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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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뤄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 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있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의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경주 동궁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일 경주시장이 제출하고 2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홍보대사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 동궁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본 위원회에 결의되었던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어제 간담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경주시 보건소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 감사 건의안에 대해 먼저 논의코자 합니다. 경주시는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 할 때와 재위탁․재협약을 할 경우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 보건소 소관의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운영에 있어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회의 동의)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를 실추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 위원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경주시 보건소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 감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주시 보건소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 감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보건소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감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만 이 동의를 의제로 삼아 논의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먼저 의사일정 변경여부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성립된 경주시 보건소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감사 건의안을 채택하자는 동의를 처리하기 위해 본 동의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추가하고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는 순연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보건소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감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제 성립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건의문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와 토론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보건소 경주시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감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위원

아니, 우리 이것 자체감사.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우리 자체감사 의뢰를 하면 결과물에 대해 가지고 뭐 담당공무원의 징계라든가 이것에 대하여 좀 우리가 강하게 주문을 해야 되는데 뭐 감사의뢰만 하고 난 뒤에 감사보고서 하나 딱 와뿌고 나면 또 유야무야 하고 이래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최덕규위원장

절차가 위원회에서 감사를 건의를 하게 되면 감사과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행위자에 대한 판단이, 분석이 되고 원인행위자가 누군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행정절차 위반의 경중에 대한 판단도 아마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그 경중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징계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좀 미비하다, 만약에 감사결과에 대해 가지고 미비하다고 했을 때는 또 어떤.

최덕규위원장

또 우리가 도감사라든지 중앙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됩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보건소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감사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감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주용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제3조 위촉에 보게 되면 홍보대사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1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를 이 10명이라는 게 뒤에 또 보게 되면, 4쪽에 보게 되면 3번 항에 홍보대사 임기는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까지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현세를 우리 홍보대사로 했다고 하면 되면 못 하는 겁니까? 그러니 이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김연아가 우리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 경주 홍보대사로 임명되었다, 그러면 4년 되어 버리면 못하는 겁니까? 그래 이런 규정이.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홍보대사가 그때그때 사실 필요하거든요. 계속 4년 동안 홍보대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 조례는 어떻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다 대동소이합니다.

김동해위원

대동소이 합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게 10명 이내로 하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10명이라고 우리가 한 것은 단체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물론이겠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요즘은 가수들 보면 대부분 팀으로.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명 그것도 내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많잖아요. 그 10명이면 한 팀이 10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은 어떻게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밑에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해 가지고 추가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열어놨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 홍보대사는 4년이라는 임기는 딱 4년으로 정해져있다, 그렇죠? 기간이 길어야.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4년하고 또 한 5~6개월 쉬다가 또 할 수도 있고.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이것은 크게.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우리 김동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우리 2조2항에 의해서 위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게 2년이 아니고 해당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축구유치센터 이 기간만 한정적으로 하면 6개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7개월 되면 해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연임을, 연임밖에 안 되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이 축구센터 유치가 기간이 끝나버리면 이분은 자동적으로 해촉으로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해촉이 되는데 그러면 또 그게 다음에 다른 우리가 유소년축구대회 부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다시 위촉할 수 있죠.

최덕규위원장

위촉할 수 있잖아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게 이제 기간이 2년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연임 이후에 그러면 또 한 3년 뒤에 또 다른 이슈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러면.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위촉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 연임이라는.

김동해위원

이게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2년을 하게 되면 기간은, 임기가 2년인데 어떻게 중간에 해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위촉을 할 때.

최덕규위원장

밑에 3조항에 보면.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기간을 두고 위촉을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게 있습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축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기간만 위촉을.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아까 우리 3조 위촉에 보면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단체를 하나로 볼 것이냐, 그 단체에 속한 개인 1인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뒤쪽에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하고는 조금 위원님들 문구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굳이 연임제한을 이렇게 둔 것은 홍보대사가 4년까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2년 마치거든요. 마치게 되면 꼭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2년 더 연기해서 하는 거고, 또 이게 무슨 큰,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 재위촉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게 없니만 못 하다는 얘기죠, 없니만.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것보다 안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꼭 2년이라는 임기도 할 필요도 없고.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도 안 들어가도 된다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위촉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우리가 위촉기간을 정해가지고.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위촉기간을 2년을 정해 가지고 했는데 이 조항이 없으면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것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은 대부분의 홍보대사를 할 때 그 기간을 주시잖아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6개월이든 1년이든 준단 말입니다. 주고 나면 끝이 나면 해촉이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런, 해당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그 위촉기간을 정하지만 일반적으로 관광이라든지 이런 홍보대사의 경우에는 2년까지.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할 때는 2년이란 기간을 주시면 되잖아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위촉을 할 때. 그러니까 연임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연임에 대한 조항을 이렇게 강제로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이게 2년을 정해놔야 해촉 할 수 있는.

최덕규위원장

아니, 2년은 이해가 된다고요. 연임할 수 없다는 말을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뭐 4년 해도 되고 6년 해도 되고, 8년 해도, 10년 해도 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계속할 수 있는 게 더 나은 것 아니냐는 거죠.

이락우위원

연임할 수 있다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대부분 우리 위원회.

최덕규위원장

한 차례밖에.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우리 위원회 조례에 보면 다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차례만.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 차례만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장 얘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해 버리면 4년, 8년, 10년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앞에 사람이나 단체 하는데 단체를 어떤 문구를 통해서 이것 단체를 하나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동해위원

하나로 보는 것으로 봐야지.

최덕규위원장

그것을 괄호해서 넣으면 되나?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 뒤에.

최덕규위원장

10명 하지 말고. 단체 중에서 10명 및 10개 팀, 10개 단체, ‘명’ 옆에다가 괄호해서 ‘단체’라고 넣으면 같이 포함이 됩니까?

김수광위원

아니, 단체라고 하는 것도 한 사람으로 보니까 단체로 넣어놓은 거지.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밑에‘다만’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도.

최덕규위원장

그것은 뭐 추가할 수 있다고 하니까. 뒤쪽에, 그러면 다른 위원님.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우리 홍보대사 위촉을 하면 우리 시에서 실비를 지급합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홍보대사 하면 이분이 직접 와서 활동비를 지급 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혜논란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연임을 한 번을 준 이유가 가만히 보니 거기에 있구만. 이게 계속 죽 되는 것 같으면 어떤 특정인들한테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연임 1회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홍보대사라고 해서 매달 임금처럼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실비를 지급하는 것 같으면 연임 1회를 정했는 이유가 보니까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면 그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거든, 사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이것은 그 문구가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7조2항에 시정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너무 막연하다는 거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게 이제.

서선자위원

사실은. 보통은 우리가 임원이나 위원회 역할을 할 때에는 보통 1회 회의수당 이래 가지고 7만 원씩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그런 문구도 없이 저기 뭐 여비를 얼마, 활동비를 얼마 뭐 어떤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번을 참석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홍보활동이라는 것은 우리 경주시만 있을 게 아니고 혹여나 해외에 나갈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 토론시간이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여기는 우리 제8조에 보면 여기 조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해서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 통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하면 활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유명인인 경우에 4시간 미만 이것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4시간 미만에. 활동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되면 2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이게 예산심의 할 때 반영시키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를 들어서 엔에프씨 유치를 위한 홍보대사 전체유치 홍보비 얼마 중에 거기에 이제 홍보대사 활동비 얼마 거기에 얼마 나오는 거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과에 예산을 책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과에서 홍보대사 활동비?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홍보대사 관련, 총괄업무는 공보관실에서 합니다. 하고 지급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급하더라도 그게 포괄적인 예산에 갑니까? 아니면 목을 정해서 이렇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우리 공보관실에 예산에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곧 목을 정해야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목을 정해서 어느 한 행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죠. 추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추정치를 해 가지고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 아까 제가, 위원장이 제한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발의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김수광 위원님 아까 반대의견 하시던데.

김수광위원

그게 아니,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연임을 1회 같으면 4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죽 10년, 20년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지 말자는 뜻에서 아마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홍보대사라는 그 정체성이나 개념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 사안에 따라서 그 사람 네임벨류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질 수 있고, 현안에 따라서도 홍보대사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수정발의 할 수 있도록...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아까 그것은 원안대로 하는 게, 원안대로 해도 별 무리는 없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2년...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단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고 또 이 조례를 통해서 홍보대사를 운영해 보고 또 연임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그러면 또 조율해서 하는 방법도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괜찮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에 계류된 안건으로,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관계법령을 보게 되면 지금 16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우리 비용추계 내놨는 일로 보면 사실 지원이 안 돼요. 법령 저촉이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보게 되면 교육용, 연구용 시설 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연구조성비, 장학금 지급, 실험실습비도 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여기 법령에 근거해서 이 비용추계에 따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각 대학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지금 하냐면 1억 5,200, 1억 3,700, 물론 400만 원 빼면 거의 한 달에 한, 1년에 한 4,000~5,000 되는데요, 대부분이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동아리활동에 지원을 할 겁니다, 100%.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각 동아리별로, 한 동아리 당 1년에 뭐 300만 원씩, 200만 원씩 뭐 그다음에 또 해외에 가는 것 지원해 줄 거고, 분명히 그렇게 할 건데, 분명히 그렇게 할 건데 과연 그게 관계법령에 우리가 맞느냐는 거죠. 맞죠? 이런 것은 모르셨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아니요, 지적하신 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례를 준비하면서 비용추계를 이렇게 냈는데 김동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법령에 근거하면 저희들이 지금 비용추계는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 지금 제가 관심있는, 저희 쪽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대학에 지역기업 맞춤형 커리큘럼 같은 것을 개발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필요한 인재를 지역대학에 좀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관련된 지원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할 때 어떻게 지원을 하고 정착을 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업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 해 보면 저희들이 지적대로 이 법과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경주에 각 대학들이 산학협력단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서 많이 돕고 있습니다. 돕고 있는데 이 조례가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제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대학에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 조례들이 저희들이 지금 법령을 찾아보니까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지금 현재 이 법령하고 그다음에 산학 관련 법령 이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지역인재가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또 지역대학이 또 지역기업에 맞는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을 찾다보니까 이 법령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 조례가 대학에서 요구가 있었냐고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대학을 위해서 만들었느냐고 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요구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찾았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비용추계가 문제, 이게 분명히 1년에 금액이 적다면 적고 우리 지역에 지금 4개 대학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4개 대학입니다.

김동해위원

4개 대학인데 이렇게 지원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요, 이것 동아리 지원사업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계정 처리도 대학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저희들 조례에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지방대학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지금 만들도록, 이게 핵심인데요,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의 타당성도 검토하고 지원여부라든지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지적하신 부분을 이 위원회에서 이제 정확하게 심도있게 걸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에 어쨌든 저희들이 조례에 의하면 의원님들도 두 분 이렇게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비용추계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하는데 이 부분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떻게 잘 적용될 수 있을지,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올리고 거기서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정말 활성화 되어서 제대로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소통관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목이 경주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에요. 이 조례 제목에 맞는 어떤 세부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직까지,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없고 그냥 위원회 구성하고 대충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볼 때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됐다, 우리가 정말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서 한다면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더하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봤을 때는 이 조례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동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인데 내용은 보면 위원선임에 관한 조례안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학에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그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서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연구개발비라든가, 다양한 내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함축적으로 더 나아서 제한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가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 이제 지역대학에 이런 내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종합대학교 하나가 그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또 요즘 대학이, 각 대학들이 많이 어렵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시에서, 대학교에 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 각 지역 대학교에서는 우리 지역구와 지역민들에게 혜택은 어떤 것들이 올 수 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어쨌든 이 조례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만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이 사업이 정해지면 어쨌든 의회에서 나중에 예산을 하실 때 심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또 사실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한영태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한영태위원

이게 질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경주시에서 1년에 1억 5,000 가까이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게 대학동아리 경주시 참여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주시 지방, 경주시에 있는 대학에 학생들 주소지가 경주로 안 되어 있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뭐 단서조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해야 가뜩이나 요새 인구가 적다고 야단인데 이왕 돈을 들일 것 같으면 그런 효과라도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소도 주소고, 또 그다음에 이 학생들에게 지원을 할 건지 말 건지 부분도 어쨌든 위원회에서.

한영태위원

글쎄요,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할 일이겠지만... 그렇죠? 사전에 선도하는 역할도 시에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소통관님, 우리가 대학에 지금 지역균형 인재육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청년 대학졸업하고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벤처기업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많은데 그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뭐 3,000만 원, 3,000만 원, 그렇게 하다 보면 다섯 명 같으면 1억 5,000 정도 안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고 봅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들은 사실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비용추계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좀.

김수광위원

그러니 지원을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요즘 창업이나 이렇게 아이템은 좋은데 지역에서 뭘 하고 싶어도 정부적인 지원혜택을 못 받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 친구들한테 우리 경주시가 그런 인재들을 발굴해 가지고 아까 위원회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안을 위원회에 올려서 위원회에서 ‘아, 이 친구 같으면 진짜 이런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경주시가 밑거름이 되어 줘야 되겠다.’ 그런 데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같이 겸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천시 같은 경우는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을 국비를 좀 땄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국비를 약 한 5억 7,000을 따고 전체 한 12억 규모 정도를 학생들한테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년취업준비센터 지원으로 역시 국비를 2억을 따고 도비도 따고 해서 했고 한 5억 6,000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포커스를 보니까 지역대학 졸업생들이 그 지역에 어떻게 정착하느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쪽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맞춰서 국비도 5억 정도 따소, 그러면.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 지역대학균형인재육성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은 대학지원사업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하기 위한 조례고 또 이것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까 비용추계나 여기에 대한 소요된 비용은 심의위원회에서 다방면적으로 연구를 해서 거기서 적합한 그런 안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일단 예산, 2019년도 예산은 전체가 1억 5,200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2,000년부터는 1억 3,300, 1억 3,760인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관리비가 1,500이 없어지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제하고는 전체 이제 학생육성에 관한 소요비용인데, 이것은 학교를 따지면 한 학교에 4개 대학치면 3,300만 원 정도 돌아가네요.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비용을 정말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일단 이 조례는 이제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이따 토론시간에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질의시간인데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질의를,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추계 부분 누가 적으셨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금방, 이 며칠에 서류제출 하셨죠? 이 서류제출한 날하고 지금 이 상임위원회를 여는 날까지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모두발언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용추계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었으면 지금까지 약 한 15분, 20분간 이런 논란이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 그냥 대충 비용추계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 놓고 그것 문제제기 하니까 다른 답변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준비성이 부족했던 부분은.

최덕규위원장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간다면 그것은 충분하게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대학이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하는 바는 엄청나게 큽니다. 서로 유치 못 해서 난리이고 그리고 지금 지방대학에 어려움은 있는데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는 데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코 아주 가볍게 이런 비용추계 부분을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란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도 여기 포함되어 있으면 그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시‧도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구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얘기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여기 입장료 이렇게 상향된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개인 어른이 일반은 4,000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개정은 5,000원, 1,000원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오른 근거가 있어요?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저희들이 지금 2013년도에 저희들이 동궁원이 개장을 했습니다. 했고, 이제 또 2016년도에 이제 2관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시설 뭐 개보수라든지 주차장 이렇게 확장이라든지 이런 그런 그 안에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시설확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해 왔는데 한 번도 요금이나 입장료에 대한 인상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상향되는 부분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상향비율이 무슨 좀 이렇게 비율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인 어린이가 2,000에서 3,000원으로 올랐는데 단체는 어린이가 1,000에서 2,000, 100%가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주시민 같은 경우에도 1,000원에서 2,000원 오르면 100%가 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은, 개인 어른이 4,000에서 5,000 오르면 이것은 20 몇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 비율에 뭔가가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저희들은 비율대로 이렇게 하려면 500원 이렇게 그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사실 경주시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해에 5% 정도 입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번도 입장료 인상을 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나 이런 것을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좀 불가피하게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좀 인상을 하려고, 현실화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이제 입장료 인상을 위해서 자문을 좀 구했었습니다. 교수님한테 이런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쭈니까 이것은 일괄로 1,000원을 올리는 것이 옳다, 이것을 비율대로 따지면 500원, 200원 이렇게 되니까 금액을 올리는 데 대한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연히 올렸다는 그것만 있지, 다른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일괄적인 금액으로 올리는 게 옳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다른 어떤 관광지에서는 우리 천마총이나 이런 부분은 경주시민이 주민증을 가지고 들어가면 무료로 아주 입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경주시민 입장으로서는 조금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저희는 사적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도비를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상 국비나 도비 지원을 운영하는 데 잘, 거의 제로입니다. 못 받고 있고 순수 시비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적지는 또 사적지 그 자체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만족도나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이제 관광객들 수요와 이렇게 요구하는 데 맞는 이런 콘텐츠나 이런 개발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사적지하고는 조금 차별화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궁원도 사적지와 비슷하게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겁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 꽃단지 조성이나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 방문하셨을 때 LED장미정원 한번 조성해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산확보 하려고 제가 사실은 도청에 갔다 왔습니다. 예산 부서에 가서 과장님하고도 담당 그 총괄팀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연필로 적어놓기는 적어놓고 도에 해당부서를 찾아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수소문 해서 알아보니까 겨우 관광 파트 쪽에 과가 있어서 한번 올라오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가려고 약속해 놨더니만 어제 연락와서 이것은 우리 과 소관 아니라고 저희들이 산림과, 산림환경연구원 온천지에 다 두드려 봐도 자기들 보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도에 관련 부서는 지금 없는 지금 현재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사항입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좀 이렇게 빗나간 이런 회의내용일 수 있는데 LED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좀 해서 안 되면 안 되면 시비라도 한번 해보는 쪽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게 야간에 어떤 새로운 명소를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니까 꼭 국‧도비가 아니더라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이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우리가 여기 1,000원씩 올리면 실질적으로 1년에 9,200 정도 수입이 늘어나는 거네요. 지금 거기 보면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37명이 근무합니까? 기간제하고?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예, 지금 기간제 22명하고, 15명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금, 토, 일 피크가 이 관광객이 우리가 37만, 내년되면 40만 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금, 토, 일이 실제로 100%, 거의 한 90%가 금, 토, 일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근무자는 금, 토, 일에 가보면 특히 토, 일은 우리 공무원 분들 보면 두 분 계시더라고요.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어디 순찰 나가는데, 실제로 토, 일에 집중적으로 근무를 해 줘야 오는 인원들의 어떤 관광객들한테 불편함도 없애고 뭐가 커버가 좀 되는데 토, 일에 근무요건에 있어 가지고 보면 좀 신경쓰셔 가지고 근무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지금 현재 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 근무시간도 있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금, 토, 일은 전부 다 나오셔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평일날 이틀 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주말에 좀 앞으로 봄 되고 성수기 되면 인력들을, 주차나 이런 가장 필요한데 많이 또 적극 투입하고 직원들도 관심가지고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하시고 임활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가 입장료를 지금 현재 1,000원을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면 예를 들어서 입장료 현황을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른을 기준으로 하면 통합권을 우리가 끊잖아요. 끊으면 금액이 삭감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비율은 어떻게 합니까? 버드파크하고 우리 식물원하고 같이 플러스에 따라서 같이 통합권을 삭감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통합권을 끊으면 어른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끊으면 개별권을 끊으면 4,000원, 1만 7,000원, 2만 1,000원이거든요. 이것을 1만 8,000원에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배분방식은 당초 2013년도에 협약에 공동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현재 보면 우리 식물원하고 버드파크하고는 관람료가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통합권 때, 예를 들어서 3,000원 차이가 난다, 이러면 이것을 실지 보면 버드파크는 우리 식물원 보다가 관람료가 꽤 비싼데 우리가 어찌 보면 식물원에서 버드파크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드는데 우리가 실지가 식물원 이것 관람료가 얼마다, 버드파크가 얼마다, 이것을 딱 확인해서 보고 표를 끊는 사람은 드물다고 보거든요. 그냥 전체관람 하는 데 얼마냐, 통합권 해서 끊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식물원은 굉장히 입장료가 싸구나, 이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같이 통합권을 끊을 때에는 물론 우리 식물원에서, 물론 우리 식물원은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버드파크는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면에서는 버드파크가 좀 더 입장료에서 좀 생각을 하고 우리는 되도록 좀 더 50 대 5 안 하고 우리 식물원은 적게 내고 하는 방법으로 해 줘야 안 되냐 이거에요. 사실은 보면 한 3배 정도, 4배, 4,000원에서 1만 7,000원이면 4배 정도가 차가 나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버드파크는 너무 욕심을 부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처음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매표하는 시스템 전체를 버드파크에서 다 운영을 하고요, 매표인원도 버드파크에서 다 주고,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도 와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점을 앞으로 좀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금액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1,000원인데 금액을 올리게 된 요인, 여러 가지 설명 말고 두 단어, 세 단어로 요약하면 뭡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저희들은 앞으로 각종 올해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19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미니사과라든지 블루베리 체험, 그리고 체리따기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곤충관을 별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곤충 먹이주기 체험이라든지 만지기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저희들 좀 야심차게 야생화단지를 또 조성을 해서 꽃누르미(압화), 그리고 만들기 체험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또 그런 부분들을 콘텐츠를 또 개발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그 세입을 어느 정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 경영도 개선도 하고요, 그런 차원입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것도 그거지만 아까 말씀대로 두 단어, 세 단어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시설확충된 것하고 인건비 오른 겁니다. 인건비가 13년도에 102만 원 하던 것이 금년도에 175만 원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뭐 금액을 올리고 그것보다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동궁원이 태동된 것은 관광객들에게 겨울에 볼 것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00원은 중요하지 않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테마파크는 금액을 인상을 하고 금액에 치중하는 모습은 그렇지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또 하나 과외일 수도 있는데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관 지을 때 총 사업비가 얼마죠?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지금 전체 저희들 동궁원 전체...

