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발언

먼저,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최양식 시장님 그리고 1,6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날로 이 금장교를 이용하는 교통량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 없이 계속 시간은 낭비되고 있습니다. 약 2년 전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연초, 초도순시 때 황성동, 현곡면을 방문하셨을 때 제2금장교 가칭 유림대교 건설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연설 시에도 주요사업으로는 꼭 가칭 유림대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당선되실 때 공약사항에서도 주요사업으로 가칭 유림대교는 꼭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예산편성 제안설명 시에 가칭 유림대교 제2금장교는 예산에 전혀 편성이 되지도 않았고 주요사업에서도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정질의를 드리게 되었고 답변 요지를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잠깐 보았는데 2018년도에 15억으로 예산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답변 요지를 잠깐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시나 현곡면, 황성동, 초도순시 시에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16년도에 5억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2017년도에 10억으로 본설계를 하고 2018년도에는 착공을 하겠다는 약속을 수년간, 수차례 발표를 하셨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제2금장교 가칭유림대교 건설에는 500억이라는 많은 돈이 소요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이 작은 지자체에서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동안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국비, 어떤 그런 자원 확보보다는 이제는 그렇다면 방향을 조금 틀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즉 BTL이나 BTO 사업을 통해서 제2금장교를, 가칭 유림대교를 건설해봄이 어떤가 하고 시장님께 감히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금장교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날로 증가해서 시민들의 불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다고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에 내년 4월이면 현곡1차 푸르지오 약 1,0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8월 달이 되면 성호마루 아파트가 또 입주를 시작합니다. 2019년도 되면 약 1,500세대의 현곡2차 푸르지오 아파트가 입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금장초등학교 옆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지금 또 허가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도 엄청난 교통량이 증가해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때는, 당장에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교통대책은 있으신지 그래서 시장님께 또 감히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당장 착공을 하더라도 그 교량을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겁니다. 그렇다고 그 몇 년 동안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옆에다가, 금장교 옆에다가 잠수교를 한 2개 정도 제가 대충 예산은,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큰 돈은 들지 않습니다. 잠수교 두어 개 정도 이렇게 해 놓으면 그나마 교통 분산에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곡에 들어서면 금장교를 지나자마자 서경주 역까지 약 한 150m 정도 상간에 신호등이 3개나 있습니다. 가뜩이나 정체현상이 심한데 그 짧은 구간에 신호등이 3개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있으신지요. 지금 현곡에서는 상구에서 충효로 가는 도로 확포장, 서경주에서 동국대 가는 도로 확포장 공사가 계획 중이거나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구간은 교통분산 효과에 큰 효과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추석을 기점으로 경주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칭 황남동에 황리단길이라는 길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오셔서 도보로 여행을 하거나 한복을 입고 뽐을 내거나 사진을 찍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길을 다녀보니 차랑 사람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 엄청나게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중심상가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시장님께서는 차 없는 거리를 좀 확대시행해서, 예를 들면 우리 고속도로 진·출입할 때 하이패스 구간은 따로 색깔을 표시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주에도 황리단길부터 시작해서 차 없는 거리는 기존의 아스팔트에 색깔을 입혀서 중심상가 쪽으로 유도하는, 차 없는 거리는 똑같은 색깔로 해서 중심상가로 유도하는 방법을 한다면 많은 관광객들을 더 많이 분산 유치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히 여쭤봅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서는 