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용강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주시는 용강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용강동 센터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용강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용강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안녕하십니까? 용강동장 서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주석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주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저희 용강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용강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용강동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개선책을 강구하여 동민의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9초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용강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용강동장 서기식.
철우
이철우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용강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용강동)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 현장확인 및 창고물품 확인을 위해 나가실 분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주석호 부위원장님 다녀오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18페이지요, 주요업무추진현황 18에 보면 지방세 징수 있는데 우리가 평균 99% 같으면 양호한 수준이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최덕규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밑에 체납처분 및 체납자 규제현황에 보면 전체 체납자가 510건인데 이게 부동산압류에 이렇게 차량압류 등등 이렇게 해서 510건을 하셨는데 이게 한 개, 이게 510건 같으면 꼭 부동산 압류에 6건만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한 사람한테 부동산 압류 들어가 있으면 부동산압류도 하고, 차도 있으면 차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여기 다 나눠져 있거든요. 공공기록 정보등록 여기는 510명에 대해서 공공기록 정보등록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납자로. 차량등록 압류가 되어 있다 공공기록 정보등록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공공기록 정보등록은 차량이나 부동산 이런 것 없는 사람에 없는 사람에 한해서.
최덕규위원
아니, 없는 사람만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체납자라고 공공기관에 등록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전체 다 하게 되어 있죠. 중복되면서 우선은 부동산압류가 차량압류 해 놓고 이 없는 사람들이 공공기록 정보등록.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록에 그러면 510명에 대해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최덕규위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니까 물론 그 뜻은 부동산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에 한해서 나누다 보니까 510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 같은데 결국은 공공기록에도 부동산이 전부 압류되고 세금체납 하면 공공기록에 등록이 되잖아요, 무조건. 510명이다. 그런 것 맞죠?
아니에요? 동장님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공공기록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에 한해서.
최덕규위원
그러면 500만 원 이상이 지금 21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뒤에 보면 지방세체납 현황에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만 하더라도.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22건입니다.
최덕규위원
22건이잖아요. 이게 300만 원 이상도. 500만 원 이상도 21개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2017년, 18년 총괄 지금 체납자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실적이 좀 있나요?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실적이 그 위에 보면 미수가 310건에 3억 1,000에, 3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5억 1,000만 원을 이렇게 체납 지금 체납 규제를 해 놓으니까 510건에 21억 4,000만 원에서 억 3억 1,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지, 21억에.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21억 4,000만 원에 대한.
최덕규위원
했는 게, 남았는 게 3억밖에 없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19억을, 18억 정도를.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받았...
최덕규위원
받았다는 말씀이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최덕규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위원장님 시유재산 대부현황 좀 확인하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녀오십시오. 업무보고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시가지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 환경순찰반 편성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시정 환경순찰반 편성 운영은 저희들이 두 개 반에 6명을 편성해서 매일 순찰합니다. 이것은 지금 행정민원팀에 한 개 반이고 그다음에 생활지원팀하고 맞춤형 복지팀 한 개 반으로 해서 두 개 반으로 매일 아침에는 주로 담당자하고 우리 공익요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민원처리를 해 놓고 수시로 업무보러 나갈 적에 늘 순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상도위원
이게 업무도 보시기 바쁘신데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매일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으신지.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꼭 시간을 정해놓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자가 주로 매일 출근을 하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우리 여기는 아파트 매매, 아파 분양 그런 현수막을 많이 답니다. 아침에 오면 담당자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사무보조요원, 그분들하고 돌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은 수시로 업무 차 나갈 적에 시간이 되면 수시로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늘 나간다고 봐야 돼요. 주로 출장업무가 동에 많으니까.
김상도위원
그래서 이게 500여 건에 아까 보니까 민원을 불법 광고물 정비 500건, 노상 적치물 10건, 생활쓰레기처리 9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이런 활동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를 하는 겁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불법광고물은 민원이 또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매일 도니까 불법광고물 철거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건 실제로 500여건도 넘습니다. 건수는 정확한 것은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500여건도 넘습니다.
김상도위원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노상 적치물은 우리 이것도 담당이, 행정민원담당에서 하는데요, 노상 적치물은 신고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순찰할 시에 적발, 발견될 시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민의 90%가 아파트나 빌라에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젊은 층들이 많으면 역동적인 것도, 발전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기에 따른 민원들은 어떤, 주요 민원들은 어떤 게 있으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저희들 동은 사실 개발지면서도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데도 다 택지조합이 잘 되어 있고 해서 사실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민원 별로 바쁘고 환경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저희들 각종 자생단체를 통해서 제 때, 우리 각종 단체가 여기에 나타난 단체가 6개 단체인데 실제로 한 9개 단체가 넘습니다. 청소도, 늘 환경정비도 월례회 끝나고 수시, 명절... 수시로 명절, 추석, 설날 대비하고 행락철...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민원이라고 해서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처리절차가 있으니까 거기서... 민원이 동이 큰 반면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민원이 없다는 게 말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민원이 없다는 게 상당히 놀랍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그런지 제가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통장님들 또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정책이나 홍보나 이런 게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파급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특히 통장님들에 대한 역할론이 예전보다는 조금 표현에서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좀 합니다. 특히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문화는 옆 집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자주 못 보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시에서 하는 정책이나 행사나 어떤 이런 부분에 과연 어떻게 통장님께서, 반장님께서 지역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전달하고 파급이 되는지 어떤 그 부분에 한번, 특히 통장님들에 대한 역할론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모든 분이 각종 주민, 시에 시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그것은 통장님들을 통하여 또 자생단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됩니다. 우리 또 저희 동에서는 통장 회의를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월 2회를 하고 있고, 통장님들에게 저희들이 시정에 대한 홍보자료가 매월 월례회 때 나갑니다만 이것은 꼭 통ㆍ반장들한테 다 이것을 모아서 전달하기가 어렵더라도 꼭 유인물 같은 것은 꼭 배부를 해드리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도 있고 또 관리소가 있습니다. 관리소에 거기에 홍보 자료도 비치를 하고 이래서 시정을 홍보하고 우리 또 동 행정을 홍보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다른 통장님들은 회의를 하면서 정보를 접하고 또 때로는 희생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반회보가 지역주민들에서 가지 않았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 부분이 선거법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선거 기간 동안에는 사라졌고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임활
임활위원
시청에 홈페이지도 있고 있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에서 하는 정책적인 부분, 홍보적인 부분에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행정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통장님들께서 지역주민 한 분 한 분에게 또 반장들에게 그런 부분들까지 파급이 되고 침투될 수 있는,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역할론적인 책임이 필요하다. 어떤 그런 부분을 동장님께서 잘 컨트롤을 하고 지도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다. 물론 저번 주에는 통장님들도 청구도 있고 그랬지만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감독이나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수의계약현황에 보면, 151쪽에 보면...
철우
이철우위원장
임활 위원님,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해주십시오. 박광호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동장님, 주말 잘 보냈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걱정 좀 많이 하셨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동장님, 용강동에 언제 부임을 하셨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올해 1월 1일자로.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1월 1일자로 그러면 벌써 상반기가 지났네요, 그렇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동장님께서 용강동에 제일 처음 발령해서 업무파악 하실 때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이 혹시 뭡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용강동은 지역 특성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습니다. 수급자가 659세대, 983명이 주공아파트 세대 978세대 중에 519세대가 근 78%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가 살기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읍면동에도 없는데 주민복지팀이 있더라고요. 다른 동에 보니까 지금은 맞춤형 복지팀이 몇 개 동 또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부분인지, 사실 제가 복지직이 아니라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북하고 현곡하고 같이 보더라고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자생단체라든가 각종 후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신경을 조금 많이 써봤어요.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셨네요. 그래서 전임 동장님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동장님께서 새롭게 한번 계획을 잡고 있거나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저희들은 사실 이것도 복지직이 맞춤형 복지하고 생활지원에서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분야는 모든 법적인 데에서 움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동이 개발지이고 그래서 환경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깨끗한 경주 만들기 운동에 적극 추진하고자 꽃 단지도 조성하고 또 환경정비도 담당구역별로 아까 업무, 제가 자연정화 담당구역을 지정해놨듯이 매월 1회 이상 수시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자주 권유를 하고 있는데 용강동을 깨끗한 용강동으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얼마 남지 않은 동장님의 어떤 그것이지만 앞으로 제가 다른 읍면에도, 동에도 가보고 하면 진급해서 그렇지 않으면 잠깐 나와서 다시 본청으로 간다는 그런 부분, 잘 계획을 수립하시면 정말 머무르는 동안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어떤 칭송과 그리고 동네의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있다가 간다는 그런 어떤 점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다보면 주민들과 또 행정력과 서로 대립되거나 마찰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부터 최고의 경주시의 어떤 최고의 여러 그라운드, 여러 가지 복합된 부분들의 어떤 계층분이 모여 계시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시는 동안에 낮은 곳으로 부족함이 있는 분들한테 좀 더 다가서는 어떤 그런 동장님이 되어서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연번 2번에 어디가도 작년 지적이, 늘 지적이 나오는 부분인데 민원처리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전임과 후임의 업무를 새로 업무하고 전달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했던데, 여기 보면 완료라고 하시고 직원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형태로 하고 처리가 되었고 어떤 형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우리 고질 민원이라든가 불법건축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장이,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단순 민원은 바로 시정이 되니까 그런 내용은 없지만 후임자가 오면 서로 직원들 간에 대장을 넘겨주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민원처리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대장에는 종이로 했어요?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장복이위원
볼 수 있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보기에는 뭐 이렇게...
장복이위원
아니요. 보여주세요. 가능하죠?
