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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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2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불국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불국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불국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불국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불국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불국동주민센터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불국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안녕하십니까? 불국동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병도 위원장님, 이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불국동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불국동의 모든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다시 배우고, 조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동민을 위한 완벽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고견을 취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를 통해 저희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하여 불국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불국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김병도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불국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 업무성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업무보고)

김병도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행정사무 감사 준비관계하고 업무보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의 질의에 앞서서 김동해 위원님이 현장 확인 가시니까 한 사람 안내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하천하고 도로부지점용 허가 하동 쪽에 누가 담당하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김병도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동장님, 시래천 하천정비사업 이거 지금 우리 불국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거 앞으로 환경정비만 매달 1회 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아까도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하천을 예산을 마련하려니까 그게 지방 하천이라서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도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우리 시의 하천계에다 부탁을 해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형산강 줄인 저희들 지역에 아까 말씀대로 둔치 조성 하천정비를 위해서 지역여론이 강력하다고 해서 산책로라든지, 이것을 하도록 하천정비계획에 아예 포함이 되어서야 우리 도비를 확보를 하든지, 시비를 확보하든지 예산이 되면 기본계획이 수립됐을 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정진행상황을 잘 체크를 해서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동장님, 불국동은 인구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인원이 9,000명이 넘는데, 이번에 두산위브하고 해서 앞으로도 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현재 인구가 몇 명이나 불었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아까 말씀대로 한 55명 정도 현재 불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우리 경주시의 23개 읍면동 중에 외동이 조금씩 불고 있고, 여기가 불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와서 살려고 하면 우선에 그 사람들이 오셔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챙겨주시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잘 좀 챙겨가지고 살기 좋은 불국동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산위브가 지금 730세대입니다. 한수원 사택이 500세대이고, 민간이 230세대인데 제가 건축과에 질의를 해 본 결과 현재 6월 말경 중 되면 사용승인이 되면 7월초에는 입주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730세대니까 많이 불어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두산위브가 앞에 또 추가로 167세대가 허가가 났지요?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그것은 지금 2차로 367세대인데, 그것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동장님, 행정사무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기도 축산 쪽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닭이 19만 수가 있는데, AI하고는 큰 관계가 없었습니까?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19만 수 중에는 다섯 농가인데요, 전문농가입니다. 그래서 전업농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정문락위원

양계는 아니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산란계입니다.

정문락위원

산란계요?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농사인데, 보통 이렇게 보면 한 농가에 1만 5,000수, 3만 수, 5만 수 이렇게 있고요. 지난 AI때 소규모 가금류 도태를 저희들이 153농가에 한 8,000수를 도태를 시켰고, 그때 보조금으로 5,800만 원으로 지급을 했는데, 소농가는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AI에 대처를 해서 거의 그 당시에는 다 도태를 다 시켰고, 이건 전업농가이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문락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이렇게 직종별로 다 이렇게 골고루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역이 첫째 문제잖아요, 방역, 그렇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방역해서 예측을 좀 잘하시고, 축산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불국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동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많이 바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우리 작년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우리 불국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주에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동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불국사가 있고 또 이쪽 보불로 쪽으로 올라오다보면 하동 쪽이나 이런 데 펜션이라든가 또 우리 불국사 밑에 숙박촌이 있고 그래서 불국동 정도 되면 홈페이지가 좀 저는 남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네보다도.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기 조치내용 해 놨지만 그래도 불국동에 관광안내 하는 그게 있죠, 그렇죠? 관광안내가 있죠,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것을 클릭을 딱 하면 여러 가지 관광코스가 나옵니다. 반나절 코스가 있고, 하루 코스가 있고 이틀 코스가 나오는데, 어디에도 불국사, 석굴암이 없어요. 반나절 코스에도 포함이 안 되고 있고 추천코스에. 하루 코스에도 불국사, 석굴암이 없고, 이틀 코스에도 불국사, 석굴암이 없는데, 그것을 불국사에서 클릭하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추천 코스에. 그러면 좀 그렇지 않나. 이게 불국동 자체에서 하기에는 힘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불국동인데, 여기가. 다른 동네도 아니고. 그리고 또 먹을거리, 잠자리, 살거리 이렇게 클릭하면 어디가, 뭐가 나오냐면 토함산 자연휴양림이 나옵니다. 불국동인데. 아니면 경주시내 다 그렇겠죠, 다른 동네에도. 그렇지만 불국동인데. 여기는 숙박촌이 있고, 펜션이 그만큼 많은데 클릭하면 그쪽으로밖에 연결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홈페이지로서의 과연 기능을 다 하는가 우리 객지 저기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관광 올 때, 워낙 요즘은 SNS,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홈페이지를 저는 한 번쯤 본다고 생각합니다. 클릭수를 보니까 제법 되더라고요, 조회 수가. 그렇다면 그런 것쯤은 큰 크게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 다른 동네도 아니고, 불국동인데,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주고 싶습니다.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작년에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내용이 있어서 숙지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한 번 보완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대로 우리 1개동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동은위원

전부 다 그래요.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한테 위원님 말씀대로 펜션이 지금 현재 한 번 대충 파악해 보라고 하니까 117개가 됩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등재하기에는 저희들이 사실 어렵고, 이것도 개인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허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도 아까 말씀대로 먹거리, 잠자리 보니까 불국사 권역이라 하면 외동부터 시작해서 우리 불국동까지 보문로까지 포함되어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동 자체에서 하기에는 좀 그런데 제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홈페이지 개선을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다른 동네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불국동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동장님 시유재산에 다른 동네보다 여기는 좀 낫습니다. 많이 낫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페이지에 54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시래동에 340번지 여기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집도 있습니까? 건물도 있습니까? 안 그러면 땅만 하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들 여기 4번 국도변에 빅세일마트라는데 마트에 주차장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빅세일마트에 주차장?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지로 표시가, 가로로 시유지 안에 있는 건물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건물은 없고 물론 경계측량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빅세일마트가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럴 때마다 승계가 됐네요, 그러면?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이게 한 사람이 해서 쭉 해 왔다면 그게 되지만 계속 승계를 한다 그러면 우리 시유지가 일반 개인 자기들 주고받는데 계속 자기들이 승계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이것은 보니까 위치가 빅세일마트에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위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대로 대지가 아니고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농지로 이용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소유자가 바뀌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위치상 빅세일마트로 바뀌면 빅세일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은 빅세일마트 자체 허가 자체에도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개인 영리를 추구 하는 건데, 물론 한 사람이 계속한다면 몰라도 계속 주인이 바뀌는데, 이 시유지가 사유재산도 아니고, 그럼 그 사람들이 이게 나도 사는데 그럼 시유지로 승계하고 승계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유지의 어떤 그 사람 하나의 영리추구 하는데, 조금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동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이게 왜 우리 시유지가 자기들 개인들 사고팔고 빅세일마트는 주인이 자주 바뀌잖아요, 그렇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 승계가 된다는 것은 한 번쯤은 제동을 걸어서 이 부분을 뺀다든지 안 그러면 그쪽에서 사게 한다든지 이게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매각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계속 승계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 팔고 사는데 시유지가 포함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깊이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불필요한 통제가 되고 이러면 매각도 검토하고 깊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왜냐하면 바로 동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재산적 가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여기가. 도로변에 재산적 가치가 제법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 번쯤은 여기 해 봐야 1년에 사용료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땅이...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그러면 제가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로 빅세일이 아니고 빅세일 맞은편인데 이것도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바로 집은 없는데, 이것은 개인마당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시유지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깊이 해서 조사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또 하나 큰 게 55쪽에 동장님 위에서 두 번째 시래동 1119번지. 이것도 평수가 제법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용도로 지금.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이것도 우리 외동가시다 보면 불국사 농협 옆 주유소 옆에 국시라는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 마당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마당이다, 그렇죠? 이 마당 없이는 국수가게를 갈 수 없네요. 그러면.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허가를 내면서 건축허가는 되는데 시유지가 앞에 있으니까 자기 부지는 주차장도 뒤에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도로 쪽이니까 아마 시유지를 활용.

이동은위원

우리 시유지가 도로 쪽에 있는 거네요.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더 비싼 땅이네? 이것도 국수 넘길 때마다 승계가 되는 거네.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이것은 이대영 씨라고 집을 지었는데 승계까지 되었는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에 대부계약을 했네요.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이 모 씨 이분이 하신 겁니까?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국수 가게 지어온 분이 이대영 씨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대부계약을 해 줘야 되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아까 말씀대로 자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동은위원

그것은 자기 개인사정이잖아, 자기 땅이 아니잖아, 이것은... 자기 땅이 아닌데 왜 시유지 계속 사고 파는데 시유지가 자기 개인재산처럼 승계가 되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계속 아버님 때부터 살던 집이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장사하는 집에 주차장을 요즘 재산가치가 얼마나 높은데 1년밖에 260만 원밖에 아니네요, 이게 또 세가. 공시지가밖에 못 하죠? 세가.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이것도 내용은 올해부터 자기가 대부를 하고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아까 법주 쪽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국수집 가게를 내다 보니까 그런 가치가, 희소 가치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이렇게 되면 시유지가 이렇게 포함되면 매매할 때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지 않습니까? 이게 없다면 그것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차장 이렇게 하면 가치가 벌써 지가는 저는 반이 다르다고 보는데요.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시에서 이 토지가 필요하지 않아서 매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모르는데 만약에 이것을 저희들이 매각을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가게 같은 데는 조금 아까 말씀대로 후면에, 도로 뒷면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치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희들 시유지를 같이 사용함으로 영업하는 데는 조금 활력이 된다고 봅니다.

이동은위원

다수를 위한 그것은 모르지만 대대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한 번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비도 해 주고, 그쪽에 매각을 독려한다든가 뭐 이런 액션이 있어줘야 되는데 계속 이런 영업하는데 승계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데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일단 저는 여기서 하고 김동해 위원님 오셔야 가지.

김병도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동장님, 우리 여기 불국동에 보면 연번 7번이요, 50쪽인데 정말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을 정말 많이 했는데 설계변경 한 건밖에 없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설계변경이 다른 동에서는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계변경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방문을 충실히 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잘 반영이 됐다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나.

김병도위원장

이야기 중인데 우선에 이동은 위원 현장 가려니까 직원들 안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앞으로도 이런 설계변경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재설계함으로서 생기는 예산과 시간낭비가 없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체설계가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설계 비율도 좀 더 높여서 우리 재정에 예산 낭비에 보탬이 되도록, 낭비예산 아니고 예산에 좀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자체설계가 조금 이런 것은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공정이 좀 복잡하고 그렇다 보니까 읍·면·동에는 장비가 다 없는 것 같습디다. 요새는 측량기계도 디지털로 하는데 그것은 장비가 부족하고 그리고 또 금액이 좀 크게 되면 공정이 좀 복잡해서 설계기간이 좀 소요되고 인력이 부족한 이런 관계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 소규모 작은 것은 자체설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잘하셨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5분 감사중지

10시0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동장님 76쪽, 연번 18번이요, 거기 보면 관정이 두 개가 지금 폐기대상 되어 있는데 이게 지하수 고갈입니까?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농지면적이 줄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안 그래도 제가 담당자한테 왜 폐기대상이 되었냐고 하니까 대장정리 하는데 농지면적이 적고 이용도가 낮아서 이것은 관정으로서 기능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정문락위원

전체적인 재조사를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그렇습니다. 표기 대상이 폐기는 안 되고 못 쓰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농지면적이 작아서 암반관정으로서 활력도가 떨어지는 그런 겁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폐기를 하게 되면 폐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공은 아니고, 현재는 아니고요.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관정으로 쓰겠네요. 그렇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불국동이 이쪽 편에 보니까 양수장들이 상당히 오래 되었잖아요, 그렇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한해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동 저수지 또는 대재지, 허영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큰 저수지가 세 군데가 있는데 저수지 밑에는 저수지 물을 활용을 하는데요, 저수지하고 상관이 안 되는 데는 아까 말씀대로 현재 지금 등록되어 있는 양수장은 16개인데, 등록 안 된 한해양수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이양수장을 전면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올해 이렇게 많이 가물어서 현재 지수정 보통 깊이가 한 4m 정도 이렇게 되는데 물이 부족한 데는 하천굴착을 해 보니까 수위 자체가 한 2m 정도 내려갔습니다. 6m 정도 되는데, 그래서 현재 물이.

정문락위원

저수지는 어떻습니까?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저수지는 거의 현재 지금 60% 이상은 다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괜찮은 편이네요.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하여튼 점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한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많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동장님, 여기 언제 왔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올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1월 1일자로... 연번 1번 봐주십시오. 우리 불국동이 계속 인구가 불고 있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17명에 직원... 몇 명이고. 지금 직원이 17명입니까?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현재 저희들은 정원은 15명 되어 있고요, 현원은 13명입니다. 13명인데 4명은.

권영길위원

17명 해 놨는데 17명 이것은 뭐에요?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그것은 육아휴직 4명. 뒤쪽에 36쪽에.

권영길위원

그래도 17명이 운영을 하긴 하네요.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아닙니다. 13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왜 1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그것은 육아휴직인데 우리 소속이 불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17명이잖아, 육아휴직이 4명이나 된다고? 한꺼번에 너무 집중되었네요. 우리 동장님 82년도에 임용이 되었고, 그 밑에 조준수 행정민원팀장이 77년도에 임용이 되었는데 그러면 농업 6급이 된 지가 오래 되었네요. 2001년도 되었으면 16년쯤 지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아직까지 사무관이 안 되고 이대로 있죠? 혹시 동장님 내용을 좀 아십니까?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그 내용은 저는 개인적 일이라서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인사를 한번 보세요. 16년도에 됐고, 77년도에 됐고. 위원장님 동장님 계시는데 조준수 씨 발언대에 한번.

준수

조준수행정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권영길위원

팀장님, 그동안 욕봤습니다. 금년 말에 제대를 하죠?

준수

조준수행정민원팀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내가 동장님한테 묻는 것도 이게 사실 이런 것은 절대 아닌데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말이지, 동장님하고 비교를 하고 어디를 가봐도 77년도 공무원이 잘 없어요. 지금 본청하고 전체 다해서 1,500여 명 중에, 1,534명 그런 중에 77년도에 임용 받은 지금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준수

조준수행정민원팀장

열 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77년도 12월에 발령받은 박차양 씨 같은 경우에는 국장이 되었는데 조준수 팀장이 열심히 했는데 제대도 금년 말이고 한데 왜 승진이 안 되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준수

조준수행정민원팀장

여러 가지 본인 노력의 탓도 있겠지만 옛날인지 지금 현재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시 본청에 근무한 경험이 없다 이런 조건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본청에 있는 사람만 일하고 읍·면·동에 있는 사람은 일 안 하는가? 앞으로도 이런 것이 개선이 안 되어야겠나 싶고 금년 말에 오랫동안 공무원 하시다가 정년을 맞이하는데 감회가 새롭지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청에서도 인사를 정말 바르게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준수

조준수행정민원팀장

고맙습니다.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동장님, 연번 19번 77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금년도 한해가 굉장히 심하지요?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한해가 몇 년마다 계속 한해가 있는데, 양수기 보유가 한 대도 안 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지금 제가 알기에는 동에는 현재 보관하는 게 없고, 읍면에는 자체보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는 이번에도 양수기를 3대 빌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

빌려왔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읍면에만 꼭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지금 몽리 면적이 얼마나 되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답이 799㏊쯤 됩니다.

권영길위원

많죠? 많은 편이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권영길위원

양남, 감포 같은 데는 정말 얼마 안 된다고. 여기에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면적 자체가 적어요. 그런데 거기는 양수기가 보통 10대씩 보관하고 그것가지고 한해 대책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농도인데 불국사가. 양수기가 한 대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해 대비를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적으로는 한두 대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동지역 같은 곳은 시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나 보면은 보관하는 장소나 여건을 봐서 시에서 가지고 와도 괜찮다고 봅니다.

