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23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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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으며 먼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관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를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은 증언대 앞에서 간략한 인사와 증인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 업무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관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경주시 감사관 권순복.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쪽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 작년 17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주시는 몇 점 만점에 몇 점을 받으셨는지 질의합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청렴도 평가는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했는 추진사항을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하고 지자체도, 지자체는 우리 시․군은 75개 시 중에 시를 평가합니다. 평가하는 분야는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가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외부청렴도는 7.35점이 만점이고, 내부청렴도는 2.65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순옥위원

우리 시는 몇 점을 받았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전체 6.78점 받았는데요, 그중에 외부 청렴도가 6.83점, 그다음에 내부청렴도가 7.07점, 그리고 감점이 0.44점이 있어 가지고 전체 75개 시 중에도 5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등수로 치면 몇 등을 받으신 거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등수는 75개 시 중에 불행히도 75등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경주시민으로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인허가 공사 부분에 금품향응이라든가 그다음에 편의제공을 했는 경험이 있다는 민원인들의 조사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 예산을 집행하는데 좀 부당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경험했는 일부 직원들이 있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부패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감점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가장 큰 영향은 부패사건에 대한 감점입니다. 그래서 건천석산개발 관련 가지고 금품수수 그런 겁니다.

김순옥위원

여러 가지의 종류로 문제점이 많아서 전국 75개 시 중에서 최하위의 점수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무원은 친절과 청렴이 생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우리가 바라는 점은 1위입니다마는 어떤 대책을 세우시는지 궁금합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우리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지고 계단에 우리 청렴문구를 설치해 가지고 직원들이 매일 아침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석회 시에 부시장도 청렴관련 교육도 하셨고 또 시장님도 두 번인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왜 청렴이 필요한가, 그런 인식도 심어주고 저희들도 6급, 7급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는 퇴계 이황 선생의 청렴한 정신을 받들기 위해 가지고 1박 2일 교육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청렴도 교육을 시켰다면 작년 청렴도 하위 점수 이후에 몇 번 실시하셨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저희들이 청렴도, 올해 들어와 가지고 석회마다 계속 했으니까 외부강사는 2회에 하고 외부교육은 1회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그 대상, 참석하는 대상이 어느 계층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보통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데요, 석회 같은 것은 한 300명 정도 참석하고, 그리고 우리 인‧허가 부서 담당자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히 자체 계획도 실시하고 과장, 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과장이 매월 청렴도 관련 그것도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사, 훌륭한 강사가 오셔서 좋은 강의를 하시면 들으신 분들은 전달 연수를 하신다든지 자체교육을 하신다든지 해서 청렴도 높고 친절한 경주시라는 그런 이미지로 탈바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 부위원장, 이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석호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가볍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왔어요. 일찍 출근을 좀 했거든요. 여기 정문에 도착하니까 9시 정각이었어요. 차에서 내리니까 9시 한 1~2분 됐는데. 제 눈에 우리 직원으로 보이는 직원 분들이 가방을 들고 막 뛰어들어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저희들 직원들 복무 전반에 대해 가지고는 시정새마을과에서 하고 우리하고, 감사관하고 감찰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평소에는 우리 직원들이 정시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늦게 출근했다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복무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민간에서는 출근시간이라는 게 보통 그래요. 현업에 자리에 앉는 시간을 보통 출근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시쯤 되니까 민원인이 오는데 제가 일부러 민원실로 들어와 봤어요. 공적이 될지 모르겠는데. 민원인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민원담당 하시는 분들이 앞 창구에 앉아계신 분들이 반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청렴도를 떠나서 근무기강 문제, 보니까 감사 관련 업무 중에 조사 부분에 보니까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도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감사라는 게 결국은 감사기능이라는 게 감시가 아니고 확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인. 확인이 되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청렴도 말씀하셨는데 청렴 이전에 우리 대국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각으로 봤을 때 좀 이해가 되고 그리고 믿을만하다 라는 어떤 봉사의 정신이 있다, 이래야만이 우리 시청이, 시 공무원들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은 감사관의 기능도,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 다. 이상입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저희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 또 시민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게 기본자세입니다. 저희 감사실에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과 원칙에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된 요인은 없는지, 그다음에 부당하게 처리, 일을 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는지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해 가지고 발견될 시는 징계 등의 조치도 하고 그다음 바로 잡고 시정하고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가지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장복이 위원님 방금 이야기하신 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죽 감사관을 한번 훑으니까 감사실적의 상황을 보면 아마 제출한 감사실에서도 아시겠지만 전부 다 적발된 게 전부 다 공사 건입니다. 우리 감사관의 역할이 공사 이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방금 장복이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평소에 그냥 하는, 출근이나 이런 업무태도 이런 것도 우리 감사실에서 조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감사의 기능과 임무를 조금 더 충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감사원으로부터, 도 종합감사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본 처분이 30건이고 현지처분이 62건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거의 다 사람을 상대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평소에 이런 일을 이렇게까지도 했어야 되는 그런 지적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근무나태라든가 또 계약선정 부적정 그리고 보면 근속승진자 퇴직에 따라 하위직급 승진 임용 부적정, 정원 초과, 승진, 임용 등 부적정 이런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적사항이 아니고, 그렇죠? 담당자의 본인의 어떤 의지와 그런 부분도 참 많습니다. 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우리 도 종합감사가 보통 2년 주기로 받는데요. 작년에 받은, 올해 받은 것은 2016년도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912지진으로 인해서 연장되었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4년 걸 받다보니까 지적된 사항이 아까 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2건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지적을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 있겠지만 개인 업무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지적된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실 일에서도 많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편람을 또 올해 제작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 2∼3부씩 배부해가지고 연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연찬을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소한 일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원까지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이것은 사람 일이라 경주시의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신라 역사관 예산 쪼개기, 동궁원 사업도 인원수도 되지 않는데 관광 편의성 오버를 해가지고 또 인원수를 책정을 하고 쓰레기소각, 자원소각장 또 하늘마루, 기타 경주시의 사업소는 큰데, 예산 많이 들어가는데 적발 안 된 곳이 없습니다. 결국 지금 연장선상으로 보면 경주시에서도 원가심사실시를 하시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건수가 지금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626건에 지금 2,600을 해서 감소시킨 것은 45억원입니다, 그렇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담당자가 정말 바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바쁘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2017년도에 626건의 원가심사를 해서 줄인 금액이 45억입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45억은 새발의 피입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반적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제도 개선이라든가 지자체에 그런 류로 보는데 여러 가지 경주시가 봐서, 전체적으로 봐서 크게 그렇다고 잘못되어서 많이 지적된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건수로 치면 얼마 지적되지 않았지만, 건수로는 몇 건 안 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따지다 보면, 예산을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한해 우리가 감사실에서 원가심사를 한 금액보다 전체로 따지면 사업명으로 봐서 큰 금액은 분명히 맞잖아요, 그렇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원가심사는 건수가 많아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억 2,2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했는데 삭감된 부분은 설계부서에 보면 도면하고 수량하고 일치를 안 한 부분이라든가 인건비가 이윤이 너무, 이윤이 15%까지 줄 수 있으면 12∼13%까지도 줄 수 있는데 2%정도 되었다든가, 소요인력을 과다책정을 했다든가 그런 것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정보지하고 거래실례가격조사서라든가 타 시군의 사례 이런 것도 보고 그렇게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원가심사 실시할 때 여기 설계 과마다 여기에 사전실시설계비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실시설계비를, 용역비를 주면서까지 설계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용역비는...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각 과마다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가 직접 설계를 하지 않고 용역을 줘서 설계하는 것이 맞잖아요. 과마다, 그렇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서 설계비까지 지급을 하고 설계 도서를 인수를 받았다, 과마다 그렇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본 사업을 하기 전에 감사실에다가 원가심사 의뢰하는 게 행정절차상 맞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담당자가 설계 도서를 인수 받기 전에 용역기관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업무 과다하고 이러니까 덜 챙기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도 사업부서에 설계기준이라든가 표준품셈, 거래실례가격조사라든가 반복사업에 대한 기 감사한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우리가 협의도 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도입하는 단계보다는 지금 절감액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챙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노력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원가심사에 보면 설계를 의뢰 받은 설계사겠죠. 거기에도 기본 어떤 설계의 건설품셈이나 기타 이제까지 했던 그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설계하는 것이 맞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특별히 감사실에서도 원가심사 할 때 다른 기법을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품셈이나 같은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합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그런 것은 품셈도 같습니다. 같고, 그 다음에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그 공법에 여러 가지 일을 적용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도 어느 것이 적합 하냐 가격 대비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세금을 지불해서 설계를 의뢰해서 공인된 곳에 설계를 의뢰하고 그것을 근거로 도면을 받아서 감사실에다가 원가심사를 의뢰를 또 합니다. 과에서 발주 전에, 그랬을 때 금액 차이가 이만큼 나는 이유가 설계 당시에 다른 목적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감사실에서 업무를 철저히 해서 이만큼 줄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갭이 있습니다. 적용하는 갭도 있고.

광호

박광호위원

보통 몇 퍼센트, 지금 본 설계하고 사업은 보통 여유비를 얼마 정도, 몇 퍼센트를 둡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용역 관계는 소요인력을 산출하는데 어떤 데에는 장비를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인력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장비도 공토로 써야 될, 우리가 봐서는 공토로 쓰는 게 적합한데 그건 공토로 설계해서 온다든가 그런 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점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질의는 거기에서 마치고요. 과장님, 이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지금 감사원도 그렇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보면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정방향으로 어떤 추진된 그런 적발 사항입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감사원에는 주로 기관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경주시의 어떤 담당자의 자체만의 어떤 행위로서 감사에 지적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제도 개선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도 종합감사는 개인의 담당자의 업무를 두고 지적사항이 맞습니까? 거기에 어떤 일탈이라든가 근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비위 행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 종합감사에서 직원들에 대한 감사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까? 맞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저희들은 읍면동을 포함해서 출자ㆍ출연기관해서 41개 기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대해서 특정 분야 외에는 감사를 실제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인력도 부족하고 사건사고가 있거나 안 그러면 특정으로 시장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특정 분야에 감사하는 그 외에는 실제로 본청에 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제가 도 종합감사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도 종합감사에는 담당자에 대한 감사입니다. 맞습니까? 업무에 대해서 감사 맞죠, 개인적 업무?

순복

권순복감사관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우리 시책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본 감사원하고 도하고 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어서 그렇지,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원, 제가 본청 열람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정을 하시고, 이것은 담당자에 대한 것이 맞고 여기에는 경주 시책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제2동궁원이라든가 지방재정이라든가 이런 큰 어떤 경주 시책에 대해서 감사한 것 안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담당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항이다, 이렇게 면피성 발언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감사관님도 앞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선심성 그리고 전시성 그런 어떤 감사원에 지적될 만한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직언이나 고언을 좀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야지만 밑에 사람, 담당자들도 어떤 경주시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직원들만 자꾸 쪼고 위에서 정책이다, 지시다, 어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버리면 도 종합감사에 걸리는 것은 담당자로서의 어떤 진급이나 이런 부분에 피해가 가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위에 대해서 컨트롤이나 어떤 직언을 하지 못하면 경주시는 큰 테두리를 봤을 때 항상 불명예를 안고 간다는 사실을 명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보충질의?

장복이위원

예.

주석호부위원장

그럼 장복이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본청 감사를 안 하신다고 하셨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일상감사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일상감사하고 특정감사를 하고 정기감사는 본청에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일상감사는 안합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일상감사는 합니다.

장복이위원

하잖아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 대해서 5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국ㆍ공유재산 취득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국ㆍ공유재산 20억 이상, 처분은 10억원 이상, 민간보상 1억원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운영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일상감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시기를 본청 감사는 어렵고 안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일상감사는 하시는 것이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임활

임활위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놀란 게 2개 있는데요. 원가심사 한 해에 626건을 실시하는 데에 대해서 놀랐고 45억이라는 금액에서도 놀랐습니다. 하여튼 많은 건수를 소화해내시느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가심사 이 부분에 여러 가지 감사가 있죠? 사전사후감사, 지도감사, 상시, 수시, 정기감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원가심사라든가 금액적인 부분에 프로테이지를 간략하게 대충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3가지 중에서 원가심사에 대한 비율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비중이 저희 감사관실에 업무로 봐서는 한 2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임활

임활위원

특히 건설, 건축, 토목 이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이 전문적인 어떤 그...

순복

권순복감사관

저희들이 원가심사하고 일상감사 하는 담당 팀이 있습니다. 팀에 팀장 1명에 직원 2명이 서로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두 명? 몰라요, 왠지 인원이 적어 보입니다. 이 건수에 비해서 적어 보이고요,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제가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출‧퇴근이라든가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장급들의 복무 어떤 자세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출‧퇴근 무단 이석, 무단 결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도 가능합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고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임활

임활위원

하고 있으면 어떤 부분을 하셨는지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우리 일반 이제 공무원들은 순환보직도 있지만 이분들은 그냥 한 1년, 2년 하다가 그만두고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그 대표급들은, 특히 직책 상이나 연령 상 어떤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밀릴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심도있게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히 대표급들의 어떤 마인드가 바로 서야 출자‧출연기관이 늘 적자를 내는 곳이 아니고 또 올바로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지적당하고 또 이렇게 갑자기 가서 할 수 있는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을 좀 신경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이제까지 하신 부분이 있으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출자‧출연기관은 CEO가 일탈행위가 없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 하고 감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했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질의는 마치고 감사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지금 업무보고 이제 끝났죠?

주석호부위원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질의 있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감사 소관 감사를 실시. 감사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업무보고에 대한 소관...

주석호부위원장

일반.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주석호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도에 45억 2,000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고 또 2018년 현재 21억 9,000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자료가 지금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약간의 표기 방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날짜나 과별 분류, 각 과 별도로 이렇게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했는지, 어떤 과에 언제 했는지 과목별로 날짜별로 좀 다음부터 기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떤 식의, 그러니까 어떤 감사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상수도과에 현곡 푸르지오 상수도 시설이라면 이게 언제 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저희 위원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좀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질의보다는 지금 원가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 45억이 절감이 됐는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면 행정이 요즘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책자를 다 찾아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13명의 인력으로 과연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시민들의 기대에 이 민원에 적합한지 이게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인력이 행정하고 토목인력이 전부 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청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인력들이 인원은 몇 명이고, 어떤 인력들이 전문인력들이 있는지 그것 좀 우선 여쭈어 보겠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저희들 사실 저를 포함해서 13명이 하기에는 버겁습니다. 버겁고 이래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도 드렸습니다. 행정직하고 토목직 두 명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타 직렬, 특히 산림이라든가 사회복지 그다음에 건축 이 분야에도 전문인력이 사실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두 명 정도를 증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인사 파트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도에는 지금 감사실에 50여 명이 있습니다. 50여 명이 있는데 이번에 또 한 개 팀이 늘어나 가지고 9개 팀입니다. 64명이 있는데 그중에 회계사도 있고 여러 직렬 별로 다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 직렬도 있고 그다음에 토목, 건축, 보건, 위생 그렇게 다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단체나, 이렇게 단체를 보면, 단체나 조직을 보면 감사를 하시는 감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이 조직력이, 조직이 활성화되고 또 비활성화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사실 분명히 인지하셔야 될 거고요,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매달 42건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약 한 건 정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에 처리하는 데 일주일 걸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아닙니다. 저희들 일상감사라든가 원가심사 이렇게 하면 1년에 저희 처리하는 게 한 600여건 되니까 하루에 두세 건 정도는 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일주일 정도는 안 가고 보통 저희들이 3~4일 이내에 심사를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인력 증원이 좀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은 또 전문인력이 부족한데 이게 지금 위원회도 보니까 주부가 여기 한 명 있는 것도 사실 이상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 인력풀을 활용 한다든지 시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감시나 민원접수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 인원을 모집해서,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각 동마다 한 명씩 배치를 하든가 이런.

순복

권순복감사관

저희들도 아까 위원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해 가지고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해일 판사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시민행정국장하고 의회에 추천된 위원 한 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일반인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로 해 가지고 교장 한 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요즘 여성 몫을 4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부지만 경주농협에서 대학총학생회장도 하고 했고요, 인력풀을 활용해 가지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했고요,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 공직자 재산등록관련 업무입니다. 1년에 10월에서 12월 정도에 한 번 개최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경주시 시민감사관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업무를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시기능을 또 강화하는 목적도 있고 시민들은 애로사항이라든가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극 발견해 가지고 사전에 개선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한 20여 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타 시․군에는 지금 감사원 인원이 얼마 정도, 전문인력이나 인원이 얼마 정도.

순복

권순복감사관

타 시․군에도 저희들하고는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거기는 한 20명 이상 됩니다. 되고 저희들도 팀에 대해 가지고는 별 그것 없는데 인원이 두 명 정도만 충원되면 그래도 업무하는 데 좀 원활히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짧게 묻고, 짧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이번 도 감사 본처분과 현지처분이 내려왔는데 이것 시, 우리 경주시 내부적으로 공유하십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관련 부서에 개인정보도 관리할 임무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대해 가지고는 통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제 우리 감사를 했는데 관련부서 담당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도에서도 우리 공문 오면 관련부서에 공문도 시달하고 그다음에 감사할 때 처분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확인서도 첨부하고 다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관련부서하고 공유를 하십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그런데 왜 어제 과장님은 내용도 모르고 계시던데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아닙니다. 저희들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공유를 하시는데 어제 감사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확인하는 거예요. 공유를 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하고 있는지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 과장님이 인지를 못 한 거네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잘못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그러면 게시도 합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감사게시요?

장복이위원

예.

순복

권순복감사관

사전에 감사를 언제부터 언제 실시하겠다는 것을.

장복이위원

아니, 이게 아니고 이 본처분을 일람표를 어디에다가 게시를 하느냐고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공고하는 것은 감사기관에서 합니다. 도에 감사 같으면 도에서 홈페이지에 보통 끝나고 2~3개월 이후에 공고를 합니다.