철우
이철우위원장
관리대장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연번 13번입니다. 여기 산불감시원 분이 다섯 분이 계시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장복이위원
다른 데에도 감포나 월성동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은 여기는 한 분이 계세요, 70세 이상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근무를 못하는 것은 없지만 상황 대처 능력이라든지 인지능력 그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살펴보시고요. 이분들이 월급제입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기간제 근무자라고 해서 인부임이 정부고시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5만 2,000원, 출근하는 날로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월급제가 아니고 일급제네요. 하루 나오는데 5만 2,000원.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이런 날은 산불감시니까 안 나오고요. 그런 날은 빼고 그 다음 나오는 날로 계산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월급은 아니고 그러니까 인부임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일급제네요, 그렇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일급제입니다.
장복이위원
맞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기간제는 월급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장복이위원
일급제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장복이위원
일급제인데 그 뒤에 보면 총 금액이 5,200만 원, 지급된 노임이 똑같아요.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이것은 똑같을 수가, 날씨에 따라서 용강동 날씨는 똑같이 비가 많이 오거나 할 시에는 출근을 안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장복이위원
날씨로 인한 근태 상황들이 있지만 개인 근태도 있거든요.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일이 있다든가, 대소사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떤 분은 근무를 못할 수도 있어요, 1년 이 기간 안에. 그런데 어떻게 월급이 똑같습니까, 일당제인데?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그런데 물론 집안일이, 여기 보면 4개월 그 다음에 11월부터 12개월, 2개월, 상반기에는 4개월 정도하고 하반기에는 2개월 정도 하는데.
장복이위원
알아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4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일급으로 돈을 월급 책정을 하는 이 월급, 일당제 월급 정산 방법에서 날씨로 인한 부분들은 똑같을 수 있다고 치지만 개인적 근태, 사유를 본다면 도저히 4개월 안에 지급되는 노임이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대부분 100% 나옵니다. 100% 나오는데 그중에는...
장복이위원
아니요. 확실히 여기 계신 다섯 분이 100% 출근을 다하셨어요?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100% 다 출근하고 자기들 조금 빠진 것은 집안일이 있으면 한두 시간 정도, 한두 시간 빠진 것은 다른 분이 또 한두 시간을 자기 구역을 책임져 주거든요. 이분들이 주로 보면 전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리에도 밝고 또 이분들 저소득층이고.
장복이위원
이유가 될 수 없고요, 이 근무시간이 팀제가 아니잖아요. 할당제, 구역할당제는 아니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자기 구역.
장복이위원
근무시간이 자기 구역에서 근무시간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장복이위원
그것을 커버해 준다고 그것이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그런데 이것 지금까지는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출근을 안 하는 경우는 없고요, 제가 순찰을 읍‧면‧동장이 산불방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매일 순찰나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한 번씩 자리가 비면 어디갔냐교하면 집안일 때문에 잠시 좀 나갔다 그러면 그 구역이 있는데 이것은 한두 시간 그 정도밖에 없고.
장복이위원
우리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공무가 어떻게 규정대로 하지 않고 그것이 대타로 누군가 커버해 준다고 해서 근무인정이 되고 또 누가 생각해도 4개월 동안 대소사가 있기 마련이에요. 있는데도 이 급여가 일률적으로 6번이 똑같이 나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동장님 아까 100% 4개월 동안 100% 출근 하셨다고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제가 지금 여기 온지, 올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사실 현장에 나가니까.
장복이위원
동장님이 매일 현장나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거의 매일 나갑니다. 산불기간에는요. 동에는 순찰나가고 이 업무가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백 번 양보해서 이 산불감시원 근무규정이 있죠? 자기 위치가 있을 것이고, 근무시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감시방법에 근무의 행태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은 개인별로 숙지가 되어야 되고 개인별로 업무가 수행이 되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급여를 받아가는 거잖아요. 어느 구역을 여섯 명이 한 팀으로 해 가지고 커버를 해라, 이런 형태의 뭐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개인이 다시 안 되 개인 것을 커버해야 되고 커버되는 상황에 맞는 근무형태로 해서 급여를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이 급여가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생활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소사가 있을 것이고, 날짜, 날씨는 그렇다 치고 이런 부분을은 앞으로 이런 지적이 되지 않을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데서도 제가 꼭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위원회가 용강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활동내역을 보면 전체 자료 페이지수가 80페이지입니다. 80장이에요, 80장. 160페이지입니까? 80장이. 80장 중에 이 지방자치위원회 자료가 30장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장복이위원
아, 주민자치위원회. 이 자료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차지하는 비율을 본다면 업무가,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았어요.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산이 한 1억 2,000만 원으로 있는데 사실 좀 저도 많다고 봅니다. 통장자료까지 다 해서.
장복이위원
꼭 그래야 될 것은 없는데 자료 두께 채우려고 이렇게 많이 넣은 거에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자치위원회자료가 30장 됩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108페이지를 보십시오. 일단 108페이지. 여기 보면 12월, 감포에서도 이월감이 보면 첫 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연번 28번 주민자치위원회 사용료 및 집행현황 전체현황에 따로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2,800만 원이 이월금으로,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연번, 28페이지에 보면 수입내역에 보면 이 이월금이 안 잡혀 있어요.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그렇습니다. 이월금은 여기 요구자료가 2017년도... 거의 이것은 요구자료가 이래서 이런데.
장복이위원
17년도 잔액에는... 18년도에는 이월금을 잡았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팀장님, 동장님 도와주십시오.
장복이위원
87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2018년도 전체수익내역에 이월금이 안 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월성동에는 잡았는데.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2017년도, 2018년도에는 2017년도 이월액이 잡혔고 이게 감사자료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라서 그래서 이월금이.
장복이위원
제가 17년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17년도 기준을 잡으면 16년도 이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88페이지에 2016년도 이월액 2,484만 1,000원 이월액이 잡혀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지출내역 원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번 28번, 87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전체수익과 전체, 수입내역은 지금 표기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보면 17년도 전체 수입내역에 보면 16년도 이월금이 없고 18년도에 보면 17년도 이월금이 없습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이것은 순수한 강사, 수강료만 분기별로 나타내는, 그래서 이월액이 안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강료입니다.
장복이위원
전체사업내용에 수입으로 표기할 때 1년에 예산이잖아요. 예산에, 전체예산에 어떻게 전년도 이월금이 없습니까? 월성동에서는 잡았는데요.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전년도 이월금은 보면 집행현황에 잡혀 있는데요.
장복이위원
집행현황에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전체 수입내역을 볼 수 있는 연번 28번에는 안 잡혀 있다는 거에요. 어디, 감포도 안 잡았더라고요. 월성동에는 잡고. 여기 용강동에도 안 잡았어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료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수입과 지출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적요에 보면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한꺼번에 표기해 놨어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수입내역, 지출내역을 따로 표기를 해야 아, 이렇게 수익이 들어왔고 이렇게 썼으니까 지출이 됐다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게 수입인지 어느 게 지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자료 만드실 때 그렇게 분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동장님 111쪽에. 2015~2017년 근무 간사 임금 미지급분 지급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게 왜 3년 동안 임금을 미지급 545해서 같이 지급을 해야 되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근무...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원래 당초에는 들어올 때 얼마를 180만 원 주겠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잘못됐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을 해라...
엄순섭위원
동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1년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3년 동안 이렇게 최저임금 해서 줬다 이러면 얼마 줄게, 얼마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 있고 책임소재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당초 들어올 적에는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약을 얼마 주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는 주변에 이렇게 듣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소송.
엄순섭위원
주민자치위원을 하더라도 어쨌든 동에서 관리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게 벌써 시립노인간호센터인가 거기도 보면 소송되고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설령 그렇더라도 동장님이나 동에서 챙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안 맞다는... 3년 치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동장님 73페이지요, 양수기보유현황 관리상태. 찾았습니까? 해당없음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용강동에는 지금 이동식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이동식 양수기는 개인 것이니까 개인이 관리하는 그런 것은 지금. 그것이 양수장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양수장 말고 양수기.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양수기는 개인이, 동에는 없고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기 농가가 몇 개 있거든요. 대농가가. 그런 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 그렇습니다.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사용 양수기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죠? 용강동에도 집중호우나 이런 데 침수지역 있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도로,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양수기를 동원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는 부분 있잖아요.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 바로 조치를 해서 시에서, 저희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에도 양수기 보유 그게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동에도 비상용으로 이동식 양수기 간단합니다, 사용법. 보유하셔 가지고 농가용도 그렇고, 농가용은 뭐 농사짓는 분들이 어떻게 한다지만 도로 어떤 공공시설에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육 좀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47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추진현황 찾았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용강동에는 자료를 이렇게 너무 세심하게 했는지 볼 게 많아가지고, 보면 터파기하고 되메우기 공사를 용강동에는 좀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1번, 2번 내용을 보면 1차적으로 두 번째 두성정비 부분 세천정비공사를 보면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사정을 안했습니다. 원도급액을 그대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다른 것은 도급액과 계약금액하고 사정을 좀 하고 했는데 이것은 그대로 주셨고 수의계약 부분에, 그렇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두성정비에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사업량을 보면, 사업량 확인을 했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량을 보면, 지금 앞표지 상으로 보면 지금 터파기가 1번, 2번의 차이가 100㎥ 정도 납니다, 그렇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100㎥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되메우기 차이가 30㎥ 이렇게밖에 안 납니다, 그렇죠? 확인을 했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공사금액을 보면 한 62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620만 원이, 공사금액이, 도급액 그렇죠? 한 600만 원 차이가 나고, 공사 양으로 봤을 때 덤프차 한 40대분 100㎥ 같으면 25톤 같으면 7∼8대 지급.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이것은...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흙으로 치면, 덤프차로 치면 하루 25톤 덤프하면 일곱 번, 여덟 번밖에 안 됩니다. 하루 장비임대료 덤프하면 50만 원, 60만 원을 주면 25톤을 동원하더라고 45만 원 해도 하루 물량인데 공사금액이 한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서류상 그렇습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49페이지를 보면 설계변경을...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설계변경을 했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먼저 설명을, 공사금액이 49페이지 각종 설계변경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 당초 계약금액은 얼마, 1,979만 8,000원 해놨습니다. 같은 사업이 맞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자료 작성이 잘못 되었죠? 같은 사업 같으면...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서류 작성이 잘못 되었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두 번째 그리고 동장님, 서류작성 잘못 맞죠? 두 번째 여기 보면 옹벽 이거 지금 주민요구로 해서 옹벽이 46에서 49m를 했습니다. 그러면 옹벽이 3m 증가한 것입니다. 지금 서류상 높이는 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옹벽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맞잖아요?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주민요구에 따라 옹벽이 연장증가시공이 되었다고 그랬을 때 옹벽구조가 지금 어떤 구조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L형 옹벽인지 그렇지 않으면 옹벽 높이가 얼마인지 다만 길이 연장이 3m만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옹벽 높이 3m에 옹벽 길이의 3m 증가에 돈이 이만큼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45페이지하고 49페이지를 비교, 이 자료가 안 맞습니다. 앞쪽 개발 같으면 돈이 장비대 폭, 운반비가 지금 600만 원이 증가된 것이고 뒤에 자료 할 것 같으면 옹벽 높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구조도 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뒤에 구조라면 400만 원, 300만 원이네요. 한 2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 서류가 안 맞으니까 그렇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옹벽 3m 증가라도 돈이 이만큼 증가 안 됩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뭔가 잘못,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가시기 전까지 우리가, 그리고 48페이지 여기에는 특히 보면 터파기하고 되메우기 공사가 많은데 이거 단가를 어떻게 적용이, 자체 설계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 설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설계 내려온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했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저희들은...