권영길위원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현곡면은 여기보다 더 가까워요. 그래도 보유하고 있어.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아까 말씀대로 799㏊ 중에 저희들이 저수지에 해당되는 데는 크게 물 걱정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연번 23번 81쪽 봐주세요. 불법건축물 몇 개가 적발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하동 252외 1필지라고 하는데, 252, 252-2 여기 주○식 하고, 김○희 하는데 부부 간입니까?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부부 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적발을 어떻게 했어요?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지역주민이 고발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권영길위원

공무원이 적발하지는 않았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권영길위원

이거 희한하네. 다용도실 다용도실 세 건 다 하나는 마누라 앞으로 하고, 두 개는 여기 당사자 앞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자진철거 확실하게 됐어요?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현장도 가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요. 봤습니까, 혹시?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저도 자료를 챙기면서 봤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자료를 만들어 놔야지. 그리고 단속도 하고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내역도 요청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대장도 얼마 부과가 됐는지 징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 부과 요청하지요?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저희들이 1년에 시정명령을 두 차례 걸쳐서 동에서 하고 난 뒤에 그게 안 될 경우에 우리 건축과에다도 부과요청을 합니다. 하면 우리 시에서는 연 2회정도해서 한 5회 정도까지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2회 보다도 5년간 부과를 하는데, 이게 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건축담당자 금년도 1건 만들어서 대장이라고 이게. 하고 “지금까지 대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저도 아까 말씀대로 이행강제금을 시에서 부과하게 되면 문서가 읍면동으로 오는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대장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정리된 대장이 없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자, 됐어요. 마지막으로 연번 27번에 8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설은 언제 했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2010년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2010년도에. 아주 오래 됐네. 지금 위원이 몇 명입니까?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현재는 20명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20명이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권영길위원

20명이 매월 정기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지난해 2월 달에 개최를 못했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왜 못했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그때는 위원 위해촉관계 때문에 정비가 덜 되어서 개최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2년하고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현황이 전혀 안 나타나고 지금 주민위원회 위촉기간을 보면, 위에 쪽 편에 보면 2년 씩 했는데 밑에도 두 사람 이동원, 박시정은 왜 1년씩으로 위촉했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전체 저희들 2010년도부터...

권영길위원

금년도 할 때에는 왜 1년만 했어요?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그것은 앞에 했던 위원들이 개인사정으로...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됐고, 그리고 회의를 하면 다 나옵니까?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현재는 제가 와서는 한 3번, 4번 개최를 했는데 100% 참석을 다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말 아닙니까? 그게 실비보상금 지급한 내역을 보면 100% 참석했어요. 한 사람도 빠진 사람도 없어요. 1년 동안 그리고 금년도 그 사람이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고, 감사장에도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도, 회의에 100% 참석 했다 하면 이건 돈 주는 형식을 빌려서 다 통장으로 송금시키는 그런 내역 밖에 안 되거든요. 현곡면에 가니까, 어제 현곡면 감사를 했는데, 지출결의서를 내가 받았는데, 정말 정확하게 16명, 17명, 15명, 20명해서 이래서 지출결의서하고 불참, 참석 내역 다 해 놨더라고요. 올바르게 해 놨더라고, 현곡은. 그런데 여기 100% 참석? 동장님, 100% 참석가능한 일입니까?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조금 그래서 저희도 파악을 한 번 해 보니까 사실은 한두 명 안 오신 분도 계시는데, 회비 관계 자체를 월 수당으로 예산범위에서 한 2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그 회비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를 적립을 해서...

권영길위원

적립을 하더라도 얼마 안 되니까 정확하게 해야지.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어제 현곡 감사 하는데 가서 자료를 보니까 잘 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죠.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되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어떤?

권영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현재는 저희들이 요가 쪽에 한 분하고, 헬스 쪽에 두 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아니야, 자원봉사자. 그거는 강사고, 옆에서 도와줘요.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도 저희들 요가강사 한 분 있고, 헬스장 한 분 있고, 관리하는 사람도 두 분...

권영길위원

강사가 두 분이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강사도 두 분이고, 자원봉사자도 두 분입니다.

권영길위원

자원봉사자가 누가 모집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 조례에?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에서 하는 걸로...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잘 안 되지. 자원봉사자는 조례 8조에 보면 시장과 읍면동장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모집하게끔 해 놨어요. 자원봉사자가 2명밖에 없다는 것은 자원봉사자모집을 안 해 봤구만요, 동장님 오셔서.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현재는 저희 두 분은 아까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 체육시설 관리하는 것으로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자료를 보면 자원봉사자 감독관리 대장이 6명 있는데, 다가 자원봉사자가 아니란 말이야. 자원봉사자 철두철미하게 모집하시고, 자원봉사자 중에 원칙적으로 강사를 채용해야 되니까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동장님, 불국동에는 현황에 장애인이 자체가 없네요. 한 명도 없어요? 장애인 현황은 몇 명인지 감사자료가 없네요.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하여튼 뭐 기본자료 내에는 장애인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 6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국가적으로 장애인 표지판을 기간 내에 다 교체를 하지요? 알고 있어요?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윤병길위원

아니, 알고 있냐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표지판을 왜 교체하는지 의미를 알아요? 장애인표지가 있다고 다 장애인 주차장에 댈 수 있는 것, 없는 것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교체를 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경화

이경화생활지원팀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소지증을 가지고 와서 교환하는 거 말고 그 사람이 장애도 지체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의 어떤 구분해서 표지판을 바꿔 주잖아요, 그렇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해 줘야 돼요.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윤병길위원

확인 안 하고 해 주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장옥 관리는 어떻게 해요, 장옥 관리.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현재 장옥은 우리 불국사 공설시장하고 불국사 상가가 있는데, 공설시장은 입찰방법은 공동으로 입찰을 보고, 위에 것은 개인적으로 칸수로 해서...

윤병길위원

그런데 전에도 감사 보면 장옥 해 가지고 개인 그냥 창고같이 이게 임대료가 싸니까 이거 ㎡당 여기 보면 보통 2,000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용료가 있네. 그러니까 한 평 해 봐야 돈 6,000원 정도, 5평 해 봐야 월 3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장옥이 장옥 기능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주택으로 쓰는 것도 있고, 확인해 봤어요?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일부 아까 확인했는데, 일부 점포 겸 주택 겸 복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하시고, 시 장옥을 개인한테 매각할 그런 계획을 생각해 봤어요?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경주시에서 늘 시정질의도 하고, 경주시 전체 장옥을 매각용역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효율성을 잘 기해 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 이건 주민들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킬 방안이 있으면 매각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나은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고요. 82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해서 불국동에는 한 건이네요, 한 건. 이걸 불국동 주민들은 정말 쓰레기를 안 버리고 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직원들이 이걸 순찰을 안 하고 관리감독을 안 해서 한 건이에요. 답변을 해 보세요.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순찰은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지금 한 건만 나타나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윤병길위원

이것을 부과를 어떻게 했어요? 과태료를? 부과 신고가 왔어요, 안 그러면...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자체가 아니고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여기 불국사도 원룸도 많이 있고 있는데, 지금 현장 나가보면 불법쓰레기 투기한 게 많아요. 그래서 스마트 CCTV, 감시카메라도 설치하고 전부 다 요청하고 이러는데, 어떤 데 보면 어떤 동은 열 몇 건씩 있어요? 그러면 담당이 다녀가지고 불법해 놓은 것을 찾아서 거기서 인적사항을 찾아서 과태료를 매기고 하면 깨끗해지고, 그런 것 없이 내버려놓으면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행정에서 통장을 통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특히 또 관광지잖아요, 불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직원들한테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잘 하세요.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동에 가면 하나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가보면 곳곳에 불법쓰레기야. 그런데 어떤 동에는 보면 열 몇 건씩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했냐고 보면 전부 쓰레기 뒤져서 인적사항 찾아가지고 과태료매기니까 그런 데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 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정말 스스로 쓰레기 안 버려서 깨끗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통장이나 반장들 또 생활지원 담당들이 한 번씩 개도를 잘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세요.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순찰을 철저히 해서 환경 정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위원님 간단하게 갔다온 현지 조사한 사항을. 그러면 김동해 위원 현장갔다 온 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하천공유수면 도로점용 인·허가 현황에 현장실사 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위원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 페이지 수는 67쪽이고요, 일단 감사서류를 한번 보시고요. 67쪽하고, 69쪽에 동일 건입니다. 동일 건. 저도 감사자료를 보면서 좀 이상해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하천점용 하동 823번지. 63평에 210㎡ 공작물 설치입니다. 이 공작물 설치는, 아까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 밑에 했는 이게 공작물입니다. 밑에 이게 우리 하천에, 하천을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공작물을 설치한 겁니다. 이게 약 63평짜리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안쪽에 수 만평의 영농법인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허가가 어떻게 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진·출입로에 구거를 덮어 가지고 지금 구조물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하천점용을 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69쪽에 보면 이게 바로 앞에 보이는 횡으로 된 도로는 바로 보불로입니다. 보불로고, 아니요, 아까 그거에요. 저 앞에 보이는 행으로 된 도로는 바로 보불대로입니다. 그것 맞은편 저기는 식당이죠? 식당, 그 큰 식당 장사 잘 되는 콘크리트 하얀 데 저기는 식당주차장입니다. 거기서 지금 앞에 여기 지장물 있는 2리가 바로 진․출입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5평이, 55평 저기 보이는 진·출입로가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데입니다. 그런데 이 점용허가를, 외에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길이 없는데 55평을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주고 하천에 구조물 설치를 해줌으로서 이진입도로가 되어 버린 거예요. 되어서, 안에 지금 산지개발 해서 지금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수 만평이 저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문제도 많아요. 선형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분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선형을 뒤로 한번 뒤로 한번 다시 보세요. 앞으로, 이것 말고. 여기 보시면 지금 들어오는 길이 직선으로 하면 되는데 아마 사업비, 사유지매입이 어려웠는지 어떤 사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위험하게 곡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앞에 여기가 바로 구거 하천구조물, 그러니까 공작물 설치를 해서 복개를 한 겁니다. 복개를 해서 진입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안에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천부지점용이라든지 도로부지점용은 저희들이 읍·면·동감사할 때는 매년 지적하지만 먼저 문제 개선이 안 되고 이제 오늘 파악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단순 읍·면·동에서는 뭐냐 하면 단순관리, 그렇게 점용료 부과라든지 일반관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계약하는 곳은, 허가 내주고 하는 것은 바로 대부분 큰 거, 대로변이라든지 큰 소하천에 건들은 본청에서 허가를 낸다는 거예요. 담당자 맞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본청에서 일을 다 하고 보면 이제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다하고 읍·면·동에서는 그냥 관리만 하니까, 징수밖에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위원장님께 이 개발행위 관계 일제 서류하고, 일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본청에다가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식적으로 우리 1감에서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요, 농원 건에 대해 가지고요, 이 영농조합법인 이 건에 대해 가지고 하천점용허가 그다음에 도로부지점용허가 그다음에 농촌개발계에 밑에 보면 또 들어가는 데 거기 보면 구조물 또 해 놨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우리 감사를 제가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감사실에 감사를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고요, 저게 보시게 되면 저게 진․출입로가 우리가 지금 66평의 하천, 그다음에 도로에, 55평에 도로를 점용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그 수 만평이 무용지물 땅이 됩니다, 무용지물의 땅. 그런데 지금 저거를 우리가 인․허가를 해 주면서 그 안에는 수 만평의 땅이, 농원이란 명목으로 해서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택지개발이에요. 제가 정보가 좀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정식적으로 제가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다음 이동은 위원님 현장 갔다온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저는 여기 휴대폰으로 찍다보니까 슬라이드로는 못 하고 동장님 먼저 시래동 340번지 있지 않습니까? 340번 바로 이 앞이네요. 폭 꺼진 데. 폭 꺼진 데, 이게 159만 3,000 이게 5년치 입니까? 1년치 입니까? 임대료.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1년치 올해 1년치 입니다.

이동은위원

1년치죠?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은 1년 치고, 동장님 여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이게 어쨌든 100평이 좀 넘습니다. 100평 조금 넘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시유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거기서 건물지어서 살고 있어요. 이것은... 시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시래동 1119번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 국수집 이라는 식당이대요. 이 주차장 없이는, 우리 시유지 없이는 여기 식당이 접근하려면 빙 둘러가야 돼요. 땅도 없고, 거의 경계측량을 하면 여기 건물이 물려있을 것 같아요. 100%. 제가 볼 때. 그러면 그 밑에 평동 여기는 멀어서 안 가봤는데 평동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평동은?

정아

이정아사무직원

평동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건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 두 개 같은 경우에 동장님... 이 두 개를 일단은 시유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이제까지 방치했다면 동장님 전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잘못하신 겁니다, 이것은. 어떤 조치명령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조치명령이 아니라 철거를 해야지요. 철거를 해야 되고 어떤 또... 여기에 공간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건물이지, 앞에 입구에 땅이 조금 있던데 이것 같은 경우에 동장님 이것도 정확한 현황을, 이것은 분명히 철거해야 되고 어떤 행정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래동 1119번지 같은 경우에는 경계측량을 해서 우리 시유지가 어느 만큼 됐는지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것부터 먼저 알고 되어 있는지 경계측량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것 또 2020년도까지 계약을 해 줬는데, 어차피 계약을 해 준 것은 해 준 거지만, 그동안에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지, 경계측량을 하셔 가지고 그게 물려있는지 이것은 조금 그래요. 이게 언제부터,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언제부터 주인인지 진짜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불국동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위원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김병도위원장

동장님 자료 관계를, 이동은 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준비해 주시고 김동해 위원님도 현장한 사항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동에서 서류할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점용허가 관계라든지 정말 우리가 언뜻 봐도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그다음에 농촌개발계, 그다음에 하천계, 그다음에 농정과, 그다음에 산림과, 우리 도시개발행위가 해당되는 이 관계에 과에다가 정식적으로 우리 감사실에다가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본래 이 농원자리가 진·출입로가 없어 가지고 오래 끈 겁니다. 이게 본래 온천호텔이 뒤에 도로를 해서 허가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출입로가 안 됐는지 어떻게 해서 제가 오늘 보니까, 가니까 이 도로에요, 이것을 낸 거에요.

김병도위원장

그렇게 뒤에 조치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불국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불국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국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국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불국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감사종료

11시26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부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부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중부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중부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중부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중부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중부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안녕하십니까? 중부동장 이종월입니다. 존경하는 김병도 위원장님! 이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주의 중심, 상업, 교통, 문화의 중심지인 중부동을 방문해 주시고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라대종을 저희 동에 건립해 주셔서 새로운 관광자원이 되었으며, 올해는 노인종합복지회관과 평생학습가족센터를 관내에 건립해 주셔서 주민의 복지는 물론 주변 상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중부동 전 직원은 뛰는 공무원 위에 행복한 주민 있다는 신념하에 매일 동네한 바퀴를 순찰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과 미숙한 업무처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못된 점은 따끔히 질책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행정 최일선의 봉사자로서 소임을 충실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 중부동은 물론 경주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 14명에 결원 2명으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부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경주시 중부동장 이종월.

김병도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중부동장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업무보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도위원장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관계하고 또 업무보고 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동장님, 뭐 좀 여쭤보려고 중부동에는 다문화는 없습니까?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중다문화가정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자료에 없는데.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저희들 31세대 82명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이동은위원

