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제22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2

윤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항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1,585쪽부터 1,647쪽까지이며, 농어업발전기금은 별책 107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592쪽에 농가 도우미 지원, 이거는 출산한 여성 농업인들 지원하는 거죠? 1,592쪽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줄은 이유는 출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출산율이 적어서.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갈수록 조금씩 줍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자부담은 20%입니다.

김영희위원

20%입니까? 어쨌든 이거는 자부담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데 출산율이 줄어서 그런 건 방법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영희위원

예.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1,629쪽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해서 여기 있는데 이거는 냉동탑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지금 여기 보면 설명서에는 저희들이 냉동탑차로 했는데 굳이 꼭 냉동차 아니어도 됩니다. 수송차량이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학교급식 하는데 냉동탑차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과채류 같은 경우에는 냉동탑차 아니어도 됩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냉동탑차고요.

정문락위원

용도가 그러면 채소류 같은 것 싣기 위해서 하는 거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채소도 할 수 있고 축산물도 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는 냉동 탑차가 필요하고 과채류 같은 경우에는 냉동탑차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학교 급식하는 단체가 친환경학교급식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축협이 있는데 만약에 축협에서 할 경우에는 냉동탑차가 필요하고 급식센터가 필요하면 일반 1t짜리 수송차, 트럭.

정문락위원

위생적인 면으로 봐서는 탑차라야 되네, 그죠? 위생적으로 봐 가지고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거는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이건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렇게 지원이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가, 시민이 학생들이 아무래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

정문락위원

전체 가격이 얼마인데요? 2,600만 원?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2,600만 원입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50% 지원이 되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전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70%입니다.

정문락위원

자부담이 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문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677쪽요. 제일 위에 농촌여성 일자리창출 전문교육이네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1,677쪽은 농정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항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예산서 1,601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농어촌 민박사업체 명패 제작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민박사업체가 거의 민박이라고 개인 큰 간판이 대부분 다 있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사실 우리 법적으로는 농어촌 민박업인데 펜션 이것 해서 그렇게 다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왜 질문 드리냐 하면 큰 간판이 있는데 명패제작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 한번.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게 사실 관내에 농어촌지역에 펜션 영업을 하는 곳인 영업장이 전부 다 신고, 100% 신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신고 안 하고 영업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식당에 모범업소와 같이 일반 간판 크게 하지 않고 작게 해서 이거는 우리시에서 등록된, 정식으로 등록된 농어촌 민박업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어촌민박업체의 어떤 관련 법규도 지키고 또 관광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관광도시기 때문에 관광도시의 이미지도 제고 하고 그런 차원에서.

손경익위원

그러면 명패, 상호가 다르면 경주시 등록위반 업체라고 그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 디자인까지 확정되지 않았고요. 경주시 등록 몇 호 이렇게 무슨 업주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디자인, 앞으로 예산 확보되면 디자인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산서 1,611쪽인데요.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벼 재배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 있는데 이거는 농가라도 대형 농기계를 지원하면 단위면적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 이상 면적을 가진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아직 5㏊ 이상 경작규모가 좀 크고 영농 경력이라든지 농사료작물재배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은 이제 기준은 끊었는 건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선별하겠다는 취지.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손경익위원

바로 밑에 보면 건천 쌀보리단지 육성해서 있는데 지금 우리 최근에 지역에 찹쌀보리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없어서 판매를 못 한다할 정도로, 내용 알고 계시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건천에 사업량이 150㏊고 종자대나 종자 소득비, 비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거는 계속 재배하는 동안에도 계속 지원을 하실 예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생기고 하면 자체 생산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계약재배해서 100% 다 하고 있는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것도 무조건 매년 지원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으면 이것도 계속 지원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현재 정확한 생산량이라든지 흐름은 100% 알지 못 하지만 우리가 듣고 있는 거는, 예를 들면 경쟁력이 어느 정도 올라섰고 경주에도 다른 생산품목이 사실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적극 검토 한번 하시고 새로운 품종이 자꾸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예산서 1,601쪽에 농어촌민박신고 아까 명패한다 하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지금 농어촌민박사업체가 이건 등록된 게 한 600개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지금 등록된 업소가 약 한 575개 업체.

윤병길위원

미등록 업체는 지금 몇 개 정도 돼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미등록 업체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저희들은 농어촌민박을 등록을 우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미등록 업체는 사실 숙박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정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근거 없는 게 아니고 미등록도 지금 민박사업을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미등록을 하는 사업이.

윤병길위원

한 400∼500개 정도 된다면서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게 민박펜션협회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무조정실에서 펜션 농어촌민박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미등록 업체규모도 파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어떻게 됐든 미등록도 정식으로 준공을 받았고 영업허가증이 나왔고 또 세무서 사업자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세무서 사업자는 나왔고.

윤병길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600개는 지원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나머지는 지원 안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법입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것은 숙박업이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그것 불법이에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거는 개별 건축은 건축대로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떤.

윤병길위원

그런 걸 행정에서 잘 해 가지고 함께 같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가지고, 그럼 어디에는 펜션이 등록이고 어디에는 미등록이고 그 미등록이 펜션등록보다 업체가 못 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건에 맞으면 펜션업을 등록하라고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걸 앞으로는 잘 해 가지고 예산은 똑같이 세워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윤병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윤병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조금 전에 잊어버렸는데 수송지원차량 있잖아요. 지원단체가 어디입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학교급식을 수송 공급하는 단체가 축협하고, 축산물은 축협에 하고 그다음에 일반 과채류는 친환경학교급식센터라고 별도로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중에 한 곳으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아,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축협에는 냉동 탑차 있잖아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탑차량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쪽 편에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네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것도 자부담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634쪽에 제일 밑에 지역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금액을 25% 지원하네요, 그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우수 농산물 이건 보면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채소류하고 친환경 채소류하고 가격 차이에 50%를 지원해 줍니다. 쌀은 30% 지원해 주고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축산물은 몇 프로 지원하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축산물은 80%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영희위원

쌀은 25% 지원하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쌀은 30%.

김영희위원

30%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근데 여기는 25% 지원해 놨는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과채류는?

김영희위원

아니, 여기는 25% 해 놨네요? 쌀. 설명서 1,444쪽.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학교공급과에 25% 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요. 25% 맞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학교공급과의 100원이면 7,500원에 팔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25%는 지원하고, 그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뜻이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채소류는 50%를 지원하고 축산물은 80%를 지원합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축산물은 70%.

김영희위원

그거는 일단 물어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러면 공급과의 25%, 50%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그러니까 25% 맞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학교공급가의 100원이면 그러면 7,500원에 팔겠다, 이 말 아닙니까? 25%는 지원하고, 그죠? 그 뜻이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제 채소류는 50%를 지원하고 축산물은 80%를 지원합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축산물은 70%.

김영희위원

그것은 일단 물어보겠는데 제가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공급가의 25%, 50%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지역 쌀이 아니고 다른 쌀을 지원 했을, 참 이게 공급받았을 때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채소류도 내가 경주에서 나는 채소류가 아니고 다른 지역의 것을 가지고 오면 전혀 지원이 없고 고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수입고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역농산물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00원 짜리를, 축산물을 예로 들면 아예 그냥 지원 받는 것보다 수입고기가 더 싸면 굳이 지원 안 받아도 되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만약에 자기 루트가 그게 더 싸면 굳이 지원 안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84개 학교 중에요, 학교명을 말하기는 그렇고 S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0원도 받지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한다, 이 말이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질문한 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혀 지원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나요, 또 있나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몇 군데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몇 군데 있다는 것은 지역 농산물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지원했는데도 본인들이 다른 데 한다는 것은 그런 뜻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지원해도 학교에서 자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꺼립니다.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원을 해도, 그러니까 자체 예산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더 싸기 때문에 어쨌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금액이 낮다면 이렇게 많이 50%, 축산물은 더 많이 지원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할 건데 안 하는 이유가 조금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싸게 책정된 것 아니냐.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자체 유통라인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면 약 한 5 내지 10%는 전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50%씩, 10%도 아니고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산물을 안 쓴다는 것은 가격책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적정하게 해야지만 사 먹게 돼요, 꼭 학교가 아니라도. 너무 지역 농산물이라고 너무 비싸게 책정해 버리면 안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비를 계속 지원을 해도 또 안 하는 데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격 체계를 분명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축산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납품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죠? 납품업체는 어떤 식으로 뭐든지 어떻게 선정합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축산물은 축협에서 납품 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은 GAP 이래서 경상북도에서 학교급식납품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명확하게 돼 있겠지.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단가 기준 아주 세밀하게 그 안에서 합니다. 일반농산물은.

김영희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물론 정해놨겠죠, 기준을 GAP인증농가, 축산물은 해썹(HACCP)인증,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면 어디서 납품을 하느냐는 거죠, 납품 업체가 어디냐는 거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우리 경주는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그 조건을 갖춘 업체가 공동 계약을 통해서 합니다. 경주는 1개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예, 입찰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입찰을 합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일단 가격책정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도 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원래 하면 다 학교급식을, 지역농산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가격을 너무 비싸게 책정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납품업체에서 이제 우리 지역 축산물 대신 다른 것을 끼워 넣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 그 점을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이게 잘못하면 우리 시비만 샐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정말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지역에 비싼 고기를, 축산물을 납품을 해야 돼야 맞는데 뭐 10개 정도는 그렇게 하고 2∼3개 정도는 아닌 것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이게 큰 흐름에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경북에서 학교급식을 하지 않는 곳은 자체로 하는 건 울릉입니다. 그 외에 그 지역에 농축산물을 거의 100% 가깝게 공급하는 곳은 경주하고 안동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의 원래 모태는 농협 경제사업본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그 지역에 나는 농축산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농협유통체인만 경제지주, 이쪽에서 도내에서 전국에서 맞는 농축산물을 공급을 하고요. 우리 경주, 안동만 그 지역에서 100%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물량이 부족하거나 달리면 농협 도 본부에서 기준에 맞는 식자재 가 공급이 됩니다. 참고로 아셔야 될 건 경주학교급식이라 해서 의무적으로 경주 100%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급식의 기준은 품목별로 아주 명확했기 때문에 신설하는 학교급식 프로그램 내에서 정확히 관리됩니다. 하여튼 에러가 날 수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간에 그 뜻은 다 알겠는데 그런 관리를 잘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리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1,601쪽에 보면 여기 중간에 보면 경주한우 농축수산물을 통합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 뜻이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예산이 1억 5,000이 편성이 됐는데 이 정도면 됩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참고로 올해의 한우축제가 9,000만 원이고 농축수산물축제가 6,000만 원해서 1억 5,000이었습니다, 합치면. 그래서 내년에 행사 때도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요구를 했는데 우리시 전체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이게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행사를 각각 하는 것보다 합치니까 이 정도로 돼도 좀 각각 하는 것보다는 더 시너지를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농촌이, 과장님이 현재 잘 돼 가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렵잖아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어려우면 이런 예산을 편성은, 요구는 많이 했지만 예산과에서 주는 대로 받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거지. 그러면 가 가지고 더 주세요, 하고 지금 현재 농민들이 전체 살아가는 모든 이 여건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좀 되도록 해야 되지. 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퍼뜩해서 하루 정도해서 이틀 해 가지고 그래서는 우리 경주 농산물이 빛이 안 난다는 이거죠. 본 위원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어제도 문화예술과 예산 심의를 했지만 거기는 보면 굉장합니다. 없는 예산을, 작년에 없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고 그만큼 그 문화축제에 매달리고 있는 반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정과나 모든 과에 보면 아무 것도 새로운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예산 증액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지금 그 농축산물 축제는 있지만 버섯축제 예산은 여기 없잖아요, 현재 책자에.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여기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버섯 얼마입니까, 버섯축제는? 버섯축제는 도비가 내려와야 된다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버섯축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풀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당시에 추경에,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성립 전 예산을 사용했고 그래서 이것은 원래 정리추경에 예산이 이제 편성됩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 없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벌써 도비는 아직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없지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장동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버섯도 우리 경북에서는 우리 건천이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재배를 하잖아요. 우리 경북에서, 지금 전국에서 한 30% 가까이 버섯을 건천에서 생산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시비, 도비가 들어가지만 건천농협 예산이 5,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행사하는 데. 왜 경북의 대표, 우리 경북의 버섯이 전국의 30%가 생산되는데 왜 축제를 건천농협 예산을 5,000만 원씩 쓰게 하느냐, 이거죠. 지금 농협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버섯은 좀 이렇게 더 경북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건천에서 사육을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좀 지원을 받아야 안 됩니까? 왜 건천농협에서 예산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가만히 놔 둡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육묘상토제, 지금 몇 프로입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상토제는 약 한 62%쯤 됩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벌써 시정질문도 했고 다른 영천, 포항에 비교해서는 근 영천, 포항에서는 이제 100% 가까이 됩니다. 지금 보면 축구, 뭐 체육진흥과에 보면 외국선수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차비 줘 가며 비행기 표 끊어 줘 가며 하는 예산도 8억 가까이 됩니다, 8억, 예? 왜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외국에 그런 선수들을 말이야, 데리고 와 가지고 비행기 표 끊어 줘 가며 축구경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8억만 하면 우리 농민들 3만 5,000농민들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그런 걸 좀 욕심 내 가지고 전체적인 완고함을 가지고 해야 되지, 왜 이 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빈곤하게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좀 이렇게 예산서 할 때 이번에 버섯축제할 때는 농협에서 예산을 투입을 안 시키도록 하시고 또 이 상토 육묘처리제 이런 것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그런 걸 좀 같이 보조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쪼록 농민들이 어려울 때 힘이 나도록 농정과나 전체 우리 농민들을 대표하는 공무원들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동해 위원님 하시고 또 질문을.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저는 조금 반대되는 논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01쪽인데요, 일단 새농민회부터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새농민회가 이게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 사업 계획이 없으시죠? 새농민회 경주 회장이 누구예요, 어느 분이에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권덕준...

