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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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미래사업추진단, 문화관광실, 도시개발국,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맑은물사업소, 의회사무국, 동궁원,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경주문화재단,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읍·면·동으로는 산내면, 건천읍, 서면, 선도동, 내남면, 외동읍, 보덕동, 월성동, 천북면, 동천동, 황오동, 황남동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17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문화관광실, 동궁원, 시립도서관,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8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문화관광실 및 해당기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실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이강우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문화관광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관광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 중에도 많은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 적극적인 자세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관광실 소관 간부 및 출연기관 대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실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문화관광실장 이강우.

장동호위원장

실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8쪽입니다. 공공체육 시설현황을 기재해 놨는데 생활체육시설 58개소 중에 파크골프장이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라운드 골프장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라운드 골프장하고는 다르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이야기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라운드 골프장 따로 있잖아요. 선주아파트 앞에 있는 것은 그라운드 골프장이고 파크 골프장은 알천축구장, 동편에, 하고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선주아파트 앞에?

박귀룡위원

예.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게이트볼장이지요.

박귀룡위원

아니요, 게이트볼장 말고 그라운드 골프장 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라운드 골프장...

박귀룡위원

실장님,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파크 골프장하고는 확연하게 다르고요. 그라운드 골프장도 있고 파크골프장도 있어요. 있는데 파크 골프장이 기재가 안 돼 있네요. 58개소 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심이 드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우리가 정식적으로 체육시설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박귀룡위원

과장님, 답변도 장애인 골프장도 안 맞고요, 여기가 파크 골프장이고 알천 파크골프장, 장애인골프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파크 골프장 중에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그 다음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이 이관이 많이 안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이관이 안 되고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거는 몇 개소이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각 연맹에 체육 산하 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던 것은 현재 아직까지 그대로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그런 주로 연맹의 야구협회에서 관리하는, 그런 정도만 해서 거의 대부분이 넘어갔습니다.

박귀룡위원

거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 관련 연맹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은 아직까지... 이거는 체육진흥과 소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체육진흥과 관련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귀룡위원

예산 편성하고 이런 문제는 없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도 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체육과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합니다.

박귀룡위원

보수, 정비 이런 것 전부 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일반 간단한 정비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합니다.

박귀룡위원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줍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다 완공이 되면 넘겨줍니다.

박귀룡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고 하는 것도 시가 하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수입료가 시의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용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귀룡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뒤에 할게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23쪽,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장동호위원장

하세요.

박귀룡위원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맨 밑쪽에 보면 토지보상금 지급실시 있는데 협의를 65%.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원래 계획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문중 땅이다, 그랬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박귀룡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문중에서는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귀룡위원

배제 안 하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수용 다 합니다.

박귀룡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문중에서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어렵다고 해서. 그 다음에 25쪽에 경주국제 유소년축구대회, 이게 저번에 한번 심사에서 보류된 적이 한 번 있었지요? 2017년도인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보류가 한 번 되었지요.

박귀룡위원

보류된 이유가 뭐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보류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경주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시비가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사유로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전체 예산이 8억 원 정도.

박귀룡위원

도비 부담이 5,000만 원이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박귀룡위원

도에서 심사할 때도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기초단체가 하면서 도가 5,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니까 문제 있다고 지적한 것 아닙니까?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하면서 경주시가 광역에서는 돈 5,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경주시가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 것보다는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는 화랑대기를 영구개최 하지 않습니까? 그 화랑대기를 통해서 유소년 국가대표를 선발합니다. 세 팀을 선발해서 그 대표팀을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통해서 화랑대기가 영구 개최하는 하나의 관련, 연계된 대회로 정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소년 연맹하고 시하고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경주시를 유소년 축구도시로서 세계에 알리는 데는 가장 큰 홍보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박귀룡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대회가 개최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요. 경주시 이미지를 포함한 것인데 예산이 거기에 드는 예산이 더 많다, 이거지요. 경주시가 부담하기에는 국제유소년 대회를 경주에서 하면서 국비도 지원 못 받고 도비는 겨우 5,000만 원 지원 받으면 이런 행사는 예산에 안 맞다고 봐요. . 도비를 더 확보하든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소년 화랑대기축구대회를 우리 시에 영구 개최하기 위해서 화랑대기 축구대회를 통해서 우리 경주시가 받아들이는 지역 경제효과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 비수기에 우리 지역에 숙박업소나 음식업소, 시장 할 것 없이 경제 활성화를 주는 이런 대회를 영구개최하기 위해서는 유소년 연맹하고 또 유소년 축구대회를 통해서 현재 국가대표들이 거의 화랑대기 출신들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축구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에서 의미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안 하면 화랑대기를 못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유소년연맹하고 옵저버 경계로 협약이 돼 있는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소년 축구대회하고 안 하면.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안 하면 지금이라도 유소년연맹에서는 다른 도시로 가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무얼 다른 도시로 간다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화랑대기가 영원히 우리 경주시에서 하는 것이, 유소년 국제축구대회도 하나의 옵저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유소년 연맹에서는 언제든지 다른 데로 할 수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관련 협약이 있잖아요. 경주시하고 유소년 연맹하고 협약서 자료 요청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박귀룡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보니까 유소년 축구대회 평가보고서 보셨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말씀 하세요.

정현주위원

보니까 최근에 개최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적된 사항 내에서 어떤 점이, 가장 큰 개선점이라든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 단위에서 국비, 도비 지원이 크게 없이 시 단위로 국제대회를 하는 것은 큰 재정적인부담이 온다 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화랑대기를 통해서 우리 경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화랑대기를 통한, 대표선수단을 활동하는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같이 연계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이거 하나만 딱 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현주위원

좋은데,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평가보고서를 낸 이유는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런 것을 분석해 놓으셨어요? 굉장히 복잡한 공식을 넣어 놨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화랑대기 축구대회를 했을 때도 400억 원의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시민들이 느끼지 못 한다는 어디서 나오신 이야기입니까?

정현주위원

시민들이 어렵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화랑대기를 통해서 지역경제 미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정현주위원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하면 숙박업소의 불친절과 음식점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두 가지 점들입니다. 그런 점들, 여기가 장사가 잘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유치가 되겠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 것 우리가 계도를 잘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지속적으로 개조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왜 말씀 안 하십니까? 그런 점들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대책을 세웁니다.

정현주위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대표들 관련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가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저절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시민의식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행사를 하기 전에 대표업소들 전부다 회의를 해서 자발적인 친절운동을 펼치도록, 가격도 적정한 가격을 받도록 운동을 해 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말씀으로 떼우려고 하시지 말고 근거를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근거자료를 가져오시고요. 경제적인 파급효과 400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파급효과가 있으면 재투자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친절성이라든지 숙박업소의 가격조정,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학부모가 300명인데 300명이 다 답변하신 것으로 돼 있고 하더라고요. 그 원자료 부탁드립니다.

장동호위원장

자료제출은 정현주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31쪽에 숲속 책쉼터 설치, 이거 도난 당했다던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지금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자를 경찰에서 찾아 가지고 시민들의 의식문제인데 숲속에 공중전화박스 같이 운영을 하는데, 숲속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의 여가를 즐기는 데 굉장히 활용성이 높았는데 어떤 몰지각한 분이 그거를 다 가져 가셨는데 이 물건은 도서관에서 월간지라든지 이런 소모품 도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위주로 진열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소장해야 될 도서는 아닙니다마는 그걸 여러 시민들이 다 활용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계도를 해 나가면서, 이거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취지가 좋은데 그런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던 화랑대기 축구대회에 우리 전국유소년축구대회가 경주시에 열려서 경주시의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때문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유소년 연맹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주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빼서.

최덕규위원

아니, 다른 명목이 아니고 유소년 연맹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화랑대기 축구대회 전체가 다가 돈을 유소년 연맹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덕규위원

그렇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축구협회에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최덕규위원

그래서 저희들 뜻은 뭐냐 하면 돈에 대해서 국제유소년축구 대회 경비가 과다하다고 하면 협약에 대해서 유소년 연맹에 그냥 돈을 주십시오. 그때 축구대회하는 돈도 명목상으로 자꾸 옵저버라고 하시지 말고 그냥 유소년축구대회, 그냥 5억 원이든 10억 원을 준다고 해서, 화랑대기 축구대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경주시에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하거든요. 그런데 명목상에 국제축구대회 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그 돈에 대한 성과를 따지니까 이런 것도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하여튼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논하니까...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유소년 축구대회는 그 금액을 줄이고 그 금액만큼 유소년연맹을 줘버리면 유소년연맹에서, 우리가 명분이 화랑대기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소년 연맹에 지원하는 것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데 국제유소년, 비슷한 예산이라면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우리 경주에 해서 경주에...

최덕규위원

아니, 축구대회를 하는데 돈의 집행을 경주가 유소년축구대회의 예산을 잡지 말고,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유소년 축구연맹에 예산을 줘서...

최덕규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해서 경주에서 개최를 해라 하면 되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협약이니 논란이 안 되거든요. 방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대위원

22쪽, 교촌 한옥 마을이요. 3월에 위탁운영자 공모라고 하는 것은 임대사업자들을 말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개별 임대 사업자입니다.

서호대위원

전체 업장이 몇 개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전체가 10개소인데요. 문화체험시설 7개소 이게 민간에게 하는 것이고 교육공익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최부자 아카데미하고 생활관, 홍보관 이게 3개소가 있습니다. 총 10개소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거는 지금 그러면 3월에 전부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재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현재 3년입니다.

서호대위원

올해 계획이 시설공단에서 교촌한옥 마을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가 돼 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도 업무협약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거는 의회 동의를 득해서 시설공단에 넘어갈 수 있는 업무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처음에 한옥마을 조성을 해서 뭐라고 합니까? 위탁 운영을 하는 전체적인 위탁관리업자가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서호대위원

이거는 문제가 돼서 계약을 파기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서호대위원

최부자 아카데미도 별개 사업자를 선정해서 주기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최부자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에 조례가 의결돼서 교육 분야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어디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최부자 선양회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최부자 선양회의 교육 부분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교육부분만 위탁을 줍니다.

서호대위원

관리는 우리 시가 직영을 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시설에 대한 관리는 시가 직영을 하고 교육 분야만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게 의회에서도 계약자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 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가 어느 일정기간 운영해 보고 민간위탁 한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시가 직영을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거기에 우리가 한 팀이 현장에 파견 돼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몇 명이 파견 돼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거기에 팀장하고 직원 하나, 두 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팀장은 6급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팀장이 교촌한옥마을 전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두 명이서 다 관리가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래서 기간제도 하고 있고 충분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우리가 처음에 위탁계약자 선정을 해서 전체 임대료하고 지금 직영을 했을 때하고 수입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게 수입 면에서는 똑같은데요.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를 위탁을 받은 분이 재위탁 할 때 수수료를 시하고 계약한 것 이상으로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정상적인 서식에 의해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시에 들어오는 수입은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같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 직원이 둘이 파견 나가있는 인건비를 감안하면 어떻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인건비 감안하면 수익이 미미하지요.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두 명이나 상주하면서 시설운영해서 수익이 같다면 민간위탁을 줘서 수익이 그만큼 시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직원 두 명이 파견 나가서 운영하는 게 수익 면에서 하면 그게 안 맞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전체가 한 1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

1년간 임대료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시설비, 운영비, 관리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시설비, 관리비는 이상 들어가지요.

서호대위원

지금 현재 제가 묻는 것은 교촌한옥마을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안 주고 우리 시가 임대사업자를 공모해서 직접 관리한다, 이 말 아닙니까? 관리해서 수익 나는 것하고 전체 드는 지출비용하고 마이너스지요? 어느 정도 마이너스 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이게 전체 위탁 주더라도 우리 공무원운영팀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촌한옥마을 조성할 때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지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거기에 있는 운영팀하고 수익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호대위원

자, 그러면 운영 6급하고 직원 하나, 인건비 두 명 빼고 들어오는 수입하고 운영비하고 지금...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렇게 되면 수익이 더 높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장동호위원장

그 자료를 서호대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혹시 실장님은 주말이나 이럴 때 교촌한옥마을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자주 나갑니다.

정현주위원

그때 보시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눈에 안 띄시던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눈에 좀 띕니다. 띄는 건 제때, 제때 저희들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할 계획이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지금 현재 주로 아직까지 환경이 조금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저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택에 대한 담장이라든가 이런 게 통일성이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한테 저희들 자꾸 권유를 합니다. 그 단지에서는 개인이 그 담장을 개축해도 시가 지원을 해줍니다. 집을 보수를 하고 집을 한옥으로 바꿀 때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담장을 통일성 있게 낮은 돌담장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 지금 벽돌 담장 있는 게 중간에 많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문제이고 그걸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해나가고 있고, 또 문제가 있다면 갑자기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 월정교 주차장이 올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월정교 주차장으로 충분하게 소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해나가고 있고, 또 주말에는 신라5기 공연을 계속 현장에서 펼칩니다. 펼쳐서 관광객들이 현재 와 보면 주로 주간에는 교촌한옥마을이 주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경주에 오시는 분들은 거기 다 들렸다가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하고 야간에는 동궁과 월지가 굉장히 혼잡한 그런 관광지가 되는데 월정교가 완전히 준공이 되고 나면 이게 관광지 같으면 굉장히 분산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월정교를 통해서 도당산까지 자연스럽게 관광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많은 분산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현주위원

실장님께서 이제 아마 거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당장 피부에 와 닿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안에 가보면 일단 지금 환경적인 부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햄버거 뭐 이런 거 팔고 하는 그런 데를 보면 그 안에 임시 건축들을 많이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시에서 승인받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주로 엄청 많이 서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앞에서 보면 도로가에 세우면 유료이고 또 시에서 하는 그 도로 바깥에 하면 무료이고 일반 시민 관광객은 잘 모르다가 운 좋으면 바깥에 세우거나 이렇게 되겠죠, 일찍 오거나. 그런데 또 안에 들어가 보면 최부자 댁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음식점에서 운영하는 주차는 요금을 받고 또 그 안에 중구난방으로 그 안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교촌한옥마을에서 우리시에서는 돈만 대주고 관리비만 대고 있지 도대체 운영을 하는데 관여를 못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어쨌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은 다 지원을 하고 시설공사는 다 하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관리인원이 지금 다섯 분이잖아요. 환경 그 운영하시는 미화,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두 분 계시고 그 다음 아카데미에 두 분인가 세 분 계시죠? 두 분 계시고 그 다음에 파견되신 분, 한 분 계시고, 아카데미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아까 서호대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적자예요. 지금 운영비조차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라문화선양회, 저기 그 아까 최부자아카데미선양회 그 인적구성 왜 안 주세요? 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모사업을 하든지, 공단에 주든지 뭐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경쟁적인 체제로 가지 않고 시의 입맛대로 움직여서 이 시설비만 자꾸 부과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지 이거 좀 더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경쟁입니다. 공개경쟁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운영시설 8개소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최부자아카데미도 말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최부자아카데미도 공개경쟁을 통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몇 개 업체가 그러면 공개경쟁이 된 것이죠? 공개경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최부자 거기에는 전체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

정현주위원

아카데미만 운영하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카데미교육만 위탁...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최부자아카데미선양회가 교육을 특화된 그런 단체도 아니잖아요. 그 정신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시려면 교육이 특화된 단체가 개입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특화된 단체입니다.

정현주위원

특화되어 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참석 인원이 저조한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자격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자격 있다고 했는데 자료요청 하니까 달랑 2쪽, 참가자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은 전혀 없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사진밖에는. 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요? 그 다음에 교재비가 40 몇 만원씩 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 최부자아카데미에 대한 좀 더 많은 자료, 실질적으로 운영된 현황을 볼 수 있는 자료 추가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자료제출을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파악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자료라고 해 가지고, 한두 장 해 가지고 그렇게 주지 말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문화관광실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연번 1번부터 9번까지 7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쪽 문정헌타이용방안검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제일 하단부에 보면 향후 공직자 및 쭉 SNS인증상, 블로그이용후기 등으로 해서 문정헌을 홍보하는 등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해놓고 문정헌에 대해서 경주시가 홍보하는 건 거의 없어요. 경주시청홈페이지 가보면 문정헌 치면 그냥 행사했던, 그렇죠? 문정헌이 어떤 것을 한 그런 가치, 이게 없어요. 그냥 북카페 문정헌 그 정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문정헌의 향후 홍보해서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디 가 봐도 문정헌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한 게 없어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문정헌은 사실 예상보다는 하루 일일 평균 이용객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내에, 관내에 황남동의 황리단길을 찾는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쪽으로 더 연장을 해서 봉황대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문정헌을 좀 이렇게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첫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가 체계적이고 이런 홍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차라리 이용이, 지금 여기에 계약직이 1명 있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기간제 1명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기간제 1명 채용해 있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박귀룡위원

있으면서 이것을 보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의미 있는 공간만큼 시민이든, 관광객들이 몰라서 활용을 못 해요, 몰라서. 경주시민이 문정헌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모르는데...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박귀룡위원

이것을 보면 또 문정헌 어떻게 하냐하면 시에 봉황대 쪽에 큰 행사 있으면 내빈 대기, 접객 하는 그 공간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문정헌이.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시가 문정헌을 홍보해서 시민, 경주시민 누구도 편하게 찾아가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도 문정헌이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하도록 홍보를 해야지, 그렇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앞으로 홍보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렇게 의회 보고는 이렇게 해놓고, 지적사항에 보고 해놓고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새롭게 한번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좀 해 보세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보충발언인데요. 문정헌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문정헌이 거의 이용도가 없을 뿐더러 세계한글작가대회하고 그 책 있죠? 그것을 방에 수북이 갖다놨어요. 창고로 쓰고 있어요, 하나는. 이 세계한글작가대회 책이 있으면 도서관마다 이렇게 나눠줘서 책이 많으면 보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거기에 창고처럼 그렇게 수북이 쌓아놨습니까? 그리고 문정헌은 다른 건물들은, 민간인 건물들은 다 문화재보호지역이라고 다 뜯어내고 시 건물은 특권처럼 거기 지어놓고 또 커피를 팔고 있죠. 왜 시가 그 건물을 지어서 커피를 파나요? 그것도 문제죠. 그리고 물론 처음에 펜대회 기념이라고 그것을 만들어서 펜대회를 하면 펜대회를 다시는 안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념 한번 했다고 기념관 다 만들면 경주시가 기념관으로 아마 넘쳐나지 싶어요. 경주시만큼 행사 많이 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초에 태생이 잘못 되었어요, 그렇죠? 이 태생이 잘못되었는데 어쨌든 되었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이용이 안 되면 뭐 무슨, 아니 할 말로 폐쇄하든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창고처럼 책은 수북이 쌓아놓고 커피를 팔면 주변에 있는 상가만 오히려 손해 보게 하는 결과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그래서 뭘 하는지 가봤는데 별로 그렇게 볼거리도 없는데 어쨌든 거기 와서 책을 보는 역할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영희위원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잘 방안을 해서 커피 그냥 몇 잔 팔아서 주변의 상권만 침해하지 마시고 거기 쌓여있는 책 가 보시고 오늘이라도, 그거 숲속쉼터에 내든지, 그렇죠?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군데 가르세요. 왜 거기에 쌓아둡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그 책자는 세계한글작가대회 기념문집인데 좀 다른 데 일부 배부하고 남은 책자...

김영희위원

남은 책자를 왜 거기에 계속 아까 쌓아두느냐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부분이 만드는 것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만들고 나서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13쪽을 참고 해 주세요. 13쪽에 동리목월문학제 보조금집행 부적정 관계에 있어서 처리 구분은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나와 있는데, 환수조치금액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동리목월문학제 보조금을 보지를 못했는데 얼마 정도 되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2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항대위원

2억 2,000만 원, 2억 2,000만 원을 보조금을 집행해서 490만 원 정도가 이제 환수를 했네요. 그렇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것은 정산이 되었다고 하니까 지금쯤에서는 정말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동리목월문학제에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서도 16쪽에 보면 동리목월문학관 유품관리가 있습니다. 목월에 우리 작품이 970점 정도가 되고 동리의 작품이 328점 가량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유품을 동리목월기념사업해서 경주시에 기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관계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기탁은 그 소유권은 아직 유족한테 있습니다, 기탁은요.

김항대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 신축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동리목월문학제 보조금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행사를 많이 지원하는 것도 관리비까지 다 드리는데 이러한 우리 자료를 기증을 받을 수 없나요, 동리나 목월이나? 기증을 받아서 경주시가 더 관리를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경주시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2015년도에 유품에 기탁하지 않는데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2016년 1월에 유품을 사단법인 동리목월기념사업비에서 경주시로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탁을 넘어서 기증을 하는 방향으로 유족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동리목월문학관에 있는 유품도 그렇고 목월생가라든지, 지금 또 이렇게 동리생가도 복원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우리 경주시가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유치하거나, 행사를 우리가 보조를 해주거나 또 생가를 복원할 당시에는 그러한 어떤 유품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보충질의 좀...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보충질의.

박귀룡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김항대 위원님이 기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동리문학유족으로부터 동리목월사업 해서 기탁을 받아 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기탁 받은 것을 경주시가 시로 기탁하라고 해 가지고 동리목월사업회에서 기탁 받은 것을 또 경주시로 기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또 우리 김항대 위원과 생각이 다른 게 그 유족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자기 유품들은, 그렇죠? 그것을 이번에 동리목월문학관에 전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기탁을 받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동리목월사업회에 동리목월문학관을 운영 수탁하는 그 전제 조건으로 시에 기증하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봐요. 그것은 유족의 유품들을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시가 동리목월문학관을 지을 때 그것은 동리, 목월 두 분의 그런 문학적인 정신을 또 살리고, 그 다음 경주의 하나의 또 그런 훌륭한 두 분의 문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문학관을 지었는데 문학관을 지었으니까 당연히 경주시로 자꾸 유품을 기증하라고 강제한다면 그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우리시는 그 유품들이 제대로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보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시가 기탁을 받았으면 시는 그것을 또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문학관 수탁 때문에 기증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하면 행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 맞는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유품을 경주시에서 영원히 관리를 하려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당장 기탁이지만 경주시로 강제는 아니지만 경주시로 기증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유도를 하는 게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귀룡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가 유품기탁을 안하면 운영비를 안주겠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난센스, 홍역을 한번 치렀잖아요. 그것은 수탁기간 중에 당연히 운영비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품을 기탁하지 않았다고 해서 운영비를 안주겠다고 이런 일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것은 참 행정적이나 모든 절차에 안 맞는 일이었는데 지금 자꾸 와서 그것을 가지고 행정이 물론 유족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기증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자꾸 행정이 전제로 해 가지고 동리목월문학관 운영을 하려면 유품을 기증해라, 이런 것은 그게 강제지, 뭐가 강제입니까? 단서조건이 자꾸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자꾸 지나치게 유족들에게 유품을 기증하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좋겠지만 우리가 안 그래요? 어느 사찰에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국가로 기증을 하면 관리를 해주고 기증 안 하면 관리 안 해 준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기증 문제에 대해서 유족과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순서대로 우리 김영희 위원님 하시고, 김항대 위원님 하세요.

김항대위원

아니, 보충질의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예.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그 국가문화재나 또 지방문화재나 도 지정문화재 이 모든 문화재는 정부에서 관리를 하면 그 소유권은 정부가 관리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를 해주고 정부에 거의 기탁, 기증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고팔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관리를 해주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자체도 경주시에서 기증을 받아서 문화재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리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1쪽에, 11쪽하고 22쪽, 29쪽을 같이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문화원, 경주문화원 건물 무료 임대방안 등을 검토하겠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22쪽에, 그렇게 해놓고 22쪽에는 137억원을 들여서 또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보류가 되었고. 29쪽에 보면 경주문화원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연구용역해서 이제 용역이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이 용역을 제대로 사용하는가, 이용을, 활용을 하는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장소도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보면 현 문화원부지 내 전통건축물들은 최근 역사적 보존을 위하여 도 지정문화재로 신청 중이기 때문에 영구 무상사용의 가능성도 재고할 수 있음, 이렇게 의견을 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한 우리가 문화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 용역도 중간에 이상하게 입맛대로 바뀐 느낌이 들고 그리고 지금 또 행정복합타운 용역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영희위원

해놨는데 그게 이제 결과가 10월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면 다음 계획을 할 때에는 용역의 결과를 보고 그 다음 계획을 세워야죠. 그런데 용역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또 문화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또 세운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용역을 왜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99%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1%의 가능성을 보더라도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기다렸다가 정 안 될 경우에 다른 계획을 세워야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답변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사실 전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지만 문화원 용역은 현재 지금 문화원이 뒤에 교육장이라든지, 수장고라든지 이 부분은 사실 옛날에 건축물에 들어가 보면 협소하고 노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은 어떻게든 문화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그때 진짜 필요해서 용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용역의 결과 1순위가 현 경주경찰서 부지, 두 번째가 구 경주여중 부지 그 다음 세 번째 안이 공고 뒤에 부지가 나왔는데 그래서 올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사실 예산도 많이 들고 이렇게 좀 부적절하다고 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11페이지 자료를 낼 당시에는 보류된 상태에서 문화재과에서 현 경주문화원을 도문화재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자료를 내었고 그 이후에 회계부서에서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을 서악으로 가는 그런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현재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로 봐서는 문화원의 건립이 절실하다는 그런 공감대에서 했고 지금은 좀 그때...

