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병도 의원 발언

제22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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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강동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강동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강동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강동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감사합니다. 강동면장 정태룡입니다. 존경하는 김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우리 강동면을 방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국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전통문화의 고장, 선비의 고장인 저희 강동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4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대비하여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시정 및 보완하여 책임 행정, 친절 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주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강동면 소속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면장인 저를 포함하여 18명의 직원들이 강동을 고향같이 생각하며 살기 좋은 강동면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강동면장으로 성실하며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경주시 강동면장 정태룡.

김병도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강동면장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업무보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이상으로 간단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강동면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료와 감사 준비 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읍면에 없는 모범사례 이런 사항도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는데, 강동 지역은 인구가 작년 2015년도, 2016년도 보다 어떻습니까? 인구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인구는 실제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소를 하고 있는데, 1년에 작년 2016년도에서 2017년 사이에 산술적으로는 148명이 감소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부적으로 보면 75명이 사망자였습니다. 노인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타 읍면동에 비해서 그렇게 감소율이 크지는 않고 서서히 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여기는 생활권이 포항하고 인접해서 포항 생활권이 많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장

포항도 실제로 인구가 많이 줄었지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포항도 줄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어쨌든 이 지역에 인구가 좀 불어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인구증가 정책 겸 해서 출산가정 인센티브 하는 것이 이게 참 사항은 좋은 건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지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본 사업을 보건소에서도 실시를 하고요.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동면에는 출생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부모들에게 간단하게 상품권 전달하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효과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이게 온누리 상품권을 1인당 3만 원씩 해서 하는데 기관단체 후원금으로 한다고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 크게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한 75만 원 정도인데, 작년 강동면 직무성과평가에 ‘우수’ 받으면서 100만 원 시상금 받은 것으로 이것을 이쪽에 넣어서 하다보니까 작년도 이월분도 생기고 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어쨌든 지역에 저출산문제 관계나 지역균형발전 도모 하는 데 아마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의 인구증가정책을 확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면장님 양동마을에 우리 양동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이 있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우리 식품위생법 상 저촉이 안 되는 겁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저촉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되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양동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면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양동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등록되면서 그 총괄 관리 내지 유지 보수를 문화재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안 그래도 문화재과에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도 면장님께서 지역에 계시니까 알아는 두시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양동마을에 가게 되면 식당도 식당이지만 위생적으로 할 거면 괜찮겠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간판입니다. 간판을 보면 정말 미관에 우리 양동마을에 맞지 않는 간판이 많이 붙어있어요. 서 있는데 이런 것은 좀 개도를 좀 하셔 가지고 물론 간판 세우는데 관에서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면장님께서 주민들을 설득하셔서 정말 분위기에 맞게 간판 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좋은 지적입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면장님, 정말 수고 많은데요, 주민숙원사업 우리 강동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보니까 18억 2,200만 원인데. 이것만 하면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해결이 됩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늘 주민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전체 모으다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또 내년도에 하도록 설득을 하고 우선 급한 것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주민숙원사업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도 강동은 낙동강수계주민숙원사업으로 다른 동보다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읍·면·동에 특히 가로등이나 보안등, CCTV를 이런 것을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빚내가면서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도 그렇습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낙동강수계사업은 지정, 안계댐에 지정되어서 오기 때문에 안계1리와 안계2리 일부, 삽실마을 거기 딱 지정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사업을 못 하고요, 우리 관내 가로등은 매년 30여개 수리하고 또 200여 건 수리하고, 30여 건 되는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동면은 외상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외상 없습니까? 다행히 잘 꾸려가시네요.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조건도 다 충족이 되었다, 그렇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이게 주민숙원사업에 이게 금액이 모자라면 정말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리는데 그러한 사항을 읍·면·동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동․반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읍·면·동에 고정으로 뭐 보통 보면 한 2억 원, 1억 원 그 정도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많이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윤병길 위원장님과 김성규 위원님께 부탁을 해서 많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면장님, 주민들이 와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직원 필수요원, 담당만 두시고 직원, 민원에 하자 없도록, 감사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직원들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물품창고.

김병도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물품창고 가보시려고 하는데 직원이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어서 감사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면장님, 연번 2번하고, 연번 16번, 17번을 같이 통합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행정감사를 해 보면 체납세액에 대해서 우리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처분실적, 징수가 불가능한 결손처분 하라고 했는데 결산처분액에 342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그 정도 아닌데 더 많았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체납세는 우리 30만 원 이하는 우리 면 자체에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체납을.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342건은 그러면 강동면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동장님 이하 직원들의 판단 하에서 결손처분을 시켰습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엄청 많네요. 강동면 인구가 얼마인데 이만큼 많습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작년도에 지적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체납을 정리를, 결손처분 할 것은 하고 하라고 해서. 소액이...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나중에 결손처분한 자료 있잖아요, 한번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접에도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읍에서 하는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체납하시는 분들이 어떤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나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정말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꼭 부동산만 추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산을 있잖아요, 우리가 체납으로 압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무, 우리 세무과랑 건축과 해서 정말 이 집은 이 집은 이것은 아니다 싶은 집은 세무, 우리 세무과에 같이 협조를 해서 이것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를 한번 바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나름대로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지침에 의해서 하고 난 뒤에 매년 2회 정도는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거기에 발견이 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재확보를 하고, 또 일반 물건이 있는 데는 나름대로 다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강동면 같은 경우에는 공단, 강동산업단지가 있으면서 요즘 철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게 창업 중소기업이 산업단지에 들어오면 2년 동안, 3년 동안 취득세를 면제 받도록 되어 있는데 2년 정도 하다가 거의 부도나고 폐업을 하면서 다시 재부과를 하다보니까 체납세가 사실 좀 많은 실정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압류나 또 자동차세나 다른 뭐 이렇게 공과금 같은 경우 못 내면 어쩌면 차상위계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살펴서 여기 보면 결손처분을 했지만 또 우리가 도와줘야 할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세금 체납 이것을 잘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도 발굴할 수 있으니까 발굴해서 연계해서 어떤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면장님, 강동면에 총 체납액이 얼마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우리 체납액이 작년도 2016년도에는 1,687건에 15억 7,000만 원 되고요, 2017년도 분이 197건에 5,800만 원이 현재 체납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아니, 그런데 2016년도 이전에 것, 2015년 이전 체납도 있을 것 아닙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게 전체 얼마죠? 전체.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2015년부터 총 많습니다. 과년도 것이 9,900여 건에 25억 원 정도 현재까지 죽 그 정도 체납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우리가 고액체납자 보면 300만 원 이상 되는 것이 전체 68건에 23억 원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연도수를 보면 아주 옛날 것도 있어요. 2006년도, 그다음에 2007년도, 6년도 이때가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상 물론 면에서 결손처분을 확인해서 하는 것은 30만 원 이하라고 하지만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하겠지만 시에다 이야기 하셔 가지고 6년도, 10년 이상 넘은 이런 것은 어차피 결손처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저희들도 계속 시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실제조치사항도 보니까 좀 미미한 것 같아요. 부동산, 차량압류, 차량 이것도 오래되면 10년 넘으면 차 다 폐차되고 없는데 그러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결손할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면장님, 작년도 시 자체감사에서 공유수면, 도로점용 부과 및 징수업무 소홀했다고 주의를 받으셨는데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72쪽입니다. 72쪽인데, 작년도 시 자체 감사에서 점용료 부과 그다음에 징수업무 소홀히 했다고 해서 시 자체 감사에서 이렇게 주의를 받으셨는데 많이 개선이 되셨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현재 하천 및 공유수면, 도로 점용 허가는 전부 지도해서 처리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답은 뒤에서 좀, 면장님이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셔도 되겠습니다. 73쪽에 보시게 되면 밑에 보면 수목식재 진·출입로,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게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유수면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데 연장이 있네요, 이게 뭡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위원님, 이것은 수목식재 하고 진·출입로 기간에 오타나서 기간을 17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동안 기간이 되어 있고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한 거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기간이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계속 하고는, 기간이 5년 지나서 다시 기간을 5년 동안 연장해서 점용허가를 받은 겁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어디 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경주 공원묘원 올라가는 길에 공장부지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공원...

김동해위원

그런데 수목식재 해 놓으셨는데 진․출입로하고 같이.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같은 필지에 산330번지를 일부 진입로에 그냥 수목식, 그냥 놔두기 그래서 수목식재도 하고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점용허가를.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는요, 그 위에 보면 하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1,811㎡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데 이것은 어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이것은 같이 1065-1번지가 세 필지가, 한 필지가 세 개로 같이 각각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공장 인근에 같이 받으면서 두 개는 경작을 하고, 1,811㎡은 공장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필지라서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74쪽에 수목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오금리 1046-74 이것은 뭡니까? 됐습니다. 답을 안 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하천 공유수면과 도로점용은요, 이게 가장 재산권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가 이 계약을 처음부터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진짜 우리가 어떤 공적인 일에 사용할 때라든지 하면 우리가 점용을 계약을 잘못한 경우, 수목이라든지 지장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물러야 되는 거예요. 담당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이런 경우를요. 제가 감사 때도 몇 번을 지적을 있고, 제가 시의원하면서 이것을 봤어요. 지금 이렇게 공유수면을 수목 식재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을 사용하든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장물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나중 되면은 수목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게 뭐 한 삽에 달랑 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저희들이 수목한 것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큰 재방에 재방 축조를 하고, 재방 상에 남았던 그 길을 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지목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천이라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그런 큰 사업들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수목을 상업적인 수목이 아니라 그냥 남의 땅인데 수목을 심을 일이 잘 없잖아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라고 우리가 지적을 해서 천이기 때문에 이게 지도를 한 결과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진출입로가 5,376㎡ 같으면 평수로 따지면 1,000평이 훨씬 넘는데, 여기에 진출입로를,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진출입로를 내고 이거는 인허가와 관계된 겁니까?

종헌

박종헌사무직원

별도 구조물 없이 있는 재방 길 따라가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구조물이나 교량 같으면...

김동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진출입로를 이용하는, 이 진출입로 때문에 인허가가 관계된 건 없습니까?

종헌

박종헌사무직원

예, 없습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런데 시골에는 보니까요, 위원님. 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천은 이쪽인데 물 흐르기는 다른데 흐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용을 허가를 신청하고...

김동해위원

읍면동에서 일단 담당자 분하고 이 공유수면 하천 점용허가 이런 것은요. 항상 현장 확인 하셔 가지고 어떤 개인사유, 인허가라든지 이런데 이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하십시오. 제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는 바로 알 겁니다. 맞죠?

종헌

박종헌사무직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인허가가 안 되는데, 하천을 점용해 가지고 인허가 허가 서류내가지고 인허가 받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단속해 주시고, 도로점용은 지금 보니까 문제될 게 없는 것 같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면장님, 우리 김동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승계입니다, 승계. 보니까 금방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포항 주소가 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3개입니다, 3개.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이동은위원

1065-1번지 3개인데, 3개 다 승계를 하셨다, 그렇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살면서 이렇게 승계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주소가 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공장주가 공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공장주가 주소가 사실 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공장주가 포항이라고 해서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게 개인 재산이 아니잖아요. 개인 재산이 아닌데 아버지가 이것을 대부받아서 썼다고 해서 그 아들이 대부받아서 써버리면 이거는 사유재산하고 똑같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런 승계도 있지만 공장이 매매가 되고 또 주인이 바뀌면서 그런 승계도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주인이 바뀌면서 승계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더 안 되죠, 그러면은.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아니, 지금까지 공장의 대표이사가...

이동은위원

어쨌든 하천부지는 우리 것이니까 공장을 그렇게 승계할 때에는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야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면장님 66쪽에 같은 맥락인데, 66쪽에 시유재산 대부현황 있지 않습니까? 시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중간에 모서리 887-1번지 여기서부터 7개가 동일인인데, 이 분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 모 씨, 887-1부터 887번지까지. 이분은 거기에 대지도 있고,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이런데.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잠깐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연세를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67쪽에 그러면 또 공장용지 우리 시유지 빌리는 게 있습니다. 공장용지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67쪽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유지인데, 면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그러면 승계된 거겠네요, 그렇죠, 계속? 공장인데? 이제 문제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계속 공장용지로 쓰고 있고 공장이 폐업하면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이동은위원

또 승계하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이거 지금 경매로...

이동은위원

이 자리에 건물이 들어섰습니까? 안 그러면.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건물이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주차장입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 해서 이게 자기들 재산이 아니잖아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제 말은. 또 하천은 그렇다 치지만 이것은 또 예를 들어 밭이고 그런데 이거 승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경매하는데 왜 이게 따라서 같이 승계가 되어야 되죠, 이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게 사유재산화 되어 버렸습니다. 거의 이렇게 되어 버리면, 건물이 있다고 해서. 왜냐하면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은 아까 같으면 6개 필지 이 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이 모 씨라는 분은 다 동일인이 아니고요. 위에 네 분은 하고, 밑에 두 분은 다른 사람인데, 위에 네 필지에 대해서는 66년생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승계 받는 거겠네요, 그렇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모 씨 이 분은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한 분은 강동 모서에 사시는 분이고, 한 분은 위에는 이봉우 씨라는 분은 66년생은 거기서 계시다가 우리 주민등록에선 경기도로 얼마 전에 주소를...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로 간 사람이 시유재산을 대부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대부할 때에는 강동에 있었는데.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해지를 해야죠, 경기도 가면은. 아니, 여기 우리 시유재산 대부할 때 조건이 있을 텐데, 경기도 있는 분이 여기 있는 땅을 대부 한다 그 분이 대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한 번 검토해서 서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면장님, 이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왜 그러하면 사실상 이게 자기들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승계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거기 살면서 또 농사지으면 이해가 되지만 경기도 가서 계시는데 계약이 저절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 조항을 만들어야 되죠. 경기도 가있고, 서울 가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계속 승계를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 사람들 재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장님, 타 읍면에는 없는 성인 문해 교육 다문화가정한테 한글도 가르치고 굉장히 저는 잘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타 읍면도에는 저는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못 봤고 굉장히 잘하신다고 생각하고, 홈페이지를 하나 예를 들면 면장님 저는 이렇습니다. 강동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광안내를 보면 바로 시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강동 정도 되면 양동이 어떤 데입니까?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인데, 사람들이 양동이 강동에 있으니까 강동관광안내를 쳤는데, 시의 봉황대가 나와버립니다. 클릭을 딱 하면. 그래도 강동 쯤인데, 딱 관광 안내 치면 양동도 나와 주고 강동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 나와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홈페이지 그게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은 다 잘 해 놨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렇게 홈페이지에 굉장히 다른 읍면에 비해서 굉장히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아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너무 집행잔액이 많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올해는 사무관리비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되나? 사무관리비 타 읍면에는 한 10% 정도 잔액이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5,400만 원 되는데, 잔액이 0원이더라고요, 0원. 그것도 따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이동은위원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면장님, 행정사무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시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면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시유재산이 현재 시의 회계과에서 시가 꼭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유재산이 강동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재산을 지금 굳이 우리가 시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저도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시유재산 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지에 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꼭 우리가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자체가 좀 의아스러운 그런 물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감사를 읍면 다니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좀 현황을 파악하셔서 시가 꼭 보유해야 될 재산이 아니면 매각하는 것으로 시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손경익위원

예,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연번 3번에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강동면은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와서 즉시 해결되니까 이런 현황을 기재를 안 하신 겁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민원접수의 자료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진정서라든지 개선요구라든지 집단민원에 대한 부분이라서 없고, 사소한 우리 지역민들의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그런 민원들을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꼭 문서로 진정, 개선, 집단민원이 없는 부분을 없다고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당연하게 사전에 예방을 하셔서 이런 민원이 없는 것이 당연 하거든요. 당연한데, 우리 면장님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인사이동해서 1년 몇 개월 있으면 계속 교체가 됩니다. 교체되면 물론 업무를 하면서 서로 인수인계해서 후임자가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수를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처리 현황을 개인적으로 와서 누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와서 즉시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지식으로 기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업무에 관련된 분들이 뒤에 오면 ‘아, 이런 일도 면에 있다.’ 이런 게 인지가 되면 사전에 나가면서 그게 눈에 보여요. 사전에 처리도 가능하고, 사전계획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무조건 적어놓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일들 일지로 해서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처음 이런, 신규나 처음 보는 분은 이런 것이 아주 지침서 만큼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좀 적을 수 있으면 이게 나중에 적어놓으면 나중에 좋은 즉시에 처리할 수 있는 모범사례도 될 수 있습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하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또 새로 신규라든지 업무 초임자가 올 때 도움이 되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3분 감사중지

10시0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강동면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면장님, 연번 22번입니다. 건축신고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건축허가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많이 포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면적 일정규모 이상 본청에서도 하고, 면에서도 하고 하는데 우리 건축허가를 내고 하면서 다른 것은 뭐 다 규정에 맞춰서 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진입로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건축 준공이 나고도 사후문제 때문에 들어오는데 그 사유는 간단하게 보면 이제 진입로에, 본인 땅인데 그 건축물을 지음으로 해 가지고 옆에 통과하는 사람이 불편하다 싶어서 일부 분할해서 기부체납을 좀 하라고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분합해 놓고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그게 건축허가 나기 챙겨서 체납한 것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길을 내놓겠다 해놓고 나중에 소유는 자기 소유라고 거꾸로 엉뚱,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다른 민원을 발생시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새로운 건축신고가 되면 기존 다른 사람들이 어떤 통행에 불편하지 않은 부분 그런 것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사전에 그런 길 부분은 한 몇 ㎝라도 그 주위에 사람 편하게 유도를 해서 그게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도로로 하든지 기부체납 받아서 좀 전체 다른 면면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시골에는 옛날 생긴 대로 새마을사업을 하고 하는데 뒤에 땅 주인이 바뀌면서 자기 땅을 다 찾으려고 해서 몇 가지, 몇 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또 기부체납을 받아도,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아도 사후관리를 포장이라든지 또 도로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옛날부터 해 오던 그런 도로가 막히지 않도록 늘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전에는 건축주가 필요하면 기부체납 하겠다고 해도 시에서 기부체납을 안 받았어요. 다른 사유가 아니고 관리를 못 한다고. 그런데 받아놓으면 나중에 하는데 그것 관리 못 한다고 놔뒀다가 결국 10배의 민원에 봉착해 가지고 나중에 해결하고, 난리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건축신고가 보니까 강동도 여기 그래도 2016년도에 전체 한 70건 정도 건축신고가 됐는데 허가 건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건축,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이 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게 여기 기록했는 것 보니 2016년도, 17년도 해 놨는데 16년도에도 착공, 건축신고를 해 놓고 착공신고 안 한 것이 여기 보니까 7∼8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사항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착공신고 안 하고 이런 것을 좀 건축담당자가 바쁘지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신고를 이것 한 번 신고 내놓고 존치 오래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몇 년 경과되면 효력이.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우리가 건축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건수 좀 그게 4∼5년 시비가 있어서 있어서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은 불허 통보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것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또 첨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승소는 했습니다마는, 타당하다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우리 담당선에서 1년이 지난 것은 빨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관리를 하셔 가지고 좀 안 하는 것은 취소하고 그다음에 또.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또 다시 내면.