안 보이길래.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금방 말씀하신 것 맞춤형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도 합니까?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이게 저희 상반기에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 선거하고, 경로잔치 5월 말... 10월 경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제 시비 300만원 800만원 다른 자생단체에서 한다는데 좋은 일하십니다. 좋은 일 하시고 그냥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속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다문화도 여기 중부동도 이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주 열악한데도 잘 되고 있더라고요. 잘되고 있는데 다른 강동에 가니까 다문화를 위해서, 중부동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문화를 위해서 그분들한테 한글을 가르쳐주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서 강사를 모셔놓고 우리 서라벌회관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소화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성건동에도 많지만 중부동에도 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너편이 성건동이지만 가까운 것은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한번쯤 프로그램으로 생각해 보셔도 어떤가 건의를 드려 봅니다.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동장님 지금 중부동 인구가 얼마에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6,32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해마다 좀 줄어요, 늘어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숫자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열 분 정도 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원룸이 많이 건축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시내 중심에 6,000명 가지고 동을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이, 누가 여기 직원들이고 나구 설명할 수 있어요? 행정구역이 완전히 미로찾기처럼 그것을 행정구역 조정을 하잖아요. 지역에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건동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1만 7,000 그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로변으로 묶어서 지금 여기 바로 길 바로 건너서 슈퍼 있는 데 성건동이잖아요.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저위에 장미동산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길 높게 해서 장미동산 쪽으로는 황오이고 밑에는 중부에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아마 사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동을 합하든지 아니면 행정구역을 좀 대로를 그어서 반듯하게 이렇게 하지, 사진 찍은 거 보여주려고 하니까 안 보여서 그런데 뭐 이상하게 ‘ㄴ’자도 아니고 ‘ㄹ’자도 아니고 ‘ㄹ’자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감사에 또 얘기가 나오고 또 시정새마을과에서 그렇게 우리도 전체의원간담회라든지 한번 하면 충분히 얘기를 할 테니까 여기서도 그런 안을 한번 올리세요. 올려서 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시에 중심에, 제일 중심이라고 동부동, 서부동 다 합해서 중부동 되어 가지고 인구가 1만 명도 안 된다면 기준을 5만 명 넘으면 분동을 한다는데 다른 동까지 엎치든지 아니면 행정구역 좀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저희들도 중앙시장 그러니까 중앙동, 중부동이라고 생각...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니까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월성초등학교 앞에서 경계가, 월성초등학교부터는 저희들 노서동인데 그옆에는 성건동이라서 사실 저희들도 다른 데 깔끔하게 해도 그쪽에 지분하다고, 성건동이라고 자꾸 핑계 댈 수도 없고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마는 오래된 사항이라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적극 한번 올리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빔 나와요? 이따가 오면 하고 다른 분 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이어서 중부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24에 보면 생활쓰레기불법투기단속을 했는데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고발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해서 이렇게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까?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직원들이 합동 단속해서 나온 실적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백영희 팀장 포상해 줘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잘 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소가 경주 쪽보다는 외지 쪽에 되게 많네요. 그러면 놀러 와서 그냥 무단투기한 거다, 그렇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유동인구도 많지만 원룸에서 주소 없이 또 그렇게 계시는 분도 다수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이것, 합동단속에 전부 걸렸구나.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팀장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직접.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한번 시내에 점주들을 만났거든요. 시내, 제 지역구도 황오동이다 보니까 신라백화점 쪽에 거기 점주들을 만나보니까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통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비가 오면 손님들에게 배려한다고 우리가 우산꽂이를 점포에 주인이 놔두잖아요. 배려차원에서 쓰레기통을 예쁜 것을 입구에 놔두면 사람들은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니까 커피 먹고 그런 것을 엄청 다 버려 가지고 너무 지저분하다고 말씀 하시길래 그것도 배려니까 그렇게 한번 운동을 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부동도 노서동 쪽에 점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쓰레기가 골목골목에 다 있으니까 너무 지저분하니까 관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말고 상인회에서 먼저 그렇게 배려를 해 봐라, 그리고 도로에 화분도 좀 미관상 예쁜 것을 집집마다 놔두면 거리가 훨씬 더 밝고 아름답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서동도 같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작년 여름에는 테이크아웃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정말 돌아서면 그게 버려지는데 그분 관광객 입장에서는 사실 버릴 데가 없더라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맞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결국은 쓰레기통 설치하는 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제가 쓰레기통을 우산꽂이 놓듯이 놔두면 좋지 않겠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것 좋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쁜 쓰레기통을 사서 집집마다 놔두면.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정말 이게 많이 하셔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동장님 칭찬만 계속 받아서 안 되고 미납된 것도 있네요. 있는데 어쨌든 미납된 것도 빨리 행정조치를 하셔 가지고 본인들이 안 내고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수납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동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연번 16번하고 17번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56쪽, 57쪽에 있습니다. 지금 중부동에는 지방세 체납이 하여튼 징수가 잘 되서 상당히 적은데 자료에는 2006년도하고 2017년도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총 누적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3억 9,039만 5000입니다. 4,000건 정도에 3억 9,000입니다.

손경익위원

누적이 한 3억 9,000 정도?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손경익위원

누적된 금액이 우리 16년도하고 17년도는 한 2억 원 얼마 되는데 이중에 보니까 1억 7,000 정도가 장기체납 개념인데 이것 지금 세무담당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체납서 내용에 보면 우리 맨 위에 보면 노동동 해 가지고 07년 6월 30일에 체납이 되었는데 이분이 09년도에 사망을 하셨어요. 사망하고 재산 없고 하면 이게 징수 가능합니까?

성락

김성락사무직원

징수가 불가능한데 자동차 이분이 에쿠스 차량을 자기명의로 타는 차를...

손경익위원

결국은 대포차라는 것은 본인소유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결손 처분기준에는 이 사항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성락

김성락사무직원

결손처분에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 에쿠스 차량에 대해서 나머지 또 체납이... 그 차량에 대해서 결손이 되었고 에쿠스 차량에 대한 거기는 가액만큼, 가액 1.5배만큼은 남겨뒀거든요. 차가 아직 돌아다니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결국은 대포차라는 것은 이분 소유를 떠났거든요. 그것은 지금 우리 행정상 대책을 세워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명의만 그렇게 되었고 소유는 거의 떠나간 건데. 이런 것은 한번 사유를 보시고 결손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우리 그 밑에 노서동 자동차외 해서 09년 6월 30일에 체납되었다고 하는데 최초 체납일자가 이 날짜가 맞습니까?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최초 체납일이 맞습니다. 이것도 대포차처럼 아우디 96년 식을 갖고 있는데, 이 차가 계속 돌아다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것도 그렇고 아마 조치사항에 기재할 난이 적어 가지고 뒤에 기재했지 싶은데 이 사항을 봐가는 09년도 체납되었으면 2015년도 첫 조치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전에도 조치를 하기는 했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했습니다. 조치사항은 최근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손경익위원

앞으로 계속 감사 때 이런 사항을 볼 겁니다. 그렇죠? 볼 건데 이것은 내용을 보는 것은 부득이한 체납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때 체납이 됐을 때 제대로 조치를 했나 이런 내용을 보고 업무적인 문제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 기재할 때는 최초로 조치한 내용은 기재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좀 빨리 빨리 조치한 것을 보는데 이것을 봐서는 가만히 있다가 한 6년 있다가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저희들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뒷면에 58쪽 맨 상단에 보면 이분도 이아이 건설인가 하는데 12년도 6월 30일에 체납이 됐다는데 이분 최초 체납은 이전에도 있었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생진행, 파산신고를 좀 기재하다 보니까 날짜가 이것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사람이 체납은 6월 30일인데 회생하고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15년도 파산선고가 되었어요. 실질적인 종료거든요. 이런 것도 하여튼 이렇게 자꾸 체납자 명단에 둘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같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윤병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도심에 이 상태로 만약에 간다면 몇 년 안 갑니다. 그만큼 도심이 지금 슬럼화가 되어 가지고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경주와 이 도심이 참 문제가 있다, 경주에 여러 가지 각종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것을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주가 도심을 우선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집행부에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도심재생을 하게 되면 도시가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때를 놓치면 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도심재생이라든지 도시의 근본적인 구조문제는 사실 동장님이 처리할 사항은 아닌데, 현 동네에 계시면서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지금 우리 도심 활성화해서 봉황대 행사하고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결과로 봐서는 크게 시민들 느낌에는 플러스된 것이 없다고 지금 판단해요. 이런 부분이 본청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장님도 노력하시고 많이 하겠지만 그냥 행정적으로 바라보는 거하고 현 동에 근무하면서 동 담당자들이 ‘구조적인 문제가 뭐더라’ 이렇게 상세히 있는 그대로 건의를 잘해 주셔야 돼요. 동장님은 이제 그 문제를 결정할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의를 정확하게 좀 하시고, 지역 시의원한테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알려주시고, 그래서 정책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도심 이게 뭐 고도부터 해서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결국 이것은 우리 시의원이 다 해결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동장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현안적인 것, 문제점이 있는 것 그런 것은 정확하게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동장님, 여기에 왜 감사 자료에는 장애인이 몇 명이라는 것은 없네요? 몇 명쯤 되지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장애인이 저희들이 현재 395명이 거주하십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우리가 장애인표지판을 다 바꾸지요? 다 교환하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윤병길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8월 말까지입니다.

윤병길위원

8월 말까지?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윤병길위원

교환하는 의미를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왜 바꾸냐 하면 장애인 표지가 있다고 장애인주차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은 색깔 구분까지 다 바뀌거든요. 그것을 그냥 옛날 것 가지고 온다고 새로운 것을 주면 안 되고, 반드시 지체장애인, 거기 댈 수 있는 사람, 그냥 일반 내가 손 장애라고 그것도 무조건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게 원래 규정이 다 있어요. 교환해 주는 그 자체에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단속 강화를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전부 다 둥근 것 해서 색깔도 다 바꿔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제가 현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해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지금 현재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 구성은 몇 명 되어 있어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25명입니다.

윤병길위원

참석은 보 통 몇 명 정도 해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위원 중에서 프로그램에요?

윤병길위원

아니, 그거 말고 위원들이.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위원들이 회의에.

윤병길위원

예.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거의 20명 이상, 거의 100% 오십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100%라는 건 잘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100%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참석한대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석한 사람, 안 한 사람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관계없는데, 누군가가 옛날에 수강생들이 자기회비 거둔 것으로 위원회에 넣었다고 그것가지고 어필해 가지고 한 번 조사 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 자기가 외국을 갔는데, 아니면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니면 다른 데 갔는데 참석한 것으로 해서 또 돈을 지급하고 하면 그런 것은 나중에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는 농지전용신고 이런 것 있어요. 농지가 있어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빈 자료를 뭐하려고 냈나요. 낼 거 내야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생활쓰레기 불법 이것은 모범사례로 아마 시에다가 감사 끝나고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 이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곳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다녀보면 많이 있거든.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위원을 구성했어요, 위촉.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공개모집을 했고요.

윤병길위원

여기 전부 추천해 놨는데?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그랬는데, 별로 신청자가 없어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됐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하라고 되어 있거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공개는 공고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렇게 몇 가지 사항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동장님, 우방명사마을 뒤쪽에 옛날에 자치센터 쓰던 데 있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건물 비어있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지금 비어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 본청 감사할 때 회계과에서도 잘 몰라서 전에 어느 분하고 현장 확인했는데, 거기는 본래 폐쇄하면서 어떤 계획 없이 폐쇄를 시킨 거예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저희들 3층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 옮기면서 폐쇄하고 그게 지금 경주읍성 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방명사 뒤쪽 거기도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거기 한 라인만요.

김동해위원

한 라인만.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계림초등학교 뒤쪽은 지금 거의 읍성지역에 편입되는데, 우방명사 뒤쪽 거기까지는 그게 안 내려올 건데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거기도 저희들 두 라인으로 집이 되어 있는데, 한 라인까지는 구역인데, 주민자치센터도 그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반 재산으로 회계과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문화재과에서 행정 재산으로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아직은 행정절차는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알고 있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있다 보면 그런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구 성내동사무소 있죠? 서부동사무동?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김동해위원

동산병원 뒤에. 거기 회계과에서도 저희들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무엇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정보화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정보화교실이 실효성이 있게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안 가보시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제가 한 번씩 지나가면서 보면 제법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불편한 점이 주차장이 없어서 저희한테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동해위원

주차장보다도 거기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처음에 그것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그전에는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처음에는 여기 공부방 사용하다가 요즘 공부를 거기서해서 그만큼 어려운 사람 없잖아요? 그런 어려운 청소년 같으면 청소년수련관 우리 동장님도 옛날에 관장하셨지요? 그런데 가서 다 하는데 거기 가서 공부하고 또 정보화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실효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회계과에도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동장님이 실효성이 대해서 없으니까 회계과에 전화해서 빨리 매각조치를 하시든지 조치를 하시라고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사실 중부동이 옛날에 몇 개 행정 동에 합쳐져서 중부동 됐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성내동과 중앙동이 합쳐져서 지금 중부동 됐습니다. 1998년도에.

김동해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동부동, 북부동, 서부동 많았잖아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그건 이제 법정 동 명칭이고.

김동해위원

여러 개 법정 동 많아서 행정 동 하나 됐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서 아랫시장 사거리에서 조금만 더 가다보면 쌍용자동차 있어요. 쌍용차동차 작은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서 동산병원 쪽으로 거기 민원 많은 것 모르시죠? 차 양 쪽에 대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는데.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진입할 때도 입구에 차 한 대 대 버리면 진입이 잘 안 돼서...

김동해위원

바로 진입하면 여자 분들은 잘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만 큰 대형 승용도 못 들어갈 뿐더러 다른 어떤 화물차 이런 것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좁다보니까 그 다음에 전주인가 뭐가 있어요. 있어서 양쪽에 또 차를 다 주차를 해요. 주차를 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제가 지나가다가도 그렇고, 제가 동산병원에 문상도 자주 가고 잘 다녀요. 또 시청 갈 때도 그리로 지나갈 때도 있고 보면 맨날 사고도 나고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시네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민원 많이 생기는 건 알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교통행정과에도 저도 볼라드 때문에 한 번 말씀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편한 게 저희들도 사실 동산병원 쪽으로 많이 가면 항상 주차를 못해서 제가 정리도 해 드리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김동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옛날 구 시가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통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줄 몰랐기 때문에 도시계획도 그렇게 한 거고, 그렇다보니 불편이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동사무소 앞에 여기도 보면 좌회전이 신호가 짧습니다.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 길게 한 게 지금 이 동사무소 좌회전 맞죠, 그렇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도 왜 그러냐 하면, 좌회전 차만 서면 쑥 빠지는데, 우회전 차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특히 결혼식 날이라든지, 또 오후 저녁이나 이때 보면 차가 밀려서 난리에요. 거기다가 양방 간 이래서 난리인데, 이것을 교통행정과에 전화하셔가지고 신호를 더 길게 하든지 물론 사실 속으로는 길게 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길게 해야만 통행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현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보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동장님, 옛날에 동부동 동사무소 아십니까?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옛날 동부동 거기 지금 성내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경로장이지 않습니까?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 바로 옆집에 보면 빈 집인데 집에 그냥 나무가 막 올라와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던데, 사람이 안 살다보니까 나무 한 번 자르긴 잘랐죠, 거기?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도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하면 거기 때문에 벌레도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거기 앞에도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곳이 많아서 저희들 청소도 자주하는데, 거기 주인하고 연락이 되어서 철거 이제 빈집철거 하는 경비를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동은위원

예.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철거되면 좀 깨끗할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앞에 문도 뜯어가 가지고 없어가지고 그런 정비를 좀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저희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동장님, 그리고 52쪽에 도로점용허가 건인데, 2017년도에 다 이게 계약을 했거든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이게?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그전에 있었는데 연장된 겁니다. 10년이 지나서.

이동은위원

아, 그전에 2016년도에는 없길래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1월 1일부터 연장된 겁니다.

이동은위원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까?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맨 앞에 같은 경우에 대지잖습니까, 그렇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도로인데 대지로 쓰고 있다는 말이네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이동은위원

도로인데 대지로 쓰고 있다? 그러면...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실제로 도로 같은데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동은위원

그런데 지목이 도로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현실은...

이동은위원

지목이 도로잖아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이동은위원

지목이 도로이고 현실은 대지로 쓰고 있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이게 집 마당 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뭡니까?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진입로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이석수사무직원

대지는 마당이고 진출입로...

이동은위원

마당이요? 건물은 자기 건물이고?

석수

이석수사무직원

마당 내지 담장 정도.

이동은위원

담장? 담장이라도 안 되지. 여기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되지. 이게 동장님 예를 들면 마당이면 굳이 여기 시유를 말 그대로 이걸 어떻게 마당이라면 굳이 이렇게 점용허가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제가 상세히 검토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

못 했습니까?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검토를 다시.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여기 동장님, 여기 보면 대지하고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대지, 진·출입로입로 했는데 현황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주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진·출입로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거의 다 대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도로 부지를 빌려서 점용원에서 마당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목이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목변경을 해야지 지목을 빌려서 우리집 마당으로 쓴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현황을 아직 동장님 파악을 못 하셨다니까 다시 한 번 더 파악하셔서 저한테 꼭 다시 현황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받을게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동장님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리고 동장님 64페이지 보면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2016년도 5건, 금년도 2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적발을 어떻게 하셨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저희들이 물론 사전예방을 위해서 순찰하다가 발견된 경우도 있고 주변에 신고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두 번째 원효로 104-6번지 이것은 소방법 위반 이것 내용이 뭐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이것은 소방서에서 소방법 위반 사실을 저희들에게 통지가 와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 사항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소방서에서? 내용을 그렇게 이게 이제 2016년 9월 앞에 시정명령을 몇 번, 1차, 2차 보내고 그 뒤에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건축과에 한 것 같은데 부과금요청 금액 아십니까? 거기서 부과하고 동에 통보가 올 건데.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저희들이 알아보니 부과 예고도 두 번인가 예고를 하더라고요.

김병도위원장

예고를 하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그렇게.

김병도위원장

작년 것은 어차피 다 끝났겠습니까, 예고기간이? 파악하시고 이게 불법건축물 처리대장을 만들어 놨습니까? 동에. 앞으로 대장을 만드셔 가지고 이것 대장에다가 시정 1차, 2차 보내고 나중에 이행강제금도 1년에 두 번 부과하면 해서 최소한 5번까지 부과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고발조치 하고 해야 되니까 하고, 물론 이런 것도 양성화할 수 있으면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줘야 되겠죠. 개인이 한 사항을, 그것도 건축법 상에 맞아야 양성화가 되니까 그 사항을 맞춰서 처리하고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 미결로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처리사항을 하시면서 나중에 관리를 해 가지고 완결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말씀하신대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이게 제가 가볼 수 있으면 한 군데만 가봤으면 싶은데, 왜냐하면 동장님, 52쪽 맨 위에 251-1번지 노서동, 251-1번지 대지 했죠? 그렇죠? 53쪽 맨 위에 한번 보십시오. 똑같게 251-1번지거든요. 왜 나눴죠? 이것을? 지적을 53으로 해서 한 번지인데 이렇게 놔둘 필요가 없는데.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권 모 씨 똑같은데. 이것 한번 가보고 올게요. 아니, 똑같은 건데 나눠서.

