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발언

경제도시부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민의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품격있는 도시, 존경받는 경주 건설을 위해 협정을 펼치시고 계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병신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과 실천으로 더 나은 경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본 의원은 경주하늘마루 부지 결정시 서면․건천 주민과 약속한 협약사항 이행 대책과 농업 분야의 예산 증대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주하늘마루부지 결정시 서면․건천과 약속한 협약사항 이행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에 위치해 있던 경주시립화장장은 오래된 재래식 시설로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화장장 부지가 서면 도리로 결정될 때 서면 주민들은 1년 8개월 동안 200여 차례나 더위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계를 내팽겨 치고 시청으로 몰려와 부지 선정 원천무효를 외치며 눈물 나는 투쟁을 해 오다가,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서면대책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서면 면민 대책위원회에서는 화장시설이야말로 모든 시민들이 꺼려하는 혐오시설임에 틀림없지만 어느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임을 인식하고 오직 경주시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으로 서면 지역 화장장 설치를 수용하는 대신 화장장 주변 지역은 물론 서면 발전을 위한 서면 28개 사업, 건천 8개 사업 등 요구 조건을 내걸고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서면 면민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화장장 설치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위에서 협약한 사항들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시는지, 그리고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에 협약 이행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와 향후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예산 증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TA 시장개방으로 농산물의 가격하락으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년도에는 가뭄으로 과수농가들의 피해와 쌀농사 풍년으로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도 경주시는 농업도시로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으며, 2017년도 당초예산 1조 1,460억 원 중 농업 분야의 예산은 863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7%에 불과하게 편성되어 있고, 본 의원이 지난 209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 시 우리시가 육묘처리제와 벼육묘상토 구입 지원 비율이 50% 정도로서, 이는 포항시 70%, 구미시 80%, 상주시 100% 등 도내 시․군에 비하여 부족하니 지원비율 증가를 요구하였으나, 2017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10% 증가된 22억 원을 편성한 것은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 마음을 달래기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분야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시장님, 우리 동천에 있는 화장장이 서면으로 유치가 되고, 지금 협약사항도 우리 면민들이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본 의원이 의원이 되어서 그만큼 면민들이 내가 해결을 안 하겠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좀 미집행 되고 있는 부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또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이제 서면 도리 78번지에 화장장이 오고, 사실 그 주위에 땅이 매매가 안 됩니다. 매매가 안 되고, 도리, 사라운대 지역에는 사실 집을 내놔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보기에 그저 돈 100억 원 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다른 읍․면에서 보기에는 번듯하고 좋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면민들이 알면서도 참고 있는 것을 더 한번 깊게 생각해서 협약한 사항을 좀 빨리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동호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약속했던 것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본 의원은 다른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천동에 화장장이 있을 때 시설도 열악했고, 여러 가지 참 지역적인 화장장이 있다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재도 덮어쓰고 계속 화장장과 함께 해 온 동천동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경주시가 그동안 힘들었다는, 고생했다는 차원에서 그런 어떤 부분, 옮기는 데 대해서는 막대한 인센티브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화장장을 안고 있었던 동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전하는 것으로서 보상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가 배려해서 지역의 어떤 숙원사업들을 하나 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장동호 의원님께서 농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분야 예산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경북 최대의 경지면적과 축산규모를 갖춘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전체 인구 중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2015년 기준으로 3만 4,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경주시 본예산은 1조 1,460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9,240억 원입니다. 이중 농업 분야 총 예산은 1,025억 원으로 일반 경종 분야 456억 원, 축산 분야 204억 원, 농·산·어촌 농촌개발 분야 등에 365억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11%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벼농사가 대풍작을 맞았으나 가격이 많이 하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공공비축미곡을 금년에는 1만 2,679t을 매입하여 작년 대비 120%를 매입하였고 수매와 관련하여 수매 포대, 건조 수수료, 운송료 등 1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로 3억 원을 편성하여 고품질 쌀생산 단지를 조성,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육묘상토 및 처리제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2015년 50%, 금년도에는 54%의 시비를 지원하였으며 내년예산으로는 금년보다 2억 원이 증액된 22억 원을 편성하여 시비 보조비율을 62%로 높였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와 대비하면 경주시가 22억 원이고 22억 원은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두 번째가 구미시가 20억 8,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상주시가 20억 원이고 인근 포항시는 11억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FTA 체결 등 다국적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 분야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새로운 소득사업을 발굴하고 육성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과 농·어업 발전기금 등을 활용, 농업 및 농촌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소장님, 우리가 지금 농업 분야가, 우리 경주가 전국에서도 손 꼽히는 그런 농업도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또 말씀을 예산이 22억 원이고, 그것은 우리 농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있는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예산 상으로 해야 되지, 농민 숫자는 많고 또 예산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포항보다 많다, 이런 식의 논리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62%라고 했습니까?

