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김수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부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829쪽부터 1,831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 3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수도행정과부터죠?
김수광위원장
예. 수도행정과입니다. 1,829쪽.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30페이지입니다. 형산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제까지 진행 과정이나 올해까지 할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에 최초 형산강프로젝트사업을 경상북도와 우리 포항시, 경주시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한 형산강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최초의 사업이 구상되어 갖고 왔습니다. 최초 2015년도 7월에 기본구상이나 타당성조사용역을 마치고 2016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현재 천북면 신당리 에코물센터 현 부지에 문화재 지표조사 등 각종 용역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본 대상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지금 결정변경안과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승인 요청, 투자심사재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이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요청 의뢰한 상태이고, 금년 연말에 아마 시설 결정 결과가 통보 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이 됨과 동시에 생태공원 본 대상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부지매입을 감정원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위탁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내년도에는 토지 매입과 공사 기본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됨과 동시에 공사시행에 들어가서 2020년 12월까지 현재로서는 조성계획완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는 총 12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56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토지매입비가 36억 원, 시설비가 20억 원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설비 14억 원이 지금 현재 예산 요구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거 부서별로 수도행정과하고 상수도과하고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내용이 많이 좀 혼합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수도요금은 행정과에서 정하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 이게 이제 사업수입을 보면 전년도 당초 예산안에 비해서 현 예산안을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수입에요?
최덕규위원
사업수입. 이거 뭐라고 합니까? 특별회계에 보면, 수입에 보면.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별책 3쪽에.
최덕규위원
별책 3쪽에 있는데 전부 이거 영업수익은 전년도 예산에 대비 전부 제로거든. 사용료 수입, 가정용 전원, 증가가 없잖아.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2018년도 2016, 17, 18년 매년 11%씩 인상, 3년간 인상을 해왔으며 2019년도에는 인상계획이 없기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 계획이 없기 때문에 2018년도...
최덕규위원
18년도 당초예산, 그럼 지금 수익도 이 정도로 들어오고 있어요, 연간?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게 유수율 제고사업은 상수도과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우리가 수도요금을 올리면서 수도요금이 올라가는데 누수율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을 올릴 수 있는 수익금의 일부를 유수율 제고사업에 좀 투자를 하라는 게 이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하면서 만들어 드린 의회의 의견이었거든. 그런데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은 돈이 10억이 맞죠? 국장님, 10억 원 아니에요? 유수율 제고사업?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일반회계.
서선자위원
10억 맞습니다.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10억인데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10억을 배정해서 책정을 했는데.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10억밖에 안 들어온다는 말이야. 그러면 3년 동안에 이 수도요금 상승폭은 얼마예요? 10억이 넘잖아요, 연간.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연간 한 20억 정도.
최덕규위원
20억, 적어도 그만큼 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요금도 또한 몇 % 되죠, 지금 또?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현실화율은 지금 현재 70%.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72%.
최덕규위원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몇 % 였는데요?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68%인가 3년 전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3년 전에 10%씩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도 또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실화율 요금인상을 했습니다만 못 따라가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가 재비용, 생산비용, 비용 상승단가도, 단가인상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3% 인상을 하더라도 내년도에 물가상승률이 3% 되면 이는 따라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또 18년도까지 올렸기 때문에 19년도에 안 올리면 또 점점 원가보다 또 떨어지게 되잖아요. 70% 또 60 몇 %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올해 지금 행정적인 목표로 한다면.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2019년도에는 아마 결산이 들어갈, 결산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조금 더 금년보다 더 하향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당장에 하향, 10%씩 올려도 지금 거의 맞춰 가는데 안 올리고 있으면 또 차이나지. 차이 나면 또 중앙에서는 회계 또 수익 원가상승률, 아니, 현실화율에 못 미친다고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우리 경주시 상수도요금은 지금 현재 경상북도 평균보다는 상당히 좀 상회되어 있고 전국 평균보다도 상회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최덕규위원
국장님, 하여튼 유수율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전입되어 오니까 이거 상승 부분에 대해서 누수율도 분명히 적용시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누수율 제고사업에 10억 갖고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을 한 부분이거든요. 의회하고도 약속한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요금을 인상시켜줄 테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일반행정경비로 적용하지 말고 유수율을 제고해서 그 단가를, 지금 생산단가가 지금 높다는 얘기잖아요. 누수 하는 요금이 생산단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생산단가를 낮춰주는 것도 이 현실화율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1,832쪽부터 1,837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 31쪽부터 7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1,837쪽입니다. 안 그래도 유수율 제고사업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올해 예산편성이 10억 잡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전년도 예산입니다.
서선자위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왜 하나도 안 잡혀 있죠? 이거 세부사항에는 2017년도에 75억이 잡혀져 있는데.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그것은 특별회계에 잡혀있고요.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히 또 일반회계를 따로 잡은 겁니다.
