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장동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내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내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산내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산내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산내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산내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내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직원소개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산내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면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16년도 7월 1일자로 산내면장에 보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성의 있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부분을 지적하여 주시고 면 행정발전을 위해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고 면민이 행복하고 산내면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내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산내면장 박재오
장동호위원장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산내면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지금부터 산내면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산내면 한해 대책 현장에 굴착 현장을 서호대 위원님과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거기에 현장 방문하는데 가실 직원들이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내면장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지금 면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광역상수도가 이제 하나도 없으니 문제가 많다, 그렇죠?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현재 90억원 환경 뭐지요? 변경승인요청을 환경부에, 그러면 언제 되면 상수도가 될 수 있나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지금 시에서 이야기는 올해 지금 회계를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올해에는 안 되고 내년이 되면 들어올 수가 있나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지금 건천에서 감산으로 가압장 2개를 설치해서 펌핑을 해서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상수도가 시급하네요, 상수도가.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지금 대현 쪽에서 도시민들이 상당히 이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 쪽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상수도, 간이상수도 물이 항상 부족해서 민원이 현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자가 급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자가 급수는 개인이 관정을 뚫어서 파서 모터를 달아서 개인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물은 정말 필수적이잖아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필수적인데 이게 상수도가 없고 지금도 가뭄에 따라서 밭작물, 농작물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살아가는데 이 식수가 시급하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선발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사실 그래서 여기 자료에서 보니까 중간에도 수질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불합격 처리된 게 한 5분의 1 정도 2016년도에 되어서 재검사를 한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광역상수도 설치하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가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아무래도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현재 지하수가 예전보다 오염이, 산내에는 공장도 없지만 그래도 축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염이 일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현 쪽에 펜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남 쪽에서 대현까지 그런 쪽에서 지금 저도 옛날에 농장과에 있을 때 담당을 했기 때문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수질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물이 참 돌이 하이타이로 씻어서 담가 놓은 것처럼 반들반들 했는데 지금은 이끼가 상당히 많이 낀 상태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아까 물이 부족한 부분도 우려하시지만 이런 점들은 사실은 본청에서 용역 조사를 해서 원인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개선 방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축사라든지 펜션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되지만 좀 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시의 수도사업소와 기술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시에서 하시는 건가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데 사업을 시에서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경주시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 위탁한 것입니다. 64억원에서 65억원인데 버스정류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주차장도 설치를 합니다.
정현주위원
버스주차장?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대합실하고 같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합니다.
정현주위원
버스는 몇 대가 들어가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버스는 지금 우리 관내 노선이 5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마다 다릅니다, 버스 노선이.
정현주위원
다 우리 새천년미소에는 하나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거기에서 합니다.
정현주위원
주 노선 운행되는 일정이나 시간이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이 버스정류장 설치 계획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면장님, 자료를 보여가지고 우리 정현주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면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해대책 한다고 고생 많은데 물어봅시다. 산내에는 자료가 없어서 물어보는데 등록 장애인이 몇 명이죠?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395명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산내 인구가 3,500명?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3,350명.
박귀룡위원
12%, 그러면 12%의 주민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산내면장님께서 산내면에 특별히 챙겨보는 것이 있나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죄송하지만 특별하게 챙긴 것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특별하게 챙긴 것이 없어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아니요. 지원은 시에서 지원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만 산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면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동에, 시내 거주하는 분보다도 읍면 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불편하고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그렇죠.
박귀룡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여튼 면민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각별히 더 챙기시고, 그렇지요? 더 챙겨드릴 것이 있으면 더 챙겨드리고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다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에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으로 쓰면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겠나 싶은...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경로당 같은 데에 저희들이 이번에 분회에 제가 가보니까 휠체어 올라가는 계단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읍면장 재량사업으로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돈 일부를 가지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어떻게 보면 어르신 인구 중에 대부분 장애인 일 수도 있어요. 중복적인 부분이나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 중에 상당한 부분이 또 신체적 장애로, 등록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산내 인구도 적은데, 경로당에 보면 회원이 많으면 71명 되고 적은 데는 열네 분도 되고 그렇죠?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자연부락에는...
박귀룡위원
인구 100명 당 경로당이 있는데 그러면 지원하는 것은 똑같죠? 열네 분이나 71분이나...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뭐가 다르죠?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그것은 난방비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인구가...
박귀룡위원
경로당이 보니까 회원수하고 관계가 없더라고요, 지원이.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서 더 지원하고 덜 지원하고 그 차이지, 열네 분 있는 데하고 71분이 계시는 데하고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가 어떤 더 들고 덜 들고의 차이가 많을 것인데...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그렇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난방비라든지 냉방비를 지원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는 1세대가 줄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그런 것은 이사를 간다든가.
박귀룡위원
이사 갔어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이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차이가...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그런 데에서 발생합니다.
박귀룡위원
형편이 나아진 것이 아니고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조회를 해가지고 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면장님 오신 지가 이제 1년 다 되어가죠?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1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오셔서 1년, 아마 1년 중에 지금이 제일 고비인 것 같습니다, 가뭄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가뭄에 잘 대처를 해야지만 면장님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아주 면장님이 잘 직무수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오다보니까 동창천이 바싹 말랐어요. 바싹 말랐고 대충 상황 설명은 들어봤는데 모내기는 다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1년 동안에 지금 이렇게 가뭄이 오게 될 것 같으면 주민들의 어떤 그 마음이 상당히 분위기가, 주민들의 분위기가 흉흉해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분위기가 그렇죠?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김항대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물 때문에 실랑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면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에 혹시 기우제 같은 것을 고민해봤습니까?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기우제, 그래도 건천읍장님과 서면장하고 바로 불러서 같이 지내자고 읍면동장 회의할 때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김항대위원
그건 좋은 생각이네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같이 단석산에 같이 하자고...
김항대위원
단석산 올라가면 평지바위가 있죠?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김항대위원
그런 데에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언가 주민들 간에도 위로가 되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보시면 비올 때까지 지내면 아주 그냥...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한번 의논을 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렇게 가뭄대책을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명단을 받았는데 아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이장 명단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받아보니까 연세가 상당히 있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네요, 그렇죠?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몇 분은 연세가 좀 많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장님들 중에는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없나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1명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1명 있습니까?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김항대위원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경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조례가 있거든요 지원조례에 있어서 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장학금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지금 1명에 대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자료는 안 올라왔네요. 산내 어느 학교로...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농어민 자녀로 면제가 되는데 농업인 자녀이기 때문에.
김항대위원
면제가 된다?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김항대위원
학생은 어디, 산내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농업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통장은 안 나가네요, 그렇죠?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김항대위원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행정복합타운에 우리 자료에서는 목욕탕이나 목욕 시설 그 다음 뭐랄까, 그게 사우나 시설?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사우나 시설, 찜질방입니다.
김항대위원
찜질방 시설로 바뀌었죠?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은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제가 7월 1일에 오니까 주민들은 목욕탕 시설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한 1년 정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서면에도 목욕탕 시설을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목욕탕 시설을 하려면 하루 이용객이 100명 이상 되어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산내에 조사를 대충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30명 미만이 되기 때문에 1년에 운영비가 한 2억원 정도, 3억원 정도 들어간 답니다. 전기세라든가 목욕탕을 하게 되면 보일러공도 채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찜질방 시설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제가 부산에 찜질방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사전에 갔다 와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진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찜질방을 견학시키고 그래서 설득을 해서 찜질방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작년 연말에.
김항대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나올 때 그걸 안 했던 모양이죠? 자료가 나올 때는, 그렇죠?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어떤 제가 잘...
김항대위원
아니, 복지동에 취미교실, 헬스,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찜질방을 한다고...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찜질방 들어갑니다.
김항대위원
이 자료 나가기 전에 있었죠?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실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작성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은 우리 주민공청회를 거쳤습니까?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다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지금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 대현 쪽에 지금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작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오고 하면 그게 넘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시정설명회, 보고회를 할 때에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 순시도 드리고, 해당 부서에서 올해 시의 급속 하수 뭐 개발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면장님, 우리 의회 감사 위원님도 전체 잘 아시겠지만 경주시에서는 산내면이 제일 오지입니다. 지금 제일 오지가 지금 보통 연도 같으면 풍작으로 돌아가는데 올해에는 전체 강우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본 위원장도 몇 차례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지금 산내면은 우리 수도작보다 밭작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밭작물은 고추, 콩, 곤달비 여러 가지 작목반들이 경주시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우리 경주시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내, 지금 면장님께서 수도작은 어차피 우리가 건설과에서 굴착을 해가지고 하겠지만 어떤 밭작물에 대해서 면장님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이달 말까지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아주 사그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면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산내는 밭이 평야지가 아니고 전부 산비탈에 위치에 있어 경사지가 상당히 심합니다. 심한데 우리 건설부에서 밭이 30헥타르 이상씩 집단화된 지역은 밭기반조성사업으로 국비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산내 우리 면에는 그런 30헥타르 집단화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밭기반조성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저께 건설과장님이 방문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할 수는 없지만 산내의 면적이 좀 큰 지역, 밭이 많은 지역에 상수, 지하수관정을 개발하든지 큰 관정을 위에서 개발을 하고 거기에서 물을 내리면 내려오면서 댈 수 있는 수지시설을 갖춰서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자고 의논을 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한두 군데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비로서.