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은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2

이동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지금 제가 사진도 찍어 왔지만 경계봉이 굉장히 막 들린 것도 있고 녹슨 것도 있고 뽑힌 것도 있고 거의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세 개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그게 저도 보름 한 그 정도 되었지 싶은데 그게 언제 설치했죠?

그게? 그러면 이 경계봉을 할 때 다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니라 차량에 의해서 박힌 것이 아니라 어떤 드라이버로 박아놨는데, 나사로 박아놨는데 나사가 들린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시공에, 제가 죽 있습니다. 보면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시공에 잘못된 부분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하자 보수 기간이 1년 넘을 것 같은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처음에 우리가 박을 때 어느 정도 연도는 계산하고 박았을 것 아닙니까? 3년을 생각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 정도는 괜찮은데 수리하셨다니까 제가 또 가보면 알겠지만, 많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2016년도에 지진피해복구사업으로 한 1억 3,800 정도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있었죠?

그런데 2,000만 원만 쓰고 한 1억 1500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진피해복구사업이라고 해서 받고 거의 대부분이 이월된다면 좀 이것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지진복구사업인데.

그런데 과장님, 동성로전선지중화사업이 2016년에 예산이 20억 원 있었지 않습니까? 전액이 그대로 또 이월이 되었거든요. 결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16년 예산에 사용한다고 20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대로 다시 2017년으로 이월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렇다면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과장님 오셔 가지고 부임하시고 보니까 방식이나 이런 것이 약간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미뤄졌다는 겁니까?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이 20억 원을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고 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20억 원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확보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생각에 의해서 또 20억 원이 다시 이월이 된다면 처음에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조금 문제가 있었다, 또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이라고 그것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예산이 약 8억 원이 있습니다. 8억 원이 있는데 한 2억 원 정도 쓰고 6억 원까지는 안 되지만 6억 원 정도가 또 이월됩니다.

이것도. 이것 같은 경우에도. 또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이 아까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던데,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 6억 원 중에 한 4억 원이 또 이월됩니다.

지금 이게 하나 같으면 괜찮은데 언뜻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예산이 이월되어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창조경제과로 인해서 약 30억 원이라는 돈이 묶여버렸습니다. 우리 2016년도의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타 부처에 피해를 줬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렇습니다. 1차 연도가 2차 연도, 3차 연도를 할 수 있으니까 1차 연도에 예를 들어서 2억 원밖에 못 쓰면 2억 원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또 2억 원 신청,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기고 다음에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에 보면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그런 항목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314쪽입니다.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인데, 우리 창조경제과에는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하는데 크게 많지 않죠?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 8,000만 원정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주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7,000만 원이 2015년도에서 이월됐어요. 그럼 이게 사업주체는 도시가스입니까?

그러면 7,000만 원 이월돼서 2억 5,000만 원인데, 또 그대로 2017년도로 7,000만 원이 이월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이 이월된 겁니까? 하다보니까 금액이 똑같은 겁니까?

이 사업을 도시가스에서 하는데, 그럼 집행 잔액에 2,000만 원 넘거든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2,000만 원이면...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100만 원 우리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라는 하는 것은 공사를 하다가 어떤 잔액이 발생한다 이런 건데, 우리가 보조금 하는데 이월을 7,000만 원 했는데, 이걸 그러면 9,000만 원 해야 됩니다. 남을 수가 없죠. 명시이월이 7,000만 원이 있는데.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남았다면 서라벌 도시가스에서 2,000만 원을 반납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개인한테 일일이 다주고, 시공업체는 거기 한다? 그러면 그 잔액이 생길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추후에 과장님, 이것 잔액부분하고 명시이월부분하고 어떤 시공업체하고 어떤 관계, 잔액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 사업보조인데, 314쪽 맨 밑에 이것도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가 시행을 하죠? 돈을? 1억 4,000만 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1억 4,000만 원은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이거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승인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요청을 합니까? 이것도 이따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이따가 따로 볼게요.

그리고 과장님 하시는 김에 75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75쪽입니다.

과장님, 75쪽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내려오면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시장사용료 있죠? 예산액 3억 2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더라도 징수결정액이 없는 예산액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더라도 우리가 취합을 해 줘야 되지. 취합을 해 줘야 예산이 정확하게 성립이 되지요.

