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제3조 위촉에 보게 되면 홍보대사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1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를 이 10명이라는 게 뒤에 또 보게 되면, 4쪽에 보게 되면 3번 항에 홍보대사 임기는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까지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현세를 우리 홍보대사로 했다고 하면 되면 못 하는 겁니까?

그러니 이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김연아가 우리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 경주 홍보대사로 임명되었다, 그러면 4년 되어 버리면 못하는 겁니까? 그래 이런 규정이.

아니 그러니까 20명 그것도 내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많잖아요. 그 10명이면 한 팀이 10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홍보대사는 4년이라는 임기는 딱 4년으로 정해져있다, 그렇죠?

기간이 길어야. 이게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2년을 하게 되면 기간은, 임기가 2년인데 어떻게 중간에 해요?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관계법령을 보게 되면 지금 16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우리 비용추계 내놨는 일로 보면 사실 지원이 안 돼요. 법령 저촉이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보게 되면 교육용, 연구용 시설 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연구조성비, 장학금 지급, 실험실습비도 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여기 법령에 근거해서 이 비용추계에 따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각 대학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지금 하냐면 1억 5,200, 1억 3,700, 물론 400만 원 빼면 거의 한 달에 한, 1년에 한 4,000~5,000 되는데요, 대부분이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동아리활동에 지원을 할 겁니다, 100%.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각 동아리별로, 한 동아리 당 1년에 뭐 300만 원씩, 200만 원씩 뭐 그다음에 또 해외에 가는 것 지원해 줄 거고, 분명히 그렇게 할 건데, 분명히 그렇게 할 건데 과연 그게 관계법령에 우리가 맞느냐는 거죠. 맞죠?

이런 것은 모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경주에 각 대학들이 산학협력단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서 많이 돕고 있습니다. 돕고 있는데 이 조례가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제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대학에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 조례가 대학에서 요구가 있었냐고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대학을 위해서 만들었느냐고 한.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비용추계가 문제, 이게 분명히 1년에 금액이 적다면 적고 우리 지역에 지금 4개 대학입니까? 4개 대학인데 이렇게 지원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요, 이것 동아리 지원사업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계정 처리도 대학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소통관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목이 경주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에요.

이 조례 제목에 맞는 어떤 세부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직까지,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없고 그냥 위원회 구성하고 대충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볼 때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됐다, 우리가 정말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서 한다면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더하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봤을 때는 이 조례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이상입니다. 우리 보고는 좀 안 하는 게 안 좋습니까? 바로 질문하죠,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부위원장님 하시고, 우리 민선7기 공약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출직들이 보게 되면 정말 선거 때 우선 급하니까 되고 보자는 식의 어떤 공약을 많이 남발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생각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공약이 빌 ‘공’자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민선7기 주낙영 시장님도 여러 가지 120개 사업에 대해서 공약을 해 놓으셨는데, 실제 4년의 짧은 임기동안 다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다 한다고 하신 분이 어찌 보먼 잘못된 거죠. 아마 어려울 겁니다. 예산도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말 기획관에서, 우리 정말 경주시민과 우리 경주발전에 핵심적인 부분,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시장님과 의논하셔 가지고 어떤 공약을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시장님들이라든지 공약이요, 이제까지 마무리 된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나라도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공약이 정말 공약이지, 안 그러면 그냥 되고 보자는 식의 그런 공약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시장님하고 의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래사업추진단이 우리 경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래사업추진단은 보면 다른 부서에서 어떤 좀 책임소지가 불분명한 이런 일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우리 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싱가폴을 재작년에 연수를 갔다왔습니다마는, 거기는 도시계획 자체가 백 년을 내다보고 정권을 바뀌든 그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냐 하면 경주는 장기적인 로드맵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이 바뀌면 이제까지 해 오던 게 한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십년지대계로 지금 전락을 하는 게 지금 우리 경주시인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관광의 정책, 그다음에 교육의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SOC사업이라든지, 이 모든, 그다음에 토지의 효율적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숲 가꾸기 같은 중장기 계획 이런 게 어떤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엉망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좀 발전적인 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장기적인, 체계적인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이것은 시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시장이 바뀌더라도 기존 틀은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된다, 그것을 좀 주재하여 주시고 10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단적인 예로 보게 되면 희망촌 문제라든지 폐철도 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단순하게 120일 정도 용역 줘 가지고 한다, 지금 폐철도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용역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두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희망촌 말씀도 나온 지가 오래 된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당장 며칠 동안에 의논해 가지고 예산도 수반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장기적인 계획없이 그냥 우선에 한다,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은 시간이 들더라도, 시간이 오래 가더라도 한 번 하는 거잖아요.

