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23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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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감사관, 경제산업부, 시민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가족관, 청소년수련관, 화랑마을,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통일전관리사무소, 재단법인경주시장학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경주시시설관리공단, 감포읍, 현곡면, 강동면, 성건동, 월성동, 용강동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안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9년도 재정 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항 및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병원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철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 중에 지적하시고 좋은 말씀을 주시면 즉시 시정을 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경주시 경제산업국장 이병원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내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국장님, 우리 21페이지 황오ㆍ월성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이거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게 또 추가적으로 더 하실 계획입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지금 금년에는 안강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덕규위원

지금 하고 계시고요?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없는 곳에는 지금 서면도 신청이 들어와 있고.

최덕규위원

전에 강동까지만 가고 안강까지는 안 가셨나요? 천북, 강동, 천북하고 갔잖아요.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천북, 안강 따로 입니다.

최덕규위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안강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우리 태양광발전설비하고 풍력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허가 기준을 정해놨잖아요.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최덕규위원

개발 행위는 거기에서 합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최덕규 위원이 방금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강에 도시가스 배관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21억 원 가지고 사실 많이 부족하잖아요.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안강, 양월, 근계 상당히 말이 많고 저희들이 참, 저나 김순옥 위원이나 장복이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네 사람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좀 확보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지금 추가 예산은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1인 가정 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그 수준에서 아마...

철우

이철우위원장

시장님이 안강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건의도 하고 10억 원 내년에 반영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던데요, 안강 주민들은.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그래요? 내년 예산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거 사실 서라벌도시가스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시에서 관여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21억 원 가지고 필요한, 예를 들어서 지역에 안강 전리, 양월 전리만 하든지, 근계 전리만 하든지 해야지, 3개 리 전체를 한다고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으니까 절반 정도밖에 못하는 신청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못하는 지역은, 배관이 안 들어오는 지역은 상당히 불만이 많고 그 동네 이장님부터 해서 읍에 행정에 계시는 읍장님 분들도 또 그 다음에 시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외동이나 어느 지역 다른 데를 가더라도 정확한 사업량에 딱 맞춰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어느 동네 전체를 다 한다고 하니까 신청 들어오니까 3분의 1도 반밖에 못하니까 하고도 욕 얻어먹어요, 사실은.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900세대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1,500세대 들어와 버리니까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못하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지금. 앞으로 나중에도 문제가, 예를 들어서 예산 더 확보해서 해주면 괜찮은데 못해준다고 하면 계속 문제 삼을 것 같아요.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이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리고 또 아까도 다른 지역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을 할 때도 분명히 안강 같이 문제가 안 되도록 사전에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하는 만큼만 해서 그 지역에 어느 정도 하겠다고 해야지. 하지도 못하면서 안강 전리, 양월 전리, 근계 전리 다 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가 못 하면 허탈감 빠지고,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계획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주말 잘 보냈습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LED조명등 교체사업 다른 지역을 보면 중부, 성건, 황오, 황남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도 혜택을 받고 하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농촌 실정을 보면, 경주 실정을 보면 동지역도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혜택을, 사실 읍면동 갈수록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LED조명 등 설치의 혜택에 대한 수혜를 누리셔서 조금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에 좀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4개 동에 했는데 차례대로 저희들 전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두루뭉술하게 설명하지마시고 지역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전체적이라면 경주시 언제까지...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작년에는 4개 동에 926등, 466가구에 926등 교체를 했고요. 금년에는 건천, 산내, 서면에 319가구에 911등을 올해 했습니다. 또 내년에도 일단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국장님,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76페이지입니다. 원자력안전연구단지 조성하는 부분 이거 실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많으시고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중앙 부처에서 원자력연구원이나 어떤 확실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도에서 원자력에너지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도와 협력을 해서 원자력클러스터 안에 원자력연구단지 또 원자력해체연구원, 제2원자력연구원 여러 가지 또 기관이 다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부분이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인데 지금 도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 경주에는 감포 지금 해양관광단지 내에 저희들이 월성에는 에너지박물관대체사업 2,000억 원을 변경해서 거기에 부지매입을 900억 원을 하겠다, 도에서는 300억을 지원하겠다고 이래서 협력을 해서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산자부에서 에너지박물관 사업 변경 신청을 했지만 아직 변경허가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또 국가에너지정책 그 법령이 금년 6월 13일에 수립이 되어서 지금 안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으로 갈지도 아직 정해진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도에서 용역을 하고 저희들이 도와 현재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원자력연구원하고는 이제 합의가 된 것입니까? 지금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그 당시 몇 년 전에 벌써 MOU가 되어서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더 이상 이제 대전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든지 옮겨야 되는데 경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해서 경상북도, 경주시하고 이제 MOU 체결이 되었잖아요. 그럼 그래서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금액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박물관사업을 이쪽으로 돌리려고 생각을 하셨고, 그런데 그 부분은 양북 주민들하고 감포, 동경주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양북하고는 다 해결이 되고요, 감포하고도. 그런데 양남하고는 현재 조금 그 당시에 위원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조금 배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박물관사업 자체가 원래는 양북에 설치하는 것으로 처음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양북만 협의가 되었고요.

최덕규위원

그럼 만약에 현재로써 그러면 에너지박물관 사업변경에 있어서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조성으로 가자고 1개의 안으로, 단일안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2016년도에 그렇게 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그러면 합의는 되어서 산업자원부에 사업변경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안 들어가 있고.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두 차례 걸쳐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승인...

최덕규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원자력연구원도 옮기겠다는 결정이 났습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그러면 현재 대전에, 그대로 대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또 탈원전 정책으로 가다보니까 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도 별다른 지금 아무런 지금 현재 약속이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원자력연구단지가 진행이 안 되면 그러면 기존에 하던 에너지박물관 건립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사업자, 또 사업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변경을 또 해야지요.

최덕규위원

에너지 박물관은 안 될 거니까. 어떤 시너지 효과가 크게 없다고 보니까.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원자력안전연구단지 조성에 이게 유치지역위원회 그대로 했는 거다, 그렇죠?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변경을 하려고 하면.

엄순섭위원

국무총리가 위원장, 이름이 지역위원회 그대로이고 지금 신청한지 제법 되었죠?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두 번 신청했는데.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두 번, 작년 12월에 2차 신청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아직 그대로 있죠?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지금 유치지역위원회가 아직까지 한 번 열린 적도 사실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에 논란만 있고 양남지역은 굉장히 반발을 하거든. 왜 그러냐면 부지, 감포는 부지사는 데 900억인데 감포에서는 이게 하라, 하지 마라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단지 이제 양남사람들 이야기는 양북에 600억 산업단지든지 뭐 어디든 사업을 600억 하고 감포는 부지 사는 데 900억. 해양관광단지에 하고. 안 그러면 양남은 이제 아무 것도 없잖아. 이렇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사업시행도 못 하고 관광단지 거기도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제 들어오는 사업들은 제이스 골프장할 때 거기 라마드 호텔이라든지 인력양성 그쪽으로 다 유치를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 이게 빨리 결정을 지어야 다른 사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건데 이게 지금 한 10년째 부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에서도 그렇고 물론 관광공사도 도 소속이고, 도 땅이지만 우리 시에서 답답하니까 900억을 주고 부지를 사고 도에서 300대고 해서 부지제공을 한다는 그런 얘기잖아.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그때는 저희들이 유치를 목표로 해서 그때 추진을 했는데 지금 정부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이 사업 변경 자체가 정말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엄순섭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원자력해체연구원을 유치한다고 또 했다가 또 이제 이것으로 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계속 그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산자부에서 지금 실무적으로 봐서 협의를 하면 자기들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치지역위원회가 있고 유치지역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회도 개최를 잘 안 하는데 지역위원회, 국무총리가 지역위원회 개최하지 안 한다는 이 말이에요. 어쨌든 결론을 내주세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그리고 국립과학기술대학을 경주에 유치하는 그런 시민운동이 있었는데요, 작년, 재작년 때 이렇게 국장님 만났을 때 보면 작은 부분 하나도 시장님께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했을 때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시민운동이나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우리 지역에 옳은가,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은가 이런 게 판단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는 건데, 이런 이게 사회적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마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도 국립과학대학교 유치 시민운동으로서 시작이 되었는데 시장님이 바뀌셨고요. 지금 시의 입장은 어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포항에서 유세를 하실 때 아마 김일윤 전 국회의원께서 쪽지로 줘서 아마 추진 발표를 하도록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김일윤 전 국회의원하고 김동식 사무국장하고 시에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국립 무슨 대학 하는 것은, 그것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어떤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어야 그것이 추진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 6월 13일에 에너지 관련 법령이 개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에너지 관련 신재생에너지 무슨 단지가 유치조건 하고 그런 것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도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주에 저희들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도와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직 지금 산자부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법령만 정해놓고 아직까지는 노동에 대한,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와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자면 이런 국책사업을 주도하는 시민단체에게 예산지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적이 없고요, 저희들은 원해연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사회단체, 개인 어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국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쪽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은 완공 이후에 운영비는 또 어떻게 충당하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개관 후에 10년간 미취업자 과정 운영비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담율은 도에 25%, 우리 시가 25%, 그리고 한수원이 50% 그렇게 하고 강사 비용, 실습 기자재, 교재 구입, 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생 수급계획은 어떠합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원전 관련해서는 양성원 자체가 조금은 교육생 모집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 특수용접이나 파이프용접, 내선공사 과정이 있고 또 원전 현장에만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또 포스코 등 일반기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용역을 통해서 신재생 분야하고 원전해체 분야 그런 부분에 교육을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런 인력들을 경주 주민들을 채용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경주뿐이 아니고 여기는 전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경주 사람을.

김순옥위원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경주 주민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지역주민을 적극 채용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님, 방금 답변 중에 원전인력양성원 설립해서 포스코나 다른 데도 취업하고 하는데 그것은 취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데 직업훈련원 같은 데 지원을 하든지 해서 하는게 맞지 원전인력양성원 설립해 가지고 포스코나 다른 데 취업하면 됩니까, 그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일단 원전인력은 원전을 더 이상 양성을 안 하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그러면 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적당한 규모를, 인원수를 줄여 가지고 사업을 줄여서 하든지 해야지, 거기 교육받고 나온 사람을 포스코나 다른 데 보내는 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들, 원전 하청업체도 있고 여러 분야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면.

철우

이철우위원장

하여튼 방금 본 위원장이 질의한 이러한 내용이 안 나오도록 잘 좀 계획 세워서 해 주십시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충효상점가 환경개선사업 이게 경동시장을 말씀하시나요?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제가 주소를 찾아서 가보니까 아케이드 설치 공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부사항에도 보면 아케이드 설치 및 간판. 광고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케이드라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 캐노피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안쪽에 비가림 시설까지 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비가림 시설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 안쪽에.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아케이드라는 것은.

김상도위원

지음으로 해서.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밖에도 아케이드 하고. 안에 비가림 마찬가지.

김상도위원

보니까 잘 해 놨더라고요, 시설을. 잘해 놨는데 지금 충효동 쪽 보면 충효상점가라고 되어 있는데 충효동에는 지금 현대시장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시장, 그리고 경동시장 세 개가 있겠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시장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비가림 시설이나 캐노피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지원을 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들 지원하는 것은 충효상점가에 등록된 상점가에만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등록이 안 된 상점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등록이 안 되면 개선사업이나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국비 관계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로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됩니다.

김상도위원

이것도 지금 전액 시비로 되어.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하다 보니까 전액시비로 또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등록된 상점가니까 좀 쉽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김상도위원

등록이 안 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등록을 하도록, 규정에 맞으면 등록을 하고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주변이 어수선하고 환경이 범죄 이런 것에도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제대로 잘 안 된다고, 어떻게 한번 시간되시면 방문을 하셔가지고.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하여간 방문을 해서.

김상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방법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것은 업무보고 아닙니까? 국장님 여기에 지금 경제산업국 이하 사업 소재지에 국장님 평균적으로 월 몇 회 정도 현지방문을 한번 해 보십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지금 이제 두 달 다 되어 갑니다마는 처음에 오자마자 보니까 동경주 쪽에, 해양 쪽에 보니까 행사도 많고 해서 일주일에 한 4번쯤 넘어가고요, 현장, 연안 쪽에 하여튼 현장에 한 4번, 일주일 만에 한 4번 갔다 오고요, 그다음에 중심상가나 또 전통시장 그쪽에 지금 다녀보고 그리고 아직 기업체는 아직 못 다녀봤습니다. 못 다녀보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많이 현장을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두 달 동안 업무를 지금 국장으로 영전하셔 가지고 두 달 동안 됐을 때 전반적으로 순찰을 다니시... 순찰이라기보다도 현지 시찰을 다녀봤을 때 지금 현재 경주시가 처해있는 경제산업국 주요업무 중에 경주시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느낀 점 그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어쨌든 현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일자리, 경제창출 등 정부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 저희들 지자체로서는 현재 다녀보면 경제가 다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저희들 지금 재래시장이나 어떤 상점가나 모든 부분이 폐업점포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정부정책을 따라서 또 열심히 하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어떤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지자체로서는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내려와도 청년 창업이나 여러 가지 법이 있어도 또 하는 분들이 많이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가 침체된 부분이 저희 경제산업국 책임도 있겠지만 하여튼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맙고, 저도 참 행정사무감사 경제정책국 다른 부서의 책도, 위원회 책도 읽어도 보고 특히 경제산업국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참 저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좀 더 나은 경주시 발전을 위해 같이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마음이 암울했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 여기 전체 경주시 의견을 잘 수렴하셔 가지고 한번 경주시가, 특히 경제산업국이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집행부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국장님, 74쪽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융자지원강화 이거 목적이 이제 원전주변지역에 어려운 소상공인 기업들을 융자를 해주는, 낮은 이율로 융자를 해주는 아주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성원전에서 주변의 환경방사선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지금 우리 엄순섭 위원님도 계시지만 주변 지역 분들은, 그 뭡니까? 원전피해의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방사선 노출량 모니터를 보면 시가지나 큰 차이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월성원전 주변지역은 나름대로 우리 융자지원사업이라든지 지역지원사업, 발전자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주변지역에 보상차원에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방사선에 대한 조금의 영향을 받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그런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방사선에 대해서 저희들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또 1년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갑상선암 검사와 검진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월성원전과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방사선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점검된 것도 없고요. 원전과 함께 주변지역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원전과 함께.

김순옥위원

그러면 건강검진 결과는 지금은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부분적으로 갑상선 걸린 사람들도 한두 사람이 있기는 있지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가지에 갑상선암 걸린 사람이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김순옥위원

원전 주변의 주민들이 이런 생활에 불안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우리 원전을 방문했을 때 고준위폐기물이 옥외에 그 뭡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맥스터.

장복이위원

이런 것을 봤는데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과 대응계획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언젠가는 방폐처리장으로 나가야 될 텐데.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맥스터는 지금 2, 3, 4호기가 저희들은 2020년에 사실은 포화상태가 되는 걸로, 좀 늦어지기는 늦어집니다, 한 2023년까지. 그러면 그쪽 월성원전에서는 맥스터를 추가 건설을 해야 2, 3, 4기가 나오는 고준위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 저장시설을 허가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을 해서 허가가 들어와서 시에서 허가를 내줘야 2∼3년에 걸쳐서 시설을 설치하는데 허가를 못하면 앞으로 월성 2호기, 3호기, 4호기도 다 운전을 정지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맥스터 허가 들어온 것도 없고요. 현재 정부의 정책대로라도 월성 2, 3, 4호기도 2023년까지 맥스터를 건설 못 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한수원 안에 있는 맥스터입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맥스터.

장복이위원

맥스터 그것이 폐기물저장소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임시저장시설입니다.

장복이위원

시에서 허가란 이야기는 시 저장소 허가를 말씀하십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그것이 맥스터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2020년 이후에 원전을 세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장복이위원

고준위폐기물이 어디로든 가야 되는데 경주시민이 불안해 하는 것은 저것이 한수원 아까 얘기했던 원해연이나 이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경주 지역에 그냥 유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논란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1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과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지금 고준위폐기물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공론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론화가 지금 9월까지 1차 공론화를 마치면 아마 또 연장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공론화가 되면 그 이후에 지역주민과 산자부와 어떤 협의회를 거쳐서, 일단 이것이 아직 고준위폐기물처리장을 어디에 유치할 데가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선 공론화를 거쳐서 그 이후에 고준위폐기장을 어디에 지정한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이 나오는데 현재는 공론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우리가 중ㆍ저준위폐기장을 유치하면 고준위폐기물은 나가야 된다고 법이 27조인가 28조에 있지만 이게 고준위폐기물장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저희들이 보관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공론화가 되었을 때 주민과 협의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고준위폐기물이 공론화가 되었을 때 우리 경주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제가 물었습니다. 유치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유치를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단은 고준위건식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어떤 저희들은 그 보관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관료를 사실 저희들이 세금으로 받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영구보존처리장은 아니잖아요. 임시라는 것이지.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관계는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경주시는 고준위폐기물, 방사능폐기물을 유치할 생각이 없다, 맞습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는 법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주는, 그런데 또 일부분들은 또 어차피 중ㆍ저준위가 있으니까 고준위도 유치하자는 분들도 계시기는 계십니다.

장복이위원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엄순섭 우리 위원께서 뭐 18조입니까? 국회에서 결의되면 어쩔 거냐고 질의를 하셨던데 그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방금 말씀하신 법으로 유치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버렸을 때 경주의 입장이 뭐냐는 것이죠.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지역민 여론을 저희들이 그걸 해야 되죠.

장복이위원

지역민 여론이라는 것은 경주시민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아니, 각 과별로 가면 질의를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합시다. 주석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고준위폐기물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 건식저장고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거기 저준위폐기물도 지금 돈을 받고 들어오잖아요, 맞죠?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주석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준위폐기물 저기가 건식저장고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돈 10원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주석호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고준위폐기물장을 유치하면 돈을 받고 유치가 안 되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가 원래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그것을 받기 위해서 법제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요?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주석호위원

하루 빨리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거기에 많은 양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건식으로 되어 있어서 더 위험한데 경주시민들이,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을 제가 봤을 때 또 허가를, 아까 전에 아직 허가서가 안 들어왔다고 했는데 계속 허가만 내주면 결국은 경주가 고준위폐기물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고준위폐기물을 우리가 유치를 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데 하루 빨리 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국장님께 고준위폐기물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중에“고준위폐기물이 갈 데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두 번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이나 좀 통 크게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방금 특별법에 묶여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장복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개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선점을 해야 되고 울어야 젖 주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일찍 좀 차고 나가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왜냐? 한수원이 또 정부가 국책사업이 이제까지 이름에 걸맞은 행위를 해오지 않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지나고 나면 속았고, 꼼수였고 또 후회를 하고 이런 게 많았던 게 원전 정책이나 국책 사업의 어떤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수동적으로 국책사업과 정부정책에 따라 가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먼저 선점하고 하는 그런 정책이나 과정들이 먼저 좀 행정에서 아니면 또 시민단체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더 노력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경주시가 경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유치한 방폐장 유치에 따른 3,000억 현금하고 3조 3,000억 공사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경주시민들이 많은 어떤 경주가 잘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유치한 것은 맞습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 유치에 따라서 3조 3,000억과 3,000억 현금에 대해서 지금 경주시민의 여론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각 개인의 의견을 다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3,000억을 사용할 때에는 지역 여론도 수렴을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과 다 협의를 해서 시급한 SOC사업에도 많이 썼고요. 장학기금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적절하게 반드시 사용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이미 거의 다 소비가 다 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하여튼 3조 3,000억 방폐장지원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정부에 그만큼 저희들이 정부를 많이 불신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신청의 지금 절반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부족합니다만 정부에서 의지가 많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 산자부가 사실은 힘이 좀 없습니다. 기재부에서 돈을 안주니까요. 사업 추진이 미진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도 평소에 또 언론에서 우리가 그 방폐장 유치나 관련해서 했던 몇 가지 스크랩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제목을? 내용은 아니고요. 방폐장지원사업 일부 방치 수준, 1조원 장기사업 포기상태, 주는 떡도 못 챙겨 비판, 실적 재평가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방침은 실적 저조, 시민들께 집행부가 사과를 해, 그리고 8월 29일자 신문에 보면 경주방사성폐기물 반입수수료 기대 빗나간 쭉정이 수준, 실지 반입수수료 8년간 얼마 들어왔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조금 있으면 원자력정책과도 있고 나중에 국장님 마무리 할 때가 또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폐장유치사업이 지금 우리 경주시가 처한 현실이 주는 사람 생각에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같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저희가 지금 탈원전 앞에 경주시가 너무 무력하고 나약해서 좀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고준위 부분에서요, 작년에 이상억 국장님이 우리 시민동의 없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18조를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치도 어려울 것이다,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너무 기대는 입장같이 보여요. 말씀드린 대로 시의 입장이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에너지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취소가 됐을 때 작년에 뭐라고 하셨냐면 산업부, 기재부, 우리 시와 한수원, 국회의원이 대체사업이 선정되면 지원키로 협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따가 실무부서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고준위방사능폐기물 처리의 원칙과 기준을 하루빨리 정립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믿음을 살 수 있는 집행부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우리 아까 김순옥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국장님 답변이 주변지역에는 뭐 시내권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그 답변이 잘못되어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지역에 해녀들이 갑상선암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해서 소송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주변지역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온배수해서 10년 전에 소멸보상 해서 보상을 해 줬고 지금 아마 수산과장님 알지만 피해보상 해서 거리가 늘어나서 지금 그 협의를 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이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말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또 삼중수소 문제라든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그것 보면 국장님 명확히 해 주셔야만 지금 위원들이 아, 똑같은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상선암 때문에 많은 해녀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안 그래도 온배수 관련해서는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까 선서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답변을 또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답변을 좀 신중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과별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순옥위원

엄순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실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직제 순서에 의거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북부시장 상가 욜로몰 아십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페이지하고 연번하고 해당되는 것 다 불러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은.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어디서 어디까지. 과 전체.

