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길 의원 발언

여러 가지 부분에 동료 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예산서 139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및 활용, 예산은 전년도도 그렇고 예산이 똑같네요, 그죠? 2,700만 원. 이거는 뭐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 설명을 해 보세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어디에서 제작을 어떻게? 그게 아니잖아, 여기 보면 영상물 제작 이래 놨는데 영상물제작을 어디서 하나 이거지.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실감미디어 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가에서 제일 국·도비 사업으로 국·도비로 해 가지고 앞서 가는 실감미디어에 우리가 경주에 경주시비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더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서 쉽게 말하면 제작이라든지 좀 더 앞서 가는 그런 매체로 활용해 가지고, 여기 보면 제작하는 게 많아요.

여기 보면 케이블로 해 가지고 홍보하는 데도 있지만 139페이지 보면 방송프로그램 제작 뭐 이런 것도 있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서울 지하철이라든지 또 우리가 LED전광판 같은 데 홍보하는 이런 제작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작을 그냥 일반 업체보다 우리 실감미디어에 하는 게 그게 더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부분에 활용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한번이라도 더 홍보해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더 높여야지, 이것 우리 실감미디어는 미디어대로 돈 주고 그만큼 고급인재들 넣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최고 앞서 나간 프로그램을 팔아먹고 한다고 하면서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그냥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서 오든 언론사에 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는 이런 자체가 맞나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데 해 가지고 같이 컨소시엄 해 가지고 뭔가 좀 더 차원 높게 제작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엑스포 행사는 일몰제로 끝나서 이제 더 이상은 없지요? 엑스포 행사는 없지요, 이제?

국가에서 원래 처음에 할 때 6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정해졌잖아요. 지금 한 지붕 세 가족에 조직위원회가 있고 도에서 내려와 있고 시에서 파견 나가있고, 이 세 군데에서 지금 거기에 다 있어야 돼요?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것은 아까 보니까 미술관 운영도 그렇고 다른 것도 이거 예산 줘가지고 거기에 운영하게끔 주면 관리는 누가 해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엑스포 매각해야 된다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시정질의를 해놓고 그럼 이것도 하고, 그러면 매각은 언제 해요?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잖아요. 1년에 얼마 정도 써요, 지금?

조직위원회하고 도하고 시하고 들어가는 예산이 한 50억원 이상 쓰죠? 그런데 하면서 아무 무용지물 된 것, 이것을 자꾸 사업을 만들어 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이것은 통곡할 노릇입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엑스포 저게 애물단지 아닙니까, 지금?

콘텐츠가 아니라 작년에 무엇입니까? 무슨 마켓인가 하면서 입장료를 받아서 받는다고 하니까 전부 시내 상가들이 올라가서 그렇게 운영해가지고 전부 적자보고 내려오고 무슨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아니고, 우리 문화행정에서는 이거 삭감하려면 5억원 다 삭감하지 왜 2억원만 삭감하고 3억원은 놔뒀어요? 국장님, 기념관에 무슨 기념을 한다고 거기 짓죠, 지금?

도에서 따는 것은 우리가 부화뇌동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경주시가? 준다고 거기서 우리가 따라 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예산서 1,144쪽이네요.

신라문화재 해 놨는데 지금 아직도 신라문화축제 이것을 벌써부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얼마죠? 19억 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라문화재를 제대로 좀 해 보자고 늘 이야기를 했는데 변화는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보면 국비라든지 이런 것은 10원도 없네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또 우리 예산부서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어떻게 보면 그런 테마를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이 교문위 위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엑스포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신라문화축제를 국비를 하나도 못 받는다는 이 자체가 엑스포에 행사 같은 행사 하나 하지도 않으면서 1년에 세 개 부서의 조직들이 있으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각을 하고 이런 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신라문화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되도록 늘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도 예년과 그대로 하고 또 서제개막식, 학술대전 이것 해 봐야 똑같습니다.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타 진주유등축제, 개천예술제 같은 데 한번 가봤어요? 우리 과장님? 오래된 것이 아니라, 올해는 유료로 했습니다.

유료로 해도 정말로 인산인해예요. 그게 무슨 환경적으로 좋습니까? 인프라가 좋습니까?

교통도 경주만큼 더 좋은 데가 없어요. 남강에 개천에 아주 등축제해 가지고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경주가 축제의... 얼마나 브랜드가 좋습니까?

신라문화축제, 그것도 통일신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국비로, 어떤 방법으로도 국비를 받아서 우리 예산을 19억 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50, 100억 원 투입해 가지고 문화축제 같은 축제를 해 달라고 늘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예년 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아니, 지금 올해, 거기는 상임위가 교문위가 아니었잖아요.

