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윤병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정현주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경주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7년 11월 2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경주시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11월 27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주시 원두숲 반딧불이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경주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17년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3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 그리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항 경주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현주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정현주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경주에 도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현주의원
종사하는 인원은 현재 180여 명이고요. 경주시 도자기협회 회원은 52명 정도 계신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여기 공고일 현재 20년 이상 종사하고 10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몇 분쯤 돼요?
정현주의원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한 30여 분 정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박귀룡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 이야기하던데 문경과 이천 여타 다른 지역에 명장을 선정한다고 하던데 거기도 지역명장으로 다 되어있어요? 아닐 건데? 대한민국 도예가 명장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정현주의원
아니요, 그거 아니고 대한민국 명장은 국가에서 이제 선발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 명장 제도가 또 따로 있어요.
박귀룡위원
도?
정현주의원
예, 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조례명에 나와 있는 것들은 시, 지자체장,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명장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서도 나중에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명장이나 도 명장인 사람은 우리 명장, 시 명장에 지원할 수 없도록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국가 명장하고 도 명장은 더 상위이기 때문에 거기 하신 분들을 우리 시 명장으로 또 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 취지는 이제 이분들에게 어떤 타이틀을 주어서 이분들이 좀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중복은 필요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 부분, 검토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님,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서 이 환경적 요인인데 도예가 협회나 아니면 도예가 종사하시는 180여 분들의 모니터링을 다 한번 해 봤습니까, 이러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현주의원
예, 제가 180여 분을 다 만나 뵌 거는 아니지만 이제 협회장들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에게 문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난번 간담회 했을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질적으로 원래 명장 제도라고 하는 것이 질적으로 오히려 유명무실해질까 봐 그게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것들은 일단 만들어놓고 나서 이분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질문을 해보고 그다음에 공시했을 때에도 그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경주에 열심히, 각자 분야에 어떤 도예 그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칫 해 버리면 우리 경주의 명장을 선정함으로써 다른 동료, 도예가들에게 위화감만 조성시키고 또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 어느 분은 명장이고 어느 분은 명장이 아님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가치적 차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또 도예가 협회나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정현주의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단지 이제 그래서 타 지자체에도 보면 명장이 2015년, 2014년, 9년부터 만들어졌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선발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정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도자기, 또 나아가서 점점 발전하면 공예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나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좀 사기를 오히려 진작하고 인정을 해 주고 자 하는 취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그 단체 내의 문제이고 거기서 점차적으로 이거는 폐지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일단은 문경시나 이천시, 우리 시보다도 그렇게 많은 도자기 산업이 육성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도 다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이런 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취지에서 조례 특위에서 검토하다가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된 것인 점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정현주 의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만 궁금한 사항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의원
예.
김항대위원
첫 번째는 도자기명장 선정이라고 하는 이 자구에 대해서 ‘경주시 도자기’, ‘신라 도자기’, ‘경주시 신라 도자기’ 이런 것도 다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신라 도자기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두 번째로 제5조1항에 보면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구가 이렇게 정리 되어 있거든요,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거주한 사람?
정현주의원
거주하고 있는 사람, 현재.
김항대위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 자구를 조금 정리를 해 주기를 바라고. ‘해당 분야 현장에서 20년 이상 종사’라고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거주’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해당 분야 20년 이상 종사‘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내죠? 어떻게 확인하죠? 해당 분야 20년.
철우
이철우위원
사업자등록 이런 걸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현주의원
예, 그거는 아마 이 정도 여기 도자기 명장으로 될 정도면 사실은 이미 입소문들이 좀 나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이제 서로 다 암암리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항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20년 이상 증빙할 만한, 처음에 할 때는 어디 기술을 배우러 들어가서, 아니면 학교에서 전공과목을 하면서 이때부터 따지게 될 것 같으면 20년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내용 자체로 봐서는 20년은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여기다가 조금 전에 이철우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근거할만한 그런 자료를 제시하는 걸로 이렇게 자구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의원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김항대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위원
예.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금방 박귀룡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20년 이상 종사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는 분이 한 서른 분요?
정현주의원
서른 분 정도 되신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동은위원
한 서른 분인데 서른 분 중에서 이제 명장을 뽑는 거다, 그죠? 근데 명장이 이렇게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지위는 몇 년간 지속이 됩니까?
정현주의원
지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속되는 거 있고 여기 조례안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품위를 좀 실추시켰을 경우에는 박탈이 되는 것으로.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발생 안 되면 지위가 언제까지 갑니까?
정현주의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일단은 현재 법적으로는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이 도 명장이나 국가 명장이 되면 이제 박탈이 되겠죠. 왜냐하면 중복, 그것은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기술이기 때문에 그때 선발당시에서 엄격하게 질 관리가 이루어지면 이게 하루아침에 작업을 아주 안 하면 모를까 기술이 실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박탈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이동은위원
어떤 지위가 일단은 평생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정현주의원
예, 그렇죠.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이제 정현주 의원님이 하신 것을 보면 격년제로 선정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범위도 크게 정하지도 않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 그러면 5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자격이 되면 그렇게 하고. 그렇다면 이게 한 몇 년 지나버리면 지금 해당하는, 물론 다른 분들도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되면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어떤 명장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명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주시에서 인정하는 명장이 되면 그 부분의 제품이라든가, 만든 어떤 작품이라든가 어디 나갔을 때 대외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정도는 그 정도는 돼 줘야 되는데 나중에 그게 명장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몇 년 지나다 보면 그런 게 지금 크게 저희들이 문경이나 이천하고 틀려서 경주는. 그 도시는 거의 도자기 도시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 때 명장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선정할 때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위원회에 해 놓으셨는데 아까 박귀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그 협회 자체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고 차라리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정현주 의원이 구상하시는 그 대안으로 차라리 1년에 한 번씩 공예대전을 통해서 좋은 작품을 내는 사람이, 거기서 1등 하는 사람이 명장의 지위를 계속 이어 가고 또 다음에나 격년제로 대회를 해서 또 거기서 1, 2등 하시는 분이 명장의 지위를 이어가고 그 작품도 어느 정도 되어 줘야 명장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작품에 대한 그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작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도 저는 거기에 대한 그거는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거기를 조금 바꿔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정현주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 명장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 도자기 하시는 분들 간에 불화감을 조성하지 않을까 이 두 점이 가장 큰 우려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현재 명장제도가 시 명장이 된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명장이 2009년부터 만들어졌지만 10명 이내로 돼 있어요. 좀 포천시 같은 경우는 다양한 명장이기 때문에 10명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하나도 지금 선발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지만.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후하게 해 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명장이 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오히려 정말로 질적으로 잘 되어 있다면 다 명장이 돼도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도자기 산업을 우리가 육성하기 위한 취지가 더 크고요. 그리고 이 분들의, 그렇다고 남발을 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모든 이게 절대기준으로 절대평가를 해서 누구나 자격이 되면, 다 명장이 된다면 ‘아, 경주시 도자기는 다 명장들만 해.’라고 이야기가 되면 그거야말로 이상적인 현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동은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이상이고 작품이 따라줘야죠.
정현주의원
물론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부분은 심사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 명장, 도 명장을 심사위원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분들이 어떤 질적인 것을 결정해 줘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위원회가 정말로 그런 일을 잘 하고 도자기협회 자체에서도 그런 질 관리를 해 줘야지 이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원래는 공예의 명장으로 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일단 도자기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것이 정말 유명무실해지면 도자기공예고 저기 하지만 이것을 좀 해서 육성화 시킬 정도가 된다면 바람직한 방향이면 공예도 점차 확대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의논들을 그 분들 하고는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선정에 보면 작품의 어떤 질에 대한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정현주의원
그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이동은위원
심사위원들이 막연하게 금방 다 말씀하신 게 20년.
정현주의원
그리고 여기 담당부서에서 해 주시기는 여기 후보자 추천서에 붙임서류에서 도예 관련 수상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능보유에 대한 설명서, 대표작품 이런 부분을 다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그러한 자료들을 다 기본근거로 확인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은위원
심사위원이 시의장이 인정하고 시장이 인정하신 분이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기 보면 백 분이 계세요. 여기 보면 심사위원회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도예산업에 한두 분 계세요. 그분들이 좌지우지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심사위원회에 보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게 무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국가 또는 경상북도에서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한 분 정도, 그죠? 예를 들면. 그 외에는 전문가 아닙니다.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는 이렇게 한두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금방 정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이 작품을 선정하고 구별할 수 있는 분이 한두 분밖에 안 계신다 이거죠. 그럼 이분들이 위원회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그래도 경주시 타이틀을 걸고 경주시 명장인데, 물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어디에 나갔을 때 그 작품이 굉장히 저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없지만 그 타이틀만 하더라도 물건을 내밀 때 경주시 명장에서 작품이라면, 작품이 아마 가격이 다를 겁니다.
정현주의원
예. 그런 취지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보완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싶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정현주 의원, 미안합니다. 공동발의 해 놓고 질문이 많아지는데, 그때 발의 서명할 때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정현주의원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아까 우리 이동은 위원도 지적 했는 부분인데 5조 자격에 5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공익적 또는 지역 사회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그죠? 나머지 1항에서 4항까지 보면 이거는 20년 이상 종사하고 경주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그러면 해당 다 돼요. 30명 다 해당돼요. 나머지 5항 이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고 본 위원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경주시에서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그 대상자 중에 선정을 했는데 동료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할 우려들이 이 5항에서 늘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슨 뭐 못 하나 하는데 있는데 참 좋은 제도고 취지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천년한우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하고 홍보를 하고 전국 어마 어마한 투자도 하고 홍보도 하니까 결국 경주 천년한우 아닌 경주한우가 죽어요. 천년한우가 그만큼 알려진 만큼 경주한우는 홍보가 덜 된 거예요. 차라리 우리 그때 더 아쉬웠던 건 경주한우를 알렸으면 참 경주 오면 무조건 한우가 다 좋다고 생각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정현주의원
제가 거기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먼저 질적으로 남발될까봐 우려에 대한 부분은 좀 전에 확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3쪽에 제2조 정의에서 보면 이 요건 세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지 되는,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4쪽에 선정 및 인원에서 1조부터 5항까지 보면 다 요건을 모두 다 갖춘 사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르고 거르는 과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귀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동은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위원회 7쪽에 9조에 구성에 보시면 위원회는 사실 이 부분도 저도 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자기 협회에서도 봤을 때는 오히려 도자기 전문가들끼리만 심사위원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어서 그 법적인 전문가한테 좀 검토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5명만 할까 오히려 시장이나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한 분들을 제외하고 도자기 업계에 계신 분들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도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다 빼고 실제 이 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 인정되는 분들만 하면 어떨까 기능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법적인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적인 누구나 다, 우리가 몇 세 이상 노인 되고, 아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좀 열려져 있는 그런 조항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은 시장이 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명의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경주시장으로 개인이 아니지만 그래서 시장이 적합하다고 하는 사람도 요건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좀 있어서 일단은 7명으로 해서 한 사람씩이라도 일단 넣는 걸로, 그런데 전적으로 이것은 7명을 다 포함해야 되는 건 아니고 7명 이내기 때문에 거기에 심사위원들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전문가들을 더 넣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바람직하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일단은 이 분들에게 어떤 좀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이동은위원
그래서 저는 정현주 위원님께 조금 이렇게 건의를 드리면 격년제로 하되 인원수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면 한 분, 두 분이면 두 분, 이렇게 한 분 정도, 굉장히 값어치가 있어야 되거든. 인정하는 범위 내 하면 애매하고 방금 박귀룡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자격요건에 보면 우리도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경주시 산업공기업사장 채용하실 때 보면 맨 위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전문가가 아닌 분이 그 해당분야의 장이 되시더라고. 죽 밑에는 그 분야에 몇 년 이상 근무하고 죽 해놨다가 맨 끝에 이게 딱 붙어요.