광호

박광호위원

과 전체로 해 가지고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될 수 있는 대로 감사자료에 의해서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덕규위원

욜로몰 하셔도 돼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욜로몰에 다녀오신 적 계십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사실 현재, 처음에 시작보다는 조금 운영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당시 2017년도죠? 작년에 개업을 했죠? 그랬을 때 제일 많이 소요, 예산 소요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상가 리모델링 분야입니다. 전체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들었는데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20개 점포를 만드는 데 사업비를 많이 들였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그 앞에 출입문 있죠. 기와로 된 집. 그것하고 욜로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그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북부시장 상가.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경주시가 욜로몰에 대해서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실패라기보다는 어떤 성장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성장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크게 성장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먼저 말씀 한번 드릴까요? 제가 그때 지난 금요일에 욜로몰에 가가지고 상인을 면담을 했습니다. 26세입니다. 26세. 26세 창업주하고 상담을 했는데 지금 올 여름에 전기세가 지원되지 않아가지고 거기 지금 전기 전체가 단전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단전까지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체납이 한 3개월 정도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거기 상인들이 지금 올 여름에 음식장사를 하면서 에어컨을 못 틀고 냉장고를 못 틀고 있다는,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모든 원성이 경주시가 지금 다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하여튼 갈등을 저희들 해소하고 있는 중이고 그저께 한 달분을 수납해 가지고 납부한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 창업주가 하는 이야기가 나이가 26세인데. 26세죠. 욜로몰이라고 경주시에서, 시에서 운영한다고 광고를 믿고 왔는데 사회에 첫 출발 하는 창업주인데 정말 후회와, 경주시를 상대로 후회와 좌절감만 들고 정말로 죽고 싶다는 그 심정을, 제 팔을 붙들고 울더라고요. 그게 지금 2017년도에 최양식 시장 있을 때 경주시에서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창출, 청년 사업이라고 15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채 1년도 되지 안 하고 이런 결과가 도출됐는데 그 안에 전금이나 그런 부분 없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전금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재 당초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업목적이 2016년도에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사업목적 자체가 전통시장 활력제고와 청년에게 일자리창출 하는 데 기여의 목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15억 중에서 국비가 한 7억 5,000 내려왔고 저희들 도비 1억 2,000, 시비 4억 8,000으로 리모델링 20개를 해 가지고 처음에 창업을 나갔는데 현재는 청년이 하는 데는 한 열다섯 개밖에 없고요, 빈 점포 두 개 있고, 일반인, 청년 여기 원래 39세까지가 청년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시장님도 8월초부터 방문을 하셔 가지고 건의도 했고 이야기도 들었는데 저희들도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성장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2016년도 초에 공모할 때까지만 해도 잘 아시다시피 성건동 일대가 아주 학생들에게 인기있는 곳이었고 그런데, 그게 학생들 숫자도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직장인들에게도 조금 어떤 술 먹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또 동국대 학생들이 주로, 파악을 해 봤더니 석장동에서 학교생활 주로 하고 있다는.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잠깐만 답변 길게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15억이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 말 그대로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 맞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을 것 같으면, 1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을 것 같으면 경주시에서 이 사태가 나기 전까지 관리감독이나 어떤 지도점검이나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 왔을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거기 욜로몰이 지금 이 상황이 된다는 것 언제 감지하셨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제가 지금 7월 25일에 오고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7월 25일 날, 그러면 7월 25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런 현상이 생겼으면 전임자한테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들었습니다. 들었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전임자한테 들었을 것 같으면 그때 상황이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이런 피해 학생들, 피해 창업주가 생기기 전에 경주시에서 무슨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했어야 될 그런 상황 맞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요, 기존에 하여튼 상인들하고 청년몰 젊은 청년들하고 갈등의 골이 좀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단을 조성해 가지고 올해 1월까지는 관리감독을 했었거든요, 정식적으로. 그런데 이후에는 조금 이제 스스로 운영하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있었는데 하여튼 체납세가 제가 파악해 본 게 5월말부터 공과금이 체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난달에 저희들이 기존에 상인 분들이 너무 부담도 안 하시고 또 청년회 입장에서는, 청년몰 입장은 서로가 기존에 이미 전기세 있고 했는데 그 어떤 갈등이 있었고 상인회도 청년몰들이 상인회 가입하고 싶어도 기존 상인회에서 가입을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기존 상인들하고 청년몰이라고 했으면 말 그대로 39세.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계획을 잡았을 것 같으면 기존의 상인들하고 이런 학생들하고 39세하고 마찰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첫 단추부터 진행을 잘 시켰을 것 같으면 학생들 위주로 갔을 것인데, 그날 저녁에도 가보니까 금요일이죠. 불금이라 합니다. 가보니까 거의 다 지금 상주해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해서 장사하는 분들은 누구나 나이드신 분들 막걸리 집, 그런 부분으로 하고 거의 젊어서 빈 점포 내지 배달음식점에 어떤, 배달음식점의 기점으로 주방으로 쓰는 그런 것까지 밖에 하지 못 합니다. 그런 문제, 그랬을 때 과장님께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일 첫 단추 15억 투입하기 전에 기존 상인들하고 경주시에서 들어오자 하는 학생들하고 중재를 잘해 가지고 문제, 이런 문제의 미리 어떤 예측할 수 있는 부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랬으면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거라는 감지를 제일 처음 사업할 때부터 몇 몇 사람들 생각 때문에 이런 문제가 미리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존 상인들하고 지금 학생들하고, 안 그렇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갈등이.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위치 선정 누가 했습니까? 거기에. 위치 선정을.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아, 북부시장을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물론 저희들하고 상인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가능하고요, 이 북부시장을 앞에 선택한 이유도 어떤 전통시장의 자격이 되어야 되고 사업 주체가 상인회가 구성되어야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목적 자체가 침체된 상가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16년도는 정말로 침체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북부상가가 선택되었고 또 청년몰이라는 입장은 또 동국대 사거리에 있던 번화가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이 상가가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뭐든지 사업을 시작할 때는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그 지리적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앞에 도로는 조금 그렇지만 양꼬치나 어떤 일부 작은 가게들은 되지만 그 욜로몰 거기는 벌써 큰 대로변에서 한 단계 물어서 가지고 뒤에 들어앉아 있는 건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 있습니까? 거기 위치하고자 했던 이유가?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조금 전에 그랬듯이 전통시장이란 조건이 아니면 이런 국비를 7억 5,000이나 받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상인회도 우선 되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황남시장 정도 하지, 이러시는데 황남시장은 그런 조건이 안 됐고 이미 또 거기 황리단길 때문에 많이 번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도 안 되고 그런 상태고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할 때는 상인들의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했는데도 기존 해 보니까 청년들도 사실 요즘 부모말도 잘 안 듣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런 세대들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처음부터 지리적 위치, 암만 상가번영회, 시장상인회가 형성되어 가지만 첫 번째 큰 대로변에서 떨어져 가지고 어떤 접근성, 지금 그 지역 우범지대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지금 현재. 거기 동네 옆에 슈퍼에 동네주민들 앉아있는 사람들 만나 봤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젊은 사람들하고 어떤 배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오는 손님도 안 들어오고 음식 메뉴도 다르지 않고 젊은이들은 책임감 없고, 그렇다고 거기에 어떤 가로등이나 그런 부분, 그런 것도 없고 뭐 특색 있는 것이 없단 말이지. 그랬을 때 지리적 위치, 들어앉았다면요. 두 번째, 상가번영회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다면 보통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당장 시작하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상가번영회 사람들이나 당초에 접근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자, 문제해결을 시도를 했고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을 것 같으면 지금 이런 상황에 제2, 제3의 창업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자발적으로 성장.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지 말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행정이 제일 처음에 돈을 그만큼 15억을 넣었을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이런 어떤 경주시를 원망하는 창업자들이 지금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하면 결국 이런 사람들이 결국 내팔 붙들고 경주시를 원망하면서 어떻게든 전기세라도 해 가지고 출발이라도 하도록끔 해 달라고 주문했을 때 이 학생들이 경주시의 어떤 행정만 믿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금전적 지원이라든가 기반시설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청년상인들과 기존상인들의 어떤 공동마케팅이라든가 어떤 서로 간에 갈등, 이런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도 시키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시장님도 8월 초에 방문하셔서 주변이 저희들이 밤에 갔을 때 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골목도 동쪽, 서쪽 도로도 좀 많이 훼손되고 이래서 그것도 보수할 계획이고요, 그런 이제 어떤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상인과 청년몰에 들어오는 입주민들의 갈등, 그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마인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분들이 공동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결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러면 지금 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예산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진짜 방문해서요, 청년들도 만나고 기존 회장님과 상인도 만나서 좀 청년들을 서로 자식처럼 보듬고 서로서로 좀 공동성장을 하자고 저희들이 계속 주재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러면 이것 7월 25일, 과장님께서는 7월25일에 그 업무를 하고 사전에 몰랐다, 국장님도 지금 인사이동으로 얼마 안 되었는데 청년몰, 경주시가 투입해 가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책임지고 활기차게, 관리‧감독할 용의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저도.

광호

박광호위원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십시오. 설명을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 다른 분 질의해야 되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시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리, 예산 투입하고 관리를 철저히 못 했다는 그 부분 인정하시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이만큼 자발적으로 안 될 줄 몰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만 해 주셔야지.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자발적으로 이렇게 안 될 줄은 기대를 못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돈만 어떤, 모든 행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나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돈만 갖다 넣어주고 알아서 하겠지, 지금 그래 젊은 청년들이 사회경험 첫 발 디딘 아이들이 뭘 어떻게 알고 그것을 운영해 나간다고 장담을 하고 그 사업을 투자하고 지금 와서는 냉장고에 음식 넣어서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장사를 못 하도록 그런 지경이 경주시까지 방치를 해 놓은 상황에서 관리‧감독의 부주의 맞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조금 소홀한 점도 있지만, 하여튼 아까 전에도 그랬지만 조금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누군가 한 청년에게 어떤 경험의 소중한 기회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가지고 10분 이상씩 이렇게 하면 진행 안 됩니다. 위원장님, 진행 좀 해 주시고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이거 제가.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규위원

박광호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최초의 리모델링비를 지급하고 운영비를 지급하셨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게 1월까지 주셨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올해 1월까지 나갔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1월까지 운영비를 줄 때에는 체납이 없었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급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운영비를 지급하면 돌아갈 것인지, 그 다음에 기존 상인회하고 청년몰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위치 선정 이런 부분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주변이 지금 환경이 젊은 친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주변을 지금 다시 그럼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인지, 여기에서 우리가 성장통이라기 보다는 수험료를 냈어요. 수험료를 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지금. 자꾸 전기세가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러면 돈을, 운영비를 지원해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주변 환경 개선에 돈이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들여서 주변 환경을 다시 만들어 갈 것인지, 주차장 부분하고 그런 중앙시장 1층, 2층 전체를 다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젊은 층은 안 합니다. 아까 대학생들 석장 얘기했는데 대학생들 그때보다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동국대 학생들 그대로 있고 성건동 지금 다 운영합니다. 다만, 북부상가에 접근성이 많이, 이제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첫 그런 이미지 때문에 1년쯤 끌어왔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 가시죠.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실 과장님이나 제 입장이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당선장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감사 하려는 입장에 서고 과장님께서도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셨고, 서로 시정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감사를 저도 하고 있고 과장님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경주시라는 어떤 이 단체, 이 조직이 그리고 우리시라는 인적 구성원들이 늘 승계가 되고 또 유지가 되고 또 업무라는 것도 그런 측에서도 또 발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번 29번이죠? 중앙시장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얼마 전에 추경에 올라왔던 그 예산 맞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중앙시장.

장복이위원

이게 목욕탕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중앙시장 뒤쪽에 보면 청과시장이 하나 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거기에 시유지가 100평 정도 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것을 왜 회수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것을 회수하기에는 지금 93평 정도 되는데요. 회수하기에는 청과물조합허가 자체가 도에서 허가가 났고 행정재산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하기도 현실적, 일반재산으로 바뀌어야만 회수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임대료.

장복이위원

얼마씩 받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농정과에서 받고 있어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회의록에 보니까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 부분하고 또 한 사람이 상가를 몇 개씩 임대를 해서 영리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때 우리 김병도 위원님께서 늘 지적해온 내용 같아요, 회의 내용을 보니까. 그때 창조경제과장 이희열 과장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세요.’라고 주문을 했는데 ‘예.’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회의록을 보면. 그런데 뒤에 전통시장 임대현황에 보면 엄청납니다. 안강에 보면 김인혜 씨가 21개 점포를 가지고 있고 쭉 이렇게 보면 우선 많아요. 5개, 6개는 기본이고 안강에는 몽실이밥집 같은 경우에는 10개 정도, 14개, 과자식품, 이게 왜 이래요, 이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도 감사자료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요. 보통 이제 전통시장, 공설시장이 3평 정도, 한 3평에서 4평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것만으로 식당 같은 것은 어려운...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열 몇 개를 한꺼번에 합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공설시장 조성될 때부터 이분들이 그만큼 장옥을...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잠깐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병도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희열 과장님께서 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입장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물론 저희들 대답이 신중해야 되고 그 대답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장옥이...

장복이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지 말았어야죠. 앞으로도 계속 한 사람이 열 몇 개를 가지고 가고 7개 점포를 보유하고 그래서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렇게 회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는 그 답변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이미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참기름방을 하고 있는데 그걸 3분의 1로 잘라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하면 장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물론 방금 말씀하신 열 몇 개씩 갖고 있는 분은 한번 파악해서 그 면적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제가 참기름방을 이야기를 했는데 참기름방을 반을 잘아서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넓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분야까지도 넓게 사용하시는 분은 특별히 조사를 해보고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점포가 5개부터 있고 뚝 떨어져서 2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런 분야까지 하여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까지 적용시켜보면 대답이 미숙하다는 것이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어차피 조례는 의회를 통과해야 되지만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그런 규제가 현재 없거든요. 조례상에 1인에게 몇 점포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허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대답을 우리 이희열 과장님의 대답은 잘못 하셨나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제가 그 자료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을 제가 파악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뚝 떨어져서 2개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그런 걸 조례로 개정을 통해서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조례에서 1인에서 1점포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 거 없다 손치더라도 이거 김인혜 씨 같은 경우에는 여섯 군데, 일곱 군데가 한 군데가 있고 뚝 떨어져서 이런 것이 또 있고 여기 보면 앞장에 보면 여섯 군데가 또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 답변을 이해를 하고 가능하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하여튼 뚝 떨어져서 또 하고 이런 분야는 이제 연말에 새로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참고를 하겠습니까? 시정을 하겠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시정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을 한번 파악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결과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지난 연도의 지적사항 나온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로서는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그 다음 지금 장복이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분이 여기에서 6개 점포를 해서 1개의 사업을 하고 저기에서 5개를 해가지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재임대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중요합니다. 경주시의 재산을 가지고 그러면 성동시장 김인혜 씨는 여러 군데를 지금 묶어서 몇 군데 갖고 있는데 이 사람 본인이 직접 다 그 사업체를 영유하고 있는지, 사업장등록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데도 파악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부가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러면 그분이 그런 영리행위를 계속해오셨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장옥에 대한 세금부과 사용료 부분이 현실화가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게 지금 126페이지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할 때마다, 행감 할 때마다 한 얘기인데 예를 들면 126페이지 전통시장사용료 체납조서에 감포시장 이순희 씨가 이게 8개월, 1년 동안에 7월 5일부터 한 달에 11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두 달에 11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3개월.

최덕규위원

3개월에 11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우리 모텔 가서 여관 하룻밤 자도 5만 원입니다, 1박 숙식 하는데. 전통시장의 상가 건물 하나에 한 달에 3만 원 세를 준다고 하면 누가 안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거 현실화 시켜달라고, 그러면 그 현실화가 되면 재임대를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성동시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셨죠? 파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장옥.

최덕규위원

장옥 매각하셨잖아요. 성동시장이 맞죠?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거 매각을 하시라고 중앙시장처럼...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매각 때문에 용역을 했었는데요. 현재 매각할 수 있는 우리 장옥이 340개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이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상인설문조사도 하고, 전체위원간담회도 하고, 매각설명회 개최 등 여러 가지 했으나 최종적으로 제가 파악한 결과는 지난 2017년도 2월에 주무관청이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현대화 시장을 촉진을 하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촉진하는 우선적 과제가 시행 사업자나 점유자, 사용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하는데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할 경우에는 용역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은 매각을 원하시는데도 그분들이 현실 가격을 우리는 감정으로 해서 만약에 매각하고, 공개매각을 해야 되는데 상인들은 주로 이제 수의계약을 하고 하여튼 공시지가로 매각을 원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요. 저희들이 행자부나 중기청에서 현재 다른 시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데가 제법 있어서 공동으로 알아보고 제도적 법이 변경이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궁극적으로 답변을 정리해보면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고 파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간격을 못 좁히잖아요. 그럼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셔야, 그럼 이제까지 의회에서 제출하고 지적을 해서 매각하라고 한 결과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행정재산이라서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처음부터 행정자산이라서 안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매각하겠다고 한참 있어서 용역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용역 결정 해놓고 이제 와서 마지막 마무리 되니까 사는 사람은 수의계약을 하고 우리는 공매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하면 그건 처음부터 안 해야 될, 처음부터 행정재산이라서 못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질의를 한 김에 제가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지적사항결산조치결과인데 11페이지 전통시장현대화사업 예산지원철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매년 지난 연도에도 3억 9,000만 원, 4억쯤 이월이 되고 올해 또 4억 정도 이월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이월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이게 정리추경 예산입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정리추경 예산도 있고요. 지금 성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협의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월하게 되었고, 감포시장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배수로사업과 이 사업이 연계되어 있어서 그 사업이 끝나고 하기 위해서 같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건설과와 하는 사업이 같이 연계되어서 이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만 상인회와 협의가 잘 안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답변이 궁색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예산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하시면 안 되고, 그럼 결국은 돈이 다른 데 써도 되는 돈, 내년도 예산 잡아도 되는 돈을 거기에서 먼저 당겨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지금 중앙시장하고 성동시장의 인도가 지금 인도로서 기능을 못합니다. 알고 계시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시민들의 불편도 불편이고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냥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중앙시장과 성동시장을 지적하셨는데요, 중앙시장은 사실 조금 정비가 깔끔하게 구획선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파악했을 때는 성동시장 좀.

최덕규위원

성동시장은 상설로 그렇고 중앙시장은 장날만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좀 그런 입장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이것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것 때문에 아마 전국 최초로 노점상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잘 벤치마킹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최소 동선 확보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연간 계약하고, 지금 그분들 거기서 권리금 받고 이렇게 넘겨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금도 안 내잖아. 안에 과일 사러 가면요, 얼마 안 되지만 장옥세 내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데는 안 갑니다. 그분들한테 먼저 사고, 가깝기 때문에 먼저 사서 가버린다니까.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 맞는지 공권력에 대해서 좀 우리 한 번쯤 다시 한 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19페이지 세외수입 예산편성이 이게 경제정책과만 소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작년에 각과마다 이 지적을 다했는데 올해 결산서에 보면 이것 지켜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물론 일반적인 세외수입은 잡는데, 정상적인 수입 받는데 연체가 되어 있거나 좀 받기 힘들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올리는 거예요. 지난 연도 세외수입을 안 올리고 받으면 받는 대로 결산할 때쯤 되면 또 해서 또 이월 넘기고 하는 게 돼요. 그런데 물론 정책기획관에서 우리 시 전체의 세외수입을 관리할 때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어떤 그런 부분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고, 각과에서는 최초 세입 들어올 때 그래야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이게 금액이 크고 적고,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잡을 때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항상 우리 결산할 때 나오는 얘기지만 정리추경 할 때 그전에라도 사업목 변경해 가지고 예산이 장시간동안 은행에서 이렇게 잠자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장옥에 대한 보충질문이죠?

김순옥위원

조금 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복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잠시 하겠습니다. 장옥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13조에 보면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로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자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제외한다, 이 경우 양도에 의한 승인은 제4조에 따른 허가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장복이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임대해서 전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 과장님은 몇 % 정도 전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이것을 읍‧면에서 직접 조사를, 실태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와서, 새로 계약할 때에는 전대했던 사람에게는 다시 또 않도록 또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까지는 모르겠는데 안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6개 정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안강에 문제가 많이 분쟁이 되었던 사건이 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전에 전대하신 분에게는 다 취소되어서 해결됐지만 현재 입주해서 장사하시는 분이 그것을 또 나가주셔야 되는데 안 되어서 저희들 9월말까지 최종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공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전대하신 분이 금액을 얼마를 요구를 하셨나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개인 간이라고 하면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갈등이 너무 심해서요.

김순옥위원

굉장히 큰 액수였습니다. 그것을 주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경우까지 갈 것처럼 표현을 하셨던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에도 있는데 시에서 전혀 이 질서를 정리하지 못 하는 것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세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실태조사 할 때 하고 그 사이에 또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저희들 모르게 하는 경우가 가끔 일어나서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것을 하여튼 수시로 상인회와 협의해 가지고 상인회에서 미리 파악하면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고 이래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안강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고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에서. 그런 안강시장에 가보면 평소에 점포 문이 닫혀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안강은 물론 상설시장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또 안강은 5일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장날에는 좀 많이 분주한데 평상시에는 좀 저희들도 가봤을 때 좀 썰렁한 것을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상업하시는 분들이 장사 안 되는 날이라서 문을 좀 닫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상인들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면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대를 해서 평소에는 문을 잠궈놓는 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아무리 현대화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평소에 가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침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현대화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시에서 강력하게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점포 사용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등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까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적발되는 상대에게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점포수가 어떻게 한 개인이 14개씩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례에 없다면 한 개 이상이라든지 뭐 조례에 없다면 조례를 제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이것 자료를 뽑으면서 그런 것을 알았는데 아까 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조례를 그런 방면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을 일단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고 조례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조례제정 하시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통시장 현대화 부분에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연관되어서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1년에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투입된 예산이 보통 얼마입니까? 연도별로 대충.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자료에도 있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건 정도해 가지고 54억인데 거기서 한 큰 중앙시장에 33억 빼면 한 20억 정도, 올해는 16건에 한 16억 정도, 이것은 국비 받아서.

임활

임활위원

물론 국‧도비도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 죽 생각을 해 보면 하여튼 수 백 억이 들어갔다고 여겨지거든요.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시장도 해 줘야 되고 서민경제의 큰 축이기 때문에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어서는 한계가 있다, 지금은 웬만큼은 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민경제의 한 축인데 이 부분은 그분들의 어떤 서비스정신이라든가 고객 만족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변화도 좀 필요하고요, 또 저희들 시의회를 비롯해서 집행부 또 각 주민센터에서도 좀 귀찮을 수도 있는데 한 달에 얼마씩을, 예를 든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한 10만 원씩은 상품권을 강제로 이렇게, 강제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구매를 한다든지 한 달에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한 달에 3~5만 원, 또 아니면 또 관공서, 또 주민센터 보면 각 통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지역의 리더들이 좀 솔선수범하는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7월부터요, 전통시장 활성화 그래 가지고 우리 시청공무원들도 런치데이 그래서 매달 한 번은 시장에 가서 점심을 먹기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공무원에게 나오는 복지카드 그중에 하여튼 10%를 또 상품권을 사서 전통시장에 이용하라는 그런 어떤 홍보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시설현대화 해 놓은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작년에 상품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유통이 되고 판매되었습니까? 가격이, 판매된...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공무원 상대로.

임활

임활위원

상품권 이런 게 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시민의식, 장보러 가는 어떤 발걸음 트렌드가 또 의식 안 바뀌면 전통시장에 예산만 아무리 투입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홈플러스, 탑마트 이런 데 하루에 2억, 3억의 자본이 서울로 본사로 지역에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이 중소, 열악한 도시에 한 달에 수십억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시장활성화 그분들의 혜택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주에 자본의 흐름을 스스로 지켜가는 어떤 그런 거시적인 경제관점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리더들이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각 주민센터에서 때로는 통장님들께서 좀 적극적인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 발행에 어떤 패턴, 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 이런 것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설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도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시민들의 의식이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전통시장, 저희가 전통시장에 한 번씩 가면 그럽니다. 우리 시민들이 오고 싶어 하도록 해 달라, 제가 이제 건의한 것은 현금도 2만 원, 3만 원 생선 사고 이렇게 하면 현금영수증 해 드릴게요, 먼저 좀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디가도 요즘은 몇 천 원도 사람들이 시내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하는데 시장에 오면 몇 만 원까지도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이렇게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상인의 이런 교육을 분기별로 늘 합니다. 할 때마다 일단 손님들이 와서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우리는 시설기반시설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소프트한 쪽으로 항상 엄마 같이, 오시면 좀 반겨주고 갈 때 인사도 하고 절대로 어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를 썼을 때 절대로 상품권 갖고 왔다고 그렇게 기분 좋게 안 받아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기분 좋게 좀 받아 주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리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이제 시장, 재래시장에서 카트를 쓴 적이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현재는 카트는 없는데, 성동시장은 쓰고 있거든요. 주차장이 조성되고.

임활

임활위원

성동시장에는 되고 있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중앙시장도 쓰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배달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을 가능한 많이 해소하려고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좀 이따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내용 13페이지에 도시가스 아래쪽에 보면 공급관 설치 미터 당 13만 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전체 사업입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공급관 설치를 할 때인데 공급관은 경주시 도시공급보조금지원에 대한 6조에 보면 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금액이거든요. 저희들 사업자는 서라벌도시가스하고 결정한 금액이 지금 미터 당 13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질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미터로 하는 게 전체 사업 총 미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옥내의 배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공급관은 옥외, 공급관 자체가 거기...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중앙시장 뒤편 청과시장 안에 우리 시유지 100평 정도 되는데 임대료 납부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 장옥 부분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1명이 여러 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적발이 되면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전대했을 때 조치를 하고 할 수 있고요.