장복이위원

현지처분은 우리 자체감사, 자체처분이잖아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그런 것 처분내용과 그리고 처분결과를 공개하셨냐고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자체처분이라는, 자체처분은 이제 좀 위법부당한 사항이 경미하고 기관이 이것은 시정으로 끝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현지처분을 주고 갑니다.

장복이위원

징계를, 정식 징계를 하는 징계위원회 개최하는 것도 있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징계위원회는 거의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인사위원회는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행정적인 제도개선이라든가 시정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문책은 없습니다. 현지 조치는요.

장복이위원

공개를 안 하시는 거네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관련부서에는 이런 이런 사항이 지적되었고 앞으로 이런 지적 안 되도록 우리가 공문을 발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어제 담당부서장이 인식도 못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면 서로 공유가 되고 그리고 이게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아야 이게 귀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보면 우리 경주시 감사가 감사지적이 줄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14년도 8건, 15년도 9건, 17년도에도 벌써 7건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시스템의 문제에요.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면 하시는 이야기 대충 들으면 그래요. 하라면 해야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스템에 준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저는 감사원의 궁극적인 어떤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징콕스 문제를 혹시 아십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징톡스요?

장복이위원

징콕스.

순복

권순복감사관

징콕스?

장복이위원

예, 외투기업인데.

순복

권순복감사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모릅니까? 여기에 보면 감사원 처분 요구가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에서‘경주시장은 외국인투자지역 산업용지 매입가격은 준공인가 후에 확정된 조성원가의 적정 이윤을 합한 분양 가격을 정산하는 등 적절히 조치를 하고 앞으로 산업용지시설을 감정평가액으로 잘못 분양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관련자에게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이제 감사원에서 시정권고가 내려왔어요. 이런 공문은 감사원에서 인지를 못합니까, 우리 감사국에서?

순복

권순복감사관

저희들도 아까 말씀을 드셨다시피 본청에 대해서 정기 감사를 실시 안 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를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우리 감사과 담당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통지가 연락이 아니면...

순복

권순복감사관

몇 년도 지적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은 13년도 것입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2013년도 그 당시에 관련 부서에 그 내용이 통보되었을 겁니다.

장복이위원

통보는 되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안 계시니까 모른다는 것이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업무가 바뀌고 이러니까 인계가...

장복이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사의 한계 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현업에 1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63억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기능이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지금까지 그렇게 보인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3,000억을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분위기가 좋았고, 빨리해야 되고, 실무자는 어쩔 수 없이 협정 가격이 아닌, 협의 가격이 아닌 감정 가격으로 했는데 감사원은 왜 협약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왜 감정 가격으로 했느냐 지적을 받아서 63억 회수하라고 지적을 받고 지금까지 13년도에서 18년도까지 지금까지 온 거예요. 현업에는 아무도 없고,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것이 벌써 종결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감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역할들이 이런 부분, 적어도 지적만 할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제대로 짜서 현업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들이 제대로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40페이지 봐주십시오. 산림경영과 소나무재선충방제 약제살포 사업 강동지구라고 해서 원가심사결과에 보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합니다. 맞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증감에서 감액된 경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감액사유가 뭡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235번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40페이지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현장에 재선충 나무를 잘아서 운반하는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장비대하고 거기에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장비대 하고, 그러면 지금 약제 부분은 아니네요, 그렇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약제사업을 살포를 했는데 방제하면서 약제 그걸 훈증을 해가지고 매설을 하고 하잖아요.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장비대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48페이지를 보십시오. 388번, 49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산림경영과 재선충 방제사업에 감액을 많이 계속 되었습니다. 사유, 감액사유가 뭡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잠시만요.

광호

박광호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순복

권순복감사관

388번 소나무재선충사업 방제사업 관련은 피해목 제거 할증률을 조정했고요. 잔가지 줍기 항목을 제외했습니다, 중복된 사례가 있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349페이지 13521 사업 여기...

순복

권순복감사관

산림경영과는 재선충 사업 관련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자꾸 물어보냐 하면 경주시에 지금 재선충 관련해서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사고 난 적도 있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재선충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입된다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산림과에서는 해마다 재선충 때문에 재선충이 제가 오후에도 산림과 할 때도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재선충에 대해서 산림과에서는 시기적 처리 어떤 해야 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11월, 3월에 한시적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산림과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난리이고 감사실에서는 심사해서 돈을 깎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 오후에 산림과를 할 때 지적을 좀 하고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유를 말씀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인 내용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온 사항 중에서 보면 요즘 일부 우리 경주시 지역에 주택 신고라든지 들어오면서 단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읍면동이나 건축과에서 건축신고라든지 허가를 내주는 사항 속에서 도로 부분이 이제 도면상의 도로가 명확하게 나와 있고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읍면동에 가면 통상 통행하고 있는 도로가 있고 행정에서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포장을 해준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를 가지고 일부는 적법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고 일부는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또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허가가 안 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저희들 그런 민원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로가 이제 개설된 게 경주시로 되어 있고 포장 되는 이런 건 별 문제가 없지만 사설 도로에는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이전도 안 되었고 포장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민원인이 시가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서 도로를 포장할 때에는 사유지를 개인이 혼자서 사용하라고 포장해주는 것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그런데 당초에는 그랬지만 소유자가 바뀌다보니까 바뀐 부분이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소유자가 바뀌는, 그렇죠.

순복

권순복감사관

당초에는 관리하던 사람이 그 집에 살다가 또 타지에 있는 분이 사서 와서 이전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을 어떤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시든지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1개의 경주시 내에서 읍면동별로 건축과가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100% 전부 해주지마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되면 다 된다고 이렇게 의결을 해서 진행을 하시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남에 가면 허가를 해주고 외동에 오면 허가가 안 되고 또 감포 가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또 그래서 읍에서 해서 안 되면 또 서류를 뺐다가 시에 갖다 넣어서 시가 또 허가를 내줘버리고 이게 불신의 씨앗이 되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 번 우리 감사관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포장된 부분이라든지 지금 제일 문제가 읍면동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넓혀가지고 통상적으로 이런데 포장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는 포장할 때에는 나 혼자 쓰겠다고 포장을 해줬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에서 특혜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에서 진행된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 이것은 공공의 목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순복

권순복감사관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우리 관련 부서인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법률 자문도 받고 해서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은 상황을 두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경주시를 불신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최덕규 위원의 어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오늘 할 건데, 지금 경주시에 관광농원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나 어떤 문제점 지적당한 사례가 많이 있죠, 관광농원?

순복

권순복감사관

관광농원에 대해서 근래에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동하고 암곡하고 신문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제가 이 관광농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농어촌정비법이 만병통치약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허가함에 있어가지고 관광농원 허가만 맡으면 모든 개별법을 무시하고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각 과마다 협의를 하면 건축법과 농어촌정비법을 가지고 관광농원 허가를 내는데 일반 개별법으로 허가를 내지 못하는 그런 곳도 관광농원 지정만 받으면 행위가 가능하게 그렇게 지금 담당자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무분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담당 부서한테 또 물어보면 법률 해석이 좀 부족합니다. 핑퐁 게임도 아니고, 총괄적으로 농정과에서는 그 법에 대해서 수합만 해서 해준다, 그게 농어촌정비법이거든요. 그런데 각 과별로는 농어촌정비법이 최상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확인된 사항을, 법적으로 확인된 상황을 각 과마다 해가지고 업무의 어떤 혼선이 가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확실한 그것도 개념을 살펴보는데 그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감사부서도 명확하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 관련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저는 간단히...

주석호부위원장

끝으로 김상도 위원님 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0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018년 6월 8일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감포 라마다호텔 분양 관련 부당성 고발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만 감사에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특혜논란, 전기사용점검, 사전점검에서 부분 합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 합격으로서는 이 준공 그러니까 사용승인이 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8월 21일에 사용승인이 났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혜논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서한홀딩스에서 주식회사 대명토건으로 이제 하청 발주과정에서 공사대금 66억에 관한 미결재된 부분 그리고 부실시공 그리고 또 분양권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은 경주경찰서에서 고발된 사항이고요. 이렇게 되어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분양신고를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광고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고발조치가 완료됨, 이게 고발조치가 완료되어서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아직 발표가 안 났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분양승인 관련해 가지고 사전 분양관련도 되어 있고 해 가지고 사법기관에 지금 고발조치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요, 우리 시에서는 건축허가를 사용승인을 해 준 사례는 건축사용승인 후에 보완이 완료됐는 것, 전기, 사용 검사를 사유로 사용승인 취소는 사실 어렵습니다.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중대한 하자가 인정될 경우만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감사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과장님, 포항 MBC에서 보도되고 많은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이 내용이 다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170명이 계약자가 그중에 35명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고 동분서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건축과, 공무원들과 주식회사 서한홀딩스와의 어떤 결탁, 특혜 논란 이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순복

권순복감사관

저희들 시공사하고 서한홀딩스 간에 불평, 불만이 많고 계약해지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인 사항인데, 저희들 건축과 담당 직원하고 이것을 조사해 본 결과 지금까지 특혜논란은 없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그 옆에 옆 부지에 골든베이라는 그 500호실을 건축이 승인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하실 때 잘 감사를,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피해자들이 많이 속출한 가운데 다시 또 이런 피해가 없도록 골든베이 업체 감사를 정확히 좀 한번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권순복감사관

관련부서인 건축과에 민원제기된 사안이, 민원이 제기되고 하면 저희들 통보를 해 줍니다. 해 주고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으니까 공사감리하고 건축주하고 사전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하라고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휴식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철우 위원장, 주석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속개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보건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2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은 이유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 의결로 회의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보건소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관계공무원은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장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최선을 다해 시정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방자치법 41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경주시보건소장 김장희.

철우

이철우위원장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 감염병유행확산방지 및 상시모니터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메르스 환자가 3년 만에 또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북에도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지금 경북에는 메르스 확진이 아니고 접촉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옥위원

접촉자가 몇 명 계십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접촉자가 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은 인천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고, 한 명은 경북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예방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지금 메르스는 일단 인천공항에서부터 온열감시부터 시작해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음압병동으로 옮기고 치료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감시하는 감시자들은 자택에서 감시를 하게 될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1 대 1로 붙어서 매일매일 전화통화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상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바로 연락이 되어 가지고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현재에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하신 분은 경주에서 한 명 있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경주는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경주에는 없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김순옥위원

없으면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 우리 경주시민에게 여기에 대한 유의사항이라든지 예방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이미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경주시 보건소에서 온열 감시카메라를 보건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오늘부터 진단을 할 수 있고, 이상 있을 때는 바로 동국대학교에 음압병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울산에서 어제 다섯 명 의심환자가 발생되었다 라고 듣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울산에서 발생한 것은 의심환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동감시를 해 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는 음압병실로 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소장님,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경주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이어서 24쪽 질의하겠습니다. 임신 출산‧양육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과 경주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죠, 저출산. 경주시도 소멸 시로 발표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OECD 회원국 중에 한국만 유일하게 초 저출산 국가로 되었고 이미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꼴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어느 지역이 출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시는지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어떤 대책 세우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지금 경주시에서는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인구가 많고 가임인구가 적어져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경주시에서는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출산율이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 산부인과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애기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야간에 우리 경주시는 영유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응급환자가 되었을 때.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영유아들이 야간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최근 3년으로 봤을 때 출산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출산율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시에서는 2015년, 16년, 17년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대부분 2015년에는 1,700여 명이 출산했는데 2016년도에는 1,600명, 2017년도에는 1,300명, 올해는 1,100명 정도로 예상되고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주시에서 합계 출산율은 2015년은 1.29였고, 2016에는 1.25였고, 2017년에는 1.0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1.0 이하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소장님, 가능성이 있다 하니까 더 우려가 됩니다. 가능성을 출산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은 혹시 없으신지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인 여건이 다른 여건이 더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순옥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이 맞아 들어가야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년째 출산율 1위를 차지한 곳이 있습니다. 해남군이죠, 6년 째. 그런데 여기 도표를 보면 2011에는 출산율이 1.24였습니다. 그런데 심각성을 알고 2012년부터 양육비라든지 등등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출산율이 2012년도에 2.47, 1.24에서 2.47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시에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해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출산 그 양육비를 많이 지원해 가지고 상당히 출산율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올라갔고 최근에는 다시 떨어져 가지고 그게 어떤 면에서 먹튀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산양육비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출산율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지역도 적극적인 대책으로 출산율을 높인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경주시도 소장님 말씀들으니까 더 걱정이 됩니다. 점점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경주시가 경북에 항생제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나왔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항생제를 많이 사용한다고 나왔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다보면 인체에 내성이 생겨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저는 의사로서 항생제를 많이 쓰지는 않지만 써야 될 때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 써야지 더 이상의 큰 병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많다, 적다가 그 사회에 내성이 많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생제를 많이 씀으로써 그러한 부작용이 어느 정도 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항생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지역특성상으로 소아환자라든지 많기 때문에 감염병이라든지 그런 병들이 타 지역보다도 조금 높기 때문에 항생제율이 조금 높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 의원에서도 항생제가 지금은 어느 병원에서 항생제를 쓰는지, 어느 병원에서 어떤 항생제를 쓰는지 다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낮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소장님도 이제 말씀 중에 너무 많이 쓰면 내성이 올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의 드린 요지가 어떻게 보면 만에 하나를 위해서 질문을 드렸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과다사용이 그렇게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유념 좀 해주시고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전에 간담회 때 여기 자료에 보면 응급의료서비스제공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하고 제가 전에 간담회 때 드린 말씀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119응급체계에 대해서 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임활

임활위원

긴급하게 전화하고, 긴급하게 119응급차가 오고, 긴급하게 병원에 가는데 병원의 응급실은 전혀 긴급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병원의 관계자 분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 우리 시민들의 늘 불만이 그것이죠. 급한데‘접수하십시오.’이 단어를 아주 싫어하고 또 물론 병원에서는 그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보면 거기에 또 너무 함몰되어 있고 거기에 아주 완고한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을 때 보건소에서 답변이 법률적인 어떤 근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요지는 시민들과 병원 측의 인식 차이가 너무 크다, 그 인식 차이를 좀 좁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되고요. 우리 시민들도 개인 신상 그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접수를 해야 되고 또 병원 측에서는 이제 시민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응급조치라든가 준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어떤 이 간격을 좁혀주는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응급실 있는 병원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말씀드린 김에 하나만 간단하게 더 드릴게요. 거기 병의원ㆍ약국 지도감독 행정처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로 이루어지는, 신고나 민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을...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대부분 신고와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확인하고 그래서 과태료를 매기고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1차로는 신고나 민원이고 2차적으로 현장에 간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제가 응급진료에도 말씀 드셨다시피 병의원, 약국까지 보건소에서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에 경주 여기에 식중독이 있었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때 소장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식중독 보고...

광호

박광호위원

받으셨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보고를 월요일에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나기는 8일에 나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식중독 신고가 9월 10일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월요일 2시10분에 저희 보건소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경주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이 산내에 국립청소년수련원에 수련을 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9월 5일부터 해가지고 9월 7일까지 거기에서 식사와 그 다음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9월 10일 2시10분에 경주정보고등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왔습니다. 학생들 중에 설사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2시30분에 역학조사단에게 보고를 하고 3시에 고등학교와 산내수련원에 역학조사를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신속하게 검사를 하고 여기에서 아마 검사결과는 조만 간에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검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나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정확한 검사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임시 그냥 가검으로 해가지고 대충 대장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건소에서도 평소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어떤 역학조사나 평소에 지도 감독을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이것은 주로 위생과에서 주로 담당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환자가 생겼을 때 환자에 대한 것만 주로 하고 실제적으로 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만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생과와 보건소하고 별도로 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위생과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지라든가 의뢰를 하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대개 보건소에 환자가 먼저 신고가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알아서 위생과로 가서 점검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사전에 보건소에서 그럼 방역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런 것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왜, 법상 그렇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법상으로 위생과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환자 발생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발생했을 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언론사에서는 경주시보건소에 대해서 어떤 업무미숙, 어떤 위기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언론 보도를 보셨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언론도 잠시 보기는 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위기대처능력 낙제, 학생 고통 즐기냐’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간호직 과장들이 뭘 했으며 감염병 관리팀에서는 무엇을 했냐고 궁금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앞으로 경주시에서 보건소, 본 위원도 전에 주장한 게 위생과와 보건소가 같이 어떻게 업무 연관이 아주 신속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또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직개편이 이렇게 되어 가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으로서 어떤 관리감독에 철저를 좀 기하도록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업무에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알았습니다.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고혈압하고 당뇨병 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과에다가 질문을 드려도 되는데 정책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소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등록관리라든지 약제비지원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고혈압ㆍ당뇨병사업, 시행 하고 있는 사업.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사실 고혈압, 당뇨병은 의원급하고 약국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에 환자들의 교육 같은 것을 우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세 이상 환자가 한 2만 6,000∼7,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의료 체계가 많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반 의원에서 주로 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수도권에서 틈새시장으로 인해서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에 대한 식단을 제공하는 업체가 생겼습니다. 아마 수도권 중심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에서 그 식단을 이렇게 배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어 있더라도 지금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이 있으니까 그 환자들한테 영양사를 통하든 아니면 우리 그 어떤 자문을 받아서 매달 식단을 이렇게 주 단위든 월 단위든 이렇게 식단표를 보내주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쪽저쪽에 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많이 쏟아지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어떤 공적인 기관인 보건소에서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에게 한 달 간의 어떤 식단을 주고 그렇게 따라 해본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고 또 거기에서 좀 덧붙인다면 일부 샘플을 지정하셔서 가능하면 공모를 하든지 일부 환자들을 통해서 투약과 동시에 정확하게 식단을 지켜지고 있는 분들을 해서 한번 추이를 살펴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이런 데 들어가는 돈보다 그게 더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주시 관내에 불법의료행위 건수가 파악이 됩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저는 지금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데.

장복이위원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불법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개연성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여러 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거네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불법의료행위도 여러.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무엇 무엇이라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병‧의원에서도 불법의료행위가 있을 수 있고 병‧의원 이외에서도 불법의료행위가 있을 수 있고.