정현주의원
장은 부시장이.
이동은위원
아니, 다른 산하기관장을 뽑을 때도 지금 모집공고에 보면 자격기준에 이게 있어버리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원수를 정했으면 좋겠고 금방 제가 제안한 것처럼 차라리 그렇다면 어떤 작품을 하나 놔두고 1년이나 격년제면 그 작품에서 차라리 그런 지원금도 많이 드리고 그 1등 하신 분이 예를 들면 명장이 되는 식으로 어떤, 누가 봐도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그런도 있지 않을까 금방 말씀하시는, 그렇다면 그 작품은 경주시 대표 작품이 되는 겁니다, 다 명장이 되는 거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원 수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애매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정현주의원
거기에 간단한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뽑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년마다 하는데 작품을 보고 심사를 하지만 제대로 된 작품이 없으면 안 뽑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수정을 발의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엔 반드시 뽑아야 된다는 단서를 몇 명, 2명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내에 해서 제안은 하실 수는 있겠죠.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제안한 바와 같이 인원수를 정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어떤 작품을 보고, 작품을 여러 가지 서류도 좋지만 격년제면 격년제 이렇게 작품을 놔두고 그 작품을 두고 1등한 사람이 명장이 되는 어떤 그런 공정성이 있는, 그래야 심사하는 사람도 심사할 그게 있지 서류 놔두고 어떻게 심사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수정발의를 하면.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이동은 위원하고 상충되는 게 도자기 명장 하는 게 도자기를 그동안 죽 해 왔는, 정말 명장의 반열에 올랐을 때 거든. 한 작품을 잘 했다고 명장이 아니고 그동안 죽 해 왔던 작품에 대한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공헌도라든가. 한 작품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죽 그동안 만들어 왔던 그걸로 하기 때문에 작품을 놓고 선정하는 게 그것도 좀 선정기준에 있어서 문제인데 그렇게 바로 또 작품은 20년 이상 죽 종사해 오면서 만들어 왔던 그 과정들이잖아요. 과정들이고 결과물들인데, 그리고 늘 염려하는 건 객관적 선정이지.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집행부의 의견은 이거는 2년에 한번 씩 격년제로 한다고 정하기보다는 본인이 명장의 진짜 기술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신청을 해서, 신청할 시에는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이거를 선정을 해야지 이게 남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격년제로 정해놓으면요. 그래서 대한민국 도자기 명장도 지금 11명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대한민국 명장을 신청해서 되면 되는데 이게 경주시 명장 그러면 대한민국 명장이나 자기들 명장을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장 하는 이거는 남발되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자격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그런 데 우리가 심사위원을 구성하면 대한민국 명장 중에 한 분을 초빙을 하고 심사위원에 초빙도 해서 심사위원을 아주 엄격하게 해서 정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박귀룡위원
국장님 말씀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니가, 명장 신청하든 안 하든 간에 격년제로 공고를 하든지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또 지원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시도 때도 지원하는 걸 또 시도 때도 없이 심사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격년제로 해서 또 우리 국장님 의견을 보태는 것은 이제 지원할, 신청해서 신청자 없으면 해당이 없는 거고 또 여러 명 되면 그 심사해서 또 적격자가 있으면 해 주고 없으면 또 없는 걸로 해 버리고 그러니.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격년제보다는 한 5년 정도.
박귀룡위원
그 기한을 두는 것도 주고 또 신청하는 것도 하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한 5년 정도 돼야지.
이동은위원
기간을 두고 박귀룡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보다도 이제 일단은 자격이 20년 이상 여기 종사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어느 정도 작품이 계속 나왔어요.
박귀룡위원
그렇지.
이동은위원
나왔는데 최근에 작품이 없는 것도 그것도 문제잖아요.
박귀룡위원
그거는 심사할 때 달라고 또 해야지.
이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최근에 작품 없는 그것도 문제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최근의 작품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지, 그냥 이것만 했다 해 가지고 그동안 작품 활동이 또 없으면. 우리 국장님 말씀도 내가 공감이 갑니다. 이게 잘못하면 남발이 되기 때문에 정말 경주시 명장 타이틀을 하는데 최근에도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명장이 돼야 되거든. 연세 들고 이거 있다고 해서 그냥 이거 보고 명장이라고 그러면 최근 작품 활동이 없으면 그것도 또 문제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어차피 내용에 도자기명장 후보자 추천서에 공예품 경진대회나 이런 입상경력이 이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가 되겠죠.
이동은위원
옛날 것 가지고 최근에 활동이 없으면 문제다 이거죠.
박귀룡위원
여러분, 한번 조정을 해 봅시다. 조례를, 제정안 통과를 한다고 전제한다면 수정질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윤병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부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수정동의 발의서가, 지금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 끝에 발의를 하겠습니다. 장동호 위원입니다. 경주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제4조2항에 격년제를 5년 주기로 하고 제4조2항 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1명 이내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님 있으므로 장동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원두숲 반딧불이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원두숲 반딧불이 생태공원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여기 그러면 비용추계는 어떻게 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비용추계는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 반딧불이 생태공원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 보시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1억쯤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편성되어 있다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동은위원
아, 그러면 이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 만들기는 이제 다 되어있네요, 그러면.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2010년도부터 조금 조금씩 투자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새로 만드는 공원이 아니고요.
이동은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맨 끝에 지금 그러면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저 밑에 보니까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서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여기 4조에 보면 민간위탁 할 계획이 있는 거네요, 그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민간위탁 해 가지고 환경학교 수준으로 해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볼까 싶어서 하는데 이번에 검토 중입니다.
이동은위원
어쨌든 여기 보면 의지가 있다는 뜻인데 여기에 이런 걸 민간위탁을 어디에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거는 환경단체 공모로 한다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제안서 받아서 공모로 할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반딧불이 생태공원이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반딧불 생태공원이 뭐 어떤 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원래는 원두숲 생태공원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낙동강 수계기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전시관하고 세미나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은 반딧불이 생태공원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민들이나 거기 반딧불이 같으면, 반딧불이 언제 빛납니까? 낮에 빛납니까, 밤에 빛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밤에 빛나는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밤에 누가 그거 보러 옵니까? 그러니 본 위원이 봐서 예산만 낭비하지 밤에 반딧불이 보러 거기 누가 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반딧불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은 지금 아니고요. 지금 원두숲 그것을, 2010년도부터 기 조성되어 있는 원두숲을 지금 조금조금씩...
장동호위원
아니, 예산을 지금 1억 조성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숲을 제대로 가꿔놓고 반딧불이로 하든지 해야지. 본 위원이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3일에 한 번씩 그리로 가는데 숲도 소나무 좀 이래 듬성듬성하게 몇 그루 있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숲도 없는데 무슨 반딧불이 하고, 반딧불이 또 밤에 빛이 나는데 밤에 보이나? 그걸 보러 갑니까? 예산만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거 이제까지 몇 년 전부터 했다 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2010년도부터...
장동호위원
2010년도 지금 이제 7년째인데, 그러면 7년째인데 해 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맨 처음에 2010년 이전부터는 산내면 쓰레기매립장이었습니다. 연탄재 메우고...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도시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한 번 가봅시다. 가보고 과연 이 원두숲이 반딧불이 생태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가, 그것부터 보고 난 뒤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든 어떻게 하든 해야 되지. 지금 본 위원은 이 반딧불이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별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2010년도부터 낙동강 수계기금이 안계댐이 있습니다, 강동에. 안계댐하고 지금 산내 쪽에 그 동창천에 물이 전부 다 낙동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사업을 해서 산내면에서도 그동안 원두숲에, 산내면에 쓰레기를 갖다가 형편없었습니다. 없는 것을 이제 산내면에서 그러면 기금 가지고 이것을 조성을 좀, 이제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고 옛날에 숲을 좀 조성을 해 달라 해 가지고 매년 돈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면 한참에 멋지게 하면 되겠지만 매년 조금씩 조금씩 투입하다가 이게 이제 반딧불이가 요새 없잖습니까? 없으니까 거기에 여름 되면 야영객들이 엄청 옵니다. 오고 또 바로 밑에 자연,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연계를 해서 이제 오는 어린애들에게 여기서 반딧불이를 키워 가지고 이런 걸 생태학습을 좀 시키고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왕 이제 예산을 투자해서 숲을 조성하고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 당시 쓰레기 매립장하고는 달라서. 변화가 된 그런 모습을 놔 놓으니까 관리가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없으면 관리가 지속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정해 가지고 이제 조금 예산을, 기금도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좀 잘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건물을 한 두 동 이렇게 좀 해 놨는 거, 그거를 그대로 방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차원입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례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실제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게 지금 현실인데 이런 전문가만 아는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목적에 보면 법령이, 여기에 관계법령을 참고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 놨는데요. 이 법령에 몇 조 몇 항이라는 그게 이 법령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법령에 맞는 업무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법령에 맞는 업무의 아래에 제3조의 업무가 해당사항이 되는지 그게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조례로서의 어떤 효율성이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데 그냥 좋은 거 다 집어넣어 가지고 조례라고 만들면 놓으면 이거야말로 초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제대로 이 조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예.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원두숲 반딧불이 생태공원은 어차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회의할 필요성도 있으니까 이것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더 자문을 받아서 조례를 제대로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원두숲 반딧불이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조례를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부결시키고 다음에 다시 상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표결방법을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경주시 원두숲 반딧불이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2표. 경주시 원두숲 반딧불이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다 이야기 됐습니다마는 대상지가 양남 주상절리 같은 경우는 여기 몇 명이 근무하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양남 주상절리에 지질공원 해설사가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해설사 둘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로테이션으로, 지질공원 해설사가 총 8명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로테이션으로 해 갖고 2명씩 하루에.
김병도위원
골굴암은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골굴암은 지금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남산에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남산은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국립공원에서 하니까 안 하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지질공원 해설해 달라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이렇게 투입되고 상주 투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남산도 해설 2명이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던데?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국립공원에서 합니다.
김병도위원
국립공원에서 하니까 안 한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김병도위원
그 사람들 국립공원에서 예산 집행하고. 실제 다른 사항은 관리 관계도 또 예산이 좀 들어가지 싶은데 이것도 비용추계서가 안 붙었어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거는 운영하는 거에 따른 비용은 별도 없고요. 국비, 도비 받아 갖고 올해 지금 반영이 좀 돼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것 주상절리 같은 게 1년에 관리비가 제법 많지 싶은데 그렇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거는 지질공원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하고 주상절리 조망타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원자력 도움도 좀 받고 이래서 했는데 거기는 상용직이 1명 있습니다. 1명이 근무를 하고 그런 지질해설사가 상시, 지질공원 동해안 지질공원 거점센터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 지질 해설사가 상주하고 하기 때문인데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질공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는 건데 국립공원하고는, 국립공원은 지정해 놓으면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일절 제약 같은 그런 건 없고 그냥 이 지질공원을 국가지정 되어 버리면 우수한 지질자원을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도록, 그래 가지고 이 동해안에 도에서 주관해서 탐사대도 보내고 탐사대 하면서 SNS에도 올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고, 이건 큰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닌데 지질공원이 지정됐기 때문에 시에 조례안을 제정해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여기에는 목적이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36조3항에 따라, 그럼 이 조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똑같은 과에서 조례 2개가 좀 목적이 1개는 불분명하고 1개는 제대로 되어 있어서 이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제3조, 제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의 책무가?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4조는 시민의 책무, 3조는 시장의 책무, 책무가 시민하고 시장하고 책무가 다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책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지금 노력을 하려고 조례를 만들고 있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조례 만드는 거는 이게 지질공원은 4년마다 한 번씩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재평가 받을 때 재인정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자연공원법에 하는 업무가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죠? 이게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로 다 하는 겁니까, 하는 업무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제5조에 관리계획수립사항도 있고 제8조에 지질공원 해설사의 운영, 7조에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런 사항이 뒤에 같이 해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냥 업무를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업무를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다 조를 나누어서 해놨네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4개 시·군이 따로 따로 놀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만든 사항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세 군데 지질공원 정해졌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지질명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주상절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주상절리 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은 문화재과, 주상절리 조망타워는 해양수산과, 지질공원 때문에 하는 거는 환경과 이런 식으로.