김병도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면장님, 우리 강동면에 무기계약직이 몇 분 계십니까? 무기계약직.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공무직? 우리 환경미화원 두 분뿐입니다.

이동은위원

무기계기직은? 두 분입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이동은위원

우리 강동면에 총 보수가 9억 1,000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잔액이 한 1,000만 원이 생기고 무기계약직이 두 분입니까? 두 분이면 1억 1,000 되던데, 한 5,500만 원 돼요, 연봉이. 그만큼 됩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미화원 아시겠지만 미화원 보수가 일반 우리 무기계약직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잔액이 이게 발생하게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장근무라든가 이런 것이. 잔액이 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보면... 우리 일반 공무원보수 보면 9억 1,000에 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는 1억 500에 잔액이 0입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들이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잔액발생 사유가 생기면 추경 때 정리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0원이라는 돈도 우리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집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저는 결산서를 보고 이야기 하는데 몰라, 강동만 이렇거든요. 강동만. 다른 읍·면에 결산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른 읍·면·동에는 사무관리비도 한 7, 10% 정도 남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잔액이 발생하기 마련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다 찾아먹지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0, 0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은 저는 결산서 보고 이야기 하는데 없어요. 강동만 이렇게 두 개 딱 있더라고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이동은위원

결산서 보고 이야기 해야지, 결산서 보고. 정리추경 하시고 난 뒤에 정리 추경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면 결산서에 하면 되는데 결산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꾸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한 5,600만 원에 잔액이 한 840만 원 정도 돼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이게 들쭉날쭉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공공근로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채용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너무 많이 남았어요. 5,600만 원에 4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산서를 쓰실 때 조금 신경써서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면장님, 공무직은 두 명이고, 연번 29번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한 번 봐주십시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권영길위원

작년 우리 기간제 근로자는 6명이고, 금년에는 2명인데 2017년 3월 말까지 자료를 내니까 방역업무 두 개는 아직 방역이 그 당시에 안 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을 알지만은 거기에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작년에 1년 썼는데, 금년에는 안 씁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배치가 안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업무도 안 합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것은...

권영길위원

한 달만하고 치웠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는 이것은 계속적으로 10달만 쓰고 치우고 또 다음 해에 하고 이러지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기간제 근로자 편법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복지회관 관리하고 청소인데, 위에는 보면 작년에 10월 31일까지 하고 금년에는 11월 31일까지 하는데, 한 달 동안 더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옆에서 보조해 줘도 좋아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일정은 10월 31일, 11월 31일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0월 31일로 했습니다. 올해 11월 31일 차이 나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루 나오면 일당을 받기 때문에 빈 것을 조금 활용을 해서 더 연장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잘못 기재한 것은 아니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복지회관 관리하고 청소하고는 두 달 동안 비우면 두 달 동안 청소를 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지금 현재 우리 복지회관이 토요일, 일요일을 휴무를 하거든요. 거기 남는 날짜를 일당을 주기 위해서 11월 달 한 달 동안 더...

권영길위원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그러면 안 합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12월 달은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게 문제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환경근로 무기계약 본청에서 하는 사람 중에 채용, 이쪽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아직 그것까지는 요구를 안 해 봤습니다.

권영길위원

기간제 근로자 10달만 쓰고, 두 달 동안 청소를 안 하고 가만 내버려둔다 하는 게 이게 말도 아니잖아. 눈감고 아웅 식이잖아. 잘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23번에 불법건축물 처리 현황을 보십시오. 여기 제법이 적발이 됐는데, 적발을 우리 직원이 나가서 단속한 결과에 적발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거나 본인 자진신고 했거나 이렇습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위원님 23번 불법 건축물 말입니까?

권영길위원

그렇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저희들이...

권영길위원

불법건축물 현황 이게 맞습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이거 현재 처리한 현황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현황이 맞냐고. 건축담당자 옆에...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신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자, 불법건축물 적발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야.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신고에 의해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신고? 본인이 신고하나.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아니, 본인이 말고 다른 분이요.

권영길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전부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옆에 집 새로 달았니 뭐니 이래 가지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우리는 건축직 뭐합니까? 신고하는 것만 관리하고 가만있으면 건축직이 뭐하고 있나? 불법건축물 그런 단속도 안 하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인근...

권영길위원

자, 불법 건축물 처리 현황이 너무 허황되고, 또 이게 불법 건축물 관리 대장입니다. 작년에는 불법 건축물 대장도 없어. 금년도 상반기만 있어요, 상반기. 몇 건 되지도 않아. 몇 건 되지도 않고, 파일에 빼오는 게 이거예요. 여기는 건수가 좀 있는데, 이거는 6건도 안 되어있어요. 이렇게 불법건축물 관리 대장이 허술하고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행강제금 1년에 몇 번 부과하지요? 건축담당자?

해원

박해원사무직원

1년에 한 번 부과합니다.

권영길위원

1번 부과해? 부과 요청만하고 치우죠?

해원

박해원사무직원

예.

권영길위원

본청에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어떻게 압니까? 자료가 안 내려옵니까? 부과했다고?

해원

박해원사무직원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권영길위원

그것도 하나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하나도. 딱 한 번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요청하고 해마다 하고 면장님 몇 번 하냐면 5년까지 합니다, 5년.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5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한 번도 한 게 없어요. 한 번만 부과요청하고. 이런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더 문제는 포스코칼라간판 있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권영길위원

뒤에 한 번 보십시오. ‘추가 2차 시정명령’, ‘추가 2차 시정명령’ 추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건데, 처음 시정명령을 내린 건 언제죠? 한 번 내리고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추가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 무단증축 74㎡의 단독주택을 적발을 당해 놓고 말이야. 앞쪽에 가 봐요, 두 번째. 사무실 무단증축을 또 했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권영길위원

이거 이 사람은 행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 행정이 이렇게 공권력이 없어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저희들도 포스코칼라간판하고 무척 많은 시비가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영길위원

행정에 대집행도 있고, 본청에 의뢰해 가지고 전부 무단철거도 시킬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행정을 무시하는 거지, 사업하는 사람이 주택무단 증축을 해 놓고 적발을 해서 추가 시정명령, 시정명령 이렇게 보내니까 그렇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안 되면 대집행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권영길위원

면장님, 안 그래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별도의 조치를 하시고 불법건축물 관리를 잘하십시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거 너무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언제 만들었죠? 주민자치센터...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2017년 1월 1일자로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아니야. 아니야. 처음 주민자치...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2015년 4월 달에 처음 우리 복지회관이 개소하면서...

권영길위원

복지회관이 개소하면서?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주민자지위원회 이거 면장님, 드리라고. 주고,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잘하고 있던데, 이때는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실비를 제공 안 합니다마는 혹시 실비제공한 적이 있어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수당이 월 3만 원씩 나갑니다.

권영길위원

아니야.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아, 2만 원씩.

권영길위원

2만 원 월 수당이 그것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공을 한 거예요? 조례에 안 돼. 조례에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 놓고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묻잖아요. 그 실비지급하면 실비지급대장이 있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통장 입금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통장에 관리하는 게 아니라 받아서 사인이라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이거 보니까 그거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건 주민자치위원회 20명 구성되어 있죠, 지금?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공공근로까지 20명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참석했어요, 100%? 돈 주기 위해서 100% 만들었습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참석을 잘 합니다.

권영길위원

잘 해도 한 둘은 빠질 수 있죠. 어떻게 해도 빠질 수 있지. 그런데 100%가 참석했어요, 100%가. 여기 지급대장을 보면 알지만 작년 감사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내가 확인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9월 달까지 하고 10월, 11월, 12월은 안 했습니까, 이거? 여기 100% 다 했어요. 100%. 돈 주기 위해서 100% 만들었습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참석 다하면.

권영길위원

다 해도 한둘은 빠질 수 있고 어떻게 해서 빠질 수 있지, 100% 다입니다. 지급대장을 보면 알지만 가서 했는지, 안 했는가 그것을 내가 확인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9월까지 하고 10월, 11월, 12월은 안 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어떻게 됩니까? 담당.

장호

이장호사무직원

누락부분이어서, 회의록 작성은 다 되어 있는데 누락이.

권영길위원

철을 안 했다는 말이지요?

장호

이장호사무직원

예.

권영길위원

금년도 1월달은 안 하고. 금년도 것은 이것인데 이것은 2월부터 5월까지 3달 했더라고요.

장호

이장호사무직원

1월달 회의할 때 12월달 지나간 부분 1월 회의에 쓰기 때문에 같이 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정리하시고 별로 그렇게 잘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감사 온다고 하면 전부 이게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실비지급대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감사자료 만들고 하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 작은 일이지만 잘 조치하시고 강동면 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면장님, 권영길 위원님 자료제출 해 달라는 것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거기서 보충입니다. 강동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보면 프로그램을 한 10개 정도 운영하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잘해요. 왜 잘하냐면 쉽게 말하면 지난해에 한 명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다가 시에서 지원되는 강사료 또한 자체적으로 받아서 보조하는 강사료가 부족해서 아마 위원회에서 한 500만 원 물었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의욕은 앞서고 또 하고자 하는 부분에 과다하게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우리 담당자도 잘 들어보세요. 프로그램을 10개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실 강동이 제일 많이 운영해요. 물론 요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은 한정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출을 못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풀이해 가지고 물어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맞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1차에, 1사분기, 2사분기까지는 하고 3사분기, 그다음에 1사분기까지는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이 제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열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람들도 많아요. 많고 여기 면이다 보니까 찾아오는데 일반 지원되는 시간당 2만 원 이것 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의욕은 앞서고 예산은 부족해서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권영길 위원님이 얘기하는 주민자치위원회조례에서 참석하면 2만 원만 준다는 이 자체가 읍·면을 지금 감사하면서 봤을 때 100% 참석이라는 것은 강동이에요. 그런데 보면 다 20명 같으면 보통 25명 하는데 한 6∼7명은 다 빠져요. 빠지면 빠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이것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해서 했을 때 다 사인해서 참석했는데 이 사람 외국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 아파서 입원한 분도 있을 것이고 요즘은 시간이 지나도 자기 휴대폰에 위치만 찾으면 바로 다 나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장 출무수당이라든지 통장 출무수당도 하면 그것도 100% 다 참석이라는 것이 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잘 해 저거해 가지고 하시고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담당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타 읍·면보다는 보니까 정리도 잘해 놓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너무 과다하게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니까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잘 협의해서 조정 좀 하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연번 24번에 97쪽에 보면 생활쓰레기불법투기단속실적 해서 이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도 없는 데는 여기인데 정말 깨끗하게 잘 하네요, 그렇죠? 없는 것 맞아요? 이게 없는 것이에요, 아니면 잘 단속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 농촌에 농사용 쓰레기 투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때그때 우리가 행정지도도 하고 또 수거를 하는, 직접적으로 단속한 예는 없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뭐냐 하면 우리가 읍·면·동에 자료들을 안 가져와서 그런데 어떤 읍․면에 가니까 10건씩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양심을 버리는 데가 많아요. 특히 촌에 더 많습니다. 소각 불질러 버리고 말이야 그래서 산불내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이장, 반장을 통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나왔다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그냥 안면에, 촌에 이웃에 얘기하면 뭐 하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와서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또 아까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뭔가 또 발전될 수 있고 서로 간에 행정에서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불법투기단속 실적에 0이라는 것은 이것은 깨끗하게 잘했다고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직원들이 아예 이 자체를 신경을 안 썼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꾸준하게 단속하고 그런 것을 단속을 해야 그다음부터는 안 버리고 깨끗하게 합니다. 여기 뭐 100% 종량제 담아서 하겠어요? 저번에 현장 나와 보면 벌써 재어져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스마트 CCTV해 가지고 쓰레기불법투기 하는 데서 못 버리게 하는 것, 특히 상습적으로 버리는 데는 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원순환과에 이야기해서, 버리는 그것을 버릴 지 몰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생활하는 사람은 아주 불편하고 냄새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다 여기 와서 전원생활이라든지 생활환경에 좋은 환경에서 살 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건축직하고 면장님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 건이 2016년도에 보니까 6건, 그다음에 17년도 한 건인데요, 저는 이 도시계획심의 건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권의 중요성을 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경주시내에 대부분이 민원 건들이 대형민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와서, 시청 마당에 와서 데모하는 대부분의 건들이 뭐냐 하면 개발행위 건이예요. 심의위원회 통과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에 어떤 제도적 모순은 제가 본청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해당 읍·면에 담당자, 그다음에 면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윤병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장 내 한번 잠깐만 갔다 올게요. 여기 지금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도시계획도로인데 토목직하고 잠깐만 가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먼데요?

윤병길위원

여기 농협 앞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심의를 하게 되면,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의견제시를 전부 다 우리 각과에 합니다. 그렇죠? 각과에 의견제시 다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되면, 통과 되어 버리면 사업을 하게 되는 그 개발행위가 되는 겁니다. 되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터지게 되면 결국은 책임은, 시에서 사실 통과시켜도 민원에 피해자나 당사자는 읍·면·동입니다. 읍․면․동. 읍·면·동에서 이것 다 떠안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아는 것은 우리 지역담당자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교수님들이, 저도 개발위원회 가보니까 현장을 전부 다 서류만 보고 하는 거예요. 종이만 보고 하는 거예요. 종이만 보고 하다 보니까 교수들이 경주 토박이 같으면 위치도 좀 지역도 아는데 이 객지 교수들도 많아요. 동네가 어디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또 그런 것이 뭐냐 하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선에 법에 맞는다고 있잖아요, 통과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우리 법적장치가 없어요. 뭐냐 하면 여기도 보면 재활용 폐기물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 같으면 대부분 농로를 이용하고 도로 폭을 처음부터 2차선이나 이런 것을 안 해 놓으면 나중에 큰 차가 자주 다니면 농로도 파손되면 결국은 민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도로가 파손되고 나면 또 민원이 발상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옆에 주택이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건데 축사 그것을 내준다, 그러면 민원이 되는 거예요. 집단민원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이렇게 인·허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담당자도 회의나 이렇게 가면 말씀도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어떤 이게 보면 가장 개발행위가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민원이. 참고하셔 가지고 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25번 보면 상수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간이상수도가 지금 8곳이 있는데요. 날이 굉장히 가물었는데, 물은 나옵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다른 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안계1리 사골에 식수가 부족해서 관정하는 것으로 하고 식수로는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질검사가 정말 8곳 중에 지금 4곳이 지금 부적합하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대장균이 많다든가 일반 세균이 많다든가 탁도가 많다 이것은 상수도로서의 어떤 역할이 부적합한 것 아닙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적합이 나면 또 재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검을 해서 계속 그렇게 부적합으로 나오면 폐쇄해야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불소과다라든지 증발잔유물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는 또 최종적으로는 이게 식수로서 사용하도록...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2016년도에 계속 재검, 재검, 재검...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2016년 왕신3리 다라골 같은 데는 2016년 2월 26일 날 불소 및 탁도가 많아가지고 다시 3월 10날 해서 통과됐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왕신3리 다라골 같은 경우에는 2017년 3월 22일에도 지금 했는데...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3월 22일에 했는데 그것은 합격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합격됐어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 탁도의 원인이 뭔데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글쎄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만큼 환경이 오염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세균수가 그래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금2리나 왕신3리는 다른 데는 세대수가 많네요. 빨리 광역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광역상수도를 연결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삶의 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물조차 지금 못하면서 우리가 다른 게 하면 이 사람들 즐겁겠습니까. 어쨌든 내년에는 다는 못하지만 마을의 몇 곳이라도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여기는 좀 거리가 먼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공사비 대비 사용하는 인원이 적다는 핑계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래도 그게 선진행정이고, 선진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물이 이렇게 계속 재검 나오고 이게 영 이게 안 좋네요. 그만큼 강동 주위가 환경이 오염되어서 지하수로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한순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면장님 권영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불법 건축물 관계 이게 여기는 강동은 그래도 시정명령을 1, 2차 다 보내고 잘하셨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부과요청만 해 놓고 부과가 얼마 됐다하는 내용도 안 나오거든요. 또 금년도에도 2017년도에도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러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이게 한참 놔두면 또 불법으로 한 사람들이 ‘이게 다 됐는가. 양성화 다 됐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행강제금 한 번씩 부과하면 거의 가격에 한 3분의 1쯤 부과될 겁니다. 몇 번 안 하면 그 집이 돈이 다 날라가요. 어쨌든 강제금 계속 부과하고 그 다음에 고발조치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불법건축물이 안 하도록 자기들이 아예 지켜야 되겠다는 인식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불법 건축은요. 시골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단속이 좀 미비하니까 아예 지금 설계를 할 때 까추다는 것 계산해 가지고 설계를 요구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것을 하려면 신축주택부터 견지를 해 가야 이게 되지 가만히 놔두고 그냥 있으면 어느 것을 적발하겠습니까? 다 적발해야 되는데.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법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법대로. 그래서 신고 건은, 특히 시골에는 거의 다 신고 건이거든요. 신고 건인데, 공무원들이 다 해야지 누가 합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신축도 준공 다 받고 난 뒤에 해 버리니까요.