장복이위원

전대에,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대를 했는데 이게 조사를 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전대를 하거나, 하여튼 우리 경주시 관할이 아닌 사람이 전대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전 1행감위원들에게 조사하신 자료를 전부 배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과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차이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민간경상은 보통 행정사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 거기는 인건비도 포함되고요. 행사는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주최, 주관할 수 있는 축제라든가 이런 게 민간행사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민간행사라는 것은 1회성 행사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주로 좀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1회성이 많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중앙시장 민영화35주년 고객한마음축제와 그 아래쪽에 안강전통시장살리기 한마음축제는 어떤 사업의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게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지적이 되어서 2018년도에는 행사보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이건 1회성인데 경상사업으로 나가는 게 잘못을 지적받아서 올해에는 바꿨습니다. 정정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욜로몰 대책 제출해주시고요.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14페이지입니다. 풍력발전 허가 철저,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14페이지에 지난해에도 보면 경관 훼손 그렇지 않으면 경주시의 입장은 우리시는 의견을 수용치 않고 산자부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한다,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한 가지는 2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복합적입니다. 석계치술령풍력발전소 불허요청 진정이 왔는데 경주시 의견이 전체 부지의 40%인 사유지 사용불가로 심의가 무산되어서 풍력발전 설치가 안 되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원인이 경주시 시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466페이지 산림과 소관인데 양북 장항 599-2, 512-12번지 그 뒤편에 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산림과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십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안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 식일 것 같으면 지금 경주시에서 풍력발전 허가 관계에 있어가지고 시유지 부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물론 시유지 임야에 풍력발전소를 하다보니까 그 결과는 산림경영과에서 다 시유지를 대부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지금 발전소가 3개 돌아가고 있는데 질의하신 사업이 1풍력발전소는 지금 장항에 거기 시유지가 일부 포함되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또 2풍력발전소는 8월 30일에 준공하면서 거기도 산림지가 조금, 전부는 아니고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부분하고 불허했던 이 부분하고 서로 어떤 민원이 있어가지고 상반되는 그런 것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한번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히 좀 검토해보시기 바라고요. 제출 부탁드리고요. 29페이지입니다. 석유판매업 사업정지처분취소, 그 주유소관리실태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유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풍력은 끝이 났고요.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주유소는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허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경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주유소의 어떤 불량기름, 유사ㆍ실태조사라든가 관리감독이나 점검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까지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한국석유관리원이 어떤 사업이 강화되어서 저희들이 석유 및 석유대책연료사용법에 부합되는 이분들이, 이제 석유관리원이 법이 신설되어서 이분들이 주로 이제 유통질서 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수시로 해서 그 결과가 저희들에게 오면 저희들이 과징금이나 과태료처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만 석유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경주시에서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맞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업무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업무에 포함되어 보면, 업무에 포함되었으면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는 이유가, 실적이 전혀 없던데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가 2013년도까지 하여튼 그 당시에 석유관리를 315가지 점검을 했는데 모두 하여튼 적합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석유관리원의 업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랬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것은 저희 부서에 보면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하고 업무가 너무나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조사해서 온 것에 조사하러 가기에도 너무나 바쁘니까 정기검사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제가 변명 같지만 업무량에 있어서 석유관리원이 충분히 이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을 때에도 어떤 부적합의 발견 사실이 별로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최근에 해본 사실이 없다면서 없다고 그렇게 단정 지으시면 됩니까, 과장님?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최근까지 2013년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업무분장표를 보면 주유소, 과별사무분장표를 보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분명히 경제정책과에 에너지정책에 보면 주유소 관련 허가 및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자꾸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경상북도에서 경주시가 유사석유의 적발사례가 제일 많습니다. 그 유사석유가 단순히 업무의 중단된 그런 것보다 이건 국세, 지방세까지도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도 상당히 어떤 지장이 미치는 것이고 대외 신임도 그렇죠. 소비자들도 속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정책이 바쁘더라도 여기 허가,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어떤 계획을 좀 수립하셔가지고 주유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번 수립되면 자료 한 번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관계로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도에너지태양광발전소 그 업체에서 경주시 서면 운대리 산17-3 쪽에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설계사항으로 옹벽을 하기로 했다는데 지금 보강토로 해서 토사가 유출되고 그 마을에 많은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산림훼손이나 그 환경 파괴 같은 문제가 지금...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에너지 관계를 하다보니까 내용은 아는데 그 관계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개발행위허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 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여기 지금 원래는 발전기금공단에서 얘기하기를 전국에도 해당 마을에만 2,000만 원 정도가 협의가 되었죠? 당시에 운대2리 마을하고 우도산업하고 기반기금을 2,000만 원 합의를 본내용인데 이게 4월에 마을주민들에게도 통보가 없이 반경 5km이내에 위치한 곳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 지원금을 차등분배를 한다, 이렇게 된 내용이죠,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김상도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 마을에서 피해마을은 지금 운대리 여기에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발전기금공단에서는 운대 피해 해당 마을에만 지원을 해도 무관하다고 아무 관계가 없고 또 다른 전국에도 해당 마을에 지원하는 사례가 많은데 굳이 반경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우도에너지 기본지원금에 관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것은 물론 우도에너지에서 지원금을 전력기반센터에 2,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발전소주변지역 관한 법에 의하면 반경 5km내에 읍면동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도에너지와 서면 사람들의 약속은 사실 법적 근거는 없는데 우도에너지에서 함부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5km내에 현재 영천도 해당되고 현곡과 건천, 서면에 해당이 되어서 지난주에도 서면 주민들과 면담이 있었는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왜 한 면에만 지원이 나갔냐는 말씀은 그건 포기하는 경우, 저희들도 보면 서면은 한 1,000만 원 넘는데 현곡 같은 경우 200만 원, 건천은 600만 원으로 액수가 소액이다 보니까 건천이나 현곡에서 포기할 경우에는 한 읍면에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논도 없이 그러시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법적으로는 또 그런 절차가 당연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고, 저희들은 현재는 법적인 면이고 법률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대로 나가야지, 앞으로도 개발지원금이 시작되기 때문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도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환경훼손이나 산림 파괴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와 잘 협의를 해서 이거 어차피 인허가 기간이 경제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토사가 붕괴되어서 흙탕물이 농작물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고 수질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하여튼 도의적인 책임을 지시고 담당 부서와 합의해서 마을에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관리부서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쪽 연번 42번 도시가스 부분인데요. 도시가스 신청자 중 미설치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대상자가 854명인데 포기가 784명, 설치가 70명인데 10%가 안 됩니다,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그 대상이 있는데, 설치가 이제 10%도 안 되는데 물론 돈이, 지원부담금이 400만 원, 500만 원 많게는 600만 원, 700만 원이 들고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을 통해서 합니다. 이제 도시가스 신청을 해놓고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100만 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거든요, 단독주택에. 그런데 신청을 해놓고 서라벌도서가스에서 점검을 해서 금액이 산정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100만 원 지원보다 한 1,000만 원까지 본인 부담률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민센터에서...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읍‧면에서 접수 받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접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각 읍‧면에서 통장님을 통해서라도 도시가스가 필요하고 단독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전에 한 10월경에 저희들 조사가 나갑니다.

임활

임활위원

조사를 나가는데 호별 방문이 있는지, 서신으로 하는지, 전화로 하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서신까지는 안 하고요, 통별, 읍‧면‧동 행정체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나가면 읍‧면에서 통장이나 이장에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실 분 신청하시라고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수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대상자가, 854명 대상자는 그렇게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서라벌도시가스에 넘기면 거기서 개별로 다 조사를 하거든요. 아까도 그랬듯이 공급관에서 본인들 시설하기까지 경비가 다 다릅니다, 집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경비를 산정했을 때 본인들이 100만 원 지원을 받고도 이것 사업을 하고 싶을 경우는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본인부담이 많아지면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임활

임활위원

물론 이제 구조적인 그런 것, 내용이 있는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쉽게 표현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담당이나 아니면 아까 통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원하는 사람들에게 방문을 통해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서신으로 하든지 적극적인 대응을, 접수를 민원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포기자 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도 더러더러 있고, 또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는 어떤 그런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데 혹시 2018년도에는 대상자가 334명인데 상반기에 어느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전체접수인데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여섯 세대만 지금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은 2억까지 이렇게 해 놔놓고 전혀 설치가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인 방법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에서 좀 구조적으로 버스도 독점이고 도시가스도 독점이죠,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도시가스, 서라벌 도시가스밖에 없어서.

임활

임활위원

독점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병폐도 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한 본인부담, 지금까지 설치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좀 열악한 분들이다, 쉽게 표현해서 서민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조례로 100만 원 상한선을 뒀는데 조금 더 증액하는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135페이지에 있듯이 그런 쪽으로 조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또 올리기도, 150만 원 정도 이렇게 한번 올려볼 계획에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식사하고 진행하시죠.

철우

이철우위원장

경제정책과는 마치고... 더 이상 할 거 없죠?

최덕규위원

경제정책과 있는데.

철우

이철우위원장

있어요?

최덕규위원

밥 먹고 합시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경제정책과 다 끝내려고...

최덕규위원

판단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경제정책 끝내고 식사하러 가도록 합시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우리 시유재산대부현황이요, 연번 19번, 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민속공예촌판매매장은 별개라 치더라도 하동 임야 이게 지금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금 이제 대부를 해 놨기 때문에 행정재산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일반재산인데 대부해 가지고 행정재산이 된 겁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꼭 시가 가지고 있지 말고 매각하면 안 됩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민속공예촌 전체 활성화, 그런 안도 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이 필지만요.

최덕규위원

밑에 것은 매각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판단을 해 보시고, 뒤쪽에 지금 감포 오류 임차내역 이게 오류 해수욕장 주차장이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국유재산 말씀입니까?

최덕규위원

예.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감포시장 주차장입니다.

최덕규위원

시장주차장이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감포시장 입구에.

최덕규위원

아, 해수욕장 여기서 안 하는구나. 그런데 이것 주차장인데 이것을 매년 2,400, 2,500을 주지 말고 매입을 하면 안 돼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늘 위원님들 지적하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사항으로 있는데 실제로 실질 거래가가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20억 이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20억밖에 안 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그러면 2,500만 원밖에 안 받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하여튼 공시지가로 계산하다 보니까.

최덕규위원

1%밖에 안 되잖아.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공시지가로 계산, 이것 실거래가, 제가 공시지가가 아니고.

최덕규위원

이 부분도요, 우리가 시가 담당하니 그런데 지금 우리 시유재산 이것 지금 대부하고 있죠? 전부 공시지가로 하다보니까 이 금액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도 또 다운돼. 공시지가가 건물이 그대로 있는데 건물단가가 내려가니까 내년되면 또 금액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하시고요, 도시가스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가능한 도시가스에 비해서 지금 들어간 데가 몇 % 안 되는 데가 있죠? 연번 몇 번이지...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135페이지.

최덕규위원

135페이지. 이게 우리 경주시가 도시가스 MOU 해 가지고 읍‧면‧동하고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제일 먼저 건천, 불국, 그다음에 천북, 강동, 월성, 불국, 보덕, 그렇죠? 시가 돈을 투입된 금액에 비해서 공급률이 지금, 이것 보세요. 건천 38%, 강동 47%, 천북 20%, 황남 30, 월성 28, 보덕 18%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계약할 때 계획을 잘못 하셨거나. 주민들도 무작정 넣어달라고 합니다. 넣어달라고 해놓고 막상 개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포기해 버립니다. 외동읍은요, 8,500세대 99%입니다. 여기는 시에서 한 게 없어요. MOU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맞습니까? 지금 안강도 지금 해서 예산 또 더 투입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느냐는 거죠. 이게 처음에 넣어 달라 한 사람이 천북에 2,300세대 중에 455세대에서 넣어달라고 해서 이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천북, 강동에 지금 처음에 계획은 6,000세대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100% 다 넣는다고 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천북, 강동 사업비는 2016년도에 했는데 한 1,600세대 공급을 목표로 했고 그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최덕규위원

아니 1,600세대가 아니고 강동에 하고 가능한 대수가 그때5,000... 여기 자료에만 5,800세대잖아요, 20%.

불국, 보덕도... 불국도 거기 경지정리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80%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동네하고 형평성에서 이게 안 맞단 얘기에요, 형평성에서. 그리고 지금 소형 LPG보급사업 지금 올해 한 군데 더 선정되셨죠? 도비 내려와서.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차라리 그 부분이 읍‧면‧동에는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 동네마다 60세대 정도의, 60~80세대, 많게는 100세대까지 그걸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대규모 MOU해 가지고 결국은 또 도시가스 인상요인, 금액 인상요인도 됩니다. 설비투자비 서라벌 도시가스 해 놓고 나중에 또 되면 회사 경영분석해서 도시가스 비용 올리게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효율성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할게요. 우리 그린홈 보급사업 있죠? 이게 왜 예산이 넘어가죠? 미집행이 되지?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건축지열 같은 경우, 할 경우에 건축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다음해로 건축.

최덕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린홈 보급사업에 시에서 주는 돈은 완공 후에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완공 후에 신청하잖아. 국비보조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에너지공단에.

최덕규위원

에너지공단에 바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미집행 될 사유가 없잖아.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신청은 12월달에 좀 해 놓고 집이 건축이, 준공이 내년에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다 지어야 지열 같은 게 완료가 되니까 그래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건축 분야에.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면 지열은 완공되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지열보일러 시설, 태양광이나 태양열은 완공이 되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아니요, 그러니까 집을 다 지어야만. 집 짓기 위해서 신청을 해 놓고 집을 짓다보면 2~3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최덕규위원

아니, 시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집 지을 때 신청을 안 한다고. 그게 맞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신축할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월된 금액 자체가.

최덕규위원

아니, 그게 절차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에너지환경공단에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선정자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이것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 주는 지자체도 있고 안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신청을 하면 바로 서류만 통과되면 접수, 이것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원절차는 에너지공단에서 하면 그 사람들 물론 에너지공단에서 집 다 확인을 해 가지고 마지막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별개로 치고 현재 그러면 예산만큼 이게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금.

최덕규위원

남습니까?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는 지경입니다. 올해는 한 34세대밖에 할 수 없는데도 58가구가 신청이 들어 왔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금 조기에 마무리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은 조기 마무리 마무리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유가 있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안 맞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그래서 이월해 가지고 올해 초에 집행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원을 하시려고 한 것 같으면 빨리 집행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석호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김태현 위원 먼저 말씀하시고.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김태현입니다. 지적사항 1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요, 현대화 사업 예산지원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좋기는 한데 황성동에 보면 현대시장이라고 명명할 수 있나요? 현대시장 알고 계시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황성상점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황성상점가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현재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도 저번에도 한번 지적하셔 가지고 파악을 해 봤더니요, 상점가로 등록은 했는데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상인번영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거기 상점가 안에서는 특별히 상인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노후되어서. 그런데 상인회 구성을 저희들이 한번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 외에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사업 주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태현위원

사업주체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상점 점포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거기는 점포수는 되어서 등록이, 조건이 되어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하신 창신상가라든가 이런 경우는 조건이 좀 안 되어서 등록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김태현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하고 다시 차후에 의논하도록 할게요. 보통 5일장도 정책과에서 진행하는가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황성 5일장을 보면 아시죠? 황성 5일장은 물론 맹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아니라, 전통시장도 아니고 재래시장도 아니고, 노점상이죠, 그렇죠? 타 과에 이렇게 확인해 보면 불법주차 하죠. 또 공원을 뒤에 조성을 해서 했는데도 도로에 진입이 되어 있죠. 인도 점유를 하고 있고 도로 점유를 하고 있고. 맞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제가 외람되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경우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김태현위원

도로과 사항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물론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마는 대부분이 외부 상인분들이 많아요. 그 수익금에 대해서 세무서나 세정과에 이런 데 의뢰를 해 보면 다 탈세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분야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개별로 조사하거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방금 변명 같지만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위생과에 확인을 해보면 또 불량식품을 판매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물며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형식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성시장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때는 제가 파악이 좀 미진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제가 그때 현실이 중요하냐, 실질이 중요하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은 황성 5일장에 대해서 황성 주민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갖고 있어요. 물론 또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한두 분 계십니다. 몇몇 분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5일, 10일 장인데 그 주변에 불이 나게 되면 심지어 20%의 해당하는 확률은 진입이 전혀 불가합니다, 거기 부분에. 그렇게 되면 그 인근에 만약 화재가 생기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 도로과와 공원조성과도 좀 해당이 되거든요. 공원 부분에도 사실 좀 장을 펼쳐놓고 있기 때문에.

김태현위원

그런 협의를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황성 5일장에 대한 지금까지 개선조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존재 유무를 떠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이라든지 그렇게 한 흔적이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제가 자꾸 변명 같지만 5일장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노점상, 행상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에서 하는 도로과...

김태현위원

처음 5일장 관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정책과 5일장.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는 전통시장의 5일장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김태현위원

전통시장이 아닌데 노점상인데 다들 거기를 임시 5일장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물으시나 싶어서 기존에...

김태현위원

지금 현곡 쪽에도 또 한 곳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 시라든지 공권력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다고 하면 도대체 시민들의 불편은 어디에 간청을 해야 되는지,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49페이지 설계변경 시설현황 5,000만 원 이상하고 4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거기 보면 성동시장 바닥 정비공사가 있죠? 통행료 바닥 포장 480㎡, 이거 당초 계약은 1,100만 원, 1,200만 원밖에 안 되죠? 뭐를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1억 3,000만 원이 됩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1,400만 원이어야 되어야 되는데요. 4자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오타 알고 있습니다. 1억 1,489만 4,000원이어야 되는데 4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75페이지에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이 사업이 지금 여기 보면‘국비 전환 필요, 민속공예촌과 금속공예지국과 연계하여 재검토 필요’이 사업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경제정책과에서 추진의 의지가 없을 것 같으면, 그렇죠? 미래추진사업단 그 어디입니까? 원자력 거기에다가 통보를 하셔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두지마시고 어떤 협의를 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이 원자력정책과 예산이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을 여기에서 중단을 했을 것 같으면, 이거 여기 계속 안 하면, 계속 잡을 것 같으면 우리가 55개 사업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알아보고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140페이지입니다. 경주시 5일장 활성화 사업현황은 17년도, 18년도 활성화 사업은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활성화사업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5일장 활성화 현대화시설 예산에 그만큼 투입하고 또 활성화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축제 800만 원, 1,200만 원, 800만 원 돈 지급하는 그 이상으로 더 이상 하는 게 없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일단은 꼭 지원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저희들이 현대화 시설을 해서 기반 시설을 해놨는데 그 손님이 오도록 하기 위한 축제라든가 행사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취지는 좋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지역민들이 이 축제 안 해도 그 시장을 이용하고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축제를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안 한다고 해서 여기 시장 활성화가 안 됩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함으로써 조금 더 화합이 되는 것 같고 어떤 본인들의 정체성도 한 번 더 느끼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올해부터 이 행사를 하더라도 이런 행사와 더불어서 시장의 어떤 내방객들의 평균 방문자수라든가 데이터를 정하셔가지고 실태조사를 하셔서 외지인들, 그렇죠? 지금 건천장에도 그렇더라고요. 포스코 직원들이 어떤 장보기 행사에도 나오고 그런 어떤 소프트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이 활성화 사업에 돈 지원해주는 것은 아주 좋은 예산 소비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행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올해 그러면 안강, 불국사를 했지만 앞으로 경주 중앙시장, 안강시장에 진행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또 예산을 지급을 해가지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가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외지인의 방문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외부인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외부인들이 왔을 때 단순히 상가만 방문하는 것보다 이런 축제에도 같이 참여하고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봉황대 앞에 보면 거기 황리단길 건너편이죠. 가보신 적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봉황로 프리마켓 가본 적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프리마켓 가봤죠? 어떻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프리마켓은 작년부터 했는데 아주 대성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대성황 반면에 그 사람들 자릿세하고 임대료를 혹시 받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안 받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가한테 냅니까, 지금? 누구한테 내고 있어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분들도 경주 시민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을 중심 상가로 유입하는 효과가 대단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릿세를 지금 내고 있잖아요. 경주시에 내는 겁니까? 주최자한테 내는 겁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누구나 할 수 있고 이게 정부 정책에 있어가지고 프리마켓, 그렇죠? 거기 무슨 이동식 무엇입니까, 그게? 푸드 트럭이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푸드 트럭.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의 취지와 더불어서 을이 을질 한다고, 을이 갑질 한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먹고 살자고 프리마켓 차를 가지고 와서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 10원을 보태줘도 못 할망정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손을 대고 있어요. 실태조사 하셔가지고 공정성 띄게 이렇게 시정을 하십시오. 알겠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것도 길이와 길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봉황대 입구 청기와다방 거기서부터 봉황대 황남사거리까지,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내남 사거리까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거기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태조사 길이, 폭 해가지고 몇 대가 들어와서 영업한다는 실태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상가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상가협의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주지역 경주시에서도 그런 것 정도는 몇 대 와서 영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푸드 트럭 같은 경우에는 한 10대쯤 되는데요. 위생허가도 임시 위생허가가 나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추측성 말은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는지, 저희가 말하는 임대료를 꼭 징수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해되시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자리 당 자릿세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그런 병폐가 더 크기 전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지도라든가, 위생 상태라든가, 관리 상태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호 부위원장님.

주석호위원

지금 우리 아마 이게 자꾸 길어질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직원들도 밥을 먹어야 되고, 저희들도 먹어야 되고, 이따가 마치고 밥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죄송합니다. 38페이지에 하늘마루관리사무소 LED조명을 교체하셨네요. 총 사업비가 2억 4,000만 원이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2억 4,000만 원이고, 용역비하고 같이 포함된 것이죠, 총 사업비가?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하늘마루 LED교체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복이위원

예.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전체 사업비가 2억 4,500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교체를 2,186개 맞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나누면 이게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2억 4,000만 원을 나누면 10만 9,000원이 나와요. 등 하나 교체하는데 10만 9,000원이 나옵니까? 담당자가 얘기를 해보십시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물론 등 값에 설치비까지 다 포함한 것이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장복이위원

교체거든요, 교체. 잠깐만요. 설치가 아니고 교체입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업체 그것을 떼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설치가 아니고 교체잖아요. 등 바꾸는 거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기존에 일반등에서 LED등으로 바꾼 겁니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신규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LED는 더 크게 들어서 오려서 다시 해야 되니까.

장복이위원

등 하나 교체하는데 10만 9,000원이 드는 거예요?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관급자재하고 LED가 비쌉니다.

주석호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등을 형광등 폭만큼 똑같이 등 크기는 똑같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셨는데 잘라내는 게 아니고, 형광등 안에 전구 바꾸듯이 그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등 전체 커버를 같이 바꿔줘야 됩니다, LED등은.

철우

이철우위원장

주석호 부위원장님,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득하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자, 다했죠?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양남시장 준공은 안 되었습니까, 아직?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게 언제 착공을 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건설과에서 올해 8월 중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되어서 안 넘어 왔습니다.

엄순섭위원

처음에 장옥을 짓고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이 들어갔잖아요. 소방하고 이런 전기 부분이 안 되어서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럼 지금 사용은 무허가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경우네요, 지금. 장옥을 몇 년 동안...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사실 2년 동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2년이 아니고 오래 되었잖아요, 그게.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빨리 준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되지, 지금 장사는 내가 알기로는 아주 오래 되었어요, 이게. 그렇게 계속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오늘 우리 경제정책과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많이 나오셨는데 특히 최덕규 위원님은 장옥 매각 문제부터 해서 사실 5대, 6대 계속 추진되어 온 사항인데 사실 매각 안 하고는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거든요. 지금 사실 보면 현대화 사업해가지고 17년, 18년에 보면 21억 원씩, 몇 억씩, 20억 이상 계속 투입되는데 들어오는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사용료가. 안강시장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들어간 것은 몇 억씩 들어가고 계속 매각을 하라고 그만큼 하라고 해도 안 하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핑계만 대고, 사실 과장님이 오셨는데 다른 과장님이 계시면 추진하다가 1년마다 바뀌니까 또 서로 업무파악을 해야 되고, 이것은 장옥 같은 계약은 1년 단위로 안 합니까,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경제정책과에서 합니까, 직접?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지금 읍면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니까요. 읍면에 한다고 하면 번영회 회장한테 다 맡겨서 그 다음 도장만 찍고 끝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14개씩, 2개씩 가지고, 안강에 240개 중에 2개 이상씩 가지고 있는 분이 10% 넘습니다. 스물 넷 집인가 됩니다. 아까 봐서 14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기본 5개, 2개, 몇 개씩, 제가 한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한 점포만 어떻게 얻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열 몇 개씩 가지고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다음에 경주시에 안 계시면서 포항에 계시고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도 여기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제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똑바로 안 하니까 읍에도 위임해주는, 읍에서는 번영회 회장한테 계약서 도장만 다 찍고 확인도 안하고, 안강 장옥 가보면 평소에는 50% 이상 문 닫혀 있고 장날에는 한 30% 정도 문 닫혀 있습니다. 아까 축제 예산 뭐 한마음축제 해서 700만 원, 800만 원 아무리 갖다 부어도 이것 활성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안강 같은 경우에는 버스노선을 변경하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시골에 오시는 분들이 가까운 데 갈 수 있는데 입구에, 제일 가까운 식당 그쪽에만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하는데 이 부분 우리 방금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확실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전년도 지적사항조치결과에 보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조치결과지적사항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과 공통적으로 보통 세입 부분에서 일반 세입은 대부분 다 잡는데 미수금에 대한 세납은 잘 안 잡으시거든요.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여기 작년 결산자료에 보면, 기업지원과도 보면 1,500만 원 정도 있고 지난 연도 수입도 보면 실수납 200만 원에 감액된 이런 부분들이 빠진 게 많이 있어요. 올해부터는 세입은 정확하게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148페이지 천북산업단지 준공조치는 지금 이게 똑같은 상황이죠? 작년이나 지금이나...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거의 뭐 비슷합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도록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계속 저희들이 1산단은 지금 준공이, 부분 준공이 되었는데 2산단...

최덕규위원

1산단도 부분이지 다 된 것은 아니잖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부분 준공인데요. 2산단, 3산단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미팅도 하고 독려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비 조달이 어려워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입주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분들은 옛날 등기로 해가지고.

최덕규위원

구 번지로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는 은행 융자가 가능하지는 않지만 옛날 구 등기로 해가지고 거의 뭐 90% 정도는 그런 식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냐 하면 경주는 사례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그 사업 주체가 넘어가버리면 준공이야 도로라든지 공유시설들이, 공용면적이 공용으로 공정이 되는데 공정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업주가 바뀌어버리니까 이미 입주한 기업들은 거기에 대한 지분을 요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공업용수 확보도 있는데요. 우리 공업용수하고 식수하고 구분이 되지는 않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업용수 용어를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산단을 신청했을 적에 30만㎡ 이상이 되면, 면적이 30만㎡ 이상이 되면 저희들은 국비 신청을 할 때 대상이 됩니다. 그때 용어가 공업용수 관련하고 도로 관계를 저희들이 두 가지를 신청할 수 있어서 공업용수 관계 용어를 씁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산업단지 이쪽의 공업용수는 제한적이잖아요. 전체 산업단지 중에서 30만㎡는 거의 없잖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대부분 몇 평입니까? 10만 평입니까? 대부분이 다 그게 들어가집니까?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극히 제한적이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그럼 지금 다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건천 산단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산업단지는 지금 공업용수 확보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검단 산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신청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옛날 명계 2ㆍ3산단 지금 준공 안 된 그런 데에는 신청이 안 된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말씀 나온 김에 명계 2산단은 지금 공사는 다 되었잖아요, 그렇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준공만 안 된 거예요. 준공은 무엇 때문에 안 되었죠, 거기가?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준공 다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준공까지 다 되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준공 다 되었는데 입주 기업이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야 됩니다. 자체 용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용수로보다 저는 명계 2ㆍ3단이 잘못하면 흉물이 되거든요. 현재도 거기 물류가, 거기 인터체인지가 생기다보니까 차량이 많이 내려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최초의 산업단지 할 때에는 이게 어떤 절차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입주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허가가 났거든요. 그럼 전부 그러면 거짓이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명의만 빌려줬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 시행사가, 그렇게 한 몫에 시행사가 5개 회사가 이렇게 명계 2산단을 신청을 했는데 신청할 시점에서는 경주시 경기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게 민원이 유발되고 주민들하고 대처 상황하고 이게 상당히 지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공될 시점이 되어서 또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지금 시행사도 지금 그것을, 공사 업체를 지금 신청하는데도 다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상황인데 명계3은 또 진행이 되거든요. 명계3은 또 진행되고 불과 1km 안 되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한 1km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2km쯤 되나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나요? 이쪽 끝하고 하면 크게 안 되는데 거기는 또 된다고 보고 한다는 말입니다. 된다고 보고, 그런데 저렇게 있다가 아직 입주 기업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부지 문제가 생겨도 상관이 없겠네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게, 명계2하고 명계3하고 차이가 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계2는 자체 용수를 개발해야 되고 명계3은 그 차이점입니다. 생활용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최덕규위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지금 명계1리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상수 들어왔으니까 그대로 둬서...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자주 명계2산단 시행사와 자주 만나보고.