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날씨가 가물게 되면 또 사실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오늘 행감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해야만 우리 면장님이 혼자 또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우리 행감 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밭작물이 산내면에 대해서 아주 큰 소득 작물이기 때문에 면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답변을 못 하지만 건설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낙심을 안 하고 농사를 짓도록 우리 면장님이 최대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건설과와 많이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밭작물도 수지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관심 가져주시고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연계해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침에 제가 일찍 출발을 해서 천천히 들어와 봤는데 전에는 이 서면이 아주 꽃 재배가 잘 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산내가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꽃이 지금 특별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건천에서 산내 오는 감산 정상에서부터 면소재지까지 산 쪽에 꽃을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를 했고, 앞에 현수막 걸은 뒤에는 잡초가, 그 관문인데 잡초가 너무 무성하고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승낙을 받아서 코스모스 심기를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아마 한 7월쯤 되면 꽃이, 코스모스도 가을에 피는데 7월에 피는 품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서객들에게 볼거리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성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이 산내면은 우리 언양, 울산하고 경계 지역이고 또 관광객들이 사실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대현 쪽에는 지금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집도 짓고 쓰레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역구 위원들한테 많이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쓰레기는 정리를 잘해 주시고 그래야만 다른 타 동네에서 와도 산내가 불고기단지이기 때문에, 많이 오기 때문에 각별하게 면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면장님, 시장님께서 2017년도에 시정목표를 말씀하시면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계획이라는 분야도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주로 봐서는 산내가 가장 적합한 것이잖아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2017년도 시정방침에 이러한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적합한 이러한 시정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지침이 내려오거나 계획이 있어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별도로 지침 내려온 것은 없고요.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좌담회 하실 때, 그런 산내에 문복산이 제일 높고 경관이 수려한데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시정목표방침을 우리 의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구호로서 그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산내면장님이 시정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내면이 추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을 하거나 요구를 해야 산내면이 발전도 되고 또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그런 친환경생태도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저희들 폭포 넘어가다 보면 반디불이 조성돼 있습니다. 환경과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숲 조성은 잘해 놨습니다마는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피서객들이 실제로 동장천, 여기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어도 해수욕장처럼 꽉 차는데 그런 시하고 협의하고 되면 텐트 치는 장소도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면장님,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비효율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면에 불편함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를 알지요? 여기는 그러니까 면에 행정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이 제대로 모를 수 있는 현황도 파악하고 면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해서 시정에 더 위원님들의 생각을 보태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은 면장님도 위원님들에게 해당되는 면에 애로사항 또 이야기하고 희망적인 것도, 바라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산내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자연적인 요건이 되면서도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추진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산내면 직원이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면에서 자꾸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느냐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산내면에 이런 면을 해달라고 요구해야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한정된 예산에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산내면장으로 오셨으면 직원들하고 똘똘 뭉쳐서 우리 면이 시장님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시장님하고 부족한 것은 있으면 지역구 위원님한테 산내면에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면장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노력이 부족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목표 제시했으면 좋잖아요. 산내면에 하고 싶은 것 있으면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왜 안 해 주냐 하고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내면사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면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번 22번, 115페이지 건축신고현황, 건축신고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신고 후 1년 이상 되는 데가 감사자료 제출기간이 3월 말까지로 돼 있지요? 3월 말까지 기준으로 하면 40건 정도가 착공이, 1년 이상 되었는데, 안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착공이 안 되었습니까?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에 착공하게 돼 있습니다. 착공하지 않게 되면 신고나 허가를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를 출력하면서 엑셀 파일로 프로그램에 다운을 받아서 작성했는데 프로그램하고 시스템하고 오류가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제출하고 난 뒤에 세부검토를 해 보니까 8건이 미착공 되었고 나머지는 착공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착공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8건은 덜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출된 서류상으로는 60건 정도가 미착공된 것으로 나오는데 1년 이내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니까 우리 건축 프로그램하고 시스템이, 엑셀파일 프로그램 받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자료가 안 맞네요. 착공이 안 된, 자료가 거의 된 것도 많다는 얘기네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나중에 추가로 확인해 보니까 착공 안 된 것이 8건, 40건 중에 8건이 안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나머지 다 되었다?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자료가 착오가 있었네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8건은 건축 신고, 허가취소를 해서 예고통지문을 발송해 늦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확실히 확인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에 연번 25번, 상수도 현황에 2016년도 수질 검사결과에 보면 불합격사유가 많습니다. 46번이나 불합격이 되었는데 잔류염소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장균 검출이 되었는데 재검사하면 바로 또 합격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래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이거는 직원들이 채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들이 채수를 해서 채수하는 과정에서 일하시다가 물 받는다 하면 대장균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 동네가 아니라 여러 동네, 1리부터 해서 2리, 그 다음에 대현 2리, 전부 다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대장균 검출이.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안이고 비단 경주시 전체가 보면 대장균이 검출이 많이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까 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산내면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가 전혀 보급 안 돼 있고 전부 다 간이상수도 하는데 수질검사를 확실히 해 주시고 하여튼 소독 부분이라든지 계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다음부터 최소 할 때, 이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주의시키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영희위원
142쪽에 보면 다른 것보다 비소가 검출이 되었거든요. 비소, 이게 지금 비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 대장균 같으면 끓이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비소는 문제가 되잖아요. 산내에 검사하는 것이 먹는물, 식수만 검사를 하지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밭작물에 물 댄다든지 안 하지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검사를 안 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산내는 청정지역이라서 밭작물이 많지요, 논도 많고 이런 상황에 비소가 검출되는 식수에만 다른 물은 더 많이 검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물로 키운 밭작물이 결코 청정작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이런 비소가 함유된 물을 가지고 키운 밭작물이라든지 산내 곤달비, 이거 치명적이에요. 이런 것을 산내 청정지역으로 유지가 되려면 일단 상수원, 하수처리종말장이 돼야 만이 지하수 오염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뭄이 나고 물이 마르고 하면 지하수는 점점 오염이 된다는 말이에요. 비소 검출물로 산내 밭작물에 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거는 정말 시급하게, 산내 경제하고는 치명적입니다. 만약에 이걸 안다면 농작물을 먹겠습니까? 본청에 요구하셔서 이 문제만큼은 조속하게 해야 합니다. 식수에 비소가 검출되니까 일반물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이 문제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거는 바로 본청에 요구하셔서 하십시오. 말로만 친환경이고 이게 어떻게 친환경입니까?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하여튼 해당 지역에는 토양 성분도 표본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면장님, 우리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되는데 그걸 더 확실하게 해서 자료를 김영희 위원장께 주세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자꾸 질문이 갑니다. 지금 산내 유스 호스텔 있지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지금은 휴업 상태입니다.
박귀룡위원
지금도 휴업을 하고 있으니까 산내면으로서 안 좋잖아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경관이라든지.
박귀룡위원
저걸 이용하려고 산내면에 또 올 것인데 저 시설물이 없으므로 산내에 안 오는데 면에서 여러 가지 알아보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수련관,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2025년까지인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시에서 얼마 전에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돼야 할 수 있다고 통화도 한번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계약 기간이 있는데 지금 휴업 상태잖아요. 개장해서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지금 개장해 영업하려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좀 들겠더라고요. 사업비를 투자해서 영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사업자가 판단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면에서 요구도 하고 하지만 현실 여건상.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2025년까지는 계약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박귀룡위원
2025년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 합니까? 영업 안 하면, 청소년수련관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있으면 행사 있을 때 운동장 빌리고 하면 좋은데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중요한 것은 저런 시설물들이 운영이 돼야 산내 경기가 사는 것이에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여러 가지 도움이.
박귀룡위원
OK목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외지든, 산내주민보다 많은 분들이 와서 그렇게 다녀가고 거기서 시설하고 산내가 사는 것이에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동장천, 청렴폭포 이 관계 때문에 산내 여름철에는 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박귀룡위원
그 반짝 철보다는 이용시설들이 산내유스호스텔이나 국민청소년수련관이나 OK목장 이런 쪽에 많은 부분들이 시설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야 산내가 사는 것입니다. 면장님, 한번 좀 챙겨보세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산내 유스호스텔 가 봤거든요. 현재 문을 닫은 상태잖아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위에 천정이 전부 석면입니다. 애들이 와서 수련할 시설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계약기간이 2025년까지 돼 있어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보고 놀란 것이 그렇게 넓은 곳이 다 석면인데 그 시설에 아이들을 유치하기에는 너무나 안 되는 것이에요. 행정재산 매각하는 것 맞지 않나,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거는 고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회비를 얼마나 걷나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회비는 이용하는 분들에 한해서 월 1만 원씩 받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153쪽에 있는 여기에 이용하는 분의 회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같이 시 지원금하고?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시 지원금 별도입니다.
김영희위원
시 지원금은 별도이고, 순수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돈 낸 데서 나가는 것입니까?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2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찾을 동안에 앞으로 가뭄이 계속 되면 밭작물이든 논작물이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면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수, 식수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지금 식수가 부족가구가 발생하면 차로라도 운반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지금 현재 산내면에 식수문제에 대해서 고통 받는 동네 있습니까?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대현 3리 일부지역에 있기는 있는데 관정을 굴착 중에 있고 이웃에 물론 기존에 지하수 있는 집에 연결 시켜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각별하게 가물 때 먹는 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더 속상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옆에 버스정류장 만드는 데 잠깐 다녀왔는데 보니까 물론 필요한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중교통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택시 같은 것은 여기 들어오려면 시내보다 금액이 상당히 초과되거나 잘 택시가 안 들어오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예년에는 개인택시가 있었는데 수입이 안 되니까 그분이 시내 쪽으로 나갔는데 여기 연고가 계신 분, 한 분 계신 답니다. 저희들도 혹시 회식 같은 것 하면 대리를 하려고 가면 시내까지 4만 원 정도 입니다. 내남까지 가면 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좀 있으면 미터기로 하면 상당히 될텐데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이 아까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 온다고 하셨는데 물론 관광객들이야 물론 차를 갖고 오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민들을 위해서도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자가 운전을 하시기도 어렵고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애로가 있으니까 그런 대책을 본청과 상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텐데 대중교통이 조금 활발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다녀오신 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청룡포 물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조금 있습니다. (자료화면으로 설명)
최덕규위원
밑으로 사진, 다음 사진. 여기는 인위적으로 해놓고 여기서부터는 관이 묻혔거든요.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청룡폭포, 주민들과 협의가 안 돼서 근본적인 시설은 하지 못 하고 매년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이 대책방안을 주민들하고 매년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밑에 관을 매설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하여튼 잘 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보잖아요. 여기가 보 구실을 못 해요. 그리고 예산확보를 2,000만 원 하셔 가지고 그 밑으로 물이, 기초가 부실해서 밑으로 물이 샌다고 하더라고요. 2,000만 원 하시지 마시고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하셔서 5,000만 원 확보하셔 가지고 기초를 콘크리트 같이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2,000만 원 임시방편 넣어 가지고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원천적인 것이 더 필요합니다.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낙차 보가 제대로 구실하고 그 다음에 5인치 물이 계속 나더라고, 그래서 그 보가 제대로 구실을 하게 되면 하나 더 설치해도 되거든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가능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5인치, 10인치 물이 내려가면 밑에 100ha 있더라고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면적 100㏊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거는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탱크인데 이게 상수도, 우라 2리입니다. 시건 장치가, 지금 현재 물 왔다 갔다 하신다고 안 해놓고 계시다고, 시건장치, 이장님 통해서 간단히 자물쇠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수질검사가 완벽하게 나와야 위에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파놓기는 파 놨습니다.
최덕규위원
파놨는데 이거 소나기 오고 물 다 들어 갔거든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임시로.
최덕규위원
임시적으로라도 지금 소나기 오면 집수장에 가게 돼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지적하신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현장 다녀오신 분들 고생했습니다. 현장에 다녀오고 보고, 면장님 보셨지요? 위원님 봤을 때 지적사항이 되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하는 김에 더 제대로 감사하는 데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예산 더 올려주세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자료요청해도 됩니까?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작성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아까 이철우 동료의원이 건축신고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건축신고하고 착공을 안 하면 2년 지나면 허가가 취소된다, 그렇지요? 그거를 2년 지나면 자동으로 되니까 착공을 하고 준공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더 문제거든요. 착공은 그런데 준공은 언제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 관리감독 잘해 주셔 가지고 착공하고 건물이 그냥 뼈대만 서 있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가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공도, 준공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우리나라 건축법의 맹점인데 착공만 되면 준공은 제재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을 국가차원에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착공만 해 놓으면 10년, 20년 지나도 이거를 우리가 제재를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순섭위원
착공하고 건물이 흉측하지 않도록...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독려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면장님, 보충인데요. 건축신고하고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연기신고를 안 하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거를 확실히 확인해 보시고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해 주십시오.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고 통보를 해 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면장님은 행정입니까?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농업직입니다.
