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윤병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 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이 2017년 5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도 조례안 한 건, 규약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지난 우리 간담회 때 우리 몇 가지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기업에 대한 금액 5,000만 원 올리고 개인에 대한 것 1,000만 원, 그리고 우리 김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지역이라는 것은 타이틀에 어떤 입법 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은 김병도 위원님한테 이해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여기에 있는 부분을 많은 것을 위원님 뜻에, 또 위원님 하시는 대로 수정해서 이렇게 왔는데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항대위원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부를 개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인당 1,000만 원 이내, 기업 당 5,000만 원 이렇게 되었으면 현실에 부합합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지난번에는 개인당 500만 원, 기업당 2,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타 원전지자체도 보니까 전부 다 개인은 거의 1,000만 원이 주가 되고 기업은 소상공인 포함해서 5,000만 원이 거의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1,000만 원 하면 월 상환 금액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한 월 18만 원 정도 부담되고요, 만약에 2,000만 원 했을 때는 월 36만 원 정도 되어 가지고 연 한 400만 원 정도, 개인으로 봐서는 약간 부담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1인당 한 5,000만 원하고 기업은 한 1억 원 정도로 해서 다른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어떤 그런 주민복리증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경주시는 지금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조경표도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상당히 다른 지자체보다도 항상 그 지자체를 견제해 나가는 이런 쪽의 자금지원이었는데, 주민복지, 주민복리를 위한 현실이었는데 조금 앞서가는 어떤 이런 주민복지사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융자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대출이자율도 1.5%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은행이 1%, 경주시가 0.5% 이렇게 되는 거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이 부분도 경주시가 그렇게 거기 이율을 그렇게 1%, 0.5%를 가져야 되는 그런 이유를 경주시가 좀 낮추거나 경주시가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어차피 복리지원사업인데.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대출해 가는데 보면 보통 다른 데 일반 대출이 연 3% 좀 넘습니다. 일반 개인이 대출하면요. 그런데 은행 1%는 은행수수료고요, 0.5%가 경주시 그건데 그렇다고 너무 또 없이 하는 것도 보니까 좀 그거 해 가지고 0.5% 했는데 0.5%라고 해도 1년에 한 몇 만 원밖에 안 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이런 행정을 펼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번에는 경주시가 0.5 했는데 이것은 큰 부담이, 그렇다고 대출해 가시는 분의 부담이 많은 것도 아니고 1년에 연 해봐야 몇 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좋은 그게 되면 다음 기회에 좀 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래 1억 원을 올리고 2억 원을 올리는게 본인 부담하는 것이 또 있잖아요. 금액을 무조건 다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이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한도가 5,000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개인심사, 우리가 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잘해야지 무조건 다 해 주면 좋지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주민복지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호합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과주산지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익
한영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과주산지 시장장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