임활

임활위원

2관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조성사업비가 200억이고요, 2관이... 61억 정도.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거기도 좀 있었고 또 관심도 있었고, 앞전에 현장방문 때 2관을 가보고 저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충격적이었거든요. 60억 이상을 들여서 만든 2관이 1관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굳이 2관을 만들 이유가 있느냐...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랐습니다. 처음 이제 그때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2관을 지었을 때에는 볼거리를 좀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서 안 만들어졌겠느냐 이랬는데 굳이, 설명은 열대수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일반 관광객들은 그렇게 깊이 있게 모릅니다. 제가 봐서도 1관, 2관은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장께서 이런 부분에 좀 유념하셔서요, 꽃단지 마스터플랜도 있고 뭐 이런데 좀 다양성을 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동궁원으로, 식물원으로 변모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안 그래도 위원님 오셔서 그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제가 본관하고 2관하고 차별화를 둘 수 있도록, 누가 봐도 구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구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오늘 지금 진행되어야 될 의사일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조금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궁원장님은 금방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관리 아니면 이런 이벤트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관심이 많으시거나 중간 중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따 업무보고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데 좀 그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얘기를 좀 얘기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오전에 좀 조례를 해야 되니까 11시까지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장입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 지역개발 및 행정환경의 변화로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행정리·통·반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이며, 신규 아파트가 건립된 외동읍 외 4개 읍면동은 총 9개의 행정리·통이 증가하고, 황오동은 주택지 감소 등으로 2개통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7일부터 1월 28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신 데 대해서는 다른 주민들의 어떤 다른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모화 같은 경우에는 모화 6리, 7리가 더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1단지, 2단지 나눠지는데 현재에 입주상황으로 봐서도 지금 이게 한 리가 나와지나?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다 입주를.

최덕규위원장

했을 경우하고 계산하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도 500세대 250, 250 같으면 한 개 리가 나와... 나와지긴 나와지겠네요. 그러면 이게 아파트 같은 데는 인구라든지 뭐 세대수하고 상관없이 동으로 주로 구분합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아파트라도 1개 리‧통이 저거하면 500세대 이상.

최덕규위원장

아, 500세대 이상?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모화 부영아파트가 입주완료가 됐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부영아파트는 주소를 그렇게 이전을 안 하고 애들 학교 때문에 울산 쪽에 그대로 두고 몸만 이렇게 온다는 말도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그 요건이 성립되나요? 이제 결국 인구로 볼 것 아닙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인구보다도 어떤 세대로 보는데 어떻든 우리.

한영태위원

그 세대가 경주시에 등록이 되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경주, 지금은 주소를 안 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 저거 이것 통‧반 할 때는 주소도 여기에 우리 경주시에 등록한다고 예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예상하고 했는 거잖아요.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그런데 참고적으로 현재 600세대 전입됐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주소...

최덕규위원장

주소 옮겨진 게 600세대입니다.

한영태위원

600세대가 전입되었으면 아파트 그게 세대수는 몇 개가 나간 거죠? 몇 개가 나갔는데 600세대가.

최덕규위원장

600세대죠.

한영태위원

다 그러면 주소를 다 이전했는가?

최덕규위원장

그렇죠.

한영태위원

내가 들었는 이야기하고는 많이 다른데.

최덕규위원장

3,230세대 중에 600세대가 지금 옮겼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5분의 1인 거죠. 3,000세대.

최덕규위원장

한 20%.

한영태위원

3000세대 중에, 그러니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요건대로 하면 세대수나 인구수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뭐 그것을 어떻게 감안을 안 하셨는가 보네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속 주소이전 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부영아파트가 3,000세대가 들어와서 경주시 인구 전체가 좀 늘어나는 효과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주소이전을 안 하면 그것 뭐 그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것을 좀... 그것 뭐 행정지도를 한다고 해서 아들 교육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되겠나... 걱정은 참 많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리 명칭을 변경하면 이게 행정적으로 변하면 지적과에 지적도 안 있습니까? 지적, 공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가 가능한 겁니까? 지적과에... 지적과에 지금 무슨 리, 여기에 보면 소현리가 하구리로 편입된다면 당초 이것 지적과에서.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일괄, 행정적 부속적으로 모든 것은 다 바뀝니다. 그런데 지번이나 이런 것은 고유 그거이기 때문에 이 행정 통‧반 그것하고는 별 문제가 없죠. 우리 지적하는 것은 법정 그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지만 이것은 행정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 하기 때문에 지적하고는 바뀌진 않습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 뒤에 좀 이따가 명칭변경 할 때 그때는 지적이 다 저거 됩니다. 이것은 통‧반 저거이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요 내용이, 1페이지 ‘나’에 보면 소현리가 하구리로 편입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러니까 다음 저거입니다. 명칭변경은 조례 다음, 지금 현재는 통‧반 설치 조례만 이번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지금 현재 소현하고 상‧하구리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푸르지오 그것을 떼면, 주소를 떼면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4리 푸르지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협성 휴포레도 1차가 있고 2차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우리 2페이지인가에 보면 협성휴포레, KCC 스위첸 아파트가 황성동으로 다 묶여서 있는데 이 협성휴포레 1차, 2차를 다 포함을 한 겁니까? 보통 우리가 강변 쪽에 있는 것은 1차고 용강택지지구 안에 들어있는 것은 2차로 해서 그게 용강지구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황성동이거든요.

서선자위원

그렇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용강동은 안 들어갔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이거 1차, 2차 위에는, 푸르지오가 1차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구별이 안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린다 싶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행정구역 상 거기는 용강동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황성동 되어 있거든요. 같은 동에 있는 것 같으면 1차, 2차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황성동으로 구분.

서선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이번에 협성휴포레 용강이 포함이 안 된 거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거기에는 용강동에는 그런 아직 요구가 없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장입니다.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개 리에 걸쳐 있는 일반산업단지와 공동주택단지의 사업지구 내 경계 조정을 통해 관리구역과 사업지구를 일치시켜, 주민의 생활 편의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외동읍 문산2일반산업단지 사업지구 내문산리 491번지 외 44필지를 석계리로, 현곡면 경주 센트럴 푸르지오 사업지구 내 소현리 834번지 외 2필지를 하구리로 편입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7일부터 1월 28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게 지금 문산 사람이 석계 사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아이고, 이분들 참 우야노. 자기 지역에 또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좀 그렇기는 할 건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여기는 지금 주택보다도 문산 일반산업단지가 석계하고 문산하고 중복되어 있어서.

한영태위원

걸쳐가 있어 갖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걸쳐서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산은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석계리로 편입.

한영태위원

주거지보다는 산업단지 위주로 되어 있는...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되면 과에서 변경하는 겁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것은 그러면 바로 시행되는 겁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최덕규위원장

우리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이것 입법예고 했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했을 때 아무 의견이 없던가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없었습니다. 하기 전에 읍‧면‧동 의견도 다 받았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재산권과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데 이게 지금 하는데 읍‧면‧동에도 개별적으로 주민의견을 받아봤습니까? 받아봤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나왔던가요?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없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겠죠.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이것 아닌교? 혹시 우리야 뭐 이래 공고를 하지만 시민들은 별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몰라서.

김수광위원

아니, 이 자체가. 자체가 아파트 단지나 공단이나 이렇게 집단화된 어떤 그것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담당관․추진단․국별로 하며 담당관․추진단․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각 과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최덕규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이제 언론사업비가 많이 줄었죠, 그렇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제 초선위원들이 50%가 넘고 평소에 공론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좀 삭감이 되었는데 신문사로서는 조금 타격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언론사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언론사 출입기자들하고는 늘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우리가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살림살이를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추경 때 확보가 된다면 좀 더 여유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함축하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신문사별로 이제 사업비가 30억이 넘죠? 그 부분에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신문사 입장에서는 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도 많은데 우리 공보관께서 평소에 성격도 좋으시고, 융통성도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잘 응대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처음 맡으셔서 사업비가 많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많은 또 어려움에 봉착한 결과도 안 있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10쪽에 보면 다양한 매체를 관광경주 홍보강화, 2019년도에 신규로 책정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신규, 특별히 신규는 없고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이것 지금 3월말 경에 60분짜리를 방송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 외에도 지금 현재 신규사업은 종편 위주로, 젊은이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종편 위주로 제작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렸냐면, 방송이나 또 광고매체가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과 비슷하게 해 오는 것보다 좀 시대의 트렌드에 어떤 그렇게 변화를 많이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예산삭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난 뒤에 과장님 답변이 추경에 또 올린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다들 아시다시피요, 의회와 언론이 서로 사이좋게 가야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켰다고 언론에서 의회를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공격을 받고 난 뒤에 의회가 추경을 통과해 올리면, 통과시켜 줘야 되나요? 그러면 의회의 권위는 어디가고. 그러니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고 하지 마시고, 올해는 지금 그 예산으로 어떻든 하십시오. 우리 의회의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괜히 또 서로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조정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인들이 원래 기본속성이고 그분들의 의무입니다. 있는 사람, 권력있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은 늘 이렇게 흠집을 내고 깎아내리고 이게 기본입니다.

한영태위원

기본으로 언론의 역할은 그런 거고, 또 그런 것 하라고 시민들이 홍보비를 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의도를 보여주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안 끄집어 냈으면 추경에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그거 받아들이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경주시민들은 “저 봐라, 위원들 예산삭감 했다가 언론에서 떠드니까 슬그머니 또 올려줬다.”이런 말 듣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저희들 예산으로 아예 안 올리면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것 집행부에서 곤란한 것은 자꾸 의회에 떠넘기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고민을 좀 해 봤는데 경주시 출입기자의 자격이라는 게 요건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공보실에서 어떤 자체적으로 어떤 좀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앙지 같은 경우에야 이렇게 출입기자를 해 놔도 그 사람들이 큰일 아니면 오겠는교, 하지만 여기 지역에 언론사에 일간지는 그렇게 해 놨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걸로, 또 다른, 제가 말을 조심스럽게 해지네요, 사람이 학습능력이, 여하튼 그런데 마저 할게요. 그런 요건이나 그것을 우리 공보실에서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 까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것은 곤란한 제도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좀 그거 하니까 간담회 석상을 한번 자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한 그런 내용하고 또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이렇게 서로 말씀을 해 보고, 또 거기서 어떤 접점을, 간격을 좀 좁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답을 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1페이지에.

최덕규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11페이지에 SNS 활용하는 신속한 시정홍보 여기 보면 블로그가 450개가 있고 뭐 이렇게 죽 이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블로그가 450개라는 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개인이 운영하는 거죠.

한영태위원

운영하는 건가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한영태위원

거기에 이웃이 몇 명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블로그가 여기 ‘경주애’라는 게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경주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거기에 450명이 활동을 하는 거죠.

한영태위원

경주, 아니 그거 제가 이해가.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450건이 올라간 겁니다.

한영태위원

‘경주애’라는 블로그에 이웃을 신청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것은 없고 누적 방문자수가 나오는데요.

한영태위원

방문자수만 있나요? 이웃이 신청되어야.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이웃 신청 안 해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방문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일일방문객이 몇 명쯤 되는데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일일건수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한영태위원

그게 왜 파악이 안 되는교. 금방 금방 바로 딱 옆에 나오는데.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우리 지난해 연간에 353만 방문객수가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연간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한영태위원

이것을 지금 이래 제가 과장님한테 미리 질문을 한번 드려 보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SNS 활용을 하시려면 실질적으로 SNS, 블로그, 요새 지금 추세가 블로그 쪽으로 많이 가는데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블로그는 지금 사양길이고요.

한영태위원

사양, 지금 유튜브죠? 유튜브고 페이스북은 지금 다시 뜨는지 모르겠지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블로그하고 이것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한영태위원

그러니까요, 그 블로그에, 블로그는 매니아층들이 달라들거든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죠.

한영태위원

제가 이웃을 물어본 이유가 그 매니아층이 여기에 경주에 빠지면 충성도가 더 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은 그냥 보고 ‘좋아요’한 번 딱 누르고 안 그러면 보기만 보고 그냥 넘어가지만 블로그는 이웃을 서로, 이웃관계를 맺어놓으면 그 사람이 경주시에 홍보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블로그가 사양길이라... 제가 얘기를 잘 못 하겠는데.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블로그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한영태위원

이런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SNS 하는 사람들 좀 들어보고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등등을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종이신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SNS가.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을 좀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하시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SNS 알리미가 몇 기입니까? 8기?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8기,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최덕규위원장

몇 기까지, 몇 월까지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8월까지입니다.

최덕규위원장

8월까지가 8기이고, 그다음에 하반기 되면 9기를 모집하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9월부터 새로.

최덕규위원장

모집하잖아요. 이분들하고 우리 관심있는 위원님들하고 자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높여야 이런 대화가 좀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되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분들이 뭐 회의를 언제 하는지 그다음에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런 기회를 과장님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이 주요 사업예산이 사회단체지원이 5,60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 관리현황이 자총이랑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가 있는데 이 두 협의단체에 돈을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죠? 5페이지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반현황 밑에, 자총에 우리 1년에 얼마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잠깐만요. 평통에는 1년 우리가.

서선자위원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입니다. 평통이 아니고. 한국자유총연맹경주시지회.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 두 개 지역사회단체가 있잖아요. 현재 사회단체지원 5,6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두 단체 각각 얼마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여기에 자유총맹 여기에는 3,300이고 민통에는 1,150되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돈이?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거기에 강동-안강지구 승전기념행사에 또 720만 원 있고요.

서선자위원

왜 그것은 기록을 안 합니까? 사회단체 관리현황에는 2개 단체 되어 있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것은 우리 사회...

최덕규위원장

단체가 아니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좀 다른 성격입니다, 그것은.

서선자위원

그런데 그러면 1,150만 원을 가지고 통일의식을 고취하고 새터민 지원이 있는데 이 돈 중에서 새터민 지원에는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 거에요? 과장님. 현재 우리 경주에 새터민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것 제가 잘.

최덕규위원장

지금 현재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으면 같으니까 지금 담당자께서는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에 들어갔는 1,15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우리 서선자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요, 자유총연맹 3,3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세요. 또 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홍보자문위원회 있잖아요. 홍보자문위원회랑 우리 SNS 알리미랑 무슨 연계를 해서 합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별개의 단체입니다.

서선자위원

안 해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완전 별개.

서선자위원

그러면 홍보자문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뭐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경주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금년에 홍보를 종편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홍보를 함에 있어서 이제 대체적인 사항을 홍보자문위원들하고 같이 간담을 해 가지고 그래 결정할 사항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언론을 홍보함에 있어 가지고 종편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게 좋을 것인지, 또 종편에 어떤 채널이 좋다 그런 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받는 거죠.

서선자위원

저는 얼핏 생각하기에 홍보자문위원팀들이 그런 큰 그림도 그리지만 SNS 알리미팀들이랑 만나서 우리 경주의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도 명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그림으로 가니까 이런 것에도 유의를 해서 글을 좀 올려주면 좋겠다, 이런 의논도 되나 싶어서 사실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어떤 문제네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다른 조직입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아까 그 우리 한영태 위원님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자료도 한번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타 시‧도, 인근 뭐 포항이든지 구미든지 경산 등 다른 시‧도에서의 어떤 지금 현재하고 있는 현황, 그런 부분들도 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본 위원회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최덕규위원장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소통관님, 수고 하시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거기 지금 오늘 주요업무보고인데, 그것 뭐 9페이지 아직 그 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올해 시민원탁회의에 대해 가지고 추진하면... 그것을 되고 난 뒤에 후반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업무보고에 넣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 지금 하겠다고 위원님한테 그것 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부결까지 되어 가지고 아직 여기 들어온 형식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2019년도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뭐 어쨌든.

광호

박광호위원

다른 과는 지금 이래 부결되면 이런 것 안 올라와 있어요. 다른 과에는. 그런데 이것은 넣을 게 없어서 그런지 들어가 있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

잠깐만...