김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문화원 건립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용역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고 과연 이 용역을 정말 필요해서 하며 이게 정확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복합타운 용역을 해놓고 안 쓰려고 지금 문화원 부지하고 또 경찰서하고 이전 문제가 다른 데로 거론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부의장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 시설보완검토, 제일 밑쪽에 보면 지금 현재 178석 중에 67석은 없앴다고 했는데 111석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111석은 없애지 말고 좌석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앞에 무대를 쉽게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조치입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그대로 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작년에 지적당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 검토는 하고 있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일부는 제거를 했고 의자를 이렇게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지금 생각...

엄순섭위원

의자를 높이면 무대 쪽이 다 보입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의자를 높이거나 안 그러면 의자를 못 높이면 높은 방석을 덧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방법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SPC사에서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사업비는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얼마 정도 드는지?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아직 사업비는 정확하게 산출을 못했습니다.

엄순섭위원

111석은 아직도 사석으로 남아있네요, 그렇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 다음 18쪽에 BTL사업 상환금 금리 계약기간 이것은 당초에는 5.54%였지요, 이 금리가?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사업 수익률이 5.54%입니다.

엄순섭위원

지금은 이제 3.3%.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3.15%입니다.

엄순섭위원

지표금리가 얼마입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지표금리는 1.97%입니다.

엄순섭위원

지표금리 1.97%, 그럼 가산금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1.18%입니다.

엄순섭위원

1.18%?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1차 조정, 당초에는 높았는데 2015년도에 1차로 조정을 할 때 그렇게 낮아졌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거 조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조정은 2015년도 8월 17일에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2015년 8월 17일? 실장님, 이거 맞습니까? 실장님 작년 답변한 것은 이 금리하고 또 조금 틀리는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맞지 싶습니다.

엄순섭위원

실장님, 작년에 금리는 2.05%이고 가산금은 1.28%였거든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가산율은,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엄순섭위원

가산율은 조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금리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1.18%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지표금리만 2.5%면 이런데 이게 이제 5년마다 변동을 못하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5년마다 한번 해놓으면 5년 그 사이에는 변동을 못합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이게 당초보다 많이 낮아졌는데 그래도 지금 제로금리시대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1년에 금리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지표금리하고 가산금리하고 포함했을 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하여튼 한 2.4% 정도 낮아졌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3점 몇 퍼센트 했을 적에 금리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낮아진 그 차액 금리...

엄순섭위원

아니, 지금 나가는 금액이...

장동호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좀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엄순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정확한 금액하고 금리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 자료를 우리 엄순섭 부의장님께 드리고 문화예술과에 지금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지적사항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전부 완료라고 해놨는데 우리 본 위원님들께서 전부 또 더 지적이에요. 지적감이에요. 지적해놨는데 완료되었으면 물을 것 없도록 물어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가지고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짚어줘야 되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놓고 완료는 되었다고 해놨는데 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래서?

박귀룡위원

보충질의.

장동호위원장

예, 보충질의.

박귀룡위원

과장님,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 시설보안검토가 있잖아요. 우리 물어봅시다. 휠체어 탄 장애인이 로얄석에서 관람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일단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셔가지고 로얄석 같으면 2층 중간 그쪽이기 때문에 측면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측면에 문이 있는데 측면에는 어떻게 하지요? 그것은 계단인데. 지금 경주예술의전당은 휠체어 탄 중증 장애인은 아무리 로얄석에 보고 싶어도 제일 뒤에, 거기 못가고 제일 뒤에 의자 없는데 장애인 표시해놨는데 거기밖에 관람을 못해요. 내가 돈이 있어도, 빨리 가도, 선착순 해서 빨리 가도 안 되고 돈으로 하려고 해도 옆에 측면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려가는 계단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만 경사로만 되면 누구든지 자기가 맞는 관람할 권리가 있는데 예술의전당은 그걸 차단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관람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지금 권리 자체를 봉쇄당하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도...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보완하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옆에 내려가는 계단 그것을 경사로 하면 돼요. 경사로 하면 되는데 노력을 안 하더라고요. 검토는 하고 노력을 안 하더라고요.

장동호위원장

보완하는 그 방법이 있으면 우리 박귀룡 위원한테 그 자료를 주세요.

박귀룡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렇죠?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22쪽에 경주문화원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주문화원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아리 수가 몇 개나 되지요? 잘 모르십니까? 됐습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10개 정도 됩니다.

김항대위원

10개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김항대위원

10개가 대충 어떤 쪽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풍물경연대회, 김유신 장군 전국연날리기대회, 충효교실, 문화학교 이런 사업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현재 위치가 동부동 150번지가 문화원 그 주소입니까? 번지입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김항대위원

현재 문화원 번지입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비를 137억원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현재 경주경찰서를 의식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사실 서류는 전에 경주경찰서 부지로 하겠다, 건립하겠다고 그때 공유재산관리변경안 할 때 제출한 자료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이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가있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하겠는데 만약에 이러한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야외상설공연장 조성이 있습니다. 약 600평 가량 되는데 이런 데에서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그 말씀 중에 정말 동아리, 문화원에서 프로그램 참여하는 동아리가,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는 동아리가 거의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한두 개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자세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이 한두 개 동아리가 공연하기 위해서 600평 정도를 만들어서 시내 복판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공연장을 만약에 한다면 야외상설공연장이기 때문에 소음공해 엄청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 안은 지난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과정에서 보류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서악 부지에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새롭게 제출해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료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 자료 작성 시점은 그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쪽부터 2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 다음 연번 10번 부터 25번까지 29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과장님, 45쪽, 유증자산 있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현재 뭐로 사용하고 있나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산작업장하고 노서동 터미널 쪽에 2층 건물에 중국집하고, pc방.

김영희위원

거기는 상가고 동천동에 사용하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동천동 2층에는 예산작업장하고 1층에는 설계작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구순자 여사가 기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구순자 여사가 기증한 이유가 문화 쪽으로.

김영희위원

문화예술 사업에 써달라고 어렵게 번 전 재산을 시에다가 기부를 했지요? 96년에 등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부한 재산을 경주시가 임대료를 안 내고 써도 되나요? 실장님과 과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 볼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일에 써 달라고, 주택 한 채와 상가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집이 좁아서 내아들, 그 집에 살게 하면서 아들이 사니까 싱크대도 필요하고 TV도 필요하니까 상가에 있는 임대수입으로 tv도 사주고 싱크대도 사주고 상가에 있는 수입은 내가 수리하려고 2,000만 원 떼놨다가 1,000만 원만 쓰고 1,000만 원은 자기살림에 보태서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경주시 행정 맞나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집을 가보니까, 전에는 거기가 기증재산인지 몰랐습니다. 다른 집하고 표시가 나요. 대문에 거미줄이 치렁치렁 합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서부터 빈집처럼 풀이 무성합니다. 요새 세를 주면 깨끗하게 안 쓰면 세 주기 꺼려하지요. 그런데 수리비는 2010년에 제가 그 전부터 95년에 구순자 여사가 작고하시면서 이 재산을 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썼는지 하려고 하니까 2010년 전에 기록은 없다고 했습니다. 2010년 신라문화제 1,701만 2,000원 쓰고 2011년 시설비로 1,830만 원, 2012년에 1,795만 원, 굉장히 많이 하면서도 집안에 풀 하나 뽑지 않고 빈집처럼 방치해 놨습니다. 해 놓고 노서동에 임대수익은 받아서 왜 구순자 여사의 뜻에 따라서, 구순자 여사가 남긴 재산이라고 명시를 하고 써야지요. 왜 마음대로 신라문화제에 조금 쓰고 그 나머지는 그냥 기타 특별회계로 넣어서 이래저래 다 씁니까?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저렇게 쓰면 시에서 환수합니까, 안 합니까? 환수하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구순자 여사가 만약에 계셨다면, 내가이러려고 재산을 기부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간에 유행한 이게 나라냐, 이렇게 하는 그 말을 제가... 이게 경주시 행정입니까? 구순자 여사가 경주시에 기증할 때는 내 재산을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에 이렇게 쓸까 싶어서 자기살림에 보태 쓰고, 제대로 안 쓸까 싶어서 태산 같이 경주시를 믿고 기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재산을 이렇게 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구순자 여사님이 기증한 재산 2개소가 건물 자체를 문화예술적으로 쓸 수는 없더라도 그 세입을 가지고 신라문화 특별회계에 편입시켜서 그걸 세입을 신라문화제에 썼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수리비로 썼지만 사실 건물 자체가 직접 예술이나 문화에 쓸 수 없더라도...

김영희위원

과장님, 그 자체를 예술문화에 쓸 수가 없지요. 그러나 임대를 해서 주택도 임대하고 상가도 임대해서 임대료가 단돈 1,000원이 나와도 그거는 구순자 여사의 돈으로, 구순자 여사의 이름으로 써야지요. 그게 맞지 않나요? 왜 경주시가 마음대로 임대료도 안 내고 쓰면서 집기류까지 임대 받은 임대소득으로 다 하고 마음대로 쓰나요?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시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소송감이지요? 그렇지요? 구순자 여사 유족이 살아 있었으면 이렇게 써 달라고 기증했는데 저렇게 썼다. 당장 환수조치하고 돌려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건물 자체는 문화예술로서 쓰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분이 할 때 재산을 팔아서 문화사업에 쓰든 문화사업을 위하여, 관리를 우리 신라문화 특별회계에 관리하고 있거든요. 신라문화 특별회계는 신라문화제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라문화 특별회계가 특별회계만의 예산수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가 일반회계에 지원을 몇 십억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예산작업장을 활용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신라문화 특별회계 돈이 되는데, 그 사업이 이 시설로서는 문화사업을 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실장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건물을 문화예술 사업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지요. 임대료를 받아서 아니면, 여기 운영규정에 나와 있어요. 안 되면 회수된다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임대료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신라문화특별회계 수입을 받거든요.

김영희위원

수입을 잡아서 제가 봤습니다. 결산할 때 보니까 올해 2,000만 원 시설비로 놔 뒀다가 1,021만 원 쓰고 나머지 1,000만 원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그거는 기타 특별회계로 해마다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신라문화제에 쓴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문화예술사업으로 써달라고 구순자 여사가 기증을 했으면 구순자 여사의 이름이 나는 쪽으로 써야지요. 문화예술사업이 신라문화제에만 있나요? 그리고 자꾸 주택을 문화예술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단돈 1,000원을 받더라도 임대 해야지요. 왜 경주시가 마음대로 씁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경주고등학교에 문정장학금이라고 이말량 여사가 준 장학금이 있습니다. 1984년도에 5,000만 원, 그때는 상당히 큰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입학식 졸업식 때 교장선생님이 문정장학금 내역이 이러 이러하고 이렇게 장학금으로 들어간다고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경주시에 기증된 것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나요? 1995년에 이걸 기증했을 때 상당히 금액이 컸을 것입니다. 여기 임대수익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3,000 얼마씩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고 자꾸 변명을 하시나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지요. 민간인이 해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도를 해야 되는 경주시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변명해서 될 일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견해차이입니다.

견해차이가 아니지요.

장동호위원장

실장님,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적극 검토해서 오늘 이 행감장에서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영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문제가 부적절하거나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 것이 맞거나 그거는 도중에 관계팀장님이 자료를 가져오세요.

김영희위원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고 누가 판단해도 이거는 경주시가 잘못했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실장님, 김영희 위원님과 변명하고 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을 책을 만들든지 행사를 하든지, 예술행사 많잖아요. 그 목을 구순자 여사님 회계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행사할 때마다 구순자 여사님이 주신 돈으로 이런 행사를 합니다 라고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은 의견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말씀 안 하시니까 지금부터는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받아서 어떤 행사를 하시든지 간에 거기를 해서 그 행사는 우리 구순자 여사님 뜻에 따라서 하는 행사라고 시에서 해 주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나요.

장동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문제는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번 감사기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리고 이 경주시 문화예술과는요. 굉장히 밖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자료를 확보해서 질문도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이런 문제도 그냥 넘어가고 하시는데 시장님 다니면서 항상 경주는 문화예술의 도시이니 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부터 1시간 반이 다 돼 가는데도 뭐 하나 똑바르게 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31쪽에 민간 경상 사업보조에서 중간에 보면 정풍회가 있네요. 찾으셨나요? 여기 단체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정통회는 유림단체입니다. 유교사업에 대해서...

김영희위원

그것입니까? 유교사업하는 단체입니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신라대종 제작 및 시정 홍보특강 등 시장 참석 좌담, 이렇게 돼있고 도덕성 함양 이렇게 죽 했는데 그 중에 당면한 시정홍보, 시정 시책에 적극 기여, 주민여론 정화에 앞장, 이런 것을 위해서 시에서 시비 주고 하는 것 맞습니까? 이렇게 시정홍보를 하려면 차라리 언론사에 돈 주면 더 잘하지요. 이런 데, 이 예산을 이런 데 써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다 하려고 하지요. 시마다 다 시정홍보하고 돈 받아서 잘 쓰지요. 보조금 일몰제가 2019년도 보조금 일몰제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주나요? 내년부터 주나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내년 8월 달에 심사를 해서...

김영희위원

이거는 내년부터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 돈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이거 당장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31쪽 참고 좀 해 주세요. 사회단체 이오 보조금 지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2016년도 전체 몇 건이나 됩니까? 한 20건 가량 되지요? 그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지원하는 단체가. 이 단체가 어떤 곳에는 자부담단체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단체도 있고 어떤 데는 카드를 쓴 데도 있고 안 쓰는 데가 있고 써도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보조금과 신용카드 사용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카드를 안 쓰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바로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권유를 많이 하는 상태인데 단체 형편이나 행사성격에 따라서 자부담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보조금 성과평가가 제27조에 보면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필요성에 대해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해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3년이 지났는데 평가가 되었습니까? 3년이 지난 단체가 많은데...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평가를 해서, 지금까지 평가를 계속해 왔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평가보고서를 받아 봐도 될까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3년이 지났는데 평가보고서를 요청합니다.

장동호위원장

평가보고,서 김항대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좀 전에 김항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경상 사업보조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 단체에 대한 관리, 이 행사평가는 하셨다면 관리가 됐을 텐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관리단체? 말씀하십니까?

정현주위원

그 단체 현황이라든지 행사를 가 보셔야지만 왜 행사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실 것이잖아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 행사마다 다 나가봅니다. 나름 결과도 정리를 해 놓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참석했느냐 행사가 어떤 점이 미흡했느냐 간단하게라도 나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에 담당주무관이 몇 명이나 되세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주로 예술팀은 팀장까지 세 분입니다.

정현주위원

세 분이서 다, 행사마다 다니세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평가를 말씀하시지만 공식적인 기관에서 평가를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단체들이 대표자 얼굴 보고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걸 주겠습니까? 행사장에 나가시겠지만 그 많은 행사장을 세 분이 어떻게 다 다니세요? 너무 행사가 많잖아요. 이거 좀 개선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늘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도 개정돼서 작년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의 실적을 매년 평가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현주위원

평가를 누가 어떻게 해요? 기획정책부서에서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내년 8월 달에 최종평가 결과를,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위 5%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쉬운 방법을 두고 그렇게 하세요? 어렵게 용역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시민들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용역방법 중에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현주위원

늘 민원도 많지 않은데 관에서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민간경상사업 행사들은 시민들이 더 잘 압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행사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늘 시민의 평가를 받도록 그런 방안들을 쉬운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36쪽에 중간쯤 보면 경주교회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이 있고 청광사 그 위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경주교회 운영지원을 제가 봤습니다. 9명의 시민이 양질의 바이올린 교습을 받고 8명의 시민이 고급 첼로교습을 무료로 받고 3명이 시민이 전문 플루트 강습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경주시 혈세로 바이올린 9명, 8명, 3명의 고급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까지 담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교회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된다고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무슨 선심성 행사지요. 선심성 지원이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거는 교회 본연의 업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9명 바이올린 받고 8명 첼로, 3명 전문 플루트 고급 악기를 하는 데 돈을 보태나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예산을 자꾸 세웁니까? 그리고 청광사에 보니까 17명 서예 교실, 13명 다도 교실, 15명 합창 교실,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왜 절에까지 지원을 해 가지고 절에서도 다 합창하고 다 하고 교회에서 도 다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아무리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국민이라고 하지만 이게 맞나요? 이 예산은 선심성이라고 제가 행감 할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와서 집행이 되었네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2016년도, 올해부터는 지원 안 합니다.

김영희위원

당연히 안 해야겠지요. 2016년도에도 하면 안 되지요. 그 전에 2015년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 한번 볼게요. 경북신문사에 사생 백일장 대회는 보조금이 3,000만 원입니다. 물론 도비 2,000만 원에 시비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북매일은 보조금이 똑같이 사생대회입니다. 450만 원이고 문인협회도 450만 원, 청마 백일장도 450만 원, 문인협회에서 하는 천마 목월회 450만 원이고 불국사 글짓기, 그림 그리기 여기도 4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장대 초등학생 대회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몇 명이나 했습니까? 인원수 파악 했습니까? 몇 명 왔는지 한번 보세요. 인원 파악해 주시고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생백일장대회인데 왜 이렇게 한 곳에서는 편파적으로 많이 지원합니까? 어느 정도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약간 차이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른 데는 전부 450만 원인데 이거는 3,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이런 문제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가끔 행사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이 지원될 경우에 시비 부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김영희위원

그래서 시비를 1,000만 원 준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좀 공평하게 하세요. 이거는 불국사 같은 데는 인원도 상당히 많이 오고 관광객들도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똑같이 450만 원입니다. 이런 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항구음악회라고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돼 있어요.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고 오른쪽에 37쪽에 보면 경주 청소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0만 원밖에 지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5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잘못 하셨습니다. 1,028만 9,650원이 자부담입니다. 상당히 자부담이 많습니다. 지원은 조금밖에 안 해 주고 이거를 봤을 때 항구 음악회, 제가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정산서를 보니까 거론은 안 하겠지만 이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시고 시정하시고 보조금을 주는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게 그렇게 집행을 해야 돼요. 다른 단체, 똑같이 하는 단체하고 비교도 해봐야 돼요. 보통 보면 보조금을 이번에 1,000만 원 했으면 계속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가 더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 했으면 계속 200만 원 가고 있어요. 이거를 시정하셔야 됩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상당히...

김영희위원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그래서 추가자료를 요청 했는데 각 단체 현황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을 받은 단체를, 그런데 6개, 7개밖에 안 갖고 왔어요. 신라문화원, 선무도, 금강원, 경주를 사랑하는 사람모임, 남산연구소, 관광협회 그러면 나머지는 파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관리가 되는 것 아니예요? 구성원들이 얼마인지, 몇 분이 참여하시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행사를 다 운영할 만한 인력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 단체현황, 명단조차도 없는 것이에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누락된 부분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누락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있는 자료 뽑아 오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담당자 세 분이 행사 뛰어 다니고 얼굴 내밀고 하느라고 이런 일을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까 김영희 위원께서 말을 안 하셨다고 하지만 왜 쓸데없이 얼굴마담 노릇을 하느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일을 안 하시는 것이에요? 관리하는 것이 뭡니까? 행사를 다 가시는 뭐예요? 일단 앉아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야 제대로 하는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자료도 없는데 현장 가서 사람들 얼굴 쳐다보고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현황자료는 있을 것입니다.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행사에 안 가셔도 좋습니다. 가셔야 될 이유가 목적과 수단이 변경이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행사에 담당자 3명이 뛰지 못 합니다. 야근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 방식은 부적절 합니다. 기간제를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 명이 몇 백 건, 페이지로만 해도 줄로 해도 4∼5페이지가 되는데 행사 어떻게 다 갑니까? 이런 부분들을 직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개편해 보세요.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39쪽에 위에서 4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문예대학 한번 보세요. 여기에 제가 정산서에 보니까 스승의 날 꽃다발 화환 등 60만 원, 추계 문학기행 물품구입 39만 3,900원, 상품권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문학을 하는 사람들, 다른 것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스승의 날 꽃다발까지 시에서 사서 줘야 합니까? 적어도 스승의 날, 꽃다발 정도는 본인이 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학기행 가면서 그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해야지요. 왜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합니까? 그것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오케스트라 이런 것도 400만 원밖에 지원 안 되는데 본인부담은 1,153만 원 정도, 아까 말씀드리다가 빠졌는데 이런 것 같이 해서 공평하게 이 행사를 좀 잘 진행을 하시고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1년에 행사 하는 것이 몇 건 됩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산 비 지원까지 합치면 정확하게는 몰라도 200건은...

장동호위원장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요.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뭔가 알고 들어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 만이 감사가 되고 시민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시민들이 밖에서 하는 소리를 듣고 와서 여기서 감사를 하는 자리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1년에 행사 하는 것, 크고 작은 행사가 몇 건이라는 그것도 과장님 숙지를 안 하고 온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이유가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이에요. 안 줄 때도, 또 과장님이 시인을 하고 있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가 해야 될 축제도 있고 많지만 안 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시민들이 행사를 한 가지 해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경주 관광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것이지, 작은 것, 작은 것 전부 다 해 가지고 예산 낭비 아닙니까? 여기 문화예술과 직원 다 계시지만 경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두 시간 가까이 계속 지적하는데 더 경주를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76쪽에 신라문화재 추진현황 한번 봐주세요.

장동호위원장

거기까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많은데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32쪽, 33쪽 코리아 실크로드 아카데미 운영이 있지요? 32쪽 하단에 동국대학교에서 하는 것, 이게 2017년도에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요? 2018년도에도 할 계획입니까?

장동호위원장

그 분야에는 답변이 안 되면 팀장 없습니까?

박귀룡위원

16년도도 하고 17년도도 했는데.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작년하고 올해 하고 2년하고 끝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이 2억 원씩 나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계속사업입니다.

박귀룡위원

왜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실크로드 이게 그런 문화라든지 교류라든지 그런 분야에 계속연구를 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귀룡위원

연구하고 활동하는 맞아요? 아카데미인데.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해설사 양성도 하고 경주 관련 국내외 답사도 하고 포럼도 열고 그런 행사입니다.

박귀룡위원

그게 아니고 아카데미를 해서 몇 명이 참석하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올해 행사를 했는데 거의 4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박귀룡위원

400명이요? 과장님, 내용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행사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카데미 운영 상설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 산학협력단에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아카데미 참여해서 원서접수 받고 면접 봐서 그렇게 합격해서 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아니고? 아닌데도 돈이 2억 원씩 들어 가지고.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400명 자료, 거기에 대한 정산서나 사업계획서하고 자료를 우리 박귀룡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14년 터키-이스탄불 엑스포 할 때 도 주관으로 실크로드 아카데미를 해야 안 되겠나 해서 도에서 시책사업입니다. 시가 도비가 내려오 니까 우리 시는 사실 이걸 장기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도비가 지원되고 실크로드 관련해서 우리 시가 종점이기 때문에 실크로드 안에서 우리시가 앞장서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실장님, 자료는 계획서하고 제출해 주세요.

박귀룡위원

향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도에서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박귀룡위원

자료 받아주세요.

정현주위원

사실 그러면 40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2억 원을 사용했다면...