순희

한순희위원

준공 다 하고 난 뒤에 하니까 방법이 없다니까요. 모호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법이 안 이루어져요. 법대로 하면 경주시에 아마 거의 몇 집 빼놓고 다 불법건축물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면장님, 연번 13번 산불감시원 현황인데, 산불감시인원이 총 몇 명이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13명입니다.

손경익위원

예전에도 산불 나고 여기가 또 항상 포항하고 접견지역이어서 여러 가지 또 감시활동이 중요한데요. 현재 이 인원가지고 감시활동 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지금 감시원들은 별 문제가 아닌데 감시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목이 우거지고 해서 감시탑을 우리 산림과하고 의논해서 위치를 좀 옮겼으면 하는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감시탑을 추가로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사실 산불이 안 나니까 그렇지 나면 피해가 하여튼 막대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감시탑도 우리가 하여튼 필요한 자리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항상 불나고 나면 뒤에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많이 보면 대충 위치 파악하는 것이 표시가 나요. 저희 지역구도 가면 항상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조치하시고요. 여기에는 2016년 주요업무 성과에 산불 관리 건에 진화반 구성해서 47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공무원 17명, 의용소방대 30명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위원으로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진화반이 가동이 안 되면 제일 좋죠. 산불이 안 나면 가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항상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이왕이면 의용소방대 외에도 다른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회, 방범대 구성할 때 크게 어렵지 않으면 서류상이라도...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맞습니다. 큰 불이 나면 다 동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 의용소방대가 소방서하고 연계를 하고 우리 면하고 연계를 해서 제일 먼저 진압하는 것은 어떤 곳은 공무원보다 작은 것은 더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활동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이왕이면 서류상으로 진화반을 구성할 때 많은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까?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특별히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보더라도 진화반이 이렇게 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가 달랑 있지 말고, 젊은 단체 좀 기동력 있고 이런 데를 구성해 놓으면 보기도 좋잖아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다 협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문제 있으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진화반이라고 해 놓으면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가 건의를 드립니다.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현장 다녀오신 보고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윤병길위원

슬라이드는 없이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동농협 앞에서 산업도로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토지보상까지 다 완료하고 지금 개통을 안 하는데, 그게 안 됨으로서 굉장히 둘러가지고 와야 되고, 둘러 와야 되잖아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것 벌써 토지배상된 것은 아시죠?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예, 알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도 예산요구도 우리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영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윤병길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한 1억 원 가까이 드는데,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윤병길위원

그것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이거는 민원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런데.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바로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태룡

정태룡강동면장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시에 요구를 해서 시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자체편성은 도시계획도로는...

윤병길위원

예, 그런 것을 얘기를 해야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시간이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동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종료

11시08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강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강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안강읍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안강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안강읍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안강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강읍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존경하는 김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강읍 행정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기 안강읍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안강읍에서는 작년 9월 1일 북경주행정복지센터를 개척하여 강동, 안강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인·허가와 복지사무를 가까운 안강읍사무소에서 처리함으로서 보다 신속하고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57명의 안강읍직원들은 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아울러 안강읍의 다양한 업무와 사업에 대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강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강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안강읍장 김종국.

김병도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안강읍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2017년 업무보고)

김병도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안강 지역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작년도 9월 1일 날 북경주행정복지센터로 해서 개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 안강하고 강동 지역의 주민들이 원거리의 시내까지 안 가시고 행정 편의를 도모하는데, 어느 정도 주민이 이해가 안 되겠냐고 생각합니다마는 안강 지역의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니까 저 자신도 걱정이 되네요. 안강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읍장님, 인구증가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한해 대책도 그렇습니다. 비가 지금 계속 안 옴으로 인해 가지고 엊그제 우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외동 지역과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마는 한해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먼저 인구가 자꾸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1년에 많이 줄 때에는 700명도 줄고, 300명부터 700명까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서 예전에 풍산금속 종업원 수가 3∼4,000명 될 때에는 제가 옛날에 28년 전에 근무할 때에는 3만 8,000명까지 갔습니다. 지금 2만 8,000명이 지난 6월에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게 왜 이렇게 주느냐를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지금 나온 분석결과가 학군 때문에 주는 결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외동지역도 아마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초등학교 4, 5학년 되면 부모의 주민등록을 포항으로 내지는 경주로 옮겨놓는 답니다. 왜냐하면 안강읍의 중학교가 현재 남자는 안강중학교, 전자고등학교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같이 되어 있고, 여자도 안강여자중․고등학교 같이 되어 있어서 아마 학부모님의 욕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서 4, 5학년 때 포항으로 내지는 경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데,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안강초등학교 하고 제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안강초등학교는 현재 소재지에 있는데, 안강초등학교는 현재 학생수가 70여명입니다. 70여명이면 곧 폐교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일초등학교는 옛날부터 많아서 좀 한 700, 800명 되지 싶은데 그래서 생각이 안강읍민들의 대다수 여론이 안강초등학교하고 제일초등학교를 합하고 학교가 하나 남는데 그것을 안강중학교, 전자고등학교에 있는 것을 중학교를 분리해서 중학교 선생님하고 프로그램을 갖다가 잘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안강고등학교는 전자고등학교는 풍산금속하고 연계해서 MOU를 맺든지 해서 안강고등학교 출신을 풍산금속에 취업이 많이 되도록 이런 방안을 가지고 또 이제 여자중고등학교는 2017년도 올해 26억 원을 투자해서 다른 기반시설을 전부 바꾸고, 그 다음에 내년도로 들어가서는 학교교사 자질이라든지 이런 면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좀 낫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사망자수보다, 출생자수가 적다는 것도 있지만 학군에 따른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극복을 위해서는 현재 하곡지의 저수량이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안강읍의 전체 저수량은 한 40%가 된다고 보는데, 우리 그래도 안강 지역은 다른 경주시의 타 읍면보다는 가뭄이 적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평균 저수율은 51% 됩니다. 그래서 안강 지역에는 모내기는 대부분 다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내기하고 난 뒤에 한 한 달가량은 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약 하곡저수지 못받이까지만 하더라도 이 역전들까지가 화곡저수지, 노당들까지가 화곡저수지 못받이까지인데 노당들, 안강들 여기까지가 물이 못 칩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열흘 전부터 지금 노당보에서 기계천에서 내려오는 노당보에서 지금 물을 퍼 올리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다시 안강들에도 양수 작업을 30만 원짜리를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교지구, 두류지구 전부 양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강읍 직원들과 농촌공사, 또 안강에는 농업인 단체에서 많이 가뭄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단체, 농촌공사, 안강읍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직원 분들 민원 때문에 내려 보내십시오.

김병도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필수 인원만 두시고 우리 감사한다고 해서 민원이 와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직원들은 내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북경주센터를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여기에 인허가접수라든지 인허가 건은 해결한 것이 많이 있어요? 몇 건 정도 있어요?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전체가 위임해서 위임 받은 것이 신고 건수는 저희들 전에 읍면동에서 하는 거고 허가 건수가 약 390여 건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구에 비해서 대 업체들 되다보니까 또 직원이 많네요, 그렇죠?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윤병길위원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57명인데, 작년에 이게 북경주행정복지센터로 되어 가지고 시의 사무를 위임받음으로 인해서 9명이 증원됐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렇죠?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많은 인원에 행자부에서 이런 제도를 공모를 해서 경주시가 채택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안강에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또 좋은 얘기를 하고, 강동이나 저런 쪽에는 또 늘 불평불만이 많아요. 시에 가는 게 빠르지 안강 오는 게, 가다 보면 어느 한 건이 걸려서 또 안 되고 시로 가라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하고 잘 조절해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그런 사례들을 잘 발췌를 해서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도 한 번에 다 될 수 있는 부분, 그게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죠. 안강 뿐만 아니라 강동까지 그런 역할을 잘해 주셔가지고 북경주복지센터의 본 취지대로 어떤 이론과 현실이 잘 맞아질 수 있도록, 그분들은 호명이나 이런 분들은 시내 가는 것은 10분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15분, 20분 걸려야 되잖아요.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맞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제가 작년 7월 1일에 발령 받아왔을 때는 강동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북경주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할 계획을 가지고 총무과에서 추진할 때부터 불평이 있었던 이유가 안강, 강동이 합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합해진다는 게 안 된다고 설명을 하면 ‘나중에 결국 예속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강동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와서 “단지 달라진 것은 강동주민 여러분들이 민원사항을 시청에 가시는 대신에 안강읍사무소 오시는 것만 달라지고,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자꾸 질문오기를 “강동면장은 북경주센터장에 예속되느냐, 강동에 다른 기관단체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이것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금은 괜찮은데 그런 비난은 없는데, 단지 이제 호명 쪽에 있는 가까운 쪽에 있는 강동 주민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청이 가까운데 왜 안강까지 가야 되느냐”는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민들에게는 어차피 지리적인 문제니까 잘 설명을 해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업무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센터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신속하고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하는데, 안강읍에 지금 3과에 57명의 공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위임처리현황을 보면 사실 인허가라든지 이런 내용 보면 공무원 숫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센터장님 보시기에 업무 효율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인사국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여기 인원이 어떠냐고 업무효율성을 여쭤보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작년에 북경주행정복지센터로 출범하면서 9명이 불었는데 팀이 3개 늘었습니다. 총무과에 소통팀, 그 다음에 민원복지과의 맞춤형복지팀,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의 안전재난팀, 팀이 3개 불었는데 그것만 해도 9명이 됩니다. 업무가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팀을 예를 들면 거기에 건축행정 전체가 6층 이하 아파트이고, 좀 큰 것, 당연히 큰 것은 또 시에 가야 되지만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건축직, 기존에 있던 건축직, 그 다음에 거기에 별로 직원들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행정에 논지전용 이런 것을 다 하는데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팀은 3명이 있는데, 이 복지팀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민원복지과에 복지행정 전체가 시청에 하는 업무 자원 조사는 전체가 내려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기에 도시개발팀이나 그 다음에 산업행정이나 민원복지 이런 데는 전 직원이 했으면 싶은 생각인데, 김동해 위원님은 36건, 91건 이걸 생각하시니까...

김동해위원

지금 센터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들어오다가 기개사거리에 지금 지금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뭐가 붙어있냐면 경주시민의 날 현수막 6월 8일자 했던 현수막이 기개사거리 여기에 크게 붙어있습니다.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동해위원

6월 8일 날 시민의 날 행사 현수막이 아주 안강 최고 큰 사거리에 붙어있어요. 가보세요. 그래 놓고 시민들한테 불법현수막 떼러 다니고 하면 되겠어요? 저는 볼 때 지금 건축인허가도 보면 우리 감사할 때 양남면 반 밖에 안 됩니다. 산내보다도 적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무슨 민원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나는 이해가 별로 안 돼요.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아니, 신고건수 말씀하십니까?

김동해위원

아니, 건축허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건축허가 보니까 얼마 안 되던데요. 그것은 나중에 할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57분이나 근무를 하시면서 현수막 하나 단속을 바르게 못 하신 건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죄송합니다. 현수막이 6월 8일 현수막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아주 불찰이고, 죄송합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센터장님 우리 업무보고 중에 특수시책사항 그래 가지고 농·특산물 전시가 내용은 있는데 지금 1층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1층에 현재 특산물 전지시장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거의 뭐 7월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물품하고 이런 것 구비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뒤로 들어오셔 가지고 그것을 못 보셨는데 앞으로 들어오시면 보시고 들어오셨을 텐데.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제가 1층에 잠시 직원 안내 받아서 보고 오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현장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읍장님, 행정사무감사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영남매일신문에 보고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포사격장 화재가 발생했죠? 그렇죠? 화재 발생했는데 거기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 읍장님께서는 차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방안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포사격지마다 화재발생, 산림훼손 주민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가뭄극복을 위해서 우리 전 직원이 고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도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다음은 두류공단이 있습니다. 두류공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류공단 있죠, 그렇죠? 주민들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많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두류공단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촘촘복지단 해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이런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안강읍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읍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먼저 포사격장에는 제일 큰 문제가 불이 나더라도, 포를 쏘다가 불이 나더라도 우리 일반인이 접근을 못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접근을 못 하고 전부 헬기로 의존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포사격장에 불이 나서 영남매일신문에 기고가 되었던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사격장을 갖다가 작년, 재작년 하여튼 몇 년 전에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도록 계획을 수립하다가 지금 좀 그 계획이 흐지부지한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쉬운 방법은 이 포사격장은 현재 위치가 우방아파트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밀집 지대 옆에 있기 때문에 포를 쏘는데 상당한 굉음이 많이 들리고 해서 많고 해서 주민 불편이 많습니다. 그것 뿐 아니라 산불에 대한 피해도 많고 해서 아마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제일 낫지 싶은데, 혹시 다음 안강읍의 공약사항으로라도 이것을 옮기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가뭄극복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이제 현재 물이 말라서 모내기를 못 하고 또 이제 현재까지는 논이 갈라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희 전 직원이 농촌공사랑 농업인단체랑 시의원님하고 열심히 한 결과인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7월 15일 그 이후라도 강우가 안 된다고 보고 열심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류공단에 민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악취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공장에, 입주해 있는 공장을 감시하는 인원을 갖다가 작년에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려 가지고 그 동네에 상주시키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야간에도 근무하도록 그렇게 해 놓으니까 올해는 확실히 좀 민원이 줄어든 것 같고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이 악취를 흡수하는 그런 수목을 갖다가 식재하는 사업을 3차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2차까지는 진행했고 3차는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촘촘복지단이라고 하는 아까 사회보장협의체 거기는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팀이라는 것이 작년 9월 우리 복지, 행정복지센터가 되면서 해 가지고 7월에 맞춤형 복지팀이 생겼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주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생겼는데 현재 인원이 3명이지만 그 목적이 찾아오는 복지, 주민들이 읍사무소에 찾아와서 해 달라고 할 때 해 주지 말고 맞춤형 복지관에서 직접 나가서 우리 읍민들을 살펴 가면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해라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현재 맞춤형 복지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촘촘복지단에서. 그래서 이제 독거노인 또 이제 한부모가족 이런 아까 실적이 한 10번 했다고 나오는데 그것 이외이 제가 나누어 드린 사방 쓰레기수집 강박증 세대에 대한 쓰레기수거만 예를 들어도 이것은 4월에 진행한 일입니다마는 한 집에 쓰레기가 25t 있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난감합니다. 사방이 역부지 전체를 갖다가 쓰레기를 수집해서 그다음에 자기 집 생활할 공간도 작고, 창고 전체 쓰레기를 갖다가, 폐품을 갖다가 수집해 놨는데 이 어른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동네에서도 완전히 하나의 민원이 되어서 악취가 나 가지고 그랬는데 이것을 촘촘복지단에서, 우리 복지단에서 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해서 10개 정도의 우리 안강 지역 사회단체를 쓰레기 수립을 하는 데 거기에 투입을 시켜서 약 14일간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 안강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내지는 촘촘복지단에서 한 활동내역이 충분히 우리 국가에서 바라는 그런 찾아가는 복지상담 내지는 복지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이외에 더 열심히 해서 안강지역에는 복지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읍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촘촘복지단 여기에 재능기부하고 현물기부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정문락위원

재능기부도 하면서 현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장협의체, 복지단 단원들이 주민자치에서 기능재부를 하고 현물을 기부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활동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조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갔다 오셔 가지고 질의사항.

손경익위원

밑에 1층에 가보니까 상당히 한 눈에 보기 좋게 전시를 해 놓으셨는데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읍․면에서 저렇게 특산물 판매장, 전시관입니까? 하는데, 아마 처음이지 싶은데 결국 안강에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특산품은 이 읍을 방문한 사람은 보면 대부분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 규모로 봐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물건이 마음에 든다고 한 병, 두 병 바로 살 수 있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안 되는 처지라서 연락하고 하는데 저런 부분도 운영하다 보면 무엇이 자주 팔리는지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이 직접 여기서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현지 연관관계 하고는 아마 애로가 있지 싶은데 많은 양을 할 때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참기름 한 병 이것 가지고 기다리고 그런 것은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사 집 안내를 하는데 참기름 집이 또 여러 집이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그것은 협의체.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 것은 안 합니다. 개인 것은 안 하고 단감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작목반에서 팔고 마찬가지입니다. 배 같은 것 전부 작목반.

손경익위원

협의체에 연락하면 어느 집에.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그것은 협의체에서 돌아가면서.