문화체육부 쪽에 우리 경주지역 국회의원 훌륭하신 분 그분을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이 돈 가지고 또 이게 전에 행사한 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 하나마나 입니다. 엑스포에 70∼80억 원씩 지금 매년 낭비하는 그 예산 이쪽으로 투입하면 경주에 정말 멋진 축제됩니다.

과장님, 우리 수상공연장 리모델링 예산서 309페이지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 우리 처음에 할 때 얼마 지원했어요, 예산? 그거 50억 공사 아닙니까? 50억 공사, 우리 시비 25억, 도에 25억 이렇게 해서 했죠? 50억 가지고.

그런데 이거 예산이 이번에 올해 토탈 시비가 얼마예요? 잘 압니다, 잘 알고. 수상공연장 사기 당했잖아요, 그거 지으면서.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50억 공사, 그게 무슨 공사입니까? 몇 년 쓰지도 못하는 의자 다 갖다 놓고.

아니, 그러니까 사기 당한 공사 아닙니까? 그게 무슨 50억 짜리 공사예요? 그래, 이 관광공사가 경상북도인데 자기가 도에서 다 하지, 왜 거기 시비를 갖다 넣어요.

자기들 골프장 수입 나오는 것, 그거 다 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그런데 이거 정말 언론에 참복할 노릇이에요. 이것 공사 50억 짜리, 공사 한 지 얼마인데 또 이만큼 예산 넣는다는 것은 시민들 참 난리입니다, 난리.

수상공연장은 원래 그렇게 하기로 안 했잖아요. 수중에 무대 해 가지고 중기에서 공연도 하고 처음에 사업계획은 완전히. 그리고 306페이지에 해돋이 관광포럼 운영 하는데, 이건 매년 이렇게 포럼을 해야 돼요?

아니 그래, 포럼, 무슨 포럼을 합니까? 뭐 하는데 여기 돈 그냥 지원해 주는 것 밖에 더 돼요, 이게? 뭐 하는데요?

포럼 얘기해 보세요, 포럼은 해마다 해서 계속 앉아서 무슨 얘기인데 그게. 자, 그리고 304쪽에 자전거 여행 투어 코스 안내판 설치하는데, 이런 것을 관광컨벤션과에서 해요? 이게 형산강 자전거길 하는 거기에 또 다 들어있네요, 그죠?

공모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 형산강 프로젝트에 예산으로 할 때 하면 되지 이것을 또 관광컨벤션에서 예산을 또 따로 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304페이지에, 해돋이 뷰포인트(View Point)환경개선 이것도 마찬가지.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환경개선이라고 하는데 여기 해양수산과에도 또 이게 있어요.

그런데 관광컨벤션 하는데, 과에서 이런 게 사업목적이 맞아요? 다른 데를 주던지 차라리. 그래, 수상공연장, 첫 번째 제가 질의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거 업체를 정해 가지고 A/S를 받든지 뭐를 해야지.

이거 설치, 의자 같은 걸 설치하자마자 그 다음해부터 색이 이렇게 바랬어요. 플라스틱 PVC, 어디 희한한 거 가져와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관리감독 자체가 안 된 게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또 해야 된다고 또 돈을 들이는, 이중 돈을 들이는데 처음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출발이?

그래,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처음부터 넣는다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또 그린플러그드 하는, 이것은 도비 1억 받고 시비 1억 받아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행사들이 오면 우리 전부 다 지원해 가지고 다 해 줄 겁니까? 우리 옛날에 뭡니까, 저 한류 페스티벌 못하도록 해 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게, 신종 무슨 바이러스가 생겨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네.

이런 걸 전부 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엑스포도 마찬가지고 관광컨벤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물먹는 하마에요, 전부 다. 무슨 신종, 무슨 또 이런 바이러스 같은 거 하나 생겨서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저것 한번 봅시다. 308쪽에, 관광시설보수비 해 가지고 이것도 8,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 뭐를 보수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적관리면 사적관리가 있고 문화재면 문화재 다 있는데, 이것은 또 무슨 보수를, 어디를 한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 한다고 이렇게 올렸어요? 구체적으로 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해파랑길, 왕의길, 부윤지, 금장대 뭐 이런 거 한다고 해 놨네.

추진사항에 그렇게 해 놨는데 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시설보수가.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허황하면 이거 다 날아가요, 예산. 없애 버리면 되지.

내년에 할 게 그래, 8,000만 원 그래, 시비 8,000만 원인데 뭐 어디에 문제가 좀 있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풀비로 잡아놓는 거요? 아니, 긴급보수는 뭐 우리가 도시개발국에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도로에, 어떤 인프라문제가 있으면 하는 거고, 이런 것을 다 하지.