김동해위원

새농민회가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과거에 새농민상을 받은 분들의 모임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다른 농민단체에서 이거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 우리 심의위원회 거친 겁니까? 회원이 몇 분되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50명 정도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뭘 50명이나 돼요, 이게.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으시면서 이런 예산 세우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 행사로 했는데 이게 신규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민간행사보조에 대해 가지고 우리 행사를 제가 거의 7년 동안 다녀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농업, 한농연이나 아니면 수산업 단체나 축산업 단체나 아니면 한여농이나 전부 다가 일회성, 축제성 행사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FTA나 점점 나빠지는 여건에서 굳이 왜 이런 행사들만 예산 더 받아 가지고 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것은 지도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좀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행사 가보셨지만 거의 매년 똑같은 행사잖아요. 매년 똑같이 가수 불러서 노래하고 그냥 음식 먹고 그게 다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보다는 정말 오히려 농업대학을 활성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농업정책세미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원들하고 정말 진솔된 간담회를 두세 번 한다든지 어떤 정책적인 토론회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고 계속 일회성, 축제성 행사만 시에다가, 시나 우리 의회에다가 더 요구해 가지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이런 사고로 해 가지고 어떤 경쟁력 있다고 봅니까? 우리 예산할 때도 이번에 농업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전화 한 통 오신 분이 잘 없습니다. 아마 축제성 행사 올려달라고 전화는 오실지 모르지만 다른 예산에 관해서 올려달라고 한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보면 각 과에다가 전부 다 보면 축제성 행사만 올려달라고 난리칩니다. 그다음에요. 명주전시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639쪽입니다. 저는 이 경주시가 명주전시관을 지을 때부터 저는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경주하고 명주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경주 명주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명주입니까? 답 해 보세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역사적으로는 신라할 때 ‘라’자가 비단 ‘라’자기 때문에 신라시대에 비단의 발상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거의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손명주 생산지로 아직까지 명백히 남아있는 그런 곳으로 이걸 좀 요즘은 보기 힘든 그런 실용작물이라든가 명주를 지금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명주를 그걸 소재로 해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명주전시관을.

김동해위원

그런 말씀들은 많이 들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관광자원화됩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명주를 수의로 사 가는 경우도 있고.

김동해위원

물론 사 가시겠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시티투어를 하면서 거기 오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봐도 누에를 우리 경주가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많이, 전국적으로 다 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경주 명주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상품화돼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안동포라든지 다른 데 이런 데 비하면 이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한산 모시라든지. 그런데 이것을 지어 가지고 1년에 운영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조금만 신라하고 과거하고 연관시켜서 비단이라 해 가지고 연관시키고 꼬리 없는 토기 발견했다고 해서 동경이 만들어서 또 난리치고, 저는 정말로 이게 자기 것 같으면 이렇게 운영하겠느냐는 겁니다. 이것 1년에, 지을 때부터 계속 1년에 한 2억씩 들어가고 유지보수해 주고 이게 도대체 맞다고 보십니까?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사실 보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RPC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혹시 우리 경주시에서 자체 생산하는 농산물 그런 부분이 경주시에서 얼마나 소비가 된다고 알고 계세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쌀 말입니까?

정현주위원

쌀하고 과채류하고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쌀은 한 25%는 자가소비하고 볍씨 종자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 25%는 시중 유통을 하고 나머지 한 50%는 정부 공공수매를 합니다. 과채류는 사실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APC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 그런 과채류 종류가 몇 가지 되지 않죠? 그 부분들은 경주에서 나는 것은 다 거기에서 유통이 되는 건가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경주에서 나는 건 다 거기 유통되는 것은 아니고요. 생산단체에서 선별 공선을 요청을 해야 만이.

정현주위원

몇 퍼센트나, 예를 들면 멜론 전체 생산량에서 몇 퍼센트나 지금 APC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건가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멜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90%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현주위원

80∼90%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APC에 가보면 굉장히 공간이 넓은데 근데 유통되는 품목은 너무나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한데 혹시 다른 과채류를 확대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경제에 농산물은 엄청나게 많은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런데 소규모로 나는 거는 사실 APC로.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APC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과일이나 채소류가 들어올 때 크게 이렇게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옛날 안강 찰 토마토 하다가 지금은 이사금 경주 토마토가 거의 APC에서 하는데 동경주 지역은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생물이 오다보니까 이 사투리도 토마토가 치인다 하나요? 약간 멍이 들기 때문에 동경주 쪽은 울산시장을 중심으로 거의 생가를 나가고 그 외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 APC에 들어오는데 중소 토마토를 하는... 이렇게 하는 분들은 짭짜리라든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APC에서 하는 공선이란 고무신 나오듯이 크기가 거의 균일해야 됩니다. 이 조건이 맞는 분이 들어오고 자기 스스로 자신들은 없는 분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토마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 거의 사계절이 나오는데 요구와 희망 작에서는 전량 받아집니다. 두 번째, 사과, 배의 사례로 볼 수 있는데 특히 배는 수출 배와 일반 배 두 가지가 있는데 수출 배는 수출규격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곡지역에서 나오는 배 일부, 전량은 아닙니다. 수출규격에 맞는 것은 선별해서 수출 가고 그 외에 배 주산지 내남, 안강 등 전역에서 공선이 필요하고 규격이 맞는 배는 다 들어옵니다. 그 외에 개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외 사과, 체리 등등 다 들어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물량만 되면 공선은 다 해 주고 참고로 우리가 APC를 가동률이 전국 평균을 봤을 때 공선기준이 우리가 한 70∼80% 올라가는 이 운영 면은 아주 양호합니다.

정현주위원

글쎄요, 근데 여러 가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 유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 최적의 유지하시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농민들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가 지금 유통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생산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일단 판로가 없다 이런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취지에서 여기 몇 가지, 지금 APC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도 막대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APC시설, 경주시에서 지금 시설보다는 아까 김동해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행사나 시설보다는 사실은 좀 간담회라든지 농민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해서 정말 현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APC 같은 경우도 예산 시설 올라온 걸보면 홍보비가 1,637쪽에 농산물공동브랜드홍보비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APC에 운영자금이 18억 2,800인데 그 중에서 1,637쪽에 농산물공동브랜드홍보비가 6,3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언론재단에 그냥 맡기는 거더라고요. 그럼 이런 건 사실 APC에서 할 필요가 없죠. 농정과에서 직접 홍보비라든지 광고비를 전수 여기 저기 들어가 있는데 농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광고비를 따로 측정을 해서 이렇게 주지 말고 농민들이라든지 전체 시에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이나 브랜드화를 높이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셔야지 여기에다 이렇게 맡겨버리면 언론재단에서 이것 APC 홍보만 몇 차례 해 주고 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농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한다고 해서 1,62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해외로 벤치마킹을 농산물 몇 쪽인지, 벤치마킹을 가도록 해외에 한분을 파견하시는 게 민간지원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분은 누구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런 예산들이 농민들한테 해외로 가지 않으셔도 굳이 생산자 농민들 당사자들한테 질문을,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간담회 자리만 지속적으로 만드셔도 충분히 답이 나와요. 근데 이걸 굳이 민간을 400만 원을 들여서 해외에 보내시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거는, 이것도 역시 축제 행사성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민들은 계속 유통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유통이나 홍보비에 지금 이렇게 심심찮게 예산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개선이 안 된다면 이건 방법을 달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이 분들이 한분이 가서 400만 원 어치 해외에 거의 여행 가다시피 해서 갔다 와서 무엇이 달라지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예산심사니까 이렇게 국외를 한 분이 꼭 400만 원 들여서 나가셔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APC나 이런 데 홍보비를 이렇게 그냥 일괄 주고 각각 기관별로 홍보비를 줘야 되는 이유,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홍보비 전체 18억 중에 언론홍보비 6,300이 있는 것은 주 내용이 한국언론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대도시권에 있는 지하철이나 전광판 그리고 스크린도어 그다음에 이사금 공보달력 건건이 우리가 하기는 여러 가지 단계별로 일이 많기 때문에 일괄로 이 분들이 언론재단에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 계약내용에 전부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화문이나 일반 지하철도 서울 같으면 노선이 많습니다. 어느 노선에, 어느 차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할 거냐, 강화문을 할 거냐, 가락을 할 거냐, 아주 다양한 형태인데, 서울을 할 거냐 부산을 할 거냐.

정현주위원

아니, 좋은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싶은데,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한 것, 언론홍보 좋은데 왜 APC에서 하시냐고. 거긴 품목도 제한되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직접적으로 하셔야지 우리 지역에 농산물 전체에 대한 그림을 홍보하실 것 아니에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거는 농정과에서 직접 합니다.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여기 근데 APC에 운영자금에 들어가 있어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단위사업명이 그렇지 사실 여기에도 보면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직접 집행합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위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은 전체사업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할 때 단위사업명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밑에 예산이 전부 다 APC로 위탁하는 건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말씀하시는 게 1,636쪽에 있는 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이 이게 그게 아니라 농산물 전체 운영이라는 말씀입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운영에 이 예산을 이렇게 APC에서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APC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 안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하시냐는 말씀이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산편성 대분류, 중분류를 할 때 예산 편성 몫에 크게 산지유통센터가 있는 거고 APC에 주는 지원금이 아니고 한 사업의 보류입니다. 이걸 하는 1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농산물 전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정현주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착각을 한 것 같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 나가서 농산물유통에 대한 벤치마킹, 그거에 대한 예산내역이 있더라고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것은 1,630페이지에 농식품 국외 판촉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수출실적이 우수하고 해외시장 개척이 유망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이제 해외홍보라든지 판촉활동 등 해외 세일즈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별도 예산이 있잖아요, 해외세일즈 하는, 우수 해외 마케팅 하는 예산이 별도 있잖아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아, 마케팅 하는 별도의, 이것은 어떤 업체에 대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뭐 수출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을.

정현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1,633쪽에 농산물 유통시스템벤치마킹이에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아, 예.