장동호위원장

추가 질의 우리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사실 그러면 지금 이게 400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래도 2억 원을 사용했다면 1인당 여러 운영비를 다한다고 해도 1인당 50만 원 꼴의 지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개 의문이에요. 이렇게 도에서 무작정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그 대응 자금을 해서 이렇게 우리시가 피를 봐야 되는, 사실은 피를 보는 상황이죠,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일괄해서 의회 차원이든 시 차원에서든 조정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사에 대한 좀 관리 결과가 면밀하게 보고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라도 시정조치를 요구해야지, 무작정 도에서 주는 걸 우리는 대응 자금만 해 줘야 되는 이런 주종 관계처럼 진행이 되어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우리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그 행사를 보니까 타종 체험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신라대종을 만들어 놨으니까 앞으로 행사 시에는 아마 이런 것도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47쪽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행사기념공원조성인데 이게 100억원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영희위원

제가 이것을 그때 봤을 때에는 이렇게 금액이 크다고 생각을 못 했던,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행사 한 번씩 할 때마다 계속 기념공원도 조성을 하고 이렇게 100억 원 들여서 해놓으면 이 운영비는 다 어떻게 하나요? 지금 기 엑스포국제행사기념 엑스포공원 건축물유지관리에 우리가 도 5억 원, 시 5억 원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념, 엑스포국제행사기념공원 100억 원 이렇게 조성해서 시비가 총 얼마인가요, 이게? 40억 원입니까, 시비가 총?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시비가 25억원입니다.

김영희위원

총?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25억 원.

김영희위원

조성해놓으면 운영비는 또 시가 떠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엑스포 시설관리는 엑스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듯이 연간 10억 원인데 이 건물을 하나 더 짓는다고 해서 조금은 더 들어가겠죠.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지만 그 인력이 지금 엑스포에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떨어져서 별도로 짓는 것보다는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희위원

유리하다. 49쪽에 신라그랜드바자르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할 건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작년에 용역을 마치고 현재 상태는 투자심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일단은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총 이게 230억 원, 총 333억 원 중에 시비가 20억 1,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지금 계획이. 그런데 지금 신라그랜드바자르조성 내용에 보면 전통음악, 음식, 공연, 놀이, 공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아리랑난장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의 엑스포에 이렇게 바자르 비슷하게 건물은 가건물로 해놨는데 이것을 좀 제대로 건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333억 원을 들여서 굳이 제대로 건립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지금 현재 아리랑난장 이런 것처럼 그냥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잘 연구를 해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333억 원을 들여서 짓느니 내용도 똑같은데 지금 현재 아리랑난장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진행 과정에서 더 좀 세심하게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면밀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정현주위원

이거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이게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시비 20억 원을 방폐장유치지역지원금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세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국비는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으로...

정현주위원

국비를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국비 그러면 233억 원을 방폐장유지지역지원사업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에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은 누가 시민들이 결정을 했나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으로 첨단문화체험단지조성을 했다가 첨단신라문화체험단지 성격이 신라 그 경주역사문화관하고 성격이 같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신라그랜드바자르하고 라원조성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어떻게 변경을 뭐 절차는 만들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공감하기 어려운 말씀하신대로 첨단문화체험단지도 그렇거니와 지금 신라그랜드바자르도 사실은 굉장히 공감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방폐장유치지역지원금 이 비용은 특별히 시에서 물론 국비를 받아내야 되기는 하겠지만 좀 신중하게 구상을 하셔야 국비도 제대로 내려오지, 이런 상태로 되면 국비도 받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연번 10번부터 25번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26번부터 55번까지 50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62쪽에 봉황대뮤직스퀘어 좀 보시죠. 지금 사업비가 2015년 것을 보면 4억 9,500만원대이고 한 5억원 정도씩 매년 나가는 것이죠? 2016년 600만원 지금 잡혀있고 2017년에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2017년에도 600만원 잡혀 있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봉황대뮤직스퀘어?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이거 주관이 경주문화재단인데 이거 재단에 위탁해서 하십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왜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재단에 그러면 지금 사업이 사실은 나중에 재단할 때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재단에서 하고 계세요. 재단의 인력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사업이 지금 재단에 위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관하고 공채해서, 경쟁해서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일단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문화재단에서 집행을 하지만 그 행사의 어떤 이벤트나 이런 각 업체는 별도로 문화재단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재단에서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입찰해서 하시나요? 그건 알 바가 아니신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정 업체보다는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거기에...

정현주위원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수의계약으로 거의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그것도 2,200만원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2,200만원 확실합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고 계시면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확인해서 보충할 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거의 수의계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봉황대뮤직스퀘어 이거 매년 5억 원, 6억 원 적지 않은 돈이에요,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이것을 그냥 경주문화재단에다 줘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봉황대뮤직스퀘어에서는 시에서 기획하신 거잖아요. 재단에서 기획한 건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행사 자체는 시에서 기획을 했지만 내용은 재단에서 했던...

정현주위원

그렇죠. 재단에서 내용을 기획한 게 아니죠. 시에서 기획을 한 것이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내용은 재단에서 기획을...

정현주위원

재단에서 기획한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는 결국 관련된 협회 이런 것에 연예인 이런 사람들을 섭외할 뿐이잖아요. 어쨌든 그렇다면 시에서 이것을 직영으로 하셔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꼭 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문화재단은 시보다는 이렇게 행사 주관에는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대외 섭외라든지 이런 기획은 재단이 더 낫게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낫게 한다고 판단한 것도 있지만 재단은 재단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기획하셔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시에서 저질러온 그 사업을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데가 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장님께서도 재단이 이벤트 회사냐 이런 이야기까지 한 것 아닙니까? 반드시 여기에서 해야 되는, 재단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은 공무원이 직접 안 하세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공무원, 지금 재단의 인력하고 사실 문화예술과 인력을 비교를 해볼 때 재단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사업수행능력이랄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현주위원

물론이죠. 훨씬 전문적일 수 있지만 재단에서는 다른 이런 연예인들, 잘 나가는 행사들을 그냥 날아다니는 행사들을 집어서 선정해서 그냥 하는 데가 재단이 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획해서 자체 공연을, 경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재단이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시 여러 지금 공연을 보면 하나도 여기 우리 특성에 맞게 기획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냥 잘 알려진 행사들, 잘 나가는 연예인들 데리고 와서 돈 주고 오셔서 공연 하시라고 짜놓은 거잖아요. 그것을 기획이라고 보시는 거면 좀 곤란하지 않나요? 그 정도라면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느냐라고 공모를 해도 충분히 많은 기관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봉황대뮤직스퀘어 내용을 보면 이 정도는 저희들은 기획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잘못 아시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기획이 아니고요. 이것은 기획한 게 아니죠. 4월에 개막 콘서트 해야 된다, 여행스케치 미니콘서트 와야 된다, 콘서트 봄봄한다, 동물원 와야 된다, 개막 콘서트 정도는 물론 재단에다가 그러면 뭔가 기획에 맞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 전체를 다 맡기느냐 말이에요.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기획해서 시민들에게 공익성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뭔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전국에서 정말로 시민들이 좋아하고 관광객들을 끌 수 있는 공연이 무엇인가, 공모를 해서와도 충분히 이런 프로그램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충분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일괄 그냥 문화재단에 넘겨주고 거기에서 통째로 다 하고, 여기에서 위탁을 주는지 수의계약을 하는지 알 바도 아니고, 뭐 하러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시정하세요. 이거 재단에다 그냥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공모하세요.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입찰을 하도록 해서 그중에서 적절한 기관이 참여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재단도 경쟁력 생길 것 아닙니까? 매년 똑같은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조금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것으로 고심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낼 것 아닙니까? 그냥 갖다 주면 누가 고민합니까? 검토해보세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 행사를 진행하시는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예술과의 팀은 4개 팀이지만 그중에 예술팀이 가장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팀장하고 직원 둘해서 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많잖아요, 그렇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인원, 그럼 또 우리가 지금 금방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봉황대뮤직스퀘어를 그러면 집행부 간부에다가 직접 해라, 이게 소화가 되십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도 우리 자체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 TO가 정해져 있잖아요, 인원이.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위탁하는 부분이고 경주문화재단도 사실 처음에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소화가 안 되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이해할 수 있는 위원이 있고 이해 못 할 수 있는 위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위원들의 뜻을 집행부에서 답변을 안 해주면 그런 뜻이 다 묵혀 들어갑니다.

정현주위원

보충발언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재단에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재단의 그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20명.

정현주위원

20명이 지금 그중에서 이런 행사에 대해서 모두 다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일반 행정 업무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그 행사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모르세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행정운영팀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10명 넘게 정직원들이 다 기획하고 이런 운영하는데 참여하고 있나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거기 시립예술단은 다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예술단은 별도로 여기에서 파견이 나가기 때문에 문화재단 법인 직원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시립예술단은 문화재단 직원이 아니고 문화재단 직원은 20명 정도 되고 행정 직원까지 포함해서 20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고, 20명인데 지금 작년에 우리시가 재단에 위탁한 사업이 얼마 정도,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파악을 해보세요. 몇 억원이냐면 30 몇 억 원입니다. 작년에 70, 올해인가 작년에 이란 갔다 왔으니까 70 몇 억 원이에요. 20명, 10명, 20명 남짓 하는 인원이 70 몇 개 행사를 다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모 의원께서 지금 상황을 파악 못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다 할 수 없는 것을 다 위탁한다고 했는데 재단의 성격은 이런 식으로 시가 못 하는 뒤치다꺼리하는 데가 아닙니다. 재단은 거기에서 맞는 공연을, 정말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공연을 지역 사회에 선물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공연을 하도록 만들어진 단체이지 시의 뒤치다꺼리 하는 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하시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정현주위원

만약에 문화예술과의 인력이 부족하다면 행사를 줄이든가 인력 예산을 더 추가하던가 하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위원님 생각대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답변할 기회가 없는데요.

정현주위원

말씀을 하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문화재단을 처음 만드는 목적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경주에 우리는 전부 다 각 과에 행정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경주가 문화도시이고 예술의 도시이다 보니까 이런 행사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다보니까, 전문성이 없고 하니까 그 행사 자체 여러 가지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각 도시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시의 여러 가지 축제나 큰 이벤트 이런 행사를 맡아서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든 겁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집행부를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재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하는 직원들은 전문가들을 모집합니다. 공연 전문가를...

정현주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집해 놨는데 지금 하는 일이 거의 뒤치다꺼리 수준이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현주위원

말씀드렸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문화재단에서도 전부 다 위탁을...

정현주위원

지금 재단에서 기획하는 것은...

장동호위원장

실장님, 계셔보세요.

정현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건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3조 경영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에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지금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된다면 시에서 이렇게 기획한 것을 재단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넘겨주는 것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사업, 원칙에 맞도록 수의계약 하지 마시고 입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정현주위원

자, 그게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혼자만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정현주위원

아니, 이야기를 끝내야 답변을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니요. 저희들도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혼자 자꾸 이야기하고 답변을 안 듣고 끊으니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장동호위원장

실장님, 조용히 좀...

서호대위원

잠깐만요. 이거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일문일답식으로 좀 해서 정현주 위원님도 한 가지씩 묻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안 돼요, 행감이. 일문일답이 원칙입니다, 행감은.

장동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최덕규위원

잠깐만요.

장동호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요. 실장님도 우리 정현주 위원님이 딱 묻거든 대답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묻는 도중에 자꾸 말씀을 하니까 질문도 이제 정확하게 핵심만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고 또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금방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모 위원이 상황을 파악조차 못 했다는 그런 인신공격성 발언은 제지를 좀 해 주십시오.

장동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저도 상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누가 똑똑한지 그거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동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저기 잠깐 해명을 드릴게요. 지금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위원께서 제가 잘 모르는 위원도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라고 하셔서 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지, 위원께서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속기록 확인을 해보고...

정현주위원

속기록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 의사가 그거였다고...

최덕규위원

이 상황을 파악...

정현주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보십시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그럼 질의를 아까 다시 말씀을,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이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시에서 기획한 것을 바로 재단에서 운영하도록 이런 식으로 입찰하지도 않고 그냥 운영하도록 하고 이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이견이 있으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편성단계에 의해서 의회심의과정을 거칩니다. 거칠 때 분명하게 공기관대행 하는 것은 공기관대행 목록에 딱 등재를 시킵니다. 시키고 등재된 것은 공기관대행만 하지 우리시 자체에서 집행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문화재단에 넘어가는 거의 다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목록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심의 시에 위원님도 충분하게 심사를 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것을 다 거치고 난 뒤에 집행 과정에 공기관대행한 사업을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현주위원

이거 반드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셔야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공기관대행사업을 할 때 부적합하면 그때 또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공기관이 왜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봉황대뮤직스퀘어...

정현주위원

지금 저희 의회가 심사를 잘못했다고 질책하시는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봉황대뮤직스퀘어는 경주를 대표하는 그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하게 우리시 집행부에서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큰 행사, 축제성 행사는 문화재단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반드시 올립니다. 올리는데 그게...

정현주위원

왜 반드시 올립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우리시로 봐서는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정현주위원

좋습니다. 그게 집행부의 의지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압력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17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회계처리의 원칙, 출자출현기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문화재단의 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 첫 번째 항목이 뭐냐 하면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주예술의 전담운영 및 공연기획입니다, 분명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공기관대행사업을 하는 주된 기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연기획이 첫 번째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단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기획된 공연 없습니다. 기획을 무엇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다수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일반인이 봐도 기획이라고 하지 않죠.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1쪽까지입니다. 50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부연해서 다른 위원님들 자료 찾으시는 동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3쪽에 보면 각종 축제행사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70쪽까지에요?

장동호위원장

71쪽.

정현주위원

그럼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잠깐...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지나간 사항인데 잠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서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하고 이제 강의료를 받으면 뭐 저촉되는 것은 없나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사전에 허락을 받아서 강의를 합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어쨌든 허락을 받아서 물론 하겠죠. 해서 강의료를 받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나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박약회라고 있더라고요. 박약회 경주지회에서 42쪽인데 시비를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비를 100만 원을 받아서 도 공무원이 강의를 하고 30만 원 강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뭐 아무 상관이 없나요? 조금 지양해야 될 행사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공무원이 사전에 허락을 받고 강의를 해서 강의료를 받는 것까지 좋은데 시비 100만 원을 받아서 보조금 행사로 딱 강의료 30만 원 지불을 하고 뭐 100만 원에서 70만원 남는 것을 가지고 학술지 발행을 하고 뭐 이런 거 학술지 발행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 볼 때에는 별로 바람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외부 강사료가 전문지식이나 지위에 따라서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봉사로 강의를 해 주면 좋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단체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소정의 강사료를 받는 것은...

김영희위원

소정의 강사료를 받는 것은 좋은데 이게 정말 그 사람이 아니면 내용이 부실하다든가 강의할 사람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용이 예절 및 전통문화계승, 인성교육강사 자질향상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강의에 공무원이 강의를 하고 시비로 강의를 받아서 공무원이 30만 원 강의료를 받는 것은 이게 뭐 시간을 근무 시간 중에 했는지 시간 외의 근무시간이 끝나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차후에 이것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그 해당 공무원이 이쪽 분야에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청되어서 강의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거기에 51쪽 한번 보시면요. 자료에 말입니다, 자료에. 거기에 보면 강사료 책정이 강사료가 어떻게 똑같지 않고 30만 원이면 30만 원이고 70만 원이면 70만 원이고 그건 왜 그렇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51쪽에는 지금...

장동호위원장

정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산서에 보면 없습니까? 자료 안 가져왔습니까? 정산서에 보면 강사님마다 아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강사료가...

장동호위원장

강사료가 왜 차이가 납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강사료는 등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관급, 차관급, 교수 이렇게 공무원도 시장, 시의원님 이런 지위라든지 급수에 따라서 강사료가 차이가 납니다.

장동호위원장

책정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강사료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의 기준표를 참고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여기 우리시에서 쓰는 강사님들이 있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앙에 강사료 기준에 따라서 거기 준해서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요. 준해 있는 그 자료를 좀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장님, 강의료가 강사 그게 1,000원, 900원 이렇게 다른 것은 계좌송금을 하니까 계좌 송금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장

그것은 적은 게 아니고 몇 십 만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직급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장동호위원장

19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95페이지를 보면, 세부집행내역에 보면 중국 답사 비용이 1인당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죠? 195페이지 세부집행내용에 보면 정산서에 중국이 1인당 200만원 같으면 굉장히 비싼 건데...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아마 항공운임하고 그런...

장동호위원장

당연히 항공료 하는데 며칠, 몇 박 며칠 가는데 중국 가는데 1인당 200만 원이 듭니까? 현재 없으면 그 부분은 또 감사기간 내에 상세내역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보충질의 우리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지적하신 중국 답사비 내용과 관련되어서 최치원과 신라5기 기획공연에 했던 거 국비사업이었죠? 그것에 대한 정산내역인데 이것은 사실은 지금 담당자들도 다 바뀌고 그때 위탁기관에서 사실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한 사람이 제재도 받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저것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지금 담당자분들께서는 다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겠지만 내막을 조금 더 들여다봐서 최후의 결과물들이 명확하게 나왔는지 그 과정에 국비가 투입된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64쪽에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64쪽에 보시면 아까 2,000만 원 이상 다할 경우에는 입찰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봉황대뮤직스퀘어에 지금 위탁업체 선발기준 위탁 내용 64쪽에 나왔는데 CJ헬로비전 신라방송에 계약금액이 4억 4,500만 원이에요. 이거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예외조항인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게 원칙은 입찰이지만 어떤 특별한 수의계약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특별한 수의계약 사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원칙이 뭔지 모르게. 원칙을 지켜주시고, 예외 조항에 대한 것은 그 예외 조항임을 분명히 계약하는 당사자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시의 행정이 똑바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현주위원

67쪽에 공연비 예산집행을 보니까 그 중에서 OST드림콘서트가 취소가 되었어요. 환수조치가 됐는지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67쪽에.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취소된 것은 일단은 지난 주 금요일에 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대신에 작년에 취소된 것을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냐고요. 이렇게 마음대로 이월해서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그때 이미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못 하는데 그쪽에서는 그러면 다음에 한번 기회 있을 때.

정현주위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왜 환수를 못 받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다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비가 왔기 때문.

정현주위원

이거는 여름에 공연마다 늘 우천으로 취소되는 것이 빈번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과정에서 이런 부분 검토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회계를,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별로 정산처리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일기예보해서 확실히 비가 오는 경우에는 취소를 하고 집행을 안 합니다.

정현주위원

물론 그렇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갑자기 이렇게 예측하지 못 할 경우에는.

정현주위원

그런데 시기상으로 봤을 때, 우천취소는 늘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늘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도 이 예산을 이렇게 위탁사업에 대한 이월해서 마음대로 진행을 하셔도 되는 것이냐고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월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날리는 돈인데 거기서 봐 줘서 해 주는 일이다,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왜 온정주의로 행정 하는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문화재단 할 때 여쭤보셔도 되는데 우천취소라도 이게 집행이 다 된 것이거든요. 다 된 것인데 자기들 공연 안 해 줘도 됩니다. 받을 수 없는 사항인데, 우천취소 되었는데 본인들이 그래도 공연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 한번 공연을 해 주겠다고 해서 지난 주 공연은 이분들이 양해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어쨌든 회계질서에는 어긋난다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회계질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 위탁사업에 대한 것은 반드시 당해연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집행이 다 돼 가지고 환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계약 사항은 환수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자기들이 도의적으로 한번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 지난주에 했거든요. 회계규칙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정현주위원

하여튼 편리주의인 것 같은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약을 일주일 전에 취소를 하면 몇 % 받는다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공연 당시에 비가 왔기 때문에 공연을 못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은 벌써 투자가 되었고 자기들이 안 해 줘도 됩니다.

정현주위원

우리 경주시에서는 각종 많은 행사들이 우천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우천은 일주일 전에 우천인 것을 예약하면 아예 취소공문을 보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고 공연이 안 되니까 비가 와서 환수를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도의적으로 자기들이 공연해 주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행정에서조차 이런적으로 도의적이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원칙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도의적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시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지 않나 싶기 때문에 원칙에 근거해서 해 주는 것이 맞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불시에 나온 우천행사로 취소된 것, 만약에 날려야 된다면 그대로 날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비할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전에 그 계약조항이나 이런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에 좀 더 성장해 가는 길 아닙니까? 이걸 도의적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 회계상 문제가 없다, 이거는 정확한 그런 답변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반영도 시켜 주고 그렇게 해 주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연번 56번부터 추가 1번까지 72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연번 56번, 72페이지 보면 각종 축제, 행사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거기서 74쪽, 2017년도 행사에 실크로드 코리아 이란문화축제 17년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예산 20%로 집행한 내용인데요.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하고 업무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짚어 주겠습니다마는 실크로드 코리아 이란문화사업에 대해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원래 총괄발주를,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총괄발주를 했지요?

이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총괄발주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문화재단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발주를 했잖아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문화재단에서 총괄입찰을 해서 MBC가 선정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에 2016년도 10월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7년 3월에 했는데 20억 원을 10월에 문화재단에 지급을 했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에 이 사업이 17년 3월에 하면서 16년도 넘어가면서 이월됐는데 결산에는 2016년도 지출완료로 되었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우리 시의 결산 선상에서는 완료가 된 것 맞습니다. 지출이 됐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그런데 문화재단 자체 예산은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디로 계약, 총괄발주를 하면 문화재단에서는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시의 입장에서는 작년도에 다 집행이 되었고요. 문화재단의 예산상은 작년도 예산이 2017년도 이월된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월 됐는데 원래 지출 다 완료하고 16년도 결산하고 지출완료 했는데 실제로 문화재단 계좌에 20억 원 그대로 남아 있었잖아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는 남아 있지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일단은 시의 입장에서는 집행 문화재단으로 집행했고 문화재단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는 어차피 사업이 작년도에 시행을 못 하고 2017년도 하기로 했으니까 이월하기로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16년도 10월에 못하고 17년도 3월에 했는데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작년 10월에 하려다가 이란의 현지사항, 아슈라 라는 종교행사 때문에 못 하고 작년에 우리도 지진도 나고 해서 작년도에 할 여건이 못 됐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당초에는 4월 20일에서 4월 23일에 하려다가 이란의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앞당겨서 3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일의 촉박함, 이란이라는 특수상황이라서 행사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추후로는 이런 사업에 있어 계약이행 여부를 확실히 판단하고 그다음에 총괄발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총괄대행사로 MBC가 선정됐는데 MBC는 특히 이란과 사전과 교류도 있고 해서 전문적으로 해외 이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총괄 대행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추진했고요. 어쨌든 총괄대행사를 선정할 때 세심한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입니까?

장동호위원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보충질문.

장동호위원장

거기서 MBC가 총괄대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경주문화재단에서 MBC를 선정하는 것도 전문성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직접 MBC를 총괄대행으로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산과목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문화재단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왜 공기관 대행사업 잡아놓으셨습니까? 그걸 과목변경을 하실 수는 없는 것인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과목 변경을 하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정현주위원

어차피 작년에 하지도 못 했고 당해연도에 하지도 못 하고 그 다음 해에도 이월됐잖아요. 당해연도에 반납해도 충분히 되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걸 굳이 공기관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말을 해 가면서 경주문화재단이 하도록 만들어가면서 거기서는 위탁 주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는 것이잖아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그게 작년 예산, 아예 행사를 안 하면 반납을 하지만 또 어차피 도비 지원 사업이...

정현주위원

아니, 말이 자꾸 빙빙 도는데 행사가 제대로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지진도 나고 제때 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이었으면 반납을 해도 시원찮을 상황이었고 그걸 굳이 공기관 대행사업이라는 말을 만들어가면서 위탁에 재위탁을 주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시에서 바로 위탁시켜서 훨씬 더 알차게 하는 것 아니에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이란 행사에 대해서는...

장동호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정현주위원

아니요.

장동호위원장

답변 됐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박귀룡위원

보충질의입니다. 2016년도 결산서에서는 결산되었잖아요. 시에서 나갔기 때문에 2016년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박귀룡위원

않았으면서 우리가 중간에 행사를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줬다, 사업비를 줬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됐으면 반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6년도 사업이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결산서에, 우리 시에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민간에 나가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기관에.

박귀룡위원

아니, 공기관에 나갔든지 어쨌든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2016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 같으면 회계정리를 해줘야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제가 대충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귀룡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공기관에 대행사업이라고 지출되면 공기관에서도 예산이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도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2016년도에 사업 자체가 추진은 했지만 진행이 안 되었으면...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시에서 편성해서 어떤 사유로 올해 하려고 했다가 못 해서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반납하지 않고 이월하는 원리나 똑같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이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란 행사에서도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는데 이란 행사는, 우리가 이란하고의 약속입니다. 국제 관계의 약속이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실장님, 이란도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하지 말자는 의견은 없었거든요 .