이거 예산액은 있고 징수결정액이 0원이면 어떻게 결산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차피 우리가 취합을 해야 되잖아요.

읍·면·동에서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항목을 여기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적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다면 예산액이 3억 원이 또 이중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안 맞죠.

읍·면·동에도 다 잡았을 텐데. 뭔가 이것은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이제 과장님 거기 보면 우리 공유재산임대료에 미수납액이 한 1,080만 원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것입니다. 74쪽입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이 완납되었다고 결산서에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완납이 됩니까? 이게.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2016년도 결산서에 완납이 된 것을 미수납액 1,000만 원 결산서에 적어놓으면 결산서가 거짓말이잖아요.

결산서가 12월 31일 기준으로 만들어 지는데 어떻게 그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그 밑에 과장님 내려와서 75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 4,500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미수납액이 다 완납이 된 건데 다 적힌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저 혼자 너무 시간을 끌기는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다 완납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완납이 되었는데 시점차이에서 이렇게 잘못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결산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기 전에 이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미수납액이 있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방망이 두드렸거든요.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이 아까 계속 전통시장 사용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사용료가 아니지, 공유재산임대료가 1,0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미납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뭔지 이런 것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나와 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완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오후에 확인을 해 보면 되겠지만 그렇다면 어떤 시점의 차이라 하더라도 2016년도 결산액에는 이 미수납액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결산서 장부에.

맞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이것은 결산서는 허위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오후에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겁니다.

그게 안 내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돈도 얼마 안 하는데.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지난연도 수입에도 미납○창조경제과장 이희열 연도가 이월된 것은 얼마 있습니다마는 다 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이제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도 미납액이 근 4,500만 원이 되는데 이 정도 잡히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본 거고 이것은 추후에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경익 위원님 하시고 정문락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예, 질의 하실 위원님. 과장님, 혹시 결산서가지고 계십니까? 결산서 76쪽이요. 76쪽에 세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미수납액.

예, 미수납액이 약 208만 9,000원 정도 되는데, 분담금 수입에서 168만 원이 있고요. 밑에 지난 연도 수입에 40만 6,660원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76쪽 제일 밑에.

지난 년도에서 40만 6,660원이 미수납액 돼서 또 이월돼 넘어 왔는데, 또 이 금액이 또 다시 그대로 또 다음 연도로 또 이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년도에서 넘어온 건데, 똑같이 또 넘어가거든요. 또 그대로 10원 짜리 하나 틀림없이 또 넘어갑니다, 이게.

이게 어떤 미수납액인지, 이게 처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디서 못 받은 건지... 예, 그러면 과장님 그 위에 분담금 수입 있지 않습니까? 분담금.

분담금이 168만 3,330원이 또 미수납액이거든요. 이게 분담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분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서 이게, 어떤 분담금...

이게 미수납액이 168만 3,330원인데, 이게 또 똑같이 내년도로, 또 똑같이 2017년도 그대로 또 이월이 됩니다, 이 금액이. 왜 이게 여기에서 어떤 기업체를 상대하는 기업지원과인데, 미수납액이 1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받는다는 건지, 안 받는다는 건지 계속 이게 넘어가거든요.

잔액이 있으면 받아야죠. 미수납액인데요. 그런데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미수납액이 어떤 내용인지 하고, 왜 1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시 또 이월이 되는지... 그리고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마찬가지로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이 기업지원과에서 세입부분에서 22억 원 조금 넘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제일 위에. 총합계가. 징수결정액이 22억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보면 14억 2,000여 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징수결정액이 22억 원인데 예산액이 14억 원밖에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징수를 할 수 있는 결정을 한 것이 22억 원인데 예산액은 14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부과를 했으면 미수납액으로 잡아줘야 지요. 8억 원 정도는. 부과를 했으면 일단 미수납액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금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가 공유재산임대료라든가 분담금 수입이라든가 과징금, 과태료, 기타수입 등에서 예산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왜 수입을 안 잡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부과를 여기에서 공기관에서 부과를 하면, 그게 돈을 못 받았으면 미수납액으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세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에 317쪽. 맨 위에 보면 우리 기업지원과 총 예산이 59억 8,500만 원, 약 한 60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금방 김동해 위원님이나 윤병길 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한 60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조금 타 과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기업을 유치하고 금방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기업지원과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또 할 수 있으면, 또 그 옆에 보십시오. 과장님,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3억 4,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월액이 이만큼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 예산이 한 59억 원인데 전년도 어쨌든 이월액이지만. 23억 원이 되버립니다.