김동해위원

신청자 주소가 다르니까 한번 가보세요.

이동은위원

신청자 주소가 다르네.

김동해위원

그런데 주소가 원효로가 비슷하다. 73-16이나 75나.

김병도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현장 확인하시니까 직원 함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2시24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불법건축물이 사실적으로 구 시가지 단속하려면 엄청 단속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신고 안 들어오면 사실 못하잖아요. 우리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부동에도 불법건축물이 있죠? 화장실 달아냈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불법건축물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요.

김동해위원

달아냈잖아요. 불법건축물이잖아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건축 처음 할 때부터 있었는데요.

김동해위원

밑에 1층에 화장실이 달아낸 거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처음부터 있어서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보시면 달아낸 겁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월성동입니다, 월성동. 월성동 자체가 불법건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을 옛날에 당한 분이 와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이거 뜯으면 나도 뜯겠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문제가 된 건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은 특이한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새로 신축하는 부분, 새로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 게 저는 100%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건축담당자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돼요. 사실에 1년에 중부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신규건축 허가되는 게 몇 건 안 되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주로 원룸 외에는 별로...

김동해위원

원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김동해위원

원룸도 똑같습니다. 또 부속건물 창고를 달아내기 때문에 건축허가 나고 나서, 준공허가가 하고 나서 담당자가 이런 중부동 같은 경우에는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만 한 서너 번만, 한 번씩 이렇게 순시만 하면 불법건축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준공허가 후에 부속건물을 달아내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읍면동에서도 똑같습니다. 1년에 많아야 사실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트 들고 동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한 번만 3개월에 한 번씩 돌아버리면 불법건축물 안 짓거든요. 한 번 지어버리면 사실적으로 얼마나 우리 시민들도 금전 로스도 크고, 또 행정 하는 우리들도 얼마나 민망합니까? 서로가 입장 난처하니까 뭐든지 간에 하고 나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담당자가 힘들더라도 3개월에 한 번씩 준공허가 나면 한 번씩 이렇게, 그래서 서너 번만 돌아보면 한 1년만 있으면 그것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좋은 방법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밑에 이거 64쪽 용도변경, 무단용도 변경해 가지고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요청을 두 건을 해 놨는데요, 상가를 용도변경... 밑에 것도 똑같습니까?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똑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주차장으로 바꾼 겁니까?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주차장을 갖다가...

김동해위원

주차장을 상가로 바꾼 것 아니에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상가로 하려고 무단용도 변경을 한 겁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이것은 이행강제금 계속 하면 이 사람들 제가 볼 때에는 처음부터 아예 인허가가 어려워서 제가 볼 때에는 주차로 냈다가 무허가로 창고에 상가를 지은 것 같은데, 해결될 것 같습니까?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저희들 지금 감사 전에도 현장 가 보고 왔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있거든요. 주차는 할 수 없게 불편하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공간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유리하고 끼우다가 저희들한테 적발되어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적발이 같은 날짜에 됐네요. 1월 9일 날 됐는데.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바로 붙어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벌써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동장님, 중부동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나 쓰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저희들 동사무소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체 저희들 지금 환경정비하고 현재는 공공근로 두 분하고, 환경지킴이 다섯 분, 서천둔치에 한 분 해서 여덟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 동사무소에는 지가담당으로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다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92페이지.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저희들도 이게 기간제 상시적으로 일용으로 근무한 기간제도 있거든요. 저희들 주로 환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1회성이 많아서 그런 분은 작성이 안 되고, 최소한 10일 이상 근무하는 분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됐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이게 서천고수부지 환경정비도 1년 내내 그러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보니까 연초에 2월 달까지 해 놓고 연말에...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여기 위에 있는 1년 내내 하는 분은 한 분 밖에 인건비가 없거든요. 없고 공공근로는 또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끝나기 때문에 공공근로도 없는데...

김병도위원장

무기계약직이 있어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없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러면 누가 내내 하는데.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없기 때문에 한 분씩 채용해서 서천고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김병도위원장

그게 기록이 여기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여기 1년 내내하는 분은 기록이 93쪽에 제일 위에 이 분만 1년 계속...

김병도위원장

아, 여기는 그러니까 화장실 관리...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그 다음에 화장실 관리하고 이 분이 서천고수부지까지 평상시에 하는데, 이 분이 공공근로도 없고 할 때 또 2개월씩 고용해서 하는 분을 여기 등록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어쨌든 서천고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각종 요새 오물 투기 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경주를 찾는 사람이 이미지가 훼손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동장님 보고 현안 중에 우리 직원 정원이 12명이라고 했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14명입니다. 현원이 12명입니다.

손경익위원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2명.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손경익위원

여기는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두 명 빠져도 업무 애로사항 없습니까?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애로사항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우리 본청 시민행정국 감사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현원하고 정원 개념이 어디 있냐고. 항상 보면 정원보다는 항상 2명 씩. 큰 50명 이렇게 된 곳은 2, 3명 빠져도 표시가 안 나는데, 12∼3명 되는 동네에는 1, 2명 빠지면 업무 공백이 애를 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주 권해 주셔 가지고 대체 인력이 와서 행정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

이만큼 열심히 잘하는데, 뭘 그렇게 오래 하나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1년에 한 번 기회인데, 지금 많이 배워서...

김동해위원

다른 건 몰라도 쓰레기투기 단속을 잘 했네요.

윤병길위원

동장님, 특별포상 줘야 됩니다.

김병도위원장

홀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좋은 시책을 하고 계시는데, 민간단체에서 작년에 보니까 1,100만 원 민간단체에서 한 800만 원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민간단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지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주로 이제 새마을협의회에서.

윤병길위원

새마을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거기서 400만 원하고 또 반찬 같은 거 1년에 10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해 주십니다.

김병도위원장

새마을이 자기들 운영비 나오는 것 하고 이래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거기도 사실 어려울 건데, 새마을 단체 같은 게 여기 운영이 잘 돼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부녀회 작년에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새마을협의회가, 저희들.

김병도위원장

거기 맡은 새마을 부녀회장이 또 리드를 잘하고 하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시비 책정된 것은 없고요?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시비는 저희들이 목욕티켓 경비로 3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는 못 받았고요. 하반기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이런 것을 하다가 중단해 버리면 동장 잘못해서 못하는 걸로 아니까 계속 달아서 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래야 지역에 우리 안 그래도 어떤 데 가면 실제로 경로당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나라 재정만, 나라 살림만 잘 사면 괜찮지만 과잉복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람 이렇게 잘 해 줌으로 인해서 지역에 읍면동장들 하는 것을 보고 실제로 고마움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지금 노인회관 중앙경로당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노인복지관 쓰는데 굳이 그렇게 좋은 시설, 좋은 편의시설 해 놨는데, 굳이 여기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어쩔 수 없이 쓸 거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제가 오자마자 리모델링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쪽에 있을 때도 할머니들만 계속 이용하셨는데, 그때 방이 두 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기존 어르신들이 경로당 가실 분이 별로 없었는데, 자꾸 연세가 많아지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나만의 어떤 공간을 갖고 싶으신 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우리 노서동 어른들이 거기 가서 주인을 하십시오.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저도 늘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작년 연말에 경로회를, 남자 분 경로회를 구성하셔서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러셨는데, 저도 이제 경로당을 지으려고 예산까지 받았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운영 리모델링으로 하기에는 가장 편리하고 또 새로 사서 할 때에는 주차장도 필요하고 이런데 여기는 우리 동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닌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오늘 위원장님하고 앞으로 검토하실 때 많은 의견을 주십사하고 오늘 사실 현안 사항으로 올렸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 현장 다녀온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저기 월성초등학교 바로 옆에 골목인데 옛날에 목욕탕 하던 자리가 있어요.

김동해위원

옛날 로얄탕입니까?

이동은위원

그렇죠. 옛날 로얄탕인데, 월성초등학교 쪽에 로얄탕 이렇게 정원처럼 꾸며 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도로부지에요. 그러면 길을 넓혀줘야지, 도로부지를 남의 정원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것은 도로를 더 넓혀줘야지 그것을 자기 집 마당이 정원처럼 돌 갖다 놓고 나무 심어놓고, 평수는 여기 있잖아요. 동장님, 그것은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제가 검토하고...

이동은위원

길을 넓혀줘야지, 그 도로부지를 점용을 또 올해 해 줬잖아. 그래도 도로부지 그렇게 그것도 일종의 건축물인데 건축물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또 거기 있고, 한 군데 쭉 위에 올라가니까 거기에는 집이더만, 아예. 대문도 있고, 담벼락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어쨌든 우리가 동장님 한 번도 조치 명령 내려 본 적은 없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사실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조치명령 내리십시오. 그게 도로부지에 어쨌든 대문이든 뭐든 건축물이 들어서서는 안 되잖아요, 일단은. 안 되고 집 같은 경우에는 제법 오래 됐겠던데, 이번 기회에 그렇게 시정명령을 내리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골목 좁은데, 골목을 넓혀줘야지. 동장님, 여기 마땅히 취하셔 가지고 따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보고를 좀 받고 아까 그 전체 현황을 줘보십시오. 그리고 최초 언제부터 계약을 했는지 그것하고.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동장님, 현장에 나가서 한 번 나중에 보시고 자료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중부동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중부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중부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부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중부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감사종료

14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용강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용강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용강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용강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안녕하십니까? 용강동장 권칠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병도 위원장님, 이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주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저희 용강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항상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용강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아끼기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용강동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개선책을 강구하여 동민의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용강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경주시 용강동장 권칠영.

김병도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인해 가지고 민원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밑에 민원 처리에 필수요원은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용강동장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2017년 업무보고)

김병도위원장

동장님, 행정사무 감사 준비 관계하고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동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직원 분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 용강동에 북한이탈주민이 있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에는 한 몇 분이 계시죠? 현황이 없는데.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지금 거기에 표시를 못했는데, 지금 세대는 정확하게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주공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고요. 22명이 지금 거주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22분이요?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주로 거주하는 데도 주공이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주공입니다.

이동은위원

22분이면 각각 한 세대씩 가죠? 안 그러면 자녀, 가족도 있습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가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려고 주공 측에 요청을 했었는데, 명확히 자료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인원은 확인이 되는데, 세대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리 그런 것은 없네요.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현재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은위원

경찰서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고, 경찰서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복지대상이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을 텐데, 지금 주공아파트 978세대 중에 505세대가 우리 국민기초수급자거든요. 52%가 수급자이고, 그 외에는 일반 수급자는 아닌 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동장님, 주공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주공아파트는 어디서 관리하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LH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이동은위원

LH에서 관리합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예를 들어서 신청하고 이런 것도 LH에서?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저희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용강동 하면 북한이탈주민하고 주공아파트인데, 주공아파트에 대한 현황이 없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주공아파트가 987세대라고 말씀하셨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정도 되죠, 그렇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쪽에 금방 동장님 52%가 기초수급자?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세대 중에 52%가.

이동은위원

전체 세대 중에.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주공아파트에.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평균 거기 머무는 기간이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했을 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지금 11평형하고, 13평형이 있는데, 11평형에는 장기입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기자가 굉장히 많이 길게 있는 상황인데, 13평에 대해서는 매년 조금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몇 년 계약입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합니다.

이동은위원

2년마다?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금방 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대기자분들이 있는데,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총 몇 세대에 모자가정이 몇 세대 있고 이런 것은 잘 안 나와 있죠, 거기에?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아, 지금 새터민이 22명 중에 수급자가 11명입니다.

이동은위원

수급자 11명이면 그러면 관리해야 되네.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쪽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 이 외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주공에 입주한 분들 중에 52%가 복지에 관계된 분이기 때문에 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열한 분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복지 관련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동장님,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페이지 29쪽입니다. 관내 자생단체별 환경정화 담당구역 지정해서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단체가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수시로 합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지금 매월 회의를 끝나고, 오늘도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 11시에 회의를 했는데, 끝나면 바로 이동해 가지고 환경정화활동을 하면서 점심 먹고 이렇게 헤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부녀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특별한 날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월별 모임 때 모임 끝나고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됩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매월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고 봄철이나 명절 같은 때, 또 행락철 이럴 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동에서 또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미화원도 있고 하지만 단체가 잘 활용되어서 지역에 이렇게 정화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동장님, 사기도 살려주시고 판공비도 쓰셔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용강동 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동장님, 수고 하십니다. 51쪽 연번 11번, 그 다음에 14번 하천 공유수면, 도로점용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시유재산 대부현황인데요. 우리 용강동에 지금 두 건이 이렇게 시유재산 대부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대부는 두 건인데 두 개다가 지금 대지에요, 대지.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용도도 대지이고, 대부할 때 목적도 대지로 대부가 됐어요. 지금 현황파악 가보셨나요? 여기 용강동 756-14, 116-17 현장 가보셨습니까, 담당자?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여기 756-14번지는 본 지번이 757-7번지 막가네반점이라는 식당의 주차장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식당의 주차장.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잠깐만요, 안 그래도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차장이나 아니면 건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는요? 1161-17은요?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그것은 셀프세차타운에 아마 세차하는 공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세차기 중간에 있다고요?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세차를 하게 되면 전체부지 조성되어 있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대부가 언제부터 됐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이것은 최초 대부는 2014년 6월 26일입니다.

김동해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그전에는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김동해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요.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위에 것은요.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2004년 1월 1일에...

김동해위원

2004년?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김동해위원

계속 같은 소유자가 했습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아니요. 소유자는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이 임대료가 지금 다른 대지이기 때문에 비싼데, 이게 1년 치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1년 치 맞습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1년마다 받는 거지요?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대지가 우리가 시유재산 같으면 정말 우리가 행정적 사업이나 할 때 꼭 우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을 일이 있나요? 보실 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까지 세 건이었는데, 한 건은 회계과로 이관해서 매각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김동해위원

이 토지, 이 대지가 23평, 15평의 대지가 정말 이 대지가 우리가 매각함으로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지 이게 도로 같으면 문제가 좀 달라요. 다르지만, 안 되겠지만 대지로 사용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토지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 동장님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구체적으로 제가 더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필요하다면 말씀하신대로 이관을 해 가지고 매각절차를 진행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왜 그러냐 하면 15평, 23평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세를 170만 원, 140만 원 내는 것은 어찌 보면 적게 낼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료로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시유재산은 매각을 하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괜히 우리 행정력도 낭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번 14번에 하천 공유수면, 도로점용입니다. 여기는 아마 거의다가 도로점용인데요. 제가 여기 확인을 몇 군데 해 보고 싶은데, 이따가 담당하고 갔다 올게요. 진출입로를 대부분 도로는 도로가에 진입출로는 이해가 됩니다. 평수 적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기 용강로 산 21-8번지 네 필지, 위에서 네 번째 53㎡ 이것은 물론 우리 동장님이 다 모르실 거예요.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55쪽에 중간에 보면.

지연

김지연사무직원

여기는 지금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부곡지 가는 쪽에 태양광 있고, 옆에 놀이 풀장이 있는 곳인데 태양광으로 들어가는 길로 봤는데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태양광을 허가내면서 우리가 점용을 도로를 점용허가를 해 줬네요?

지연

김지연사무직원

예,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점용허가 안 내주면 허가가 안 나잖아요.

지연

김지연사무직원

진입 도로점용 해야지 태양광 안으로 들어 가야되니까.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찌 보면 그분들한테는 우리 점용허가 안 해 주면 인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지연

김지연사무직원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맹지에다가 우리가 우리 시 재산을 가지고 인허가를 쉽게 이렇게 해 줘버리면 맹지가 10만 원하던 땅이 평당 50만 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이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김동해위원

현장을... 이건 아마 잘못 설명하신 것 같아요.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런 건 같으면 허가가 안 나요. 점용허가가 안 돼요, 이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공부상의 도로는 부지 자체에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접하기 때문에 허가는 나는 거고, 실제 공부상의 도로라고 하더라도 진출입할 때에는 점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점용을...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인접한 땅인데 태양광이 있더라도 진입도로하고는 일부 점용하도록 58㎡면 15평 정도 되나요?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그 쯤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이것은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뒤에 56쪽에 진출입로 위에서 세 번째 있습니다. 이것은 한 9평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뭐죠? 1152- 같으면 개발한 곳이죠? 용담로는 어디입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용담로는 지금 황성공원에서 현곡면 가는 도로입니다. 지하도 올라오기 전에.

지연

김지연사무직원

여기는 콩나물국밥집 하는데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디요?

