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현곡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곡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주시는 용강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현곡면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현곡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현곡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현곡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현곡면장 박순갑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현곡면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면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7월 1일자로 현곡면장으로 보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족한 게 많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전 직원이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면 발전과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 개선 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 면민이 행복한 현곡면을 만드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9초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곡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8년 9월 18일 현곡면장 박순갑.
철우
이철우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현장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태현 위원님하고 주석호 부위원장님은 앉아 계시고. 같이 가시겠습니까? 창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장님, 바쁘신 직원 분들은 내려보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민원 담당자들은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순서로 현곡면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현곡면)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면장님, 수고하시죠? 현곡면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지난해 7월 7일자로.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7월 1일 같으면 벌써 한 1년은 되셨네요, 그렇죠? 전임 면장님하고 하는 행정에 했던 부분하고 면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1년 동안 현곡면을 위해서 새롭게 시행한 시책, 면책이라 해야 합니까? 어떤 집중적인 그런 방향이 있었습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7월 1일자로 와서 전임 면장님이 하시던 업무를 그대로 꾸준히 추진을 했고 굉장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전임 면장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제가 와서 지금 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장교차로가 여기 보면 굉장히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그래서 그게 보기도 안 좋고 많은 분들이 통행을 하고 보는 그런 자리인데 그렇게 어떻게 좀 공원화 하자고 좀 시작을 했는데 면적이 1만 8,0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목표달성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나마 올 여름에 가물고 할 때도 나무를 심어놓고 물주기라든지 그리고 난 뒤에도 비가 많이 와서 풀이 많이 났습니다. 그 풀들을 같이 우리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정화작업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현곡이 잘 아시겠지만 경주시내와 또 근접해서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단지들이 많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또 가로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왔을 때 외상이 한 4,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 협조를 좀 받고 그 지역구 의원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의회도 많이 도와주셔 지고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 외상도 사실 갚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그런 민원 최대한 노력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저도 일요일에 현곡면에 감사라 가지고 일요일에 현곡면을 둘러봤습니다. 고수부지에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 그렇죠? 그분들을 만나보면 주민들이더라고요. 현곡 여기에 금장사거리에서도 들어오는 거 보면 원래 교통정체 상습지역 아닙니까? 현곡 금장교 지나가려면, 주위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 승용차도 많고, 아파트 주위에 화물차들이 주차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화물차. 화물차는 법상 차고지가 등록되고 해야 또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차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침 일찍, 저녁에 매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건의를 합디다. 그래서 현곡에도 지금 우리가 용강동에 화물 터미널이 조성되고 있지만.
철우
이철우위원장
천북.
광호
박광호위원
천북이죠, 그렇죠? 천북 안에. 현곡에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의 어떤 건의사항입니다. 주차문제를. 그리고 28페이지입니다. 복합 스포츠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복합 스포츠 단지 조성은 아직 부지확정이라든가 그런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올해 지금 우리가 추경에 설계 타당성 조사죠? 1억 8,000 맞습니까? 그 경주시 전체를 해서 이 복합 스포츠단지에 어떤 시설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만 의뢰했을 겁니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1억 8,000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합 스포츠 단지 조성하는 부지를 현곡면 하구리 IC 인터체인지 주위하고 하시면 앞으로 경주시에 어떤 진짜 스포츠 단지를 조성해야 될 시기에 주민들의 어떤 마찰 이런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니 또 부지해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참조하셔 가지고, 주민들에 대해서 참조를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좀 제외시켜주시고 다만 경주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위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확립되었다 하는게 경주시 전체 공동사업인데 현곡면에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업이죠. 그리고 상구~충효 군도 2호선 확장. 앞 페이지죠? 27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곡면에서 경주시에다 건의하거나 그런 부분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어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이번 추경에도 2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해서 지금도 공사가 발주가 되었는데 일부 하다가, 거기에 논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를 중단을 해 놓고 있는데 아마 추수 끝나고 나면 바로 올해 사업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현곡면은 정말 도농복합이고 차상위부터, 최고위층까지도 함께 거주하는 그런 특색있는 동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초에 제일 처음에도 물었듯이 언제부터 오셨냐 물었을 때 보통 읍‧면‧동에 동장님과 면장님 나갔을 때 길게는 2년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민들하고 같이 융화해서 또 다른 모습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해도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시간인데 면장님은 잘하고 계시니까 남은 기간 동안 면민들 하고 잘 융화하셔 가지고 좀 더 나은 현곡면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상도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금장교, 금장대교 가실 그러니까 가칭이지만 이 지금 옆에 철길이잖아요. 철교표를 이렇게 길이가 340m를 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대교만 설치하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이 상태가 되면 여기서 대교를 아침 출근길에 돌아가서, 우회도로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그게 저희들 현재 계획은 340m에 교량을 가설하고 접속도로에 1.2km를 4차선으로 개설하도록 했는데 그게 현재 연탄공장 있는 거기를 통해 가지고 안강 가는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안강에서 오는 와서 현재 금장교로 들어오던 그런 교통량이.
김상도위원
접촉이 좀.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나원, 현재 토마토마을, 농사짓고 있는 거기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맞습니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거기에까지 1.2km 4차선 도로를 확장을 해서 접속하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강에서 와서 우리 현재 금장교를 거쳐서 시내로 들어가는 그런 차량들은 그 나원교차로에서 거기서 해 가지고.
김상도위원
잠깐만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거기에서 새로 접속도로 1.2km를 통해 가지고 가설되는 가칭 제2금장대교를 이용해서 교통량을 분산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좌측으로 가는 도로나 하곡 이쪽 철길을 이용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진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기존 철도를 이용해서 진입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도위원
예. 이 사진에서 보시면 철길이, 강을 건너면 철길이 나오잖아요. 철길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좌우측에 문화재도 있고 왕릉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을 어떻게 약간 이렇게 그 전용해서 이렇게 도로를 확장 계획은 없다고.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은 몇 분 계셨습니다. 이것을 잘 이용할 것 같으면 철도 교각을 이용해서 교량 상판만 더 넓혀버리면 2차선 정도의 도로는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이런 얘기들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계획은 금장대교 가설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만약에 현곡으로 이렇게, 안강에는 1.2km를 확장하면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러면 현곡으로 진입하는, 금장이나 현곡으로 진입하는 그, 현재는 도로 폭이 좁잖아요. 좌회전 대교를 건너서 좌회전 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그 부지교를 통해서 골프연습장 앞으로까지 오는 데가 거기는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한아파트 뒤에까지.
김상도위원
그 부분 우회전을 하는 것은 제가 최근에 들어서 알겠는데요. 좌회전을 했을 때 문제가 갑자기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거기 좀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 자체가 4차선을 예를 들어 교량을 놔놓고 또 2차선으로 접속했다가 또 4차선으로 갔다가 거기가 상당히 러시아워가 되는, 상당히 도로 소통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향후 대책을 또 건의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이 일단 접근을 하는데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부지교로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한 상황인데 아마 이 교량은 2020년까지, 그때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도 궁리를 하겠습니다. 구간이 크게 길지 않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가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2020년까지 완공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도로도, 이 도로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상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28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2만석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현곡면민체육대회가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현곡면민 그 리동 대항 축구대회 및 체육대회를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지금 면민체육대회 격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축구대회가 면민 그 앞에 있는, 15페이지에 있는 현곡면 리동 대항 축구 및 체육대회 이것이 면민체육대회에...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그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 보면 인원이 800명이에요. 참석 인원이 800명인데 이 종합운동장 규모가 2만석입니다. 위에 보면 국제적인 대규모 체육행사 이런 부분은 과대하게 포장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자가 500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운영주체는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곡면의 현안사항인데 이 사업은 사실은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보실 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아직까지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게 완공이 될 것 같으면 경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인수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본청에서 감사를 해보면 여러 군데 민자 그런 부분이 거의 다 적자 운영이 되고 오히려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커지는 상황들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현곡면민이 몇 명입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면민이 지금 1만 7,000명이 좀 넘습니다.
장복이위원
1만 7,000명에서 애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1만 7,000명.