이게 공사비가 이렇게 넘어온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318쪽에 보면 기업유치 그래서 약 17억 9,000 예산액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2억 원이 있습니다. 기업유치입니다. 그러면 12억 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그 옆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한 4억 7,000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 명시이월 이것은 뭡니까? 여기 잔액은? 잔액이 3,600, 이것은요?

잔액이 3,600만 원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잔액이 없어야 되거든요. 집행잔액이.

전체에서 남는 것이 3,600만 원 이게 기업유치인데 이게 왜 잔액이 남죠? 예산도 모자라는데. 이게 아까 마찬가지로 318쪽에 기업유치에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유치가 민간자본거든요. 민간자본사업보조거든요. 우리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렇게 잔액반납이 되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라면.

똑같거든요, 그렇죠? 이월액이 12억 원.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돈을 지원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어쨌든 3,67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준겁니까? 돈을 덜 준 겁니까?

그러면 조금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약간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 오후에 추가로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질의하실 게 있으면 추가로 이 회의가 끝나도 저를 통해서, 위원장을 통해서 해 주시면 추가로 오늘 중으로 어떤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외동청년회에서 운영하던 것, 운영보조금 1,050만 원.

지금 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줬는데. 보조금을 줬는데 운영이 부실해서 이제 돈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냐면 2013년 2월입니다. 2013년 2월인데, 우리가 이 분의 재산조회를 언제 했냐면 2016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해마다 정산하기로 되어 있고 결산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3년에 2월에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013년 말 정도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규정도 있고 법이 있는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보조금은.

그 엄격한 잣대에 이것 돈 빌리고 사채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 협상을 볼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조치를 취해 놓고 협상을 봐야 되는데 이 분이 차가 세 대 있었어요. 그렇죠? 차가 세 대 있는데 벌써 2016년 12월 가니까 벌써 또 압류되어 버렸죠.

다른 데. 우리는 늦었단 말입니다. 이 1,000만 원 받는 것, 차가 세 대나 있는 분한테 1,000만 원 못 받는다는 것, 그것도 보조금.

보조금을 횡령하면요, 얼마나 큰죄인지 모르십니다. 지금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보조금이 관리 그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 1,000만 원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못 받네요, 그렇죠? 압류해 놔도 압류 다 되면 후순위기 때문에 못 받지 않습니까? 아, 그 변호사가 “이건 실익에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까?

보조금을 횡령했는데, 어떻게 가만 그냥 놔두지.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김동해 위원도 금방 지적하시던데, 이런 일이 있고 나면 통상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상담센터는 전면 재점검을 한다든가, 상태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난 뒤에 오히려 보조금은 더 증가를 합니다. 더 늘어나고.

맞습니까? 아니요. 여기는 안 나가죠, 다른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상담센터 보조금이 이렇게 부실하다는 데가 한 군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통상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가 터지면 한 번 재점검을 하든가, 재조사를 하든가 실태파악을 한다든가 이런 동시에 그것이 따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보조금을 더 많이 준다는 말이죠, 제 말은.

그런 실태, 금방 위원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실태파악이라든가 현황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조금이 또 증액이 되는지, 예를 들면 이래서 재조사를 해서 상태파악을 해 보니 ‘아, 여기는 참 잘 되어 가더라.’ 이래 이래서 증액을 한다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금방 지적을 하시던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보조금만 더 증액한다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느냐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니 그래서 다른데 상담센터도 이 기회를 해서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상태 파악을 한 번 해 보자 이게...

이게 그냥 아무 일이 없었지만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줍니다. 주면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노사협력과에서는 민간위탁금을 주는 데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습니까? 거기 저희들이 총 2억 4,200만 원을 줍니까?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2억 4,200만 원을 줍니까? 얼마를 줍니까?

아니요, 2016년도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금을 얼마 주지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2억 4,200만 원으로 나오거든요.

