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문화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 되는 가뭄에 어제 단비가 내렸습니다. 조금이나마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는 단비였던 것 같고 불철주야 지역구 현안 챙기느라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남부권 해오름 동맹 상생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7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미래사업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남부권 해오름 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인접한 도시 경주시, 울산광역시, 포항시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고자 해오름 동맹 상생협의회 3개 도시 자치단체장 의견을 모아 규약을 정하였으며 이 규약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의 기능으로 정부시책 사업의 유치,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교통 인프라 구축, 동해남부권 관광벨트 조성 등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 구성 및 회장선임에 관한 사항, 정기회, 임시회 개최와 안건 협의에 관한 사항과 실무 협의회 및 사무설치에 관한 사항, 경비부담 예·결산 등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해남부권 해오름 동맹 운영규약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이라기보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 3쪽에 말씀하신 기능 4조에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기능을 광범위하게 하셔야 되는지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유명무실해질 소지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중에서 사실은 눈에 띄는 것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방안 공동개발이라든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하면 훨씬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차후에 추가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했을 때는, 보게 되면 만들어 놓고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파견도시가 아닙니다.

파견도시 맞습니다.

회원도시.

파견 공무원을,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업무량이 지금 어느 정도 적을 때는 그대로 운영하면 되는데 업무량이 많아지고 사업이 구체화하게 되면 파견할 단계가 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물론 부담금은 정기회의에서 의결하지만 부담금이 얼마 정도, 그거는 안 나오지요?

이게 정기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정도 하겠다는, 보통 원전특별 같으면 얼마라고 미리 정해져 있거든요.

일단, 광역 시장님 같은 경우에 울산광역시이기 때문에 울산에서 50% 부담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50% 가지고 포항하고 울산하고...

경주 포항 분담하기로.

예,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인구 따라서 2 대 3 대 5 그게 맞잖아요.

우리는 한 1. 5만 내면 되겠다.

인구비율이 다르잖아요.

지금 과장님,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앞으로 울산광역시나 포항시나 경주시가 같이 하는 것이 지금도 벌써 있지 않습니까? 해안도로로 속초까지 연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23개 사업이나 되는데 엄청 많은 사업이 되는데 이러면 분명하게 공무원들이 아마 파견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굳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전부 다, 중앙정부도 바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각 도시의 시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오고 가는 얘기는 있습니까?

예, 월요일에 연구 용역발주가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를 가져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주요 사업 11개 중점과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구체화를 시키면서 그렇게 문제를 접근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의원님들 하나 드리지요. 이렇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3개 도시에 해당되는 사업은 다 발굴해서 그 중에 먼저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순차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복사해서 한 부씩 위원님들 책상에 얹어드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동해남부권 해오름 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해남부권 해오름 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