언제 착공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없으셔 가지고 조금 서운한 면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해서 언제쯤 착공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장님, 혹시 제2금장교 가칭 유림대교에 대해서 혹시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운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칭 유림대교가 시급하다는 것은 시장님이나 또 전 시민들이 공감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획대로 되더라도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아까 이동은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형아파트가 속속 완공됨으로 해서 교통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분산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지금 현재 농협 있는 그 앞 푸르지오 짓는 농협사거리에서 하구, 상구로 해서 충효로 빠지는 도로가 버스가 다니는 길임에도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철도 공사할 때는 공사차량대피소를 만들어놔서 그나마 주민들의 불편이 덜했는데 그 도로가 지금 충효 야척에서부터도 확장돼 오고 있고 지금 현곡에서부터 일부분 계속 매년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남은 구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 길이라도 교행이 되도록 좀 공사를 마감을 해 놓으면, 도로확장을 해 놓으면 일단 충효 쪽으로 가는 건 금장대교로 오지 않고 교통분산이 확실히 될 수 있고 또 거기 지금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거기 상구 IC가 생깁니다. 2023년까지 아마 지금 계획으로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면 어차피 그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공사비가 2016년까지 한 40억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비용추계를 다시 해 보니까 65억으로 늘어났어요. 집값 상승 등 여러 가지 공사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남은 금액이 2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줘야 되는데 도로가, 과연 그 도로를 어떤 도로를 먼저 해서 교통을 분산시킬, 필요한 도로는 좀 빨리 예산을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투입을 해 줘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의원한테 부탁을 여러 번 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3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과에서 했는지 시비를 매칭을 못 시키고 그대로 지금 3억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해서 그것도 도비 2억을 갖고 와서 도비를 5억을, 2018년도 예산에 한 5억 이상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만 형평성 원칙이 안 되니까 2억만 하고 시비 6억을 붙여 8억을 내년도 예산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정리추경 도에서 3억을 내라 그러는데 그거는 시비매칭도 안 되고 지금 그냥 도비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느냐, 도비 내려줘도 시비매칭 안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25억이니까 지금 8억 확보돼 있고 도비 3억 와 있으니까 11억입니다. 도비 3억에 시비매칭 좀 하면 한 10억 남았는데 정리추경에라도 해서 이걸, 그래서 25억 정도되면 그거라도 빨리 해 줘야, 이 다리가 5년 걸리는데 그거는 실제로 내년에 지금 입주하기 전에 이 도로라도 좀 개통이 되면 교통분산의 효과가 확실히 있는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합니다. 이게 실제 개인적으로 도의원한테 하니까 시에서도 이런 요청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1대 1로 만나서 요청을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억이 내려와도 시비매칭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좀 살펴보시고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한 10억, 제가 봤을 때 11억 확보돼 있습니다, 도비 3억까지. 14억이 남았는데 어차피 다비 3억에 시비매칭해야 되는 부분이고 추경에 좀더 확보하셔서 내년에는 이것 해 가지고 이 다리 놓기 전에 이 도로라도 확장이 돼야 교통분산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거는 답변을 부탁드리기 전에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것 좀 신경 써서 교통분산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면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와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맞죠, 국장님?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도비가 와도 시비매칭이 안 된 부분 그것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좌우간 내년에 추경에라도 도비 3억뿐만 아니고 시비를 좀 더해서 그 도로라도, 한 10억 남았잖아요. 총 내려온 것 한 14억 남았는데 그걸 빨리 개통을 해 줘야 이 도로, 다리 5년, 6년 걸리는, 5년, 6년 해도 지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산 한 푼 없이 지금 시작하는데 그 도로라도 해서 빨리 교통을 분산시킬 계획을 해 가지고 시가 집행부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신경쓰라는 말입니다.