장복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장복이위원

경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가 파악하고 있는 건수는 없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런 부분도 좀 감시를 강화를 하셔 가지고 의심만으로 끝나는 시민의 보건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한 항생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의원 급, 종합병원 빼고 의원에서 지금 항생제를 쓰는 양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러면 그것은 심평원에서 항생제 모리터링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확실한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심평원에서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까 말씀하신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심평원에서 다 하고 있고 우리는 참조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를 받아서 우리 시민에게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이미 심평원에 들어가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장복이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관내 의원이, 병‧의원에서 가장 많이 항생제를 쓰는 병원과 가장 적게 쓰는 병원을 비교를 해서 우리 학부모들이나 의료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어떤 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항생제 이야기 나와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축산 쪽하고 가두리 어업하는 쪽에 항생제를 많이 쓰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많이 씁니다.

장복이위원

이런 관리를 누가 합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저희들이 하지 않고 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복이위원

그 자료를 알려면 축산과.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축산과 쪽으로.

장복이위원

가야 되네요.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 쪽에서는, 그것도 의약품인데.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의약품이라도 그것은 동물의약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치킨 많이 먹는 애들은 항생제 먹을 필요가 없다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장복이위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건행정에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것은 축산과에서 항생제, 동물항생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일단 업무 밖의 일이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참고용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참고로 알아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금방 그 질문에.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보충해 보면, 우리 초등학생한테 항생제 내성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내성은 일단 항생제를 써봐야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고 해 가지고 균 검사를 해 가지고 내성검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내성검사를 가면 그런 부분들도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번 해 보면 예전에 남미인가 이렇게 보면 성적발달이 빨리 되는 부분들을 추적조사해 보니까 금방 우리 장복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음식물에는 그런 호르몬이 몸에 축적이 되어서 있는 그런 게 나타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 보건행정에서, 물론 동물의약품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생활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최덕규위원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제순서에 의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김태현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약품 재고현황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내용은 이렇게 봐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식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할 때 사실 병‧의원들은, 그분들께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사실 시약품들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의약품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임상실험이 더 많이 되는 그런 예방접종약을 품목을 취급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도 애가 아직 어린 편인데 홍보가 저는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예방접종은 보건소 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주 어릴 때 무료로 하는 것들 제외하고도 그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어떤 분들은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는 아니고, 위험까지는 아닌데 보건소 약품은 좋지 않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시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약이 다르고 병원약이 다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 과거에는 오래 전 20년 이전이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온도측정 하는 것 이런 것은 일반병원보다는 보건소가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은 다 온도 하루 세 번씩 체크하고 요즘 자동으로 온도가 다 되는데 옛날에는 다 되고, 병원에는 그런 게 조금 저희들보다는 늦었지 않나 생각하고, 약은 특별히 다른 것은.

김태현위원

아니, 제가 약이 특별히 다르다 이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약이 A, B, C 종류가 있다면 소위 말해서 A, B, C, D까지 나왔다, 병원에서는 거의 D라는 신약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거기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이 더 월등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같은 성분에서는. A, B, C, D가 있는데 D가 그렇다 치면 A, B, C 중에 우리는 오히려 A 임상실험이 더 많이 이루어진 누군가한테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안전성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 있는 품목을 저는 보건소에서 더 취급을 하고 있다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얘기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제 얘기가 맞는지 맞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약이 일단 저희들이 마음대로 선택하지는 못 합니다. 정부에서 지정된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건소 취급하는 약은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위원

보건소 약은 우리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리고 휴일에 약국이 갑자기 병‧의원들은 응급실에 쫓아가면 되는데, 어디 있는지 알고, 약국이.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당직약국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강제로 할 수는 없는데 당직약국, 열린 약국 어플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출근을 하면 프로그램에 로그인을 하면 사실 심평원에 다 통보가 될 것 아니에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표시가 될 텐데 어플하고 실제하고 안 맞아요. 실제로 안 맞는데 만약에 어플 중에 좋은 어플이 있다면 저한테 추천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부분 보건소로 전화가 옵니다. 당직자한테. 그러면 저희들이 당직자들이 사시는 분이 어느 동이냐 여쭤보고 거기 인근에 있는 당직 약국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보건소에 휴일도 근무하시나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당직자가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아, 당직자가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약류 철저히 관리하고 계시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태현위원

다른 병원들도 보건소에서 관리하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병원도 다 마약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태현위원

마약류를 재고, 재고가 아니라 폐기현황, 15페이지 보면 제가 물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황이 안 되고 항목이 116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록이. 여기 표기되어 있는 목록이.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세부사항에 폐기사유죠. 폐기사유가 의사 분들이 사용하다가 잔여 마약류 항목이면 당연히 폐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사용하다 남은 것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유효기간, 사용기간 경과 보시다시피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일단 지난 것은 사용을 못 하니까 그것을 보고 폐기를 하는 거죠.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지난 것은 당연히 사용을 못 하는데 이런 횟수가 잦아지거나 많으면 어떤 제조과정이든 어떻든 그런 부분을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구입과정에서 좀 많이 해서 이게 유효기간 이런 상황이 있는데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보충질문.

철우

이철우위원장

두 분 다 보충인데 최덕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장복이 위원님 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금방 말씀하신건데 이게 지금 서류에 수량하고 금액이, 매입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수량하고. 적어도 51페이지 사고마약류 폐기현황에 폐시일시하고 세부사유가 되어 있는데 수량하고 금액도 나와 있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게 폐기한 구입일시가 다 똑같지는 않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구입은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똑같지 않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같지 않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2018년 4월 23일이 전부 유효기간이나 사용기간이 딱 된 것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폐기일자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효기간에 4월 1일까지인데도 폐기 안 하고 갖고 있었던 경우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을 하든지 이것 2018년 4월 23일에 폐기한 것 중에 가장 폐기시기가 사용기간이 제일 일찍 도래한 시기가 언제에요? 그러면 바꾸어 질문하면 2018년 4월 23일 이전에는 언제 폐기하셨어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스템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5월 1일자로 시스템이 변경이 되어서 한꺼번에 지금.

최덕규위원

5월 1일자, 4월 23일이잖아요. 그러면 4월 23일 이전에는 그러면 언제 폐기를 하셨어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2017년부터.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여기.

철우

이철우위원장

잠깐만요, 최덕규 위원님 질의 끝나고 하십시오.

최덕규위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 1년 6개월 동안에 있었던 게 지금 이 자료에 하나도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약품구입현황에 보면, 별책에 55페이지 보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55페이지 보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별로 이게 이제 이월량, 구입량, 사용량, 재고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월량보다 재고량이 더 많은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러면 2016년도까지 쓰고 남은 돈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글루타민 당뇨약이 이월이 3,700개가 있는데 재고가 또 4,700개 1년 동안 이만큼 있는데 6,000개 사가지고 또 재고가 4,700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맞냐는 겁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요. 맞는 것은 아니고요.

최덕규위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수량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제출하신 위원님 계세요, 금액하고 수량하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마약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병원의 겁니다.

최덕규위원

병원 것 같으면 병원에 그것을 해주셔야지, 표현을. 우리가 폐기한 것도 있잖아요, 의약품.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폐기한 의약품, 저희들은 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왜,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저번에 사용기간 지난 거.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지난 것은 다하고 올해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저번 것, 작년까지 정리가 다 되었고, 그때도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일단은 우리 박광호 위원님 질의할 게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시고 내가 또 할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아니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안 해도 됩니까? 박광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럼 최덕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연번 5번, 15페이지에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노인간호센터 옛날 그 사건의 연장선상이에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때 이거 우리 급여는 다 줬잖아요. 지금 이 소송 내용은 뭐예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사업장 폐기되었는데 근로 해약되었다고 직장을 해달라는 의견인데 일단 처음에는 1심의 판결은 사업장이 폐소가 되었기에 다른 부서로 갈 곳이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게 근로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최덕규위원

판결이 났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했었는데 다시 지금 행정소송 지금 소장 접수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우리가 1심에서 이겨서 김미숙 씨 외 8명이 포기를 하고 포기를 하고 나서 그럼 행정소송으로 바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밑에 것하고 위에 것하고 왜 이렇게 별개로 하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따로 따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분들 9명이 따로 했고 절차 자체를 같이 안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이거 똑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같은 상황인데 소송 자체가 2건으로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남경숙 씨가 그러면 김미숙 씨 외 8명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자기는 혼자서 소송을 제기한 거네요. 내용은 똑같고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행정소송은 지금 접수된 상황이에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럼 그 기일은 어떻게 되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올해 지금 다 되었습니다. 9월 21일에 결정되는 날입니다, 기일이.

최덕규위원

중간에 이렇게 서로 서로 의견 접수는 다하셨고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런 걸로 압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걸고 아는 거예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서류를 제출해놓고 이 내용이 그냥 단순한 부분도 아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2015년부터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2013년, 14년도부터 급여도 문제가 되었고, 결국 그 급여도 결국은 우리 다 지급을 했고 이제 이 내용을 과장님이 파악도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오셔가지고 벌써...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아까 우리 김태현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면 예를 들어가지고 예방접종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예방접종약에 차등이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종류가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아니, 간염은 헤파박스, 유박스 이런 식으로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것도 소아, 유아 그 예방접종이 많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DPT, 소아마비 많습니다. 17종류입니다.

장복이위원

17종류의 약이 17개밖에 없어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180번이에요. 출산율이죠, 이게? 13년부터 17년까지 합계 출산율 경북, 합계 출산율 경주 이거 들어간 게 출생아수 같은데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을 예상한 평균 자녀수.

장복이위원

1.2, 2.2이고, 경주는 1.09이고 그리고 경주가 신생아수가 1,300명이네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1,364명.

장복이위원

1,364명, 그래서 뒤에 보면 출산양육지원사업이 있어요. 17년도에 보면 1,364명이 출산을, 출생을 했어요. 여기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출산축하카드 발송을 1,374명을 했어요. 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 때까지는 출생아수는 국가통계포털 자료에는 8월 31일자로 나옵니다, 숫자가. 그런데 저희 여기에 1,374명은 주민등록상, 행안부 주민등록상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발표하고 난 뒤에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1,374명이 17년도 출생아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통계표에는 1,364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월 31일 이후에 등록된 사항입니다. 매년 통계청에는 8월 31일에 기재가 됩니다. 그 이전은 주민등록상의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장복이위원

1,374명이 행안부 자료네요. 경주 자료에는 몇 명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행안부에 등록된...

장복이위원

아니요. 행안부가 주민등록상 올라와 있는 출생아수이고 경주에서 파악하고 있는 신생아는 몇 명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경주에서 되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1,364명은 뭡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주민등록상과 통계청의 자료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경주는 어느 통계를 사용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8월 31일 이후부터는 통계청 자료를 사용합니다. 그 이전은 주민등록상의 자료를 사용하고요.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연번 4번입니다. 여기 보면 중간쯤 보면 약국폐업 및 신고로 되어 있어요. 5건이 폐업신고를 했고 5건이 인허가가 난 상태이고요. 다시 말하면 약국 다섯 군데가 폐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국에도 마약이 있었겠죠? 향정신성약품, 이 약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마약 있는 것은 양수, 다음 개업 하시는 분들과 같이 양도 인수를 합니다. 양수, 양도 관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관계되어서 몇 개가 몇 개 넘어갔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서 합니다.

장복이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그 자리에서 인수를 받은 사람이 약국을 계속 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대로.

장복이위원

실무자 분?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폐업을 5개 폐업을 하고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자료를 보면 정다운약국은 마약류 재고가 없고 온누리약국도 마약 재고가 없었고 제일약국도 마약 재고가 없었고 동천제일약국과 하나로약국이 마약 재고가 있었어요. 마약 재고가 있었던 약국 그 자리에 약국 인수인계를 받아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맞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거기 옆에 서서 도와드리세요.

장복이위원

좀 도와주세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맞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폐업을 하면서 다른 분이 그대로 바로 신고가 같이 들어갑니다.

장복이위원

그 자리에서 인수받은 사람이 약국 영업을 하고 있네요. 그럴 것 같으면 마약류 양수, 양도를 했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자료는, 그 인수인계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이 다 되어야...

장복이위원

보건소 끝나기 전에 그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쪽, 연번 181번 관계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요양병원 현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양보호사, 여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어떠한지 설명 부탁합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요양보호사는 지금 간호사들이 환자들한테 다 수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호자가 하는 역할을 거의 대부분 요양보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체위변경이나 어르신들 화장실 가거나 뒤처리 하는 문제, 기저귀 관련, 식사 대접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남성ㆍ여성 요양보호사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정확한 비율은, 확인은 아직 못해봤는데 남성은 거의 조금 없는 편입니다.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김순옥위원

계시기는 계십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계십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남성보호사의 역할이 여성보호사의 역할과 차별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약간 환자분 이동을 하고 할 때, 이럴 때에는 남성분들이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요양병원에 계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대소변을 혼자 처리 못 하시는 분들은 남성분들의 대소변을 도와주는 분들은 어떤 요양보호사인지 성별로...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요양보호사는 그 업무 자체는 지금 복지지원과의 업무입니다.

김순옥위원

복지지원과에서 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원과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이고 뭐든 것은 거기에서 합니다.

김순옥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여기에 있는 요양병원에 몇 차례 가보니 남성요양보호사인 것 같습니다. 여성 환자분을 대소변을 도와주는데 굉장히 여성분의 인격이나 존엄성을 완전 무시하고, 그 다인실은 몇 인실이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4인실 이상 다인실입니다.

김순옥위원

4인실 이상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앉아서 다 쳐다보고 있어요. 원래 커튼을 못 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커튼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커튼도 치지 않고 완전히 개방된 이런 장소에서 한 분은 누워계시고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완전히 보기 민망할 정도로 강하게 처리를 하시는데 다른 환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남자분이 하시죠?”하니까 “힘이 세서 그렇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려주기라도 한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정말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어느 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요양보호사 업무나 그런 관련은 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압니다.

김순옥위원

요양보호사 교육 관계도 복지과에서 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시가 다 되어 가는데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게 좋다 싶은데. 위원님 여러분, 오늘 두 시부터 20분간 전국단위지진대피 민방위훈련이 있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행정과 감사에 앞서 미진부서 보충감사 대상부서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중 지난 10일 감사를 하지 못 한 산림경영과, 환경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미진부서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경주시설관리공단 이외에 미진부서 보충감사를 추가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경제지원과.

철우

이철우위원장

경제정책과.

장복이위원

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감사관도 재요청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다루어야 될 부서가 있습니까? 없으면.

최덕규위원

마지막에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협의한 대로 내일 10시에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 미실시 부서인 산림경영과, 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먼저 감사한 후 미진부서인 경주시설관리공단, 기업지원과, 감사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 미실시부서와 경주시설관리공단 등 미진부서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과장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81번 4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아까 요양병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다던데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는 그런 시설이고 요양원은 의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허가를 이렇게 담당하는 부서인가 봐요, 그렇죠? 인‧허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리고 행정처분을 또 하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게 인‧허가와 관계있는지 경주요양병원이나 참사랑 요양병원에 대한 업무공유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파산을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군데는 파산이고 한 군데는 지금 시설이 이제 일시적으로도 넘어가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산이 되기까지 업무공유가 아까 말씀대로 안 되어서 그런지 파산이 되기까지 어떤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인․허가를 내줬으며, 그리고 행정처분에 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요양병원은 인․허가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도에서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김상도위원

도에서 하고, 요양원은 허가대상이 아닙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요양원.

김상도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자료에 이렇게 올라와있을까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일단 하니까 현황을 해 놨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허가를 어떤 현황이 올라왔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 몸이 불편하시고 생명이 위독한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파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환자들은 또 급하게 다른 시설로도 이동하거나 뭐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행해지는 요양병원이 많더라고요. 여기 가니까 저기가 파산하고 저기 가니까 또 이쪽에서도 넘어가서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든지 경매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파산이 많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렇게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책임을 지는데 전반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책임은...

김상도위원

단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하고 이제 민원 같은 것 있으면 고발접수를 하고 시정명령 내리고 자격정지 주고 이런 것 외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김상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하는 분,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회복지과입니까? 복지... 어디 과가 이게, 복지지원과에서 지금 이 업무를, 전반적인 업무를.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요양병원은 저희들이 담당을 합니다. 인‧허가는 도에서 받아서 오지만.

김상도위원

담당을 하는데요, 그러면 몸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데,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그렇게 자주 이렇게 주인이 바뀌거나 파산을 하게 되면 결국 관리감독은 누가 하실 겁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빈 병상에 있는 병원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파악해서 그쪽으로 이동시키고 이런 조치는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김상도위원

최근 그러면 그런 조치들을 다하셨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지금 한 군데 파산이 된 그런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뭐 상호는 안 밝히겠지만 그런 시설은 차후에 관리는 어떻게 겁니까? 계획입니까?

일단 파산한 곳에는 저희들이, 파산하고는 개인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 전에 환자는 저희들이 불편하니까 빈 곳으로 병원을 안내해드리고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환자에 대해서 하는데 병원파산한 뒤에는.

김상도위원

그러면 파산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니, 관리감독을 잘 못 했기 때문에 파산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일반 우리시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닙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재정 상, 환자 수나 여러 가지 재정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상도위원

거기에 대한 그러면 보조금은 어디 부서에서?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보조금은 일반 이런 요양병원으로는 나가는 보조금은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환자에게만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환자 없고, 시립병원에만, 시립요양병원에게만 있고 요양병원에는 보조금이 나가는 게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보조금이 없으면 운영 상 애로점이 많다는 말씀이네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산이 빈번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파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경영의 문제지 보조금 역할하고는...