최덕규위원

정 안되면 다른 용도로 물류를 쓰든지 바꿔주셔야지, 그렇게 두셔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지원과 업무보고에 보면 맞춤형 협의투자 전략인데 해외투자유치 홍보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사업단 파견 및 유치활동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글로벌 시대에 그래도 한국의 중심 도시에서 해외시장 개척까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찾으실 동안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지원하면서 고충도 들으시고 기업체 방문도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기업지원과입니다만 우리 지역에 아까 홈플러스나 지역의 숙박업체나 지역에서 번 돈을 전부 다 서울이나 다 본사로 가져가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여기에서 벌면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은 아주 미비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부탁입니다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업체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서 방문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수익을 많이 내는 흑자 기업은 나름대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이렇게 유도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은행이나 농협 같은 그런 금융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극적인 그런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사실 우리시가 상당한 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해야 되는 부분도 당연하고요.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업이 현재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내는 것도 내지만 그분들이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활동을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더 노력해서 그분들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고맙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임활

임활위원

예.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우리 시장님이 경제 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통과되었습니다만 기업지원과하고 투자통상과가 지금 곧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통상 쪽이나 기업지원 쪽이 아마 확대가 많이 안 되겠나,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으로 봐서 올해 당초 예산이 한 50억 가까운데 저희들 추경 때 거의 5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해외 기업은 저희들은 직접 거기 외국에 가서 초빙을 해가지고 특히 스카이라인사를 저희들이 초빙했습니다. 18년 2월에 경주에 내방까지 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컨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경쟁력 및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바이어를 안내 또 그 다음에 수출 상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250개 글로벌 기업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주로 이제 팸플릿이나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제가 드린 김에 1개만 더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임활

임활위원

조금 전에 경제시장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이 저녁에 행사할 때 축사만 하러 다니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정말로 경제시장이 되셔서 국ㆍ과장님들과 때로는 시ㆍ도의원과 더불어서 중앙정부 또는 대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기업 유치를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래야 또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경제시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안 그래도 이번 지난 선거 때 공약으로 말씀을, 공약으로 있었던 이모솔 전기자동차 유치 건 그 부분의 지금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성과가 난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 지금 이모솔 회사하고 또 다른 데에서 또 러브콜이 들어온 회사하고 여러 군데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계속 컨택 중에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만약 이모솔 회사가 이제 경주에 1,500억입니까, 투자? 금액적인 것은 아직 없고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거기에 보면 경주시가 투자나 부담해야 되는 내용은 있어서.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물론 도청과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외국 기업이 들어왔을 때 또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면이 많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좀 진전된 사항이 없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만약에 진전이 되고 기업 유치가 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유발 아니면 또 경주에도 훌륭한 자동차 부품회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진행되는 그 시점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이모솔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모솔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근래에 와서 알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언제 아셨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한 2∼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선거 때 현 시장님하고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공약을 하신 것도 아시겠네요? 이모솔하고 MOU를 체결했고 그 회장님이 상공회의소 환영 때 나오셔서 설명회도 했었거든요. 아십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MOU체결한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MOU체결까지는 안 갔고요.

장복이위원

여러 군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MOU체결한 것은...

장복이위원

없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모솔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2∼3개월 전부터 제가 알고 있는 회사이고, 지금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장복이위원

알아보신 대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 정도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상담을 하면 그 회사의 근황이나 현역이나 매출이나 이런 재정 상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이모솔 회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는 박호석이고 이분이 현대차 개발기획차장을 하셨네요. 소재지는 서울 성남에 있는 회사이고, 설립이 06년도 6월이 되겠고, 사업 분야는 상품중개업 그러니까 자동차컨설팅, 전기자동차개발, 재무제표는 총 자산이 20억 원 그 정도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매출 20억 원 하는 회사가 1,500억 이야기하겠습니까? 전기자동차 완성 공장을 경주에서 세운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모솔은 컨택 중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알아요. 이모솔을 지금 검색을 해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해보셨습니까, 혹시?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도 말씀을...

장복이위원

이모솔 안 해보셨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검색을 해보면 전기자전거가 나와요, 맞죠? 이런 회사가 경주에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세운다고 시민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 부서에서는 협의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어떤 결과를 내릴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정확하게 이 기업의 매출 구조나 생산품이나 앞으로 경주지역에 말한 대로 MOU를 했다고 하니까 1,500만 원을 정말 투자할 수 있는지, 이걸 확대해석을 해서 원자력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늘 경주는 그렇게 공약을 아니면 장밋빛 설계를 내놓지만 결과로 보면 아닌 이유가 지금 현 상황에서의 정확한 상황들을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이모솔이 경주 지역에 전기자동차 완성차를 건립한다, 세운다? 제가 볼 때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권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확한 이야기,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171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 천북 화산산업단지인데 폐수종말처리장은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산단이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교체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게 잦은 고장 또 방류수를 채수를 하니까 방류수 기준 오버가 되고 그렇게 해서 노후 되어서, 시설이 노후화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언제 설치를 했습니까, 당초에? 당초 노후화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2010년 7월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한 7년 되었습니다, 그렇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시설노후화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개선명령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셨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왜 납부를 했습니까, 과태료를?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수처리장 같으면 방류수 기준이 있습니다. 항목이 COD, SS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50이 있고 80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버가 되어 버리면 부과금이 나가고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경주시에서 환경적인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집행부가 하수처리시설도 낡았다, 두 번째는 관리하는데 있어서 TMS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측정, 마지막에 수질이 나갈 때 깨끗한 물이 바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오염물이 나가서 다시 환경오염에 어떤 일조한 그런 부분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하신 거 맞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시설이 오래 되었고 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시설 개보수가 맞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 어떤 하드적인 부분도 있지만 담당자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평소에 관리를 잘하셔서 경주시가 다시는 이런 우사를 당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른 것 또 하나 묻겠습니다. 2017년도 9월 27일 전국규제지도 관련해서 대책회의가 있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죠?

광호

박광호위원

페이지는 없습니다. 여기에 기업지원과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주시 집행부라면 알아야 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지는 없고요. 경주시가, 제가 말씀, 그러면 페이지 없으니까 작년 9월 27일에 부시장 주재로 각 국ㆍ소장들을 다해가지고 경주시가 전국 228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렇죠? 기업체감도, 경제활동친화성에 있어서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 경주시가 2016년도에는 199위, 2017년도에는 168위, 기업체감도는 2016년도에는 138위, 2017년도에는 171위를 했습니다, 기업체감도조사에서. 규제개혁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제활동친화성에 보면 분석내용입니다. 공장설립, 산업단지, 환경, 지방세정, 창업지원, 기업산업육성 등 16개 분야 102개 항목을 채점해가지고 경주시가 228개 지자체 중에서 171위, 168위를 했습니다.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지만 과장님 생각에는 좀 어떻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앞으로 그것도 과가 분리가 되고 하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기획관실에 가면 그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규제지도개요라고 해서 2017년도에 회의했던 자료가 있으니 이게 어떤 단시적인 어떤 행정보다도 앞으로 아까 전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주시가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경주시정을 운영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 어떤 이런 부분을 단 시간에 어떤 본 위원의 질책 안 그러면 단 한 번의 회의로서 끝내지 말고 이것을 데이터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 경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외투기업 중에서 서한NTN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건천에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 항목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면 176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보유 현황입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건천 용명리 2584번지하고 2588번지가 있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서한NTN에 무상 임대 50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서한NTN베어링주식회사는 저희들 외투기업 중에 1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분은 용명 2584번지가 1필지이고 면적 8만 6,574㎡입니다. 매입 가격은 땅을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도하고 저희시하고 75%, 12.5%, 12.5% 그렇게 해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가격이 평당 68만 5,410원으로 해서 매입 가격이 179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축면적은 한 2만 1,488㎡ 되고 업종은 베어링 제조입니다. 투자금액은 3,000만 불 이상이 외투기업이 됩니다. 실투자금이 3,400만 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5월 10일에 외투지역 지정고시가 되었고, 10년 7월 26일에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11년 9월 8일에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12년 2월 2일에 토지 매입비를 완납했고, 15년 8월 20일에 투자 완료 신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 경주시가 외국인투자 그 외투지역이죠?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과장님은 그러면 거기에 300억 불을 투자했을 때 건물이 지금 우리가 임대계약을 서한NTN에 해준 필지가 두 필지입니다. 맞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필지 중에 공장에 설립된 필지는 몇 필지입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두 필지.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지금 서한NTN이 340억, 300억이라고 했죠? 외투를 받기 위해 300억 투자한 필지에, 두 필지에 경주 시유지 중 건물이 들어서 있는 필지는 2588, 한 번지입니다. 2588번지, 한 동만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현재 2584번지는 방치된 상태입니다, 방치. 우리가 경주시에서 180억이라는,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가지고 18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산 시유재산에 대해서 서한NTN이라는 회사, 그렇죠? NTN이라는 회사가 300억 불을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한 300억 불 투자, 단순히 돈의 어떤 형태를 넘어서서 지금 경상북도하고 당시 의견서를 보면 경상북도에는 고용인원 322명이라고 해서 경주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거기에 고용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한 서른 명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

서른 명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 서한NTN하고 경주시하고 계약한 것은 2010년도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2010년부터 18년까지 투자금액이 확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싼 땅을 300억 중에 180억 같으면 벌써 반을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 땅을 여기에다가 주고, 지금 현재 고용인원 고작 40명 그리고 한 필지는 다르게 해가지고 다른 어떤 외국인 투자기업을 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한NTN베어링 주식회사가 현장 확인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지금 저희 경주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신고한 내역과 그렇게 불일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 심사를 하고 거기에 걸맞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이 필지를 두 필지, 하나는 유휴부지입니다, 그렇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담당자 중에서 혹시 다녀오신 분 없습니까? 한 필지는 유휴부지로서 공시지가만 해도 재산가치가 상당히 높은 땅입니다. 그 당시의 평당 분양가가 평가액이죠, 67만 원. 한 필지를 2010년부터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치를. 고용인 40명에,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에 대해서, 검증도 안 된 회사에 대해서 법인세 5년간 100% 할인, 2년간 50% 감면, 취득세, 등록세 5년간 100% 감면, 2년간 50% 감면,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관세 도입자본에서 3년간 100% 감면, 감면 예상액 2019년까지 총 117억입니다. 117억, 경주시가 비싼 80억의 돈을 주고 산 이 필지, 외국인투자기업 어떤 식으로 해서 외국인, 대표이사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단순히 돈 300억 불 투자했다는 그 명분 하나 때문에 이 비싼 땅 180억 경주 시유지에 공장 하나 짓고 옆에 방치하고 있는 게 지금 집행부의 형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경주시가 외국인 유치 이 당시 상황에서는 국가도 어렵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내걸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어떤 2017년도의 상황하고 이 작금의 상황하고는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불리하다 싶은 그런 불합리한 조항이 있으면 찾아내셔가지고 바로 좀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서한NTN을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인원이 한 50명이 되더라고요. 50명이고, 일반 지분 비율로 외투기업지원이 되는 것이죠, 지금? 49%예요, 49%.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 하나는 서한NTN 땅을 매입할 때 협의가격으로 했습니까, 감정가격으로 했습니까? 감정가격이죠, 감정가격?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협의가입니다.

장복이위원

협의가격으로 하셨다고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따가 제가 징콕스 할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징콕스 감사원지적 질문에 보면 징콕스와 같이 서한NTN 베어링 외투기업 같은 경우에도 3차분양 가격은 감정평가 후 계약금액을 20만 7,000원으로 계약했다는 게 나와요, 감정가격으로.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징콕스지요?

장복이위원

아니요. 징콕스가 감사원 감사가 2013년도에 이건 따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감사관에서 질의를 하면서 다른 공단을 조성할 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때 징콕스와 같이 감정가격으로 공장을 분양한 데가 있느냐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때 여기에 경주시가 답변을 하기를 감정 가격으로 매입을 했다고 적혀 있어요, 이게.

호철

김호철투자통상팀장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호철

김호철투자통상팀장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나와 있어요. 감정 가격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투자유치기업을 유치를 하고 공장용지를 분양을 할 때 반드시 협의 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아십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서한NTN베어링도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분양을 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인정합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은 따로 내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법적으로 협의 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감정가격으로 했는지 원인을 우리 박광호 위원님께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을 하실 때 뒤에 계장님도 계십니다만 확실히 아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71쪽, 조금 전 박광호 위원님이 171쪽을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설계를 당초에 면밀하게 하지 않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게 처음에는 폐수 침전조 역할이 물을, 폐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걸 정제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빠지니까 자꾸 그 효과, 그러니까 방지시설처리효율이 저하되어서 침전조를 잡아넣고 여과설비를 잡아넣습니다. 처음에는 설비가 조금 빈약했습니다.

김순옥위원

당초 설계 시에도 이런 부분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처음에는 못 챙겼습니다.

김순옥위원

작년에 감사, 2017년 감사에도 설계변경지적사항이 총 14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당초에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중간에 설계변경이적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연결해서 170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체 설계율이 44%인데 이 자체 설계율을 좀 더 높일 방안이 있으신지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자체 설계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까지 못 높인 사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사실 지금 저희들 기업지원과에 토목직 계장 두 사람하고 토목 직렬이 있는데 기본 업무를 해소시키기가 정말 바쁩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이런 것도 자체 설계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운 게 많습니다.

김순옥위원

바쁘시겠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비율을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이어서 162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기업지원활성화라고 해서 중소기업육성지원 세출예산이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인 경주상공회의소 측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 돈으로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너무 금액이 약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에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1년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1년 되었습니까? 시정조치 150페이지입니다. 방폐장 및 한수원 연관기업 등 우량기업 유치 철저라고 되어 있고요. 우량기업을 많이 유치하도록 할 것,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처리구분은 완료했습니다. 조치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54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942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보고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왜 54개 기업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한 번 뽑아봤습니다. 보면 두산중공업부터 백상기업 쭉 있습니다. 최고 끝에 가장 큰 한전KPS기업까지 세 군데를 전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대표적인 본사 사업이라고 적혀있는 본사 사업이 쭉 많아요. 백상기업부터 프리존까지, 상호안전개발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것은 계약이 끝나서 철수를 했다, 본사 사업 기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강동면 웨스트일렉트로 여기는 현재 공장에 7명이 있고 그리고 동천동에 있는 기술 큐씨 인원이 40명 내려와 있는 코레스코 프레션도 있고요. 이게 왜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우량 기업치고는 너무 인원이 적고 또 보면 본사가 서울, 창원, 대전, 서울, 거의 서울, 나주도 있고 서울이 많아요. 현지에 우리 충효동이나 외동, 동천 아까 말한 강동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거의 10%도 안돼요. 이것을 과연 유치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사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한전KPS 이게 한 300명이 넘는 공장인데 사실 지금 정부 탈원전 정책도 있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장복이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적어도 이것을 이 자료만, 시정조치 내용에 대한 자료만 본다고 하면 54개, 54개의 기업, 우량기업을 유치를 하고 942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구나 라고 누가 봐도 이렇게 이해를 할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자료를 한번 들여다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유치기업도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자료를 보면 거기에 발레오도 있어요. 발레오도 몇 년도 기업입니까? 지역 상황들이 아까 말했던 우리 박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주지역의 어떤 경제 상황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유치상황들, 경제 환경들, 경주시 환경들이 그렇게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징콕스 문제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징콕스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전까지 이게 그냥 오야, 천북 오야 뒷산에 있는 자원재생공장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내용들을 2008년부터 18년까지 온 과정들을 보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가장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감사원 감사를 2013년도에 받습니다. 13년도에 받아서 63억의 과다 지분 계약을 했으니 63억 원을 회수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18년,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설명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의 가격을 하지 않고 감정 가격으로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감정 가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한다고 하면 1차, 2차, 3차 협의 가격이 있었어요, 천북공단에. 그리고 210억이라는 돈으로 감정 가격으로 가격을 하고 그 다음에 4차에 협의 가격으로 또 했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왜 회수를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료를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고 또 회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민할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2013년도 11월 18일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63억 과다지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16년 4월 11일에 63억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지금 설정해놨는데 계속 컨택을 해가지를 바로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근저당을 설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기업이 외투투자기업에서 해제가 되었어요. 주식 98%가 고려아연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럼 근저당은 무엇을 근저당을 했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부지입니다.

장복이위원

어디에, 지금 징콕스가 깔고 앉은 땅이요? 그걸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 땅은 시유지잖아요. 시가 땅을 매입해서 징콕스에 임대를 했는데, 무상 임대를 50년 했다가 해지됐는데 내 땅을 내가 근저당을 하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검토할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거 해소가 안 되면, 저는 그래요. 이걸 지적을 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이것은 좀 반드시 돈을 회수를 해야 되고, 고려아연으로 넘어갔을 때 이거 근저당, 지상권은 사실 안 했더라고요. 지상권 설정은 안하고, 이 상황들을 조금 아까 말씀대로 공영제를 형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 경주시 감사주민청구조례가 있죠? 그게 있더라고요. 19세 이상, 200명 이상 명서를 받으면 도에다가 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할 겁니다. 전혀 지금 답변이 안 되고 내용의 접근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당자분 한 번 나와 보세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과장님한테...

장복이위원

안 됩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과장님한테 뭐 가르쳐 주셔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복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라도 좀 알려면 담당자가 사실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최덕규위원

행감 이외의 시간에 가질 수 있도록...

철우

이철우위원장

따로 나중에...

장복이위원

하여튼 근저당도 제가 볼 때 지상권이 없이 그냥 땅만, 땅도 우리 215억 원을 도비,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매입을 해서 징콕스에다가 무상임대 50년을 했는데 그 땅을 우리가 다시 근저당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근저당을 하면서 지상권도 안 한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고려아연으로 넘어갔을 때 이 계약이 정말 징콕스하고 관계에서 시가 어떤 작용을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아까 말한 대로 시민감사청구를 한번 해볼 요량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강조를 하고 새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좀 짧게 해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서한NTN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2010년부터 토지매입비 180억, 2018년도 지금까지 세금감면,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서류상으로 119억, 합이 300억쯤 됩니다. 아까 전에 투자금액이 300만 불이라고 했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대비 자기들도 지금 어떤 경주시가 300억을 그냥 드렸, 그냥 같다고도 맞죠,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감사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건물은 어떻게 앉아져 있고, 투자금은 얼마이고, 손익대비 경주시의 재산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잘 지도점검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산업단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이라서 그런지 거기에 포함된 사유지들은 어떤 자기들의 개인 소유는 있지만 권리 행위는 제한되는 것이 맞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제한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한되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법적.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187페이지에 보면 공정률 산업단지에 6개 항목의 공정률이 다 제로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부터 언제 승인이 나고 언제까지 제로 상태인지 그 자료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 언제 승인이 났다, 산업단지로 승인되었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랬을 때 예를 하나로 표현한다면 건천 민자 2020년 12월 31일에 공정률 제로, 고용인 500명, 이런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언제 났는지 아십니까, 최초 승인이?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잠깐만요. 12년도 12월 10일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몇 년째 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6년이죠? 6년 동안 사업도 하지 않고 지정만 받아 놓은 상황이 맞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경주에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그럴 것 같으면 보상도 안 해주고 민원도 들어있던데요. 명계2리에 보상이, 명계산업단지에 보상이 안 된다고, 민원도 있고, 보상도 안 되고, 행위도 못하고, 묶을 것 같으면 이것은 규제개혁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사업 독촉하는 공문 좀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감사 끝나고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봐서 일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이 부분의 규제개혁이나 어떤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유권의 침해...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사유권 재산.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 사업자들의 어떤 갑질을 묶어놓고 너네 답답하면 못하니까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할 수 있는데 이런, 민법에서도 보면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경주시에서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검증을 하셔서 지정만 해놓고 세월아 네월아 하는 그런 업체, 그러니 분양률도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분양률도 지금 경주 경기 자체가, 그랬을 때 발 빠르게 개인들한테 어떤 자기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빨리 정리할 것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방금 박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업단지조성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18개 산단 중에 아까 말씀드린 10% 미만이 지금 2020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게 7개 산단입니다. 지금 사실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사실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18개소입니다. 모두 국가 산단이 아니고 민간 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민간개발로 진행이 되니까 사업비 전액을 민간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 확보 하여튼 전부 다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경기가 아주 안 좋고 또 자금대출도 그렇고 하여튼 상황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 예로 검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며 가며 보니까 산에 벌목을 하고 있던데 지금 여기에는 10%라고 했는데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10% 정도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검단 산단도 지금 100% 민원이 해결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90%, 80%정도는 민원이 해결되었는데 아직도 민원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또 역할을 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지금 여기 10% 미만, 7개 산단에서 고용계획을 보면 1만 3,600명입니다. 정상적으로 고용했을 경우에 10%이면 7개, 이게 2020년 12월말까지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최대한 어느 정도 민원만 해결되고 한다면 최대한 협조를 해서 좀 빨리 준공이 되어서 고용창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징콕스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협의가격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할 때 두 군데에서 했습니까? 우리 실무자가 도와주셔도 됩니다.

호철

김호철투자통상팀장

두 군데가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한 군데를 보니까 평가 이런 데가 750억 원이 나왔어요, 감정평가가. 한 군데는 지금 매매 가격은 210억 원 거치를 해놓고 그래서 210억 원으로 한 것입니까?

호철

김호철투자통상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뒤에...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행감의 최종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도와주시고 답변은 과장님이...

장복이위원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실무자가 아니거든요.

최덕규위원

선서 했는...

장복이위원

두 분 다 실무자가 아니에요. 실무를 했던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감정을 했는데, 똑같은 땅을 감정했는데 한 군데는 720억이 나오고 한 군데는 21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210억 원이라고 해도 이게 감정가격을 했을 때 감사원에서 지적하기를 63억 원은 과다지출을 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받은 거예요. 과다지출 한 63억 원, 210억을 책정할 때 이윤 보장을 감사원에서는 6%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적정 이윤 보장을 6%. 그런데 경주시가 계약을 할 때에는 8%를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 6%도, 8%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확보해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감사원 보고를 할 때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보고서라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천북산업단지도 2016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아직 완공을 못한 거잖아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장복이위원

또 하나, 그래서 징콕스 토지매매계약서를, 계약을 병행합니다. 병행을 하는데, 여기 보면 감사원보고서 자료는 여기에 변경계약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하여튼 63억을 회수하는 것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날인이 없어요, 날인이. 날인도 계약서에 있습니까?

호철

김호철투자통상팀장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있습니까?

호철

김호철투자통상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날인 좀 제출하여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주석호 부위원장, 이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석호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혹시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대하여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8조에 반드시 관리계약은 경주시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맞죠? 그리고 산업용지공장 등 관리계약과 협의 없이 임의로 처분 불가능하며, 산업단지는 산업직접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건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관리됨을 관리된다는 이 조항을 두고 경주시에도 이게 큰 사회의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산업단지를 분양받아서 허가를 받자 분할해서 반은 하고 반은 판다는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은 경주시에 적발 사례가 있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업종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업종을 떠나서 우리가...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산단이 만들어질 적에는, 계획이 될 적에는 이 지역은 24, 25업종, 이 지역은 38업종 이 업종이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번지가 25업종에 들어가야 되는데 38업종이 승인을 안 받고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고 조치명령을 하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거 있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맞습니다. 그런 사항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장하는 분들이 손해를 보고 지역을 봐서도 공사하는, 공장을 운영해서 이런 어떤 그런 것보다도 땅을 팔고 처분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산업단지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업종에 맞게 유치가 되고 분양 받았던 그 면적 그대로 소유를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반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장복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징콕스나 서한NTN 이 부분을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이것을 분양가로 받았느냐, 감정가로 받았느냐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서한NTN 이 부분도 제일 처음에 경주시가 매입 했을 때, 공단DNC로부터 매입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매입했는지에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의 어떤 청구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확인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연번 14번, 175페이지에요. 공업용수하고 진입도로공사는 국비를 받으셨다가 지금 산단 추진이 안 되어서 반납하시는 그것입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올 연말에 반납을 합니까? 작년 연말에 반납을 했습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올 연말에...