서호대위원
산내 행정책임자로 오셔 가지고 계시면서 물론 시장 소통마당에서 주민들의 애로도 많이 느끼셨지만 행정 수장으로 산내가 청정 지역도 많고 경주에서는 가장 타 시·군에 인접해 있는 면 거리라고 봤는데 어차피 농업직을 전공을 하셨는데 산내 근무하면서 본청행정에서 도움을 못 미친다든가 면장으로서 이 지역은 앞으로 애로가 있으면 아니면 바람직한,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내는 지금 인구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달에도 10 몇 명이 증가했는데 그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현 쪽에 울산지역에 명퇴자들이 상당히 집을 많이 짓습니다. 작년에 건축신고 건수가 경남에서 울산지역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광역 상수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확장이 되고 광역상수원 들어와야, 제일 문제가 물입니다. 물, 먹는 식수 관계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고 있어 보면, 이 가뭄에 경운기 로 물 푼다고 경운기 소리 시끄럽다고도 민원들이 오시거든요. 또 도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그 다음에 사과밭에 약 치는 데 집단민원도 들어오고 그만큼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가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귀농, 귀촌하신 분들도 보면 그 지역주민들과 화합하지 못 하고 갈등하시며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고 산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공장도 한 군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구역에는 축사도 신규허가는 거의 안 내주고 있습니다.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 현재 보면 비단 우리 면뿐만 아니라 읍·면에도 보면 농지축사가, 옛날에 농지전용을 받아서 했는데 축사는 건축신고나 허가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법으로 잣대를 자꾸 들이대니까 수 십만 명 들 복판에 축사가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내남, 월성지구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수 십만 명 되는 들판에 한 복판에 축사를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 줘가지고 축사 단지 비슷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농가 주택 30평 짓겠다 허가 내달라고 하면 절대 안 내 줍니다. 그거 농지전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행정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집에서 100m 이상 떨어지면 허가 내 준다, 그런 법은 있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조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한 사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내가 지금 현재 고추나 팥, 곤달비도 밭작물이 유명한데 저도 항상 농민단체라든지 회의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대체작목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해서 작년에는 부추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부추값이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고소득을 올리고 했는데 저희 지역에 맞는 작목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농가 소득 증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호대위원
그 다음에 낙동강 수계지역으로 사업비로 매년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매년 5억 원 정도 나오는데 이 금액이 처음 지원되는 해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금액을 변동 없이 나와서 작년에 와서 김동해 지역구 위원님하고 창원에 낙동강 수계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금액이 상향될 수 없느냐, 물가도 상승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원해서 하니까 법에 계산하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수계청에 환경청에 법을 바꾸어야 되지, 자기들도 건의는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기는 합니다.
서호대위원
돈은 순수하게 산내지역 면민들을 위해서 쓰고 있지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사업을 1년 전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도 올라갔습니다. 동네회의를 거쳐서 우리 회의를 부쳐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서호대위원
사업비가 매년 인구에 비해서 물론 면적이야 넓지만 한 5억 원 정도 나오고 또 본청에서 주민숙원사업 지원비 좀 나올 것이고 특별히 돈이 모자라서 사업 못 하고 이런 것은 없지요?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큼직큼직한 사업은 좀 있지요.
서호대위원
주민숙원사업 적은 것들은...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적은 것들은 거의 해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일단 자료가 안 나오니까.
장동호위원장
자료 요청해놓은 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영희위원
일단 학인 한 가지를 하고, 지금 여기 154쪽에 보면...
장동호위원장
시간이 다 되었거든요. 좀 빨리 해 주세요.
김영희위원
154쪽에 보면 밑에 헬스강사료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시비가 아니고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한 것은 맞죠?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자료는 보내주시고, 아까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빨리 말씀을 마쳤습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호대 위원님이나 아까 박귀룡 위원님이 다하시고 동장님께서도 청정지역이라면,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비소가 검출된다든지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정말 산내가 청정지역으로 유지가 되고 산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밭작물이 정말 친환경으로 인정받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산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상수, 하수가 되어야 됩니다. 안 되면 지하수로 오염된 밭작물, 농작물을 먹게 되고 하니까 제가 정말 이것은 감내하고 이 부분은 당장 필요한 부분이니까 면장님께서 잘하셔서 본청과 협의를 하시고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할 사항이면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산내가 청정지역으로 해서 누구나 이쪽으로 와서 예를 들어서 펜션이라도 짓든지, 별장을 짓든지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도록 잘 이렇게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박재오산내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내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산내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내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내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감사종료
11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천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천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건천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건천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건천읍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건천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천읍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건천읍장 최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건천읍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천읍사무소 직원들은 읍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역발전과 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 주시면 시정하고 반영하여 건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선서를 올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천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경주시 건천읍장 최정식
장동호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건천읍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천읍장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업무보고) (장동호 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덕규부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읍장님, 아까 복합행정타운 건립 장소를, 당초에서 옮김으로써 민민간의 갈등이 아직 심한데 아직 해결이 안 됐지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예.
서호대위원
장기적으로 이러면 앞으로 해결책이 있나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지금 5월에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당초 이러한 조전리 20-5번지에서 건천리 164번지를 변경하고 난 뒤에 이러한 쪽에 강력히 희망하는 그 위원들하고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두 달 간의 기한을 정해 가지고 7월 초까지고 1안에 대해서 거기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총 사업비라든지 부지면적이라든지 주차공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반대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안을 가지고 7월 초까지 해서 의견을 주면 그 안을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 보고 되지 않으면 1안에 대해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서호대위원
기존에 있던 위치하고 새로 옮기려고 하는 곳하고 면적은 비슷합니까?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차이가 배 정도 납니다. 조전리 20-5번지 일대는 1,600평 정도, 계획된 면적은 당초에 1,475평이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잔여부지까지 매입요구가 있어 가지고 다 매입할 경우에 약 1,6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안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약 2,500평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1안보다는, 1안은 땅값이 거기만 하더라도 약 40억 원이 초과, 감정결과에 의하면 4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는데 2안은 지금 현재 감정가격이 읍에서 추정하기로는 평당 60∼70만 원.
서호대위원
그러면 전체 땅 부지매입비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부지매입비는 약 20여억 원, 25억 원.
서호대위원
부지매입비가 새로 이전할 위치가 반밖에 안 된다, 땅은 넓으면서...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땅은 넓으면서 부지매입비는 한 42억 원에서 25억 원.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옮길 장소는 70만 원이고...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있는 땅은 200만 원.
서호대위원
지금 결국은 그 땅 있는 사람,. 지주들의 반대지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지주들이 반대라기보다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 땅에서 옮기려고 계획했던 이유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주차면적입니다. 계획된 부지에 복합타운을 건립했을 때 차 면적이 안 나온다, 협소하다 60대 정도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첫째 이유와 현 상태에서 할 것으면 휴먼시아에 있는 어린이집도 거기에 들어오지 못 한다는 조건, 그 다음에 건축토지매입비가 과다 발생함으로써 건축비가 5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총 투자비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가 건축비의 약 50억 원, 인근 산내, 서면, 외동읍 건축비보다 총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건축규모라든지 적어지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반발이 첫째입니다.
서호대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부지를 바꾸는 것도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되는지 싶은데 계속 시끄럽더라고요. 너무 장기간 주민들이 민민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면민들 화합에도 안 좋고 청사도 빨리 예산이 통과돼서 새로 신축하기로 했으면 신축을 해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고 하는 문제가 많이 심각하지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관에서 하는 일이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주민들의 의견을 100% 다 반영하자니까 차일피일 시간은 걸리고 그런 상황이지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예.
서호대위원
읍장님께서 해결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다음 달에 7월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아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건천의 민간단체를 확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서호대위원
이런 사례를 보면 처음에 부지선정을 했다가 옮기면 시끄럽게 돼 있는데 좀 더 주차면적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야 됐고 땅값도 좀 더, 요즘 다 차를 이용해서 하고 인근에 거리를 둔다고 해도 교통이 불편할 정도 아닌 위치에서 이 땅값이 이만큼 차이나는데 처음부터 치밀하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걸로 인해서 시끄러워졌잖아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당초에 위치 설치할 때 용역기관에서 용역 온 자료가 거기에서 첫째, 땅값을 토지 보상비가 계획보다 많이 건천 조전 지역에 그러니까 그쪽에 휴먼시아도 있고 아파트도 소규모 들어서고 하니까 땅값이 거의 몇 년 사이에 계속 상승을 해 버리니까...
서호대위원
용역기관에서 비용추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예, 거기에서 비용 차이가, 당초에는 토지매입비를 30억 원 미만으로 잡았는데 45억 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위원
읍장님, 지역구라서 좀 더 관심이 많이 갑니다. 우리 지역구에 모내기는 다 했습니까?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지금 현재 모내기는 어제 건천지역을 둘러본 결과 90%, 천수당 일부가 모내기 못 한 곳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우리 읍장님, 건천읍은 한해가 대책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물 걱정은 별로 없나 보지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예, 아직 저수율도 건천에, 주요 저수지가 송선지, 심곡지, 용곡지 세 개, 큰 저수지가 있는데 심곡지는 아화에 있는데 건천구역에 물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수량이 예년과 비슷한 형태로 40%, 용곡지 같은 경우에 70% 정도의 저수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한해에 대한 모심기나 밭작물은 피해가 있습니다마는 수도작은 물 걱정이 심한 편은 아닙니다.
김항대위원
모내기 못 했다는 데?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주로 대규모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라든지 못자리를 못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천수당으로 분류돼 가지고 모내기를 하지 못 한 곳이 용명2리에 문둥골집이라고 하는 용명2리에서 용명3리로 넘어가는 사이에 있는 거리입니다. 조그마한 공단에 있는 들인데 전혀 저수지에 물도 없고 용곡지에서 펌핑해서 올리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크게 비가 많이 오지 못 하면 모내기는 포기하는 것으로...
김항대위원
우리 읍에서는 어떻게, 그런 데서 gkdeo 의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양수기라든지 지원해 주는 대책이 안 세워져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지금 그래도 거기에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해 봤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물이 부족해서 했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 주민들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는 농업용수를 위해서 살수차까지 동원시켜서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농사가 그렇게 탐탁치 않게 되었고 작년도에는 모내기 한 뒤에 물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모내기 자체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양수를 해서 물 공급해서는 비용 추계 면에서도 대책도 나오지 않아서 암반관정을 뚫으려고 당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어서 개발 대지 고시가 다 돼 있는 곳에, 또 농사용 암반관정을...
김항대위원
거기 면적이 얼마 되지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용지면적은 4.5ha 정도. 4.5ha 중에 묶혀 놓은 묵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거기에 몽리민들이 한해대책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지금 현재 몇 번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다 지난해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어떻게 시에다가 암반관정을 뚫느냐, 안 그러면 단단 양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오늘 산내에서 감사를 하고 넘어왔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각 읍·면·동마다 비상이 걸렸어요. 그런 데 비하면 우리 건천읍장이 상당히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물 사정이 괜찮은 쪽인 것 같은데 그렇게 믿고 한해대책까지 준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가물어도?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지금 더 가물면 장담을 못 합니다마는 현 상태에서는 다른 읍·면에 비해서는 아직 건천은 수도작에는 산내나 내남, 인근 서면보다 수도작, 벼 재배 면적이 많고 밭은 적은 편이니까...