김상도위원

추가질의 박광호 위원님께서 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도 위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주시립요양병원에 제가 얼마 전에 물었죠? 현지인이 몇 명이고 외지에서, 경주시로 등록되지 않은 환자수를 지금 좀 파악해 달라고. 몇 명입니까, 과장님?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192명에 타지가 30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은 요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김상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지금 요양병원 파산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인이야 다각도로 있겠지만 재정 상의 이유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허나 거기에 있는 환자의 어떤 처리부분에 있어 가지고, 처리라고 하기도 말씀이 그렇지만 환자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환자, 관련 기관해 가지고 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82번. 행정처분내역에 요양병원 행정처분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 이, 행정처분내역이죠. 요양병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언론에도 보고 하면 지금 경주에도 그런 사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측성 발언해서는 안 되겠지만, 요양병원에 환자 유치해서 경쟁적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사람을 어떤, 환자의 어떤 시선으로 보지 아니하고, 환자의 시선으로 보지 아니하고, 환자를 참 얼마의 돈으로 판단한다는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은 것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일단 저는 그 얘기는 처음입니다. 아직까지.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들은 게 처음이면 다행입니다. 경주시에 그런 일이 없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경주시에서는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경주시에는 한 명이라도, 담당과장으로서 한 명이라도 들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실 그런 환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 내역에도 보면 자, 이것 보건소에서 내는 것은 아니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병원이 거의 다가 보십시오.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돈. 그렇죠? 요양급여 비용부당청구, 진료기록부 거짓증언 작성 기타 등등 과장님 생각했을 때 이 현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징계를 내릴 때 뭘 느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경제성이 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더 관리를 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끔 저희들이 최대한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여기에 가시는 환자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일단 몸이 불편하신 분.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연로하시고 자식된 입장에서 모셔야 되는데 집에서 못 모시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보냈을 때 여기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어떤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그래도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이런 어떤 경주시의 요양병원에 이런 징계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끄럽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김상도 위원님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도점검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내년 감사에는 이런 어떤 행정처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대상이 좀 될 수 있도록.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이 부분.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이 부분하고. 제가.

철우

이철우위원장

계속 하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과장님, 보건지소 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잘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하고 계십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에 공중보건의 몇 명 있습니까? 공중보건의.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제가 못 외워서.

광호

박광호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아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팀장님 옆에 서셔 가지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23명에.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와 주셔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중보건의 근무 잘 하고 계십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주민들의 공중보건의에 대해 가지고 의존도가 상당히 어떻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일단 높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높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앞으로 그러면 경주시의 수급상황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지금 현재 환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끝을 내고 또 가야 될 부분도 계시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가시는 분들 3년차 되시는 분 파악이 다 되니까 하면 다시 그분들 T/O 만큼은 도에 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몇 명 나가고, 그러니까 몇 명 나가시고 몇 명 모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직 내년 4월이라서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내년 초 되면 지금 파악을 해서 나가시는 분들과 뭐 수급이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연장선상입니다. 보건, 공중보건의나 보건소하고 보건소에 공단부담금 있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관리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적된 사항 있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몇 건이고 그 원인이 뭡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제가 보니까 원인은 청구를 좀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청구를 철저히 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일일이 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늦게 되는 일이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다른 뜻은 아닙니다. 시스템상 저도 확인한 바 어떤 시스템상의 어떤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함에 있어서 직원의 유고나 병가가 있어가지고 그렇다는 것은 제가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돈에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의혹되는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안 갖도록 보건소에서도 돈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주시고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점 사업이 뭡니까? 보건소에서 중점 사업?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중점 사업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감염부터 모자보건, 예방접종, 고혈압, 당뇨, 일반 전반적인 건강증진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지만 지금 고혈압, 당뇨가 경주시의 중점 사업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고혈압, 당뇨 중점 사항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뭡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고혈압, 당뇨는 지금 건강증진과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요즘 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문제시 되고 일반 환자들이 걱정하는 발사르탄 아시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무엇인지 위원님께 설명을 해보세요, 약제에 대해서.

철우

이철우위원장

팀장님이 옆에서 거들어주셔도 됩니다. 옆에 서서 계셔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혈압약 문제 된 거 말씀하시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설명을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 자료에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고혈압약에 쓸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 들어있어서 복지부에서 몇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공문이 나와서 사용하고 있는 병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다 내려 보내서 이런 약은 사용하지마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고, 쓰고 있는 병원이나 약국에는 직접 1대 1 그분들, 환자들과 다 연락을 해서 약을 바꿔가도록 하고 다 유도를 하고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불순물, 발암물질이 포함된 고혈압약입니다,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판매중지공문을 받고 경상북도 보건소에서도 각 약국에, 병원에 처방전을 하지마라고 지시내린 것이 맞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뒤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다 교환을 해가고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약국에 몇 정을 가지고 있었고, 몇 정을 회수하고, 약국의 실태조사 나갔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나갔습니다. 그것은...

광호

박광호위원

공문만 보낸 사항으로써.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지도 점검을 다 나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나가고, 그럼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몇 정이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었고, 몇 정을 회수를 하고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혈압, 당뇨 그것은, 하여튼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경주노인요양병원 사업계획타당성 1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고 진행상황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1차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도 수의계약법에 의해서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유와 더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방폐장유치지역사업으로 동경주 공동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 노인요양병원 건립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경주에 노인요양병원을 해도 가능한지 타당성 용역을 하였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는 지역적으로 노인인구는 많지만 지역적으로 약간 지역적으로 되어서 분산되었기 때문에 좀 경제성은 없다고 나왔습니다. 수의계약은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함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동경주방폐장사업을 해가지고 이 말이 나왔을 때 지역민들은 상당히 많은 어떤 기대 심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황이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지역의 인구는 노령인구가 되어 있는데 지역이 동경주가 많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병원을 해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경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지금 노인병원이 계속,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양병원이 계속 폐업하고 문 닫는 사례도 있고 하니까 여기 다시 동경주에 해서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 검토타당성조사를 한 것이 어떤 병원 규모를, 베드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향후 유치될 환자의 인프라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베드와 인프라 전체를 같이 일단 타당성 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병원의 베드 수는 지금 어떻게 기본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어떤 흐름을, 동경주에도 방폐장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우리가 건의를 해서 했을 것 같으면 병상의 수를 떠나서 동경주 주민분들이 울산이나 포항이나 경주로 배회하지 아니 하도록 어떤 시설면에서도 어떻게 적정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동경주 주변으로 해서 시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병실수나 베드수를 크게 해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시키는 것하고 어떤 거기 환자나 인프라에 맞춰서 또 설계를, 그것은 타당성에 있어서 달라질 것 아닙니까? 예산의 어떤 수립에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좀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31페이지입니다. 연번 24번입니다. 원자력병원 분원설립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 또한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인데 그때 장기검토사업이 7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원자력병원이 한 가지인데 이것은 지금 기장에 있는 원자력병원이 재정 적자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까지 분원을 설립해서는 이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향후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마무리된 상황은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현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중단되고 있다고 고민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유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되겠다는 결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판단이? 왜냐하면 방폐장유치사업 55개 중에 추진하지도 않을 사업을 과에서 가지고만 있다,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다른 어떤 재원을 확보하거나 다른 항목으로 어떤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을 보건소에서 금전적으로 향후 어떤 경제적 그런 것 때문에 하지는 못하면서 가지고만 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을 처음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터 예산이 책정된 것이라서 지금 끝을 내면 이 예산을 다음에 우리가 할 때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장기로 더 검토하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것 아닙니까? 범은 무섭고 가죽은 탐나고, 맞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지금으로서는 여기가 재정 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사업을 동경주 쪽으로, 동경주도 이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안 맞다, 같이 연결을 시켜서는 안 되겠죠? 과장님,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암병원이라서 조금은...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하니 과장님, 어차피 경주시민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당장 포기를 하면 돈이 날아간다, 돈을 받고 시설을 해놨다가 그 뒤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무슨 양단의 결단을 내려주셔야지, 감사자료에 내내 붙어있으면 해마다 또 우리가 지적할 것 아닙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보십시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장님께 보고하십시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고생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8쪽에 동경주 노인요양병원 사업계획 타당성 조사검토에 박광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과장님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게 이제 방폐장특별지원금 3,000억 중에 동경주 쪽에 530억을 사업비로 내려온 거거든요. 이것은 아마 다 아는 사실인데 과장님 그때 없어서 몰랐는지 몰라도 그런데 이게 요양병원이 일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사업계획 용역을 해 보자고 했어요. 해 보니까 도저히 맞지 않다, 그러고 일부 주민, 양남 쪽 주민들은 우리는 이것을 안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결국 이게 무산되었어요. 이게 이 돈을 530억을 각 읍‧면마다 다 176억 6,000만 원씩 다 갈라서 예비비에 넣어놨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완전히 끝난 사업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게 빨리 이해가 되고 더 추진을 안 하고 이러지 이 사업은 이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

만약에 하더라도 읍‧면마다 별도로 하지 3개 읍‧면이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늘 이제.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연번 181번 요양병원 현황에 대해서 다른 질문들도 참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인‧허가 되어 있는 병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무적으로 의사 수하고 그렇게 나와있는 것 있죠? 간호사하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직원현황이라고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병원 별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지금 잘, 우리가 판단이 잘 안 서요. 그러면 직원현황에 대해서 지금 수용가능 인원으로 나누면 최고는 경주파티마병원 같으면 1.5명, 그렇죠? 최하위는 신경주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37명에, 144명 같으면 1인당 3.9명, 이런 판단기준을 이렇게 해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이 양식대로 이것을 낸 모양인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의료시설을,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평가라고 하면 좀 뭐합니다마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요양병원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그래야 아까 우리 김상도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 이 병원 가가지고 또 있으니까 상태가 안 좋아서 또 저 병원 가야 되고 문 닫고 그리고 비리라는 것들이 지금 요양병원에 대한 수급비가 이제 국가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오고 자부담 비율이 자꾸 줄어드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국민들은, 시민들은 요양병원에 보내고 그런데 그 요양병원은 사람, 환자 수를, 수용인원을 자꾸 늘려야 수익이 나니까 이게 조금 요양병원까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까지 지금 서로 서로 사무장병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의사라든지 상주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가보십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일단.

최덕규위원

현장검증을, 이게 사무장병원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되는 병원인지에 대한 점검을 하신 겁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지도점검은 나가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뒤에 우리 행정처분내역이 6건이 나와 있어요. 2017년도에... 2017년 5건, 2018년 1건인데 이 내용을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확인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신 거예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두 번째 청하요양병원은 7월15일자로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두 번째 게 그러면 진료기록부는 고발했는 것은 혐의없고 또 마지막 끝에 있는 것은 그러면 진료기록부 이것은 자격. 두 개 같이 다 혐의없음으로 나왔단 말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위에 고발된 사항입니다. 다릅니다, 이것은.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고발한 것은 또 이제 소송하고 해 가지고 혐의없음으로 나오고 그러면 지금 밑에 2018년도 또 여기서 또 문제제기할 것 아닙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여기는 이미 결과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2017년 6월 13일 이게 이 자료에 올라올 때는 혐의없음이라고 나왔다고 비고에다가 적어주셔야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게 늦게 저거 알았습니다. 나온 게.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해 안 되는 부분 2017년 6월 13일 게 2018년 6월달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나와서 그 결과가 나왔다면 밑에 2018년 3월 8일 자격정지된 부분도 그러면 이 청하요양병원에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다시 소송을 하게 되면 내년 6월쯤 문제, 혐의없음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여기는 혐의가 되어서 자격증지가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들 이것 하나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자는 부분도 아니고 이제 병원이 정상적으로 의사 수, 간호사 수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보면.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경주 파티마 병원이 가장 우수한 거예요. 물론 69명, 65명 정도 있으면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문제 있다고 되는 게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 신경주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수용가능 143명에 지금 입소자가 73명, 50%밖에 못 채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실 요즘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란 말이야, 그런 부분들 그러면 여기에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시는 우리 점검하셨다는 신경주요양병원은 언제 갔다 오셨죠? 점검을? 최종마지막 점검이? 점검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37명 직원 현황 중에 의사가 몇 명이고 간호사 몇 명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것 자료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참사랑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파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사람이, 운영자가 바뀌는 것을 보면 이게, 돈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는 반면에 또 관리를 잘 못 하고 운영을 잘 못 하게 되면 이게 또 상당히 어려운 사업 중 하나에요. 이게 좀 우리가 참 잘 지켜보고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참사랑요양병원에 대한 파산 원인 분석은 일단 보건소에서 해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참사랑요양병원에 주로 병원은 1년에 몇 번쯤 점검 나갑니까? 의사하고 간호사 수하고 확인하러. 분기별로 한 번 가집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반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반기로 나가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반기로 나갔던게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닌교? 거기 갔을 때 2016년 전반기에 갔을 때는 상태가 어떻고 2016년 하반기에 갔을 때는 어떻고 향후 한 3년 전까지 자료는 좀 제출해 주세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하다가 제가, 마약류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18년 4월하고 5월 자료만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절차가 어떻게 돼요? 폐기하는 절차가? 그냥 병원에서 갖고 있다가 보건소 갖다 줍니까? 해결 안 되시죠? 내일 다시 할까요? 옆에서 좀 이야기...

철우

이철우위원장

팀장님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옆에 서 계셔도 됩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의료기관에서 신고를 하고 약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원에코에 보내서 처리를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 제일 뒤에 것을 보면 2018년 5월 24일에 최종폐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8년 5월 25일에, 5월 25일 병원에서 이게 유효기간이 끝난 약을 보건소로 가져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폐기가 되면 신고하고 저희들한테 갖고 오면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폐기 소각장에.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5월 24일까지 들어온 것은 5월 24일에 가져가서 폐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5월 25일이 폐기일이 되면 5월 25일에 폐기된 것을 보건소로 갖고 오면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러면 또 6월 23일까지 죽 한 달 동안 모으놓은 것을 6월 23일 되면 다시 가서 폐기를 하고 그런데 폐기절차는 그런데 그러면 각 병원마다 이 가지고 있는 개수는 다 이게 장부상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시스템에 다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시스템에. 그런데 이게 병원마다 한 번씩 문제가 되는 게 재고가 열 개인데 실질적으로 보관하고 아홉 개일 수도 있고 여덟 개 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얼마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수시로 점검은 나갑니다.

최덕규위원

수시라고 하면 A라는 병원에 1년에 한 번도 안 갈 수도 있네요. 아니, 그러면 대상병원이, 총 대상병원이 몇 군데에요? 우리 경주시에서 사고마약류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 프로티콜인가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프로포폴인가.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과장님, 지금 현안파악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에서부터 시작해서 관리‧감독 어떻게 하는지, 도에서 관리하면 도에서 하니까 우리는 도에서 자료 나오는 대로 확인하겠다는 건지 적어도 그러면 보건소 인력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일단 파악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죄송하지만 아직은 온 지 얼마 안 되서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을 못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뒤에 계시는 담당자 말씀도 있었다시피 단 한 번도 각 병원마다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프로포폴 때문에 우리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것은 만약에 지금 어느 한 병원에서 재고가 10개가 있는데, 10개가 지금 없이 다른 약으로 대충해 놨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면 지금 당장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 우리 경주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을 못 해서 그렇지 없으면 다행이고 그게 당연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 병원이 있다면 그런 문제를 지금 우리 시가 안아야 될 문제라는 거거든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상입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김태현위원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김태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요양병원 인‧허가 관련해서 재단은, 의료재단은 도 허가사항인데 개인병원 즉 닥터 분이 운영하시는 개인병원은 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똑같이.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병원은 도지사고요, 의원 급은 경주시입니다. 병원 급하고 의원 급하고 다릅니다.

김태현위원

개인요양병원도?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병원하고 의원하고 다릅니다.

김태현위원

의료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개인병원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 경주가 의료혜택을 가장은 아니지만 좀 낙후되었다는 생각도 굉장히 드는데 우리가 호스피스 병동이 있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동산병원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동산병원 하나 있죠? 아까 요양병원들이 파산하고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있고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복지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경주는 다른 요양병원은 호스피스 병동이 따로 거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동산병원에만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리고 종교단체나. 그러면 경주는 호스피스 병동이 아니라 호스피스 병원이 운영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경주 호스피스 병동은 동산, 경주동산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호스피스 역할만 하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단체는.

김태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이게 조금 조금 헷갈리는데,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들 그런데 이에 우리 소장님이 닥터시니까 답변을 하셔도 것 같아요. 환자를 사고 판다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일반 개인병원들은 제가 아파서 감기로 가면 개별행위에 대한 수가를 적용을 하는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즉 내가 거기 입소를 하면 이 한 사람의 가치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가치가 측정되고 상한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양면성이 있겠죠. 저 같으면 저희 어머니를 싸게 입소시키고 싶고. 정부에서는 상한제를 적용을 해서 할인에 들어가면 호객행위로 봐서 불법으로 보고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공단에 청구를 하면 여기 행정처분에 이게 지금 것들이 다 부당청구라는 이 부분이 상한제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대부분 여기 부당청구가 되어 있는 것은 환자들이 포괄수가제지만 다 똑같지가 않고 환자들마다 등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등급하고 저등급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등급에 가산하는 것이 조금 조금씩 차이 날 때 그게 부당청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닐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상한제 때문에,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다 나가면서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그걸로 인해서 파산에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은 본인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상한제가 경주 같으면 100만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사실 실태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100만원을 받는지, 아니잖아요?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받거든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내는 본인부담금은 법률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김태현위원

다 어기잖아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거의 지금 요양병원 자체 내에서 서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조금 어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경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요양병원들이 포괄수가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포괄수가제를 해가지고 그 환자들한테 어느 정도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최근에는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받자는 그런 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대부분이 그와 비슷하게 포괄수가제를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을 제대로 받는 것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위원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진행되고 있다고, 아직까지는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지만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많이 진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위원

경주가 제일 느리죠, 이 인근에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경주가 조금 느린 적이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그 요양병원 원장님들, 이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연번 17번입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6명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여기에는 모자보건회는 모자보건 업무 부서마다 다릅니다. 6명이 있는데, 모자보건실에 있고 예방접종도 업무가 있고 지소, 진료소에 직원들이 휴직을 내거나 한 경우에 여기 진료소에 진료업무, 기간제 근로자는 여러 가지 우리 하는 일에 전부 다 보조 역할을 합니다. 어차피 행정은 할 수가 없으니까.

장복이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간호보조에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간호사도 있고 일반 간호조무사도 있고요.

장복이위원

그렇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근무시간은 대략...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시간은 똑같습니다. 9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장복이위원

주로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주 5일 근무입니다. 공휴일 다 쉬고.