예, 내년도에...

지금 상주시 같은 데는 100%잖아요, 100%. 그것은 포항 같은 데는 농민이 적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산을 한 10억 쯤 더 편성하면 우리 3만 4,000명 되는 농민한테 조금씩이라도 혜택이 됩니다. 그것이 농민들이 적게 받으면서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본인도 동네 이장직을 몇 년 했지만 그것을 해마다 상토 나오는 비율을 보면 그런 것을 소장님이 뭔가 이런 큰 것을 가지고, 농민에 대한 애닯은 그런 사연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지, 노력만 하겠다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예산은 투자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산을 위한 소모성 자재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다, 경쟁력을 높이고 경주 농산물을 잘 팔아먹을 수 있는 유통이나 가공, 판매, 디자인, 홍보 이런 쪽에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경주 농업이 실질적으로 농업인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각 분야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편성을 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이 앞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요, 또 홍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경주시 한우가 전국에서 1위 했다가, 2위 했다가 계속 그렇죠?

예.

그럼 한우 홍보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전국에서 제일 많이 팔고 있는 횡성한우 알죠?

예.

횡성한우가 1년에 홍보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얼마입니까?

수십 억 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입니까?

전년보다 5,000만 원 더 증액편성 했습니다. 2억 원입니다.

그러면 횡성한우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된 이유는 홍보잖아요, 홍보. 그러면 20억 원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니까 서울사람이고, 부산이고, 대구사람들이고 전부 횡성한우를 원하지, 사실적으로 우리 경주 천년한우나 횡성한우나 고기 잡아 가지고 맛 보시면 그 맛이 똑같아요. 국 끓여도 똑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천년한우가 서울 같은 데 가면 횡성한우보다 처지는 이유가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숫자는 자꾸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홍보비가 2억 원 해 가지고는, 2억 원 해서 어디에 그것을 붙입니까? 그래서 아무리 잘 먹여도 생산을 멋지게, 1등급을 만들어도 천년한우가 횡성한우보다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맛이 떨어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반 있잖아요. 작목반도 활성화시켜 가지고 좀 뭔가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좀 하세요. 그냥 계속 예산 보면 했던 것, 작년에 했던 것 계속 그렇게 올라와요1 그래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할 때 좀 획기적으로 농민들이 참 잘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예산이 1인당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의 효율적집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답변 중에 상토 부분을 소모적 자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농민의 사기문제입니다. 인근도시에 있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만족도가 이 상토지원 되는 금액을 가지고 사기가 저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쌀농사 수도작이 경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삼광벼 하신 지가 몇 년 되셨지요? 우리시에서는 집중적으로 삼광벼 재배를 육성한 지가 몇 년쯤?

3년 되었습니다.