광호
박광호위원
용강동 사업이요.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토목직이 없어서 그래서 토목직 보덕동에 담당자가 설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기초 지식이, 거기 설계하는 대로, 토목직이 해주는 대로 사실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여기 회계과에 원가심사를 받습니까? 그것도 여기에서 알 수 없는 방법이네요. 보덕동에서 설계를 해서 넘겨주면 거기에 따라 그게 원칙인가 싶어서 설계 시공을 시킨다, 그렇죠? 그럼 업자 선정을 누가 하십니까? 동장님이 아십니까? 전부 다 이 사항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동장하고 여기 토목직 설계하시는 분 그분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어느 분이요? 여기에 없다면서요, 죄송하지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저기 설계하는 우리 보덕동 토목 담당자가 하거든요. 이거 누구 잘 하냐, 어떤 사람을 주면 하자 없이 잘 하냐고 의논을 해서 동장이 결정하는 것이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한해 공사 발주하는 금액이 얼마 됩니까? 17년도에는 얼마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얼마 되지는 않는데 2018년도에는 2억, 2017년도에는 좀 많네요. 재배정까지 포함해서 3억 3,000만 원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3억하고 여기에 지금 3억하고 올해까지 하면 한 5억 안 됩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수의계약으로 치면 25건이 됩니다. 적은 공사 아닙니다, 동장님. 그러다 보니 이런 서류상 이런 부분도 생기고 뒤에 보면 되메우기, 터파기는 무슨 공사인지 아시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터파기는 땅을 파는 게 터파기입니다, 장비를 동원해서 공사하기 전에. 터파기는 311㎥ 해놓고 되메우기는 31㎥입니다. 나머지 이백구십 몇 루베는 덤프차 같으면 스물 몇 대입니다. 돈으로 치면 한 200만 원이 됩니다. 이만큼 파서 잔량, 잔여 톤은 어떻게 나가요? 그런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잖아요, 토목직이 없으면. 그러면 거기 현장에 그러면 토목직이 없으면 누가 현장에 나가서 검수를 하고 감독을 누가 합니까, 여기에서는?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설계는 우리가 안 하고 설계한 사람.
광호
박광호위원
보덕동에서?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보덕동에서 공사감독을 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덕동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보덕동은 자기 것도 하고 우리 것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을 총무과나 건설과나 한 번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동장님?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검사할 수가 없도록 책임자는 보덕동에 있고 보덕동에도 사업이 있을 것인데 여기까지 와서,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제때 응급복구하고 해야 되는데, 동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인사과에다가 이야기를, 건의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건의를 안 그래도 제가 와서, 저희들은 개발지이고 형질변경 같은 것이 많습니다. 꼭 시설직이 필요하다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번 인사 때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과 달리 제가 보니까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일일이 이야기를 다 못 드리지만 상식선에서 봐도 우리가 이것은 이상한 데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과 어떤 농사짓는 분들은 바로 언급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덕동에도 업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용강동에도 업무가 있을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용강동에도 시설직을 두어서 설계부터 해서 관리감독까지 준공까지도 이런 수의계약적인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래야 어떤 업무배정, 공사의 배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어떤 원성이나 집행부의 어떤 원성을 안 듣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동장님, 이 부분은 메모를 하셨다가 반드시 경주시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괜히 오해를 사지마시고요. 지금 그러면 당장 내가 자료를 더 보고 싶다면 보덕동 담당자 와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건의를 하셔서 저도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올 상반기 또 지금 이번에는 추경에 또 주민숙원사업을 넣어놓으셨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주민숙원사업 넣어놨는데 이것은 보통 포장공사, 주민참여해서 삼천 얼마 넣어놓고 그 외에는 월령보라고 해서 계속하는 사업, 계속사업 1건이 있고 그 외에는 토목직이 시에 인사과에서 외근을 합니다. 여기 설계는 보덕동 누구누구가 용강까지 포함해서 하라고 명을 딱 내주거든요.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전부 위임입니다. 우리는 잘 볼 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집행부에다가 이런 애로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아까 박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수의계약현황 151쪽 또 154페이지에 2018년도 사업추진현황, 2017년도 사업추진현황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꼭 뒤페이지를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신영엔지니어링하고 민진건설하고 많이 계약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17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관내 건설업체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약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다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용 관급자재에 그런 부분에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 업체들도 관급으로 많이 있는데 상주나 영덕 조달업체에서 영업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된다. 물론 건설 자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지역 업체를 위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보면 공사명, 공사감독, 관외자재사용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역 업체, 조달 업체,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57쪽에 한 30% 가까운 퍼센트가 복지예산으로 쓰여 집니다. 용강동에는 주공아파트도 있고요. 그런데 독거노인이 458분이 계시고 통합사례관리현황에는 2017년, 2018년도를 보면 18년도에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2017년도 통계보다는 수치가 좀 적습니다. 이게 당연한데요. 뒤페이지 통합사례관리시스템 세대별 지원현황에 보면 2017년, 2018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안부확인, 정서지원을 보면 2018년도에는 2017년 전체보다 많습니다. 또 주거지원지출도 마찬가지이고요. 기타 병원동행, 체납액 지원금도 2017년 전체보다 2018년도 상반기 지금까지의 어떤 통계자료 일 수도 있는데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동장님께서 올해 1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는데 지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지원현황이전체적으로 2017년 통계보다 더 많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복지지원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지 수치적으로 그 부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팀 구성에 보면 팀장 한 분하고 팀장 2명이 계시는데 157쪽에 사례에 보면 각 평균 가정방문횟수 5회, 최다 21회 상담이 진행되어 있는데 평균 가정방문횟수 5회는 월 평균으로 수치적으로 그렇습니까? 157쪽 맨 밑에 월별입니까? 그러면 팀장 한 분하고 팀원 두 분이신데요. 하루에 밖에 외근을,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하루에 외근을 몇 번 정도 나가십니까? 통합관리사례현황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매일 나갑니다.
임활
임활위원
매일 나가시는 거예요? 팀 장 한 분하고 팀원 부분인데 통합사례관리 흐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독거노인이라든가 수요자 분을 위해서 민원이 적은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주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도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하고도 자원봉사센터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연계나 또 지원요청이나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렇게 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동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아직 기한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항목에서 수치가 그 부분에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맞춤형복지팀이 지금 운영된 게 2017년 7월 8일부터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적어지죠. 2018년도에는, 2017년도 많은 발굴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2018년에는 적습니다. 17년도에 7월에 개설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 부위원장, 이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석호부위원장
다음은 장복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임활 위원님과 같은 157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실적을 보니까 독거노인이나 최근 3년 내 수급 중인 가구, 용강동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용강동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용강동에서 관리하는 일반동, 현곡면, 천북면의 실적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저희들은 용강동만 나타냈는데 현곡, 천북, 전체 현황이...
명희
이명희사무직원
저희가...
주석호부위원장
동장님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옆에서.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맞춤형복지팀이 저희들이 용강, 천북, 현곡 전부 관리를 하는데 이 맞춤형복지팀으로 이게 확정이 되면 관리는 자기 읍‧면 현곡 맞춤형복지팀한테, 가구는 저소득가구는 거기서 하고 천북은 천북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용강동에서 특별히 맞춤형복지 어떻게 시행하고 계시는지 중점적인 것 한두 가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팀장님 하고 팀원하고, 팀원이라 하는 분은 어떤 분을 말씀하십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직원 둘입니다
김순옥위원
직원 둘입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팀장님과 팀원, 직원 두 분이 주가 되어서 하시는 겁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김순옥위원
맞춤형 복지라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도 있지 않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지역발전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체가.
김순옥위원
지역발전협의체가 맞춤형복지팀하고 같이 하시는 겁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김순옥위원
발전협의체에는 몇 분이세요?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아홉 분입니다.
김순옥위원
아홉 명이 다 함께 나가신다는 뜻입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아닙니다. 일단은 선정이 되어서 오면 우리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분은 어려운데 이게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장님도 거기 혹시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통장협의회장도 있고 주로 자생단체협의회장들이.
김순옥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가서 하시는 일 한번 일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저희들 주로 홍보활동, 그다음에.
김순옥위원
예를 들면 어떤 홍보활동을 하십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맞춤형복지팀은 복지 사업에 대해서 이런 홍보물도 배부를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또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도 연구도 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이런.
김순옥위원
질의 내용이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어떤 봉사활동을 하시는지 문의했습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봉사활동은 저희들 한 마디로 그다음에 생일상차리기,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생일을 파악을 해서 독거노인의 생일 축하해 주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그러한 생일잔치도 벌여주고.