한 번 하면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라해양역사문화관이 우리 7대 때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된 건이에요. 말도 많고.

제가 지금 과장님이 이것 추진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예산 이것을 보니까 지금 작년에 우리가 지금 전체예산 118억 원인데 지금 시설비 83억, 부지매입비 35억 원, 우리 시비로 부지매입은 했다, 그렇죠? 했고, 지금 예산이월된 것 보니까 실시설계비 1억 2,700,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4,500, 나머지 그러면 본래 당초에 약속했던 국비 25%, 국비 50%, 도비 25%는 지금 10원도 못 받았죠?

제가 그래서 이것 하지 말라고 그리니까 지금 계속 들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내년 2000년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약속한 국비라든지 도비에 대해서 10원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겠고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과에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이 매칭비율이 맞는 거예요? 도에서 25% 안 해 줄 겁니다. 이것 무슨 기준을.

그런데 지금 당장 올해 예산이 19년도에 없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나머지 35억에, 시설비 83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죠? 물론 공사를 하면 한 2년 걸리기 때문에 보면 하더라도 제가 이것은 보면요, 실현가능성이 없어요.

아니, 부지매입비는 우리 시비로 100% 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지금 시설비 83억을 국비를 받겠다고 그때도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최덕규 위원장님하고 우리 그때 있을 때도 하니까 국비 받는다고 했거든, 그런데 지금 못 받았잖아. 지금 올해 같으면 내년도 예산이네요. 올해는 끝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현가능성 있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 정부가 예산에 대해서 호락호락하게 안 씁니다. 이 사업도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 이야기 했다시피 문무대왕성역화사업 중복, 더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을, 국비를 이중적으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토지는 이 땅이 좋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몇 분이 그러면 역사문화관 사실 거기 지금 용역 들여 가지고 보십시오. 콘텐츠 개발용역을 주니, 오히려 여기다가 신라해양역사공원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돈 안 들잖아요. 얼마 안 드니까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돈 10원, 도비, 국비 10원 안받아놓고 지금 이것을 계속 7년째 끌고 있으니까, 5년째 끌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문무대왕 성역화사업하고 좀 이중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이중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하세요?

신라해양역사문화관입니다.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것, 그것하고 여기 지금 보면 호국정신 홍보관하고 지금 이것 하는 게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라해양역사문화관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랬는데요, 이게 그래 118억 들여서 지금 9억, 대본초등학교 자리에 있잖아요.

이견대 뒤쪽에 하고 있잖아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문무대왕 성역화사업을 하는데 사실 자료도 아직 별로 없는데다가 여기도 홍보관을 하거든요. 홍보관을.

하는데, 왜 이런 중복적인 사항을 하시느냐 라고 우리 김수광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것은 신라왕들 전체를 이야기 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신라해양역사문화관하고 문무대왕 성역화사업 중에 홍보관하고가 사실적으로 중첩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만 할 수 없느냐, 예산낭비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여기 위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자체가 비슷하잖아요. 예산도 220억 원이에요.