그것 안 해요? 안 해 줍니까? 거기는 왜, 경주시가 아니고 다른 데 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8,000만 원 올릴 때는 사례적인 것,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올린다, 이래야 되지. 여기 보니 예산 삭감할 게 억수로 많네, 전부 다. 문화행정위원회는 삭감 별로 안 했네, 보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309쪽에 신라대종 단청공사 해 가지고 2억 5,000이 있는데 이것은 뭐 단청공사를 원래 건물 짓고 할 때 거기다 예산을 다 포함시켜서 확보하지 않고 또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월정교는 준공과 동시에 했는데 이것은 왜 준공과 동시에 안 돼요?

향후 계획에 공기관 위수탁 협의체결 해 놨는데 어디로 공기관 위수탁 한단 말이요? 아니, 단청을 하는데 무슨 또 2억 5,000이나 들어요? 이게 무슨 또 문화재 지정된 것도 아니고.

이거 지정된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국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유소년 축구대회 하는데 실질적인 이런 목적은 그 나라에 정말 유소년들, 훌륭한 팀들이 와서 경기를 하면 괜찮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우리 서안 같은 데 와서 우리 한국하고 해 가지고 20 대 0, 이것 알죠?

그러니까 하려면, 이 취지의 목적은 화랑대기 축구대회 끝나고 유소년 축구대회를 해서 여기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또 한국에, 경주의 이미지, 그 사람들이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데 나갔을 때 경주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삼류선수들 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리고 335쪽에 보면 전국장애인 파크골프대회 있는데, 지금 파크골프장이 경주만큼, 이게 빈약하잖아요. 이게 보면 이것 아시죠?

운동장 자체가. 대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앞으로 운동할 수 있는 인프라는, 그런 것을 해 주시는 것이 제일 맞다고 생각하고. 347쪽에 보면 불국사스포츠센터건립,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동계에 와서 그 사람들만 숙박업소에 어떤 문제보다 사시사철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기 보면 태권도하고 실내 배드민턴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드민턴장이 되면 테니스장도 가능해요, 조금만 설계할 때 변경하면, 그러면 전국대회를 많이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다목적으로 설계를 잘 하셔야지, 한두 개, 그냥 몇 개만 하면 이것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하면 거기에 불국사 숙박단지가 살아날 수 있잖아요. 계획하는 데 여기 보면 더 좀 제대로 다양한 종목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건립을 해야 예산을 해 주지, 안 그러면 예산이 날아가요.

동궁원장님, 742쪽에 보면 동궁원 가뭄대비 용수개발해서 시비가 5,000만 원 있는데 그 동궁원이 바로 보문저수지 밑에 아닙니까? 4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지질이나 수맥을 잘 찾아 가지고 해야지 그것 하나 판 것 지금 물 안 나온다고 또 다른 데 파고. 아니, 지하수 개발하는 사람들은 깊이 판다고 물이 많이 나오고 얕게 판다고 물 안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위치 잡아 가지고 했으면 예산낭비가 없을 텐데 이게 이중적인 예산 아니에요? 일단 뭐를 하나를 할 때 예산낭비를 안 하려면, 이중적인 돈이 안 들어가도록 하려면 아예 신중하게 하세요. 신중하게.

잘하셔야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체육청소년과에서 우리 복합스포츠단지라고 해서 전년도에 예산을 좀 삭감해버렸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삭감을 했겠어요.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은 어디에 합니까, 장소를? 그러니까 그건 정말 안 맞는 위치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지금 현곡 금장 다리가 지금도 제일 시급한 게 금장교인데 거기 또 그런 복합스포츠단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 위치 지금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면 계속 안 됩니다. 삭감되고 하니까 다른 데, 제2의 장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거기는 안 된다고 그만큼 하는데 고집해서 또 거기 하면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올해 내년도 예산 확보 못 했죠? 과장님, 예산서 380쪽에 한번 보세요.

바르게살기운동 경주시협의회 운영비 해 놨는데 다른 데는 자총이나 이런 데는 지원 안 해요? 이렇게 지원하냐고. 사무실임대료하고 급여하고 다 똑같이 나가요?

아니, 지원되는데 이게 왜 내가 하냐면 여기 지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서에서는 이것을 임대료, 급여하고 다 이렇게 운영비까지 해 주고 어떤 데는 2분의 1값도 지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맞냐는 이거지요. 지원하는 형평성이 맞냐는 거지. 바르게하고 자총하고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뭐 어떻게 달라요? 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니, 바르게는 그러면 뭔데요?