서선자위원
아, 그래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유수율 제고사업의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따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잡아가지고...
서선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유수율 제고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죠?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내년에 말입니까?
서선자위원
예.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내년에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가 한 7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 10억을 하면 80억 정도 예산이 저희들이 투입됩니다.
서선자위원
2020년 이후에 이게 얼마입니까, 금액이? 1,000억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망진단을 하면서 그때 했던 금액이 1,085억인가 이게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투자하고 하면 남은 게 한 700 몇 십 억쯤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관 자체가 어떻게 계속 노후가 되거든요. 노후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다소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예산서 1838페이지에 있잖아요. 요즘은 소규모 수도시설보호울타리 및 안내판 설치가 있잖아요. 이거 마을상수도 쓰다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마을상수도 하다가 광역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저희들이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그것은 마을 자체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필요하신 분들이 하시고요. 저희들이 따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 저번에, 요즘은 제가 안 가봤는데 가면 광역 들어갔는데도 아직까지도 관리책임자는 외동읍장, 내남면장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게 시가 행정의 하나의 빌미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또 광역 들어가고 또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아마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폐지를 했는데도 읍·면에서 관리 그것은 표시를 그대로 해놓은 모양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도와 감독을 한번 해주시고.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외동 작년에 그 이거 배수관 관로개선 사업을 했잖아요, 1단계. 그거 지금 2단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2단계 안 그래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올해...
최덕규위원
50억, 5억?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5억 중에 이번에 예산이 7억인가 이렇게밖에 안 잡혔습니다. 5억을 가지고...
최덕규위원
5억 되어 있는데 5억 가지고 지금 2단계가 되어요?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안 됩니다.
최덕규위원
이거 안 되면 지금도 출수불량이 되어서 이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잖아. 3단계까지는 몰라도 2단계까지는 되어야 되죠?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2단계 전액이 다 우리 시비가 아니고요. 2단계를 보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지금 부영이라든가 부영 그 다음에 미소지움입니까?
최덕규위원
예.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미소지움하고 그 다음에 입실택지개발하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 돈을 또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미소지움은 다 냈어요. 미소지움은 다 내어서 거기 연결을 했고.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미소지움 추가 2단지를 개발한다고.
최덕규위원
2단지는 지금 뭐 그렇고, 부영도 지금 말씀을 하신 2단지를 말씀하십니까?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추가하는 공사입니다. 원인자 받아서.
최덕규위원
일단은 5억이 들어와서 되어 있다, 그렇죠?
상곤
이상곤상수도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1,838쪽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31~2,071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와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본부장님, 최덕규 위원님 말씀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장기적이고 조금 애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대답이 그때 당시에는 예스라고 하는데 정작 보면 20년, 30년간 물론 어제 보건소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저출산에 관련해서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때로는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게 때로는 엉뚱한 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누수에 관련해서 누수율을 절감하는 어떤 방안을 수년 째 지금 찾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수를 잡으면 생산단가가 떨어지겠죠. 비용이 줄겠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생산량을 줄일 수 있고 하니까.
김태현위원
그렇죠. 누수율이 떨어지면 유수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죠.
김태현위원
그러면 유수량이 높아지면 수익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하튼. 유수량이 많아지면 똑같은 시간 안에서 누수율을 잡게 되면 유수량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유수량이 올라가면 즉 우리 시의 수입도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누수량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내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일타이피가 되는 거죠. 수익은 올라가고 비용은 내려가니까 두 배의 효과가 있는 거죠, 하나의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이 수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여기 담당 소관이지 않습니까? 사실 본부 이름 자체도 맑은물사업본부잖아요. 그러니까 수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포상을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그냥 “알겠습니다.”“제고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어떤 대책이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거기에다가 연구용역비 엉뚱한 데 주지 말고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더라도 누수율을 잡을 수 있는 그때 블록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을 절실하게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제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블록시스템 구축도 하고 물절약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더 덧붙여서 저희들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생산적인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아이디어를, 포상도 하시고.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2 ~3년 전보다 전체적으로 수도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느낌을 너무 너무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돈을 지불을 할 때마다.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2~3년 동안 올렸습니다. 저희들에.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인 이유가 뭐에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그게 일단은 제경비에 인건비라든가 요금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리고, 그리고 올리는 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희들이 물가심의를 거쳐야 되고 3년 정도 판단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또, 시민들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올릴 수도 없고 3년에 걸쳐서 부담이 덜 가는 방향에서 올리고 하는데 이 지금 단가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경비가 상승하다 보니 수도요금도 t당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3년 전보다.