정현주위원

이것을 어떤 한분이 가서 농산물 시스템 유통을 벤치마킹을 해서 올 필요가 있어요? 농민들끼리 간담회를 이렇게 해서 이 비용 가지고 간담회를 한 서너 차례만 하시면 답이 나올 텐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것도 사실은 농업도, 국내도 세미나 그런 거 하면 좋지만 예를 들면 특정 품목에 대해서 선진국도 한번 가보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동해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축제성, 행사성 이런 예산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우리 의회에서도 농민들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싶어요. 그런데 표도 안 나고, 표 안 난다는 것은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결국 농민들은 부족하다, 차라리 농가 1가구 당 몇백만 원씩 더 나눠주세요, 이런 예산보고. 그렇게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누가 우수하다고 해서 사람을 보내시고 하는 것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유통시스템 벤치마킹, 이것은 해외에 굳이 안 나가도 국내에도 많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이분들이 간담회 자리에 지원을 해 주던가 농가에 지원해 주셔도 훨씬 더 소득이 향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RPC에 대한 시설, 국비가 내려오고 1,627쪽 그다음에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 예산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도비하고 시비만 나와 있는 것, 이것은 비율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몇 대 몇이에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뭐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주위원

그 1,627쪽 RPC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이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것은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입니다.

정현주위원

시비 35%, 자부담은.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자부담은 50%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비 15%, 시비 35%는 어디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도에서?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뭐 학교급식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도비, 시비로만 지원되는 걸 보면 모든 분야에서 지금, 도에서 그래 놓고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다 결정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RPC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다 농협 먹여 살리느라고 지금 농민들이 허리띠를 졸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여기 들어갔다 나와서 밥이 맛이 없어진다고 농민들이 데모도 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좀 해결이 되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설을 자꾸 해 주시면 그런 농민들의 시름이 좀 나아질까, 자가소비도 지금 우리는 25%밖에 안 되고 시중유통도 25%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시설을 하면 이게 획기적으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RPC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저온창고라든가 이게 사실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을 보강하면, 특히 배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실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부 수매되는 것보다 훨씬 자가소비라든지 시중 유통되는 것의 가격이 좀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들이.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이, 요구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경쟁력이 향상될지, 이런 성과에 대한 계획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그렇게 일회성 해외, 여기도 곳곳에 홍보라든지 해외에 나가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보다는, 아까 축제 행사성 예산보다는 간담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시설에서도 성과중심의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걸 명심해서 축제 행사성은 운영의 면을 통해서 효과를 많이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1,633쪽에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한 명이 가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우리 경북 전체 공동 과제를 모아서 시·군별로 한 명씩 해서 같이 보고 경북의 대응책과 시·군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지 이거 한 명 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 계획해서 시․군에 한 명씩 이렇게 가는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도 사업이네요, 그러면?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예, 도 사업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농정과 한 과를 가지고 지금 근 한 시간가량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으로서도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최대한 많은 분이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앞에 답변 하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한 답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문락위원

과장님, 1,611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지금 경주시 전체에 농업 벼 재배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약 한 1만 3,000 농가쯤 됩니다.

정문락위원

1만 3,000농가쯤 되지요? 그러면 여기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신청자는 지금까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1년에 10대씩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10대씩 되어있는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대형 농기계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대 당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대 당 가격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청자가 어느 정도 신청 해 놓고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지금 이것 또 내년에 더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정문락위원

아니, 해마다 신청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대를 지원했습니다.

정문락위원

아니, 10대를 지원하는 금액이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 보조를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 전체적인.

김항대위원장

위원님, 아까 우리 손경익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아닙니까, 하셨죠?

정문락위원

보충으로 할까요?

김항대위원장

예.

정문락위원

보충으로 할게요, 그러면.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작년하고 그 작년에 신청 수가 얼마 됐는지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아니, 그거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무조건 10명으로 딱 자르는 게 아니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한 15개 농민단체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문락위원

10대밖에 한정을 딱 지어놓으니까 그거밖에 신청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콤바인이나 트랙터 1대, 승용이앙기 1대가 지금 가격이 거의 뭐 6,000만 원, 7,000만 원, 뭐 비싼 것은 1억도 넘습니다, 그지요? 1억도 넘고 2억 가까이 되는 기계들도 있고 한데 5,000만 원을, 대 당 5,000만 원 이렇게 딱 잘라서 해 놨잖아요, 그지요? 이것을 좀 더 상향조정을 하고 아까 1만 5,000명 했죠,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대충, 1만 5,000 농가.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1만 3,000농가쯤 됩니다.

정문락위원

아, 어쨌든 1만 3,000이든지 1만 5,000이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5,000만 원 그것을 딱 잘라 가지고 20% 같으면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에 비해서 보조비율이 좀 적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상향조정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10명을 하지 말고 1만 3,000명이나 되는데 이것을 1만 3,000명 다 하려고 하면 1년에 한 명씩 하면 얼마입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것은 이제 5ha 이상 농가에 대해서.

정문락위원

그러니까 ha수 이런 것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나는 기계를 사고 싶은데 농가부담이 너무 많잖아, 쌀 값도 하락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켜달라, 상향조정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문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장님.

김동해위원

1,642쪽이고요, 아마 경제도시에서도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농산물직판장인데요. 이게 지금 상행선 금척휴게소에 있는 것 맞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한농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한농연에서 하고 있다, 그 입점해 있는 분들은 어느 분들, 어느 분들이 입점하셨는지 아십니까? 한번 가보셨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뭐가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대부분은 이제 농산물 가공품이 많고 신선 제품으로는 버섯 몇 점이 있고 과일 좀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한농연에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그냥 무입점입니까,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한농연에서 허가만 하면?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한농연하고 협의해 가지고 수수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거기에 지금, 거기에 부스를 설치하는데 부스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임대료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로공사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리 여쭙느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임대료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임대료는 없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과거에 19년 전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는 도로공사 부지고 집은 이제 시에서 지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임대료가 없다고 그러면 2억 5,000을 신청하셨는데 정말 활성화 시키려면 1억 가지고 이거 뭐 지어요, 이거. 지금 있는 거나 1억 들여서 지을 거나 그러면 안 짓는 게 낫지, 아예 지을 것 같으면 옳게 지으라는 거죠. 왜 1억 들여서 지금 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런데 사실 이걸 1억 가지고 안 됩니다, 2억 5,000 돼야 되는데.

김동해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라도 이왕 짓는 거 옳게 짓도록 하셔야지, 지금 1억 가지고 지으면 또 똑같잖아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설계하고 사전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한농연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지역농산물도 제가 볼 때는 한농연 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거. 이거 거의 건천에 계시는 분들이 딸기하고 버섯만 들어가요. 제가 여기 자주 가거든요, 맞지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것도 다시 지금의 체제하고 좀 다르게 진짜 경주에 제대로 된 로컬푸드가 입점하고 관광객이 선호하는 그런 품목으로 입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운영 형태를 보면요, 우리가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운영해 봐야 건천에 나는 포도, 버섯 그다음에 모량 쪽에 딸기 일부 뭐 이정도 해 가지고 무슨 지역특산물직거래장이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너무 건물도 노후되고 간판도 그렇고 사실 그게 건천휴게소는 한옥이고 괜찮은데 외관상도 그렇고 다시 좀 깨끗하게 새로 지어 가지고.

김동해위원

지금 직판장은 허가입니까, 무허가입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것은.

김동해위원

담당자분 모르세요, 무허가지요? 이게 시에서 하는 것이 무허가로 해서 되겠습니까? 하려면 옳게 하셔야지, 그래 놓고 어떻게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세요? 확인해 보시고 확실히 하십시오, 확실히.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실 건천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건천에?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요즘은 건천휴게소가 평소보다 더 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상행선 같은 경우는.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부산에서 오면 1시간 거리고 또 요즘 영천에서 바로 평사를 거치지 않고 상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휴게소가 상당히 괜찮은 길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계속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연수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앞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비, 시비인 사업에서 시비를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이게 아예 취소가 되나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해외 파견 민간인 해외 하는 것도?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시비가 편성이 안 되면 도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도비를 쓸 수가 없어요, 아예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시비, 그러면 비율이 정확히 정해져 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정해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정현주위원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시비가 안 나와서 도비가 취소된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이 시에서 다 해 주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아니, 도비보조사업에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아예 쓸 수가 없지, 집행을 할 수가 없지.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의회에서 늘 예산할 때 도비가 내려온 거 시비는 당연히 주셨잖아요. 집행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비가 안 나가서 도비가 취소된 사례가 있었어요? 이전에도. 이렇게 예산심사결과.
인덕

한인덕노사협력과장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 못 한 것은.

정현주위원

얼마나 있는지 혹시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 농정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늘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 도에서 아까 말씀 여기도 하신 것처럼 도에 예산이 내려온 것은 시에서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하니까 이 예산심사를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불필요한 건데 줘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 요청, 오늘 점심 전후로.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도에서 주관해서 특정분야에 외국선진농업을 견학가는데 경주시만 빠지면.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우리 과장님, 정현주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 오전 중으로 제출바라고요.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현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648쪽부터 1,6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622쪽에 귀농인영농정착지원 이것은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입니까? 그냥 자기 집에 뭐 작은 데 농사짓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인가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타 시·군에서 전출와 가지고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착비.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규모가 있어야.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규모는 상관 없습니다. 경주가 영농조건을 낮추고 농업인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농사를 짓는 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논농사도 있고 밭농사도 있고. 또 밭농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주로 어떤 데 종사하는 사람이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농업에 필요한 것은 다 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축산해도 되고요, 채소, 그 외에 요즘 또 블루베리라든지 모든 우리 농업에 관련된 것은 다.

김영희위원

벼농사도 됩니까?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다 지원됩니다.

김영희위원

벼농사도 다 됩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역에 농산물이 남나요, 부족하나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지금 농민들은 적정하게 생산한다고 봅니다. 그 중에 부분적으로 좀.

김영희위원

적정하게 생산하면 우리가 애써 판로를 개척할 필요가 없잖아요.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쓰라고 우리가 시비 들여서 가지고 지원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적정하다면.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농가들은 적정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농정과라든지 전체에 보면 쌀을 가격이 하락하면 보조하고 쌀농사를 지으면 또 짓는다고 보조해 주고 안 지으면 안 짓는다고 보조를 해 줘요, 그렇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밭농사도 그러니까 논에 쌀농사를 안 짓고 다른 것을 지으면 또 지원해 주잖아요. 또 밭에도 밭농사 안 짓고 다른 것 지으면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귀농·귀촌 하는 그런 분들이 와서 지금 한쪽에서는 벼농사, 쌀이 남아도니까 덜 지었으면 하고 벼를 안 심고 다른 것을 지원하면 해 주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벼농사 안 짓는다고 하면 또 지원해 주고, 벼농사 안 짓는다고 하면 또 지원해 주고, 이런 모순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귀농 관련하고 농업정책지원 관련하고 이 부분에 같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야기하면 답이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귀농·귀촌도 와서 경주시민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쌀농사 지으면 기존에 있던 귀농·귀촌이 안 와도 오지 않아도 지금 이미 쌀농사가 넘쳐나서 쌀이 남아돌아서 그것 처리에 골몰을 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까지 와서 인구정책에는 물론 도움이 되죠. 그러나 벼농사, 그 사람들이 와서 벼농사 짓겠다는 데 지원하고 또 한쪽에서는 벼농사 제발 짓지 마세요 하고 지원하고 돈을 주고,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분명히 문제 있어요.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귀농은 농촌에 농업인구들이 자꾸 줄어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귀농하시는 분도 물론 연세 드신 분도 있지만 요새는 젊은.

김영희위원

과장님, 지금 농사짓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인구가 줄고 쌀을 먹는 것이 옛날에 반도 안 먹어요. 우리만 해도 옛날 밥양하고 지금 양하고 같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농사를 적게 지어야죠.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쌀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벼를 심어서 농사를 지으라고 자꾸 돈을 보태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안 되면 농사를 안 지어야 맞죠. 그래야 적정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경주에서 오랫동안 쌀농사를 지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하는데 귀농․귀촌이 와서 벼농사를 짓는다는 데 또 보태주면 하나의 우환덩어리가 또 오는 거죠. 인구늘리기정책에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했을 때 분명히 이게 넘쳐나는 쌀농사 짓는 데 보조해 주고 이것은 안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과일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존 벼농사도 넘쳐나는데 또 그렇게 주면 문제 되지 않나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더 생각은 해 보겠지만.

김영희위원

한번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농업정책에 귀농인이 와 가지고 농업생산 하는 이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과잉생산이나 이런 부분하고 전혀 그 부분하고는 서로 대비가.