최덕규위원

넘겨놨다가 하시는데 그런데 지출금액이 4,800만 원하고 1억이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상태에서는 설계용역비로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설계용역비인데 그럼 6억에서 4,800만 원을 빼고 반납하는 것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최덕규위원

확실하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최덕규위원

왜냐하면 진행도 안 되는 사항을, 산단 추진도 안 되는데 벌써 돈 받아가서 실시설계까지 했다가 지금 반납한다는 이 자체가 안 맞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산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덕규위원

아니지요. 이게 산단의 진입도로공사가 어떻게 선행이 되어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실시설계지요.

최덕규위원

실시설계인데 일반, 제내산업단지가 기본적으로 우리 구어산단도 보면 산단이 조성되고 그 다음에 국비를 받아서 도로를 내어서 완공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지금 제내산업단지가 최초 승인을 받고 승인받자마자 그러면 공업용수하고 진입도로공사를 한다고 국비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사업주는 지금 땅 매입도 하나도 안하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승인은 받았죠.

최덕규위원

승인은 받고 사업주는 진행이 하나도 안 되는 상태에서 벌써 시는 국비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것 좀 빨라진 것은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4,860만 원 되는지 몰라, 국비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가 인정이 되면 모르겠는데 국비에서 나중에 원인행위 없이 먼저 시행한 부분이라고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잘 참고해보십시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우리 운영비 해주는 것이 있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죠?

최덕규위원

은행에 돈 빌려주는 것 중소기업운영자금, 199페이지 연번 52번이요.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해당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신청하는 업체를 할 때 상공회의소 기등록 업체하고 비등록 업체하고 차이가 없으시죠?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공정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경주시의 상공인의 그런 모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적어도 1년 이상 상공회의소 회비를 납부한다든지 2년을 하든지.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상공인들끼리 관계 설정이 되고 활성화되는 것이 우리 기업의 환경을 더욱 증진을 시키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검토해서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국장님, 보도자료 하나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4월 12일 부시장님께서 뉴스에 나오셨던데 경주시는 기업빅데이터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 기업의 성장 분기별 청년기업 지원사업을 자료로 활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보도자료에 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자동차 부품 관련입니까?

장복이위원

예. 경상북도 (재)경북테크노파크와 함께 경주시 자동차부품산업 정책수립에 활용할 기업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업무협약을,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그 관계로 해가지고 경북테크노파크하고 성형 그러니까 첨단, 성형, 가공, 기술센터라고 그것을 저희들이 경주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같이 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진행이죠?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올해 산자부에 공모를 할 계획으로 지금 도에서 용역을 줘놓고 저희들도 4,000만 원 확보를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사업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아직 확정 아닙니다.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공모에 응하기 위한 자료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거네요?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우리 자동차부품업계 전부 절반 정도가 성형, 가공을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형, 가공, 기술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성형, 가공 지원도 하고 기업지원 관련 어떤 지원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장복이위원

준비를 철저히 잘하셔서 꼭 응모에 우리가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이철우 위원장, 주석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우

이철우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218쪽에 이제, 지적사항이 있고요, 251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주에 사회적 기업이 총 몇 개나 됩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 15개, 예비사회기업 3개해서 18개가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혹시 한수원이나 원자력환경공단 아니면 또 다른 여타 대기업, 기업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뺀 숫자입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사회적 기업이 아닙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니요, 대기업이나 다른 데서도 지원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아마 판매 쪽에 갔을 때.

임활

임활위원

그렇게 보면 예산지원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252쪽, 253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도, 2018년도 거의 중복되게 지원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신규로 선정이 된 어떤 게 있거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섯 군데가 새로 이렇게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선정기준은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이 사회적 기업에서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을 한번, 회계라든지 컨설팅,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사회적 기업에서 약하니까 전문인력으로서 승인을 요청하면 도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한 사람이라든지 두 사람이 선정이 되면 이때부터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주로 이제 예산지원에 대다수는 인건비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252쪽에 보면 푸드앤디자인 협동조합 직원 수가 17명인데 1억 5,000이거든요. 물론 다른 그 200만 원 지원되는 데도 있고 3,000만 원, 6,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공공급식, 유료도시락 판매 그러면 나름대로 수익은 창출이 안 되더라도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253쪽에 초아푸드 영농조합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한 1억 3,000 정도가 되는데 여기 역시 축산부산물을 제조를 합니다. 제조를 하고 유통을 하면 그렇게 어떤 재정상태가 어렵지 않다는 그런 객관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드앤디자인 협동조합은 사업이 공공급식 도시락 판매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 17명이고, 14명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3명을 제외한 14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6,200만 원, 그다음에 전문인력 3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5,95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인증 1년차는 60%, 2년차는 50%, 인증 3년차는 30%, 그다음에 예비 사회적기업 1년차는 70%, 2년차는 60% 이렇게 인건비 지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원금액이 비례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선정을 도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

임활

임활위원

이게 도비, 시비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옆에 팀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국비가 75%, 도비가 17.5%, 시비가 7.5%입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이 잘못 적어 가지고.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비는 많이 이렇게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요즘같이 침체된 어떤 불경기 속에서는 고용창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은 많이 이렇게 육성발굴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개 더 드리고요,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257페이지에 외국인 노동상담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경상북도 외국인 축구대회에 우리 과장님 오셨던데 주말에도 수고 많으시고요, 상담내역에 이렇게 보면 노동, 생활, 의료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2017년도에 보면 1,000건이 넘습니다, 그렇죠? 노동부분에 1,700건, 생활 부분에 1,800건, 의료 부분에 70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비슷한 프로테이지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외국인들이 나름 우리 취약한 노동시장에 또 자리를 메꿔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같이 호흡하고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공동체의식도, 그들도 우리도 필요한 시기에 살고 있는데 노동에 대해서 외국인노동자들이 가장 이렇게 의문이 있고 질의를 하는 부분, 생활 부분에 어떤 질의와 고충이 있는지, 또 의료에는 어떤 질의와 고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노동 부분은 주로 근로계약하고 임금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생활상담은 한국생활의 적응, 문화의 이질성 때문에 이제 약간의 충돌이 좀, 문화의 차이점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이렇다, 그쪽 나라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상당히 많이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소하게 뭐 휴대폰, 통신, 그리고 생활, 일상생활이라든지 다양하게 질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임활

임활위원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뒤페이지에 있었는데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경주지역에 한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그들이 몸은 피곤하더라도 마음적으로 한국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지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41쪽 일자리창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지금 110%입니다. 굉장히 실적이 100%를 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창업지원은 인원이 60명입니다. 청년창업지원, 지금 성공률이 몇 %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성공률은 아주 낮습니다. 낮지만 그 가능성을 보고 예산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강생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김순옥위원

성공률이 낮다면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아무래도 사업 하는 데 경험이 없고 그다음에 경영에 대해서 기존 사업가보다는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여기 청년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가칭 통합청년지원센터를 한 1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부지매입이라든지 건물매입 정도는 안 되고요, 시내에 빈 점포를 이용을 해서 청년창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한 4명 정도 컨설팅이라든지 수요조사를 해서 청년들이 절실히 여기에 소상공인도 청년층이 있습니다. 해서, 시내상가, 전통시장 다 아울러서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분야가 뭔지, 그것을 미리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내년에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보시면 직접일자리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산일자리입니다. 예산일자리는 예산이 늘어날수록 재정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복지지원과에서 해마다 한 2,000명 정도 넘고요, 그다음에 산림과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환경과에 환경지킴이, 우리 과에 공공근로라든지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토목, 건설 쪽에는 10억 당 취업유발 개수해서 적용하는 그게 있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규모가 100억이라고 하면 거기에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몇 명이란 것을 추정해서 그것을 일자리창출에 넣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가지고 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일자리창출의 목표는 단순노동인 공공근로 이런 분들이 많은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청년창업을 지원해서 성공률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경주에 우량강소기업들을 유치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해서 저희 과는 시 전체 일자리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해서 기업지원과라든지 여타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귀농교육도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있고 시 전체로 봤을 때는 다양합니다마는 지금 청년도 제일 문제이고 또 이게 대학 전공하고 지역에서 원하는 직종하고 미스매칭, 안 맞기 때문에 이분들이 바로 취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허다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대부분인데 관련 대학에 보면 보면 서비스학과는 좀 있습니다마는 사실 공대가 없다 보니까 지역에서 취업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우리시에서는 취업보다는 창업 쪽에 방향을 한번 틀어서 그렇게 내년에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가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장년층, 고령층에 근로, 취업도 지금 고려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층도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고용노동부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해서, 여기에 장년층이라든지, 청년층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노년층까지 아울러서 어떻게 사업이 나오지 않나 예상이 갑니다.

김순옥위원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업수가 한 건 있습니다. 우리 경주에 강소기업들이 즐겨 올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해서, 지금까지는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유치가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투자유치과를 새로 신설해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업무를 펼치려고 지금 조직개편까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보시다시피 추진실적은 굉장히 높습니다. 110%니까 100%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질이 아주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유치를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해서, 우리 총괄은, 우리과에서는 기업지원과하고 그다음에 신설되는 투자유치과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님의 어떤 질의에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 겸 새로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김순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해 가지고 인원 60명, 프로테이지가 낮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보면 실적 2만 100명에 비례하면 비율이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내년에 한 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청년창업지원센터 그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92페이지 보십시오. 229페이지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주대학교 캠퍼스 4억 5,000을 들여서 청년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대학 내 취·창업 지원 및 진로지도, 지역 청년 고용거버넌스 구축 해 가지고 이 사업하고, 이 사업에 그러면 지금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데 어떤 서브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말씀 계속 하십시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동국대도, 대학창조일자리도 매칭사업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위덕대학교에서도 소형사업이라 해서 동국대보다는 금액이 적지만 위덕대도 선정이 되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사업의 주 메커니즘이 뭡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해서, 대학에서는 교수도 있지만 강사를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교육생에 맞는 1 대 1 지도 비슷하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창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예를 들면 대학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팀당 되고,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재료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실 것 같으면 지금 하시는 이 사업, 그렇죠? 4억 5,000 학교, 두 학교에 4억 5,000을 들이는 사업하고 내년에 하고자 하는 그 사업하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별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청년들 창업하기 위해 가지고 서브를 해 주는 그런 역할적인 부분은 비슷하지 않나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산 부분은 별개인데 만약에 내년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용, 이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활용을 해야 되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이분들한테 그러면 지원되는 돈이 어떤 목이길래 신용카드 사용 목이 지급되는 돈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거의 보면 강사료,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재료비, 분야별로 재료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료비 해서 1,000만 원 정도, 1인당. 평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창업지원을 해 가지고 돈을 4억 5,000, 그렇죠, 제가 이제 동국대학교, 위덕대학교 통합해서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4억 5,000을 들여 가지고 창업교육지원을 해 가지고 어떤 성과를 이룬 대상이 있습니까? 결과물.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결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또 이것을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사실상 없고 어떻게 보면 하기는 하는데 근근이 뭐 곧 폐업할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험도 없고 그다음에 처음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때는 그 아이템 하나를 보고, 가능성을 보고 선발을 하는데 사실은 성공하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성공률이 아주 낮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성건동에 오늘 오전에도 문제 있었던 욜로몰, 또 여기에서 어떤 구상했던 그런 것은.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중기청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 그게 북부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가깝다 보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끝으로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이 2017년도 그전에도 계속 시행되어 왔던 사업입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계속.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 작년, 올해도 벌써 4억 5,000, 그렇죠, 9억 정도 건천까지 합치면 금액이 더 안 크겠습니까, 그렇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계속 누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도 허심탄회하게 아주 어떤 실적이 미미하다고 참 진실되게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이만한 비용을 들여서 참 노력하시는 대비, 어떤 과정이, 결과물이 약하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사회현실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앞으로 자라나는 청년에 대해서 계속적 관심과 어떤 그런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오전에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성건동에 욜로몰 같은 그런 어떤 제2의 경주시청을 원망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242페이지 연번 56번입니다.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9명인데 이 임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임금은 나이에 따라 가지고 다르고 근무시간도 다릅니다.

장복이위원

최저임금 적용합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최저임금은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고요.

장복이위원

주차.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반영이 되고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그다음에 65세 이상은 15시간 그렇게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근로법 기준으로 적용되는 대상자로, 대상이다, 그리고 근로법에 준하는, 법의 울타리 안에 보호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담소가 여러 군데가 있죠? 한 외국인까지 합치면.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몇 페이지. 페이지 수.

장복이위원

아니요, 따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주 52시간 최저임금 문제가 새 정부가 바뀌면서 굉장히 신속하게, 아니면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경주시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대응하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노사민정회의록을 첨부를 하셨는데요, 지금 상담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주 52시간과 최저임금 문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보조금을 줬다 해서 내용적으로 받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근로복지회관에 현장방문도 하셨고 또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린 부분도 있고, 운영주체에서 또 하신 이야기를 다 그때 가신 분은 다 들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노사민정에 어떤 정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시청이 지금 어디를 봐도 근로환경의 변화, 그리고 근로시장의, 노동시장의 변화가 주 52시간과 최저임금 문제인데 시가 전혀, 제가 볼 때는 파악이 지금 안 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상담소가 있으면 그 상담소를 통해서 또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요즘 지금 우리 관할 내에 52시간 문제, 최저임금 문제가 상담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런 문제를 통해서 경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또 만들어 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또 해결해 나가는 그 상담소의 역할, 시의 역할들이 충분하지 못 하게 지금 보인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인정합니다.

장복이위원

앞으로 지금 노동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내년에 최저임금과 지금 주 52시간, 근로시간 변화에 따른 어떤 경영환경변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경주시에 노사민정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소하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 정도의 노사분규는 보고 받은 게 사실상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대답이 그러시면 곤란하십니다. 주무부서에서 적어도 있다, 없다 또 몇 건이다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시정의 첫 번째 올라와 있는 시정의 뭡니까, 첫 번째 일자리 넘치는 경제도시입니다. 일자리를 주관하시는 부서장 아니면 국에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공유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제적 입장이면 좋겠고요, 경주시 노사분규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저도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지금 그래도 이 경주의 이미지가 얼마 전에도 우리 기업유치과장님입니까? 과장님이 경주에 기업유치가 잘 안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노사분규라고 말하시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과거에 뭐 단체로 말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노사분규는 지금 담당하고 계시니까 최근에, 아니면 10년 안에 한국노총이 노사분규를 야기시킨 적이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국노총하고 간담회도 여러 번 갖고 해서 이야기 나눈 결과 서로 합심해서 상생의 길로.

장복이위원

있다, 없다만 말씀하십시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문제가 생기면.

장복이위원

있다, 없다 말씀하세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시에 할 부분과.

장복이위원

없죠? 없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해서, 지금까지는 제가 크게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데도 경주시 여기는 노사분규가 시내에서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못 해서 경주시가 안 된다고 시에 1차 기업유치과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까지 노사분규에 대해서 보고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도 우리 한국노총이 어쨌든 죄송하지만 지침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양대 노총이 있는데 한국노총은 사실 노사분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덤으로 같이 싸잡아서 억울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에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상생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는 어떤 이쪽의 노동단체를 선제적으로 좀 떠안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전체적인 경주 지역에 노사관계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발레오 사태가 일어난 지 꽤 오래됐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위원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됐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지금은 발레오 전장에 두 번 간담회 때 만났지만 그런 이야기는 오고간 적이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발레오 상태가 진정이 된 것 같아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됐는데 거의다가 보면 노동자 쪽이 이기는 쪽으로 복직이 거의 다 되고 어떤 지금 하여튼 지금 해결이 됐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 경주시에서 초기대응과 과정 속에서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정권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노동자 쪽에서 승리를 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가 그때 당시에는 뭐 모범경영자로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청와대 초청이 되고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주시에서 좀 더 형평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경주시가, 경주가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로 안착되기를 좀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제가 하나만 할게요. 225페이지, 연번 8번이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지붕방수공사가 있는데 2017년도도 있고 2018년도도 있거든요. 건물이 다른 건물입니까? 똑같은 건물입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같은 건물입니다.

최덕규위원

같은 건물에 1년, 작년에 했는데 또 한다는 말씀이잖아.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위치가.

최덕규위원

위치가 다르다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산 부족으로.

최덕규위원

예산부족이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부기방식이 맞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연도가 틀리고 추경 때 이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추경 때 하셨다면 최초에 2,000만 원을 받아서 설계를 해 보니까 안 되면 집행을 중지시키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4,0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2,0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대성방수에서 반 하고, 또 2,000만 원 받아서 올해 대정개발에서 반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기 상 맞는지 아니면 진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것은 그러니 처음부터 그러면 2,000만 원 설계 예산 잡을 때 편성부터 잘못된 겁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방수공사를 1년 기간을 두고 했기 때문에 옳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완료가 됐으면 결국은 반밖에 안 하는 거죠? 아니, 이게 면적이, 그러니까 면적의 반을 한 겁니까? 아니면 1차 하고 그 위에 다시 2차를 한 겁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팀장님 이야기로는 반밖에 안 했다고.

최덕규위원

이것 설계도면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설계도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229페이지 거기 산학일체형 도재학교지원. 2017년도에도 지원이 되고 올해 18년도인데요, 2배 증가했는데, 금액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9, 도제학교.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도제학교는 지금 대상학교가 경주공업고등학교, 경주정보고, 그다음에 경주여자정보고, 삼성생활예술고, 지원내용은 기업과 학교 간에 통합체. 버스 임차료하고 교통비 실비 지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것 근거 비용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어떻게. 산정하실 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학생이 물론 비례도 되지만 당초에 몇 명이라는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학생 수에 비해서 또 지원하는 인원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적어서 거의 학교에 조금 차이 나도록 하는데 실제 운영결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는 학교와 중도포기자 그런 것은 본인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출발은 같이 하더라도 중도포기자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어떤 지원금액, 그렇죠? 지원금액. 경주공업고등학교는 자부담도 1,800 있고 또 232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보면 또 지원금액이, 보조금이 배로 이상 증가 됐잖아요, 그렇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올라가면 또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학생. 정확하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학생은 거의 고정되거나 안 그러면 적거나 학교에서 모집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요, 제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여기 비용이 자, 버스차량, 교통비 그리고 또 외적으로 다른 비용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니 보십시오, 과장님. 암만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학생 수, 그 학생 수가 증가된다, 아니 감소되는 그런 입장이고 교통비, 유류대 물가상승 이것은 암만 도비라도 좀 현실성 있게 어떤 목을 잡으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해서, 전년도 실적 내지는 참고를 해서 약간의 차등을 내년부터 그렇게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추가적으로.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이것 2017년도 경상사업보조내역 있죠? 정산한 내역.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방금 최덕규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쪽, 연번 60번을 좀 봐주십시오. 외국인 노동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범죄가 사실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혹시 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경주시에.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지금 외상회하고 저희들이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좀 정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외국인 업무는 시에서 보고 범죄 부분은 서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만납니다. 하는데 이야기는, 는다는 이야기는 외국인이 또 우리가 집계할 수 있는 것은 등록외국이지 불법체류자까지는 집계가 안 됩니다. 해서,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외국인이 1만 명이라고 하면 불법체류자가 8,000명 사람에 따라서 그 이상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서, 외상회나 저희나 경주시 외국인 때문에 치안이 불안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해서 같이.

김상도위원

저도 인터넷을 조회해 보니까 정확한 건수는 안 나오고요, 최근에 범죄가 번번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건동에 외국인들 많이 사시는 데 있죠? 성건동, 월성동, 외동 그것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여기 상담내역은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노동상담, 생활상담, 의료, 교육, 법률, 기타도 있고 하는데 이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2017년도에 8,600만 원이 상담비로 사용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만 679명이라고 보고 1인당 1년에 8,053원이고, 한 달에는 1인당 671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런데 6,331명이 작년에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상담프로그램, 상담에 혹시 참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활성화가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외국인 범죄가 상당히 일어나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외국인에 대한 강의나 교육 같은 이런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없는지,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또 통역문제라든지 언어장벽 때문에 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군데 외국인 상담소에 사실상 의지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 과장으로서는 인력을 그러니까 비정규직 내지는 그다음에 한 달에 한두 번 출장 형식으로 오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실비 정도의 인건비를 더 책정하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내년에도 예산요구는 또 그렇게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월성원전 1호기가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세수가 몇백 만 원 또 당장에 줄고 있고 해서 과연 내년에 이 분야에 예산이 요구하는 대로 늘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또 됩니다. 해서, 저희 과에서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의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담소를 운영해서 어떤 득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의내용, 강의를, 시에서 강의를 좀 이렇게 외부전문위탁운영기관에 주든지 해서, 강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60쪽이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운영실적 고용지원금이 3억 5,158만 5,000원 정도 사용이 됐는데 예산 지원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지금 정규직 고용인원이 171명이고 인턴수가 200명에 따라서 29명이 중도사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중도 퇴사네요, 퇴사인데 약 한 16% 정도가 퇴사를 했는데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가 봐요. 지금 통상적으로 이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기업에 200만 원, 그다음에 정규직 되었을 때 통상 한 1년 이상 경과가 되어야 됩니다. 됐을 때 300만 원 근로자통장에 입금을 합니다. 해서 막상.

김상도위원

개인에게 지급하나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300만 원.

김상도위원

그런데 왜, 예를 들어 200만 원, 한 명한테 대현테크라는데 200만 원이 한 명이어서 200만 원 지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현테크 회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들어갑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회사 들어가는 게 200만 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정규직 되었을 때.

김상도위원

개인으로.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개인으로 300만 원. 300만 원은 근로자가 완전 공돈으로 그렇게 받은. 그렇게 해서 시에 상당히 고맙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요, 보조금액 이외에도 집행되는 비용이 있단 말씀이네요. 3억 5,000만 원 외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지금 정산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1인당 300만 원이 그러면 171명이 1년 이상 경과해서 대한 171명에 대한 300만 원 또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계산을 대보면. 1억 5,300.

김상도위원

그 정산내역서는 어디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김상도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없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누락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규직화 300만 원 받으려면 1년 이상 경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정산서를 받지를 못 합니다.

김상도위원

2017년도에 했는 것은 정산서를 받았을 건데.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8년도 것은 아직...

김상도위원

그러면 29명이 이렇게 중도퇴사를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퇴사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정규직 하는 데 기간이 있고 이것 또 사업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중간에 더 받으려고 해도 사업기간 또 정산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퇴사했는 부분은 퇴사했는 것으로 그렇게 끝을 냅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연결 가능합니다.

김상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좀 더 물어봅시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오랜만에 경제산업국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이 인턴사원을 채용할 때 200만 원 줍니까? 1년 이상 지났을 때? 이 돈을 지급하는 시기가 언제 입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시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2개월이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입사를 시켜서.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2개월 경과 후에. 기업에 대해서는 2개월 경과 후.

최덕규위원

A라는 사람을 채용해서 2개월 경과되면.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경과되면 기업에 200만 원.

최덕규위원

기업에 200만 원 주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다음에 개인은 5개월 경과했을 때 100만 원, 1년 넘었을 때 200만 원.

최덕규위원

5개월 100만 원 그다음에.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경과했을 때.

최덕규위원

아니, 그 다음에.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1년 경과했을 때 200만 원.

최덕규위원

200만 원 준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전부 국비입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최덕규위원

아, 도비 40.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시비 60%.

최덕규위원

시비 60%. 그러면 2개월 지나가지고 200만 원을 회사에 줬잖아요. 3개월째 되는데 이 직원이 퇴사하면?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최덕규위원

회수는 없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5개월째 100만 원 받고 또 6개월 되어 가지고 퇴사해도 회수는 없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200만 원 더 받으려고 하면 1년 경과하면 200만 원.

최덕규위원

그래서 1년 경과, 그다음에.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이것은 보면 장기 근무를 하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인턴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때에 어떤 인센티브가 기업체도 없다는 말입니다. 기업체에서는 2개월만 지나면 200만 원 주면 끝이잖아. 적어도 기업체에서 인턴으로 계약해 가지고 정규화 시켜줄 때 지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도비, 시비의 사업이고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은 이게 또 보면 해마다 다른데 3명 신규채용 했을 때 얼마 더 지급.

최덕규위원

물론 그게 이중, 삼중 될 수 있는데 이 인턴사원제에 대한, 그런 인턴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적이.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정규직.

최덕규위원

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사원을 좀 어떻게 하면 채용을 할 수 있느냐 200만 원 받아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2개월 지나서 200만 원 받아버리면 이 사람이 정규를 하든, 1년 지나서 내보내든 회사는 아무런 마이너스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어요. 그러면 정규직할 이유가 뭐 있노. 내보내고 또 1명 하면 200만 원 받는데. 인턴 6개월씩 해 가지고 사람만 돌리면 일당제 저거 뭐야, 단순노동직 같으면 가능.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해서, 이것은 목적이 보면.

