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경주가 어떤 도시입니까? 경주시장님이 찾으신 경주 8색에다가 다시 한 번 더 경주의 디자인을 고려해서, 서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떤 특정지역에는, 특히 강남 같은 특정지역을 보면 굉장히 간판이 통일화되고 정형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을 합니다. 이 간판 하나만 바뀌더라도 경주의 모습은 대단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판 정비도 저희들이 약간의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찾는 곳에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소한 경계봉, 주차봉, 인도블록이라도 그냥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 하고 논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논의를 거친다든가 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올해 해외연수를 홍콩, 마카오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저는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인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인도블록 참 말이 많습니다. 너무 잦는 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 해마다 나오는 것이 ‘왜 저것을 또 뜯어 고치느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홍콩이나 마카오 가니까 인도블록 자체가 반영구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공법을 실시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도블록에 디자인도 형상화되어 있더라고요. 그 디자인은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돌 색깔로 물고기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거리를 걷는 그 자체가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 도시 전체가 굉장히 어떤 그림이 형상화됨으로 인해서 아름다웠다, 수려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여러 건축물을 보았는데 똑같은 건축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획일적이고 정형화될 수 있는 아파트 건물도 똑같은 디자인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도시전체의 모습이 굉장히 경관이 아름다웠다, 그 느낌을 이번 해외연수 기간에 보고 많이 느껴서 ‘아, 내가 경주에 돌아가면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경주의 색과 디자인을 찾아서 경주 도시 미관정비, 사소한 부분, 가장 눈에 띄고 접하기 쉬운 부분부터 한번 정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경주에 관광상품 등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것들을 해외, 특히 중화권에서 펼쳐지는 한국 홍보 및 각종 판촉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해외연수를 거론해서 그런데 이번에 해외연수 가서 느낀 것이 많았기 때문에 또 거론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를 저희들은 홍콩, 마카오, 광저우를 갔습니다. 마침 홍콩에 갔는데 거기에서 관광공사가 주가 되어서 펼치는 한국관광대전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류 스타나 이렇게 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행사에 홍콩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광저우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서 성황리에 그 행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관광대전은 서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서울은 참여할 수 없고, 지방지자체에서만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여러 지자체가 왔는데 경북과 경주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같은 기회에 우리 정부도 중국이나 중화권 시장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연 1억 2,000만 명 해외로 나갑니다. 그리고 쓰는 돈은 약 300조에 달합니다. 그중에 한국에 오는 중국 관광객은 약 600∼700만 명이며 경제유발효과는 약 20조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이 관광객이 600∼7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만, 예를 들어서 한 300∼400만 명만 더 늘어도 한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600∼700만 명 오는 중국 관광객 중에 과연 경주에 오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 몇 분이 경주에 와서 무엇을 하고 얼마나 돈을 쓰고 가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아마 돈 쓸 데가 없을 겁니다. 특별히 경주에 꼭 와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경주도 볼거리, 다양한 즐길거리를 구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윤병길 의원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지만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인구 50∼60만 명 정도에 연 3,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옵니다. 그분들이 쓰는 돈도 60조 원 이상에 달합니다. 그럼 마카오하고 한국하고, 경주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단지 마카오에는 카지노가, 아까 게임산업도 말씀하셨는데 카지노가 있다는 것, 그것 하나로 쉽게 이야기하면 연 3,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며, 60조 원 이상의 돈을 쓰고 갑니다. 거기에서 경주도 많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 경주도 이제는 관광상품 등 콘텐츠도 많이 개발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대학병원을 비롯해서 의료관광, 그리고 바다와 문무왕릉을 이용해서 해양관광, 경주에는 좋은 공연이 많습니다. 봉황대 공연 등 여러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 등을 이용한 공연관광,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각종 유적지나 여행, 그런 관광,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또 경주에는 특산품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간단히 이야기하면 황남빵, 여러 특산품이 있는데 지금도 매년 특산품을 개발하는 그런 전시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산품을 개발하고 많이 활용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한국관광대전이더라, 한국관광대전의 부스에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주에도 이런 상품들을 개발하고 해서 한국관광객대전 등에 적극 참여해서 중화권 시장을 공약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농산물 외 생산자와 소비자에 관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 및 제도적 기틀 마련과 해외수출 판로 개척과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주 현곡면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농사를 짓는 곳과 아파트 촌이 형성되어 있는 도농복합인데 가장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자는 판매해서 좋고,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구입해서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등과 FTA 체결로 인해서 판매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데 거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직거래 할 수 있는 공간과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서 바로 생산하고, 바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로 한다면 생산자도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덜 수 있고, 소비자도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농산물에 해외수출 부문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홍콩, 마카오를 갔는데 홍콩, 마카오 과일시장에 한국산이 꽤 많았습니다. 홍콩, 마카오가 과일을 거의 100% 이상을 수입을 해 온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산이 있습니까?’ 한국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법 중국산, 일본산보다 비쌌습니다. 그렇지만 물어보니까 경주 제품은 없더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아, 경주에 돌아가서 내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 경주에 와서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여기 배나 이런 것을 어떻게 수출합니까 라고 하니까 몇몇 도매상에 의해서 우리 수출 판로가 좌우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 의해서 한 분은 갔다가, 한 분은 일본으로 갔다가 고정적으로 판로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농민들 불안해 하더라는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어를, 도매상을 저희들이 자체 육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전문인력관이 많으시던데 이런 유능한 분을, 전문인력관을 채용해서, 해외수출 판로 개척을 통해서, 고정적인 판로를 형성하는 것은 어떤지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의를 마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이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동은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과 보충질문에 관해서는 국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동은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경주시 미관을 위한 도시정비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국 도병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의원