서선자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자료제출 할 때 철저히 좀 하세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조례까지 심사부결 되었다는 이것을 가지고, 조례도 아직 제정 안 해 놓고 지금 하겠다, 경주시에 조례제정 할 때 그러면 조례 제정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 해 놓고 조례 제정 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올해에 저희들이 시민원탁회의를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시민원탁회의를 이렇게 준비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1688, 1668, 1199 아시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압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 공무원 부패비리 시장 직통 콜입니다 여기 동료위원들도 걸어보신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 안내 나오죠? 그렇죠? 걸어보니까. 안내만 나오고 끊어지대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게 문자로 받도록 되어 있고요, 공보관...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만 해 주는 거잖아. 이것을 카카오톡으로 하라든지,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시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안내 방법을 가르쳐, 문자로 육하원칙하고, 카카오톡으로 이것으로.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보면 사람들은 시장 직통 콜이라 하니 누가 사람이 받든지, 접수를 받든지 그런 건가 싶어 가지고 걸어보니까 안 하니만 못 하다, 다 그렇게 이야기 합디다. 그럴 것 같으면 경주시에 감사관실에 전화하면 되잖아요. 시장한테 전달해 달라고. 안 그래요? 그랬을 때 말과 이것이 안 맞더라는 이거죠.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원 취지는 경주시 공무원의 부패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누구나 다 시장한테 제안할 수 있다, 이 내용 맞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바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문자로 보내라, 카카오톡으로 보내라 그것을 가르쳐주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몇 건 들어옵니까? 이제까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왜 시민소통협력관에서 그때 뭐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 감사관실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혹시 시장님 개인이나 단체에서 시장님 면담요청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기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대기신청자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것은 저희들 비서실에서 전담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금방처럼 원탁회의도 있고 사랑방 좌담회, 현장 중심 소통, 다 소통이고 뭐 민원기동처리반 다 이런 소통과 협력인데 그런데 시민들은 시장님하고, 시민들,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단체들은 시장님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데 시간이 거의 한 달 이상 걸리고 이 또 잘 안 된다고 하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도 시장님 만나 뵈면 어떻게 또 순서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절차를 묻는 분도 있고 한데, 그런 역할을, 시장님이 시 업무에 바쁘시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게 소통관이고 부서지 않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거기에서 금방처럼 이게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처럼 아까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협력, 많지만, 그 관계가 많지만 시민들이 제일 찾는 것은 담당부서도 있지만 부서에서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장님을 먼저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비서실이나 연락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갖다가 시민소통관실에서 조금 민원을 빠르게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비서실에는 좀 시간적인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장님을 만날 수 있게, 또 만나지 못 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소통관실에는 어떤 민원의 사안이나 경중을 좀 따져서 때로는 시장님께 직접 보고도 할 수 있고 비서실하고 탄력적으로 논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좀 그런 역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9페이지에 우리 조례안 상정이나 원탁회의운영위원회 구성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작년 12월에 이렇게 원탁회의 관련한 이 조례안이 부결이 되었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때 나왔던 얘기가 퍼실리테이터라든지 원탁회의에 대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그게 좀 부족한 거예요. 이해가 조금 잘 안 됐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다는 얘기도 사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대구나 아니면 다른 타 지역에서 이미 그런 게 잡혀져 있으면 몇 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것을 한번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저는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잡혀져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파악해 보니까 3월에 지금 대구에서 원탁회의를 한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화행정위 쪽에 저희들이 같이 한번 동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최덕규위원장

날짜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3월달에 다른 일정이 많으니까.

서선자위원

그러니까요.

최덕규위원장

잡히는 대로 빨리 연락을 해 주셔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시민이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이락우 위원님 이야기 하시다가, 일반 시민이 시장님을 만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시민소통관으로 연락을 드려야 됩니까, 비서실로 이야기 해야 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두 가지 경우로 들어오는데요, 비서실로 연락이 갔을 때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민들께서 어떤 내용을 분명히, 비서실에서 시장님을 만나자 그러면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내용을 파악해서 만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경중을 보고 단순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통관실로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대신 해결해 드리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정책제안이라든지 꼭 시장님을 만나야 되겠다 라는 판단을 비서실에 하게 되면 시장님을 만나고요, 또 반대로 저희 소통관실로 와서 시장님을 만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그분들께서는 만나고자 하는 이유를 먼저 저희들이 들어보고, 그게 단순민원이고 각과로 가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해결을 해 드립니다. 해결해 드리고 그렇지 않고 복합적이어서 시장님을 만나야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꼭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날짜를 잡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원화다,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원화, 시장님을 뵙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시민은 누구나 시장님 뵐 수 있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면담 가능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가능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가능하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시장님이 민선7기 와서 그러면 연말까지, 1월까지든 그러면 단체나, 그러면 극비 사항은 아니죠? 면담은 어느 정도 성사되었습니까? 제안 얼마에. 소통관실로만... 소통관실로도 와가지고 면담을 성사시켰다, 건수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지금 건수 이야기하시는 거죠?

광호

박광호위원

예. 7월 달부터.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10월 1일에 여기 와서 지금까지 아마 저희 부서를 통해서 시장님을 만난 분이 대략 한 12, 1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보다 요구사항은 더 많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대부분 오시면, 저희과로 오시면 보통 시장을 만나겠다고 이렇게 오시죠. 그러면 저희들이 왜 그러십니까 여쭈면 이야기를 죽 풀어놓으면 저희들이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안내해 드려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있고요, 그렇지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 미비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언을 드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흔쾌히 만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은 보면 계속 불통, 소통이 안 된다, 불통이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저도 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 원인이 뭡니까? 시민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 바쁘신 겁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뭐 시민이 잘못된 것 아닌 것 같고요, 시장님께서 어쨌든 24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하루에. 쪼개서 쓰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생긴 게 시민소통협력관이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좀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아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박광호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다음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우리 보고는 좀 안 하는 게 안 좋습니까? 바로 질문하죠,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부위원장님 하시고, 우리 민선7기 공약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출직들이 보게 되면 정말 선거 때 우선 급하니까 되고 보자는 식의 어떤 공약을 많이 남발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생각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공약이 빌 ‘공’자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민선7기 주낙영 시장님도 여러 가지 120개 사업에 대해서 공약을 해 놓으셨는데, 실제 4년의 짧은 임기동안 다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다 한다고 하신 분이 어찌 보먼 잘못된 거죠. 아마 어려울 겁니다. 예산도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말 기획관에서, 우리 정말 경주시민과 우리 경주발전에 핵심적인 부분,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시장님과 의논하셔 가지고 어떤 공약을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시장님들이라든지 공약이요, 이제까지 마무리 된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나라도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공약이 정말 공약이지, 안 그러면 그냥 되고 보자는 식의 그런 공약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시장님하고 의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기획관님, 우리 금방 김동해 부의장님 질의, 120개 사업이잖아요. 이 120개 사업을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한 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10월인가 우리 스리랑카에서 사사나 스님 오셨죠? 캔디시에. 그래 가지고 올해 스리랑카와 우호도시를 맺는 그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 차 여쭤 봅니다. 한번 확인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러면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우호도시 있지 않습니까? 우호도시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지금 저한테도 문의 오는 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잠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제교류에서는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강도로 말하면 도시가 더 센 거죠. 자매결연 협약서 체결은 먼저 대상도시를 발굴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전에 답사 및 서로 교류 의향을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매결연에서 필수요건으로 조례에 의해서 시의회에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매도시는. 그러면서 자매결연합의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발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똑같이 대상도시를 발굴하고 사전답사 및 교류의향 확인하고 또 우호교류합의서를 체결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치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다가 우리 필요하면 의회에 동의를 구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느 시가 경주시와 우호도시를 맺고 싶다, 의향이 오면 조건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사실은 자매, 그런 자매, 우호도시가 양 도시 간에 인적, 물적, 교류는 물론 다방면의 종합적인 교류를 위해서 또한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판단이 있는데 아주 세부적인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많이 맺고 있는 도시가 역사문화, 예를 들면 일본 나라시라든가 우리가 역사를 공유하고 그런 도시, 또 우리가 또 국제화를 위해서 필요한 도시를 선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보통교부세 올해 사상 최대로 많이 확보하셨다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는데 지난해하고 대비해 가지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설명을...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15.3%...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작년에 우리 보통교부세가 3,47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4,013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하면, 프로테이지가 15.3%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액수로는 한 713억 정도 이렇게...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단장님,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을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성할 예정인 겁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전에는 어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이런 부분에, 공약사업 부분에. 넘어가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전략적인 국가지원 예산확보 그랬는데, 듣기로는 작년에 아마 국비 확보가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았다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국회의원과 시장, 또 시장과 국회의원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관계나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리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현 시장님과 국회의원은 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확보,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 도의원, 출향공무원 공조체제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례가 있습니까?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심지어 우리 시의원들도 필요하다면 도에도 갈 수도 있고, 또 중앙부처에도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말씀대로 우리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사실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님하고 이렇게 우리 지역하고 같이, 또 시장님하고 이런 부분은 필수고요, 그리고 저희들 3월, 앞으로 로드맵을 잠시 말씀드리면 3월초에 우리 예산, 국비,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또 그다음에 4월에서 6월 사이는 중앙부처를 저희 시장님하고, 필요하면 위원님들 같이 가셔서 직접 방문해서 사업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7~8월에는 집중적으로 국비를 건의하면서 기재부 등 핵심 부서를 이렇게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9월~11월 사이에는 누락되고 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지금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아,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는 먼저 당정협의회에 앞서 우리 부시장님 주재로 실무부서장들이 모여서 국비 확보에 대한 보고회를 가지면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것은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월 명절 전에 우리 세종시에 시장님 모시고 출향행사, 우리 세종시에 있는 경주출신 그분들한테 오찬을 같이 하면서 또 우리 전반적인 경주시에 대한 어떤 협조를 당부하고 저희들도 여기서 좀 사이드, 내부적입니다마는 또 저희 부서나 또 필요하면 설 명절에 이렇게 저도 직접 이렇게 찾아뵈는 것으로, 꼭 필요한 분은, 찾아 뵈야될 분은 인사도 드리고 나름 노력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활

임활위원

마지막으로 좀 개괄적으로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동궁원장께서 도에, 도비 요청으로 갔다 왔다, 그런 업무보고에 말씀이 있었는데 도에 갈 때는 기본 경주출신 도의원하고 사전에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방문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국장님, 아까 전에 질문하던데 보통교부세가 지난해 보다 15%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금액적으로 713억. 713억. 그런데 보통교부세 이게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많이 발생된 겁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은 보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제 17쪽에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교부세 산정을 위해서는 저희들 어떤... 자체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불필요한 경비는 우리가 절약을 하고 또 어떤 자체수입을 위해서 노력이라든가 이런 요소를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도 상당히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부위원장 박광호,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상호 의견교환이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 5분만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 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그 미래사업추진단이 우리 경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래사업추진단은 보면 다른 부서에서 어떤 좀 책임소지가 불분명한 이런 일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우리 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싱가폴을 재작년에 연수를 갔다왔습니다마는, 거기는 도시계획 자체가 백 년을 내다보고 정권을 바뀌든 그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냐 하면 경주는 장기적인 로드맵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이 바뀌면 이제까지 해 오던 게 한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십년지대계로 지금 전락을 하는 게 지금 우리 경주시인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관광의 정책, 그다음에 교육의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SOC사업이라든지, 이 모든, 그다음에 토지의 효율적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숲 가꾸기 같은 중장기 계획 이런 게 어떤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엉망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좀 발전적인 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장기적인, 체계적인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이것은 시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시장이 바뀌더라도 기존 틀은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된다, 그것을 좀 주재하여 주시고 10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단적인 예로 보게 되면 희망촌 문제라든지 폐철도 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단순하게 120일 정도 용역 줘 가지고 한다, 지금 폐철도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용역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두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희망촌 말씀도 나온 지가 오래 된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당장 며칠 동안에 의논해 가지고 예산도 수반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장기적인 계획없이 그냥 우선에 한다,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은 시간이 들더라도, 시간이 오래 가더라도 한 번 하는 거잖아요. 한 번 하면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사실상 희망촌 이것은 어려운 숙제입니다. 숙제이고 지금 용역을 하더라도 개발방향만 제시해 주지 그것을 누가 방향에 따라가 민자투자라든가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여력은 좀 힘이 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오늘 이번 주요업무보고에는 왜 양성자가속기 그 부분이 빠졌네요, 그렇죠? 원래 미래사업추진단에 업무보고에 계속 들어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왜 뺐습니까? 19년도 올해는 양성자가속기 신경 안 씁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게 양성자가속기가 용역을 발주해서 완료해 가지고, 원자력 정책과죠? 그 업무이관을 했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부터는 그러면 원자력정책과에서.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양성자가속기를 담당한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만 과장님, 양성자가속기가 우리 그거죠? 방폐장 유치 사업 중에, 일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양성자가속기가 업무 이관의 성격을 떠나서 경주시에서 향후 어떤 먹거리 사업의 일환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았던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담당해야 될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업무이관을 원자력정책과에 이관을 했다,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처음에는 그게 우리 미래사업단에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저거를 해서 발주를 한 다음에 이 소관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에 우리가 줘야 되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저게, 여력이 좀 어렵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어려울 것 같으면 원자력정책과에서 가서 무슨 일 합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원자력정책과는 원자력 관련해서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원자력 양성자가속기 그 부분이 단순히 단일업무가 아니고 원자력 가지고 방폐장하고 같이 어떤 단일의, 어떤 원자력의 부분에서 단일화 업무를 떠나서 그것 제일 처음에 할 때 단일업무가 아니잖아요. 경주시에 향후 해 가지고 경주시에 신사업동력을 삼고자 만든 것이 양성자가속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최초에는 원자력정책과라는 팀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과가 없었기 때문이 그때 미래사업단에서 가지고 이 업무를 해서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과로 넘겨준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방금 전에 김동해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제까지 미래사업추진단에서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대외부서도 아니고, 서브하는 뒤에 어떤 협력부서도 아니고, 뭔가 확고한 그런 부분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과 저과 업무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내다보고 있을,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발굴을 하고 저거를 해서 우리가 각 부서에, 부서별로 업무를 이관하고 그렇게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관을 시켜주는 겁니까? 용역이 끝나서 시켜주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이관해 줬습니까? 이관해 줬을 때는. 그럴 것 같으면 작년에 이관해 줘도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관해 줘서. 왜냐하면요, 단장님, 부서를 떠나서 같은 경주시민의 입장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업무를 이과 저과, 과장님도 시민이고 저도 시민 아닙니까? 의원이기 전에. 그랬을 때 그 양성자가속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진입도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금을, 시비를 넣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그 장밋빛 청사진이 가보면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건천지역이나 그 일대 사람들은 우리 양성자 2단지를 언제 할 것이냐 묻습니다. 2단지를. 그런데 그것 누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시민의 입장 누구가 되어가서도, 몇 천 억을 투자해 가지고 나오는 것 하나 없고 인력창출이나 모든 부분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의 입장으로서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시민의 입장보다 사실상 처음에 올 적에는 전부 다 이게 원자력 가속기가 오면 저거 할 거라고 모두들 생각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우리 지역 경제에 발전도 안 되고 사실상 큰 소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박광호 위원님 질문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해결이라기보다는 절차상 뭐가 문제냐면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컨트롤타워로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 이관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은 단위사업체인 원자력정책과로 보내겠습니다 라는 절차만 있었으면 이런 논란이 지금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보고도, 간담회를 하든 어떤 형식을 통해서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조치사항은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설명만 해 주시면 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다음은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과장님, 12쪽입니다. 여기 보면 수상레저공간 지금 조성, 지금 조감도에 보면 금장 거기 앞쪽에 되어 있는데 여기 정박하고 하는 것은 위치가 되어 있는데 위쪽에 잔디여기는 뭐하는 겁니까? 잔디에 지금 표시된 이 부분은.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두 번째 그림입니까?

김수광위원

첫 번째 그림.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첫 번째 그림.

김수광위원

그게 뭐 글씨가 조그마하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거기는 벤치하고...

김수광위원

계류장.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계류장.

김수광위원

있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있고, 거기에 배 같은 것을 올렸다가 또 계류장 내리고 이렇게 하는 장소인 모양입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잔디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배를 올린다고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사진 보면 생태공원 지금 이렇게 조성, 자연학습지구해 가지고 2지구해 있잖아요. 여기에 이번 태풍 때도 쓰레기 하치장이 되었잖아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청소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청소 하는 것은 좋은데 위치가 이게 물살이 보니까 이로 모이, 이렇게 돌아가 여기 모여 버리니까 쓰레기가 여기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청소하고 다시 보수 하는 데 돈 좀 들었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할 적에 윗부분에 나무를, 있는 기존 나무를 더 심어서 방어막을 쳐서 물살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잡아놨습니다.

김수광위원

여기 보면, 우리 사진에서 보면 여기에서 바로 금장대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어떤 구름다리나 이런 부분.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합니다. 그것 할 겁니다.

김수광위원

여기 표시가 없잖아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 할 겁니다. 전부 다 합니다. 그림에는.

김수광위원

조감도에는 없는데 그러면.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다 넣어놨습니다.

김수광위원

넣어놨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수광위원

그리고 여기 궁중도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경주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있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궁중도요?

김수광위원

사람 걸어다니는 것. 여기에 우리 경주시 사업은 아닌데 그런 것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되어 가지고 조감도가 나와 주면 이렇게 변하구나 하는 그런 쉽게 좀 알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수광 위원님한테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잖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보이는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지금 1차, 2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세요.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16쪽입니다. 저기 인구정책사업추진에 경주시 주소갖기 운동 추진이 있는데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이거랑 관련해서 지원사업에 보니까 경주시에 주소를 둔 지방대학에 경쟁력강화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갈 때 이 대상이 전부 다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이 대학생들을 우리 경주시에 주소를 두는 어떤 그런 방안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굉장히 좀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혼남녀 커플매칭 같은 경우에는 이것 우리 저번에 본예산에서 사실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올라와있는데 이것 무슨 돈으로 올라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삭감 안 됐는데요.

서선자위원

삭감 안 됐어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서선자위원

다시 올라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안 됐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나중에 이거 포항하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까지 사업이라고.

서선자위원

아, 연계된 사업. 저는 그게 삭감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서. 그리고 스몰웨딩, 작은 결혼식 지원이 있는데 결혼식장 제공이 펜션이나 커피숍 등 공간임차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특별한 장소는 없고요, 필요할 적에 원하는 사람이 이 펜션에 우리가, 내가 결혼식을 여기서 하고 싶다 할 적에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최고 금액을 500만원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시비 500만원 되어 있는데? 차등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차등이 아니라 이래 할 적에 장소제공에 대한 임차비 정도.

김수광위원

그게 500만 원. 1년.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한 참에. 1회에 쓰는 게 아니고요. 한 2회 정도.

최덕규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1회 사업비가 500만 원입니까? 아니면 1년.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2회입니다.

최덕규위원장

2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요.

김수광위원

그러면 2회네, 2회.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1회당 2,500만 원씩 해서.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250만 원입니다.

최덕규위원장

250만 원 해서 2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 정도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1년에 500만 원이 나가는데 두 번을 주는데 이게 한꺼번에 250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장소차등에 따라서 30이 나갈 수도 있고 50이 나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장소임대비하고 그 무대 뭐 그다음에 장식물 이렇게 결혼식 할 수 있는, 꾸며주는 데 한도가 한 250 정도로 한해서.

서선자위원

그러면 한 팀에 250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김수광위원

그러면 한 팀에 250만 원이란 이 말이지.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죠.

김수광위원

그래서 상반기 한 팀, 하반기 한 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최덕규위원장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 사업은 우리 결혼식장을 펜션이나 커피숍 공간을 임차를 할 때 임차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무대설치 결혼식을 하기 위한 무대.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한 번 할 때마다 한 커플만 합니까? 여러 커플이 합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한 커플 씩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한 커플이 1년에 그러면, 1년에 두 커플만 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서선자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지원하는 비가 500만 원인데 한 커플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50만 원이란 얘기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250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세 커플 할 수도 있고요. 그게 한도 다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남을 수도 있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한 커플이 250을 다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한 커플에 한도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한 커플이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500만 원을 쓸 수가 있는데 250, 250 결국에는 두 커플밖에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상한가를 정하면.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상황은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이런 것을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납득하기 좀 곤란하네요, 이것.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작은 결혼식 지원이라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에요? 그 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 돈은 크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사실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검소한 결혼식을 위해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장을 임대해 주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은 합동결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이렇게 250만 원을, 250만 원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펜션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런 제안이 들어왔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도 상위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작은 결혼식을 하는 게 있느냐 그런 데이터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 뭐 다른... 임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과장님이 바뀌셔서요, 14쪽에 신라대해양역사문화관 건립, 신라해양역사, 제목을 보면 언뜻 해상왕 장보고 생각이 나는데 문무대왕릉 일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국체험이라는 단어 사업내용에 보면 호국체험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무대왕에 대한 분석이나 이렇게 조명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문무대왕릉에 대한 거기에 뭡니까,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최를 하고 다 할 겁니다. 하고 여기는 역사문화관을 우리가 대본초등학교를 폐교를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다 보니까 신라해양역사문화관으로 건립을, 명칭을 했는데 도에서 이것을 전에는 도비가 15%고 우리가 시비가 35%였는데 도에서 하면서 이번에 이것 명칭도 동해 해양역사문화관으로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올리면서,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도에 지금 의견이 나왔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동해, 해양역사 이런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무왕릉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조명 이런 부분이 그쪽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무왕릉에 대한 조명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전시도 하고 거기에 다 포함을 시킬 겁니다.

