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안은 45쪽에서 46쪽입니다. 의회예산 총 규모는 33억 6,124만 원으로 기정예산 43억 1,072만 원보다 5,0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의원사무실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145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 등 수행비가 2,250만 원, 의전용 차량 임차료가 468만 원, 현장방문 직원수행여비가 1,080만 원,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1,1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45페이지 의전용 차량 임차료 있지요? 이게 봉고 입니까?

의장님 1호차입니다.

이거를 구입 안 하고 임차해서 씁니까?

의전용 차량은 다 임차입니다.

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금액이 2,640만 원인데 460만 원 늘어난 이유는 뭐지요?

이게 전에는 K9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제네시스EQ 900입니다. 그래서 3년간 계약을 하는데 매년 임차료를 줍니다. 임차료 자체가 조금 상향된 것입니다.

임차가 작년부터 한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 중간에 차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추가로...

그 밑에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수행관계는 당초에 국내여비가 없었지요?

직원들이 상임위원회에 현장방문 관련해서 여비가 따로 없었습니다.

어쨌든 현장방문을 자주 좀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확대 편성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사무실에 기간제 근로자 있지요?

예.

그러면 바뀐 것이 증액된 것이 퇴직금을 주나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기간제기 때문에 퇴직금은 없습니다.

4대 보험은 있어요?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당초에 10개월 분이 책정돼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에는 11개월을 사용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11개월분에 대한 1개월분 추가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부터는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은 12개월이 돼야 퇴직금이 나가지요. 4대보험은 들어갑니다. 퇴직금은 없습니다.

1년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고 1년 밑으로 하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데 이번부터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그것이 꼼수니까 12월부터는 퇴직금을 바꾸었다고 하던데.

퇴직금을 주는 것은 무기계약이 되는 것이거든요.

11개월을 하면 퇴직금이 없고 12개월을 하면 퇴직금이 있다. 그러면 무기계약으로 바뀌려면 2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개월을 해서 무기계약으로 바뀌지는 않아도 퇴직금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아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10개월 분 기간제가 예산 편성될 때도 그 자체 예산 부서에서도 12개월분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급여는 안 줍니다.

그렇습니까?

12개월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요. 잘못 알았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45쪽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늦었지만 그래도 잘 해 주었다 싶은데 이거는 뭘 하는 내용이지요?

그때 우리가 다른 기관에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도 저희들한테 온다든가 하면 그때 그때 오시는 분들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원래는 특산품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도 경주에 여러 가지 유물 복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 공무원들이 볼 때는 특산품을 하고 일반 의회를 방문하는 다른 시·군에 국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오실 때도 특산품으로 하고 의원님들이 오실 때는 조금 더 그걸 높여서 하고...

어떤 품목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봐서 한다?

예.

1,350만 원 하면 올해 다 가능합니까?

예, 올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리가 나가는 출장횟수를 맞추어서 산정했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기념품은 의회에 공통경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기를 사실은 이게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는 안 맞습니다. 기념품 제작이나 기념품 구입은 안 맞는데 부기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조금 조정해서 어떻든 기념품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당 얼마 정도를 책정합니까?

보통은 3만 원에서 5만 원. 선물을 줄 수 있는 규정에 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