김항대위원
하여튼 물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고 사실 6월 말까지는 그렇게 비소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장님이 몽리민들과 잘 상의해서 한해 대책을 세워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오늘 산내에서 면장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해가 가뭄이 심함으로써 주민들 간 서로 불신이 팽배해지고 물 때문에 당기고 밀고 해서 주민들 간에 분위기가 흉흉해지는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때는 읍장님께서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산내면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런 가뭄에는 동네에 읍장이나 면장, 동장님들이 나서서 기우제라도 지내라, 그렇게 하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분위기도 낫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읍장님하고 상의했다더라고요. 그런 것도 읍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지난번 읍·면·동장 회의를 마치고 건천, 서면, 산내, 세 사람이 이쪽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면 건천대로 하는 것보다 세 개 읍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해서 그런 민심이나 이런 형태, 그걸 보더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현재 논의를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해 대책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5쪽에 보시면 교육을, 공직자 혁신교육 및 친절교육을 월 2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전 직원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주로 주민친절민원도 지금 현재 우리 읍사무소의 직원들 근무현황을 보면 신규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교육도 받지 않고 바로 발령이 난 직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민 응대의 요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잘 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현주위원
자체 교육이신가요? 아니면...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자체 교육입니다.
정현주위원
자체 교육이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예.
정현주위원
이런 것을 구상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고요. 또 한편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담당 공무원분들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요구조사를 잘 파악하셔서 이왕 계획하신 것 조금 더 내실 있게 해주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8쪽에 보면 농‧축산작목반관리,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건천하면 버섯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전에 기억으로는 여기 버섯종균 이런 것을 재배하는 국가지원사업인가,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지금 우리시에서 건천읍 버섯 작목반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시에서 지원은 없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버섯작목반에서 연구하고 며칠 전에 양송이버섯에 대해서 시음회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시음회도 해요? 그래서 여기가 기존부터 버섯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만큼 그 부분의 어떤 종균 재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을 좀 잘 관리를 하고 육성하시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얼마 전에, 그저께 버섯에 대해서 우리 건천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하행선 휴게소에 건천 버섯을 이용한 국수, 가락국수에 버섯을 첨가해서 하는 휴게소 특산 하는 형태로 버섯 농가하고 건천휴게소하고 MOU를 체결하기도 했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천읍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읍장님, 108쪽이에요. 129쪽, 여기 108쪽, 129쪽을 같이 볼게요. 주민자치회비는 얼마를 받죠?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주민자치위원들의 회비는 없고 주민자치회비는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읍민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헬스에 참여하는...
김영희위원
수강료를 받잖아요. 수강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헬스나 노래교실, 색소폰 초급반은 1만원씩 받고 있고 색소폰 중급반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교실하고는 우리시에서, 우리 행정에서 강사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5만원 기타는 그렇고, 그럼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 사용료 집행현황에 지출 129쪽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시 지원비인가요, 이게 수입이?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수입이 자체 수입입니다. 월 수강료 수입입니다.
김영희위원
주민들한테 받는 수입에서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주민들 자체에서 받는 수입으로 통신료하고 뭐 급여하고 다준다는 말입니까?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급여는...
김영희위원
지금 급여하고 다되어 있는데 자체 수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원 내의 예산이잖아요. 헬스장 급여하고 이것은 전부 통신료라든가 무인경비 이것은 주민들 회비 내는 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지원금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맞죠? 동장님, 그렇죠? 맞지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예.
김영희위원
맞지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내역에 보면 헬스장 선진지 견학 2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쭉 가면 전기선 뭐 이런 것은 다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헬스장 소모품, 헬스장 잡화, 한방비누 이런 것까지 다 시 지원비에서 다합니까? 지원금에서 다합니까?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이것은 대부분 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치회에서 월 1만원씩 낸 비용으로 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시 지원금하고 따로 안 하나요? 같이 합니까, 여기 엎어서?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여기 선진지 견학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지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 위에 지난해 4월 15일 날짜로 지출이 된, 그 이후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헬스장에 지도를 해서 선진지 견학을 못하도록 작년에...
김영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적받아서 4월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이후에 헬스장 소모품이라든지 잡화, 한방비누 이런 것은 시 지원금으로 다하는 모양이죠? 이 내역에 나와 있네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이 내역에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주민자치 헬스장에 회원들이 월 1만원씩 낸 비용...
김영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따로 하지 않고 같이 하네요. 지금 보니까 지출내역 이것을, 그렇죠?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예.
김영희위원
내용이 자체 회비를 받아서 하는 데를 따로 하고 시 지원금에서 받아서 지출하는 내역을 따로 하셔야 되는데 같이 해놨네요, 지금 보니까 무인경비 뭐 이런 게 다 있는 것을 보면. 공기청정기 임차 이런 것은 자체 수입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서호대위원
거기 헬스 담당자가 없어요?
김영희위원
누가 담당을 합니까?
서호대위원
아니, 이 시 지원금하고 이 수강료 내는 것하고 같이 씁니다.
김영희위원
하여튼 누가 이것을 합니까?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여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사용료 집행은 순수 우리 수강료...
김영희위원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읍장님. 읍장님 아니잖아요, 이게 내용으로 봐서. 제가 질의한 의도가 있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죠? 같이 합한 거잖아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합한 것인데 시 지원금으로는 강사료, 전체 강사료 2,400만원.
장동호위원장
담당자가 옆에 오세요. 읍장님 옆에 서서 그것을 좀... 김영희 위원님, 자료를 좀 받으면...
김영희위원
아니, 지금 아직 질의를 옳게 못했어요. 합친 것이 맞지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사용료 집행현황, 주민자치위원회 사용료 집행 현황에 있는 경비는 자치회비랍니다. 80만원, 헬스 월 80만원...
김영희위원
읍장님, 이거 그럼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무인경비, 통신료, 정수기 임차 이걸 다 지급합니까?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예. 회비에서 지급을 했답니다.
김영희위원
회비에서 이거 다 하는데 1만원 받아서 이게 가능합니까?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예.
김영희위원
자원봉사 실비지급, 무인경비, 통신료, 워크숍 참석자 급식 이런 거 다 샤워기 다 자체 회비로 합니까?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예.
김영희위원
회비가 1년에 얼마나 되는데요? 맞아요? 잘못 이거 파악하신 거 아니에요?
장동호위원장
한 달에 얼마입니까, 회비?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한 달에 헬스장은 1만원입니다.
장동호위원장
1만원?
김영희위원
1만원 받아서 왜냐하면 본 위원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이게 쭉 감사를 읍면동에 다녀보니까 본인들이 해야 될, 회비로 해야 될, 충당해야 되는 것까지 전부 시비로 지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통신료라든지 정수기 임차 이런 것, 헬스장 1월 급여까지, 그렇죠? 급여까지 여기에 다 지출이 되어 있어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여기에 급여는 여기 통상적으로 헬스장 급여로 80만원인데 이것은 헬스장에 자기들 헬스장 회원들이 관리인 청소하고 이런 것을 관리인을...
김영희위원
일단은 자비로 한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게 맞고 전부 자비이면,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몇 년을 지금 다녀보니까 계속 그게 안 되어서 계속 개선을 하라고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고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읍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연번 25번, 10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현황에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에 여기 자료 제출에 보면 불합격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검사항목기준일부초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차후부터는 하여튼 어떤 항목에 기준초과를 했는지 그런 것도 기재를 해주시고, 지금 보면 송선1리 달천 쪽에 여기 전부다 불합격 사유를 보면 비소 나왔고 그 다음에 화천1리 옥수에도 비소, 화천1리 신전에도 비소, 화천3리 신기에도 비소 그 다음 월미리 행정에도 비소이고 비소가 지금 한 다섯 동네가 나왔고 그 다음에 본동에 보면 불소가 나왔고 그 다음 탑골에는 알루미늄하고 탁도가 초과 되었는데 비소가 나온 다섯 동네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치에 되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자료만 현재 받았는데 거기 지역적인 문제인지 그것은...
철우
이철우위원
상당히 문제되고 상당히 이게 비소가 해로운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첨가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람 생명하고 연관되는 상당히 중요한 범위인데 그 다음에 재검사 했는데 바로 불검출이 되어서 어떻게 재검사를 몇 달 있다가 했습니까? 바로 했습니까?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그것은 간이상수도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불합격이 나오면 거기에 다시 불합격 통보를 받고 다시 채취를 해서 할...
철우
이철우위원
그냥 채취만 재검사 하는 게 아니고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시간만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또 채취를 해서 이상 없으면 그냥 통과하고 무엇 때문에 비소가 검출되었는지 왜 초과되었는지 원인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원인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보통 재검사는 2주 후에 다시 시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검사 의뢰를 했을 때에는 위해 요소가 검출되지 않아서 그대로...
철우
이철우위원
무엇 때문에 처음에 1회 검사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했을 경우에는 비소가 초과해서 검출되었으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원인 분석을 하고 차후에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검사하고 이상 있으면 시간만 2주 후에 바로 또 재시료를 해가지고 이상 없으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사람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가 끝나더라도 나중에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확실히 좀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통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그렇게 조치를 하고 결과통보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읍장님은 감사 끝나고 이철우 위원님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보충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간단하게
김영희위원
산내에서도 심각했는데 비소라는 물질은 상당히 문제이고 중금속이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됩니다. 건천에서도 보니까 찰보리라든지 밭작물하고 논작물이 많잖아요. 버섯도 유명하고, 식수에 비소가 나오면 일반 밭에 물을 주는 그런 물은 검사조차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비소를 함유한 물을 주고 키운 채소라든지 농작물은 과연 인체에 안전한가 이게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게 이 문제가 오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부족이 되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하수처리장이 온갖 물질을 포함한 지하수로 들어가면서 오염이 돼요. 그런데 먹는 상수도조차 이렇게 나오면 일반오염원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산내에서도 상당히 제가 강조한 부분인데 건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농작물이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본청에 통보하셔서 이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저도 미처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반드시 규명을 해.
김영희위원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경주시민을 넘어 전 국민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조치를 바랍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 데요. 29쪽에 직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휴직이신 분들이 꽤 돼 더라고요. 29쪽에 임대열 운전직이신데 육아휴직으로 돼 있어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예.