문화재과에 보니까 비슷한 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성역화 사업이 거기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신라해양역사문화관이 우리 7대 때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된 건이에요. 말도 많고. 제가 지금 과장님이 이것 추진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예산 이것을 보니까 지금 작년에 우리가 지금 전체예산 118억 원인데 지금 시설비 83억, 부지매입비 35억 원, 우리 시비로 부지매입은 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동해위원

했고, 지금 예산이월된 것 보니까 실시설계비 1억 2,700,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4,500, 나머지 그러면 본래 당초에 약속했던 국비 25%, 국비 50%, 도비 25%는 지금 10원도 못 받았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못 받았...

김동해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 하지 말라고 그리니까 지금 계속 들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내년 2000년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약속한 국비라든지 도비에 대해서 10원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겠고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과에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이 매칭비율이 맞는 거예요? 도에서 25% 안 해 줄 겁니다. 이것 무슨 기준을.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25% 이번에 2020년도 저거 할 적에 올리라고 도에서 요청에 와서 올려놨습니다.

김동해위원

25% 해 준대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올려놨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올해 예산이 19년도에 없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나머지 35억에, 시설비 83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죠? 물론 공사를 하면 한 2년 걸리기 때문에 보면 하더라도 제가 이것은 보면요, 실현가능성이 없어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게 이제 부지매입 때는 사실상 국‧도비를 주지를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부지매입비는 우리 시비로 100% 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지금 시설비 83억을 국비를 받겠다고 그때도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최덕규 위원장님하고 우리 그때 있을 때도 하니까 국비 받는다고 했거든, 그런데 지금 못 받았잖아.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국비, 이제 올해부터 시설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올해 같으면 내년도 예산이네요. 올해는 끝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내년도에.

김동해위원

맞죠, 그렇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현가능성 있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 정부가 예산에 대해서 호락호락하게 안 씁니다. 이 사업도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 이야기 했다시피 문무대왕성역화사업 중복, 더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을, 국비를 이중적으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토지는 이 땅이 좋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몇 분이 그러면 역사문화관 사실 거기 지금 용역 들여 가지고 보십시오. 콘텐츠 개발용역을 주니, 오히려 여기다가 신라해양역사공원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돈 안 들잖아요. 얼마 안 드니까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돈 10원, 도비, 국비 10원 안받아놓고 지금 이것을 계속 7년째 끌고 있으니까, 5년째 끌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사업이 5년간입니다. 5년간인데, 부지매입 했고 하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가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신라해양역사문화관이 아니고. 원래 이름이 뭐였죠? 이번에 감포 개항 그것 해양.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100주년.

최덕규위원장

100주년 하고 해서 이것 이름 바꿔서 뭐.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이게 신라를 저기서 하는 게 동해로 해 가지고 올려달라고 내년부터 예산을.

최덕규위원장

저번에 우리 이것 할 때 했는 게 동해해양역사문화관입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개항사 되어 있었지 싶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개항사를 넣어서 이게 신라문무대왕에다가 다른 것을 플러스 시켜서, 그렇죠? 그래서 경삭북도 내에서 이것 나중에 운영도 도에서 운영하기로 했는 부분이잖아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 그것으로 인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지금 용역발주 되셨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김동해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비가 나와야 국비가 신청이 되니까 그 절차를 가는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에 대한 매칭비율을 분명히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라해양역사문화관이 조금 퇴색이 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그 명분을 주기 위해서 감포개항역사라든지 그 항구에 대한 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상황마다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위원들한테 계속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동에 일이 있어 가지고... 9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선제적 추진해 놨는데요, 과장님, 제가 말을 밉게 해도 이해를 좀 하세요. 진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교?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보기에, 여기에 보니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북한단체 및 도시초청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냥 ‘안’인가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엑스포하고 경상북도하고 통일부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한영태위원

협의 중이고. 제가 사실 미래단장님 한번 찾아뵈려고 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세계문화엑스포 여기에 이래 몇 꼭지를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한번 찾아가려고 했는 거고요, 그런데 뭐 단장님 워낙 바쁘셔 가지고 안 됐는데, 이것 제가 이따가 다시 한 번 찾아뵙겠는데요, 이것하고, 이게 이렇게 상징적으로만 그냥 이렇게 해 놓을 게 아니고요, 어차피 이것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면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것 지금 시에서 뭐 선도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안’인가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경상북도와 우리 엑스포 경주시 이래 같이 공동으로 저거 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공동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라고 이야기가 됐는 거네요? 이런 것도 추진진위에서 한번 의논을 해서 거기에 다양한 의견이 들어있을 건데 그것을 좀 포함해서 이 안을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저번에 1월 18일에 추진위 할 적에 간단하게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한영태위원

추진위원회 회의소집은 언제 할 지 아직 모르네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사안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북미정상회담이 27일에 잡혀있고 27일, 28일 잡혔고 남북교류가 물꼬를 상당히 빠르게 진척될 것 같은데 경주시가 교류사업을 하려면 여기에 말 그대로 선제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다른 시는 지금 상당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다른 시하고 좀 이래 확인해 보시고, 개성을 여기에 지명을 해 놨는데 다른 시에는 개성하고 자매도시 맺으려고 벌써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것.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역사문화교류 사업이 우선 지금 제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물적으로 뭐 보내고 달고 하는 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영태위원

아니, 물적으로 보내고 달고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개성하고 경주하고 자매도시 결연을 맺는 작업을 전에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으신가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영태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해서 되겠는교? 다른 데는 벌써 저위에 올라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과장님 1668, 1199 아시죠?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청렴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청렴콜이죠? 경주시 공무원 부패비리 시장직통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만든 취지가 뭡니까? 만든 취지가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청렴 관련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직접 좀 챙기기 위해서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전화를 한번 걸어보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전화는 안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문자를 다 보낸다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직통콜이라니까 걸면 바로 사람이 받든지, 사람이 받든지 접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시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걸어봅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걸어보면 멘트가 나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멘트 나오죠? 멘트 나오면 접수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렇죠? 메시지를 육하원칙이고 그리고 또 카카오 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주시민이 우리 지금 지방 경주시가 청렴도에서 꼴찌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구책으로 시민감사관도 이제 모집을 하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그 일환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것 같으면 전화 걸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안내에 따라 가지고 할, 어려워요, 어차피 만드시는 것 감사관실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담당자를 정하시든지, 이중일이잖아요. 그렇죠? 안내를 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방법을.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지는 밑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챙기는 것도 있겠지만 시장님이 바로 챙겨가지고 어떻게 이것 진단도 하면서 앞으로 청렴도를 향상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전화가 걸면 이 전화가 그러면 하면 시장님실에 이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시장님이 직접 챙기십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챙기는 거야, 이 순서가 그러면 접수를 한다, 처리도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실에서 받아서 시장실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 부속실이 있는 겁니까? 비서실에.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우리 시장님이 직접 보시고요,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로 이런 점이 접수되었으니까 처리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전화기가 시장실에 있습니까? 시장님실에?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책상 위에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 정도 메시지를 보십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문자로 보내준다, 이 번호로?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카카오톡으로?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예, 카카오톡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전화기가 좀 큽니다. 테이블 피씨 정도로 큰데 거기 문자하고, 계속 시장님이 확인할 수 없어 가지고 하루에 한 번 정도 확인을 하십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다가 우리가 뭐 다이렉트콜처럼 전화 바로 하면 바로 받고 바로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고 경주시에는 또 구성비율이 고령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 보러 갔을 때 젊은 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자기의사 충분히 표명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당하다 하고 잘못이 있을 때는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도 있지만 경주시는 고령화입니다. 그렇죠? 고령화 사회에 맞게 어떤 제보를 할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문자 어떻게 보냅니까?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기존 우리 감사라인도 있고 하는 것은, 그런 제보를 받고요, 이것은 특별하게 전화로 뭐 할 수 없는 것을 문자로 표시하면 우리가 문자를 넣어도 음해성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안 하고,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요, 어차피 시장님 직통비리 어떤 제보를 받으시려면 절차상 좀 간소화 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바로 시민이 제보할 수 있도록 어떤 단순화 좀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좀 덧붙이면요, 문자를 보내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기 힘드신 분이 계시니까, 1번은 음성메시지를 남기시려면 1번, 그렇게 해서 음성으로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시장님이 직접 들으시면 되잖아요. 2번은 이제 문자나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는 그런 것을 하면 어차피 최초 확인자는 시장님이잖아요. 지금 감사실도 아니고. 그러면 시장님이 문자로 들어오면 문자로 확인하고 음성으로 들어오면 그 음성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지시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멘트도 단순하게 문자만 보내기보다는 “시장 주낙영입니다, 지금 현재는 부재중이라서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음성을 남겨주시든지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것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시스템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우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할애만 된다면... 걸어서 들어보시면요, 잠깐만 양해.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다 해 봅시다. 여기서.

광호

박광호위원

해보면 탁 끊어버려요, 전화를.

한영태위원

아니, 지금 스피커폰 해 가지고 한번 봅시다. 현장에서. 해서 스피커폰으로 해 가지고 가는지 어야는지.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전화를 하면 안내를 해 줍니다. 문자로나 카카오톡으로... (전화연결 중)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전화를 받는 사람도 저렇게 여자 목소리가 나가면 안 되고 적어도 시장님 목소리가, “시장 주낙영입니다, 지금은 다른 업무로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음성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문자를 남시면 제가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1번을 누르면 음성으로 남겨주시고, 2번은 문자로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 가지고 그것은 전시적인 행정효과밖에 아니라고 판단되니까 시장님께 건의 한번 해 주십시오.

순복

권순복감사담당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화 끊으면 문자가 또 오거든요. 이거 누르다가 잊어버리겠습니다. 개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시장님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시면 그렇게 바꾸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한영태위원

시장님 목소리가 들어가면 훨씬 더 신뢰도가 더 올라가겠죠.

최덕규위원장

운영의 묘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문은 각 과별 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먼저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라문화제 준비 잘 되어 가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콘텐츠 공모하시는 데 접수상황하고 좀 눈여겨서 참조해야 될 만한 그런 내용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2019 제47회 신라문화제 준비를 위해서 먼저 지난 1월초부터 다음 주까지 저희들 아이디어 콘텐츠 공모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 한 86건 정도 접수되어서 다양한 의견을 행사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좀 폭넓게 저희들 일반 포털사이트나 대학, 그리고 동아리 그리고 전문 우리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회사 이런 데 하다 보니까 어제까지 총 14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마감을 저희들이 22일까지 마감을 하고 26일 정도는 저희들 1차 심사를 거치고 3월 초에는 심사위원님들을 별도로, 전문분야별로 구성을 해서 심사한 후에 시상도 하고 또 올해 신라문화제 행사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21페이지죠? 신라문화제. 주요 행사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다. 미디어 파사드 뮤지컬 부분 있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 올해 1월에 저희들 주요행사에 대해서는 기본방향을 설정을,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마는 주제하고 그다음 주요행사 제목 정도만 이렇게 설정을 하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공모를 통해서 받은 우리 콘텐츠 아이디어는 우리 부대행사나 주요행사에 좀 같이 포함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짤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신라문화제 끝나면 꼭 그런 이야기 나오죠? 인원동원 부분.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참여가.

광호

박광호위원

주민참여, 그렇죠? 작년에도 주민참여형 할 때 많이 참여해서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읍․면․동 그때 보면 제일 바쁠 때잖아요. 바쁘죠? 그러니 동원하는 부분도 조심스럽게 하시고요, 정말 이번에는 원래는 2년마다 하는데 올해는 우여곡절 끝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행사에 대한민국 다른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 참여, 그렇죠? 행사는 자발적 참여잖아요. 작년에 대한민국 축제에 선정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시고 동원하시고 하는데 그것은 다 뭐 참 지나고 나면 동원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 때문에 참, 허무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올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참여가, 그리고 관광객들의 자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신라문화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 24억이 올라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 그것은 제가 그때도 말씀되었지만 신라문화제를 46회를 거치면서 그 자료가 이렇게 충분히 축적이 되어 있지 않았단 거고, 그렇게 자료가 충분했으면 신라의 정신과 부합하는 46번을 거치면서 행사를 치렀을 때에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은 것 정도는 가지고 충분한 자리를 가지고 있어 줘야지요. 가지고 그 내용을 주요 행사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기획사나 그것은 나중에 이 주요 행사를 제대로 할 사람을 공모를 통해서 찾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매년 신라문화제를 치러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같이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또 9월에 마치고 11월, 12월에 이 계획을 또 수립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나 뭐 이런 것 또 수립하는 데 또 급급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격년제로 할 실력밖에 안 된다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주령구 컬링존이라든가 뭐 이런 게 과연 우리 신라의 어떤 신라 사람들이 하는 어떤 내용인지를 좀 더 생각을 좀 해 보시고, 여기 보니까 연계 행사에 한수원 아트페스티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한수원 아트페스티벌 올해 5월 달에 합니다. 이것 지금 5월달에 한다는 것 모르시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여기 왜 올려놨어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한수원 페스티벌 중에서 지난해처럼 어떤 대형가수를 부른다든지 어떤 프로가수들 하는 것은 5월에 저희들 꽃이 피는 봄날에 하기로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고요, 그것 외에 행사 일부를 저희들 신라문화제에 조금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전에 그때 미술 그것도 5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바람이 있다면 신라문화제는 경주시에서 자체의 힘으로, 자체의 콘텐츠로 이렇게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뭐 한수원에 기대어서 가수1 유명한 가수 한두 명 불러서 관광객 우선 많이 모으는 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전에 동료위원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을에 농번기에 사람, 주민들 또는 시민들 동원하는 게 힘이 드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렇게 감안하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신라의 주인인 우리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신라문화제를 이렇게 치러야 그게 시민들 개개인한테도 추억이 되고 또 그게 오래 갑니다. 저는 어릴 때 경주에 신라문화제 저도 직접 고등학교 다닐 때 가두 뭐 행진도 해 보고 해 가지고 그 기억이 참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라인의 어떤 자부심을 이렇게 가슴이 새기고 하는 게 그건데 그런 부분도 했으면 46회를 했으면 그 정도의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을 충분히 시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일반 이벤트사나 기획사에 그때그때 시루에 편성해 가지고 그런 것에 현혹되어 가지고 하는 거 그거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참고 좀 해 주십시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신라전통과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저희들 프로그램을 잘 짜서 멋진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함 보시면 봉황대 뮤직스퀘어 있죠? 올해도 보니까 한 15회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례적으로 우리가 봉황대 뮤직스퀘어 할 때 무대를 한번 폈다가 오므렸다가 하는 데 그 비용이 혹시 어느 정도 드시는지 아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한 2,000~2,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무대비용 뿐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간 부르는 가수라든지 제반 행사비용 전체가 한 2,500만 원 들어갑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가수 비용 제외하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무대하고 조명비용이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무대 한번 폈다가 오므렸다가 하는 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무대하고 조명하고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이게 15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이게 계속 매주 거의 하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매주 금요일 저녁.

주석호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예산은 얼마 되지 않은 6억인데, 아마 보니까 그 비용이 15번, 만약에 1,000~1,5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보면 대형가수들이 온다고 홍보를 많이, 또 홍보비용이 들어갈 거고, 만일 홍보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조금 많이 모이는데 평상시에는 별로 우리 여기 국악 또는 뭐 이런 것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것 하는데도 똑같은 비용은 한번 설치했다가 오므렸다가 하는 것은 1,000~1,500이 들어가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저는 항상 보면 우리 시에서 고정적으로 한번 우리 시에서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 무대를 만들어 놔놓고 그 한 곳에다가, 철거를 하지 말고 계속 쓰면 비용이 차라리 훨씬 더 적은 돈으로도 더 많은 저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보니까 안강에 안맥회에서 이렇게 하는 데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 안강읍인데도 우리 여기 시 전체에서 중앙중심에서는 한다고 해서 우리 읍‧면‧동에 있는 시민들이 다 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인원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안맥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인원이 더 적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고 이게 또 일부 우리 중심상가에서는 중심상가 살리기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무대설치 부분은 저희들 거기가 사적지구고 하기 때문에 뭐 상설로 설치해 놓는 것은 저희들 여러 차례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하는데 잘 안 되어서 지금 주마다 계속 이렇게 폈다가 또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철거했다가 하는 처지고요, 그 비용 문제는 저희들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중을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들어가는데 한번 그 부분은 여기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석호위원

아니, 우리가 무대를 거기에 1년 내내 설치해 놓는다고 해서 그게 실제 건물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시설물 잠시 세웠다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문화재청에서 필요하면 철거를 해 줘도 되는데 이것을 한번 할 때마다 그렇게 돈이 그 정도 들어간다면.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무대는 크게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무대는 괜찮은데 거기에 따른 음향하고 조명장비가 사용을 안 하고 계속 거기 놔두면 그것도 맨 임대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주석호위원

음향장비하고 이런 등하고는 금방 내렸다, 올렸다 하면 되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주석호위원

그것을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거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차라리 계속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 유명가수들이 매주 온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 올란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개막할 때 좀 큰 사람오고 또 폐막할 때 오고 중간에는 별로 큰 효력이 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든지 하반기에 한 번 하든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신중하게 저희들도 해당 팀하고 같이 기획사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것을 전부 다 기획사에 다 줬습니까? 계약을 해서?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1년, 연간 계약을 해 버립니다. 저희들 문화재단에서 기획사에다가 연간계약을 하면 그분들이, 아직 올해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늘 기획사 또는 뭐 우리 시에서 전부 다 계속 이렇게 보니까 줘버리면 끝, 관리를 별로 안 하시고 정말 어느 만큼 알찬 지도, 안 알찬 지도 확인을 안 하시고 모든 행사지원비들이 나가는 데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누가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받아서 하던 것 그대로 계속 그렇게만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미비한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또 보완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경주시립예술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경주시 주체행사 등 찾아가는 공연, 또 지역예술인과 함께 하는 공연기획인데 이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찾아가는 공연이나 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이락우위원

28페이지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우리 시립예술단은 시립극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합창단이 있고 그다음에 신라고취대가 이렇게 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리 극단은 저희들 예술의 전당 전용관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립합창단은 저희들 순회적으로 이렇게 공연을 주로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해 저희들 이 실적을 보면 극단이나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한 군데 고정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벚꽃축제라든지 보문 호반장에 벚꽃축제라든지 또 서울에 어떤 홍보 공연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화랑마을 개원식이라든지 분야별로 이렇게 가서 찾아가는 그런 공연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립합창단도 저희들이 우리 경주뿐 아니고 각 다른 지자체에도 방문을 해서.

이락우위원

경주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방처럼 청소년 할 때 시립합창단 안 오더라고요, 보니까요. 청소년 행사할 때도 시립합창단이 갈 수도 있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갑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 19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우리 특히 청내에 보면 직원들 석회라든지 아니면 통일서원제한다든지 올해 하이코에서 한 한옥문화박람회라든지 우리 각종 행사 때도.

이락우위원

그것은 경주시 전체행사이고 다른 관광객이나 다른 외부 VIP 왔을 때 하는 거고 경주시민을 위한 행사에.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마을, 읍‧면을 찾아가서 하는 공연은 지금 현재까지 미흡합니다.