최덕규위원

물론 거기가 어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정규직화가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규직화가 목적이라면 본 위원이 한 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해서, 그것까지는 정책적으로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물론 이게 진행이 잘되고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운영을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고, 아까 추가적으로 또 257페이지요, 외국인노동상담소 운영현황에 보면 2017년도까지는 경주 YMCA에서 제1상담소, 2상담소 운영하다가 2018년부터는 모화교회는 정상적으로 모화교회를 주고 경주YMCA는 YMCA만 하잖아요. 우리가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하면 지금 2018년도 예산이 YMCA가 도‧시비 합쳐가지고 2,650, 그다음에 모아가 시비 1,300만 원이고요, 경주시외국인도움센터가 시‧도비 합쳐서 2,650, 사단법인 경주외국인센터가 시‧도비 합쳐서 2,000만 원입니다. 상담내역 보면 모화교회에 1,300만 원 시비 들어가는데 236명에 사단법인 경주외국인센터는 1,300만 원, 똑같은 아, 2,000만 원, 한 700만 원쯤 차이 나는데 여섯 배입니다, 여섯 배, 그렇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다음 경주YMCA 외국인상담센터 730명에 2,650이고 외국인도움센터 2,600명에 2,650만 원입니다. 이것 제가 예전에 경제도시 관할할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국인 노동상담소 운영현황을 가서 한번, 직접 가서 보십시오. 주말이 됐건 정말 짬을 좀 내서 가보십시오. 어떻게 운영되는지. 극과 극입니다. 물론 잘 못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는데 열악한 자금, 이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외국인노동상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여기서 계몽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지 정말 판단해 보시고 예산편성 해 주십시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제가 오랜만에 계속 2감하고 문화행정하다 보니까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방금 최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추가로 의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YMCA와 외국인도움센터, 외국인센터, 외국인상담소 여기에 강사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YMCA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세 사람, 그다음에 상담보조가 한 사람, 외부감사가 한 사람, 그다음에 경주시 외국인센터도움센터는 다문화가정 상담사가 한 사람, 행정사 한 사람, 손해사정사 한 사람, 사회복지사 한 사람, 그다음에 강사로서는 한국어교사 그 다음에 문화교육사 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경주외국인센터는 사회복지사 한 사람, 직업상담사 한 사람, 공인노무사 한 사람, 한국어교사 한 사람, 관광종사원 한 사람, 모아교회는 사회복지사 한 사람, 상담보조 두 사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랬을 때 이렇게 2,597명을 다 강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입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최대 인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인건비조차도 다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인건비라도 조금 더 보존하기 위해서 해마다 예산요구는 하고 있고, 올해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직원 숫자와 이용하는 외국인, 외국인 상담하시는 분들의 그 비율을 봤을 때 지원하는 1,300만 원, 2,650만 원 이 비율이 공평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이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 예산배분을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서, 또 증액이 되면 증액되는 부분도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중에 공인노무사나 공인 이분들이 전임은 아니잖아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전임은 안 되죠.

최덕규위원

아닌데, 보조하고 하시는데 인원이 이만큼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이 돈을 가지고 n분의 1로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이게 하향평준화를 시키자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것보다도 안 되버리면 이것, 그것조차도 지금 상담을 못 합니다. 심투운영조사가 안 되는데 이 잘 활용화 되고 진짜 한번 가보셔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거기에 대한 좀 느끼시고 예산편성을 좀 더 업되는 데 대한 애정을 좀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특별히 예산계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말씀을 하신대로 그 부분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혹시 기업지원과 과장님하고 팀미팅은 자주 하십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일주일에 두 번씩, 국장실에서 아침에.

김태현위원

아, 전체가 같이?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같이. 전체에.

김태현위원

개인적으로 기업지원과와 일자리창출과가 기업투자유치라든가 아니면 일자리창출은 동시에 유기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저번에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유치위원회 회의실적이 적조하다, 전문가의 구성원이 13명으로 여기에도 보면 구성원에도 보면 물론 시의 각종 위원회에 일부이긴 하지만 위원장님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직으로, 그렇죠? 여기에 지금 저희 시의원님도 같이 계시고 한데 투자유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싱크탱크처럼 정말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우리 경주시가 이렇게 기업경제에 대해서 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예를 들어서 구성원에 유치가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실제 기업인도 구성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릴까요? 조직개편 이래 가지고 투자유치과가 신설이 되고 여기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짐작컨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상당히 업무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위원

이렇게 지향하면 내년 차차 기까지 개선이 된다 라고 저는 확신이 안 가거든요, 안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지원과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든 지금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든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즉 기업지원과에 전체 산술적인 수치로만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5%에 불과해요, 자부담이. 그러면 95%를 지원한다고 봐야 되겠죠? 일자리창출과는 건수가 아무래도 더 안 많겠습니까? 6%에 불과합니다. 17~18년도도 마찬가지. 저희 시에서 기업지원과 18억, 아, 1억 8,000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민간경상이 6%, 행사가 한 16%, 15%, 18년도에 한 13% 나오거든요. 전체적인 수치이긴 한데 수많은 단체들의 어떤 사업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면 특정 단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자부담이 거의 제로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격상 청년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수많은 업체들이 매년 20몇 억 씩 18년도는 벌써 31억이 넘었거든요. 31억이 넘었는데 결과치가 산출된 산출효과에 대한 어떤 수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매칭사업이라는 것이 내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마는 국비 같으면 중앙에 반드시 지침이 내려오고 그 지침에 또 보조금을 집행을 해야 되고, 도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 여부도 판단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에서 할, 자치단체에서 할 일인지, 민간에서 할 일인지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시가 할 일을 민간에 넘길 때는 사실상 자부담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해서, 위탁기관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인건비라든지 어떤 이익이 있을 때는 보조금 받는 단체도 보조금으로 해서 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체.

김태현위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그런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것 아까 말씀, 지침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지침이 없을 때는.

김태현위원

지침이 문서화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예,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라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지만 내용에 따라서.

김태현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린 것.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그다음에 없을 때 판단기준은 그것이 시에서 할 일인지 민간에서 할 일인지, 판단을 하는데 시에서 이것을 할 수 없는 전문지식이 없을 때는 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김태현위원

그 정도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했을 때.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을, 지침서류를 한번 나중에 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어떤 단체에 또 이런 좋은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눈에 보이는 괄목상대한 어떤 성과가 있는지.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해서 저희 과는 일자리창출 더 깊이 가면 취업, 창업이 주목적입니다. 해서 그것이 100% 효과가 나타나면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들은 가능성을 보고 기회를 부여해 준다는 그런 의미도 상당히 있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창업이든지 취업이라든지 정규직화 되는데 예산을 투여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이 이제 그런.

김태현위원

매년 그렇게 진행에 되는데, 도출된 어떤 서류를 갖고 계신지.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해서 그것은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사업에 따라서.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노동법 관련 교육 거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228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노동법 관련 교육 말입니까?

장복이위원

예.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짭니다.

장복이위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교육 대상자?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노무 관련 그 다음에 아파트관리소장 그 다음에 노동법을 알아야만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제가 민자사업 계획을 짤 때, 세울 때 주문만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고등학교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졸업생들에게 2학년 때부터는 노동법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짜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왔을 때 노동법을 몰라서 근로계약을 잘못 쓴다든가, 산재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법을 몰라서 피해를 본다든가 하는, 우리 직장에 종사하는 그런 애들은 대부분 집에 가서 물어보면 몰라요. 애초부터 사회에 발 디디기 전부터 노동법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짜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휘동

최휘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석호 부위원장, 이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속개

주석호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주석호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300쪽에 에너지박물관 건립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동근 과장님, 부임은 언제 하셨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작년 1월 1일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한 1년 반, 1년 6개월쯤 되셨네요,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시는 부분만 대답 하십시오. 우리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유치하고, 현금 3,000억, 한수원 본사 이전, 55개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여기 기록에 보면 추진경과하고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알아본 바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박물관건립 사업계획변경 1차 요청이 경주시가 산자부와 한 것이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2016년 12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0년 8월 지식경제부, 경주시에서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MOU체결 시에 에너지박물관 건립하는 것보다 좀 시너지가 큰 산업단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1차로 협의가 되었고, 2차로는 2011년도 2월 25일에 에너지박물관건립 소요지원 2,000억을 우리 경주시가 받고 원자력수출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변경사업을 협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3일에 이제 동경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변경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16년도 9월에서 11월 대체사업변경 주민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차 변경, 2차 변경이 2016년, 2017년도가 아니고 벌써 오래 되었다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1년도에 벌써 된 것인데 지금 2018년도이니까 7년, 8년 동안 2,000억 원이라는 금액을 우리시가 제대로 운용, 활용을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총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로 2억 원 요구한 사실도 있죠, 중간에?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아마 이렇게 일정이 나올 것인데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6년, 7년 동안 2,000억, 1,800억 가까운 돈을 우리 경주시가 아이디어도 내지 못하고 사업거리를 못 만들어서 그냥 정체되어 있었다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는 것도 못 먹는 꼴이 되고요. 우리집 리모델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수원 쪽에 이렇게 미루었던 어떤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집 리모델링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업자에게 맡겼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드린 말씀 부분에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005년도에 중ㆍ저준위 방폐장처분시설이 확정이 되어서 쭉 흘러오면서 에너지박물관 대체사업변경은 2010년도 9월 16일에 회의도 했고, 에너지박물관사업이 우리 사업타당성이나 향후 유지관리비 부분, 기타 등등 우리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은 관계로 있다가 원자력해체연구소라는 국책사업이 진행되니까 거기에 원자력해체연구소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2016년도에도 정부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예타성이 낮아서, 그래서 우리 감포관광단지 일원에 국제원자력연구단지를 조성하려고 2014년, 15년도부터 추진단도 구성해서 진행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 2017년도에 지금 들어선 정부에서 또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연구단지라는 원자력이라는 말이 조금 안 맞아서 국제에너지연구단지로, 1차는 국제원자력연구단지로 변경신청을 했고 2차로 국제에너지연구단지 변경신청을 하면서 에너지박물관 사업에 2,000억에 대해서 양북지역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2,000억을 국제에너지연구단지 부지매입비로 900억, 그 다음에 시가지복합스포츠단지 500억, 양북면지역발전사업비 600억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아예 산업부에서 실무위원회에 아직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또 이제 지속적으로 또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데 2,000억이 사실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못 쓴 것은 참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1년 6개월 되시니까 지난 과정은 상세히 잘 모르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2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고, 2,000억이라는 금액 그리고 또 우리가 유치를 하면서 당연히 또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금액과 어떤 목적 사업을 10년이라는 가까운 세월 동안 흘려보내고 오셨다는 어떤 그런 부분,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 부분은 있어서 안 될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직이 이렇게 보임이 순환 보직제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주는 것을 못 먹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도록 최대한 빨리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지금도 향후 계획에 보면 산업부 심의안건에 의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아직도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액이 아직 설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박물관 건립해서 산업단지조성, 원자력수출산업단지 그리고 물론 산업단지 이것은 투자개념으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던 복합스포츠단지조성, 양북면지역개발사업 이렇게 돈이 나눠져서 항목이 많이, 제목이 많이 변했는데 이것은 조금 적은 금액도 아니고 10년 가까운 세월을 그냥 보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요. 빨리 좀 대안을 찾아서 마중물로 아니면 종잣돈으로 쓸 수 있는 또 경주의 어떤 지역 발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사용되기를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최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금방 에너지 부분인데 자사고 대안 산업 그것은 합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승인은 받는 게 아니고 협의 중입니다.

최덕규위원

변경을 하라고 뭐 묵시적인 동의라든가 있었습니까? 자사고는 어떻게 됩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제일 처음에 자사고 대안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이 방폐장 착공식 때 그때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때 하는데 이건 또 기재부에서 또 예타가 안 맞고 지역에 자사고 설립이 안 맞다고 기재부에서 자사고 사업 불허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사업으로 한 것이,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한 것이 복합 도서관입니다.

최덕규위원

거기까지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가요, 원자력박물관하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지금은 한수원하고 우리가 상생협의회 때 우리시에서 자사고 대안사업으로 다른 것을 요청하니까 시에서 무슨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는 자사고 대안사업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다하니까.

최덕규위원

아니, 절차가 원자력에너지박물관 변경사업을 하고 자사고 대안사업 변경하는 것하고 절차가 달라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산업부 승인 대상이 아니고 한수원하고 우리하고 이거든요.

최덕규위원

한수원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되면서 상관이 없다, 그럼 한수원에서 일정 부분 용인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우리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협의를 하고 있다.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이사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사회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통과가 되면...

최덕규위원

이사회가 통과되면 사업은 바로 하면 되고, 장소는 어디에 한다고 했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장소는 아직 확실히 안 나왔습니다.

최덕규위원

장소는 아무 것도 없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사업 자체는 복합도서관 건립을 하고 장학사업 하고 하는 것으로.

최덕규위원

장학사업을 하려고 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럼 그것도 우리 한수원 지금 경영상태가 영 시원찮잖아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시원찮지만 그래도 이것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수원에서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한수원에서는 자기들은 전액 장학사업도 생각하던데 우리는 복합도서관하고 장학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걸로 해서 현재 실무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입장이나 시민들의 입장은 복합도서관이라고 다 동의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건 전문가 집단하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칠십 몇 퍼센트가 복합도서관 거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그랬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한수원하고 경주시하고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주시와 한수원의 어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그 당시에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그렇죠? 유치하는 과정에 아까 전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주가 잘 살아보자, 우리가 방폐장을 전 시민이 한 마음, 한 뜻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정부도 믿었지만 한수원이라는 큰 회사를 믿은 것이 맞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믿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양북에 한수원 본사가 와있고 지금 저희가 국가적으로 보다도 한수원의 의존도를 사실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회사에 대해서?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한수원하고 경주시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계?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한수원하고 경주시의 관계는 지금 우리 한수원에는 지역사업자지원사업 등 모든 것을 통해서 하고 지역에 큰 프로젝트에는 많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적극적으로 경주시 행정에, 바꾸어 말하면 방폐장유치사업 3조 3,000억의 현금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동반자적 위치가 맞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하고 한수원하고는 큰 연관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럴 것 같으면 그 관계는 없다. 315페이지입니다. 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 현황 중에 지금 한수원이 가동 안전등급밸브 모의후열처리 시험이라고 해서 과징금 58억 5,000만 원 맞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과징금,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과징금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번째, 시스템밸브 오류로 해서 예방 정비를 안 해서 18개월 동안,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통보를 받았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원 감사 지적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 한수원 사업자는 주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연락 온 것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부분이 지금 월성원전하고 한수원이 지금 어디에 존재해 있습니까? 경주시에 있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에 있고 이 위험 부담을 경주시민이 지금 안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그럴 것 같으면 이 모든 행위의 메커니즘 본부가 한수원이 맞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한수원이 그 어떤 부대시설인 어떤 그런 부분의 안전성, 위험성을 경주시민이 안고 있고 참고 있을 것 같으면 한수원이 경주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우리가 이뤘던 국책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 내지 같이 한 몸으로 생각하고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아까 전에 임활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방폐장 유치를 하면서 지원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55개 사업.

광호

박광호위원

현재 마무리 된 사업이?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마무리 된 게 30개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러면 25개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 미진한 사업 대표적으로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보십시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한수원 55개 사업 중에 30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이 25개 사업에 부진 사업이 12건입니다. 부진 사업이 주로 문화재 복원이나 정비사업 등에 6건이 있고, 이것은 문화재복원발굴사업은 문화위원회의 승인이나 고증, 보상 등의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추진이 좀 많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 단락별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단락별로 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좀 해주시면...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주로 우리는 제일 큰 사업은 에너지박물관건립사업 이 대체사업 이것도 변경승인 중에 있으며 그 다음에 국도31호선 양남에서 감포까지 2,500억 확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부에서 양남 하서에서 나아까지 3.5km, 622억, 2차선으로, 원래는 4차선으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원전사고 시나 이럴 때 주민들의 대피로를 생각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인데 물론 도로 확장도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원전사고 시에 주민대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500억인데 이것도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이 낮다고, 예타가 낮다고 해가지고 3.5km, 2차선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0.3km는 아직 기재부에서,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저희가 하려는 것은 우리가 산자부하고 국토부 실무위원회를 억지로 설득해서 일단 이것은 살려놨습니다. 2차선은 하는 것은 확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양성자가속기단지조성사업이 양성자연구센터하고 지역산업, 파급산업의 효과가 저조한 바람에 지금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신경주역세개발권사업에 하는데도 연구개발사업비가 진행되고 양성자가속기 2단계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때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진 사업 중에 그 다음에 문화체육, 큰 건은 이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또 3건으로 이것은 경특사업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일괄 예산은 도에서도 23개 시군에 또 배부를 해야 되는데 경주만 전적으로 다 못주기 때문에 이런 경특사업은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 지금 과장님이 원자력정책과에는 한수원방폐장유치사업에 따른 그 업무를 수합하는 과죠? 사업부가 아니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수합하는 부서에서 어떤 그런 수합만 하기 때문에 각 과에 사업부서에서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진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늦다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그 진도가 늦은 것은 각 부서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래 사업과의 현안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유치지역사업이, 지원사업이 추가로 조금씩 내려오니까 추진하는데 인력이나 예산확보 등에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거 고민 중에 있는 게 일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한번 모색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년도 원전사업에 대해서 국비 전액 삭감된 것은 아십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우리도 얼마 전에 도를 통해서 올렸는데 전액 삭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책사업 내년도, 원전 관련 국책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전액 삭감되었는데 경주시의 행정이나 유치에 따른 사업, 즉 말해서 정부는 지금 배 째라는 식 아닙니까? 이런 말 표현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올 때는 가지고 와서 유치는 해놓고 지금 맥스터도 그대로 두고, 이 지원사업도 사람 바뀌면 담당자 바뀐다, 어떤 그런 부분. 오전에도 말했지만 경주시의 행정이 지금 그렇다고 이 원자력정책과에서는 지금 업무를 수합해서 지금 꼭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야기만 하는 그런 수준, 월성원전에서 거기에 아까 전에도 사고 2건, 과징금 58억 맞을 정도의 그런 사고에 대해서도 경주시 집행부에 대해서 통보하지 않는다는 사실, 지금 경주시의 행정은 책만 두껍습니다, 책만. 자료만 두껍고, 무엇인가 지금 계획은 많이 잡혀서 지금 정부에서 국비를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 방폐장은 와있고 돈은 안 내려오고 경주시의 행정은 참 꿈이 부풀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정말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셨고 저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지금 한수원과 정부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내년도 원전 관련해서 국비 전액 삭감시키는 그런 현실에서 경주시의 집행부 입장을 한번 설명해 봐주십시오.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임활 위원님도 아까 오늘 질의를 하셨지만 여론 조성한다, 여론 조성한다, 그거 지금 어떤 탈원전에 대해서 여론 조성이 맞습니까? 여론 공론화를 시킨다? 국장님, 공론화가 어떤 부분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죠?

병원

이병원경제산업국장

앞으로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공론화 하는 것이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그것을 시민들한테 맡긴다? 시민들도 경주시에서 제일 처음에 유치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양남, 양북, 감포 사람들도 경주시민, 그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유치를 했고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 그 방폐장 유치 때문에 경주시민이 동경주와 서경주로 갈라서서 민심만 나빠지고 지금 온 거, 방폐장 유치로 해서 지금 이제까지 30개 사업을 하셨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30개 사업 중에 딱 떨어지게 경주시에 실질적으로 수입을 가져다주는 사업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주로 여기는 SOC사업이나 이런 것이지,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표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기보다는 집행부와 경주시민과 지금 또 다시 경주시민한테 탈원전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킨다? 또 앞장서라, 제가 시민이라도 한번 의아한 생각이 들겠습니다. 이제는 집행부와 경주시의회가 이 탈원전, 방폐장유치사업에 따른 보상에 대한 약속권 이 부분을 같이 합심을 해서 시민을 방패막이로 삼을 것이 아니고 우리 경주시와 집행부 그리고 시의원들이 앞서 나가줘야지만 시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3조 3,000억을 받아서 시민들한테 기껏 해준 SOC사업이 그렇습니다. TV수신료, 지금 해놓은 시설 중에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지만 그 하나 해서 경주시에 재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다? 찾기 힘들었습니다. 동경주ㆍ서경주 사람들 피해만 지금 입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강 건너 불구경 할 게 아니고요. 원자력정책과,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이제는 집행부와 경주시의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시민들을 앞세울 게 아니고 먼저 앞서야 된다고 본인은 강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유치사업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경주시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걱정을 하셔서 한번 의견서를 다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앞으로 집행부하고 시의회와 같이 합심해서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렇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이것도 국책사업이 한두 번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장기간으로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좀 걸립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 의견도 맞겠지만 저희가 이걸 사정해서 가지고 온 사업이 아닙니다. 본질은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주겠다고 정부에서 약속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될 당연한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그 점을 강하게 좀 강조를 해줬으면 싶다는 게 본 위원이 어떤 강조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안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중앙에 올라가서 이 예산을, 특별예산은 별도로 편성하도록 그런 식으로 건의하고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과징금 이야기를 하셨죠? 과징금 내고 있었던 상황도 모르고 계셨고, 그것은 안전위원회나 감사원과 한수원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다른 것은 몰라도 원전 사고 났을 때 우리도 별도로 또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게 원전 가동이 중단되고 불량 부품을 쓰는 그런 감사에 걸려서 벌금을, 과징금을 무는 이런 상황들을 시가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원자력정책과에 보면 원전방재팀이 있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쪽에 보면 월성원전안전정보협약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협약은 뭡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원전에서 일어나는 유기적으로 뭐...

장복이위원

그렇죠. 원전 내용에 대해서, 서로 문제에 대해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게 협약이라고 저는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원전은 발전가동현황하고 기타 이런 것은 협의를 하고.

장복이위원

안전정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원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방사능의 유출이 된다든가,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오기 전에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안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사전에 대신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과징금을 내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서로 교환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사고 현황은 우리가 다 듣기는 듣습니다. 듣기 때문에 그런데 과징금에 관한 것은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의 인식이 그것은 그들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경주시에서 가지는, 원전방재의 팀에서 가지는 역할이 분명히 월성원전안전정보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에 준한다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수, 원자력 사고 났을 때 중수 누출 사고가 났을 때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런 일을 하라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하라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장복이위원

앞으로 이 협약에 준해서 원전과의 어떤 정보교류를 친밀하고 세밀하게 접근 좀 하시기 바라고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어차피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고준위방사능폐기물입니까? 그 폐기물은 경주에 유치를 하실 겁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법에 18조에 의하면 경주시는 고준위 유치 자체가 고준위는 보관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18조가 국회에서 폐기가 된다고 하면?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럼 경주시민들하고.

장복이위원

이게 문제라니까요. 또 시민 이야기를 합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아니, 폐기를 하더라도 폐기 하는 법은 국회에서 한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우리 경주시 집행부하고 시민들이 다 일어나서.

장복이위원

시의 입장이 뭐냐는 것이죠. 이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경주시의 입장, 지금 18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역시 국회에서 폐기가 된다면 경주시의 입장이 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경주시에서 지금 고준위방폐물은 법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국회에서 개정을 한다고 쉽게는 개정을 못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의 입장에서.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경주시 전체 의견을 묻는 주민수용성이 확보된다면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고준위가 온다고 아예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복이위원

유치를 경주시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유치를 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314쪽에 원전ㆍ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현황 및 주요활동사항이 있습니다. 314쪽 봤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민간환경 감시위원회가 2007년도부터 생겼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때는 원전만 있었는데 2009년에 방폐장을 하면서 원전ㆍ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이렇게 명칭이 되었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주요활동계획을 한번 봐보십시오. 정기회 5회, 임시회 2회, 운영위원회 3회, 소위원회 6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 다음에 월성원전 계획 예방정비 참관 16회, 이 16회는 지금까지입니까? 안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2017년도입니다.

엄순섭위원

방폐물 반입 시 현장참관이 13회, 이것은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2017년도입니다.

엄순섭위원

16회, 13회 위원들이 가면 회비를 다주지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소위원회가 원전위원회가 있고 방폐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 있는 사람이 운영위원, 소위원회 위원장들, 감사들 다 운영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럼 이 회의비만 해도, 한 사람 회의비만 해도 몇 번입니까? 이게 1시간에 안 끝나기 때문에 1시간 지나면 10만 원이죠, 2시간 하면 맞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서른두 분하고 열세 분하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참석한 사람만 그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게 마흔다섯 분입니다, 마흔다섯 분. 공무원들은 돈 안줍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은 여비 2만 원 줍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주민대표 이런 사람들 10만 원입니다. 회의참석하면 1시간당 10만 원입니다. 계획예방정비에 가면 점심 주고 10만 원입니다. 위원회 회비가 도대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에 많이 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감시위원들을 보십시오. 월성원전민간감시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여기 2장 4조에 보면 감시위원회 위원은 각 주변지역 읍ㆍ면장 및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임명이 있습니다. 읍ㆍ면장은 이해를 하는데 주민단체는 어느 주민단체를 이야기합니까? 어느 주민단체가 추천해야 주민대표가 됩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거기...

엄순섭위원

아니, 각 주변지역 읍면장의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주민대표입니다, 주민대표.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이장협의회나 발전협의회에 거기에서 추진을 해서 합니다.