지금 이동은 의원께서 제안하신 디자인에 대한 도시 경관, 경주시의 특색을 반영하는 그런 도시의 악세사리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을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매년 추가 설치라든지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에서는 당연히 제재 조항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부분은 시민들의 외침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수막에 내용을 게시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여의치 않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여기 경주시청 앞에, 도로 옆에 가드레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해도 굉장히 많은 현수막들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불법 현수막이 맞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우선 현수막은 우리 게시할 수 있는 것이 지금 216개 정도 있습니다. 행정 게시대하고 상업용 게시대가 되어 있는데요.

정현주의원

시청 주변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일정부분 행정 게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상업용 게시대가 있는데, 상업용 게시대는 저희들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저희들 일정 기간 부착하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가드레일 옆에 있는, 그냥 도로 변에 있는 그 옆에 부착하시는 것은 다 불법 현수막이잖아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법현수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주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경주시청 인근에, 시청 주변에 상업용 현수막과 공공 행정용 현수막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의원

둘 다, 상업용하고 공공용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상업용하고 행정게시대 구분해서 되어 있을 있습니다.

정현주의원

다 저쪽 편에 설치가 되어 있죠? 저쪽 편 입구에.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서편에.

정현주의원

서편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아마 행정용 게시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민들이 여기에 게시를 하는 이유는 아마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특히나 여기 가장, 경주시장은 물론 경주시에 시민들의 이목에 집중되는 곳이라는 생각에서 여기 불법 현수막 같은 것을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께서 좀 더 시나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 어떤 상업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현수막을 붙이고자 하는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문고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상업적 현수막이든지, 하여튼 어떤 형태의 현수막 게시판이든지 좀 불법이 안 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상업용 게시대는 매년 한 10개 정도씩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업용 게시대는 저희들 어떤 통행의 안전성도 있어야 되고, 경관에어떤 고려해야 되는 이런 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도 예산이지만 무작위 설치할 수 없고요, 일정 부분에 저희들 특정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매년 조금씩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의원

그러니까 무슨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겠지만, 미관차원에서 검토해 보시겠지만, 시민들께서 그만큼 요구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의에 대해서 질의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의원

제가 질의 중에 빨리 하라는 쪽지를 받다 보니까 많이 생략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금방 제가 말씀드린 주차봉 이런 것 설치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과별로 알아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원칙적으로 도로에 가드레일 등은 어떤 경관성보다는 교통의 안전성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있는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우선적으로 안전의 유의하도록 하고 후차적으로 경관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경관위원회라든지 저희들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가드레일 탁해 보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밝게 하다보면 운전자의 시각을 방해하는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일정기준을 따라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동은의원

그래서 어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별로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은 교통의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지역도 있고 관광지 같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나 이렇게 득해서... 간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자격적인 간판, 이런 것보다도 경주의 색, 경주의 디자인을 가미한 것을 저희들이 조금 제안하고 해서 이렇게 좀 제작해 주십사 하는 어떤 그런 제안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것 전체를 하여튼 디자인 전체, 저는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 여기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무조건 과에서 알아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적절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동의하시는지...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각종 가이드라인은 세 개를 용역을 해서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디자인 해서 우리 공공시설 청사라든지 각종 아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하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지난 15년도에 경주 8색 색채 가이드라인 이 세 개가 용역을 해서 기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부서별로 업무를 하면서 이 기준은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동은의원

국장님,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바로 시청 앞에만 가도 많이 주차봉 보면 다 다릅니다. 이쪽 구간 다르고, 이쪽 구간 다르고... 바로 여기, 보건소 가다보면 바로 있을 겁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말씀도 잘 알겠고,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감히 건의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동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해외에서 개최되는 한국관광대전 참가와 관광특산품 육성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은의원