김순옥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이 458명이신데, 458명을 개개 방문해서 차려주십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이 사례, 관련되는 분.
김순옥위원
그러면 맞춤형복지를 용강동에서 활성화하고 있습니까?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미미하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맞춤형복지팀이 또 저희 동에 신설되어 있고 또 맞춤형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사례를 하나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각지대에 가서 어떤 역할을, 어느 달에 마지막으로 하셨는지요? 올해 마지막으로 맞춤형복지센터가 했는 사업은 어느 달입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얼마 전에 용강종합사회복지관에 독거노인이 많이 없습니다. 거기에 점심식사를 제공하니까 거기에서 우리 생활필수품도 전해주고 사회보장협의체 맞춤형협의체 회원 그분들도 오셔서 홍보도 하고 또 생필품도 나눠주고.
김순옥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강동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현곡면과 천북면은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고 실적은 어떠합니까? 혹시 안 하고 계십니까?
명희
이명희사무직원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하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마지막에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맞춤형 복지 가구를 방문해서 상담을 해서 상담을 하고 소속 읍‧면‧동에 인계를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맞춤형복지팀이라는 것은 지역주민과 팀장님, 팀원이 구성이 되어서 지역에서 어려운 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팀이 가서 복지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강동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아직은 체계가 잡히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강동은 중심동이기 때문에 물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현곡이나 천북면까지 책임을 지고 맞춤형 복지가 활성화 되도록 하셔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여기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가서 뭐 보건소 계시는 분 동참을 한다든지 이‧미용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간식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몇 분씩 모아놓고 정기적으로 복지사업을 하시는 그런 사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팀장 한 분과 팀원 두 분, 세 명으로 어려운 점 많겠지만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 적극적으로 좀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126쪽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강사 분들은 지금 현재는 몇 분 됩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지금 현재 8과목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강사 수도 여덟 분입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김순옥위원
한 과목당 한 분이 계십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강사 급여는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아니면 고정금액인지.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시간당으로 줍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126쪽에 보면 맨 위에 이현주 씨라는 분 혹시 강사분입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이현주, 이것은 수강... 요가...
김순옥위원
강사 분이십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수강료가 나가는, 18만 원 나가는.
김순옥위원
18만 원은.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수강료.
김순옥위원
강사 분, 쉽게 이야기하면 급여로 나가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한 과목 한다고 조금 전에 동장님이 말씀하셨는데 5월 31일 날 18만 원 지출되었고 6월 2일에 18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왜 두 번 나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에도 소급분이 아니고 6월 30일에도 16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왜 두 번 나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5월 30일에 5월이고. 6월.
김순옥위원
6월달은 18만 원이죠? 그 아래 보면 6월 30일에도 이현주 씨가 16만 원 나갔습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이것은 6월 30일에.
김순옥위원
이분만 두 번 나갔습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이것 보니까 요가 회원들 특별수업이 있어서 따로 따로 준 것 같습니다. 이분이 요가선생이죠. 요가선생이... 특별, 또 자기들이 별도로 회원들, 그 배우는 사람 중에 특별히 더 배우고 싶다 해서 별도로 시간, 드리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은 간단한 겁니다마는 아래쪽에 장수암소숯불에 입금했다가 환불된 것 이것은 어떤 사연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9쪽 아래쪽입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이것은 본인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이것 수강료 수익으로 밥을 못 먹는데, 잘못 그은 겁니다. 그었다가 바로 취소한 겁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의 보강질의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맞춤형복지팀 여기 하는 일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자꾸 엉뚱한 것 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동에 없는 맞춤형복지팀이 있어서 여기 직원들이 여덟 명이 있습니다. 복지파트가. 그중에서 지금 한 분은 육아휴직이고 한 분은 외국 가셔 가지고 지금 여섯 분이 계시는데 여기서 아마 보니까 현곡, 천북까지 같이 하시는데 거기 했는 사례를 말해 달라는데 맞춤형 복지가 왜 이게 여기에 다른 동네 없는 게 생겨서 뭘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오히려 이게 홍보가 되어서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만 이것을 다음에 다른 동에도 이게 필요하다, 없다가 필요한데 우리 동장님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팀장님 좀 알려주셔 가지고 맞춤형복지팀이 왜 생겼는지, 뭘 하는 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정말 필요한 이게 수급자가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홍보도 같이 해 줄 수 있죠.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
주석호부위원장
잠시만요.
김순옥위원
동장님.
주석호부위원장
아니, 우리 동장님 답변을 들어보시고요.
김순옥위원
동장님.
주석호부위원장
아니, 김순옥 위원님. 제가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어보고.
김순옥위원
죄송합니다.
명희
이명희맞춤형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맞춤형복지팀장 이명희입니다. 저희가 맞춤형 복지팀이 작년 7월 8일부터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지금 팀원 2명하고 저하고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맞춤형 복지팀은 복지사각지대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수급자나 우리 여기 행정에서 커버할 수 있는 외의 복지사각지대나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수급자들을 방문해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수급자로서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커버하는 그런 팀이거든요. 지금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하고 있는 단계이고 중점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상담입니다. 상담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 다른 지역에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을 해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더 좋은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팀입니다. 시작이라서 아직 좀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답변 알겠습니다. 동장님, 제가 금방 보니까 현곡에도 복지담당자가 있습니다. 천북에도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복지담당자가 있는데 사각지대를 하신다고 경주시에서 이걸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보니까 지금 맞춤형 복지가 아직 팀장님으로 계시는 분도 이걸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용강동에 보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팀장 한 분에 직원 2명인데 지금 나머지 그러면 복지 여기는, 다른 동네에 가면 1명 아니면 2명밖에 없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8명 있는 데에서 2명은 지금 쉬고 있고 6명 중에 팀장님 한 분하고 나머지 5명 중에 2명이 하고 나면 복지직원이 3명이 더 남아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뭐하시냐 이 말이지. 지금 이 부분에 동장님은 잘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간단하게 물어봐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강동이 중심 동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용강동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지 않으면 일반 동으로 지정된 현곡면과 천북면이 잘될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중심동의 역할을 하시려면 용강동에서 하셔야 되는데 방금 추가 설명 들어도 설명이 아주 추상적입니다. 이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생각하기에는 아직 방향 설정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경주시 전역에 가보면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 안강입니다.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고 실제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월성동도 아주 잘되고 있으니 사례라든지 가서 좀 더 알아보시고 여기에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복이 위원님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동장님, 여기 언제 부임하셨어요?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올해 1월 1일자입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3개월 전에 그냥 시민이었어요. 시민의 입장으로 제가 시의 업무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당황스러운 게 참 많아요. 그리고 본청에서 못 느끼는데 읍면동에 보니까 디테일하게 들여다 볼 수 있으니까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자료를 내놓으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동장님이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을 하시든가 없으면 없다고 대답을 하셔야지, 없는 걸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급조해서 만들어오는 거예요. 왜 아랫사람들을 쓸데없는 일을 시킵니까? 여기 아까 민원처리대장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에 보면 6장이 있어요, 6장. 용강동이에요. 용강동의 전체 민원인데 여기에 보면 위반건축물대장 이거 6장 겨우 있어요. 지금 빼온 거예요, 지금 내려가서. 대장관리가 있다고 물었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없잖아요. 왜 아랫사람을 그렇게 만드십니까?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96페이지 건은 우리 산불감시하시는 분들 올해 아마 최저임금이 7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올해 사업이 산불감시가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첫 사이클이 아마 돌아갈 텐데 준비 좀 잘해주시고요. 5만 2,000원 일당을 나눠보면 6,500원쯤 됩니다, 그렇죠? 8시간을 나눠보면 5만 2,000원이 최저임금이 안 됩니다. 실무자 분 한번 나와 보세요. 본청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본청에서는 이 자료가 없으니까 여기 들여다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는.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정부고시단가가 이렇게, 정부노임단가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5만 2,000원이요?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최저 임금하고 별개로...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일요일 근무를 우리 산불감시원이 100% 다하셨더라고요.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추가근로 특근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150% 할증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담당자 분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주석호부위원장
동장님한테 옆에서 알려주시고 동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지금까지는 특근,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것은 없었는데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장복이위원
내년부터요?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올해입니다, 금년도.
장복이위원
근로기준법은 1953년도에 생겼거든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특근근무 할증 처리를 올해부터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다를 수 없어요. 이건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법이에요. 원법입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1.5배.
장복이위원
1.5배 줘야 됩니다. 그거 안 주고 있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금년 3월, 4월에는 줬습니다.
장복이위원
3, 4월에 줬어요? 다른 달은?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그게 시행이 그전에는 시에서...
장복이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건 본청 문제일 수도 있어요. 동에서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 문제일 거라고 보여 집니다. 우리 읍면동 산불감시요원의 전체 문제라고 보이고요. 실무이니까 실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책임지라고 하는 질의가 아니고요. 토요일, 주 5일 근무하는데 토요일에 놀아야 되는데, 쉬는 날인데 무급입니까? 유급입니까, 토요일이?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유급입니다.
장복이위원
유급이에요?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장복이위원
유급이면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무급이죠, 무급. 일해야 주는, 무급 아닙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토, 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장복이위원
이거 아까 김순옥 위원님 말씀하시길 중심 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격이 없습니다. 아마 토요일은 무급일 겁니다. 이게 만약 유급되면 이것도 특근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건 아니라고 봐지고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은 읍면동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실무에 오니 우리는 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못하고 있다면 못하고 있다고 해야 본청에 여러분들이 제의를 해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9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분들 관리인 급여, 관리인하고 간사가 1년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간제가 아니고, 그렇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아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6월 급여에서 7월 급여를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적용이 된 것 같아요. 5월 급여에는 85만 4,000원이 관리인 급여인데 6월 급여를 보면 105만 3,000원이네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렇게 급여가 올라간 거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맞습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장복이위원
그럼 이분들 5월 같으면 1, 2, 3개월, 3월 소급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록하셔가지고 본청에 문의를 하세요. 이것은 여기 거잖아요.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니까 관리인하고 여기 문제네요. 5월까지 최저임금 작년 16년 최저임금을 줬다가 6월부터는 17년 최저임금을 줬으면 임금인상분이 20만 원이 생겼을 거예요. 생기면 1, 2, 3, 4월까지 소급분을 줘야 해요. 그 임금이 없어요, 여기.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안 줬으면...