박귀룡위원

이란도 금액 부담 안 했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도비를 해서 품의를 내서 추진하면 작년에 품의를 냈거든요. 공기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단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협상과정에 이란 내부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는 못 하겠다 해서...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2016년도 하는 것, 왜 2017년도에 했나 라고 지적하는 것 아니고 해서 2016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문화재단에 돈이 나갔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거는 우리 시로 봐서는 집행된 것으로...

박귀룡위원

사업 진행도 안 됐는데 집행된 것으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집행돼도 정산은 뒤에 받아도 되거든요.

박귀룡위원

정산은 2016년도 일어난, 사업종료 됐을 때 뒤에 아니면 하는 것인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공기관 대행사업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라문화 왕경사업도 경주 문화재연구소에 하면 다 이월해서 다 합니다.

박귀룡위원

실장님, 답변이 계속 길어집니다. 결국은 2016년도에 사업이 안 되면, 될 수 없으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걸 명시이월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해야 되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신라왕경사업도 문화재 연구소에 발굴비를 넘기면 거기서는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아직 100억 원도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는 집행된 것으로 결산이 됩니다. 그게 공기관 대행하는 것은 그렇게...

박귀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17년도 사업이 안 됐을 때 그때 반납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할 수 없으면 반납 해야지요.

박귀룡위원

2016년에는 사업이 안 되고 2017년도에도 그냥 예정돼 있을 뿐이잖아요. 한다는 보장이 없었잖아요. 단지 2016년도에 10월 달에 개최할 것으로 준비하다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우리 시가 집행을 안 하고요, 시가 직접 하게 될 때는 도비는 그 해 못 하면 반납이 돼야 되고 사업 자체를 못 합니다. 못 하지만 공기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공기관에서는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는 집행이 된 것으로 치고, 그래서 사업이 완전히 안 되면 다시 받아 가지고 반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가 안 하려고 했는데 MBC가 돈 돌려줄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이 끌려가 했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박귀룡위원

이란에서도 당초에 약속했던 예산, 부담 안 하기로 했고 여러 모로 해서 안 하려고 하니까 MBC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아니고 MBC가 되게 된 것은 우리가 MBC의 주몽, 대장금이 이란 내에 80% 이상 시청률을 올리니까 MBC는 그 전부터 이란 국영방송하고 컨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MBC를 선정한 것이지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BC를 하기 때문에 20억 원을 들여서 경주시가 대한민국을 이란 전역에 홍보하려면 방송국에 바로 돈을 줘도 그런 역할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MBC가 컨텍이 됐기 때문에 이란 전역에 행사를 생중계 하고 해 가지고 행사의 큰 효과는 얻었습니다. (장동호 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덕규부위원장

실장님, 충분히 자기 의견을 표현하신 것 같고요, 시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아쉽냐 하면 16년도에는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업종료가 아니고 미뤄진 것이거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리고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2017년도에 할 것이다라고 말씀이 오고 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 상임위원회에 와서 16년도에 이란에서 하자 했는데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7년도로 연계를 해야 되는데 공기관 대행사업이라 정산문제는 법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논의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이런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생각해서, 유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다음 질문.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아까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관련된 법령은 아직 잘 파악을 못 했지만 지방출자출연법에도 보시면 회계처리원칙에서 출자, 출연기관이 경영성과나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사건 자체가 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박귀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때 문제제기를, 변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셨어야지요. 이거는 회계의 질서에 대한 부분이지, 다른 내용의 옳고 맞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대행기관에 맡겼습니다.

정현주위원

맡겼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우리 시 자체에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당장 회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 사업을 계속 합니다.

정현주위원

회수했다가 또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회수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시가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현주위원

할지 말지도 해서 억지로 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결산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왜 결산자료가 올라오지도 않고 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결산은 아직 MBC에서 접수가 안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결산도 안 됐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법정기간, 아직 시간이 멀었는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지러운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회계질서가 우리 시에서 작년의 돈으로 다 나갔고 결산도 없고 돈이 제대로 집행 됐는지, 보고도 안 된 상황입니까?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84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2016년도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행사 기념공원 조성 40억 원, 집행이 얼마나 됐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 다 확보해서 작년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올해로 집행이 20억 원입니까? 총 2억 원입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자료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3월 28일 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2016년도에는 26억 원 집행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2억 원, 84쪽, 그렇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1억 9,800만 원입니다.

박귀룡위원

2억 원만 집행되었다, 그렇지요? 전체 예산은 얼마였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전체는 100억 원입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여기 40억 원 돼 있잖아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전체 예산은 총 100억 원입니다. 사업비가 100억 원인데.

박귀룡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고 묻는 것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2016년도 집행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1억 9,800은 집행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전체 예산은 40억 원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박귀룡위원

40억 원에 2억 원밖에 안 썼잖아요. 그러면 얼마 남았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38억 원입니다.

박귀룡위원

38억 원 남았지요. 2017년 보세요. 2017년도 예산 얼마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20억 원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나머지 38억 남은 것은 어디 갔습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지금은 현재 한창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40억 원하고 20억 원하고는 엑스포에 돈이 우리 시에서는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매년 정산을 받으니까 엑스포에서 집행한 것이 작년에 1억 9,800이고 올해 1억 4,000 올해 정산을 받은 것이고요. 나머지는 공사가 끝내야, 그거는 엑스포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우리 시에서는 엑스포에 돈이 벌써 넘어간 상태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10억 원 넘어갔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2016년도에 40억 원이 다 넘어갔지요. 시비는 10억 원인데 국·도비 합쳐서 40억 원이 거기 가 있지요.

박귀룡위원

2017년도 20억 원, 시비 5억 원. 그러면 엑스포에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귀룡위원

우리 돈은 나갔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우리 돈은 엑스포에 돈이 갔습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올 연말까지 거의 완공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이 회계는 누가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직접 하지요.

박귀룡위원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10억 원에만 정산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2016년도 것을...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우리는 전체에다 정산을 받아야지요. 국·도비 다 합해 가지고 국비, 도비 다 합쳐서 정산을 받습니다.

박귀룡위원

시가 다 정산 받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박귀룡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의 예산이 잡혀서 넘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을 다 받아서 도하고 국가에 보고를 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문제가 뭐냐 하면 2016년도 1억 9,000, 2억 원을 집행하고 38억 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을 썼다는 얘기는 2016년 이월한 예산을 2017년도에 다 쓰셨거든요. 이 자료는 2017년도 3월까지 집행한 자료가 정산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 집행액에 2016년 1억 9,800, 2017년 38억 몇 천 만 원 이래 가지고 정산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공기관대행사업은...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2017년도 예산 준 부분, 20억 원 중에 1억 4,500 썼다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월된 돈을 다 썼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연도별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 목에 따라 가지고...

박귀룡위원

답변석에 두 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최덕규부위원장

일단 모든 답변은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엑스포에서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돈 넘어갔으면 집행내역 40억 원,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물론 다 써야 되지만 그 사이에.

박귀룡위원

아니, 집행액에, 아까하고 안 맞잖아요. 이란하고 안 맞잖아요. 이란은 20억 원, 우리 시에서 나갔기 때문에 집행된 것으로 쓰고 여기는 돈 40억 원 갔는데 38억 원 남아있는데도 그냥 쓴 것은 2억 원밖에 안 썼다고 하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결산서에 보면 다 썼다고 나와요. 여기서 나간 것은 우리 결산서는 우리 시의 예산서는...

박귀룡위원

그러면 결산서대로 하면 됩니까?

최덕규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기타 자료는 따로 받으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저는 앞쪽으로 넘어와서 연번 58번에 신라문화제 행사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이야기 나온 상황입니다마는 신라문화제 행사에 다른 축제도 여러 가지를, 행사도 많고 축제가 상당히 많은데 신라문화제 할 때 여러 행사를 같이 합해서 그럴 듯하게 행사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동료위원님들한테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신라문화제가 상당히 우리시에서 가장 전통 있는 문화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볼거리가 없다, 관광객 유치에 많이 도움이 되느냐 질문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신라문화제를 개선을 하고 기존에 해 왔던 방법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길놀이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서 나가도록 하고 또 행사장을 황성공원에서 서천둔치로 했습니다. 그리고 퍼레이드를 양쪽에서 출발해서 신한은행 사거리,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했고 또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길놀이를 했습니다. 작년에 기간도 7일로 늘리고 했는데 비가 왔고 그때 비가 좀 왔고 여진이 계속 되는 가운데 예상보다는 참여하는 관광객, 시민이 적었지만 그 나름대로 새로운 기획을 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실 관람인원이 20만 명 정도고 고용 유발 효과가 119명이고 경제적 파급효과 100억 원 정도, 이거는 사실 너무 미미하거든요. 사실 다른 지역에 부여, 서동 연꽃축제나 함평 나비축제, 안동 국제 탈 축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이런 데는 200만 명, 300만 명 하는데 신라문화제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해 온 것인데 너무 침체돼 있고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축제 행사 보면 문무대왕 문화축제, 신라왕들의 축제, 선덕여왕 추모축제, 종합예술제 이런 것 전부다 신라문화제에 넣어도 상관없는데 간단하게 대충 적어도 10억 원 정도 언론사나 단체에서 행사를 따로 하고 있거든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다른 단체에서 같은 기간에 하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각 단위 행사에 추진단체에서 같이 신라문화제하고...

철우

이철우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시에서 신라문화제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하면 되는데 신라문화제 피해 가지고 안 하는 행사, 안 하는 계절에, 안 하는 월에 일부러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모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나눠서 하면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왜 그러냐 관광 비수기 때 행사를 하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관광 비수기에도 이 행사 말고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는데 꼭 필요한 것, 신라문화제에 넣어도 될 사항은 이렇게 보면 넣어도 되고 농축산물 축제도 신라문화제 때 전국에서 관광객 많이 올 때, 행사를 넣어서 그게 해서 하면 농산물 홍보도 되고 잘 팔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축제, 왕들의 축제 이런 것을 신라문화제에 넣어가지고 더 크게, 더 거창하게 예산을 20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 40억 원 이렇게 해서도 그럴 듯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면 시기를 이런 식으로 조정하기 쉬운데 각 단체에서 하는 것은 권유는 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면이 어려우면 시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신라문화제를 그럴듯하게 할테니까 사 단체, 그다음에 언론사에서 하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도 통제를 하든지 예산 집행을 안 할 수 있지않습니까? 저희들이 앞서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신라문화제를 위해서 언론사 행사 못 하도록 우리들이 앞장 서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협의가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계속 1년 내내 행사만 공무원들 인력낭비, 예산낭비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보충질문입니다. 행사 신라문화제를 경주시민들이 하는지도 몰랐다, 하는 여론이 많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어디서 하는 지도 몰랐다 하는 그런 소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추후 신라문화제 행사에 메인 행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막식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막식 행사가 메인이라고 봤을 때, 사람을 집중을 시키려고 하면 다른 행사를 중지를 시켜줘야 거기에 대한 집중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신라문화제라고 하는 개막식행사라든지 가장행렬이라든지 하나를 할 때는 다른 행사를 줄이고 하나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일정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그것도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일주일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가 단 하루라도 전체를 다 모을 수 있는 그거는 우리가 일정을 잘 고려해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추후에 그것을 좀 감안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89쪽에 지역특화, 이것도 맞지요?

최덕규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지역특화 콘텐츠, 최치원과 신라오기에 보면 최치원과 신라오기하고는 덜 맞는 것 같아서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폰 보조배터리하고 usb 상품 제작판매, 이거 어떤 내용이지요? 폰 보조배터리 충전기 얘기 합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기념품.

김항대위원

USB는? USB는 그냥 주는지 아니면 자료를 저장해서 주는지.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그냥 자료를, 저장용입니다. 저장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항대위원

여기 지역특화 콘텐츠, 최치원과 신라오기를 이 USB에 저장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USB만 선물로 주는 것이네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USB는...

최덕규부위원장

잠깐만, 지금 여기에 보면 제작판매인데 그냥 기념품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스에서 캐릭터 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김항대 위원님하고 얘기기 안 맞지 않습니까?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지역특화 콘텐츠와 어떤 상품 제작 판매한 것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에 주된 목적을 알리기 위해서는 콘텐츠와 맞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그것은 최치원과 신라5기의 그 성과물인데요. 사실은 담당 과장님께서 바뀌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문제예요. 담당자가 바뀌셨다고 해서 지난 사업이 엉터리로 정리가 되어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올해까지, 올해 이 서류가 다 만들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집행이 됐는지 그 부분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으로 또 한 가지 아까 축제행사현황을 말씀하셨는데 73쪽을 보시면 사실은 10월에 개최된 행사만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0월에 개최된 것만 해도, 2016년 10월에 개최된 것만 해도 6개에요, 여기서. 그래서 총 예산이 얼마냐면 물론 주관 단체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많은 부분이 문화재단의 공기관사업이에요. 그래서 6개에 대한 예산만 해도 38억 원이에요, 10월에. 그러면 경주시의 10월 행사에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만 38억 원이 집행이 된다면 이 축제 다 이만큼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이게 그 가치가 갈 수 있겠다고 보십니까?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경주는 1년 연중으로 볼 때 4월하고 10월이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날씨도 가장 좋기 때문에 이때 행사가 집중한 것은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맞지만 아까 이제 이철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만약에 10월에 경주신라문화제가 열린다, 그러면 그 안에 부대행사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지역에 이 단체,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보조금이 시에서 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이것의 우선순위와 아닌 것들이 나열화가 되어야 시민들이고 관광객이 참여를 하고 홍보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다 각자 자기 팔 흔들기 하고 있으면 돈은 돈대로 낭비되는 거잖아요. 확인해주시고요. 보충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

최덕규부위원장

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잠깐만, 여기 지금 신라문화제추진현황에 대해서 성과보고서 하나 자료를 요청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일단은 정현주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아까 78쪽에 보시면 시립극단단원현황 그 다음에 합창단단원현황 그 다음 신라고취대단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아까 박귀룡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회계질서, 회계연도는 공기관대행사업도 당해연도에 다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몇 조에 회계에 대한 처리항목을 보면 정부의 회계연도하고 똑같고 당해연도에 다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질의로 돌아가서 78쪽에 극단, 합창단, 고취대 이거 지금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경주시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것은 재단의 소속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어디서 다,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재단에 운영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왜 운영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운영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운영팀은 지금 재단에 파견 가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 굳이 파견을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시립이잖아요. 그럼 시 소속이잖아요. 사실 여태껏 저도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극단, 합창단, 고취대 다 시립이잖아요. 시에서 직영하시는 것 아니에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시에서 직영을...

정현주위원

그런데 민간기관에서 또다시 민간기관에서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직영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직영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위탁기관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사무처장님이 시립예술단의 부단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통제를 하시지 사실은 시립예술단 소속은 아닙니다. 문화재단 소속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부단장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여기 재단에서 기획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극단 그 다음에 합창단, 고취대 각자 기획하는 거잖아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돈만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예. 시에서 실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직접 집행하면 되지 뭐 하러 재단을 통해서 또 한 번 재단을 통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인건비가 시에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시에서 돈이 다 나가는데 재단에 전체 예산으로 해서 나가잖아요, 재단으로 해서. 재단에 지금 시립예술극단, 시립합창단 이거 다 재단에서 나가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정 위원님.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실장님,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여기에 공연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집행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공연제작비를 왜, 아니, 공연제작비뿐만 아니라 작년에 결산자료 못 보셨어요? 작년에 다 이거 감사하느라 충분히 봤는데 합창단, 극단, 기획공연예술단 이 세 가지 다 재단의 전체 예산으로 해서 나갔던데요.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공연제작비만 문화재단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시립합창단하고 그러면...

중호

조중호문화예술과장

시립고취대도 그렇고 합창단도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고취대도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서 작년에 분명히 행정감사 할 때도 자료를 보면 기획예술단 예산이 지금 문화재단에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되고 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행정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바로 이거는 시의 것이면 시에서 바로 운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운영팀도 있으면 시에 바로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것을 재단에, 민간위탁기관인데다가 또 넣어서 거기서 이것을 돈을 전달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건 심히 이상한 행정인데요? 아닙니까? 여태껏 이거 경주문화재단 것인 줄 알았어요. 말이 듣고 보니까 시립이지. 그런데 운영은 마치 재단의 합창단하고 이것처럼 운영하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주문화재단이 시의 모든 사업을 대행하는 공기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인 줄 알고 잘못 착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경주문화재단 민간위탁기관입니다, 이거.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회계 질서도 문란합니다, 이거. 다시 구분해서 원칙대로 처리해 주세요. 재단은 재단의 일을 보도록 해 주시고 시의 행정 업무는 시에서 제대로 해 주도록 하세요. 이거 시정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속개

장동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문화재단 소관 연번 2번부터 28번까지 599쪽부터 6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예, 엄순섭 부의장님.

엄순섭위원

처장님, 금요일에 만파식적 행사를 했지요?

본 위원이 부의장으로서 축사를 하러 갔는데 아마 김항대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하고 박귀룡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와계셨는데 참 난감하다는 어떤, 그날 소동 있었던 거 아십니까?

몰랐습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거기에 한 손님이 3시간을 거기서 기다렸답니다. 기다렸는데 자리가 아마 사석이나 다른 쪽에 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앞에 와서 예약을 어떻게 해서 왔느냐,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 직원 두 사람이 나와서 한 사람은 잘못되었다, 한 사람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달래서 그 사람이 한 5분 이상 아마 소란을 피우고 갔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내가 여기에 앉아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까, 그때?

그만큼 소동이 있었는데 그거 파악을 안 했습니까?

그게 행사하기 바로 전인데 그게...

자리 배석을 어떻게 합니까? 선착순으로 합니까? 예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관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만파식적보존회에서 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예술의 전당에서 일어난 일이고 모든 이미지가 경주시가 다 오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여기 경주시민이 아니고 어디 다른 데에서 왔더라고요, 보니까요.

겹친 게 아니고 왜 내가 3시간 전에 와서 기다렸는데 자리를, 원하는 자리를 좋은 자리 안주고 쉽게 말해 한쪽에 잘 안 보이는 그런 자리에 줬느냐는 이런 거거든. 그 사람 이야기가 그럼 여기 누가 전화로 예약한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봐라, 이 앞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은 사람 손들어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 이야기가 맞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왔으면 선착순 온 대로 자리를 주든지 어쨌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상황을 잘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왜 이렇게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경주시 전체이고 예술의 전당이고 다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보충질의.

김항대위원

그럼 조금 전에 우리 처장님 말씀 내용이 입장하는 분들 올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미리 표를 배부를 해 줘서 자기네들이 주는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 방식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수정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 또 현장을 갔습니다. 그날 일이 있은 이후에 이번에는, 그때는 티켓을 주는 것으로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로얄석이죠. 거기에서 앉아서 관람을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음 날 제가 그냥 들어가서 티켓을 달라고 그랬어요. 티켓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카운터에 있는 여직원이 티켓을 쫙 펴놓고 있더라고요, 옆으로. 예를 들어서 몇 장 펴놨는지 몰라도 쫙 펴놓고 있으면서 어느 하나 골라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찾아가니까 맨 밑에 맨 우측 편이에요. 그런데 뒤를 돌아봤어요.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배부를 해 주느냐 그것은 조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사람 봐가면서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차례대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어떻게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사람 봐가면서 주는 것인지 어떻게 그런 걸 봐가면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처장님이, 정말 그 날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기분이 나빴겠다. 대구에서 와서 3시간을 기다렸데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날도 상당히 앞에서 서서 여러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처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로얄석 몇 분 빼고는 그 다음 차례대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대관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맞게끔 지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장 그 자리 빼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넣어야 대관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아마 우리가 대관을 하는, 어떻게 보면 A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규정이나 뭐 조례 내지는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리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우리 여자화장실에 제가 가보니까 1개인가 2개 빼고는 다 고장이라고 써서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행사가 있어서 몇 달 후에 가면 또 써서 붙여놨어요.

예. 그건 왜 그렇죠?

그런데 계속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죠, 앞으로?

아니, 한두 개도 아니고 거의 화장실 한두 개 빼고 다 고정이라고 써서 붙여놓으니까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장동호위원장

원인을 못 찾습니까?

김영희위원

어느 옛날에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직 원인 못 찾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8, 9개월 된 것 같은데...

꽤 오래 된 것 같아요. 아직 그러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장동호위원장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전체가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은 어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고쳐야죠. 그게 8, 9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면 8개월, 9개월 못 고치면 계속 못 고치는 것입니까?

그러니 사무처장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요. 누가 고치든, 누가 어떻게 하든 1, 2개월도 아니고 벌써 8, 9개월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빠른 시간 내로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 지적 했죠?

그것을 조금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그건 아까 고장 난 것은 빨리 고치시길 바라겠고요. 136쪽에 보니까, 평가보고서 614쪽입니다. 614쪽에 전통혼례를 여기에서 맡아서 하네요, 614쪽.

저는 향교에서 주관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재단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하는 모양이죠?

일단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제 전통혼례시연이 제법 많아요, 그렇죠?

몇 회 정도 되나요?

매주?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되지요?

50회를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공모랄까, 뭐라 해야 되나요? 추천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혼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벤트입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그럼 이벤트라는 이 말입니까?

올해부터는 직접 운영하고요?

이게 왜냐하면 양동마을에도 혼례 체험이 있고 한데 양동마을 건은 재단에서 안합니까?

향교에서 하는 것만 재단에서...

일단 작년까지는 이벤트도 있고 실제적으로 결혼식도 했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벤트를 할 때에는 그냥 뭐 연기네요?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행사일 뿐이네요?

퍼포먼스네요?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먼저 한 가지 간단한 것 확인을 하겠습니다. 603쪽에 지난해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로 해서 처분 팀장에 대한 의원면직처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팀원에 대해서 감봉 3월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를 확인하다보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 이게 국비를 받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정산결과를 하는데 2016년 7월 31일까지 이게 협약기관이 되어 있는데 총괄책임자가 이 면직처리 된 팀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이 받는 게 아니고 재단이 받은 것 아닙니까? 개인이 받은 거예요?

재단에서 받았는데 당연히 이 팀장이 이게 바뀌어야죠. 팀장이 그러면 이제까지 월급이 나갑니까, 7월 31일까지?

아니면 여기서 팀장이 교체된 것을 알려야죠. 이거 국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교체된 것. 그렇게 거짓 보고된 것 아닙니까?

보고 대상 날짜가 여기 협약기간이 2016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2016년 반납일자는 10월 10일 그 이후가 되어 있습니다.

16년 하반기에요.

아니죠. 이거 최치원과 신라5기 아직 결과물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7월 31일까지가...

공연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캐릭터 상품까지도 나와야 되는데 7월 31일까지 안 나와서 작년에 독촉을 해서 가을에 뭔가 모조품을 갖고 왔고 아직 지금 시제품이 나왔는지 아까도 질의를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나왔든 안 나왔든 7월 31일까지라면 이 사람이 면직된 이후까지가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면직 사실을 여기 통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보를 해야죠. 이거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서 주관을 했는데...

그러니까 재단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팀장이 어쨌든 근무를 안 하잖아요. 사실과 다른 것을 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약할 때, 원래 국가사업 계약할 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확인을 해보십시오. 여태껏 국가사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팀장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대로 팀장 이름으로 나가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엄순섭 위원께서 한수원 엊그제 만파식적 행사에 대해서 또 김항대 위원도 자리 배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614쪽에 보시면 여기 시의 위탁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한수원의 문화후원사업도 지금 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15억원 예산으로 하고 있고 이 행사가 주로 어떤 행사들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공연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기획공연을 하셨습니까?

재단의 대표적인 작년에 기획공연이 무엇이었습니까?

장동호위원장

거기에서 좀 도와주세요.