한국관광대전요?
승직

박승직의장

그러면 이강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빨리 하다 보니까 많이 빠뜨렸습니다. 저희들이 한국관광대전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참여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좋은 바다 자원도 있고, 저희들은 또 봉황대공연이라든가 각종 공연이 굉장히 경주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패키지상품이라든가 저희들도 또 의료관광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는 신혼여행이라든가, 또 신혼여행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촬영 그런 것이라든가, 그리고 저희들 경주에는 각종 서예대전이라든가 굉장히 문화적인 시설도 많습니다. 그 문화적인 시설을 한 군데 모아서 문화관광패키지, 문화관광상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대전에 제가 딱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지자체별로 의료관광은 의료관광대로 부스가 있고, 어떤 민간인들이 와서 부스를 다 차지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 상품들을 개발해서, 패키지상품이라든가 만들어서 한국관광대전 등 여러 단체 부스를 만들어서 의료관광이라든가, 바다관광이나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하면 굉장히 어떤 중국 관광객 유입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관에서 하지 못 한다 어떤 민간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동은 의원님께서 해외연수 중에 세밀하게 보시고 시의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관광대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대전은 중화권하고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 많이 오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2014년부터 1년에 3번 정도 합니다. 3개 도시, 3개 국 정도 하는데, 갈 때마다 주제를 정합니다.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 평창동계올림픽을 하면 강원도만 찾는 식입니다. 그리고 한국관광대전은 기초단체가 참여가 안 됩니다. 광역단체만 참여시킵니다. 경상북도를 홍콩에서 했을 때 그때는 주제가 어떤 것을 하는지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때는 경상북도가 참여 안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참여하게 되면 경주시를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참여해서 하는데 그런 관광대전을 통해서, 거기에 연예인도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공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판이 큽니다. 그런데 참여가 되면 관광홍보효과가 굉장히 큰데, 이번에 홍콩에 할 때는 경상북도하고 경주시가 참여 안 한 그런 행사였고 광저우 할 때는 경상북도도 갔습니다. 하여튼 이런 관광대전에 경주시가 참여할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콘텐츠를... 요즘 관광콘텐츠도, 중국객도 오는 분들이 어떤 분이 오냐 하면 이달 초에 중국그룹에서 마이스 관광의 하나인 인센티브 포상 관광을 합니다. 기업에서 직원들, 연말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 2,000명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왔습니다. 와서 2,000명이 식사를 할 장소가 없습니다. 전부 나누어서 하고 잠도 나누어서 잤습니다. 그런 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또 같은 시기에는 싱가포르에서는 리셴룽 총리가 오셔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경주를 죽 다녔습니다. 총리가 페이스북에 올려 놓으니까 싱가포르 국민들이 250명이 왔습니다. 총리가 다녀가신 길을 전부 다 다녀가는, 이런 관광패턴, 그래서 이런 쪽으로 시가 맞추어서 관광을 해 나가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동은의원

어떤 관광대전 참여가 문제가 아니라 경주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경주 오셨습니다. 후진타오도 오셨고 그분들이 걸었던 길도 중국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중국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게 개발이 시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당장은 안 되겠지만 연차적인 개발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나오셔서 지역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와 해외판매 촉진 강화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은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는 생산자가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직접 판매하는 유통체계로 우리시에서도 미나리 생산현장 판매, 체리수확체험농장, 마실맛용 직판, 특산물 판매장, 서울을 비롯해서 경주의 3개소, 합계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 행사, 직거래 판매장, 택배 등 다양한 경로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천북 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생산자 단체와 지역농협 협력 및 여건이 조성되면 점차 확대지원 검토하겠습니다. 시장개방 가속화 및 농산물 생산력 증가로 해외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지역농산물의 해외수출 판로개척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시의 농산물 수출 실적은 유럽, 미주, 동남아시아 등지에 신선농산물 배, 파프리카, 메론, 새송이 등 204t을 수출하였으며 매년 5%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물류비를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에 6,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수출단지 지원사업으로 2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 해외판촉을 위해서 3,500만 원을 지원하여 해외수출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계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은 농협무역이 있고 경북통상이 있습니다. 두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분들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민간바이어가 있으면 민간바이어를 통해서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잠재력이 있고 시장개척 의지가 강한 농가 및 업체에 해외판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와 수출확대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천북면 같은 경우에도 로컬푸드로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좀 다른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현곡을 말씀드린 것은 현곡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직거래할 수 있는 가장 적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직거래가 어떤 상시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어서, 현곡만 하더라도 찰토마토라든가 배라든가 여러 가지 과일이나 농산물이 생산되는데, 거기에 항상 구비가 되어 있는데 소비자가 항상 찾아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다면 생산자나 소비자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천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경주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특산물 매장은 있지만 농산물 매장은 없습니다. 하나쯤은 한번 해 보고 좋은 반응이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해외수출 판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몇 도매상이나 바이어에 의해서 수출이 이렇게 변해요. 올해는 대만 갔다가, 올해는 일본 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불안합니다. 이것 끊기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을 경주에서 말씀하신 204t이라는 많은 물량을 수출하는데 아직까지 전담하는 담당이 없다는 것이 저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인력관 한 두 분 계시지요?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의원

다른 분야지만. 그렇다면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전문인력관을 한 분쯤은 채용해서 수출 판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할 부분도, 그 정도 204t이면 한번 해 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런 부분은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곡에 직판장 문제는 현재 추석이나 이럴 때 햅쌀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직판 장사를 하기는 하는데.

이동은의원

지금은.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이제 상설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개설을 할 경우에는 기존 업체하고는 충돌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농협에서 농산물 취급하고 있는 그런 면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은의원

지금도 길거리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거리에서 가판대 놔두고 하거든요. 배 같은 것 이런 것 보면. 굳이 가판을.
영기

황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생산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의원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이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 의원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신 우리 시의 당면 현안사항과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하여 오늘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