장복이위원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네요.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파악을 해보시고 지급을 하시고 저한테 결과 내용을 통보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퇴직금을 적립하는데 매월 적립을 하고 있어요?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매월.
장복이위원
매월 적립해서 충당, 이분들 근무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근무, 이 사람은 2017년도에 관리인이 별도로 간사로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질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본청에 문의를 하시고요. 비가 오는 날 산불감시원들 비 오는 날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 아까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주차는 주고 일당은 안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차를 주는 의미가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빠지면 주차가 생기지가 않아요. 1주일 흔히 말하는 만근을 했을 때 주차를 주는 겁니다. 비가 오는데 근무를 안 했는데 주차를 주고 일당은 안 주잖아요. 그런데 주차를 안 주든가 일당을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한쪽만 주고 주차를 주는 게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상황들이. 이거 줘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근무를 하지 못한다고 사업주가 결정할 때에는 평균 임금의 70%, 통상 임금의 60%를 줘야 됩니다. 실무진이 내려오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질문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본청에 물어볼 것은 문의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통보를 해주시고 처리내용들을 꼭 적용이, 현지에서 현장에서 잘될 수 있도록 보완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알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은 자료를 잘해서 장복이 위원님께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최덕규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지금 오늘 행감 하면서 지금 동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원활히 잘 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든 관리인 급여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아까도 우리 초창기에 엄순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안 되어서 받다가 나중에 처음 들어올 때에는 이렇게 사인 간 거래처명이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근로계약서도 잘 안 쓰고 하다가 마치고 나서 근로기준법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재소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소급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 최저임금을 맞춰서 하고 산불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지금 본청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했는데 각 읍면동마다 지금 다 정확한 1개의 기준을 가지고 정리하지 않고 다른 경우를 적용합니다. 노임단가에 있어서 주차 문제, 비 오는 날 급여 문제 그 다음에 주차하고 휴무가 있을 경우에 급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본청과 확인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지급을 하고 많이 나가는 게 있으면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온 지적사항이고 일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답변을 받은 사항인데 시유재산이 지금 여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두 필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용강동 승삼사거리에서 청하요양병원 들어가는 길 옆에 보면 반점이 있는 번지인데 756-7번지가 본 번지이고 756-7번지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756-14라고 여기가 75㎥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황성공원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 황성숯불갈비 옆에 보면 지금 아마 세차장 사용하고 있는 번지가 있는데 1161-16번지 앞에 조그마하게 51㎥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게 어떤 범위로 이게 시유지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행정자산을 가지고, 그런데 시민들한테 돌려주게 되면 그 땅의 가치는 분명히 효과가 더 있어요.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매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재산상으로나 이용할 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 와서 매각을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서면 담당자가 바뀌고 또 동장님이 바뀌다보니까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업무협의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회계과로 넘기시든지, 이 2개는 필히 매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시가 매입해야 되는 땅이 무한하게 많아요, 특히 도시계획도로나 공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누차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매각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공원부지나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매입하라는 지적사항이 항상 나왔으니까 올해는 틀림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짤막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59페이지 산불감시원인데요, 제가 지방공기업에서 확인이 누차 몇 번 했었는데, 어떤 분이 민원 아닌 민원이, 연금을 받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왜 우리 같은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일용직, 여기도 사역이라고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적소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7년도 18년도 현황을 보면 다섯 분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분 맞죠?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예.
김태현위원
16년도는, 15~16년도 그리고 개인정보는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이 넘습니다. 4개월 800이면 월 200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분들은 정말 요긴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잘 진행이 안 된다면 공개채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아주 기준에 맞춰서 채용을 해 주십사 싶고요,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실태를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동에도 확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포읍에 보니까 25명 이내인데, 조례에 25명 이내인데 지금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15명입니다. 저희 황성동도 좀 인원이 적던데 여기에는 자치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분이 숫자가 좀 적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159페이지에 운동기구, 야외 운동기구에 2번 항목과 6번 항목이 사업비가 제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고란에 재고를 다른 데서 갖고 왔다든지, 아니면 왜 제로인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야외 운동기구 현황에 보면 사업비가 빠져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아, 빠진 건가요?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빠져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2003년도, 2006년도인데 그전에 것은, 그 이후에 것은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했는 것 같아요. 시에서 2003년도, 이게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시에도 알아봐도 이게 오래되서 그런가 찾아볼 수 없어서 그것을 임의로 넣을 수 없고 사실 그대로 표기를 했고요.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보면 지난 6월 지방선거로 인해서 개인사정으로 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이락우 시의원... 시의원에 출마해서 당선해서 나가셨고 주로 개인사정으로 한 5명 나갔습니다.
김태현위원
충원이나 자진.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충원이 이게 연말까지고 우리 11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다시 한 20여명 이내에 모집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20명하고.
김태현위원
저는 25명 이내라고 해서 25명을 채워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앞으로 조례에, 어떤 조례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용강동은 주민들이 자진해서 자치위원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지 아니면 점점 더 빠져나가는 추세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용강동은 주민자치위원회 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자치 자생단체장님들, 그다음에 위원님들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내년 임기가 올 연말에 끝나는데 현재 15명 있는데 내년에는 한 20여명 정도 위원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그리고 산불감시원은 사실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여기에 우선순위가 저소득층 위주로 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지리에 밝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
김태현위원
공개모집 하고 취약계층이나 차상위나 여러 가지 그것을 반영을 하는데도 인원구성이 100% 동일하다는 얘기인가요?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신청자가 없어요. 공개모집 하는데, 꼭 이분들밖에 안 해요.
김태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기식
서기식용강동장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그 부분 했는데.
김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창고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태현 위원하고 1, 2층 창고를 확인한 결과 2층 민방위 창고는 정리정돈이 숫자파악과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층 문서고에는 정리정돈은 잘 되어 있었으나 연도별 정리가 좌우 막 섞여 있어서 혼돈이 올 것 같고요. 1츠 소방자재 창고는 적재는 잘 되어 있었으나 박스 등 무엇이 무엇인지 표기가 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러 큰일이 발생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우리 자생단체들이 와서 도와줄 때가 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끄집어 낼 때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뭐가 뭔지를 몰라서 잘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담당자도 지금 적재되어 있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층 창고 안에는 위험한 물질, 가스통이 또 있었는데 어떻게 별도로 좀 치워줬으면 좋겠고요. 창고 입구에 그게 창고인지 화장실인지 간판이 없었습니다. 동장님 내려가서 한번 보시면 창고입구에 무슨 창고인지 표시가 없습니다. 여기는 문서고, 또 여기 민방위 창고 이렇게, 저기는 기자재 창고라든가 창고명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창고 앞에 나오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4412 화물차량 한 대 있으시죠? 그 차는 지금 사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던데, 동에서, 화물차량이 어떻게 됐든 간에 아마 연수가 지금도 사용해도 될 만큼 연식이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 번씩 너무 오래 세워놓고 아무리 그래도 관용차고 우리가 국가재산인데 미사용 차량이라도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감사 끝나고 내려보시면 동장님 보시면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사진도 찍어왔는데 방금 내렸다가 치웠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용강동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한쪽 편에 있어서 잘 못 본 것 같은데 주민들이 보면 절단날 것 같습니다. 세차를 하든지 한번 닦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용강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용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종료
14시00분 감사개시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동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주시는 강동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강동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동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강동면장 김영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동면 발전과 저희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기엔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정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강동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강동면장 김영주.
철우
이철우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강동면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업무보고 2018년도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유재산 이것 좀 먼 것 같은데 갔다 올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업무보고 전에 최덕규 위원님 시유재산 확인 다녀오시고. 물품확인. 면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강동면)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로 주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디, 사업 주체가 어디, 국가사업입니까? 도입니까? 시입니까? 강동면 사업입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국가사업입니다. 그것은 국가 위에 보시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인데 시에서 관할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주요내용에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인데요. 동아리는 어떤 부분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지금 우리 동아리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는 색소폰동호회라든가 이런 동아리들이 복지회관에서 10개의 프로그램을 접하고 있는데 배운 것만 배웠지 어디 가서 활용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업이 되면 배운 것을 발표회를 한번 갖더라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주민들의 삶으로 질 개선하고 부합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유인물 한 가지를 보면 추진계획표에 배후마을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지역이기 때문에 각 마을과 마을이 거리가 상당히 먼 지역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장님들의 역할이 좀 많이 차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심권에도 통장님과 이장님들의 어떤, 본 위원은 역할론이 그렇게 예전보다 많이 저조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반상회를 통해서 시의 정책이나 홍보가 일선 주민들이 다 배부가 되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반상회보가 없어진지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있고 하지만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IT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책이나 홍보에 소외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통장ㆍ이장님들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장님들의 현재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지역주민들과 같이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지금 기초생활거점사업과 관련에 대해서...