3년차거든요. . 그러면 농민들이 경주쌀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려면 삼광벼가 보급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산이 거기에 집중돼야 합니다. 그러면 농업 종자대를 지원해서라도 삼광벼를 쓰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일반벼를, 수확량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재배하기 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품종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삼광벼를 당겨 올 수 있는 메리트를 줘야 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경주시에서는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은 삼광벼하고 하야미벼하고 두 가지 품종을 하고 있고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삼광벼입니다. 삼광벼이기 때문에 현재는 삼광벼를 우선적으로 권장을 하고 농협에서는 판매를 하는 것도 삼광벼 위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비율이 얼마 됩니까?

13%.

그러니까 공공비축미를 가지고 삼광벼를 심게 만드는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반벼보다 재배가 힘들고 수확이 좀 떨어지지만 시의 정책으로 그 수준을 맞춰주시면 삼광벼를 하시게 됩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한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우 키워가지고 품질로 따지면 다 도축장에 갑니다. 등급을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부분 아닙니까, 경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품질이 등급을 잘 받는 소가 비율이 타 시에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품질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한우를 사육시키기 위해서 사육비용이 더 듭니다.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비용이 들거든요. 그 비용을 시 정책으로서 도와준다면 그러면 내가 비용을 더 추가해서 등급 잘 나오는 한우를 키울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진행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면 대부분 작목반이라든지 그런 대농가 위주로 개별적인 지원이 많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방안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그쪽에 예산도 편성돼 있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경주시 농업발전기금을 300억 원 목표를 해 놨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모아져 있으며, 연간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먼저 앞에 농어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00억 원 조성 목표 중에 78억 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1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고, 농어업발전기금은 앞으로 농업발전에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연간 한 15억 원 하면 몇 년도에 끝이 납니까? 300억 원 모금이...

2028년.

그 연도를 조금 당겨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금에 대한 혜택을 보는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처를 좀 찾아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판매장을 설치하는 부분은 계절적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있고, 이러한 것은 판매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원래 기능이 분류해서 도매시장으로 출하는 것이 원래 기능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판매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를 허락해 주신 박승직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뜻하지 않게 연속적으로 발생한 자연재해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휴일도 없이 피해 복구 등에 만전을 기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께서 평온한 일상으로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서 시장께서는 6가지 시정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천년왕국의 부활에 역점을 두실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두 차례의 자연재해 이후 관심 있게 살펴본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9.12 지진 이후 500회 이상의 여진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번 지진의 근원지가 활성단층대에 있어서 언제든지 또 다시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 지질전문가도 조사결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론 최근 시의회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시의회 앞에서 월성1호기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는 그 불안감을 여실히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에서 고준위폐기물 임시처리시설의 확장을,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은 2차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민은 불안합니다. 언제 또 지진이 발생할지, 특히 원전과 방폐장이 안전한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우려에는 아랑곳없이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듯 도지사는 원자력 클러스터를, 시장께서는 에너지과학단지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만 이상 시민의 서명을 요구했던 원자력해체연구센터도 수 억 원의 혈세와 행정력만 낭비한 채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 고속증식로 등의 설비가 포함된 제2 원해연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환경단체에서 그 유해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에 있는 소규모 관련 연구시설조차 유해성으로 시민들이 강력하게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경주 지역에서 관 주도적으로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에너지과학단지 조성계획이 과연 추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한 그 안전성은 어떻게 확인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12 지진 이후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한 경주의 이미지 확보를 위한 장·단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간 수립된 방재대책과 관련된 예산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출자․출연기관에 막대한 시비가 사용되고 있지만 경영의 효율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부재하다는 생각입니다. 지역특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각종 출자․출연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제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에 최근 3년간 운영비 증감현황과 운영의 만족도 결과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혹 구상하시는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대전원자력연구원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가 1,390봉이 밀반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손상된 핵연료봉이 309봉 해서 전부 1,699봉에서 타 지역에서 밀반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원자력연구원에는 연구용 원자로가 가동 중이고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명분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사용후 핵연료가 1,699봉이 보관 중인데 대전 시민들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게 반입이 된 것이 1987년부터 2013년까지이지요? 아마 대덕연구단지가 되니까 연구용이라고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이렇게 사용후 핵연료가 밀반입된 것은 몰랐습니다. 최근에 안 것이지요. 그래서 대전시민들이 화가나서 즉각 반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 건설이 돼야지만 이게 반출이 될 수 있는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건설이 쉽지가 않지요. 정부에서는 2035년까지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것을 과연 받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원이 있다 보니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2만 9,728드럼이 보관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고리원전 4만으로 1위이고 두 번째로 많지요. 그래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이미 경주에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년 대전시민들이 뿔이 나서 즉각 반출을 요구하다 보니 800만 드럼씩 매년 경주로 이송,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정부에서는 당연히 원자력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어디엔가 이거를 연구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 받겠습니까? 대전에서는 즉각 반출을 원합니다.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시장님께서 공모해서 경주에서 유치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시비까지 들여서, 전액국비로 해도 우리가 이거를 수용하면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지금 있는 원자력만 해도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시비까지 들여가면서 원자력, 대전에서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원자력연구원까지 유치를 해야 되지요? 지금 현재 경주시에서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문무 프로젝트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에 옛날하고 87년도하고는 다르지요. 원전까지 온다면 안에 원자로 있는 이것만 해도 감당이 불감당인데 이거 관광객들이 알면 관광객 유치에도 본 의원 생각에는 차질이 빚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국장님들께 말씀드리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시비까지 들여서 유치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어디서 유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표류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 저장시설, 그러면 경주에 다 원자력클러스터 조성했으니 에너지과학연구단지도 조성했으니까 경주가 적격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고준위방사성 시설 폐기물만, 어디서 받으려 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경주에서 하라고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연구를 하려면 사용후핵폐기물이 필요하지요.