이동은위원
그러면 한 과에 거기에 과가 지금 세 과가 들어가겠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업무관련 연관과가 세 개 되는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그죠? 거기 세 개과에 일단 주상절리 거기에 들어간다, 그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동은위원
골굴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화재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굴사 안에...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럼 남산 같은 경우에는 남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남산 전체입니다, 화강암...
이동은위원
남산 전체는 지금 어디서 관리합니까? 거기도 산림과, 문화재과.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소관 업무별로 다 다른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지질공원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조례가 될 수 있는데 이제 환경과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그 업무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자연공원법상 다른 업무는 환경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법령을 보시면 됩니다.
이동은위원
그 법령 그것, 업무가 애매하지 싶은데. 여기에 보면 거기 6조에 보면 안내시설 같은 경우에도 안내판 이런 거는 지금 해양수산과나 문화재과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7조에도 보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조에 해설사도 지금 하고 있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해설사는 지질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주상절리 가면 또 해설사 많잖아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없습니다. 저희 과만, 지질공원 해설사 밖에 없습니다, 지질해설사.
이동은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환경과에서.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절대 제약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4조 밑에 보면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돼야 된다, 이래 놨거든요. 이게 많은 또 어떻게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만 또 규제 아닌 규제가 될 수,이 사항 때문에 또 못 하는 사항이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해서는 안 되지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제3조, 4조는 상징적인 의무로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아까 한순희 위원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상징적인 의미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법이라 하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는 없어요. 과장님,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책무라고 조례에 들어가 버리면 여기는 하나의 법률이 돼 버리기 때문에 어떤 그게 지키는 그게 되지 상징적인 그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하나의 여러 개 과가 중복돼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이거지. 예를 들면 해양수산과 같으면 괜찮습니다. 똑같은 국이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문화재과가 들어와 버리면 국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그래서 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과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안내판 같은 경우 하고 해설사 이런 거. 이런 것 서로 어떻게 조율 가능합니까? 했을 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지질공원은 남산의 화강암군입니다. 그래서 문화재과에서 하는 남산 내에 문화재고 국립공원은 남산 전체고요. 그래서 화강암군에 대한 그런 큰 훼손 같은 그런 건 없고 안내판 세우고 그런 건 안 됩니다. 단지 자연공원에 관련돼서 자연공원 지정됐는데 자연공원에 관련된 안내판은 환경과에서 하고 문화재 관련되는 안내판은 문화재과에서 하고 국립공원 전체에 관련된 거는 국립공원에서 하고 그런데 아까 4조 이거는 책무니까 법상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지켜 주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문구를 조금 부드럽게 해야지. “하여야 한다.” 이래 버리면 이게 하나의 통제가 될 수 있고 “하여야 한다.” 이래 놨잖아요. 그러면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그게 되는데 “하여야 한다.” 이러면 환경과에서 판단하기에 이래 돼 있는데 “당신 이거 안 돼요.” 이러면 이거는 못 하는 겁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특히 주상절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과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계시니까 좀 덜하겠지만 골굴암이나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남산 거기에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주상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로가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명확히 할 수 있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만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소·본부별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국장님, 10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4개소라 해 놨죠, 그지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YMCA1, 2 상담센터는 경주시로부터 위탁 받은 거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주외국인센터 이것은 교회에서 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사단법인 경주외국인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보조금 나가는 단체입니다, 이 4개가 다.
박귀룡위원
4개가 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박귀룡위원
경주시외국인도움센터는 언제부터 보조금이 나왔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이것도 한 몇 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지금 4개 균일, 같이 나가지는 않죠, 그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균일, 아닙니다. 그것은 외국인 인구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성건동하고 외동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도 지난 수능 때 이렇게 보니까 거의 외국인입니다, 기업체차 타는 사람들이.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아니, 국장님 외동 제 2상담센터, YMCA 제2상담센터하고 세 번째 사단법인 경주외국인센터하고 한번 가보셨어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게 세 번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교회에서 운영합니다.
박귀룡위원
우리가 이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를 이렇게 가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인 어떤 상담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는 인력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외동 갔을 때도 한번 제가 현장을 가 봤어요. 가보니까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외동, 성건동에는 외국인 수가, 등록된 외국인, 또 그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숫자,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 그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박귀룡위원
이걸 보다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그런 어떤 실태적인, 현실적인 조사도 더 돼야 되겠다, 그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이거는 이제 상담 센터에서 취업이나 법률 또 큰 행사 있으면 저희들에도 문자가 계속 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문자가 오고하는데 지난해에는 외국인근로자 상담이 우리 4개소에서 총 6,331건이 있었습니다. 31건이 주로 상담이 보면 법률적인 것하고 생활상담이 많고 그다음에 주로 하는 게 한글교육이라든가 뭐 이제 좀 어려움이 있으면 외국인들이 진료받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진료를, 무료진료를 좀 지원해 주고 의사가 가서 정해진 그 날짜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 현장에서 진료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을 4개 센터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좀 더 챙겨봐 주시고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11쪽,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윤병길위원장
예, 계속 하세요.
박귀룡위원
11쪽, 해수욕장 있잖아요, 그지요? 아직도 우리 해수욕장이라는 표기를 써도 됩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해수욕장이라는 말은 공식 해수욕장입니다. 즉, 전국 국가에서 해수욕장을 하는데 우리 경주만 이름을 좀 미화를 했습니다. 공모도 해 가지고 고운솔밭에, 나정 고운솔밭해변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자체에서 바꿨습니다, 해변으로. 그렇게 해수욕장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이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5개소 중에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있는 데가 어디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전촌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해수욕장 개장 시간에 보면 개장할 때 깔판을 깝니다. 깔판을 깔아서 짐을 옮길 수 있도록 그런 경사도가 심한 곳에는 깔판을 깔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전촌만 지금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처음에 2010년도에 이야기 돼 가지고 하다가 올해 5개소가 관광도시고 경주,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다 안 갖춰졌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주를 좀 창피한 문제입니다, 그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매년 추가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그 저희들 해수욕장 운영기관에 한 10억 정도 투자를 댑니다. 대도 이게 원체 범위가 크고 하니까 요새 중점적으로 하는 게 타워라이트입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데는 없는 우리만의 특수한 그런 것을 해서 굉장히 호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게 다 완공되면, 다섯 군데 다 되면 또 다 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8쪽에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매년 이렇게 좀 여기 지금 그 업소보다 더 많이 되고 있습니까?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사회적 기업이 지금 16개소인데 그리고 마을기업이.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크게 증가는 안 됩니다. 애초에 좀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되면 이거는 이제 매년 평가를 하는 그런 걸 거칩니다. 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크게 증가는 안 되고 이게 돼 있는 거를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협동조합이 52개소인데 여기도 지금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법상 협동조합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관리만 하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관리, 일반현황에 이렇게 내놨는.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 어떤 금전적인 지원은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75쪽에 보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원래 이것은 전용 안 되면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이게 지난 2016년에 1월 20일 기준으로 그동안은 불법으로 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고 고발도 하고 이래 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를 취하는데 내년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이제 산지를 현재 상태에 임야냐, 밭이냐, 전이냐 이래 되어 있으면 전이나 논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수정해 줍니다, 전과 답으로. 그렇지만 과태료는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특별조치를 해 가지고 양성화 뭐 시켜주는 거예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양성화 시켜주는 겁니다, 양성화 조치법.
윤병길위원장
이게 경주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까, 이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현재 보면 실적이 이번에 법해서 106건이 28ha가 양성화 됐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거야 우리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최소한 좀 해 주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국장님, 8쪽에 사회적기업 16개소가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떤 내용이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사회적기업은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기업이고요, 행정안전부서 하는 거고. 예비사회적기업은 도 지정입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조금 정착이 되고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심사를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면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합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이것은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에서도 지원을 좀 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은 경주의 6개소 이것은 우리 경주시에서 뭐 지원하는 게 있는가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지원합니다.
김항대위원
합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지원도 하고 위원님들 예산심사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기업에 지원하는 게 조금 있습니다. 몇 개 과목이 됩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저기 경제정책과에 보면 21쪽에 경주 플리마켓 봉황장터 추진이 있습니다. 주요업무에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 플리마켓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주 분들이 아닌데?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게 경주 분들이 아닌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것은 푸드트럭 같은 거 이런 것은 좀 아닌 분들도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냐 하면 봉황로 상가협의회에서 요구도 좀 있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그 황리단길이 요즘 굉장히 뜹니다. 그래서 거기만 왔다가 이 도심으로 안 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장터를 개설해 놓으니까 도심으로 전부 다 빨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봉황로에 있는 상가들도 플리마켓 거기에 이제 나오고요, 플리마켓에 같이 해서 나오고.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했는데 이게 올해 그 우리가 7월 7일 천년야행 때 처음 한 번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무 예산, 예산 크게 투자 없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거뒀어요. 그래서 9월달부터는 매주 정기적으로 금, 토, 일 다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큰 예산 투자 없이 도심경제로 빨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여러 SNS 통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앞으로 이거는 계속 장려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조금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포토존이나 또 오브젝트 같은 것 이거 땅바닥에요. 야간에 특히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게 위에서 비춰서 도로 바닥에 이런 뭐 우리 경주를 상징하는 표지라든가, 그림을 좀 표시를 해 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은위원
과장님, 이 플리마켓 하시는 분, 경주 분 맞습니까? 아니, 주최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경주 맞습니다. 봉황상가.
이동은위원
아니, 봉황상가 플리마켓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봉황상가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봉황상가하고 이거랑 다르거든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봉황상가 민 회장이 주최합니다.
이동은위원
주최가 아니고 그분이 이제 모시고 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플리마켓하고 봉황상가하고 다르거든요. 아니, 정확하게.
박귀룡위원
그 플리마켓 하는 사람들이 경주 사람이냐, 이것을 묻잖아요.
이동은위원
그 봉황상가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경주상가, 경주사람들이 90%입니다, 90%. 푸드트럭만 빼고는 90%입니다.
이동은위원
주최하는 사람이 경주사람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그 상인들의 90%가 경주사람입니다.
이동은위원
맞아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강동, 양동마을에서도 오고 제가 나가봤거든요.
이동은위원
아니, 처음에는 그랬지.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푸드트럭은 빼고요. 푸드트럭은 외지에서.
이동은위원
주최하는 사람이 포항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민 회장이 위원장입니다.
이동은위원
민 회장은 이제 그 상가위원장이고. 포항사람, 아니 플리마켓 데리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전혀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데려오는 사람 없어요? 민 회장이 다 데려와요? 아니, 내 말은 그 플리마켓 죽 깔려 있잖아. 처음에는 거기 말씀대로 경주사람 죽 있었거든. 양동에서도 오고 양동 한과도 오고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큐신라 대표가 데려온답니다.