정현주위원

아니, 지금 기획공연이면 가장 대표적인 공연일 텐데 그것을 지금 자료를 찾아보시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은데요. 기획공연이라고 하면 일단 처장님께서는 어떤 공연을 기획공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서는 그 세 가지 중에서 비중이 어떻게, 작년에 창작하신 것은 있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한수원에서 지금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용역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재단이 운영경비가 거의 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업의 모든 100% 가까운, 재작년에는 100%가 시의 출자금으로서 사업비가 진행이 되었잖아요. 반면에 작년에는 80 몇 퍼센트가 된 이유가 아마 한수원에서 15억 원인가 이 부분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립도를 높여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말씀하신대로 기획공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9%에 가까운 경주시비로 나가는 지원금에서 기획공연이 있으십니까?

아까 창작 했다는 것.

뭐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신년음악회, 스프링콘서트, 마티네콘서트 이게 기획공연, 창작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대표적인 창작공연을 하나씩 해주시는 것, 그것이 최소한 본 위원이 바라보는 재단이 하셔야 되는 주요한 업무라고,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수원에서는 왜 이런 기획공연을 마다하셨을까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한수원 문화후원사업에 대한 그 공연을 대형 사업을 대형공연을 유치하고 하는 그 직원은 별도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까?

전혀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한수원에 여기서 문화후원사업 15억 원 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 이것은 시의회에 전혀 보고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수원 문화후원사업. 이거 우리 경주시의회하고 상관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알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별도고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의회에서 전혀 이것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수원 문화후원사업 15억원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공연은 지양하고 대형 공연만 주로 가지고 오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수원 문화후원사업 말씀 그대로 대형 공연을 가져오다보니까, 소위 널리 알려진 공연을 가져오다보니까 경주시민들도 보고 싶어 하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볼만한 공연, 즉 한수원 문화후원사업으로 가져온 대형 공연들은 자리가 동나요, 금방. 경주시민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원, 5,000원 뭐 얼마씩 받고선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결코 경주시민을 배려했다라고 보이기 어려운 부분이 꽤 있습니다, 좌석 배치부터 해서 그렇고.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전혀 우리 경주시에서 위탁하는 재단의 인력이 아니라 별도의 인력을 운영하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은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기 재단이 인력 자체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또 다른 예산에 욕심을 내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원래 본연으로 경주시에서 하셔야 되는 기획공연이 부실해질 우려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에서도 기획공연을 기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본인의 단독적인 생각이 아니라 경주시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전달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당장 파바로티 같은 공연, 만파식적 같은 공연 이런 것들은 금방 사단이 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좌석 배치가 애로를 겪고 있고 아직 정돈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장

사무처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하시는 것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니터로 확인하셨지요?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때 모니터로 확인하셨지요?

코리아이란문화축제에 결산 문제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정현주위원

634쪽에 먼저 앞에 619쪽에 경주예술의 공연 예술의 전당, 공연실적 예산집행 현황을 봤는데요,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국악에 대한 전문적인 공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술의 전당에서요?

보문공연장에서 하시고 계시지요?

신년음악회가 국악 공연이었어욕? 어디서 오셔서 공연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오셨었냐고요.

그게 언제, 작년에 있었나요?

그러면 예술의 전당 공연 전체 실적 중에서 국악에 대한 비중을 따로 두고 계세요?

특별한 국악공연 하신다고 했는데 대형공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634쪽에 보시면 말씀하신대로 보문야외국악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주시에 국악단체들이 없습니까?

경주단체들이지요?

그런데 왜 주관을 다시 경주문화재단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직접 시에서 재단에 다 맡기지 않고 국악단체들에게 줄 수 있는 공연 아닌가 재단에서 이 공연을 하실 때 뭔가 기획하시는 내용이 있으세요?

그거는 처장께서 알고 계시는 범위이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들어본 정보로는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로 접한 경험이 다른 것 같은데...

당초에 본 위원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단이 애초에...

아까 본 위원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하면 재단은 분명히 출자출연기관이지요. 거기서는 자율적인 운영을 하시는 것이고 공정한,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 하도록 하셔야 된다, 즉 여기도 다른 업체와 똑같이 경쟁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경주시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는 민간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경주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에 보시면 사업 중에서 첫째가 경주예술의 전당 운영 및 공연기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 운영 전통문화 발굴 육성,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밖에 경주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드리지만 공연기획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이 그 많지 않은 인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데도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시의 위탁사업에, 그냥 시에서 저질러 놓은 사업을 뒤치다꺼리 하는 상태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처장께서도 어느 언론사에다가 이벤트사 같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획능력을 상실하고 뒤치다꺼리 능력이 된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수원에서 별도로 15억 원 받아서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문제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정말 역량 있는 기획공연을 보여주신다면 시에서 지원하거나 거듭 말씀 드리면 본 위원이 지적 드리면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들어서 하는 시민들이 본인에게 칭찬의 목소리를 보내지, 이런 요구사항을 전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좋습니다. 처장님께서 직원들이 밤낮없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혼돈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아까도 쿠시나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스파한 가셔서 한 행사, 이거는 자체 운영비가 아니고 별도 경주시가 위탁한 사업입니다. 위탁을 MBC에서 총괄위탁을 줘서 거기서 또 일부를 위탁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국악 공연이나 코리아 이런 문화교류포럼, 이런 것은 운영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까? 인력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사업을, 지금 시에서 떠맡기는 것을 다 하고 계시니까 감당도 안 되면서 왜 여기서 그런 사업을 하시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처장께서 걸러 내시고 쳐내시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재단이 제대로 제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야외국악공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9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한다고 합니다. 경주시에 국악단체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기 9개 단체만 운영을 하면 나머지 단체들은 어디서 공연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런데 공연스케줄에 안 나와 있는데요.

장동호위원장

실장님, 지금까지 우리 정현주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 원래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을 자꾸 재단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동호위원장

아니, 제가 발언하고 난 뒤에,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집행부에 일이 많아서 일을 맡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장님, 이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이 문화재단도 의회에 조례를 통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 우리 시에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서 문화재단이 생긴, 첫 목적이 축제가 너무 많은데 행정집행공무원으로는 집행을 못 한다, 의회에게도 꼭 맡겨야 될 업무는 공기관 대행으로 예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안 한다 하면 어디서 합니까?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했을 때 당초에 시에서 집행할 때 이런 단체들이 시하고 직접 거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의 행정공무원이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공무원 상대하는 것보다 문화재청에서 아직까지 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께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단에 했을 때 전문성과 공연에 대해서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감히 이야기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실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경주문화재단에 이걸 전문성 있는 기관에 넘기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충분하게 이해하고 다른 이야기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맡기면 맡긴 대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정확하게 집행하거나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잖아요. 안 그러면 바로 하시든지, 바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그걸 가지고 계속 말을 지금...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 설립목적이...

정현주위원

자꾸 설립목적이라고 변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행정감사 뭐 하러 합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데 행정감사 지적하고 있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집행부의 방침이라고 해서 다 맡긴다니 말이 되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래서 예산 심사를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법하고 다르다고요. 집행부 방침조차도, 법에는 분명히 자율성을 주도록 돼 있는데 자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정 위원님.

정현주위원

집행부 방침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집행부 방침을 개선하셔야 되지요. 잘못돼 있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개선 하는 데 대해서 문화재단이 만든 목적에...

정현주위원

개선하시면 개선하셔야 되는 것이지 무슨 목적이 지금 방침이, 자율성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다 수의계약해서 넘겨 버리고 무슨 거기서 자율성이 있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절차가 잘못된 것은 이야기하십시오. 저희들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회계질서도 문란하잖아요. 당해연도 외, 처리 안 하고 이월시켜놓고 이월된 흔적도 없고, 결산도 안 돼 있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 달게 받습니다.

정현주위원

지적했다고 말씀드린 것 아니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제자리에 안 가 있는 것이에요. 재단이 해야 되는 일하고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하고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하고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이 재단 밑에 가서 일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공무원이 재단 밑에 가서 일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좀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받아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없습니다. 정리, 한 가지만 할게요.

장동호위원장

정리하세요.

정현주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립예술단 원상복귀 시키시고 재단에서는 재단 나름대로 기획공연, 1년에 연중행사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 주세요. 한수원에서 하는 업무는 거기에서만 사업 받아서 민간과 한수원에 영리추구와 민간의 홍보차원에서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업무에 예산과 법령에 맞는 대로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의견으로 제시해 주시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님,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신 것도 다 맞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한 쪽 방향에서만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그런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넓게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신 혼자 떠드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본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시민의 대표자라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개인의 자격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무슨 협박을 하시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장동호위원장

실장님, 조금 전에 발언하시는 것, 실장님 하시는 대로 하시겠지만 이거는 경주시민들이 또 이야기가 있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 다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들이 공부를 하고 또 듣고 한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중론으로 모아서 하라는 것은 위원장으로 봐서도 잘못됐고요.

최덕규부위원장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주문화재단이 지금 하고 일에 대해서 있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위반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법령의 위반사항이라고 감사원에 고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절차에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예산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고 그걸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는 동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법률적인 잘못이 아닌 운영의 잘못이라고 하면 그거는 편성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이 아까도 경주시민의 뜻을 받아서 경주시민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저 또한 경주시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단에다가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맞다고 생각할 수도...

정현주위원

본인 이야기만 하세요. 각자 자기가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위원이 한 이야기에다가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방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최덕규위원

시정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 뜻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현주위원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최덕규위원

싸우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동호위원장

부의장님, 정현주 위원님 됐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든지 자기가 1년 동안 느끼고 보고한 것을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할 이야기만 적극적으로 행사장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편향된 의견이 아니라요, 그거는 자료를 가지고 차후에 보완해서 이야기하시면 되지, 본 위원이 여지껏 감사자료 준비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편향된 시각이라고 발언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발언권 얻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됐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사무처장님, 오늘 위원장도 많은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잘하라는 뜻입니다. 말만 없으면, 또 잘해 나가면 위원님들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책이 나오고 서로 토론이 안 되도록, 깨끗하게 정리해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너희가 할 것은 너희가 하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처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처장님, 예술의 전당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가 보조하고 위탁관리하는 사업이 12개 있고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재단의 여건상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적으로?

재단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들을 자꾸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 아니면 경주시에 출연한 재단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화활동들, 재단에 위탁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재단 본연의 일들은 부족해지고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 처장님도 잘 반영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 아까 처장님도 이야기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다른 시민들의 생각들을 전할 때는 재단에서 더 노력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사업의 어떤 부분들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전부 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그거를 재단에서 처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세요.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리고 예술의 전당, 전시 계획 630쪽에 보면 전시 여러 가지 기획하신다고 했는데 거의 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연간 3,000만 원임나 물세 이런 것 하면 3,000, 4,000 매년 운영비가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희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시설에 대한 불편함은 여전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은 사실 처장님께서, 처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전체를 관장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문제도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위에 커피숍 이런 데 가 봐도 늘 여름에도 안 틀어놓고 있다가 사람이 가면 틀고 이런 상황인데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인지 처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SPC사에서 우리가 계속 돈을 주고 있거든요.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돈을 안 주시면 되잖아요. 고쳐 주기 전까지는, 그거는 어떻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 분기마다 실적평가를 합니다. SPC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거기 위원장입니다. 관장님도 같이 계시고 한데 매 분기마다 SPC사가 한 실적을 보고 받습니다. 소장님을 통해서 보고 받으면 이 건이 몇 건 올라왔습니다. 화장실 문제, 올라왔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대공연장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거 외에도 많이 점검이 됩니다. 매 분기에 꼭 한 번씩해서 평가를 해서 결과에 의해서 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절차상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치유가 안 되면 10년, 20년 있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경주시로 이관될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런데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팠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는지, 그런데 조만간에 해결날 것 같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비를 주잖아요. 관리비를 주면서 제대로 못 받고 있으니까 언제 주든지 주기는 줍니다. 줘야 되는데 그 주는 시기를 이거 빨리 안 되면, 그렇게 압박 수단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거기서 손 놓고 한다면 다른 제재방법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압박수단도 동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부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인데 안 해 주면 집행 안 하면 안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연번 50번부터 59번까지 611쪽부터 6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융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연번 1번부터 5번까지 95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별 전체를 같이 하도록 합시다. 과 전체를 하도록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전체?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장동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1번부터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115쪽 56왕6부전 건립, 지금 신라역사관하고 신라역사 뭐 문화도시인가 한 가지로 통일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177쪽에 보니까 디지털 그때 복원을 해가지고 천년고도디지털복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2억원 주고 했잖아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용역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용역 한 것은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현재는 활용을 못하고, 지금 우리 역사문화관이 건립이 되면 그 안에 영상관이라든지 상영할 수 있는 상영관이 되어야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영상도 완전히 제작된 게 아니고 영상제작에 관한 어떤 고증이나 프로그램만 되어 있지 기술적으로 만든 것은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기술적으로 안 만들었는데 2억원이 드나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기본계획만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기본계획만 2억원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기술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돈이 더 든다는 이 말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53억원 정도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디지털을 복원하는데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53억원이 든다는 말이에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신라역사관 이거 건립을 하면, 건물까지 하고 하면 총 490억원이고 시비가 160억원 들어가네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것은 전체의 비용입니다.

김영희위원

전체 액이 160억원이네요, 시비만. 국비, 도비를 빼도 160억원인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또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조사하고 학술연구 용역을 한 결과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방폐장지원사업에 지특사업으로 지금 요구를 넣고 있는 상태인데요. 금액이 많으니까 지금...

김영희위원

항상 보면 용역이라는 것은 하여튼 끼워 맞추기 나름이더라고요. 여기 지금 책자에 있는 이 수많은 용역들 과연 이게 옳게 활용이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여기 평가보고서만 하더라도 신라문화유산연구원하고 문화재단평가보고서 이 페이지가요. 문화재단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 107, 108페이지하고 신라유산연구원 106, 107, 108, 109, 110이 똑같아요. 이게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글자 1개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페이지가 틀려도 아무, 제가 이거 자료를 요구했을 때 아무런 수정 없이 이것을 줬을 때는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활용을 한 사항이면 분명히 잘못된 이것은 글자 1개가 아닌데 이렇게 많은 게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 리는 만무하죠. 수정해서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페이지를 그대로 수정하지 않은 채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말 할 필요도 없는 용역을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천년고도 디지털복원 2억원 들이는 것은 부지도 확정이 안 되었고 아직 면밀하게 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리 2억원을 당겨서 하면 이제 여건이 바뀌면 또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한 2년 있다가 그때 한 용역은 못쓰고 또 새롭게 또 용역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그런 식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용역을 이거 줄 때 앞으로 좀 이것 좀 면밀하게 좀 계획을 해서 그렇게 주도록 하세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용역은 문화관광실 뿐만 아닙니다. 용역을 보면 이거 정말 용역 할 필요도 없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충분히 될 걸 예를 들면 경찰서 부지 리모델링 할 것인가, 새로 지을 것인가 충분히 용역 안 줘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은 쓰지 못하고 이런 게 많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30쪽에 지금 신라역사관 56왕6부전 타당성조사 및 학술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2억원인데 용역비가, 이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유산연구원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에요. 이거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게 저희들 공기관대행사업비로서 예산과목이 편성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공기관이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꾸 이제 거론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다 지금 신라문화유산연구원과 재단과 이렇게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다 몰아주고 있는데요. 감당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이렇게 다 그냥 일괄 위탁하는 그런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으세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몰아주기 위해서 뭘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디지털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천년고도의 역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발굴하거나 발굴된 문화재를 또 고증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를 하거든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용역업체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하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으로 되어 있어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디지털복원사업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2개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같이 들어왔습니다.

정현주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2개 기관을 입찰하신 거예요? 아니면...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게 한 부분, 부분마다 업무가 다릅니다. 영상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화재를 연구하는 기관인 계림문화재연구원에서 그 부분을 차지하고요. 제작기술에 관한 것은 별도로 또 이렇게...

정현주위원

별도로 나눠서 연구용역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면?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총괄 계약을 해야 보고서가 일괄 되게 같이 나오지 따로 따로 줘버리면 자기 분야만 정리를 해버리고 제출하기 때문에 이런 복원 분야는 총괄로 계약을 저희들이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사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아까 재단 측에서 경주문화재단 했을 때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기관대행사업이라고 하는 게 자칫 지금 시의 어떤 특정한 그런 어떤 방향하고 맞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일괄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위탁에 그냥 위탁을 주는 아무 그 노력이나 성과 없이 당연히 예산이 그냥 집행되고 주고받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조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지금 신라역사관타당성조사 및 학술연구 이게 2억원이잖아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648쪽에 보면,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신라역사관타당성조사 및 학술연구 다릅니까? 같은 것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648쪽.

김영희위원

648쪽 제목이 똑같거든요.

최덕규위원

신라문화융성과에서 신라문화유산연구에 준 것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디지털은 그쪽에 디지털복원사업은 그쪽에 준 게 아닙니다. 디지털은 계림유산에, 계림문화재연구소에 준 겁니다. 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을 좀...

김영희위원

130쪽에 지금 신라역사관 타당성조사용역이 2억원이고 648쪽에 여기...

최덕규위원

신라문화융성과 실적하고 신라문화융성과 사업하고 같은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것.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학술용역 타당성조사.

김영희위원

같은 거예요? 금액은 이것은 5,906만원이네요?

박귀룡위원

계림은 디지털, 천년고도디지털이 계림이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역사문화관 앞에 있는 용역.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2억원하고 5,900만원하고 이게 뭐가 다른지 그걸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경상북도 종합기본계획에 의해서 56왕전 신라역사관이 처음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먼저 용역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청에다가 현상변경을 올렸는데 부결되어버려서 이 용역이 무산된 겁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 용역이 되었잖아요. 2억원이 나갔잖아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용역이 당초에 경상북도에서 저희들 이 용역을 위탁해서 한...

김영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신라역사관 타당성하고 여기 2억원이 아까 디지털 2억원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김영희위원

다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다르면 이거 2억원하고 뒤에 5,906만 1,000원 이것하고 뭐가 다른가 말이죠. 그걸 설명해보시라는 거예요.

최덕규위원

잠깐 과장님, 앞에 것 2억원 안에 신라문화유산연구원도 들어있고 한국문화원도 있고 관광연구원도 있고 그게 총괄 2억원이 맞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그래도 아니에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최덕규위원

총괄 2억원 중에 그중에 5,900만원이 신라문화유산에 간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준 것은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최초 도에서 용역을 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억원은 여기 한 게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앞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2억원하고 제목은 똑같은데 5,906만 1,000원하고 다른 것이 맞나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사업 용역을 별로도 줬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그것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국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다 다른데...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타당성조사용역과제 과목은, 제목은 똑같은데요. 이 용역을 두 번 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두 번했다고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두 번 한 것이 맞나요? 확실한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 2가지 용역이 제목이 똑같아서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한번 가져와보라고 했더니 이것을 한 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2억원이고 뒤에 5,900 얼마 이 용역은 또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게 이 안에 포함이 되었데요. 포함이 되어 있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게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하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하고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연구 분야는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고 문화관광연구원은 타당성 같은 분야이고 2억원 안에서 따로 이렇게 컨소시엄 해서 계약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영희위원

그러면 2억원 중에 5,906만 1,000원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으로 돈이 갔고 나머지는 그러면 한국...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렇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갔고...

최덕규위원

과장님이 아니라면서요?

김영희위원

과장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제가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2개 기관이 용역을 받았을 때 따로 따로 용역보고서를 내는 것 아닙니까? 여기 같이 이거 안에 같이 합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용역보고서는 같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김영희위원

아니, 따로 기관이 달라도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것을 물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도 잘 대답을 못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장동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라고 자료제출을 우리가 다 받아놓고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여기 자료만 던져놓고 그러면 이렇게 있습니까?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공동 컨소시엄을 했는데 현재 예산부기를 별도로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걸로 착오를 했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김영희 위원님, 그것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대한 감사자료 아닙니까? 648쪽 거기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건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은 2개를 비교하면 자꾸 그렇게 오해가 생기는데 2억원 안에 신라문화유산연구 5,906만 1,000원 이게 별도로 있고 나머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가는데 보고서는 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동호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시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정현주위원

예.

장동호위원장

보충질의를 하세요.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130쪽에도 지금 이거 보고서 문화관광연구원이 이게 디지털복원을 한다고요? 아니,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그러면 이거 보고서하고 결과물이 다른데 이건 용역을 따로 줬어야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학술연구 분야는 용역은 2억원이고 전체 묶어서 2억원인데 타당성조사 분야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하고 학술연구 분야만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 2개 기관에서 합쳐가지고 보고서는 같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제가 착오였습니다. 이게 신라역사관타당성조사 및 학술연구용역을 할 때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하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하고 공동 컨소시엄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동으로 발주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거 자료, 사실 본 위원이 지금 저기 김영희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잘 안보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용역보고서하고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본인한테 받은 것은 좀 더 두꺼운 것 같아요. 확인하고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충분히 나누어서 해도 되는 사업이었고 굳이 여기다 타당성조사 따로 하고 그 밑에 신라역사관학술연구 따로 해도 되는 것인데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학술연구 하나 한 거잖아요. 그러면 따로 하면 되는 거를...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그게 한 목록에 갈라서 발주할 수 없는 겁니다. 예산목록에 2억원이 예산에 딱 되어 있습니다. 신라역사관 타당성조사 및 학술용역...

정현주위원

국도비가 있는 사업이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래서 그것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따 보고서를 보고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보충 한 가지만 더...

장동호위원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아까 신라, 과장님, 신라역사관이 56왕 6부전이잖아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신라도시 뭐 문화관인가? 신라역사도시문화관하고 신라역사관하고 합한다고 했잖아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그게 600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추진하다가 지금 따로 따로 사업이, 구 노동청사에 장소를 정해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당초에. 했는데, 양쪽에 보면 이 사업이 중복되는 게 서로 서로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신라역사관 56왕 6부전 2억원 용역을 했죠. 디지털 복원 2억원 했죠. 어차피 2개 따로 따로 못 할 것인데 결국 용역은 양쪽으로 했네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런데 디지털 분야는 별도로 이게...

김영희위원

어차피 합친다면서요? 이거 사업을 한 가지로 합친다면서...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합하는데 그 기관이 용역 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타당성조사나 학술용역 하는 것하고 디지털 복원하는...

김영희위원

복원하고 따로 따로 줬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따로 줬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천년고도디지털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박귀룡위원

총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53억?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53억 정도로 당초에...

박귀룡위원

2014년도 되면서 2억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왜 안 했죠?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니요. 장소를 지금 현재 우리가 정한 장소가 현상변경...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최 과장, 그건 잠깐만.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 저번 의회 때입니다. 저번 의회 때 디지털 이것을 전체를 다 하는 게 단계별 사업입니다. 단계별 사업인데, 53억원을 들여서 전체를 해야 되는데 의회간담회 때 주관 업체 사장이 와서 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 타당성 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2억원은 기초조사입니다. 방 하는 것은 신라 전체 방을, 전체 1,360방을 요즘 황룡사 역사관에 가면 황룡사 처음부터 끝까지 상을 그런 식으로 신라방 전체를 디지털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방 기초조사만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53억원의 예산을 해서 주식회사 제로원, 이게 제로원에서 제작은 했지만 또 계림문화재연구원하고 공기관대행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용역기관은 계림문화연구원이고 우리가 직접 제로원에 발주를 못하는 성격입니다.

박귀룡위원

그 당시에 계림문화재연구원의 자격 문제도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전혀 디지털영상에 관계가 없는데 공기관대행을 해가지고 주식회사 제로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지금 이 사업은 중단된 것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중단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더 이상 추진을 안 하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라역사관 56왕전 사업이 진행되면서...

박귀룡위원

아니, 그것은 그때 문제인데 지금 본 위원이 절차상을 묻는 거예요, 지금. 1차년도 2억원 예산을 들여서 망을 깔았다 치고 그 다음 2차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단계별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박귀룡위원

지금은 사업 자체가...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중단시켜놨습니다.

박귀룡위원

중단시켜놓은 겁니까? 취소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지, 나중에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을 천년고도디지털복원사업을 해서 우리 역사문화관이 생기면 그 안에...

박귀룡위원

아직 계획은 살아있고 사업추진은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됩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주식회사 제로원하고 계약관계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니, 용역보고서만 받고 지금 현재 우리...

박귀룡위원

이 사업은 2억원으로 해서 용역보고서만 받고 끝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추진되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나중에 여기에.

박귀룡위원

나중에 한다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기술적으로 복원제작을 할 때는.

박귀룡위원

이 용역 받은 것을.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근거로 해서.