엄순섭위원

이 부분은 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읍ㆍ면장들이 해야만 말썽이 없지. 단체나 이장대표나 주고 발전협의회 두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왜 안 주냐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7조 위원회 임기에 이게 2012년도 12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어떻게 했냐하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내 연임을 할 수 있다, 그럼 8년을 합니다, 8년.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알지만 2007년부터 지금까지도 민간환경, 시의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개정을 할 때, 맞지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또 그때 개정을 할 때 본 위원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말은 못 하지만 그냥 두 번, 세 번 정도 하면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번, 다섯 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크를 해놨죠? 체크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게 회비가 이만큼 되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서로. 늘 말썽이 되는 민간환경, 시의원 때문에 늘 말썽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력정책과에서 이걸 개정 안 하면 위원회에서 개정을 해서 소급 적용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했던 사람은 그만하게끔 소급, 앞으로 또 두 번 일어나면 또 더할 수 있는, 이게 또 이럽니다. 주민대표로 왔다가 시민단체대표로 또 옮겨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한 세 번, 네 번 했던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지 다 바꿔주십시오. 그럼 만약에 이장협의회에서 이장협의회장이 계속 했으면 이장협의회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한번 보십시오. 명단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개정을 안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개정해서 소급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과장님은 아시겠죠? 국장님도 아시겠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제 또 시장하고 친하다고 시장한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했는데 읍면에서 추천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면 시민단체로 가서 시장님한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시장님이 또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느 위원회보다 수당도 많이 나가고 또 회의도 많이 합니다. 정기회 있지, 임시회 있지, 소위원회 있지, 운영위원회 있지, 월성원전에 계획예방정비참관을 하지, 방폐물 참관을 하지, 이게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물론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이죠. 당연직은 시장님이나 시의원들 추천하는 당연직도 있는데 위촉직들은 두 번, 세 번 하면 조례를 개정 안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하면 다른 사람들을 교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거기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감사에 지적받았다, 이렇게 안 하고는 우리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것도 주민대표보다는 읍면장이 협의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그렇게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방사성반입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방사성폐기물 수수료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지금은 200리터 한 드럼 당 63만 7,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한 드럼 당의 금액을 경주시가 다 가지고 오는 건 아니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경주시에서 75%, 환경관리공단에 25%.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도 25%,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경주시민들은 방폐장에 오는 한 드럼 전체 수익을 경주시민은 경주시로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민들은 그럽니다. 이 어떤, 그리고 한 드럼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드럼,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러다 보니 수수료가 너무 적다, 다른 어떤 수수료 방법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건의를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지금 위원회 안에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거론되었고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이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는 드럼의 부피가 압축기술이 없어서 드럼이 많이 들어왔는데 현재는 기술이 발달해서 드럼이 상당히 적게 들어옵니다. 원래는 1년에 1만 3,000드럼씩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 5,000드럼, 4,000드럼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것을 지금 무게로 환산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그때 63만 7,500원되었는데 아직도 한 번도 인상이 없었습니다. 시중 인플레이를 따진다든지, 이것은 내년에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를 세울 생각입니다. 그때 위원님의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신문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주방사성폐기물반입수수료 기대 빚나간 쭉정이 수준, 실지 반입수수료 8년간 총 95억 원, 연간 평균 11억 원, 월 1억 원도 안 되는 쭉정이,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상황에서 경주시민들은 아까 전에도 말했겠지만 방폐장 유치함으로 인해서 경주에 막대한 어떤 불화가 형성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당장 방폐물에 월 1억 원도 안 되는 수익을 지금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서 경주시민은 이 모든 위험성을 감수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집행부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양남, 양북의 어떤 동경주 주민들만의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주시민 전체의 어떤 대상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국책사업이 잘 진행되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하니 이번 기회에 국책사업도 각 부서에 되어 있는 것을 테스크포스팀을 어떻게 마련을 하든지 정말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해가지고 그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강력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우리가 85억 원 수수료를 잡았는데 지금 보면 12억 원 이렇게밖에 안 들어옵니다. 하여튼 내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법령으로 바꿀, 이 분야는 산업부 시행령입니다. 이것을 바꾸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미집행 내역인데요. 주민협의로 지연되거나,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되거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미집행 되는 부분이 작년도에는 54건 중에 33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본3리마을회관 2층 보수 이것은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보수를 위해서 예산금액까지 짜여 있는지, 왜 이렇게 많은 사업계획들이 변경이 되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한번...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주민 자체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나 수리를 하려고 하면 한 1억이 드는데 예산배분은 2,000만 원 된다든지 이렇게밖에 안 되면 뭘 하냐는, 수리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사업하면 1억이 소요예산이 드는데 올해 당해 사업은 거의 배분이 되어도 2,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 몇 년 동안 적립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있고 그 다음 또 주민, 제일 처음에 사업을 정해놓고 주민들 간의 의논이 안 맞아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잦은 변경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민 자체에서 개정을 하기 때문에...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 같으면 항목이 사업비 부족이 되어야 맞는데 사업계획이 자꾸 변경이, 물론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54건 중에 30건인 60%나 이런 프로테이지가 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다른 건 없습니다. 읍면에서 마을별로 배분을 하다가 금액이 적어서 올리고 몇 년 동안 적립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것도 사업계획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관련해서 주민들 간의, 일단은 위에서 기금이 내려오면 사업을 정해야 됩니다. 정해놓는데, 지난번 것은 이거보다 다른 게 낫다고 이렇게 해야 변경이 되는 것이지, 이게 주민들 자체에서 의논이 다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좀 짧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30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미집행 현황에 황남 국당마을 진입로 포장, 스마트 홍보관 시범사업 이 사업은 뭡니까? 발전소주변입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주변지역 외의 지원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발전소주변지역이라고 지원비사업 미집행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이것은 황남하고 스마트가 여기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당초에 잘못 설정하신 것 아닙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이것은 주변지역 외의 지원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5km반경 넘어간 곳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주변지역 지역사업에 주변지역에 50%, 주변지역 외에 50%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양성자 가속기 사업 추진은 국비 추가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누차 질의를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준공 했죠? 올해 1차는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1차 사업은 준공했지만 완전 사업은 내년 2월에 준공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올해 준공된 것은 무엇입니까? 가속기동, 빔이용동?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연구동하고 관리동, 숙소동, 오폐수처리동 이런 가속기 1단계 사업은 100MeV 사업에 4기 구성이 일단 완료되어 있습니다, 양성자가속기가.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양성자가속기 개발 신물질이라고 해야 됩니까? 무엇이라고 표현을, 그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언제 어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지금 1단계 사업은 완성이 되어서 연구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2단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여기 양성자가속기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하드적인 부분 아닙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하드적인 부분 안에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거기에 나오는 산업 하나, 얼마 전에 시장 그것도 하셨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에코플라스틱에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 물질을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진척 부분, 거기에 따라 거기에 되고 난 뒤에 또 2단계가 되고 해야 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동경주 전체 방폐장, 동경주에는 방폐장하고 지원 어떤 그런 희망, 지금 서경주는 신경주죠. 신경주 쪽에는 양성자가속기 이 사업단지가 황금알을 낳는 어떤 거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시비를 투자하고 진입로 놓고 얼마 주문했다면, 지금 경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시설물, 그렇죠? 하드적인 부분을 만들어 놨을 것 같으면 소프트적인 부분은 언제 이거 연구개발을 완료할 것인지.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양성자가속기 진척되는 것은 시에서도 양성자가속기 기여도는 총괄 기초용역도 이번에 수립을 해가지고 앞으로 동이원소나 방사성 업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하고 과기부하고 그쪽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하여튼 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지난주에 9월 5일에 과기부를 방문했습니다.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이 방문을 했는데, 지금 하여튼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이 되는데, 2021년 이후에 2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하여튼 국비가 7,5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이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 노고에는 참 제가 격려를 드리지만 여기 혹시 방문을 해보셨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연구원들 만나봤습니까, 연구원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만나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언제쯤 연구 완료되어서 산업화를 시킨다던가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금 방금 전에 2단계 국비를 확보하겠다, 이것은 건설적인 부분입니다. 건물을 짓고 하드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부분이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경주시민도 그렇고 경주시에서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하드적인 부분 2단계 사업 어떤 건물을 짓고자 언제 짓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연구원들이 하고 있는 그 일, 그 성과물이 언제쯤 나와 줘야 상용화가 되고 에코도 쓰고 제약도 쓰고 우리가 어떤 무기질에도 쓰는 그런 부분, 과장님 맞습니까?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지금 하여튼 1단계는 연구용으로 되어 있고 2단계가 완성되어야 다른 사업하고 접목하고 접목되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2단계 사업 이것은 향후에 추진될 사업이지만 하여튼 과학기술 예산이 지금 많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2018년 9월에 우리가 과학기술부도 방문을 했지만 앞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양성자가속기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최대한 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2단계 사업이 조기에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2단계 사업이 되어야 1단계 사업까지 연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럴 것 같으면 1단계, 2단계 사업이 지금 과기부에서도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나온 2단계 관련 사업, 2단계 사업은 향후 추진될 사업이나 과학기술부에서는 언제 할지 미정이랍니다. 미정, 미정이기 때문에 결국 바꾸어 말하면 2단계 사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1단계 이제까지 3,143억이라는 돈을 들였던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뜻이고, 당초에 경주시에서도 주민들과 시민들한테 이야기할 때에는 양성자가속기 2단계가 되어야 이것이 우리가 발전된다, 그렇게 상용화된다고 설명하지 아니하고 1단계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서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홍보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도 요지를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연구원을 만나봤느냐, 연구원이 2단계 사업 추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속기, 빔하고 빔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어떤 자기들이 양성자가속기, 그렇죠? 짤순이 같은 거기에 중성자를 이용해서 분리시켜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그 부분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진척을 했느냐는 그것이 궁금해서 본 위원이 자꾸 묻는 겁니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1단계 사업은 이제 해가지고 일단 연구는 많이, 특히 기업체 같은 데에서 연구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서도 지금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기초자료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또 자기들이 기업에 활용하고 있으니까 일단 1단계 사업은 이렇게 되었고 2단계 사업은 하여튼 최대한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음에 홍보를 하실 때 자꾸 장밋빛 이것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시민들한테 양성자가속기 1단계 사업의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시정홍보나 교육시책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진실 되게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시민들이 실망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근

설동근원자력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장, 주석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333페이지 연번 7번에 예비비 집행이 있지 않습니까? 주상절리 조망타워 조성 건 여기에 이게 그 예비비를 쓰신 것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을 편성할 어떤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긴급하게 돈이 투여야 될 부분에 쓰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주상절리 조망타워가 그렇게 긴급한 그런 사업이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게 예산이 소멸되어 가지고 이월예산 되어 가지고 공사기간이 준공일이 12월, 2016년 12월 25일까지인데 그전에는 93%를 준공을 하고 나머지는 준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소멸이 되어서 부득이 하게.

최덕규위원

아니, 예산이 소멸되면 12월에 쓰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본예산에 또 잡으면 되지. 예산이 그러면 소멸되고 없다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업체하고 계약한, 이게 국비가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소멸,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예산 종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완료, 2억 5,300이 없었으면 완료가 안 됐죠? 이 돈이 없으면 완료가 안 되잖아, 어차피.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국비는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끝이 난 것 아닙니까? 나머지 돈 전부 반납 했잖아.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나머지 돈은 여기 예비비를 가지고 공사를, 2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데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게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본예산에 잡으면 되지. 그런데 이것을 승인도.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본예산 잡으면 그 공사가 그때까지 예산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아니, 지금 12월, 이게 집행일이 1월1일부터입니다. 1월 1일. 본예산에 지금 9월달 들어가지고 12월 20.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때까지는 12월 25일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진하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 가지고 공기 연장하다 보니까.

최덕규위원

아니, 내용은 알겠는데 왜 본예산 안 하고 예비비를 했는게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못 했다는 얘기에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잡았으면 도저히 못 하는 상황이었어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아닌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2016년 12월까지 예산이 있는데 공사가 공사 중간에 못 했단 말이야, 그렇죠? 지진 때문에. 그게 뭐 더 피해를 본 거에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진의 그, 비계가 다 틀려버리고요.

최덕규위원

비계가 틀렸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다가 자연재해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공사연장 안 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공사연장을 했습니다. 해서 3차까지 연기를 해서 12월 25일 공기 연장을 한.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비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어떻든간, 이해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 전용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써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이게 긴급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공기가 3차 연장이 되는데, 4차 연장 안 된다는 것도 그렇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4차, 예산이 소멸되어 가지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소멸되어서 없으면 예비비가 아니고 본예산에 해도 어차피 우리 돈 쓰잖아요. 어차피 예비비를 써도 우리 돈 쓰기는 쓰는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본예산 편성 시기가 안 됩니다. 12월 25일까지 저희들이 공기연장을 해 가지고 시행사에서 준공을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직.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안 되면 본예산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 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넘어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 판단기준이 9월, 우리가 예산편성이 언제 넘어왔죠? 11월에 넘어오나? 11월까지는 그러면 12월 다 된다고 본거에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12월 25일까지 다 된다고 우리가 범한종합건설하고 그게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자, 그래 하고 그게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돈이 2억 5,300이나 모자란다고 하면요, 사업비가 2억 5,000 정도 모자란다고 하면 이게 12월달 되니까 아, 이것 보니까 2억 5,000 모자란다 그건 아니잖아요. 비계가 틀려가지고 벌써 12월 25일까지 공사를 하더라도 2억 5,000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언제 알았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공사가 범한종합건설이 건축 부분입니다. 건축 부분이고 우리 전망대에 보면 강화유리가 있습니다. 유리하는 납품 관급자재가 많이 지체되어 가지고 풍하검사나 풍동검사 여러 가지 안전성 검사 때문에 이게 지체되어서 계속 우리가 연장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2억 5,300 모자란다는 것을 인지하신지가 언제냐는 거죠. 12월 25일 되어서 2억 5,000 모자란다고 인지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인지는.

최덕규위원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공사를 할 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12월 25일에 저희들은 외람되지만 준공된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아니, 돈이 2억 5,000이나 모자라는데 어떻게 12월 25일에 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12월 25일까지는 예산이 그게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돈이.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국비가 얼마 손해 본 거죠, 그러면?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국비가 2억 100만 원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간이 늦어져서 우리가 시비가 안 들어가야 될 돈 2억이 시비가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궁극적으로 따지면.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이 건을 해서 저희들이 시공 상도 굉장히 난해했고요, 이게 특히 고공에 건축을 하다보니까 장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부지 확보도, 장비, 부지확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상변수도 있고 중간에 지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최덕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장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12월 25일까지 해서 이제 처음에 명시이월 넘어가 가지고 사고이월 집행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12월까지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못 하다 보니까 국비는 반납되고 시비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재가 지금 늦게 온 부분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게 결국은 유리가 늦어질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판단 때문에 2억을 손해본거에요, 결국은. 그다음에 383페이지, 지금 해양복합선은 이것 지금 완공 다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앙 도 투자심사 할 때 조건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조건부는 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예산절감 방안을 좀 강구해서 하라고.

최덕규위원

그런데 절감방안을 어떻게 만드셨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그 무상조서에서 낙찰될 때 43억에 낙찰되고 나머지 5억은 이번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 그러면 남았는 돈 이번에 했는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추경에 5억을 감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게 예산절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우리 중앙 도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이제 조건부로 해 놓고 그다음에는 어떤 사후관리 합니까? 중앙 도심사위원회에서?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도 심사위원회에서 했는데.

최덕규위원

그런데 우리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예산절감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시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 확보를, 예산 원래 사업비가 53억이었다, 그러면 52억만 했다고 예산절감 한 거잖아,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렇게 되어도 중앙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그때 뭐 사후관리는 안 하느냐는 거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최덕규위원

조건부로 할 때는 1억을 아껴서 써라, 2억을 아껴서 써라고는 하지 않을 거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이잖아. 그다음에 다양한 활용방법을 만들어라 했는데 그 활용방법은 어떻게 만드신 거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다양한 활용, 이게 어업지도선이라기 보다는 종합행정선입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처음에 하실 때도 우리가 종합행정선을 했잖아. 그러면 그것은 별, 도 투자심사위원회 조건부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402페이지요, 연번 78번인데 이것 중간쯤에 영*호, 그다음에 바로 밑에 영*호, 그다음에 403페이지 밑에서 끝에서 네 번째 영*호 이것 똑같은 부분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영*호는 2017년 3월 24일에 정선명령을 위반해 가지고 어업정지 40일을 받았어요,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4월 13일에 이제 또 붙들린 거야. 그러면 3월 24일부터 시작했는 어업정지명령을 안 지킨 거잖아.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영*호는 3월 24일날은요,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아, 이제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어업정지 40일을?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니 보세요. 이 사람이 또 여기 4월 16일에 또 그 적발된 분이에요. 어업정지 40일 시킬 수 있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과징금 대체 시켜주니까 또 위반해 가지고 어업정지 40일 받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순수한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법령 되어 있지만 40일 해도 되잖아요. 무조건 대체 안 하고 단 이럴 경우에 한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법령상.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본인이 저희들한테는 자기.

최덕규위원

구제를 할 수 있는데 100% 어업정지 40일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줘야 됩니까, 시에서?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자기들이 원하면 법령상 그대로 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과징금 하지, 어업정지 40일. 법령 몇 조 몇 항.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어항기 때는 정비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항기 때는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 영업정지를 시킬 수도 있는데 단 이런 이런 경우에 한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어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과징금 또는 어업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과징금, 어업정지 40일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청문을 할 때. 청문 할 때.

최덕규위원

대체를 할 수 있는데 100% 대체해야 됩니까? 본인이 원하면.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 상황을 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피해당사자가, 적발대상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한다고 그러면 100%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청문을 할 때.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빼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강제적으로 꼭 우리가 하려면 할 수도.

최덕규위원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게 첫 번째 단속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인정해 주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상습적이잖아. 물론 이게 지금 상태에 보면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1차, 2차,3 차하더라도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되노, 누적에 대한 그런 경고성 그런 것은 없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마지막에 3차 때는 어업정지 45일 들어갔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래 40일, 45일인데 가중처벌이 거의 없잖아요, 가중처벌은. 조업, 이게 지금 봐요. 이게 조업방법위반이 조업금지구역위반입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조업방법하고 조업금지구역은 다릅니다.

최덕규위원

다르잖아. 그러면 이것 1차적발, 조업방법위반 1차 적발은 처벌 안 하셨네. 그런데 이게 그게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시간적으로 끌 것은 아닌데 이게 이분 이런 것을 보면 행정을 무시한다는 얘기에요. 행정을 무시하고 과연 이런 어업정지라든지 과태료 처분이 그분한테 어떤 피해로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더라도 큰, 자기들은 피해가 없다고 보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강력한 행정을.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강력한 행정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성격이 있는데 안 그래도 그때도 불용액이 35억 정도가 있었는데 예비비를 3억 500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최덕규 위원님 말씀처럼 예비비를 2억 5,000 사용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복합적으로 같이 연결이 되기에... 행정선 이 부분이 53억이 맞나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52억.

김태현위원

52억. 투자심사를 17년도.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투자심사 받을 때는 50억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2억은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투자심사 받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투자심사를 받을 때 17년도 7월경에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결산서를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결산서에 보시면 2016년도에 1억 3,000이 이월되었습니다. 2013년도. 아, 2016년도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우리 선박설계비를 시비를 잡아놨다가.

김태현위원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벌써 2016년도에 추경에 벌써 잡아요? ○해양수산과장 구중모 투자심사, 예.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설계비를 잡아서 투자심사에 통과되면 바로 바로 설계비를 준비해 놔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설계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입찰되고 건조가 추진됩니다.

설계비로 잡았다고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 설계비입니다.

김태현위원

기본조사 실시설계로, 설계비로?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설계비는 우리 자체심사를 받았습니다.

김태현위원

자체심사인가요, 이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김태현위원

조건부 승인으로 되어 있던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조건부 승인은 행정선. 행정선만 도에서 투자심사에 받았습니다.

김태현위원

설계는 자체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거기 금액에 따라 가지고 자체심사가 있고 도심사가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결산서에 25억 잡힌, 그 행정선 25억하고 예산 잡혔을 때, 밑에 그 사무공간건립 1억 5,800 이것은 어떻게 포함이 되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사무공간건립은 감포항 선박 계류장 앞에 저희들 행정선 사무실입니다.

김태현위원

행정선 안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행정선을 계류장 앞에 행정선 사무실을 건립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378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가 43억 잡혀있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요? 43억 중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43억 이것은 저희들 순수 어선선박건조비입니다. 낙찰되어 가지고 계약선박조선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 토탈 52억.

김태현위원

도비 예산은 17년 5억 잡고, 18년 추경에 5억 잡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것은 단위도 안 나와 있는데, 43억. 저는 53억인지 43억인지 그 내용이 사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전체 당초예산이고 이것은 계약금이.

김태현위원

선급금 25억은 17년도 결산에 이월액이 26억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서 집행을 했다는 건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18년도에 추경에는 얼마를 잡았죠? 추경.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추경에 저희들 전체 27... 18년도에 본예산 올해 본예산.

김태현위원

본예산에 못 잡고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김태현위원

본예산에 못 잡고 추경에 잡았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김태현위원

추경에 22억 6,000. 맞나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17년 추경하고 올해 본예산하고 해서 50...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주석호 부위원장.

주석호위원

과장님, 해안복합행정선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 하셨다시피 43억, 도비 10억, 시비 43억을 해 가지고 건조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보니까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한 10개월간,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계속 운행하고 있네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기 보면 선박 그 진수는 물에 거르는 것은 올 8월 중순에 목포조선소에서 현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엔진테스트하고 시 운전하고 해서 9월말 정도 인수를 받아 가지고 한 10월에 취항식을 하고자 합니다.

주석호위원

아직 그러면 받지 않았네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주석호위원

여기 보면, 또 그리고 여기 최대 인원이 30명 탈 수 있는데 승선자 24명하고 승무원이 6명 있는데 승무원은 다 벌써 그러면 혹시 뽑아놨는지 아니면.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승무원들은 공채하고 전입을 받아 가지고 다섯 명 확보하고 아직 한 명은 전입을 받으려고 지금 공고를 해 놨습니다.

주석호위원

전입?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어디 다른 데서 오시는?

예.

주석호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부분도 확보가 되었네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러면 10월부터 그러면 이것을 보니까 이게 안전조업지도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보면 해안역사문화탐방, 경주 바다 홍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유람선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진짜 안전조업지도만 하고 재해발생시 긴급 구조하고 이런 것을 하실 겁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유람선 개념은 개인이 하는 거고요, 행정복합선은 저희들이 안전조업이 주 임무입니다. 주 임무이고, 우리가 경주 바다, 우리가 감포항 개항 2020년 맞춰 가지고 좀 상징적인 그런 일도 하고, 그다음에 해안문화탐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바다 홍보를 위해서 하고 긴급재난구호, 재난 발생했을 때 출동을 합니다. 하고 우리가 지금 적조가 올라올 때 여기에 최전선입니다. 북상하는 적조를 미리 가서 예찰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여러 다방면에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지금 방금 이야기 하셨다시피 우리 저기에는 보면 맨 처음에는 안전지도, 안전조업지도 하고 재해발생 긴급구조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킨다고 해 놨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해안역사문화탐방 경주 바다 홍보 등 다목적 활용으로 경주시의 이미지를 더 해 보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역사문화탐방이나 경주 바다 홍보를 그러면 무슨 또 다른 배를 또 구축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 배를 가지고 연 우리가 운항계획이 120일로 잡혀있... 지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이라든지 협조를 받아가지고 청소년해양문화탐방을 한다든지 해양청소년단을 승선을 해 가지고 우리 경주역사, 연안역사문화도 신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학습체험 하는 그런 것도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해마다 또 여기 우리 승무원들 때문에 예산이 계속 나가야 되잖아.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러면 120일간만 운항을 하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나머지 부분은 바다 기상이 365일 중에 계속 기상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달라지는데 최소한 기상이 그래도 한 120일 정도는 운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6명이, 공무원이, 공무원을 지금 5명 채용했다고 했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이게 9급으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급, 몇 급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공채로 해서 9급도 있고 또 선장하고는 7급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전입을 받아 가지고 운항할 수 있는.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이제 7급이면 7급, 6급이면 6급, 6급 몇 명, 7급 몇 명 이렇게 이야기를 좀 또박또박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7급 두 명에 9급 세 명입니다.

주석호위원

7급 두 명에 9급 세 명. 그러면 한 명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한 명은 아직 채용을 못 했습니다.

주석호위원

아까 전에 한 분 누가 전입해서 온다면서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아니, 전입을 하려고 우리가 공고를 해 놨습니다. 전입희망자를 받는다고요.

주석호위원

아니, 그분 몇 급을 하려고 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맨 9급입니다.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6쪽입니다. 우리 관내에 해수욕장이 몇 개 있고 무슨 무슨 해수욕장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관내는 해수욕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감포에 세 군데, 양북 봉길 하나, 양남에 관성해수욕장 그렇게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관성솔밭해변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건이 관성해변솔밭인데 이렇게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치중된 사유가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관성솔밭해변 우리 관내 최고의 명품해수욕장으로 저희들이 자랑하는 해수욕장인데요, 그쪽이 2015년도에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8억 5,000만 원인데 2016년부터, 16, 17, 18 3년간 3억, 3억, 2억 5,000만 원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성해수욕장이 조금 집중된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나머지 네 군데 해수욕장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나머지 해수욕장도 올해 전촌하고 나정에 나정천이 있습니다. 나정 인도교도 10억, 도비 3억을 확보해서 7억 가지고 6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정해수욕장에도 음수대도 설치하고 거기 또 옛날 BTO 건물도 철거해서 주차장을 정비를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여름 되면 시설만 이렇게 쾌적하게 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수욕장에도 조명타워라든지 산책로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수대라든지 이런 것 관심가지고 설치 부탁드립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내역에 보면요, 맨 밑에 경주시 수협 외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경주시 수협이 나오고 357쪽에 또 경주시 수협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3,6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바다의 중요성과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인데 바다의 기념행사는 이 부분은 어떤 간략하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바다의 날 행사는 도 단위 행사입니다. 도 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대한 매칭 비율로 해서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연안 5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할 차례 되어서 행사를 일단, 수협하고 지금 별 관계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수협이 주관하고 돈이 수협에 갔는데 어떻게 수협하고 관계가 없다고 합니까? 357쪽에, 그렇죠? 그리고 또 358쪽에 보시면 또 경주시 수협이 나옵니다,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4,000만 원 보조금, 자부담 5,000만 원. 그리고 376쪽에 보면. 376쪽에. 지역 특산품 개발 여기에 대축제 행사지원, 천년나들이 행사지원 해서 1,8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수협에, 그렇죠? 그런데 충분히 천년나들이 행사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수협은 어쨌든 금융 부분을 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수익을 내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수협은.