장복이위원

그러면 1년 계약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1년 계약은 아니고 거의 10개월 계약이 많습니다. 8개월 계약 그리고 또 일찍 나가면 조금 두 달, 세 달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열 달 동안에 8시간 일을 하시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럼 평균 나눠보니까 연봉이 8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최저임금법 위반 아닙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여기 경주시 조례에 조무사, 간호사의 단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했다고 보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1명당 열 달에 830만원이 가져가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 사람 여섯 명이 전부가 열 달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 열 달을 보통 하는데 중간에 나가면서.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임금명세서하고 근무시간표 좀 주십시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51페이지입니다. 아까 마약류 약품들을 보건소로 집결을 한다고 그랬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하면 보건소에서 수합을 해서 원에코라는 데가 소각장이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소각장입니다.

장복이위원

마약을 태우는 데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마약을 먹는 마약이나 태워서 마시는 마약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안강은 이거 태워서 마셔도 되는 거예요, 안강 주민들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게 폐기하는 장소가 지금 여기...

장복이위원

묻는 거예요. 안강 주민들은 마약을 태워가지고 마셔도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태워서 마셔도 연기가 그렇게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 또 묻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소각장에 제연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연?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제연은 연기를 없애는 것이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약품의 성질을 흡수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제연이 뭐 어쨌든 약품의 성질을 다 흡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믿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모이면 소각장으로 갈 때까지 어떻게 갑니까? 차로 갑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 보건소에 비치를 해놨다가 차로 갑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동승을 합니까, 공무원이?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갑니다. 담당 공무원이 갑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원에코에 인수인계를 하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소각을 할 때 참관을 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참관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원에코가 인수인계 했다는 서류하고 창고 안에 있는 참관자의 4월 23일하고 5월 24일 출장기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우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주시 고혈압, 당뇨하고 그게 경주시 중점사업이 맞습니까,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보장사업?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고령화 현상에 따른 만성질환관리로 체계적으로 예방관리를 하고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질병 부담으로부터 경제적, 사회적으로 좀 부담을, 경감을 줄이고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분들에게, 65세 이상 등록환자들에게 월 1회, 약제비 2,000원과 진료비 1,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당등록센터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포항과 경주랑 2개가 있고 전국에 열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록센터에서는 병원을 찾아간다든지, 상설교육이라든지, 이동교육, 비정규 교육으로 해서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분들에게 교육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약을 잘 드실 수 있도록 SNS문자도 보내드리고, 전화도 해드리고, 우편으로 다 보내드리면서 지역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 자기 혈압, 혈당 자기수치를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보건소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고혈압 환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우리가 등록환자수가 한 30%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30%에서 환자수가 총 30%이면 어디를 기준으로 30% 했는지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등록추정자수가 8만 6,658명 정도 되는데 등록인원이 고혈압, 당뇨를 포함해서 2만 6,700건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명입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예. 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고혈압은 얼마입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1만 9,680명 정도 되고요. 당뇨가 7,112명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작년에 고혈압과 관련해서 8억 8,000만원, 국ㆍ도비 포함해서 받으셨죠?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약제비, 등록비도 주고요. 고혈압ㆍ당뇨등록센터 2억 8,000만원 위탁금으로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병원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무엇을 지원해줍니까, 병원에?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진료비 월 1회, 한 번씩 1,500원을 주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1인당 1,500원입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1인당?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1인당, 1,500원, 그리고요?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질환은 4,000원까지 약국에 지원이 4,000원까지 되고요. 그리고 등록할 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은 병원에 1년에 한 번 1,000원 등록비고 주고 30세에서 64세 이하는 1년에 한 번 5,000원을 지원해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저희 일반 사람들이 지금 보니 일반인들은 지금 경주시에서, 홍보적 차원입니다. 일반인들은 경주시에서 고혈압, 당뇨를 중점 사업으로 매스컴을 통해서도 상당히 홍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홍보 내용이 결국은 경주시에서 고혈압ㆍ당뇨 환자의 어떤 등록수를 책정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고혈압ㆍ당뇨 환자들에 대한 진료로 병의 개선, 관리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부분입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지금 환자들도 관리를 하고요. 예방차원에서 계속 홍보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경주시에 있는 병원, 그 참여하는 병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참여하는 의원 수는 82개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총 몇 개의 대상에서요?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110개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지원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병원에 40 몇 개죠? 참여하지 않은 곳이 120 몇 개라고 하셨죠, 방금 전에?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110개에요.

광호

박광호위원

110개면 어느 정도, 한 30개 정도의 병원 정도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30개는 조금 안 되지만 거의 맞지만 그 환자들은 보통 보면 내과 환자를 안보는 데가 주로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원인은 그겁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예. 가정의학과, 내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부 다 해당이 다 되고요. 정형외과 이런 데에는 조금 안 되죠. 내과 위주로 저희가 고혈압, 당뇨는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약국은요? 전체 대상에서...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약국은 92%가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상이 되고요. 108개 중에 99군데가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안하는 이유는 병원하고 멀다든지 환자가 별로 안 온다든지 그런 데밖에 없습니다, 거의.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도 있고 보건소도 있지만 이분들이 보건소에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보건지소라든가.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의원만 해당이 됩니다. 보건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약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보건소 진료비 자체가 싸니까 어르신들이 또 참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보건소 환자들을 보면 한 52∼53%가 고혈압ㆍ당뇨 환자들이더라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1년 등록비 1,000원, 36세에서 그 부분은 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르신 65세는 2,000원 이렇게 등록할 때 1,500원.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아니요. 등록할 때 질환 당 1,000원, 그것은. 약제비 월 1회를 줍니다, 약제비는 2,000원.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경주시에서 고혈압, 당뇨로 한 15억이죠?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아니죠. 8억, 9억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

9억 정도 하고, 9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홍보 위주다, 그렇죠? 등록 위주이고 관리...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일자리창출로 고혈압ㆍ당뇨등록센터는 센터장만 빼고 나머지...

광호

박광호위원

등록센터가 있습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어디 있습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고혈압ㆍ당뇨등록센터는 보건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어요?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예.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팀장 1명과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근으로 팀장, 센터장 1명이 있고요. 6명이 항상 다니면서 의원이나 이런 데 가서 관리도 하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고혈압, 당뇨하고 일자리창출하고 무엇이 상관이 있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우리 경주에 6명이나 취업을 시켜놨잖아요. 보건소에.

광호

박광호위원

보건소 직원 아닙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별도로 뽑으셨어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좀 더 지금 홍보되고 일반인들이 고혈압, 당뇨 하니까 자기들한테 병에 대해 가지고 경주시에서 상당히 어떤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홍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경주시에서 하는 이 시책에 대해서 좀 널리 해 가지고 고루 좀 홍보가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힘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점검을, 국장님 뒤에 계신 분. 있죠? 과장님이십니까? 과장님 옆에 가방을 한 번 좀 들어봐 주실래요? 그게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사업내용에 예산에 뭐 홍보물로 나가는 건지...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물품으로 나가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홍보물로 나가는데.

김상도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저게 홍보비로 나가는데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라 해서 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 가방을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주로 봉사자니까 보건소에.

김상도위원

봉사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한 200명 정도 되는데요.

김상도위원

명단에 주로 어떤 대상자가, 어떤 주로. 좋더라고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봉사자도 드리고 저희도 하나씩.

김상도위원

개인적인 어떤, 감사해서 어떤 이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좋아보여서. 단가하고. 2018년도에 했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저게 2016년도에 아마 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상도위원

결산서에 없었네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2016년도에 200개를 했는데 그 대상자.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니, 200개가 아니고요, 200명 정도가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해서 저희 직원들.

김상도위원

여유 있게 몇 개 했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릴까요? 아니면 위원님들 하나씩 드릴까요?

김상도위원

구입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5,000원 정도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5,000원이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상도위원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가방이 제가 봐도 디자인이 잘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200명 꼭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거기 대상이 되신 분도 아니고 또 보건, 어른들 있잖아요. 애들은 별로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어른들이 보면 보통 가방을 들고 다니시... 보약 그런 들고 다니시고 모양이 안 좋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여유 있게 제작을 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여기 보니까 사업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좀 여유 있게, 단가를 좀 여유 있게 하면 가격이 좀 더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행사를 이렇게 할 때 그러면 걷기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꼭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또 어른들 위주로 좀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보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여 홍보물 만들 때 좀 많이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72쪽에 중간 정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인데 이게 자살예방의 중점, 정신건강에 중점을 둡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자살예방은 고위험군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은. 작년에도 이 사업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살예방으로서는 저희가 등록관리를 보면 147건 중에 10명을, 한 140회 이렇게 나눠서 한 10회에서 뭐 한 14회 정도해서 자살을 하지 않도록 캠페인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147건 중에 10명 정도 단위를 나눠 가지고 교육을 한다 이 말입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엄순섭위원

자살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이제 주로 우울증이나.

엄순섭위원

우울증 있는 사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자살을 조금 봐서 동네에 저희가 게이트키퍼라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지킴이 해서 제로탄 팔지 않도록, 번개탄 팔지 말자든지 이런 캠페인을 계속 하면서 동네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좀 그런 우선순위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병원에서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고 왔던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연계해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대체적으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고위험군이 자살.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 뒤에 74쪽에 올해 사업을 360건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앞에는 190명해 놓고 뒤에 360건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 360건 한다는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같은 금액에.

이게 건수가. 전체적인 건수라고 해서 홍보를 했다든지 관리를 했다든지 이것을 저희가 전체를 다 사업비를 받게 되면 건수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제 2017년도에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190명을 적어 놨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2017년도는 1년 동안 했는 거고 2018년은 6월 현재까지만 했는 것이고 계속 또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2017년도 전체 몇 건입니까? 아까 147건이라 안 했습니까? 자살에만 147건입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자살하고 정신하고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올해 갑자기 이만큼 늘었습니까? 360건으로?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그 사람들 교육도 계속하고 지금 현재 자살이 세계, OECD 국가 중에 1위이기 때문에 계속 인구도 늘고 저희가 인력도 한 명 지금 더 늘고, 작년보다 올해 인력도 다섯 명이나 더 줬거든요. 그리고 자살에도 또 올해 아마 하반기에 한 명 더 올 예정이고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2017년도 사업비도 7,000만 원이고 2018년도도 7,000만 원인데.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것말고도 계속.

엄순섭위원

147건 하고 360건 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147건은 1 대 1로 하는 경우라든지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는 것만 들어가 있고요. 360건은 게이트키퍼라든지 교육을 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190명, 147건 이 자료는 다 있겠네요, 그렇죠? 작년 것. 자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임활 위원님은 보충질의입니까?

임활

임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맨 그 국‧도비 보조사업에 71페이지, 72쪽에 보시면 17년도는 지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사업명과 사업량을 보면, 사업량에 200명, 2,500명, 330명, 1,060건, 410건, 130명, 280명, 410명 또 뒤페이지에 보면 치매치료비 670명,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170명 자살예방 190명 정신재활지수운영 60명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추정치도 아니고 지난 건데 왜 이렇게 제로 또는 제로, 제로 이렇게 끝나는 게 이렇게나 많습니까? 이게 18년도 뭐 예상인원을 사업량을 정했을 때는 추정치로 그렇게 정할 수 있는데 지난 사업에 결산에 대한 사업량인데요, 보면. 70명, 170명, 190명, 60명, 200명, 2,500명, 330명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어떻게 결과에 대한 도출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건수로 하고 교육을 하나하나 하는 사업별로건수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기초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 뭐 하겠다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임활

임활위원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래야 국‧도비하고 이게 맞아 들어가야 돈이 같이 되거든요. 그리고 건수를 또 그렇게 맞추고.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 자료는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비 신청서일 때에는 형식에 맞는데 그게 2017년 결산자료로서는 수치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7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인데 이것 이제 암 치료비는 90% 국가가 책임지고 이게 그런 부분하고 관련 있는 금액입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책임 증대하는 것은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준순위 몇 %이하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래서 2억 7,600만 원인데 450건이니까 61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저소득층을.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다 같지는 안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연번 14번입니다. 중간쯤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질환 교육지원 1명. 교육지원은.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공무원들 FMTP라고 해서 1년 동안 월 2회 정도 출장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무엇을 하기 위해 교육을 합니까? 만성질환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보건소의 전체든지 기획이라든지 국가사업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것도 교육을 시켜주고.

사업, 잠깐만요. 사업이면 계획이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떻게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고혈압, 당뇨를 심뇌혈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고혈압, 당뇨를 어떻게 심뇌혈관이라고 합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만성질환을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장복이위원

심뇌혈관 질환을 뇌, 쪽에 혈관이나 심장의 혈관을 심뇌혈관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것도 맞지만.

장복이위원

그것이 맞지만이 아니고요.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심뇌혈관 병동이 어떤 병동인가. 심뇌혈관병동 환자, 어떻게 고혈압, 당뇨로 합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뇌졸증 환자를 말하는데요. 혈압이 나쁘다든지 하면 거기에 되고 또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뇌졸증이 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거기까지는 내가 백 번 이해합니다. 당뇨는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당뇨가 있는 사람이 또 같이 합병증으로 올 수...

장복이위원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심뇌혈관이라 하면 뇌혈관과 심장혈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건소장님, 의사 분인데 맞습니까? 맞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대체적으로 심뇌혈관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은데 당뇨병, 고혈압이 주된 원인이.

장복이위원

제가 여기서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협심증 환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알아요. 그러면 이게 예방관리 교육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쪽에 사업 내용들이 좀 명확하게, 아까 인지를 제대로 하는 가운데에서 설명이 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27번입니다. 여기도 보면 제가 관심사항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17년도에는 43명, 18년도에는 지금까지 20명인데 원래 20명이 연말까지 가는 겁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예.

장복이위원

연말까지요?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예.

장복이위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저희가 공무직이 올해 2018년도 한 10명 정도 더 들어왔고요.

장복이위원

지금은 4명 되어 있는데요?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옛날에 과거부터 2017년 이전에 공무직 되어 있는 사람들이 4명이 있고 올해 2018년에 10명이 더 왔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올해 자료잖아요. 올해 자료에 2018년도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4명이 되어 있어요.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나가고, 공무직이 7월에 발표가 났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복이위원

자료하고.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날짜하고, 우리는 6월 30일 기준으로 했고요. 지금 들어온 사람은 7월 4일에 들어왔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7월 4일에 6명이 더 들어왔습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10명 더 들어왔습니다.

장복이위원

10명이요?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럼 14명입니까, 올해?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럼 이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겠네요?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예산은 있습니다. 국비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복이위원

6명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공무직이...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10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럼 14명에...

장복이위원

10명이 더 들어왔잖아요. 더 들어왔기 때문에...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지금 4명이 있고 10명이 더 들어왔다는 말씀...

장복이위원

이해합니다. 10명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기간제가 23명이 줄었네요?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보건소 전체적인 사업이, 보건소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보통 보조사업을 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혈압ㆍ당뇨사업이 있고, 방문건강관리에도 있고, 지역사회 중심재활 치매사례관리.

장복이위원

10명이 23명의 일을 카버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아니죠. 20명이 더 있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기간제가 44명인데 10명이 더 들어옴으로 인해서 24명이 기간제가 해체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10명이 더 들어와서 23명이 줄었으니까 그 10명이 23명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얘기잖아요.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이제 이 사업을 줄이든지 거기에 따른 저희가 국가 시책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겠죠.

장복이위원

사업을 줄이고, 국가 시책이 아니고, 23명이 기존에 하던 업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기존하던 업무가 8개월 이상 된 데는 저희가 10명이라는 공무직을 뽑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전환된 거예요?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경주시 전환은 아니고.

장복이위원

기간제 인원 10명이 23명 중에 10명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43명이라는 인원은...

장복이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공무직 10명이 새로 뽑혔잖아요. 그 10명이 기간제 23명 중에 10명이 전환된 것입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다 전환은 아니고 저희가 가산점이 2년으로 해서 가산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기간제 중에 23명 중에 몇 명이 공무직으로 10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신규로 공모를 하고 또 신규도 들어오고 우리가 기존 근무하던 사람은 가산점도 받고 해서 공모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경주시 공무직은.

장복이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몇 명 있어요?

최덕규위원

몇 명이냐고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몇 명이. 두 달, 세 달 근무하던 사람들 중에 공모할 때 몇 명이,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한 명도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으면 있다고 하면 되지요.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5∼6명 정도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5∼6명이 뭡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6명입니다.

장복이위원

6명입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 사람들 기간제 24명 신상하고요. 공무직으로 전환된 몇 명의 신상 정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라돈 알죠, 라돈침대?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65페이지 좀 부탁합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 다 몇 명이었습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우리 위원이 7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8명인데요? 소장님 포함해서 8명이죠?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소장님을 포함해서 8명이 되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회의는 월 1회씩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원래 정신보건법에 월 1회를 하고, 상반기와 하반기 해서 심의위원회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회의를 하십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예.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디에서 하십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간이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맞습니까? 5시부터 17시10분.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보면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병원장님들이고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맞춰서 하려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5시, 오후 5시에 해서요?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예. 그리고 마치고 나면 6시 반도 되고 또 갔다 오면 더 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시간에 회의를 진행을 잘 할 수도...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5시에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는데, 참석 위원이 다 이렇게 오시는 것이 맞습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하는 회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주된 내용이 뭡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주로 내용은 정신환자들에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회의록이 있습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회의록 1부만 갖다 주시고요. 6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018년도에는 아침 7시부터 시작합니까? 3명이 모이셔서, 시간을 잘못 적으셨습니까? 안 그러면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셨습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분들 수당은 얼마 됩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시간도 이렇게 보면 회의가, 이 자료를 보면 회의가 일률적으로 아침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돈을 10만원씩 지급하다보니 시간이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대동소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다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이고, 10만원을 받고 하는데 이분들이 봉사 정신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열심히 하시고, 1시간 안에 절대 다 못 끝나고 현지 심사를 갔다 오시면 10시 정도, 9시 반 이렇게 됩니다, 식사까지 이렇게 하면.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위원회가 8명인데 그러면 열심히 하신다는 사람들이 위원회 위원이 8명인데 참석 인원은 4명, 3명은 무엇을 보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이것은 위원을 할 때, 심의위원 할 때에는 환자보호자는 안 오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회원 위원수가 8명이나 되면 참석 인원이 3명, 4명 되는데 무엇을 근거를 두고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한다면 전 위원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회의를 하셔야 열심히 하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정옥

홍정옥보건증진과장

심의위원은 8명이지만 당연직이 있고요. 심사위원은 5명으로서 지금 4명만 참석합니다. 돈 주는 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있는 8명은 연 2회만 하고요. 심사위원은 매달하고 그렇게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 현재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중에 보건직 외 직원이 있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보건직 외 간호직.

