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우리 지역대학균형인재육성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은 대학지원사업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하기 위한 조례고 또 이것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까 비용추계나 여기에 대한 소요된 비용은 심의위원회에서 다방면적으로 연구를 해서 거기서 적합한 그런 안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일단 예산, 2019년도 예산은 전체가 1억 5,200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2,000년부터는 1억 3,300, 1억 3,760인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관리비가 1,500이 없어지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제하고는 전체 이제 학생육성에 관한 소요비용인데, 이것은 학교를 따지면 한 학교에 4개 대학치면 3,300만 원 정도 돌아가네요.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비용을 정말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일단 이 조례는 이제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가 입장료를 지금 현재 1,000원을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면 예를 들어서 입장료 현황을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른을 기준으로 하면 통합권을 우리가 끊잖아요.

끊으면 금액이 삭감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비율은 어떻게 합니까? 버드파크하고 우리 식물원하고 같이 플러스에 따라서 같이 통합권을 삭감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현재 보면 우리 식물원하고 버드파크하고는 관람료가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통합권 때, 예를 들어서 3,000원 차이가 난다, 이러면 이것을 실지 보면 버드파크는 우리 식물원 보다가 관람료가 꽤 비싼데 우리가 어찌 보면 식물원에서 버드파크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드는데 우리가 실지가 식물원 이것 관람료가 얼마다, 버드파크가 얼마다, 이것을 딱 확인해서 보고 표를 끊는 사람은 드물다고 보거든요. 그냥 전체관람 하는 데 얼마냐, 통합권 해서 끊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식물원은 굉장히 입장료가 싸구나, 이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같이 통합권을 끊을 때에는 물론 우리 식물원에서, 물론 우리 식물원은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버드파크는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면에서는 버드파크가 좀 더 입장료에서 좀 생각을 하고 우리는 되도록 좀 더 50 대 5 안 하고 우리 식물원은 적게 내고 하는 방법으로 해 줘야 안 되냐 이거에요.

사실은 보면 한 3배 정도, 4배, 4,000원에서 1만 7,000원이면 4배 정도가 차가 나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버드파크는 너무 욕심을 부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점을 앞으로 좀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황대 뮤직스퀘어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총계 작년에 보니 16회 공연을 했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6억을 예산을 가지고 16회 공연을 한다면 1회에 3,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아까 무대설치하고 가수하고 해서 1회에 한 2,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무대설치만 한 1,000만 원, 조명하고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이러는데 물론 여기에 계속하는 것 하고 타지에 하는 것하고 다르겠지만 먼저 저희들이 감포나 안강이나 거리가 먼 데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한 번씩 공연을 해 줄 수 없느냐,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 작년에도 조금 예산이 남은 것이 있지 싶은데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올해에는 이중에 16회 공연을 2,500만 원 같으면 16회 공연보다 한 20회 가까이 공연을 할 수가 있는데 올해는 감포나 안 그래도 안강읍이나 이런 데 공연이 될 수 있는지, 그 설명을 한번 해 주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합창단이, 우리 뭡니까, 고적대가... 고취대. 여기에 우리 특이한 행사가 없으면 그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초청을 하면 가서 공연을 해 줄 수 있다 이랬는데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 공연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면 기본경비를 거기서 일부 좀 대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대는 간단히 지역에서 해 주든지 하면 되고 공연단만 오면 되는데 가상적으로 초청을 했을 때에 시에서 출장비도 처음에 무료로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초청하는 데서 일부 경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지. 제반경비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냥 와서 하시면 수고비만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신청을 사전에 하면 특이한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어떤 행사 때 좀 이래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

잔액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횟수에 넣어야지, 1년에 한 번을 하든지 한 번 읍‧면 4개 같으면 읍에 4군데에 4번 한다는 예산을 잡고 그래야지,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안 하고 그럴 것 같으면. 횟수는 몇 년 되었는지 모르지만 전에 한번 했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고 엄청스러운 그 읍민들이 운동장에서 했는데 운동장 거의 메울 정도로 많이 왔거든요, 많이 왔는데 이런 것도 우리 정말 이것 뮤직스퀘어를 보러 오는 사람이 과연 읍‧면에서는 오는 사람이 읍‧면에서는 거의 없잖아요. 젊은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문화혜택도 촌에도 한 번씩 이렇게 두루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은 현상이 아니냐. 몇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축구종합센터유치제안에 보면, 추진계획에요, 3월달에 우선 협약후보지 최종선정해 놨는데 여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24개의 지자체가 일단은 부지 신청을 했다면 여기에 최종적으로 협상할 때 하는 몇 개 단체쯤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최종후보지가 완전 선정될 때까지는 기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축구장 현대화사업에 여기 보면 인조잔디 교체가 안강종합운동장하고 안강생활체육공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아직까지 용역은 안 줬죠? 그때에 하동수 팀장이 있을 때에 안강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7억인가 뭔가 되어 있죠? 그때에 그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노면이 안 좋아가지고 그것을 조금 자꾸 잔디를 교체를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하니까 거기 해 보고 뭐 잔액이 남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한번.

지금 아직까지 이게 우리 안강에 행복문화복지센터는 30%밖에 공정이 안 됐는데 이게 이쪽 올해 10월 정도 공사준공을 할 계획이다, 연말 안에 준공이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보면 특이사항에 보면 앞으로 이게 예산, 모자란 예산이 올해 연말 안으로 한 10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운영관계는 현재까지는 생각해 본 일 없죠? 자체에서 운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위탁을 줄 것인지. 그래서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시공이, 준공이 다 됐다손 치더라도 이것 뭐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계속 우리가 직영을 해서 운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위탁을 줄 것인지 그것은.

과장님, 요즘 각 우리 읍․면․동에 보면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게 요양원입니까, 뭡니까, 차려놓고 하는 것 있죠? 그런데 보면 사실 치매노인이나 안 그러면 거동불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요양사들이 가서 돌보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인데 이게 지금 보면 거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반수 이상이 이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나는 멀쩡한데 나를 갖다 말이지 아주 중한 환자로 만들어 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물으면 무조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다 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나이롱 환자를 만들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는 사람은 가서 이야기하고 놀다가 시간만 떼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가서 물어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환자를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혈세가 거의 다 보면 과반수 이상이 그런 식으로 실제 거동불편자나 받아야 될, 보호를 받아야 될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환자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돈이 다 쓰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지비가 정말 헛되게 많이 흘러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물어가지고, 가서 좀 물으면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환자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할 때에 철저히 어떤 규제를 좀 엄하게 하든지 지금 전부 다가 전문대학 나와 가지고, 뭡니까... 자격증만 따면 그것을 차려가지고 자기들 친한 사람들 보호사 자격증 안 되도록 교육받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환자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치열한 경쟁이거든요.

실제가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진짜 들었을 때에 진짜 우리 복지행정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감도 들고 또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사실 미안하기도 하고 행정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