김영희위원

벼농사도 짓는다면서요.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지어도 전체생산량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김영희위원

티끌모아태산입니다. 귀농·귀촌 한 사람만 오나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아니,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까? 그게요.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김영희위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니까 안 되는 거죠. 귀농·귀촌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온다면 조금 와서 짓는거 상관없다고 하지만 보면 계속 오잖아요. 이것은 소장님께서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지원하고, 짓지 말라고 지원하고 한쪽에서 또 와서 하라고 하는데 귀농·귀촌을 분명히 장려할 필요가 있고 인구정책에서도, 그러나 농사짓는 종류에 제한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와서 뭘 할 건지, 안 그래도 벼농사 많이 지어서 골치 아픈데 또 더 짓는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677쪽에 농촌여성일자리창출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설명서에 보니까 농촌, 제목은 농촌여성일자리창출교육인데 놀이교육지도사, 치매예방관리사, 전통요리전문가는 또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뭐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여기에 지원대상은 저희들이 생활개선에 1,045명 중에 읍·면별로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하는데, 농촌여성들의 부업활동 셈입니다. 치매예방관리사든지 베이비시터, 애돌봄이 이런 자격증, 요새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이제 농외소득분야로 된다고, 그런 사업을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서 교육하는 게 평생학습센터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 요리도 하고 다 하는데 또 여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만큼의 강사가 와서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가능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김영희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희망자 신청받아 가지고 치매관리사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요, 한 8회에 거쳐 강의를 하고 그래서 시험을 쳐 가지고 취득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

김영희위원

시험을 어디서 치는데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시험은.

김영희위원

어느 기관에서 칩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런 협회가 있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물론 뜻은 다 좋은데 우리가 평생학습센터 이제 내년에 잘 지어서 이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이런 것은 돌리세요. 돌려야지 다 동네별로.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아니, 평생학습센터는요. 우리 취미활동이고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여성특화 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여기는 소득차원에서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먼저. 우리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우리 예산서 1,685쪽이요. 그게 국외업무여비에 보면 농기계교육훈련 해외연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해외연수 가면 농기계 어느 분야를 교육훈련 한다고 지금 하시는지 그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여기도 아까 이야기한 도 단위에서 추진하는 그런 행사인데 시․군에.

손경익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주로 어떤 농기계 분야.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아니, 이것은 분야가 어떤 농기계.

손경익위원

없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수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주로 수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선진농업이나 첨단 이런 농기계라든가 그런 기술보급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견학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렇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680쪽에 농산물 가공사업 해썹도입지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것 도비하고 시비가 이것 매칭 비율이 이것도 있는 거죠? 1,680쪽이요. 해썹.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우리 경주시가 해썹, 지금 농에가서 해썹을 많이 지금, 어떤가요? 많이 지금 하고 계세요?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이제 이것 해썹 지원의 초기단계입니다. 올해 우리 신청한 농가는 강동에 사과재배 하시는 인증을 받고자 송금도 씨라고 농가가 있는데 해썹, 이런 사업을 시설을 완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정현주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다른 데서는 이것을 시도를 못 하시는 건가요?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아닙니다. 신청자가 계속 생깁니다. 해썹지원하는 데 사업비 5,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크게 많은 사업비는, 한 개 농가 하는 데는 많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 농촌진흥과에서는 농업경쟁력을 좀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보면 앞으로 이 해썹에 대한 것, 이게 기술인증이 되어야, 인증이 되어야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에 지금 관련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농산물인증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썹 도입이 되어서 이분들이 인증을 받은 데가 있다면 굉장히 그런 데도 활성화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번에 처음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건건이 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때마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이게 1개소씩, 1개소씩 보통 사업이 시작하다가요,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많아지면 확대는 가능한데요, 해썹 지원받는 이 시설 자체 규모를 갖추는 것도 갖추는 것이지만 인증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개인농가가 해썹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사업유통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이것을 신청해 가지고 이것을 소화해서 유통시키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실요.

정현주위원

여기는 현재 시범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되겠네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시범이고 확대해 나가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마는 저도 어렵다고 해서 또 있을 수는 없고 또 장려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이번 예산이야말로 좀 확대를 하고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다각도로 지원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확대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친환경에 관련된 농산물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GMO라든지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도, 무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 1,681쪽에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것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이유가 본 위원은 문화행정위다 보니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저희들 농산물가공산업은 2017년도 우리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지원이 전체규모는 10억 원입니다. 2017년도에 시비 2억 원, 국비 2억 원, 2018년도에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 해서 총 10억 원 규모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부지확보하고 물색 중에 저희들 전체적인 의견이 신농업혁신타운 안에 건립토록 결정을 했기 때문에요, 올해 예산 2억 원은 물론 명시이월 시켰고요, 내년 3억 원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놨다가, 국비는 확보를 해 놨다가 우리 신농업혁신타운부지가 결정되고 매입될 당시에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비는 저희가 보류 좀 해 달라고, 시비는 5억 원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쓰면 되니까 그래서 보류되어서 삭감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필요성은 인식하고 계시지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좀 더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면.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국비 5억 원은 저희들이 따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확보를 해 놨다가 저희들 도나 중앙에 욕은 좀 얻어먹지만 해 놨다가.

정현주위원

그러면 내년쯤에 이것을 다시 하시게 되는 건가요? 내년?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부지가 매입이 확정되면 그때 저희들 바로 추진하면 됩니다. 그때 시비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 해썹적용설비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썹.

정현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678쪽에 농작업 안전 보건마을 육성시범 이것은 무엇이죠? 장소는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천 화천1리에다가 저희들이 3년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억 1,000만원을 해가지고 2016년, 17년, 18년도에 사업을 합니다. 주로 마을에 저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피로회복 운동기구나 보건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해서 5,000만원 투입했고요. 2018년 마지막 사업으로 마을공동재활용창고하고 우형기 설치, 우형기는 소 저울입니다. 이런 것하고 주민교육, 현지연찬 이런 것을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총 내년 5,000만원 이것만 하면 끝난다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3년차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제까지 세 번째 사업입니다, 마을.

김영희위원

여기 안에, 내용 안에 건강관리실 신축하고 마을주민건강검진 이것은 뭐예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대학교에 있는 건강검진센터에서 와가지고 마을주민들한테 건강체크도 해 주고 건강상담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마을주민들이 몇 분이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거기 마을에 한 70여 명쯤 됩니다, 건천 화천2리가.

김영희위원

그러면 70여 명이 있는 이 검진을 마을 주민 전체가 70명이라는 이 말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70명은 어느 대학병원에서 와서 합니까? 건강관리실 신축은 또 무엇이죠?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대구 계명대학병원에서 검진하고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대구 계명대학병원에서 검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만 아마 거기가 주민들이 선호를 해가지고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망을 해서.

김영희위원

70명의 주민이 사실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차라리 버스를 동원해서 병원에 검진하는 게 훨씬 낫죠, 돈도 적게 들고.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 와서 하는 것은 기계를 다 못 가져오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습니다. 제대로 건강검진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건강검진이 됩니까, 기계가 없는데?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아니, 여기에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건강검진이지 엑스레이 찍고 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간단한 건강검진을 굳이 이렇게 건강관리실 신축하고 마을주민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여기만 할 이유가 있나요? 건강관리실 신축은 뭡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할 바에 왜 합니까? 보건지소에서 하면 되지.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건강관리실 신축하는 것은 아마 운동기구를 넣고 우리 하나의 체력 단련실 쪽이나 그런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병원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식으로 건강관리실 신축하고 마을주민 건강검진 하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비용이 얼마 들어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게 운동기구하고 한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7,000만원 들여서 왜, 운동기구 빼고 얼마입니까, 건강검진비용이?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건강검진은 2016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농작업, 보건컨설팅하고 2,000만원 들었습니다.

김영희위원

2,000만원 들여서 별로 정확하지도 않는 건강검진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병원에 가서 그분들 2,000만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든지 다 할 수가 있잖아요. 2,000만원 들여서 건강검진을 왜 합니까? 건강검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 전에 사업,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인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병원에 가서 했다고 그러네요, 건강검진을.

김영희위원

병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버스타고 갔다 왔답니다.

김영희위원

40명이 가서 건강검진 받았다고 설명을...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답변을 잘못 들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 사업은 내년에는 없습니다, 사업이.

김영희위원

그 사업은 없어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김영희위원

건강관리실 신축하고 마을주민건강검진을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러면 더 이상 이 사업은 없다는 말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내년에는 마을공동재활용창고 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형기 설치 그 리고 주민교육평가용역 해지연찬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만원 사업 투여합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한 가지는 1665쪽에 농업인,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예산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몇 쪽이요?

정현주위원

1664쪽, 5쪽이요. 혹시 우리 경주에서 농업고등학교나 국립농업전문대학교가 있잖아요. 농수산대학인가 뭐 국립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지원 가능한 학생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혹시 알고 있으세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정현주위원

있으세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한국농수산대학교 우리 관내에 졸업생이 27명 된답니다.

정현주위원

농수산대학교 졸업생이 27명이에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확보하셔서 그분들이 이런 사업에 적극 관여를 하도록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농수산대학교 이거 굉장한 대학이에요, 서울대 이상으로. 그래서 농업인 쪽에서 최고의 대학이고 들어가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이렇게 농촌지도자양성교육이나 청년경쟁력 제고사업 이런 데 같이 참여를 하신다면 훨씬 그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 이런 데, 이분들을 그룹으로 만드시든지 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보시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위원님, 청년농업인 아까 농수산대학은 27명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4-H영농회원, 우리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회원들이 총 30명입니다. 30명 중에 27명이 농수산대학에 나온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분들에 대한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적극 관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농기계를 임대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현재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682쪽에 홈페이지 운영비하고 그 앞쪽에 보면 농기계에 대한 교육 이런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를,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 생각에는 홈페이지보다 최근에 차라리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스마트폰으로 관리하시고 임대하시거나 이거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그게 연동됩니다.

정현주위원

돼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스마트폰으로도 인터넷에 접속되면 임대 신청 가능하고 다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연동이 되어 있어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정현주위원

여기 1,682쪽 홈페이지 운영비 여기에서 이것도 다 폰으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예. 폰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현주위원

확인은 확실합니까?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1,685쪽에 농기계 교육훈련 해외연수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해외연수 하는 게 한 3가지는 되는 것 같은데 농기계 교육훈련을 해외에 가서 받아야지만 되는 상황이에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지식견문을 넓이기 위해서 우리 농기계 교관이 1명이 대상이 되고요. 이것도 도 단위로...