박귀룡위원

할지 안 할지 그때 가봐야 되겠네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제로원이 아니더라도 국내에는 디지털 업체가 많습니다. 차후에 또 업체가 아마 결정될 겁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신라왕궁 주 영상이 있어요? 황룡사 영상 말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주 영상이라고 저희들 동궁과 월지 앞에 영상관 시설...

박귀룡위원

거기 얼마 들었죠? 한 8억원 들었어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12억원 정도.

박귀룡위원

12억원 황룡사연구센터 주 영상이 12억원이고 이거...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구 인왕파출소 부지 매입까지 합쳐서 12억원이랍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업이?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현재 계속 매일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박귀룡위원

그러면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2016년도 결산서를 보면, 그렇죠? 신라문화융성과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이 450억원쯤 됩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박귀룡위원

결산서를 보면.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난 2016년도에서 17년도에 저희들 왕경사업비에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한 8억원 되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월된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박귀룡위원

이월된 금액은 453억 4,000만원쯤 되고 명시이월이 348억원이고 사고이월이 105억원인데 이게 무엇 때문에 주된 요인은 무엇이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첫째는 저희들 월성에 발굴해서 복원정비사업을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발굴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거기 사업비가 제일 많이 저희들이 지금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월된 금액 중에 우리 경주시가 부담하는 게 얼마입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2017년도에 이월된...

박귀룡위원

16년도에, 17년도에 이월된 것.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금액으로는.

박귀룡위원

경주시, 경주시, 시.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우리 112억 8,000만원입니다. 112억원입니다.

박귀룡위원

112억원?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여기 집행잔액 8억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박귀룡위원

8억원쯤 되면 여기 경주시가 얼마쯤 됩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거기 20% 보시면 됩니다.

박귀룡위원

1억 유치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명시이월로 이월 할 수도 있고 사고이월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경주시가 진짜 뭐 할 일도 많고 예산이 부족해서 진짜 힘든데 신라문화융성과에서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하고 집행잔액 되는 부분이 상당한 금액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박귀룡위원

우리가 2016년도에는 경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 못한, 그만 아닙니까, 그렇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은 지금 국비하고 7대 3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 알토란같은 경주시 예산이 112억원이 1년 동안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데 5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지역민원숙원사업도 수도 없이 많은데 이렇게 1년 동안 그냥 묶여있었다는 이야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집행부에서 물론 정확하게 예측은 될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빨리 조기 집행되도록 하든지 어떻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사실 그 이월되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사실 우리 시정에 상당히 끼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까지는 지난해까지는 발굴에 좀 치우쳐져 있었었는데 금년부터는 월정교 준공을 앞두고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또 황룡사하고 월정교 앞에 대형주차장 2개도 지금 예산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금년에는 동궁과 월지가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지난해 이월된 금액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귀룡위원

기 확보된 국비 그 다음 시비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하여튼 집행부에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여기 144쪽에요. 고도육성에 대한 부분이 이게 5,480만원인가요? 작년에, 144쪽이요. 국도비보조사업 추진현황에서 고도육성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작년, 이게 고도보존육성지원,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고도이미지 찾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매년 20억원씩 저희들 국비지원 받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20억원이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정현주위원

20억, 고도육성에 대한 게 매년 20억원씩 지원되는 거예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정현주위원

지금 그러면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은 우리시만 20억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고도가 우리나라에 네 군데 있습니다. 공주, 익산, 부여, 경주 고도도시로 지정된 시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일괄 20억원씩인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우리 지구단이 전체 육성지구의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받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20억원씩 받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여기 작년에 사실은 우리 지진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한옥이 많이 손상이 되고 했는데 혹시 한옥을 개선하고 하고 정비하는데 어떤 지원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은 우리가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저희들은 재난관련기금에서 가구당 지원된 것 외에는 한옥지구 한남동, 인왕동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지원을 5억원 지원해서 거기에 파손된 부분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5억원만 지급이 되었나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지급한 것이 아니고 직접 저희들이...

정현주위원

수리비로?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수리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한옥 그분들이 다 수리를 하고 다 완료가 되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고도육성지구는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정현주위원

그 지역에는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사실 이 질의를 한 요지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이 기능이, 예산이 나오면 사실은 이 예산이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시의 어떤, 시의 그 어떤 장기적인 좀 아까 박귀룡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당장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장기적인 시의 어떤 이런 플랜 이런 것에 준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 거의 대부분이 투입되고 작년 같이 민생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특수상황에 대한 것은 거의 미미하게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그게 비중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비중이 적게 가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보셨어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현재 고도보존육성지구 내에서는 지금 눈에 보이도록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지금 과거부터 우리 황남동 일대, 인왕동 일대에 도시계획도로가 어떤 문화재로 인해서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년 정도 거치면서 지금 황남동에 굉장히 많은 도로가 새롭게 개설되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전시 행정에 가까운데 주로 이제 국비가 몇 백 억씩 나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몇 백 억씩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게 거의 좀 이제 시에 왕경복원이라든지 이런 좀 가시성이 있는 그런 행사에 그런 사업에 집중이 되지, 예를 들면 또 고도지구주민자치협의회에서 보조금을 사용한 부분도 보면 마을 우체통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실제 주민들이 거기 현장에 사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더 정말로 고도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행정을 위한, 그러니까 좀 전시적인 그런 부분들을 위한, 그런 정부 방침이 아니라 정말 민생에 그런 부분을 위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는 것을 좀 왜곡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무슨 뜻인지 파악, 이해가 되시죠?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을 지금 현재는 하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165쪽이었군요. 그 165쪽에도 보면 고도육성추진현황에서 4,000억원이 전체 사업비인데 중부동, 황성동 이게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준해서 사업이 집행되는데 거의 사업내용이 이런 해자복원발굴조사 이런 데에 사용되지 그중에서 정말로 지진으로 인해서 한옥을 복원하고 이런 데에는 굉장히 미미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몇 퍼센트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기관장의 의지 때문인지 거의 다 이런 전시성 어떻게 보면 경주시민들과 당장은 민생과는 거리가 있는데 이 4,000억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다 쓰이고 정말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한옥주택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미미한 부분이 쓰인 게 아닌가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여기는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시비만 투여된 게 아니고 국비가 있기 때문에 관련청인 문화재청하고 협의되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시가....

정현주위원

시가 좀 적극적으로 그쪽을 요청해야죠. 예를 들면 168쪽에 보면 한옥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403억원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훨씬 더 많은 작년에 특수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보면 좀 집행부의 입맛대로, 국가특별예산도 입맛대로 이게 추진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민생하고 관련되는 예산에 훨씬 많은 비중이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원성이 좀 생기는 것 아닌가요, 문화재에 대한?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것은 관련 부처하고 저희들도 내년 예산할 때는...

정현주위원

한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159쪽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 예산확보 현황 자료가 있잖아요. 159쪽에, 안압지 정비 및 활용은 06년도부터 15년까지 사업 기간에서 얼마지요? 100억 원입니까? 100억 원인데 4,000 맞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100억 원인데 40억 원 확보되었다, 그렇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박귀룡위원

사업기간은 끝났지만 예산은 계속 이렇게 해마다 2억 원씩 확보되는 것입니까? 100억 원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저희들 특히 동궁과월지 같은 경우는 녹조라든지 왕이 많다 보니까 문화재 유실되는 부분이 보수가 주로 왔습니다. . 그래서 보수비로 연 현재 2억 원씩 계속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앞으로 60억 원 더 확보하려면 2억 원씩 하면 30년 더 가네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이거를 한꺼번에 받아서 활용할...

박귀룡위원

사업기간을 15년도까지 100억 원 했을 때, 나름대로 집행해야 될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계속 해마다 계획연도로 끝나버리고 해마다 2억 원씩 확보해서 전체적인 것은 없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현재는...

박귀룡위원

사업은 거의 종료되었네요. 그냥 유지보수적인 차원에서 1년에 한 2억 원 정도 예산 편성하는 것이지,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사업이 종료이 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별도로 저희들이 동궁과 월지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서편지 건물복원사업하고...

박귀룡위원

그게 100억 원 속에 포함돼 있어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왕경사업비.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처음에 총 사업비 100억 원이 과다계상이 된 것 아니냐 말이에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40억 원도 안 들어도 되는 것을 갖고 100억 원 해놨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축제발굴 및 육성, 이거 내용이 뭡니까? 11년도부터 25년도까지 해서 돈이 얼마더라, 500억 원 드나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500억 원.

박귀룡위원

500억 원이라고 하는 이거 사업이 주 내용이 뭡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도 주변에 황남동이라든지 인왕동, 황오동 지역에 축제를 발굴해서 문화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인데요.

박귀룡위원

그게 500억 원이 계획이 들어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당초에 저희들 역사문화 도시조성 사업할 때 예산을 이렇게...

박귀룡위원

과장님, 500억 원이 든다는 지역축제 발굴 및 육성하는 데 500억 원 든다고 예산편성, 이거 좀 황당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 지원도 되지도 않고 이것도 사업종료 되었네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2014년도부터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박귀룡위원

안 내려오는 이유가 뭐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아마 이런 예산들이 신라왕경 사업비 쪽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안 내려 오는 것으로.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예산 500억 원 짜리 사업을 해 가지고 7억 3,400만 원 예산 확보하고 난 뒤에는 유야무야 돼 버리고... 이런 사업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연속적으로 황룡사나 월성이나 다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신라왕경복원 정비사업 시작되고부터는 그 사업에 일괄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예산들이 일부분 감 될 것으로...

박귀룡위원

그 밑에 월정교, 일정교 복훤, 월정교하고 일정교하고 다르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월정교는 하고 있고, 일정교는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일정교는 아직 저희들 복원정비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과장님, 월정교, 일정교 복원하는 데 사업 총 사업비가 510억 원이었다, 그렇지요? 예산확보된 것은 507억 원 확보되었다, 그렇지요? 사업계획보다 돈 더 내려왔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데 이거 월정교 복원하는 데 돈 다 써넣었어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월정교에는 현재까지 예산 확보된 것이 124억 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 확보된 것이 527억 원인데 월정교 다 쓰인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우리 주변 정비사업하고 다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답을 제대로 하세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그러면 일정교는 복원 못 하네요. 지금 현재는 정비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월정교, 일정교 복원한다고 예산 510억 원 세워 가지고 520억 원 받아 가지고 월정교는 다 주변정비 다 썼다고 하면 이거는 사업이 잘못 되었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귀룡위원

짧게 해 주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경주가 문화재 복원사업이 침체되니까 백상승 시장님 때입니다. 역사문화 조성사업을 신라왕경사업하고 같은 맥락하고 문화재청하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MOU 단계까지 가면서 그 당시에 선도사업으로 지정이되었습니다. 그게 06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때 예산판단을 한 것입니다. 해 가지고 지금 신라왕경사업이 문화재청하고 경상북도하고 MOU를 해 가지고 모든 예산이 신라왕경사업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역사문화 조성사업이 마무리도 못 하고 유야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 같은 데도 월정교 복원이 현재 올해 완공이 되는데 당시는 월정교, 일정교 복원해 가지고 510억 원만 하면 안 되겠나 판단했는데 월정교만 하는데도 이 정도 초과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올해 동궁과 월지 서편건물 복원되면 이런 데 대형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예 하는 게 어렵고 지역축제 발굴 및 육성은 그 당시에는 황남시장을 어느 정도 국비를 받아서 매입해서 지역 한옥마을의 축제장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박귀룡위원

제일 밑에 두 번째 도심고분 공원조성, 그렇지요? 이게 3,646억 원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거는 현재 신라왕경 복원사업 대능경 주변정비사업으로 편성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신라왕경 복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사업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금 와서는 큰 의미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8쪽에요. 진정탄원 건의, 민원처리 계획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반영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밑에 변경한 검토가 있거든요. 변경안 검토에 대해서 몇 차례 우리 과장님하고는 만나서 얘기를 한 사실이기 때문에 대충 이해는 가는데 검토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건의사항 중에서 위에 부분은 변경하는 것은 해결되었고요. 밑에 사정동 부분을 고도보전육성지구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사항인데요. 전체는 다 반영을... 위의 민원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경주공고 북편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을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반영을 했기 때문에 두 분의 민원이 서로 마을에서도 협의되었고 저희 시하고도 협의됐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 되었기 때문에 현재도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1, 2, 3통을 제외하는 그거는 확실히 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잠깐만. 그러면 자료에 변경안 검토라고 하면 안 되고 반영이라고 하셔야지, 그거 때문에 김항대 위원님 질문하신 것이잖아요.

김항대위원

그리고 지금 124쪽에 보시면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봉황로에 사구석을 보수하는 데 봉황로에 사구석이 지진으로 인해서 사구석이 파손이 되었나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9.12 지진피해 복구사업입니다.

김항대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구석 바닥에 깔려 있는 돌이 지진으로 돌이 다 피해서 예비비로서 사업을 충당한 것입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사구석 보수는 지진 때문에 예비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지진 때 도로 파손 난 곳도 있었나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데 기와가 파손되고 담장이 파손됐어도 도로가 파손됐다는 거는 처음 들었는데 예를 들어 사구석을 교체하고 보수했다는 것은 덜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확실합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파손된 것이 확실합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김항대위원

좀 이해가 덜 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지진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으로 파손된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도 상태가 안 좋았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예산을 그렇게 받으셨는지 그거를 답변을...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게 지진피해복구 조사한 보고서,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나중에 시공내역을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한 가지만 더요. 월정교 주차장 있습니다. 173쪽이요. 월정교 주차장이 400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서 크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17년도 6월에 착공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착공했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착공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착공해서 우선 성토를 해서 임시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현재 그 장소에 가보면 그냥 성토만 해놓고 다져놓은 상태이지, 거기에 차 대기는 너무 불편하거든요. 먼지도 많이 나고 경계도 없고 차선도 어떻게, 주차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걸로서 착공했다는 것은 무리하게, 조금 너무 이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거기다 좀 더 문화재현상변경 관계 때문에 다른 시설을 못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다 까는 것을 더 깔고 플라스틱 까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깔든지 먼지가 덜 나게 해서 착공하는 것이 맞다 싶은데...

지난 달에 저희들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나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시로 성토만 해놓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장기블록이나 그 다음에 관리실 주차선 내년 4월, 6월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럼 거기에 400대를 수용하는데 400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차 대는 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고려해서 관리동이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난 달 저희들 문화재 위원회에 승인 받을 때, 화장실, 관리실, 기계실, 이게 다 저희들 이번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를 하면 민원 불편이 없도록끔 화장실이나 관리실이 충분히 확보됩니다.

김항대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입로가 보면 박물관 쪽으로 올라가다가 우측으로 동아매운탕 들어가는 길로 들어가서 차를 주차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자회전 해서 나와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한참 행락철에는 차가 많이 몰려들 것 같으면 엄청 막힐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지금 다리를 건너면 바로 차가 진입을 하고 나오는 것은 농업탑 쪽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동선을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 당초에서는 계획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문화재위원회 승인 받는 과정에서 교통영향 평가하는 위원님께서 만약에 교촌에서 다리를 건너서 차가 건너 가다가 대형 버스 갔을 경우에 주차가 금방 금방 들어가서 바로 주차선 안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밀려버리면 도로 전체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게 때문에 차라리 좌회전 해서 동아매운탕 쪽으로 폭을 넓게 해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항대위원

생각해 봅시다 결국 그렇게 들어가나 안에 차가 막히게 될 것 같으면 오히려 그게 더 혼잡스럽지요.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보이는 데, 바로 들어가는 것과 거기로 들어가서 안에 막혀 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고 못 나오는, 지금 그 도로도 엄청 좁잖아요. 물론 넓힌다, 넓힌다 하던데 우회전해서 들어갔다가 안에서 만약에 차가 빠져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엉켰을 때는 엄청 혼란스럽다고 봐 집니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 동아매운탕 쪽에 도로를 차선을 확보해서 안으로 가버리면 끝까지 죽 이어지는데요. 바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직전을 바로 받아서 가는 경우에는 더 혼란하다는 위원님들 자문내용이 있어서 우선에는 동아매운탕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향후 이렇게 착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한다고 봤을 때 그러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나중에 또 정말 체증이 많이 생기면 그때 변경할 수 있는 계기가 있겠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왜냐하면 지금 남편으로 차선이 하나 확보되기 때문에 복개해서 차선을 하나 확보하거든요. 확보하면 그때 가서 한번 보고 경찰서에 신호체계하고 협의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감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69쪽에 고도육성 아카데미를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주관해서 하시네요. 위탁을 주신 것인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지난해까지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입찰해서 하는 것이에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대행사업 기관이기 때문에 입찰할 절차는 아니고 수의계약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밑에 고도육성 포럼도 지금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하고 계신데 이거 고도 육성, 이런 것 시에서 주민지원사업 개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시에서 직접 하실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이거는 저희들 교육을 오시는 분들이 보통 한 기수에 50∼100명 사이쯤 됩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이런 고도육성에 관한 정책연구라든지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고도육성전문가가 있으세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거기서도 일부 참여하는 분이 계시고 일부는 우리 경주에...

정현주위원

위원회도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시에서 교육을 하기에는 지금까지 교육내용을 몇 번 받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교육내용이 충실하고 전문적이라서 시가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왜 말씀들 드리냐 하면 시에서 직접 교육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시에서 사람들을 강사를 섭외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시는 것이면 되지, 그 다음에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교수님들하고 다 들어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재단법인에 너무나 많이 위탁이 돼서 신라문화연구원 조금 있다가 다뤄보겠지만 거기도 전문인력들이라고 하지만 전문인력이라고 하는데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분야로 해서 뭐가 전문인지 모를 정도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탁을 줄 수 있는 사업이고 강사를 초빙하면 되는 사업들이고 주민을 참여시키면 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하셔야 되는 것들은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37쪽에 설계변경 시설공사현황에 마지막에 월정교 주차장 조성 사업 있지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엄순섭위원

당초에 8,200만 원인데 설계변경은 1억 5,000이거든요. 설계변경은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과하지 않나요?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저희들도 좀 무리하게 한 것 같은데 현장을 지켜 봤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성토해야 될 부분을 계산을 잘못했더라고요. 반입돼야 될 성토양이 너무 부족하게 하다 보니까 기존 도로에서 푹 꺼져 있는 상태라서 변경하다 보니까...

엄순섭위원

그래서 일반경쟁입찰해서 업체가 8,200만 원 받아서 설계변경, 1억 5,000이라는 것,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당초 할 때 사업을 잘 파악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고 그 위에도 5,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다 설계변경이 되었거든요. 10%, 20% 변경되면 이해를 하지만 제일 밑에 90%, 40%, 50% 금액 한번 보세요. 이런 부분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신라문화융성과장

이 부분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융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8분 감사속개

장동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271쪽에 경주문화원 양동마을체험사업이 있고 경주향교스테이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군데 공히 전통혼례가 있더라고요. 전통혼례,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문화원하고 향교에서 하는 것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하고 이거 직접 신청 받아서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퍼포먼스로 하는 것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직접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김영희위원

맞아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이게 같은 것이지만 무엇인가 하면 이게 문화재청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를...

김영희위원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인데 하나는 양동마을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향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아까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작년까지 하다가 내년부터는 향교에서 직접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결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결혼식을, 아니면 그냥 퍼포먼스로 하는 것인지 그걸 지금 질의...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실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요. 또 없어지기에는...

김영희위원

일단 향교에는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 하는 것은 몇 건이고 이벤트로 하는 것은 몇 건입니까, 향교에는 하는 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게 한 프로테이지로 보면 8대 2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김영희위원

8대 2로 신청이 2입니까? 실제 결혼이 20%이고 이벤트로 하는 것은 80%이고, 양동마을에는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실제가 80%이고요. 퍼포먼스가 20%입니다.

김영희위원

실제가 80%이라고요? 아까 거꾸로 말씀하셨는데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제가 처음에 이야기 할 때는 실제가...

김영희위원

어느 게 맞아요? 실제가 20%이고 80%가 퍼포먼스가 맞나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럼 퍼포먼스를 할 때는 똑같은 사람이 항상 합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아니고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매회 바뀝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김영희위원

매회 바뀐다고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김영희위원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보통 그 전통문화하고 관련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이라든지 어디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거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초청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주관하는 게 한 군데에는 경주문화원에서 하고 한 군데에는 향교에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실제로 다문화가족 결혼식은 또 국제친선결협에서 실제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보니까 향교에서 또 할 때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는데, 그러면 이게 퍼포먼스 같으면 이것은 문화원, 양동마을 두 군데에서 할 게 아니고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틀립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아까 문화재청에 문화원하고 향교하고 이쪽에서 문화재청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김영희위원

각각해서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문의, 질의 드리는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숙박체험이 있더라고요, 양동마을에. 양동마을 숙박체험 여기는 본인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무료로 다 합니까? 아니면 본인 부담이 있습니까?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자료를 준지 오래 되었잖아요. 거기 팀장님들하고 공부 좀 해가지고 물으면 즉시즉시 답변을 좀 하고 해야 되지, 이렇게 있으니까 시간이 뭐 자꾸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김영희위원

안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몇 페이지 숙박체험입니까? 숙박체험도 두 군데 있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김영희 위원님, 아까 향교에서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이고 양동마을에 하는 것은 문화재공모사업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문화재과 소관인데 이게 엄연하게 다릅니다. 양동마을은 양동마을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통혼례체험을 보여주는 것인데 인터넷에 전부 신청을 받도록 하고 현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외국인도 참여할 때가 있고 외국인 혼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볼거리가 됩니다. 또 실제로 혼례 신청을 향교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혼례를 합니다. 혼례를 해서 그건 우리 직원들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소속 경주시청 직원들도 다하고 하는 것인데 그게 두 단체가 합쳐가지고 한 군데 한다는 그건 아니고.

김영희위원

합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렇게 됩니다.

김영희위원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할 경우에는, 퍼포먼스를 할 경우에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문화예술과 소관이 아니고 지금 현재 문화재과에 271쪽에 보면 경주문화원하고 경주향교하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향교는 서재스테이입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재스테이에 지금...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서재스테이는 거기에 자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가 잘못 되었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서재스테이 체험입니다.

김영희위원

스테이 체험에 전통 이게 있어요. 혼례체험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서재스테이 할 때 이것은 자부담이 2만원이고 양동에는 1만원씩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숙박?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김영희위원

숙박은 그렇고, 아까 실장님도 대답을 잘못하셨든지 아니면 이 자료가 잘못 되었든지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 있기 때문에 같은 과에, 문화재과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이 건수가 8대 2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몇 건, 몇 건 했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문화재과에서 건축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제 유존지구를 제외하고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입회조사를 하라고 하시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

입회조사대상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건축허가 시 보통 보면 매장문화재 유존 여부를 조사할 시에는 지표조사하고 표본조사하고 입회조사하고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적인 사항은 표본조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협의부서에서 협의 의견을 낼 적에는 담당자가 그 주변의 정황이나 아니면 현장조사를 통해가지고 그게 표본조사를 할 것이냐 지표조사를 할 것이냐 입회조사를 할 것이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우리가 문화재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문화재로부터 반경 500m 이런 기준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런데 500m...

최덕규위원

아니, 입회조사에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입회조사에는 500m 내에서...

최덕규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질의하는 요지는 매장문화재 법률에 보면 제5조 3 건설공사 시 관련전문가 입회조사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부터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결과내역은 앞에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시행하되 공사시행 전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해 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로 조치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협의결과내역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공사시점입니다, 시점. 그래서 다른 지역에 그 정의를 어떻게 내려놨냐하면 매장문화재 존재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가장 간소한 조사로 관련 전문가가 사업대상지 공사현장에서 굴착이 실시되는 시점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를 살펴보는 조사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시는 공사 시작하기 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저도 민원인들한테 보통 보면 공사비나 이런 것 때문에 문의가 들어올 때가 많아가지고 고심을 해봤는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아니, 입회조사를 한다고 하면 완화의 목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본조사가 문화재청에서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 무엇인가하면 표본조사 비용과 그러니까 시간이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이런 것하고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들의 계획이 불확실성이 나타나기,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입회조사를 하는데 입회조사 할 적에는 매장문화의 보존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훼손사례가 많이 나타나면서 표본조사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나타날 수 있어서...