임활
임활위원
아니요, 전반적으로.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전반적으로 이장님의 역할은 각 동네별 마을에 대표자로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가도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초생활발전육성사업에 관한 것도 우리 면 단위는 기초생활입니다. 기초가 좀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 읍 단위 같은 경우에는 농촌 중심지 사업이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면 단위는 예로부터 하게 됨으로써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지에 할 계획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면장님, 아주 좀 포괄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면지역에서는 통장님들이 이웃 주민들과 그래도 사람들 호흡하는 부분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도심권보다는 많이 그러니까 좀 많이 이렇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 도심에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앞집에 누가 사는지 위층에 누가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의 정책이나 홍보 이런 게 일반 지역 주민에게 세분화, 홍보가 되고 파급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면지역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면장님과 공무원들께서 우리 이장님들이 지역주민들에게까지 좀 세밀하게 파급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늘 주문도 하시고 관리감독도 하셔야 된다고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면민주민센터는 면민서비스센터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추상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사석에서 주민센터, 자치위원 이런 보고에 잠시 나눴지만 어쨌든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컨트롤 역할 또 지도 관리의 역할을 잘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면장님, 주말 잘 보냈습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면장님, 혹시 주말에도 면사무소나 아니면 지역을 한 번씩 강동면을 다녀보시고 계십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가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과 달리 강동 여기에 보면 재선충발생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그렇습니다. 우리 강동지역에 들어오시면 호서, 호명, 유금 쪽으로 가시면 소나무가 벌겋게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래서 재선충 작업을 한다면서 베어내고 했습니다만 올해에도 제가 며칠 전에 산림과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하니까 산림과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경영과에서는 재선충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반적인 재선충 방제나 관리계획은 산림과에서 담당하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제일 먼저 발견자가 산림지도원도 계시지만 주민들이 제일 먼저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하시기 때문에, 면장님 협력 아래 주민들이 재선충 나무의 특성상 어떤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계도하셔서 조기에 발견을 해서 더 이상 강동면이 경주시의 재선충의 원산지라는 그런 오명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라돈침대는 접수 불가, 라돈침대 접수 불가, 민원실에다가 그렇게 적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경주시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과와 원자력과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경주시에 라돈에 대한 민원, 환경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과가 없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건의하여 환경과에서 라돈에 대해서 지금 담당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라돈에 대해서 심각성이라든가 어떤 침대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촌에도, 강동면에도 이장회의를 통해 무조건적으로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실태조사를 하여 모든 민원은 직접 방문은 못하겠지만 연락을 하실 때에는 접수를 잘 받으셔가지고 향후에 시청에서 처리를 할 때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본청 산불감시원 그 일 관련 지급조서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하고 산림 인접지 인화물 제거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은 이 보고서에 안 나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보고서에 자료는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도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업무보고 외에는...
장복이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동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십시오.
장복이위원
다른 사업인데 사업보고서가 안 올라와있네요. 그러면 산불감시요원 사역현황, 임금지급현황을 묻겠습니다. 용강동에도 했었는데 한 분이 55일 나머지는 4월 30일까지 일률적으로 했는데 임금이 똑같아요. 용강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개인사유로 근무를 안 하거나 아니면 비가 와서 근무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인근에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비가 오면 산불감시원이 근무를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그것은 날씨가 맑은 날과 좋은 날만 근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쉬는 날은 같이 쉬고 하기 때문에 같이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쉬는 날도 임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아니, 안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서요?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지금은 안합니다.
장복이위원
똑같이, 개인적으로 사유로 근무를 안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를 안 한 것은 중간에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사람이 살아가는데 결혼식도 있을 것이고, 초상도 있을 것이고, 여행도 가실 텐데 나이 대를 보니까 아주 준수합니다,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있을 텐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하십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길흉사 분에 대해서 그분도 참석을 못하고 붙이기도 하고 마치고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읍면에서 필요한 문제가 아닌데요. 산불감시원들은 일요일도 근무를 하죠?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일요일도 합니다.
장복이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 근무할 때 일요일 근무 할증 임금 다시 말하면 특근이 되거든요. 적용을 안 하죠? 그냥 5만 2,000원 똑같이 이렇게 주는 것이죠?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렇게 지급을 하시면 아까 계속 내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임금 할증 적용을 시키는 특근으로 150%를 드려야 됩니다. 주차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비가 오지 않으면 근무를 안 하면 인건비가 안 나가는 걸로 하고 주차는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도 그렇죠?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주차를 두는 것은 근무하는 걸로 했다는 전제 하에서 주차가 지급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임금도 일정 부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귀책사유가 어떤 날씨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 임금의 60%, 70%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아보시고 정리를 하시고요. 아마 산불감시요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원 사이클이 안 되었죠?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장복이위원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9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용들이 그래도 좀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월금도 100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쪽에 들어와 있고 이러한데 궁금한 게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는 예산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는 예산하고 완전히 별개에요.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완전 별개보다는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와 우리 행정하고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행정 말고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우리 사업을 하잖아요. 예산이.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사업한 게 없죠.
장복이위원
수강료. 100페이지에 보면 여기 적요에 보면 수리도 하고 시설보수도 하고 하거든요. 이 사업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는 시설유지비하고 관련이 있느냐는 거죠.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이것은 관련이.
장복이위원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설유지비는 어디에 있는 건물을 시설유지를 하는 겁니까? 센터.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여기는 청사를 증축을 좀 했습니다. 거기는 증축에 대한.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을 주민자치센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이 건물.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저쪽, 별도 있습니다. 복지회관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복지센터가 그게 그 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안에,그 건물 안에서 이 예산을 강습료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을 쓰는, 그러면 주민센터? 자치센터? 뭐라고 합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냥 면사무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면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라고 바뀌었죠. 주민센터로, 저쪽 건물은 복지센터로.
장복이위원
여기는 주민센터잖아요. 주민센터. 주민센터 안에 자치위원회가 들어와 있는 거죠?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안에서 시설보수를 하는데 그 시설보수 하는 내용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복지센터에서 하는 시설보수하고는 다른 겁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권고인데요, 17년도 100페이지입니다. 보면 수입과 지출이 적요에 보면 한꺼번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분리를 해 주셔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관리인 인건비가 있어요. 관리인 인건비가 아주 들쭉날쭉 해요. 1월에 90만 원, 2월에... 130만 원. 5월에는 100만 원.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뭡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이것은 관리를 하다보니까 쉬는 날이 또 많이 있습니다. 쉬는 날도 있고 그다음에 접수 받을 때는, 수강신청을 받을 때는 시간을 연장해서 관리를... 그래서 좀.
장복이위원
아, 이것 월급제가 아니고? 시급제입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그렇죠, 시급제입니다.
장복이위원
시급제입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장복이위원
시급제 같으면 그래도 계약기간은, 근무기간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겁니까? 죽 계속?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하는 거죠? 1년. 퇴직금이 어디 있습니까? 퇴직금.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퇴직금은.
장복이위원
1년 만기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그것은 아직 퇴직 안 했으니까 퇴직금은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퇴직금 적립도 안 했습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퇴직금 적립은 예산 신청할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치위원회 예산하고 주민자치센터 예산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퇴직금이 여기 자치위원회 예산에서 나가야지요.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우리 기간제 운영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
장복이위원
아니, 이 자치위원회가 정부기관이 아니고 면사무소 기관이 아니잖아요. 자치위원회가 동사무소, 면에 부속기관도 아니고 공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같은 예산을 쓰느냐고.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그쪽에서 돈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고용해서 쓰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내가 질문했다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퇴직금은 아직 퇴직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퇴직을 하면 그때 하면...
장복이위원
기간제 월급은 그쪽에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자치위원회 안에서 예산으로 소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 만약에 이 사람들, 이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담당자 그것 확인 좀 시켜주십시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옥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쪽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73쪽 아래에서 두 번째. 미노텍은 지방소득세외 51건이 체납되어 있는데 어떠한 건들입니까? 너무 많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이게 건수가 많습니다. 51건인데. 재산세 그다음에 자동차세... 체납된 건수가 51건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51건이 될 때까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1차적으로 납기가, 납기 내에 납기를 하지 않으면. 납기기한 경과일로부터 50일 내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발급하고 난 뒤에 그래도 내지 않은 경우에는 1차 독촉기한 경과 후에 재산조회를 합니다. 조회에서 거기에 대한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이 있으면, 두 건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금액은 1억을 훨씬 넘었는데 조치내용은 차량압류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자동차 관련,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김순옥위원
그 외 부동산은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그 외 부동산도 그것은 나중에, 이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만 압류를 잡아놓은.
김순옥위원
자동차가 1억을 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이게 한 건뿐고 아니라 51건.