김항대위원장

아까 손경익 위원님이 질의를 했거든요.
동철

서동철농업진흥과장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1,690쪽부터 1,7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1,710쪽하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20쪽하고 우리 지금 이게 왜 농업기술과에 이 계목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HACCP인증 농가 육성 재료 그 다음에 시스템 적용 시범사업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농업기술과에 왜 있습니까? 축산과 내에 가야 될 것인데...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에 축산기술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해위원

아니, 그 외에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축산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이 계신가요? 그럼 축산과는 뭐하는 데지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저희 농업기술과는 현장지도를 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축산과가 있다가 소득기술계로 바뀌니까 농업인들이 특히 축산인들이 현장 기술지도가 좀 미흡하다고 해서 다시 축산기술계로 바꾸고, 우리 축산기술팀장님이 축산기술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HACCP 지도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산과에 있으면 되는데 왜 이게 왔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은 우리 업무분장을 소장님하고 다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HACCP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지금 경주에 천년한우 HACCP인데 지금 천년한우브랜드가 전에 우리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백화점에도 지금 시스템이 안 되어가지고 안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HACCP을 받으려면,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다섯 집이 되어 있어요. 다섯 집이 되어 있고 한데 올해에는 2,500만원 가지고 500만원씩 해서 다섯 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는 기준은 우리 천년한우에 소속된 농가들만이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럼 우리 경주시내에 천년한우에 포함하지 않는 농가도 많지요? 반 정도 되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 브랜드화가 안 되잖아요, 횡성한우와 같이. HACCP을 받으려면 천년한우 우리 경주 전체 한우에 대해서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천년한우 전체라도 받든지 해야 되는데, 물론 이 HACCP 받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 고급 브랜드 육이 안 되는 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미진하다고 봐요. 예산도 보니까 1억 3,500만원에서 지금 2,5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급 브랜드육을 생산하려면 고기질보다도 우선은 뭐냐 하면 구색이거든요. HACCP마크를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이런 게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이것을 하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HACCP은 국제인증기준으로서 가축이나 농작물 생육 중에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해서 품질 좋은 농산물을 만드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 HACCP을 저희 농업기술과 축산팀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현재 한우가 한 106농가에 1만 5,000두 HACCP 인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이제 인증은 1년에 한꺼번에 인증을 너무 많이 받기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HACCP을 신청하는 농가에 한해서 차근차근 해놓기 위해서 이제 금년에 한 다섯 농가 정도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 예산이 작년, 전년도에 1억 3,500만원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1억 1,000만원 정도 삭감되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지금만 해도 잘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체계적으로 우리 경주 브랜드인 천년한우가 경쟁력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려고 하면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제가 볼 때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축산농가 그 다음에 우리 축산과 그 다음 이 부서에서 하니까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가지고 서로 농민들도 부담도 좀 하고 해서, 이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민들이 아마 이거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공짜로 하면 하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이래서 설득도 하고 해서 앞으로 장래적으로 FTA라든지 이런 데 경쟁이 있으려면 이 HACCP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특히 먹는 음식에 대해서 HACCP을 안 받으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래서 학교 급식도 이 HACCP 인증을 받아야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20쪽이요. 고품질생산기반조성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4,900만 원이. 우수품목농업인연구회 지원을 한다는 데 한 단체에 지원을 합니다. 어느 품목이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 경주시 작목반이 거의 160개 정도 됩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농가 품목별로 지원을 할 겁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과장님은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도비가 또 적네요. 1,40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시예산을 3,400만 원 들여서 한 단체에 지원을 한다면,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지금 경주시에 많은 작목반이 있습니다마는 작목반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특정작목반에 편중지원 된다는 말씀이 많아요. 인정하십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특정작목반에 편중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물론 농업기술과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과 농정과나 다 똑같습니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도비가 신규사업으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온 거고, 품목별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은 여러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내역에 보면 한 개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한 개소가, 아니면 지금 계획이 없으십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도비가 생겨서 있는 것은 저희가 우리가 한번 하겠다고 해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한 개 품목밖에 못 받아왔고,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품목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몇 개 작목반이 되겠네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렇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경쟁이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하여튼 도에서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준 것은 뭐냐 하면 취지대로 우수 농수산물을 생산하려고 농업인들 연구하는 분들한테 드리라고 이렇게 내려온 건데 운영을 잘하십시오.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농업인상담소 관리하시죠?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농업인상담소 관리는 이제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제가 소장님한테 일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담당이시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가 아까 여쭤보니까 13개가 있다고 하는데 읍·면에 13개 농업인상담소가 있는데 자체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읍․면상담소장이 집행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없죠?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신청만 하면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좀 바꿔보세요. 왜 그러냐면 각 지역마다 그 상담소장님이 지역마다 생산되는 농작물들이 전부 다 특화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릅니다. 산내 같으면 나물 종류, 곤달비라든지 더덕이라든지 이런 것이고요, 고추라든지 팥 이런 것이고 다른 데 가면 파프리카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다 다른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농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정말 조그마한 지원을 해 주려면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나눠주는 것이 본청에서 과장님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작목반들이 그냥 현지 연찬해 가지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보면 농업 농자재 거기서도 좀 찬조 받고, 농협에서도 찬조 받고 이래서 시에서 보조 받고 가는데 현지연찬을 많이 가요. 그냥 가보면 잠깐 한 시간 정도 구경했다가 놀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뭐냐 하면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시행을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자체적으로 영농교육을 하는데 우수강사라도 부르면, 비용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분들 불러 가지고 교육도 할 수 있고 한데 굳이 이것을 본청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예산을 13개 같으면 300만 원 정도 하면 3,9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배분 같은 것은요, 우리 소장님이 본청에 예산 있으면 배분을 좀 해 주시고 정 예산이 없으면 다른 축제예산은 같은 것은 몇 천만 원씩 쓱쓱 올리면서 상담소 13개 있는데 300만 원씩 3,900만 원 예산도 못 세우세요? 추경에라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지금 농업기술과 예산이 34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34억 원. 34억 원 가지고는 농업기술과에서 제대로 된 기술을 연구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동해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예산이 조금 더 배분이 잘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한 가지, 여기 예산 내역들을 주로 보면 국비, 시비가 주로 있고 도비가 없는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도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까지 붙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표기상 그냥 국비라고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표기상은 국비, 시비만 되어 있지만 도비도 따로 있어요?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그런데 여기는 대개 다 국비, 시비로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이게 그러면 다 도비도 내려와 있는 거예요?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가 붙어 내려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좀 예를 들면 1,720쪽에 혼밥족 겨냥 시레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가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국비가 2,500만 원? 2억 5,000?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2,500만 원입니다.

정현주위원

2,500만원. 시비가 2,500만 원이에요?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이런 예산은 국비에서 신규로 해서 도비를 안 붙이고 내려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이것은 제목까지 시레기 간편 건나물로 만들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말고는 큰 예산 같으면 국비에 도비가 붙어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앞에도 강소농 육성지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1,718쪽 여기도 3,000만 원인데 국비 1,500, 시비 1,5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안 적은 거예요?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강소농하고 이런 것은, 단순 시범사업은 이제 국비만 내려오고.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가 안 적힌 것은 결국 안 내려온 거네요.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이것은 도비가 없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앞에도 사업들을 거의 보면 한 60%가 거의 국비, 시비만 써있고 예를 들면 스마트팜 축산실용기술확대보급이라든지 안전농축산생산기술 다 3억 원짜리인데 예를 들면, 1,712쪽 그러면 국비가 1억 5,000, 시비가 1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도비가 없잖아요.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저희들이.

정현주위원

10억 원 이상이 되어야 돼요?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예를 들어서 직파라든지 이런 정책사업은 국비가 붙으면 도비도 보조가 되어 내려오는데 이런 단순시범사업 같은 것은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마는 도비가 없고 국비만 하고 지방비만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농업기술과 예산 대부분이 사실 60%에 사업들이 신규로 올라온 것들을 포함해서 보면 도비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도의원들한테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것은 좀 더 확보를 하셔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앞으로 도비도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도비가 보면 몇 군데 저희들이.

정현주위원

물론인데 도비가 지금 내려온 것은 국비없이 도비, 시비로 내려온 것이 더 많아요. 그런 것은 사실 때로는 우리 정말로 이게 국비가 내려온 것에 비했을 때 이게 정말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되는 사업들이 더 많거든요. 행사성 예산들이 더 많고. 그래서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반드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하셔야, 요청을, 적극적으로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1,720쪽에 건나물 제품화 이런 것은 새로운 시도 같은데 다양한 방법으로 좀 확대하시기 위해서라도 농업기술과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는 방법의 차원으로 도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박경종농촌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1,724쪽부터 1,77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과장님, 1,738쪽에 보세요. 1,738쪽. 그게 학생승마체험 있죠? 학생승마체험이 우리 시예산이 1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지금 몇 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학교 초․중․고. 84개 초․중․고등학교입니다.

장동호위원

대상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사실 작년에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가보니까 시민들하고 학생들은 전혀 그렇게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작년에 가신 데는 서라벌대학교 한 개 학교이고 학생승마 체험하는 승마장이 관내 네 군데 있습니다. 천북 갈곡하고, 그다음에 현곡 상구하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서면 아화에 있는 거기 한 군데하고 총 4군데이기 때문에 예산이.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전부 이렇게 분산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예산 내에서 학생수에 따라 줍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지금 네 군데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자료가 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한번 자료를.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위원들, 이 사실 승마라면 고급이잖아요. 고급이고 또 이렇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옳게 크게 지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네 개 승마장에 대한 이용 학생수 그것을 제출해 드릴 가요?

장동호위원

예.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예산서 1,73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가축재해보험료 지원해서 100만 원씩 70호인데 이것은 규모하고 어디가 대상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은 전체 축산 다 해당되지만 보통 돼지농가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재해가 났을 때.

손경익위원

지금 축산농가 중에 돼지를 하는 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돼지농가가 지금 현재 70호 정도 그렇게 비슷하게, 71농가인데요.

손경익위원

그렇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보험료가 돼지두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100만 원 보험료 같으면 일반 사업자보험 같으면 적은 보험료는 아니거든요. 100만 원 들어가면 만약에 우리 특별한 재해라든지 등등해서 가축이 쉽게 말하면 사망했을 때 이게 보험료 지급받는 기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실질적인 돼지두수에 준해 가지고 한 1% 정도 보상이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것은 보상... 시가에 60∼70%, 최대한 400만 원.

손경익위원

그러면 두수마다. 그것은 참 보험계약 할 때 그 정도 계약은 같이 하죠,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양돈농가도 어려운데 보험료가 적은 보험료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잘 해 주시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도 보험료가 계속 같이 시에서 보험계약을 하면 몇 해 동안은 전혀 보험지급이 없고 계속 하면 보험료 좀 다운 안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런데 특히 돼지는 화재위험도 많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돼지농가는 현대식 돈사가 아니면 보험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정책차원에서도 있고 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재위험이나 이런 것을 보면 축사시설이나 이런 것 대비해 가지고 조금 보험료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런 것 계약하실 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736쪽에 낙농헬퍼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 부담은 없나요? 설명서에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없네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예산 부기가 예산 성격이 보상금이라서 본인 부담금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 부담이 한 40% 됩니다. 지원금이 60%밖에 안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7만 2,000원인데 7만 2,000원만 부담하고, 원래는 얼마인데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하루에 12만원인데요, 보통 인건비가. 그거 60%해서 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60%를 부담을 한다, 이게 많이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특히 낙농은 계속해서 365일 하루도 빠지면 안 되는 사업이고 혹시라도 집안에 경조사라든지 큰 일이 났을 때 집을 비우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헬퍼를 사용해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헬퍼들이 몇 사람이나 되지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한 5명쯤 됩니다.

김영희위원

5명이 그러면 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지원이 다 됩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자기들 일 한만큼 단가를 쳐서 지원을 합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아까 장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1,738쪽하고 39쪽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하고 학생승마체험 예산이 사실은 적지는 않아요. 6억원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기금이 이건 무슨 기금이죠, 이것은?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기금이.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기금 아니에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정현주위원

축산발전기금이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에도 제가 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나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원관련 법규도 말산업육성법의 예를 두셨는데 우리시에서 사실 관련 조례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축산업에 말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근거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왔는데 우리시에 관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내용에 전혀 도움이 된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 자료 요청, 자료를 장동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는 거와 동시에 저한테도 한 부 부탁을 드리는데요. 특히 학생승마체험에 학교에 학생들하고 초중고하고 이렇게 해준 것 같은데 초․중․고하고 일반인들이죠? 초․중․고만이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초․중․고 학생만입니다.

정현주위원

초․중․고에 530명, 46명, 41명, 70명, 8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난해에, 그러면 최근에 3년 동안 이게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신 거잖아요. 작년에는 1,100명, 70명, 8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체험한 내역, 어느 학교별로 홍보를 하든지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출을 본 위원에게도 요청을 드립니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아까...

김항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아까 그 낙농협회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1,737쪽에 착유장비 현대화 지원이라고 해서...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착유장비 현대화 사업.

김영희위원

9개소인데 1개소에 2,500만원씩 지원이 되네요. 그러면 착유장비 현대화가 되면 낙농헬퍼가 없어도 되나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외국 유럽에 가보면 무인 착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소가 제대로 들어가서 짜는 것이 있는데 아직 국내에는, 저희 관내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화라고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사람이 착유기를 젖꼭지에 대줘야 되는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자동은 아니라는 이 말이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자동인데 사람이 젖꼭지를 맞춰주는 그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완전히 무인으로 되는 것은 없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것은 1대에 한 2, 3억씩 합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위원

한 가지 더...