철우
이철우위원장
잠깐만요. 면장님, 답변을 그게 시민운동장이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이것은 시민운동장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황성공원에 있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지금 현재 황성공원에 있는 그 시민운동장이 국제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화로 만들고.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면민이 1만 7,000명이고 체육대회 관람객이 600명인데 2만석 운동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해가...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민운동장을 옮겨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답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농산물 판매 이런 것은 아주 보람된 일이고요. 행정에 적극성 이런 모습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해서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늘 드린 말씀인데 책자에 없던 부분인데요. 아까 박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곡면에는 도농복합지역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옆집에 사는 사람도 잘 모르는 이런 현실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ㆍ통장님에 대한 역할론이 중요하다. 예전에는 반회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임활
임활위원
각 가정까지 시의 시책이나 홍보 같은 게 지역주민들에게 일일이 가정마다 이렇게 배부가 되었는데 선거법 상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수년 전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일일이 파급되는 게 미약하다고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면장님께서는 이ㆍ통장님들의 현재 하고 계시는 역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일반 주민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희생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ㆍ통장님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나 역할론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들은 행정 최일선, 저희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 또 이장님이 아니더라도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협조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그분들의 협조가 없을 것 같으면 행정을 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장님 회의는 매달 두 번씩 합니다. 두 번씩 하는데 저희들이 시정의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도 내어드리고 특히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 마을에 방송을 하고 개별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정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마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동향들을 파악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혹시 무슨 재난 우려가 있다든지, 마을에서 필요한 어떤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경로당 같으면 경로당에 회장님이 계십니다만 연세가 많으셔서 경로당에 여러 가지 청소라든지 해야 될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환경정비도 해주시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 화합을 위해서 주민들이 단체로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주선을 해가지고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고생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 부분은 이장님께 당부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이장님들,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파급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면장님께서 좀 세밀하게 행정이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가면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리나 지도 감독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전에 박광호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기초연금대상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이런 부분은 주민센터 입구에 붙여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장ㆍ통장님들이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안내 홍보가 되어야 된다. 면사무소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장ㆍ통장님들이 직접 이런 부분은 일선에 계시는, 521세대, 800명의 기초연금대상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못 하는 부분은 이ㆍ통장들이 직접적으로 1대 1 대면과 홍보와 시책이 이뤄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리는데요. 그런 세밀하고 꼼꼼한 1대 1의 어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 지도감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하여튼 저희들이 아파트 거주하는 세대가 1만 3,000 여 세대가 넘습니다. 전체 1만 7,000명 넘는 인구 중에 거의 다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그분들이 조금 어떤 행정에 관심이 조금 적습니다. 일반 자연부락에 계시는 분들보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대로 어떤 이장님을 통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방송을 해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시끄럽다고 방송을 하지마라고 한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것을 시에서, 면에서 하는 행정을 어떻게 전파하면 좋을 것인지 고민하고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통장님들, 반장님들에게 반장님들이 일반 지역주민 한 분, 한 분께 아니면 통장님들이 지역 주민 한 분, 한 분께 전달, 파급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벨을 누르고 직접 가도 문도 안 열어주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장님들이 한 번씩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임활
임활위원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제가 이ㆍ통장 그분들의 역할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그분들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 외에 선진지 견학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그분들만 알고 넘어가는, 회의를 한 달에 두 번 하면 뭐하고 열 번 하면 뭘 합니까? 일선에 있는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현곡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연번 2번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 내용인데 제가 어디에 가도 꼭 확인하는 게 첫 번째 관리대장, 민원처리 관리대장 완료가 되어 있고 필요시 순서 확보, 신속한 민원처리에 이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대장 비치되어 있죠?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확인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연번 3번입니다. 보면 당직근무일지 미작성 해서 시 자체감사에 감사지적을 받은 부분은 이것 시정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연번 3번에 3번이죠?
장복이위원
연번 3번에 첫 번째 항.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이것은 회수를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회수를 했다고요? 연번 3번에 첫 번째 사항입니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제가 한번 직원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면장님께서 직원교육 두 번 했다고 하는데요. 당직무일지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구두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눈에 띄는 게 인부임 단가가 5만 6,000원하고 5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저희들 5만 6,000원을 지급하는 감사원은 감시탑에 근무하는 분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시야가 확보되는데 혹시 산불이 나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저희들 면이나 시에다 무전으로 연락을 합니다. 초기대응을 위해 가지고.
장복이위원
차이가 왜 납니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단가차이가 나는 거요?
장복이위원
예, 단가차이.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이분들이 산에 오르내리고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또 거기에서 점심도 모든 것을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되고.
장복이위원
아, 그러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근무환경이 좀 다른 데보다는 힘든 그런 자리이죠.
장복이위원
그래서 조금 단가가 차이 납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다른 읍‧면‧동은 단가가 똑같...
최덕규위원
달라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똑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7월부터 주 52시간이 시행이 됐죠. 우리 산불감시요원에 대한 근무시간 주 52시간 적용을 이번에 처음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지금 우리 산불감시원이 저게 되면, 들어올 것 같으면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올해부터는, 또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쉬도록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일요일, 지금 근무 하고 있죠?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로 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이 쉬는 사람 장소까지 같이 순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일요일 근무를 합니까? 하고 있죠?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일요일도 합니다.
장복이위원
일요일 근무를 하면 휴일할증근로수당을 지급합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그것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왜 안 줍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현재까지는 우리가 매일 똑같은 단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근로기준법에 휴일 근로를 할 때에는 휴일할증근로법의 적용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특근처리를 해야 돼요. 일반 노임단가에 150%를 줘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왜 안줍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이 부분은 저희들 면만 아니고 읍‧면‧동에 다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을 소관 부서인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줘야될 것 같으면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강제조항이에요, 강제조항. 근로기준법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휴일근로를 지금까지 적용을 안 해 줬으면 3년치 휴일근로할증에 대한 미지급분 임금에 대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동마다 내가 갈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3년치 임금을 휴일할증근로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을 전부 소급해서 지급을 하십시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이것은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반드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이 지금은 토요일 근무를 여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무급이에요, 유급이이에요? 토요일.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산불감시원요? 그것은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똑같이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일당 5만 2,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디를 가봐도 읍‧면‧동장 되신 4급쯤 되시는 관리 선상에 계신 분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너무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시도 노동법에 대해서, 특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경영가적인 입장에서 사람을 고용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을 좀 내용들도 습득을 하고 또 내용들을 정부가 먼저 근로, 노동법을 준수를 하고 확대를 시켜야만이 민간기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게 볼 때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 동장님, 면장님들이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에 따르는 법, 제도 관계에 대해서 너무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주 52시간 부분을 본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주 52시간, 주 5일 근무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에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준비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도 보면 자치센터, 자치위원회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작은음악회가 있어요. 10월 30일부터 작은음악회가 쭉 나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이것은 저희들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회관, 강당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하는 거예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지난해 강당에서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강당에서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장복이위원
아래 보면 12월에 보면 무대조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대조명은 어디에 하는 거에요? 복지회관에 이게 관련사업입니까? 작은음악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이것은 주민자치회관에는, 매년 경주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동별로 자치위원회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대표적으로 선정을 해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11개 과목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아래 부분에 있는 무대조명이라는 사례가 있어요. 이 무대조명을 어디에 한 겁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아, 그것은 현관 입구에 무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야외에다가요. 거기에다가 조명.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이 무대조명과 그 위에 있는, 10월달에 있는 작은음악회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입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똑같은 사업이에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장복이위원
그것 같은 사업인데 대강당에서 했으면 무대가 있을 텐데 요, 무대 설치를 합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무대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 현관 앞에 계단을 이용해 가지고 밑에다가 사과 박스 깔고 위에 그다음에 합판을 깔고 해 가지고 무대를 설치하고 난 뒤에 거기에 필요한 조명을 대여를 했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작은음악회 했던 대강당은 무대가 없는 거예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무대가 있는데 거기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무대는 있습니다마는 조명이나 음향시설들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음악회 하기로는 좀 곤란한 장소라 가지고 외부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자치운영위원회 인건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인건비가 들쭉날쭉해요. 170만 원, 130만 원 왜 그렇습니까? 일정하지가 않아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몇 페이지?
장복이위원
아니, 죽 다 그래요. 17년도 1월부터 12월달도 그렇고, 18년도 1월부터 6월달까지는. 6월까지는... 7월, 8월은 인건비가 없어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우리 근무하고 있는 총 급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복이위원
예.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이것은 돈이 한 120만 원 선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겁니다.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근로계약이 1년입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17년도는 1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한 거예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근무를 했습니다. 3월부터 근무를 하고,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으면 지금 8억, 119페이지에 보면 아랫부분 보면 총무급여 및 총무퇴직금이 있어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그것은 퇴직금을 저희는 매년, 연단위로 퇴직금을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총무가, 이 4월 급여가 얼마에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지난해에는 한 120만 원 정도 됐고 금년에는 한 임금이 오른 것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150만 원, 160만 원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160만 원이면 급여, 이달 그러니까 올해 4월 퇴직급여를 지급했으면 150만 원이면 임금 플러스 퇴직금이면 300만 원이 넘어야 돼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지난해 것입니다, 지난해.
장복이위원
퇴직금 정산, 퇴직한 날 기준.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17년도 퇴직금 정산분입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기준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4월달에 퇴직했으면 4, 3, 2이게 퇴직금정산 기준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년도 임금으로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 한번 가져와 보세요.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이에요. 시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런 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그것은 자료를 찾아오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 읍‧면‧동장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모른다고 안 지키면 되는 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아까 말했던 산불감시원이나 특히 우리 기간제, 그리고 공무직은 노동자 안에 있으니까 혜택을, 권리를 다 찾는데 이 사각지대에, 노동법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시청에서 그리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읍‧면‧동장님이 챙겨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읍‧면‧동 똑같은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산림과하고 협의.
장복이위원
본청하고 협의를. 이게 자치위원회는 우리 현곡면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잖아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자체적으로 여기에 쓰여있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이런 것이 있다면 살펴보시고 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7쪽, 연번 27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현재 15명 중 2명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하명숙 씨 외에 여자 분이...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이석복 감사도 여자 분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조례에 보면 17조 9항에 특정성 즉 남성이나 여성이 전체 위원의 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여성분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위원님, 보시면 보면 밑에 보면 네 분이 중간에 이제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해촉이 되어 있거든요. 해촉을 했는데 조금자 씨하고 박용수 씨 이 두 분이 여자 분이거든요. 원래는 네 분이 계셨는데 네 분이 해촉 되는 중에 두 분이 여자 분이 해촉이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15명 중에 네 분이라도 비율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네 분의 임기가 언제까지인데 해촉이 되었습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김순옥위원
연말까지 입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김순옥위원
연말에 다시 회원을 영입하실 계획이십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연말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번에 임기가 끝나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재구성 할 때 비율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을 구성하실 때 조례에 준해서 비율에 맞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162쪽과 165쪽에 보면 현금 출금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4일 이것은 왜 현금 출금이 되셨는지 설명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4일입니다, 18만 4,800원.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위원님, 2017년 12월 4일하고 11월 29일 그 두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옥위원
예.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2017년 11월 29일은 입금이 29만 5,000원이 되었고.