지연

김지연사무직원

24시 콩나물, 시립도서관 바로 맡은 편에 콩나물국밥 24시가 신축건물이 새로 생겼거든요. 거기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56쪽 제일 밑에 다불로 양강동 143-4번지 이것은 10평 좀 넘는데, 이것은 뭐죠? 다불로면 저기 위에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삼한아파트 해 가지고 군부대쪽으로 넘어가는 쪽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진출입로 같은데 사용했습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어떤 부지에 해당되는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57쪽에도 평수가 한 10평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대부를 해 줄 때에는 어떤 개인의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허가를 해 줘야 하는 거지,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사행을 위해서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읍면동은 비일비재 하게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을 우리가 높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가 점용허가를 부득이하게 내줄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어떤 데에는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들어가는 길이 없는데, 우리가 내줌으로서, 나중에 우리가 할 때에는 어려울 수도 있고, 여기 몇 군데는 현장을 한 번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잠깐 세 군데 정도 갔다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우리 김동해 위원 현지 확인차 가는데, 직원 좀 안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병도위원장

예, 이동은 부위원장님.

이동은위원

동장님 금방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1쪽에 대지, 시유지 대부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 주차장 영업을 하시고 또 식당에 또 주차장 하시고 세차장을 영업하시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4년씩, 5년씩 해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1년씩 끊어서, 어쨌든 이분이 이것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게 1년씩 끊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습겠니까?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금방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방 용강동 태양광, 아까 우리 김지연 씨가 태양광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이것 같으면 우리 동장님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태양광 하는 데 점용허가를 해 줬다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없으면 허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출입로가 없기 때문에.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금 제가 서두가 바뀌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 자체에 대한 것은 사전허가가 먼저 난 것이고 후속적으로 지금 우리 건축허가나 일반행위 허가를 할 때 기존 공부 상에 도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도로가 접해 있으면 허가가 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대지출입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사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후에 나중에 별도로 점용허가를 하는 것이지 먼저 이것을 선행해 가지고 인․허가 하는 데 적용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동은위원

그게 중요하다는 이 말씀이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그렇죠. 설명을 좀.

이동은위원

동장님 그 위에 보면 대세종합건설에서 진·출입로을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뭐 한다고 이렇게 했죠? 이것은 아파트 짓는다고 했습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몇 쪽입니까?

이동은위원

55쪽.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55쪽?

이동은위원

예.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이 부분도 지난번에서 대세에서 지금 허가를 진행을 하다가 보류되고 있는 부분이, 용강사거리, 주유소 있는 사거리에서 현진에버빌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쪽에.

이동은위원

아파트 짓는다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원래 계획을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은위원

보류를 하고 있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그쪽에 아마...

이동은위원

그리고 동장님, 한 장만 넘겨보십시오. 55쪽에 위에서 두 번째, 동부 이끌림 나오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도 진·출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도 어디, 이것도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이것도 역시 우리 지금 동부 이끌림이 서라벌도시가스 옆에 신축을 하고.

이동은위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동장님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이렇게 10년씩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계약, 그것 짓는 데 몇 년 걸린다고 계약을 10년씩 해 주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동부이끌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위치가, 지금 신청하신 분이 동부이끌림에 사신다는 거고 이 부지는 별도로 지금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주택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이 내용 용도는 확인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아까 그 대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버렸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회사에서 사정상 아마 지금 유보.

이동은위원

중단됐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유보를 하고 있는.

이동은위원

그러면 계약을, 점용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단이 되었으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지금 허가를 지금 철회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계약 점용 허가를 취소를 해야지요. 계속 이 공용이, 공공이 쓰는 것이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계약을 한다는 것은, 계약 기간을 너무 후하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10년인데 너무 후하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57쪽에 동장님 위에서 두 번째 보먼 현진에버빌하고 주차장 있죠? 위에서 두 번째. 57쪽 위에서 두 번째. 주차장이라든지 이게 뭡니까? 에버빌 거기 아파트 주차장 그것 말씀입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아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에는 신청자의 주소이고 부지하고는 별개인데.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도로부지를 주차장으로 쓴다고, 개인주차장으로?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위원님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 준비 때문에 자릴 비웠는데 이것은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동장님, 그러면 58쪽에 위에 보면 이분은 서울 분이에요. 서울 분인데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를 냈거든. 담당자 없죠? 동장님, 위원장님, 이것을 상세한 현황하고 이것을 따로 저한테 서면이나 구두로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김병도위원장

동장님 이동은 부위원장이 이야기 하는것 4필지죠? 4필지 확인하셔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동장님 아까 동부 이끌림하고 죽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용하고. 계약기간을 왜 그렇게 10년씩 줬는지 하고.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동장님 감사자료 연번 4번입니다. 페이지 37쪽. 우리 용강동에는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에 2016년도, 2017년 한 분도 해당 없다고 기재가 되었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민원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민원이 나쁜 쪽으로 하는 것보다, 개선 쪽으로 이런 것이 불편하다,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민원전화는 많이 오는 것이 맞거든요.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지금 혹시 접수대장이라든지 일지는 따로 혹시 비치한 것이 있습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비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뭐 지금 가급적이면 비치를 하시고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고 좀, 건의라면 좋고 지침을 참고하는 것이... 각 읍·면·동마다 보통 통상 일반 거주하시는 분들이 민원내용이 한 70%는 거의 유사합니다. 살면서 불편, 여러 등등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기도, 동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평생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한 1년, 2년쯤 되면 계속 자리를 옮겨요. 물론 업무를 바뀌고 하면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데 그것은 통상 행정적인 사무만 인수인계를 하지 일반 이런 자잘한 민원가지고는 인수인계를 안 하더라고요. 지역별로 약간 민원사항도 특색이 있고요. 이런 것을 이제 전화가 오거나, 오면 즉시 또 처리할 것도 있고, 즉시 회답할 것도 있고, 예산 수반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일지를 적어놓으면 업무를 보시는 분이 뒤에 와도 아, 내용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죽 있구나, 숙지가 돼요. 숙지가 되다 보면 어디 다니면 그런 것이 눈에 띄고, 먼저 띄어서 선처리 하면 지역주민들도 덜 불편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신규직원들은 오면요, 업무에 기본도 중요하지만 이런 통상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대처가 안 돼요. 이런 일지가 있으면, 아마 참고로 보시면 아마 그런 분들은 업무가 되어서 동 행정을 하는 데 아마 편리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좀 서비스 질이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좀 하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잘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다음 연번 16번, 17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연번 16번, 페이지 60쪽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아마 부과도 되었지만, 징수도 많이 하시고 생각보다 체납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용강동에 지금까지 누적 체납된 금액 혹시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지금 6,819건에요. 8억 3,400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2016년도 하고 17년도 체납액이 한 3억 원 얼마 되는데 한 5억 원 정도는 장기체납 개념으로 가거든요.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을 보니까 여기는 금액이 1억 4,000, 8,000, 6,000 고액이 되는 것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취득세, 자산세 등등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체납 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거의 각 읍·면·동에서 유사합니다. 우리 뒤쪽 한번 보십시오. 62쪽에 보면 체납일자가 13년 되어 있는데 이것 예금압류라든지 공공 등록은 한 3∼4년 후에 조치를 해 놓고 그 사이에는 기재사항이 조치내용에 공란이 적어서 기재를 다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체납이 13년도에 됐으면 그래도 빠른 시일내에 압류를 하든지 재산조회를 하든지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이게 16년도 됐으면 3년이나 지나서 했는데 좀 늦은 것 같고 우리 63쪽에 보십시오. 63쪽에는 2005년도, 6년도에 자동차세가 지금 체납이 되었는데 지금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자동차 압류만 해 놓고 이렇게 있는데 계속 두면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 보시고 징수가 불가하다고 하면 이런 것은 계속 관리할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어차피 이것 우리가 압류해 놓고 등등 물론 행정절차도 있겠지만 징수가능한 것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것 어차피 본인사망이라든지 금융재산 아무 것도 없고 파산되어 버리고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징수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것은 하여튼 결손처분 가능한 것은 결손처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감사합니다.

손경익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동장님 안 그래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다 체납세 관계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을 하고 합니다. 하는데 방금 우리 손경익 위원이 이야기 하시는게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2005년도 부과되었습니다. 이것 벌써 10년, 12년 되었거든요. 자동차는 벌써 폐차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대장에 아직 체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물론 체납 정리가 동에서 바로 안 되겠지만 본청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결손 처리하는 것이 안 맞겠나 장부에 놔둔다고 해도 세금 거둬지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보고 일일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24번, 72쪽 보면요, 생활쓰레기불법투기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강동은 아주 쓰레기분리수거가 잘 되는 모양이다, 그렇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지금 저희들도 지금 악성이나 반복되는 투기한 행위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금 처리를 하고 있는 편이고 아직까지는 비교적 악성이 반복되는 것이 있으면 그런데 물론 예외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요, 고발이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제단속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씩. 한 달에 아까 환경정화 하면서 단체장들, 회원들하고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때 같이 일제단속을 한번 벌이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왔거든요. 사진 봤죠?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정말 분리수거 정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처음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점점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쓰레기 수거해서 왔는데요. 정말 분수거가 안 됐어요. 그럴 경우 그 쓰레기를 거기 소각했을 때 엄청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처벌이 위주가 아니고 개선, 그렇죠? 계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고 일제단속을 공무원하고 직원들이 한바퀴 돌면서 한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파급이 됐을 때 분리수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지금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레기용역을 줄 때는, 내 집 앞 것입니다. 내 집 앞. 정말 잘하는 사람은 딱 자기 집 앞에 딱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 한번 보세요. 자기 집 앞에 딱 놔뒀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았을 때 분리수거가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강동은 물론 깨끗하고, 아파트가 많아서 아니지만, 좀 더 쾌적한 어떤 경주시내를 만들려면 깨끗해야 돼요. 경주시가, 경주시 가니까 정말 깨끗하더라 그런 이미지를 심어 주시려면 내 집 앞부터, 내 집부터 이렇게 분리수거가 되어야 되니까 한번 해 주세요. 이게 불법투기 단속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동장님 70쪽, 동장님 여기 언제 부임했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올해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초임이지요?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권영길위원

지금까지 늘 시설직 했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본청에서...

권영길위원

행정은 시설만 늘 만지고, 행정은 좀 종합적으로 못 만져봤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읍면동 같이 종합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감사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부실한 것 같은데, 2016년도에 세 건이 불법건축물 적발이 됐는데, 이게 적발이 언제 된 거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이 부분은 아마 통보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통보? 통보가 받은 것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거나 이래서 간 것 아닙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지금...

권영길위원

여기에 건축직이 없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시설직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건축은 어느 직원이 봅니까? 여자가 봅니까, 남자가 봅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지금 김지연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여자가 보고 있어요?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도 행정직이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행정직입니다.

권영길위원

보니까 건축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남양유○하는 게 아마 남양유업인 모양인데, 311㎡면 상당히 큰데, 8월 달에 무단증축을 했다가 9월 달에 1달 만에 철거를 된 건데, 그동안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 놔뒀는데, 자기들이 철거했습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일반적인 것은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지금 아마 보고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8월 5일 날 적발되고 그 중간에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지금 하게 되거든요. 시정명령 하는 기간 동안에 아마 그때 됐던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시정명령은 보냈어요?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그때 아마 행정절차를 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다른 읍면동에 가면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몇 월, 며칠, 딱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자진철거, 자진철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했는데, 이게 부과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이것은 저희들 본청에 건축과 쪽으로 의뢰를 했는데...

권영길위원

그거 이제 의뢰를 해 놓고는 한 번도 안 챙기나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부과가 됐는지, 안 그러면 징수가 됐는지 체납이 됐는지 이걸 묻잖아요.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죄송합니다. 확인이 안 되어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자료도 부실하고 종합적으로 행정을 안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2017년도에 보면 2016년도 것이 2017년도 적혀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아, 이것은 연도표기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연도표기가 잘못 됐어?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또 2월 16일 날 적발됐고, 지난해에도 역시 2월 16일 됐어요.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이런 상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똑바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79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주민자치센터 설립이 언제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개관은 2015년 1월 2일자로 개관됐습니다.

권영길위원

2015년?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1월 2일자로 개관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위촉일에 보면 2011년도에 강경희, 손동익 이런 사람은 2011년 1월 1일부터 위촉했는데.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그때부터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권영길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없는데도 위원이 구성되나?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센터를 독립적으로 현재 갖고 있는 것은 2015년도 개관이 됐다는 뜻이고.

권영길위원

그 말이 참 못 알아들었네. 주민자치센터가 현곡 같은 데는 아주 2000년도 초기에 했다는 말이야. 2011년 이전에도 이게 설립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자치센터를 갖고 있지는 못했고, 동사무소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를 이용 하거나 해가지고 일부 프로그램을 이용한 거죠.

권영길위원

그래서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되어서 그걸 했다는 말이야. 위촉장을 줬단 말이야. 2011년, 2014년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기간을 얼마 하기로 되어 있어요?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2년에 2년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강동률 씨라든가, 손동익 씨, 안 그러면 장성희 씨, 황영희 씨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1회에 한해서 연임시킨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2015년 당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제가 아마...

권영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이 나오잖아요, 딱 보면, 벌써.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2014년, 2011년 이런 사람들은 벌써 1회에 하는 연임기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지났는데도 계속적으로 위원회를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조례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전 2015년 이전에는 임기규정 자체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언제 언제, 정기회는 언제 언제 하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매월 하도록 되어 있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정기회를 하고 위원회 실비수당 주지요?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그렇습니다. 2만 원씩 나갑니다.

권영길위원

금년도 1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지난 것은 우리 동장님 책임이 아니지만 2015년도에 17명이 한 달도 빠짐없이 34만 원씩 줬어. 그 다음에 2016년도도 대부분 그랬어요. 현곡 같은 데 가니까 빠진 사람은 불참이라고 확실하게 해 놓고 싸인 받고 지급을 명확하게 했더라고. 열 몇 명씩 밖에 안 나와. 실제 그렇잖아요.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이번에 위촉되고는 제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회의를 참석하지는 않지만 회의시작 할 때 가서 인사말씀도 드리고 하거든요. 보통 참석률이 높습니다. 거의 다 나올 때도 있고, 물론 끝까지,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출석률 자체는 거의 1, 2명 빠질 정도 외에는 다 나옵니다.

권영길위원

나도 알아봤는데, 정말 잘못 지급된, 지금 그거 받아서 총무가 관리하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계좌이체를 하고 있는데, 자체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도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어떻게 모집하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지금 자원봉사자는...

권영길위원

하나도 없죠? 있습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있습니다. 있는데...

권영길위원

몇 명 있습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일반적으로 우리 조례상에 있는 자원봉사자는 그렇게 모집된 것은 아니고요. 어떤 시설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형태로 지금 고용이 되어 있는 분들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건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 조례를 잘 읽어보세요. 자원봉사자 몇 명으로 해야 되는지, 동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강사는 몇 명 있습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강사는 프로그램이 8개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다 있습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강사는 어떻게 모집합니까? 공개채용 합니까, 여기도?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공개채용 하게끔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권영길위원

내가 공개채용 말을 하니까 공개채용 하도록 되어 있어. 강사는 자원봉사자 중에서 강사를 모집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동장이 지명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응?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권영길위원

자원봉사자가 왜 동네마다 가니까 적나, 없나 이러니까 자원봉사자 하러 안 나온대요. 실비 2만 원 받고 누가 나옵니까? 아무도 모집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보면 시장과 동장, 읍면동장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더라고, 직무유기를 하고. 자원봉사자 모집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중에 강사를 뽑아서 실비수당을 줘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자료도 부실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번 29번 보십시오.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무기계약직 공무직 근로자는 여기 몇 명이나 됩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지금 우리 동에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없어요?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권영길위원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 환경정비 이것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현장에 아마 청소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2016년도에 한 사람, 그 다음에 그 뒤쪽에 2017년도에 세무보조 한 사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세무보조는 딱 올해만 있고, 그 전전연도라든가 2016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료가 부실한 거야, 안 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처음 채용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여름에 방역을 합니까, 안 합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방역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방역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방역을 하는 사람이 기간제 근로자인데, 여기 한 사람도 안 적혀 있어. 아까 초두에 이 자료가 부실하다고 이랬는데, 부실하기가 그지없어. 한 명도 없어. 해마다 했는데도. 벌써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항은 얼마나 빠졌겠냐 말이야. 동장 맞습니까, 이거?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자료 부실하죠? 이래서 뭘 감사받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야?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 감사 자료도 잘 내시고 용강동이 많은 발전을 이루어지도록 직원들하고 노력하십시오. 특히 시의원들 하고도 유대가 좋고 자주 만나서 건의도 하고 예산도 받아올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동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용강동 아파트도 입주하고 있어서 업무가 좀 많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한현태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풍물강가, 요가, 댄스강사 수당이 매월 2016년도에 추가로 지급됐네요? 왜 이렇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2016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드는 게 1억 1,200만 원정도 들었는데, 자체 수강료로 받은 금액이 6,6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금액은 시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강사수당을 주면서 예컨대 시간당 3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2만 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 받은 것을 1만 원, 이렇게 지금 안배를 해서 지급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세목자체를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 부족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세목이 조금 나눠져 있는 그런 차이입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같이 이렇게 지급하지 별도로 이렇게 지급하면 관리하기가 안 힘듭니까?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것을 개선하려고 저희도 세목을 정해서 시비가 어차피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목을 정해서 시비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수당을, 통장을 확인해 보니 글씨가 작아서 제가 확인을 해 보긴 해 봤는데, 첫 달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83쪽에 간사 및 관리인 퇴직금은 통장에 찍히지를 않았네요? 담당자, 어느 분이죠?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2월 2일에, 16만 7,000원이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16만 7,000원.