김순옥위원
51건이죠?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김순옥위원
체납이 완납되도록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71쪽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동 중에서 면 단위로 봤을 때 체납이 몇 위쯤 됩니까? 강동면. 체납액수가 몇 위쯤 됩니까? 71쪽입니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시 전체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2017년, 18년 합계가 2,055건이고 금액으로는 8억이 넘습니다. 아주 많은 편입니다. 체납징수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번 2번에 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 부분에 보면 전부 다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가 된 것도 있을 거고 ,34쪽 맨 밑에 보면 양동마을 내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의 식품위생법 저촉 여부 확인 및 양동마을의 품격에 맞게 옥외광고물 정비할 것, 이런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위생법 저촉 이것은 연중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밑에 부분도 광고물도 다 완료라고 처리결과에 보면 다 완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료된 것은 완료된 것이고, 처리 중, 진행 중 이렇게 구분되어 져야 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연번 32번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있는데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전기 업체를 보면요, 전기공사가 한 10건, 11건쯤 되는데 진흥전기만 지금 10건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러 업체들이 굉장히 경기가 안 좋다고 하고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또 다른 업체들 순환해가면서 계약을 맡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기는 특정업체에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료를 보면 누구나 손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다른 데서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특히 건설자재 중에서 관급자재 중에서 또 관내 관급자재가 있고 관외 관급자재가 있는데 가능한 관내에 관급자재를 많이 이용해 달라,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우리 지역의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새올행정시스템에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있죠? 거기에는 공사 및 공사감독 관내 자재 비슷한 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이 부분은 늘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에 것을 조달할 해서 공사를 하시고 우리 지역을 위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고 괜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되지 않도록 우리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 달라 부탁 좀 드리고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전기업체가 관내 업체지만 대부분 보면 이게 전기는 우리 농촌지역에 보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안등이 고장도 자주 나고 또 새로 해달라는 곳도 많고 우리 지역에 안강, 강동 해서 전기업체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진흥전기와 가인전기가 있는데 보면 진흥전기가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어느 보안등이 하면 거기에 고장났다고 하면 가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인전력도 있습니다마는 115페이지에 보시면 가인전력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가인전력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나 정도 이렇게 가온이엔씨하고 연계되는 회사입니까, 지금 가온전기가?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면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게 두루두루 업체가 불만이 안 생기도록, 솔직히 저는 전기나 이런 건설 부분은 잘 모르는데 민원이 솔직히 이렇게 간혹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하는 거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임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보다 보니까 전기 부분이 공사 부분에서 면장님 말씀하시기를 지역을 잘 아는 분이니까 잘 한다, 달리 해석하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업무를 맡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공무원이 행정의 편이를 볼 수 있다, 그것을 달리 해석하면 유착될 수 있다. 그 보안등 수리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하시죠, 여기 전기 설계?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설계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설계 등을 갈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사진 첨부하고 공사 전후 사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가기 전까지. 2017년도 그래야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등만 갈 수도 있고 등하고 부속 일체를 갈 수가 있는데 등을 보면 이 조도죠. 판단에 있어서 좀 애매합니다. 희미한 걸 갈 수도 있고 조금 그렇다고 해서 기준점이 불명확합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관리에 있어서 담당자가 신중하지 않으면 위임하다시피 업무를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전과 시공 후 주변에 밤에 찍었던 조도 자료를 17년도, 18년도 설계 공사금액하고요. 54페이지입니다. 각종설계변경 두 번째 모서1리 수궁안골농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보셨습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변경사유가 주변 우수 배수를 위해서, 변경사유를 설명을 해보십시오. 제가 봐도 이상해서요.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모서1리 수궁안골농로 수해복구공사인데요. 플륨관을 74m로 하고 옹벽을 11m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PE이중벽관이 26m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사유에다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펌프카가 들어가기 좁아가지고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공사를 하실 때 담당자는 어디 가셨죠?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담당은 현재 육아휴직 들어가고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지금 금액은 변경이 한 270만 원 되는데 이때 그러면 공사감독은 누가 나갔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입찰이라고 하는데 입찰을 해가지고 강동면에서 감독을 했습니까? 본청에서 했습니까, 이 공사에 대해서?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우리 면에서...
광호
박광호위원
PE이중벽관 26m 했는데 PE이중벽관 개당 단가가 20만 원입니다. 6m짜리가요. 그게 PE이중벽관이라면 어렵게 생각, 우리가 검은 주름관을 이중으로 안에 하고 어떤 내구성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관을 2개로 까맣게 주름 잡아서 그게 이중관입니다. 그게 20m에, 6m에 20만 원입니다. 5번을 하면 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을 봤다는데 여기에 보면 이중벽관 설치 재료 100만 원입니다. 유실 토사 복구를 위해 순성토 토사 반입을 했는데 기존 이 공사를 하면 터파기를 했죠?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래야 관을 묻지. 터파기가 늘 있다 아닙니까, 현장 주위에? 그럼 이 흙을 가지고 왔다가 토사 반입에 비용이 또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제일 처음 콘크리트 타설할 때, 설계할 때 본청에 설계를 했습니까? 여기 자체에서 설계를 했습니까?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펌프카가, 제일 처음에 설계가 펌프카 못 들어가는 길에 지금 소운반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설계가 제일 처음에 잘못된 것이거든요. 들어갈 수 없는 곳에 펌프카를 해놓고 소운반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번째 왕신리 55페이지입니다. 왕신리 빈암소하천 정비공사 이것도 입찰을 하셨다는데요. 이게 공사별로 보면 석축이 5m가 증가했고 기초 보강이 5m입니다, 그렇죠? 아니, 5m가 아니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109m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09m에서 기존보다도, 이거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어디에서 했습니까? 본청에서 했습니까? 여기에서 했습니까? 본청에서 해서 입찰을 해서 강동면에 내려줬습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이 관계는...
광호
박광호위원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소하천정비 공사를 할 때에는 소하천정비로 인해서 수리계산이 안 됩니다. 소하천 공사는 현장의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수리계산을 하기 때문에 유속이나 어떤 하프기록 부분에 의해서 그런 설계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고 조금 틀어버리면 당장 공사비나 모래는 그렇지만 그 뒤에 유속이라든지 그런 것이 틀어져버리기 때문에 공사의 적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기존 설계대로 하다가 증가해서 하천공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 많이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주시고요.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55페이지입니다. 오금리 오금지구 암반관정 설치 착정공사,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오금지구에 암반관정 설치 착정공사입니다. 착정 깊이를 150m를 하는데 우물자재 PVC 150m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제 착공, 천공한 지질설계에 반영하고 암질이 불량해서 우물 자재를 백관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지금 밑에 케이싱 내려가는 그 부분에 기존에 지금 내려가다 보니 세굴이 되었다는 말이죠?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지하수입니까? 농업용수입니까? 식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업 어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농업용수.
광호
박광호위원
농업용수죠? 농업용수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이거 기존에 PVC도 설계를 했을 때에는 자체의 어떤 강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PVC가 몇 밀리미터의 두께, 몇 밀리미터라는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PVC 관으로만 했을 때 PVC도 강도가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백관을 쓰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음용수라고 하죠. 식수로 이용을 할 때 백관 사용을 많이 합니다. 여기 이 사업의 목적은 땅에 있는 용수를 끌어올려서 농업용으로 쓰는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백관을 쓸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꾸 세굴이 되어서 백관을 넣었다, 이 제의를 누가 했습니까? 강동면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본청에서 지시를 해서 협의 공문이 있습니까, 혹시? 설계변경을 이렇게 상황보고를 해서, 그러면 좋다, 백관으로 바꾸자, 백관이라고 하는 것은 식수 사용할 때, 세균 방지 할 때 백관을 넣거든요. PVC도 다른 것 같아서, 협의공문,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있잖아요.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 공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56페이지입니다. 안계2리 초감마을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입찰입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이고.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수의계약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의계약이죠. 이 설계는 여기 면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본청에서 자체 설계입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자체 설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체 설계를 했을 때 변경사유가 중차량 등 통행 안전을 위해 개거 및 스틸그레이팅 설치를 흄관 설치 및 포장으로 변경했다, 그렇죠? 당초에 이렇게 설계하기 전에 민원이나 현장 방문을 안 했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 설계라면 파괴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강하기 위해서 재질을 바꾼다는 그 뜻인데 그랬을 때 당초 설계를 할 때 이 농로를 배수로 이 부분에 어떤 차들이 다닌다는 것을 상황 파악해서 처음 설계를 바로 했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안계2리 초감마을에 배수로설치입니다. 배수로, 물 흐르는 그것을 중차량이 다닌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설명 가능하십니까, 그렇죠?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유금 57페이지입니다. 유금3리 광암세천정비공사 여기도 보면 하천 제방보호를 위해 석축 쌓기 길이를 연장했다고, 당초에 현장 안 나가봤습니까? 여기 마을 같으면 하천 제방보호로 해서 밑에 석축 쌓기, 밑 빠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본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어느 정도의 어떤 현 상황에 임할 때 어떻게 밑에 돌을 넣든지, 뭘 넣든지 설계를 할 때 처음부터 상황을, 제가 보건데 이것은 설계도 넣고 가보니 시켜놓고 옆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것 좀 더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설계 전체가. 제가 전반적으로 본 변경사유가, 우리가 타당성이 있게 설계변경을 했다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거 제가 말씀하신 거 자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알겠습니다. 석축을 하다 보니 6m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보통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하도급이 늘어납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해서 이렇게 물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계하기 전에 자체 설계가 63%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설계하시기 전에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시면 정확한 곳에 정확한 예산이 들어가고 들어갈 공사에 그 자리에 들어가 줘야 시민들로부터 의구심도 쌓지 않고 서로 수혜를 보는데 실컷 하고 지금 오해받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를 부탁합니다. 다른 면하고 달리 강동에는 불법건축물 신고처리현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불법건축물이 우리 강동에 건수가 몇 건 됩니다만 이것은 강동 단구에 특히 말씀이 많은데 단구는 지역적으로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무허가로 많이 증축도 하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시정 내릴 것은 내리고 또 어떤 부분에는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자진철거도 했습니다만 증축한 데는 철거가 안 되어 가지고 1차, 2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놨는데 유달리 단구에만 나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셨는데 납부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납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그것은 안강하고 강동하고 안강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하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불법건축물은 지역적으로 농촌지역은 특히 불법인지 합법인지 구별 못 할 정도로 생활의 편리성을 위해서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고지한대로 사실 지어서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과해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바쁘시고 하시겠지만 강동지역은 지역도 넓고 하니까 한 발 더 움직이셔가지고 부과 이전에 사전에 조치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잘 알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순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선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속개
위원지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연번 2번입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 첫 번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완료라고 했는데, 하겠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했다 라고 표기해 주시고요, 민원처리작성 비치되어 있는 대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65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헷갈린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원 사이클이 안 된 부분들은 52시간 근무입니다. 52시간에 산불감시원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제거 사업에 투입된 분들이 아마 이게 52시간 적용이 아마 올 하반기 아마 채용... 채용될 때 잘 좀 하셔 가지고 52시간, 아까 일요일 근무도 하고 토요일 근무도 하게 되면 52시간이 넘어요. 그렇게 봤을 때 근무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은 면 단위에서 산림계에서 저쪽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 아까 임금 할증 특근, 토요일도 보면 무급이냐 유급이냐에 따라서 해 줘야 될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잘 살피셔 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면 60세 이상, 70살 계시는데 노동법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법이 바뀌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정부쪽에서 우리 시에서 모범적으로, 선제적으로 지켜주셔야만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을까, 또 그리고 바뀐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러면 유관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앞으로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산림경영과에서도 이제 향후 주5일 근무를.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주 52시간하고 주 5일 근무 하고는 다른 법이에요. 법 조항이 달라요. 주 5일 근무는 휴일빼고 하는 것이고요, 특근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주 52시간 근무 일주일에, 일요일 포함해서 일주일에 근무시간 52시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법입니다. 다른 법입니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위에 지침대로 해서 상부에 내려오는 대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건의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주 5일 해서 8시간, 40시간... 이 우리 산림 부서에서 읍‧면‧동으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장복이위원
면장님께서 노동법 대해서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공무원들 같이 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 52시간이나 주 5일 근무 파악 잘 하셔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김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페이지에 맞춤형 복지 추진 현황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우리는 안강하고 강동하고는, 안강에서 복지팀이 팀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우리 지금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강동면에 실적이 없냐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도 이게 거점식으로 센터나, 거점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읍‧면‧동에 사항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주차장에 보니까 맞춤형복지 로고가 적혀있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한 건이라도 있으면 그 담당공무원이 거점에 계신 공무원 분께서는 전체 총괄, 안강, 이 주변에 다 합친다고 보면 거기 자료에도 전체적인 총괄이 나오든, 만약에 안 나오더라도 업무는 그분이 하신다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이 뒤쪽에 우리 담당 쪽에 생활지원팀에 보고라도 해 주시든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없으면 강동면에도 실적 현황이 나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통합을 저기서 하고 우리는 실적은 있기는 있는데 저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파악을 구체적인 업무야 거기서 진행을 하더라도 파악은 같이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그 사회복지지역협의체가 강동이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활동이 저조해 가지고 다시 서로 구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김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추가로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동은 안강이 중심동이고 강동은 일반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에서 팀장님과 팀원 두 분과 같이 강동면까지 이끌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강과 더불어서 실적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같이 해도, 안강에서 같이 나와서 해도 실적은 안강에서...