김순옥위원
출금이.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출금은 18만 4,800원이 되었는데 세부 내용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162쪽에 2017년 12월 4일도 현금인출이 되었고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위원님, 11월 29일에 29만 5,000원 입금된 것은 수강료입니다. 수강료를 입금 한 것이고 18만 4,800원 이것은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165쪽에 2017년 10월 10일 현금인출 이것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입금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순옥위원
출금을 말씀드립니다. 165쪽에 10월 12일은 21만 7,240원 현금 출금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장님, 그러면 자료 찾아주는 대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면장님, 수고하시죠? 여기 56페이지를 보십시오. 56페이지 찾았습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연번이 몇 번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각종사업추진현황, 56페이지, 가정3리 용당소하천 제방정비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1,978만 4,000원이고 도급액이 1,234만 5,000원, 계약금액은 2,316만 1,000원이고 도급액은 1,727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게 지금 계약금액이 사업비보다 더 높네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위원님, 이것은 원래 예산상 부기는 1,978만 4,000원인데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시에 5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설계를 해서 앞에 사업비하고 계약금이 맞지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당초에 이 설계는 누가, 면에서 했습니까? 설계용역을 했습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용역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용역 설계입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용역 설계를 했을 것 같으면 제일 처음부터 설계를 똑바로 해야지. 설계를 이렇게 해서 이것은 쪼개는 공사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쪼개는 공사밖에 안 되잖아요. 설계를 용역 줘서 설계를 줬을 것 같으면 당초에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뒤에 보면 설계금액은 1,823만 원, 설계금액이 나와되는데 이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증가된 금액이 500만 원이 있는데, 추가해서 65페이지 설계변경내역이 있네요, 65페이지에. 65페이지 그 사업 관련해서 제일 밑 하단에 가정 용당 소하천 이 공사가 맞죠?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설계, 지금 이게 요구사항에 주민요구사항수용에 석축추가시공 시공비가 증가해서 500만 원을 준 사업인데.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이게 하여튼...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설계금액이 설계를 한 당초 금액이 1,234만 5,000원에서 지금 계약금을 1,700만 원 줘서 그 자체에서 500만 원 증가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건 좀 안 맞죠?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56페이지 도급액이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나가지고 금액이...
광호
박광호위원
이 관련 자료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셨죠? 용역 해가지고 500만 원 증가할 때 현장주민요구사항으로 바로 현장에서 시공을 하지만 설계변경을 하셨죠? 관련 서류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나원1리 강정들 기계화 경장로 공사 그 위에 65페이지 위에 칸에...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65페이지 제일 위에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65페이지, 페이지를 말씀드립니다. 강정들 기계화 경장로가 있지요? 여기도 보시면 주민요구사항으로 소교량을 확장했다, 그렇죠?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변화된 것은 석축 39m가 없어지고, 석축 그 공사명을 보면, 그렇죠? 소교량 확장 폭이 2.5m, 길이 5m짜리인데 공사금액은 감액 되었거든요. 이 석축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석축 39m는 설치를 안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설계,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것은 면에서 자체 설계입니까? 이것도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용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용역입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석축을 하지 않아도 이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면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당초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석축을 해가지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석축을 39m 하는 대신 교량을 확장해달라고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석축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 39m가 들어왔습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교량과 연결되는 제방입니다, 제방.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교량과 연결되는 제방인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설계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아니, 용역을...
광호
박광호위원
용역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는 석축 39m가 그 교량을 확장하기 전에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천이나 이런 데 세굴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세굴 방제용 아닙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주민들의 의견이 당초에는 석축을 하려고 했는데 석축 확장 하는 것보다 교량 길이 연장을 더 길게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69페이지에 연번 9번이에요. 그 부분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당초 설계하고 변경되는 것하고. 69페이지에 지금 현곡면에 보면 한해 발주량이 용역설계, 자체설계인데 발주량이 한해 80건이고 올해에 39건 하셨는데 다른 읍면보다도 자체 설계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면장님, 이거 지금 시에서 자체설계를 하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설계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체설계를 하기 위해서 연초 되면 합동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자체설계 시키는 것은 예산절감도 되지만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주민의 현장을 둘러보고 필요한 사항과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구분해서 설계하라, 어떤 것이 공공성이 더 뛰어나는지 그런 부분을 현장의 담당자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몇 가지 사업을 물었습니다. 가정3리하고 물었을 때 지금 이게 외주사업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사업은 해야 되겠고 발주는 시켜놓고 하다보니까 자꾸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지금 다른 면과 다른 게 현곡면이 주민요구사항에 의해서 공사변경이 거의 그런 건입니다. 다른 동네 가보면 주민변경요구를 하지만 당초에 설계해서 예산을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받아서 공사의 목적을 두고 일을 하는데 현곡면은 다른 면과 달리 지금 거의 다 보면 주민협의 때문에 안 되고 주민요구사항으로 그 자리에서 어떤 확장을 하고 이런 부분의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면장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로 하여금 자체 설계 비율 좀 높이시고 현장방문 좀 독려 시키십시오. 아까 전에 당초 외주 설계 준 그 사람들은 사람을 보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하천에 반드시 세굴 현상 때문에 석축 39m을 하라고 설계를 넣었지 싶은데 그 석축이 면장님 말대로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사진이 없으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필요한 곳에 필요한데 주민요구로 하겠다, 당장 이건 불편하지만 향후 세굴 되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담당자로 하여금 설계하고 이것은 잘 좀 점검하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138페이지. 수의계약내용에요, 효청들 암반관정 설치공사. 면장님, 찾으셨어요? 효청들 암반관정 설치공사. 효청들 암반관정 이용시설공사, 같은 공사죠? 같은 공사죠? 같은 공사 아니에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이것은 지하수개발하고 지하수이용시설 설치하고는 면허가 다르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 밑에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밑에 그것도 그렇습니다. 상구3리 새애골들 암반관정 개발공사하고. 이용시설 설치공사. 면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암반관정을 뚫어가지고 이용시설 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일식 아닙니까? 이런 공정 자체가... 암반관정을 뚫어서 이 물을 빼올리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용시설설치 옆에 모터나 어떤 작동시설이 일식이 되어지만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그것은 맞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건축물의 경우에도 전기나 통신 같은 것은 다 별도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만 보면 자, 면장님, 더 뒤로 들어가면 이런 업체가 ... 위에 것도 지금 이화건설이고 밑에 것은 한국개발인데 이것을 합해 보면 위에 것은 3,890만 원이고 밑에 것은 3,3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지하수 뚫는데 지하수 일식으로 우리가 견적을 다 받고 그러한 것이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면장님, 건축을 지을 때 창호와 그것은 엄연히 분리된 사항이지만 창문 하는 사람이 유리하고 창틀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수 뚫을 때 케이싱이나 그것을 그 물을 쓰기 위해서는 부대시설이 따라붙어야 되는게 하나의 일식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이용시설은 관로를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면허가 다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면장님, 수중모터. 뒤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관로를 연결해서...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수중모터로 포함해 가지고 관로개설입니다. 여기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나오는 것을 연결해 가지고 필요한 농경지까지 끌고 가기 위한 관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로매설 거기에 발주, 별도공사를 해야 됩니다. 면장님. 여기서 그 공정이 케이싱 내려가는 것하고, 수중모터까지는 일식이고 여기 나오는 물을 갖고 현장에 농로로까지 가는 이게 별도의 일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여기까지 논까지 가는 것을 일식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류 그것 한번, 서류제출해 보시고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보십시오. 자, 면장님의 해석 같으면 위에 효청들하고 상구3리하고 효청들 지금 내려가는 지하 길이가 125m입니다. 125m. 상구3리 여기 것은 220m 입니다. 그런데 220m가 금액이 더 쌉니다. 금액이.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 물이 나오는 것을 사용처까지 가기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이고 면장님 생각대로 물이 나와서 이용, 관로공사까지 포함되었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고 설계가. 125m 내려가는 것하고 220m 내려가는 것하고 암반의 차이가, 금액차이가 이상하고 그렇더라도 관로까지 연결해 가지고 공사에 포함시켰다 그러면 그것은 더더욱 이상한 것이고,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금장지구 환경개선 경관 사업. 찾으셨습니까? 금장지구 환경개선 경관 사업하고 형산강 주변정비 및 경관사업 이것 지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금장지구라고 해 가지고 몇 개소를 해 가지고.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금장둔치 주변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금장지구가 그러면 이쪽에 금장교를 건너서 이쪽입니까? 아니면 형산강, 같은 area(구역) 아닙니까? 금장지구하고 형산강지구?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둔치주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둔치주변이죠?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그러면 이것을 합계 금액 보면 2,800만 원 안 되는데 이것 계약기간도 보면 계약기간, 공사기간, 계약기간이 공사기간 맞죠? 공사완료시점 맞습니까? 발주해 가지고 완료시점까지 맞습니까?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지구는 같은 area(구역) 속에 공사기간도 비슷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죠?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안 이상합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이게 사업부기 자체가 따로 예산이 뭉쳐져 있었습니다. 예산이.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이 쪼갈라 가지고 사업하는 건데, 이것도 단일화로 묶어서 사업을 할 필요성도 있다, 그렇죠? 이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면에서 했습니까? 외주 줬습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그것은 직접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직접설계 했습니까? 단일 건으로서 설계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이유가 있어서 분리해서 설계했습니까? 공사기간도 비슷하고... 별도로 같이 설계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하니까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의 어떤 의구심이 좀 드는데 앞으로 설계하실 때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연번 35번이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35번이요?