최덕규위원

보건직, 간호직 그러니까 전문직 외에...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전문직 외에 사회복지사.

최덕규위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사회복지사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파악 못 했는데.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업무가 보건소에 이게 위탁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치매안심센터에요.

최덕규위원

그건 이번에 채용되신 거잖아요. 그 외에는 없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보건직 전문직종이 지금 다른 우리 집행, 본청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상당히 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얼마나 돼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게 인사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채용 계획이 그러면 공급보다 수요를 더 많이 채용을 해서 그런 거예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것하고 상관이 없이 직제상으로...

최덕규위원

아니, 직제상 보건소에 있는 특수 직렬들이 필요한 만큼 채용을 하게 되면 그 필요한 데에 바로 채용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보건직들이, 의료직이나 간호직들이 보건소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하고 채용이 되었는데 현재는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종종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전체 T/O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 T/O가 50명이면 50명이 다 채용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플러스되어 있으면 그건 채용의 문제이고, 그런데 또 50명 중에 40명은 보건전문직이고 행정이나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일을 하러 와서 있으면 배치의 문제거든요. 지금은 채용의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게 아마 과거에 보건소하고 위생과라든지 다른 과와 같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정원이 아마...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생과에도 위생계열에서 보건특수직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전문직종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직종이 있는 것 같던데, 없어요? 보건소장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바로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직종을 이렇게 보면 의무는 의사니까, 간호 그 다음에 보건직, 의료기술직이라고 해가지고 방사선사라든지 그 다음 임상병리사 이런 게 있고.

최덕규위원

그분들은 보건소에서 그대로 지금 근무를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간호직으로 입사를 한 직원이 복지직이라든지 다른 이런 과에 가까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빨리 복직을 하길 원할 거 아닙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복직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계속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최덕규위원

왜냐하면 물론 업무가 비슷한데 그게 어느 부분의 문제 때문인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가능하면 그쪽에 있는 직들이 우리 보건소 쪽으로 오면 좋기는 좋죠.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채용이 되었고 그렇게 하려고 자기는, 본 당사자는 공무원이 되었는데 채용의 문제인지 배치의 문제인지로 인해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본인으로서 근무 의욕도 떨어지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부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인사부서에 보건소장님은 채용계획에 있어서 우리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의료진들이 전문 직종에 있는 직원들이 여유가 생기면 그것은 신규채용보다는 본청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보건소로 오고 싶어 하는 직원들을 먼저 이렇게 컴백을 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것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게 채용의 문제인지 배치의 문제인지 어느 쪽의 문제인지 보고 저희들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자료 철저히 확인하셔 가지고 동경주노인요양벙원 이런 끝난 사업을 자료에 넣어 가지고 위원들 혼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자, 두 번째, 국‧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에 인구정책 인구증가율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한 해 잡히는 게 한 12억, 13억 되죠? 첫째 아이 출산준비물, 영유아 건강검진,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어떻게 보면 목은 다르지만 정책적으로 한 부분 맞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이렇게 해 가지고 반납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맞습니까? 그렇죠? 작년에만 해도 몇 억이 넘습니다. 17년도.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반납되는 것이 아마 대부분 인구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저출산 되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어떤 우리가 보건소에서 당장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사업 맞습니다. 맞는데 하지만 자, 경주시에서도 국가적으로 이렇다 하지만 예산 때문에 분류를 나눠서 쪼가리 예산을 만들지 마시고 정책적으로 경주시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하나 계획을 하셔 가지고 목돈 가지고 옳은 사업 하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세 번째, 지금 아까 전에도 그냥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경주시의 결핵환자 진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결핵. 몇 해 전에도 경주시에도 후진국 병인 결핵이 나돌아 가지고 학생들이 큰 애 먹었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결핵이 생각보다는 경주에 상당히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있는데 지금 작년에도 보면 결핵관리해 가지고 예방관리, 또 국비, 도비하지만 또 반납한 게 한 6,000만 원 됩니다. 맞죠?

결핵예방사업 관리사업해 가지고 국비 받은, 아, 600만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있는데 지금 아직 저희도 판단하기에는 결핵에 관련해 가지고 접근이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기 때문에 경주시가 경주시가 결핵의 어떤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아까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되나요? 자료 아까 요청해 놓은 것. 자살예방. 보건소 갔다 와야 되지요? 일단 그 자료를 오늘, 내일 하니까 일단 준비해 주시고. 소장님. 그 이제 보건소가 특수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몇 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보건소할 때마다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아직 와서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안 됐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이제는 안 된다고 소장님도 오신 지 지금 얼마 정도 시간이 경과하셨고 과장님들도 전에 여기 또 근무하셨잖아요. 보건소에 근무하시다가 또 그것 하신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업무숙지도 좀 잘해 주시고 자료준비도 좀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건소나 집행부에 질타보다는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같이 대안도 제시하고 고민하고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업무숙지도 좀 잘 하시고 자료준비도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심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농업센터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과 본 위원회 의결로 회의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농업기술센터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이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센터센터장은 관계공무원을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해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 농업 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정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월 1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규.

철우

이철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장은 발언대에 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쪽 질의하겠습니다. 거점‧소득 세척시설 건립으로 가축 질병 유입차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AI가 매년 발생하다시피 해서 축산농가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책이라든지 어떻게, 어떤 대책을 실시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AI는 매년 11월 되면 자동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점‧소독시설과 일반시설을 해서 11월부터는 적극 예방 및 방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 발생이 되기 전에는 축산과장을 광역본부장으로 해서 비상근무 및 상황실 근무를 계속 운영하고, 발생이 되면 본부장이 바로 시장으로 격상됩니다. 그래서.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상황은 어떠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청정지역을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수고 많이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으로 노력 많이 하셔서 축산농가가 피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이제 농정국이 새로 생길 정도로 경주에 예산이나 또 활력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점점 더 증대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고 4,301대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계 중에 한 몇 % 정도가 임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수치를 여러 가지 봤을 때 한 10% 보면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10% 입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이것은 나중에 결론 지을 때 같이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팥 생산지 조성에서.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

임활

임활위원

14페이지입니다. 팥 생산단지 조성에서 4,300만 원 어치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경주에 살다보면 밭을 재배하는 농가는 적고 수요는 많다 보니까 수요자가 오히려 부탁을 해서 생산을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비를 이렇게 3,000만 원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 나중에 말씀, 아,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15페이지 보면 딸기, 미나리, 원예작물,과수도 뒤페이지에 보면 축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지원대상은 많고 또 지원품목도 많고 이런 부분에 이제 대부분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농민들이 대부분 연령층도 많은 부분이고 또 노력도 약한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보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가 첫 번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지원, 혜택, 분배 이런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농민 혜택을 받고 지역에 어떤 불리함을 받지 않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늘 염두에 두고 업무를 처리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요, 데이터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내년 예산 짜실 적에 작년에, 올해 했던 그것 보고 베껴서 비슷하게 하지 마시고 장소도 옮기고, 대상도 옮기고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중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센터장님, 방금 질의한 팥생산단지하고 여러 가지 바로 답변을.

임활

임활위원

그 부분 나중에 답변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지금 바로 하시면, 나중에 언제? 지금 업무보고에 대해서 바로 하시는 게 안 낫습니까?

임활

임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 말씀을 드렸고 질문은 아까 나중에 답변을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팥 생산 단지는 거의 열악하고 영세하고 중산간지 위주입니다. 이래서 소득보존차원에서 전체 우리가 100ha는 작지만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100ha 같으면 사실 푼돈도 안 됩니다, 나눠줘서. 그래서 이분들이 리스크나 위험 부담에 의해서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및 소득을 위해서 하고, 조금 좋아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황남빵에 전량 계약수매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딸기, 미나리, 원예작물, 지금은 중ㆍ소농 위주로 저희들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끔 골고루 돌아가는 쪽에서 늘 정책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받아간다는 이런 뉘앙스는 안 풍기게끔 항상 소외 받는 분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분들이 받아들이기를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하게끔 알리고 설명하고 해서 이 전체적으로 돈이 아주 소액입니다.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그렇지만 적은 돈을 가지고서라도 농업인들에게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자신감 이런 쪽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농민들도 더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시장경제 논리상, 수요 공급 논리상 그런데, 3,000만원 지급을 하는 게 어디에 지급하는 겁니까?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민들에게 지급을 하면 몇 군데 지급을 하는지.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임활

임활위원

아니요, 팥 부분에.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팥은 경주시 전역에 있습니다. 전역에 있는데 전체 재배 면적 및 생산량의 절반이 산내입니다, 전부 중산간지. 그러면 논에서는 팥이 벼에 비해서는 소득력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휴농지, 그래서 평야지 쪽에서는 벼, 사료 작물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유휴농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팥이 새로운 품종도 있고 기술력도 보편화되고 또 계약재배도 하고 이래서 우리 생각에도 확 늘어날 것 같은데 한 100ha 좌우로 왔다갔다는데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106ha인데 95ha에서 110ha 이 선으로 더 이상 늘어날 땅이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 부분에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급 대상에 대한 그 자료, 농가 이 관계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그럼 팥 재배 현황 우리 106ha 재배 그 다음 현황 그것은 우리 감사 중에 준비를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소장님, 통계를 제가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2015년 통계청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 농림, 농업 쪽에 총 생산량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우리가 2017 경주시 농업 총 생산액은 1조 2억 5,900으로 결정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통계청이 조사하는 것하고 통계청은 표본만 합니다. 그 다음 농촌진흥청에서 전액 일반 했는데 지금 농업 통계를 내는 게 통계청에서 하지 않습니다. 물가지표상승에 대한 그 품목만 하고 우리는 농업에 관한 재배면적 생산량을 표준지수로 했을 때 1조가 넘은 것으로 이렇게...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경주 총 생산에서 통계청에서 할 때에는 농업 부분이 빠진다는 말입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농업은 물가지수하고 통계연보를 보면 통계청하고 우리시는 그 통계청에 맞췄는데 해당되는 품목 몇 개만 들어갑니다. 다 안 들어갑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서 어떤 게 들어가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주로 이제 우리 통계연보 자체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비황작물, 벼, 보리, 콩 이래서 아주 제한적인 그 내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어쨌든 농업의 중요한 품목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잖아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농업에 쌀이 들어가면 거의 다 들어가는 것이고 축산은 대표적으로 소, 돼지, 닭 이 정도면 거의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거기 빠지는 게 대개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많겠지만, 그래도 어떤 통계청에서, 17년도에는 통계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2017이요?

장복이위원

예.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재배면적이 나오는 거 하고, 통계청 기본 자료들하고 거기서 빠지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아열대 과수라든지 그 다음에 토마토를 하고 난 뒤에 메론을 하거든요. 이 통계를 못 잡아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실제 재배 면적에...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국가 통계를 사실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거든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기준이 되니까, 그렇게 본다면 2010년도에 농림, 어업을 합친 거네요. 합쳐가지고 2,900억 정도, 농림과 어업을 합쳐서 2015년도에는 2,600억으로 줄었어요, 오히려. 이때 보면 우리 경주 총 생산이 2010년도가 7조 9천에서 9조 6천으로 상승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신장률을 보이는데 농ㆍ어업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통계청에서 보는 자료를 그대로 믿는다고 본다면 이게 기준이니까 우리 경주지역에 농림, 어업의 총 생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도 17년도에, 18년도에는 한 번 안 하겠습니까? 할 때에는 주로 드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자명해 보인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2017 우리가 할 때 나름대로 이제 기준 설정을 보면 현재 우리 농업인구가 3만 7,000이라는 것은 매월 통계지표를 할 때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3만 5,000에서 3만 7,000이고, 그 다음에 이 물가지수를 잡을 때 통계청에서 빼버리는 이유가 쌀 같이 1년에 한번 수확하는 그 가격을 넣으면 되는데 특히 부추, 토마토, 딸기, 메론 이런 것은 가격이 매일 왔다 갔다 그럽니다. 어느 기점을 잡기 때문에 농가들의 정확한 지표를 빼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에 가면 표준소득기점하고 나름대로 이론을 접목을 시켜서 빼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업을 할 때에는 중앙부처인 농림, 축산, 해양, 수산 부분까지 다 빼버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업 분야는 도저히 산출이 안 되어서 뺐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한 1조가 조금 넘은 것으로 산출은 빼냈습니다.

장복이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했던 17년도 통계조사 농업 부분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통계 자료 말입니까?

장복이위원

예.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지금 경주시 현실에, 고령화 되어 있는 농촌 현실에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이 선도, 양북, 안강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천 서면, 산내에도 보면 농가수가 한 3,000호, 4,000호 농가수가, 헥타르가 지금 4,600ha, 1,480만평쯤입니다, 농지가. 그랬을 때 어떻게 서경주 쪽으로도 이 사람들이 지금 선도동이나 어떤 거기에 농기계를 임대를 해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계사업소 거점을 하나 더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경주시에서 한해 7억 2,000 정도 한우 부분에 대해서 종자나 이런 예산 소화를 하시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오늘 이렇게 신문을 보셨나 싶은데, 어제 경상북도 한우 고급률 평가를 했습니다. 아십니까?

경주시에서 지금 한우 어떤 품질개량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에는 대표 브랜드가 무엇이 있습니까? 천년한우?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예, 천년한우.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천년한우가 육종입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천년한우는 우리 나름대로 경주, 서울 그 다음에 온ㆍ오프라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국방부에는 국방부 계약을 따서 했고, 서울시청 학교 급식은 기본 계약이 3년입니다. 아마 우리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이지만 여기에서 만족하면 금물이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노력해서 서울시 학교급식은 우리가 꼭 쟁취를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국방부는 어차피 계약이 1년인데 거기는 조금 느슨합니다. 제일 까다로운 게 서울시 학교급식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내년까지 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서울시교육청 그 다음에 영양사 이런 분들을 해서 우리가 이 끈을 놓지 않고 쟁취하는 기분으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저도 의외로 경주시도 그렇고 안 그래도 1등이 영양이고 2등이 보니까 영주네요, 그렇죠? 군위, 영주입니다. 제가 연락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경주가 한우 부분에 사육 두수가 또 많은 두수 아닙니까, 그렇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우리보다 지방재정도 열악한 동네에서 어떻게 우수상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제가 의아해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소장님이 이 자리를 빌어서 경주 축산 농가의 위기가 지금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기 때문에 각별히 예산 투입한 만큼 실태로 해서 경주시가 천년한우도 좋지만 지원해주는 게 경주 축협도 있고 민간 부분도 있잖아요, 한우 협회에. 어떤 목표 달성제라든가 기타 도입을 하셔서 단순히 돈을 받아서 야유회나 안 그러면 당장 임시 모면식의 어떤 그것보다는 향후를 보고 투입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알겠습니다. 항상 대비를 해서 경주 축산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소장님, 우리 소 결핵 브루셀라 있잖아요. 지금 브루셀라는 다 잡혔어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현재 발생이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가 마지막이었죠? 작년에 있었어요? 이건 축산과 할 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낫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업무보고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직제 순서에 의거 농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쪽 농어촌민박 신고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재 경주시에 있는 민박이 등록된 업소가 16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곳은 몇 군데 있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저희들 등록되지 않은 곳까지 저희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등록된 농어촌 민박업소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그야말로 등록되지 않고 펜션이라든지 농어촌 민박이라든지 이런 간판을 쓰고 있는 업소는 일반 숙박업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등록되지 않고 민박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시죠? 과에서 파악을 하러 나가시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일전에 올 상반기에 등록된, 저희 과에서 등록된 농어촌 민박업소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그런 민박은 읍면동에서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만약에 등록하지 않고 민박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것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나가시고 난 뒤에 나가보시고 어떤 점이 잘 되고 있고 어떤 점이 문제점인지 파악을 하셨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원래는 우리 농어촌 민박은 총 면적이 342㎡ 미만이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등록된 공간 이외의 예를 들면 창고라든지 용도 변경은 숙소로 사용할 수 없고, 홈페이지도 여러 개로 하면서 사실은 1개 사만 운영을 되는 것, 이런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건축은 용도변경 해서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발을 하게 됩니다.

김순옥위원

불법증축을 했을 때 화재라든지 안전에 굉장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위장전입 해서 사업비만 받고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원래 그 농어촌 민박을 하려면 주민등록이 경주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주민등록을 처음에 등록을 할 때는 주민등록을 했다가 또 다른 데로 한 이런 것들은 다시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조치를 명령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도, 뭐 마지막에 영업정지까지 하고 영업정지를 거쳐 가지고 마지막에는 등록을 말소하는 그런 행정조치들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민박 허가를 받고 난 뒤에 용도를 무단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것은 원상복구입니다.

김순옥위원

농촌소득증대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목적 이외의 내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농어촌 민박업이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전국에서는 약 10위권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갈수록 원래의 취지, 농어촌에 남는 어떤 그런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농촌의 소득을 증대시킬 목적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시설이 이렇게 좀 커지고 더 고급화 되는 경향이 있지만 보면 우리시에 관광 성수기에 숙박부족을 해소하고, 또 보면 경주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외지에 투자, 경주에 투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관광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특히 안전에 유의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분명 제가 이게 결산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행감자료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농정에 관해서, 농업인도 아니고 상세히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분명히 얼마 전에 결산지적사항에 세입 부분에 농정과, 농업진흥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이 네 개 과가 다른 어떤 국보다 네 개 과가 모두가 징수액이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지지난 수입이 결정됐는 데도 불구하고 세입 부분으로 잡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사실은 예산계에서 자동으로 잡아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제가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위원님 그 당시에 지적은 징수결정이 됐는,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편성된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고요, 그 징수결정액하고 예산, 세입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은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국‧도비 보조금은 세입에 들어가는, 잡혀있는 것이 당연하고 저희들이 예상되는, 해마다 세입이 예상, 반복되는, 예상되는 그런 항목은 저희들이 잡았고요.