결산서 324쪽입니다. 324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죠? 거기 보면 2억 4,2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예산 현액에, 지출액하고. 그런데 정산내용에 보면 2억 6,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이게? 과장님, 진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왜 이게 틀리는지.

정산에는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2억 4,200만 원을 줬다는 말입니까? 2억 6,200만 원을 줬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얼마를 줬단 말입니까,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그렇다면 과장님 다음에는 공공요금도 어차피 우리가 돈을 지출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기에 돈을 주는 건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산에는 2억 6,200만 원이 되어 있고, 결산에는 2억 4,000만 원이 되어 있길래... 이것은 앞으로 기재하실 때 공공요금은 따로 납부를 해서 안 적었다면 같이 적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정산 내용을 보니까 여기 자부담이 통상적으로 자부담 몇 %를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자기들이 자부담 한 몇 % 정도 있어야 됩니까? 1,000만 원이 아닙니다. 1,000만 원이 아니고, 최소한 이분들이 자부담을 한 20%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1,000만 원 아니고, 자부담이 4,200만 원입니다, 이분들이. 4,260만 원입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계장님도 새로 오셨지요?

그렇죠? 계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다 보니까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산 내용을 보니까 아까 그것도 틀리지만 통상적으로 보조금을 입금을 시켜 줄 때에는 자부담이 먼저 통장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통장확인을 한 것은 있습니까? 자부담 입금시키고 난 뒤에 통장에...

이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집행할 때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좀 잘 매끄럽게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또 틀린 것은 바로 잡아야 되니까 어떤 제일 문제가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됩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되다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시고 그냥 오시니까 근로자종합복지금 운영 민간위탁금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요, 이게 인수인계가 안 되는데. 여기 국장님도 앉아계시지만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아까 외동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바뀌어버리니까 의지가 없잖아요. 바뀌어버리니까 다시 가버리고 다시 오니까 다시 압류도 조치하고 해야 되는데,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몇 년동안 공중에 붕 떠버리니까 나중에 받으려고 하니까 받을 수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질문 드린 제가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틀림없이 지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도 서로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하고 다음에 다른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수인계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주제 하에 적어도 이런 미납금이 있거나 이런 것 정도에는 인수인계서가 있어 가지고 서로 사인하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과장님, 결산서에 보면 비지니스센터 연구용역비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352쪽 중간에 보면. 비지니스센터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5,000만 원 있는데, 이거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현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학술용역,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외에는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용역도. 그리고 우리 용역을 하기 전에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연구용역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안건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비지니스센터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요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유하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뭐 제가 잘못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했다면 했던 회의했을 때의 자료와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그것하고 오늘 중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과학기술, 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거기. 과학기술이나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학술용역은.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지, 꼭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이 비지니스센터 연구 용역이라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학술용역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이것을 이유하고 그것을 위원장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단답형으로 하지요.

제가 질문드리는 짤막하게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그것을 에너지과학유치위원회라고 하는데 저는 원해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의회에는 보고한 적이 없으니까 저는 에너지과학연구원인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해연유치단장님이 얼마 전에 연봉이라고 해야 되나, 인상했습니까? 우리 단장님. 그분이 3.5%, 공무원이 3.5% 인상했습니다.

월급이,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원해연유치위원회가 존재를 하는데 그 존재하는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아니요, 지금 이게 원해연유치위원회가 존재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이면 법, 조례면 조례.

그 조례가 있습니까? 지원조례가 있죠, 그렇죠? 지원조례는 2004년도, 5년도에 3대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책사업 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를 수행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사실은 그때 만든 것이. 그런데 이것을 원해연유치위원회 만드는데 그 근거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치위원회 위원들이 계시는데 회의하면 회의수당 줍니까?

회의수당 나갑니까? 그렇다면 이 위원회라는 것은 조례로, 법률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도 조례가 뒷받침 안 된 조례는 없습니다. 국책지원조례를 보면 어디에도 위원회 위원들한테 수당을 준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회의 수당 지급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위원회 근거도 없고. 자, 단장한테 저희들이 연봉을 줍니다.

이분한테 무슨 근거로 연봉을 줍니까? 어디에도 여기 조례에는 단장이라는 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위원회의 존재도 없고.