김순옥위원
강동에는 찾아가는 복지 자원 발굴사례, 촘촘복지단에서 하신 예는 없으시죠?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게 편리한지 안강이라는 중심동을 가지고 같이 도와서 가는 게 편리하신지.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아마 같이 도와서 하는 게.
김순옥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이 없으셔서.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실적은 제가 다시 우리 강동에도 어떤 촘촘복지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구성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 우리 지역 내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차출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지적사항 보면 시유재산... 양수기 내구 연안이 오래된 것... 몇 개 폐기하셨어요?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폐기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되죠? 작년에 했는 데 대해서.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적이...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실적은... 자료 나와 있는데.
최덕규위원
면장님, 자료가, 자료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 자료도 마찬가지이고 체납세 지금 압류 몇 건, 공공기록 등록 된 건 하는 자료가 여기 안 나타나 있죠? 조치사항에 안 나타나 있죠? 그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 뒤에 64페이지인가 산불감시원 인부 임금 보면 2017년도 것은 일괄적으로 감시탑을 제외하고는 686만 4,000원 그다음에 2017년도 것은, 11달부터 12월까지 343만 2,000원. 전부 똑같아요. 그 다음에 2018년도 보면 감시탑 825만 6,000, 일반 689만 7,000원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내용이 안 맞아요 자료제출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사람 몇 명 쓴다고 하면 되지. 공제 액수도 똑같고. 이것은 됐어요. 이것말고 뒤에 것. 이게 모서에 가면 시유부지입니다. 시유부지에 임야도 있고 대지도 있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40년 동안 여기 살고 계세요. 살고 계시는데, 수차례 저희들이 감사 때마다 아니면 시정질문을 하든지 간에 시가 가지고 있는 필요없는 땅 팔라고 하시라고 누누이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실적은 유일하게 강동면이 몇 건 있어요. 지금 다른 읍‧면‧동은 전혀 없는데 실적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이런 분은 이게 시유재산에서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없고, 이것 해 봐야 돈 얼마 못 받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아까 이분이 살고 계시는 분인데 본인 수차례 이야기 해도 안 된다는... 어떻게 해서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시유부지 내에 건축물이 있다는 핑계로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시에 가서도 또 다른 상황으로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땅에 대한 평가만 하면 됩니다. 땅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줘야 시민들한테 권익도 갑니다. 가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다는 못 다녀왔는데 시유재산 61페이지 목록에 보면 유금리 347-4번지가 있어요. 이게 면적이 322인데 포항에 계신 김 모 씨가 2014년부터 17년까지 1년에 2만 6,000원 주고 쓰다가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별로 이 사람이 해지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받아가서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사유화 비슷하게, 이것 살펴보면 권리금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일반 시유재산 현황에 임야가 되어 있는데 목적이 지금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답도 있고 대지도 있는데 얼마 전까지 우리가 지적에서 산림과에서 훼손, 좀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다고 불법형질 변경된 대해서 정상화 시켜주는 그런 조치가 있어요, 조치법이. 그런데 시는 거기에 대해서 한 건도, 그게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이장회의라든지 지역지도자들 회의하면 불법 훼손된 임야에 대해서 형질변경 하라고 홍보는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그 해당하는 시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한 명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유재산 임대를 대지로 주는 것이냐 어느 것으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목을... 전체 임야 중에서 일부분만 대지로 쓰고 있다면 그것 임야로 아마 계상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시민들도 그것을, 크지도 않아요. 다 17입방미터, 18입방미터, 30입방미터 조금 조금씩 침범되어 있는 거에요. 그 사람들 사유재산, 이게 뭘 하기 위해서는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번 우리 행감을 통해서 조치결과 나올 때는 건물 있어서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한지 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 해결책은 어떤 것인지 두 번 다시 의회하고 집행부 사이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논쟁의 대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게 강동면뿐만이 아닙니다. 경주시 전체가 그런데 사는 것은 엄청 삽니다. 이것 사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팔아라는 데 대해서는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고 다른 위원들 질문하시고 답변도 하시는데 한 가지 정리를 하자면 한 집행부 내에서 과별로, 읍‧면‧동별로 똑같은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산불감시원도 그렇고 산불감시원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 간사들도 그렇고 급여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주 52시간 되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지급을 할 것인지, 주차수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는 지금 비가 오고 휴무를 해서 1주일에 4일 근무하더라도 주차수당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부 읍면에 가면 비가 오고 자기 휴무에 걸려서 이틀이 빠져버리면 주차수당을 안 주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건 담당자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한 집행부 내에서 다른 잣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각 읍면동에 가보면 제일 문제되는 게 산불감시원하고 주민자치센터가 그렇고, 그 다음에 시유재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회계과든, 산림과든, 시정새마을과든 똑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알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유재산, 우리 면이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건수는 몇 건 되지 않습니다만 매각을 한 것도 있고 그 매각을 신청해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조사를 해가지고 면밀히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행감 자료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주석호 부위원장님께서 현장 및 창고 확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석호위원
동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태현 위원하고 창고를 여러 개 다 확인을 해본 결과 타 동에 비해서 강동면에는 여기 보니까 소방대책창고와 수해대책창고가 따로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정리정돈도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타 읍면동에 비하여 매우 잘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창고도 정리정돈은 상당히 잘되어 있었으나 조금 위치가, 면장님이 잘 아시지만 출입구가 좀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물건을 넣고 빼고 할 때 아주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창고가 소방대책창고하고 수해대책창고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게 운전기사들이 쓴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1개가 더 가능성이 안 있겠나 싶은데, 계장님이 뒤에 누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치를 해서 아마 그쪽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다보니까, 옛 문서고를 보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걸 옥상으로 옮겨놨던데 옛 문서고 지하에 가보니까 지난 번 누수 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약 2m 정도 찼던데, 그렇죠? 밖에서 흘러들어왔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닥에 배수정이 있는 쪽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전체가 물이 2m 가까이 찬 경험이 있었는데 면장님 아시죠?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아직도 양수기가 설치되어 있던데 우리 담당 계장님 이야기로는 누전이 되어서 물 배수가 잘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마 이걸 보니까, 누전 부분도 제가 오늘 감사 해보니까 전기공사도 건수로 세어보니 10건쯤 했는데 전기공사도 노출을 해서 잘하시면 누전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속에 앞으로 대책을 좀 예산을 받든지 해서 방수를 잘하게 되면 더는 입지 않아도 될 것, 그 다음 보니까 상당히 옛날에 문서고 있던 자리를 보니 문짝도 오래 되었고 건물 자체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해주시면 이 건물도 앞으로 10년쯤 안 쓰겠나 싶은데 면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방수도 한번 해 볼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는 상당히 잘되어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푯말도 잘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면장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읍민복지와 지역발전에 힘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8페이지를 보면 부추 작목현황이 있고 딸기 작목 다 작목반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작목반에 지원 방안이나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부추 같은 경우에는 50억 가까이 이익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농가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우리 강동은 주 작목이 부추가 80여 곳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생산액이 연간 50억 정도의 생산액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것이라든가 결속기 그 다음, 하여튼 부추를 오래 할 때에는 연작 피해가 좋아야 됩니다. 연작 피해를 최소화되고 비료, 거름을 많이 준다든가, 많이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대해서 주택개량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노후 슬레이트 해체 작업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여기에는 지금 앞으로 2018년도에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죠?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이게...
김상도위원
설명 좀...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강동에 작년에는 불이 났습니다. 주택에 불이 나서 완전히 전소를 시키는 그런 것 이제...
김상도위원
몇 군데 그랬습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그게 지금 두 곳인데 한 곳은 완전히 전소가 되었고 다른 한 곳은 창고만 전소되었는데 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주택에 대해서 주택신청을 해가지고 융자를 받도록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고 완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김상도위원
올해입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예, 올해.
김상도위원
그 농가에 전소나 약간 일부 한 농가에 대해서 생활이 예를 들어 여유가 좀 있는 집인가요? 안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연령이 많죠. 모친하고 그 다음에 자녀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쪽에 콘크리트집이 아니고 조립식으로 짓다보니까 새로 지어서...
김상도위원
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이 나고 두 곳이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강동면장
이것은 주택이고요. 창고는 별도로 있습니다. 창고는 안 들어왔습니다만 그건 주택만이기 때문에 주택만 한 것이고 창고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동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동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