손경익위원

특정 개인집에 더 팔아주고 덜 팔아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운영하면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이게 사례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도 농산물 판매라든지 우리 농산물 알리는 데 좋은 효과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사업 안강에 참 많이 했네요.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것 예산이 순조롭게 됩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13건 중에 앞으로 향후 계획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가 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 보상문제도 있고 또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사업비가 여기 지금 13건 중에 책정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13건, 올해 책정된 것은 이외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안강읍 소재지 이 지역만 하더라도 여기는 13건 되어 있지만 시작해 놓은 곳이 약 23∼24군데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경주시 예산만 괜찮으면 전부 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도시계획도로내지는 지역숙원사업 이것 다 예산을 확보해 오면 되는데 이게 확보가 어렵습니다. 시 예산 상 어렵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다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확보 면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것 또 도시계획도로를 시작하다가 또 이게 매끄럽게 몇 년 만에 예산이 순조롭게 되고 보상이 순조롭게 되어서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아니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서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좀 우선으로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여러 개는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집중적으로 해서 완성해 놓고 하나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016년도에 예산확보 하고 향후 계획에 못 한 것도 있고 그리고 금액이 또 많습니다.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선별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3∼24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집중투자 해서 또 우리 예산계에 예산부서랑 협의를 잘해서 예산도 많이 따오고 집중투자 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응원합니다.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고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만 잘 따면 우리 다 통과시켜드릴 테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 좀 해결하도록 같이 협의합시다.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도시과나 도로과나 이렇게 안강읍 예산 하면 한순희 위원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도위원장

시간관계상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안강읍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상당히 많은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어보면 막히는 것 없이 전부 아주 답변을 잘 하시는데, 전년도에 시 자체, 전년도가 아니고, 시 자체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해 가지고, 3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강사 모집공고 부적정’ 해서 조치는 올해는 그러면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했어요?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공개모집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공개모집 했고, 그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공개모집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복지직 중간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 지금 스티커를 다시 교부를 하지요?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옛날 것 갖고 온다고 바꿔 주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죠?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윤병길위원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잘 기해 주시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회의록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봤을 때 안강에도 사실 프로그램이 참 많네요, 보니까. 다른 데 없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보면 많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지급 현황에 보면 전년도 1월부터 참석이 24명에 거의 다 참석하고, 9월하고 올해 1, 2, 3 이것만 몇 명 빠지고 나머지 100% 다 참석하네요. 참석률이 이렇게 좋습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저희 안강에는요. 제가 와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작년에 9개 프로그램을 하던 것을 또 11개 프로그램으로 늘린 것도 자꾸 욕구가 높아서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마저도 작년에 상당히 욕구가 높았습니다. 사실 다 참석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안 한 것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참석률이 높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가적으로 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권장하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정해서 참석자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고, 강사료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잘 거기서 효율적으로 잘해서 주민들에 대한 윤택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기에 대한 회비라든지, 프로그램에 회비 내고 이렇게 해서 잔액을 보니까 몇 백만 원인데, 어떤 읍면동에 가면은 이게 1억 원이 넘는 데도 있어요. 돈이 그렇게 많다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이용하지요? 자금을? 풍물, 단전호흡, 합창 이런 데 들어왔는데, 회비를 받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받으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강사료가 시간당 3만 원 되어 있는데, 현재 물론 감포, 양남, 양북 지역도 그렇겠지만 3만 원이 좀 적다고 판단되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 회비로서 충당을 하고, 회비를 받은데 대해서는 소모품이나 시설관리 하는데 투자 되는 그런 부분을 갖다 회비로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여기에 수강생들 회비가지고 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집행하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창기에는 보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단체에 꽃도 보내고 이런 자기들이 축의금 내고 이런데 절대 그런 것은 이제는 우리 읍면동 감사할 때마다 지적하고 하니까 지금은 특별히 그런 데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회는 위원회 자기들끼리 어떤 개정과목을 따로 운영하고, 수강생들 프로그램이라든지 회비 받은 것은 어떤 방법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뭔가 질 좋은 강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활용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길위원

보충 질문할게요.

김병도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모집 공고 부적정했는데, 그 내용이 어땠습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할 때, 자치위원을 구성할 때, 아, 강사요?

권영길위원

36쪽 제일 처음에 아까 우리 윤병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조치 결과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작년에 일단 모집 공고를 잘못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안 하고, 공고를 안 하고 어떤 풍물의 강사 같으면 풍물을 잘하는 그런 강사를 그냥 수의로 그냥 채용한 거죠.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가능하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가 몇 명이 됩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현재는 11개 과목에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11명?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이 사람은 위원이 아니죠?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11개 프로그램의 강사는 위원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이 아니죠?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우리 시 조례에 강사는 어떤 사람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프로그램에 어떤 자격 기준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을 교육시킬 수 있고, 풍부한...

권영길위원

조례를 안 보셨구만. 조례에 자원봉사자를 우리 시장이나 읍면동장이 적극 모집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자 중에 강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시 조례가. 그러니까 이것은 공개모집하는 이 자체가 모집을 할 수 있지만 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야. 한 번 보라고.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권영길위원

이거 작년에도 이 조례를 안 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자원봉사자를 시장이나 읍면동장이 적극적으로 모집하게끔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임의규정이 아니에요, 강제규정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해 놓고 그 자원봉사자 중에 강사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없으면 다른 강사를 채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적 자체하고 대답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읍장님이 잘하시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 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례에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보면 강사는 수당을 줄 수 있고, 고문이나 위원은 실비보상을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읍장님 수당하고, 실비보상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수당은 일정한 책정된...

권영길위원

그렇지.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실비보상은 실제로 들어간 돈에 대한 거죠.

권영길위원

참석허가나 이러면 주면 이런 내용으로 해 놨는데, 조례도 다 같은 실비보상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작년에 위원님 지적사항은 이걸 보고 한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에도 또 읍면동장은 공개모집에 따라 강좌 프로그램의 강사를 모집하여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강사신청서를 제출하고...

권영길위원

읍장님, 조례가 높습니까, 규칙이 높습니까? 조례에 반하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 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시조례로 잘못 만든 그것은 벌써...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원칙으로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잘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자원봉사자가 없을 때에는 그렇게 공고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읍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병도위원장

예.

이동은위원

뒤에 직원 분들하고 자료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강읍에는 특화사업이 수리수리마수리도 있고, 이심전심 도우미 사업도 있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강읍이 이게 하면서 북경주행복복지센터.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동은위원

뭡니까? 행정복지센터지요?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이동은위원

그래서 처음에 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마련 해 놓은 게 있었죠? 2,000만 원.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서 2015년도 이월되고, 2015년도에서 또 2016년도 이월됐습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이동은위원

2년 이월됐죠?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이동은위원

아직 용역 못했죠?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용역이 지금은 됐습니다.

이동은위원

됐습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2016년도에서 넘어올 때 50만 원만 썼던데, 1,950만 원 남고, 50만 원 쓰고 1,950만 원은 뭐죠? 용역비에?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이것은 지금 1,950만 원을 썼다는 것은...

이동은위원

아니요. 50만 원만 쓰고 1,950만 원 잔액이. 2016년 결산에 보면 50만 원 쓰고 1,950만 원 이월됐어요. 책에도 있는데?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50만 원은 그러면 사전금액인데.

이동은위원

사전? 아니, 이월이 1,950만 원 이월됐는데?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여기에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동은위원

표기가 잘못됐다고요?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지금 위원님 결산서를 보고...

이동은위원

결산서 보고 얘기합니다. 결산서에 보면은... 예, 읍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구용역을 이제는 올해는 발주했습니까? 올해 발주한 거네?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발주해 가지고 작년에 연말에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작년 연말에 발주를 해서 올해 5월에 마무리 됐습니다.

이동은위원

마무리 됐다고요? 그리고 읍장님 우리 안강읍에 세입하고 세출 외에 현금보관액이 있거든요? 아십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세입세출에 현금?

이동은위원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액 아십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이동은위원

안강읍에는 보존금도 없고, 보관금도 없고, 잡종금만 있는데, 2016년도에 얼마 썼는지 혹시 아십니까, 읍장님?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액을 작년에 쓴 금액이요?

이동은위원

예.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작년에 세입세출 현금액 쓴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제 수입이 1,326만 1,84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이렇게 수입을 잡는지. 1,326만 1,840원을 잡종금입니다.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결산서 혹시 위원님 페이지가 나옵니까?

이동은위원

페이지가요?

김병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4대 보험을 봉급에서 떼어서 여기에 넣어놨다가 시로, 보험회사로 넘겨준 걸로...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정규직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내지는 일용근로자들의 4대 보험을 세외수입에 넣어놨다가 그것을 시로 넘겨주는...

이동은위원

그게 잡종금입니까?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우선에 다른 데 돈을 보관할 때가 없으니까 이 세입세출에 현금을 넣어놨다가 그 고지서가 날라 오면 그 고지서를 납부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작년에 2,000만 원을 늦게 썼는데, 보험료가 2,000만 원 안 넘을 건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치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산지 보험하면...

이동은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세입세출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금입니다, 현금.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산림경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을 할 때, 그 사람이 보험을 못 들어갈 때에는 저희한테 현금을 보관하기 때문에 그 통장에 해 놨다가 그게 산림을 복구하면 그 복구비, 자기가 넘겨줬으면 우리가 맡겨 놓은 이 돈으로 복구를 하고...

이동은위원

그러면 돈이 너무 적죠.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그게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규모가 큰 것을 안 하니까 작은 것들. 그리고 현금 남아있는 것은 퇴직자...

이동은위원

얼마 남아있습니까?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225만 4,090원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하나는 113만 7,700원은 퇴직자 연말정산 근로소득 금액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것은 6월 말에 세무사로 우리가 납부할 거고요.

이동은위원

얼마 남아 있습니까?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225만 4,000... 남아있는 것은 하나는 113만 7,700원은 퇴직자 연말정산 근로소득금액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것은 6말에 세무서로 우리가 납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111만 6,000원은 강동 왕신 산 111-1 외 한 필지 산림경영수립 신고 한다고 예측해 놓은 거거든요.

이동은위원

미리 그쪽에서 맡겨 놓은 거네요, 그렇죠?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그렇지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장을 관리하고 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통장은 우리가 회계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동은위원

회계가? 따로? 어쨌든 예산 외잖아요, 그렇죠? 예산 외니까 관리할 때, 그렇죠? 더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따 끝나고 할까요? 끝나고 할까요? 저기, 과장님 여기 총무과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예산이 한 876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거의 안 썼어요. 12만 2,000원만 썼네.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그것을 제가 확인하니까 우편요금, 잠깐만요. 지방세 고지서 우편 송달료인데 옛날에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을 읍·면에서는 할 때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일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빨리.

이동은위원

그러면 12만 2,000원은 뭡니까? 12만 2,000원은 썼던데?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12만 2,000원 쓴 것은 우리 정보화 교실에 컴퓨터 사용하는 그것 인터넷 사용료 돈 낸 겁니다.

이동은위원

인터넷 사용료. 하여튼 예산이 조금 약간 그렇더라고요. 읍장님, 우리 안강읍에는 무기계약직 총 몇 분 계십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올해는...

이동은위원

지금 총 몇 분 계십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올해는 4명. 4명 있습니다. 14명.

이동은위원

그렇죠, 4명은 아니죠.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14명 있습니다.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환경미화원 합쳐서 14명입니다.

이동은위원

14명이요? 환경미화원 몇 분입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환경미화원은 10명하고.

이동은위원

열 분 계십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열 명하고 일반 무기계약직 10명하고.

이동은위원

일반 무기계약직은 뭐 하시죠? 그분들이?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일반 무기계약직은.

김병도위원장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우리 생활공원에 근무하시는 분.

이동은위원

몇 분?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한 분.

이동은위원

한 분?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예. 그리고 안강운동장에 한 분.

이동은위원

한 분.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그다음에 안강문화회관에 한 분.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 검침원.

이동은위원

그러면 총 열네 분이네요? 그렇죠?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예, 열네 분입니다.

이동은위원

열네 분인데 그러면 그분들 총 평균연봉이 얼마 됩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이 그분들이 총 연봉이 한 6억 4,000, 6억 5,000이 잡혀있어요.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전체.

이동은위원

전체 다? 열네 분이 다? 무기계약직 보수로 해서 한 6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쭈고 싶은 것은 총 6억 5,000이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한 4,000만 원이 넘아요.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제가 4,000 몇 백 만 원 정도 되면 한 사람 연봉쯤 되거든요 그러면 혹시 한 분 더 채용하려다가 말았던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과장님 조금 있다가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시기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감사자료 연번 16번, 17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주무과장이 발언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과장? 어느 과.

손경익위원

연번 16번, 17번 주무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안강읍에 작년에 2016년도, 17년도 우리 하여튼 지방세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징수율 상당히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신 것 같고요. 지금 체납이, 현재까지 총 누적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누적체납이 12억 5,000.

손경익위원

총 대충 그 정도로 되는데 최근에 이게 현재 2016년도 17년도 해서 다 합치면 5억 7,000쯤 되는데요, 나머지는 누적이 12억 얼마 되면 이전 상당히 오래된 차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련 책자 17번 뒤에 보면 제가 알아보기 쉽게 페이지를 지칭하겠습니다. 82쪽. 혹시 담장팀장님 계세요? 그옆에 서서 도와주시오 우리 체납이 될 때 체납일자하고 조치일자하고 있는데 조치일자가 체납이 오래된 것은 아마 짧은 칸 안에 다 기재를 하지 못 해서 기재가 좀 안 된 것도 있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연번 1번에 보면 2015년도 7월에 체납일자인데 최초로 자동차 압류를 한 것은 2016년 7월, 1년 후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맞죠? 이게 굳이 체납이 발생하고 다 상황은 아는데 굳이 1년까지, 후에 압류를 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그 이전에 압류했다가 해제한 건수가 있어 가지고 순간 포착해 가지고 저희가 압류 했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뒤에, 연번 3번에 보면 2012년도 5월에 체납했는데 2015년 3년 후에 15년도 7월에 부동산 압류를 해 놨다, 그다음에 연번 7번에 보면 7번에는 2013년도 6월에 체납이 되었습니다.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평가액 부족으로 올 6월에 결손처분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이게 기재, 자, 우리 체납은 2013년도 되어 있는데 조치는 2012년도에 조치를 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겁니다.

경자

정경자세정팀장

이것은 그 이전에 체납된 금액이 체납된 세목에 대해 가지고 압류 걸어놨던 게 일부 해소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같은 사람이 체납이 여러 번 됐다가 해지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기재를 이렇게 했다.

경자

정경자세정팀장

자동차는 저희들 압류를 쉽게 해지 못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우리가 체납일자하고 조치사항에는 감사자료에 보자고 하는 이유는 제때 제때 적절한 조치가 되었느냐 이것을 하는데 기재를 이렇게 하면 앞에 정리한 것은 빼버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사항 보면 13년도 체납했는데 체납일자는, 12년도 조치 했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즉시 체납이 되면 그 즉시 조치를 했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렇죠? 지금 뒤에도 다른 상황 그렇죠?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네, 동일한 사항입니다.

손경익위원

연번 11번에도 15년도 체납인데 12년도 조치했다고 해 놓고요. 자, 우리 뒤쪽에 보면 연번 36번에 보십시오. 연번 29번, 36번, 39번인데 자 1997년도, 1998년도, 1994년도 지금 연도수가 상당히 오래 되었죠?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이것은 이번에 결손이 다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처리했습니까?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보통 한 5년 지나면 이게 징수가능한 상황인지 아닌지 다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데 보면 부동산 압류만 시켜 놓고 10년간 가만히 놔둬요. 공매를 하든지 처분 자체가 안 되는데 부동산은 또 앞에 다른 선처리가 안 되니까 하더라도 다른 것은 예금까지 조회하고 없으면 징수불가능한 것은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좀 다음 감사 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세무팀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연번 11번, 페이지 51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것은 묻지 않고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강에도 시유재산이 대부 56필지가 있습니다. 아주 적은 면적에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이 재산을 우리시가 꼭 가지고 이렇게 대부하고 관리해야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저희는 필요한 분한테 불하시키는 것이 장래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불하해서 임대료를 몇 푼 받는다고 우리 자산이 많이 불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는 행정재산으로 꼭 가지고 있지 않아도 좋은 재산은 지금 현재 본청 회계과에서도 재산매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아마 읍에도 대부현황은 읍에서 잘 알거든요. 시에 불필요한 것은 매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다른 일도 많은데 이 건수 많이 가지고 계속 대부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수

신복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73쪽이고요, 연번 14번입니다. 하천공유수면 도로점용 및 인·허가 현황입니다. 우리시 자체 감사에서도 도로점용료 징수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센터장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지금 최대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러면 74쪽부터, 74쪽 하기 전에 뭐 77쪽부터 제가 의심가는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77쪽 보면 하천점용에 양월리 1458번지, 482㎡, 140평입니다. 일시점용 16년 2월 22일부터 이거 무슨 이야기죠? 기간이... 그런데 이거 사용자가 애향단체 안맥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이것은 애향단체에서 해마다 하는 지불놀이 사용 장소로 점용허가 받은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것 이야기하는 거죠?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자, 74쪽에 제일 위에 청령리 도로 579㎡ 진·출입로, 이것은 뭐죠? 큰 건만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도와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라든지 하천공유수면은 인·허가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도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이것은 공장진입로입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이 진입로를 굳이 우리 점용을 해서 인·허가 할 때 우리 이 토지가 없었으면 인·허가가 안 됐을 수도 있죠?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공장 인․허가 안 될 수 있죠. 진입로가 없으면.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이래서 이런 문제 그다음에 제일 밑에도, 75쪽 제일 밑에도 보면 사방리 주식회사 피에스코리아도 291㎡ 같으면 아마 진·출입로인데요. 이런 것은 뭐냐 하면 뒤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인·허가와 관계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돼요. 하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까 강동에서도 우리 이동은 위원도 지적을 잘했습니다마는 하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천부지에 경작하는 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속하듯이 이렇게 승계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자기 아들은 농사도 부모가 돌아가고 나면 자기 아들은 농사도 짓지 않는데 그냥 남들한테 세를 아들이 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다음에 본인 또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승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좀 관리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하천부지를 자동승계해서 점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색출을 해서 앞으로 조사를 해서 불하를.