이동은위원
큐신라가 어딘데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경주사람입니다. 동천에 이종철 씨랍니다. 큐신라 대표.
이동은위원
큐신라?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이종철 씨.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봉황상가하고 이거랑 다르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래도 모든 운영에 대한 총 책임자는 민 회장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렇죠, 봉황상가에서,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던데, 아직 국장님한테 제대로 보고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따로 제가 이야기하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25쪽에 북부상가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 놓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은 맞는데 이제 지원이 끊기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끊깁니다.
이동은위원
끊기면 여기 26쪽에 보면 국장님, 여기 총 보면 몇 군데를 지원해 준다 하면 20개 점포에 지원해 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20개 점포에 평균 연령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청년이라 하면 40세 이하로 그때 정했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39세.
이동은위원
39세? 그 이상 되는 사람은 없고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이제는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이동은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상인의 모친이 나와서 하는 집도 한 집이 있고요, 그거는 가족 간에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액세서리 파는 데는 언니가 나오거든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처음에 20개, 처음에 입주를 해서 바뀐 데가 있을 텐데?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바뀐 데가 없습니다.
현관
고현관유통산업팀장
입점했는 데는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바뀐 데 하나도 없어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양꼬치 거기서 하는 그건 뭐지? 양꼬치 사장이 거기서 팔던데, 그 바로 옆에 양코치 사장님 있잖아, 팔던 데?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이제 그거는 26쪽에 청년 인터넷방송국, 보이는 라디오, 참여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 1월달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운영이 됩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계속 운영합니다.
이동은위원
무슨 돈으로?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개인이 벌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한 거는 뭐냐 하면 그 시장을 리모델링한 것이거든요.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는.
이동은위원
근데 그 분들이 수입이 없거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자치운영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그 앞쪽에 보면 밑에 제일 하단에 보면 청년자치기구가 조성되잖아요. 그럼 청년자치위원회 해 가지고 그 안에서 공동으로 할 경비라든지 이건 자체에서 하고.
이동은위원
계장님, 지금 입주 들어왔는 점포 중에 경주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계장님?
현관
고현관유통산업팀장
거의 경주사람입니다.
이동은위원
경주사람 아닌 데도 있잖아?
현관
고현관유통산업팀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은 경주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39세 이하고?
현관
고현관유통산업팀장
예. 39세 아닌 사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잠시 자리를 좀 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부모님이나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하여튼 이것도 시간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이동은 위원이 질의한 플리마켓 봉황장터 운영 관계있죠? 이게 장터가 개인집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과에 나와서 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도로에 합니다.
김병도위원
나와서?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도로에, 금관총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봉황대 옆 도로에 금, 토, 일 그렇게 합니다.
김병도위원
도로에 하면 그럴 때는 차량은?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차량은 통제합니다.
김병도위원
통제하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경찰서하고 협조를.
김병도위원
안 그래도 시장에 현재 여기에 법원사거리 거기에서 내남사거리까지 지난번에 거리 전체 다 단장하고 정리를 했는데.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 길입니다.
김병도위원
그 길이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봉황로.
김병도위원
거기하고 거기서 내남사거리에서 황남사거리까지 거기가 맨 황리단길입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김병도위원
그 거리하고를 주민들이 차가 없는 거리를 좀 해 달라고, 물론 교통행정과 소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황리단길도 물론 현재 국비 지원해서 리모델링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거리가 완전히 옛날이라 하면 번화가로 지금 개조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황남사거리에서 법원사거리까지 그 도로를 차 없는 거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하더라고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안 그래도 황리단길이 굉장히 토요일 되면 복잡해 가지고 차가 못 다니거든요. 거의 못 다닐 정도로 하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 확대, 간부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간부회의 때 경찰서에다가 노선버스 노선을 내남 가는 거를 그리로 안 가고 금성로로 해서 돌아가는 방향이라든가, 또 그걸 차 없는 거리로 하고 인도를, 인도가 없거든요. 안 그러면 일반통행을 하고 한 차선에 인도를 조성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지금 건설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장기적으로.
김병도위원
어쨌든 그 관계를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23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유지보수 해서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시장 장옥 이것 다 매각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성동시장은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이래서 지난 1년 전부터 굉장히 성동시장 매각 관계해서 발 빠르게 좀 했습니다마는 그게 도저히 상세한 거는, 우리 과장이 잘 아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깊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인들하고 시하고 이게 안 맞습니다. 상인들은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근데 이게 모든 공유재산이라 하는 매각을 이래 해야 되는데 공개매각, 그렇게 했을 때 이 시가하고 상인들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매각이 좀 어렵다는 것을 결국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올해도 보니까 여기 지금 예산이 내년도에도 보면 보수보강에 4억, 바닥정비 1억 5,000 죽 이래 있는데 근데 이 분들은 당연히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핑계를 대도 안 하려고 하지 왜 지금 그 평당 해 봐야 임대료 얼마 되지도 안 하는데 누가 받으려고 합니까?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관행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떤 작년에, 재작년에도 상인회 협회에서 새로 재건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자기들이 임대하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제시해 가지고 하는 걸로 했는데 거기서 또 안 됐어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공설시장, 시장이라 하는 거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책임져야 되는데 사설시장에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읍·면에 있는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그거를 상인들한테 매각을 해 가지고 시는 나몰라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윤병길위원장
그거를 매각을 안 하면 현실적으로 해야지 외동, 장옥 같은 데 한 달에 2~3만 원 하고 임대료 우리가 수입하는 것 우리 감사 때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현실에 너무 동 떨어진 걸 가지고 억지 주장하는 것을 행정에서 그 시대에 맞추지 않고 간다는 것은 그거는 업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임대료 문제하고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매각을 안 받으면 수의계약 하는데 주변상가들하고 전부 이것 해야 되는데 장옥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해라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임대료가 싸니까 죽 받아 가지고 창고에 물건만 재워 놓고 무슨 그게 장옥입니까? 장옥은 그 주민을 위해서 활성화되고 시에서 예산 투입해 가지고 뭔가 서로 서로 간에 어떤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걸 주택 수리해서 있는 사람도 있고 사니까 그냥 물건 넣어 가지고 셔터 내려 가지고 그냥 있는 것도 감사 때 사진도 많이 찍어서 늘 봤잖아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 걸 가지고 앞으로 시에서 사설도 하는데 공설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현실적인, 하려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안 되니까 자꾸 매각하라는 위원들의 얘기가 그 얘기였거든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 깊게 알겠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공설시장을 이렇게 해 주고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그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편의적으로 이용하라고 했는데 그냥 개인 창고 같이 넣어 가지고 셔터 잠가 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은 그게 무슨 공설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동시장도 전전세를 놓고 이런 식으로 사다 보니까 그 사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잖아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임대료 현실화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가 현실화되면 그 길 하나 깨서 이쪽에는 1년에 몇백만 원씩 하는데 이쪽에는 몇십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절대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현실에 가깝게, 우리가 토지 매각하는 것도 옛날에 국유지나 이런 것 마찬가지잖아요. 실가로 전부 다 현실화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설 장옥에 대한 거는 왜 아직도 그 현실에 따라가지 못 하고 자꾸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것을 그대로 하면서 그걸 억지로 시에서 사설도 지원하는데 공설도 이래 하는 것이 맞다 그거는 안 맞거든요. 감사 때 늘 얘기 안 합니까? 연말까지 조사를 한다니까 나중에 이런 얘기는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전문위원도 해 가지고 다음에는 우리 간담회 또 해서 체크합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국장님, 우리 전통시장이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경주시에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 많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김항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설시장이라 그래도 중앙시장이나 다른 상가,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또 많은 도비나 어디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 여기 사설시장 상점가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좀 노력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상점가에도 저희들이 두 군데입니다. 충효 상점가하고 중앙 상점가하고 이 두 군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어떤 지원을 하셨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원래 충효 상점가에도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5,000 투자를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황성 상점가도 그렇게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황성 상점가는 현재 상점가로 등록돼 있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김항대위원
그 사설시장은.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상점가로 해 가지고 시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김항대위원
사설시장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사설시장은 시장 기능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북부시장이라든가.
김항대위원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거기는 예산을 매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21건은 매년, 공설시장은 11건입니다. 11군데고 사설이 7군데고 상점가.
김항대위원
공설은 경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김항대위원
그런데 사설 같은 경우도 어느 특정 어떤 시장에서만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전혀 지원이 없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강우 아닙니다. 북부시장도 지금 청년몰 하는 게 사설시장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북부시장이나 특정한 몇 군데 시장은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설시장은 지원이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우리가 판단을 해 보고 지원 요청이 들어 오면, 시장상인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도 건의를 드리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노력을 좀 공평하게 해 주셔야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지금 어느 시장 꼬집어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지원이 안 되는 시장이 많더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설시장 중에도. 그러한 시장에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이렇게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현재 경주중심상가가 좀 살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황남에 황리단길이 활성화되면서, 동부사적지가 활성화되면서 그 덕으로 지금 황리단길이 살고 있고 지금 봉황로가 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입점상인들이 지금 조금 불안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만에 하나 오는 관광객이 줄어서 이렇게 집세 올라가고 손님이 줄면 어떻게 하나 이런 노파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그 상인들이 영업을 계속 이렇게 안심 놓고 할 수 있는 대책.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참 황리단길 갑자기 자연적으로 SNS를 통해 가지고 입소문을 타고 관광지가 안 됐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됐다가 관광객이 삭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주는 조금 특이하게도 현재 주말만 되면 동부 사적지 거기는 관광지기 때문에 관광객이 거기 왔다가 거기 거쳐 가는, 그렇게 갑자기 지진이 안 나는 이상은 그렇게 무리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너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통행을 시킨다든가 인도를 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깊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외국의 사례라든가 타 도시 사례도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국장님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북부시장 이제 청년 욜로몰? 국장님, 북부시장 같은 경우에 청년 욜로몰 있잖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김항대위원
욜로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한 것만큼의 어떤 효과가 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에 하나 저게 활성화되고 잘 살아난다면 집세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김항대위원
마치 우리가 통상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5년을 계약하도록 되어있죠?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김항대위원
그런데 5년 후에 집세 또 올린다면 그 사람들한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일이죠. 황남에 지금요, 10배 이상 올랐어요, 집세가.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상가 그런 보호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인근 포항에도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만든 적이 있고 한데. 우리도 막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럼 연구 한번 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장동호위원
국장님.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 질의하세요.