김항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막 잔소리를 하는데, 1,751쪽에 보면 경주 천년 브랜드 육성이 있지요? 이게 지금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2억원이 많고 적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전부 1, 2억원씩 투자를 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농축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김영란법을 뜯어 고쳐감에 어려운 농민들, 축산인들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 페이스에 2억원은 어디를 가도 다 삭감을 합니다. 이 홍보가 되려고 하면 조금 더 올려야 됩니다. 한 3억원이나, 4억원이나, 5억원이나 되어야 이 효과가 나타나지, 똑같이 하면 무슨 홍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해가지고 나라에서도 농민들, 축산인들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더 살려보세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드릴게요.

김항대위원장

간단하게 좀...

정현주위원

아까 김동해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1,750쪽 HACCP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꽤 여러 가지 올라왔어요. 1,754쪽에 쭉 3건의 사업이죠? 인증비 지원하고 지원사업 해서 HACCP컨설팅 지원사업 이런 것, 이것은 축산과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농업기술과에서 기술개발 쪽으로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축산과에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아까 그것은 성격이 농림부 예산에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행정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축산과에서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축산과에서 하셔야 돼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해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와도 농업기술과에서 기술력 개발을 전담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제도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정현주위원

하여튼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왜냐하면 축산과 그거 아니라도 사업이 너무 많고, 이상입니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 예산보다는 전체 아주 짧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 관련해서 우리가 의회에서는 하여튼 좋은 면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수행하는 수협, 축협, 농협의 역할에 대해서 소장님이 잘 조정을 해 주시고요. 지금 그 고유의 역할에 대해서 농업인은 아주 열악한데 농·축협은 연말 되면 몇 십 억원 흑자 났다고 플랜카드 걸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자체 재원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우리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정부 정책이나 도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도 해마다 계속 하는 틀을 조금 깨고 획기적으로 실제 도움이 되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시의원 8년째를 하고 있지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안건이 올라오고 똑같은 정책이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박혀 있는 틀을 깰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농업, 축산업 다 합쳐서 많은 예산이 있는데 농업 예산의 특징을 보니까 1개소 내지 2개소 어쨌든 개인이라고 봐야죠. 거기에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그 개인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몇 백 명한테 지원하고 이런 것 같으면 덜한데 한두 명 이렇게 지원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거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그런 경우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시범요인으로 국가나 도, 지방에서 항상 시범과 보급이라는 두 가지 투 트랙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개 사업은 사실 전체 보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영희위원

아니, 1개 사업이 몇 개 안 되는데 2개 사업, 3개 사업이 많더라고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1개나 2개나 같은 뜻인데 그래서...

김영희위원

거의 대부분 그런 예산이던데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시범과 보급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1개, 2개, 3개 이런 걸 정할 때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서 다른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고 너무 또 한쪽에서 너무 역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소장님,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심하는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최근에 아마 이 예산책이 나오고 이후에 법이 통과된 것 같은데 과일급식재에 대한 학교급식에 과일이 들어가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것에 대책은 우리 아직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고요. 우리는 학교급식 과일 100%를 경주 것으로 공급합니다. 앞서 설명 드렸지요?

정현주위원

예. 그런 자부심에 대한 부분은 좋고요. 이제 더 많은 과일들이, 급식이 공급되어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 또 하나 더 생긴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관련된 법제 정비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HACCP이라든지 이런 인증제도가 준비 안 되어서 아직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경주가 너무 늦은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지역농산물의 어떤 경쟁력 확보하고 관련된 법제 정비를 적극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농축산 예산 중에서 도비 부분이 지금 내려오는 부분이 국비 내려오는 것하고 균형이 잘 안 맞아요. 그리고 행사 중심의 어떤 도비 예산이 내려왔다고 우리시에서 무작정해 주는 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지적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해외연수에 대한 우리 경주시가 너무나 많은 해외연수비로 전체 공무로 나가는 연수도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해외연수가 여기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 몇 분이나 나가시는지 각 부서별로 그 데이터를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분야에 한 서너 명밖에 안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 자료를...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그 부기 전체...

정현주위원

그런데 각 분야별로, 팀 부서별로 축산과도 한 1명씩 해서 한 세 건 되시는 것 같은데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해봐야 과별로 1개...

정현주위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 그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각 분야별로 매년 1명씩 해서 과별로 서너 분씩은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역을 좀 최근에 3년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경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1,778쪽부터 1,8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다른 위원님 찾으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황룡사 복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1,791쪽. 이게 지금 우리 황룡사 복원에 대한 시작이 처음 되는 건가요? 지금 지속되어 왔던 사업에다가 하시는 거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월정교에 대한 복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혹시 이런 월정교 복원이라든지 복원이라는 개념 자체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께서?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신라왕경 8개 핵심 유적사업 중에서 지금 일부 복원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월정교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해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비와 복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왕경조성과도 새로 팀도 만들어지고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민들이 월정교 같은 경우에 딱 보시고 하는 이야기가 짝퉁 아니냐, 지금 경주시가 짝퉁을 만드는 것을 복원이라는 명칭으로 너무나 막대한 예산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의회에서?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그 부분이 우리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고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건데요. 지금 특히 월정교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교를 시작한지도 거의 9년 정도, 그다음에 이번에 문루 완성한지도 거의 10년 만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월정교나 다른 문화재에 대한 우리 고증연구를 위해서 기본 실시설계 이런 걸해서 수십 번의 심의를 거쳐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모든 관계기관이나 문화관련 단체나 이런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별무리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무리가 없으시고, 물론 국비도 내려오고 국비 따시는데도 굉장히 애로를 겪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기대치에. 그래서 지금 이 월정교도 딱 보고 중국에서 많이 보던 거, 축소판 아니냐, 이런 개념들이 서슴없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서, 그다음에 그때 지난번 행사할 때도 보면 미디어아트쇼인가 이걸 봤을 때도 무너지는 것 같은 모양새가 나와서 굉장히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지진으로도 트라우마도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어서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있지만 국가에서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썩 지금 의문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고요. 한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주시의 짝퉁만 양산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경주시 진짜 진품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할까, 뭔가 여기 황룡사도 그렇고 복원인데 황룡원 역사문화관도 있고 한데 뭔가 이렇게 정말로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런 현황이 뭐가 있을지, 뭘 내놓을 수 있는지, 월정교 복원도 이게 말이 복원이지만 진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우리가 홍보를 할 때도 정말 여기 와서밖에 볼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정말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는 한번 와봐야 되는 것,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뭐가 있다면 그 목록을 제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1,783쪽입니다.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건립공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학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 맞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전체 1년에 한, 전체 예산이 170억인데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133억 정도됩니다.

김동해위원

전체는 175억인데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아닙니다. 여기 다른 사업비하고 다 포함된 것.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가 벌써 100억 이상이 됐고요. 생가복원이라든지 지금 거의 다 됐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아닙니다. 생가복원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3년 전에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 동학발상지성역화사업은 이제 올해 지금 착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기념관 및 교육수련관인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뭡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국비는 지금 전액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 예산 총 130.

김동해위원

6억 중에 국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133억인데요. 국비가 93억이 지금 전액 내려왔습니다, 교부를 받았고요. 도비 12억을 교부로 전액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게 아니라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건립이 6억이 되어 있는데 이 6억 안에 국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왜 그렇습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동학성역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지금 매입을 하려고.

김동해위원

이것 지금 토지매입비입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김동해위원

아, 매입에 비하면 됐고. 그다음에 하나 여쭈어봅시다. 작년에 사고이월 시켰는지 명시이월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숭혜전 교육관 국비 15억 받았는 것 있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올해 받아 가지고 아직, 예산 갖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갖고 있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거는 왜.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그게 문화재보존특별지구라서 문화재청 우리 중앙심의위원회에 2회에 걸쳐서 심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가 거기서 통과가 안 되고 부결이 돼서 지금 그걸 도비는 와 있는데 이렇게 2개가 부결되니까 시비를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그러면 심사가 안 돼 가지고 통과가 안 돼서 그렇다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심의위원회에 통과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791쪽에 보면 월성복원이 있고 그다음에 1,785쪽 보면 신라왕경복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월성복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비가 이게 줄었는 거죠? 안 내려온 겁니까, 월성복원?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 280억 정도 적게 들어갔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 문화재사업에 보니까 국비가 많이 줄었어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실은 아까도 짝퉁 이야기가 나왔지만 월성 자체에 정말 고증이 지금 확실하게 충분히 고증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충분히 고증이 됐나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지금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문화재위원회나 이런 학회에서는 저희들이 고증된걸로 확정을 받았는 게 지금 현재 준공을 임박하고 있는 월정교하고 그다음에 동궁과 월지 서편 건물하고 2개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월성복원하고 황룡사는 충분한 그게 안 되잖아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아직 충분히, 좀 미흡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국비도 없고 고증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복원이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영희위원

국비도 이렇게 줄었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올해보다 내년에 280억 정도 예산이 줄었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 기 예산을 지금 확보했는 예산 중에 이월예산이 거의 한 400억 가까이 이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월성 같은 경우는 발굴 때문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한 446억 정도 예산을 기관대행사업비로 줘 놨는데 그 중에 한 130억은 쓰고 아직도.

김영희위원

아, 돈이 많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그분들이 한 300억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재청에서 이걸 조정한다고 조금 올해 교부를 적게 했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정부가 바뀌고 해서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한 800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설명서 1,721쪽에 보면 지금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이 바뀌었잖아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최영기 씨가 아닌데 몇 군데나 최영기 그대로 이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혹시 다른 예산이라든지 다른 예산설명서가 이런 식으로 혹시 하던 대로 계속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하던 게 아닌가 싶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몇 군데 그런 최영기 씨로 되어 있는 거를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잘못할 수도 있는데 이걸 미루어서 보면 다른 것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죄송합니다.

김영희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영지설화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지설화공원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2개를 찍어왔어요. 제가 하도 그때 김형년 과장님 계실 때 말도 많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지금 투자된 금액이 얼마냐면 75억 정도가 투자됐어요, 맞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투자됐는데 지금 1,785쪽에 보게 되면 용수로 및 농로 포장이 있어요.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시비로 가지고 2억 정도를 하는데요. 좌측에 보게 되면 영지설화공원, 1,782쪽에 보면 영지설화공원 조성비가 아직 있습니다. 13억 정도가 책정돼 있고 전체적으로 16억이 돼 있는데 이거를 왜 따로 이렇게 시설비 부대비로 해 가지고 농로포장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기존에 많은,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데크하고 그다음에 도로변 쪽에 산책로는 가보면 졸속으로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이걸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해 놨는 건지 아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습습니다. 그렇게 해 놨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걸보면, 지금 남아있는 게 이만큼 투자하고 18년도에 16억, 19년도에 56억이나 더 투자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도 제가 볼 때는, 국비가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확보도 어려울 것 같고 그만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놨는 것 자체가 계획성이 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은 가보셨습니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저희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현장 자주 갑니다.

김동해위원

가보셨지만 보시기에 좀 그만큼 돈 들여 가지고 저는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 이용하는 사람도 지금 없어요. 산책로도 이용을 안 해요. 우범지대 같아서 하지를 못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김동해위원

공감하시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이 용수로는 왜 기본, 여기 설화공원 조성비에서 충당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따로 해 놓은 거예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영지설화공원 이거를 조성하려고 보니까 기존주변에 마을이나 농로 이용로를 안에 편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농로라든지 또 수로를 조금 변경을 해 줘서 거기 용지 주변에 우리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업비를 마련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본래 따로 계목을요, 이렇게 따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본래 이 사업을 하면 연관해서 이 사업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따로 계목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아마 이것 용수로 우회 돌리는 것하고 농로포장은 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받는 피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토목과에다 하셔 가지고 건설과 토목계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하셔야지, 이것하고 다르잖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비 안에다가 하시든지.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그것을 전에는 유지보수만 해오다가요, 지금은 주민들이 또 사실 민원이 많고 이래서 이번에 여기에 한해서만 별도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한 가지, 1,778쪽에 세입 부분에서 황룡사 역사문화관 카페 수입금이 약 1,000만 원 정도, 황룡사 역사문화관 기념품 판매수입은 120만 원 정도 나왔어요. 황룡사 역사문화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한 달.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작년 저희들 11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1년간 이렇게 해 보니까요. 총인원이 한 4만 7,000명 정도 입장을 했고요. 그 중에 유료, 그러니까 입장수입 하루, 한 사람이 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2만 6,800명 정도 이렇게 입장수입이 6,647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나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념품은 전혀 거의 안 팔리는 것 같네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기념품도 1년에 한번 팔아보니까요, 저희들 지금 현재 1년간 4,400만 원치 팔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수입 부분에는 12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조금 조정을 해야 하는데 4,400만 원이 전액이 순수익이 아니고 여기에 수수료만을 저희가, 여기에 4,400만 원의 한 15% 정도만 저희들 시세로 들어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현황에 대한 것 좀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한옥지구, 1,781쪽에 한옥지구 보전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인가, 건축과에서 한옥지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들이?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왕경조성과에서 한옥지구 보전정비사업도 하고 있다면 여기서 관련된 법제도 좀 정비하고 지원도 여기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금 저희들 우리 고도보존육성지구, 그러니까 황남동와 사정동 일대는요, 우리 고도보존육성특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거 외에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물론 이제 한옥은 한 일부분으로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옥지원에 대한 관리육성조례도 없거니와 그다음에 건축법 안에서 하부,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적용해서 한 필지 당 7,000만 원인가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고 이런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그것은 건축 조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고도보존육성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있어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옥에 대한 지원관리 조례는 아니잖아요, 한옥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고도보존지구 내에, 지구만 말씀하시는 것.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지구 내에 한옥으로 개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신축하면 최대 1억까지 지원해 줍니다.