김태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저도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차이나는가 사실은 알고 그리고 또 예산으로 잡을 때 어떤 유격이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대신에 이렇든 저렇든 결정징수액만큼 예산을, 예산수입으로 잡아줘야 그 부분이 예산편성 할 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답변이 그때 좀 헷갈렸다고 하시니까 이해는 됩니다. 대신에 행감자료 7페이지에 보면 제가 사실 지금 처음 봤습니다. 그때 그냥 지나가는 상황이었는데 행감자료 7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적한 것을 똑같이 2016년도에 결산검사에 그대로 지적사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도 똑같이 결정이 됐는데 세입편성에 왜 공란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다수다 라고 분명히 지적이 농업기술센터에 지적사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전임 분이 진행하신 거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답변을 충실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결산서 작성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정해짐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하려면 공백으로 작성하는 부서가 대다수인데, 지적사항은 비단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에도 역시 당초에 세입 예산을 잡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것은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자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최덕규위원

과징금.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다음에 불용물품 매각대,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을, 사업, 보조금 사업하다가, 하는 사람들 보조금 사업을 중간에 우리 잘못되어 가지고 환수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고 어느 정도 통계가 잡히면 세입을 잡았었는데 이것은 조금 예상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과정이 예금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세입을 좀 더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단지.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처럼, 저도 과장님 말씀이 맞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제가 바르게 생각한 것이더라고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제가 그때는 질문에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게 아까도 금방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정과, 비단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농정과 부분이 조금 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자수입도 이자수입이지만 지난 연도수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이제 장기미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입으로, 실질적으로 수입이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과징금, 과태료 부분에 다른 부분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주시 전체의 어떤 예산세입 부분을 하는 것은 정책관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해서는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각 과별로 다 2,000만 원, 3,000만 원씩 다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적게는 2,000~3,000만 원 많게는 1억 정도. 불용이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안 했으면 또 괜찮아요. 그러면 통상적인 선례대로 해가 오면 되는데, 2017년 결산을 할 때도 그랬고 행감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결산위원들이 세입을 잡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감하고 결산했는 데 대한 역할이 없는 거야, 그러면 너거는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떠들어라, 나는 내대로 하겠다, 우리는 통상적인 관례대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농정과 부분만은 아닌데, 이제 우리 김태현 위원이 제기한 문제가 어제 우리 결산하면서도 그렇고 다 과별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올해부터 예산하실 때는 미수된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또 다른 수입을 뭐 80% 잡고, 70% 잡고 또 추경 이런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신경을 쓰십시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농정과 좀 실망입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사실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이 많은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외 수입에 보조금 사업에서 잘못, 옳게 추징안 된, 추징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더 충실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에 보도자료나 이렇게 보면 경주시도 관광농원이 언론 상에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감사받았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내용 좀 설명해 보십시오. 감사 중이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지금 감사 중인데 지금 어제 담당자님 와서 감사를 받고 왔습니다. 받고 왔는데 제가 그 자세한 감사내용은.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답하기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경주에 관광농원이 갑자기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인이 뭡니까? 여기 보면 일반 민박도 있고 있는데, 굳이 경주에 관광농원이라는 명분 안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관광농원이. 등록된 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지금 이제 총 준공된 것하고 추진 중인 것을 합쳐서 29개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팀장님, 그 옆에서...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지금 추진 중인 준공은 13건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 실태조사라든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사실 이게 관광농원은 솔직히 우리 경주시청에 인허가 부서는 거의 다 협의를 거칠 만큼 모든 환경부터 시작해서 문화재, 도시, 산림 다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과의 업무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관리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유관부서하고 이렇게 한 번씩 해서 현장을 가보고 이렇게 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관광농원에 적용하는 법이 뭡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농어촌정비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농어촌정비법이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농어촌정비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농어촌정비법의 목적, 그 법에 의거해서 관광농원을 허가 해주는 것이 맞죠, 농정과에서?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농어촌정비법이, 제가 한번 읽어 봐드릴까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정비법입니다.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 농어촌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비, 개발을 하여 농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요합니다, 이거. 농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가 총칙입니다. 여기에서 강조되어야 될 이 법의 원 취지는 농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을 현대적으로 건설하는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그 법의 83조에 보면 관광농원의 개발이라고 해놨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할 수 있는 대상자, 관광농원을 할 수 있는 대상자.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농ㆍ어업인, 농ㆍ어업인 단체,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서 농업인이 어떤, 법상 농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농업인, 농업인.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농업인은 농업기능처에 등록된...

광호

박광호위원

법상 농업인을 정리해놨잖아요.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법상 농업인은...

광호

박광호위원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농업인이라고 어떤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등록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농어촌정비법과 목적과 83조 농업관광농원의 개발 이 법을 가지고 관광농원을 허가 내주는 사항이 맞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농어촌정비법 관광농원이 만병통치약입니다, 지금. 부동산기획업자든, 어떤 사람이든 만병통지약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관광농원을 허가를 해주면서 여기에 저촉되는 협의를 하는 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과장님?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법은 많습니다. 산림법, 국계법, 건축법, 환경법, 문화재법 또 산업 상수도 여러 개가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농어촌정비법 안에 개별법으로 다시 또 의제처리 되는 게 많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개별법으로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이 관광농원 농어촌정비법으로 인해서 허가받는 사항이 많죠?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매스컴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심지어 산꼭대기에도 관광농원이 나와서 산림을 훼손하고 지금 엉망입니다, 경주시가. 산꼭대기에도,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그렇습니다. 관광농업법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 담당자나 공무원, 경주시청의 집행부는 이 법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농어촌정비법을 읽어 보죠? 과장님, 읽어보시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농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꼭대기에 관광농업을, 법상 맞을지 모르겠지만.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좀 짧게 좀 해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법상 맞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경주시의 농어촌정비법이 개별법을 우선으로 해서 제가 감사실에도 의뢰를 해놨습니다. 이 농어촌정비법이 만병통치약인지 개별법에 지금 건축과도 그렇고 혼선이 와있어요. 담당자들 혼선이 와있습니다, 어느 과든지. 농어촌정비법으로 해놓으면 다 통과가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법의 목적, 관광농원의 법은 맞겠지만 경주 현실에 맞게 관광농원의 어떤 미명 하에 개발업자들이 판치는 그런 도시, 정말로 농어촌정비법이 경주시의 농어촌에 어떤 판매시설,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면서 찾아와가지고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지역의 경제를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마을운동의 기초가 되는 그런 정비법으로 생길 수 있도록 특별히,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십시오. 본 위원도 앞으로 계속 이 농어촌정비법 관광농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광호 위원님께서 하신 관광농원 현황이 29개소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6차 산업하고 좀 관계가 있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표에 보면 사업계획승인율이 있고 준공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추진 중인 게 거의 반이 좀 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추진 중인 것은 16건입니다. 전체 29건 중에 16건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최근의 건은 17년, 16년까지는 좀 이해가 가는데 15년도도 있고 14년도도 있고 심지어 13년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이라는 게 일반 사업자 같으면 사업자등록증이나 아니면 사업자등록의 효력하고 같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사업 승인 말입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건축으로 친다면 건축허가와 같은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그냥 건축허가이지, 법적 사업자로서의 어떤 효력이나 이런 것은 아니죠?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아닙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게 법령에는 승인을 받고 사업, 어쨌든 이것은 사업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후 1년 이내, 몇 개월 이내, 그야말로 사업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은 없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승인을 받고 아직까지 진행이 3년 전이라든지 오래된 것은, 관광농원은 사실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것을 보면 하다보면 다시 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면 어느 경우에는 하다가 고발되어서 다시 또 계획 변경을 새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린 것은 한 5년씩 이렇게 걸린 것도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5년씩 걸리는 농원이 무슨 생각으로 시작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드는데, 본 위원은 이게 6차 산업하고 관계가 되고 농촌이 살아가야 되는 방향 설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연계를 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면요. 지원사업이 있죠? 지원사업에, 37쪽입니다.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지원 1개소에서 960만원,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강화지원 1개소에 3,500만원인데 이게 언제부터,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속사업입니까? 37쪽입니다, 제일 밑에.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신규사업인데요. 작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못하고 올해에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자부담이라는 항목이 없고요. 960만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가는데 3,500만원 여기는 어디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많아서 혼선이 오는 모양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표기상에는 이게 도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보통 자부담이 30%에서 50%인데 이 공모사업은 30%인데 모이식품이라고 안강 갑산에 있는 업체에 도라지를 가지고 다양한 제품, 도라지를 가지고 경옥고를 만들고 도라지를 가지고 환을 만드는 건데 이 업체의 도라지는 안강 육통 그 능골하고 그 다음 산대의 도라지를 재배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도 심사 때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3,500이라는 것은 자부담 1,500이 여기 사실 빠져 있습니다. 5,000만원 해서 하는 그 사업인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 융ㆍ복합 산업 여기도 960인데 자부담 240이 빠져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정도 같으면 굉장히 조건도 좋은데 웬만한 공장을 하나 지어서 될 것 같은 금액이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이 업체가 작년에도 보니까 도라지 가공을 해서 7억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저희 농정에서 하는 것은 알짜배기를 만들어내는데 제가 안강 갑산에 안강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아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대외 활동보다는 자기 업에 전념하고 만들어내는 아마 이런 우리 알짜배기 소규모를 많이 양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산에 아주 열심히 하는 업체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임활

임활위원

질문의 요지는 농민 전체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27페이지에 보면 농협은행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을 지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사업 이게 농업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농협에 소속되어 있는, 그렇죠? 농협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 농업인들인 겁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말입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것은 이제 사실 농협은 우리 바우처사업은.

임활

임활위원

아니, 제가 꼭 바우처 그것을 떠나서 지금 이 세 항목이 농협은행, 경주시 농협. 이렇게 농협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귀속이 되어 있거나 하는 그런.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왜 농협.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보험료하고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게 보험료하고 이게 다 금융기관하고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임활

임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우처사업이 100개라고 하면.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농업 보험 말입니까?

임활

임활위원

아니요, 바우처사업도 제가 맡겨버리면.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사업 이게 단체명에 보면 경주시 농협 됐지 않습니까?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것은 APC는 경주시 산내 농협 빼고 출자해 가지고 원예, 농협원예조합이라는 농업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APC, 경주시 농협공동사업 법인이 APC로 들어가거든요.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일반 농민단체 같으면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도 육성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협은 굴지의 금융업을 하는 그런 금융사에 소속된 그것이고요, 여기에 마케팅조직육성, 뭐 유통 조성 이것은 제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농협 자체로만 해도.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농협이 아니고요, APC 산지유통센터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왜 경주시 농협이라는 타이틀을.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이것은 경주시 농협이 출자한 경주시 농협원예조합이라는 별도의 법인이 현재 경주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르는.

최덕규위원

농협하고는 좀 다릅니다.

중호

조중호농정과장

마케팅조직육성 지원하는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 그래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이 두 건은 위원님, APC에 관한 겁니다. 효현동. 그래서 위에 것은 보조 80% 자부담에, 공선하고 선별에 따른 이 돈이고요, 그 밑에 것은 보조가 50%인데 여기도 이제 공선비하고 선별에 따른 그 금액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아까 우리 보건소 이야기를 할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축산 쪽에 항생제.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축산 쪽.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것은 축산과 좀 이따 축산과 하실 때 하시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 기술에 있는데요, 업무에. 축산기술팀이 있는데요.

거기는 전혀 다릅니다.

장복이위원

달라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축산과 하실 때 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4쪽에 보면 신농업혁신타운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7쪽에도 같은 내용이 있고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 뒤에 보면, 151페이지에 보면 신농업혁신타운, 151페이지에 보면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또 설명서가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도 있는데 같은 내용이 137쪽에도 있고 134쪽에도 있는데 이게 같은 사업인지 아니면.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같이 다해 주세요.

김순옥위원

전체를 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공유재산심의를 위해서 제목이 공심의결현황이고요, 그다음에는 몇 쪽이라고 하셨죠?

철우

이철우위원장

137쪽.

김순옥위원

137쪽. 거기 보면 조건부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조건부.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것은 공심, 공유재산심의에 관한 항목에서 넣었고 이 뒤에는 지방재정투심에 관한 현황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151쪽은 이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절차에 관한 것들인데 의회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세 번 들어가는 행정행위절차상입니다. 그러면 151쪽에서는 신농업혁신타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조선부 승인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조건부 승인은 그때 우리 의회 지난 할 때 당초 14만평을 올렸는데 임야 4만 평은 조건부로 일단 놔 놓고. 평야지 10만 평을 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임야지 4만 평은 별도로 합시다, 한 것이 조건부승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농업혁신타운은 임야는 빼고 농지만 10만 평 한다는 그게 조건부입니다.

김순옥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농업기술과가 말 그대로 농업기술을 현장에서 지도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다양한 기술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이 과에서는. 식용작물재배기술, 기상관측재해에 관한 기술지도, 우수농산물 친환경기술지도, 밭작물기술지도 그다음 버섯류 특용작물 기술지도, 시설 및 일반지원서비스, 많은 기술이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분야별로?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지금 팀이 네 개 팀이 있습니다. 식량작물팀, 경제작물팀, 축산기술팀, 시험연구팀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경제작물팀에서 관리하는 작목이 과수, 원예, 특작 많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경제작물팀장님이 과수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축산기술팀장님은 축산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식량작물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다년간, 한 20~30년간 것이고 식량작물 업무만 계속 추진해 왔었기 때문에 현지 지도에 전혀 애로사항 없이 지도 가능합니다.

장복이위원

농업기술과에 교육 분야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 분야, 교육.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은 교육은 예산은 별도로 책정된 것은 농업진흥과 교육훈련팀에 책정이 되어 있고 작목반에 하는 교육은 저희들이 품목별로 가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량작물이나 경제작물이나 축산, 시험연구 이 팀들이 현장에서 지도를 하려고 하면 어디 가서 신기술이나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그것은 농촌지도직 공무원 현지연찬비가 있고 또 진흥청이나 각 시험장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농촌지도직 공무원 전체 다 하기 때문에 농업진흥과에 교육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 농업기술 전체 66억 중에 3432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직은 교육한다고 돈 받고 교육가는 것이 아니고 평소 학회, 연구회, 세미나 등 현지연찬 출장가서 본인이 공부하고 합니다. 그 기술은 진흥청에서 연구기술.

장복이위원

그러면 교육출장비라고 하죠? 교육출장비에 센터에 얼마나 됩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예산 67억 중에 한 5% 정도 됩니다. 5%도 채 안 되지요.

장복이위원

좀 적은 편이죠? 제가 볼 때는 적어보입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67억 중에 여비하고 하면 한 1억 8,000쯤 됩니다. 적지만 열심히 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현지에 가서 교육을 하려면, 지도를 하려면 가르치는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출장 특히 출장도 그렇고, 출장도 가야되니까 어차피, 교육투자에 이 센터에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확보도 많이 하시고 전문가를 많이 길러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스마트팜 ICT기술, ICT를 활용해서 스마트팜이 국비, 도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축산 쪽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농작물도.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스마트팜에 관한 예산은 저희들이 시설 토마토에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금.

김태현위원

지금 현재?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우회도 스마트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휴대폰으로 조정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휴대폰으로 저장을 하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농작물에도 적용이 되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축산에도 하고 있고.

김태현위원

물을 자동으로 시간에 줄 수 있고 뭐 이런.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아, 농작물에도 가능하다는 얘기.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간단하게.

김태현위원

시험연구팀이 있는데 시험연구를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시험연구팀은 저희들이 지금 제일 큰 업무가 신농업혁신타운업무가 주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하고 그다음에 품목별 농업인 지도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시험센터는 없는 거네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우리 농업기술과.

장복이위원

아까 신농업 뭐라고 하셨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신농업혁신타운 추진 주무부서입니다.

장복이위원

첫 번째로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업무분장에는 그게 없어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조직개편 때 올립니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신농업혁신타운이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타운이라면 센터를 건립을 할 예정입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축산 쪽입니까, 농업 쪽입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농업.

장복이위원

농업 쪽이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농업시험포장연구센터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타운입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스마트팜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45쪽에 보면 드론 이용 실용농작물 기술개발이라고 하는데 드론이 요즘 많이 편리하게 이용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드론은 도비사업인데 1억입니다. 1억인데 드론을 가지고 병해충방재, 볍씨 파종, 이탈리안 나일그라스 등 사료작물을 파종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 이게 이제 2,000만 원에서 한 6,000만 원까지가 기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것을 무인헬기로 방재를 하게 되면 소면적에는 좀 곤란하니까 산골짜기에 있는 소면적에 드론을 띄워서 방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1억을 받아서 드론 두 대를 사서 금년에 볍씨 파종하고 병해충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올 가을 되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까지 파종을 할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드론의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크기는 현재 어떤 크기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이것 드론 크기가 위원님 앉아계시는 책상만한 정도 됩니다. 그게 한 2m 밑에 드론에다가 약통을 들고 올라가서 물약을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드론자격증은 경주에서도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연계가 되는지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아마 드론자격증 취득한 곳은 여러 군데 있을 거고.

김순옥위원

경주에도 있습니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순옥위원

안강에 있는 전자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저희들 사업하는 업자들은 우리 농민들은 드론자격을 다 취득했습니다.