한현태위원

이게 지금 거래내역서에 없는데. 지출결의서 보시고 통장내역서 한번 보여 주세요. 동장님,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경비집행비 계약지출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꼭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누락된 것 같은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그것은 지출이 현금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렇죠? 현금으로는 해서는 안 되죠? 현금으로 해서 안 되고 제가 2016년도 2월만 봤는데 하여튼 올해는 좀 규칙을 잘 준용해 가지고 또 우리 각종 행사 합니다. 그렇죠? 발표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주민자치운영조례 규칙을 잘 보시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알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우리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서 이용하는 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산은 옛날 방폐장지원금에서 따로 빼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도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해 줘야 돼요. 확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보우주택, 용강 보우빌리지 경로당, 거기 세대가 200세대가 넘는데 우리가 공동주택법에 의하면 경로당이나 노인정은 100세대가 넘으면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어요.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거기 오래 되어서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도 행정에서, 이분들은 늘 미등록경로당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123쪽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축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해결해 줘야지, 이런 것을 계속 미등록해서 이분들은 정말 어른들 지금 혜택 아무것도 못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을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또 우리 주민센터나 집기 이런 것을 예산을 좀 해서 밑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여기 뭐 회의를 하려고 하면 에어컨도 그렇고, 요즘 천장용으로 하든지 말이야 시설 그런 것을 좀 올려서 비용을 들여서 환경적으로 좀 갖추세요. 다른 데는 다 저거 하는데 용강은 보면 제일 인구 경주시에 제2 중심동으로 가는 이런 마당에 시설은 완전 20년 전에 시설 같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동장님 관할하는 시의원이 윤병길 위원 아닙니까? 위원님 책임이 있다 싶은데. 여기 에어컨도 보니까 소리가 나서 못 틀겠어요.

공동책임입니다.

김병도위원장

동장님 어떤 지역에 현안 있는 것은 시의원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요구사항 있는 것도 시에 보고하고 시의원한테 자료 드리고 하면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현장갔다 오셨는데 (자료화면으로 설명)

김동해위원

지금 보이는 화면은 57쪽, 아까 이동은 위원도 이야기한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이 뭐냐 하면 지금 보이는 화단하고 주차장 일부가 35평 정도가 지금 우리 대부허가를 받은 것을 이렇게 사용, 나무가 저렇게 컸다는 것은 20몇 년전, 처음 초기부터 이분들은 대부하자마자 펜스를 이렇게 치고 자기 재산삼아 이렇게 한 거에요. 그런데도 이게 어느 자리냐면 옛날 구 경주병원 자리입니다. 경주병원 주차장 자리입니다. 이게. 제가 너무나 황당해서 지금 도시계획은 지금 보니까 그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아마 도시계획이 없다면 내가 매각을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대부 현황 자체가 대부분 현장에 가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게 지금 보면 펜스 쳐가지고 지금 보면 주차장도 사실 용도는, 목적은 주차장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주차장도 일부도 아니고 아예 자기 화단 같이 해서 쓰고 있잖아요. 이게 용도 우리가, 지목하고 목적, 대부목적 하고는 전혀 안 맞다, 그리고 저거는 우리가 저런 건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지금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한 세 군데만 갔는데, 지금 확인할 곳이 몇 군데 되는데 아마 이런 현상이, 또 기간도 길어요.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그런데 우리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5년 하는데 이게 지금 하천이라든지 도로 점용은 보니까 10년을 무조건 하는데 무조건 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담당자님? 그냥 기간이 5년 정도나 짧게 해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이것말고 다른 화면요? 이것 보십시오. 몇 군데 한번 보여 주세요. 자, 이게 지금 인도를 승사못 옆에서 해 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 도로는 지금 안 그래도 인도가 없어서 각종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또 지금 북군에서부터 지금 삼한나우빌까지 산 위로해 가지고 도로가 또 납니다. 도로가 나고, 또 삼한나우빌에서 동천동까지 도로를 좀 이렇게 확충할 계획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차량통행이 극심합니다. 차량통행이 많다고 제가 개발, 도시계획심의 할 때 반대를 했어요. 제가 이것을 굉장히 반대 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양쪽에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인도가... 그런데 지금도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용강동 주민들이 이 길을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인도를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인도 없으면 저 도로의 구실을 차밖에 못 다니거든요. 인도가 없는 도로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승산못 옆으로 저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반데크 식으로 달아서 저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점용허가 내준 데가 뭐냐 하면 이거에요, 이거. 55쪽에. 하얀 부분입니다, 하얀 부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이 오다가.

이동은위원

빨간 줄 있는 거요?

김동해위원

예. 아니, 이 밑에 전부 다입니다. 이 밑에 전부 다. 도로부터 전부 다입니다. 이 전체 하얀 부분 다입니다 .

이동은위원

이것은 해 주면 안 되는 건데.

김동해위원

안 되죠? 위에 있는 데 저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조치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이 분이 행위를 할 때 인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시든지 시민안전을 좀 해 주고 해야 하는데 경사도가 아주 높습니다. 또 이쪽 사진도 있을 겁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게 아까 동장님 말씀대로 이것 인․허가 낼 때는 이게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지금 공부상 길이 없잖아요, 지금 공부상. 큰 대로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그렇죠. 부지 자체는 공부상으로는 접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김동해위원

공부상으로 접한데 중간에는 사실적으로는. 거기 공부상으로 접하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허가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현장이, 그래서 담당이 중요한데 담당은 어느 읍·면·동에 가면 담당이 보통 1년 반, 2년 있다가 가버리니까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감사하면서 1팀에서 될 수 있으면 현장도 가보고 하는데 가보면 제가 볼 때는 다섯 건 가면 네 건 정도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누가 보다시피 이런 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을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점용허가를 무분별하게 내주고 확인 안 하고 사후조치를 이렇게 해 놨을 때 나중에 우리가 시에서 행정상 사업을 필요로 할 때 인도라든지 개설을 할 때 이사람 점용허가 냈다고 해서 당신 내 마음대로... 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자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연

김지연사무직원

행정적으로 필요하면 자기들이.

김동해위원

대부기간 내에도?

지연

김지연사무직원

예, 필요할 경우에.

김동해위원

우리가 필요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연

김지연사무직원

협의를 구해야 되지만 할 수 있게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순희

한순희위원

조항이 있어요?

지연

김지연사무직원

계약할 때 우리가 행정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 주겠다 이런 계약서는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도로점용허가조건에 붙여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허가 그것 계약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안 보고, 그 계약서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사무직원

찾아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봅시다.

김동해위원

보여 주시고요, 이게 아까 뒤에도 보면 56쪽에 1151 위에 저 위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접도 진입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도로라서 인․허가에는 아마 문제가 없을 거에요. 공부상으로는 접해서 있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될 때에는 뭐냐 하면 인도가 나게 되면 지금 개발행위를 해 가지고 이 사업주가 건축이라든지 시설물을 지어버렸을 때는 우리가 인도를 내게 되면 문제가 돼요. 이 사람이 민원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안다면 인․허가 부서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설물을 안으로 몇 미터 더 안으로 당겨서 건축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건축주는, 사업주는 될 수 있으면 한 평이라도 더 지으려고 도로 쪽으로 붙여서 짓는다는 말이에요. 지어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해서 저렇게까지 달아오면, 인도를 저렇게 해서 넓혀서 계속해 가지고 군부대까지 올라갔을 경우에는 사업주하고 마찰이 생긴다는 거죠, 마찰. 그래서 점용허가가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되면 민원의 소지가 되고 우리가 오히려 민원인한테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일선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물론 오래 4∼5년 있을 것 같으면 하지만 보통 한 2년 있다 보니까 이런 하천이나, 여기는 지금 하천은 없어요. 없는데, 하천, 도로 점용, 또 바닷가 쪽은 공유수면 이게 문제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현장은 한 세 군데 갔다왔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렇게 해 놓고 일반주민들 이 사람 태양광 땅인줄 알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리시민들이 할 때는. 그런데 저런 데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기에. 지금 더 도로공사 한 저거는 어디서 도로공사 했어요? 인도공사를?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도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하고 있으면.

순희

한순희위원

계속사업으로 계속 있잖아요.

김동해위원

올라가고 있습니까? 계속? 그러면 지금이라도 안전장치를 하나 하세요. 안전펜스를 하나 만들어서 저거 안 떨어지도록 높이가 이렇게 돼요. 저거 헛디뎌 버리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높아요.

윤병길위원

저기는 펜스 다 되어 있어요.

김동해위원

그게 아니라 그 펜스가 아니라. 그 펜스 있잖아요.

김병도위원장

여기 아주 위험한데.

김동해위원

죽 오다가, 옆에서 손잡고 이야기 하다가 오다가 퍽 짚어버리면 큰일 나죠. 높아요, 안 높아요? 저건요 큰일나요. 그러니까 지금.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지금 올해 사업계속 연장해서 구간입니다.

김동해위원

계속 올라가는 것 맞죠, 그렇죠?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 구간이요 대부분 도로 우리가 점용이 제가 볼 때는 저위에도 하나 있던데 잘 하셔야 돼요, 이것 지금.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 건은 그렇지만 아까 경주대 병원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사실 저거를 가져 오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면 캠코에 연락하시고요, 본인도 매각, 매입할 의사가 있다니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자산은요, 없애 가지고 행정력을 줄여야지요. 행정력 낭비를.

칠영

권칠영용강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용강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종료

16시03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황성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황성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황성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황성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황성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황성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황성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안녕하십니까? 황성동장 임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병도 위원장님! 이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님 여러분! 문화, 예술, 체육의 중심 황성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3만여 동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특히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노고에 애쓰신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7년도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전 직원이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과 미숙한 업무처리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업무 연찬은 물론 주민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로 삼아 3만여 동민의 행복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황성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성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경주시 황성동장 임동주.

김병도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 감사 관계로 해서 민원 처리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내려 가셔서 민원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황성동장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황성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업무보고)

김병도위원장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오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 사무관 진급하고 처음 오셨죠? 언제 오셨습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우리 경주시에 24개 읍·면·동 중에 우리 황성동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어쨌든 사무관 승진하셔서 황성동에 근무함으로 인해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시고 지역 주민들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동장님,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특수시책에 황성동 자생단체 및 주민간담회 추진이라고 해서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잠시 받아보니까 자생단체 현황이 생활안전협의회까지 해서 17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용강동에 가니까 용강동에 자생단체를 잘 같이 협의해서 거기는 또 환경정화운동을 한 번씩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장님이 이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내용은 보면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매월 모임을 하는 단체가 대부분이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대부분.

손경익위원

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겸해서 하면 좋은데 혹시 간담회 내용에 최근에 우리 황성동이다 좀 특이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우리 황성동 발전을 위하고 시를 위해서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 그런 사항이 혹시 나온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지금 현재 황성동은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지금 황성동 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주민들이 대부분 선호를, 가장 원하고 있는 그런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이게 공론화 되지도 못 하면서 우리 한현태 위원장님 많이 하셨지만 제가 와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단체장 모임에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공론화 시켜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2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담회, 전체간담회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 앞으로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관도 포함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그 기관과 같이 앞으로 저희들 방폐장지원사업비 4억 5,000 쓰고 5억 5,000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이라든지 중요한 황성동에 핵심은, 중요한 사항들은 우리 시의원님, 그리고 도의원님 그리고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동장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잘 추진하시는데 이런 각 동에 가면 단체장들 모임, 뭐 자모회, 발전협의회 하는데 나름대로는 하지만 또 거의 형식적인 것이 많고, 이 황성동에는 주민들이 전체 우리 경주시에서 보면 상당히 수준도 있는 동네이고, 동에서, 우리 촌에서 소규모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숙원사업 많이 하지만 황성동에는 소규모 숙원사업보다는 전체 시의 어떤 정책방향에서 최근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주차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거론될 겁니다, 그렇죠? 물론 시에서도 전체 계획에 따라서 하겠지만 동장님이 이 지역 현실을 잘 알고 단체장들하고 격의가 없다는 표현은 이상하겠지만 있는 속사정 그대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을 잘 하여튼 종합의견수렴 해서 시에 잘 건의하셔 가지고 정책이 좀 빨리 빨리 좀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이 덜 불편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동장님, 이것은 업무보고와 상관이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장님이 황성동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지금 바라봤을 때 갓뒤 시장 있지 않습니까? 노상시장.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5일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5일장,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제가 2주 쯤 전에 낮에도 한번 가보고요, 그다음에 점심 때쯤도 가보고 퇴근해서 6시 이후에도, 세 번을 가봤습니다. 하루에 세 번을 가봤고, 그 이후에도 저 혼자 몇 번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제가 상인들이 몇 명이며, 다음에 가판대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제 눈으로 이렇게, 서너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상인들이 200여명 되는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가판대 그중에는 노인, 어르신들 혼자서 파시는 그런 분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외지상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도 주변에 좀 특이한 점들은 거기에 와서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용하는 것이 먹거리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일부는 약국이나 마트 앞에다 차려놓은 것도 있지만 거기 오히려 가게 세를 내서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크게 벌려놓고 하는 그런 경우도, 전반적인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건물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도 조금씩 주면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동안 시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사설경호업체도 하고 공원도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오히려 거기 주민들이 반대하는 탄원서까지 받아서 제출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흐지부지 되고 이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들, 상인들 일부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고 일부는 도로가에 생선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는 그런 요구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들끼리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거 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동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한번 하니까, 시와 도로과나 교통행정과나 같이 이렇게 긴밀하게 하지 않으면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 쪽에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도 물어보고 했는데 앞으로 사설용역업체를 사서 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언젠지 모르겠지만 하겠다는 계획을, 입장을 좀 전달한 것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시에서 그런 것을 추진할 때 도로과나 교통행정과와 적극 협조해서 추진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경주시에 행정 부재란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정책이나 경주시책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 예산을 쏟아 붓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어 내는데, 5일장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다, 전통시장이나 그런 주변상가, 또 그리고 5일장 주변에 주차선까지 거기 도로에 그어서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5일장을 이렇게 더 지원을 한다, 경주시에서, 그런 이야기도 듣고 물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경주시에서 5일장을 단속을 하고 어떤 5일장으로 인한 불이익을 만회하기 위해서 없애보려고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아시죠? 그러면 황성동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셨으니까 동장으로서 어떤 그것을 한번 의지를 갖고 주민들하고도 얘기해 보고 또 실제로 우리가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것이 법치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경주 분들이 아니에요. 아까 200명 정도쯤 되면 150명은 경주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럴 경우 그분들한테 우리가 세금을 거두는 것도 아니고 5일마다 돈을 몽땅 거둬가지고 다 가지고 가면 경주 다른 상가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어떤 점포를 가지면서 가게 세를 내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선의의 어떤 피해자가 많이 생기지 않겠나 그것을 법으로 하는 것이, 해결해 주는 것이 그 또한 행정이 아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가 내 지역구도 아니고 또 시의원이지만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가.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니까 포괄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어떤 것이 경주시를 위하는 것인지 행정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앞으로 저 혼자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도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단체장들하고 그리고 위원님, 도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해서 좀 법적으로 사실 70%가 외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획기적으로 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경주만 그럴까요? 다른 데는 포항이나 그런 데도 노상 5일장이 있는 것을 못 봤거든요.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대부분 축제에 따라 이렇게 기업형으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것은 많이 있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축제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상설장이 되어 버렸어요.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한순희 위원님 보충인데 사실 5일장이 장날 5일, 10일, 5일마다 되는데 그때는 만약에 안에 불이 났거나 사람이 어떤 생명에 대해서 긴급을 요할 때는 어떻게 돼요?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일반통행하고도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뒤쪽은 사실상 장날 같은 경우에는 일방승용차가 통행도 안 될뿐더러 현대 5차 아파트 뒤에 그쪽은 양면에 주차 때문에 상당히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저희는 거의 매일 순찰을 나가봅니다. 나가는데 화재가 나면 정말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방통행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연계해서 사실상 장날 이쪽으로 안에 거기는 아파트단지보다는 조그마한 개인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윤병길위원