장동호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올해 이제 추진한 이 실적에 대해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올해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도 봄 가뭄이 심해 가지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봄부터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예비비도 확보해서 한 75억 정도 투자해서 반항구적인 시설을 다 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가뭄 극복을 위해서 의안대로 도와주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무튼 가뭄 극복에 대해서는 아주 그 적절하게 잘 처리됐고 또 그렇게 가뭄이 돼도 모를 못 심은 데는 없었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는 고생을 많이 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22페이지에 유림대교 가칭 가설, 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사업비도 확보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는 확보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저도 저번 달에 국회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국회를 방문해서 우리 의원들 국회의원 외동 출신 박재호,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의원도 만나고 그다음에 김석기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정종석 의원하고 이훈 의원까지 사무실도 들렀다가 저희들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 이게 이제 국지도가 병행이 안 됨으로써 국비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국지도를 연장해서 우리가 간주해 달라, 그런 쪽을 지금 국회하고 꾸준히 교섭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전체 470억 중에 예산 확보한 게 얼마 돼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국비나 시비로 시설비를 확보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용역비하고 그러니까 15억입니까, 얼마입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15억, 우선 금년도에.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현곡에 아파트, 신축 아파트 참 많이 들어서고 있고 지금 안강 쪽에서도 오는 이 길 뿐이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신호를 몇 번 기다려야 하고 상당히 문제 있는 조속히 가설이 돼야 되는 입장인데 내년 그거 예산, 10원 짜리 하나 채택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본예산에.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도 없습니까, 지금?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우선 국토부에서 예산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비가 확보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국토부에 가서 도로과장하고, 국장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제가 올해 국회에 11월 달 올라갔을 때는 국회에 예산 중이라 가지고 엄청 바빠서 확답은 못 받고 알고는 있다, 국회의원 사무소에서도 그런 연락이 왔더라. 그다음에 저희들이 핫라인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청와대에서 좀 오더를 내려주면 국토부에서 듣지 않겠나 싶어서 그쪽까지도 지금 연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국장님, 이제 퇴직이 다 되어가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금년 연말입니다. 한 10일쯤 남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
김항대위원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뭔가 사업안을 잘 챙겨 놓으시고 그밖에 이 지역을 위해서 큰 사업 하나 해 주시기를 바라고. 13쪽에 보면 도심생태하천 조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물론 계획하고 있을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 예산이 잡혀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예정대로 잘 하시겠지만 우리 그 현재 동부사적지 오는 사람들, 앞으로 이제 월정교 개통이 되고 나면 엄청 사람이 많이 올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 손님들이, 그 관광객들이 남천 주변을 다 할 거란 말이죠, 삼릉 가는 길도 가고 뭐 이렇게 남천에 그렇게 올 건데. 월정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천내까지, 서천내까지, 월정교에서 서천내 그 합류 지점까지 거기를 가로경관 뭐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아, 그게 남천 보고 이야기 하시죠?
김항대위원
예, 남천.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까지 지금 아직 견고한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
김항대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엄청 지금 관광객이 많이 몰릴 거고 거기 주차장 조성도 크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근에 어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남천경관 사업을 어떻게 연구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마지막 선물을 하나 주고 가시면 안 될까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월정교에서 남천, 서천 연결지점까지 하고 남천 우리 오는 교량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그거는 경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여러 가지로 거기 보면 이렇게 제방 둑에 어떤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가로등이라든지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그것 잘 한번 살펴보시고 적절하게 사업비를 배정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제가 없더라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인계인수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국장님, 그동안 많이 감사했습니다. 아직 좀 이르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철우 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그런데 국장님 저기 서경주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동대 쪽으로 올라가는 길, 옛날에 부용반점 그 옆길 있는 데 전에 박수영 과장 계실 때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올해까지는 이 도로를 넓히겠다.’ 그런데 아직 안 넓혀졌거든요. 이제 올해까지는 무조건 넓히기로 했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빠져 있고 또 내년 예산에도 그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올해까지 하기로 했었거든요, 거기에. 그게 왜 안 되는지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강변도로 보고 하십니까, 아니면 뒷길이요?
이동은위원
아니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거는요, 저희들 내년 예산도 확보 돼 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 화장지 그 사장님이 지금은 많이 누그러지셨고 어떤 지금은 보상할 준비가 돼 있는 거 같으시더라고요. 제가 수시로 체크를 하거든요. 뒤에 김헌국 과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김헌국 과장님이 면장으로 계실 때도 계속 거기에 역점을 두고 계속 추진하셨어요. 지금 일단은 어떤 그런 식으로라도 좀 이렇게 소통을 해줘야 조금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빨리 그 점을 구체적으로.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보상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막 바로 우선 할 수 있고요. 내년도에도 그 추가사업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거기 금장교에서 동국대 넘어가는 도로를 4차선으로 하려고 내년도에 당초예산도 좀 확보해 놨습니다.
이동은위원
아직은 한 달이나 넘게 남아 계시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거라도 해야 조금 교통이 원활해집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금장 교통혼잡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제가 몇 번째, 지금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형산강에 보면 중간에 섬이 생겨버렸어요, 섬이. 그래서 준설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 아마 형산강뿐만 아니라 북천 그 쪽으로 다 그럴 겁니다, 아마. 이 섬이 돼 버렸어요, 금장 그 앞으로는. 아 진짜 섬처럼 돼 버렸는데 어떻게 그런 것도 아무래도 흘러가는 데 좀 지장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부산청 국비 받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올해도 2018년도도 많은 예산을 받습니다. 받으면 형산강, 특히 금장교 앞 주변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섬 좀 없애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오늘은 뭐 과 별로 안 하고 국장님이 전체 다 책임지시네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과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시간을 빨리 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 간에 국장님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도위원
그 국도 대체 우회도로 있지요? 외동서 화천 KTX까지 가는 도로가 그게 금년 연말에 준공계획인데 그 구간 별로 문제점이 있는 모양이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첫째는 이제 우리 내남 구간은 괜찮은데 외동 구간에 사실 좀 민원이 많았습니다. 터널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하고 냉천 문제, 그 민원이 많아서 좀 지연됐는데 아마 내년 봄에 개통하는 걸로 저희들 부산청하고 그렇게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하루라도 빨리 개통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 구간에도 어차피 금년 연말에 준공계획이 돼 있으니까 구간별로라도, 우선적으로라도 개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거는 부산청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뭐 KTX 내남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해 보고 우리 외동 구간은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산청하고 협의해서 우선 개통할 수 있는 지점까지는 해 보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울산 농소에서 외동 문산 2리로 해서 그거로 오는 길로 그거를 개통하려고 계획이 됐다가 그게 완전히 무산 된 모양이지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이제 부산청에서 저희들 협의를, 부산청에 그거하고 울산 농소에서 오는 길하고 그다음에 이제 울산 경계에서 모화까지 오는 6차선 확장 문제하고 부산 국토부에 협의를 했는데 B/C가 안 나와 가지고 도저히 2개는 다 못한다. 한 쪽은 1,000억 원 들고 한 쪽은 1,700억 원 드는데 2개가 동시에 하기는 좀 그러니까 우선 부산청하고, 참 국토부하고 협의는 울산 경계에서부터 모화지점까지 거기 한 7번 국도, 그거를 4차에서 6차선 하면 국도 대체 우회도로하고 연결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우선 그쪽으로만 협의가 지금 됐습니다.
김병도위원
지금 울산지역은 어차피 이제 해 오고 있는데, 확장하고 있는데, 외동하고 울산하고 경계지점까지는 하고 있는데 외동 경계지점에서 KTX 모화에 KTX로 가는 우회도로 그까지라도 좀 빨리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지금 저번 달에 제가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위원들 찾아가가 그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과장하고 도로국장하고 제가 통화도 했거든요. 예결 때문에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나야 될 형편이 되어서 국회에서, 그래서 그것은 국회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국회의원 사무실도 다 인지하고, 저희들이 그 문제는 최우선 경주시의 제1유림교하고 그 2개소를 최우선 사업으로, 지금 현안사업으로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국장님 퇴직하기 전에 해결해 주고 가셔야 됩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가시더라도, 뒤에 후임자가 오더라도 꼭 좀 챙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 어제 아래도 김석기 국회의원도 전화 오셨더라고요, 저한테 왔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조관하고 국토부하고 연결해 놨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병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올해 한 해 때문에 고생하셨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비비도 많이 쓰고 응급조치는 했는데 지금 우리 각 저수지마다 저수량이 어느 정도 돼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현재 우리 관내 저수량이 현재 평균 저수량은 45.9%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겨울 가뭄이 이어지고 봄 되면 그다음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관내 저수 현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남사지라든지 내태지라든지 심곡지라든지 석계지하고 이런 저수지에 대해서 지금 물 가두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산강에서 지금 남사지하고 내태지도 펌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지금 현재 못의 70%까지 채울 계획입니다. 100%는 안 채우고 70%는 우선 가두기 위해서 채우고, 그다음에 우리 덕동댐 문제는 우리 물센터에서 고생하십니다마는 덕동댐도 현재는 47%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지금 겨울 가뭄이 심하고 또 우리 천북 같은 데 소리못 같은 데는 거의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는 못 깊이가 얼마 안 돼서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준설을 이렇게 돼 있을 때, 환경이 돼 있을 때 준설작업 하는 데는 빨리 준설해 가지고 그래도 겨울비나 봄비라도 이렇게 올 때 물을 좀 저것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형산강에서 우리가 지금 덕동댐 올라가다보면 정수장까지 지금 물을 올리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기반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우리가 농사를 가장 많이 짓는 것이 보문호수에 그게 아마 수무리, 옛날에 수무리 무엇이라 그랬잖아요. 수무리 거기에 수리조합이 회원들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문저수지도 지금 물이 크게 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기상이변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2∼3년 더 가물어 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형산강의 물은 흘러 흘러서 바다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뭔가 구축을 해 가지고, 우리 앞으로 물 부족이 계속 생기잖아요. 옛날처럼 강바닥에 보면 전부 물이 지금, 옛날에는 흘렀는데 지금 거의 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부족의 어떤 대책, 식수도 식수지만 우리가 농사용에 필요한 부분을 그걸 아마 국가에도 건의를 하고 하면 아마 그런 걸 하천으로 흘러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잘 활용해서 다시 저수지에 가두어서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그런 쪽에 좀 내년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중앙부처라든지 국토부에 이런 데 가서 그걸 아마 경주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구축 좀 해 주시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예. 위원님, 그것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형산강에서 덕동댐, 그러니까 보문까지는 지금 양수시설 돼 있습니다. 펌핑하게 돼 있는데 사실 오래되어 가지고 기능을 잘 못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가압장을 새로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북천하고 신평 준공됨으로 해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가압장 하나 설치하고 해서 펌핑을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형산강 물이 계속 포항 쪽으로 흘러가는 것 때문에 시장님께도 물주간 행사에 발표도 했지만 그 형산강 지리의 어느 쪽에 대형 저수조를 만들어서 1,000만 통이나 이렇게 가두어서 그 물을 이용하려고 국토부의 수자원 국장하고도 얘기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쪽으로도 저희들 국비를 좀 받아서 하려고 여러 측면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거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에 보면 우리가 지진에 대한 지금 불안이, 인근 도시 포항도 이렇게 발생이 되다보니까 지금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지진 전진에 대한 예측기 사실 경주에 지금 있습니까, 없죠?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진 관측을 4개소에 설치하려고 지금 부지는 대충 정리했습니다. 했는데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진 방석을 아마 지금 한 2만 개 정도 구입하려고, 지금 예비비를 긴급 쓰려고 저희들 의회하고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항 1리로 11월 15일 지진 때문에 우리 경주시청 어린이집에서 이번에 지진 나고 지진 방석을 쓰고 대피하는 장면이 전국에서 방영됐습니다. 그다음 내남초등학교하고 이래 가지고 경주가 작년 이후에 안전하게 잘 대피,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잘 하고 있다는 중앙언론과 좋은 보도가 나 가지고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학부모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도 좀 보급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한 2만 개 정도는 예비비를 투입해서 우리 경주시 전체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는 보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됐을 때 그거는 쓰고 피하는 거고 지진 예측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미리 일어나잖아요. 제일 먼저 아는 게 동물들이 먼저 알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그 부분을 전진 예측기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미리, 지진이 우리 국가에서 안전처에서 발송되는 문자는 지진 나고 문를자 보내잖아요. 그러면 지진이 이미 전진이 이래 발생되고 한다면 일단 대피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 서울에는 사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28개 있는데 서울에 한 11개가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전진이 예측기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사이렌을 울린다든지 지진에 대한 훈련을 한다면 빨리 자기가 바닥 밑으로 내려온다든지 운동장으로 대피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될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방사능이라든지 어떤 전시회라든지 어떤 부분에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게 경주에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에 관해서 정책과에서.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지금 우리가 지진이 면나 대피소를 132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해서 그 132개소 지정 장소에 각 우리 읍·면·동에서 물품을 다 지급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텐드도 있고 모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윤병길위원장
아니, 만약에 방사능이 유출됐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방사능 유출로 인한 것은 우리 각 읍·면·동에 방진마스크가 금년 예산에도 확보하려고 이번을 들였지만 방진마스크라든지 그런 거는, 하여튼 점진적 재난에 따른 안전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는 많은 예산과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방사능이 유출되거나 어떤 전시에나 가장 안전한 곳이 지하 한 2층 정도라고 하거든요. 거기는 방사능도 이래 바람이 불어서 지나가고 나면 일본도 후쿠시마가 그렇게 됐을 때 지하 2층 밑으로 내려 갔는 사람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진이 있을 때 운동장이라든지 서른 몇 개소에 대피할 수 있다는 이거는 돼 있지만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우리가 경주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하로 대피하시라 그러면 지하대피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전도 어떤 지진의 어떤 문제에서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피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이제는, 옛날에는 지진이 지난해나 올해 포항에 없을 때는 또 생각을 잊어버렸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많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어차피 월성원전도 한수원에서 지금 이 경주에 있으면서 한수원의 어떤 비용으로 지역을 위해서 지하대피소로 말이야, 도심중심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으면 앞으로 전시가 발생 안 된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됐을 때도 지하대피장소로 피하는 게 최고 안전하답니다. 그래서 안전정책과에서 우리 과장님도, 또 원자력정책과하고, 저도 이번에 시정질의에 한번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또 이걸 이슈화시켜서 한수원에서 비용을 대서 도심권에 지하에 정말 몇 만 명씩 이렇게 할 수 있는, 몇 천 명씩 군데 군데 해서 정말 대피할 수 있는 곳, 만약에 지진이 와서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됐다면 빨리 대피하시라 하는데 대피할 데가 없잖아요. 운동장 가서 방독면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것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대피장소를 빨리 해서 조치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거는 일시적 바람이 불어서 지나가 버리고 나면 또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한번 시정질의를 하고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지진예측기라든지 방사능 유출에 대한, 그다음에 어떤 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떤 할 수 있는 제도적 그런 인프라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대길
김대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원자력하고 한수원하고 저희 시가 협조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에 주요 농작물 벼가 1만 1,382ha로 도내 1위인데 경북 우수쌀브랜드인가 6대 브랜드인가 하는 것 해마다 선정하는 게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별로 하는데 큰 비중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는 거기에 참여를 안 합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이사금 쌀을 현재 다양하게 잘 하고 있고 쌀에는 큰 그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언론을 한번 보니까 경주에 참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 선정이 안 되니까 도내 1위인데 뭐 때문에 그럴까, 이것 참 훌륭한 인재들 많이 계시고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왜 이것 한 번도 해마다 하는데 안 뽑히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거기도 한번 참여하고 별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소장님, 지금 신농업혁신타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돼 갑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지금 입력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심사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아마 내년 1월 중으로 중앙심사를 끝내면 바로 도시계획결정 들어갈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지금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농민들이 많은 기대와 또 이래 뭔가 좀 이래 바라고 있는 그런 농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신농업혁신타운을 빨리 조성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축산과에 천년한우 있지 않습니까? 천년한우 홍보비는 어느 정도 내년 예산에 되어 있죠? 올해 얼마였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비 금액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홍보비는 우리 축협을 통해서 2억입니다.