김동해위원

강교리 1286번지 그다음에 두류리 1589-1번지 이것은 대지인데요, 이것은 또 뭐에요? 대지가.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몇 쪽입니까?

김동해위원

77쪽입니다.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강교리.

김동해위원

주식회사 건영이네요.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1268, 1286...

김동해위원

1589번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현장을 다 가보시나요? 77쪽 중간에 대지로 넣어버리네요. 주식회사 건영인데 이게 뭐죠?

대우

이대우지역개발과장

이런 경우에는 더러 저희들 관내에 보면 공장 안에 하천이 있어서 그것을 용도를 갖다가 대지로 예를 들어서 차를 위한 주차장이나 또는 대지로 이렇게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렇게 대지로 놔두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하천이 진·출입로가 된다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이 진·출입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 아시죠?

대우

이대우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77쪽 밑에서 3번째 보면 육통리 하천 145㎡ 이게 또 진·출입로에요, 하천이 진·출입로는 이것 복계된 겁니까?

대우

이대우지역개발과장

실제로 지목은 하천이지만 실제로는 하천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읍·면·동 감사하면서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인․허가 할 때 개인적인 어떤 이득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허가가 안 되는데 하천을 이용해서 도로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허가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죠? 과장님.

대우

이대우지역개발과장

공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인접해서 허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도로 진·출입로 점용을 허가를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아까 경작하는 부분, 승계를 하고 있는지 경작하는 부분 하천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해 주시고, 도로부분은 큰 필지만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 부분은 일체 점검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하천 중에는 복개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복개 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합니까?

대우

이대우지역개발과장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장을 일일이 100% 확인은 제가 못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개발행위 부분 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지역개발과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도는 10건밖에 안 되는데, 올해 2017년도 상반기에만 13건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축사인데 안강 지역에 아마 축사가 많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냐면 담당자 분이 조건부가결은 조치가 안 되면 허가가 안 나요, 맞지요, 과장님?

대우

이대우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조건부가결은 조건부를 해결안 하면, 조치가 안 되면 허가가 안 나요. 그런데 뭐냐면 원안가결 또는 조건부가결 항에 보면 권고 사항이라고 있어요.

대우

이대우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권고사항은 대부분의 업자들이나 사업주가 하지를 않아요. 이것을 확인을 안 하고 있거든요. 담당자 확인합니까?

대우

이대우지역개발과장

권고사항은 지키려고 저희들이 확인을 담당자가 대부분 확인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하지만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자, 그러면 담당자 분 어디 계십니까? 나와 보십시오. 팀장이 다 하세요, 이거?

대우

이대우지역개발과장

개발행위 담당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장원

손장원도시개발팀장

제가 일일이 현장은 다 못 가보고요.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답만 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권고사항에 ‘턱의 경계에 축구 등을 설치할 것’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거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축구를 또 해라, 차폐막을 나무를 차폐 식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폐 식재하고 나서는요, 안 가보죠?

장원

손장원도시개발팀장

그것은 준공 때에 어차피 공사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 때에는 일일이 다 확인해서 안 되면 준공으로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이런 시스템을 권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담당자가 바쁘고 하지만 도시계획심의를 득하고 나면 준공이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거의 끝이 납니다. 그래서 뭐냐면 6개월 정도 후에나 도시계획개발 행위 건은 대부분 민원이 발생하는 건이에요.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후에 가서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가서 또 재차 점검을 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준공허가 내 놓고, 그 다음에 또 불법건축물도 또 달아내고 또 하천도 자기 마음대로 또 불법행위를 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치하라고 했는데, 우선에 임시방편으로 조치 해 놓고 그냥 뜯는다는 말이에요. 저희들 편의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차폐 식재를 하라고 했는데, 차폐 식재는 나무로 하는 것은 관리가 잘되어야 하는데, 그냥 나무만 심어놓고 6개월 가면 다 나무가 고사해 버렸을 때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맞죠? 그렇죠?

장원

손장원도시개발팀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심의 건 개발행위 건은 한 6개월 후, 준공이 나더라도 6개월 정도 후에 점검을 하고 1년 후에도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맞죠? 그리고 권고사항도 꼭 조건부가결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원

손장원도시개발팀장

예.

김동해위원

꼭 사업주가 권고사항도 꼭 지켜주십사라고. 안 그러면 민원이 나중에 발생을 해요. 나중 되면 결국은 읍면동에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장원

손장원도시개발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조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9번 49쪽 보면, 각종 사업설계현황에 참 자체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자체 설계를 많이 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많이 다니면서 현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요, 정말 이것은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자체 설계가 많아야 현장의 어떤 현안사항을 다 반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 거기 보면 각종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앞쪽에요. 43쪽 여기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19건이나 되는데, 실제로 이 계약금액이 거의 다 수의계약 건이거든요. 그렇죠?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또 설계변경을 하고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별로 시정이 안 돼요.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수의계약 사업이나 사업을 설계할 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던 지하매설물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설계변경이 종종 일어나는 수가 있고, 또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할 때 물론 주민동의를 주민의견을 묻지만 나중에 공사를 해 놓고 보면 또 주민이 ‘이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같이 부딪히는 입장에서는 또 안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시의원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 한 번도 설계변경 없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왜, 왜 그럴까요? 그것은 현장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사전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이런 이중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아스콘 포장이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시골이니까 콘크리트 포장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아스콘포장 할 때 아스콘포장의 두께가 몇 ㎝입니까? 법정으로 도로로 할 때 두께 몇 ㎝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도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5점.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내역에 5㎝를 아스콘포장을 할 때 절삭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보정하는데 있어서는 절삭...

순희

한순희위원

도로는 반드시 절삭이 들어갑니다. 포장을 할 때 반드시 절삭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절삭을 안 하고 그냥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도로를 하다보면 도로 옆에 하수도 오수관로가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통신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너무나 잘 안 되어있거든요. 도로포장을 하면서 그런 것이 완전 도로가 엉망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 중국 심청가니까 도로가 미끄럼틀을 타도 될 만큼 매끈하더라고요. 굴곡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완전 배가 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덧씌우기를 하다가. 그런데 예산은 절삭까지 다 나갔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덧씌우기 하는 것은 도로여건에 따라가지고 덧씌우기 하는 것도 있고, 절삭하는 것도 있지만...

순희

한순희위원

공무원들이 반드시 현장이 가야 됩니다. 안 하면 제동을 걸어야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안강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매끈하고 깨끗해야 사람들이 또 안 다쳐요. 이게 처음에는 5㎝이지만, 그 다음에 7㎝, 15㎝, 20㎝ 이렇게 되면 완전 거기서 자전거도 넘어지고, 도로도 넘어지고, 사람들 다치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경주시에서 전반적으로 아스콘포장 할 때에는 절삭을 우선으로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아스콘포장도 그렇고, 콘크리트포장도 그렇고 노면이 요청이 있으면...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도시가 깨끗해집니다.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요. 여기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실적에 5건 있는데요. 이 단속은 단속을 해서 걸린 겁니까? 아니면 제보에 의해서 걸린 겁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제보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보에 의해서 걸린 거죠?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쓰레기 엉망입니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쓰레기 매립장에 갔습니다. 매립장에 갔는데, 분리수거도 안 되고 매립장에 거기서 쓰레기가 정말 심각한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태우지 않을 것을 태우고, 그런데 매립장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읍면동에서 그것을 관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쓰레기불법투기 지금 이거 쓰레기 우리가 수거할 때 쓰레기 수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내 집 앞 쓰레기는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놔야 돼요. 모으지 말고. 그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지금 안강을 들어오려면 포항에서 영천 사람들이 외지에서 딱 들어왔을 때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더러워 보여요, 도시가. 맨날 하천에 가서 집중적으로 자연보호하지 말고, 진짜 외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로변에 쓰레기도 많이 주어야 되고요. 이 불법쓰레기가 단속에 의해서 적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보 말고.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이지만 적발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이제 스마트경고판을 많이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스마트경고판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속적인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매달 좀 해 주십시오.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나 이럴 때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사람들의 처음보다 더 지금 엉망입니다.

김병도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읍장 수고합니다. 131쪽, 기간제 근로자 현황 봐 주십시오. 10명이 등재되어 있죠?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공무직, 무기계약직 물으니까 14명 했는데, 10명이 환경미화원이죠?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읍 청사 환경정비는 뭐 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읍 청사 환경정비는 말씀 그대로 화장실 청소나 복도 청소나 청사 내외...

권영길위원

청사 안에 청소하는 거지요?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환경미화원 역할을 하네요?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환경미화원은 거리에.

권영길위원

그래 어찌됐던 청소하는 업무잖아, 여기.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그 밑에 환경정비라는 이것은, 읍 청사도 환경정비인데, 이것은 또 뭐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그 부분은 이제 환경정비가 이것은 1개월 기간제입니다. 겨울철에만 연탄재 수거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연탄재는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 안 하고 별도로 이렇게 수거하는 모양이지?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별도로 집중적으로 하는...

권영길위원

그것 참 말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뒤에 금년도 환경정비 한 번 봐요. 이것은 석 달에, 이것은 한 달 밖에 안 했는데 이게 환경미화원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읍장님, 기간제 근로자는 누가 채용하죠?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공고를 해서.

권영길위원

공고가 아니지. 시 관리 규정에는, 기간제 공무원 관리규정에는 부서의 장이 인사과장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과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과 협의해서 채용한다고 되어 있어.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협의하는 것은 정수, T/O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이 지금 1,534명인데, 여기도 안강도 57명 상당히 많아요.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기간제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하니까 1,008명이에요, 1,008명. 기간제 공무원이. 그럼 멋대로 막 뽑는다는 거거든요. 읍 청사 환경정비하는 사람 따로 뽑고, 연탄재 따로 하고, 그리고 쓰레기 플라스틱 나오는 거 따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논리가 성립되잖아요. 읍장님, 안 그래요? 맞잖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야, 인력관리를. 그런데 읍 청사 환경정비는 해마다 이 읍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죠?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있습니다. 예,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2017년에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까지 뭐하고...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올해는 이제 계약을 읍 청사 환경정비를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도 또 돈 들이네. 용역 해 가지고. 용역비는 얼마나 되죠?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기간제 근로자가 없었습니다. 읍청사 정비 근로자가 없이 읍·면회관 청소하는 사람을 같이 또 하도록.

권영길위원

작년에는 또 분류해서 돈을 펑펑 쓰고 올해는... 용역줬다고 하더니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용역준 것은 6월부터.

권영길위원

읍장님, 그 뒤에 2007년도에 보면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업무보고, 센터장이 읍장님이죠?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권영길위원

직원들이 업무보조를 하는데 업무보조를 또...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거기 이제 센터장이 되어서 작년에 있어 보니까 민원인이 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정규직원이 또 이것 찻잔을 나르고 이런 것보다 한 사람 제가...

권영길위원

찻잔 나르는 기간제 근로자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읍·면에 읍·면장 찾아오는 민원이 정말 한두 명이겠습니까? 복지센터장이 더 많겠지만 거기도 다 있는데 그것도 다 이렇게 되면 채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 말이 안 맞잖아. 예산마음대로 쓰잖아. 부서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것 마음대로 해놓으니까.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해도 돈이 얼마 안 간다고 하지만 우리 시 전체에 시민행정국 할 때 감사를 해 보니까 1,008명이야, 1,008명.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기간제 근로자만요?

권영길위원

예, 기간제 근로자만. 그리고 정규공무원이 1,534명인가 그렇더라고. 그런데 정규공무원만큼 숫자가 가까이 가는거라. 그다음에 공무직 근로자가 326명이고 그만큼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 또 산불감시원 또 있죠. 산불감시원도 다 들어가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부서의 장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3쪽. 불법 건축물 현황. 여기 2016년 17건, 2017년도는 금년 지금까지 세 건 이렇게 있는데 이것 자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읍장님.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건축물, 불법건축물 단속한 대장이.

권영길위원

단속한 대장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건축담당자 불법건축물 단속 대장 있어요? 없어요?

장연

윤장연사무직원

지금 저희들 공문하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 가지고 따로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정리된 것 없는데 자료는 어떻게 나왔노. 우리 읍장님이 대장 보고 뽑았다 하는데 대장이 없단 말이야. 참 답답하기도...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앞으로 신고 들어오는 건축물이나 저희들이 나가서 발견한 그런 불법건축물 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라. 그리고 여기 이행강제금이, 다섯 개 이행강제금은 본청으로 부과요청을 하죠? 이행강제금 작년에 그러면 부과를 했어요? 읍장님. 했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 이것 전부 다 수납되었습니까?

장연

윤장연사무직원

수납된 것도 안 된 것도 있고.

권영길위원

그런 대장이 없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 대장 또는 부과해서 징수했는 대장. 이런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세상에. 그러면 북경주행정복지센터인데 행정 잘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 게 왜 여기 안 나와. 그리고 이행강제금 2016년도에 부과를 했으면 읍장님 이행강제금 1년에 몇 번 부과하죠?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여기에 2016년도 불법건축물.

장연

윤장연사무직원

1년에 최대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한 번은 분명코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금년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한 사실이 하나도 없고, 무슨 대장이 있어야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행정이. 자료도 없고 파일도 없어, 여기에. 그리고 금년도, 다섯 번 해야 되는데 다섯 번 하고, 고발이나...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큰 북경주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문만 한번 오면 담당자 바껴서 철해 놔버리면 누가 아냐, 누가. 명확한 대장이 있고 부과 근거가 있고 징수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래야 이 데이터를 뽑고 감사를 하고 하지.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죄송합니다. 이행강제금 대장, 불법건축물 관리 대장 따로 만들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읍장님 이행강제금 관계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연 1회 이상 꼭 부과하고 대장 관리하고 앞으로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안강읍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간단하게,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안강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강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강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안강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감사종료

13시58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현곡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곡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현곡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현곡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현곡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현곡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현곡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면 직원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곡면장으로 성실하며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현곡면장 김헌국.

김병도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현곡면장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업무 보고하기 전에 몇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김병도위원장

우리 팀장 외에는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업무보고) 이상 저희들 주요 업무보고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도위원장

면장님,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복지 주요 행사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이 25건에 5억 2,384만 5,000원, 그렇죠? 그런데 전체 통합적으로 했을 때 8억 2,383억 5,000입니다. 그러면 현곡면이 굉장히 넓죠? 주민숙원사업이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됩니까?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지금 35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 중에 초기사업이 지금 현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수감자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추경사업에 들어가서 올해 추경사업을 포함한다면 전년도에 비해 저희들이 1억 2,00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한 것도 있지만 매년 저희들이 12억 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 현곡면에 필요한, 급히 필요한 사업들은 잘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외상으로 뭐 결재한 것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보안등 예산은 읍·면 각기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보안등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배정된 돈이 제가 알기로는 읍․면은 많고 동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역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것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만큼 급한 건데 우리가 읍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조금 소홀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주민숙원사업 예산에 거의 반영이 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면장님이 읍·면·동 회의를 할 때 강력히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돕겠습니다.

그렇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이것은 다른 예산이 많지만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솔직하게 돈 500만 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른다는 것은 정말 생업에 지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도와줘야 될, 그게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면장님, 금장대교 현안사업인데요. 지금 예산은, 전체 예산은 47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해 놨는데 지금 그냥 실시설계비는 받았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지금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를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설계를 들어가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봐도 이게 지금 필요성은 정말로 너무 필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현곡 하구에 푸르지오가 다 들어오게 되면 정말 상습적인 것인 아니라 교통체증이 많이 심화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경주공고 앞에 터미널에서 나정교까지도 지금 토지보상비는 다 줬거든요. 거기는 토지보상비 다 주고 저거 됐는 데도 지금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예산확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는데 지금 2020년도 같으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는데 이게 될 수 있겠어요? 면장님은 토목 출신이니까 우리 집행부 도로과에서 뭐라고 합디까?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지금 우리 사업비 일환으로는 현곡에서 국가지원지방도가 있습니다. 국도 개념인데, 거기 지금 금장교가 와서 거기에 나원 교차에 갖다 붙는 것을 지금 계획을 잡아서 국비를 지금 좀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수원이 지역에 어떤 해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한수원에 같이 금장2교를 신설하는데...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국비는요, 6월인데 국비는 늦습니다. 벌써 올해 내년 예산은 물 건너간 것 같아요. 한수원도 우리가 한수원에 이렇게 기댄다는 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한수원도 돈을 이렇게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신정부는 에너지정책축소로 해 가지고 탈핵하고 있는 판에 지금 월성1호기 가동하는 조건으로 돈도 저희들이 다 못 받고 안 줄 수도 있다고 하대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대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집행부가 좀 잘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현곡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 해당 부서하고 다 협력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부터 먼저 하고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것 2020년이 아니라 2025년 되도 안 되는 겁니다. 예산확보 하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역농산물관리운동 전개가 있는데요, 지역농업인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민관이 협력하는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이하 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최소한 운영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리고 차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 없어서 공무원이 직접 조금 발로 뛰는 행정을 했습니다. 부스도 저희들이 농협에 가서 부스를 빌려오고, 이제 농산물 팔아주기를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좀 성과가 좋아서 하반기에 계획은 단체와 농협, 우리 면과 같이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농민들을 끌어들여서 아파트 단지에 판매행사를 하반기에, 시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 발로 뛰어서 한다,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스, 농협 이런 데도 좋지만 행정에서는 좀 최소한 경비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판매실적이 2,300만 원 정도 팔으셨는데 하여튼 농업인의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운영비 예산확보 좀.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면장님 현곡이 인구가 지금 1만 6,000명이던데 현재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2,600세대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래서 몇 년 전에 현곡이 인구증가 2만 명 목표로 해 가지고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2만 명 되려면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내년 상반기에 푸르지오 1차가 입주가 되고요, 후내년에 2차가 입주됩니다. 그러면 한 2019년 연말쯤이 되면 현재 당초에 2만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도위원장

현곡이 실제 우리 경주지역에서 교통요지라고 봅니다. 보는데 교통이 전체 현곡을 중심으로 해서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아까 농산물 팔아주기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지역에 경제를 좀 살리고 민원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현곡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현태위원

면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또 도농복합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한현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94쪽에 보면 음악회 출연팀 연습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평소에 한 것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7월 21일 그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현태위원

예.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음악회가 수강생들 위주로 에어로빅이라든가 색소폰, 기타 이런 것을 발표회 겸 음악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10조제6항에 자치센터프로그램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수강생분들 평소에 하던 발표회인데 왜 연습이 필요합니까? 조례 좀 어긋나는 그런 비용은 아닙니까?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죄송합니다. 94쪽. 9음악회 출현팀 연습비용 14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한현태위원

면장님, 집행이 타당합니까?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아마 이 비용은 색소폰하고 이제 자기들 집기를 이동한다든가.