임활
임활위원
예, 35번. 156쪽입니다. 야외 운동기구 현황인데요, 운동기구는 어디에서 주로 구입을 합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구입은 저희들 지금 취급하는 데가 경주에는 아시아나스포츠에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다른 지역들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업체에 네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154쪽이요. 하절기 방역 운영현황, 차량용 방역기 하는데, 2017년, 18년도인데 방역인원이랑 방역기간 일수랑 다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다른지.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이것은 그때 인부사역 단가가 달라 가지고 2007년도에 5만 2,000이었고 올해는 6만 5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인상이 되었다고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금액은 더 적게 되었습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기간동안 6월말까지 기준으로 이것을 한 겁니다. 감사자료 제출기간이 6월 말 기준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수의계약현황이 129쪽인데 전반적으로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아까 우리 박광호 위원님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질의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업체 선정이나 다섯 개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는 양호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정업체에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양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주나 자재 영업을 이렇게 옵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저희들 관급자재로 쓰는 그분들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가급적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고 조달요청하면 조달청에서 지역업체들 경쟁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인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관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주나 영덕에 업체에서 그때 읍‧면‧동에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들어가면 공사감독, 관외 자재사용내역인데 상세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우리 지역에 있는 전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재를, 관급자재를 발주할 때 우리 특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스템, 하여튼 내역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처리대장을 보고 있어요. 다른 데보다 대장이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1년이 끝나면 17년도, 18년도 있는데, 1년이 끝나면 업무 직종별로 분류를 좀 해서 마지막장에다가 끼워놓으면, 삽입을 해놓으면 1년에 우리면의, 현곡면의 민원이 어떤 종류가 가장 많았고 어떻게 처리되었고 의견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해가 넘어가면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권고를 좀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현곡면 감사를 외부의 감사죠. 새로 다른 단계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요. 다른 면보다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다른 데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금장2리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금장2리에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장복이위원
건물이 따로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안에요.
장복이위원
금장, 우리 현곡면의 자치위원회는 순수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되는 위원회입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강사수수료가 2,500만 원 지원이 되고 원래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강사수수료, 건물유지비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건물유지비는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장복이위원
아니, 쓰고 있을 때 유지비를 우리 현곡면에서 유지비를 지원합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유지비는 일반적인 사소한 것은 전부 거기에서 다 수강료 가지고 출당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시설을 확장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고 그 외에 사소한 것은 전부 수강료를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출 자료에 보면 유지보수비용이 전혀 없어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유지보수가 설계 부분에 한 것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유지보수는 전혀 안 했습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지난해 전체 7,348만 원 수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강사수수료가 2,500만 원 정도 나가고, 총무 인건비가 1,600만 원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수리한 것은 대강당에 우리가 자바라가 필요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는데 1,2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장복이위원
1,200만 원이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1,200만 원 들어갔고요.
장복이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그 돈은 수강료에서 나간 겁니다. 수입에서 자체 수입에서요.
장복이위원
방금 말씀하신 가장 큰 유지보수비이 몇 월에 했습니까, 17년도에?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자바라 공사하고, 116페이지에 지난해 11월 8일 복지회관에 비가 새는 게 있어가지고 110만 원 들여서...
장복이위원
대회의실 자바라 공사 1,200만 원, 이것 외에는 사소한 것도 들어갔을 텐데.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들어갑니다. 그 외에 그런 것들은 자체 수강료 받은 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처리하고 있는데 이외에는 자료가 없어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강료 들어간 것을 전체적으로 이것을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경주시 연합회비가 있어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연합회비가 1년에 100만 원씩.
장복이위원
이게 무슨 돈입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경주시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데에는 이런 계정을 못 봤어요. 여기는 있는데 다른 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1년에 100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아까 말씀하신 작은 음악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작은 음악회는 강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에서 하신다고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주차장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장복이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거죠?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발표회식으로?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장복이위원
작년에는 면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한현태 위원의 답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발표회를 하면 강당이 부족하냐고 물어요, 장소가. 그러면 면장님께서‘3층 회의실에 충분히 그런 것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한현태 위원님이‘그렇죠?’, 현곡면장‘예.’, 한현태 위원이‘그럼 3층에 본 위원이 행사 때 가봤는데 음향 렌탈도 있고, 무대설치도 있고, 음악회 의자 렌탈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질의를 합니다. 면장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정이 필요해서 올해부터 음악발표회를 저희들이 대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개정을 했습니다.’고 하셨어요. 이거 16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17년도에 감사를 했으니까, 17년도에는 면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똑같이 했어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야외에서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그때는 행정사무감사가 제가 오기 전에 한 사항입니다만 아마 그때 한현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 불필요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좀 행사 규모를 축소시키고 취지에 맞게 작은 음악회를 하자는 그 취지에서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해는 저희들이 할 때 여러 가지 규모를 많이 줄였습니다. 2016년에 천 몇 백 만 원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600만 원 정도는 줄이고 400만 원 경비를 가지고 행사를 최소화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전임 면장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대답을 하고 그리고 우리 면장님이 하신 사업에 대해서 승계를 하시고 작은 음악회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회의실에서 하면서 제가 개정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실무자에게. 실무자는 분명히 면장님께 보고를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들이 와서 감사를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직접적으로 저것은 인계를 받지 못했고 과연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에어로빅이나 기타나 색소폰이나 거기에 여러 가지 현재의 무대 상황으로는 발표회 하기에 너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무대가 3평 정도밖에 안 되고 음향은 마이크밖에 없고 그렇다고 150석밖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현장의 내용들하고 우리가 지적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현장을 직접 컨트롤을 하거나 기획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업무의 인수인계, 우리가 대장을 왜 만듭니까? 이 업무인수 인계를 효율적으로 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또 그 업무를 통해서 민원을 최대한 반영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투명하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대장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했던 작은 음악회도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 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면 그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봐지거든요. 승계를 하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한 번 해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그래서 저희들이 협소한 무대도 확장을 하고 조명이라든지 음향을 이번에 시설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내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가지고 그래서...
장복이위원
이런 것들이 시행을, 전임 면장님이 대답한 대로 시행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런 이유가 타당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전임 면장님이 하신 말씀에도 이유가 있고 지금 현임 면장님 하신 말씀도 이유가 있어요. 굳이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업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을 통해 시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지 감사가 이렇게 확 바꾸는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과정들 속에서 시정이 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맞죠?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위원님 지적은 합당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조금 대회의실을 사용하는 시설비라든지 부대비를 여기다가 책정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지금 무대를 확장합니다. 확장을 하고 음향도 조금 보강을 하고 조명도 없던 조명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난번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를 강당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지었습니다. 작년에는 지적하신 내용대로 실천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취지에 맞게 간소화 하고 최소의 경비로 하기 위해서 대강당에서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임 면장님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현임 면장님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작년에는 한현태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질의한 내용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후임으로서 작년에 무엇을 지적하고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확인 하러 왔는데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연속성이 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면장님, 우리 경주 시내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드웨어가 잘 갖춰져 있는 동네에서는 여기처럼 수강생들이 많고 그 수강료가 많다고 해서 여유로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작은 음악회보다는 우리 회원 발표회라고 표현을 하면 되거든요. 그 지출내역에 보면 10월 24일에 작은 음악회라고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2만 원인데 실질적인 행사는 10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럼 이때 꽃을 24일에 꽃을 사서 30일에 쓰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꽃인지, 그 다음 10월 30일에 여러 행사 중에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덕규위원
116페이지입니다. 이 작은 음악회는 지출된 내용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10월 24일에 꽃 구입은 2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작은 음악회 일회용품 이런 것은 10월 25일 이건 준비 단계로 보면 되는데 우리가 발표회를 할 때 처음에 우리 초창기 때 3∼4년 전에 중구난방 식 예산 지원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초청가수 120만 원은 거기에 정당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된 항목이라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작은 음악회 초청 가수분 120만 원은. 그리고 또 이날 행사에서 11월 3일에 또 작은 음악회라고 해서 김밥이 12만 5,000원, 11월 2일에 식자재 작은 음악회, 작은 음악회는 끝났거든요, 10월 30일에. 그런데 11월 2일에 식자재비, 11월 3일에 김밥 또 이것은 나중에 돈을 지급했는지 모르겠는데 11월 8일에는 전기설치 작은 음악회, 11월 10일에 가면 또 식자재비 20만 원, 작은 음악회를 가지고 지불한 과정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감사가 끝나더라도 이 날짜에 지급된 것은 어디에 사용을 했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최덕규위원
10월 30일에 한 이것은 해석상의 문제인데 120만 원 초청가수 그 부분은 별개로 치고, 11월 2일 식자재는 무슨 식자재이고 3일에 김밥은 어떤 것을 시켰는지 그 자료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하고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117페이지에 12월 11일에 150만 원, 초청가수 및 봉사료 여입이라는 이 수입 150만 원이 뭐예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 초청가수 여기에 봉사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수 이렇게 지급되는 120만 원하고 그날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 하고 그 봉사료 30만 원 나간 거.