최덕규위원

표본조사의 대상이나 입회조사의 대상이나 그 판단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표조사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유존지구는 다 확인을 해놓으셨잖아요. 유존지구는 문화재 지도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유존지구가 아닌 주변 지역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공사시점에 문화재 전문가가 참관해서 문화재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라는 게 이 법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시합 시작하기, 시합 시작할 때 와서 컨디션을 살피시오하고 시합하기 전에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시오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런데 입회조사를 하고 나서 공사를 계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판단은 저희들이 입회보고서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입회보고서가 그 당시의 전문가가 다른 시도에서는 공사굴착시점을 확인해서 문화재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공사를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게 이 법의 요지입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런데 제가 그...

최덕규위원

물론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그 입회인이 공사를 중단 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보고서를 해서 이것은 문화재가 나왔으니까 시굴조사를 하시오라고 의견을 제시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공사 시작 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사시작 할 때 하는 게 맞습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공사시점에서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고요. 부여나 창녕이나 경산 타 지자체에서도 거의 다 이렇게 우리 하는 형식으로...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는 데는 전부 다 행정권 남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공사시작 전에 하실 것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다른 데에 저걸 해보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시네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이 물어보면 잘못했든 안 했든 간에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가만히 계시면 묻는 위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이거 경주문화원에서 하는 문화재야행사업은 1회성 사업이었죠? 또 합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올해도 다시 합니다.

김영희위원

올해 또 합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재청에 공모를 해서 공모가 되면 하고 떨어지면 못하고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올해 공모가 되었나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날씨가. 문화재 야식난장 이것 좀 개선점이 없겠습니까? 그 더운 여름에 밖에 내놓으면 땀이 질질 흐르고 이게 음식이 바로 바로 상하는 그런 과정인데 밤에 어두운 불빛 아래 내가 볼 때에는 수도 시설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땀이 나면 손은 어떻게 씻는지 그것도 그렇고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시장에서 저것을 하고 있습니다. 야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저번에 어제인가 토요일에 첫 번째 야로행사를 첫 번째 한번 했습니다. 그쪽으로 손님을 유도해서 거기에서 성황을 이룬 것을 봤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그 더운 데에서 냉장고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음식을 그렇게 내놓고, 밖에 계속 내놓고 그 음식을 재료를 사가지고 오면 바로 전에 사가지고 옵니까? 아니거든요. 미리 사다가 놔놓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게 당장 식중독이 걸리겠더라고요, 잘못하면. 그래서 자꾸 거기에서 먹는 사람들도 잘 안 사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으로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연계를 하든 아니면 중앙에 야시장으로 연계를 하든 좀 연계를 해서 위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쓸데없이 야식을 해가지고 손님도 없던데, 설치하는데 돈만 들고 파는 사람 애만 먹고 안 되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하실 상황입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올해에는 그 계획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에는 중앙시장 그쪽으로 관광객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 지적된 걸 지적을 해가지고 완료 보고도 해주세요. 빨리 빨리 답변을 해야지요. 다음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275쪽에 여기 16년도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실시해서 뒤에 정산일자는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17년도에도 또 해서 또 시기 미도래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시기가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것은 뭔가 하면 월암종택 초가지붕이엉잇기사업하고 그런 정도의 사업입니다.

김항대위원

밑에 쭉 보면 그러네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이것은 뭔가 하면 집이 수거되는 시기가 11월과 12월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해 사업은 1월이나 2월에 주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올해 사업은 아직 11월, 12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16년도 것은 지금 일자가 17년 1월 18일에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17년도 것도 또 이렇게, 이것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었네요. 이 부분은 시기가 미도래 했는데 이것을 다 종가에 초가이엉잇기를 다 개선이 되면 4억 6,760만원입니다, 다 계산되면. 혹시 불국사에 가보면 새로 지은 한옥단지가 있어요. 한옥단지에 가보면 초가이엉을 다해놨습니다, 몇 동이나. 초가이엉을 넣어놨는데 그게 전부 다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인데 그게 영구적이래요, 반영구적. 이것은 1년 지나면 또 갈아야 되지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김항대위원

1년 지나면 갈아야 되는데 돈이 4억원이나, 5억원이나 들어가고 말이죠. 만약에 플라스틱이라도 아주 초가처럼 똑같아요, 초가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의 재질을 써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청 예산을 받기 때문에 문화재에 준해서, 문화재에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할 적에는 지침을 받습니다. 지침을 받는데 진짜 짚을 써야 되지,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우리가 이 돈을 쓰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물론 그렇게 여기에서 계획을 올려가지고 올리는 대로 거기서 내려와서 받아서 처리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을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도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끝나셨나요?

김항대위원

예.

김영희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항대위원

예.

김영희위원

374쪽 쪽샘지구정비 있는데 지금 쪽샘지구 다 들어냈는데 거기 쌈밥 집 하나는 왜 안 나가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정록쌈밥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하러 가서 계속 협의를 해도 협의가 잘 안 됩니다. 보상가 불만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보면 그 주변에 다 뜯어버리고 나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장사가 잘 되니까 좀 안 비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재법으로서는 이게 수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도육성법에서는 수용할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수용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들이 수용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수용을 하고 나면 나중에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수용을 할 적에는 보통 보면 대지나 나대지나 솔직한 얘기로 그냥 일반 전답은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바로 수용을, 위원회에서 수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는 뭔가 하면 대집행법에 보면 자기들이 공익을 저해할 때 그럴 때 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기본권이, 사람 기본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거이전의 자유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용을 잘 안 해줍니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끝까지 협의를 안 해주고 가격을 높이 부르고 배짱을 내밀면 그대로 있다는 말이죠, 장사는 오히려 잘되고. 처음부터 말을 잘 듣고 정말 행정의 편에 서서 잘 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게 문제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김영희위원

그래서 그런 관행이 계속 된다면 결국은 그 소문을 들으면 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끝까지 배짱 내밀고 돈 많이 받을 것이고, 그렇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하여튼 계속 가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도 제가 문화예술과에서도 말했지만 문정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은 다 뜯고 경주시는 뭐라고 특권이라고 거기다가 지었습니까? 그것도 배짱 내미는 사람한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설득이 안 되죠. 왜 그러면 시는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국제교류관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것은 다 민간에서 뜯으라고 해놓고 시에서 특권처럼 짓고 그리고 끝까지 배짱 내미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그렇죠? 그래서 이 행정이 참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하세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대집행이 힘들잖아요. 영업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시가 강제적으로 영업권을 정지시키고 그럼 소송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장사 안 되면 거기 안하거든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검토를 해보십시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수도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맞지요? 그것은 사람의 기본권이니까 출입문을 좁힌다든지, 그 주변에 주차를 막는다든지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주차는 지금 못하도록 전부 다 펜스를 다쳐놨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372쪽이에요 경주개 동경이사업 운영현황인데요. 여기가 지금 이게 아직도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아직 지금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일부는 서로 협의를 봤는데 몇 가지 사항만 협의가...

정현주위원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부터 협의라고 지금 계속 여기 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었는데...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전부다 하나의 자기들 기득권 뭐 그런 관련...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초에 맨 처음에 5,000만원인가 굉장히 소액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지금 점점 불어나고 이게 지금 계속 시의 시비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372쪽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육현황에 교촌한옥마을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된 건가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포함이 된 겁니다.

정현주위원

거기는 얼마나 있어요, 몇 두?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6마리.

정현주위원

6마리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거기는 사실은 다 철장에다 가둬놓고 해서 이것은 사실은 동물애호단체에서 보면 동물학대 이런 문제제기는 혹시 민원인은 없었나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런 것은 없었는데 사육시설이나 보여주기 위한 시설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혐오스러워요. 이게 본인의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당장 철장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을 보면 안 좋고 그 다음에 인근에 음식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냄새가 납니다, 여름에 이럴 때. 그래서 사실은 거기 교촌한옥마을 그 좋은 시설에 이런 동경이 뭐 아무리 천연기념물이라고 해도 별로 적합한 지역이 아닌 것 같고 해서 계약이 내년 1월인가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아무나 이렇게 위탁, 그냥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청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다시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교육을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게 사실은 적합한 그런 항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만큼 이 아이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 체험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기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역겨운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거기에 입주하는 교촌한옥마을 전체를 검토해봐야 되지만 입주하는 기관으로 적합한가를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계속 이렇게 사료비하고 방역비가 늘어가고 있는데 여기 견사동 시설 개선은 3,000만원이에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3억원.

정현주위원

3억원, 올해 이건 어디 시설개선인가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지금 동경이가 사육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네 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게 보면 서라벌대학교하고 그리고 저쪽에 건천 아화에 축사시설에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건천소각장 폐소각장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민가에 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가에 사육된 것은 빼놓고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306두는 저희들이 구 건천폐소각장에 다시 견사동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사육을 할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우리 경주시에 가져오는 문화적인 가치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3억원이나 들여서 시설을 개설한다, 이것은 보통 이렇게 빗대어서 좀 안 됐지만 사람들한테도 사실은 호화로운 시설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대책 없이 계속 사업비를 늘려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입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데에 예를 들어서 경산에 삽살개라든지, 진도에 진돗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보통 보면 진돗개 정도 되면 진돗개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렇고, 삽살개 같은 데에서 삽살개재단이 있고요. 직원만 하더라도 진돗개 같은 데는 13명이 근무를 하고 우리 한국재단 삽살개재단 같은 데에는 25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동경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있지만 아무런 시설도 없고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더라도 천연기념물 지정이 안 되었으면 몰라도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더라도 어느 정도 관리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물학대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재단을 만들든지 이런 동경이 사업을 좀 육성해야 된다고 보시는 견해세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에 대해서는 좀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이게 우리 과연 천연기념물 당시 지정할 때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천연기념물을 지정할 때에는 축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용역에 대해서 모르겠고요. 천연기념물 보호하는 거기에 용역은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교촌한옥마을에 있는 일단 관리가 좀 사실은 가시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계속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지는 좀 용역을 하시든지 판단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동경이가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지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불어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개체는 불어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정하는, 관리하는 것은 천연기념물 그 수량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청에서 인정해주는 수량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몇 두까지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306두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경주에서 몇 두 있습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한 500여 두 됩니다.

장동호위원장

500두 있으면 그거 넘으면 계속 그러면...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데도 진돗개도 마찬가지이지만 개체 수량이 예를 들어서 일정 수량...

장동호위원장

아니, 분양은 안 해줍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분양 요청을 하면 분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분양을 해주든지 해야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500마리, 1,000마리로 그렇게 불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것의 대책을 세워야지. 그리고 지금 3억원을 가지고 집 짓는다고 하는데 개집 짓는 거 아닙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지금 현재 동경이가 우리 천연기념물 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5년.

장동호위원장

5년 동안 천연기념물인데 이 개 막사가 하나 없어요. 건천에 가봤죠? 쓰레기 소각장 안 창고에 넣어가지고 햇빛 하나도 못보고 바람 하나 못 씌고 거기는, 그게 동물학대입니다, 천연기념물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올해 3억원 예산이...

장동호위원장

3억원 그거 언제 짓습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지금 철거,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철거하고 나면...

장동호위원장

그게 그 옆에 테니스장 있는 거 봤죠?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테니스장은 어떻게 합니까?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아직까지는 테니스장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테니스장이요. 거기에, 지금 창고에 완전히 밀폐를 시켜놓으니까 냄새가 덜 나는데 그냥 해가지고 개 300마리 먹이면 엄청나게 냄새 납니다. 거기 테니스장 같은 것도 옮길 각오를 하고 하세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뭔가 천연기념물 같으면 천연기념물답게 보호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불려가지고 예산만 내도록 사료비만, 사료비 몇 억원 주잖아요, 1년에. 몇 억씩, 소독약하고 또 관리비, 거기 교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세요.

만대

허만대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이상,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동경이가 있잖아요. 시 예산을 지원 받으면 뭐라고 했냐 하면 천연기념물만 되면 더 이상 돈 들일 일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고, 천연기념물 지정될 때까지만 지원해 달라고 했어요. 천연기념물이 되니까 천연기념물이라고 시에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이 논리는 처음에 천연기념물 지정되면 시는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천연기념물 되고 나니까 천연기념물이라서 시가 부담해줘야된다, 이거 한번 실장님, 한번 계시니까 방법 없다고 생각하지만 위에서 돈 안 내려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문화재하고 천연기념물하고 같거든요. 그런데 도비, 국비가 70%고 도비 9%, 시비 21% 이거는 변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가문화재하고 천연기념물에 대해서는 국비가 100% 지원돼야 된다는 것을 건의를 하고 문화재청 관계자들 내려오면 구두로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가 시비 부담 비율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문화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지요?

정현주의원

그 중에서 분야가 발굴하고 학술연구, 건축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발굴하고 인력 분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실은 인력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 운영비가 시에서 연간 140억 원 정도로 지금.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사업을 보면 조사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 제도가 있고 조사단장 있고 책임조사원 오른 식으로 직급체계가 돼 있더라고요.

문화재청에서 책임연구원급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돼 있으세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이 사업들이 경주시에서 위탁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격은 말씀하신대로 조사단장이나 책임연구원 분포하는 기준은 문화재청 기준에 따른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별로 그 기준에 따라서 여기는 조사단장, 조사원, 인건비가 얼마, 얼마 이거는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인가요?

여기서 책임연구원은 사업 위탁 받은 것은 책임연구원은 이게 각각 다 사업마다 다르신가요?

그러면 여기서 위탁을 주신 것이네요. 자체 연구원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술연구는요?

어떤 박사예요?

박사이신 분이 4명이라고요?

그러면 건축 하나.

이 분들은 다 학술 용역을 하신다기보다는 발굴 쪽이시겠네요.

고고학 세 분 중에서 학술입니다.

건축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면 마치 박사급이 돼야 책임연구원이든 조사단장이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거는 경력에 대해서 대학졸업하고 몇 년 이상 되면 경력산정, 박사 학위가 반드시 있어야 책임연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학술연구에서는 책임 연구원제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책임 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도 학술 쪽에 보면 사실은 학술대회를 하는데 여기서 책임연구원이 있어야 되는 책임 연구원, 연구원 보존, 있어요?

왜 있어야 되지요?

책임 연구원하고 연구원 정도 있으면 되지요.

아니라니요, 지금 책자 하나 나오기를, 그리고 시에서 신라국제학술대회, 시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책임연구원이 인건비랑 사실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여기서 책임연구원급하고 조사단장이 몇 분이 자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일부 몇 몇 분들이 집중해서 책임연구 조사단장이 되는 것이 일반프로젝트에서 연구용역에서 책임연구원, 연구 보조원, 투입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행안부에, 그 기준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용역별로 부풀리기 해서 일반연구원하고 단가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책임연구원 날수를 많이 하면 되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떤 용역이든 간에 책임연구원, 연구원 그런 보조원 이래 가지고 몇 명 날짜, 투입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입각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이지 임의로 저희들이...

있는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국제학술대회, 이런 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서 굉장히 원장님께서는 일목요연한 준거에 의해서 책임연구원과 조사단장 이런 역할이 부여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말씀하시는데요. 이 역할에 대한 규명이 돼 있는 내부적인 규정이나 이런 부분도 확인이 안 됐고 그다음에 이 사업별로 봤을 때는 여기 조사 단장이나 책임연구원이 굳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상식인데요, 상식을 벗어난 배정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자료를 봤을 때도 결과물을 보면 학술대회 했다고 책자 하나 나오고 했는데 그렇다고 무슨 전문지에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책임연구원이에요?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요지만 질문하시고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서호대위원

잘못된 것을 지적하세요.

장동호위원장

토론하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정현주 위원님. 요점만 간단하게.

정현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인건비 책정이 내부근거가 있으면 말씀하신대로 조사단장이든 이 사업별로 반드시 해야 된다 라든지 타당성이 안 보니까 그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원장님, 정현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근거, 인건비 책정되는 근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시겠지요?

정현주위원

각 사업별 전체 책임연구원별로 해서 책임연구원 총액하고 제출해 주세요.

장동호위원장

총액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위원

원장님. 신라고취대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해 오고 있잖아요.

용역만 하면 끝납니까?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연번 1번부터 8번까지 385쪽부터 4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금속 공예테마파크 이거는 토지보상 협의가 현재까지도 지연되고 있네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홉 필지 중에 여섯 필지는 했고요. 세 필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조금 아직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465쪽에 관광특구 관리현황, 여기에 보면 신라밀레니엄파크 이거 지금 부도나서 문 닫은 상태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부도는 났는데 현 예술단이라고 예술단 운영하는 데서 조사관이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흉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운영하는 데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내고 운영하는 쪽이 그거 하다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희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확실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청산관리관이라고 그때 만났거든요. 만나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몇 년 전에 가 봤을 때 괜찮았거든요. 가본 사람들도 다 좋아했는데 단지 입장료가 비싸서 누가 손님들이 와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가족들이 많을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돈을 들여서 새로 자꾸 발굴하기보다는 이거 만들어져 있는 것을, 예를 들어 부도가 났으면 이걸 어떻게 잘 협의해서 시가 활용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일단은 운영은 예술단하고는 운영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김영희위원

새로 부지 사서 많은 돈 들이기보다는 이 코스는 엑스포 보문하고 연결하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거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행정위원회에서 한번 가보려고 했더니 문을 닫아서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 협의하기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김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촌 여기, 임대료는 연간 임대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수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수리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영희위원

안 되지요? 그러면 수리는 전부 시에서 다 해 줍니까? 어디까지 해 줍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기본적으로 다 돼 있고요. 시설 건물에 따르는 것이라든지 새로 들어오게 되면...

김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의 창문이 깨졌다, 그런 것...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자기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밀레니엄 행사장이라든지 한번 해 가 보셨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고요. 청산, 파산 날에 가서 협의하고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얼마 전에 사실 민원이 들어 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운영을 하면 입장료가 아깝다, 뭐하고 있냐 이러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전에 갔다 오려고 했는데 못 갔다 왔는데 이거는 반드시 영업이 운영이 되기 이전에 관리가 됐었어야 하는데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다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최덕규위원

460페이지에요. 오수관로 토지소송 사항 있지 않습니까? 1차는 시가 졌다, 그렇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땅을 돌려달라는 것이잖아요. 자기 땅에 오수관로가 설치돼 있다는 것이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오수관로 설치된 것을 이전해가라,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묻어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지금까지 임대료 90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앞으로 2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납부하라, 조정이 왔습니다.

최덕규위원

조정 할때는 조정도 안 됐잖아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 조정왔는데 협의해 본 결과,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번에 왔는 것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최덕규위원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런 말은 지금은 없고요.

최덕규위원

오수 관로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만 20만 원 달라.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화해 조정 권고가 그렇게 왔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은 수용하는 데 상대방에서 수용 안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땅을 내놔라, 그러니까 오수 관로보다는 땅을 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궁극적인 오수 관로 있는 땅이 자기 땅이니까 그 땅을 사버리면 안 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팔지도 않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도로입니다.

최덕규위원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 앞에 땅, 시 땅이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 땅이 도로고, 최가 밥상 앞에 담 밑에 오수 관로가 돼 있거든요. 최재용 씨 땅이기 때문에 오수관로를 철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원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해 놨는 것이 철거를 할 때도 없고요. 우리는 땅을 사겠다 해도 응하지 않고 임대료를 내겠다 해도 응하지 않아서 소송했는데 또 화해권고가 들어왔습니다.

최덕규위원

법원에서 판결하기 전에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을 양쪽에다 권고를 했고 거기서 시는 받아들이고 저쪽만 받아 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 또 다시 판결로서 결정하는 것이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신청 안 하면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고요.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항대 위원님, 간단하게.

김항대위원

교촌 한옥마을에 현재 최가밥상하고 얼마 전에 송사에 한번 시끄러운 적이 있었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 내용...

김항대위원

아니, 묻는 말은 그 소송이 있었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현재는 잘 되었다는 것이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방금 오수관로 철거, 이게 그겁니다.

김항대위원

전에 최가밥상에서 소송문제 있어 가지고 여기로 옮겼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풍악자리.

김항대위원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현재 옮겨져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풍악자리에 최가밥상이 들어왔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교촌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니던데요.

장동호위원장

확인됩니까? 지금?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구 풍악자리에는 교촌식당이 들어갔고요.

장동호위원장

들어 갔다고 합니다.

김항대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아까 지적을 했는데 교촌한옥마을인데요. 455쪽에 연번 89쪽에 보시면 여기가 문화체험시설 지구, 교육고객시설 지구, 이런 식으로 전통문화체험장하고 마을 기반시설이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동경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른 시설들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혹시 안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따로 만족도 조사는 안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것 왜 하세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입주자 운영위원회를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만족도 조사는 안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다 별 문제없다고 운영된다고 보세요? 사실은 이게 그냥 돈 벌어가는 사람은 벌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입주자 운영위원회가 활발하게 되도록 시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있는 것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 세 번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각자 그야 말로 생존해서 벌어가는 식으로 돼 있어서 시에서 관리하는 시의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461쪽에 최부자 아카데미 운영현황이 나와있는데 이거는 수강료는 수입의 어디로 들어 갑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작년에는 저희들 시에서 직영했기 때문에 시 수입입니다.

정현주위원

시 수입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시 수입으로 되나요? 아니면 아카데미 무슨 회가 있다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최부자 아카데미 선양회.

정현주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위탁을 했는데 교육장 사용료하고 생활관 사용료는 저희들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수강료를 가지고 교육장하고 사용료를 하고 계세요?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시설 관리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선양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지 수익자 부담이라고 했는데 이 수익은 어디에 포함이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강사료하고 식대하고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교육장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생활관에 숙박을 할 때는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교육장 사용료하고는 강사료로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따로 수입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작년에 수익이 1억 원 정도 되고요. 작년에 아카데미만 볼 경우에 수강료하고 사용료는 한 700만 원 정도 되고요. 비용은 3,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3,700만 원.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30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수익은 7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했습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직원들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관리하는 인력이...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까지 했을 때 인건비도 포함하셔야지요. 그게 다 운영비에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선양회에서 하는 부분은 강의만 하는 부분인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그렇지요, 교육만 위탁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교육만 하시면 이거는 봉사이신가요? 자체적으로 수강생이 있으면 거기서 수강료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 것입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 위탁줄 때, 위탁 산정 기준에 내용을, 일부 수수료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야기가 자꾸 길어져서 지금 단도직입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교육 인원이 많다고 보세요, 적정하다고 보세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아카데미를 활성화하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교육생들을 많이 불러와야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집 잘 지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 초대해서 재워 주고 먹여주고 가시도록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개인이 하는 행사하는 행사 규모 이상이 되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시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놓고 운영비도 5,00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현황인데 그런 것에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운영을 그냥 무작정 위탁했다고 이렇게 맡겨놓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앞으로 위탁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서 위탁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위탁비를 줄이시든지 아니면 최부자 아카데미가 정말로 근본취지를 운영해 가면서, 지금 자료나 이런 데 봐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인터넷 떠도는 그거 한 마디밖에 없어요. 이 내용이 충실하게 활성화 되도록 하시든지 이 운영비가 정말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도록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정현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컨벤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사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센션센터사장

안녕하십니까?

박귀룡위원

일전에 제가 하이코 방문을 했을 때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하이코가 경주에 건립이 되면서 그때 경주시 집행부나 또 아니면 하이코를 책임지는 대표되시는 분이 하이코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안에 손익분기점으로 해서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언론 인터뷰도 했어요. 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반복을 했었고 했었어요. 이제 초대 사장님은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떠나셨고 그때부터 또 하이코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손익 제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논제로 다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새로 사장님이 오셔서 아마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2016년도 하이코하고 경주시장님하고 업무계약을 맺은 게 있지요?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센션센터사장

예.