물론 토지매입비라든지 있겠지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홍보관 자체가 역사문화관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또 역사문화관 안에 내용이 홍보관 안에 들어가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맞지, 어떻게 똑같은.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을 아니라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문관광단지가 40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보문관광단지를 경북관광공사, 경상북도 관광공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도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보문단지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것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그 다음에 또 관리하는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문관광단지가 정말 40년이 흘러도 오히려 퇴색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왜 우리 시장님이나 정부나 또 경상북도 관광공사가 논의를 해야 되냐면 보문관광단지가 조성될 때에는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토지 이용 면에서 용도변경 때문에 어떤 규제가 많습니다. 규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관광특구가 아닌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것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이것 국장님도 생각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문관광단지는 가보면 모든 토지이용에 규제가 다 있습니다.

여기는 뭐 밖에 못하고 여기는 뭐밖에 못 하고 하기 때문에 밀레니엄파크라든지 지금 상가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게 놀려놓고 있는 호텔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땅이라든지 이런 땅들을 이용을 효율적으로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오히려 보문관광단지가 우리 경주 관광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것을 우리는 아직까지 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게 없이, 보문관광단지 없애버리고 그냥 자율적인 시장경제논리에 나두면 오히려 더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할 때가 됐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도하고 그다음에 관광공사하고 T/F 구성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되고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토지이용에 관한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하고 싸워서 지금 보문관광단지를 단지로서 유지하는 것, 아예 해지해 버리고 하는 것, 어느 게 유리한지도요, 판단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시장님하고도 한번 의논해 보시고요, 두 번째 안은 뭐냐 하면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가 관광도시치고는 저녁에 너무 어둡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그다음에 야간볼거리가 없다 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시죠? 저는, 우리가 월성원자력을 끼고 있습니다. 끼고 있는데 우리 저녁에 야간볼거리가 정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원이 정말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엑스포 공원에 가보면 저녁에 불 다 끕니다. 엑스포 상징탑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불 다 끄고 있습니다.

불 하나 안 켭니다. 그 앞에 중도타워 황룡사 목층 본 따라서 잘 만들어 놓고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개인 거라고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월성원자력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 예산으로라도 중도연수원에 전기세를 지원해 주세요, 불을 켜라고. 그 모양대로 불을 켜가지고, 우리 전기세를 지원해 주겠다, 회사에서 우리 경주관광발전을 위해서 좀 불을 써달라, 그다음에 그 앞에 상징탑하고 같이 해서 견우와 직녀 행사만 한번 덜렁 몇 천 만 원 하면 뭐하는 겁니까? 연인들이 와서 정말로 사진도, 포토존도 만들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너무 어둡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동궁원 같은 경우에도 저녁에 좀 너무 늦게까지는 식물이 어떤 생태계적으로 저거 하니까 저녁 한 10시까지나 9시까지는 야간개장을 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번에 윤한덕 센터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중요성이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각인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경주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데 그 정주여건 중에 보게 되면 어떤 교육의 여건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보면 사회서비스 중에는 의료시설일 겁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 중에 이런 문제로 해서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이런 우리가 지금 경주의 의료는 동국대학교 한 대학병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도 열에 열 명은 의료, 동국대 의료시설에 대한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동국대에 의료시설이 개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립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지금 한번 응급실에 이래 한번 가보시게 되면 한번 가보면 안 갈 겁니다.

좀 멀더라도 울산대나 포항 정도 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요,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영유아 이것보다도요, 응급환자가 이렇게 가면 첫째가 의료진이 없습니다.

의료인이 거의 없고요, 의료진 부족도 문제지만 그다음에 사후조치가 가면 자기들이 자신이 없으면 바로 포항으로 가라든지, 울산으로 가라, 서울로 가라 하면 되는데 정말 환자 시간만 낭비하고 어떤 골든타임을 놓치도록 해 놓고 나중에 딴 데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잡아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것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경주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지 이런 문제를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혼자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장님도 힘을 쓰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국가도 힘을 써야 이것 세계 제일,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도시에서 의료가 이렇게 부실해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