정현주위원

신축하고 증축하는 경우 만이잖아요, 그것도.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수선, 보수나 담장, 대문 다 해줍니다.

정현주위원

다 해줘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난번 지진 왔을 때 집들이 지붕 무너지고 이런 것도 다 지원이 안 됐다고 여지껏 지금 불만을 하고 있는 집들도 많던데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거기서 일부 지원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요, 거기에 서까래나 기둥이 새로 개축할 형편이 안 돼서 거기다가 한옥 기와를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정현주위원

개별 사정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법령이 지금 법제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가서는 이 법 때문에 안 되고 여기 가서는 저 법 때문에 안 되고 이게 좀 정리가 안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옥지원육성에 대한 관리 조례가 다 있어서 한옥에 대한 건 거기에만 딱 들어가면 모든 게 다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찾는 데 애로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한번 건축과하고 안내보다도 이제 건축과에서 그것은 하위 조례이기 때문에, 하위 부분, 세부항목으로 정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왕경조성과에서 좀 검토하셔서 우리 자체적인 한옥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산도 좀 그래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위원

의사진행발언 제가 하나만 할게요.

김항대위원장

예.

윤병길위원

과장님, 무조건 된다고 하지 말고 정현주 위원 얘기 한 것을 구분을 확실히 지어주세요. 고도육성보존지구만이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정현주 위원 얘기는 건축 조례에 의해 가지고 평 당 얼마씩 하는 것은 경주시내 한옥을 어떻게 하더라도 해 주는 거지, 고도육성보존지구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그래서 저희들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그것을 갖다가 통일을 시키라는 자체가 그게 안 맞잖아요.

정현주위원

아니, 통일이 아니라니까. 그것은 윤병길 위원께서 잘못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그건 건축과에서 하고 이건 여기서 하지 마시고 한옥에 대한 것은 다 일괄 여기서 관련 통합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사업을 별도로 하시더라도.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은 한옥지원에 대한 것은 황남이나 사정동 일대에 있는 고도보존지구에 한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만 덧붙이면 그것만 하시는데 건축과에서 하는 것도 지금 누가 지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나가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미관을 좋게 하는 그런 취지라면 여기 왕경조성사업과에서 일괄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건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우리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1,794쪽이고요, 우리 신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라학이 지금 신라문화연구회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라학이 우리 경주가 사실 고도천년이라서 우리 신라학의 필요성은 느낍니다마는 이 사업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걸 보면 미비하고요, 참석해 봐도 좀 미비한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신라국학 창홀 경연대회는 청년유도회에서 합니다. 이 행사가 왜 왕경사업부에 있는 지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문화예술과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와 있고, 도비가 1,100만 원 붙었는데 시비를 4,400만 원이나 붙였어요. 행사 어느 분이, 행사에 가 보셨습니까, 이거?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은 늘 행사 때 참여를 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청년유도회 행사가 네 가지가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행사 네 가지 중에 하나 옳은 게 없어요, 하나 옳은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왕경사업조성과가 이 행사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행사규모에 비해서 과다하고요. 그리고 신라학도 그렇습니다. 신라학도 정말 행사 자체가 예산에 비해서 행사가 보면 좀 미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까도 되지요? 행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은 크게 나누면 신라학은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신라학 국제학술대회를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신라국학 창홀 경연대회 하나 하고 2개의 사업이 주종 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신라정체성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업무는 맞습니다. 맞는데, 신라국학 창홀 경연대회를 지금 몇 해에 걸쳐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이렇게 하는데요. 나름대로는 행사가 경주의 이런 국학에 대해서 전통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도 보람 있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제학술대회는 저희들 12회째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주로 우리 동남 아태지역에 있는 동양권 내에 저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신라학 연구부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동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1,798쪽에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총회를 개최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중국 쑤저우에서 하시는 건가요, 이게 5,000만 원?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치한 데는 중국 쑤저우, 소주지요. 소주, 여기에서 유치를 해서 갔는데 이 행사는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있는 세계유산도시가 48개입니다. 그중에 사무처가 저희 경주시기 때문에 경주시가 이 행사를, 진행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진행에 따른 체제비나 또는 홍보포스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놨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유산도시기구 사무처로 위탁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사무처에서 국제행사 전문업체에다가 그냥 위탁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전문업체에다가, 그게 5,000만 원이에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5,0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이것 외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할 때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 3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쑤저우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은 그쪽에서 쓰고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는 데 대한 예산이나 또 홍보 포스터에 필요한 예산.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 안 들어가는, 왜냐하면 전에도 보면 세계유산도시기구 뭐 이번에 한 국제 무슨 학술, 국제대회가 있었잖아요?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세계총회입니다.

정현주위원

총회, 거기도 보면 규모는 정작 하루면 다 끝날 것을 3일 동안 하느라고 부대비용 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이것을 빙자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만들어진다면 그건 곤란할 것 같아요. 이 외에는 없는 거죠?
해열

최해열왕경조성과장

예, 이 외에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 1,925쪽부터 1,9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1,804쪽부터 1,8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예산책자 1,815쪽입니다. 1,815쪽 보면 왕경숲 외 18개소 조경지 잡초제거 해서 예산이 있는데 지금 왕경숲 현재 지금 잡초 제거하는 구간이 혹시 어디서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왕경숲.

손경익위원

예, 왕경숲 외에 18개소 잡초제거 있는데 관리구역이 대중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저희들 이 왕경숲 하고 18개소 조경지거든요. 그래서 이 조경지라고 하는 것은 완충녹지, 왕경숲 외. 아, 왕경숲이 어디있냐고요?

손경익위원

왕경숲 경계가 여기는 어디서 어디까지 관리합니까, 지금?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저희들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분황사 지구 뒤편에 거기 보면 지금 숲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곳이 두 곳이고요. 3차 숲은 지금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3차 숲이 지금 거기 마을 위에 식당 거기까지 갔다가 남은 구간이 3차 구간입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구간입니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것은 지금 사업 중단한 지 몇 년 됐죠?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중단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본래 왕경숲 조성해 가지고 실은 2,000, 도비보조사업이었는데 우리가 사유지 매입을 다 못 했어요. 매입을 못 해 가지고, 숲 조성을 못 해서 계속 미뤄오다가 1, 2차는 끝내고 지금 사유지 매입하는 대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올라가다가 마지막 2동궁원 그것도 되고 입구사이에 얼마 남겨놓은 데 보니까 놔 놓으니까 또 보기 싫거든요. 근데 몇 년간은 계속 사유지매입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단됐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지금 지난해는 2억 5,000을 받아 갖고 2,100㎡를 저희들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매수신청을 했다가 그분이 반려를 했어요, 매수가가 낮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명시를 해 갖고 황성공원에 매입을 하려고 지금 해 놨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그 구간이 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 안 됩니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지금 6∼7명쯤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매입 안 하면 매입을 해야 되는지, 꼭 순서대로 매입해야 됩니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곱 분 있는데 다 매수신청을 하라고 지금 저희들이 안내를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한 분이 지금 의사타진//(30분10초)들어왔습니다.

손경익위원

나머지는 지금 매수의사를 표시 안 합니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예, 표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김항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여기 도시공원 현황을 조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게 도시공원을 지금 신설하시거나 하는 단위라고 할까, 그런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지금 우리 도시공원이 지정되는 거는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정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금장 쪽에, 현곡 쪽에 도시공원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아니요, 현곡은 도시공원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아예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계획에도 아예 없으세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계획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명확합니까?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예, 정확합니다.

정현주위원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사실은 거기 인구도 적지 않은데 공원 하나 없는 지역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철거되면 공원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공원 현황, 각 읍·면·동에 몇 개 공원이 있는지 그렇게 분포가 있으면 그 자료를 요청을 좀 드려도 될까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그러면 위원님, 저희들 공원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는데 어린이공원까지 포함해서 해드릴까요?

정현주위원

예, 포함해서.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그러면 현곡이 지금 어린이공원은 조성이 돼 있거든요.

정현주위원

돼 있어요?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나중에 철도를 이설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현주위원

예.
봉순

최봉순도시공원과장

그러면 그거는 도시관리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도시관리계획이 새로 하면 공원부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용강동에 저희들.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심사인데 예산내역을 보다보니까 이래 공원들 관리에 대한 예산도 전체 되는데 공원조차도 아예 없는 데는 형평성, 균형발전에 대한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현곡만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지. 그래서 또 양남 쪽에 이런 데 보면 이용자도 없는 데 너무 많고, 그래서 그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경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사업본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기금에 1,924쪽에 사용료 수입 중에 11억 정도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1,924쪽 기금에 특별기금.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입장료 수입 말입니까?

김영희위원

예, 줄었는...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줄었는 이유요?

김영희위원

예, 이게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50억인데 39억 돼 있네요, 수입이? 사용료 수입.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이거는 뒤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전입금 이게 한 12억이 줄었죠.

김영희위원

아니, 사용료수입내역에서 11억 줄었네요. 사용료 수입에서, 전입금이 아니고.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는 것이 동궁과 월지에 일부 이게 수입료가 좀 줄었고 대릉원하고 비단벌레차하고 여기에 수입이 시설공단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정도 수입이 줄었습니다.

김영희위원

동궁과 월지 관람료가 20억이 있는데?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20억 있는데 거기서 지금 13만 명이 오는 걸로 해서 22억이 드는 걸로 돼 있거든요.

김영희위원

아니, 지금 동궁과 월지 관람료는 20억이 들어와 있잖아요.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20억이 돼 있는데.

김영희위원

어디서 이만큼 줄었죠?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거의 비단벌레차 주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비단벌레차가 11억 됩니까?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그거는 1억 1,700만 원 주는데.

김영희위원

그런데 11억이잖아요. 비단벌레가 11억씩이나 안 되잖아요.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아니요, 그거는 1억 1,700만 원.

김영희위원

그럼 어디서 이것 줄었어요?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넘어갔으면 그 내역 다 주세요.
병원

이병원왕경사업본부장

예,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부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1,821쪽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45쪽부터 1,947쪽과 1,953쪽부터 1,9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는 1,822쪽부터 1,826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48쪽부터 1,952쪽과 1,976쪽부터 2,0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824쪽에 위에 보면 산내 감산1리 원동마을 관정개발 이렇게 있는데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죠? 식수 개발하는 겁니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산내는 저희들이 상수도공급지역이 아니고 옛날 우리간이 상수도지역입니다. 여기서 특히 산내는 올해도 가뭄이 더 심화되고 감산1리 원동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그래서 식수를 충당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산내는 상수도가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하려고 올해 용역을 곧 시작합니다. 향후 3년 정도 돼야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상수도가 왜 안 들어가 있죠?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저희들 광역상수도는 시내 동 지역하고 그다음에 동해안권 그다음에 건천, 서면까지 공급이 되고 산내에는 현재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산내면 밖에 없습니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현재는 산내면 뿐입니다.