정현주위원
이분은 그러면 아빠, 남편 육아 휴직인가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가 운전직이 원래 세 분이 필요한 상황이세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대체인력 임대열 대신 지금은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이 다 있으신 거예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다른 여섯 명이 휴직 중에 있는데 정원은 27명인데 현원은 23명이고 6명이 휴직 중입니다. 대체인력은 두 명을 충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두 분이 운전직 하나 하고 또.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일반주민생활에 한 명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 8급이신 분들이 두 분이 휴직이신 상태이고 하면 나머지 6급 두 분하고 9급이 두 분이면 공백이 생기지 않나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시설에는 두 분이 육아휴직 중인데 이거는 다른 일반 직원으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당시에 건천읍에 두었기 때문에 건천읍의 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현재 운영하는 데 불편함은 없으시다는 말이지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전체 시설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정원 중에 현재 4명이 결원으로 있어서 일반 총무나 산업행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경주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부족하다고들 결원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 같은데 경주시의 이런 전체적인 문제라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자치센터 감사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감사현황하고 강의료, 수강료 지급된 것, 그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료제출을 정현주 위원님께 드리고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서호대위원
그대로 진행하시지요.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점심 때 휴식 많이 하시고 감사를 그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읍장님, 상담 소장님, 날씨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6월에는 비도 크게 기대할 수 가 없고 그걸 대비해서 상담소장님도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농촌에 읍장님하고 같이 해서 빨리 논이 가물면 양수기를 대체해서 준비를 해서 제가 봐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7월에도 비가 온다는 것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심어놓은 것이 15일 정도 비가 오지 않으면 큰 못에 있는 것은 문제없지만 수리시설이 약한 부분은 트거든요. 그것 대비해서 상담소장님하고 전체 산업팀장님하고 건설계하고 합심해서 가뭄을 잘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32쪽에 광역상수도, 간이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이 잘 안 되나요?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합니까?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일부 지역은 광역상수도 보급을 희망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김영희위원
또 희망 안 하는 지역도 있나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비용문제 때문에 가을에 마을에서 넣지 않겠다고 하는 주민들이...
김영희위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데도 요금 때문에 망설이는 그런 분들한테 설득을 하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물이 좋아서 그냥 물을 먹어도 되는데 아까처럼 청정지역 산내까지 비소가 검출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요새 주민들은 건강을 위해서 라면 돈을 아끼지 않거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물이 오염이 돼 있는데 갈수록 오염이 됩니다. 점점 기후온난화가 되면서, 물 부족국가가 되면서, 산업폐기물이 계속 유입되면서 오염됩니다. 먹으면 안 된다고 그걸 강조하시면 넣을 것입니다. 없어서 못 넣는데 상수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도 물 그렇게 먹으면서 다른 건강식품이 아무리 챙겨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설득을 하십시오.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예.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기간제 근로자 연번 29번 나와 있는데 중간에 천 뭐라는 분은 성이 똑같고 이게 중복 된 것인가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성이 똑같습니다.
정현주위원
다른 분이에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성만 똑같지 다른 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자료 55쪽에 연번 13번, 산불감시원 사용현황을 보시면 여기 감시탑 감시원은 별도로 늘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나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감시탑 감시원, 일반 감시원은 초소 감시원이 감시탑은 현재 저희들 건천읍에 두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층, 그러니까 아침마다 산에 걸어 올라가고 해야 하는 차량 이동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게 젊으신 것 같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단가가 조금 다르네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예, 감시탑은 아침에 일반감시원보다 똑같이 현장에 투입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고 시에서 단가기준을 다르게 해서.
정현주위원
혹시 최근 3년 감시원 현황이 있으면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예.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부위원장님.
연번 11번에 50페이지입니다. 이제 시유재산 대부 현황인데 일부는 기존에 지목은 묘지인데 전으로 사용하고 이런 모양이지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밑에는 임야인데 그 임야를 전으로 쓰고 대지로 쓰고 나누어져 있는 모양이지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매각해 버리면 안 되냐고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일반 시에서도 시유재산 소규모 시유재산이라든지 매각을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거기에 임대계약이 돼 있지만 2020년 작년에도 또 해 주셨네요. 건천리 3, 4호-4번지 잡종지라는 말이에요. 이게 15평, 14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포함된 것이거든요. 이거를 임대료 받고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저희들 매각도 지금 현재 시에도 주민이 원하시는.
최덕규위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임대업자가 있잖아요. 이분한테 감정해서 이거하고 건천리 311-8 대지, 한 열 평쯤 되네요. 그 밑에 것 전부 대지,한 평 정도 더 되네요. 주택에 포함돼 있는 것이잖아요. 재산권도 행사도 못 하는데 이렇게 쓸 필요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그런 것은 매각, 매수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저희들도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보면 과거에 국공유지, 우리시유지에다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기존 집을 지어놔 버리니까 매각이 좀.
최덕규위원
그거는 행정절차상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건물 위에는 있으면 모르겠는데 담이 돼 있으면 모르겠거든요. 이때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세금 내니까 내는 것이에요. 이 재산권도 못 하고 아무 소용도 없는데, 밑에 것은 올해 연말까지네요. 연말 오기 전에 같은 사람 같으면 연락해서 매수하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에 임야도 대지도 쓰고 해 보면 잘라서 팔든지 매각하십시오. 갖고 있지 마시고,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전부 일반재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송선 문제, 송선의 문제가 굉장히 자기네들은 좀 심각한 문제이고 이 산림과의 직원들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송선1리, 2리 집회를 하고 일단은 또 일부는 찬성하고 반대도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지금 현재 송선리 석산 문제는 지금 그 안에 천우와 영남 2개의 석산개발업자가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주민, 제일 가까운 인근 동민들이 송선1리, 2리 거기가 송선1리 주민들이 제일 입구 초입이고 그런데 거기 주민들하고 석산개발업체하고 거기에서 아마 이게 어떤 소음, 먼지 이런 걸 여기에 대해서 보완 대책하고 이것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민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마을의 어떤 협력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주민들의 동의를 이 석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천우개발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 올해 다시 연장 허가가 났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났어요?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났고, 영남산업은 지금 현재 연장 허가를 아직 받지 못하고 지금 현재 연장 신청 토석 채취 추가 신청을 했다가 지금 취하를 하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천우개발은 이제 송선1리, 송선2리 일부 주민들, 그럼 거기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재허가를 산림과에서 받았고, 그럼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영남산업은 지금 일부가 본 위원장이 알고 있거든요. 일부 지역 사람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대화가 안 된다고 하던데 그것은 읍장님이 중재가 안 됩니까?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그것은 어떻게 주민하고 보니까 업체 여기 사업체하고의 갈등 문제이고, 지금 현재 송선1리 본동이라든지 송선2리는 대화하고 해결해서 다 해결했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달천 그러니까 거기에 한 3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도 한 20가구는 거기 회사 관계자 분들하고 광역상수도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그 다음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읍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약 9가구 정도가 아직도 반대를 끝까지 동의를 못하고 있는...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중이 원래 옛날 말로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일부 송선1리 주민들은 어떻게 발전기금이라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업체하고 동의가 되었고 그 다음 달천 그 주민들이 한 30% 중에 20%는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가 되어 가지고 집회도 안하고 있고 그러면 강력하게 반대하는 한 10가구 정도가 남았는데 그분들도 이 집회를 하다보면 지칩니다. 촌사람들은 농사하다가도 다니면, 시청에 다니다 보면 훈련이... 같이 이렇게 쫙 하다가 일일이 빠져버리고 달천도 20가구가 빠져버리고 한 10가구 남으면 허탈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이렇게 해주도록 누가 바라고 있지. 사실 내가 쫓아가서 우리 동에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읍장님이 직접 공무원이기 때문에 개입을 못해도 그 지역에 관련 되는 분한테 철거하고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피해보상을 주고 같이 그렇게 상생해서 가는 것이 안 낫겠나 이겁니다. 우리 지역구 김항대 위원님도 오고 우리 박승직 의장님이 알지만 계속 연락이 와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돈 내놔라고 해서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것은 읍장님이 같이 읍민들의 애로사항 있는 것을 읍장님이 좀 중재를 해가지고 그 동네 이장들을 투입시키든지 해서 민원 해결을 좀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예. 적극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 문제는 사실은 본 위원이 들여다봤는데 중재하시는 선은 지난 것 같아서 사실 읍에서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민들이 좀 더 서로 갈등이 민민 간에 생기지 않도록 해주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까 식수 문제, 비소도 나오고 달천이라든지 그 지역에 계속 전체 좀 식수의 오염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 석산개발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못하면 이 건천 주민들의 전체의 식수에도 영향을 줄 소지가 있으니까 그 인근에는 광역상수도를 설치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업체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건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아까 이철우 위원하고 김영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원인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하시도록 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 업주하고 의논을 하셔야 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최정식건천읍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천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천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천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천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종료
14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서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서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또는 방송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서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김수식서면장
안녕하십니까? 서면장 김수식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을 펼치시면서 저희 서면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면사무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감사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 전 직원들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면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시정하여 업무를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서면 발전과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서에 앞서 저희 서면사무소의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경주시 서면장 김수식
장동호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지금 서면에 가뭄이 심각하거든요. 저하고 우리 정현주 위원님과 같이 현장방문을 다녀오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가뭄 현장에 모내기를 지금하고 있는데 다녀오십시오. 산업계장하고 인솔 좀, 두 분 인솔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서면 가뭄이 심각하기 때문에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서면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김수식서면장
지금부터 서면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
장동호위원장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여기 닭이 많네요.
수식
김수식서면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AI관계는 괜찮나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수식
김수식서면장
예. 사실 걱정이 위원님께서는 될 수 있는데 우리 서면 지역은 특히 전 직원들이 AI 차단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는 살처분 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수식
김수식서면장
그것은 작년에 소규모 닭에 대한 것은 살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올해에는...
수식
김수식서면장
100수 미만 가금류 도태가 76농가에 1,571수를 살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김영희위원
올해에는 아직 없는 모양이죠?
수식
김수식서면장
예. 올해에는 사실 저번에 76농가가 살처분 함으로 인해서 소규모 농가가 대여섯 농가가 되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살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16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서면 인구가 3,595명으로 나오네요. 그중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29.7%이에요. 그만큼 고령이죠. 그렇죠? 고령 면민이네요.
수식
김수식서면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거기에다가 장애인도 보니까 10%가 넘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귀가 어둡다든지 이런 것도 다 장애인으로 분류를 해서 그렇죠?
수식
김수식서면장
예. 장애인은 귀가 어두워도 장애 등급은 나오니까...
김영희위원
어쨌든 거기에다가 쭉 해보니까 인구 3,595명 여기 면에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3분의 1이 넘어요, 지금 보니까. 3분의 1 정도 돼요. 왜냐하면 기초연금 29.7%죠, 그것만 해도.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다 합하니까 30%가 넘네요?
수식
김수식서면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인구 3명 당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을 보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고령화가 되어 있고 특히 여기는 면 지역이니까 더 하겠죠. 이런 부분을 여기 계시는 분이, 면장님이라든지 직원분들은 감안을 하셔서 아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갈수록 심해지겠죠. 이렇게 크게 이제 면민행정복합타운도 이렇게 크게 또 해놨는데 너무 크게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인구에 대비해서 조금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건물만 잘 지어놓고 크게 활용가치가 없으면 물론 근무하는 분들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 인구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기에 연간 출생 아이가 얼마나 되나요?
수식
김수식서면장
사실 우선은 여기에 젊은 어떤 출생률이 상당히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저조합니다.
김영희위원
많이 저조하지요.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일심동체를 하셔서 돌봐야 될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출산장려정책에 좀 많이 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김수식서면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서면복합타운이 좀 크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는 우리 저출산의 문제에서는 구조적인 인구의 어떤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늘마루가 유치되면서 복합센터가 지어졌는데 이 건물이 들어오면서 목욕탕이 있음으로 인해서 실제 우리면에 고령 인구가 많은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오면서 여기에 가까움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안 그러면 건천 시내에 갔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매일 올 수 있으니까 아주 행복하다고 그런 점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목욕탕 부분은 어쨌든 운영이 잘 되면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수식
김수식서면장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최덕규 부위원님.