서선자위원
실질적으로 또 위원이기 전에 주부이다 보니까 엄마들 모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전기세보다는 물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직접적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3년 동안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2016년, 17, 18, 3년간 올렸기 때문에 3년 전보다는 물 요금이 올랐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에.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제비용이 다 상승, 모든 게 다 상승되니까 오를 수밖에 없고, 또 물도 많이 아무래도 또 사용을 하시고 그랬겠죠.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본부장님, 용담정 성역화사업 하수관리연결 관련해서 뭐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우리 에코 이희열 센터장한테서 잠시 들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뭐냐, 어차피 성역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화조 설치를 하면 2억 얼마가 들더라고요. 그것을 푸르지오까지 와 있으니까 이것을 경주시가 이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면 한 6억에서 7억 정도 하면 정화조 사업을 관 연결 그걸로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면 한 700m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결국은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오수관리를 다 전체적으로 묻어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지금 성역화 사업할 때 정화조 2억 얼마 들어가는 비용을, 관로를 설계변경해서 하면 우리 경주시가 5억에서 6억 정도만 하면 연결이 되는 거니까 한 2억 얼마를 절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주시 입장에서 보면.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문화재 성역화 사업때문에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김수광위원장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저희들이 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같이 어쨌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본부장님도 같이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장님, 지금 상수도 사용량이라고 해야 하나, 지금 추이가 어때요? 물 사용량이.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조금씩 올라, 인구는 크게 안 한데도 양은 자꾸 늘어나죠, 조금씩.
최덕규위원
얼마쯤 차이 나는데요, 얼마쯤?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크게 많이는 나지 않습니다. 사용량이. 인구가.
최덕규위원
하여튼 뭐야 아까 질문을 못했는데 연도별로 16, 17, 18년도 사용량 추이 좀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저는 지금 당장 자료 요구는 아닌데요, 하고 계시면 그 자료 주셔도 되는데 앞으로 뭐 가능하다면 월별이든 생산단가를 계속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누수량 어떻게 다 감안해서 몇, 톤당 생산단가를 계속 준비를 해서 그렇게, 만약에 매월 되면 그때 당시에 상황을 보면 오히려 더 기간, 타임 어떤 또 체크가 되니까 하여튼 뭐 생산단가를 준비를 해서 여러 분들이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그 말씀은 알겠는데.
김태현위원
생산단가는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도 적용을 해 보고 저렇게도 적용을 해 보고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 짜서 생산단가를 구성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본부장
생산단가 그것은 일단 한 해가 끝나고 난 뒤에 결산을 해야 그 단가가 얼마가 되거든요.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수석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109~1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가만히 앉아계시려고 하면, 그렇죠? 멍하니까 일단 의회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이 어떻게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든가 있으면 지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수석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하는 것보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가 지금 8대 의회가 개원된 지가 5개월 지났는데 더군다나 다른 데 하고 달리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7대 때까지 내려오던 관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 새로운 의회 상을 정립이 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무국에서도 항상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해서 많은 보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도서구입 보면 의원들도 도서구입비 가능한가요?
상기
이상기수석전문위원
구입을 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참고로 그런 부분 의정활동관련 신규책자가 나오면 구입해서 우리 서고에 보관도 하고 또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활동에 필요한 책자가 있다고 하시면 구입을 해 드립니다.
김태현위원
그리고 저희들 책상에 이렇게 사실은 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책자가 이렇게 많이 두꺼운 책자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책자도 우리가 비용이 지불이 되나요?
상기
이상기수석전문위원
그게 봐야 되는데, 어떤 책자인지 모르겠지만 보고 우리가 비용.
김태현위원
월간 비슷하게 올라오는 책이라든지.
상기
이상기수석전문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닐 겁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연구원, 여기에 연 5만 원씩 회비를 내고 나면 자치동향이라는 책자는 매월 무료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저희들 사무국에서는 그런 책자 구입비용은 없다, 그렇죠?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것 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것 외에 더 필요한 책자가 있으면 도서구입비를 가져와서 구입해 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의정활동이라고 해서 두꺼운 책자가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도서구입은 제가 그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도서 구입 말고 이렇게 책자가 올라오는데 사실 제가 이제 좀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필요 없는 책자도 있고 만약에 꼭 필요하면 제가 이렇게 의회사무국에도 도서실이랄까 뭐 그렇게 구비가 되어 있으면 한두 부만 있으면 가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 의원들한테 다 배부되는 어떤 책자가 그게 비용이 지불되는 것 같으면 제 개인적으로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에 필요한 책자는 별도로 구입을 드리지만 다른 일부 책자는 외부에서 그냥 의원들한테 공보용으로 드리는 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관한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이락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부위원장
부위원장 이락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91건의 79억 2,65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총 5건의 6억 6,391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은 원안대로 하고 식품진흥기금지출에 총 1건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79억 2,654만 1,000원은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에 전액 계상하고 삭감된 특별회계는 6억 6,391만 6,000원은 일반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식품진행기금 3,000만 원은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