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윤병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전·방폐장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변경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동천동 주차장 조성 건이 2017년 10월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1건, 일반안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전·방폐장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전·방폐장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간담회 때 전부다 한 사항이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전·방폐장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전·방폐장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농업인들 지원하는 기금도 있죠? 농업발전기금 이런 것.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경주시의 농어업발전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상북도 목표액에 맞추어서 우리 시도한다는 것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거는 경상북도, 도가 설치한 기금인데 시에서 각 자치단체 별로 농지나 농가 수의 규모에 따라서 출연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우리 경주 지역에 수출 농산물이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현곡 배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현곡 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멜론, 파프리카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런 게 1년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수출액은 제가.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수출하는데 경주시에서 수출 국가나 수출했을 때의 어떤 출하량 이런 걸 지금 경주시에서 컨트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지금 이 6,000만 원 가지고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일본으로 수출한다는 소리를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그런데 지금 그게 그때그때의 작황상황에 따라서 해마다 수출물량이나 소급에 굉장히 문제성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작황이 안 좋다거나 많거나 생산물량에 따라서 어떤 소요되는 비용도 있을 텐데 이 6,000만 원 기금을 말 그대로 어떤 식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어떤 데이터가 없으면.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거는 도 기금을 조성할 때 경주시에서 출연하는 분담되는 출연금이고, 이제 수출농가에서 필요한 거는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추출하는 거고.
순희
한순희위원
도 출연분담금은 우리가 6,000만 원 조성한다 이 말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5년간이네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김병도위원
2016년부터 20년까지인데 우리시에 보면 매년 이렇게 6,000만 원입니까, 5년간. 내년만 배정된 거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내년에 배정된 게 6,000만 원입니다.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달라졌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러면 비율로 계산할 것으면 전체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다 해당됩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다 해당됩니다.
김병도위원
금액을 봐서는 우리도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현재까지는 그러면 2020년까지 이게 100억이 가능해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병도위원
작년도는 얼마 했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작년도는 5,000만 원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배정 금액은 어디서 결정지어서 내려오는데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도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현재까지 수출진흥기금에 대해서 이용하고 사용한 거는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게 2016년도부터 조성됐는데요. 아직까지 실적은 없고 지금 품목별로 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우리가 출자를 하니까 우리시에 나중에 또 배정 관계나 그런 관계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금액이 다른 지역보다 적게 배정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챙겨야 안 되겠나.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지금까지 94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된 농어촌진흥기금을 볼 때 우리시에 농가에 신청한 만큼 다 융자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다 충분한 걸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도 일부 내가 2010년부터 이제까지 했으면 3년, 아, 2년 했는데 지금도 진흥기금으로 좀 이용하는 게 있다고 보는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일단 농어촌진흥기금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심의하는 거는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이거든요.
김병도위원
어쨌든 운용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경주시에도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기금운용을 기금원액은 보전을 하면서 이자수익률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아까 농식품 수출기금조성도 그렇고 농어촌진흥기금도 좋고 이렇게 기금을 자꾸 확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시처럼 이자수익이 적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려 왔는 지침에.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사실 요즘 기금이 기금규모가 웬만큼 크지 않고는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자로써만 사업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이렇게 출연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어떤 기금사업목적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예산과 별도로 집행의 탄력적인 그런 융통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시가 매년 이렇게 출연금을 2억 8,400만 원을 도에 줬을 때 내려오는 돈이 2억 8,400만 원보다 더 많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지금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더 많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더 운용됨으로 인해서 더 많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기금은 일단 도에서 기금을 사용하는 수요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이 기금을 사용하는 사람을 신청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우리시도 마찬가지지만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기금은 말 그대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해놓고 일반회계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를 이 기금으로 이자를 쓰는 게 많더라고요. 도도 아마 우리시랑 비슷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도에 수익예산 배정을 요청할 때 잘해서 이게 우선순위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기금목적에 맞게끔 사업도 확인을 해야 되고, 아마 도에서도 기금운용심의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이 문화행정에 공유재산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제안설명 하고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 했는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사고예방포럼행사 참석관계로 도시개발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천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주차타워 2층 3단으로 해놨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수요가 더 급증하면 3층으로 올릴 수 있도록 설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천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동천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