한현태위원

여기에는 연습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집기하고는 별다른 내용인데. 그다음에 94쪽에 보면 음악회 천막, 의자 등 렌탈, 음악회 무대설치 이렇게 또 집행했죠? 여기도 보면 어떻게 됐냐면 10조8항에 보면 경조사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은 사용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는데 현곡면에 강당이 부족합니까 무대를 설치하고 의자를 렌탈하고 이렇게 했네요.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음악회 성격이 야외에서 저희가 매년.

한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에 어긋나는 그런 지출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이 지출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묻잖아요. 조례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조례 4조 및...

한현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조례하고 우리 주민자치의 지출하고 맞느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지금 10조가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제반 비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한현태위원

예, 그런데 이 현곡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출한 이 내용이 조례하고 맞게 했냐는 이 질의지요. 어떻습니까, 면장님? 시정을 좀 해야 되겠지요?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일부가 사실은 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음악회가 계획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

한현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가 어떻게 포괄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 연주회를 평소의 실력을 그냥 발표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면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발표하는 자리 맞습니다.

한현태위원

자, 발표를 하면 여기 현곡면에 강당이 부족합니까? 장소가?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3층 대회의실은 충분히 그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한현태위원

그렇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한현태위원

그런데 여기 3층에 저도 본 위원도 행사 때 가봤는데, 음악회 음향 렌탈도 있고 무대설치도 있고, 음악회 의자 렌탈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정이 필요해서 올해부터는 음악발표회를 저희들이 대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개정을 했습니다.

한현태위원

다과정도는 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고 하시고 다 면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조례에 맞게 집행을 해야 우리 경주시내 전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런 집행이 제대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시정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면장님 57쪽이요. 연번은 14번입니다. 하천 공유수면, 도로점용 인허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하천점용, 도로점용 있는데요. 지금 점용되는 하천은 2년 하기 때문에 2년에 그렇게 안 내는 분도 있고 한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계약하면 10년이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매년 부과합니까?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일시불로 안 받고 매년 부과합니까?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미징수된 것이 몇 건 정도됩니까?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현재는 미징수 건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합니까?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김동해위원

체납된... 없습니까?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김동해위원

우리 현곡면은 잘하시는 것 같네요. 다른 읍면동은 다 지적당했는데, 지금 하천 같은 경우에 경작 부분이 있습니다. 경작 부분인데, 신청자의 주소를 보게 되면 말 그대로 경작은 농사를 짓는 곳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면장님? 맞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실제 농토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거 맞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신청자는 포항시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고, 또 밑에는 신한아파트에 사는 사람이고, 또 밑에도 또 보면 구거 한 분이 산 142번지도 성건 주공 사시는 분이고, 가정리 천도 농지로 사용 하시는, 경주시 석장동에 살고 있고, 한 분만 지금 남사에 사시는 분이 있고, 무과리 여기도 보면 동천동에 사는 분이 경작을 있어요. 실제 점용허가자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경작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제가 볼 때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겁니까?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접지 농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 자기들이 경작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한, 접한 농지가 대부분 다 이분들이 점용 신청자들의 전답이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담당자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확실한 겁니까?

점형

이점형사무직원

주민등록을 통해서 자식들이 어르신들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같이 본인들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뭐 집안에 어른들이나...

김동해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게 뭐냐면, 이동은 위원이 전에 지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승계 부분이 이게 하천 같으면 농지로 사용하는 데가 대부분 승계예요. 승계라는 개념이 승계보다는 상속개념이 많아요. 어른이 옛날부터 쭉 해 오던 것을 자제 분이 받아가지고 다시 이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농사 안 짓고,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또 임대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많지요? 이 건들은 현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형

이점형사무직원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간혹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을 본인이 농사를 안 지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 주민들이 농사를 직접 짓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분들한테 점용하면 되는데, 굳이 옛날부터 해 왔다고 해 가지고 농사짓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경작자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는 우리 현곡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10평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지금 국유지도 있고, 도도 있고 시도 있고,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도로부지는 거의 시유지입니까?

점형

이점형사무직원

거의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유지가 많죠?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캠코에서 작은 평수는 거의 매입을 하라고 권고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11㎡, 23㎡, 12㎡, 15㎡, 22㎡ 이런 것은 적은 것들은 이 도로를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매각을 권유하는 게 안 맞나요?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위원님 지금 58, 59쪽에 나오는 도로점용은 진출입 목적 점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진출입 목적이기 때문에 인도를 낮춰서 턱을 낮춰준다든가 현재 도로가 있는 것을 진입하게 하는 그런 도로점용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것은 도로 진출입로로 쓰기 때문에 특정 개인한테 매각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전부 다가 진출입로 빼고는 다른 것은 잘 없네요?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52쪽에 시유현황 대부현황이...

김동해위원

그것도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58쪽에 중간에 보면 상구리 아까 산 142번지 구거인데요. 구거가 어떻게 1,000평 가까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이것은 산에 현재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이. 지금도 뭐 시설과에서 불법산지를 전답으로 용도전환해 주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산 구거지만은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 정도 되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상구리 산 142번지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지목은 구거가 맞습니까?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행정상에 지목은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김동해위원

이거 나중에 여기에 대한 것은 위치하고 나중에 저한테 가르쳐주십시오.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면장님, 62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우리 현곡에 현재까지 전체 체납된 금액이 얼마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과년도 포함해서 현재 약 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감기간이 아니고, 전부터 내려오던, 과년도부터 내려오던 것이 전체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체납이 타 읍면동에 비하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아닌데 밑에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에 보시면, 63페이지요. 여기 보면 우리 위에서 네 번째 현곡면 내태 명성○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체납된 거거든요. 이게 내역에 보니까 내역에 보니까 ‘직장조회 해당 없음, 자동차 압류, 금융조회 결과 없음’ 직장조회 결과 자체가 없고 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한 7년 넘으면 폐차 안 합니까, 그렇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김병도위원장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또 밑에서 네 번째 이것은 2004년도 주민세, 종합소득 주민세인 모양인데, 이런 관계 이것도 뭐 어쨌든 2004년도 체납됐는데, 조치 내용에는 보면 그때 바로 한 내용은 하도 많으니까 생략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치 내용에 2016년 도 한 것밖에 안 나오고 그러네요. 그 밑에도 보면 2012년도 지방소득세 관계 이것도 뭐 ‘전체 해당 무’고, 이런 것을 어차피 놔둔다고 세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시에다가 어차피 금액이 30만 원 넘으니까 넘는 것은 시에서 결손처분할 사항인데, 면에서 시에다가 요구를 하셔가지고 결손처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사실 맞습니다. 5년이 경과되면 체납세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시점으로부터 5년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징수팀에서 재산을 돌리고 우리도 돌리거든요. 특히 고액체납자는 계속 지속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재산이 또 생성될 때에는 바로 압류를 하든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아마 체납이 그런 쪽으로 보전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조금 개선점을 찾아서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어쨌든 현곡 지역은 면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체납을 많이 줄긴 줄여놨는데, 앞으로 더 어차피 못 받을 것은 결손처분 하는 것이 맞고 관리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니까 잘 판단하셔서 처리해 주시고,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면장님, 종합행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현곡에도 보니까 장애인등록 인원이 많네요, 그렇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윤병길위원

752명 정도 되네요. 지금 이제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장애인표지판을 전부 다 교환하고 있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윤병길위원

복지 담당 어느 분이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꾸는 의미를 아시죠? 무엇 때문에 바꾸는지.

경화

이경화사무직원

부정사용이 있거나 정말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남용하거나 이용을 해서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윤병길위원

그리고 또 뭐냐 똑같은 장애인이라도 장애인주차에 안 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화

이경화사무직원

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선별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 표지 갖고 온다고 지금 표지를 막 바꿔주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그것은 확인하고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장애인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면장님 우리 여기도 보면 52쪽에 보면 시유재산 대부현황에 여러 가지 있는데, 주차장을 하는 거 있잖아요. 주차장 하는데 세 번째 금장리.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시정질의로 지금 올려놨는데, 국공유재산에 있어가지고 파악해서 여기 금장도 틀림없이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렇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윤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부 다 파악해서 공용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면에서 잘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3쪽에 보면 여기도 전통장옥이 있어요?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현재는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왜 감사 자료에는 장옥을 왜 올려놨어요?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해당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해당 없는데, 없으면 뭐하려고 이렇게 전에부터 있었어요, 이게? 없었지요?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없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없었는데 나는 이렇게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장애인에 대해서 문제 예측될 부분, 그 다음에 국공유지 주차장, 그리고 85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실적이 있는데, 두 건이 있네요, 두 건.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두 건이 적발됐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두 건을 적발했어요?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를 사실은 봉투에 있는 등재 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직원이 다 속의 내용물 보고 파악을 해서 조사 했어요?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 이런 것을 하셔야만이 쓰레기불법 투기가 잘 없어요. 어떤 데 보면 10몇 건씩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두 건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적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으면 적발 안 하면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읍면으로 동으로 보면 자기 양심을 버리는 게 많아요. 특히 빌라 같은데 여기 많이 버리고 또 촌으로도 무단으로 구거 같은데 투기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이장님 통해서 잘 계몽하셔가지고 그래야만이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버리는 사람은 버릴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주거 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나 악취나 보기가 흉하고 이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꾸준히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면 행정에서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지금 우리 면이 집중으로 역량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0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과 같이 계속 질의를 해 주시고요, 사실 감사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곡에 또 각종 우리 자료 하는 것이 동지역과 비슷하게 양이 좀 적습니다. 더 질의하시고 시간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면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연번 4번입니다. 각종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진정이나 가끔 각종 요구하는 사항이나 집단민원사항 현재 감사자료는 해당이 없다고 나오는데 우리 현곡에는 우리 일반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기재사항은 없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면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예산이 수반되면 기타 또 할 수 없는 것은 관할 부서가 또 면이 아니고 본청이고 등등 있는데 우리 사소한 것 좀 불편하다고 하는 것, 개선의 불만 섞인 소리가 면에서 어떤 담당계로 오든지 면장님이 직접 듣든 안 듣든 그런 것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이것 민원 접수처리 해야 될 부분이, 혹시 민원접수 처리한 일지가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저희들이 소수 민원은 민원을 바로 해결합니다. 소수 민원은 담당이 가서 바로 민원해결 하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손경익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아주 소소한 민원이라도 우리 면장님이나 팀장님은 오래 자리에 계신 분은 그 민원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신규직원이라든지 또 업무를 전혀 모르는 직원이 오면 그런 사소한 민원도 처리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케이스를 민원일지를 정리를 해 놓으면 아, 이런 사안에는 이렇게 좀 처리가 됐구나, 또 어디 뭐 해당되는, 이런 민원이 있었다는 사항을 숙지를 하고 쓰면 또 나가면 유사한 민원들도 미리미리 알아보기 쉽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원이 꼭 쉽게 처리한 것이라고 빼지 말고 어려운 민원도 들어오면 해 놓고 공무원이 방치해 놓지 않고 본청소관이면 본청 하겠다든지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든지 그런 사항을 적어놓으면 업무가 지침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사항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사실은 민원상담일지는 저희들이 비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 되어 있고 사실 우리가 민원이 생기면 직소민원으로 바로 처리해서 저희들이 해결에 거의 100%라고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게 사례들이 앞으로 혹시 후속 공무원들이나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왔을 때 현안사항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앞으로 또 개별 민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유형이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동안 일지라고 해서 안 그래도 바쁜데 시간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알아볼 수 있게 간단하게 해도 되거든요. 거의 민원처리한 것도 그렇고 민원에 문제도 그렇고 보면 항상 거의 유사한 민원이 70%입니다.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의미에서 좀 작성해 놓으면 업무를 처음 보는 사람이나, 참고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또 연번 11번입니다. 연번 11번 페이지 52쪽이고요, 시유재산대부현황이 있는데 현곡에는 뭐 시유재산 대부현황이 몇 건 안 되는데, 그렇죠? 여기 보면 면적이 9㎡, 아주 작은데, 면장님 생각에는 이 재산이 꼭 면에서 예고하고 관리를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재산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매각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하구리 1057-9번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인접해서 9㎡입니다. 9㎡인데 이런 부분들은 매각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경익위원

면장님, 지금 본청 회계과에서 우리시가 보유한 재산이나, 꼭 행정재산으로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재산 외에는 매각을 한다고 결정을 하고 일부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장님도 대부한 재산 관리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꼭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에 해당되는 것은 매각하든지 하는 절차를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안 그래도 다른 일도 바쁜데 이것 뭐 우리 임대료 열 평도 안 되는 것 계속 골치 아프게 관리할 이유가 없거든요. 건의 드리겠습니다.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면장님, 현곡면장으로 오신지 얼마 됐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작년 7월 1일로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1년 다 됐네.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1년 다 되어 갑니다.

권영길위원

김헌국 면장이 그래도 본청에 있을 때 엘리트 과장이었는데 현곡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84쪽 한번 봐줘요. 연번 23번. 불법건축물처리현황에 작년, 금년에 한 건밖에 없습니까?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현재 불법건축물은 사실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권영길위원

이 한 건은 그러면 적발을 어떻게 했어요?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사실 이해가 얽혀서.

권영길위원

이해관계가. 민원이 들어와서 했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옆집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직원이 나가서 보지도 안 하네?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사실은 불법 무허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제 조사는 하지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전혀 안 하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권영길위원

나가보지도 않고. 민원은 안 들어오면 불법건축물은 손 놓고 있네요.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손 놓기보다는 사실 일상에 너무 침투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일이 다 불법건축물을 면에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영길위원

행정을 잘 아는 우리 엘리트면장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불법건축물 자료는 한 건밖에 없습니까? 민원 들어와서 하나 했겠지만도, 이 불법건축물 관리대장도 없어. 대장도 없어.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했는데 이게 부과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현재 부과 예고 기간입니다. 시에서 부과예고 기간 중입니다. 6월 30일까지.

권영길위원

2016년도 발견되어 가지고 다섯 달이나 있다가 이렇게 올렸는데 그동안에 뭐 했으면 이것도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해서 5월 달에 했으면 거의 부과할 시기가 됐는데 이것 내려오지는 않았고 이런 대장도 없고 현안도 없어. 현곡면이. 면장님 이래서 되겠어요?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상시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현곡면이 큰 면에 한 건, 민원 들어와서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데는 많아. 민원 더 들어왔겠지만 대부분 직원이 나가서 적발한 것이 없어요. 앞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장도 잘 만들어 놓고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 부과하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부과를 두 번 합니다. 두 차례 부과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행강제가 안 되었을 때 저희들이 벌금.

권영길위원

작년에도 안 하고 올해 또 이렇게 해 놓고 안 내면 어떻게 하고 또 부과하면 되나. 몇 년 합니까? 5년 하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 안 내고 뭐 하면 대집행이라든가 고발조치를 해야 되지, 한 건도 안 하고. 그리고 다른 것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89쪽.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개설이 언제 되었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저희는 2000년도에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제일 오래 되었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오래 됐고 20명 위원으로 구성해 놨는데 여기 보면 2012년도, 12년도, 12년도 황용석, 양용덕 이런 사람이, 2016년도 됐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2012년도부터 이 사람이 위원으로 하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연임입니다.

권영길위원

연임인데 시 조례에 몇 분에 한해서 이런 것이 있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연임은 4년입니다. 연임해서 포함해서 4년입니다.

권영길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2012년에 하면 2017년도에 하면 1회 연임이 넘잖아.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이것은 조례개정되기 전에.

권영길위원

어떻게 하거나 조례개정 되면 그때부터 연임을 못 시켜야지. 2015, 2016년도에도 했고 2012, 2013, 2014 이렇게 죽 했는데 벌써 횟수가 얼마입니까?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소급적용이 아니고요, 개정된 날로부터 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이런 것을 잘 알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강사가 몇 명 있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저희들이 12개 반에 12개 과목에 12명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과목은 12개 맞는데 강사는 9명밖에 없구만. 뭘 12명 하고 있어? 12명 자료가 어디서 나왔어? 담당, 주무담당관. 몇 명이고?

대기

손대기사무직원

지금 9개 해 가지고 12개. 9개 과목에 12개 반에 강사는 9명입니다.

권영길위원

잘 아시고, 그리고 강사는 모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공개모집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공개모집? 우리시 조례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시 조례도 공개모집.

권영길위원

우리 면장님 주민자치센터 오래 됐고 잘 하는데 영 조례 안 봤구만. 조례는요, 자원봉사자를 시장과 읍·면·동장이 모집하게 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모집하게 되어 있고 그 자원봉사자 중에 강사를 원칙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자원봉사들 중에 임명 안 하고 전부 공개모집을 했구만. 그래서 자원봉사자 중에 할 사람이 없으면 이 공개모집을 하든지 지명을 하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맞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사실 없어서 저희들이.