최덕규위원
20만 원인데.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그게 30만 원 나갔는데.
최덕규위원
30 나갔다면 이 자료가 또 안 맞단 거잖아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그 밑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 방범대.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그것하고 150만 원을 위원회 성격이 맞지 않다 해 가지고 12월 11일에 저희들이 돈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돈 어디서 지출하셨습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수강료에서 나가는 것을.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든 나갔을 것 아닙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그런데 그때.
최덕규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위원회 위원장님이 다른 자치단체에 서포트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그 돈을 이쪽으로 주신 겁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그 당시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부조가 좀 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같이.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자체를 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애초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단계에서 120만 원에 대한 지급이나 새마을 바르게는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안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그래서 금년에도 초청가수하고 봉사료가 있었습니다. 아레 지난 금요일에 자치위원회할 때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인데 또 다시 하는 것은 안 갖다고 해 가지고 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봉사료라든지 이런 것은.
최덕규위원
올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발표회지원금이 현곡대표로 나가시는 분에 대한 지원금이죠?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원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게 읍‧면‧동에다 지금 일관성 있지 않은데 현곡, 황성, 용강 좀 이렇게 성건, 잘 갖춰져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복지회관이 잘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좀 여유로워져요, 생활이. 지금도 연말정산 한 것이 벌써 한 3,800만 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수강생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헬스장 수강료 얼마 받으시죠?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2만 5,000.
최덕규위원
2만 원이잖아. 2만 원 받으시죠? 월 2만 원?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예, 2만 원해 가지고.
최덕규위원
여기서 아마 가장 많은 수익이 들어올 거예요.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회원수가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1만 5,000원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그 헬스비를 받아서 위원회 이것을 이렇게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적정한 수준 속에서 그 또 보수공사해 가지고 강사료 지급하고 회원들 복지, 그 과정이 선이 어느 선인지, 꼭 수강료를 2만 원 받아라는 법은 없거든요. 2만 원까지인가, 규정이 있어요, 조례에. 맥시멈을 꼭 받아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냐는 뜻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회의 하실 때 행감 와서 우리 위원님들 제안을 하더라, 거기에 대한 판단기준은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그게 맞다고 하면 하시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니까 자치위원회에서 굳이 그래도 2만 원 받아서 이렇게 여유롭게 생활하겠다 하면 그것은 또 방법이 없지만 한번 그런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정리하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위원 생활하면서 시유재산 때문에 읍‧면‧동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우리 현곡면 담당도 명확하게 업무파악하고 있고 명확하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진짜 우리 직원 분이시던데 아마 같이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시유재산을 관리해 나간다면 아마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싶어서 칭찬을 정말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현곡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상도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요청에 따라 짧게. 면장님, 133쪽을 다른 내용들은 공평하게 특혜 없이 공정하게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133페이지 현곡 지역 환경개선사업 1,879만 원 그다음에 136페이지에 금장 금장리 주변정비사업 1,440만 원 이 합계가. 133페이지 136페이지. 133페이지, 136페이지에 현곡지역 환경개선사업, 홍보포스터 계속하고 있고 그 내용이 1,879만 원이죠. 그다음에 136페이지 금장리 주변정비사업 벽화, 그림액자 등해서 1,440만 원, 합계금액이 3,319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일적인 사업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147페이지에 금장지구 환경개선 및 경관사업, 또 사업명은 좀 다릅니다. 형산강 주변정비 및 경관사업 이렇게 해서 내용은 같습니다. 사업양은 같고요, 홍보표지판 50개소 등 1,860만 원. 홍보표지판 16개 등 개소, 957만 4,000원. 이 금액이 합계가 2,817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이 사업을 왜 단일사업으로 보지 않고 왜 분할해서 분리발주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우선 드립니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이 사업은 뭐 포괄사업비 가지고 했는 사업인데.
김상도위원
재량사업비로 하셨단 말씀입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지역구에.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일 사업비입니까?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부기는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김상도위원
면장님께서, 그 임기 내에 사업이니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시다면..지 그러면 147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아까 박광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는데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만드셔 가지고 별도의 부기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가 다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상도 아마 사업을 두 개로 뭉쳐 가지고 하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내용은 같더라도 사업은 별개로 발주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특정업체 일감 밀어주기 식의 약간 그런 것은 사실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를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고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또 업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약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162쪽 165쪽에 현금에 대한 그것은 보충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석호 부위원장님 창고 물품 정리정돈 확인하신 것 어떻습니까?
주석호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현곡면은, 현곡면 창고는 다른 타 읍‧면‧동에 비해서 창고가 굉장히 크고 창고가 지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층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다른 곳 창고보다 습기가 전혀 없었고, 또 지하통로가 잘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해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정리 정돈도 잘되어 있었으며 상황판 정리도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자재를 지어 놨는데 물품의 식별 견출지가 없어서 만약에 자생단체에서 왔을 때 어떤 박스 같은 게 담겨있는 게 뭔지 급하게 있었을 때 견출지가 없어서 담당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창고는 우리 현곡면 창고처럼 다른 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결론은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현곡면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현곡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곡면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곡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현곡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종료
14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건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건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성건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성건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성건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성건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성건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동장 이희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일동은 성건동의 모든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새롭게 보완을 하여 성건동 발전은 물론 동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건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8일 경주시 성건동장 이희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현장 확인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태현 위원님은 창고 물품 정리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로 성건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성건동) 부록에 실음) (주석호 부위원장, 이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석호부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동장님, 수고하시죠?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동장님은 성건동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지난달 7월 25일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관내에 한번 다 지도 점검을 다녀보셨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다녀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성건동은 어떻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다른 지역에는 괜찮은데 경주여고 주변에 외국인 지역 거기로는 아직도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 되는 편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성건동은 옛날에는 경기활성화가 되고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지금 많이, 얼마 전에 제가 욜로몰도 다녀왔지만 경기 침체에 따라서 지역의 어떤 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침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동장님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부임하신지가 한 달 정도 되셨는데, 그렇죠?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남아있는 동안에 많은 계획 좀 세우셔가지고 성건동이 옛날의 성건동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이 건물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이게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여기에도 그러면 신축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아직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오다보니까 자동차 전기충전기 그 부분도 좀 협소한 것 같고요. 지금은 화분이 있어가지고 아까 이용자한테도 물어보니까 조금 불편하다고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지금 자전거 거치대 안 있습니까, 그렇죠?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은 원래부터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안쪽에 있는 것을 인도로 옮긴 겁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제가 오기 전에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것을 옮겼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옮긴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주차 공간이 좀 협소하거든요. 6대밖에 못 대기 때문에 그것을 바깥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최소한 2대 이상 더 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둘러보니까 지금 거기에는 횡단보도, 인도죠?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인도인데 지금 성건동에 지금 또 다녀보면 인도에 노상적치물 때문에 보행에 어떤 지장을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자전거 거치대가 인도에 어떤 통행에 방해가 된다, 단속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도를 잘 보셔서 동에서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 어떤 행정계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옆에 자동차 안내 공고판이죠? 공고판 그것도 안에 정비를 하셔가지고 너무 외부적으로 안쪽에 붙어있으니까 홍보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조하셔서 동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좀 노력하셔가지고 성건동의 어떤 역할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안 그래도 동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떠나서 행정시스템이 시에서 주민센터 이ㆍ통장, 반장 그리고 맨 마지막 지역주민에게까지 이렇게 파급, 시의 정책이나 홍보 같은 게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고 지역주민에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ㆍ통장님들의 어떤 그 역할론에 대해서 제가 다른 지역에도 이야기를 하고 시민행정국장님께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예전에는 반회보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집집마다 다 보고가 갔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정책이 있고 볼 수가 있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그것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되었다가 선거법 적용이 안 되는 시기에는 다시 부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오래 전부터 하여튼 중단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런데, 도심권에는 옆집도 잘 모르는 그런 현실에서 얼마나 이렇게 정책이나 홍보가 전달이 되는지 이게 의문스럽고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통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업무보고가 아니고, 여기 보면 통장님들이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나가시지 않습니까? 금액이 405만 원씩 일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행선지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참여인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부분은 통장님들의 역할론 그 부분에 좀 많이 파악을 하셔서 동장님께서 지도 감독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알겠습니다. 405만 원 되어 있는 것은 통장님 선진지를 1년에 두 번 가는데 45명에 대한 405만 원이 나왔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아마 파악이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창고에 보러 가신 분도 계시고 또 현장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동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래도 많은 파악을 하시고 저한테 많은 것을 묻고 또 이렇게 보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박광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주차장이 협소해서 보시다시피 원래 그 자리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있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밖으로 이렇게 나놨는데 앞으로 저하고 동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아니면 이쪽 편에 화단을 없애든지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옛날 30년 전에 짓다보니까 지금 차량대수가 옛날보다 많다보니까 늘 통장회의나 이때는 늘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건동은 밑에 주민자치센터가 크게 지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고, 아마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살펴보시고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성건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주석호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3쪽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27번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열네 분이 모두 프로그램에 종사하십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프로그램 강사 분하고 다르고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 모집을 해서.
김순옥위원
그러면 조례에 17조에 보면 주요인적사항은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인적사항은 공개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신청접수할 때부터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인적사항이 공개 다 됩니다.