아니요. 만들 때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에 원회연을 만들었는데, 원회연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유치위원회를 만들고, 단장을 두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회를 하고, 회의수당도 주고, 단장 월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조례 어디에도 위원회는 나오지도 않고, 단장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원회라도 우리 공무원이 그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민간입니까, 그게?

그리고 어쨌든 우리 시 돈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100%. 우리 보조금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 분들한테 회의수당 지급하는 거나 단장한테 연봉 지급하는 거나 여기에 대한 근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인정해 주는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위원회를 인정해 주는 데가 아무데도 없는데요, 근거가.

그 자체 그 사람들끼리 만들었는 것이고, 그 위원회를 인정해 주는 조례나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책사업지원조례 위원회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단장을 두고, 위원장은 누가되고, 어느 위원회든지 그런 것은 다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물가위원회도 나왔는데, 물가위원회 위원장이 누가되고, 위원은 몇 명되고 회의는 몇 명하고 그런 것이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아무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장 월급하고 위원들 회의 수당하고 이 근거를 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민간단체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죠. 체육회하고는.

체육회는 또 회장이 시장님이지만은, 거기 우리 당연직 공무원 들어가지만, 체육회하고 어떻게 원회연 유치위원회 이거랑 같이 비교를 합니까? 체육회는 벌써 정부에서 대한체육회가 있잖아요. 체육회는 경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경주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체육회는 대한체육회라고 해서 산하에 경북도 있고, 경주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법률, 단장이나 위원들한테 회의수당준 것 법률적인 것을 저도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받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해석을 받아서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정확하게 해석을 받아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해연 유치위원회 보조금은 보조금 수령 시에 각서에 ‘원해연 유치 활동에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6월 30일에 어쨌든 원해연이 종료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완전히 종료는 아니지만 나중에 또 하겠지만 종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원해연 유치위원회 활동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보조금은 그 끝남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바꾼 거잖아요, 의회에 통보한 것도 없이. 그래서 저는 원해연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에너지연구단지위원회 라는 걸 누가 그걸 인정했습니까?

조례도 없고 시의회 통보도 안 했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단체를 어떻게 정식단체라고 인정을 할까요. 그리고 단장하고 이거는 상관은 없지만 또 단장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해연 유치활동 종료시점까지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계약서에.

못을 박아놨는데도 그 분은 계속 월급을 받아갔습니다. 그 사업자를 계약서를 누가 바꿨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그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원해연 유치활동 종료 시점이라고. 그런데도 계속 월급을 주고, 계속 어떤 그게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제가 집는 문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답을 얻어서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가 아니라 여기 감사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단장님이 중요한 임무를, 원해연 유치위원회 단장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을 하시는데, 그분이 다른 직책도 있습니다. 경주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경주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하잘 것 없는 겁니까? 이렇게 바쁘신 분인데, 어떻게 이것까지 같이 할 수가 있죠? 아니, 이게 원해연 유치위원회이라고 하는 게, 금방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역할이고, 그런 역할을 하시고, 아까 다시 하나 집으면 분명히 대외적으로는 월 3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월 480만 원이 넘습니다.

왜 매달 똑같이 수당을 48만 원 똑같이 지급하는데도 왜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350만 원이라고 해 놓습니까? 매달 똑같이 또 보험료나 국민연금이나 똑같이 지원을 38만 원인가 40만 원하는데, 그것을 왜 빼고 발표하느냐 이거죠, 같이 넣어 줘야죠. 그렇게 매달 500만 원 가까이 받는 중요한 분이 자원봉사센터 이사장까지 합니다.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조직이고, 방대한 조직이고 할 일이 많은 조직이고 그런 조직인데, 같이 두 개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것도 일이 얼마나, 6만 명이 있습니다, 6만 명. 자원봉사자가 등록된 사람만.

그리고 원해연 유치위원회에서 카드를 사용합니다. 카드를 사용하는데 왜 아무런 제한이 없고, 어떤 규제가 없죠?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카드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적을 분명히 적어놓고 수령해야 되죠? 쓰고 난 뒤에도 분명히 어떻게 썼다고 분명히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더 해야 됩니다.