앞으로, 공원을 너무 크게 했는데 공원을 좀 어떻게 줄이든지 뭔가 길은 확보해 놓고 그 사람들이 불법이지, 불법을 자꾸 놔두다 보면 합법화되고 다른 데도 그것을 보고 또 이렇게 장이 또 선다고요. 벌써 동천 우방 앞에도 그렇고, 용강도 그렇고 행정의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지혜를 모아보시고, 5일장에 대해서 내가 시정질의도 한 적이 있어요. 오래 되었는데, 정말 이것은 시장의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어 지는데 거기에 그것을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좋다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양분론인데 그 뒤에 가게들은 다 아무것도 안 돼요. 자기들이 다 막아서 차도 못 들어가고 아무 것도 안 되니까 그런 불편함, 잘 어떻게 좀 슬기로운 방법을 잘 찾아주시기 바라고 25쪽에 보면 주민센터 뒤 사유지무단사용분 해 가지고 현수막도 붙어있고 이것이 상당히 좀 오래 되었는데 황성동주민센터 지을 때 그것을 함께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을 놓쳐서 지금 와서 이렇게, 거기 저 막아버리면 얼마나 또 불편해요.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 보고도 하였고, 지금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3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우선순위에 적합하지 않아서 확보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 알아보니까 2014년도에 이 바로 뒤편입니다. 뒤편인데 여기가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선은 이렇게 그거 되어 있지만 당장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당장 개설하는 그러한 사업지구는 또 아닌 것은 판단되고요, 그래서 그게 205평 정도 됩니다. 소유주가 두 명인데 이분들이 원래는 뒤편에 그냥 아스팔트 포장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파헤쳐진 그런 땅인데, 회계과에서 하면서 이것을 보기 싫으니까 센서만 깔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아스팔트 포장 된 것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빨리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저희들도 면담을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도로과에도 충분히 그 상황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해결이 되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이런 식으로 지어놓고 뒤에 저래서 무슨 현수막 붙여서 그것도 이용하는 차량이 거기로 못 나가도록 되어 있던데요, 보니까. 막아져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것은 저런 민원적인 부분을 신경을,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이렇게 잘 지어놓고 뒤에 저래서 무슨 현수막 붙여서 또 이용하는 차량이 거기로 못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윤병길위원

막아져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것은 저렇게 민원적인 부분을 신경을,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성동 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동장님, 자료 1번 한 번 봐 주십시오.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권영길위원

동장님, 여기 부임한 지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되어 있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권영길위원

초임이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권영길위원

여기 부임하기 전에 본청에 어디 있었습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제가 시정새마을과에 있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인사 담당으로 있었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인사 담당으로 있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인사 담당은 얼마나 봤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한 2년 정도 봤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자료가 맞습니까? 우리 동장님 자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권영길위원

최초 임용일이 1991년도입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권영길위원

맞아요?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금년에 25년 정도, 26년 됐네요. 공직생활한 지가.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권영길위원

그 밑에 행정 6급 권혁태 팀장 한 번 보세요. 최초 임용일이 언제입니까? 1979년도이지요?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권영길위원

현 직급 임용일이 2005년이고, 공무원 생활 보니까 38년째하고 있는데 우리 동장님과 권혁태 팀장의 차이가 너무 난다는 말이에요, 인사가.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는데 인사를 담당 2년을 하셨으니까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1979년도 임용된 사람과 1991년도 임용된 사람이 뒤바뀌어져 있어요, 누가 보든지 간에. 인사담당을 하시면서 느낀 점, 그리고 이렇게 한 사유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부서 평정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정은 시 같은 경우는 본청과 읍면동 평정을 이렇게 달리하고요. 그리고 읍면동 평정은 시정 담당에서 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수 배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점수를 시정 파트에서 점수를 못 받고 올라오면 본청에서도 쳐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본청에 있는 사람은 우대 받고 읍면동에 있는 사람은 일 안 해서 우대를 안 받고 이런 제도입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권영길위원

그런 것 아니면 어느 정도 비교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지적을 안 하겠는데, 이거 우리 동장님 보시기에 26년차하고 38년차하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 동장님이 인사 담당을 안 했으면 내가 이런 것 가지고 지적을 안 했어요. 담당하면서 느낀 것을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읍면동에 가만 전부 먹고 노네? 17명, 19명, 20명 이렇게 있는 읍면동은 전부 다 먹고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인사에 받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동장님. 읍면동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우대받고 또 승진도 시켜주고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읍면동에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발굴해서 상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상만 주면 뭐 합니까? 이렇게 쳐져 있는데. 자, 일단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47쪽이요. 시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뒤에 도로점용까지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항공사진을 요구해 놨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는 것보다 요새는 항공사진도 잘되어 있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 2016년도, 2017년도 건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기간이 보면 우리 시유재산 대부는 5년입니다. 5년이면 계약기간이 예를 들어서 2016년도나 그러니까 그전에 2014년도 계약한 건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있습니까? 2014년도 혹시 계약...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없습니다. 지금 계속 연결되어 오는 게...

김동해위원

지금 그러니까 황성동에 시유재산은 4필지밖에 없다 이 뜻입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아닙니다. 전체 시유재산은 지금 현재 46쪽 보면 전체 9필지입니다.

김동해위원

9필지 대부한 것은 이거다 이거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2필지가 지금 현재...

김동해위원

47쪽에 제일 위에 대지, 대지 기존 용도인데 목적은 전으로 갔어요. 이게 면적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마는 임대료가 1만 5,000원입니다. 1만 5,000원인데, 이게 대부기간이 보면 이것은 또 3년 5개월 정도로 해 놨네요. 이건 뭐죠? 이게 대부 목적이 대지를 전으로 이용한다? 현장 안 가보셨죠. 담당자 현장 가보셨습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이것은 현행에 현재 지금 지목은 대지인데, 현재 지금 작물을 이렇게 심어놓고 도로가 바로 옆에 있는 자투리땅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습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김동해위원

대지인데...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현재는 전으로 해 놨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뭐냐면 3등분 해 놨네요. 같은 필지에요. 같은 필지인데 대부 한 분은 세 분이에요. 세 분인데 어떻게 이게 똑같이 면적도 12평씩 이렇게 균등분할을 해 가지고 이렇게 대부를 했는데 이게 뭐하는 데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공단 쪽에 보면 마운틴스크린골프장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협신정비, 동성유리 있는 그 부근입니다. 강변로 쪽인데, 여기는 당초에는 2010년까지는 협신정비에서 이렇게 대부계약을 해서 왔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까지도 협신에서 그것을 했는데, 중간에 스크린골프장이 들어서고, 동성유리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지금 현재 보면 주차장 용도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선이 또 그어져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2016년부터 대부계약할 시점에, 작년 1월 달 시점에 한 쪽에서 협신에서 하려고 하니까 스크린, 그 다음에 동성유리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대부계약 신청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원래 공개 입찰이 원칙인데, 그런 경우에는 3자가 또 입찰을 받아버리면 또 그런 우려가 있어서 3명과 계약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김동해위원

저희들 시유재산 대부계약법상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이것은 저희들 회계부서하고...

김동해위원

회계과하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수의계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잡종지지만 이 지역 땅이 지금 지가가 엄청 높아진 것은 알고 계시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김동해위원

사실적으로 임대료가 42만 원정도 같으면 실제 사용하는 이분들은 평수는 적지만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지금 거기에 주차장으로 주차선 그어서...

김동해위원

실제 실가입대로 우리가 계약된 건 확실하다는 거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한 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1쪽이요. 이거는 뭐냐면 도로점용이 우리 도심지 동에는 도로점용허가가 많아요. 많은데, 다른 지장물 통신전주라는 것은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진출입로 물론 도로면에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출입로 대부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당연한데요. 이것 말고도 여기는 지금 뭐냐면 2016년도, 2017년도 것만 있는데, 이게 지금 2016년도 9건이고, 2017년도에는 7건인데, 이거는 기간이 10년간이에요, 10년간. 10년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건수는 이것보다 8배 정도는 된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저희들 지금 현재 올해 전체 도로점용...

김동해위원

2016년도에도 많네요.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2016년도에는 전체 38건...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38건이네요. 38건이고, 2017년도는 아직까지 7건 밖에 계약을 안 했는데, 그러면 계속 매년 이렇게 한 30건 정도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는 우리가 당해 감사 기간 2016년도, 2017년도 계약한 인허가현황만 우리가 감사 자료를 내셨다 그 뜻이고, 실제 인허가된 건은 더 많다? 더 많잖아요, 사실. 한 8년 간 정도 누락인 거잖아요.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51쪽에 이해가 안 되는 하나 부분이 있습니다. 464-1번지 이게 지금 왜 같은 필지에 동일인이 대부계약을 2016년도 6월 18일 날 할 때 같이하면 되는데, 왜 뒤에 10㎡ 약간은 진출입로인데, 이게 진출입로가 아니면 제가 질문을 안 해요. 진출입로인데 왜 이것은 또 12월 달에 우리가 대부계약을 했어요? 이유가 뭐죠? 이거는 무슨 특별한 제가 볼 때에는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현장 가보려고 하다가 항공사진을 요청했는데, 이거 지금 동장님 생각할 때에는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필지에. 자기가 또 사업을 하다가 증축을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얻었든지 아니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이게 당초에 46㎡ 내놓고, 또 10㎡를 진출입로로 또 필요한 부분이어서 추가로 한 것 같습니다마는.

김동해위원

아니죠. 이거 10㎡라고 하면 3평도 안 되는데, 이것을 따로 또 임대 한다, 대부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죠. 동장님,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평수가 많을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10㎡ 같으면 3평정도 밖에 안 돼요. 3평이에요, 딱. 3평을 따로 6개월 후에 또 임대를 따로 했다? 이거 봐도 뭐가 있기는 있는데, 이거 사실적으로 이거 464-1번지 여기는 뭐하는 진출입로로 도로점용 하신 거예요? 진·출입로 어디에 진·출입로하는 거예요? 이게. 담당자 없어요? 그러면 이 건은 제가 지금 항공사진을 요구해 놨으니까 항공사진 오면, 이게 어떤 거예요? 464-1번지.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동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번 계약을 하면 10년입니다. 10년이기 때문에 동일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대부하는데 한 사람이 몇 개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없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말대로 밝은 사람 아니면 토지구획정리라든지 이런 데 하는 데 보면 우리 충효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보면 밝은 사람들이, 업자들이, 특히 기획부동산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도시점용, 도로점용 이런 것을 많이 해 가지고 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사실 모르잖아요. 한 10년간 계약하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매년 계약이 달랐는데 한 사람이 몇 개의 계약을,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지금 옛날... 대장이 없어요, 대장이 없고 전부 다 전산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산에만. 지금 대장 없죠? 공유재산 이것 하는 대장 있어요? 전산에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저희들은 파일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파일 있는 것이고 파일 하면 이것 누가 봅니까? 담당자가 일체적으로 10년도 한참에 보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김병도위원장

담당자 464-1번지 분리계약 한 거, 점용계약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김동해위원

자, 51쪽이요, 담당자 아까 안 계셨나?

김병도위원장

이제 오셨습니다.

김동해위원

51쪽에 464-1번지. 이것 진․출입로인데요, 진․출입로를 2016년도 6월 18일에 10년 간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12월, 6개월 후에 또 10년간 또 3평을 계약했단 말이에요. 이것 왜 이렇게 했어요?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여기는 현재 주유소가 있는 쪽인 것으로 지금 되는데 진․출입로가 두 군데인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이제 한 군데는 같은... 한 군데는 앞 쪽에 있다가 부과하고, 그 뒤에 10㎡ 3평은 뒤쪽에 점용허가를 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김동해위원

이렇게 점용허가를 해 줘도 되는 겁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이것은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특히 주유.

김병도위원장

도면 가지고 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요, 굳이 우리 시에 도로를 점용 안 받고 주유소 허가가 나야 되는 건데 이것을 굳이 우리 것을 이렇게 큰 평수도 아닌데 거의 합하면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주유소, 점용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유소 하는 사람 기본상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는 것밖에 안돼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황성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동장님, 김동해 위원 했던 것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인데 52쪽에 황성 1,075 있죠? 황성동 1,075, 맨 위에. 거기에 보면 4번째 1,075 있잖아요. 다른 회사죠? 그렇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여기는 그러면 바로 입구 쪽에 그것입니까? 땅이?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진․출입로인데 방향이 조금 다른 그런.

이동은위원

입구에 일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이 입구밖에 없는 겁니까? 이 입구밖에 없지는 않을 테고. 그러면 이것은 동장님, 이것도 따로 현황을 해서, 오늘은 바쁘니까, 그렇죠? 따로 현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저하고 같이 현장을 가봅시다.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세 번째 황성동 342-7번지. 이것은 어떤 용도로 점용허가를 해 줬죠? 이것 울주사람인데? 담당자 어디 가셨나? 자료를 만든다고... 그러면 동장님, 이것도 동장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이것하고 50쪽에 위에서 두 번째, 그것하고 동장님 49쪽에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죽 내려와 가지고 황성동 918-5. 이것 따로 자료 만들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같이 현장 좀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리고 동장님 우리 황성동에는 다문화가 없습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다문화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자료에 없던데?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지금 42세대입니다.

이동은위원

다문화가?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42세대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다문화에 대해서 따로 복지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따로 아무 것도.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동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없고?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도 없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이동은위원

다른 데는 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회원이 작년에는 보니까 3,441명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860명인가?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860명입니다.

이동은위원

많이 줄었네요.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원래 전체 수강생 모집할 때 그렇게 저희들 모집을 합니다. 분기별로.

분기별로... 그래도 너무 많이 줄었는데? 아, 이러면 또 3/4분기 하면 또 더 늡니까?

예.

이동은위원

누계로 하는 겁니까? 누계로.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누계로 한 겁니다.

이동은위원

누계로 해도 많이 줄었다 그렇죠? 또 여기 860 더하기 860 해도 1,700명, 한 반밖에 안 되네. 많이 줄었는데. 이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저희들 한 분기마다 한 860명이거든요. 연 하면.

이동은위원

아, 1사분기 이것만 하면 860명이다.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옆에 표시 좀 해 주지.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

2017년도 해 놓으니까 상반기인줄 알고 분기에 860경이다. 그리고 동장님, 여기에 현금보관액이 잡종금 있잖아요. 잡종금. 세입·세출 외 현금. 잡종금이 이게 올해 184원이 들어왔는데 184원은 뭐죠? 이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이것은 이자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어떤 이자? 그러니까. 너무 적잖아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세입·세출 외 현금 통장에 대한 이자수익.

이동은위원

그게 어떤 통장? 여기 황성동에 통장 몇 개 있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저희들 일반회계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하고 그렇게.

이동은위원

그런데 이자가 184원밖에 안 되나?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금액이 원체 작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작아서.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들어오는 금액이 거의 보관금 정도 있고요, 연간 들어왔다가 나간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보관금액이 보니까 올해 들어온 것만 해도 270만 원 정도 되는데?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올해 2017년도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은위원

그래서 이것 너무 이자가 적고, 조금 너무 작은데. 하여튼 그러면 왜냐하면 현재 잔액이 114원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통장 그것을.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114원은 2016년도 결산.

이동은위원

그렇지, 그러면 지금은?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그게 세입·세출 외 현금 전체 267만 원 거기에 대한 이자가 지금 114원으로 그렇게.