본 의원이 과다하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장소를 정하지 못 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원자력연구원이 들어온다면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후핵폐기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걸 시비를 들여서까지 굳이 유치할 이유가 있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먼저 김영희 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혹시 시장께서는 이 관련된 정보를 받으실 때 채널이 주로 어떻게 되십니까?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으십니까? 아니면 정부의 입장을 전달 받으십니까? 공보과에서 어떤 내용을,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시는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을 전달하시는지, 그것이 조금 의문이 갑니다. 시장께서는 모든 여론을 수렴하고 계시다고 판단하십니까?

8조 원이라는 예산은 정말로 상상이 안 가는 예산입니다. 방폐장이라든지 월성발전소, 이 부분에서 받은 예산 이상에 훨씬 더 넘어가는 예산인데요, 이 예산은 단지 연구시설만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 연구시설이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내포된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너무 기우에 의해서 국가정책을 망쳐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경주시민들도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질에 대한 전문가들이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점검하기 위한 그런 이후의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시에서 그 행보를 움직여 주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현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에너지과학단지 추진 가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9.12 지진 이후 수립된 방재대책과 관련된 예상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방자치법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보면 질의는 한 의원이 두 번 정도 하게 돼 있고 또 시정질의든 뭐든 보충질의는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본질의보다 보충질의 내용이 너무 깁니다. 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요점만 질문해 주시고 요점만 답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같은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황당합니다. 조례에 질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든지 질문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원전지역자원 시설세 운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런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재해 이후에 좀 더 그 대책 마련에 할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원전지역자원 시설세, 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원자력 인력양성원 설립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에 관련되어서 재해․재난예비비로 2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인력양성원 설립에는 45억 원, 50몇 억 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총 245억 원의 예산 중에서 굉장히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의 목적 상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이것 아마 점심 시간이 가까우니까 다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장시간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을 살펴보면서 사실은 이 내용은 좀 행감에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비중 있게 다뤄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물론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선 우리 경주시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매년 투자하는 그런 금액이 우리시의 규모에 비해서, 우리시의 재정상태에 비해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