임활

임활위원

보조금, 그렇게 행사보조금이 나가야 되는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는 수협에서도 자체 FPC가 있습니다. FPC에서 가자미라든지 다른 수산, 제조‧가공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비촉진.

임활

임활위원

아니, 수협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협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협은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 회사고요, 수협은 어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금융사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수협은 어업인들의 대표기관입니다. 대표기관인데 거기에 나중에 이제 수익이라든지 일단은 수협도 수익이 나야 되니까 경영수익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나중에 조합원들한테 출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환급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니요. 행사보조이지 않습니까, 행사.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는 소비촉진행사에서 말씀.

임활

임활위원

아니, 소비촉진행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사회에 뭐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민간행사에, 민간행사라는 것은 천년나들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행사는 존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 번 계속 이렇게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된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해파랑 그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들의 단합이라든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자기들이 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그러면 농협 다 지원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 참, 어민들을 위해서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번 너무 이렇게 반복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재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376페이지 이제 특산품 개발업체에 이제 지원되는 건데요, 천년식품 김명수 젓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또 박해숙 어묵, 그다음에 오동통 상사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유명한 업체이고 천년나들이에 참가하는 업체 맞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세 군데 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우리 경주시 수산물 공동 브랜드, 해파랑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요, 개별적으로 라디오 자기 회사 광고하는데 1,200만 원 지원하고 인터넷 광고하는데 지원해야 되고 여기 회사 경영상 어렵고 그렇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게 수산물 소비를 좀 활성화해서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데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임활

임활위원

도비가 어디에 얼마만큼 지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도비가 한 24%쯤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24%쯤 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자부담이 한 20% 되고요.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충분히 자생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내공이 있고 판매실적이 있는 데인데 이것 언제부터 지원된 겁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특산품 소비촉진행사는 지원된 지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니, 소비촉진행사인데. 아니, 그런데 라디오 광고 지원하고 인터넷 광고 지원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개인 업체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개인 업체에 그렇게 지원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지침 상 다 하도록.

임활

임활위원

어떻게 지침 상. 아니, 충분히 자생력 있고 매출 수익구조도 충분히 가능한 업체에 왜 이렇게 지원. 아니, 그러니까 영세업체에서 내역서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수많은 영세업체에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다 받습니다. 신청을 공고를 해서 받는데 그 신청자 순위에 따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영세하다는 그런 업체들이 신청은 사실 안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분들한테 신청서를 안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 에는 큰 금액도 아니고 그렇지만 특혜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활

임활위원

충분히, 이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금액을 지원 안 해도 충분히 자생력 있는 그런 업체인데 차라리 이 돈을 다른 영세업체한테 어떻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앞으로 홍보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요, 영세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영세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업체가 지금 많이, 영세업체들에게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384쪽에 해파랑 지원사업 추진현황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우리 두 군데는 사업장 장소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두 번째는 개인어업자입니다. 나머지는 자기 사업자를 갖고 있는 개인업자.

엄순섭위원

밑에 다 개인업자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개인업자인데 자기 상호를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요, 여기는 김인철 씨 같은 경우에는 미역포장재는 저게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오세철 씨도 없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리고 포장재가 182만 6,000원씩 동일하게 나가네, 그렇죠? 이것은 뭐 이것만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 알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나머지 부분은 이게.

엄순섭위원

포장지 크기 따라서 달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일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일괄적으로 들어오면. 금액, 똑같은 금액을 해 준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제 여기 김인철 씨, 오세철 씨 사업장 이제 개인사업장 상호도 없고 그런 데도 신청을 해서 준다, 그러면 일반사람도 신청하면 또 줍니까? 생산하는 업체로.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일반사업자들 김인철 씨, 오세철 씨는 면허는 다 있습니다. 양식장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엄순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 하냐면 김승욱 씨하고 또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관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파악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말썽이 난게끔 잘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이것 참 지정되는가 싶어서. 연안항 지정의 필요성,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제목에 두 번째 보면 71년 7월 박정희 전 대통령 경주발전계획 작성지침 국제항 개발 구상 이게 연안항 지정의 필요성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중앙부서하고 예산이나 지정 관련해서 미팅을 할 때 조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과거부터 우리가 감포항이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부터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었다는 조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장복이위원

그러면 71년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웠던 경주발전계획 작성지침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보다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이 부분.

장복이위원

그래도 정권이 바뀌어야 되고, 바뀌었는데 이것을 이유로 들고 중앙으로 간다는 것은 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러니 뭐 저희들 옛날부터 우리가 감포항은.

장복이위원

옛날이야기지, 지금의 필요성을 강조를 해야지 박정희 대통령 옛날에 들고 들어가 가지고 이게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써먹는다, 이 지침이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제가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이미 작성이 되어 버려가지고 이것을 빼라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경주가 언제까지 과거 역사에 매달려 있을 겁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런 부분은 주의 좀 해 주시고요, 390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그렇죠? 공유수면 점용 내지 사용허가 현황인데, 390페이지 가장 위에 보면 오류해수욕장이 있어요. 고아라. 여기에 사용료가 157만 1,000원이죠? 기준은 어떻게 찾는 겁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기준은.

장복이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기준은 거기 파고라 그늘막이 있습니다. 그늘막이 보통 80~100개 정도 시설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늘막에 대한 우리 공유수면 점‧사용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해수욕장 가장, 해수욕장 바닷가에 있는 파고라 작은 것 그것 말씀하신 거예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파고라, 제법 큽니다. 파고라가요. 사각 파고라인데.

장복이위원

한수원에서 제공해 주는 그 파고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 기준으로 개수에 비례해서 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 기준은 몇 개 정도 한다면 면적을 이제 산출해 가지고.

장복이위원

거기 보면 기업체도 들어와서 뒤쪽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기업체가 하는, 기업체는 별도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번영회에서 150만 원 정도로 시에다 납부를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번영회에서 1년에 여기서 영업을 해서 얻어온 수익에 규모를 잘 모르시겠네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거기 경영수입은 저희들 사실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라는 것은.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지적을 하느냐면 이런 쪽에 들어가서 하계휴양소를 설치하는 기업하고 여기에 보면 다스나 그 다음에 현대, 덕양, 그다음에 현대제철 이런 쪽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시하고 계약을 하는 그 계약금하고는 비용이 많이 차이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번영회하고요?

장복이위원

번영회, 오류 그러니까 고아라 해수욕장에, 해수욕장에 번영회에서 이 점용을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잖아요. 영업을 하는 행위 중에 기업체가 번영회하고 계약을 해서 하계휴양소를 설치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여기 다스나 현대모비스 자동차, 덕양산업 이런 쪽은 직접 계약을 하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공유재산 점‧사용료는 우리 시에 납부를 합니다.

김태현위원

아니, 기업하고 번영회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분들의 사용료에 어떤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닌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요율에 따라 하기 때문에 기업하고 여기하고 차이나는 것은.

장복이위원

뒤에 분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차이 납니까? 안 납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한테 하십시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차이가 안 납니다.

장복이위원

차이 안 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차이가 안 나면 다행이고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차이가 안 납니다.

장복이위원

확인해서 다시 재피드백 하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유재산 취득 매입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양남면 하서리에 있는 양어장을 취득을 하셨네요. 가격이 760억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760억.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7,600만 원.

장복이위원

7,600만 원. 원이에요? 아닌데, 뒤에 천 원인데?

철우

이철우위원장

잘못.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원이네, 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원인데,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천 원이 아니고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원이에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아셨어요?

엄순섭위원

면적이 작은데.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도.

철우

이철우위원장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장복이위원

이게 760억이라고 나오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다시는 오타 내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님, 다... 과장님, 수고하시죠? 399페이지입니다. 원전 온배수 피해현황에 대해 가지고 질의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구를 가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최근 신문 언론 상을 보면 온배수 피해에 대해서 많이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본 적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자, 한 일례로 할게요. 주 당선자‧ 한수원 사장 온배수 보상 해법 짜야. 온배수. 경주시장 실적 1호 감포 눈물 닦는 1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온배수 피해, 그렇죠. 우리가 월성원전에도 견학 갔을 때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을 취배수를 시켜가지고 그 나오는 물에 대한 피해가 맞습니까? 온배수 피해. 그랬을 때 왜 피해는 월성원전이 입히는 것 맞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왜 어민들은 경주시에 대고 항의를 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어업인단체와 한수원 간 협의에 의한 보상 체결을 했습니다. 협의 보상 체결을 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감정이 어느 정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주,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신문보도 상에서는 여섯 개 어장이 있습니다. 그게 2003년 4월 8일에 온배수협의회에서 협약해서, 그 협약에 의해서 그 협의일이 고시일, 협약일이 고시일로 됐습니다. 고시일 해 가지고 그때 1차에 용역을 해 가지고 온배수 피해 확산범위가 예측까지 시뮬레이션 했는 게 전촌 앞바다 일부까지 끊겼습니다. 거기 끊겨 가지고 그 끊긴 게 2007년 7월에 산자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아래, 내측에 피해예측 되는 내는 일체 신규어업면허나 허가를 자제하라고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온 6개 어장이 거기 외측에 벗어나서 8.1km 이후에 그 면적에서 6개를 전부 이설해서 왔습니다. 영덕, 포항, 울진에서 왔는 것, 이 어장들이 자기들 피해보상을 해 내라고 하니까 원전에서는 당초에 2012년 12월 24일에 경대위와 합의를 할 때 보상 기준일을 신월성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와서 그 고시일에 적용이 안 되니까 자격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이번에 이의를 걸고 지금 건의를 하고 탄원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론 상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8.1km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공유수면허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기술해 놨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알고 계십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 협의, 합의서라고 말씀하셨죠, 합의서. 경대위하고 같이 했던 합의서를 근거로 해서 보상을 해 준다,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침에 엄순섭 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때 이 보상, 자,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요구하는 사람들 어업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어업권 8.6km.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보상을.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요구한 사람이 8.6km 이후에 있는 어업권이 6개인데.

광호

박광호위원

어업권, 경주시에 등록된 어업권이 없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어업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무허가, 일단은 무허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난 것 맞죠?

예. 말씀 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공유수면허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월성원전에 대해서 공유수면 몇 가지에, 몇 종류가 나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신월성 해수, 발전용 해수는 월성1호기부터 4호기, 신월성 1, 2호기 나와 있습니다. 허가나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해수하고 또 구축물 또 나와 있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나있는데 보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있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2003년 4월 8일 합의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거기에 전부 위임을 해 가지고 모든 권리, 협약서에 공유수면관리 해서 권리자 동의를 한 것으로 한다고 자기들 위임장을 해서 다 일괄처리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공유수면점용을 해 줬고 그리고 8.1km 일차적으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시가 그렇죠? 산자부라고 했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산자부로부터 자, 천천히 들으십시오. 산자부로부터 8.1km로 내에는 보상이 완료되고 그 이외에는 어업을 하지 마라라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어업을 제한하라고.

광호

박광호위원

제한하라고 해 왔지만. 경주시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업권을 또 줬죠? 아까 전에 어업권 있다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8.1km 이후.

광호

박광호위원

어업권 있다고 했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어업권 8.1km의 그 선에서, 이북에 벗어나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온배수 피해를 요구를, 보상을 요구하는 분들이 어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어업권은 갖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업권 가지고 있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자, 그래서.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해상 수역 내에는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자, 공유수면허가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경주시의 행정, 즉 공유수면허가를 함에 있어 가지고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가지고 내가 사유를 알아본 즉 공유수면허가를 할 때 어떤 어업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동의를. 그 대신에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경대위에 일괄적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보상 범위 안에 있는 8.1km까지 있는 그 신월성1, 2호기 할 때요, 그때는 전부 그 안에 하면 그 전에 보상용역 해 가지고 보상을 합의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때 권리자 동의를 한다고 자기들이 다 수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8.1km, 북쪽에, 이북에 있는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요,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피해보상을 받은 것은 월성원전 4기, 1, 2, 3, 4호기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은 것 맞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피해보상 하고 1, 2기 예측하고 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1, 2호기, 신월성 1, 2호기에 따른,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해 달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신월성 1, 2호기.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4개에 온배수가 나오는 상황하고 여섯 개에서 온배수가 나오는 상황하고 어떤 피해 영향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러니 그 지금 어업인들이 계속 쟁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고시일이거든요. 거기에 합의를 하되 고시일로 2005년 9월 30일 실시계획승인 고시일로 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월성원전에서는 더 이상 자기가, 저희들한테도 매일 이게 탄원이나 진정이 와서 월성원전 하고 저희들도 참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원전에서 굉장한 난색을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해서 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본 결과 2009년 12월 31일에 나아리, 월성원전 1호기, 4호기 발전용 해수하고 읍천에 해안 침지 축조물 공사한다고 당초에 1호기부터 4호기까지 해수는 부분입니다. 초당 171㎥를 하는데 2005년부터 2009년, 2010년, 2012년 12월 30일까지 1회 제일 처음에 해 줬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자, 그 뒤에 허가조건에 보면, 부관에 보면요, 제일 첫 번째 갑니다. 본 허가로 인하여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게 피해나 민원발생 시 피허가자 책임으로, 월성원전이겠죠. 보상 또는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온배수로 인한 주변환경변화 추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취수량 및 시설기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 국가, 공익성의 필요에서 관계 법령 허가 중 위반할 경우 본 허가를 준 피해는 피해자가 부담한다, 첫 번째 허가를 그렇게 내줬습니다. 2005년도에 경주시에서.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2005년이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두 번째 2011년도 10월 31일에, 2015년도, 11년도입니다. 10월 31일에 경주시장이 월성원전 목적, 신월성 1, 2호기 냉각 해수용 사용, 초당 77㎥. 기간이 2011년도부터 2026년까지 10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이게 방폐장 만료일까지겠죠. 15년을 내줬습니다. 신월성 1, 2호기에 대해서. 이것은 신월성 1, 2호기 해수 부분입니다, 해수 부분. 점용허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해수, 물을 쓰는 시설하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인배수 있고. 시설.

광호

박광호위원

물을 쓰기 위해 가지고 시설이 있을 것, 바다 속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구중모 예.

그것도 다시 점용허가 맡아야 되는 것 맞죠? 공유수면.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예, 했을 때 자, 이 허가 났을 때는 보면요, 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신월성 2호기 상업운전 1년 경과 후, 언제 이게 신월성 원전, 상업원전 1년 경과 후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 실측조사 결과에 따른 새로운 권리자 발생 시는, 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금 나오는 그 사람들이겠죠. 또한 이해당사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본 허가를 취소한다. 월성 1, 4호기, 신월성 1, 2호기 피해 및 피해예측 범위 안에 있는 어업인의 민원발생 시에도 이해당사자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또 부관을 달아놨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광호

박광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주시장은 월성원전에다가 또 다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또 해 줬습니다. 경주시장은. 그게 언제냐, 2012년 12월 27일입니다. 월성 1호기 발전 해수용 1, 2, 3, 4호기 해수, 그리고 1, 2, 3, 4호기 방폐장 부패 정박시설, 그리고 신월성 1, 2호기 취배수 시설 관리용이라고, 13년 이때 별도로 또 해 가지고 이것도 또 2013년부터 원전수면 끝까지 점용을 또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자,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부관이 또 붙어있습니다. 본 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경대위는 월성 1, 4호기 운영, 신월성 1, 2호기 건설운영과 관련하여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한 모든 공유수면 점‧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향후, 이후에 한다 라고 해 놓고 경주시에서 본 허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에 의한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대신하여 제출한 합의서를 존중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시행정이 어떤 편의 위주 같아요. 동의서가 필요할 때는 동의를 받고 너거가 손해가 있고, 너거끼리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는 너거끼리 정리하라, 이때는 보면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이 합의서죠. 경대위 합의서 말씀하신 것 맞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합의서가 12월 24일에 합의를 하고 허가를 12월 27날 해 줬습니다. 그것도 이전까지는 경주시 월성원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보통 3년 내지 5년 이렇게 내줬죠. 3년에서 5년. 그렇죠? 타 지방자치단체도.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2016년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30년.

광호

박광호위원

법령 개정되었다 하지만 타 시‧군에는 월성원전이 아니고 원전을 가지고 있는 타 시‧군에서는 원전에 대해 가지고 공유수면 허가를 보통 4년 내지 5년 이렇게 내줍니다. 법이 바뀌었다 한들 영광, 울진, 울진은 30년, 기장, 울주 보통 이렇게 평균적으로 월성원전 전기사업자가 공유수면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최장 30년까지 한다는 것 법조항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그 부분 모르겠어요? 담당자들이? 알고 있지만 무엇인가 모르지만 기간을 길게 안 하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제가를 알기로는 영광만 4년 해 주고 나머지는 울진은 영구 해 주고 그다음에 저쪽에 고리도 30년까지, 15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울진 신고리 1, 2호, 2011년부터 2016년 5년입니다. 신고리 3, 4호기, 2011년 10월, 2016년 5년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8년입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게 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가 지금 저희들도 받았는데요.

광호

박광호위원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 연락처 다 받았습니다. 경주시에 15년 만기 때까지, 지금 탈원전이지만 만기 때까지 공유수면이라니까 의아해 하더라고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중점은 행정적으로 제가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지금 양남, 양북, 감포 어민 몇 백 명이 밤낮으로 울고 있습니다. 한 번 거기에,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본적이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분들이, 나머지 사람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거기에 따라 나머지 경대위 인원이 한 몇 백 명이 되거든요. 되는데 거기에 하는 사람 한 여섯 개 어장만 지금 이의를 제기를 하는데 거기서 저희들한테 건의나 여러 가지 진정이 많이 왔습니다. 와서 한수원하고 우리가 권고를 했습니다. 이런 민원을 한수원이 원자력이 돌아가는 것까지, 끝까지 안고 갈래, 중간에 법적으로 어떻든 이것을 해결을 해 가지고 간접지원이라든지 해서 해결하고 하는 것이 원전가동 하는 데도 이게 수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이 또 시장님한테도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본부장 만나 가지고 강력히 여섯 건에 대해 가지고는 어차피 원전이 피해를 봐야 되니까 법은 2005년 9월 30일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법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달라고 시장님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어장 여섯 개, 어장 여섯 개 말씀하시는데요, 어장 여섯 개가 여섯 명 입니까? 어장 여섯 개, 한 개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밑에 사람들이 전체 합하면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여섯 명입니까? 안 그러면 몇 명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여장은 6건이고 거기 직원과 근무자는 위원님 말씀처럼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몇 명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한 어장에 7∼8명씩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7∼8명 그러면 육십 몇 명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요. 제가 여기에 자꾸 이야기 하시는 신월성 전원고시하고 자꾸 그렇게 온배수영향 그 합의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조사 합의서에 보면 무슨 법을 보여도 이런 법에 공익사업의 토지 등의 취득에 대한 보상법률, 수산업도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법률, 이 내용 제목을 보면 월성1호기에서 4호기, 신월성원전 1, 2호기 운영이나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조사 합의서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온배수 피해 월성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어떤 보상에 관하여 토론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업 온배수 피해 합의서 안에 왜 얼토당토않게 본 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경대위는 월성1, 4기 경대하는 것은 피해 사람들이라, 월성1, 4호기 운영, 신월성1, 2호기 건설운영 관련하여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함, 모든 공유수면 점ㆍ사용 인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하며 향후 인허가 관련 업무 적극 협력한다고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있는 이런 온배수 합의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어업인 단체와 수협, 원전 간 쌍방 간 합의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근거로 해가지고 공유수면 점용을 해준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근거로 그랬을 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거기서 자기들이 인감을 첨부해서 전부 권리자 동의를 다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을 근거로 자기들끼리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내용을 근거로 공유수면 매립을, 공유수면 사용을 허가를 해놓으니 지금 몇 백 명의 양남, 양북, 감포 주민들이 돈은 월성원자력이 벌고 피해는 양남, 양북, 감포 사람들이 지고, 이것은 경주시청 집행부 해양수산과가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두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글쎄요.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1차, 2차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신월성, 월성 해수인ㆍ배수 허가를 할 때 정말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고려를 했기 때문에 반려를 시켜가지고 보완을 시키고, 공탁 안 된 것은 공탁을 해가지고 공탁 변재 의무 공탁을 해서 오고, 여러 가지 보완 지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처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보상 기준 일을 토지보상법이나 대법원판례 또 국토부 질의와 회신 이런 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법적으로 2005년 9월 30일은 자기들 요지부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적으로 2005년 9월 30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해서 원전이 돌아가는 동안에 온배수가 흘러나오면 피해를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들 피해가 얼마나 막대 하냐 원전 때문에, 이것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9월 30일이 안 된다고 하면,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간접지원이라든지 해서 저걸 민원을 해결하는 게 낫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 놔두고 원전이 살아있는 동안 어민한테 힘이 든다, 민원이 계속 야기된다고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어딘가 이상한 이 서류 때문에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났고, 이 내용을 갖고 지금 월성원전은 다니고 운영되고 있고, 지금 또 양남, 양북, 감포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어떤 조치계획이나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신다면 제가 이 서류에 대해서...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잠깐만요. 계속 어떻게 예의주시를 하면서 제가 더 양남, 양북, 감포를 방문해서 이 서류와 더불어 가지고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그 답변 중에 박광호 위원이 답변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하는 게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남, 양북은 어차피 상관이 없잖아요. 양남, 양북 사람들이 상관있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전촌 어촌계가 반이 끊겼는데 지금 다시 피해조사를 해보니까 척사어촌계 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 들어간 데가 척사어촌계하고 모곡어촌계, 연동어촌계 이 3개 하고, 이 쟁점은 또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월성 1, 2, 3, 4호기 그때 당시에는 방폐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치수가 되어야만 소멸보상을 하는데 안 되어도 소멸보상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수원도 적자이고 원자력도 적자니까 피해보상을 해주겠다. 또 그 쟁점입니다. 이 쟁점에서 이제 그 부분에 안 되는, 보상이 안 되는 쪽에 당연히 보상이 될 줄, 이때 아니면 절대로 보상 못 한다고 이 생각을 가지고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또 소멸보상하고 피해보상은 금액이 틀리니까 우리는 소멸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이렇게 해서 시끄러운 부분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맞는데, 경대위에서는 이 모든 인감을 다 받아요. 인감을 다 받아서 위임을 해줍니다. 어촌계원들이나 어업 면허자들 이 사람들에게 위임을 해줘서 이 사람들이 단체로 협약을 보는데 이 협약조차 지금 아직도 밀고 당기고 하고 있으니까 계속 민원 들어와서 시에서 중재를 해 달라, 왜 시에 가만히 있느냐, 시장님이 중재를 들어줘서 우리가 보상을 받게 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박광호 위원하고 과장님 답변 내용이 서로 틀리니까 내가 중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올해 4월에 도감사가 있었죠? 해양수산과에서 본청에 받은 게 그렇더라고요. 아십니까? 수산관련법령위반, 어업인행정처분감경부적정, 감사에 지적이 된 내용이 있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거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수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시장상이나 도지사상, 중앙에 수협중앙회장상을 받으면 감경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감경하는 규정에 대해서 수산업 뭐랄까, 좀 남발되었다고 하나?

장복이위원

감경을 받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적절치 못한 당사자에게 표창을 하는 거예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감경을 주려고 표창을 준 것은 아니고요.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불법 조업 근거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2분의 1로 감경을 받은 그런 것이 있을 때.

장복이위원

현지 처분이 아니고 본 처분으로 내려왔습니까? 왜 본 처분은...

최덕규위원

적발사항이 크면.

장복이위원

좀 크죠. 제가 볼 때에는 의도성이 없었고 단지 표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왜 본청까지 받았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아마 감사 한 쪽에서는 달리 너무 이게 시장상을 남발하면 어업인들이 이걸 악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된 내용들이 이 표창이 처음은 아닐 거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적사항이요?

장복이위원

아니, 지적보다는 이 표창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표창은 저희 수협이나 저희 읍면을 통해서 어업인들의 공적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표창을 했는데 표창 받은 자가 행정처분감경을 받는 상황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감경을 받은 자들은 많습니다.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이게 왜 본 처분에 왔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아마 거기에서 행정처분이 아마 달아내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반복적으로 시행이 되었고, 이 감사기간 동안에 이게 지적이 되어 있으니까 지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수상을 하실 때 좀 면밀하게 살피시고 이 표창이라는 이런 쪽으로 또 악용되는 게 맞지 않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철저하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호

박광호위원

한 번만 좀... 과장님,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개입 좀, 시장님께 보고하셔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산업국 중 감사를 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 9월 13일 목요일 10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