의장님, 건설국장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국장님. 금방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역이 끝나야 여러 가지 단계를 할 수 있다고. 그런데 2016년 5억 예산이 편성이 될 때는 그때 실시설계 하셨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본 설계를 하시는 걸로 해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에 아무 것도 안 하신 돼 버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고, 지금 우리 서호대 의원님도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비단 현곡면의 문제가 아니라 금장교를 지나가는 모든 경주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방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2016년, 2017년도 그 예산 왜 늦어졌는지 하고 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실무자시니까 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림대교 때문에 걱정하시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이 조금 늦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교량가설과 타당성 기본계획수립을 했고요. 실제로는 2016년 12월에 저희들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승인을 받기 전에는 저희들 예산이라든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에 국토부에 승인을 받았고요. 이어서 2017년 2월달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 조건부 내용이 뭔가 하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라.’ 이런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국·도비가 확보 안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조건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받았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토부나 국회에, 저도 국회에 여러 번 갔습니다. 국토부도 가고 해서 많은 예산을 교량가설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의원들도 아시지만 지방도로가 아닙니다. 국가도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지역 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지도 68호선을, 지방 국지도 68호선을 연장해서, 경양연탄 쪽으로 오는 걸로 연장해서 검토하려고 저희들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그 지방도 변경도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주기가 안 맞아서 못해 가지고 저희들은 국토부나 국회에 가서 확보한 것은 그걸 지방도로로 국지도 68호선을 연장선에서 간선도로로 연결해서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가설교를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올리셨습니다마는 가설교는 국토부 부산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토부에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에는 기본계획이 또 돼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은 저희들 알아본 바로는 저희들 잠수교 하는 것은 하천수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일 시급한 것은 유림교 이렇게 판단되고 부산청에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계획을 병행한다든지 해서 잠수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로드맵을 발표하실 때 2016년도, 2018년도 착공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장 하변에 거기 무슨 공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지금 포크레인 왔다갔다 하니까 다리를 짓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은 그 정도로 예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혹시 순시하실 일이 계시면 정확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금방 제가 제안을 드려서 혹시 도로 색깔을 차 없는 거리는 똑같이 해서, 황리단길에서 중심상가 도로도 색깔을 똑같이 해서 우리 하이패스 구간처럼 색깔을 보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 그것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에 포함해서 어느 쪽으로 시내에 진입하기가 용이한지를 용역결과에 반영하도록 해서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품격 있는 도시, 존경받는 경주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말 및 행락철 동부사적지 주변 및 보문단지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행락철 동부사적지 주변 및 보문단지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사상 유례없는 열흘간의 긴 연휴 동안 경주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갔습니다. 그것은 경주시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부사적지 주변을 정비하고 월정교를 복원하고 동궁원을 조성하는 등 많은 공을 들여온 결과가 아닌가 싶어 본 의원은 집행부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북적이는 인파의 이면에는 우려스러운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동부사적지 주변도로와 보문단지 진·출입도로의 정체로 인해 주변간선도로는 물론 7번 국도마저 마비가 되어 7번 국도를 이용해 운영하던 대중교통조차 904번 지방도와 국도 35호선을 이용해 우회하는 상황에 이르러 남부지역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보문단지 주변도로는 도로라기보다는 주차장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첫 번째 우려스러운 사항은 투어리피케이션(Tourification)현상, 즉 관광객기피현상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거의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주시민들은 관광객의 증가가 거주 환경이 악화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으로 인해 못 살겠다는 푸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의 증가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이화동 벽화마을은 사생활 침해에 따른 거주민의 불만으로 벽화훼손사건이 일어났으며, 북촌 한옥마을 역시 지역주민들의 소음과 사생활 침해,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니스의 크루즈 관광객이 몰려들어 많은 부작용을 낳자 지난 6월 ‘관광객이 싫어요.’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려스러운 사항은 이 기간 동안 경주를 방문한 관광객들 중에서 방문의 목적을 달성하고 좋은 기억을 가슴에 담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경주를 방문하겠다는 방문객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내려 보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린 관광객, 유명 맛집을 찾아왔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문 앞에서 돌아가야만 했던 관광객이 다음 기회에 ‘그때 못했으니 다시 한 번 경주에 가보자.’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는 관광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경주관광의 미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주의 관문인 서라벌대로 주변이나 박물관 남쪽 현재의 김교각 차 박물관 조성부지 인근에 대형주차장을 조성하여 이곳에 주차를 하고 오릉에서 시작하여 교촌마을, 월정교, 동부사적지,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까지를 한 개의 벨트로 묶어 보도와 비단벌레 차를 이용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보문단지도 경북관광공사와 협의하여 대형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당장에는 방문객이 엑스포 주차장 및 하이코(HICO) 주차장, 신라 밀레니엄 주차장 등 주변에 주차를 하고 보문 내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편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추가로 주말 및 행락철에 동부사적지 및 보문단지에 교통 총량제를 도입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이 진입한 다음에는 주변으로의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외동지역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일용근로자 및 외국인노동자의 숙소가 필요하게 되어 시작된 다가구주택건축이 수년 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노후대책으로 인기를 끌면서 현재 외동지역에만 약 250∼300여 동의 다가구주택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의 하락이 일용근로자 및 외국인의 수요가 줄어드는 요인이 되어 한때는 임대걱정이 없이 건축하기만 하면 대기수요가 넘쳐났으나 지금은 공실이 생겨 계약이 만기가 되면 새로 건립되어 주거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은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이동해 