김순옥위원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내년 예산에도 좀 많이 올라가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래도 농촌지도소에 계시는 분이 참 많이 하던데 제가 이것은 상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145페이지에 보면 논이용 사료작물주년 생산이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옥수수처럼 된 그것은 축산에 하는 거 있잖아요.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논에다가 사료용 벼를 재배를 해서 사료용으로 쓰는데 이건 수확을 하는 시기가 벼 베기 하는 시기보다 이릅니다. 그래서 일반 벼 수확을 하고 깎는 기계가지고 안되니까 기계를 사주는 예산인데 예치, 마리하고 곤포까지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에 처음으로 와서 우리 경주에 한 22ha 단지를 만들어서 영우벼라는 사료용 벼를 심어놨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보니까 농가 조사료, 그 농가 소득에 상당히 어떤 단체로 해가지를 조사료...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조사료 차원이고 벼가 생산 조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농가소득별에 별도 수입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작물을 좀 많이 개발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경종

박경종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사료용 벼가 영우벼, 목우벼 이렇게 몇 가지 품종이 나와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목우벼도 해봤고 해봤는데 영우벼가 그나마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금년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보건소 이야기를 할 때 질의를 했던 얘기인데 축산 쪽에 항생제 관리를 하고 계신지,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가축에 사용되는 항생제는 저희들이 어떤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거나 가축전염병예방 일체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개인 농가에서 폐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렸을 때 사적으로 동물약품에서 사서 쓰고 또 수의사를 불러서 항생제를 쓰고 있는 그 정도이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항생제 취급을 하는 데도 관리를...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것은 도청에서 동물병원 감시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는 일단 약품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 판매상은 우리시가 관리를 전혀 안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합니다. 동물병원 관리를 하는데요. 그 약품이 항생제를 얼마만큼 쓰는지 그것은 사측인 농장에서 쓰지, 저희들이 수의사한테 공식적인 어떤 사항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염려했던 게 지금 우리 항생제를 지금은 보건소에서 병원에 사람이 쓰는 항생제는 들어가면서 다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먹기 위해서 동물을 키우는데 키우는 동물에 먹이는 항생제를 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주무 부서면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규정이 도청이라든지 시청에 나눠져 있고 저희들은 어차피 축산물은 도축장에 가서 가공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축장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항생물질이 다 검출되어서 모니터링이 되어서 누구 집의 소가 항생 물질이 어떤 게 나왔다는 게 다 떠서 저희들한테 통보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모니터링 나오는 항생제들하고.

장복이위원

기준이 있겠죠.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이 100이나 99나 101이면 괜찮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100이나 99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허용 한계치의 기준이 있는데요. 도축장에서 이 집의 소, 이 집의 소고기, 이 집의 돼지고기, 이 집의 우유는 어떤 항생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왔으니까 앞으로 출하를 금지하라.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준치라는 겨예요, 기준치. 우리가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치가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98dB이라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98은 괜찮은데 99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느끼는 소리의 소음 강도는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말씀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치킨 많이 먹는 애들 요즘 항생제 맞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항생제가 남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든가 이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축산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품목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마취제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마취제는 저희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살처분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장복이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석시콜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적으로 그 집의 소를 마취시켜서 안락사를 시킬 때 저희들이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어떤 행랑을, 그 자료를 가지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급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이번에 소를 한번 매몰을 시켜봤는데 읍사무소 직원 1명하고 차를 몰고 오시는 분, 운송하시는 분이 마취 주사를 가지고 와서 주사를 놓더라고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가능한 겁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수의사가 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수의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운송하는 사람 운송자, 차 운전을 하시는 분이 마취를 줘서 싣고 가서 매몰을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마취제는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동물병원에 수의사들한테 보관을 시키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얼마만큼 가서 하라고 명령을 하고 해서 공적인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에 소가 감염되면 매장한다면 우리 축산과에서 접수를 해서 수의사에게 통보를 해서 수의사가 나가서, 약도 들고 나가서 주사를 해야 원칙이네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양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마취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대장을 좀 주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178쪽하고 184쪽을 전에 한번 간담회인가 말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184쪽, 178쪽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구 선진국들은 이렇게 보니까 말 산업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발전하는 어떤 그런 것 같고요. 또 힐링이나 이런 부분에도 접목을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178쪽에 2017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보면 말 예방백신 지원을 164두, 말 먹이용 조사료 지원은 17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 두 항목이 빠져 있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방백신은 금년도 추경에 지금 작년 수준에서 했고, 말 먹이용 사료는 사업이 없어 졌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위원님, 이 자료는 제가 보니까 2017은 1년치이고 2018은 행감보고서 작성 기준이 있다 보니까...

임활

임활위원

물론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조사료 이 사업은 없어졌는데요. 그것도 말 사육 농가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시비라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작년에 승마체험이 617명,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네 군데 했습니다. 서라벌대학교 승마장 그 다음에 경주승마장 천북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 서면에 있는 자연과문화 그 다음 현곡 가막골에 있는 서라벌승마장 네 군데를 총 합한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올해에는 거의 두 배쯤 이렇게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자꾸 이게 스포츠도 고급화 되고 또 대중화가 말 사업이 승마가 되니까 이용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원은 어디에 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것은 서라벌대학에서...

임활

임활위원

역할론이 많이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 취지는 지금 어린 학생들한테 승마의 흥미를 느끼게 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경주가 어떤 승마의 도시라는 조금이라도 이바지가 될까 싶어서 지원을 하는데요. 지원을 당해 연도에 깔끔하게 못 끝나고 해서 내년도 사업을 저분들이 농림부에 따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저희들이 참 면목이 없고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에는 위원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많은 인원을 이번에 증원해서 하는데요. 하여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승마체험이 아이들 지체장애나 아니면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학생들은 동물과 교감으로 인해서 치료가 많이 된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주에도 그런 장애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서라벌대학도 하고요. 서라벌대학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장애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것은 4만 2,000원 해가지고 다 100% 보조, 공짜로 해주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몇 명 정도가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80명이 지금 장애 학생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아까 여쭤봤는데 궁금해서, 지금 브루셀라 현황은 어떻게 된다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작년 2017년도 기준 말 정산 했는데 브루셀라가 2두가 나왔습니다.

최덕규위원

2두, 두 마리?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4∼5년 전에는 수십 두가 나왔는데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2마리가 나왔고 2016년도에는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7두입니다.

최덕규위원

7두, 거의 잡혔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백신은 지금 투여하고 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백신 투여는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브루셀라하고 결핵은 백신을 안 하고요. 바로 바로 그것...

최덕규위원

그러면 잠깐만 다시, 2017년이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구제역.

최덕규위원

구제역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구제역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발생을 안 했고.

최덕규위원

발생을 안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백신을 넣잖아요. 그게 그러면 작년에 발생을 안 했고 올해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백신 투여를 멈추나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최덕규위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이니까, 3년 동안 그럼 발생이 전혀 없었는데 일단은 백신 중지를 해보고 또 나타나면서 하고,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브루셀라는 대충 잡혔고 그럼 결핵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결핵은 현재 8월말 기준으로 해서 34두 정도 됩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320두로 나왔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도 이제 그럼 많이 줄었네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10분의1로 줄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계속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도축장에서 브루셀라 걸린 소, 결핵 걸린 소가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최덕규위원

그전에는 안 나와요? 육우는, 한우는 도축장에 가야만 브루셀라를 알 수 있나요? 중간 중간에 피 검사를 하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피검사를 해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절차상 예방이 제일 중요하니까 도축장까지 가기 전에 우리 공수의들이 계시니까 결핵하고 브루셀라를 계속 점검을 해주셔야, 10년쯤 되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브라셀라하고, 지금 결핵은 최근 5년, 4년 같이 했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 한우농가의 화두가 되니까 지금처럼 계속 좀 이렇게 잘해주세요. 상황이 어떤지, 요즘 상임위를 안 하니까 조금 궁금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위원님, 송구한 말씀이지만 타 시군에는 브루셀라가 아직 수십 두씩 나오고 이렇습니다만 저희들은 근절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인근 시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거지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짧게 좀 해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올 여름에는 참 유례없이 폭염이 왔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더워가지고 피할 수 있고 올해 경주시에도 가축피해 많았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있었습니다마는 이 더위치고는 많이 적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가축 수 피해 수 어느 정도 됩니까?

피해수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8만 2,000수고요, 돼지가 690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자료 어디서 봤습니까? 경주시에 가축피해가 발생되면 바로바로 어떤 확인이 가능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등록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다른 자료에서 찾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가장 취약한 닭 경우에는 가장 취약한 희망농원을 주로 해서 재래식으로 해서 잘 죽습니다. 그래서 희망농원 현지실사를 하고요, 또 보험회사에 피해보고된 것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그러면 경주시에 가축이 등록되어 있는 그 부분의 가축이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등록을 그러면 이렇게 등록제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경주시에 닭이나 종류별로 몇 두, 몇 마리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소, 돼지는 이력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축협에 가면 전산 자료가 처리가 되어 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닭이나 기타 가축, 염소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만 이렇게 누락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왜 묻냐면 안 그래도 올해 폭염이 와 가지고 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경주시에 지금 가축피해상황이 어떠냐, 다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대답을 못 해요. 그래 가지고 이것 뭐지,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가 오늘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경주시에서 축산과에서는 재난이 나고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폭염 때문에 재난을 선포할 만큼의 더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축이 어떻게 보면 농가수입의 일원이기 때문에 경주시 축산과에서도 관리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마리 수 해 가지고 폭염이 왔 을 때 몇 마리가 죽었다, 이런 것을 받았다는 것을 빨리 빨리 해서 농가들하고 어떤 커뮤니티 되어 가지고 소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퍼뜩퍼뜩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소통의 어떤 부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히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건천읍, 서면, 내남에 요즘 제일 핫한 게 뭡니까? 축산과에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환경민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환경민원.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악취 민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환경민원 중에서도.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돈사 악취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돈사죠? 돈사악취.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게 제일 저희들한테 큰 숙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서면에도 거기 농장하고, 건천에도 세 군데 농장 요즘에 또 내남에도 그렇죠. 내남 농장에 냄새 때문에 지금 악성민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 향후 어떻게 했으면 싶다는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도에 9억을 잡아서 나름대로 악취를 모아서 밖으로 안 빠져나가게 하는 이런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전국에서 어떤 업체에서 가장 이것은 냄새를 잡는데 좋다는 것은 다 저희들이 견학하고 농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개 한 마리 키워도 냄새가 나는데 축산농가들이 또 자발적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한테도 지원을, 악취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건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16차죠? 안 그래도 담당 계장님, 송일용 계장님도 몇 번 봤습니다. 동네주민은 70~80명이 주말마다, 16차입니다. 3시부터 5시 일요일날. 참석해서 마을에서 참 어르신들이 돼지 축사 때문에 30년까지 생존권의 어떤 환경권이죠. 피해를 당한다고 16차 지금 데모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경주시에서는 축산농가에 계속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도 같이 한번 간담회를.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내용이 뭡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모량에 그 부분은 지원을 앞으로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해서, 악취 민원을 잡든지 생산성을 향상을 하든지 일반적으로전체 농가에 관한 어떤 조그마한 사항은 지원하겠죠. 하지만 큰덩어리의 지원은 제한하고 그분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화에는 실시간모니터링 악취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건천에도 환경과에 협조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앞으로 지역에 어떤 축산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합니다, 시설이. 우리 축산업에 대해 가지고 많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마취제, 시에서 통계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 보관하고 있는 대장하고 다 있습니다. 공수의 별로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아니요, 시에서 경주시 관내에 동물마취제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공적으로 시에서 쓰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사적으로 쓰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어떻게 사적으로 쓸 수 있는 약품입니까? 마취제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뭐 예를 들어서 사슴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 뿔 자를 때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자, 보세요. 가축방역팀에 업무분장표를 보면 동물약국 관할 소매상 신고 및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관리를 하게 되면 뭘 관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약품을 관리하라는 얘기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개설허가 하고 이런 것 해 주기 때문에 관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수의사 처방과 지도업무는 뭘 지도합니까? 보면 동물병원 개설 신고 및 또 관리가 있어요. 관리라는 게 지도업무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가 관리를 해야 될, 통제를 해야 될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약품인데, 마취제인데. 그러면 아까 제가 주문한대로 가져와보세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

장복이위원

답변하기 그러면 아까 말씀, 제가 주문한대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208페이지에 2018년도 천년한우 비참여농가 지원 실적이 금액대비하면 10%밖에 진행이 안 됐고, 사업 부분, 19개 사업 중에 진행된 게 왜 이렇게 없을까요? 지금 그래도 이게 6월 30일 기준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현재 기준이라 해도 관계가 없는데.

김태현위원

현재 기준, 그러면 지금 벌써 9월이 다되어 가는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이 거의 다가 민간자본보조이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김태현위원

연말에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현위원

집중이 된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17년도에 그대로 이월된 것 같은데 전동운반기 29대 5,800만 원 잡았다가 그대로 이월시킨 것 맞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태현위원

여기도 그런데 주요 사업처에는 서모 씨 외에 스물아홉 분인데, 그러니까 29대 지원을 하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월 안 된 사항입니다.

김태현위원

이월 안 됐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또 18년도에 29대를 잡았고, 대상자를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에 어떤 사업비의 특성상 연말에 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넘어가면 콱콱 실적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전동운반기 29대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1년 동안 지원을 할 예산인데 아직까지 그 대상자는 지정이 안 됐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6월, 이게 6월 기준인데요, 그 이후에 한 반 정도 지금 만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태현위원

관계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소장님, 작년에 우리 가을 추곡수매 할 때 피피포대는 수매양만큼 다 지급하셨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톤백 작년에 많이 모자랐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편차가 있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피피포대가 톤백이나 어차피 정부양곡수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예산이 작년에 모자라 가지고 그랬던 들었는데 금액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규위원

올해는 다 가능합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지금 일단 조달청에 발주는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 생각은 톤백을 늘렸으면 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톤백을 늘리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피피포대는 100% 되는데 톤백은 100%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크지는 않아. 그리고 정부에서 최소 추곡수매물량이 나왔다 나중에 추가물량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자라면 이게 예비비 집행성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사후정산 성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추가 발주해서 농가지급하고 추경할 때 다시 예산을 맞추든지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 갖고 그런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신뢰가 떨어져 버리면 농민들의 불만은 더 커집니다. 5,000만 원, 1억 짜리 보조사업 아무리 해 줘도.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일단 읍‧면‧동하고 전체수요조사를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피피포대가 많으면, 아니 톤백이 더 필요하면 톤백 예산을 더 만드시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센터장님, 경주 팥생산농가 이것을 어디에 여쭤봐야 될지 제가 잘 몰라서 전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황남빵에 전매하신다고 하셨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현위원

100ha 정도면 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00농가. 그때그때 좀 다른데 한 400농가해서 30억 정도.

김태현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사업소 잘되고 있죠?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복이위원

대여를 해서 임대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고민거리인데 저희들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안강 농기계사업, 대여사업소에 1년 대여현황하고 그것 좀 주세요.

장복이위원

신고 들어오면 즉시 뛰어나갑니다. 임대해서 재임대 하는 것. 여하튼 영업하는 것은 찾아내야 합니다.

읍‧면‧동은 작년 1년 동안 임대해 가신 분들 내역서.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내역서.

장복이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참 그렇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중요합니다. 관광농원도 지금 열악한 농촌환경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하나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대안일 수도 있겠지만 그 법에 어떤 혼용성을 이용해 가지고 부동산투기나 어떤 개발, 주변사람들의 농업인의 어떤 마음을 허탈하게 하는 그런, 같은 집행부 안에서도 법에 어떤 혼선이 있어 가지고 담당자들조차도 참, 질의를 해 보고 과연 저게 허가가 날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곳에 허가가 나고 그게 지금 경주시 행정부의 현실이고 이 지역의 경주시의 현실입니다. 잘 질의하셔 가지고 하나의 어떤 단일된 법령을 좀 경주시에서라도 기준을 잡으셔 가지고 더 이상 관광농원으로 인해 가지고 매스컴이나 다른 어떤 부분에 안 좋은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발생되는, 하여튼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어떤 국‧소장님 회의하실 때 한번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무리 좀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규 소장님은 일찍이 농촌이나 농업 부분에 내공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랫동안 몸담아 오셨는데 제가 아까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도록 해 달라, 그런데 보통 감사자료나 또 선배위원님들에게 들은 바 감사가 끝나면 별 변화가 없는 그런 부분도 허다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원품목도 많고 또 예산도 많지만 정말로 종류도 많고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부분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나중에는 자료제출을 어떤 특정한 부분에 이렇게 공평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은, 특정품목이나 항목에 가리지 않고 한 번씩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명심하겠습니다. 먼저 사각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축산 농가로 인해서 상당한, 아까 박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죠? 집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축산농가 그 피해 주민들이 악취시스템 도입을 희망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로 축산 농가와 이렇게 합의를 봤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저희들은 사실 제일 괴롭고 힘든 게 접니다. 저는 졸려서 못 살 정도입니다. 잠도 안 잘 정도로 엄청 시달립니다. 축산과 엄청 시달립니다. 잠도 못 잘 정도로 밤낮없이 시달립니다. 저희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닦인 길만 가지 않고 없는 길을 찾아서 차선이라도 찾고 합의하고 협의하고 완치는 안 되겠지만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6월부터 10월에는 반 죽습니다. 제가 얼마나 괴롭고 반 시달릴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방법을 찾고 협의를 하고 찾아가겠습니다. 앞서 축산과장이 얘기했다시피 모니터링, 계측기, 관측기 그 다음 협의, 보조금, 자구책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김상도위원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요즘 핵물질이나 라듐, 이온 이런 인체에 해로운 그런 공기에 대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이 실시간으로 나오지만 정말 주민들이 식사를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누구도 알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민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소장님, 끝까지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경주 쌀 브랜드를 위해서 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체 농가, 많은 농가들이 제때 모내기를 하고 제때 수확을 하고 하는데 일부 몇 사람이 가면 가을 지나고 겨울 다 되어도 수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논에 놔놓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경주 전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 쌀이 또 어딘가 나가니까 경주 쌀이 이러냐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직불금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모내기하고 그냥 방치해놨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가면 거의 풀이 3분의1이고, 벼가 3분의1이고 이런 게 들판마다 한두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제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야만 우리 전체 경주 쌀 브랜드 이미지가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규

이해규농업기술센터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 미실시 부서에 대한 감사 및 미진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감사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