이락우위원

읍‧면이 될 수도 있고 연령대가 노인들 하시는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청소년 하는 행사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행사가 구체적으로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 외동에 읍‧면회관.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위원님,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연간 중에 이제 월 몇 회 정도 한다는 그런 계획이, 기본계획이 있고, 있으면 읍‧면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요청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계획이 짜여져 있지 않으면 그때는 또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확정되면서도 횟수는 정해놓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월 몇 회는 한다, 이런 것은 정해놓고 읍‧면에서나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합창단이 와주시오 이러면 거기에 따르는 행사가 없으면 가서 한다는 거지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고취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숭덕전이나 이런 제례 행사가 있을 때도 저희들이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합창단도 우리 외동 회관에도 저희들 초청을 받아서 어른 분들을 위해 가지고 같이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그것 뿐 아니고 향교라든지 또 이런 데 저희 초청받으면요, 그분들이 공연 1회 공연할 수 있는 수당이 15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금 저희들 올해도 그렇고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어디서 초청을 한다든지 주문이 있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면 일정만 맞으면 안강이나 감포 다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다 갈 수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익산에 천만송이 국화축제 갈 때 갔는 경우도 우리가 다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또 같이.

이락우위원

호응이 좋아가지고 여쭤봤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어디든 저희들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준비는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우리 시립예술단은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이거든요. 출무수당 조로 횟수마다 수당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이해하시고 그래서 1년 동안 예산이 많이 들이면 몇 번이든 나갈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활 위원님 추가적으로 더.

임활

임활위원

이락우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물론 더 경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이 34회 공연인데 고취대도 48회 공연인데 365일 주말 빼더라도 작년에 25회 공연은 수치적으로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락우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하게 조금 확대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확대를 해도 될 필요가 안 있겠나, 28건은, 25회 공연은 횟수로 봤을 때는 조금 적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봉황대뮤직스퀘어와 관계, 그때 안압지에서 제일 처음 시작했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최초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방문자, 방문객이죠, 참여자.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우리 안압지 첫 공연할 때는 2009년입니다. 9년인데 그때는 사실 이런 지자체에서 그 정도 화려한 공연이 잘 없던 시절이라서 저희들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인근에 울산이라든지 포항에 사람들도 몰려오고 도로가 막힐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경주는 봉황대뮤직스퀘어 외에도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여러 공연이 있고요, 각종 또 축제도 또 경주가 여러 행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압지 공연 때보다는 인기는 사실 없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의 이게 정착된 브랜드가 되었기 때문에 경주의 금요일 저녁밤은 봉황대뮤직스퀘어가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계속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 이런 공연의 방법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관광객 차원에서는 봉황대스퀘어 금요일에 찾아와서 사실 거기 주차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다고 거기에 우리가 그걸 거기에 갔을 때 우리가 지금 황란단길 연계해서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경주 시민의 참여도는 상당히 저조하더라 고요. 저조하고 관광객들 일부... 그런데 지금 시민들께서는 그때 또 안압지에서 했었던 공연을 잊지 못 하시고 그때는 나이 연령대도 참 고령화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신 것으로 그래서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입니다. 올해 좀 성대했죠? 결과, 반응이 어떻던가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올해도, 지난해에도 저희들 열심히 했지만 올해는 또 여러 측면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날 늦게까지 있어보니까 시민들이 식사대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돈 안 모자랐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자원봉사 쪽에서 저희들 좀 지원을 받고 한수원에서 저희들 떡국이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좀 풍요롭게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래도 사람들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그리고 또 신라문화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뒤에 문화재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제가 며칠 전에 청도를 갔다 왔는데요, 청도를 다녀왔는데 사람들하고 연구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청도를 가니 청도에서 화랑정신의 발상지가 청도라고 그런 발표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다녀왔습니다. 화랑. 화랑정신. 청도 사람도 화랑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도 계속적으로 화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지금 안 그래도 자료를 봤는데 가슬갑사에서 원광법사 화랑정신을 전수하다, 그래서 화랑정신의 발상지가 청도에는 청도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에 그러면 우리도 지금 신라문화제 할 때는 지금 주, 그것이 화랑이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올해도 주제, 컨셉을 저희들 신라화랑의 풍류를 노래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묻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그때 당시 신라시대의 어떤 신라 정신을 빛낸 정신 그리고 또 신라시대 때 원화와 화랑들의 화장기술 이런 것을 이번에 접목을 해서 어떤 슬로건도 저희들 신라의 빛, 신라의 꽃 화랑 이렇게 정해서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행사를 뭐 부대행사는 물론이고 주재행사도 그 부분에 조금 많은 프로그램을 넣을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청도에서 이런 부분에 경주는 경주다운 또 화랑이고 청도는 청도다운 화랑.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 하나의 그 화랑의 밸트가.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당연히 화랑의 원조는 경주죠. 이게 청도 같은 경우에는 화랑 두 사람이 원광법사가 도을 닦고 있는데 가가지고 우리가 좀 활동할 수 있는 지침을 좀 주십시오 해서 줬는 이것 가지고 청도는 사실 그게 모티브라고 하잖아요. 하나 쪼매난 꼭지 가지고 자기들이 큰 화랑정신의 원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우리는 워낙 여기가 원조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으로 가지고는 저희들한테 대적을 할 수 없으니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청도가 화랑 하는 그것도 우리 화랑마을을 처음에 할 때 삼대문화권 사업에 풍류밸트입니다. 밸트. 그래서 우리 경주가 본거지가 거점이고 그다음에 청도하고 영천하고 경산이 경주를 거점으로 해서 세 군데가 같이 이제 밸트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청도가 화랑정신의 원조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분들도 화랑을, 당시에는 신라시대에는 거기가 신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들어보니.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걸로 저희가 거기에 정신을 몽땅 뺏긴다, 이런 거 위기감을 느끼고 전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운문댐 밑에 거기죠,매전 마을이죠? 운문댐 밑에 .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보면 화랑정신 발원지라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거기를. 그렇게 가기 때문에 경주에서도 자칫 하면 새마을운동도 청도가 발언지라고 그래 하듯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화랑마을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경주시에 이런 것을 할 때 확고하게 화랑이라는 것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화랑이라면 경주라는 것을 이번 신라문화제를 통해서 한번 잘 해 보십시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화랑의 본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봉황대 뮤직스퀘어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총계 작년에 보니 16회 공연을 했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6억을 예산을 가지고 16회 공연을 한다면 1회에 3,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아까 무대설치하고 가수하고 해서 1회에 한 2,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무대설치만 한 1,000만 원, 조명하고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이러는데 물론 여기에 계속하는 것 하고 타지에 하는 것하고 다르겠지만 먼저 저희들이 감포나 안강이나 거리가 먼 데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한 번씩 공연을 해 줄 수 없느냐,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 작년에도 조금 예산이 남은 것이 있지 싶은데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올해에는 이중에 16회 공연을 2,500만 원 같으면 16회 공연보다 한 20회 가까이 공연을 할 수가 있는데 올해는 감포나 안 그래도 안강읍이나 이런 데 공연이 될 수 있는지, 그 설명을 한번 해 주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합창단이, 우리 뭡니까, 고적대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고취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고취대. 여기에 우리 특이한 행사가 없으면 그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초청을 하면 가서 공연을 해 줄 수 있다 이랬는데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 공연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외동 이런 데는 초청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가서 공연을 하고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어떤 규모.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행사의 규모를 보고요, 단원들이 뭐 50명 되는 단위도 있고 30명 단위도 있는데 규모가 크면 단원들이 다 가고요, 아니면 15명이나 20명이나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고취대하고 합창단. 두 가지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극단도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술극단.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시립극단은 공연하려면 거기에 무대가 연극하기에 좀 입지가 있어야. 그래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무대를 안 하더라도 가서 할 수 있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가게 되면 저희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게 가면 기본경비를 거기서 일부 좀 대야 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우리 시립극단에서 이미 준비해서 가기 때문에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무대는 간단히 지역에서 해 주든지 하면 되고 공연단만 오면 되는데 가상적으로 초청을 했을 때에 시에서 출장비도 처음에 무료로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초청하는 데서 일부 경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 이미 시립예술단에서 연습경비라든지 출장경비라든지 제반운영비를 갖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제반경비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냥 와서 하시면 수고비만 주면 되겠네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수당은 별도로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나갑니다. 저희들 12만 원 정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신청을 사전에 하면 특이한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 할 수 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어떤 행사 때 좀 이래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봉황대 뮤직스퀘어에 대해서 한번 여러 몇 년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도 태풍이라든가 그래서 잔여 2~3회 정도가 남녀 있어서 순회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과목이 뭐 조금 변경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잔액이 얼마 남을지 모르지만 남으면 저희들 순회공연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잔액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횟수에 넣어야지, 1년에 한 번을 하든지 한 번 읍‧면 4개 같으면 읍에 4군데에 4번 한다는 예산을 잡고 그래야지,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안 하고 그럴 것 같으면.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보니까 좀 남더라고요. 남았는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에 다할 수는 없고요, 올해는 예를 들어서 2군데 했다면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순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횟수는 몇 년 되었는지 모르지만 전에 한번 했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고 엄청스러운 그 읍민들이 운동장에서 했는데 운동장 거의 메울 정도로 많이 왔거든요, 많이 왔는데 이런 것도 우리 정말 이것 뮤직스퀘어를 보러 오는 사람이 과연 읍‧면에서는 오는 사람이 읍‧면에서는 거의 없잖아요. 젊은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문화혜택도 촌에도 한 번씩 이렇게 두루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은 현상이 아니냐.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전에도 한번 순회공연을 하다가 중지를 한 사유가요, 어느 면은 해 주고 어느 면, 읍은 안 해 주고 이런 게 좀 있어서 잠시중단이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자꾸 논란이 커지는데 봉황대 뮤직스퀘어의 원 목적은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봉황대가 아닌 동궁과 월지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그것을 하다가 호응이 좋으니까 중심상가에서 그러면 상가의 활성화까지 좀 연계시키자 해서 장소를 그쪽으로 옮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주석호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상가에서 크게 호응이 없다면 다시 동궁과 월지 쪽으로 옮기는 것이 경주의 관광객들에게 주는 혜택은 큽니다. 사실적으로 따졌을 때, 금요일 저녁에,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이만우 위원님 말씀하신 저 부분이 경주시민들의 문화혜택을 읍‧면단위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면 별도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그게 전체적인 뜻이라면 그렇게 해서 23개 읍‧면‧동에 매년 4개씩, 아니면 동은 또 별개로 치더라도 읍‧면지역에 그러면 1년에 두 번을 하든지, 세 번, 별도로 읍‧면‧동 찾아가는 뮤직스퀘어라든지 아니면 뮤직문화행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제가 여기 신라문화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45회까지 신라문화제는 종합예술제로서의 신라문화제 형식을 많이 띄었거든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문화행사.

최덕규위원장

복합문화, 복합예술제에서 여러 가지 예술단체를 통해서 미술, 음악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거기서 좀 탈피하기 위해서 콘텐츠 가져가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받으셨다고 했죠? 지금 공모 받으신 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145개입니다.

최덕규위원장

145개를 또 이렇게 거르고 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 한영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데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의회에 와서 같이 상의를 해 주시고요, 47회 하시면서1 47회가 끝이 났을 때 바로 48회에 대한 자료가 이 축적된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46회에서 가져왔던 자료의 일부, 47회에서 가져왔던 일부, 그러면 또 48회에서 가져가는 일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속적이고 트레이드 마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신라문화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비슷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익산 국화축제를 갔을 때 콘텐츠가, 그러니까 거기 콘텐츠는 국화의 모양입니다. 모양. 말 모양도 있고 용 모양도 있고 있는데 그 모양들이 매년 행사를 할 때마다 축적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할 때에는 열 개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또 열 개를 만들면 20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면 30개가 되는 그런 축적된 자료를 가져가다 보니까 그 행사 자체가 엄청나게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화예술과에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지금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 내역이 16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20페이지까지 죽 나열되어 있는데 18년도 예산이 60억입니다. 그런데 19년도 예산이 99억인데 수치상으로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60억을 빼버리면 39억입니다. 그러면 작년 60억 대비 39억 같으면 거의 30% 이상 삭감이 된 상황이거든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러면 경주의 문화단체 아니면 문화에 종사하시는 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삭감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우리 엑스포에서 하고 있는 정동극장이라든지 우리 국제뮤직페스티벌이라든지 지금까지 크게 해 왔던 행사가 지금 이번에 특히 우리 하이코에서 하던 아트라든지 이런 금액이 굉장히 컸습니다. 2억씩 3억씩 되는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되니까 전체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현재로서는 그러면 시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있던 그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큰 영향이 안 미치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저희도 아마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상당히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정상적인 부분으로 찾아가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일부 신라문화제 속에 종합예술제를 통해서 할 때 우리 경주시의 어떤 예술단체들이 포함되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콘텐츠로 인해서 그 부분이 전부 다 제외가 되는 부분이 되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일부 제외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종합문화예술행사에서 좀 불필요한 부분, 전혀 관계없는 스포츠행사라든지 씨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그런 단체 분들이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 과거에 어떤 식상된 프로그램 말고 좀 창의적인 것을 가미를 해서 새로운 공모기안에 넣어주면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서 이번 행사에 참여를 하도록끔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일부 한 4~5개 예술단체에서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 그분들하고 그렇게 의사소통이 되어 가지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 콘텐츠에 포함을 시켜주셨다는 얘기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경주 읍성 정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LED 조명까지 밤에 되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렸었죠. 차선, 주차선을 변경을 하는 게 비우가 좋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직 계속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협의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쪽 시민 분들하고 먼저 설명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그 주차선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는 상가 쪽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임활

임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가 쪽에서도 주차를 반대 쪽에서 또 이렇게 무단횡단 식으로 건너와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나 상가 쪽에 대나 장‧단점은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지고 또 상가입장도 있겠지만 돈을 그만큼 많이 들여서 읍성을 복원했는데 그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임활

임활위원

하고 있는데 협의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오래 걸리더라고 하더라고 말할게요.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교통행정과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속도를 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감은사죠? 양북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감은사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입구 계단 앞에 사람 들어가는데 숫자 헤아리는 겁니까? 게이트 있잖아요. 게이트. 카운팅 하는 거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고장 난 것 알고 계시죠? 방치된 것 알고 계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문화재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국립공원에서 설치한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거기하고요, 또 지금 안압지죠? 안압지. 안압지 거기 설치되어 있죠? 입구 옆에 매표소 바로 옆에. 매표소 바로 옆에. 그것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고장나가지고 사람 걸리면 다칩니다. 그러니 그게 내가 아무래도 게이팅 하는 그거지 싶어 가지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사적관리과에 연락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관리과 안에 그것은 지금 동궁과월지 옆에 또 발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포장 쳐놨대요. 그러면 그 관리가 지금 발굴하는 것은 문화재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고 앞에 출입 그거 돈 받고 하는 것 사적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 맞지만 게이팅하고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에서 하든 문화재과에서 하든 문화재 앞에 고낭난 기계가 서 있습니다. 가보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특히 감은사 거기는 더 흉물스럽습니다. 그것 좀 하시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철근하고, 제가 지금 몇 군데를 좀 다녀봤습니다.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활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다치면 또 시비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하고. 또 감은사 가기 전에 양북 장항사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장항사 절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장항사 절터죠? 거기에 진입하는 데 푯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탑은 좋은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거기는.

광호

박광호위원

도로에다가 건너 편에 하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거기는 홍수 피해를 여러 번 입어서 그야말로 참 절벽이 되어서 있는데, 그나마 탐방로를 지금까지 해 놓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력을 들여서 해 놓은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러시구나.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복구를 한 것이고, 그렇죠? 이용객들은 참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이야기.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거든요. 가보니까. 좋은데... 앞으로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복원을 해 놓고, 결국 목적은 복원을 해 놓고 어떤 문화재를 알고자 방문하는 사람들 또 접근성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봐야 되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다리도 놓고 안 했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전에는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돌 밟고 물 건너서 그렇게 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옛날에 그랬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황로죠? 박물관 수장고 앞에 도로확장공사.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나오면 우리 배반사거리 쪽으로 오는 도로 확장. 그것도 지금 시작하고 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광호

박광호위원

발굴하시는 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 저 박물관 수장고 쪽이 아니고.

광호

박광호위원

건너편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쪽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거기 뭐 농약상가 옛날에 뭐 있잖아요. 그편으로 지금 확장공사하고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울산에서 올라오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아니고 황룡사 건너편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박물관 수장고 아니고.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요, 거기에 배반지하도 아시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배반지하도에서.

광호

박광호위원

지하도에서 우리가 지금 보문 쪽으로 오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보문 쪽으로 오는,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도로과에서 그것 하고 그 공사하기 위해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거기 좀 나오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좀 나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경주시 문화재과는 문화재를 보존하고 발굴하고 지키는 부분인데 가보면 성물 같은 게 방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물이... 그러면 제가 시선으로 봐서 방치라고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보관방법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 곳에 좀 모아두시든지 뭐 우리가 나오는 일반 암석 나오듯이 이런 어떤 그런 것은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과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하고도 부합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경주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에 보면 220억이잖아요. 2026년까지 인데. 그러면 또 우리 또 신라해양역사문화관 건립해서 이것은 2021년까지 또118억이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인데 이것 같은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뭔가 한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신라역사문화관은 그것은 신라 역대왕 전체를 하는 거고요, 이 문무대왕릉은 문무대왕릉 주변에 이견대, 감은사지 이렇게 묶어서 그 부분을 한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한 필지에서 26㎡ 했는데 여기 토지매입은 경주시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약 4,500평 정도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26㎡ 한 필지했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작년에 그랬고요, 그전에.

김수광위원

그 전에 사업기간이 201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에 매입한 게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2017년도에 두 필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2017년도에 두 필지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것 그러면 대략적으로 평당 금액은 얼마 정도에 이렇게 매입한 겁니까? 평수가 몇 평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감정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200 되는 것 같으면, 4,500평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200평 같으면 이것만 해도 돈이 얼마 입니까? 90억인데 어떻게 시비 34억으로 되는 겁니까? 이것 사업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요, 국비하고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국비가, 토지매입비는 국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요, 문화재 구역은 토지매입비도 국비.

김수광위원

같이 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국비 70%가 부담이.

김수광위원

그러면 맨 앞쪽에 보니까 우리 경주가 천연기념물이 다섯 개가 있네요. 그게 뭐 뭐 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천연기념물 오류리 등나무 그다음에 동락당에 조각자 나무 그다음에 육통리에 회화나무 이렇게 나무가 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경주개 동경이 그다음에 양남 주상절리군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문무대왕 성역화사업하고 좀 이중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이중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하세요? 신라해양역사문화관입니다.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것, 그것하고 여기 지금 보면 호국정신 홍보관하고 지금 이것 하는 게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까 질문하셨을 때 해양문화관이 아니고 신라역사문화관.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라해양역사문화관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랬는데요, 이게 그래 118억 들여서 지금 9억, 대본초등학교 자리에 있잖아요. 이견대 뒤쪽에 하고 있잖아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문무대왕 성역화사업을 하는데 사실 자료도 아직 별로 없는데다가 여기도 홍보관을 하거든요. 홍보관을. 하는데, 왜 이런 중복적인 사항을 하시느냐 라고 우리 김수광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것은 신라왕들 전체를 이야기 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신라역사문화관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답변을 그렇게 했었고요.