권영길위원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없습니다. 사실은.

권영길위원

자원봉사자를 조례에 의해서 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모집을 안 했단 말입니까? 자원봉사자 지금 몇 명 되어 있어요?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저희들 자원봉사자가.

권영길위원

한 명도 없어요?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한 명도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한 명도 없어? 담당계장, 몇 명 자원봉사.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헬스장은 수강강사가 아니고요.

권영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임명한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 있냐고 내가 물었잖아. 한 사람도 없다? 내가 인원파악을 못 해 봤는데 담당계장이, 자원봉사자가 없을 수가 있나,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안 했으면 법률위반하고 있지. 우리 면장이.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봉사자 모집은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시 조례 8조에 보면 자원봉사자 여기 나와 있어.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해 놨단 말이야. 모집 안 했네, 한 사람도. 1년이 지났는데 뭐 했어요? 우리 면장.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 속에 강사를 뽑아야 된단 말이야. 뽑고 실비수당 조금 주고 지금 아홉 명이 한 달에 얼마쯤 지출된 지 알아요?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연간 저희들이 한 410만 원.

권영길위원

그렇죠? 한 400만 원 들어가죠?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예.

권영길위원

자원봉사자를 해 놓으면 적게 들어가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단 말이야.

헌덕

김헌덕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했잖아. 예산낭비 하고 조례에 어긋나게 행정을 해 나가고 그리고 감사관이 묻는데 아홉 명이 12명이라고 하고 나오는 대로 주깨도 되나요? 내가 모르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니가.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감사를 받는 자세가 중요하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러잖아. 김헌국 과장 할 때 그리고 면장 할 때 그래도 경주시를 대표하는 엘리트 과장, 엘리트 면장이라고 다 정평이 나 있는데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헌국

김헌국현곡면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가 사실 업무가 좀 타 읍․면보다 양이 좀 적다 보니까 일찍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현곡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곡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곡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현곡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감사종료

15시52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건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건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성건동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성건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성건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성건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성건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존경하는 김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성건동의 모든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대비하여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새롭게 보완하여 성건동 발전은 물론 동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건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경주시 성건동장 이석준.

김병도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성건동장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업무보고) 이상으로 성건동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주시와 성건동 발전을 위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도위원장

동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동장님, 수고 많이 하시네요. 다른 지역에서도 안 하는 업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외국인 살기 좋은 다문화사회 조성을 성건동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경주시민들이 ‘참 이렇게 성건동이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 보면 외국인도움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가르쳐주려고 하고, 또 배우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흡족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성건동에서 도와주는 것은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우리 동에서 직접적으로 재원은 도와주지 못하고, 성건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직원들과 파출소 직원과 합세하여 같이 방범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동에서는 없지만 시에서 노사협력과 외국인지원팀에서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운영을 위해 1,700만 원과 그리고 매년 10월 달에 외국인 주민 한국어 말하기 대회개최에 작년에도 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도 예산에 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우리가 다문화 사업을 평생학습센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 제도권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은 아마 이 외국인도움센터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보람도 느끼고 그런데 이제 이왕 그렇게 하는 것 관에서도 좀 관심을 기울일 것은 그 분들이 지금 정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동장님 이하 또 사무장님이 자주 자주 방문해서 쓰레기, 그들이 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요령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문화의,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의 그들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안 그래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장 회의시나 그때도 쓰레기불법투기 분리수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일 어려운 것이 그분들이 원룸 같은 데서 거주를 많이 하는데 정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건동이 정말 지저분합니다. 우리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골목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의 손길이 좀 덜 미쳤다고 봐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지속적으로 개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 성건동에 외국인이 한 2,600명이 되는데, 외동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회사 다니니까 외국인이 많은데, 여기도 주로 근로자지요?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여기도 거의 근로자입니다. 여기 방세가 좀 싸고 원룸이 노후 되기 때문에 방세가 싸기 때문에 사실 많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아, 그래서 다른데 회사 다니면서 이 지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김병도위원장

동네에 보니까 물론 직원이 14명 되는데, 인구는 그래도 1만 7,000명이나 되니까 인구가 많아서 민원이 많지 싶은데, 여기 보니까 기술직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하나도 없대요?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없습니다. 거의 동에는 우리 동 뿐만 아니고, 도시 동에는 거의 없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여기는 설계하고 하는 것은 어디...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현곡면에 같이 겸직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많이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각종 보니까 그래서 뒤에도 보니까 불법건축물처리 관계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처리내용이 좀 행정직이 하다보니까 그런가 미비한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손을 빌리다 보니까 지정한 날짜에도 사실 안 되고 조기집행 할 때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한 번 보세요. 66페이지 보시면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이 있는데, 여기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이 도심지역에 현황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지요? 13건이나 나왔는데.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거의 뭐 석장동이 좀 많고 거의 우리 성건동에도 거의 저거입니다. 까추 달고 창고나 상점 이런...

김병도위원장

이것도 다 옆에서 누가 진정하고, 신고 해서 확인된 건입니까?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사실 그렇습니다. 신고하기 때문에.

김병도위원장

여기에 이제 물론 기록이 칸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불법건축물이 발견하게 되면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1차, 2차 다 보내지요?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김병도위원장

보낸 내용 그런 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또 이행강제금도 여기서 부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건축과에다가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김병도위원장

요구하게 되면 부과되면 부과된 금액을 좀 기록해 주고, 이게 이행강제금도 1년에 1회 이상 같으면 2회까지 가능한 모양인데, 그런 것도 있고 이게 2016년도에 만약에 한 번 부과했다고 하면 2017년도에도 또 부과해야 될 사항이고 조치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불법관계는 상대가 또 신고 같으면 상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처리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이 불법건축물 처리대장 같은 것을 관리합니까?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대장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대장 관리를 하셔가지고 내용을 거기다 상세히 해 놓음으로 인해서 또 상대방 민원이 와서 이야기할 때 행정이 누수가 안 되고 그런 사항하도록 철두철미하게 하고, 나중에 강제금도 부과하고 안 될 때에는 고발조치라도 해 가지고 하고 이런 것도 어차피 상대가 있든 어떻든 강제금 부과하고 고발하고 해서 나중에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계속 미결로 남거든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성건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동장님, 연번 17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성건동에서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추진에 그런 의지가 보여서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아주 이렇게 잘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여기 지금 성건동에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아마 네 번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체납자 관리현황을 보면 이름을 써놔서 제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억 4,880만 원이라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59쪽에.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엄청 돈이 많습니다. 엄청 돈이 많고, 지금도 왕성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주시에 각종 큰 건물에 이 분이 다 입찰을 했습니다. 이 분이 다 공사를 합니다. 정말 이것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것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못 하면 우리 본청에 이야기해서 합동으로 해야 지요. 오산시에서 우리가 재산이 어떤 금융권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동산이 있잖아요. 귀금속, 골프채, 집안에 가면 할 것 많습니다. 귀중품, 골동품, 그런 것을 압류를 해서 했거든요. 이것은 정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1억 4,880만 원을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징수 의지가 되겠습니까?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의지가 되겠습니까?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지금 동산이 압류 요청된 상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동산 어디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지금 현재 푸르지오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이 집에도 한번 하세요. 그리고요, 경주시에 고액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한번 읍·면·동장님들 연찬회를 할 때 그런 고액체납자의 또 정말 없어서 못 낸 그런 사람은 봐줘야 되고 또 공과금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못 내고, 전기세 못 내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차상위계층이 돼서 못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발굴을 해서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고 정말 돈을 낼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자기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해 놔놓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사회를 질서가 바로 되는 거고 법치가 살아있는 것이지 그것을 다 우리가 행정이 그냥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어떤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의지가 없으면 이사회가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건동을 몇 년 오면서 이것을 꾸준히 지켜봤는데 그냥 이게 종이 아깝게, 이것 올리는 자체도 종이 아까워요, 계획서를 이렇게 올려서 보고만 하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니까 그것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요, 여기 보면 66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이것 다 우리가 적발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고발이나 이런 쪽에 해서 된 거죠? 그런데 정말 걸리면 억울합니다. 걸리면 억울해요. 그래서 이것을 법치가 살아 있으려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손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축을 하든지 증축을 했을 때 빨리 가서 보고 지으면 못 하도록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정리가 되어야지, 지금 밑에서 정리는 못 합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성건동도 아마 몇 집 빼고는 다 불법일겁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이 이런 식으로 가면 법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한계까지 왔거든요. 지금 아마 걸린 사람은 억울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동장님 42쪽이요, 우리 시유지 대부현황에 대해서 말씀, 144건 정도 되는데요, 144건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시가 지금 회계과에 재산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재산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또 우리가고 찾지 못 하는 숨은 재산을 찾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사실적으로 우리시가 꼭 행정적으로 필요한 자산은 사실 매각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불필요한 자산, 특히 또 규모가 작은 자산에 대해 가지고는 매각을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에서도 국유재산 같은 데도 지금 캠코를 통해서 매각을 권유해서 많이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임대를 보면 5,000원도 있고 1만 2,000원도 있고 9만 3,000원도 있고 사실적으로 이게 행정적으로 낭비요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데 매달려 가지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효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어떤 면적을 가진 이런 우리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이유가 잘 모르니까 우리 시에 재산관리팀하고 의논해서 좀 매각을 하십시오. 매각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0쪽이요. 같은 공유수면 도로점용 인·허가 현황입니다. 일시점용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진․출입로는 우리 인·허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출입로입니다. 진·출입로가 확보 안 되면 아무런 건물이라든지 행위허가가 안 돼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잘 현장을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점용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맹지에다가 사실적으로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나 이게 점용을 안 받으면 이 땅이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정말 맹지인데 우리가 이것을 점용을 해 줌으로서 재산가치가 정말 몇 배 또는 몇 십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사실적으로 부당이익이 되는 거예요, 부당이익이.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일반시민들이 보면 어떤 공무원들은 된다고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남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내남뿐 아니라 이게 많아요, 사실적으로. 보기 나름인데 이런 진·출입로 부분은 현장을 항상 확인하셔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선의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투기목적이라든지 사인행위가 조금이라도 엿보이면 이런 것은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동장님, 맞죠?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되게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석장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대부분이 석장동입니다. 우리 시가지는 그럴 일도 없겠습니다마는 석장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랑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발 여지가 항상 더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는 적지만 어찌 보면 조그마한 땅으로서 부당이익을 누리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진·출입로 점용허가를 주실 때는 현황파악을 항상 하시고 꼼꼼히 파악하셔서 점용허가를 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잘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동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2쪽에 우리 김동해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42쪽에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192-4번지 여기 대부를 하고 있는데, 같은 번지인데 정 씨 한 분, 김 씨 한 분이거든요. 여기 부부입니까? 아니면 완전 다른 사람입니까? 이 두 분이? 같은 번지인데 이렇게 할 수 있나?

김병도위원장

동장님 잘 모르니까 직원이 같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같은 지번인데.

이동은위원

같은 지번인데 같은 대지이고, 이게 밭 같으면 나눠서 경작하면 되지만 같은 대지인데, 같은 지번에 이렇게 다른 사람 두 분이 대부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이게 좀 이치가 안 맞다 싶은데.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이 지번이 만약에 못 쓰는 땅도 있고 쓰는 땅이 있을 때는 한꺼번에 여기서 하고 따로 따로.

이동은위원

이게 동장님 말씀처럼 이해가 되는데 대지니까 문제죠. 대지는 집이거든. 또 그밑에, 동장님 그 밑에 1192-5번지 이분 김 모 씨 이분하고 그 바로 위에 분 하고 동일인입니까?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동일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좀 뭔가 그러면 이 김 모 씨 분이 연세가 얼마 되시죠?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동장님 왜 그러냐면 이게 금방 김동해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석장동 같은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엄청 높아져 버렸거든요. 엄청 높아져 가지고 이게 만약에 승계가 되었다면 이 김 모 씨 이분은 1192-4번도 물고 있고 5번도 물고 있어요. 또 1191-4번지에 정 모 씨가 또 같이 있거든요. 뭔가 이것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동장님도 보시고 딱 느끼실 텐데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 파악해 보시고 따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만 좀 더 넘겨보십시오. 44쪽에 보면 두 번째 칸부터 1210-23번지부터 그 밑에 1210-28번지까지 최 모 씨가 있는데 동일인입니까?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동일인입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좀 심하다 그렇죠? 집도 있고 밭고 있고 이런데, 이 분도 제가 볼 때는 이만큼 하여튼 2015년도에 재계약한 것 보면 이것도 승계 같은데 이 분 연세가 얼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동장님 한번 부탁드릴게요.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동장님, 51쪽 한번 봐주십시오. 51쪽에 보면 중간쯤에 석장 891-1번지. 도로에 진․출입로입니다. 여기 평수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점용허가 낸 사람이 대구사람이거든요. 뭐 때문에 이것을 냈죠? 진․출입로를, 대구에 있는 분이. 계약기간도 10년인데.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원룸입니다. 원룸 지은 거.

이동은위원

원룸 지은 건데 이 도로 진·출입로 이거를 허가 해 줬다고? 그러면 이것 없으면 원룸 못 짓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 없으면 건축행위를 못 하는데 이런 것은 허가해 주면 안 되지요.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그런데 면적이 작기 때문에 다른 진·출입로도 있고 자투리.

이동은위원

현장 이거 봐야 됩니다. 동장님 왜냐하면 정말로 동장님 말씀처럼 다른 데 큰 진입로가 있으면 동천동에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딱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그런 것은 진짜 허가해 주면 안 되거든요. 동장님 기본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재산적 가치가 몇 배 차이 납니다, 이것은. 이것은 이게 지금 석장동에 몇 개 있거든요. 지금 이것 보면, 동장님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재산적 가치가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그렇죠? 거기 보면 동천동에도 인도 물고 있었어요. 인도인데도 차도를 해 버렸다니까. 동장님, 그리고 54쪽에 맨 밑에 목적이 기타라고 해 놨는데, 기타 이건 뭐죠?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사실 우리 성건동 부서가 아닌데, 여기 서천둔치에 무속인들 행사한다고 우리가 태풍오기 전인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하루, 하루만 딱 해 놨길래 이게...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그래서 올해는 사적공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동장님 이런 것 같으면 돈 받습니까?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돈 받았습니다.

이동은위원

돈 받았으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겠죠, 그렇죠?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이동은위원

동장님, 그리고 성건동이 작년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한 1억 2,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다른 타 읍면동에 보면 보통 5,000만 원, 6,000만 원, 한 5,000몇 백 이 정도거든요. 그게 한 1억 2,000만 원 가까이 되던데, 그만큼 많았을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다른 동하고 마찬가지인데, 우리 차이 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현수막을 가지고 오면 여기서 분리 작업을 합니다.

이동은위원

아, 우리 전체 밑에 하는 그렇죠?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이동은위원

그걸 우리 성건동에서 다 합니까? 우리 경주시내 것을?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이제까지...

이동은위원

총 이게 몇 분 계시죠?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계속 둘이서 와가지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거 때문에. 보니까 다른 동네보다는 두 배 이상 많으니까. 경주시 현수막 전체, 이게 경주 시내 다입니까, 하는 게?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이동은위원

우리 성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이동은위원

나는 우리 성건동만 하는 줄 알았네.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아니, 작업을 시에 있는 것을 불법현수막을 가지고 와서 성건동에 다가지고 오면 우리 인부인들이 거기에다 분리를, 막대기는 막대기대로 분류하고...

이동은위원

그럼 보상금은 어디서 줍니까, 회계과에서 줍니까?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도시과에서 줍니다.

이동은위원

아,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예.