이동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액 통장을 따로 만드는 거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죠? 따로 보관 하셔야 되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특히 이것은 바로 현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아니니까 따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동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동장님,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도로점용관계 그 필지는 개별적으로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동장님, 연번 6번 보면요, 각종 사업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아마 동이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을 거의 많이 없죠? 우리 그런데 동에서는 주로 사업을, 아스콘 포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시공업체를 수의계약을 하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스콘 포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존에 있었던 우리 직원이나 또 추천을 받아서 건실한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두 군데 이렇게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경우이고 일반 2017년도 보시면 체육센터포장공사라든지 우수관로라든지 이런 경우는 실제로 도급액은 관급 빼고, 도급액은 한 700만 원, 1,000여 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5일장 있는 데 거기에 또 공사가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이고 해서 사실상 공사를 잘 안 하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한 업체가 이렇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요, 읍·면·동 감사를 해 보면 여기에 공사를 하신 분들 업종이 그러니까 회사가 거의 중복이 되어 있어요. 거의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관급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아스콘 포장을 했을 때 그 두께가 몇 센티입니까? 우리 법정 두께. 법정 두께는요, 5㎝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가 있는 데는 아스콘 포장을 어떻게 하시든지 상관이 없는데 인도가 없는 경우 아스콘 포장을 할 때 절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절삭을 안 합니다. 절삭을 안 하고 거의 덧씌우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스콘 포장을 도로를 했을 때 도로 안에는 여러 가지 통신선이나 하수관로나 이런 뚜껑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덧씌우기 하니까 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덧씌우기를 하니까 그 옆에 하수관로 쪽에는 거의 우수관로가 됩니다. 비고 오면 거기 물이 막, 그래서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자전거 넘어지고 오토바이 넘어지고 아가씨들 뻬딱구두 가다가 끼고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스콘 포장을 할 때 업자들한테 전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 절삭을 하고 매끈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올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매년 있잖아요, 10년, 20년을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구비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에 가보면요, 도로포장이 깨끗하게 되면 도시가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도로가 잘못되어 버리면 정말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특히 신경써야할 곳이 이 아스콘 포장입니다. 잘못해 놓으면 통신선하고 있잖아요, 완전 차량통행 하는 데도 엄청 그게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동장님 유념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설계단계부터 걸러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올해만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매년, 10년, 20년을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구비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에 가보면 도로포장이 깨끗하게 되면 도시가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도로가 잘못되면 정말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곳이 이 아스콘포장입니다. 잘못해 놓으면 통신선하고 있잖아요. 완전 차량통행 하는데도 엄청 그게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동장님 유념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설계변경부터 긁어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공사금액에는 반드시 절삭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 절삭을 생략을 해 버려요. 꼭 부탁드립니다.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동장님, 조금 전에 시유재산 대부현황 때문에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황성동에는 네 건 밖에 없습니다, 대부한 게. 그런데 지금 동장님이 생각하기엔 우리 본청 회계과에서 불필요한 행정재산 지금 매각을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황성동은 네 건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우리 시가 보유해야 될 행정재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지금 현재 저희들 2건 중에 한 건은 황성동 113-5번지 53㎡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와 현재 매각을 협의를 하고 시에서도 매각할 어떤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인이 저희들이 이렇게 그것을 수차례 했었는데, 아직 자금여유가 되지 않아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835-5번지 120㎡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도시계획도로하고 이게 같이, 바로 옆에 도시계획도로 선이 또 이렇게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회계과에서 지금 이렇게 입찰을 해서 매각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있으면 도로확장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가시든지, 안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 다른 일도 많은데 이것가지고 내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적극 건의 해 주시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손경익위원

연번 16번하고, 17번 지방세 체납관계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성동에 2016년도, 2017년도 우리 징수도 상당히 양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체납액이 2년 간 보면 약 한 11억 원쯤 되거든요. 지금까지 총 누적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현재 지금 저희들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전체 체납건수가 여기는 3월 말 현재는 전체 3월 말 기준으로 4,293건에 4억 7,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손경익위원

아니, 2016년도, 2017년도 자료가 나와 있고, 2016년 이전부터 총 누적된 체납액이 있을 겁니다. 그 전체가...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2016년도 이때 당시에 체납액이 5,770건에 6억 3,4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는, 그러니까 2016년 다 포함해서.

손경익위원

이것 다 포함된 것?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보시면 비고란에 과년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현년하고 과년도, 과년도 이것도 2016년도 전에...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과년도는 그 전년도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2017년도에 4,293건에 4억 7,300만 원 이 속에는 현 년도 265건에 1억1,300만 원하고...

손경익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2015년 이전부터 2011년까지 전부 다 포함한 금액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럼 현재 자료에 나온 게 2016년도, 2017년도 보면 다 합산하면 한 11억 원쯤 되거든요. 이게 전체 누적체납액이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4억 7,300만 원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앞에 다 받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전체 누적체납액이 2017년도에 정리가 다 되고, 4억 7,300만 원 정도 여기서 우리 연번 17번에 보면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억 5,700만 원이 포함된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는 지금 다른 읍면동보다 체납연도가 다른 데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있는데 여기는 거의 2011년도가 제일 거의 오래 된 것 같고, 또 체납건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이게 제일 오래 된 거 맞습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손경익위원

우리 맨 위에 보시면 도지동 박 모 씨 해서 체납일이 2011년 7월 1일입니다, 그렇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손경익위원

우리가 조치를 하려면 체납 이후에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그 옆에 조치사항에 보면 이 분이 체납이 2011년 전에 있어서 그렇게 기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체납은 2011년도에 했는데, 조치 내용은 2010년도 10월 달에 조치를 해 놨어요.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이것은 그전에 지금 현재 300만 원 이게 고액체납자가 3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300만 원이 안 됐고요. 그런데 이 행감 우리 2017년도 여기에 포함된 건 4월 30일 기준시점에서 300만 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손경익위원

자, 제가 그런 답변은 다른 동에서도 작년에도 듣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고액체납자 관리하는 것은 이게 징수가 어려운 건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왜 체납일자부터 왜 조치를 빨리 빨리 했냐 안 했냐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그럴 것 같은데 최초 체납일자는 300만 원이 넘는 기준보다는 최초 누적되어서 300만 원이 왔기 때문에 최초 체납일 기준으로 적든지 그게 맞는 거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조치내용을 300만 원 덮어쓰고 난 이후에만 기재를 하든지. 그러니까 일반 자료만 봐서는 체납일 보다 조치가 빠르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손경익위원

자, 그리고 밑에 황성동에 이것은 2011년도 9월 1일 날 체납이 됐는데, 조치는 2015년도 한 4년 만에 조치가 됐어요? 이것도 앞에 선 조치는 이루어 졌을 것 아닙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지만 우리 감사 자료는 최근에 바로 조치한 사항을 칸이 작기 때문에 다 기재는 안 돼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최초 조치는 얼마나 빨리 했냐, 적절한 조치를 했냐 그것 때문에 지금 감사 자료에서 보고 논의 하는 겁니다. 하여튼 체납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손경익위원

연번 4번에 보면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있는데, 여기 혹시 민원처리 접수대장이라든지 일지라도 혹시 비치하고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저희들 각종 쓰레기도 그렇고 민원처리, 접수처리 대장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그 비치를 해 주고, 각종 쓰레기 외에도 여기 진정이나 민원이나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또 보안등이나 즉시 필요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마다 지역특색이 있어서, 중요한 민원은 당연하게 예산이 필요하면 본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 하겠지만, 이 사소한 민원은 계속 읍면동마다 특색이 있어서 케이스가 거의 한 70, 80%가 유사합니다. 이 민원대장이 있을 때 금방 처리 했더라도 그런 민원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다고 해 놓으시면 여기도 우리 동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직원들도 한 곳에 10년씩, 20년 근무하지는 않거든요. 1년, 2년씩 움직이면 그런 것이 처음 업무를 보면 행정상 업무 인수인계를 하겠지만 이렇게 보면 ‘아, 과거에 어떤 민원이 많이 있었다.’하는 업무 참고가 상당히 됩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지를 기재하셔가지고 신규나 초임자가 오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업무에 효율성도 있고, 아마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동장님, 주민민원이 이런 민원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에코물센터에서부터 황성동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성건동, 그 다음에 황남동, 중부동, 터미널 앞에 중부동입니다. 지금 에코물센터에서 포항 산업도로에서 대형차들이 밤낮없이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이 통행량이 정말 산업도로보다 더 다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화물차들이 이 도로를 가면서 속도도 엄청 많이 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도 본청에다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전국 어디를 가든 간에 도심을 지나는 대형차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지금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심각해 질 것 같아요. 뭐냐면 협성휴포레라든지 지금 KCC,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한수원아파트라든지, 또 짓고 있고 지금 현진이라든지 황성에 그 많은 아파트들이 거주하는 주민들이 제일 많은데, 지금 3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도 휴포레는 용강입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휴포레가 용강...

김동해위원

똑같지만 도로는 이 도로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민원 같은 것은 안 들어옵니까? 너무 많이 다닌다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지금 그 차를 교통을 강변로 쪽에 더 빨리 가려고 신호등을 좀 꺼달라는 그런 요청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차량 속도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김동해위원

속도가 아니라 화물차가 이렇게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김동해위원

엄청나게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좀 신호등이 별로 없고 하지만 터미널 앞쪽이라든지 황실예식장 앞쪽이라든지, 동대 사거리 이쪽으로 가면 차 밀릴 때에는 대형차들이 거의 주차장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정교까지 도로가 완성되면 더욱더 다닐 것 같은데,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최근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지금 그것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있습니다. “교통량이 너무 화물차량부터 해서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스위첸이라든지, 휴포레가 들어서면 더 이렇게 증가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두 번째는 황성공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수목들도 다 노쇠화 되어서 지금 점점 공원녹지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식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도서관 뒤에서부터 금장교까지 지금 시에서 매입을 일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안 따라가서 지금 매입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대부분 공원 녹지 땅이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입니다.

김동해위원

사유지인데 녹지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김동해위원

녹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성동도 인구도 제일 많고 한데, 사실 앞으로 녹지 이게 조속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민원들은 없습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저희들은 민원이 직접 들어온 것은 없는데 2018년도 내년 6월 말 되면, 2020년 6월 말까지 장기미집행 사유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해제하라는 그런 소문이 돌아서 지금...

김동해위원

매입이 어렵네요, 그러면?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수용되어 있으면서도 보상은 받아 가지 않고 있는 그런 개인은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저도 그 관계 때문에 알아보니까 실시설계를 시행을 해서 2018년 중에 완료를 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시에서는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쪽에 알아보죠.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62쪽 보면, 연번 24번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실적에 전무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에는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왔느냐 하니까 고발이 들어와서 단속을 했느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단속을 특별단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네 이렇게 다녀보면 전봇대 밑에 제가 여기 사진을 많이 찍어 왔거든요. 엄청 분리수거도 안 되고, 재활용쓰레기 담지도 않고 엉망입니다. 지금 갈수록 더 도덕적인 기강이 해이 해져서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정말 쓰레기도 자원인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서 다 지금 그게 소각이나 매립을 했을 때 환경오염이 엄청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금 개도를 해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게 다 우리에게 다 되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생단체 17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생단체 회원들과 함께 골목골목 다니면서 같이 단속을 벌였을 때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참여하시는 단체 회장님들도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아, 나도 정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재활용 봉투에 넣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생기니까 우리 동에서 황성동이니까 황성동의 우리 동장님이 잘하시면서 정말 거리가 깨끗해지실 겁니다. 이것을 좀 해 주세요.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전무한 것은 이것은 업무태만입니다, 동장님.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저희들 연번 2번에 보면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나오는데, 작년 행감 지적에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에 주소라든지 찾아내서 단속이 안 돼서 그런데 그렇다고 또 대장도 없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해서 됐었는데, 행감 이후에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었고요. 작년에 7건,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건을 지금 적발을 해서 대장에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래요? 그럼 여기 빈 것은?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단속실적은 이것은 뭐냐면 과태료를 매긴 그런 단속실적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들 3월 31일 이후에 저희들 최근에 5월 12일 날 저희들이 한 건을 적발을 해서 시에 과태료부과 처분하고, 16만 원 이것을 납부까지 다 저희들이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자체 직원들도 해서 실적을 관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장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대장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면 ‘아, 이거 잘못하면 단속에 걸린다.’ 이러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경각심이 생기거든요.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동장님, 시간이 오래 되어서 단답식으로 빨리 좀 합시다. 연번 23번 좀 봐주십시오. 61쪽.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이 있죠? 이 자료를 어디서 뺐습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 이렇게 적발 또는 신고 들어 온 것을 조치한 그 내용을 저희들이.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불법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되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2016년도 것 한 건만 있고 2015, 2014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없다고 하던데, 그리고 우리도 인정하는 것은 불법건축물 처리현황대장 현황 이런 것을 5년 연속적으로 받아놔야 되는데 이것 안 받고 작년 것과 금년도 것만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자, 1번 황성동 유림로 5번길에 판넬 및 컨테이너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해 놨다고 했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권영길위원

건축물관리대장 보고 뺐는지 모르지만도 여기 2016년 11월 1일 63만 9,000원 부과되어서 현재 미납이란 말이야, 미납.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미납해서 압류조치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압류는 어느 것 했어요? 자료는 여기에 안 나오고 이것 보고하는데 압류는 뭘 압류를 해 놨어요? 돈 63만 9,000원도 안 내고 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이것은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을 이게 3월 30일 현재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권영길위원

자,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은 6월 8일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1년 넘었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권영길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을 1년에 몇 번 하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이행강제금은 두 번 정도.

권영길위원

그런데 한 번 했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이것은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합니다.

권영길위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1년이 넘었잖아. 1년 넘었는데 부과를 전년도에도 부과요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이것 전부 2011년도부터 이렇게 빼가지고 5년간 부과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자료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한단 말이야. 없다 그래. 그리고 작년에 한 이 자료에 보면 적발된 사항이 나와. 작년 감사자료에. 이 부과요청을 안 한 것이 지금 압류만 해 놓고 가만히 있는 것.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은 동에서 최초 건은 하고 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권영길위원

요청을 안 해도 시에서 부과를 합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시에서 계속.

권영길위원

시에서 부과를... 나도 그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법률적으로 못 보고. 일단 부과요청을 해 줘야 시 건축과에서 부과를 할 것 아니가. 건축담당자 지금 동장님 하는 말씀이 맞아요? 한 번만 부과요청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본청에서 처리하냐 말이야.

경목

김경목사무직원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맞아요? 한 번만 하면 5년간 계속 해서 건축과에서 합니까?

경목

김경목사무직원

5년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될 때까지 부과를.

권영길위원

뭘 그렇게, 조례에 보면, 건축 조례에 보면 본청에서 하라는 소리도 없고 지금 여기에서 하라는 소리도 없고 경주시 건축조례에 보면 5년간 부과하게끔 이행강제금 여기 부과하게끔, 36조에 이행강제금에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두 번째 하는 것은 본청이라든가 읍·면·동에서 라든가 하는 규정에 안 나와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모른다는 소리야. 동장 말 하는 것 맞냐는 말이야. 담당자가 그것을 몰라. 법에는 5년이라고 딱 나와 있어, 5년. 법 36조3항에 딱 보면 부과횟수는 5회를 넘지 못 한다 이러고 해 놨다고. 여기에. 그다음에 부과를 하는 것이 어디서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법적으로 없어. 답변을 그렇게 해. 담당자라 하면서. 지금 건축담당자 입니까? 건축직입니까? 안 그러면 행정직입니까?

경목

김경목사무직원

행정직입니다.

권영길위원

여기 언제 왔어요?

경목

김경목사무직원

1월에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금 모를 수도 있네, 행정직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지적을 하잖아 두 번째 여기는 이행강제금 부과요청만 지금 6월 8일에 작년에 똑같이 되어 있죠? 여기 부과를 했잖아. 318만 원 부과가 됐잖아, 그렇죠? 부과 됐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권영길위원

이것도 수납 완료가 되었단 말이야.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 부과요청을 해야 본청에서 부과할 것 아니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대장이 명확하게 딱 있고 자료가 있어 가지고 업무인수를 잘 못 했더라도 보고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니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 밑에 다 마찬가지에요.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한 번 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똑바로 해 주시길 바라고 관리대장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인수인계를 잘 해서 다음 담당자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연번 27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여기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지금 23명, 고문 2명 이렇게 해서.

권영길위원

그러면 여기는 2016년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매달 정기회를 하게 되어 있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수당 주는 것은 명확하게 준 것 같이 잘해 놓은 것은 내가 칭찬을 드리고, 지금 우리 작년 이동은 위원이 물으니까 회원이 3,400여 명이고 금년에는 860, 분기별로 합해서 한다니 860명쯤 되는데 이중에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는, 지금 현재 저희들 자원봉사자 수당 나가는 분이 12명입니다. 11명입니다.

권영길위원

11명이라?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11명입니다.

권영길위원

어디서 나온 명단이고? 어디서는 나온 자료고 11명이 누구누구야?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자원봉사자는 5명입니다.

권영길위원

자원봉사자가 왜 이렇게 적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여기는 프로그램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그다음에 저녁에, 그다음에 낮 근무 시간 때 청소하시는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자원봉사자는.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프로그램별로 강사는 따로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자원봉사자는 그런 것을 하라고 자원봉사자를 시킨 게 아니고 시장과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규정에, 이것을, 자원봉사자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한 명도 지금 임명을 못 했죠? 동장님 오셔서. 그리고 지금 강사 몇 명이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강사는 지금 12개 프로그램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16개 반에 13명이구만, 자료를 보니까 13명인데 이 사람들이 강사를 채용할 때 제일 우선으로 두는 것이 뭐죠?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그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치는데 거기 강사의 저명도라든지 프로그램하고 적합한지 그런.

권영길위원

그게 동장님이 하십니까?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저희들 월례회나 이런 것 할 때 결정합니다.

권영길위원

자원봉사자하고 강사를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묻냐 하면 우리 관리규정이 규칙에 보면 자원봉사자 중에 이 강사를 위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 놨어요. 원칙으로 해 놓고. 오신 지가 6개월쯤 되면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돈도 많이 주고 이런 것을 신경을 쓰고 해야지,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있어. 감사에 대비만 하지 말고 이런 자치센터운영에서 우리 황성동이 경주시내에 인구가 제일 많고 엘리트 동장이 오셨고 하니까 잘 꾸려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동주

임동주황성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성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황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황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성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황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