가는 메뚜기 현상이 나타나 지은 지 오래되고 환경이 열악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다가구주택은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공실인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 관계자와 부동산 관계자들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져 계속해서 신규 허가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후 다가구 주택의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전에 경주시에서 천북산업단지 조성 후 분양이 잘 안 되어 법적으로 개별공단 허가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시적으로 경주시 전역에 개별입지공장 신축허가를 불허해서 천북산업단지 입주를 유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처럼 한시적으로 외동지역 다가구 주택 신축허가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차량통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관광객들의 심리상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꼭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심리가 참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황남동 선덕여고 사거리에서부터 황남 주민센터까지 막혀버리면 그걸로 인한 파급효과가 전 시내를 마비시키거든요 그래서 아예 박물관 사거리나 거기서 좌회전 신호로 안 되게, 좌회전 신호가 오더라도 전부 직진으로 먼저 보내버리면 소통이 됩니다, 뒤쪽이.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계속 좌회전 신호를 주고 한 대든 두 대든 보내주니까 그 기대심리 때문에 계속 대기를 하는 수요가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20여일에 걸쳐 진행된 2018 예산안심사와 2017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7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으로 시민들께서 매우 궁금해 하시는 세 가지 사안을 준비하였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시민들께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황룡사역사문화관을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이 황룡사역사문화관관장을 겸직하는 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황룡사역사문화관은 신라왕궁 월성과 황룡사 복원이 제18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어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지난 2016년 11월 19일에 개관하였습니다. 국비 98억 원을 포함해서 총 140억 원이 투입되어 3년에 걸쳐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시설 및 운영현황을 보면 황룡사9층목탑 모형 외에 딱히 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서 관람객이 30만 명 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성인 3,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관람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마저 드는 것이 실상입니다. 특히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운영담당 공무원 2명과 카페와 안내데스크에 배치된 기간제 근로자 다섯 명이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별권으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는 발굴조사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지만 유사한 민간기관의 증가로 유휴인력이 발생하고 있고, 자체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황룡사역사문화관을 위탁관리 하도록 하고 박물관 운영 등 광범위하고 깊은 전문성을 보유한 현 원장께서 황룡사역사문화관장을 겸직하도록 한다면 역사관의 위상을 높이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대한 시 재정의 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인적구성이 적절한지, 혹 고용제한에 대한 위법 여부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일반직의 직무수행이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과 관련 자료가 있다면 소상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는 지역적 특성은 물론 피고용인 당사자의 사기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해서 일체 의혹에 대해 함구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채용절차를 외부기관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공직자윤리를 강화해서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의 청렴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올해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사의 투명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재산등록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2014년 10월 30일자로 퇴직한 이사장과 2016년 6월 30일자로 퇴직한 본부장이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직원채용과정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공개모집형식을 취했지만 외부인의 진입을 차단하는 무늬만 공모였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 예산안심사과정에서 공단으로 위탁된 시설의 세입과 세출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각 부서에 세입․세출에 편재되어 있는 명확한 확인이 용이하지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사적지와 생활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을 확인한 결과 공단에 요구되는 별도의 인건비 등 운영경비를 제외하더라도 세입은 줄어든 반면 세출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초 공단의 설립취지에 부합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은 경주시민 안전을 위해 지진재난과 방사능안전에 마련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장․단기대책입니다. 지난해에는 경주시에 그리고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인근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우리 시민은 반복적인 지진으로 일상에서의 안전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주월성에 소재한 노후된 월성1호기 등을 포함한 다수이기에 원자력발전소와 방사능폐기물의 운영관리 그리고 임시보관 되어 있는사용후핵연료로 환경적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근 일부주민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제의 동료의원께서 재난 시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고, 오늘 본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도 우리 일상에 만연해 있는 안전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경주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해당 부서 국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의 인적구성의 적절성, 고용제한에 대한 위법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구성의 적절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용역결과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에 따라서 1본부 4팀 15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제한에 대한 위법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임원 2명은 채용당시 시설관리공단이 공직자윤리법의 퇴직자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고용제한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원은 공개채용 하였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공고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전 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해 일반직과 업무직의 경우는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 제한하였습니다. 일반직의 직무수행의 시민만족도에 대해서는 공단출범 이후 수탁시설안내문과 부착물 교체를 통해 시민들의 사안을 즉각 대처하였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 보완하고 확충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만족도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4쪽에 임원 두 명은 채용당시 시설관리공단이 공직자윤리법에 퇴직자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아서 고용제한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채용당시라고 하면 2016년을 이야기한 겁니까? 언제죠? 채용당시가?