장동호위원
2억이 되어 있고 본 위원이 항상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횡성한우가 우리보다 고기가 질이 좋고 계속 이렇게 홍보가 나오고 되는데 거기에는 홍보비를 엄청스럽게 홍보를 합니다, 군에서. 그런데 왜 우리 경주시에서는 홍보비를 그렇게, 겁이 납니까, 홍보비 좀 이래 올리는데? 그걸 좀 과감하게 한 5억 정도나, 10억이나 올려서 전국에 최대로 많다 하는 생산하고 있는 우리 경주에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본예산에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한 3년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몇 번 지적을 해도 그저 1억 했다가, 1억 5,000 했다가, 2억 했다가 이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한우가 참 별로 이렇게 비중이 약한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드립니다. 비중이 크고 또 전에 시정질문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홍보를 조금만 하면 경주는 관광도시기 때문에 사실 먹거리가 시원찮아요. 확실하게 뭔가 딱 이렇게 베팅할 게 없어요. 그래서 홍보를 딱 해 놓으면 관광을 오면서 경주에 천년한우를 맛보고 이것은 홍보를 함으로 해 가지고 관광도 살고 천년한우도 살고 이렇게 아주 좋은 조건에서 출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편성 못하는 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서울시 학교급식이라든지 국방부 군납 등 아주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추경을 해서라도 홍보비를 더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홍보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삼성이나 LG나 대기업에서도 자기들 그만큼 좋은 제품을 만들어놓고도 계속 홍보비를, 광고를 하고 해 가지고 자기 물건을 소개하는데 경주 천년한우도 절대 홍보비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이 예산이 이게, 다른 데는 보면 좀 이렇게 욕심을 내야 돼요, 소장님. 다른 데는 여기 문화관광 쪽 보면 예산을 엄청나게 받아 갈려고 뭐 위원들한테 이야기하고 로비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도 하고 하는데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그런 욕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홍보비에 좀 뭐 해 달라, 그래도 우리 여기 축산과 직원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하면 예산 통과시켜 줍니다. 그런 걸 좀 욕심을 내 가지고 우리 축산인들이 좀 더 활기차게 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욕심을 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장동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올해 그 한우축제하고 농산물축제하고 따로 이래 하셨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따로 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근데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통합해 놨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통합했어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장
근데 올해 한우축제는 실내체육관에 했고 농산물축제는 그 첨성대 일원에서 했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외부적인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성공원에 했을 때는 시민의 접근성이나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여건 즉, 고기를 구워서 판다든지 현장 체험은 가능한데 황성동 아파트주민들 소음 민원이 있는 이런 특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동부사적지 했을 때는 진입이나 입지여건은 참 좋은데 문화재 구역이라서 고기를 굽고 시식하는 행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다양하게 판단해서 최선의 장소를 의회에 보고를 해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아니, 고기 굽는 것은 실내체육관에 했고 농산물축제는 동부사적지에 했잖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사적지가 굽는 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농산물축제, 작년에도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올해는 동부사적지에 했는데 그 실내체육관 했을 때하고 올해 그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 이거지. 고기 굽는 거는 놔 놓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사람은 한 10배 정도, 우리가 추산하면 한 5만 명 정도 온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쪽에 특지 여건상 부피가 큰 것은 안 팔립니다. 아주 소규모 단위, 그래서 우리 경주 농산물을 제대로 알리고 하는 데는 좋지만 매출은 좀 떨어집니다. 그런 게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 경주농산물축제가 이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그 부분에서 우선의 뭐 하루에 많이 파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농산물축제에 그냥 매상을 많이 올리려고 합니까, 안 그러면 경주 농산물을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첫째는 많이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늘 동네에 있는 사람들, 그냥 실내체육관에 했을 때 늘 자생단체들 오고 관련 사람들만 왔지 외부인 누가 왔습니까? 집안잔치만 하지 말고 그런 데 제대로 이제는 동부사적지도 그렇지만 저 동궁과 월지 쪽에 남쪽에 있는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황룡사 일원에 그 주차장 크게 해 놨는 데라든지. 그런데 우리 농산물을 외부에 이렇게 잘 접근성이 좋으면서 알려질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잘 택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늘 제가 주장해 가지고 원래 동부사적지 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그 문화재청에서도 또 뭐 난리 났다면서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해결은 다 했습니다. 언론인들, 문화재청에서 조금 쇼를 했습니다만 원만하게 해결은 그때 바로 다 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가 문화재청에서 뭐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할 거 같으면 하면 우리가 될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 한다고 뭐 어디 첨성대가 구부러졌어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윤병길위원장
자기들 하는 얘기가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제라는 것은 집안에 그냥, 잔치를 하는데 우리 식구들끼리 먹고 놀고 하는 게 그게 잔치가 아니잖습니까? 외부의 손님이 많이 와서 함께 하는 것이 축제지. 앞으로 그런 좋은 장소를 해 가지고 또 이번에는 이제 봄에, 벚꽃시즌에 통합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으니까 동부사적지 경험, 실내체육관 경험, 보문에서 옛날에 또 한 경험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복합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나아지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지적하실 위원님? 김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소장님, 19페이지 보시면 귀농 영농정착 종합지원 강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13년부터 16년도까지 357명이 귀농을 했네요. 금년도에는 대충 지금 나오는 것 없습니까, 인원이?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숫자가 그렇게 늘지는 않습니다. 늘지는 않고 그 우리 지역에 많이 늘지 않는 이유가 첫째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땅값에 저렴한 군 쪽으로는 조금 있는데 우리 쪽에는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확 늘지는 않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보니까 2015년도에는 120명, 작년 16년도에는 68명, 반 쯤 더 줄었다가 금년도 대충 인원이 나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 아직, 작년도에는 우리 127명 금년도도 약 한 60명, 70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병도위원
작년도는 16년 68명 해놨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2016년도 얘기를 했을 때, 68명. 보통 거의 이 수준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김병도위원
하기야 군 지역 같은 경우는 귀농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방송에도 많이 나옵디다마는 우리 지역도 어차피 지역에 땅값이 많이 비싸니까 사서 들어오려 하면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겠죠. 어쨌든 이게 확대됨으로 이게 인구가 정착, 확대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357명 중에 지원했는 게 76명이네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도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전체 다 지원 안 되고 일부만 지원이 되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3년 이내 처음 왔을 때 요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는 것 같던데, 이 지원하는 금액이.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있는 금액에서 교육이나 기본 인프라 쪽에 하는 거고 이 위에 귀농인의 집 1개소 3,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우리 경주 지역은. 그래서 교육하고 훈련 이쪽은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여기 3,000만 원 제대로 오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금년도에도 보니 귀농 상담도 한 게 850명이나 했는데 많이 좀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건립 해 놨는데, 이게 뭐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올해 우리 의회에서 몇 번 보고가 있었던 건데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개별농가에서 농산물 가공을 했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가 직접 가공을, 만들고 시 제품을 만들고 상품화가 이루어지면 바로 나가는 그 시설인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땅값도 비싸고 해서 우리가 내남, 상신 신농업혁신타운 부지 내에 하려고 이 사업 정책을 명시이월 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도위원
아, 예산확보는 35억이 다 됐는데.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국비만 했고 우리 지방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병도위원
시비는 안 하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도위원
혁신타운 관계는 우리 시 장기종합계획을 넣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넣어놨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렇게 넣어 가지고 뭐 순서에 의해 가지고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사업 관계도 어차피 농산물 가공이 전체 뭐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발전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신농업혁신타운이 되면 그 안에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종합검증실, 미생물 등 관련 시설을 전부 한 곳으로 싹 모을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축제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건천버섯축제는 내년에 같이 합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장동호위원
그거는 왜?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버섯 축제는 왜 별도로 합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은 도내에서도 우리가 제일 많고 전국 우리 시장 점유율이 한 20∼25% 되고 특히 그 도에서도 경주 버섯이 경북 버섯이다, 그래서 이 버섯만큼은 좀 특성화, 특화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도 있고 이래서 버섯축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대축제와 한우축제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건천농협에서 올해도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인가 됐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이게 도에서도 장려하고 우리 경북버섯이라고 생각하면 이 도비를 더 받아 가지고 농협 자체에 사실 어렵습니다, 농협이. 농협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버섯축제를 하는 데 농협에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자부담을 농협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전시효과라 해 가지고 조합원들 호주머니 털어가는 한 가지 그런 사업입니다, 축제가. 그래서는 안 되고 경상북도에서 이것을 장려하고 우리 경북버섯을 경주 건천에서 대표로 한다 하면 도비를 작년에 얼마 했죠, 올해?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도비 지방비에서 4,000만 원.