최덕규위원
면장님, 현재 가뭄 상태가 좀 심각하지요, 서면이 그렇죠?
수식
김수식서면장
예.
최덕규위원
행정감사를 보게 되면 현안문제에 적어도 기초자료가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려주셔야 저희들이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혹시 알고 계신대로 현재 한해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식
김수식서면장
감사합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요. 감사자료에는 사실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면 지역에 전체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우리 서오리 봉덕지를 활용한 봉덕들에 지금 가뭄이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봉덕지를 2015년도에 관리보수를 하면서, 준설을 하면서 지속적인 가뭄으로 사실 유역 면적이 상당히 좁아서 저수율이 한 10%밖에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석 달 전부터 인근에 있는 하천에 굴착을 해서 웅덩이 만들어 물을 가두고 그 다음에 하천 옆에 있는 양수장을 통해서 3월부터 물을 계속 퍼 올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봉덕들 전체 26헥타르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벼 심기는 비율로는 75%, 심지 못한 상태는 25% 정도 되는데 이번 일요일이면 다 심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웅덩이뿐만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 7대 중에 5대를 갖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건천에 3대를 빌려서 총 양수기 8대를 설치해서 하두에 있는 새못지에 물을, 사실 물 관계는, 수로 관계는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자기 물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실 좀 곤란하고 해서 심곡지에서 이제 우리 서면을 통해서 건천, 서악까지 내려가는 보가 우리 철도를 넘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수기 10마력짜리 3대를 설치해서 새못지의 물을 퍼 올리고 그 새못지 물을 상류에 있는 봉덕지들로 퍼 옮기고 있으며 그 다음에 봉덕지에 양수기 2대를 설치해서 다시 상류에서 퍼서 지금 가뭄대책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봉덕지 그 봉덕들 외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수식
김수식서면장
그렇습니다. 봉덕들 외에는, 그런데 일부 도리1리, 도리2리에 후곡지에 또 작은 못이 있는데 그게 바짝 말라서 그 부분은 모는 다 심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뒷물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관정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무고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관정을 몇 개나 하죠?
수식
김수식서면장
관정은 우리 관내에 지금 봉덕들에, 봉덕지에 사실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1개소는 이미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후곡지에 1대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예산이, 사실 이쪽에는 먼저 건설과에서 해서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시공을 하고 있고요. 저쪽에는 아직 시의 형편이 되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서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근로 의욕이 괜찮습니까?
수식
김수식서면장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면에 사실 우리 서면 인구, 우리 서면 면민들은 실제 사람들이 많이 의지하고요. 화합도 잘되고 그래서 우리 서면 면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만족도가 상당히 상향으로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직원현황자료를 보면 과반수가 지금 1년 되셨습니다. 그렇지요?
수식
김수식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또 30%가 2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수식
김수식서면장
예.
최덕규위원
1년 6개월 사이에 지금 70, 80%가 1년 6개월밖에 안 되셨어요. 이게 다들 전근을 원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거의 서면에 잘 안 계시려고 하는 겁니까?
수식
김수식서면장
제가 알기로는 사실 서면에서 일을 잘한다는 소문은 아마 차출이 되어서 본청으로 나갔거나 그럴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적어도 너무 잦은 인사교체라서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인수인계를 할 때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이고요.
수식
김수식서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연번 2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식
김수식서면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덕규위원
34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 미상환금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수식
김수식서면장
받을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사실 1999년도에 융자가 되어서 지금 현재 5회에 걸쳐서 2,800만원에 대한 변제가 되고.
최덕규위원
최종 변제 이후에 몇 년 걸렸죠?
수식
김수식서면장
최종 변제가 2005년도.
최덕규위원
하여튼 10년이 넘었죠? 제가 꼭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리가 안 됩니까? 정리를 해버리죠.
수식
김수식서면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번에 시에서도, 담당관에서도, 시정새마을과에서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오셨는데 본인을 만났습니다. 본인을 최근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올 연말부터는 일부씩이라도 갚겠다, 그래서 사실은 재산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재산이 있습니까?
수식
김수식서면장
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최덕규위원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 행감 와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상환된 것은 없잖아요.
수식
김수식서면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조치 내용을 보면 협조하여 일부 상환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이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수식
김수식서면장
변제 약속은 사실 올해 5월 중순 경에 시정새마을과 담당자가 오셨거든요. 우리하고 같이 미팅을 했는데 변제 약속은 하여튼 말이 있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여기에 농공단지가 서면에 있습니까?
수식
김수식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농공단지 자체가 운영이 안 됩니까?
수식
김수식서면장
농공단지 자체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여기 체납 그 기업체가 전부 거기 농공단지 입주업체 아닙니까?
수식
김수식서면장
그런데 농공단지 입주자도 있고 비입주자도 있는데...
최덕규위원
아화 공단길은 다 그쪽 아닙니까? 그렇죠?
수식
김수식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대부분 보니까 고액체납자들은 대부분 그쪽 같은데 농공단지가 잘 운영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수식
김수식서면장
농공단지 인원도 근무 인원도 제법 되고 사실은 농공단지의 어떤 그런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이 부분 지방세 부과시점 이전에 체납 법인이 부도 및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창업을 하면서 그렇죠?
수식
김수식서면장
예.
최덕규위원
공제 받고 이제 부도가 나버리니까 다시 환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식
김수식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여기 보건, 병원은 하나도 없죠? 약국도 하나도 없고요?
수식
김수식서면장
있습니다. 병원 2개소, 약국도 2개소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병원 2개, 약국 2개입니까?
수식
김수식서면장
예. 병원이 바로 서면사무소 옆에 병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앞에 한의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수식
김수식서면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작년 지적에 보건지소가 또 여기에 있지요?
수식
김수식서면장
예.
김영희위원
진료소도 있고요?
수식
김수식서면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보건지소는 어디에 있나요?
수식
김수식서면장
아화4리 바로 한 1km 정도 부근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1km 정도 부근에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는요?
수식
김수식서면장
진료소는 도리에 있고 진료소는 각 읍면 마을리에 있으니까 도리에 하나 있고.
김영희위원
도리에 하나 있고, 여기에서 얼마나 걸리죠?
수식
김수식서면장
여기에서 4km, 5km 부근.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에 행정복합타운에 보건소 이전 협의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원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목적은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과 떨어져 있는 거리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두거든요. 병원이 바로 옆에 있으면 여기 행정복합타운에 보건지소를 오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보건지소를 주는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이것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의사가 없이 약을 줄 수 없는 곳이 어쩔 수 없이 병원도 멀고 보건지소도 멀고 이런 진료소 같으면 할 수 없이 주는 것이고 보건지소도 사실은 이게 경험이 많은 의사가 아니고 공중보건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병원으로 가야 되지만 산간오지의 주민이 우선 불편하니까 그래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 오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목적이 병원이 바로 있는데 지소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수식
김수식서면장
예. 그런 부분은...
김영희위원
생각을 보셔야 됩니다.
수식
김수식서면장
그런데 사실 지적할 당시에는 병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병원이 생겼으면 그것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식
김수식서면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김영희위원
병원이 없으면 그걸 할 수 있는데 병원이 있기 때문에.
수식
김수식서면장
그것은 관련 부서와 우리 면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은 못 될 것 같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김영희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식
김수식서면장
그것은 사실 워낙 노령,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또 병원은 가까이에 많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은 듭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작년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자체감사 받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식
김수식서면장
작년에 자체감사는 2016년 3월에 받았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자체감사 16년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받았지요?
수식
김수식서면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때 시정 몇 건이고 주의가 몇 건이었는지 압니까?
수식
김수식서면장
사무감사 지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의 감사, 자체감사 지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한번 보세요.
수식
김수식서면장
잠시만요, 시 자체감사 2016년 3월에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우리 서면이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수식
김수식서면장
전 공무원들의 업무연찬과 전문성 제고로, 행정력 서비스 업무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37페이지에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작년 3월 7일에서 3월 10일까지 우리 시에서 서면 감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가 없으면 해 가지고 전체 어떻게 완료가 되었는지, 시정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식
김수식서면장
죄송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보통 보면, 주민이 3,000 몇 백 명 사는데 민원이 없을 수 있어요? 면장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2016년도 자료에 근거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체감사를 3월에 했는데 지적이 사항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시정 4건, 주의 12건, 회수금액 260만 원이 분명히 서면 감사에서 나왔는데 자료는 하나도 없이 해놓고 처음부터 지적사항 없다고 면장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수식
김수식서면장
그 지적사항은 다시 검토를.
서호대위원
자료상에 기록을 해야지요, 자료상에 하나도 안 하고 없다고 이런 소리하고 있어요.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아무리 깨끗한 행정을 하고 해도 민원 없는 동네가 어디에 있어요? 사소한 것은 기록하지 않고 집단민원만 하면 되고, 말이 돼요? 소음이 있을 것이고 쓰레기가 잘못 버려 졌어도 버려졌을 것이고 농가의 폐비닐을 치워달라는 민원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민원이지, 사소한 민원은 없고 집단이 나서는 것은 민원입니까?
수식
김수식서면장
예, 그런 사소한 민원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당연히 기록이 되었고 어떻게 처리되었고 했다든지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자료 하나도 제출 안 해놓고는 없다고 하면 됩니까?
수식
김수식서면장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왜 기록을 왜 안 해 놨어요?
수식
김수식서면장
그거는 착각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이에요.
수식
김수식서면장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
자료를 미처 파악 못 했다고 해야지, 자꾸 없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수식
김수식서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갔다 오신 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현장 설명을 하기 전에 우선 김수식 면장님하고 산업팀장 이종경 산업팀장님하고 서면 직원들이 다 한해대책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잡수시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며칠만 있으면 산업팀장님이 2∼3일 뒤에 모자리를 끝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심곡지에서 나오는 물을 퍼올리고 있는 양수장, 6인치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6인치 더 되는 것 같은데 대형 양수기를 경주시에서 임대해서 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물이 여기가 세못이라고 하는 곳인데 심곡지에서 아까 물을 퍼 올린 그 물을, 다시 이단 양수기로 퍼 올려서 새못에다 퍼올리고 있습니다. 이 물을 퍼 넣어주고 이 물이 다시 또 봉덕뜰에 가야 된다고 천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물을 퍼 올리고 다시 봉덕뜰로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물을 퍼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이거는 두 개가 올라갑니다. 호수가 두 군데 올라가는데 아까 그거는 바로 수로를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고 이거는 옆에 관정을 박아서 올라와서 물이 합류되는, 밑에 봉덕뜰에 물을 채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음, 여기가 가장 이번에 물을 준설한다고 물을 빼내고 제방둑이라고 손을 보고 준설을 한 그 장소인데 미처 물을 채우지 못 해서 결국 물이 없는 상태인데 이 물을 다시 또 제방둑을 해서 물을 퍼 내고 이거를 1억 원을 들여서 준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옆에, 관정사진. 다음. 없네요. 아까 그 전에 옆에, 그러니까 좌측 맨 끝에 보면 관정을 박아 가지고 그게 5,000만 원 들여서 관정을 박고 있는 중입니다. 관정 박고 물 채워서 하면 아마봉덕뜰이나 가뭄대책이 원만히 적용될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현장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하면 가뭄이 와도 큰 문제는 없다,
김항대위원
예.