2016년 6월에 퇴직을 하셨고 우리는 임용은 2017년 1월 19일에 하였습니다.

1월 19일에 임용을 하셨죠?

예.

그런데 채용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 공직자윤리법에 퇴직자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는 지금 퇴직자취업제한기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는 등록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그게 2017년 6월에 공직자로.

공지가 나서?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7월 이후부터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사실 이분들께서, 임원진께서 사실 2년이, 퇴직한지 2년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법적인 그런 요건들은 충족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공단이 여전히 지금의 기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취업 7월 1일자로, 이렇게 취업제한기관에 포함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7년 1월자가 아니라.

제가 이해를 잘.

시설관리공단이 퇴직자취업제한기관에 17년 7월 1일자로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원래 공단이 설치된 것은 말씀하신대로 지난 연말, 올해 초인데 2017년 1월 1일자부터도 제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7월 1일자로 승인이 난 이유는, 취업제한기관에 포함이 된 이유가 혹시 있는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정상출범 한 게 5월입니다. 5월이고 임원임용은 1월 19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행자부 질의도 하였습니다.

질의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관할구역에 감사결과에 따른 것 아닌가요? 관할구역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취업대상자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은 관할구역 즉 경상북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서 확정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

지난번 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 질의를 한번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결과라고요?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 인사혁신처에 질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6월에 공직자 유관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그전에 채용을 했고 출범은 5월에 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기관, 우리가 누구나 봐도 취업제한기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기상 이렇게 채용당시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사실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만족도를 제고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계신가요? 경영평가.

예.

올해 하고 있나요?

경영평가는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도 경험을 했지만 사실 이전보다 오히려 관리가 더 강화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관리가 소홀해지고 사실 책임소재만 분산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만족도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가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민의 안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장·단기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진 재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지난해 지진발생 이후 지진 대피소 132개소 및 실내구호소 21개소를 지정하고 구호물품을 읍․면․동에 비치하여 재난발생 시 담당 공무원을 신속하게 현장에 근무토록 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방송시설을 활용하여 기상특보 및 재난상황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재난방송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진재난 표준행동요령을 냉장고 부착형과 책자 등으로 제작하여 전 가구에 배부를 하였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북교통방송과 재난방송 한 라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지진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매년 다양한 재난을 설정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관내 전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아동에서 지진방재모자를 배부하였고, 학교나 마을회관 등에서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지진재난대책으로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하여 현재 50초에서 20년까지 일본 수준으로 10초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며, 신규로 건축하는 2층 또는 200㎡ 이상의 모든 주택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우선적으로 포항과 우리 경주 지역 등 우리나라 동남권 지역에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75억 원을 들여 주요 단층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경우 아직 인간의 기술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막는 것은 불가능한 천재지변으로 무엇보다도 실질적 대피 훈련을 통하여 지진발생 시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가능하도록 반복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주민들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사능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최근 경주·포항 지진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원전은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원전 방사능 안전과 관련하여 매년 지역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원전비상계획구역 마을별로 집결 장소 126개소를 지정하고 또 경주실내체육관 등 20개소의 구호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매월 원전비상계획구역에 대해 25개소의 방사선감시시스템과 이동측정차량을 통해서 원전으로부터의 방사능 유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원전비상계획구역을 8km에서 25km로 확대해서 주변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원전비상 시 시민행동요령교육과 주민보호 집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원전으로부터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원전사업자와 상호 협력해서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 한 가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EBS에서 방영된 사안이었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체내에서 나오는 소변에 삼중수소가 얼마만큼 있는지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내는 물론 월성 인근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의 그 방사능 삼중수소 수치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에 대해서 한수원 측에서는 기준치 이하다, 정부에서도 기준치 이하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삼중수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시에서 2012년도에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삼중수소 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결과 원자력 의학원이라고 있습니다. 병원인데요. 서울에 있는 원자력의학원에서 실제로 우리 지역 원전 주민 250명 또 경주 시내 주민 125명 또 울진 125명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단위가 조금 이해가 어렵겠습니다만 원전 주변 구역에는 평균이 5.5Bq/L입니다. 그리고 시내는 3.21Bq/L, 울진이 4.29Bq/L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베크렐을 우리 선량, 방사능 선량으로 바꿔보면 최대치가 나온 게 원전 주변에 28.8Bq/L, 그게 0.06mBq/㎥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1년간 허용되는 선량이 3mSv/h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지역주민은 못 믿어서 지금 우리가 한수원에 세밀하게 한 번 더 조사를 하라고 해서 현재 한수원에서 35억 원을 들여 가지고 방사능 복원을 해서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나오면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될 것으로 압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아마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소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말씀하신대로 기준치 이하라는 점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또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이번에 방송을 보고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수도권 내에서는 제로로 나온 반면에 어쨌든 기준치 이하든 이상이든 우리 지역에는 시내 쪽에 있는 사람들 체내에서도 삼중수소가 채취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기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인프라 중심의 어떤 대책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일단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면 말씀하신 그런 연구용역이나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보다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