장동호위원
그렇지,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건천농협에서는 버섯축제 하는 데 자금을 대지 마라, 그리고 도비,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이 축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경북 버섯대표로 하는 건천에서, 왜 건천농협에서 5,000만 원을 대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올해 마치고 내년에 할 때는 이 건천에 농협에는 자체적으로 농민들, 건천농협 농민들만 이걸 손해 보는 겁니다. 경북 버섯 건천을 대표로 한다 그러면 건천농업인들이, 조합원들이 손해 봐서는 안 되고 도비하고 시비로 해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안 되면 예산이 지금 확보가 덜 됐으면 추경에라도 과감하게 해 가지고 좀 이래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13쪽에 보면 농업인 재해보험료 이걸 하고 있지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이건 정말 잘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NH농협손해보험에서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여기서 합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농식품부에서 농업인 재해보험은 이 두 군데로 하기로 계약이 돼 있고요. 일반 보험회사는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방침에 따라 두 군데하고 계약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게 농민들이 많이 가입을 합니까? 자부담도 있네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난번 우리 한해 대책 가뭄이 왔을 때도 이것 보험혜택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다양한 형태로 나가는데 가입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우리가 홍보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참 노력하는데 이 돈이 매년 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래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은 있는데?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도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금액을, 예산을 확보했는 상태에서 작년에는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걸 홍보를 잘 해서 가입률을 높여서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산물 재해보험은 크게 두 가지인데 위에 재해보험은 작물이고요, 밑에 안전재해보험은 상해보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른 데 작물재해보험은 보조가 80%, 20% 자부담, 상해보험은 보조 70%, 자부담 30%인데 안전재해상해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면 농기계임대사업소 기계를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기계를 빌리기 위해서 조금은 올라가는데 제한적인 숫자에서 안 올라갑니다. 2개 다 늘 남습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노력해도 안 하고 사고 딱 터지면 그때 가입하는, 그래서 노력을 해서 우리가 계획대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홍보를 많이 하시고요. 농업대학 할 때 아무래도 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리로 또 홍보해 주시고요. 여기 20쪽에 보면 미래best농업인력 양성 여기에도 보면 농업대학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율도 세고요. 그런데 거기 우리 새해 농업인 실현 교육 이것도 읍·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매년 이렇게 교육 그 내용에 신품종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농업CEO 육성 2개소 여기는 어디에 했는데요? 청년농업지역 CEO 육성. 이것 추진실적이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4H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4H회가 많이 없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 중에 농사를 짓는 회원들에 한해서 2개소를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H회 또는 청년농업 CEO라고 해서 말을 이렇게 같이 쓰고.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현재 저희도 지역구에 읍면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농업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한하여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33쪽에 보면 거점소독, 세척 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 건립 다 됐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24시간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독시설은 국비, 도비를 받았는데 세척시설은 국비, 도비가 없이 우리 전액 시비로 했거든요. 그리고 또 돈이 남았다 하네. 세척시설 잔액으로 거점소독시설 추가로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국비 받아서 우리가 가축이 많기 때문에 건천 톨게이트에 있는 데 그런 시설을 1개 더 만들려고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더 필요한 모양이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소가 이 만큼 많은데 만들어야 되죠. 1개 가지고는 부족하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 세척시설도 불국동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AI할 때 온 천지에 다 우리 여기에 와서 소독해서 와서 더 피해를 많이 본다고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쪽 때문에 신당에는 현재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천에도 내년도에 잘 만들어서 앞으로 불국사에 그런 민원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16쪽에 보면 월정교 복원을 아주 잘했습니다.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관도 경주의 새로운 명소가 될 소지가 많아서 엄청 호응이 좋거든요, 관광객들한테. 그래서 또 건의도 들어옵디다. 지금 현재 경관이 처마에 있잖아요. 처마까지만 그 곡선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용마루, 용마루에서 내림마루까지 해야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가 보인다고 그것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왜 처마까지만 이렇게 선이 보이는지 그것 아십니까?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처마나 용마루에 하려고 그러면 작은 등으로 해서 꼭 뭐라 그럽니까, 어떤 조금 조잡하게 될 확률이 있고요. 조명을 비춰서 할 수 있는, 그 용마루에는 비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구를 한 1m 간격으로 하든지 어떤 그거를 별도로 달아 가지고 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그 기술이 있다 하던데요?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그것 사서 표가 나게 위에 하도록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경주에서는 지금까지 아직까지 할 수 있는 업자를 못 찾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안압지 야경이 엄청 국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그 당시에 경관조명등 설치했을 때는 옛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기술이 중국 가면 처마, 용마루까지 다 돼서 전체적으로 다볼 수가 있어요. 원래 야경이 중국 쪽에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추후에 한번 접목시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소장님, 신라왕궁 단계가 지금 착공한지가, 발굴조사한지가 벌써 3~4년 됐다 그렇죠?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25년까지 해 놨는데 25년까지 되면 뭐 까지 되죠?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이게 지금 저희들 한 4년간 지금 사업비는 한 30% 가까이 저희들이 사실 내려와 있습니다. 12년간 사업인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집행은 한 20% 정도 집행을 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 가더라도 지금 조금 미온적인 것이 이 문화재 저희들 왕궁복원사업은 단계별로 거쳐 가지고 문화재 위원들의 승인을 받아서 문화재청 승인도,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예산 집행도 빨리 하는 그 부분도 좀 어렵고 이 진척 상황이 상당히 더디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까지 월성에 과연 완공을 지을 수 있을지는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진척이 상당히 늦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저희들 해마다 늘 받아오는데 늘 이월이 되고 이월이 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사업의 추진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당시에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잡을 때 그 기간 잡은 게 무슨 목적이나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뭐 까지 한다, 왕궁을 복원한다든 계획이 된...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그 당시에 기본추진계획을 수립을 할 때 2025년까지로 그렇게 처음부터 당초부터 그렇게 잡았습니다. 연도별 어떤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5년까지 전체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병도위원
발굴조사 이거는 지금 몇 프로쯤 됐는데요?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이 사람들이, 하여튼 프로로 따질 수가 없고요. 지금 얼마 전에 신라왕궁월성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연구소 이런 발굴하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또 시작이라 그럽니다. 저희들 행정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자기들은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발굴을 해야 되고 또 보완 발굴하고 이렇게 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렇게 좀 어렵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실내체육관하고 시민운동장 보수보강공사 그렇게 해 놨는데 실내체육관은 당초에 보수보강해서 사용하고 시민운동장은 철거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른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면 그것을 보조경기장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하기로.
김병도위원
지진으로 인해서 그때.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아, 그때요? 그래도 저희들이 일단 지진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들여서 하여튼 안전하게 일단 시설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1억 7,400만 원 해 가지고 기둥 보강하고 해서. 철거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없었습니까?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김병도위원
위에 실내체육관도 5억 돼 있는데 보수는, 완공 됐는 모양이죠?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다 완공했습니다. 작년 7월까지 다.
김병도위원
안 그래도 체육관계를 전체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했는데 어쨌든 이게 뭐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사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전체 시민들이 체력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동호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국장님, 한중 우호숲 조성 있죠? 지금 몇 프로쯤 돼 갑니까?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저희들 내년 5월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흉상 제작을 용역을 지금 착수를 했고요. 전기공사도 올해 지금 이미 착공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용역관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거기 전체 평수가 몇 평이죠?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한 2ha 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2ha 같으면 한 6,000평 되는데 그럼 중국에서도 우리 경주하고 한중 뭐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까? 중국에서도. 우리는 이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래 만드는 겁니까? 중국하고 의논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중국이라 하는 그 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알기를 우습게 알거든요. 우리 지금 기업이나 여러 가지 이 매장 같은 것을 롯데나 이렇게 가 가지고 엄청나게 망신을 당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우리 국가를 지키고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사드를 배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우습게보고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 여러 가지 했는 걸, 그런 것을 봐서는 이 돈 들여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왜 우리만 좋아가지고 짝사랑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경주는 이거 뭐 손톱만치라도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것을 저번에도 우리가 밀어붙인다고 이 위원님들이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당시에는 우리 취지가 일단 나당시대에서 친분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뭐 중국관광객도 유입하고 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사드문제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들 관계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좀 더 국제관계가 풀려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꼭 중국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황성공원 내에 지금 황폐화 돼 있는 한 2ha에 대해서 숲을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거기에 중국과 관련되는 것은 김교각 스님하고 최충헌 선생님의 어떤 흉상이 제작되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말만 한·중우호 숲이지.
장동호위원
그래서 어차피 사업이 시작이 돼 가지고 이제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판에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거를 하시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만 좋아 가지고 중국을, 중국 오는 여기 유커(Youke, 游客)들 우리 여기 경주 옵니까? 안 옵니다. 그저 뭐 서울하고 제주도나 왔다 갔다 하지 경주에 볼 게 있습니까? 중국에 대 놓으면 불교 같은 것은 이것은 점도 아닌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경주가 이런 예산을 낭비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드린 것인데 국장님 잘 해 가지고 어차피 준공도 하고 그런 걸 다음에 그런 게 있을 때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 한·중 이렇게 돼 가지고.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소장님, 아까 우리 김병도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시민운동장 보수보강 공사를 지금 다 했습니까?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거 새로 짓는다고 해서 그때 용역인가 뭘 줬죠?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안전성 진단, 정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이번에 이렇게 하면 지진 일어나고 지난번에 그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행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시민운동장도, 시민체육대회도 여기서 안 하고 동국대학교에서 했지요?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게 위험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일차적으로 저희들 일단 안전성을 확보를 했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뿐입니다. 다음에 또 어떤 큰 지진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순희
한순희위원
일반시민이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시민운동장 복합스포츠단지 건립으로 굉장히 좀 분분했습니다, 의견이. 시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었거든요. 그래서 잘못해서, 잘못하면 뭐 괜찮은 것을 괜히 그렇게 여론을 호도했다, 언론플레이를 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도 그 당시에 행사도 못할 만큼 위험하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강이 잘 됐는지 잘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고요. 신라왕경지구 꽃단지 조성, 26쪽에 보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핑크뮬리 0.1ha 조성으로 인해서 정말 관광객 유치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꽃단지 조성에,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무엇을,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작은 것에서 감동을 받아서 감성적인 어떤 관광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예산으로 올해 이렇게 잘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됐습니까?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이제 핑크뮬리도 추가 좀 저희들이 배 이상 하려고 그러고요. 또 황성공원에 맥문동도 그 배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 올려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문화재 주변에, 사적지 주변에 문화재만 홍보하기보다는 꽃과 문화재가 같이 조화롭게 됐을 때 훨씬 관광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풍경이 되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시고요. 작년에 거기 거름 잘못 줘 가지고 경주시가 똥통에 빠진 적 있죠?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그거 관광객들에게 정말 경주시의 이미지가 정말 나빴거든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한 이틀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고 그게 매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내년에는 절대 냄새 안 나는 시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왕경사업본부장님, 우리가 올해 이래 핑크뮬리라든지 이것을 제안했는 누가 직원들이 있죠?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런 분들은 표창을 주세요.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올려서 그래야만이 뭔가 새로운 이런 것을 또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앞으로 너무 이런 부분을 잘 직원들을 발굴해서 특별히 이렇게 해서 이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도위원
소장님, 수고합니다.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도위원
날이 가물어서 걱정이 많죠?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덕동댐에 지금 저수율이 몇 프로라고 그러죠?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오늘 금일 현재 46.6%입니다.