김동해위원

그런데 아니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신라해양역사문화관하고 문무대왕 성역화사업 중에 홍보관하고가 사실적으로 중첩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만 할 수 없느냐, 예산낭비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여기 위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것보다 지금 이제 성역화사업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그런데 당초에 이게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할 때는 그 앞에는 횟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횟집들을 다 사서 매입을 하고 거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성역화사업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지금도 물론 당초 내용들은 전부 다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서 공원이나 조경시설을 하고 탐방로를 만들고, 이정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인 화장실과 주차장을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호국정신 홍보관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미 이 화장실을 지으니 문무대왕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 거기에다가 편의시설 할 때 홍보관을 하나 만들자 이런 내용입니다. 해양역사문화관하고는 내용은 좀 많이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예산이.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안에 콘텐츠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 자체가 비슷하잖아요. 예산도 220억 원이에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땅 사는 게 하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물론 토지매입비라든지 있겠지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홍보관 자체가 역사문화관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또 역사문화관 안에 내용이 홍보관 안에 들어가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맞지, 어떻게 똑같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 문제는요, 사실상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은 문화재 구역 안에 토지를 매입하고 정비사업을 하는 게 줍니다. 주고, 홍보관 문제는 미래사업단에 해양문화관 사업에 같이 콘텐츠를 공유하고 세부계획 수립 시, 수립할 때 같이 협의해서.

김동해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을 아니라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까 해양이라는 게 빠져서 잘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문무대왕릉 성역화인데요, 제가 한 3주 전에 포항시의원 한 분이 문무대왕릉 친구들하고 구경 왔다가 화장실 보고 깜짝 놀라서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낯이 뜨거워서 혼났습니다. 우리 경주에 상당히 상징하는 왕릉이, 수중왕릉이 있는 화장실 크게 잘 지어놨는데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여하튼 막혀가지고 오바이트 한 것, 쓰레기, 한 10장쯤 보냈더라고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좀 문화재과가 이왕이면 거기 좀 그 부서 수산과에서 화장실 관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업무 협조를 좀 해 가지고 그런 것 경주를 상징하는 곳에는 적어도 좀 그런 말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포항에 시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일반관광객들은 더럽다 라고 말도 안 할 거예요, 아마. 다음에 안 오면 되지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천날 만날 회의해 가지고 머리 짜내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게 좋노, 니가 맞나, 내가 맞다 뭐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런 것은 좀 시 전체 차원에서라도 특히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마지막... 과장님 계시니까 아까 읍성 부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저도 준공식에 갔지만 준공식 전에 어떤 차선 이것은 완료를 해 놓고 준공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가주민들하고는 그전에 벌써 협의를 구하든지 아니면 양해를 구하든지 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데 읍성은 준비되어 있고, LED 준공까지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준공된 지 벌써 몇 개월 지났는데 두 달, 3개월 지났는데 또 본 위원이 제안까지 드렸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 경주개 동경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모두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도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문화재과에서 과장님 이제까지 해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지금 또 발목 잡는 게 지금 동경이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로 이관된 것은 아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동경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옥산서원 교육관 및 역사문화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여기는 옥산서원에 안동에 도산서원 선비수련원처럼 그런 교육관을 지어서 정신교육을 하는 그런 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단 기본설계부터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국회의원들 동원해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확보하려고 하다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무산되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신청해서 하면 문화재청에서 주기로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신청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이락우위원

올해는 특별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올해는.

이락우위원

준비단계.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산이 없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주요업무보고에 있어 가지고 올해 계획이 없는데 있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공약사업이고 해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을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뭐하시는지 이것을 내용을 설명을 하라고 했잖아요. 간담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러니까.

최덕규위원장

간담회 하라고 했는데 내용이 아직 안 됐다 해서 안 했고 예산 올라왔을 때 이 지금 문화재청 추가예산 편성 안 됐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지금 예산 없어서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예산 없고 예산 받으면 진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공모를 하든 국비예산을 해서 결국 국비 받아와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 12월에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안 되면 1월에도 제가 간담회할 때 올리라고 하고, 2월에 간담회 올리라고 했는데 안 하셨잖아요. 주요업무보고에서 올려놓으시면. 이게 지금 금방 도산서원 뭐라고 하셨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선비수련원.

최덕규위원장

선비수련원이 만약에 그런 것처럼 하겠다고 하면 적어도의회에다가 제안을 해서 도산서원 선비수련원처음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지 한번 견학이라도 하고, 자료도 좀 수집하고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 중에 내용 아시는 분 몇 분 되십니까? 교육관이 뭐 하고 역사문화단지 안에 내용이 뭐 들어가는지 아시는 분 누가 있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한번 준비를 해서.

최덕규위원장

하라고 하니까 안 하고 이제와서는 업무보고에는 올리고. 이것 국비하고, 국비가 총 183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시비 40억 들어간다고. 지금 기본계획수립용역비만 이것, 그러면 시비 없이 1억 5,000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양동마을 실시설계 나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실시설계 해 가지고 지금 문화재청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보완이 내려와서 지금 보완설계를 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것 실시설계 언제 나왔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최덕규위원장

적어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작년에 실시설계가 나왔으면 8대 의회가 새로 개원이 되어서 가면 양동마을에 실시설계가 어떻게 나왔다는 설명을 한 번쯤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보완이 내려왔으면 보완이 내려와서 한다 정도는 내용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나중에 예산, 돈만 달라고 하면 끝이라 얘기이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그것은 아직 보완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실시설계 나왔는 것 문화재청 승인 전에는 얘기 하셨습니까? 문화재청에 승인을 했잖아요. 2018년도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승인신청을.

최덕규위원장

승인신청을 하셨잖아요. 실시설계가 나와 가지고. 그것은 의회는 전혀 상관없이 문화재청만 승인받으면 되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문화재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다 이래요. 다 해놓고 끝에 와 가지고 국‧도비 다 받고 공모사업에 공모 다 해서 와서 이제 시의회 와가지고 우리 다했으니까 해달라, 안 되면 이것 국비공모사업 다 받았는데 안 받으면 패널티 받습니다. 땅 사놨으니까 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기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11월에 예산 할 때 그만큼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 내용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겁니다 라는 설명을 하라니까 하나도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주요업무, 동경이는 주요업무도 아니고 이것은 주요업무이고. 동경이가 어떻게 주요업무가 아닙니까? 지금 축사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게 제가 좀 목소리를 좀 높여서 죄송한데요, 좀 이렇게 같이 좀 합시다. 같이 상의하시고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서로 얼굴 붉히는 것보다는 해 나가실 때 서로서로 이해 좀 구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또 거기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면 좋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국장님, 이게 문화재과에 한정된 부분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왔는 김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추경성립 전 예산 올라오는 것도 보면 결재와 가지고 오늘 내일입니다. 오늘 내일. 공문오고 이렇게 했는 내용을 보면 벌써 기간이 한 달 이상 더 남은 부분들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물론 그 돈이 시비가 얼마 되지도 않고 반드시 큰 논란이 없는 그런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만 알고 있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업무 연찬회 하실 때 꼭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40쪽에 보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총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기간이 보면 06년도에 시작한 것도 있고, 14년 이렇게 다르고요. 완료기간은 25년으로 거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지면 상 그럴 수도 있는데 다음에 이런 자료를 내실 때에는 어디까지 이렇게 진척이 되었고 쉽게 표현하면 공정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35% 정도가 진척이 되었다, 지금까지 70%가 되었다 이런 것도 비고란에 좀 넣어주셨으면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전체를 보는 그런 관점에서 서로에게 아마 유익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54페이지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 이게 지금 2021년까지 공사완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제가 한번, 여기 보면 오폐수관 연결 관계 때문에 지금 정화조 설치하는 것은 현재는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오폐수관 거기 정화조가 2억 3,000인가, 설치하는 데. 그렇게 해서 지금 푸르지오까지 오수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연결을 해 달라, 지역주민들 이야기가. 그게 상류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체적인, 현곡면이 전체다 오염이 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과에 하고 에코물센터하고 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 내용은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지금 에코에서 우리가 할 때 그 위에까지, 어디까지 연결해 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에코하고 협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공사가 이것 끝날 시점까지 에코에서 깔아주면 우리가 바로 연결해서 하는데 그렇게 안 할 경우에 우리 자체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계획한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 3,000 조화조 묻는 예산 가지고 관로를 했을 때 지금 고등학교, 디자인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푸르지오까지 거기에 따른 비용이 5억 얼마 든다고 에코물센터에서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왜 경주시가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오수관을 묻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2억 3,000 주고 해 놨다가 다시 또 돈 2억 3,000 또 시비가 또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같이 협의를 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지금 보문관광단지가 40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보문관광단지를 경북관광공사, 경상북도 관광공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도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보문단지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것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그 다음에 또 관리하는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문관광단지가 정말 40년이 흘러도 오히려 퇴색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왜 우리 시장님이나 정부나 또 경상북도 관광공사가 논의를 해야 되냐면 보문관광단지가 조성될 때에는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토지 이용 면에서 용도변경 때문에 어떤 규제가 많습니다. 규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관광특구가 아닌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것 인정하십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아니요, 이것 국장님도 생각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문관광단지는 가보면 모든 토지이용에 규제가 다 있습니다. 여기는 뭐 밖에 못하고 여기는 뭐밖에 못 하고 하기 때문에 밀레니엄파크라든지 지금 상가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게 놀려놓고 있는 호텔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땅이라든지 이런 땅들을 이용을 효율적으로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오히려 보문관광단지가 우리 경주 관광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것을 우리는 아직까지 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게 없이, 보문관광단지 없애버리고 그냥 자율적인 시장경제논리에 나두면 오히려 더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할 때가 됐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보문관광단지 활성화 방안은 지적하셨듯이 우리 토지이용측면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접근해서 종합적으로 관광활성화 방안을 갖다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공사하고 경주시가, 얼마 전에도 관광공사 가서 T/F팀을 만들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부터 해서 관광활성화방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토지이용방안, 일례로 우리 하이코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20% 안 되어서 우리 하이코를 갖다가 전시장하고 회의장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국토계획법에 따른 입지규제, 최소 지정 그런 최소구역 지정하는 그 문제를 갖다가 저희들이 도에 제기를 해서 건폐율 40% 높일 계획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보문단지가 당초 지정 시에 각 지구단위계획이 전부 다 여기는 상업지구다, 여기는 뭐 어떤 식으로 전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은 도하고 그다음에 관광공사하고 T/F 구성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되고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토지이용에 관한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하고 싸워서 지금 보문관광단지를 단지로서 유지하는 것, 아예 해지해 버리고 하는 것, 어느 게 유리한지도요, 판단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근본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시장님하고도 한번 의논해 보시고요, 두 번째 안은 뭐냐 하면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가 관광도시치고는 저녁에 너무 어둡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많이 들었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다음에 야간볼거리가 없다 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시죠? 저는, 우리가 월성원자력을 끼고 있습니다. 끼고 있는데 우리 저녁에 야간볼거리가 정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원이 정말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엑스포 공원에 가보면 저녁에 불 다 끕니다. 엑스포 상징탑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불 다 끄고 있습니다. 불 하나 안 켭니다. 그 앞에 중도타워 황룡사 목층 본 따라서 잘 만들어 놓고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개인 거라고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월성원자력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 예산으로라도 중도연수원에 전기세를 지원해 주세요, 불을 켜라고. 그 모양대로 불을 켜가지고, 우리 전기세를 지원해 주겠다, 회사에서 우리 경주관광발전을 위해서 좀 불을 써달라, 그다음에 그 앞에 상징탑하고 같이 해서 견우와 직녀 행사만 한번 덜렁 몇 천 만 원 하면 뭐하는 겁니까? 연인들이 와서 정말로 사진도, 포토존도 만들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너무 어둡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동궁원 같은 경우에도 저녁에 좀 너무 늦게까지는 식물이 어떤 생태계적으로 저거 하니까 저녁 한 10시까지나 9시까지는 야간개장을 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세계에 유수한 관광도시들은 대부분 야간관광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건물, 관광지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이런 곳에 전부 다 조명을 설치해서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주가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요관광지에 볼거리뿐만 아니라 어떤 현대감각에 맞는 그런 야간관광객 조성을 위해서 올해는 불국사 지구 관광활성화방안도 용역 중에 있고요, 불국사뿐만 아니라 우리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은 골목투어 관광지입니다. 다양한 옛날에 정취가 살아있는 골목을 갖다가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골목들 그런 것을 발굴해서 정말 현대감각에 맞는 디자인이라든지 조명 또는 연등이라든지 다양한 조명을 또 연구해서 그 장소에 적절한 어떤 그런 야간볼거리를 갖다가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우리 보문단지에, 저도 보문단지에 저녁에 항상 둘레길 산책합니다마는 느끼는 게 항상 어둡다, 이런 측면을 많이 느끼고요, 중도연수원이라든지 우리 엑스포탑이라든지 정말 야간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설치할 수 있는 자원으로 다른 도시보다 이점이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야간, 밤이 아름다운 경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보문관광단지활성화방안 용역에 61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보문은 결국에 이제 호수니까 물이 차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지난번에 경주에 행운의 비가 와서 물이 만수기가 되어 가지고 이래 가는데 이 보문호 수위유지 방안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저 물을 유지하려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해마다 사실 우리 가뭄 때면 보문호 수위가 많이 낮아져서 관광객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관광단지활성화방안에 보문수위를 갖다가 어떻게 적절히 유지하는 방안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아니, 과장님 지금 오셔 가지고 사실은 내용을 모르시는데 그 시설 해 놨습니다. 해 놔서.

한영태위원

그런데.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형산강 수를 뽑아 올리는.

한영태위원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해 놨습니다.

한영태위원

시설해 놓은 것을 봤는데요, 저도 거의 둘레길 일주일에 한 세 번은 도는데 시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가뭄 때 이 비오기 전에는 보문이 메말라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왜.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때 전기세가 사실 많이 들더라고요.

한영태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게 예산이 안 되는 바람에 우리 도시개발국에서 농어촌 공사에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예산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고 지금은 예산을 잡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영태위원

그래서 그게 그 시설을 하는 데 12억이 들었단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12억 들여 가지고 그 전기세가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결론은 보문호수는 메말라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거,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돈 들여 가지고 만들어놓고 전기세 못 돌려갖고 호수는 메말라가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관광객들한테 준 인상과 시민들한테 준 어떤 그런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그 행정의 일을 갖다가 그렇게 안일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 잡았다고 하니까. 잡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왜 미리미리 생각을 하시지 그랬는교. 여하튼 이것 보문호수는 제가 보이에는 수위 유지가 생명입니다. 이게 안 되면 관광객 차이도 엄청납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참고적으로 지금 하루, 그러니까 만약에 보문호수가 전혀 메말랐다고 보고 만수기까지 올리는 데 얼마나 걸리죠? 그러면 펌핑하면? 안 해 보셨죠? 그러면 지금은 일정수준 이상 떨어지면 바로 펌핑 합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지난번에 그게 한 50% 정도 가면 70% 수위까지 올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70% 놔둬놓고 100%씩 계속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어차피 보문호수가 관리는 농어촌공사고 그 관련되는 우리 부서가 또 도시개발국 건설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협의를 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게 관광공사에서 어떻든 또 그 호수는 콩코드에다가 빌려줘서 수면공원 해 가지고 빌려줘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수면을 이용하는 것뿐이지, 그 수면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은 또 관광공사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작년에 가장 메말랐을 때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만들어놨으니 50% 정도 내려가면 70%까지는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70% 같으면 오리 띄울 수 있나?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아마 올해, 작년에는 워낙 열악해서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고.

최덕규위원장

아니,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 이후에 얘기가 70%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더 올리자, 그러니까 80%까지 하자라고 올 연초에 그 얘기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줄어드는 양이 있잖아요. 매일, 가뭄 이게 우수기가 아닐 경우에. 그러면 어느 수준에 떨어졌을 때 그러면 여기서 올라갔을 때 채울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잘 하셔 가지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렇죠, 물도 그렇고, 물 양도 그렇고 하니까 그것을 오늘 여기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 정도 되면 차라리 70% 정도 떨어졌을 때 물을 더 퍼올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것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71페이지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사업. 어제 뭐 우리가 간담회도 가지셨는데 어제 집에 가셔 가지고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들께서 어제 간담회 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양한 그런 견해를 말씀해 주셨고 또 우려 하시는 그런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도 또 그리고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안으로,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제 설명하셨을 때 신라금속공예지국을 제일 처음에 만들고아 했던 동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주에,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3대 문화권 사업을, 권역사업이 있고 이제 전략사업이 있습니다. 권역사업은 선도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화랑마을은 몇 개 권역에 걸쳐서, 우리 경주, 영천이나 청도라든가 몇 개 권역에 걸쳐있는 어떤 화랑을 테마로 하는 권역사업이고요 이것은 전략사업이고 해서 그 선도 사업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컨셉은 우리 신라금속공예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고도의 금속공예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현하는 의미도 있지만,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요새 젊은 감각에, 현대감각에 맞는 그런 금속공예품을 제조하고 또 판매하고 상품을 한다면 또 다른 어떤 관광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출범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게 2015년도에 당초에 경주에다가 이것을 세우게 된 것은요, 경주에, 경주가 최양식 시장님 2015년도에 황금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황금의 도시 경주라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골든 시티.