왜 사용한도 제한이 없고, 어떻게 쓰라는 그런 것이 아무데도 명시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카드에? 그 그린카드는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술집 같은데 못 쓰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고, 제가 드리는 것은 법인카드를 쓰는데, 우리 과장님 법인카드 가지고 계시죠?

마음대로 사용 못 하잖아요. 마음대로 사용 못 하시죠? 카드 수령해 갈 때 서무나 회계한테 이야기하고 가지고 가시죠?

어디에 쓴다고. 그리고 얼마를 쓰겠다고. 그런데도 이것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원해연 유치위원회에서 카드 쓸 일이 뭐 있습니까? 설명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우리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현금으로 나가는 돈이 있을 텐데 카드로 설명할 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님, 제가 너무 길게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하고 과장님, 제가 그냥 드리는 질문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337쪽에, 과장님, 이 해양수산과가 결산서 페이지 보면 가장 많습니다. 그 정도로 사업이 많고, 수고 하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337쪽에 세출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60억 원 정도 되고, 2016년도 예산이 한 130억 원이 됩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어오는 이월액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과장님, 왜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연도 이제 올해죠. 2016년도 이월되는 금액이 또 한 90억 원 되거든요. 명시이월하고 시고이월하고 합쳐서.

이것은 이만큼 이월이 됩니까? 그러면 옆에 잔액이 보면 잔액이 또 30억 원입니다. 잔액은 반납을 했을 건데, 30억 원의 큰 금액을 어떻게 반납을 했죠?

알겠습니다. 350쪽에 과장님, 밑에 보면 해수욕장 이용 환경 선진화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이 있습니다. 6,000만 원이 있고 90만 원만 지출하고, 5,910만 원은 명시이월이 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90만 원 주고, 5,910만 원 남겨 놓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 90만 원은 일종의 설계비 준 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한 장 더 넘기면 353쪽에 밑에 보면 태풍 차바 수혜 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수혜 복구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88억 원인데 또 이월하는 게 한 174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은 1억 4,000만 원 밖에 안 했습니다. 수혜 복수 사업인데...

그러니까 예비비는 다 사용했는데, 이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는 다 사용을 했어요. 사용하고 뒤에 기존에 예산액이 잡혀있는 수혜 복구 예산액이 180억 원인데, 그 밑에 보십시오. 188억 9,000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18억 8,090만 원입니다. 그런데 17억 4,000만 원 정도를 이월했다니까요.

바꾸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수혜 복구 사업에 예비비로 다...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액국비라면 지금 아직 다 못 쓰고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거부터 먼저 쓰고 예비비를 쓰지 말아야지. 그래도 우리가 흔히 공사 같은 것을 할 때 입찰을 합니다.

물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하겠죠. 입찰을 했을 때, 입찰할 때 돈 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사 끝나고 준공해서. 저는 선뜻 잘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비비를.

그렇다면 괜찮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느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시 국비로 예비비가 보존이 된다면 그것야 뭐 괜찮죠. 그렇지만. 어차피 수해복구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처럼 늦게 내려왔다면 늦게 내려온 자체도 사실 문제입니다.

수해복구비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도 예비비로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세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80쪽. 80쪽을 봤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 증지수입이 있습니까? 그게 매년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징수결정액을 했는데 세입 예산액에는 안 적었어요,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세입을 할 때 일단 뭐 예산을 해야, 세입 예산을 해야 세출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징수결정액은 하더라도 세입에서 예산이 조금 많거나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서를 만들 때 최종 해양수산과 결재는 과장님이 결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과장님, 그 위에 하천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하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총 3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350만 원입니다. 380만 원인데 350만 원 못 받으면 다 못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게 작년결산서거든요. 작년에 부과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 부과했으면 작년에 우리 회계연도가 바껴지 않습니까? 전에 2월에 하던 것을 12월 31일로. 그러면 작년에 부과되면 작년에 거둬들여야죠.

이게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몇 월인지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십시오. 30만 원은 받고 350만 원 안 받고 이런 수용방법이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수납액을 30만 4,000원을 했어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350만 원입니다. 누가 이것 이해를 하겠습니까?