김병도위원
덕동댐에 그 상수도가 몇 프로입니까? 상수도 이용하는 물이.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전체 현재 저희들이 1일 한 5,000t 정도로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도위원
있는데 그 중에 상수도로 이용하는 게 몇 프로?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는 56%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56%? 농업용수는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농업용수는 30%입니다. 그리고 관광용수가 16%고요.
김병도위원
16%?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도위원
우리 지금 이게 우리가 덕동댐 같은 경우에 급수 뭐 제안 조절 하는 게 몇 프로쯤 되면 조절하죠? 지금 상수도 그냥 내보내죠?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분석하기를, 현재 아마 2월 말 빠르면 뭐 3월 중에 저희들이 32%선까지를 아마 처리할 것으로 봤을 때 그럴 때 저희들이 한번 거치되면 아마 외동 그리고 또 불국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를 해야 될 같은 것으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덕동댐이 73년도인가 조성을 했는데 이제까지 아직 준설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것도 걱정이고 어차피 그게 이제 준설하려고 그러니까 상수도하고 직접 관계가 되니까 하도 못하고 그런데. 현재 그 서천에서 물 퍼올려서 보문까지는 물이 올라가고 덕동댐까지는 안 올라가지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그 탑동정수장에서 일부 저희들 봉황동, 현재에 있는 분황사 쪽에 있는 가압장이 있습니다. 가압장을 가동해서 현재 1년에 1만t 정도로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현재 덕동댐에 물은 현재 얼마 전에 불국정수장을 통해서 또 하동 쪽으로 앞까지는 농업용수를 통과하는 터널 정밀 탐사를 했습니다. 탐사를 했고 또 그 속에 있는 누수라든지 그걸 체크해 본 결과 거의 붕괴라든지 그런 것은 없지만 일부 옛날 공사할 때에, 보수 공사할 때 거기 사설에서 있었는 것을 저희가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또 다른 어떤 누수문제를, 그것은 일단 해결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저희 단계적으로 현재 이 사업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중기, 장기 이런 대책을 이제 수립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보문정수장에 현재 저희들이 1일 만 톤에서 9월 달에 가뭄 때 2만 톤으로 올리기 위해서 공사 중에 20년 이상된 노후관로 때문에 노후관로가 곳곳에 누수돼서 그래서 저희들 현재 그 관계를 갱생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하면 뭐 당장은 어렵지만 내년 3월달까지 했을 때, 대비를 포함했을 때 1일 만 톤 이상의 물을 더 생산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결국은 뭐냐 하면 탑동정수장에서 배반사거리까지 가는 그런 연계관로를 또 다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단기계획, 중기계획하고 이렇게 비상계획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아울러 저희들이 32%가 되면 덕동, 그러니까 불국정수장에 공급되는 물은 바지선위에서 자연유화되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자연유화 못하기 때문에 펌핑을 합니다. 펌핑을 해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그 현재 당장의 생활용수는 차질이 없게끔 하는데 문제는 4월부터 시작되는 농업용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미리 선제적으로 좀 해결을 해라,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지금 현재 협의를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지금 그러면 서천내에서 보문정수장까지 올라가는 게 1일 하루 만 톤 올라간다고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도위원
현재 그러면 덕동저수지에서 나가는 상수도가 1일, 이제 그러면 보덕동, 월성동, 불국사, 외동 지역에 나가는 게, 1일 소비되는 게 상수도 양이 얼만데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보문정수장에 나가는 것은 3만 5,000톤입니다.
김병도위원
3만 5,000?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병도위원
어쨌든 이게 앞으로 비가 안 오면, 금년도에 태풍도 우리 지역에 한 번도 안 왔거든요. 태풍이 한두 번 지나가야 지역에 그래도 여러 가지 환경도 바꾸고 청소도 하고 되는데 덕동댐 같은 경우에 위에 조금만 비와서는 물이 별로 안 차니까 걱정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가뭄을 대비해서 대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도 아무래도 걱정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중기, 장기 대책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22쪽에 보면 노후상수관로 개량사업에 보시면요. 참 우리가 이거 사업비를 정말 많이 필요로 한다, 그죠?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실적에 보면 우리가 그때 원전지원금 100억을 우리가 노후상수관로로 책정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시비 22억이고 원전지원금 82억으로 해서 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후관로가 20년 이상 된 게 80% 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갱생하고 개량합니다. 개량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자체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면 이렇게 사업비 진도가 늦어지면 또 20년 이상 되는 관로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물, 유수율을 재분류해서 요금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100억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을 점차적으로 써 왔는데 현재는 이제 노후관 결합 15km 했지만 결국 뭐냐면 이것을 단수를 시켜서 블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유수율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것,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게 이제 보면 주로 구 시가지 쪽으로 황오, 성동, 월성 이런 쪽으로 해서 중심 쪽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2016년도 18억 해서 그렇게 했고 2017년도는 82억 통해서 이것을 합니다. 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빠르게 향후에도 724억이 소요되고 또 뭐 블록 시스템 구축이 표에서도 봤지만 한 26개소 되지만 빠르게 진행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이고.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원전지원금에 노후상수관로 교체 비용으로 우리가 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작년에 원전지원금이 100억이나 갔기 때문에 사업비가 104억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엄청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겠지만, 다 듣고 계시겠지만 그 교체 한 그 주위에 세대 가정에서는 정말 물이 잘 나와서 정말 살맛난다고 그러거든요. 그간에는 물이 안 나와서 너무 너무 힘들었는데 물이 졸졸 잘 나오니까 너무 살맛난다고 그러는데 올해 예산을 26억 확보했습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실적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적이 보고를 했을 때 정말 자랑스럽게 실적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예산부분에서 정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는 이 26억보다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이나 예산 책정할 때 소장님이 책임지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수도와 생활과는 너무나 밀접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맞죠?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를 통해서 해 본 결과 2018년도부터는 시부에도 국비를 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200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했고 그 전에 임시회 때 다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고 한데 기계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수립을 하고 있고 그 시정질문에 대해 가지고 검토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안강 쪽이나 강동 쪽에 새로운 방안 때문에 저희들 현장 답사도 해보고 했지만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9억을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과 새로운 우리 생활용수, 예를 들면 댐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안강 6통 노당지역에 공장 하나 마음대로 못 들어서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기계 상류 구지부터 참 여름철 되면 행락객들, 그다음에 축사 문제가 엄청나게 오염이 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참 사람 먹지도 못 하는 그 물을 상수원보호구역 해 가지고 있고 광역 상수도를 좀 확대를, 공급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해야 됩니다. 안강읍이 제일 큰 숙원입니다.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하여튼 그렇게 검토는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수질, 양호한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호 조치해 놓고 향후에 광역상수도가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자동적으로 해제될 수 있는 그런...
철우
이철우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소장님, 우리 경주 도심에는 지금 오수관 처리가 다 됐죠? 도심.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도심에는 저희들 현재 93.5% 정도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해서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도심지역에는 거의 다 밀집지역은 다 됐다고 봐도 됩니다.
김항대위원
93.5%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수관로 93.8%가 하수처리계에서 처리구역으로 포함됐었기 때문에, 단지 오래된 지역은 녹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교체해야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도심에는 거의 다 들어간 걸로 본 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황이 하나도 안 나와있네요? 어떻게 계획이 없습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오수처리는 일반현황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과 하수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5페이지입니다. 5쪽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오수는 지금 현재에 원인자부담을 통해서 이렇게 신설이나 증개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개인정화조가 된 거를 오수관로를 통해서 현재 유입시키고, 단지 그건 처리구역 안에 포함됐을 때는 그렇게 하면서 배출치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구도심이라 그러나 도심주변지역, 도심주변지역에는 오수관이 없어서 오수관로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특히 여름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월성동 일부하고 황남, 변두리 지역에 그렇게 해서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예, 그것 잘 좀 한번 기획을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
다음은 장동호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소장님, 지금 상수도 누수가 지금 하루에 몇 톤 정도나 됩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누수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유수율이 54.6% 누수는 한 19%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하루에 몇 톤 정도 됩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하루에 총 생산량의 규모는 16만 1,700t입니다. 그런데 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13만 3,460t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54.6% 정도가 유수율이고 쓸 수 있는 물이고 나머지 19% 정도가 누수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소방이나 공업용수는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나 그러면 누수가 이게 1년 전체에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죠?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하루 저희들 단가 순수 1급수량의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이 저희들이 925원 정도 추정했을 때 금액을 환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장동호위원
대체적으로 얼마 입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톤당 925원 정도 했을 때 생각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엄청난 돈이 땅으로 흘러내리잖아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좀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올해 얼마 했습니까? 내년 예산이.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전체 내년에 상수도 했을 때 450억 정도.
장동호위원
이 예산을 소장님이 이런 거는 과감하게 예산을 늘려 가지고 관을 빨리 교체를 해야만 쓸 수 있는 우리 시민들도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물 쓰면 수돗물이 질질 나오면 쓰는데도 불편하고 시원하게 죽죽 늘여야 또 가정주부들이 이래 편리하게 쓰는데 어차피 할바에는 땅에 돈을 자꾸 새도록 만들 바에는 예산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야기 해서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빨리 교체하는 게 우리 시로 봐서는 기 할 거 빨리 하는 게 좋다 이거라.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업은 다 놔도 돈이 새지는 않지만 이거는 돈이 자꾸 땅바닥으로 새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 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도 좋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하여튼 배려해 주시고 지난번에 또 원전점검 100억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장동호위원
빨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건천 송수로 상수도보호구역 있죠? 송선에.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장동호위원
건천에 광역상수도 다 안 들어와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2020년까지 홍곡지 포함해서 그렇게 연결되는 상수관로를 현재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 빨리 하고요. 그걸 왜 본 위원이 그러냐 하면 그 위에 석산이 있잖아요? 석산이 거기에 보면 돌물이죠? 발파해 가지고. 그 물이 형편없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위에는 굉장한 흙탕물이 내려와 가지고 건천 송천 사람들 데모를 하고 지금 난리치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이걸 필히 해제를 해 줘야 됩니다.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아까 이철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 광역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문제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 위에 그런 시설이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해서 나가면 되는데 그 위에 석산이 지금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판에 밑에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주민들이 그것 언제풀어 주노 이거라. 그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 좀 뭔가 경주시청 행정을 정말 잘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해 줘야 되는 거지 위에는 엉망진창이고 밑에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있으니까 경주 우리 시를 바라보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해제할 부분은 해제를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하여튼 최소한 그렇게 참고를 하고 또 판단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조치는 맑은 물을, 깨끗한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소장님, 암곡동 있잖아요? 상수도보호구역 거기에 가 보니까 주민이 뭐라 하면 보상금으로 가지고 물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내용 아세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박귀룡위원
다른 지역에는 BTL 이런 방식, 빌려서 하는데 왜 암곡동은 암곡동 주민이 받아야 될 보상금 가지고 거기에 집행하느냐, 그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사업연구하고 용역을 했는데,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면서,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하수도 기본정비 구역에 포함됐는 지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수처리 그 분야는 우리가 별도로 공익사업, 공유사업 말고 별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주민이 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수행했다. 그죠?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면서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서 그렇게.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들어도 타당성이 없다 싶어서.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원천적으로 시행해 줘야지 왜 공익사업가지고 이걸 그렇게 하느냐, 저희들 수용하려고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것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4일 10시에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어떻습니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