김영희위원

산내면밖에 없습니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예.

김영희위원

근데 이것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언제 됩니까?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광역상수도는 지금 용역을 올해 추경 때 예산이 확보 돼 가지고 지금 용역 현재 공고된 상태인데 향후 용역하고 설계하고 준비단계 한 3년 정도 걸리고 점차적으로 환경부로부터 국비 받아 가지고 시행할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읍·면·동에 감사를 나갔을 때 제가 보니까 이 산내에, 옛날에는 물론 청적지역이었겠죠. 물이 좋아서 그냥 물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비소가 검출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이 물이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면 하루 빨리 3년씩 있어서 안 돼요. 하루 빨리 상수도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관정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산내가 지금 보면 과수도 많고 채수도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가 비소가 검출되고 하는 거는 간이 상수도라든지 식수에만 검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 식수에서 비소가 검출되는데 일반 물에는 오죽 비소 검출이 많겠냐고요. 그 비소가 합류된 물로 채소를 키우고 과일을 키워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산내가 청정지역이 되고 산내 버섯이라든지 이런 걸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안다면. 저는 그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상수도를 진짜 내년에 당장 해도 모자랄 판에 3년씩 걸린다는 건 이거는 안 되고 정말 특단의 조치를 해서 다른 모든 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상수도는 빨리 넣어야 됩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비 안 오죠? 가뭄이 심해지고 온갖 공장이라든지 폐수가 지하수로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 오염이 되다보니까 비소 검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산내가 거기서 해서 놀랐는데 이 문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래 해서는 안 됩니다. 관전 개발 자꾸 하면 안 돼요. 관전 개발해서 식수 해결하려하지 말고 어쨌든 상수도를 넣어야 됩니다, 광역이든 뭐든.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식수도 비소 합류된 물 먹어야 되고 일반 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다 채소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셨죠? 이거는 3년씩 걸려서 안 됩니다. 예산을...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올 6월달에 산내지역에 내일하고 일부 지역이 안 된 거를 부분 승인받아서 한꺼번에 다 하자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번 추경에 용역할 때 같이 합니다.

김영희위원

추경에 하여튼 예산을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물은 사람하고 살아가는데 불가분 관계입니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송수가압장도 하고 설치하면서 관로를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예산은 1순위죠. 이건 좀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1,826쪽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이 있는데요. 기금하고 시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내남권역만 하시는 건가요?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여기는 현재 내남권에 현재 저희들이 소규모 수도시설인데요. 간이 상수도지역에 약 134가구에, 228명 가구에 예산 한 1억원으로 수도시설을 노후관 개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2km.

정현주위원

아, 노후관을 개체하는 사업이요?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관련해서 건천지역에 탁류가 좀 나오고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혹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있었죠?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건천은 저희들이 현재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 상수도에 탁류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건천에 석산 채취하면, 개발하면서 그 밑에 하천인가요?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송선리입니다.

정현주위원

송선리, 거기에 탁류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현재 그거는 상수도가 건천은 전체 광역상수도로 하고 걸로 하고 과거에는 송선에 수원지 있고 또 위에도 상류에도 수원지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탁수에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여기가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해서 1,823쪽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 사업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쪽에 있는 수질까지, 상수원에 대한 수질까지 다 검토하시는 건가요?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여기 현재 총 저희들이 마을 간이 상수도가 총 206개소가 있겠습니다. 206개소에 현재 마을규모가 한 100t 이상 되는 게 한 74개소고 소규모가 아주 작은 게 한 20t 이하가 103군데 됩니다. 총 206군데에 대한 저희들 풀사업비가 총 4억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건천은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예, 순수 마을 간이 상수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도 그 수원지에 탁류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물론 특정인들이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은 필요치 않은 거예요?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저희들 식수에는 지장 없습니다.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그거는 상수도 들어오는 하천에 유입되는 탁류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관내에 유입된 건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민원을 제기하시는 물론 특정인들이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은 필요치 않은 거예요?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저희들 식수에는 지장 없습니다.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상수도 보급에 들어오는 하천에 유입되는 탕류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그거하고 상수도 관내에 유입된 것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불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 직접 하시죠.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824쪽에 지하수 영향조사,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용이 뭐죠?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암반관정에 간이 상수도가 총 마을에 한 206개소가 가는데 절반 이상은 암반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에는 항상 오염원이 또 더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약 한 20개소에 대해 가지고 지하수 수질 검사며 영향조사를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어서 합니다.

김영희위원

우리가 지하수를 자꾸 관정을 개발을 하고 하면 지하수도 차츰 줄잖아요, 그렇죠? 지하수 주는 거 맞죠?
수현

박수현상수도과장

예.

김영희위원

하여튼 아까하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상수도 빨리 들어오도록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는 1,827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2,017쪽부터 2,0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님.

김항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예산 페이지 2,052쪽 하수관로 공사가 계속 여기 올라와 있는데 거기 지금 2,053쪽 상단에 보면 월성동사무소 주변 하수관로 공사, 설치공사 해서 실시설계용역이 올라왔는데 이게 구간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용역 하는 겁니까?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월성동 주변 말씀하십니까?

손경익위원

예, 2,053쪽 상단 세 번째.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밑에 보면 네거리 있는 그쪽 지역 위쪽까지.

손경익위원

네거리는 어디 있습니까? 선덕여고 네거리입니까?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예, 선덕여고 그 밑에 사거리에서 있습니다. 그 위에, 밑에 아래쪽하고요, 그 쪽으로 지금 좀.

손경익위원

아니, 그러면 선덕여고 사거리에서 어디, 팔우정 로터리 쪽입니까?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로터리 쪽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그 밑으로 해 가지고 아까 선덕여고 그 위쪽까지.

손경익위원

밑이라고 하는 게 선덕여고 사거리에서 팔우정 로터리, 사거리 그쪽 방면입니까?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예, 그쪽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선덕여고 사거리에서 월성동사무소 그쪽에 보면 하수관로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됐거든요.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부근에도 연결되어 지금 설치 안 된 곳이 많이 있죠?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예,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뭐 여건을 떠나서 시내에 보면 지나서 황오동하고 밑에 그 황남 쪽으로 가다보면 하수관로가 사실 정비 안 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예,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악취 때문에도 많이 하고. 특히 그 월성동이나 인왕동 부근에는 보면 관광지 아닙니까, 그죠? 여름에 냄새도 나고 하는데 하여튼 예산확보에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신속하게끔 하수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관광지 중에서 기림사 같은 데 있잖아요, 사찰에. 거기 하수관로를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기림사 그쪽 주변에 지금 밑에 이격된 밑쪽에는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위쪽에는, 상부에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쪽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건 혹시 계획, 계책은 갖고 계세요?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 조금 조금씩 하수처리구역 내로 편입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물론 하수도 처리비가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적자이기는 하지만 지난주에도 가봤는데 겨울인데도 악취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관광객을 자꾸 오도록 한다고 하면서 관광지에 조차도 이렇게 장기적인 대책밖에 없다면 사실 예산이 우선순위가 좀 뒤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관광지에 전면적인, 하여튼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셔 가지고.
재복

최재복에코물센터장

그쪽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축이 되면 사람이 없어도 검침이 자동으로 되나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데는 천북하고요, 천북 희망농원 일부하고 또 일부 지역에 한 1,800정도 되는데 현재는 이제 주부검침원이 29명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누수가 시작됐다, 되면 현재의 누수를 발견할 때 검침원이 봤을 때는 한 달 뒤에 누수지점을 이렇게 발견하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면 아, 어느 순간이 되면 누수가 진행 되구나, 하면 이제 3일 안에 누수가 됐을 테니 가봐라, 그러면 그 누수를 확인하고 또 우리 종합상황실에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완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은 좀 비쌀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확보해 놔야 할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누수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그죠? 이런 것은 또 빨리 할 필요가 있네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하여튼 추경에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우선순위에 두고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김항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 중에 내진설계가 안 되고 이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다 완료가, 전에 보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완료가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그런 부분, 다 돼 있어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다 완료?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정현주위원

내진설계 보강작업이 다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지난번에 질의하신 그대로 이제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한창 되고 있는데 전에 보니까 이제 아마 이쪽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규직을 기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저는 부서장으로서는 현재 해당부서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조직진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좀 이렇게 무탈하고 자세히 자주 정밀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현주위원

몇 분이나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진윤

공진윤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현재 연구원 있고요, 전문직 있고 그리고 또 기간제, 또 저희들 몇 명은 퍼뜩 생각나지 않지만 자세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수석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121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125쪽에요, 그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 같은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직원 분들의 내용인가요?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몇 페이지에 그랬습니까?

정현주위원

125쪽.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어디 있습니까, 125쪽에?

정현주위원

125쪽에, 하단에.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아,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 이것은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입니다.

정현주위원

의회 사무실에서.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 도서구입비입니다.

정현주위원

도서구입비예요?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예.

정현주위원

우리가 사실 평소에 별로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우리 경주시 발행인이라는 그런 것 하고 발행하는, 구입 하는 게 있습니다, 경주인 발행인.

정현주위원

경주인 발행인, 그런 것 구입하는 데 사용하세요?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예.

정현주위원

경주인 발행하는 거, 그런 잡지 같은 거잖아요?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예.

정현주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 도서구입비를 사용하세요?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원하신 거예요? 보지도 않는데 책상에 갖다놓는 것은 무료로 공급되는 거 아니었어요?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의정활동에 필요하면 구입하고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요구하시면 요구하시는 자료를 해 드립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하여튼 경주인 같은 것들 최근에 두 권씩 갖다놓고 했던데 그것도 그러면 다 유료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전부 다가 아니고요. 몇 권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몇 권만 구입을 하고, 그러면 그 경주인 발행 구입내역에 대한 것은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4쪽에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4,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원래는 의원국외연수수행 같은 경우에도 인당 250만 원 해서 21명을 책정을 하신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어디에 것 말씀하시는?

정현주위원

124쪽에.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124쪽은 직원 겁니다.

정현주위원

아 직원 거예요?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예, 수행경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의원 것은 몇 쪽에 있죠?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의원님 것은 126쪽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126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제 90% 다 절감이 돼서 올라오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50만 원까지 여기 된 것으로 아는데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이것은 18년도가, 8대가 다시 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상반기요?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내년도에 다시 8대 의회가 구성이 되잖습니까, 6월 달에. 그래서 상반기까지 쓸 수 있는 여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상반기에도 그러면 200만 원씩 해서 21명으로 측정이 돼 있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예.

정현주위원

상반기, 하반기 따로 돼 있어요?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내년에 8대가 구성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거 우리 자체적으로 의원국외여비를 사용하는 것을 책정하는 거죠? 그리고 의원국외연수비는 의원이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매도시교류행사비로 총괄 다 해서 소진되는 경우가 있는 거네요.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의원국외여비라는 편성목이 있으니까 그 편성목에 저희가 구분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131쪽에 거기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가 5만 원으로 해서 21명 분이 돼 있어요. 이것은 직무수행경비인데 누가 사용을 하는 경비죠? 우리 1인당 21, 의원 수 곱하기 21명, 5만 원 했는데 이거는 무슨 경비인가요, 대민활동비가?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직원들한테 이게 특수활동비처럼 이런 대민활동을 하는 직원들한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입니다.

정현주위원

21명이 이게 의원들이 아니고 직원 분들을 21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밑에 공공요금 운영비에서 휴대폰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15만 원으로 한 대가 되어있어요. 이것은 어떤 휴대폰이죠?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이것은 비서실에 사용합니다.

정현주위원

아, 비서실에는 휴대폰이 한 대가 지급이 되나요?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예, 워낙 연락을 많이 하니까요.
영락

류영락전문위원

수행비서.

정현주위원

사실 이 부분은 좀 그러니까 물론 이걸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원들에 대한 공공요금 휴대폰 경비가 지원되는 근거 조례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운영지침인가 이런 게 있다고 했어요.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정문락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부위원장 정문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54건에 34억 8,649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4건에 13억 6,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일반회계 34억 8,649만 1,000원 중 3억 5,000만 원은 일반 예비비로, 31억 3,649만 1,000원은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13억 6,7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항대위원장

정문락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