이동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예, 보충질의인데요. 제가 아까 설명이 덜 했는데, 우리 이동은 위원이 보충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출입로 문제는.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진출입로는 당연하게 대부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개인이라든지 특정인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이권개입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시유재산 아까 대부에서 특히 대지, 농사짓는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그냥 대충 쉽게 이렇게 계약을 해요. 그냥 지속적으로 수년 간, 아니면 수십 년 간 이렇게 대부를 쭉 해 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담당자가 또 몇 십 년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1, 2년을 하다 보니 그냥 통상적으로 계약을 연장을 시킵니다. 그렇죠? 승계를 시키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계약서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현장을 담당자가 항상 가봐야 돼요. 대부해서 수십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분이 나무를 심을 수도 있어요, 나무. 대부를 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하우스를 그냥 일시철거가 쉬운 하우스가 아니고, 정말 농사짓는 요새 돈을 많이 들여서 수천 만 원을 들여서 하우스를, 지장물을 설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김동해위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장물을 설치하면 우리가 시가 어떤 행정 행위를 갑자기 하게 될 때, 도로개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할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물려야 된다는 건 아십니까? 그것을 담당자 모르세요?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거기 식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하우스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으로 되어 있으면 정말 농사만 짓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본래는요. 계약서가 제가, 황남동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황남동 남천내에 거기 주차장을 닦는데요, 옛날에 시 공무원 하시던 분이 거기 점용해서 쓰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나무를 꼽아놨어요, 나무를. 그 다음에 하우스도 다 찌그러진 것을 했는데요. 그거 우리 주차장 닦는다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분이 저거 해 가지고 시에서 한 2,000몇 백 만 원 불려줬어요. 물려주고 우리가 거기 주차장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대부 쉽게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현장 확인하고 거기에 나무가 혹시 심어져 있지 않느냐, 또 지장물이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대부를 하실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동장님, 행정사무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연번 4번입니다. 페이지 31쪽. 현재 우리 성건동에는 각종 민원접수 처리 현황에 진정, 개선요구, 집단민원 한 건이 되어 있는데, 이 건 외에 우리 사소한 ‘이렇게 불편하다. 어떻다.’ 하는 전화라든지 잠시 방문이라든지 즉시 해결됐든지 그런 민원이 더러 있지요?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더러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여기도 우리 동장님도 마찬가지고 각 공무원들도 인사이동 오면 계속 10년 동안 있는 게 아니거든요. 1년 내지 2년 이렇게 자리를 움직이는데, 업무가 또 오래 숙달된 베테랑들은 어디가도 업무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민원 들어보면 유사민원이라든지 밖에 나가면 ‘아, 저런 것은 이렇게 처리해 줘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 업무를 하거나 신규들 임용 오면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모르니까 일일이 옆에 물어야 되고, 맞게 가도 이게 뭔지도 개념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민원접수 대장이 지금 없죠?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접수 대장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손경익위원

오면 기재를 합니까? 이것을 민원접수 대장이라고 해 가지고 꼭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은 이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간단한 개선 요구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것도 일지식으로 적어놓으면 그게 민원이 유형이 한 70%는 거의 비슷해요. 하다보면 새로운 업무 담당자가 자기 업무 관리되는 것을 보면 업무숙지가 되고 예측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민원일지를 좀 활용하고 아주 사소한 것도 처리했다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민원인데, 어떻게 보면 처리한 좋은 실적으로 수범사례로 남거든요. 그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 그런 편리성이 있다 그래서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손경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연번 11번에 시유재산 대부현황에 성건동도 여러 건이 있는데, 자, 여기 동장님 우리 행정재산은 대부해서 임대료 받으려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 목적이나 차후에 등등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보유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 그냥 놀리기 뭐하니까 필요한 사람 임대를 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청 회계과에서는 행정재산에 불합리한 꼭 보유해야 될 필요가 없는 재산을 적극 매각한다고 하고 매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내가 현황을 쭉 보니까 꼭 보유하지 않아도 될 재산이 더러더러 보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지역에 있는 동장님이 현황 파악을 제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죠? 좀 하셔서 이런 것은 불필요한 행정자산이니까 안 그래도 직원들 일도 많은데, 굳이 많은 것을 관리하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성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불법건축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6쪽입니다. 이 사실 불법 건축물은 우리나라 한옥이 사실적으로 보면 불법건축물을 안 하면 사실 이게 집이 안 돼요. 한옥 지어놓고 보일러실이라든지 창고 이런 것이 없으면 한옥 모양, 쓸모가 없으니까 이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건축법도 좀 항상 저는 느끼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문제가 이게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준공 후에, 준공해 놓고 나서 전부다 달아내 버린 거예요, 이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창고라든지, 아니면 부속건물로 이렇게 사용하다보니까 당연히 불법건축물이 우리가 이렇게 신고, 주위에서 신고 안 하면 사실적으로 건수 상 이거보다 수 십 배가 많죠. 많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담당자들이 우리 건축 허가 낼 때부터 돈이 더 들더라도 건축주한테 규정에 맞게끔 처음부터 좀 지었으면 좋겠다. 물론 건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좀 어려운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우리가 하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건축주도 좋고 우리 행정도 좋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중간에 보면 석장길 35-3, 석장리 886-11번지입니다. 이 모 씨 건데, 상점 61.56㎡를 상점을 무단증축을 했어요. 그런데 적발은 작년도 6월 달에 해서 올해 3월 달에 합법화 시켜줬어요. 그런데 합법화를 시켜주려면 명분이 정말 명확해야 되는데, 어떤 사유로 합법화 시켜드린 거예요?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이것은 원래 1층에 커피숍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주차장에다가 다시 탁자를 놔두고 커피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발이 들어온 건데, 그것을 주차장을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커피숍을 해 주고 다른데 대체로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합법화 시켰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대지를 바꿔 한 겁니까?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게 합법화되는 거예요? 건축담당 합법화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경오

박경오사무직원

예, 이게 제일 처음에 상점 1층 상점 커피숍 옆에 주차장 부지에 테이블을 놓고 커피숍으로 같이 쓰고 있다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김동해위원

1층인데 위에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사무직원

위에도 있습니다. 1층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테이블을 놓고 쓰고 있다가 저희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을 때 다 걷어낸 상태였습니다. 대 걷어 내고 건축과에 가가지고 바로 옆에 부지를 주차장으로 쓸 테니까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다시 용도변경허가가 나가지고 합법화가 나가지고 다시 쓰게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아, 그래요?

경오

박경오사무직원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이 없다는 거죠?

경오

박경오사무직원

최종 확인까지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이렇게 특히 평수가 큰 것은요. 평수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 고발조치 잘해 놓으셨는데, 평수가 좀 여기 보면 성건리 493-10번지 157.4㎡ 이것은 무단증축인데, 이 정도 평수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간에, 그렇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결국 처리되는 거예요?

경오

박경오사무직원

제일 처음에는 이행강제금을 지붕하고 창고로 되어 있는데, 지붕은 본인이 뜯으셨습니다. 창고 부분은 자기가 도저히 못 뜯겠다 해 가지고 창고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계속 내는 거예요?

경오

박경오사무직원

그것은 건축과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건축과에서 1년에 두 번 해 가지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 내잖아요. 계속내고 그 다음에 고발하고. 또 안 내면 고발하잖아요.

경오

박경오사무직원

예, 고발은 이제 임의조치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 같으면 이행강제금내고 고발하고 하면 결국은 보면 돈도 들 것 다 들고, 결국은 뜯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본인이 볼 때에는?

경오

박경오사무직원

도저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일러하고 집기로 가득 있어가지고 도저히 자기는 못 뜯겠다고 차라리 이행강제금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인허가 안 된 이유는 건폐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오

박경오사무직원

예, 제일 처음에는 안 났는데 사실은 준공검사 후에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 잘 말 한 마디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건물 이렇게 지으면 나중에 보일러실하고는 어디 설치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라도 보면 “분명히 불법건축물 지으면 우리들 단속합니다.” 말이라도 한 마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부분이 건축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처음부터 많이 못 지으니까 준공허가 내놓고 전부 다 달아낸단 말이에요? 이게. 불법건축물의 대부분이. 처음부터 불법건축물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처음부터 잘못하면 허가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잖아요. 이거는 현장에서 제일 담당자가 처음부터 이거를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개도되도록 한 분 한 분 하면 소문이 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32번이요, 80쪽. 여기에 보면 성건동에 각종 공사에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회사를?

순희

한순희위원

예, 회사. 그것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선정하는 것이요? 거기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보면 오늘 우리가 읍·면·동을 해 보면 거의 여기에 있는 회사 대표들이 거의 다른 데도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회사를 갖고 어떠한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보면 부실한 공사가 많거든요. 그러면 하자가 생길 때 하자보수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할 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언제까지요?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1년 내로.

순희

한순희위원

1년 내로?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하자보수 신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제가 와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 공사할 때, 물론 담당이 바쁘니까 일일이 다 현장갈 수 없지만 한 지 있잖아요, 정말 1년도 안 되어서 하자가 생기는데 그냥 방치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 계약기간을 보면 81쪽에 유성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위에 보면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 공사하는 계약이 다 똑같이 거의 중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를 같을 때 하면 하자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공사를 여기도 저기도 하면 이런 식으로 벌려놓으면.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그래도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 이것은 설계용역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느 것이?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유성엔지니어링.

순희

한순희위원

수의계약 현황에 이게 전부 설계라고요?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밑에 것 유성. 81쪽 제일 밑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어찌하든 여기 보면 거의 중복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성지건설, 구농개발 이게 다 이것은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이네요. 그렇죠? 그게.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그것은 공사고.

순희

한순희위원

공사.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밑에 것 세 개 유성엔지니어링만 설계용역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사가 이렇게 중복되게 날짜가 되면 막 벌려놓은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좀 덜 쓰죠. 그래서 여기만 하는 것 아니고 이분들이 23개 읍·면·동에 다 합니다. 다 연결되어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공사하는 것은 좋지만 정말 양심껏 해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해 달라는 정중한 어떤 요청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얼마전에 제가 공사해 놓은 현장 갔다가 너무나 열 받아서 제가 동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세금이, 우리가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정말 이분들한테 잘하면요, 우리 예산 엄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동장님이 한번 읍·면·동 오늘 이런 이야기 여기서 처음 하거든요. 읍·면·동 회의 갔을 때 연찬회 할 때 다른 읍·면·동장님들과 꼭 이런 얘기를 해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경주시 관급 공사를 다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하자없는 공사를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십시오. 이번에 행정감사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서, 제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동장님 수의계약 건 11건밖에 안 되죠?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몇 건 안 됩니다.

김병도위원장

다른 읍․면 지역에는 많습니다, 많고.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위탁해서 인도블록 그것 갈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말씀하시면 먹힌다니까요, 성건동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병도위원장

동장님 6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생활쓰레기불법투기단속실적이 있는데 그래도 성건동에 불법투기적발은 어떻게 했죠?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실제로 고발 들어온 데도 있고 우리 직원하고 시하고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쓰레기봉투를 저거 해 가지고 인적사항 찾았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실적이 그것도 읍․면에 다니고 13건 해서 제일 양호한, 직원들이 많이 수고하셨네요. 수고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외국인이 다섯 명인데 이 부과금액 다 징수되었습니까?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다 받았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다 받으셨어요.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네.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외국인들 진짜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렇죠? 부과 이게 동에서 부과 안 합니까?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우리 동에서 합니다.

김병도위원장

여기 부과 의뢰라고 해 놨네.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아, 시에서 합니다.

김병도위원장

시에서 해요?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우리 요청을 합니다.

김병도위원장

요청해서?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김병도위원장

어쨌든 요청해서 시에서 부과해서 내려오면 고지서는 시에서 보냅니까?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시에서 보냅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러면 부과한 것도 시에로, 돈이 시로 입금되겠는데. 그렇죠?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시로 입금됩니다.

김병도위원장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받아졌는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게 다 확인해 볼 사항이다 싶으네요. 어쨌든 그래도 성건동에 여기서 13건이나 단속했다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동장님, 연번 16번하고 17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건동에 지금 2016년하고 17년 하여튼 부과하고 징수는 상당히 또 잘하셨고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건동에 자료 나와 있는 것말고 이제까지 누적 총 체납금이 얼마쯤 되죠?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지금 현재요?

손경익위원

예.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7억 1,000 정도 됩니다.

손경익위원

총 한 7억 1,000 정도.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6월 9일 현재 11억 1,000만 원입니다.

손경익위원

11억 1,000만 원.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과년도가 9억 정도 되고 올해가 한 2억 원...

손경익위원

하여튼 최근에 징수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체납된 누적액은 또 빨리 또 징수를 하셔야 되고 또 징수가 불가한 것은 거기에 따른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고액체납자관리현황에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맨 위에 상단에 보면 2008년 7월에 체납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이 발생했는 데도 그다음에 한 2년 후에 보니까 배당받고 압류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았는데 이전에도 혹시 우리 내용 기재난이 다 좁아서 기재를 안 했습니까? 자, 이런 마무리 조치가 많이 늦게 정리되는 것 같은데. 뒤에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이런 경우도 있고 뒤에 보면 2008년도에 우리 체납됐는데 최초 우리 조치한 것이 2013년도에 조치한 것이 나와 있고요, 다른 데도 유사합니다. 2006년도 체납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계속 지금 하여튼 뒤에 징수도 없고 그냥 가는 것도 있고 자, 우리 59쪽 하단 두 번째 보면 2004년 6월에 자동차세 외 22건이 체납되었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체납사유로는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은 2004년도에 되어 있는데 자동차 압류는 2년 전에 2002년도에 압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체납이 연속되어서 그렇습니까? 체납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먼저 압류를 할 수 있는 건지.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건수가 여러 건 되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우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감사하면서 자료를 항상 받아보는 이유가 부득이 징수 안 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체납이 되면 체납에 따른 즉시적인 조치를 어떻게 해 가는가 그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조치가 빠르면 회수를 할 수 있는데 조치가 늦어서 재산 이동변동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감사를 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체납일자 전에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일반 자료를 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정리 할 때 좀 하시고, 그리고 체납도 어떻게 보면 개인법인들 지금 부도하고 사업자 폐업까지 했는데 징수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하여튼 결손처분하시든지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건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은위원

동장님, 성건동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한 600만 원 가까이. 그런데 그 결산서에 보면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잔액이. 그것하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한 18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결산서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대충 이렇게 잔액이 얼마라도 살짝 남겨놓거든요.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성건동하고 또 딱 한 군데 있어요. 그 두 군데 밖에 없던데 잔액이 없다고 탈나는 것은 아니지, 예산 다 받아서 쓰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 몇 % 절감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5% 절감해야 되나?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절감하고 이것을 쓴 거지요.

이동은위원

절감하고 올린 겁니까?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이동은위원

아, 편성할 때? 그래서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특히 이런 것은 우리 동장님하고 상관있죠, 이거.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상관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연말 되면 고생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살짝이라도, 흉내라도 내면 안 좋겠나 싶으면서 그리고 동장님 저는 이거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우리 성건동에도 보면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동장님 아십니까?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이동은위원

옆에서 회계, 혹시 회계가 누구더라? 하나 씨인가요? 수영 씨네요. 수영 씨 현금보관액 있는 것을 알아요, 성건동에?

수영

박수영사무직원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잡종금에 6만 4,670원 이게 뭐죠, 이게?

수영

박수영사무직원

기간제들 보험 나가고 환급 나간 겁니다.

이동은위원

아, 기간제 어떤 보험?

수영

박수영사무직원

보험환급 받은 것입니다.

이동은위원

보험환급 받은 것. 그러면 생겨 가지고 바로 또 썼던데?

수영

박수영사무직원

그것은 다시 세입처리 하는 거죠.

이동은위원

이것은 세입처리 하는 거 아닌데. 일단 보관은 하고 있어줘야지. 이거는 세외수입 할 수 있는 돈이 아닌데? 통장에 넣어놔야지요. 그런데 이게 쓴 것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오는데?

수영

박수영사무직원

그 외 수입으로 세입에...

이동은위원

그 외 수입에 세입에. 세외 수입해서 이것은 안 받아 줄 건데요.

수영

박수영사무직원

세입 조치합니다.

이동은위원

받아줬어요?

수영

박수영사무직원

예.

이동은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다 보관하고 있지? 다른 동은 다 보관하고 있던데. 수영 씨, 나중에 한 번 물어봐요, 그것은. 그리고 우리 성건동에 보관금이 있어요. 이건 뭐죠, 보관금은?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이건 180만 원 이것은 우리 시상금 받은 겁니다.

이동은위원

시상금. 작년에 314만 5,000원 맞아요? 보관금.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우리 180만 원 이것은 이제...

이동은위원

180만 원은 잔액이고요. 314만 5,630원을 받았는데.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이거 시상금입니다.

이동은위원

시상금?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이동은위원

끝 단위가 30원 되는 이런 시상금도 있나?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역량강화시상금 80만 원하고, 청소행정업무 100만 원 받았고, 그리고 끝자리가...

이동은위원

그리고 지출도 134만 5,580원을 썼네요, 그렇죠? 동장님?

수영

박수영사무직원

이자수입이요. 은행에 돈 넣어 놓으면 이자수입입니다.

이동은위원

지출한 건데요, 이것은. 134만 5,000원 이것은 지출한 건데. 지출하면 어디 지출하지, 보관금은?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우리 시상금으로 우리 회식입니다.

이동은위원

회식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180만 원 있네. 그러니까 아까 잡종금도 이렇게 통장에 놔둬야 돼. 통장에 놔둬서 보관금도 통장에,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거든. 말 그대로. 우리 예산이 아니고 성건동 자체 수입이고, 자체 지출이고 그래서 자체 통장이 있어서 자체 보관을 해야지. 아까 그 잡종금도 마찬가지. 잡종금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나는 그거까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금방 수영 씨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으면 그건 잡종금으로 분류됐으면 이건 세외수입에, 세입을 넣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따로 보관해서 여기서 알아서 하는 거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감사자료를 저거합니다마는 장군교가 성건동 저거지요?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김동해위원

장군교에 아침이나 저녁이나 아니면 날씨 좋을 때에는 낮에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송화산으로 아니면 고수부지로 해서 이렇게 많이 오갑니다. 그런데 장군교에 걷다보면 특히 저녁에 퇴근해서 걷다보면 이 스쿠터들이요. 배달 스쿠터들이 엄청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걷다보면 오토바이 냄새가요, 휘발유 냄새가 엄청 심합니다. 그러면 여자 분들은 코를 막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저녁 되면 심한 것이 피자배달이라든지, 우리 충효동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성건리에 있는 피자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전부 다 질러간다고 그리로 많이 다녀요. 제가 운동을 하다보면. 이것을 좀 이렇게 막을 길이 없나요? 안 그러면 안내판을 좀 설치하든지.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지금도 막아놓기는 막아놨는데 더 촘촘히 그렇게 해야죠.

김동해위원

그 방법 밖에 없어요? 안내판도 좀 하나 설치하시죠.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또 고수부지라든지 요즘 상식 있는 분들은 애완견을 데리고 오면 항상 비닐봉지를 가지고 와요. 우리 충효동에도 뒤에 데크 만들어 놓은 데는 개도를 많이 합니다. 애완견이 분비물 싸면 바로 휴지로 쌀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정도도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놓으면 또 환경적으로 훨씬 깨끗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명 같은 경우에도 어떤 때에는 조명이 장군교에 있고 한데, 이 조명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조명은 건설과 하천계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어떤 날은 보니까 보기 좋게 켜놨다가, 어떤 날은 아예 안 켜고 그래서 주말만 켜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떨 때 켜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금장대도 그렇고. 그것도 한 번 알아보십시오.

석준

이석준성건동장

예, 주관부서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성건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성건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건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성건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