장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한 가지 질의 아니고요, 직원 현황 중에요. 두 분 정도 따로 잠깐 최시영 주무관, 최상원 주무관님 계세요? 두 주무관님 저하고 잠깐 상담실에 뵙고 와도 될까요?
장동호위원장
다녀오십시오. 정현주 위원님, 오래 걸리십니까?
정현주위원
아니요, 바로.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이 파악할 것이 있어 가지고 민원실에 갔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항대위원
한 가지만.
장동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서면 이장 협의회 명단을 받았는데 이장협의회에서는 농업하는 분이 많지요?
수식
김수식서면장
거의 농업입니다.
김항대위원
38세부터 있는데 자녀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 분이 있나요?
장동호위원장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파악 못 했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고등학교를 다닐 것 같으면 농어업 장학금이 나가는데 자료에는 학자금이 나와 있던데 만약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아니면 이장협의회, 경주시장의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지원받는 이장님이 계시는가?
수식
김수식서면장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젊은 이장님이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이장님은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분들이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김수식서면장
앞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면사무소에 대해서 감사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서면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식
김수식서면장
1월 1일자로 전보되어 왔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잠깐 정현주 위원님 자료, 확인하시고 올 때까지 서면에 와서 소감이나 서면에 근무를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포부가 있거나 아니면 지나간 일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김수식서면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에게 포부를 밝힐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1월 1일자로 전보되어 와서 살기 좋은 서면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면은 이장, 지도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발전모델을 발굴하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공동체 창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 전 직원들은 면민들을 섬기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의 좋은 건강과 편안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고자 함입니다. 특히 자연 환경을 이용한 지역특성을 살려 서면 심곡지 관광자원화 조성사업계획을 올해에 수립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성되면 기대효과로는 저수지 주변 가용공간활용, 친환경트레킹코스 구축으로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걷기 운동 및 산책, 에너지 절약은 물론 체력 증진과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레킹코스와 더불어 생태공원개발과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로 인한 소득증대와 시민들의 웰빙욕구 충족과 휴식공간 제공, 청소년들에게는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학습의 교육장으로 이용하는 이 지역의 또 다른 관광명소 개발이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서면에 오셔 가지고 제가 고향이 서면이고 하니까 감사를 하는 데는 엄격하게 잘해야 되고 그래야 만이 경주시가 더욱더 한 걸음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서면에 부임해서 왔으니까 서면 발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서면민과 직원들과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돼 가지고 열심히 서면이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김수식서면장
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민원사항에 대한 미처 파악 못 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드리고 앞으로는 꼼꼼하게 챙겨서 수감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감사자료가 면장님께서 약간 잘못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내년에도 또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착오 없이 서호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 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수식
김수식서면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인사시스템을 살펴 보려고 했고요. 혹시라도 직원이 근무하는 데 형평성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여쭤보려고 개별면담을 했습니다. 사후에 경주시 전체에 인사제도 부분에 좀 개선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의회하고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종료
15시47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도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선도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도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도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안녕하십니까? 선도동장 김원태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선도동 소관업무에 대해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24회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 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선도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경주시 선도동장 김원태
장동호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선도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
장동호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약간 좀 작년에도 감사를 나왔을 때 보면 쓰레기투기라든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현안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들은 별로 많이 제시가 안 된 것 같은데 다 해결이 되어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그것 외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누락을 시킨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쓰레기투기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환경순찰을 하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게 투기가 심한 지역은 아닙니다. 일부 원룸 지역에는 다소 있기는 한데 단속을 하면 대부분 증거가 없어가지고 과태료 처분까지 못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지역은 그렇게 불법 투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저쪽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원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방치되는 곳들이 좀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태하천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 관리는 여기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쓰레기 청소는 저희들이 합니다. 자생단체라든지 친절한경자씨, 청년회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수시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거기에 관련된 혹시 민원이나 이런 건 전혀 없으셨나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쓰레기가 좀 많다고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 때.
정현주위원
쓰레기보다는 뭐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의회에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태하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관리가 안 되고 여름에는 오히려 악취라고 할까 하여튼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혹시 여기에서도 살펴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동장님, 11쪽에 농촌행정 주요 추진 성과가 나와 있는데 우리 선도동에는 가뭄은 어떻게 잘 해소가 되었습니까?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선도동에는 물 때문에 모내기는 못한 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대부분 대천물을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김항대위원
향후에도 별다른 6월에는 비소식이 없다는데 비가 안와도...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화절이나 천수답에 대해서 기 모내기 했는데 일부 가뭄현상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모내기 못한 곳은 없지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모내기 못한 곳은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양수기는 뒤에 나오겠지만 양수기 준비는 잘 되어 있죠?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준비 잘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에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런데 자료가 나중에 나오기는 하는데 양수기는 여기 보유현황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체 있으세요, 보유하고 있는 것이?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양수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건설과에 연결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전혀 보유하고 계시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씁니다.
정현주위원
그것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기관업무추진비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죠?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로 경로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생단체, 동정에, 시정에 수고하시는 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사거나 그렇게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니까 경로당은 2016년도에 보니까 두 번, 세 번인가 이렇게 갔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말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거기 조례에 보면 특별하게 우리 선도동의 유지분이나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이장님들이나 청년회들이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되 지금 소외 계층에 있는 우리 노약자 또 그리고 장애인들이 있지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장동호위원장
장애인들도 동마다 이렇게 반마다 1명씩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동장님이 모시고 국밥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대접을 해가지고 우리 선도동에 돌아가는 일들을, 그분들한테 소고기, 돼지고기 구워주라는 것이 아니고 적은 정식이라도 해서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써야 됩니다. 이것은 유지분들, 돈 많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 업무추진비를 안 써도 돼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사먹으면 되고, 요즘은 업무추진비 쓰는 게 전과 다릅니다. 그래서 동장님도 오늘 지금 17년도에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업무추진비 쓸 때 꼭 우리 선도동에 동장님이 한번 장애인들 대표들을 모시고 식사대접을 한번 하면 정말 그분들한테는 소고기 아니라 소 한 마리 잡아먹은, 얻어먹은 기분입니다. 우리 동장님이 국밥 한 그릇 사가지고 우리 선도동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더라 그래서 그분들이 경로당이든 어디가든 전부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업무추진비 쓰는 데에서 꼭 이렇게 특징인한테만 쓰지 마시고 좀 소외계층에 계시는 분들한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19쪽에 연번 1번 직원현황을 보면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러면 정원 15명에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 열네 분이고 그중에 육아휴직을 하시고 계신 세 분 그러면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열한 분이 되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분이 14명입니다.
정현주위원
열네 분이세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육아휴직이 3명으로 정원이외의 저희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행정민원팀장께서 병가라고 하신 것 같은데 한 분 더 병가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회계담당.
정현주위원
누구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이은송.
정현주위원
그러면 두 분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결원은 아니고 일주일 병가를 냈습니다.
정현주위원
네?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행정민원팀장은 두 달 냈고요.
정현주위원
두 달이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60일간, 허리 수술 관계로 60일간 냈고 회계 담당자는 교통사고 관계로 3주간 병가를 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여기에 유고가 안 되어서 하신 거군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정현주위원
이중에서 한두 분, 지금 행정담당 양기헌 주무관님하고 세무담당 이승주 주무관님하고 별도의 면담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우리 정현주 위원님은 세무담당하고 또 면담을 위원님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옆에 동장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예.
최덕규위원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수입지출 내역이요. 수입은 지금 수치가 맞는데 지출내역의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60페이지 그 담당자가 옆에서 봐주세요. 60페이지 수입은 노래교실, 요가, 다이어트 댄스, 하모니카, 헬스 다 합친 금액이죠? 그렇죠?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은 맞아요. 894만 2,500원도 맞고 밑에 555만원도 맞는데 지출이 다 틀려요. 이 금액이 다 안 맞아요. 제가 몇 개 해놨는데, 그렇죠? 이것 지금 해보시고 무엇 때문에 다른지, 틀린지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회원현황과 수입지출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지출내역은 자비입니까? 아니며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시비 포함이 안 되고 회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여기 있는 거 전부 회비로 지출입니까?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하면서 시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받아서 집행한 결과내역도 좀 주세요. 시에서 예산 받아서 지출한 내역이 있잖아요.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동장님, 연번 11번 38쪽에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본 위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인이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이것에 대해서 좀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도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 대부를 할 때 거기에 물론 지극히 어떻게 그 부분하고 연관이 있어야 대우를 해주죠?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내 집이 있고 앞에 시유지가 있으면 내가 시유지를 쓰겠다고 하면 대화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필요하겠다고 싶어서 대부를 해주는데 그러면 대부를 해줄 때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심의기구가 있나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대부는 신청을 먼저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김항대위원
네?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그 인접지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신청하는 사람, 신청을 안 한 사람은 못해주고요.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결정을 해서 대부를 결정짓는 것입니까? 심의기구가 없고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심의기구는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동장님하고 담당자가 결재라인만 해서 이렇게 통과되는 거예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다소 특별히 대부 못해줄 사정이 없는 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위법에도 그런 것을 대부할 때도 심의해야 될 그런 조례나 어떤 규정이 없나요? 매각을 한다거나 대부를 할 때에 그것을 담당자하고 동장님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결정을 짓는 것입니까?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그렇죠. 점용허가나 이런 것은 결재라인에서 판단해서 이게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대부나 점용허가를 내주죠.
김항대위원
아까 찾아왔던 분은 이거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동차 렌트를 하면서, 렌트업을 하면서 그 땅은 처음부터 자기가 사용을 했답니다. 사용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하려고 하니까 이미 어떤 문중하고 계약이 되었더래요. 그렇다면 그 사람 얘기는 자기가 먼저 그 지역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늘 사용을 했었는데 한마디도 상의를 안 하고 그렇게 계약을 해줬더라, 그래서 나는 행정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서류를 들고 본청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심의기구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그 민원인 주장만 가지고 그분이 계속 점용했다는 사실은 적용하기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주대학교 앞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항대위원
맞습니다.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그게 예전에는 거기 KTX역사가 생기기 전에는 시내버스 회차지로 사용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인접 지역까지 건축허가가 나면서 문중에서 먼저 진입로 사용을 위해서 점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점용허가를 내줬고요. 그 이후에 그분이 이제 우리가 계속 점용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그 땅에 대해서 기존에 허가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신규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점용허가를.
김항대위원
어떻게 절차상 하자 없이 다해줬는데 어떻게 다른 말은 할 수 없겠는데 하여튼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그것은 문중하고 저희들이 한번 그 사정을 한번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김항대위원
혹시 그분이 다시 찾아오시면 설명을 잘 좀 해드리세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협의 의지가 있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동장님, 24쪽에 민원 접수처리 현황에 서악동에 같은 건이 두 건이, 작년에 7월 15일하고 7월 30일 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선도동장 김원태 민간 주변 토지에 구 경주초등학교 인근입니다. 인근 토지에 이 사람이 성토를 했습니다. 농지개량목적으로 성토를 했는데 성토를 하고 나니까 기존의 배수와 상관없이 자기담 쪽으로 물이 내려온다,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담장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넣고 해결이 안 되니까 7월 30일에 똑같은 민원을 또 넣었네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지금 2차까지 토지주한테 배수에 대한 조치내역을 내라, 그분들은 말로는 내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조치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사람이 또 낼 수도 있겠네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결론이 안 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안 되면 민사로 가든지 그렇게.