거꾸로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총 380만 원 중에 30만 원 받고 350만 원 쉽게 이야기하면 체납이 되는 셈인데. 안 내면 안 내지, 30만 원 내고 350만 원 하는 것은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수하는 자체를 과장님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담당자도 바뀌니까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아칙 한참 남으셨으니까 확실히 챙기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것은 제가 다른 것도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안 물을게요. 안 묻는데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너무 이것 과장님 언뜻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예산액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런 결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없는, 세입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세출예산이 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상입니다. 8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82쪽에 이자수입이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이자수입. 자수입이 4,050원입니다.

우리 산림경영과에는 이자수입을 어떻게 잡죠? 어떻게 해서 4,050원밖에 안 되지요? 이것밖에 없을 수가 없는데.

산림경영과 통장 없습니까? 이것말고 다른 어떤 산림경영과에, 다른 데는 최소한 몇 백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이자수입이? 이게 다인 것 같은데. 이자수입이 산림경영과에 없을 수가 있나요?

산림경영과 그래도 예산이 제일 많을 텐데 .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만 하더라도 여기에 2016년도에 수납액이 2억 2,000이고 미수납액이 1억 1,000입니다.

이게 어떤 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외수입은 산림경영과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회계과 통장으로 갑니까?

회계과로, 나중에 전체 세외수입 계산해서 세정과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위에 증지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에 500만 원 정도가 되고 미수납액이 6,000원이 있습니다. 6,000원, 이것은 뭐죠?

증지서 6,000원. 그리고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에도 미수납액이 한 3억 4,000이 되거든요. 3억 4,000 이게 거의 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대체산림조성비 그것입니까?

잡히죠? 그리고 어차피 과장님도 결산서를 결재를 하시죠? 하시면 결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예산액이 전부 다 빈공간입니다. 예산액이. 결산서에. 82쪽, 맨 왼쪽에 보면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빈공간이거든요. 징수결정 해서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얼마를 예상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입이지만.

결산서를 작성할 때 이게 빠졌다는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다음에는 조금 과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사실 결산서가 중요하든요. 채워서 제대로 된 결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이 민간위탁금으로 처리되고 있죠? 거기에서 약 1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2016년도에 결산서에 보면 4,100만 원이 됩니다. 4,1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 주체가 어디죠?

민간위탁 주체가.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실 때 민간환경 거기하고 계약할 때 예를 들면 자, 거기 입찰입니까?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띄어서 입찰을 보신다 이 말씀이죠?

입찰해서 한다니까 과장님 아주 원칙을, 과장님, 그리고 8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 결산서 84쪽. 84쪽에 가장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서 맨 오른쪽에 보면 결손처분이 나오거든요.

결손이 어떻게 되었을 때 결손이 되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증지수입도 그대로 우리 환경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정과 세외수입계로 들어갑니까? 세입처리 하고.

그래서 여쭤보는데 우리 또 환경과는 이자수입이 248만 원이 되거든요. 환경과는 그러면 이자수입이 어디서 발생하죠? 최소한 이 정도는 다 되는데 아까 산림과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이제 일상경비, 출장비라든가, 그렇죠?

그것 다 이게 취합해서 생기는 발생하는 이자 그것이죠? 1년 것. 그리고 예를 들면 법인카드 썼을 때 포인트는 회계과로 반납하고.

잘 알겠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국장님,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해결하는 어떤 부서이기도 한데 국장님이 우리 금년 같은 경우에 환경과에 보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연속으로 다섯 번 그냥 단속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소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 때 그것하고 비산먼지로 또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 현장이라면 어떤 소음이나 비산먼지가 틀리지만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받는다면 그것을 한 번으로 쳐서 좀 더 중과시키는 그런 벌칙을, 벌칙이라기보다 제재를 해야 서로가 원만하지 않을까 조심하고 또 주민들은 또 안심하고 어떤 비산먼지, 소음 구분하지 않고 한 현장이라면, 그렇게 한 현장이라면 어떻게 신고가 들어와서 환경과에서 가서 단속을 했다면 비산먼지로 하든, 소음으로 하든 무조건 다 단속이 되면, 한 번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장의 하천에도 보면 하천에 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먼지를 많이 날립니다, 사실.

바로 하천 앞에 바로 아파트거든요, 거기가. 그렇다면 환경과에 가서 주의도 주고 어차피 가는 김에 그렇게 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국장님께 한 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