바르게 한번 해 보세요. 바르게 설명, 바르게는 뭔데요? 모처 아닙니까?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5공시절에 있었던 이것을, 자유총연맹도 다 안보단체에서 해 가지고 하는데 해 주려면 똑같이 해 주고 아니면 불평에, 이게 어디 시민행정국이라고 좀 힘 있다고 이런 데는 예산부서에서는 제대로 사무실 임대료하고 과장급여하고 이런 것 다 해 주고 그런 것 없는 데는 그러면 2분의 1 지원되고 이래요? 예산과장님도 하셨잖아요.

그것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뭐든지 이런 단체들이 다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인데,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제 얘기가.

이것 보면 여기는 사업이 몇 개에요? 협의회 운영비 있고, 읍․면․동 위원회 운영비가 또 있네. 그러면 다른 단체 뭐 자총이나 그런 데도 이런 것 있어요?

없잖아요. 387쪽에 해외 새마을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새마을세계화재단 하는데 여기서 사업을 선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캄보디아 가서, 이번 사업은 캄보디아 한다고 해놨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새마을사업을 널리 알리고 더불어 함께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뭐 해 주는 것이 새마을사업의 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새마을정신에 대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맞지, 거기 가서 우물 하나 파주고 뭐 하나 파주고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일회성이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업 개발을 제대로 해서 하든 제대로 해야지. 농업기술 그런 사람들, 새마을 정말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그러면 한국에 와서 새마을 정신에 대해서 뭐 교육하는 거라든지 옛날에 지나가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뭐 좀 해야지, 응? 거기 가서 우물하나 파주고 뭐 하나 해 주고 지원해 줬는 것, 그런 것 가지고 새마을사업에 이게 무슨 전파가 되겠어요?

여기 사업추진배경에 보면 짧은 기간에 세계 최초로 여러 가지 부분에 성공한 경험을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새마을 전파를 하는 거지. 또 이런 국가가 지금 새마을사업에 대한, 새마을운동에 대한 걸 현 정부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사업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뭐든지 목적대로 이렇게 하라 이거죠.

아까 여기 바르게도 말이야,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바르게 정신문화에 대한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사업한 게 보니 다문화가정 지원은 무료급식봉사하고 환경캠페인은, 이게 무슨 바르게예요? 정신 설명했는 것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정신문화의 계승이라면 차라리 인성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을 사업 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여기 뭐 무료급식봉사, 환경보호캠페인 했고 다문화 가정 지원하고 이런 게 바르게 맞아요?

아니, 아까 과장님이 바르게 목적을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정신문화를 개선시킨다고 하는데 여기 뭐. 그러니까 뭐든지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해야 맞는 거지, 그렇게 안 하고 그것만 해 가지고 그냥 전부 생색에 어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예산 돈 들여 가지고 뭐 해 주고, 뭐 해 주고 그냥 자기들 잔치하고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도를 그렇게 확실히 하라, 이거지. 돈은 뭐 없으면 더 세우더라도. 과장님, 우리가 위생과가 이렇게 생기면서 여러 가지 우리 경주는 정말 국제관광도시에 이렇게 관리하신다고 고생도 많으신데 이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좌식, 지금 앉아서 이렇게 먹는 이런 것을 외국인들이 이제는 많이 오고 한데 입식식탁 이런 부분에 지원 좀 해 가지고 그런 걸 제대로 좀 갖출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도 외국에 프랑스 손님이 왔는데 한정식 집에 가니까 방에 앉으라고 하니까 방에 앉지를 못해요, 이분들이. 얼마나 죄송스럽고 불편합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을 해 가지고 위생지도를 업소에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걸 좀 확보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 다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네요.

자기들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거나 신청을 받아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관광지에 단지에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1차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무슨 어떤 방법을 찾아 가지고 외국 손님들이 요즘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방에 앉는 것 보다 이제 의자에 앉는 게 나아요. 방에 앉으면 양복이고 뭐고 앉았다가 일어나면 무릎 뒤에 다 쪼글쪼글하게 구겨져 가지고. 그런데 오래 앉아있지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592쪽에 보면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해 가지고 6억이 있는데 이걸 원래 이래 지원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처음 당초에? 당초에 이것 원래 하자마자 할 때는 처음에 초연도만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는 자체적으로 다 해서 운영을 한다고 이랬는데 경주시가 보면 참 운영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말은 그렇게 해 놓고는 그다음에 전부 돈 내놓으라고 이러고, 지금 이게 인건비하고.

그럼 그 자체에서는 수입을 어떻게 발생되는 것 없어요? 참 이런 부분들이 한두 건이 아니네. 그리고 601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운영 용역사업 하는 것 이거는 전부 다 근무자들에 대한 인건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