김순옥위원
홈페이지나 다른 부분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지는 않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달아서 107쪽 보겠습니다. 107쪽은 17년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납부 상황입니다. 여기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오늘 마지막 행정감사입니다. 6개 읍‧면‧동을 죽 돌았는데 여기는 수익이 굉장히 풍부한 것 같습니다. 잔액이 8,574만... 8,574만이 넘죠? 잔액이. 107쪽입니다. 그러면 이 용도는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입니까? 잔액은.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다음 연도로 이월해 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월연도에는 수강료를 또 받지 않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받습니다.
김순옥위원
또 축적이 될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지금은 이게 다 사용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 받으십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연 7,000~7,500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예산 지원받는 이상의 잔액이 남습니다. 그렇죠?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지금은 그만큼 안 남고요, 지금은 거의 한 연간 소요액이 2억 2,0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수강료 수입이 한 1억 5,000되고 이게 또 지원금이 예산이 한 7,000만 원 잡아지고 그게 동일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107쪽에 보면 아래쪽에 자치센터 환경정비후 식사제공 26만 1,000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108쪽에 보면 맨 위쪽에 자치위원회 환경정비 후 간식제공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2쪽 맨 아래쪽에 보면 자치센터 환경정비후 식사제공 9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보면 6월 20일에 회원모집 조식 제공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118쪽에 보면 9월 20일에 회원모집 조식제공 12만 2,000원, 다른 읍‧면‧동에서 볼 수 없는 식사제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회원모집 조식제공은 저희들이 헬스 같은 거나 아침 6시에 모집합니다. 수강접수를. 수강접수 하면 한 시간 반 정도 거리는데 7시 30분되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9시부터 또 다른 수강생들 모집하기 때문에 그때 식사를 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동도 다 동일한 조건인데 성건동은 조금 다른 동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헬스 신청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한 400명, 500명 정도 모이기 때문에 접수를 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순옥위원
선착순입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김순옥위원
선착순 방법을 지양하면 안 됩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그것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지만 그것은 또 우리가 또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어야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것은 계속 우리가 선착순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선착순으로 하니까 9시부터 접수를 하는데도 새벽까지, 네 시간1 다섯 시간씩 기다리는 사례가 다른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여기 운영비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있습니다.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사용징수나 관리를 위해서 소속 공무원 등의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직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있는 데도 이렇게 식대로 지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지요.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2016년도까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2018년도.
김순옥위원
17년도에는 되어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18년도에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순옥위원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식대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우선 자료를 보면요, 다른, 이게 다른 데도 한 군데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자료가 그 외에 회의자료 하고 똑같, 거의 비슷비슷해요. 한 50장, 40장 되는데 책만 두껍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어요? 자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자료 말입니까?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전체 회의자료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회의 자료가 40장 넘어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사업에, 사업이 많겠죠? 50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자료 제출 첨부물에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 청구했고요.
장복이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자료요구를 어디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요구사항에 통장사본하고 다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 위원 아,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는 읍면동도 있었어요. 이것도 다른 한 쪽도 그런 데가 있기는 있었어요. 이 자료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하냐 라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료가 너무 과다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82페이지. 생각나는 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연번 13번부터입니다. 연번 13번에 53페이지. 이게 보면 산불감시원이 10명쯤 됩니다. 10명.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이게 이제 우리는 3명입니다. 기간별로 보시면 17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쓰고 그다음에 17년 11월 6일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11월 30일까지 쓰고 2018년도 1월부터 해서.
장복이위원
아, 그렇군요.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장소가 세 군데기 때문에 세 명 씁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이해를 이제. 그런데 보면 뒤에 8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산불감시원이 7명이 있어요.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86페이지 말입니까?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기간.
장복이위원
기간별로.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기간이, 한 명은 중도에 퇴직한 분이 계셔 가지고 네 명된 그것입니다.
장복이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마쳤습니까?
장복이위원
덧붙여서 질문을 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불감시요원들 18년도에는 사업을 시작 안 했죠?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초에는.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초에는 했고요.
장복이위원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이 시행이 됐는데 그 법적용을 한 번도 안 하셨을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저희들도 관련 부서에 물어보겠지만 저희들은 세 분 하기 때문에 3교대 중심으로 할 그런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3교대요?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자세한 것은 우리가 관련부서에 물겠지만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복이위원
올해부터 3교대를 하게 되면 인원이 늘어나겠네요.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세 분서 두 번 근무하고 하루 쉬고 방향으로.
장복이위원
특성에 맞게 운영을 잘하셔 가지고 주 52시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 다른 데도 내가 질문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일요일 근무를 했을 때 휴일근무할증을 해 드리는가, 다시 말하면 특근처리를 해 줍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장복이위원
제가 여러 군데 확인을 해 봤는데 휴일근로할증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보면 150%를 주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것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부분도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만에 하나 52시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어떻게 좀 이렇게 줄이고 이런 것은 안 하셨음 좋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안 줄이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동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각종 사업설계현황. 성건동에 그러면 토목직은 없죠?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없습니다. 현곡에 토목직하고 겸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17년도에 자제건수 네 건 이것은 현곡면에서 설계를 한 겁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현곡 토목직에서요.
광호
박광호위원
현곡 토목직이요?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공사는 몇 건 되지 않지만 성건동에 토목직하고 성건동에 토목직이 없는 부분에 어떤 보완을 위해 가지고, 문제의 어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있으면 좋지만 시 형편상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제가 이것은 질의보다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용강동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게 다 경주시민 세금으로 나가는 공사고 설계용역인데, 지금 용강동 같은 경우에는 보덕동, 여기는 또 현곡면 그렇지만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일에 대한 행정에 대한 욕구심이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성건동에 있는 분들도 어떤 행정에 대한 욕구심, 그러니까 이런 설계 그런 데 반영하고 싶다 지역적인 어떤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체설계보다는 용역설계 비중이 커지면 결국 시민들이 불편함을 현장의 어떤 그런 민원들을 싹싹 담아내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 차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동네 분들한테 이런 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뒤에 지금 당장보다도 계셨던 분들, 한번 동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큰 대형공사가 없었고 태풍도 크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가로등 설계는 누가 합니까? 가로등, 보안등. 보안등도 그러면 여기서 설계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보안등 공사는 많이 있던데 누가 담당합니까? 동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시청에 전기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설계를 받아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 시청담당자가 여기서 그러면 1차적으로, 왜냐하면 성건동 여기도 뒤편 되게 어둡습니다, 밤에. 그럴 것 같으면 시청에 가로등 담당자가 현장을 다 둘러보고 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1차적으로 성건동에서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보고를 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어떤 시스템으로 이 보안등에 대해서 움직이고 계신 것인지.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저희들이 이제 가로등 신고, 보안등 신고 들어오면 접수 한 것을 모아서 그래서 우리 시청에 전기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설계를 받아서, 설계 의뢰한 것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결국 그 전기보안등 설계 자체를 본청에서 하고요?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본청보다는 담당자죠.
광호
박광호위원
담당자죠. 경주시청 담당자는 도로과 담당자입니까? 도로과 담당자가 설계해서 그 설계서를 성건동으로 이송을 하면, 송부를 하면 그 도면을 받아서 업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동에서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동에서 합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동에서 그러면 자체 비용이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방범등 설치비하고 수리비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외주용역 사업비 중에 가로등에 대한 용역설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각종 사업설계 현황에 전체 100% 다 시에 담당자가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외주를 줍니까, 설계를?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보안등은 시의 담당자가 다 합니다, 보안등은.
광호
박광호위원
100% 설계를 다하고, 업자 선정은, 시공자 선정은 성건동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왜 묻느냐 하면, 왜 그것을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여기 성건동에 보안등 공사를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 보안등이라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 성건동에 이런 담당자가 누가 있을 것 같으면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과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온다, 여기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점검하고 보내줍니까, 성건동에서? 성건동에서 민원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봅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민원이 오면 우리 담당자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시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면 그래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설계도가 송부가 되면 그것을 갖고 불러서...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그게 보안등 수리하는 것은 한 건, 한 건 그렇게 모아가지고 미리 수리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모아서 설계하고 그 다음 설치하는 것은, 신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어디에 지정해서 모아서 설계하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다보니까 지역 여기 한 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한 군데 업체가 보안등에 대해서 맡아서 이렇게 하는 식의 어떤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자체 설계를 하느냐, 설계를 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민원접수가 되어서 현장을 둘러보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성건동에 그러면 관리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발생 보고가 되면 점검하고 시에다가 설계를 합니다, 그렇죠? 그 발생 보고가 달리 설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공간을 비어버리는 것이죠. 업무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발생될 것 같고 그러다보니 업체도 지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안등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업체도 있고 하니 여러 군데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시고 다른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양수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성건동에 이번에 집중호우 왔을 때 침수지역 발생된 구간이 있죠?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성건동 지난번에...