엄순섭위원
동장님이 민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 줄 수는 없고.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저희들도 나중에 상대방에 대해서 재차 촉구하고 갚으라고 계속 촉구하고.
엄순섭위원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동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야척에서 현곡 가는 도로 확장이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서호대위원
올해 사업비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올해 예산 2억 원 정도 됩니다. 추경까지 4억 원입니다.
서호대위원
본예산 2억 원?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서호대위원
전년도에는 계속추진 사항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지금 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선도동 관할구역에 총 길이가 얼마이고 총 사업비 얼마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그게 4억 원입니다.
서호대위원
4억 원은 올해 예산이고 전체 길이 몇 km에 얼마에, 폭 얼마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현재 진척이 몇 m인지 투입될 예산이 얼마다, 하는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총 20억 원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것이 13억 원입니다. 이게 올해 자료니까 지금까지 13억 원 들어가서 작년에 2억 원, 올해 4억 원.
서호대위원
그러면 거의 예산이 다 확보 돼 가네?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서호대위원
토지보상 문제나 사업의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만 편성이 되면?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이게 도시계획 들어가 보니까 토지 수용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 도로 따라 가지 말고 똑바로 가면 되지 않나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나머지 사업비 확보해서 조속히 추진 되도록끔 신경쓰셔야 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연번 29번에 보시면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이 있지요?
불법건축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요청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행강제금 부과요청만 했지 불법건축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저희들은 강제로 철거하고 그렇지는 못 하거든요.
장동호위원장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법건축물이 어느 지역이나 다 있겠지만 처리에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했는데 강제이행 부담률이 얼마쯤 받았습니까? 부과만 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뒤에 후속조치는 없잖아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부과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장동호위원장
건축과에서 이게 감사자료에 이렇게 지금 23번에 나오면 거기에 대한 우리 동장님이 위원님들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요. 그걸 건축과에 미뤄 버리면 부과는 몇 월 며칠 날에 해 놓고 면적도 몇 평까지 해놓고 난 뒤에 건축과로 미뤄 버리고 감사자료에는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물었을 때는 동장님이 건축과에 가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행금액을 부과는 선도동에서 시킵니까?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아니, 건축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요청은 건축과로 하고.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를 감사자료에 넣을 때는 확인을 해야지요. 어떻게 되었다, 몇 건은 징수되었고 몇 건은 안 되었다. 그래야 만이 이 자료가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이행될 때까지 계속 부과되는 것이라서 언제까지 얼마를 부과했고 얼마를 받았고 하는 그걸...
장동호위원장
동장님께서 잘 숙지 못 하고 계시는데 23번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가서 확인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장한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주민자치위원회 58쪽에 보시면 59쪽, 주민자치위원회 사용료 현황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인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특별히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하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그렇지요.
정현주위원
추이가 어떠세요? 담당자 분이 누구신지.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자료를 찾으러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보면 동에서 직접, 권고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73쪽 같은 경우 보면 서예 같은 경우에 2월에 중간에 세 분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5만 원인데 지출은 82만 8,000원이거든요 앞에 2016년도에 3명이 참여했는데 수입은 3만 원이고 지출은 36만 8,000원이고 그래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세 분이 추가된 것으로 그렇게. 본래 23명이 등록을 했는데 2월에 추가로 3명이 등록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추가로요? 그 달에는 달달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매달 모집하시는 것 아닌가요?
정현주위원
3개월을 해서 등록을 받거든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3개월에 3만 원 회비 내고 등록하는데 1월에 23명이 3개월분을 등록했고 2월에 추가로 3명을 등록한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총 26명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더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불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이 프로그램 개설하실 때 인원이 몇 분이 최저인원이 돼야 된다 라든지 기준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프로그램이 되게 주민자치위원회는 대동소이해요. 선도동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다양할 수도 있는 것같은데 서예 이런 것은 시내권에 다른 데서도 훨씬 더 많은 데도 있고 한데 굳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민들이 중복되지 않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일상적으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위원회에서 기존에 했던 것을 고집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좀 활성화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결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지금 간이상수도를 쓰는 데도 있네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분들은 상수도 개설은 요구하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상수도 한 군데 빼고 두 군데는 광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들 자가부담하고 상수도 요금관계 때문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희위원
상수도가 들어 왔는데도 본인들이 요금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다른 동에도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분들을 설득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전에는 물이 좋아서 그냥 상수도 아닌 물을 마셔도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지하수도 오염되고 수원 자체가 오염이 돼 있잖아요. 공장이 들어서고 산업폐기물이 나오고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에서도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설득해서 다른 데 건강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수돗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으면, 하는 차원에서 설득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물 자체가 계속 물 부족이 되면서 나이 드신분 들은 옛날 생각만 하시고 이제까지 먹었는데 괜찮다, 그러시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을 염려해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먹어서 100% 치매가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중에서 이것이 프로테이지를 높힐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권유해보고 안 하면 그냥 놔 두지말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계속 설득을 하셔서 가능한 깨끗한 물을 드시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혹시 자료 아까 요청을 하셨는데 어떤 것인지 중복되면 제외하고요. 강사분들 명단하고 그분들의 입증된 내용 그것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찾을 동안에 연번 17번에 보면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있죠? 관리현황, 300만원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현재 자동차압류,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이렇게 해놓은 것은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압류만 해놓고 그대로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이것은 최근에 작년 말 이때 저희들이 했거든요. 지금 후속조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또 다른 자동차세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동차 처분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데 다른 세목으로 압류된 것이라서 사실 자동차는 생필품 생계 그런 수단에...
장동호위원장
동장님, 이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TV도 쭉 보시면 그분들이 돈이 정말 없어가지고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이렇게 해도 자기 챙길 건 다 챙깁니다.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상습적으로 이 돈을 안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허술하게 대체를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이분들 머리 못 당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든 예금이든 압류를 했으면 그것은 공매를 붙이든지 부동산 같으면 붙여가지고 털어야죠. 다른 사람도 찾아가도록 해놓고 해야지 덜렁 우리 선도동에서 압류만 해놓고 어떠한 조치나 아무 조치를 안 취할 때에는 이 지방세 이것은 다른 분들도 못 받지만 우리 선도동에서는 더욱더 받을 수 없죠.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이것은 후속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압류만 해놓고, 부동산 압류 해놓고 그것이 안 되면 몇 차례 보내고 해서 최고장 보내고 해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면 되잖아요.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찾을 것은 찾고 그렇게 정리를 하나하나 해나가야지.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선도동에는 1,000만원 정도 지금 체납액이 있는데 이런 것 정리를 하나하나 하세요, 이렇게 해놓지 말고. 없으면 결손처분 시키고 가보고, 부동산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으면 결손처분 시켜야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거 감사자료에 무엇, 무엇 이렇게 올려놓으면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리를 동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감사 때까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선도동에 작년 16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 3일간 자체 감사를 받았지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몇 건 지적되었습니까?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지적 현황 거기에 나오는데...
장동호위원장
지적이 이렇게 보니까 지적 12건이 나왔어요. 시정이 4건이고 주의가 8건인데 이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와도 지적할 게 이렇게 있고 시정할 것이 있는데 또 자체 감사가 와도 또 이렇게 12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자기 업무를 자기가 깨끗하게 처리를 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해마다 이런 일이 시정 뭐 주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자체 감사에 나오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줄여 주십시오. 본의 아니게 이 업무를 보다가 실수를 하고 이랬으면 그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실수와 부주의로 인해가고 감사에 지적이 되면 이것은 동장님으로서 책임감이 없다고 봅니까?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책임 통감합니다. 하여튼 업무 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계속 이렇게 감사를 해마다 하지만 감사가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끝나면 다 끝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우리 위원님들이 하루 종일 고생을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지적하고 또 나오면 이런 것은 시정을 하고 또 앉아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지요. 좀 줄이세요. 이것을 막 이렇게 업무를 보고 이렇게 참 내 일 같이 안 보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장님이 더욱 더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몇 번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일주일에 한 2번 정도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직원들 하고 할 때는 항상 그렇게 뭐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선도동민들이 또 주민들이 다 알고 시정이 이만큼 나오고 주의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동장님이 일 잘 한다고 하겠어요? 못한다고 하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자료 40쪽에 연번 13번인데요. 산불감시원 사역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6년에는 인원이, 2016년보다 2017년에 한 분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 인원이 줄어들고 적정 인원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TO를 정하다보는지 저희동에 한 명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산불 헬기나 이런 것을 좀 더 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냥 배정되는 대로 받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정현주위원
인력 현황을?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인력 선발은 여기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최근 3년 연배들이 좀 다 있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 최근 3년 명단을 주시면 좋을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오늘 바로 안 되면 본 위원에게 별도로 메일로 전달해주시고요. 아까 개별적으로 면담을 한 이유는 경주시 인사가 제도적으로 좀 때로는 물론 체계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진행을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제도적으로 좀 누락이 되거나 뭔가 제도적으로 조금 이렇게 잘 정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근무하시는데 어떤 애로사항이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인사 상의 어떤, 그 본청에서 파악이 안 되고 혹시 잘 강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협조를 하도록 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근무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십사하고 잠시 면담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칭찬을 좀 한번 해주고 싶은 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쓴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료집행현황에 수입 지출에 보면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연번 4번 24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제일 첫 번째 보면 토지 형질변경 원상회복요청이라고 해가지고 원상회복 재촉구라는 조치결과를 내놨는데 이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이게 재동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민원인한테 토지에 성토로 인해가지고 민원인의 토지에 진출입로가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불법성토를 보고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고요. 그에 따라 상대방은 벌금도 냈습니다. 냈고, 저희들이 원상회복을 촉구했습니다만 지금 원상회복 되지 않고 논으로 사용 중입니다. 사용 중인데 당사자 간에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민사 계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민원 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동장님, 지금 우리 선도동에는 서천다리를 건너면 선도동이지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장동호위원장
또 그리고 광명삼거리가 거기 경계가 되지요?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아닙니다. 화천하고...
장동호위원장
화천이죠?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장동호위원장
화천이 선도동입니까?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아니요. 화천하고 경계됩니다. 고속도로 건너서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거기에 삼거리가 있죠, 광명삼거리?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장동호위원장
또 선도동 들어오면 서천교 삼거리가 있죠?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장동호위원장
거기에 요즘 보면 감사기간 되면 한 달 되면 없어져요, 불법현수막이. 항시 불법현수막 그걸 무슨 행사 하나 이렇게 되면 어지럽습니다, 걸어놓은 게. 서천 다리에서 이제 선도동으로 진입하고 서악 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지러울 정도인데 항상 불법현수막 그것은 철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선도동장
예.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도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선도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