박귀룡위원

거기에도 분명히 보면 적자 나지 않는 하이코를 한다고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건데 사장님은 한번 보셨어요?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센션센터사장

예. 봤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업무협약서를 보시고 사장님은 지금 대표로서 하이코 운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센션센터사장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 규모가 51억원입니다. 수입 예산도 51억원이고 지출예산도 51억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51억원 중에서 저희들 대관수입라든가 이런 목표는 현재 20억 5,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예산 51억원에 20억 5,000만원을 빼면 상당 부분 적자, 금년에는 적자 구조로 띄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출 예산 중에서도 시설물관리 쪽이 한 23억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경비라든가, 마케팅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또 6억 9,000만원, 5억 6,000만원 등등 이렇게 지출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51억원이 나가고요. 저희들 수입 예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억 5,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목표로 이렇게 매출을 달성하려고 하고요. 나머지는 시보조금이나 국비보조금, 도보조금 등등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에서 3년 내로 흑자 구조로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홍콩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흑자 구조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상당히 지역 업체들하고 충돌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마이스 산업의 본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질에 충실했을 때에는 상당 기간 적자구조를 띄면서 본질에 충실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킨텍스가 그저께 신문보도를 했는데 처음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킨텍스가 생기긴 지는 거의 20년이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역의 업체들하고 충돌하지 않으면서 흑자를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좀 관점의 차이겠습니다만 우리가 1년에서 3년 내로 이렇게 흑자 목표로 해서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소 시간을 가지면서 내실 있게 흑자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의, 하이코의 본질적인 어떤 대관, 기타 등등의 사업으로서 절대 소요되는 어떤 비용의 제로로 만들 수 없는 구조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하이코의 임원진이 열심히 뛰고 경주시가 열심히 지원하고 해서 대관이 막 활성화되고 한다고 해도 제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안 맞다, 그렇죠?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센션센터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대관 업무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년에도 저희들이 13억원 정도 대관 수입을 올리려고 하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12억원 정도 이렇게 대관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관 수입만 이렇게 바라보고 비즈니스를 하면 흑자구조로 이렇게 장기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마이스 사업이라든가 또 오디오 비주얼, 시청각 기자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 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적자 구조를 당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687쪽에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박귀룡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흑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염두 해두셔야, 적자 폭을 낮추는 문제도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유치 확정된 행사를 보면 사실은 원래 하이코가 국제도시로 되면서, 이게 지정이 되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 국제 행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기대를 했다는 말이에요. 별로 눈에 띄는 국제행사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센션센터사장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임상암학회대회라든가 또 의료질향상학회라든가 한국자기학회라든가 2018년도에 외상중환자외과학회라든가 응급의학회학술대회라든가 또 한국기상학회, 국제물리학대회, 기상학회 이런 회의들을 계속 유치를 이미 했고요. 계속 해서 저희들이 마케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500명 이상 대회를 42건 또 유치 중에 있는 행사가 500명 이상인 게 41건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마케팅을 활성화할 생각인데 지금 제시한 것들은 주로 이제 회의 중심의 행사들입니다. 이런 행사들은 저희들이 캐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좀 활성화를 가져오는 그런 방향으로 개최를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시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 자체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해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제시한 것은 주로 이제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개최를 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몇 가지 열거를 해주셨지만 여기가 지금 인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고려하셔야 되지만 그러면서 또 국제적인 여러 국가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유치하시려면 굉장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경영평가보고서에도 보면 여기 시장님께서 지시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 정도가 100%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센터에 대해서 보다 이제 나름대로의 개선사항에 대한 전달이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놨어요. 그리고 사업들이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왔어요, 여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말씀하신대로 지금 초반이라서 그렇다 해도 점점 더 많은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보셨어요? 공감하시고 계시고 대책을 마련하고 계세요?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센션센터사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행사 끝날 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불만이 가장 높은 게 접근성 문제입니다. 신경주역에서 우리 하이코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승용차나 승합차나 또 버스를 임차를 해서 계속해서 제공을 합니다만 여전히 그분들 보기에는 아직 미흡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보문단지에 관련 기업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머지않아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접근성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우리 경주로 모셔오는데 정말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이고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사실 거기 주차시설이라든지 규모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게 지금 당초에 건축이 되었다는 부분도 지적된 바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기 대표적인 문제가 685쪽에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를 보시면 현재 네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세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센션센터사장

현재에는 세 분 근무하시다가 현재는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줄였어요? 원래 네 분이였는데 지금 세 분으로 줄였는데 또 줄였네요?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센션센터사장

줄였는데 조만간에 저희들이 세 사람을 다시 이렇게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까 합니다.

정현주위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센션센터사장

이렇게 줄였던 이유는 이제 한 사람은 사장 비서인데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변동이 있었고요. 최근에 사장 비서는 오늘부터 첫 출근을 했고요. 조만간에 사업부서에 다시 2명...

정현주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적이 되었는데요. 이 경영결과보고서에 보면 여기가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90 몇 퍼센트로 나왔던데 여기는요. 비정규직 직원의 비율이 95.65%로 나왔어요, 총원 대비.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센션센터사장

그렇게 지적하신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 직원이 25명입니다. 25명인데 시에서 세 분이 파견 나와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계약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년 연봉 계약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괄 시스템을 바꾸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경영평가보고서에는 사실은 그래서 비정규직이신 분이 차년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물론 지금 정책의 정부의 방향하고 맥이 닿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시에서 아직 금시초문인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경영평가보고서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사실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직도를 하나 주시고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센션센터사장

위원님, 제가 보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직원을 채용할 때 2년 계약으로 뽑습니다. 2년 계약으로 뽑고 2년이 넘으면 계약을 다시 해서 정규직화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올해 3년차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2년이 안 된 시점에서 아마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직원들이 금년에 2년이 끝나고 3년으로 정규직화를 해서 이렇게 다 순차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에 대한 전체 조직도 하나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조직도를 하나 우리 정현주 위원님께 드리고.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센션센터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현

윤승현경주화백컨센션센터사장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475쪽에 보면 공유재산 결산검사 지적사항 적극매각권고가 있는데 산내청소년수련관 그게 지금 영업을 안 하잖아요. 과장님?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저것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으로 이관이...

김영희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기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유재산매각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되었거나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처분하겠다고 뭐 이렇게 써놨는데 계획이 있으세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이용, 활용상태 내지는 용도가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판단을...

김영희위원

여기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희위원

공유재산은 어차피 이 과에 해당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결산검사지적사항에 이게 되어 있네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지난번에는 넘어가기 전에 조직이 바뀌어서...

김영희위원

조직이 바뀌어서,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478쪽에 읍면동체육대회 예산지원 이거 읍면동 다른...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번 시민체육대회에, 그렇죠?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인원도 줄고 또 비용들도 줄고 이랬는데 읍면동에 체육회에서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그 돈 남았다고 반납하는 데가 몇 군데쯤 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돈 남았다고 하기보다는 시내 쪽에 두 군데하고 읍면 쪽에 한 군데하고 서너 군데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시내 2개 동에 500만원, 1,000만원이 이제 행사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했잖아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반납하고 읍면에 세 군데, 네 군데 몇 군데입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 두 군데하고 읍면 지역에 한 군데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보면 거기에는 예산을 썼을 때 여러 가지 요인 상 인원이 줄고 비용이 줄어서 남았을 것, 그 처리를 어떻게 했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체육대회 일정을 바꾸고, 장소를 바꾸고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가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신라고취대라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상 신라고취대라는 내용이 없었는데 사실상 시민운동장에서 저쪽으로 옮기다보니까 분위기가 영 아니고 해서, 사실상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운동장을 옮기는 그 상황인 만큼 맞게끔 분위기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그날 비도 좀 왔습니다만 맞게끔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신라고취대를 활용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신라고취대를 하는데 비용이 한 1,5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육회에서 경주시체육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다시 반납을 하든지해서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을 체육회에서 어차피 시민체육대회의 경비로 하달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바로 협의 없이 집행한 걸로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그런 것은 앞으로 적당하게 저희들이 적절하게 절차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때 연날리기를 좀 하자고 하니까 담당 주무관이 예산이 없다고 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고취대는 1,500만원 거의 2,000만원 드는 고취대를 이걸 또 변칙적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예산이, 그렇죠? 고취대가 경주시가 만든 고취대를 시민체육대회 하는 것은 좋은 측면인데 없는 예산에 1,500만원, 2,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고 고취대 넣는 것 자체가 우리 시 행정에 좀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아까...

박귀룡위원

아니, 처음 편성된 예산에 고취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없었는데 그러니까 몇 개 동네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을 해서 돈이 500만원, 1,000만원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그 돈은 또 적법하게 반납처리를 안 하고 그 돈을 다시 또 없는 예산 고취대 또 공연한다고, 시연한다고 앞에 행진한다고 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은 행정에 문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체육회 담당하는 분은 같이 내려온 돈이니까 자기들이 집행해도 안 되겠나 했는데 우리가 읍면에 보조를 해가지고 다시 받는 것은 우리가 받아서 다시 승인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거기는 우리 체육회에는 공무원 1명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파견되어 있는데 그건 착오한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들에 다 공무원이 파견될 때에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저기 국민체육센터 옆에 주차장을 한다고, 그렇죠? 매입을 해가지고 지난해에 행정사무조사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활용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것을 공원으로 녹지로 다시 원대복귀를 시켰습니다.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차장으로 쓸 수도 없는 것을 주차장 한다고 돈 들여서 매입하는 자체가 또 문제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아무래도 도시계획미집행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가 매입해야 될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바로...

박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 매입을 하든 어쨌든 간에 주차장을 할 수 없는 시설녹지공간을 주차장 한다고 해서 비용을 비싸게 주고 매입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작년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게 원상복구를 하고 그런 사례가 더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481쪽에 복합스포츠단지조성이 이게 4월에 타당성조사사업설명회하고 3월에 타당성조사검토 1회 행자부하고 했는데 다시 재의뢰를 하네요. 왜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하는 용역 비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뭐...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 나가는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추경에 저희들이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복합스포츠단지가 저 나름대로 판단하건데 시민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차후에 진행이 되려면 앞에 이 과정을, 행정절차라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김영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이 나갔잖아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안 나갔습니다. 1억 8,000만원을...

김영희위원

시설비인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용역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기본계획타당성 그 용역비로...

김영희위원

이게 삭감이 되었다고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부분을 해서 최종 거기에 마친 부분을 갖다가 이것은 중앙부서에...

김영희위원

그러면 아직 이게 타당하다고 안 왔네요? 안 온 상황이네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난번에 의뢰를 해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도 못해서 지난번에 올렸는데 그 시기에 못하고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다시 타당성조사를 행자부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다시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재부에 가고 문체부에 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희위원

타당성 삭감, 알겠습니다. (최덕규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기회가 되시는 게, 설명을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 한번 위원님이 많이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2016년도 10월에 최종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지방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셨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그 다음에 12월에, 작년 12월에 예비타당성조사의뢰 협의가 이루어져서.

최덕규부위원장

그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셨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협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타당성을 가지고 타당성조사검토의뢰를 추후에 해야 되는데.

최덕규부위원장

그 조사한 결과가 나온 것을 이게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행자부에 검토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예산을 이제 못 받으셨네요, 이번에 그렇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행자부에 검토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입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과장님, 538쪽에 읍면동 게이트볼장에 보면 인조잔디로 구성되었다는 겁니까, 바닥이?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런데 다른 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도 보니까 운동장에 폴리우레탄 이런 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현재 경주에?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학교 것은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직접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안강운동장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도비를 요청해놨는데 도비가 조만간에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 것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에 인조가 많이 설치되어 있네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김항대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운동장현황에 안강운동장에는 16년도에 하나도 없고 17년도에도 없고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운동장 내에? 이용횟수가 하나도 없고 사용료도 없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저것은 2013년도에 하키장이, 하키구단 자체가 경상북도로 넘어가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실업팀 5팀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사실상 사용료를 무상개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이용횟수가 없고 사용료도 없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이것도 상시개방이라고 즉 제로라고 적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이 이렇게, 상시개방이라고 쓰고 있다고 하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문 닫아놓은 것처럼 표현되잖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565쪽에 신라전통 정원이라고 해 놨잖아요. 이게 라원 제2동궁원을 얘기합니까?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통일전 앞에 있는 산림연구원, 신라전통정원 꾸민다는 것은 뭐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56왕 6부전 신라역사관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국가정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원 안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도 자체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시비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김영희위원

그거는 도 자체 내에서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그리고 신라역사관도 그 옆에 들어가려고 부지위치가 선정 확정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직 의회통과가 안 돼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안 됐습니다. 용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위원장

동궁원장님, 동궁원에 일할 것이 많잖아요. 2동궁원하고 작년에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작년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운영위원회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장동호위원장

아니, 원장님,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고 거기에 엄연히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 또 우리 위원회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론이 떨어지면 거기에 또 대응을 하고 또 거기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궁원의 그런 사업이 이관, 한 것이 있는데 전혀 회의도 안 하고 자체에서 결정을 다 지어 버리고 그러면 됩니까?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그 분야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잘못 돼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격이지, 어떻게 해서 중요한 사업 같은 것을 보고도 해야 되고 하는데 회의소집을 1년마다 한 번도 안 하는데 1년에 몇 번하게 돼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횟수 제한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상·하반기 나누어서 상반기, 운영결과 하반기 계획,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상반기 운영평가하고 하반기 계획을 해서 운영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꼭 좀 부탁드립니다.

최덕규위원

원장님, 2동궁원 부지 매입 끝났지요?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예.

최덕규위원

주차장 부지 거기는 5년 뒤에 차후에 하고, 그러면 제2 동궁원 부지 내에는 주차장 부지도 포함돼 있지요?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주차장 하고 있는 것 말고 새로 제2동궁원이 됐을 때,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한 면적은 지금 매입을 하셨잖아요.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아니지요. 주차장은 5년간 2019년까지 무상사용을.

최덕규위원

무상사용 하는데 우리 제2 동궁원은 완공되더라도 그 주차장만 씁니까?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그 주차장을 써야 합니다.

최덕규위원

더 추가하기로 안 했습니까?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당초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567쪽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있는데 밑에 기간제 근로자가 25명인데 계약기간이 17년 1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겨울에만 필요한 근로자인 것인가요?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이거는 저희들 자료를 작성하면서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는 계약기간은 각자 사람마다 다른데 자료가 3월 31일자로 내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인사계 정수에 의해서 채용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은 우리 어디하고 합니까? 회계하고 합니까?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아닙니다, 저희들 동궁원하고 합니다.

김항대위원

기간제 근로자 해서는 임금이 얼마씩 나갑니까? 시급으로 나갑니까?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일당 5만 2,000원입니다.

김항대위원

일당 5만 2,000원, 그렇게 하면 나오는 날은 여덟 시간 근무하면 5만 2,000원 드린다?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예.

김항대위원

이분들은 언제 까지 근무할 수 있지요?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11달 정도 근무합니다.

김항대위원

왜 11달이지요?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저희들 기간제 관리규정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그렇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나가는 계약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마치는 날짜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여러 기간제 근로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했습니다마는 마침 얘기 나왔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이렇게 돼 있어서 묻는 김에 하여튼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11달도 하고 10달도 하고 적게는 6개월 정도도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물론 기간제 근로자 규정에 조례에 보면 1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퇴직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간제보호법에 보면 2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저희들도 기간제 관리는 인사계의 기간제 관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회에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여기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어제인가 kbs 6시 내고향에 출연했지요?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예, 6월 9일 날 촬영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거 보지는 못했는데 동궁원 외에도 몇 군데나 나왔던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거기는 경주를 전국에 알리는 생방송으로서 제일 먼저 양남주상절리일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앙시장, 성동시장, 그 다음에 각종 먹거리가 소개되었습니다. 소개되었고 그 다음에 경주대표농산물 체리 수확이 소개되고 그러면서 현장 동궁원 잔디광장에서 생방송을 했기 때문에 아나운서들 들어올 때마다 동궁원 풍경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항대위원

행사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6시 내고향을 방영하는데 우리가 유치했습니까?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아마 공보전산실에서 한 것 같아서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예산이 편성되었겠네요?

정화

최정화동궁원장

그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크게 예산 들어간 것은 없고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저희들 출연진에 대해서 황남빵이라든지 음료수 정도 지원해서 경주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6시에 전국적으로 경주시를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궁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관장님, 주요 업무보고책자 3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장애인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 이게 2,000만 원 들여서 사업완료 됐지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장애인들 도서관 이용 조성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당사자들한테 홍보를 한번 했어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이거 할 때 저희들 보도자료도 내고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보도자료 보는 사람은 보지만 이런 것은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에도 홍보를 해 주면 좋겠다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야 시립도서관이 장애인들이 이런 것을 준비했구나, 알면 더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관장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580쪽에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과장님,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2년입니다.

김항대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오신 분들 자료에는 상당히 오래된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이 중에서 두 분이 이정복 위원장하고요. 그 다음에 강석경 소설가 하고 1회 연임 가능해서 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작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2년째입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서관 몇 군데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저희들 작은 도서관 네 군데까지 합해서 열 군데입니다.

김항대위원

읍·면은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읍·면 다 합해서입니다.

김항대위원

시 단위 몇 군데, 읍·면이 몇 군데.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읍·면 별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본관하고 합해서 6군데가 있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네 군데, 그래서 합이 열 군데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거의 도서관에 시내 쪽으로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사실 도서관을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그분들한테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도서관을 설치해 줄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저희들 시내는 사실 본관하고 세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일곱 군데는 전부 다 읍·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안강에도 있고 건천에도 있고 감포에도 있고 양북, 양남, 강동, 현곡 이쪽으로 퍼져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시내에는 동이라고 해도 사실 서라벌에 있고, 황성공원에 있고, 충효에 있고 세 군데 있지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세 군데인데 그 외에 동이라고 하더라도 황남사람이 선도까지 가기는 그렇고 그런 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들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 없으십니까?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이 7개 면·동에 13개소 아파트를 순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도 읍·면별로 퍼져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별도로 받아서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동 도서차량은 몇 대지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한 대입니다.

김항대위원

부족한...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그거 가지고 현재까지는 충분합니다.

김항대위원

계획을 잘 좀 준비해서 많은 사람 혜택 볼 수 있도록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도서관장님, 혹시 리딩테인먼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처음 들어 봤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우리 도서관이 지금 현재 책을 빌려가는 것 말고 와서 책을 읽고 가시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게 한 몇 분쯤 되나요?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하루에 평균을 내 보니까 도서관 이용객들이 15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10군데 다 합해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 군데 합치면, 그게 그러면 책을 빌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도서관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이?

해근

이해근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지요, 다 포함해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들었으면 좋은 것이 일본에서 시작해서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 일본 명동이 긴자잖아요. 긴자 평당 최고 5억 원 하는 쇼핑몰 6층에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걸 따라 해서 누가 했냐 하면 서울에 코엑스에 지금 쇼핑몰에 지금 도서관을 열었어요. 열었고 일본의 다케오 시라고 인구 5만 정도 되는 시인데 도서관 이용객이 100만 명입니다. 조그만 온천마을인데 온천에 와서 봤는데 뭐냐 하면 도서관이 옛날 가지고 있던 도서관의 개념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렌드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같이 책을 읽는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컴퓨터, 음악, 책 그 다음에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책이라는 매개점을 가지고 하니까 도서관이 변해야 할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도서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동이나 서울 코엑스보다는 도시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후쿠오카 옆에 있는데 조그마한 온천 도시인데 휴양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도서관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한번 벤치마킹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경주하고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진짜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사실 저번에 의회 예산심사할 때 여러 가지 교촌한옥마을에 도서관을 만드려고 했는데, 사실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꼭 필요해요. 꼭 필요 하고 책도 있고 뒤에 아직까지 비워놓고 있는데 거기에 도서관을 만들어 놨을 때 굉장히 경주를 알리는 데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도비로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두 번이나 올려 가지고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반납되었는데 아직까지 마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교촌 마을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도서관이 필요한 곳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심의 대상으로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전통적인 도서관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냥 전통적인 도서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거기에 와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도서를 갖다 놔야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저도 그걸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이 당장 내년 1∼2년 만에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경주시가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실장님, 오늘 아침부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구순자 여사 유증재산에 대한 뭘 잘못했는지를 뭔가 문제 있는지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견해 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을 견해 차이라고 한다면 정말 견해 차라고 하는 말을 믿지 못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거는 명백하게 잘못한 것인데 그거를 견해차라고 한다니까 저는 조금 그 말씀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자산은 시청에서 그냥 임대료도 내지 않고 쓰고 공공요금도 임대소득세에서 쓰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재산을 팔든 어쨌든 그 조례에도 팔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어쨌든 구순자 여사의 이름을 내세워서 사용하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거는 누가 들어도 시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견해 차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김영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점심 먹을 때 담당과장님과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마침 최덕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기증하신 분에 대해서 문화사업에 쓰라고 하면 문화사업에 쓰는 꼭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되는 것이 타당한데,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 이게 신라문화 특별회계에 예산이 다 들어 가거든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몇 십억 원이 전출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은 절대 다른 데 유출이 되는 것은 없거든요. 수입이나 여러 가지가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재산은 절대 다른 데 유출이 나가는 것은 없거든요. 수입이나 여러 가지가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 저희들 꼭지를 달든지 안 그러면 이 재산에 대해서 매각하는 방향에 서면 매각한 재산을 가지고 문화사업에 해서 거기에 구순자 여사의 유증 재산으로 건립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서에 구순자 여사의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서 꼭지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세요.

김영희위원

일단 실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구순자 여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사업에 써 달라고 하셨으니까 오래도록 그분을 기억하게 하려면 우리가 경주시에서 국악대제전이라든지 장월중선명창대회라든지 그 안에 시상 부분에 보니까 민요부분도 있고 가야금 병창 부분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구순자 상을 하나 제정한다면 굉장히 그분의 이름이 후세에까지 빛날 것이고 또 그거를 아주 훌륭한 상으로 정해서 그 상을 받는 것을 국악인으로서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면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여러 가지 각도로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그거는 그야말로 특별회계, 특별히 관리해서 그 몫으로만 쓰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여러 가지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부위원장님.

최덕규위원

실장님, 문화재과 질의하실 때 들으셨죠?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만드는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옳다, 나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돌아가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맞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 보십시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저도 아까 최 위원님 하실때 뒤에 학예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나누어 봤는데 사실 입회조사라든지 표본조사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착공 시에 입회를 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 문화재 나오면 공사를 중단시키면 안 되느냐 했는데 착공신고에 의해 입회조사 결과보고서가 첨부돼야 되는 서류랍니다.

최덕규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경주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한번 사례라든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입법취지에 공사시, 착공할 때, 굴착시점, 포크레인으로 땅을 팔 때 조사해 나오는 것하고 공사를 하기 전에 하는 것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만들 때, 공사 전, 입회 조사 공사 전, 조사해서 조사해서 그 보고서대로 하고 공사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사례를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시에서 축제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총 237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237개인데 그것이 실장님, 꼭 전부 237개가 다 꼭 해야 되는 그런 행사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 단계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시에서 보조단체가 들어오면 공모해서 들어오면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조심의위원회 거기서도 한번 걸러야 되는데 거기서도 민간위원들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게 불필요한 데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올해 첫 개정이 돼서 일몰제를 시행 안 합니까? 2019년도 예산부터는 하위 5%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 사례가 처음 되면 세월이 조금 지나면 어느 정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인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조사업이 잘 되도록 평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 시에 좀 적정하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본 위원장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제 뜻이 아니고요. 워낙 시내에 계시는 시민들이 이 행사는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감사 중에 실장님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하고 할 때, 심사숙고를 해서 적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그거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 각종 행사를 심사라고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보조금 심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심의위원회는 있는데 이 행사가 적정한지 평가를...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이거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시 전반적인 보조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평가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용역을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정책기획담당관 하는 것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연간 용역 받은 업체들이 행사 때마다 1년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해서 지침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대로 추진되느냐, 또 추진되지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 판단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하위 5%는 무조건 보조금 편성을 못 합니다.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평가 위원회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있고 지금 심사위원도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거칩니다.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는 공모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게 타당하나.

서호대위원

보조금 심의를 해 가지고 이 행사는 타당하다, 적합하다고 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평가를 받으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평가위원회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결과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서호대위원

어쨌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이 보조사업이 적정하냐 안 하냐, 단체가 적정하냐 안 하냐 그걸 심의하는 것이거든요.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 안 된 행사는 예산 자체가 잡히지 않고 사업 자체가 무산돼 버리잖아요. 편성이 안 돼 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렇지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은...

서호대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잘린 것은 보조금 지급이 안 되니까 행사 자체를 못 하잖아요.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이 행사가 합당하다고 해서 보조금 지급이 돼야 행사를 해야 평가를 할 것 아니예요? 평가하는 사람들은 행사 자체를 보고 평가해야지, 심의위원 보고 계획서 보고 평가합니까? 아니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1년간 보조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각 사업자마다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가 나오면 하위 5%에 대해서는 편성 자체를 안 합니다. 일몰제 보조금, 거기에...

서호대위원

하는 말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거쳐 온 것이 타당하다고 행사를 했는데 평가에서 또 잘릴 수 있으니까 그게 상충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실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업무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5일에 보충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도 10시부터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문화관광실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