광호
박광호위원
있죠?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는 그럼 경주시청 도로과입니까? 침수가 되었을 때 행정적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침수는 아니고 동대병원 뒤쪽에 하천 둑이 상류에 약간 무너져서 장비 가지고 복원을 바로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양수기에 관련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성건동 여기에 관할 지역에 물이 많이 차거나...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그것은 양쪽에 배수펌프장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배수펌프장은 시에서 미리 이번 태풍 올 때 저희들이 시에 연락을 해가지고 직접 가동을 미리 다 파악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했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60페이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이 자료는 2018년도 6월 말까지죠?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20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이렇게 금액을 대비해보면 지금 상반기인데도 17년도보다 체납액이 더 많이 발생되는 그런 추이 같은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자동차 납기일이 6월 30일인데 납기 이후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징수가.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물어보니까 납기 이후에도 징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현재 지금 체납액은 어떻게 됩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지금 현재 2018년도 것은 4억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
4억이요?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많이 노력하셨네요.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리에 보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결손처분을 할 것 있으면 처분하라고 했는데 61페이지하고 63페이지에 2008년도의 건이 금액이 상당히 이렇게 되고 건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 회계과하고 한번 업무 협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저희들이 정보 등록하는 것도 시에서 다합니다. 자료를 올려주면 시에서 등록을 다하기 때문에 체납 압류하는 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008년도 너무 오래 된 것을 자꾸 안고 가면 체납액만 커지는 것은 아닙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은 자료가 다 확보되면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까 우리 장복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위원회 사용료 집행현황 통장사본에 보면 책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내년도 행감 때에는 이 많은 자료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2017년도 1월, 2월에 지출현황 그리고 17년도 결산현황, 2018년도 5월, 6월 한두 달 정도만 자료를 제출하고, 중간에 이제 중요 이슈라든가 수입 금액이 이렇게 많은 부분 아니면 지출이 많은 부분, 특정 부분만 기입해도 충분히 흐름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1년 6개월 총 망라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광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93쪽을 보시면 앞쪽에도 있습니다만 2017년도 수의계약 현황에 특정 전기업체는 한 군데밖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부분에도 두 군데 회사가 거의 그렇게 독점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수의계약 현황에도 전력 회사는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 편의성이나 또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방법을 좀 변화해서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여러 업체가 골고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관급자재 부분인데요. 민원이 들어옵니다. 영덕에서 상주 업체에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올행정시스템에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사명이라든가 공사감독, 관외자재 사용내역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지역의 돌 하나, 풀뿌리 하나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관내 업체에서 조달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쭉 이렇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주석호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자치위원회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강사가 있죠?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장복이위원
강사료를 지불을 하고 강사로 채용을 한 것이죠?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장복이위원
기간제에서는 빠져있네요.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강사는 기간제가 아니고요. 기간제하고 다르고 이것은 말 그대로 시간당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제하고 다릅니다.
장복이위원
시간제도 기간제이잖아요.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는 우리 사무관리비로 해서 별도로 책정을 하고요. 우리 기간제로 하는 것은 인건비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사무관리비로 임금을 지급한다고요? 아니죠, 그건?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사무관리비 안에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연번 28번에 보면 여기 나오는 수강료가 그 돈입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수강료는 배우러 오는 사람들한테 받는 수입입니다.
장복이위원
수입인데, 그러면 성건동 회계에서 자치센터운영위원회로 아까 말한 강사료를 지불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강사료부터 해서 전기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전기세에 수입에?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그 수입은 우리 예산서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주민자치위원회 수입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입이요?
장복이위원
예. 그걸 수입에 잡으셔야죠. 주민자치위원회와 독립 회계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돈이 들어오면 수입을 잡아야죠.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수강료 받은 것을 주민자치위원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것, 그 말씀이 맞죠?
장복이위원
실무자는 통장으로 바로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그게 수강료 받으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입금을 시켜서 거기에서 빼고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회계가 맞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회계가 안 맞다니까요. 통장에 총액이 늘어나버리는데 수입이 있으면 수입을 어디든지 잡아줘야 되는데 자치위원회에서는 어디든지 안 잡혀있다는 얘기잖아요.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위원님, 제가 착각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수강료를 받으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에 입금을 시켜가지고.
장복이위원
수강료를 받으면 수강료하고 아까 말했던 그 강사료하고, 수강료는 내가 강사료를 받으면 그 회원들이 내는 돈이고 수강료는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사례로 주는 거잖아요.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그 돈은 우리 예산에서 줄 수도 있고 예산으로 주다가 부족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이 통장에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성건동 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예산을, 강습료를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수입에 이게 잡혀야 되잖아요.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통장에 잡힙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에.
장복이위원
동장님.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제가 잠시 착각을...
장복이위원
자료를 준비를 해서 따로 저한테 설명을 좀...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해서.
장복이위원
다른 질문 또 하겠습니다. 어디가도 묻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직원 월급을 주네요? 위원회에서.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기간제.
장복이위원
기간제? 강사 빼고. 몇 명입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지금 5명입니다.
장복이위원
5명 전체 다가 시간급입니까? 아니면 월급제입니까?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기간.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지금 현재 월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월급제면 계약근로계약, 근무기간은 정규직입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월 단위로 합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현재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1년 단위로 하시면 17년도에 이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지금 안 보여요. 어디에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이것을 지금 쓰시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 퇴직을 안 하고. 퇴직하지 않고요? 그러면 퇴직금을 누적을, 참 적립을 해야 될텐데 적립금도 안 보이고.
지금 그게 이제. 이게 예산이 많아서 그래요? 이게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적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자원봉사자를 계약을 했었습니까? 동장님, 이것도 자료를 준비를 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그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강사들은 제가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쓰게 되어 있죠?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자원봉사자가 원칙인데 우리가 하기 참 어렵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려운 것은 아는데, 이것을 조례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현장에 와보니까 거의 강습료를 주면서 사람을 고용해서는 쓰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정리를 좀 하십시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주석호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쪽, 연번 24번 질의하겠습니다. 성건동은 원룸도 많고 외국인 거주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외국인들이 불법투기를 했을 때도 단속도 어렵고 부과도 어렵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외국인이 많이 불법투기 했는 것을 단속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요.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그게 CCTV 효과가 있습니다. CCTV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자기도 택배 오면 그것도 남아있는 것, 주소남아 있는 것 하고.
김순옥위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여기 부과금이 과태료 부과징수가 5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5만 원은 어떠할 때 5만 원 징수합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우리가 시에 보고하면 부과는 시에서 합니다.
김순옥위원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 8에 보면 생활쓰레기 폐기물 버릴 경우, 담배꽁초라든지 휴지라든지 주머니에 있던 것을 일회성을 버렸을 때는 과태료가 5만 원입니다. 그런데 비닐봉지나 천보자기나 이렇게 쓰레기를 간이보관물에 넣어서 배출할 때는 폐기물이 과태료가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다 20만 원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이게 이제 위반내용이 종량제 봉투 미사용이라 해 가지고 그래서 5만 원으로.
김순옥위원
미사용해 가지고.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종량제 봉투 미사용 해 가지고.
김순옥위원
그냥 단순 투기로 보시는 겁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 좀 강화하면 더 깨끗한 성건동이 될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앞쪽에 30쪽. 30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0쪽,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 중에서 2017년 5월 6일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셨습니다. 통장협의회. 어떻게 해서 현금지급 하셨는지요?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이 이후로는 저희들이 현금지급 해서 계좌이체를 했는데 이때까지만 통장들 시찰가면 현금 지급을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2016년 12월 17일에 재무회계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금지급할 수 없도록, 그런데 그다음에 보니까 또 계좌지급을 하셨네요. 앞으로는 현금지급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연번 2번입니다.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을 한 가지 물어보고... 이게 이 내용입니다. 제가 관리대장 보자니까 없다 라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민원처리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이래놓고 민원처리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이게 지적요구사항거든요. 완료로 되어 있고 작성 비치하여 직원들이 공유하도록 할 것이며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저희들이 보안등하고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즉시처리 하는 것은 쓰레기무단투기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처리하고, 지금 대장처리하고 하는 것은 보안등하고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민원대장처리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불법건축물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관리대장을 주문을 했는 이유가 감사자료를 죽 훑어보면 업무의 연결성, 그리고 호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구서 같아요. 여기도 아까 보안등도 했던데, 장애인 민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대장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게 되면 업무가 바람이 바뀌어도 그것을 보더라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빨리 직시하고 습득할 수 있게끔 하는 자료로 사용하라고 했는, 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지적인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성건동은 없어 보여요.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즉시처리 하는 민원은 없지만 우리가 보안등이라든가 불법건축물 관해 가지고는 대장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민원 부분에 대한 적어도 아까 현곡에서는 자료 보니까 잘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참 잘해 놨어요. 대장을 죽 이렇게 나열을 해서 제가 욕심으로서는 1년의 마무리 12월에는 1년에 민원처리 한 내용을 내용별로, 사업별로 통계를 내서 일목요연하게 분석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는 해 놨어요. 해 놨기 때문에 성건동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123페이지입니다. 수입에 보면 회계에서 수입에 마이너스 표기를 해 놨습니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이것은 수강료가 취소했을 경우에 환불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런 내역 아닌 것 같아요. 단위수가 굉장히 큰 것도 있어요. 122페이지에 보면 110만 7,000원, 117만 원 이런 것도 있거든요.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기초수급자, 장애인 모아놨다가 한 목에 일괄적으로.
장복이위원
여기에 마이너스 표기된 것은 환불해 준 거에요?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환불해 준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것 회계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일단은 들어왔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환불이라도 지출이어야 돼요. 지출로 가야지, 이게요. 돈이 나간 거잖아요.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수입에서 마이너스해도 관계는 없는데 앞으로 지출로 그런 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이렇게 표기하는 데가 없어요. 없으니까 앞으로는 회계 기준에 맞춰서 지출에다가 표기를 하고 마이너스, 지출개요에 환불이라고 쓰시면 되는.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 방문 준비 됐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먼저 질의를 좀...