광호

박광호위원

황금의 도시 경주라고 해서 경주에 금으로 관련된 금속지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거기에 일반인들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 가지고 임대를 줘가지고 공예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 그것은 제일 처음에 당초에 금속공예지국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와 다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뒤에 문화재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삼국문화 중에서도 왕관을 쓰는, 왕관을 쓰면서 조형물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게 황금으로 한 게. 가야하고 신라하고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카자흐스탄입니다. 그 세 개의 공통점이 왕관을 쓰면서 황금으로, 왕관을 만들어서 쓰고 허리벨트에 치장을 합니다, 황금으로.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 세 개가, 경주에 지금 어디 황금이 나오는 금광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경주에 황금으로 우리가 왕관도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유례를 찾아서 만들고자 했던 취지가 그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땅 사놨다고 지어가지고 현대적으로 하겠다,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에 맞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고자 하는 그 원목적과 유례 이런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해야.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황금, 저희들 황금의 도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금속공예는 사실 신라의 탑들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모든 문화유산들이 경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그게 백제에서, 탑 기술은 백제에서 건너와서 우리가 3층 석탑으로 완성된 형태의 탑을 갖추듯이 왕관은 또 유례면을 갖다가 쫓아가자면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런 왕관의 어떤 금속공예가 전수가 되었고 또 넓은 범위에 유리공예 같은 경우에도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실크로드 따라서 이제 우리 경주에까지 와서 문화의 꽃을 피웠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금속공예지국에 전시관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조각공원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죽 제작과정이라든지 그런 유례라든지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우리 금속공예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쳤고 어떤 문화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금속공의 꽃을 피웠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재현한다면 상당히 지금 관광 브랜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광객들은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경주에 황금유물 박물관을 세운다고 보도 나와 있잖아요. 황금유물박물관을 세운다, 왕관하고 이제 나와 있으니까 지금 땅 사놨다고, 지금 땅부터 사놨잖아요. 땅 일부 사놓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취소하면 국비에 대한 패널티를 받는다, 앞으로 패널티를 받는다 이런 부분 부분 때문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한 거잖아요. 원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우려하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발표한 내용은 그게 끼워 맞추기보다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과연 이게 사업이 수익성이 있을까, 과연 이게 지금 공예촌이 침체되어 있는데 같이 또 연계해 가지고 공예촌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하는 부분인데 제가 고민한 부분은 뭐냐 하면 아, 이런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 시민들이 또 우려하는 부분이 어떻게 좀 더 개선할 수 없을까 다른 방법을 찾으면 더 좋은, 이런 제가 고민을 갖다가 관광과에 오고부터 계속 고심을 했습니다. 계속 머리를 맞대고 했는데 굳이 공예촌에도 보면 아주 아름다운 건물도 있고 이런 데, 공예도 하는 데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좀 약간 차별화 시켜가지고 건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서 넓은 공원을 조성한다면 공예촌을 그것도 활성화 시키는, 차별화된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간담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어떤 그것을 갖다가 끼워맞추기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원 취지에 맞게 언론보도 보시고요, 원 취지에 맞게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나중에 다시 한 번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보문관광단지활성화방안 용역에 상권활성화 방안은 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 상권활성화를 포함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활성화는 저는 상권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상권활성화가 되어야 다른 파급효과가 결국 전체적으로 활성화 된다고 보거든요. 그 주변에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아까 수위조절이라든지 기타 이런 모든 것을 결국은 상권활성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쇼핑하고 거기서 즐기고 뭔가 아주 관광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말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상권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관광공사에서 작년 연말에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용역이 거의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용역에 그것을 같이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의원연수 때 베트남 후에시, 또 중국 상해에 가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밤에 등 문화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김동해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밤이 어둡다면 결국은 관광단지 내에 카드사용 금액이 적다는 어떤 결과도 있죠.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불국사 온천관광호텔이 지난 2월 1일에 사우나만 먼저 개원을 했는데요, 총 지배인을 잘 압니다. 입구에 보면 기와집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청사초롱을 좀 많이 달아라, 밤에. 경남에 어디 휴게소에 가니까 연등축제에 있는 그런 등도 몇 개가 있었지만 휴게소 뒤편에 청사초롱이 수백 개 있었어요, 휴게소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군 펜션마을에 역시 대표들에게 밤에 등을 좀 많이 달아라, 그런 제안을 좀 드렸었거든요. 관광지에는 밤이 밝아야 불나방이라도 오고 커피 한잔을 마셔도 밝은 곳에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인다면 동궁원 뒤편에 무지개다리입니까? 거기 난간에는 조명이 있던데 그것보다는 보문호수에 어떤 관광단지에 상징성이나 봤을 때 공중에 신라인의 미소라든가 네온사인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리 난간은, 다리 난간에는 보통 다 이렇게 조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만 봤을 때는 좀 허전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 다리 위쪽에, 공간에 저 위쪽에 신라인의 미소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도 좋겠죠, 그러면 보문단지 인근에서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청도 프로방스 갔다 왔습니다. 프로방스에 가면 조명과 그런 빛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 그 하나로 엄청난 관광객이 오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라든지 조명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다양한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직접 그런 데도 앞으로 많이 답사를 하면서 조명을, 우리 보문단지면 보문단지, 유적지면 유적지, 불국사 지구면 불국사 지구, 과연 거기에 맞는 조명이 어떤 것이 있을까 깊이 연구도 하고,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해서 진짜 밤에 경주만의 특이한 아름다운 그런 조명을 찾아서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65페이지에 경주관광인센티브로 관광객 적극 유치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외국인 단체 및 내국인 수학여행단 인원이 있어요, 15명 이상, 25명 이상. 현재 우리 경주 불국사 유스호스텔 주변에 이런 단체 손님들이 몇 명씩 해서 오죠? 단위별로?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불국사 유스호스텔은 주로 학생단체들이 많이 오는데요, 학생들 보통 오면, 수학여행 오면 전교생 올 수도 있고 또는 한 학년 전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오냐고요, 지금.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단원고 그 사건 이후로 단체슈학여행이 사실은 스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줄었다기보다는 그것을 스톱을 시켰어요. 그 학교 시책 내에서. 그리고 학생들끼리 조별로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열 명이면 열 명, 자기네들끼리 여행루트를 짜서 움직이지 단체로 한 버스로 안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 내국인 수학여행단 15명, 25명 이상 이 자체가 참 뭔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뭔가 인센티브가 아니냐 좀 뭔가 이게 흐름에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학생은 옛날에 또 세월호 사건도 있고 경주에 또 지진도 있고 이래서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학생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리 안전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갖다가 수립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도록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역별로 안전점검을 해서 우리 지역은 안전하다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그런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안전에 대한 어떤 자기들은 확신을 가지고 단체 지금 오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9건 정도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인센티브 사업은 올해 해 보고 여러 가지 그런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미비점이 있다면 또 보완해서 내년에 새롭게 인센티브 관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우리가 16년도에 지인 이후에는 사실 단체관광객들이 확 줄었는데 사실 우리 작년 가을부터 버스로 오는 수학여행단이 좀 옵니다. 오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결국은 수학여행단이 좀더 왔으면 좋겠다는 거고 15명이라는 것은 사실 버스로 움직일만한 최소 인원을 15명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버스로 오는 최소 인원을 잡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KTX에 내린다하더라도 버스로 이동하는 그 단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비수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연간 이렇게 죽 다 하는 게 아니고 비수기를 저희가 4, 5, 6월 정도 되면, 또 6월, 7월 정도 되면 또 비수기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비수기 때를 정해서 최소의 단체관광,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우리 불국사 유스호스텔 쪽에 관광기념품 파는 데가 많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관광기념품들도 한번 돌아보면 참 별로 사고싶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까운 일본 교토 정도는 아니라도 구마모토라든지 유후인이라든지 거기는 보면 골목골목마다 아기자기한 작은 매점이라도 뭔가 특색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라금속공예지국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직접 만들어 파는 그런 기념품들이 연계가 되어야 그 관광객들이 오고 상권으로 이어지고 뭔가 활성화가 되지 지금은 이런 게 전혀 뭔가가 인센티브를 줘도, 그게 인센티브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직접 만들어서, 우리 관광기념품을 만드는 곳이 황리단길에 두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획을 해서 우리 경주에 특별한 선물될 만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집 두 집이 있고요, 저희가 그분들을 사실은 작년 관광기념품 공모전 할 때 그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모셔서 가장 관광객들이나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기념품들이 어떤 것인지를 그분들이 가장 잘 아니까 오셔서 작년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했고 그분들께도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불국사 쪽에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들은 어차피 황리단길 같은 핫한 곳을 찾는 분들이 되나서 그쪽에는 아직까지 생각이 없었는데 작년에 그쪽에다가 커피집을 만드는 분이 한 분이 또 생겼어요. 불국사 숙박단지에. 그래서 그분들께 저희가 일단 권고는 해 놨거든요. 그런 관광기념품, 특별한 관광기념품도 같이 팔면서 커피집을 하면 좋겠다...

서선자위원

며칠 전에 포항에서 4.1 포항지진이 나면서 또 사실은 경주관광에 대해서 염려스러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해서 관광객이 잘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방금 이제 서 위원 이야기 하신 부분에 여기 보면 관광인센티브 해 가지고 5,000원, 1만 원, 2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했잖아요. 이것 어떻게 현찰로 줍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대상 여행사에 입금해 드립니다.

주석호위원

여행사로?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갖다가 모객을 해서 방문하기 전에 한 10일 전에 사전계획서를 제출하고 관광마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해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여행사로 입금을.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조건이 숙박을 해야 되고 우리 경주에 유료 관광지에 두 군데 이상 가야 되고, 또 식사를 제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세부적인 게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이렇게 하면, 물론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사들이 경주숙박, 경주에서 숙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유도를 할 수 있어서 또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행사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누가 15명이 오든 30명이 와서 한다고 하면 어디 여행사에 안 줘도 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경주를 찾는 관광객한테 직접 5,000원, 1만 원 이렇게 주신다면 저는 우리 경주시 상품권 같은 것으로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시에서 똑같은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경주시 상품권을 주게 되면 그 돈으로 먼저 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 가실 때 경주에서 다 소비를 하고 갈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건데.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관광객이 작년에 관광객 수가 1,280만 명, 1,300만 명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관광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또 그런 것을 다 따져야 되겠지요. 따지는데 아마 그것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불특정다수한테 다 주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이것은 관광진흥법 상 여행으로 등록된 업체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이것은 딱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금액이 1억 5,000 정도 되면 그래도 이게 소진될 때까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게 관광, 우리 경주로 오는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고 해서 그런 방법을 취해 봤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마, 저는 하여튼 그래서 이게 돈이,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혹시 저거 된다면 바로 이게 좀 관광객들한테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객들한테 가면 또 소비가 우리 경주에서 많이 안 일어나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참고로 주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오해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에 어느 자치단체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입장료를 내면, 4,000원을 내면 2,000원을 피드백을 해 줍니다. 전통시장이용권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2,000원을 가지고 뭘 하지는 못 해. 그런데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또 자기 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돈을 쓰게끔 만드는 모티브를 그 입장료의 몇 %를 2,000원이면 2,000원, 3,000원이면 3,000원 돌려주는 이 제도를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최근에 안 그래도 저희가 우리 사적공원에 우리 동궁원 입장료를 올릴 때.

최덕규위원장

그렇지.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회의가 나왔는데요, 그것을 지금 안 그래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서 그게 협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도 우리도 경주도 경주시 상품권을 2,000원짜리를 입장료에 포함해서 줘 가지고 사용하게 하자 그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하여튼 그런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대충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제가 해 봅시다. 70페이지인데 마이스산업 육성 부분에서 우리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은 경상북도에 승인을 받으신 겁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아직은 못 받았고요, 환경청하고,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도에서는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협의가 되면 협의된 그것을 가지고 오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지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경상북도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위원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이해시지 못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 입지구역최소구역에 대한 의회에 의견을 제시할 때는 일단은 20%, 40% 만드는 게 이제 첫 번째 토지이용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먼저였고, 그 이면에 있었던 밑에 있는 2019년~2022년까지 예산 404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문제인데 지금 이 70페이지를 보게 되면, 입지구역최소구역 경상북도 승인되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00억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별개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정 필요한 부분이 아닌지에 대해서 404억을 투입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논의의 대상이거든요.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표현에 대해서 좀 절제된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한 체육진흥과하고 동궁원 남았기 때문에 10분쯤 쉬었다가.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우리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가 되면 우리 경주로 봐서는 좋은데 우리 현곡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 올해 면민체육대회를 하는데 현곡초등학교에서 하는데 지금 또 증축공사를 하다보니까 장소가 또 없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이라도 복합스포츠단지는 어차피 물 건너 간 것 같고 체육, 운동장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잡아줬으면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기존에 거기에 하겠다는 자리에다가 한 2만 평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몇 가지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유치가 지금 현재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검토를 해서 그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고 회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2019년도에는 복합이라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축구종합센터 유치관련 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번 또 경주시의회에서도 축구유치센터를 해서 어떤 건의문도 하고, 저희가 지금,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유리하다 보고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상황 자체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4개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선정위원부터 비공개고 선정기준 자체도 전부 현재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언론에 났는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는 민간투자 500억 투자한다든지 그리고 무상 부지를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자체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한수원이 부담하기로 했던 500억 있지 않습니까? 500억 맞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500억의 결과에 따라서 저기에 가면 유치가 되면 또 건천운동장 한수원 운동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다음으로 지금 저거 다음으로 처리해야 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체육 부분도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그것도 검토대상 아닙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현재 지난번에 의회전체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유치가 성공을 한다면 그때 약속하신 한수원 축구훈련센터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다시 한 번 더 그전에 의회에 의원들께 보고를 올리겠지만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한수원에서 500억 그것은 일단은 어떻게든 축구센터든 이것은 지금은 그러면 경주시에다가 내겠다 그것은 맞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 확약서까지 다 받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을 하겠다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축구센터에 가든 그렇지 않으면 건천으로 가든,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거기에 확약서 내용에는 건천에 간다는 그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500억을 지원하겠다는 확약은 받은 게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먼저 우리 박광호 위원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과장님, 경주 벚꽃마라톤 대회 있잖아요. 여기 벚꽃마라톤은 제가 항상 볼 때마다 느낀 건데 정말 벚꽃이 만연할 때 마라톤 대회를 하고 또 아닐 때하고 차이가 억수로 나더라고요. 이것 4월 6일에 딱 그렇게 해 놨는데.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4월 첫째 토요일에 벚꽃대회를 개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물론 요즘 세계적으로 온난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상변화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일자가 4월, 경주 같은에는 4월 초입니다. 조금 이르면 3월 말도 있고 4월 둘째 주까지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최적, 대회 최적시기가 이때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올해도 뭐 꼭 저희들은 4월 6일에 벚꽃마라톤이라고 벚꽃이 만개해 가지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때 벚꽃이 꼭 좀 완연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 뭐냐 하면 이 벚꽃마라톤 대회 때 경주에 드론동호회하고 창립총회를 우리가 3월쯤 할 건데요, 거기 회원이 지금 400명쯤 모여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이 벚꽃마라톤 대회 때 드론을 다 들고 경주 곳곳에 이렇게 나가서 드론을 띄워 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SNS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리면, 그것은 제가 그 자리에서 제안을 했는데 올리면 경주시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그런데 그것 뭐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만약에 대회 진행에 어떤 안전상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참여를 하셔가지고 비단 벚꽃, 비단 그날뿐만 아니라 벚꽃축제 기간 내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경주 벚꽃을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외국까지도 홍보가 되었으면 아주 좋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페이스북은 전 세계적인 거니까, 이게 경주가 벚꽃이 필 때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공중에서 이렇게 이게 찍은 것 보면 환상적이거든요. 그것을 마라톤 대회와 연계시켜서 경주에 그 마라톤의 건각들이 벚꽃 사이를 누비는 것 그것을 공중에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만약 그래가 홍보가 된다면 저희들 내년도 벚꽃대회라든지 이럴 때 많은 홍보도 되고 좋은 어떤 홍보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영태위원

올해 당장부터 할 수 있잖아요. 4월 6일부터 그러면.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촬영해서 홍보가 된다면 내년도 대회도 많은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82페이지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좀 말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지난 12월에, 작년 12월에 국비확보를 한 4억 6,000 정도 SOC사업으로 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4억 4,000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9억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18억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위치가 서천둔치가 되겠습니다. 장군교에서 금장교 중간쯤, 장군교 바로 북측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18억 규모로 현재 철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지방국토청으로부터 점용허가라든지 이것은 지금 다 기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2월 말, 3월 초쯤 되면 착공이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경주 벚꽃축제, 이것은 우리 체육과하고 관련은 없는 건데 벚꽃축제는 우리 주관을 어디서 하십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관광컨벤션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혹시 저 제안이 들어와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파크골프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곡 보면 삼성아파트하고 신안아파트 앞에도 고수부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잔디가. 거기도 예를 들어서 다른 조건만 주어지면 요즘은 파크골프도 유행하는데 요즘은 타깃버드골프라 해 가지고 그게 조금 그것을 제안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현곡주민들께서.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도 동국대 그.

이락우위원

하성 교수.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하성 교수님에게도 사실 저희가 제안을,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솔직히 저희들이 그 경기에 대해서 하 교수님 말씀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락우위원

맞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인기 종목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 우리 시라든지 국내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하 교수님 말씀으로는 전혀 잔디의 피해도 없고 그냥 넓은 잔디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더 중점적으로, 만약에 국내 구장이 있다면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락우위원

사용만 할 수 있으면, 제가 보니까 1,000~2,000만 원만 들면 잔디도 휀스도 안 시키고 제가 한번 쳐봤습니다. 해 보니까. 골프 초보자들은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검토해 보고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버드골프라고요?

서선자위원

타깃버드골프. 골프공에 셔틀콕을 붙여 가지고 골프채로 치는 게임. 일본에서는 유행하거든요.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 안 여쭈고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축제 기간에 원래 이것은 하천계의 일인데요, 하천계를 일인데 우리가 장군교에 벚꽃축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벚꽃축제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되면 거기 서천다리하고 완전히 꽉 막힙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벚꽃축제 보면 차가 댈 데가 없는데 아마 벚꽃축제 주관부서에서 하천계에다가 좀 요청을 하든지 해서 이쪽 편에 서천둔치에서 엔떼이(えんてい:흐르는 물을 막아 가두기 위해 만든 둑)가 있는데 위에 부분에 거기다가 뭘 만들었냐면, 제가 제안입니다. 경주여고에서 황성공원 쪽으로 넘어오는 데 거기 보면 우리 징검다리, 돌다리, 수중돌다리, 물 바로 위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 조성을 해서 아마 그것도 부산지방국토청에다가 또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만들어서 해놓으면 이쪽 편에 차를 대고 거기 다 걸어가면 사람들이, 이용객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 구경하는 데도 덜 복잡 할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꼭 내가 한번 만들어봤으면 싶은 게 늘 제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물이 더 낮으면 차라리 엔떼이 위로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꼭 서천다리를 넘어가는 사람도 어마어마 하게 많습니다, 해마다 보면.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 내용이 작년 벚꽃축제 때 얘기가 나와서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국장님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여튼 그쪽에 할 수 없는 이유를 그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몇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축구종합센터유치제안에 보면, 추진계획에요, 3월달에 우선 협약후보지 최종선정해 놨는데 여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24개의 지자체가 일단은 부지 신청을 했다면 여기에 최종적으로 협상할 때 하는 몇 개 단체쯤 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전체 24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고요, 서류심사를 거쳐서 50%, 그러니까 12개 지자체, 꼭 12개라는 건 없는데 50% 걸러내고 그다음에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일부 지자체를 탈락시키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5군데에서 한 7군데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요, 그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후보지 1순위, 2순위, 3순위를 선정을 해서 1순위부터 협상을 해서 대한축구협회에 어떤 협상 자기들 내용과 충족되지 않으면 1순위로 선정이 되더라도 2순위, 3순위로 다시 후보지가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최종후보지는 선정되는 1, 2, 3위 후보지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최종후보지가 완전 선정될 때까지는 기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 3월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정기간이 좀 과열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축구장 현대화사업에 여기 보면 인조잔디 교체가 안강종합운동장하고 안강생활체육공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아직까지 용역은 안 줬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만우

이만우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때에 하동수 팀장이 있을 때에 안강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7억인가 뭔가 되어 있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때에 그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노면이 안 좋아가지고 그것을 조금 자꾸 잔디를 교체를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하니까 거기 해 보고 뭐 잔액이 남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한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현재 거기 지금 예산이 8억입니다. 8억인데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최대한 가능한지 여부를 설계에 반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같은 생활체육공원 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예산이 가능하다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아직까지 이게 우리 안강에 행복문화복지센터는 30%밖에 공정이 안 됐는데 이게 이쪽 올해 10월 정도 공사준공을 할 계획이다, 연말 안에 준공이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보면 특이사항에 보면 앞으로 이게 예산, 모자란 예산이 올해 연말 안으로 한 10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운영관계는 현재까지는 생각해 본 일 없죠? 자체에서 운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위탁을 줄 것인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 계획은 10월에 공사가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이 공사가 사실은 2010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달리 주민들, 특히 읍민들께서 많은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빨리 조속한 준공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2월 27일까지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입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공사를 좀 재기를 해서 좀 속도를 내서 가급적이면 9월 정도는 준공이 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일단 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그러니까 체육단련장 운동기구라든지 탈의실 라커 예산, 그다음에 시 운행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예산이 조금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여기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라든지 이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요, 예산확보에 좀 많은,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시공이, 준공이 다 됐다손 치더라도 이것 뭐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계속 우리가 직영을 해서 운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위탁을 줄 것인지 그것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현재.

만우

이만우위원

해결할 문제인데.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현재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야될 것인지 아니면 안강읍에 위탁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현재 그것은 검토 중에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한 개만 묻겠습니다. 죄송한데 요즘 보니 소문에 경주시체육회가 문제가 소송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데 그 정확 것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공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자격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10~15일 이내에 피소송인에게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 체육회에 통보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저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내용을요.

이락우위원

어떤 건을 했는지도 모르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내용 자체를 전혀 모릅니다, 그것은. 그 자체도 내용을 받아봐야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회의석상에서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냥 제안만 하나 잠깐 드릴게요. 전선지중화 사업이, 제가 아까 우리 질문을 안 드렸는데 한 지금 70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효과가 그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하거든요. 중심상가에, 답변은 나중에 또 다른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는데 노인요양병원 앞에 건물 수리, 리모델링 하죠?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니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대구 분이 아마 그 경매를 입찰 받아서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뭐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요양원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양원.

광호

박광호위원

요양원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립요양원하고 어떤 그런 마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다른 그것은 있겠습니까? 도리어 거기 병원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더 활성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국대학에 소아청소년과인가 그것 진행상황 좀 설명.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현재 의사 네 분하고 간호사 여덟 분 다 모집되었고요, 지금 현수막 오늘 해서 시내로 현수막 걸면서 홍보를 하면서 3월 1일부터 진료를 시작하기로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별도 병동, 진료실은 어디 입니까? 본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것 그대로, 2층에 소아과에 그대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경주시에서, 잘못 오해하면 동대병원에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에서 어떤 지금 우리가 보면 경주시 인구정책이라든가 그런 관련일환으로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를 CJ 티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방송적 역할도 해서 충분히 경주시에서 경주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현판식을 27일이나 8일 경 지금 시장님 날짜하고 수의 중인데 그때쯤 아마도 하게 될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해서 홍보를 좀 잘.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홍보를 하기 위해서 더, 현판식 해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윤한덕 센터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중요성이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각인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경주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데 그 정주여건 중에 보게 되면 어떤 교육의 여건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보면 사회서비스 중에는 의료시설일 겁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 중에 이런 문제로 해서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이런 우리가 지금 경주의 의료는 동국대학교 한 대학병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도 열에 열 명은 의료, 동국대 의료시설에 대한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동국대에 의료시설이 개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립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지금 한번 응급실에 이래 한번 가보시게 되면 한번 가보면 안 갈 겁니다. 좀 멀더라도 울산대나 포항 정도 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요,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뭐 그런 말씀을, 위원님 말씀따나 그런 소리는 조금 듣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좀 더 친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해서 영유아 야간센터를 하면서 좀 그 분위기를 바꾸었으면 하는 저희들도 생각입니다.

김동해위원

영유아 이것보다도요, 응급환자가 이렇게 가면 첫째가 의료진이 없습니다. 의료인이 거의 없고요, 의료진 부족도 문제지만 그다음에 사후조치가 가면 자기들이 자신이 없으면 바로 포항으로 가라든지, 울산으로 가라, 서울로 가라 하면 되는데 정말 환자 시간만 낭비하고 어떤 골든타임을 놓치도록 해 놓고 나중에 딴 데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잡아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것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경주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지 이런 문제를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혼자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장님도 힘을 쓰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국가도 힘을 써야 이것 세계 제일,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도시에서 의료가 이렇게 부실해서야 되겠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데요, 우리 경주에 약국, 당번약국 어떻게 편성을 하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당번약국은 명절 같은 때 하면 신청을 다 받습니다.

서선자위원

신청을 받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는가요? 시간은?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자율적입니다.

서선자위원

약국 자체 내에서?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서선자위원

사실은 이분이 그날 명절 때 약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홈플러스 약국에 자기가 찾아서 보니까 10시에 오픈을 하고 저녁 10시에 문을 닫는다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홈플러스를 가보니까 홈플러스 개장시간은 11시인 거에요. 그래서 닫혀 있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문자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뽑아보니까 용강동 홈플러스 약국에 2월 5일 날짜로 해서 10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딱 나와져 있는데 실제로는 홈플러스 개장이 11시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신다고 연락이 와서 궁금해서.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이런 문제는 한번 다시 또 지도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보건소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방법은 그냥 지도해서 좀 이렇게 해달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성은 띌 수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말에 약국당번들 돌아가고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하는지 안 하는지 보셨어요? 아니, 주말에 없는데 통상적으로 주말에 이렇게 좀 한 곳에 열면, 응급의료 한다고 지도 전에 하시잖아요. 일부 지역에서도 그렇게 연락해서 약국들끼리 서로서로 권열 별로, 그런 것 지금 안 하세요? 전에 했는데.

김동해위원

지금 없어요. 토, 일. 지금 없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냥, 우리가 하는데 강제성은 못 띄고 협조사항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오늘 저녁에 약단체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소장님하고. 그럴 때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좀 잘 협조해 달라는 당부밖에 할 수 없은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귀찮게라도 하십시오. 귀찮게라도. 매일 단속나가고 내 자료 내라고 하고 그렇게라도 해야 듣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저희들 경주시내하고 읍·면·동별로 응급 약국 한 개 정도씩은 열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일단 의약관리는 잘하고 있어서 작년 의약관리사업평가를 해서 저희들 내일 시상하러 갑니다. 대상, 최우수 하나, 대상 하나, 우수 두 개, 네 군데인데 경북에 저희들이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것은 축하드릴 사항이고, 그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내용을.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만큼 관리를 잘 하겠다는...

최덕규위원장

축하는 드릴 데니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연휴기간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잘 구하시고 그리고 점검도 한번 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천읍에 첫째 주 토요일, 일요일 어디, 둘째 주 토요일, 일요일 어디 했는데 그날 한번 가보시고 안 열려 있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귀찮게라도 하십시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상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늘상 이렇게 지도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도관리 안 했을 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국대학교에 가보면요.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서선자 위원님 잘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들도 가끔씩 밤늦게 이렇게 또 가면 시내 여기 갔다가 맨날 좀 늦게까지 여는 데가 우주약국 그 집은 계속 오래 열려 있는데 그 집에 문 닫아버리면 약 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편의점에 가서 요즘 파는 것, 급하게 그냥 진통제 하나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지만 내가 봤을 때 평소에 우리 약국이나 병원에 보건소에서 혜택주는 게 있잖아요. 있나요, 없나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특별한 혜택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서류상 병원에서 자기네들이 무슨 심사가 나왔을 때 보건소에서 사인해 주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심사는 그냥 확인 가서 심사하는 거지, 저희들이 혜택을 특별히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대상을 어떻게 받았어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관리는 주기적으로.

주석호위원

지도를 지금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도를 한들 그 사람들이 들어주나 이 말입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협조사항밖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제성을.

주석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병·의원하고 약국은 아마 무슨 상부에서 저거를 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사인을 받아야만 자기네들이 계속할 수 있거나 이런 저게 있는데, 그런 것 하실 때는 그냥 오면 오는 대로 확인도 안 하고 사인해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네들이 우리 행정적인 말을 안 듣는 거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보건소가 유일하게 가진 행정적인 것 할 때는 그때만큼이라도 까다롭게 해야 이 사람들이 보건소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이 말입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제가 이래 봤을 때 동국대학교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부의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가보면 우리 애 데리고 가서 있으면 급할 때는 골든타임 놓칩니다. 제가 보통 우리 애들 가면 피검사 하고 두 시간쯤 기다렸다가 실컷 있다가 우리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해서 경북대학교까지 내가 앰뷸런스 안 타고 내가 35분 만에 한번 가봤는데요, 경북대학교 병원에 딱 가니까요, 의료진들이 금방 급조되어 가지고 바로 해줍디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놓쳤을 때 어떤, 어디가서 우리는 피해보상을 받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시민들은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다 보건소를 믿고 그렇게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요, 병·의원들 저거는 관리를 도대체 어디서 하냐고 합니다, 전부 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럴 때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뭐라고 하노, 갑질을 조금 하셔가지고 관리할 때 편리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번 응급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응급의료체계구축이라고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소방 등 합동훈련 6회, 의료기관 및 민관구급차 지도점검 1회, 응급 발생 시 대처요령 홍보 이렇게 좀 겉도는 어떤 그런 항목인 것 같거든요. 아까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께서 하신 말씀은 실질적인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환자의 입장 환자, 또 환자 보호자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티비를 보면 응급실에서 폭력사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저는 그게 거의 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좀 급하죠.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물론 의료진과 소비자, 환자나 보호자 입장은 괴리감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조금 줄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하여튼 보건소에서 좀 중심이 되어서 관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거듭 드립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의사 네 사람 다 이렇게 채용이 됐다고 했죠? 기한은 오래 걸렸습니까? 쉬웠습니까, 아니면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문의는 여러 명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으로는 네 분이 1월 말자로 다 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운영지원에 따른 홍보 12회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떻게 홍보가 한다는 겁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현수막으로도 홍보를 하고요, 교차로나 여러 가지 신문 등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플랜카드하고 교차로?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신청을 CJ방송하고 현수막.

임활

임활위원

우리 시의.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홈페이지.

임활

임활위원

홈페이지도 있을 거고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가는 시의 홍보물 있죠? 하여튼 최대한 좀 많이 포괄적으로 좀 하셔서 그야말로 응급 유아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몇 분 계십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현재 세 분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다른 지소에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지소까지 합쳐가지고요.

임활

임활위원

총 세분입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치과진료 환자 수 그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과장님, 준비하셔 가지고 임활 위원님한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보건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치매예방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 그게 예를 들어서 읍·면이나 동하고 차별이 있는지 동에 어느 정도에 한 동네 한 개씩 들어가는지 경로당에, 아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읍·면에는 예쁜치매쉼터라고 해서 한 읍·면 당 한 개씩 들어가고요, 동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안심센터에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다섯 개 정도.

이락우위원

한 동에?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전체.

이락우위원

경주시에?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경로당에, 그리고 우리 행복경로당이라고 해서 우리 전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서 동에 지금 32개 읍·면·동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시체육회에서 요가나 들어오는 데도, 시체육회에서 들어오고 금방처럼 보건소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어오는데 이게 혜택 받는 경로당만 받더라고요, 보니까요.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전체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노인들 건강치매예방 및 또 노인들 건강문제니까, 지금은 그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태를 가보면 크고 잘된 데는 금방처럼 돌아가면서 매년 보건소 빠지면 시체육회 들어오고 시체육회 빠지면 건강보험공단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대부분이 조금 열악한 지역이 아니면 혜택을 못 받는 데다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한번은 점검차원에서 신경을 써주고 또 금방 세 개가 들어가는데 좀 골고루 이 동네가 들어가면 또 노인바우처, 아, 한 개 더 있구나. 노인바우처도 있거든요, 수영교실도 있고 에어로빅 교실도 있는데 금방처럼 네 개가, 경주시내에서 들어가는 네 개가 보니까 거의 다 했던 경로당이 돌아가면서,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대부분은 다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어쨌든 경주시민들 건강을 책임지시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파악해 가지고 협의 정도는 해 가지고 골고루 들어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만 해도 1년에 경로당이 한 600개 정도 되니까 저희가 하는 게 한 35개 정도를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도 그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겹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도 하는데 이게 모이다 보니까 인원이 좀 많은 데는 좀 가게 되어서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는 데는 올해는 배제하고 또 하고 이렇게 저희 나름으로는 하고 있는데 좀 더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보건소 빠지니까 체육회 들어오고 체육회 빠지니까 바우처 들어오고 그러니까 큰 데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던 데가 하더라고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이제 사람이 그런 데는 최소한 한 20명 정도 모여지고 보통 좀 열악한 데는 3~4명밖에 안 되니 거기서 교육하고 운동을 시키고 이런 게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락우위원

인원도 굉장히 30, 40명이 있는 데도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런 데 있으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하나 개설해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치매극복 여기 보면 치매환자조기검진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권고한다 이런 뜻입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간단한 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해드리고요, 거기서 검사결과가 낮으신 분은 협력병원에다 의뢰를 해서 정밀검사를 해 드립니다.

주석호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락우 위원님 이야기하셨다시피 대부분 어른들이 경로당에 많이 계시는데 간단한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치매검사를.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한 10분, 20분 정도 하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리 열악한 경로당도 거의 우리 직원이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직원들이 돌면서 다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간단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하고 거기서 인지가 낮으신 분은 저희가 보건소로 오셔서 의사선생님이나 상담사하고 임상심리사하고 의논을 해서 상담한 결과 이상이 있다 싶으면 병원으로 보냅니다. 동국대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주동산병원.

주석호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어제 아래 계속 경로당을 다녔는데 우리 지역에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혹시 제가 이제 새해인사를 하면서 아무튼 제가 전에도 우리 보니까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도 하는데 우리 동에는 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가 하니까 한 군데도 왔다는 소리 안 했어요. 치매검사를.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직 그게 6개월이 지나야 되거든요. 1년에 두 번까지 65세 이상이 가능한데 6개월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에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새해가 바꼈는데.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주석호위원

우리 동네에 내가 이렇게 우리 어른들한테 물었을 때는 아마 3~4개월 전에 왔으면 왔다고 얘기할 건데 혹시 지금 내가 여쭤보는 게 그래서 보건소 내에서 조기검진을 하는지 지금 안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다니면서 하시는 건지.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다 합니다. 다니면서도 하고 보건소에도.

주석호위원

600개 경로당은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다 다니면서.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경로당. 거의 돌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 몇 개 정도는 빠질 수 있겠지만 거의 다 돕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내가 우리 어른들이 치매가 딱 오면 본인부터 가족까지 모두가 다 고생인데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오지에 있든, 또 몇 명 안 계시든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체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꼭꼭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경로당마다 6개월 한 번은 곤란할 거고 거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제공, 이 대상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있거든요. 경주에 몇 분 계십니까? 한 70여명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하고는 소통 어떻게 합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거기 소통은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한 번씩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한국문화에 조금 부적응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의사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분들 좀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분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부위원장님.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건강서비스제공에 뭐 우리 대부분 어른들 대상인데요, 혹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대상으로 이 서비스도 제공하는 게 있나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생애주기별 통합프로그램이라 해서 저희가 아동건강증진프로그램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키움건강교실 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한 10개소에 해서 한 100회 정도, 한 3,000명에 대한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어떤 혜택인데요? 안 그래도 생애주기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러는 비만예방,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동교실이라든지 영양교육이라든지, 구강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주고 체성분 검사도 해서 비만관리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회하고 연관을 해서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한 가정 부모,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애들이 모이는 거점지역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약을 지어준 것을 이렇게 MOU 협약체결을 해서 그러니까 좀 저체중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주에서는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해서 시행이 되고 있나 싶어서.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경주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선자위원

의사회나 한의사.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한의사회에서.

서선자위원

연계를 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1년에 40명 정도 한약을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누구를 대상으로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동들을 대상으로요.

서선자위원

지역아동센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아니,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제가 유기적으로 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의사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번.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서선자위원

아동청소년과?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과에서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지금 우리 저기 건강증진과에서는 하고 있는 게 뭐에요?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예방, 그러니까 비만예방교실을 운영하고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주석호 위원 치매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한 600여개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치매환자 조기검진 나가는 인력들은 몇 명이 나가는 겁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우리 20명 정도 되고요, 봉사자들 교육시켜 가지고 좀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좀 나간다는 게 몇 명 정도?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봉사자가 우리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치매교육 시켰는 봉사자들은.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니 600개소 같으면 나가면, 그렇죠? 1년에 최소한도로 4~5번 정도는 더 나가지는 것 아닙니까?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못 하는 게 다른 일도 있으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김수광위원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가서 치매검진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검진이 세 명, 네 명 되는 데는 우리 직원이 한두 명 나가서 하고 또 인원수가 많은 데는 직원 두세 명 하고 봉사자들 뭐 그 필요한 인원만큼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1년에 한 번 꼴은 무조건 치네요, 그렇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그렇게는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되고요. 직원들도 또 나가는 게, 보건진료소 직원들도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김수광위원

아까 주석호 위원님 지역구가 성건, 중부, 황오거든요. 여기에 나가서 인사드리러 갔는데 아직 한 번도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다 하니까 이쪽을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한 번 해도 지금 인지를 못 하는 것 보니까 아마 치매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과장님, 공중보건의 담당하시죠?

정옥

홍정옥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에 과에서 합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응급체계 그게 질의를 좀 빠뜨렸는데 유간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도 전체인원은 다 아니더라도 대표들이라도 조금 이게 보건소에서 주체가 되어서 세미나, 포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시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응급의료체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달 파급될 수 있도록 좀 중심이 되어서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염두해서 앞으로 좀 해 주십시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소방서, 경찰서 등등과 같이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식사를 한번 하시더라도.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 공감대를 한번 갖춰주십시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요즘 각 우리 읍․면․동에 보면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게 요양원입니까, 뭡니까, 차려놓고 하는 것 있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요양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보면 사실 치매노인이나 안 그러면 거동불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요양사들이 가서 돌보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인데 이게 지금 보면 거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반수 이상이 이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나는 멀쩡한데 나를 갖다 말이지 아주 중한 환자로 만들어 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물으면 무조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다 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나이롱 환자를 만들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는 사람은 가서 이야기하고 놀다가 시간만 떼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가서 물어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환자를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지금 요양보호사들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게. 특히 지금 현실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조선족들이 지금요양보호사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양원은 우리 보건소에 관할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복지지원과에서 지금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우

이만우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혈세가 거의 다 보면 과반수 이상이 그런 식으로 실제 거동불편자나 받아야 될, 보호를 받아야 될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환자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돈이 다 쓰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지비가 정말 헛되게 많이 흘러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물어가지고, 가서 좀 물으면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환자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위원님의 의견이 공감을 하고요, 제가 또 근무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여러 거기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환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것을 밝혀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부고발이 없는 이상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만우

이만우위원

할 때에 철저히 어떤 규제를 좀 엄하게 하든지 지금 전부 다가 전문대학 나와 가지고, 뭡니까... 자격증만 따면 그것을 차려가지고 자기들 친한 사람들 보호사 자격증 안 되도록 교육받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환자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치열한 경쟁이거든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실제가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진짜 들었을 때에 진짜 우리 복지행정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감도 들고 또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사실 미안하기도 하고 행정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좀 더 상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소장님, 우리 시민의 뭔가 건강, 생명 이런 것을 좀 완충작용을 해 주는 약국에 대한 어떤 관리가 저는 굉장히 자율적이라는 말에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개인 돈을 내서 하는 거지만 그런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 약을 사먹고 하는 그런 것으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우리 시라든지 그게 저는 필요한데 만약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이 우리 경주가 안 되다면 중앙에서 컨트롤 하는 중앙법이 있어야 되나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지금 법적으로는 그런 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없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좀 약간 뭔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할 수 있고 난 뒤부터는 그것이 없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얼핏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현재 법상으로도 안 된다면 지도점검을 좀 인원이 충원이 안 되는 방향이 있더라도 조금 뭔가 이렇게 가할 수 있는 뭔가 좀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귀찮아서라도 뭔가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보건소장 김장희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약사회라든지 거기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례 조사하고 하는 것. 그것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시에서 나와 가지고 거기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시에서 하는 겁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시에서 아마 확실치는 않는데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서선자 위원님 말씀따나 우리 경주시가 보면 약국도 문제고, 병원도 문제가 야간진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해야 되는 자격요건을 갖춰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단속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겹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직접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지도점검하는 것이 강제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응급실도 각자 병원 자체 내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거지 보건소에서.

김수광위원

보건소에서, 쉽게 야간진료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전문의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문의 아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관리감독 하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 아닙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것은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 보건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그런 것을 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위법했을 경우에.

김수광위원

A병원에 갔는데 보니까 의사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하고 있다 민원을 넣어야 그러면 보건소가 나가는 겁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인원이 몇 사람 없기 때문에 일일이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김수광위원

지금 할 수, 아니 자율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저게.

김수광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역할이 당연하게 경주시민들 어떤 생명 그것을 위해서 이 병원이 옳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격요건을 갖추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것을 당연하게 보건소에서 하는 거지, 그것을 자율적으로 맡깁니까? 그것은 아니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것은 일단 제가 확인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약국 문제도 똑같습니다. 약국 문제도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그러면 다 같이 전체적으로 일요일 다 다 쉬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보건소라고 생각하는데.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제가 한 번 더 확실하게 법적으로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렇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2월 14일 10시에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도 주요 업무를 계속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2월 14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