주석호부위원장
준비되는 동안에 잠시,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동장님, 불법 건축물 처리현황 71페이지입니다.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서울지역에 전세 값이나 그런 것이 좀 비싸가지고 방 쪼개기 해서 불법이다,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제보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에 보니까 다른 감사 동안의 어떤 그것보다도 성건동에 이렇게 많이 있네요, 그렇죠?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적발해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이것은 우리 검찰하고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법적인 처벌을 다하고 우리 행정적인 처벌을 우리한테 넘겼는데 저희 동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통보 보내가지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해가지고 처리를 한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했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17년도에 얼마, 18년도에 얼마.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이행강제금은 시에서 부과를 했고 거의 다 원상복구를 다 조치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원상복구 조치 후에 현장 실사를 해서 확인을, 점검을 다시 해보셨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우리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정말로 경주시에서 봤을 때도 올바른 행정에 대해서 표창 상신이라도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담당자 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5번, 30페이지 봐주십시오. 2017년 5월 16일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성건동 통장협의회 통장산업시찰 405만 원 그 다음에 2017년 10월 20일 통장협의회에 44명 인원은 같습니다. 금액도 같고, 405만 원. 통장이 서른한 분이십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45명입니다.
김상도위원
45명, 45명 그러니까 전원 가셨다는 말씀이네요. 한 분도 열외 없이 전원 가셨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그 당시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다 가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왜 44명인가요? 통장님이 전부, 한 분도 열외 없이 다 가셨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 405만 원이 두 번 신청이 되었습니다. 여기 어디에 가셨는지 그리고 이게 두 번이나, 1년에 두 번 정도 갑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지금 파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인원수 대비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사전에 통장협의회에서 통장님들이 다 가시기로 해놓고 당일에 두세 분 빠져서 사전 지급이 되어서 회수를 못한 모양입니다.
김상도위원
두세 분이 확실합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5월 16일에 몇 분 가셨으며 10월 20일에 몇 분이 가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통계가 나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나중에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런 금액은 810만 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것은 문서를 조작, 위조는 아니고 조작을 좀, 오기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집행금액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아까 박광호 위원님보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관계상 빨리 좀 질의를 하고 빨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건축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 징수가 있지 않습니까? 18억 정도가 된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태료가 딱 1건 정도밖에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무단증축이 되어 있죠?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김상도위원
76페이지, 이거 1건 외에는 지금 과태료 부과내역이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부과를 하는데 여기에는 하지 않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김상도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저희들이 시에 우리가 1차, 2차 계도를 해도 이 사람이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시에 보고를 하는데 시에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이 내용을 시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직접 부과해서 여기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걸 시에서 부과를 하죠.
김상도위원
그런데 그 1건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여기 나온 것은 시에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성건동에는 지금 이거 1건 외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2017년도 보면 72쪽부터, 71쪽부터 해가지고 건수가 많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조치 완료하고 원상복귀 한 것하고.
김상도위원
그렇다면 이행강제금부과 내역이 지금 없습니다, 금액이.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금액이요?
김상도위원
예. 금액이 없고, 1개 더 몇 개 있기는 있네요. 5개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부과내역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우리 건축과에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아니, 보고를 주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차후에 감사를 받거나 할 때 서류 부분은 누락하지 말고 정확히 기재를 요청합니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현장 답사 부분.
최덕규위원
자료를 보고 있는데 아까 금방 김상도 위원이 말씀하는 데에서 좀 덧붙이면 강제이행금 부과가 나오면 몇 차까지 부과를 했다, 1차다, 2차다, 3차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 전에도 감사원 감사입니까? 거기서도 한 번 건축과도 문제가 되었으니까 동에서도 부과되는 횟수를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차까지 부과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동장님, 그 뒤에 포인트가 없어서 그런데 앞에 보이는 나무 한 그루하고 여기를 밭으로 쓰고 있어요. 밭으로 쓰고 있는데 뒷장을 넘겨보세요. 이게 입구예요. 이 입구로 올라가버리면 이 사람 개인사유지예요. 그럼 이 사람 개인 사유지 안에 아까 금방 보였던 이 땅이 있는 거예요. 대부를 해서 쓰고 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 집안 마당 안에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주시가 시유재산이라고 가져야 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예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아마 여기를 화전해서 썼던 땅인 것 같아요. 이게 여기에서부터 전체 항공사진이 없어졌는데 택시 있는 E1가스충전소 있죠?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최덕규위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편 김유신장군묘까지 가기 전까지 그 능선이 전부다 시유지입니다. 그 밭도 있고 임야처럼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경주시가 저것을 시유재산으로 가져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고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입찰을 부쳐서 팔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저 땅이 소용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면 지금 현재 1년에 몇 십 만 원씩 대부를 내고 저 대부계약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대부계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그게 필요하다면 시민들한테 돌려줘서 그걸 쓰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시유재산이 매년마다 우리시 행정감사 할 때마다 나오고 일부 몇 명의 의원은 시정질문을 해서까지 시장님이 필요 없는 시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또 읍면동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본 위원들이 와서 지적하고 가면 또 담당자가 바뀌거나 또 동장님이 바뀌어버리면 또 흐지부지 되고 또 그 다음에 감사 받을 때 부랴부랴 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는데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매각 서류를,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회계과로 조사해서 넘기십시오. 넘기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항공사진을 통해 개인별로 그 필지를 전부 표기를 해주십시오. 항공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게 일반재산으로서 경주시가 가져야 될 재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보충적인 성격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볼게요. 1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22페이지 제일 끝에 합계가 있죠? 그런데 우리 통상적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이게 잔액 아닙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최덕규위원
수입이 1억 2,000만 원이고 지출이 1억 6,000만 원인데 잔액이 5,000만 원 같으면.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이월된 금액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덕규위원
이월금이 있으면 수입으로 잡아야지. 그런 것 아니에요? 107페이지에 보면 이월잔액 수입에 8,500만 원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표기상 이게 맞냐, 안 맞냐는 거죠.
김태현위원
수입에 이월이 잡혀있는데 좀 그러네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잘못된, 그리고 1년에 지출을 1억 6,000만 원 했다는 자체가 뭐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2018년도 똑같아요. 129페이지를 보면 수입이 7,900만 원에 지출 7,900만 원입니다. 어디에서 작업을 하면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표기상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입ㆍ지출 부분에 있는 합계 수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경주시에서 23개 읍면동에서 일부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복지회관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동네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시로 따지면 우리 성건동도 여기 포함되고 현곡, 용강, 황성, 선도 이런 일부 대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데에서는 수강생들이 많습니다. 수강생들이 많다보니까 수입이 많습니다. 수입이 많아서 여기도 보면 1년하고 잔액이 거의 8,000만 원 정도 이월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금액을 물론 이제 수강료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이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남으면 좋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게 헬스 쪽에서 아마 이게 제일 많이 남죠?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예.
최덕규위원
헬스가 남는데 여기는 헬스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한 달에 1만 9,000원입니다.
최덕규위원
1만 9,000원 받으면 그런데 물론 너무 금액을 다운시켜서 한번 내리는 것은 쉬워도 올리기는 참 힘든데 운영에 지장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치권을 많이 부여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월권이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금액이 잔액이 많이 남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나왔는데 헬스 비용이 1만 9,000에서 조금 다운을 시켜서 너무 좀 이렇게 회원들한테 금액을 많이 받아서 그 금액 적립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다, 결국은 이 헬스를 제외한 다른 품목, 종목, 과목을 수강하는 회원들은 자기 냈는 금액만큼 자기가 서비스를 받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헬스만큼은 자기가 냈는 서비스제공료보다 적게 받았다는 표현 보다는 많이 지출됐다는 그런 표현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적정한 수요가 1년에 적어도 5,000만 원씩 남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차피 헬스장도 주민들에게 복지를 하는 것이지 장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 번쯤은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의회에서 나왔다는 것을 제시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동장님, 반갑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창고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창고나 건축자재 창고나 장소가 굉장히 협소한 데 비해서 창고장소도 장소인데 구조적인 상황에서 거기 비해서는 정리는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행히 총괄표라든가, 건축자재 총괄표라든가 그리고 우리 공무원 분들이 아닌 일반인이나 아니면 자생단체장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같이 소방대원이나 도와주실 때 그분들도 쉽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네임택을 각각 기구마다 조금 표기를 해 주십사 하는 것, 바깥에 건축자재는 자재창고라고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 라고 느껴지는 게, 본 위원이고 느껴지는 부분은 여기 주변을 돌다가 보니까 인도, 자전거가 인도를 세로로 해서, 심지어, 세로로 해서 인도를 거의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한 분 아니면 두 분 정도만 비켜나갈 수 있을 정도로 점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리고 남쪽 어떻게 보면 주 출입로라고 볼 수 있는데 남쪽에,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경주의 모든 현수막을 재활용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단순히 분리만 해서 소각장인가 어디인가 거기 갖다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쩌면 물론 예산도 1년에 한 1,000만 원인가 1,1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겠지만 일자리창출은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미관상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 아시죠? 그 부분을 철거를 하시든 아니면 주민들한테 공간을 돌려주시든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만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잘 알겠습니다.
순갑
박순갑현곡면장
이상입니다.
주석호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이게 어디가도 이런 현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산불감시요원 인부임 사역조서를 죽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참 잘했다, 업무 일수에 따라 가지고 임금의 등폭도 있고 이러는데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상구 씨 하고 횟집을 갔어요. 3월달에. 또 5일 근무하지 않았고 6일에 근무를 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6일 날 일지가 없어요. 그리고 19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고 20일에 근무를 하셨고 21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20일에 또 순찰일지가 없어요. 보십시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업무 태도 내지는 업무기강은 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물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게 체크만 되면 이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성건동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주석호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건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건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건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성건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